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18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주민의 복지문화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는 총 44개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시비 확정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그 분담액을 반영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바우처 사업을 비롯하여 푸드뱅크 운영, 디딤돌 사업 실시 기반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스포츠 바우처 운영, 박물관 운영 등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주민의 복지문화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무더위와 장마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과 예산은 2억 4,700만원을 감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동에 따른 부담액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바우처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국·시비 지원액이 확정 내시되어 변동분을 반영하여 2,8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있는 푸드뱅크 운영 사업, 설명자료 33페이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보조예산 이것도 역시 운영비 지원액이 인상, 변경 되어서 확정내시액이 통보 됨에 따라서 8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무관리비 2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기 가정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회의비라든가 사례 관리자에 대한 교육 훈련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국·시비 내시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구청 복지관련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업무보조요원에 대해서 중식비를 당초 40명분 단가 5,000으로 편성했는데 42명분으로 확정내시 되고 6,000원으로 인상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변동분 398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요원에 대한 당초 53명이었던 것을 54명으로 내시되고 지급액도 앞에 설명드린 대로 5,000원에서 6,000원 인상 변경 되어 내시됨에 따라서 1,041만 6,000원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액이 연초에 확정 내시됨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해서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된 요인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관 유형을 갑형으로 편성했는데 연초에 확정내시 결과 서대문복지관이 정형, 이대복지관과 홍은복지관이 각각 을형으로 확정 통보되어서 변동분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설명자료 3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 기능 보강비 지원액이 연초에 최종 심사하여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변동분을 반영했습니다. 5,074만 9,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있는 행정운영 경비 여비 1,144만원은 저희 과가 복지전달 체계 개편이 됨에 따라서 직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직원에 대한 현원을 반영해서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3가지 정도로 요약되네요.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 공익요원에 대한 것도 내시액 변경인데 인원하고 단가가 증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시킨 거고 마지막 얘기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뭐가 변경됐다고 했지요?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은 뭐가 어떻게 돼서 감편성 됐다고 얘기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3개 복지관이 감편성 됐고요 운영비는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복지관들의 평가결과가 갑형으로, 복지관별로 1년에 한 번씩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를 해서 당해년도 예산지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점에서 평가가 연초에 있기 때문에 잘 평가를 받아서 제일 좋은 점수를 받을 걸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실제 평가에서 그대로 되지 않아서.
○김재관위원 갑이 평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제일 우선이 갑이고 그 다음이 을, 병, 정
○김재관위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갑으로 계산하고 편성했는데 을 평가를 받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2개 복지관은 을로 받았고, 이대하고 홍은이 을을 받았고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성적이 좋지 않아서 정을 받았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감편성한 거예요. 기본경비는 직원이 늘어났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정 평가를 받은 게 가재울 뉴타운과 관련된 요인이예요.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올해 성적이 나빴던 가장 큰 요인은 평가지표가 굉장히 세분화 돼 있는데 그 중에 따져 보니까 공모사업에 응모한 것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다.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집중해서 노인특화사업, 간병인 사업을 큰 규모로 그 동안 진행해 왔는데 올해 평가지표에서 갑자기 그걸 서대문구청 경우에 간병인 사업을 공모를 할 때 공모라는 형태로 모집을 했는데 실은 참여한 데를 전부 다 뽑아줬어요, 저희 노인팀에서 하는 간병인 사업의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는 공모로 봐주지 않겠다고 해석을 해서 그 점수가 많이 깎였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을 잘 분석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지역사회 연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 협력으로 했을 때도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고. 그런데 얼마나 그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잖아요. 정은 아주 안 좋은 거고. 갑을 받은 데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작년의 경우에는 이대가 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에는 을이 두 군데고 서대문이 정을 받았는데 다른 점수들은 대체로 다 높았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에서 그동안에 그것을 공모로 봐주었는데 지표 해석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공모로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가 좀 잘못 진행됐던 것은 아니고, 그건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지표 부분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해석은 그렇지 않느냐 라고 건의를 드렸고, 아마도 매년 지표를 조금씩 손질하기는 하는데 내년에는 좀 수정해서 반영해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거든요.
○서정순위원 원래 그 평가지표는 매년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조금씩
○서정순위원 그런 것이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뭘 중시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 가지고 예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런데 지금 서울복지재단에서 그 사업의 평가를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지표가 미리 확정되지는 않고요 연초 1월에 할 때 그때 최종 확정을 해서 하는 데다가 교차해서 직원들도 차출해서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된 게 지금 최근에 변경된 사항이라서 건의를 하면 또 수정해서 지표를 확장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성적이 미흡해서 저희도 섭섭한 감은 있는데 열심히들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도.
○서정순위원 네, 여기가 지금 추경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익요원 급식비 계산할 때 원래 본예산에는 230일로 계산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8일이 왜 늘어났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게 당초에 원래는 개략적으로 해서 산출식을 단가×명수×1월이면 1월 12월이면 12월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 김영원 일계산이 아니라 월계산으로 했다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렇게 했는데 맞추기가 힘들어져서 지금 산출하면서 밑에 항목에도 보면 -642만원 이렇게 했는데요, 중간이 변동이 오다 보니까 맞추기 위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국비가 감액 540만원, 시비가 5억 658만원, 구비가 1억 5,192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8,221만원, 총 7억 3,5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563억 9,196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171쪽 세부사업설명서 42쪽입니다. 생계급여 관련입니다.
기정예산은 131억이고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급여예산 확정 내시로 하반기 집행예정 부족액을 포함한 136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국민기초수급자가구 또는 시설에 매월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44쪽입니다. 주거급여입니다.
당초 예산은 29억 6,400만원으로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급여예산 확정 내시로 하반기 집행예정 부족액을 포함하여 30억 2,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수급자의 주거 실태에 따라 임차료 및 유지 수선비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장제해산급여 관련입니다.
당초 예산은 5,900만원으로 역시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급여예산 확정 내시로 하반기 집행액 부족분을 포함하여 6,1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국민기초수급자 사망, 출산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예산서 172쪽, 세부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디딤돌사업 관련입니다.
당초 예산은 2,27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보건복지부의 해당사업 폐지로 전액 감추경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역시 디딤돌사업 실비지원 관련으로 기정예산 561만 6,000원을 보건복지부의 해당사업 폐지로 인하여 사업실비보조금 전액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3억 4,400만원이고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보조금 가내시 증액으로 3억 5,1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인건비 및 유류비 인상료율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산서 173쪽 세부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3억 4,100만원으로 시비 가내시 감액으로 2,478만 6,000원을 감추경하여 13억1,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장애인복지관 리프트버스 교체비용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관련으로 당초예산 1,935만 6,000원에 장애인 IT교육 강사료 51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상반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동 주민센터 토요강좌 실시로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사회복지과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IT교육에 차질 없도록 추경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9억 9,600만원이고 내시액 확정에 따라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22억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매칭사업비 외에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사업을 구비로 확대하여 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확충 제공하여 노후건강 유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4쪽 세부사업설명서 58쪽입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당초 6억 6,600만원이고 시비확정 내시액 증가로 구비를 줄이고 시보조금을 확대하여 6억 7,1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75쪽 세부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당초 5억 8,4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 경로당 특별난방비 확정 내시로 인하여 구비를 2,04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2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관련입니다.
당초 2억 8,700만원으로 확정내시액 변동에 의해 19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8,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 64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관련입니다.
기정예산이 3억 559만 2,000원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자 인원을 조정함에 따른 감액으로 1억 1,7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8,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 세부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로 당초 예산편성액 1억 2,900만원에서 364만원을 증액하여 1억 3,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편성내용은 당초 직원이 현원 24명에서 26명으로 증가하여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사업이 꽤 많은데 과장님이 설명을 빨리 해서 정신이 혼미합니다. 천천히 하시고 숫자도 읽을 필요 없고 변경이 뭣 때문에 변경이 됐다는 것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거의 내시액 변경때문에 됐고 늘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추경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 보시면 보조자료 56, 57쪽 물론 내시액 변경은 변경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행사실비 보상금에 발대식에 강사료가 50만원 지원되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발대식이라는 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일자리 사업이 사업별로 노인들이 수행기관인 복지관별로 발대식을 해요. 그때 강사료도 지급하고 노인의 소양교육도 포함해서 시작하는
○김재관위원 첫날이요? 모여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수행기관별로요. 구청은 대강당에서 하고요 노인복지관은 회의실에서 하고 사업별로 발대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한 번 할 때 강사료 얼마나 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20만원 정도인데요 이번에 강사료를 줄여서 하반기에는 문화강좌를 하는 게 노인들도 호응이 좋고 해서 강사료를 절약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문화강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감상 같은 걸로.
○김재관위원 기타 보상금은 인건비죠.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인건비가 어떻게 산출했는지 여기 안 나타나니까 모르겠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일자리 사업은 보통 월 20만원이고요 시장형에 대해서는 연 13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시장형은 기본경비 외에 추가적으로 이익창출이 되면 그걸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일자리 사업은 민간위탁입니까? 어떻게 민간위탁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수행기관별로 노인종합 기관을 비롯해서 8개 기관에서 수행기관을 정해요. 그래서 각 수행기관별로 32개, 40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수행기관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어떤 기관이 있는지 잘 모르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다 해서 어떤 기관이 있는지, 어떤 기관에서 어떤 단가에서 며칠 일하고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네요, 나중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예.
○위원장 김영원 더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 할 때 5번 운행하던 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차량이 몇 대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2대인데 이 버스는 장애인복지관 안에서 쓰는 버스예요.
○위원장 김영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2대 가지고 하루에 다섯 번 운행하면 1대가 다섯 번씩 운행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죠. 왔다 갔다 왕복.
○위원장 김영원 추경예산하고 관계없이 부탁드려야 될 게 이게 운행이 끝나고 나면 위탁을 줬잖아요. 차고지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복지관 앞에 있고요.
○위원장 김영원 그 버스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은 운행 안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토요일은 3회 정도 운행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럴 때 그 버스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보육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쪽 세부사업설명서 6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가족과는 금번 추경에 총 2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인 매칭사업은 68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아직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고 연말까지 소요 경비를 추계해 본 결과 그에 대한 구비를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차후 국가와 시에서 자료가 있을 시에 자료를 올려서 추가로 내려오는 국·시비에 대해서는 간주처리를 통해서 예산에 편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68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건 국·시비 30대 49대 21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공립 정부지원 보육시설 23개소, 방과후교실, 시간연장 시설 27개소 등에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6억 4,59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쪽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이 예산도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30대 49대 21 비율이고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예산으로서 총 7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쪽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여기서 종사자 인건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나 시간 연장·비상근 교사 인건비, 보육 도우미 인건비를 말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 구비 각 50% 매칭사업으로서 6,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쪽 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와 인건비 보육교사 중식비 예산으로 국·시비 50대 50 매칭비율입니다.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교실 지원확대 예산입니다.
저희 구에는 10개소의 전담 방과후 교사 32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비와 방과후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쪽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이 예산은 0∼2세 무상보육, 3∼4세 가구소득 70% 이하 지원 이런 예산으로서 이 예산도 30대 49대 21의 매칭비율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8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사 겸직 원장 지원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신규예산으로서 가정어린이집 원장에게 교사 겸직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8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저희 구가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에 한 89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시비를 한 9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올해 총 9개의 구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지금 그 사업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현재 사업내용에 나와 있듯이 민간보육시설 매입하는 것이 1개소가 있고 또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한 것 1개소 그리고 의무 보육시설, 가재울뉴타운 3구역에 4개소 그리고 민관연대를 통한 구립화 2개 그 다음에 토지 매입 후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한 1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총 3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서정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구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각 지역아동센터별로 월 운영비를 30만원 그리고 종사자 처우를 위해서 1인당 5만원 이렇게 해서 총 편성된 예산이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확충을 위한 신규예산입니다.
저희가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구 관내의 종교단체에 공간 기부할 대상을 물색해본 결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문화촌교회에서 1층 한 70여 평의 면적을 1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줌으로써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비와 내부공사비와 장비 및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 보육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국장님께 질문할게요.
지역아동센터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추경에 얼마 하시겠다고 하셨죠?
잊어버리셨어요?
○오성자위원 3,000만원
○서정순위원 오성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3,000만원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잊어버리셨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만드셔야죠. 약속을 지키셔야지.
이미 지역아동센터에 다 알려지고 또 그 사이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토론회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또 다시 한번 공론화되고 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신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죠.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이것을 최대한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너무 적어가지고 좀 창피한 수준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올리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올리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75페이지 교사겸직 원장 지원, 신규사업이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백인기위원 이 신규로 추경까지 받아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 20인 이하인데 원장님들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저희 구 자체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시, 구, 국가에서 그런 정책 결정이 되어서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결정난 사업입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작년도 예산이 확정되고난 이후에 보육사업 지침이 내려오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편성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편성 후에 결정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아니 그런데 모자라는 부분,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인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기정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예산인데 그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
그 다음에 그 뒤페이지 가재울 무상임대비 여기에 지금 얼마 잡혀있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4개소인데요, 임대료는 없고 저희들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설치비용하고 물품구입 비용으로 각 시설당 2억씩 해서 8억이 잡혀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무상임대가 뭐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5년간 저희들이 무상으로 시설을 구립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모든 시설을 해 줍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러니까 의무 보육시설은 모든 공간은 건축은 조합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물품구입비용, 물품구입 비용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비용만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백인기위원 인테리어하고 물품?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백인기위원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해 준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데 5년간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런면 이게 공모를 합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나중에 위탁체는 공모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 4개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8억 정도 잡혀 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백인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아동센터 확충 신규 이것을 지금 서대문구 홍제동 문화촌 성결교회에서 10년간 무료로 대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면 은행을 했던 데에요. 그래서 장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임시변통으로라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그것은 이 예산이 이루어져야 시작하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렇죠. 그 협약을 저희들이 다음주 25일에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추경이 확정되면 보수하고 물품을 구입해서 운영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성자위원 그게 지금 물품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3,000만원이면 된다고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네, 저희들이 교회하고 상의해서 뽑아본 결과 그 정도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오성자위원 그래가지고 무료대여 10년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무료로 10년. 그런데 일단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고 나면 10년으로 했지만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구적으로 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그나마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두 가지네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하는 것하고 지역아동센터도 신규사업이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금년에 9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금년에 9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내년에도 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계획에 없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추진 중인 동이 5개잖아요, 4개는 어떻게 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가재울 뉴타운 3구역에 의무보육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모두 구립화 하겠다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9개 되네요. 한 개 동에 편향돼 있지 않나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의무보육시설은 기존에 조합에서 민간에다가 임대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뉴타운 하면서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의무보육시설이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그걸 구립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어차피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가는데 그걸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구립으로 하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애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번에 조합 총회에서 통과했어요. 어차피 구립을 안 해도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의무보육시설을 조금 더 투자하고 시에서도 투자해서 구립으로 바꾸어서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나머지 매입해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구립 보육시설이 없는 홍제2동하고 충현동 2개는 올해 반드시 하려고 서울시에 심사요청을 했는데 홍제2동은 확정됐는데 충현동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보류된 이유가 서울시 총 예산이 올해 890억인데 평균 각 구 25개 구로 나누면 35억 정도 돌아가는데 저희 구는 50억을 확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현동까지 해 주면 70억이 돼서 구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일단 보류하고 다음에 다른 구에서 신청이 많지 않으면 그것도 해 주겠다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매매하겠다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입합니다.
저희들이 각 시설에 공문을 뿌려서 전체 알아 본 결과 홍제3동 성모어린이집 한 곳에서는 매매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서 거기만 매입하고 다른 데는 매입 계획이 없습니다. 나머지 홍제2동 같은 경우는 부지를 사서 신축하는 경우고 충현동은 부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입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민간연대라고 해서 교회나 이런 데서 공간을 제공하고 저희들이 설치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장기간 이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신원교회 하고 구세군 두리홈 두 군데 신청이 들어 와서 이 두 군데는 서울시 심의에서 다 확정된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설치하고 위탁체는 보육정책심의회 공모를 통해서. 공간을 기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서울시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확충하는 사업은 시에서 90% 지원하니까 가능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좋네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많이 늘리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열심히 하시고, 잘 알았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면 성모어린이집을 매입하셨어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매입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까지 끝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중도금까지 시에서 예산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오성자위원 가격이 맞지 않아서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처음에 요구한 금액보다 금액이 워낙 높았는데 저희가 감정가 이상으로 매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복수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대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지역아동센터 오성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언제 오픈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순조롭게 되면 설치하고 위탁은 성결교회에서 하지만 물품구입하고 체계를 갖추려면 연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처우는 기존시설이랑 구립화 해서 다시 민간위탁할 거죠, 직영할 건 아니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성결교회에 위탁할 예정인데 성결교회가 다른 지역아동센터를 법인에서 대전인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거기에서 어린이집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정순위원 처우개선비도 우리 구에서 똑같이 기존 시설비랑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당연히 해야죠.
○서정순위원 그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운영비 지원 약속을 꼭 지켜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편성된 내용대로 집행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더 편성해 주시면 집행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미지원 시설 이게 한 보육정보센터 요구가 아니라 연합회에서 이미 다 합의해서 올린 안이 있잖아요. 받으셨죠? 저도 진작에 받았는데 나무를 심는 학교 청소년 전용공간이 지원을 받고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월세를 전적으로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은 다른 시설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줘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영도 잘 하고 있고 그게 어쩔 수 없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라도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구안대로 예산을 짜 오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재울 3구역 어린이집 규모나 이런 건 단지 내니까 거의 비슷하겠네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40인 시설도 있고 50인 시설도 있고 의무보육시설이라는 게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백인기위원 그 이상 폭이 있지 않겠어요? 규모는 거의 비슷할 것이다. 아까 4개소 8억 얼마 들여서 인테리어 및 물품을 구입해서 시설을 완료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인테리어나 물품도 등급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칭 견적서가 나와 있습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게 아니고요 의무보육시설 지을 때는 도배까지 다 끝납니다. 조합에서 도배까지 끝난 상태에서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서 가구배치 하고 컴퓨터 물품구매 하는 비용이거든요. 2억이면 친환경 자재로 충분하게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백인기위원 제 생각에는 충분하다가 아니라 넘친다는 거예요.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충분하게 잡아놨다는 겁니다. 시비기 때문에 적게 신청해서 나중에 구비를 더 투자할 이유도 있고 충분한 예산을 받아왔고 설치할 때도 기왕이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서 애들에게 좋은 여건을
○백인기위원 추경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다른 데 쓸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충분하게 넘치게 잡아놓으면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가 90% 지원됩니다. 이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하다는 말은 그렇고요.
○백인기위원 아무튼 좋아요.
물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이 너무 충분하고, 넘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그건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낭비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백인기위원 물론 알뜰하게 하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조금 생각이 달라서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1,460인가 올라와 있는데 아까 우리 서정순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한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운영비를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월 3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장 김영원 아니 이 상태가 되면. 그런데 저희들이 더 증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1/n로 다시 나눠진다는 얘기겠죠?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사실 저희 과에서는 1인당 한 10만원 정도를 생각해서 예산팀에 요청했었는데 저희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꺼번에 많이 올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년에 10만원 하고 올해는 5만원 정도만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반영이 된 거고.
의회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높여주시면 충분하게
○위원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이건 이번에 증액이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사는 지역에 천연동쪽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어떤 단체에 매년 지원을 한 상태였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이렇게 확정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번에 특위에서 많은 금액이 증액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가족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181쪽 세부사업설명서는 80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은 총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으로 확정된 홍은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에 따른 우리 구 대형투자분 1억 5,000만원과 친환경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수당을 이야기합니다.
기정액으로서는 40억 8,961만원인데 1억 5,660만원을 증해서 42억 4,6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액 1,176만원에서 660만원을 증해서 1,836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서 총 14명의 운영위원이 있는데 11명에 대한 신규사업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정액은 39억 9,875만원 중에서 홍은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증했습니다. 그래서 41억 4,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입니다.
CCTV 설치 운영에 다른 전용회선 사용료와 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2,436만원에서 1,421만 6,000원을 증해서 3,8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가 1,361만 6,000원, 전기 사용료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83쪽 신규사업입니다.
홍은동에 있는 신지식산업센터에 105.79㎡의 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작지만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정액이 없고요 이번에 거기에 필요한 5,526만 6,000원을 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566만 4,000원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1,936만 5,000원, 자산취득비 3,0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기본경비입니다.
우리 과에 2012년 1월 1일자로 도서관정책팀이 문화체육과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정원이 15명이 넘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그 차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은 1억 575만 9,000원에서 120만원을 증해서 1억 6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료에 없는데 한 가지 추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동네 북카페를 북아현동 주민센터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이 6,500만원인데 그중에서 리모델링비가 4,000만원입니다. 시구 매칭사업으로 원래 50대 50으로 하면 4,0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일단 시설규모로 봤을 때 6,5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기를 4,000만원에 대한 대응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회수해 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2,000만원만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 좀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받기 위함이라면 할 말이 없네요. 어느 부분이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북카페가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12개 구만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들어갔고요.
○백인기위원 네,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해야죠.
81페이지 보면 홍은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해가지고 1억 5,000 예산이 잡혀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백인기위원 이게 지금 어디 교육청이나 이런 데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000원을 저희한테 내려보내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응투자로서 1억 5,000 그래서 총 5억을 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게 됩니다.
○백인기위원 같이 투자금액이 된다. 1억 5,000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평생학습관 조성할 때 임차료가 월 96만 6,000원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그거 어디다 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도시관리공단에
○서정순위원 그러면 구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지금 저희가 한 40여 개의 학습동아리가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소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질의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평생학습관 운영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서부교육청에서 위탁해 가지고 한 거 있죠. 프로그램하고 기획을 맡고 우리가 비용을 그쪽으로 대서 하는 사업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의아해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 사업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쪽에서 요청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위원장 김영원 비용은 우리가 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6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는데 진로학습 코칭을 해 준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나 같은 경우는 불만이 있는데 비용은 우리가 대면서 생색은 그 사람들이 다 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협력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영원 협력사업이라도 비용은 우리가 대고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크게 도움 되는 교육이 아니에요. 평생학습지도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중학교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사업을 하면서.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주민의 혈세가지고 하면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지원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가지고 가면서 이러한 사업내용을 구민들한테는 홍보가 잘 안 되고, 나는 잘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 사항은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홍보하는데 우리 구 예산이라고 하는 걸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북카페 설치하는 거 이게 좀 섭섭한 게 많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한 번인가 약간 흘러가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겨우 천연동 보건분소 1층에 도서관을 천연동사무소 있는 것을 이전하면서 그걸 내가 반대하니까 마지 못해서 저한테 설명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 저는 한 번도 이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 북카페 하겠다고 하는 자리가 건강증진센터입니다. 그 자리에 다가 북가페를 설치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장소가 협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86㎡ 25평
○위원장 김영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저한테 상의하고 서로 조율하지 않은 것이 왜 기분이 안 좋으냐면 바로 옆에가 뭐지요. 모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노인정.
○위원장 김영원 그 노인정 측에서 예전부터 장소가 협소하다 해서 건강증진센터 쪽을 한두 평 정도만이라도 늘려달라는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관계되는 문석진 구청장께서 거기만 가면 많이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사전에 같이 협조를 하고 조율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좀 많이 섭섭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흘러가는 얘기로 이전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인정 문제는 제가 현장을 나가 봐서, 그게 가벽이고, 노인정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옛날 사회과장 할 때 건물 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하고 반반씩 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 평이라도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한다면 할 수 없고요 제가 나가 봐서 판단을 하고 위원장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못 구한 건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해서 저한테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문석진 구청장하고도 상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북카페를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때 논의가 됐다면 지금 거기 뉴타운 때문에 다 뜯겨나가고 하는 상태고 지금 그 자리에도 사실은 관리처분계획을 하고 있는 동네예요. 그런 동네인데 이렇게 북카페 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물론 반대할 입장은 없겠지만 조금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이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노인복지관하고 자치센터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존치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위원장님의 섭섭함을 다시 한 번 인지시켜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보조금이라든가 지원내역을 모든 게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거기 구의원이신데 지금 와서 알았다는 것은 과에서 너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의논하셨으면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것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건 확실히 잘못하셨어요. 인정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죄송합니다.
○오성자위원 앞으로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거기 계시는 구의원들과 면밀히 상의하셔서, 저희들은 일을 잘 해 나가는 것을 원하지 반대를 위한 구의원들이 아니잖아요. 면밀히 같이 검토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6쪽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운영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작년에는 기금이 80%였는데 70%로 줄었고 작년에는 스포츠 바우처 용품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관람 바우처 지원이 자치구에서 지원하다가 올해 국민체육지원공단 지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 2,690만 8,000원 하고 스포츠용품 지원비 1,892만 8,000원, 관람바우처 운영비 640만원 해서 5,223만 6,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8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비입니다. 추경에 3,000만원 요청했습니다.
이건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 그 동안에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나 도시가스, 수도 각종 관리비가 각각 하나의 용지로 청구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체육회관의 그 동안 수탁자였던 YMCA하고 문화회관의 수탁자인 도시관리공단이 50%씩 분담해서 왔습니다만 2011년 12월 31일자로 위탁계약이 종료되면서 YMCA에서 체육회관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공공요금을 한 3,031만 7,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그냥 명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시관리공단에서 2011년도에 부담해야 될 공공요금을 YMCA에서 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YMCA의 미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희가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서 184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명소 홍보를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소중에서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우리 구만의 매력이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관광명소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홍보 인쇄물하고 동영상 제작비 해가지고 45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관광명소 안내표지판 설치 600만원하고 안산 벚꽃길 명소조성 설치물 제작비 300만원 해서 총 1,35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연희숲속쉼터 벚꽃길에 요새 SBS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를 방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방영 장면이라든지 또 벚꽃길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벚꽃길에서 하는 우리 문화공연 또 정보가 있는 이런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 홍제동 개미마을에도 영화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홉 살 인생’이라는 영화를 촬영했었는데 그 영화 촬영 장면하고 개미마을의 역사 및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사진하고 정보가 함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 연희 숲속쉼터에도 벚꽃 우체통이라든지 우편엽서를 비치하고, 그래서 엽서를 저희가 발송해 주는, 사연을 담은 엽서를 거기에 넣으면 저희가 발송해 주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동영상 제작은 150만원 올렸는데 이건 기존 동영상을 저희가 CD로 구워가지고 방송사나 방송 외주업체 등에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이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통사찰이 재난 피해 발생시에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관기관과 연계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그리고 봉원사에서 자부담으로 20%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원사에서는 올 2월 17일 자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이게 5,850만원 되겠습니다.
앞에 저희가 놔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용역 타당성조사 추진계획이라는 유인물입니다.
2007년 3월 22일 가재울뉴타운 3구역이 지정되면서 그 안에 1,000평 정도의 도서관 건립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서관 건립에 대한 내용이 진척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도서관이 거점도서관 위주가 아니고 작은 도서관 위주로 시 정책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 구에서도 시청하고 계속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화복합센터로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든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든 일단 실시설계용역 타당성조사가 필요한데 이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실시설계용역 타당성조사를 해야 시 투자심사에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부지에 대해서 시로부터 부지매입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반드시 이 5,000만원은 추경에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닙니다.
가재울3구역의 복합문화센터, 물론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금 고생 많이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백인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타당도 검사를 아직 안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동안에는 도서관 건립 부지로 되어 있었지 복합문화센터로 추진한 이후에 최근에 된 겁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증빙서류도 없이 지금까지 구두로 요구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동안에는 무슨 건의사항이라든지 이 정도로만 갔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건립계획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렇다면 거쳐야 할 어떤 과정을 너무 소홀히 하셨네.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최근에 한 6월 초부터
○백인기위원 지금 그게 예산이 200억 이상 들어가야 될 자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200억이 훨씬 넘습니다. 부지매입비만도 한 127억 되니까.
○백인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서울시에 200억 300억을 요구하고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 없이 구두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이 약간 실망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안을 제시하는 줄 알았거든. 예를 들어서 가안 나안 다안 이렇게.
아까 거점도서관은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어느 것이냐 또 차선책을 할 경우에 비용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는 되는 줄 알았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 과정에서 방향이 도서관에는 전환되면서 그러면 대학생 임대주택을 거기다 건립하는 게 어떻겠느냐 계획까지 나왔고 시 주택정책과하고 얘기가 돼서 예산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안이 나왔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건 지역에서 설명회를 가졌고 또 우리 구청 3층에서인가도 한 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가안 나안 어떤 설계, 타당도 검사, 이런 것을 나는 다 거쳐서, 물론 서울시하고의 접촉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예산 받아가지고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도 검사를 이제 한다니까 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타당도 조사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도 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백인기위원 물론 서울시에서도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는 좀 자기들은 모른다, 그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던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올 1월에 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솔직히 백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방치한 상태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6개월 동안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파트너가 없었어요 시에서. 파트너가 있어야 만이, 어느 과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도서관이기, 아까 과장에 설명했듯이 거점도서관이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시에서 요구하는 게, 불러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안이 도출됐고요 그 다음에 물론 시비하고 시에서 건축비를 다 가지고 오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타당성 검토 하고 그것까지 추진하는 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인기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꼭 확보해야 되는 차원이고 그렇다면 우리 안대로 타당성 용역조사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
○위원장 김영원 타당성조사 후 부결이 될 수 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필코 꼭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연사박물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06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21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올해 세출 예산 기정액은 25억 6,140만 7,000원이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2,4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226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당초 공익근무 배치를 4명으로 예상하여 예산편성 했으나 5월 중에 공익근무요원이 증원되고 총 5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06쪽 중간과 세부사업 설명서 122쪽입니다.
박물관 직원 인건비로 일반직 직원 보수는 9명으로 편성했으나 올해 1월 인사이동 시 1명이 증원됨에 따른 직원 봉급부족분 26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약직 직원 6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로 봉급 인상분 및 성과 연봉 등의 봉급 조정으로 인한 봉급 부족분이 1,9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7일자 인사이동 시 일반직 직원이 1명 증원됐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별도 독립회계로 직원 인건비를 자체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는 없지만 증원된 직원 인건비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증원된 직원의 봉급 등 인건비 추가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드린 예산요구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추가예산액은 증원된 직원의 5개월분 봉급 1,202만 4,000원,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의 수당 725만 5,000원, 직급보조비 52만 5,000원, 급량비 70만원, 국내여비 130만원, 대민활동비 25만원 등 총 2,20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 보육가족과장 정옥진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