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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7월 19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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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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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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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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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크신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2억 8,80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6,381만원 대비 2.06% 증가한 142억 5,18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 건강관리, 국가 예방접종, 국가 암검진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으로 자세한 예산편성 예산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낭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세규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193쪽 하고 세부사업 설명서 93쪽입니다.
보건정책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직비 부족분 502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당직비 증액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으로 당직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 2만원 인상으로 인하여 총 502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산출근거가 일직자 2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48회 해서 196만원, 숙직자 153일 2만원 1명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직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위원   당연한 이야기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관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귀순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입 예산은 국고와 시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정액은 18억 5,555만 3,000원이었으나 확정내시가 20억 3,918만원으로 1억 8,36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 편성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2,233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시 보조금이 2억 59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부터 200쪽 세부사업설명서 94쪽에서 108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37억 4,829만원에서 39억 4,320만 4,000원으로 1억 9,491만 4,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요 추가경정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는 금연안내표지판과 홍보물 제작 구매를 위한 2,449만원과 방역소독 지원사업중 동 자율방역반 방역활동 지원비 313만 6,000원입니다.
이외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작성 시점에 가내시 되었다가 확정내시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194쪽 세부사업설명서 9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기정액 2억 904만 6,000원에서 2억 274만원으로 630만 6,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감편성 사유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된 예산이 감편성 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 세부사업설명서 96쪽입니다.
산모 건강관리사업은 기정액 7억 2,895만 3,000원에서 7억 8,739만 7,000원으로 5,844만 4,000원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 증편성 사유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된 예산이 증편성 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 세부사업설명서 98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은 기정액 1억 9,631만원에서 1억 4,649만원으로 4,982만원감편성하고자 합니다. 감액사유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된 예산이 감편성 되어 확정되었고 여기에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구비로 금연안내표지판과 홍보물을 제작 구매하기 위해 2,44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정액 3억 3,102만 4,000원에서 3억 7,756만 4,000원으로 4,654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된 예산이 증편성 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102쪽입니다.
기정액 7,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3,40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감편성 사유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된 예산이 감편성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 세부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대사증후군 통합관리 사업은 본예산액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사업비가 모자람에 따라 근로자 인건비 등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예산과목간 예산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 변경내용으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5명을 3명으로 줄이고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비 등을 줄여서 전문교육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액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부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기정액 7억 5,023만 8,000원에서 9억 3,398만 8,000원으로 1억 8,375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된 예산이 증편성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의료 및 구료비로 필수 예방접종 대상자가 병·의원에서 접종시 1인당 행위수수료 15,000원중 5,000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 세부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기정액 6,943만원에서 6,260만원으로 683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감편성 사유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가내시된 예산이 감편성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쪽 중간 세부사업설명서 108쪽입니다.
방역소독 지원은 기정액 3,148만원에서 3,461만 6,000원으로 313만 6,000원을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증편성 사유는 금년부터 보건소에서 지원하게 되는 동 자율방역반의 방역활동 지원비를 신설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면 보조자료로 해가지고 상세하게 했다고 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감추경이 되고 증액이 되는 건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여기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업개요 해가지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뿐이 아니고 주관하는 예산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목적, 사업기관, 사업비 규모, 내용, 형태, 조건, 사업주체 이렇게만 했어요. 했는데 진정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때문에 감추경을 하고 무엇 때문에 증액을 하는 건지 추경에, 그런 사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덧붙인다면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했다고 하는데 다죠? 그거 이외에는 없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김재관위원   없는데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과장님 설명한 대로 그 내용을 여기다 풀이를 해달라 이거죠. 증액사유.
예를 들어서 보조인력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했다든가 이런 것을 좀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지침서 상에서 지침을 변경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이건 지침이 없어요. 보조자료니까 우리 의원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뒤의 팀장님들도 잘 기억해 놨다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 간다고 나는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꼭 그것을 좀 잘 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참고로 98쪽 보시면 여기는 좀 알   수 있어요. 98쪽에 흡연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게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4명에서 한 명이 줄어서 감액한 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 표시가 돼서 알겠는데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보면.
금연안내표지판은 공원 내에 설치하도록 처음에 예산 잡았는데 왜 설치 안 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공원에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이게 추경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시비가 여기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게 감액됐기 때문에 다시 추경으로 구비로 잡은 겁니다.
○김재관위원   보조자료 103쪽 기간제 근로자가 준 것 같은데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시에서 2억 예산이 잡혔는데요 처음에는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산정했는데 사업이 원하는 곳들이 많아서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정규직원들이 나가 주고 일단 의료 및 구료비가 상당히 모자라게 됐어요, 검사 스틱이나 검사진단 시약이.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줄이고 일반운영비도 행사성은 줄이고 시로부터 전문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 기간제근로자를, 그러다 보니까 전문 교육비의 충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액은 변동이 없지만 예산과목간에 변동을 시켰습니다.
○김재관위원   아까 설명할 때 5명으로 편성했는데 3명으로 변경시키는 거죠. 그 내용을 다시 의료 구료비로 사용하겠다, 행사 운영비도 감해서. 여기를 그렇게 표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하니까 모르죠. 감 추경 사유를 확실하게 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설명 안 들어도 대충 알 수 있을 텐데.
다시 봐 가면서 추가할 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설명 중에 자율방범반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313만 6,000원을 증가했는데 익히 새마을에서 하고 있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새마을입니다.
○오성자위원   이게 새마을이예요? 구태여 자율방역반을 둘 필요가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새마을에다 지원해 주는 거죠. 1인 8,000원씩 28회 주신다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예.
○오성자위원   생각 잘 하셨습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사실은 지역의 방역하는 걸 다 보셔서 알지만 홍제2동 구창서 회장님이라고 계시죠? 그 분이 초창기에 방역하시는 모습을 제가 따라 다니면서 음료수를 가지고 다니면서 했는데 그걸 다 맞아 가면서 하시면서 그분 건강상태가 안 좋아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역의 봉사자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정말 8,000원이라는 걸 드리는 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들이 정말 자원이 인력자원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새마을에서 얼마든지 방역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 잘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오성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앞으로 추경 말고 본예산에서 방역지원 활동비는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작년부터 시작하고 올해 곧 시작하는데 제가 해 보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분들이야말로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어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그분들 8,000원씩 지원한다는 게 이게 313만원이 3개월 동안이죠. 앞으로 본예산에서는 심도 있게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비 지원이요.
또 한 가지는 방역기가 금년 초에 5대가 신규로 들어 왔는데요, 쌍발기. 부족한 데가 저희 지역구도 있고 하니까 다른 데도 확인하셔 가지고 본예산에서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98쪽에 홍보물 인쇄비로 해서 교육자료 5,200이 잡혀 있고 2,900이 비교 증감된 건가요? 인쇄비로.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전액 인쇄비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운동하고 나면 땀을 닦을 수 있는 수건이라든지 포스터를 제작한다든지 물병을 구매해서 운동한 다음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대사증후군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되면 관리하는 책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하루 체크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얼마나 들어가나 싶어서요. 순수 인쇄비는 얼마 들어갈까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교육자료하고 책자를 그사람들한테 한 권씩 주거든요. 대사증후군이 5가지 있으면 계속해서 기재하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영양이나 운동 상담의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아까 오성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동에 방역활동반 지원은 어떤 성격의 예산이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보상금 성격입니다. 원래는 목욕비를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목욕비를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교통비 하고 급식비로 책정했습니다.
타구에서도 이런 관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고 있는 데가 3, 4군데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워낙 위원님들이 저한테 얘기하셨고 지난번에 청장님이 구정업무 보고회때 방역소독 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하니까 청장님께서 올해 추경으로 편성해서 주는 게 어떻겠냐고 청장님이 건의하셨어요. 예산과에서 이 정도라도 편성한 겁니다.
○김재관위원   이건 약품비 그런 성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준 건 잘 했어요.
1개 동에 22만 4,000원 정도 돌아가는데 1인당 해 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내년에 많이 해 달라고 하시든지.
이게 배분할 때도 문제예요. 편성은 편의상 14개 동해서 편성했지만 배분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쌍발기를 홍길식 의원님 하고 윤유현 의원님 계속 사줘야 된다고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기계를 사놓고 난 다음에 쓰지 않은 곳은 사장돼 버리고 말거든요. 저희는 일단 새마을사무국에다가 명단을 받아서 그쪽에서 집행하는 걸로
○윤유현위원   그런 곳이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런 동이 있습니다. 새마을 방역회장이 없는 동이 있어요.
○김재관위원   무조건 각 동에 똑같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연희동은 지역이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역이 넓잖아요. 아마 방역하는 분들의 숫자는 거의 비슷하니까 이거 지급하는데는 관계 없지만 소독 약품비 할 때는 특별히 차등을 둬야 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약품비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의회때 유류비 같은
○김재관위원   유류비도 그렇고 그런 소모품비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야 활동비 지원하는 거니까 이건 인원수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배부할 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하시는 분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전혀 활동 안 하는 데 있으면 그런 데 줄 필요 없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장하게 되면서부터 그쪽에서 저희가 동별로 소독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역활동 지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유류비가 나오잖아요. 제가 그 유류비를 빠뜨렸네요. 그런 문제까지 좀 세세하게,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유류비에요. 약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달이 됩니다.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류비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해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새마을지도자 그쪽 분께서 그쪽에 있는 돈 가지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사비로, 저희도 해 봤지만, 우리 당 차원에서도 해보고 새마을지도자분하고 같이 해봤는데 상당히 많이, 한 번 나갈 때마다 10만원씩 드는데, 그래서 유류비 같은 경우도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건 저희가 주유소에 SK면 SK상품권으로
○윤유현위원   그것도 잘못됐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현금은 지불이 안 됩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해야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건소가 그쪽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전이 안 됩니다. 민간이전이.
○윤유현위원   안 되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를 하든지 해서, 불편하게 저 멀리 북아현동에서 왜 수색으로 옵니까? 그리고 수색에서 저 먼 북아현동으로 가고.
소재가 연희동이죠?○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요 지금 그건 정리했습니다.
○윤유현위원   했어요? 하여튼 그 유류비 문제도 검증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 글쎄요 저희 지역구는 굉장히 편한데, 우리는 부족해서 못 하는 입장인데 충현동인가 몇 군데, 세 군데가 아직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회장님이 안 계세요.
○윤유현위원   그래서 참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저희는 너무 활동적이어서 유류비 같은 게 너무 부족해요. 특히 한 번 나가게 되면 많이 해달라고 민원접수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유류비 때문에 특히. 그게 애로사항이더라고요.
한번 더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좋은 얘기 많이 개진해 주셨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도 참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방역을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나사서 하시는 게 참 좋은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 보상금 내지 교통비 급식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8,000원은 사실 좀 애매하고요, 만원이면 만원이지 왜 8,000원을 했는지 그게 좀 그렇고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게 아마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김영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된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러니까 교통비는 3,000원 이내 급식비는 5,000원 이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8,000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2만원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 같은데 8,000원은 너무 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세출 추경예산은 예산안 201쪽에서 204쪽, 세부사업설명서 109쪽에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액 보다 8,813만 7,000원이 증액된 36억 2,024만 3,000으로 주된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과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에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노인·장애인 구강 건강관리에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1,644만원의 증액과 전년도까지는 7대3으로 교부되었던 취학 전 아동 불소 도포사업, 이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111쪽에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 불소 도포사업에서 시보조금 896만 7,000원이 전액 감액됨으로써 총 747만 3,000원의 예산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에서 1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검진사업에서는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국가 암검진 사업에서 5,465만원의 증액과 하단의 진료 지원 및 건강검진 사업에서 혼인전 검사 시약 구입비로 1,276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6,7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혼인전 검사비가 추경으로 편성된 내역은 지난해 12월말 금년도 예산 확정 후에 지역건강과에서 혼인전 건강검진 확대 실시계획이 내부방침으로 정해져가지고 저희 의약과로 이관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20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6쪽에서 1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지원사업 중에서 총 1,32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으로는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세부사업서 116쪽에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지난 3월 28일 서대문구청, 서대문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간에 체결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구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에 위탁 운영하며 서대문 치매지원센터, 세부사업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 치매지원센터 운영에서 내시변경으로 복지수당 492만원을 감액하고 운영비를 1,839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 조기검진사업 역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검사비 1,4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한방진료실 운영에서, 세부사업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기 구매한 한방약재에 여유가 있어서 약재 구입비 500만원과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음수기를 무료로 설치해줘서 음수기 구입비 1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세출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보철이 65세 이상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65세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   전액이죠?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 보건소에서 대상자 되시는 분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는 거고요 보험으로 되는 것은 75세 이상입니다. 보험은 75세 이상이고 금년도는 전부틀니, 부분틀니가 아니고 전체틀니를, 금년도는 75세 이상이면서 그것은 본인부담금이 50%입니다.
○윤유현위원   그 분이 68세인데 전액을 다 받았다고 그러던데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요 하여튼 금액이 몇 백 만원 되는데 돈 1원도 안 들어갔대요.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홍은동에 있는 분하고 저희 지역구 남가좌동에 있는 분하고, 공교롭게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너무 친절하시다고, 치료하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 직원들이 너무너무 친절하시다고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 계층은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해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보험이 되시는 분들은, 기존에 여유있으신 분들은 75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그래도 기초생활수급권자는 75세 이상인 분도
○윤유현위원   75세 이상은 전액 무료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전체 틀니는 본인 부담금 50%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없는 거고요 의료보험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50%가 됩니다.
○윤유현위원   이분이 68세인데
○의약과장 정연훈   보건소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보건소에서 의뢰했다 그러면
○윤유현위원   금액이 45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인데 한 푼도 안 내고
○의약과장 정연훈   남가좌동2동 같은 경우는 복지허브가 돼 가지고 그쪽에서 이현숙 팀장이 저희한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그쪽으로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알선해 가지고 무료로 해 주신 분이 몇 명 계십니다.
○윤유현위원   어제 두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친절하게 계속
○의약과장 정연훈   남가좌2동 복지팀장이
○윤유현위원   홍은동에서 아는 지인이 전화해서 얘기더라고요. 마침 내일 보건소 추경인데 말씀해 드리겠다고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처지가 그렇다면 무료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110페이지 전부 의치가 금액이 80만원이고 부분 의치가 140만원이에요. 왜 금액 차이가 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전부 의치는 이 자체가 다 없기 때문에 옛날에 알던 틀니고 그건 만들기 쉽습니다. 부분틀니는 어금니라든지 이가 살아있는 걸 빼고 하다 보니까 지주대라든지 거치대, 연결고리를 만든다든지 이게 더 복잡하고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더 비싼 내용입니다.
○윤유현위원   65세 이상 75세 부분 틀니 가격이 얼마고 그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전부 의치가 80만원이고요 부분 의치는 140만원입니다. 보조설명서 110쪽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재료비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시술비까지 해 가지고.
○서정순위원   그럼 민간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험이 되면서 이 가격으로 맞춰졌습니다. 보험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나갑니다. 의료보험환자는 전부 의치는 본인부담금이 40만원 되는 거고 부분 의치는 70만원 되는 거고 금년도에는 75세 노인의 전부 의치가 되고 내년에 가야 부분 의치가 보험이 될 겁니다.
○윤유현위원   악이라는 게 단위가 뭐죠?
○의약과장 정연훈   아래 위로 한다 그러면 두 악. 상악 하악해서 두 개가 되는 거죠.
○윤유현위원   이 하나에 얼마씩 하는지 부분틀니 있잖아요 그런 단위를
○의약과장 정연훈   부분틀니는 치아가 몇 개 남았는지 상관 없이 14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흘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조정하신 계수 조정내역을 김재관 의원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관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은 기관운영 인력운영 사업 1개 항목에 9,427만 9,000원이며 증액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 10개 항목에 1억 495만 4,000원으로 금회 추경예산 총 64억 9,416만 7,000원에서 1,017만 5,000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4억 1,085만 2,000원에서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 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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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계수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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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재관 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9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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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6인

•    김영원   서정순   김재관   오성자   윤유현   백인기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