제18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17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09시59분)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김영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직원 인건비 부족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각종 국·비시 보조금 사업비 증감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 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주민편익 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계획변경 및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홈페이지 재구축 관련장비 구입, 홍은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6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750억 5,900만원의 4.6%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7억 3,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60억원의 3.7%이며 특별회계는 29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90억 5,900만원의 3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64억 9,400만원 증액편성, 특별회계 4억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규모는 69억 5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126억 8,000만원의 5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억 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홈페이지 재구축 관련장비 구입 1억 7,100만원,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한 청렴도 평가용역 2,000만원, 당직조례개정에 따른 당직수당 인상분 2,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2억 2,600만원으로 홍은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1억 5,000만원, 지역 주민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에 5,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200만원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8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스포츠바우처 운영비 5,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00만원으로 당직조례개정에 따른 청소차고 당직수당 인상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5억 5,000만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급여 5억 4,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억 6,8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3억 9,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2억 5,4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2억 8,300만원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 2,000만원, 국가예방접종 1억 8,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내시액 변경에 의해 국․시비 보조사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30억 7,300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부족분 13억 6,4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금 16억 6,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저소득 주민 융자금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하반기사업 추진 등 구정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숙원사업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201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부위원장님
○서정순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를 잘 받았는데 세입설명서는 따로 안 만드셨나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세입설명서는 못 만들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같이 추경때도 만들어 주셔야죠.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잉여금이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월금이 23억 정도고.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그렇고.
21페이지 보면 일반회계에서 잉여금이 73억인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잉여금은 당해년도 결산 결과 후에 이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그 내용인데요 잉여금은 총 73억 4,500여 만원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예산을 집행한 잔액이라서 세외수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주민자치국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하기로 하고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감사담당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을 참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대로 계시기는 합니다만 새로 바뀌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으로 제출한 것은 2건입니다. 하나는 부서별 마일리지 포상과 관련해서 240만원 그리고 간부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2,000만원 이렇게 2건을 상정했습니다. 그중에서 간부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잠깐만 배경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오늘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관 청렴도 평가를 했었는데 저희가 내부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5급 이상 간부 47명에 대해서 간부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는데 역시 양자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권익위 평가결과에서 내부청렴도가 낮게 나온 이유가 3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간부들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지적이었고 두 번째는 간부들이 예산외 목적의 사용, 주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인사평가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올 초에 간부청렴도 평가를 해 보니까 결과도 역시 3개 항목이 제일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 그 항목이 역시 권익위 평가에서 나온 것과 똑같이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인사의 공정성 이것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가장 낮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평가결과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저희 내부적인 판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급,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5급 간부님들이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관계로 실제로 이런 평가를 하더라도 업무의 개선과 기타 적절한 인사의 평가에 반영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잠깐 그 말씀을 돌려서 이렇게 평가를 해 보니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가.
우선 첫째로는 스스로 돌아보는 자성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직원들이 간부에 대해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내부에서 왜 문제가 되냐, 평가의 실효성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팀장 이상으로 평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올해부터는 6급 이상으로 간부직 청렴도 평가의 대상을 확대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살펴보니까 지난 해 평가했을 때는 5급이상 간부 공무원이 47명이었습니다. 예산을 1,00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최대한 줄이고 해서 593만원 집행했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210명이나 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4배가 늘어나서 2,4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최대한 절약해서 2,000만원 정도로 상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간부청렴도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실효성을 위해서는 6급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원님들께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실현해 주십사 부탁드리기 위해서 추경안으로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부서별 청렴 마일리지 적립은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소한의 포지티브한 활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격려와 포상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포상과 관련해서 우수직원에 대해서 대상은 30만원, 세부 평가자료 12쪽, 우수직원 2명에 대해서 20만원, 장려 10만원 하고요, 부서에 대해서 50만원과 30만원으로 해서 합해서 240만원 정도의 청렴마일리지, 자발적으로 청렴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포상과 관련해서 포상금 240만원을 추가로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청렴특구, 우수한 구로 평가돼서 이번에 시상도 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과장님의 노력의 효과라고 생각돼요. 열심히 잘 하시는 거 너무 좋은데 개인적으로 설명하시는 것도 너무 잘 하세요. 작성도 그렇고 아주 소상하게 틀에 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더 발전시키겠다는 의욕에 찬 것으로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해서 6급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욕에 찬 건데 2011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었죠? 그때도 2,000만원이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는 5급 이상이었습니다.
○김재관위원   본 위원이 그때 사실상 반대를 했어요. 5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 평가 꼭 용역을 줘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돈까지 써 가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단계적으로 청렴도 발전시켜야지 너무 갑자기 의욕에 찬 그런 걸로 갑자기 하면 안 되니까 템포를 늦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 통과가 안 됐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아까 내부 청렴도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크게 지적사항 3가지로 압축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부당한 업무지시라든가 인사의 불공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하위층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판단하기에.
인사의 불공정, 인사권자는 구청장이 다 할 거고 과장이라고 해 봐야 업무분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크게 있을 수 없는 거고. 또 부당한 업무지시도 중간이나 하위층에서는 거의 안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기관장이나 최상위층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가 있다면 아까 얘기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용도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건데 이런 것도 거의 지금 동장도 기관업무추진비를 줘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지역 주민들과 같이 식사도 할 수 있었고 기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배정된 예산인데 그걸 받고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의 우리는 정착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2,000만원까지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고 다 좋은 방향으로 쓰는 건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우리 구로서는 달성이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매니페스토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청렴정책을 제대로 폈느냐 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지 결코 서대문구청이 가장 청렴하다 라는 평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점을 저로서도 부끄럽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정책들을 제대로 수행했다, 차질 없이 이행했다 라는 것에 대한 평가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은 이게 공정성의 문제가 됩니다.
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서울시의 산하기관입니다. 시립대에 있는 반부패시스템행정연구소라는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서울시 전체 반부패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간부들의 청렴도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과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의 수용성을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는 돈이 아깝지만 용역을 2,3년 정도는 꾸준하게 시행해서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송구스럽습니다만 모든 결과들을 저희들이 가능한 한 감사담당관실의 여러 가지 조사결과라든지 다 의원님들과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불편한 진실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정보들을 총괄하고 간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위사실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 토대가 취약하다, 정책이 여러 가지 시행됐지만 실제로 뿌리 내리고 그런데 가장 요건은 역시 간부들의 솔선수범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돈도 좀 아깝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과도하게 정책을 펴는 데에 따른 부작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2,3년 정도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을 시행해서 좀 정착되는,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토대가 아직 취약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간부회의 결과들을 통해서 청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으셨고 해서 직원으로서 그런 지시사항을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점도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 맞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고 한데 이런 예산을 꼭 추경에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하고 다음에 이거 참 잘 되고 있는데 2011년에도 사실 이게 문제가 돼서 삭감했던 예산인데 또 2012년도에 2,000만원이나 배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용역을 하면 어디, 시립대라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시립대 반부패시스템 행정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여기서 한다면. 평가 항목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평가 항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무관련 공정성이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 공직 이외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부채를 많이 지고 있다든지 기타 사회생활을 도덕적으로 잘 하는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직무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 지시의 내용이라든지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라든지 인사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 20여 개 항목에 걸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풀을 제공하고 그중에 임의로 선정해서 평가를 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많이 참고하시리라 믿고요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지금 김재관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지금 청렴도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제대로 폈느냐, 여기서 최우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런데 결과물을 봤을 때, 아까 배경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청렴도에서 전국의 최하위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오성자위원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 목적외 사용이 잘못됐고, 인사평가가 공정하지 못 했다는 이런 것으로 해서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2,000만원을 공무원들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2,000만원을 만든 이유는 지금 좀 더 평가단을 확보해서 6급 이상의 인원을 써서, 210명이라는 인원을 써서 한 번 더 잘 해보겠다는 의욕에 찬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추경예산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했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고 또 평가를 긍정적으로 봤을 때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것은 대단하지만 과연 이걸 추경에 해서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추경을 하고자 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산 올릴 때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 것은 구민들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지난 예산에서 올해 예산에 작년에 올렸는데 이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나오고 또 청장님의 지시사항도 있고, 이왕 한다면 실효성을 높여드리고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조직 내부의 당위성은 확보가 됐는데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해에 삭감된 예산이지만 올해 현재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있고 지속적으로 한 2,3년 정도는 시행을 해야 뿌리내릴 것 같다. 간부님들의 전반적인 직원들에 대한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향상될 것 같다 이런 필요성에서 송구함을 무릅쓰고 다시 올리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만 지난 번 한 달 전에 작년 우리 결산평가 받았었습니다. 그때 보고드릴 때 감사담당관실 23명 직원이었는데 작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비와 초과근무수당 기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23명이 약 3,4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지난 해에. 그래서 이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혈세인데 많은 돈이기는 합니다만 좋은 목적에 하려고 하는 거고 더 잘 하려고, 우리 조직을 더 건강하게 만들려는 의도인데다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서 23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약 3,45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던, 그야말로 저희 수당으로 다 들어간 돈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서, 앞뒤가 좀 맞지는 않는 얘기입니다만 진정성을 갖고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 요청드리는 내용이라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성자위원   지금 배경설명 하신 것과 잘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이렇게 좀 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사실은 작년에 이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결정한 거지만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재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표로 발의를 하셨던 것같고 또 감사담당관에서 강력하게 방어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작년도의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저는 약간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고 내부청렴도의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감안했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기 때문에, 원래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리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만 6급 중심으로 청렴도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 2,000만원 예산은 좀 과하지 않느냐 한 1,500정도로 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의견인데 어때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산술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47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539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약 600만원이라고 본다면 올해 대상이 210명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견적을 받아봤을 때는 2,2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올리기는 했는데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잘 집행해서 우리 조직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책임적인 간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때 서울시 25개 구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어떤 청렴도 부분의 상을 타셨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전국
○백인기위원   전국인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백인기위원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고 저는 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복지로 넘어와서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물론 제가 궁금해서 여기다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만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덕분에 이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정해준 대로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역으로 이야기 한다면 적게 주든 많이 주든 어떤 기준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건 제 생각이에요. 강력하게 요구하시든가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고요.
아까 6급까지 확대하신다고 했잖아요. 직원들, 요즘에 민간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분이지만 지역에서도 항상 직원들이 긴장 속에서 업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약간의 우려가 되네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포상금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타 부서같은 경우에 포상금 제도가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많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모르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더 봐야 되겠는데 물론 어떤 의지와 이러한 포상금이 아니라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포상금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포상금이 많지 않은 부서에서는 오히려 사기저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돼요, 제 생각에.
그러면서 이게 전반기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원래 연말에 평가하는 거고요.
○백인기위원   이걸 가지고 꼭 추경까지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가, 이것 역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담당관 예산이 전체 예산의 0.1% 미만입니다. 0.09%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예산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친절도 평가해서 부서별 100만원씩 주고 저희들 금액은 굉장히 최소한이라도 청렴하지 않아도 크게 승진하거나 이런 데 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또는 개인이 청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아주 최소한의 부분으로, 공무원이 청렴한 건 당연한데 거기에 무슨 상을 주느냐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으로 해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아무튼 내 식구 껴안기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희 부서가 받는 건 아닙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그걸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돈에 관련된 부분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유념해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그 동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 의원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청렴도가 타구에 비해서 높고 최우수상을 2년 연속 받고. 그래서 저는 방금 보고하신 대로 권익위에서 평가했던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라고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업무추진비하고 인사평가가 불공정하다는 내용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렴도 용역을 주잖아요, 이런 시스템 참 좋아요. 여러 가지 청렴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발전해서 좋지만 자꾸 용역을,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보면 용역을 많이 쓰고 있어요. 돈이 있어서 쓰면 좋지만, 좋은 제도고 좋은 시스템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구성원이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24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윤유현위원   물론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효과가 적다고, 많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마만큼 몇 배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저는 내부적으로 더 청렴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경험도 해 봤고 의원이다 보니까 저는 정말 아까 권익위에서 평가했던 대로 내부청렴도는 최하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현동훈 구청장 시절하고 문석진 청장 다시 바꿨지만 2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요. 중간 간부들, 윗선까지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예.
○윤유현위원   그래서 정말 비참할 따름이고 참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돈이 2,000만원 사업을 늘리고 하는데 좋습니다. 6급까지 확대하고 좋지만 적은 돈으로 더 큰 효과를 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시 산하기관이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20여 개 항목을 주면서 설문지 조사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 방식입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자체는 못 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 공정성이 문제가 돼서
○윤유현위원   공정성이 문제가 되더라도 20여 가지 항목이고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요약됐죠. 첫 번째 직무관련하고 사생활 문제로.
이거 지극히 당연한,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저도 많이 받아봤지만 청렴교육보다는 직장생활하면서 저도 받아봤는데 이렇게 많은 용역을 줄 수 있나, 저는 용역비가 단순한 건데 어떻게 해서 시립대하고 컨텍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특별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권익위원회와 서울시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권장하는, 꼭 이것을 하면
○윤유현위원   서울시립대하고 어떻게 해서 관계가 형성됐는지, 서울시 권익위원회에서 소개를 해주셨는지 아니면 과장님 나름대로 인맥이 있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관으로부터 서울시의 공식적인 부분이라서 가능한 한 공정성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거기를 컨택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 설문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2,000만원이라는 돈은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확대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감사과에서 직원들을 여러 가지 감사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부용역도 좋지만 내부적으로도 많이 단속해야 한다. 과장님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단속을 많이 했다고 자부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신 것 같아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평가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본인에게만 용역기관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은 몇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것은 종합결과보고서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하게 되면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것을 저희들도 누가, 어떤 과장님이 몇 점이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안문제가, 이거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 기관에서 해서 본인들에게 점수만 통보하고 전체 이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용역결과보고서로 해서, 그건 다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지금 위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다른 과도 그렇고 이거 너무 남발이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하고, 그거 자꾸 왜 용역을 줍니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더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왜 추경을 합니까? 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요 그 2,000만원 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배의 효과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도 고민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한 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백인기위원   네, 짧게,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 내 식구 껴안기라는 것이 감사과뿐이 아니고 왜 이렇게 공정하게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서로 다 아는 관계고 어떤 나하고 가깝다 또 우리하고 가깝다, 어디하고 가깝다 이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시지 말라는 차원에서 아까 내식구 껴안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인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실 때 기정액을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예산액을 사용할 것인지, 삭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청렴도 평가용역 의뢰라고 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것하고는 좀 다른
○위원장 김영원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했는데 결과가 나왔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세 가지 정도의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용역 의뢰를 한다는 것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용역의뢰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다 나왔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지금 하는 업무를 보면. 더 이상 나는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잘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은 나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중에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평가가 다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평가만 해서는 뭐 하겠냐 이런 얘기고요.
만에 하나 이것이 통과가 돼서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공개는 못 하잖아요. 외부에 공개하실 거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구청장님한테는 공개가 되겠죠? 보고를 드리겠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 기관에서 밀봉해서 한 부만 직접 갖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본인한테만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 취약요인 있잖아요, 이런 건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야를 잘 분석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서정순 위원님 말씀이 한 5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아까 천4백 얼마 정도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원래는 2,400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2,400.
이렇게 좀 잘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서 국장님은 귀청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6대 2기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영원 위원장님께 축하말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번 임시회때 본의 아니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155쪽 상단입니다.
행정지원과 총예산은 707억원입니다.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1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7억 중에서 대부분인 607억 정도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중에서 이번 추경 14억 5,100만원 중에서, 첫 번째로 15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매가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구매인데요 추경예산에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빔프로젝트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면요 6층 대강당이 되겠습니다. 설치한 지 한 7년이 지나서 성능이 떨어지고 자꾸 고장이 잦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일·숙직 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87회 임시회때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직원들 숙직과 일직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 2,9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체인력 운용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7,500만원인데요 이번에 3,7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직원들의 출산휴가나 사정으로 인해서 휴직에 들어간 그런 직원들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평균 인건비가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건소라든지 일부 동에 휴직 들어간 직원들을 대신해서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7명 정도를 쓰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조금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총 인건비가 607억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액을 보면 한 51.5% 정도가 집행이 돼서 7월부터 인건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예산때 본예산 인건비 3.5% 급여가 인상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다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한 0.6% 정도 전체 예산 인건비중에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건 실무수습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31명인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7급과 9급 직원 전체적으로 3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일반직 직원이고요 뒤에는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13억 5,500만원 중에서 3,600만원 0.6% 정도 늘어난 3,600만원 부족할 것 계산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대부분이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어쩔 수 없지만 행정장비 구매 건인데요 6층 대강당에 빔프로젝트 그것이 성능이 떨어지고 오래돼서 교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산이 1,980만원이면 꽤 큰 거예요. 이걸 사업비로 바꿔서 쓰고, 전용해서. 이런 건 추경에 굳이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성능이 떨어진 거야 내년에 교체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수리해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가능하면 수리해서 쓰고자 몇 번 수리했습니다. 이게 전직원들 모아놓고 교육이나 행사 중에 자꾸 고장이 나서 행사가 진행이 안 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수리하고 7년 경과하고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하다 판단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고장이 자주 나요? 행사 중에?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지난번에 수리해서 썼는데 상반기에 2번 정도 행사진행 과정에 스톱돼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빔프로젝트는 저는 많이 사용해서 아는데요 내구연한이 짧아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묵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액은 자치행정과에 일반회계에서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용지가 올해 필요하게 됐습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용지 6만 2,500원짜리 14개 동에 배포하기 위해서 175만원 편성했는데요 본인서명 사실 확인에 대한 법률은 2009년 7월부터 인감제도 개편을 위한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와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1일 공포가 되어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각 동에 발급용지를 구매해서 배포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참여로 인한 협의회 회비에 대해서 1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항은 지난 임시회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신 사항으로 전국 22개 자치단체가 다문화도시협의회를 구성해서 금년도 회비를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세입분야는 전년도 주민소득 지원금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6억 4,493만 2,000원 중에서 기 예산편성한 3억 1,629만 2,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억 2,864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세입예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억 2,864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입니다.
금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예산편성 과목에 성과주의 예산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인쇄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서 금년 7월 18일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 공포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설명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사업설명서 9페이지 1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인쇄비는 성과주의 예산은 14년도부터 시행되고 성인지 예산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시범 작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찾아가는 참여예산 설명회 실비 보상으로 60만원 돼 있죠.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료로 한 번 지급할 때 30만원씩 14번해서 420만원 지급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자문비로 해서 80만원 지급됩니다. 본예산 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50명씩 5번에 걸쳐서 무슨 회의를 하길래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회의는 수시로 하고요 오늘부터 동별
○위원장 김영원   전자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당이 다 나가는데 이거 지금 신규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수당을 줘가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그것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위원회가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29명이, 작년까지는 수당을 자기네들이, 편성도 안 됐지만, 안 받겠다고 해서 실시를 안 했는데
○위원장 김영원   안 받겠다고 해서 실시를 안 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조례에도 없었고 했는데 올해는 조례 개정을 하면서 수당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나 급식비 등 실비 개념의 수당을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제가 이것 좀 참고하겠다고요. 그리고 뒤에 우리 김홍 팀장님 우리 전체 본예산에 포상금이 얼마가 지급되는지, 전체 우리 포상금 말하는 겁니다. 그것 좀 한 번 집계해서 저한테 제출바랍니다.
○예산팀장 김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해 가지고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인쇄비 1,000만원에 대한 것은 보니까 두 가지네. 성인지예산안 책자 인쇄하는 내용하고 하나는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책자 인쇄.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김재관위원   그런데 성인지예산안이 2013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책자를 인쇄해서 성인지가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지금은 사업별 예산서가 되어 있는데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서 올해 시범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성과주의 예산은 내후년부터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기 전에 올해 시범 작성을 하는데 성과주의 예산은 두 개 다 100부 정도를 제작해야 돼서 성과주의 예산은 한 부당 7만원 정도고요 성인지 예산안은 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성인지 예산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 작성한 게 사업이 한 13가지 정도, 구분은 여성정책이나 성별 영향평가 그 다음 자치사업으로 해가지고 세부사업명을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등 13가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인지 예산작업을 작성했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예산서안이구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본격 시행하기 전에 시범 작성을 하는 예산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김재관위원   시범 작성이라는 게 지금 우리 구가 시범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은 본격 시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재관위원   어느 구나 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하기 전에 예행연습 차원에서 시범 작성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주민자치국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제18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59페이지 세부사업 24페이지입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업인 홈페이지 서버 용량 보강을 위해서 추경 요구액 1억 7,819만 5,000원 요청하였습니다.
세부편성 예산입니다.
전산개발비 중에서 동영상 및 고화질 하드웨어 제품을 지원하는 동영상 솔루션 소프트웨어 구입비 6,6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59페이지 세부사업 25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서버 용량 보강입니다. 홈페이지 메모리 지원 서버 1식 700만원 그 다음에 동영상과 고화질의 하드웨어인 미디어서버 1식 1,485만원, 동영상 사진 등 저장장치인 스토리지 1식 8,36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26페이지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그 아래 새올 행정시스템 인사랑, e-호조 등 9개 항목의 메모리 48기가 중에서 현재 90% 쓰고 1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기가 증설하기 위해 1,0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9페이지 세부사업 27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금을 기존 32%만 책정 사용하던 금액을 이번에 37%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세출결산때 정리하는 것보다 이번에 구비 감액하는 것이 적은 돈이지만 한 푼의 구비라도 아끼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325만 5,000원 감액하도록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전산정보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15쪽 세부사업에 보면 홈페이지 서버 700만원 1식 되어 있고 미디어서버가 1,400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스토리지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으로 써주셔야지 1식으로 몰아버리면 사실 내용을 몰라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갯수를 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윤유현위원   압니다. 아는데, 지금 스토리지가 8,300이에요. 그러면 1식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써주셔야지. 세부적으로.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1식 하면 서버 자체가 장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 개를 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윤유현위원   세부적으로 해주셔야지 8,300을 1식으로 해놓으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합니까? 이것 좀 잘못됐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판단해서 이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있지 1식으로 그렇게 몰아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건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원래 서버를 한 대라고 안 하고 1식이라고 표기를
○윤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식으로 해서 올리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항목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보통 1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판단하지 금액이 8,300인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하여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지적을 하시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런 문제는 그래야 저희가 판단하지.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알 수 없을까요? 담당팀장님.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건 저희가 자료로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충실히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날짜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을 하는 무비업 이게 왜 필요하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가 그동안에 홈페이지가 일방향이었습니다. 주로 글을 올리는 입장인데 갑자기 상반기에
○위원장 김영원   그런 게 아닌데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가 홈페이지를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자체가 글 위주의 홈페이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스마트폰이 출현하면서 동영상, 음악, 카메라를 장착한 사진 이게 용량이 큰 걸로 갑니다.
그래서 무비업은 스마트폰에 의해서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탑재할 때 스트리밍을 줄이기 위해서 미디어를 하나 별도로 구입해서 홈페이지의 속도를 만약에 미디어 검색 과정에서 속도가 늦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본 서버가요. 그래서 그걸 보충적으로 미디어 서버를 구입해서 만약에 동영상을 보게 될 때 그쪽 미디어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금 뒤에 담당 누가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홈페이지하고 연관되는 무비업입니까? 위에 통합관제센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글 위주의 홈페이지였는데 스마트폰이나 무비카메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호환시킬 수 있는 홈페이지를
○위원장 김영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는 임대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 서버는 임대가 아닙니다. 리스가 아니고요, 이건 홈페이지 관련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대한 용량을 보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G에서 4G쪽으로 가는 상당히 큰 작업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예산편성 하려고 했지만 급격히 변하는 스마트 환경 변화를
○위원장 김영원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 서버가 전산정보과내에 있다는 얘기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렇죠. 본 서버는 있는데 거기에 미디어 서버를, 스마트폰에 대비해서 민원인들이나 구청장에 바란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영상을 올릴 경우에 그것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메모리 용량이나 등등을 대비하고 가는 겁니다. 아마 25개 구청에서 이렇게 가는 데가 없을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거든요. 이 부분은 새로 팀장님이 오셨죠. 저하고 이 부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동영상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가 의문이 가고요, 내가 알기로는 홈페이지 제작업체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랑 같이 현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은데 따로 질문하도록 할 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도현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황도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60쪽이 되겠고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책소통 활성화 운영을 위한 인터넷 우수제안 포상금 예산 1건 220만원을 책정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구 주요정책 및 시책을 주민과 함께 토론하기 위해서 사이버 열린 토론방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쌍방향으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규화 생활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남규화입니다.
생활자원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번 추경에 차고지 근무자 일숙직 수당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배상금으로 총 16억 6,895만 3,000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세부사업 설명서는 29쪽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 관리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당직근무자 당직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생활자원과 차고근무자의 당직수당 추가 소요분으로서 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서 인력운영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배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퇴직한 환경미화원 18명이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사간에 합의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서상의 통상 임금범위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퇴직금 및 제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기 지급받았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2010년 5월 20일에 제기하여 2011년 10월 13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청구이유 중에 퇴직금 추가지급 요구는 기각되었으나 제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 임금범위를 확대 적용해서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어 항소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당시 동일 사안으로 서울시 마포구 등 여러 구에서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일부 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항소를 포기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 임금 범위에 의거 제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 1억 4,791만 8,000원을 지난 2011년 12월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판결의 영향으로 근로기준법 통상 임금 범위를 적용, 퇴직금 및 제수당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1년 12월 29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는 2009년 및 2010년도 환경미화원 22명에 대한 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근로기준법 통상 임금범위 확대 적용 대법원 판결에 따른 2011년도 퇴직자 12명 및 현재 재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101명에 대한 제수당 추가 지급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1년도 퇴직자 및 2012년 현재 재직 환경미화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 임금을 확대 적용하되 소송 비용 등을 감안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수당 소급액의 75%만 지급하기로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사간에 합의가 있었으며 금년 1월에 시에서 공문으로 접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현재 소송 중에 있는 2009년, 2010년도 퇴직자 22명에 대한 추가 지급액 2억 7,065만 4,000원과 2011년 퇴직자 12명 및 2012년 재직자 101명에 대한 추가 지급액 13억 9,425만 9,000원을 포함한 총 16억 6,49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 퇴직자 및 재직자에 대한 제수당 추가 지급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 전체가 해당되는 공통 현안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편성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작년 퇴직자가 12명이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윤유현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죠?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금년 예정자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알아볼 수 없나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제가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렇게 지금 소송중인 일을 몰랐네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 마포 같은 데는 항소를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윤유현위원   타구가 포기했다고 해서 저희가 왜 항소를 포기해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마포뿐만이 아니고 용산, 동작 여러 개 구가 다 했는데 다 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 분야는 많이 줬어요. 우리가 많이 줘서 그 문제는 기각이 됐는데 제수당에서 그게 불어나고
○윤유현위원   그게 1억 6,000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시에서 또 합의를 한 겁니다. 노조하고 해서 공문으로 시달이 돼서 자치구 재원으로 자체 방침을 받아서 지급을 하라 이렇게 공문으로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금년에는 퇴직자가 몇 명인지 구두로 하시든지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건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여기 제수당 산정 범위 거기가 어느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게 굉장히 복잡한데
○백인기위원   대략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그러니까 전에는 기존통상임금에 기본급하고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 이후 기말수당이나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이런 게 빠졌다 이겁니다.
○백인기위원   어느 부분이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이게 빠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해달라.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그것을 포함해야 된다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전에는 기존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합의를 할 때 기초가 되는 것을 기본급에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만 쳤는데, 우리가 안 줬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맨날 받는 기말수당이라든지 체력단련비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정액수당을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낸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켜 줘야 된다,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25개 구 다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백인기위원   물론 25개 구가 아닌 전국적으로 다 똑같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원래 이런 게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다른 구가 잘 지켜간 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없습니다.
○백인기위원   없어요? 일괄 똑같이 다 빠진 부분이에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그리고 전에는 임금협상을 미화원 노조하고 서울시하고 합의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쭉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하니까 자기 권리를 찾고 하다 보니까 목포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목포부터 지기 시작해 서울시도 하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재정건설 쪽에서 있다 왔습니다만 재개발 현장에서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용적률은 용적률대로 받고 또 다른 인센티브를 별도로 또 받는 소송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마 국공유지 같은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그냥 무상으로 받으려고 하고 또 용적률은 용적률대로 상향 조정해 가지고 받으려고 하고. 지금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나중에 구청과 지방자치단체와 지금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것도 또 그것하고 똑같네. 맨처음 계약할 때는 시와 노조가 합의해서 계약을 해놓고 지금은 세상이 맑고 투명하고 발달하다 보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이 서운하니까 다시 소송 제기하고. 그런 것과 같네요.
○생활자원과장 남규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