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20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관 의원 대표발의)(김재관․김다순․김영원․백인기․서정순․윤유현․이문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의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관 의원 대표발의)(김재관․김다순․김영원․백인기․서정순․윤유현․이문복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89회 임시회에서 김재관 의원님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한 건을 상정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임시회 동안도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재관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하신 김재관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세미나에서 검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라든가 그런 건 이미 다 검토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것은 동장으로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정회를 통해서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자치회관 운영을 위해서는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현행 조례와 같이 동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개정안 제7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대로 하고 부칙 제2조의 ‘새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묵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대로 의회에서 일찍이 공공시설 개방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번 건의를 하고 해서 우리는 먼저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전면 개방하고 주민의 호응을 좋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게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시범 구 중에서 가장 일찍 조례를 개정하고 준비하고 계신 데 대한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고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조금 감안해야 될 것이 제가 50개 공간 현황을 미리 받았는데 기존에 유료로 개방하던 문화회관 소극장이나 대극장 이런 데는 자체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료로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7페이지입니다. 330㎡ 초과에 대해서 4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는 빼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격하게 사용료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문화체육회관은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개방 공간 사용료에 대한 규정은 문화체육회관 외의 시설에 대해서 적용을 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면밀히 다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특히 100㎡가 넘는 데는 그 자체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빼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빠진 부분이 민간위탁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우리 구의 공공시설인데 예를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보육정보센터,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이런 공간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또 제외가 됐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도 협의해서 더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죠. 그런 공간을. 지금 비어 있는 데가 거기예요. 우리 의회 1층까지도 지금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탁을 준 기관이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다 포괄해서 넣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우리 구에 무상 임대하는 곳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홍제1동 자치회관 시우회 같은 경우.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없어요. 제가 법적 근거를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정돼서 무상으로 그 단체에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도 공공시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배정하거나 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어떻게 어떤 단체에게 우선 줄 것이냐 그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더라고요.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없고.
그렇게 어느 단체에 줄만큼 많은 공간이 있는 게 아니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무상으로 시설을 주면서 또 행정장비를 쓰고 거기서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자치회관에 소속된 하나의 기관처럼 다 지원을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있죠. 그런데 다른 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다른 방안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개방은 정말 다시 한번 저도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50개소를 서정순 위원님한테만 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다 드렸습니다. 아까 안 계셔서.
○윤유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걸 3조에 보시면 개방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세팅은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기본적인 시설이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어차피 시설물 관리자들이 거기에 맞게. 인터넷 시스템이 구축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30일부터 시범 구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인터넷 예약을 한다 그러면 여기 양식에 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까지 다 입력시켜서 자기네들이 언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시설관리자들한테 문자도 가고 바로 승인할 수 있는.
○윤유현위원 아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50번에 보시면 은가경로당이 있어요. 거기 3층 다목적실을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세팅을 투가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각 시설별로 담당들이 다 지정돼서.
○윤유현위원 그 시설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직원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경로당같은 경우는 경로당 총무라든지 하여튼 그 시설에서 지정해서.
○윤유현위원 그 시설에서 지정된 담당자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렇죠.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50개소는 시설의 담당자들이 다 세팅하나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일단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1억 1,200만원 지원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각 시설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시설마다 조금씩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시설을 보완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일단 시범 구에 대해서 인터넷 시스템에, 우리는 지금 현재 구민한테만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으로 확산해서 오픈을 시켜라 그런 지시가 어제 갑자기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단계별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조그마한 전화가 필요하다면 전화도 설치를 해 주고 또는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윤유현위원 개보수도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렇죠. 그런데 많은 금액을 하기는 사실 어렵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여기 다 통보가 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윤유현위원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 말고도 관련된 공무원 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빈 시간대를 계속 조사해서 오픈을 시키려고 합니다.
○윤유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개방하는 거 누구도 좋다고 얘기하겠죠.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50개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여기를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이미 개방하기로 결정된 곳입니다. 7월 30일부터.
○김재관위원 유료로? 무료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조례상으로는 유료로 돼 있는데 감면 조건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이거 시행규칙으로 장소 공간까지 지정해야 돼요. 조례로는 지정 못하지만. 그렇죠? 아직 규칙 안 만들어졌잖아요. 규칙에 의해서 공간 장소를 지정해야지. 벌써 지정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장소는 수시로 계속 확보되고 계속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공간 지정 예정안이라고 해야지. 규칙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정해서 해야 될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거를 규칙으로 정하세요. 공간 장소를.
그러면 그동안에는 무료로 활용했잖아요. 무료는 이제 없나요? 감면 규정은 있기는 있는데 그걸로 대치할 건가? 감면 규정. 거기에 해당하면 감면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그리고 인센티브사업 1억 1,200만원은 어떤 것들에 사용할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원래 서울시에서 계획한 거는 1개소당 2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잡았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오십 몇 개소를 서울시에 신청해서 1억 1,200만원이 나왔거든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어요.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고쳐 달라고 올린 거 같은데. ‘구민’을 ‘시민’으로, 인센티브를 시에서 받았으니까 구민으로 표기하지 말고 시민으로 해달라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꼭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5개 시범 구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방향이 서울시에서 잡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건 나중에 토론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서정순 위원님께서 시우회가 왜 근거도 없이 사무실을 쓰고 있느냐. 충분히 우리가 질타할 만한 그런 내용이 맞기는 맞아요. 거의가 다 각 구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번에 참고로 시에서 시우회 및 시의정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 있어요. 그게 아마 곧 통과가 될 거예요. 시우회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도 그런 조례안을 아마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삼십오륙년, 사십년. 많은 분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나가서 우리가 남는 공간, 시우회 육성 발전에 관한 장소인데 그거를 너무 인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 얘기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례안을 연구해 보세요. 지금 시에 발의돼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시우회하고 시의정회에서 예를 든다면 공간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지원금 주는 것도 나와 있어요. 서울시 속초 수련원이라든가 이런 시설 콘도, 그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거 검토해 해보시고 그런 조례안을 빨리 만드는 걸 연구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됐고. 그 다음에 조례안을 보니까 조금 문맥상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7조 한번 보시죠. 7조에 보면 이용 자격이 있잖아요. 개방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해서 2호에 가면, 1호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자연인에 해당하는 거죠. 일반 개인. 2호는 단체나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학중인 사람. 그래서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하는 거는 대부분 개인, 자연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나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거는 주로 기관이기 때문에 주로 표기할 때 ‘소재하는’이라고 표기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말씀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3호에도 구에 소재하는 단체 예를 든다면 소재지라고 하잖아요. 주소지하고 소재지하고 개념이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도청소재지라든가 군청소재지가 어디냐 할 때 기관은 반드시 그렇게 표기를 해야 맞을 거 같습니다, 소재지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12조에 가면 3항 있잖아요. ‘구청장은 주민 화합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죠. 다 유료로 하는데 감면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표현인데 표현이 좀 애매해요.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없어. 주민 화합 및 구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한다, 이걸 어떻게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없나요? 감면 표현을.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는데.
이게 표준안이 없어요? 조례. 표준안이 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서울시에서 한 게 있는데 서울시에는 이런 규정은 없고요. 서울시는 서울시 청사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내용이 더 복잡합니다. 이런 규정이 없어서.
○자치운영팀장 고석민 전국적으로 이게 최초입니다.
○김재관위원 우리가 모델이네. 처음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저도 지금 뭘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냥 이대로 가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왜냐하면 일단은 부과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이렇게 되면 감면할 때 사실 공무원들이 힘들어요. 명확하게 뭐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딱 얘기하면 되는데 이 사람 저사람 감면해달라고 그럴 경우에 뭘로 근거를 대고 감면 해 주고 안 해주고 할 거냐 이거지. 이거는 나중에라도 통과 되더라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조례하고 약간 무관한 내용일 수 있는데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 조례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시우회나 의정회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개 시도에서 수십억씩 예산을 지원해서 수년 동안 굉장히 논란이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그 조례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시의회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 여론에 휩싸였거든요.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됐고. 그런 사안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물론 전직 공무원 출신이셔서 대변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 주민들에게 욕먹는 일을 합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시우회가 잘못 됐고 지금 계속 여론이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저는 잘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집행부의 수정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김재관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재관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시설의 개방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서대문구민에서 서울특별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안 제2조 제2호 내지 제3호 안 제5조, 안 제6조 제1항, 안 제9조 제1항, 안 제10조, 안 제11조 제5호. 이상 8개의 조항중 ‘구민’을 ‘시민’으로 일괄 수정하고 안 제4조중 ‘구민 이용’을 ‘사용’으로 안 제7조 제1호 중 ‘구’를 ‘시’로 수정하고 안 제7조 2호 내지 제3호의 각 호중 ‘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을 ‘시에 소재하는’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오성자위원 아까 7조 제3호에 여기는 다 시로 하되 구에 소재하는 단체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로 됐네.
○김재관의원 구가 다 시로 바뀌었으니까
○오성자위원 그래서 그걸 그냥 시로 하자고? 이것만 구로 가자는 게 아니고요?
○김재관의원 네.
○오성자위원 난 아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김재관의원 다 시로 바뀌었으니까
○오성자위원 아니 바뀌었는데 이 대목에서는 구라고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바뀐 대로 하자고?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방금 설명을 들으신 대로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김재관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재관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아버님이 입원을 하셔서 연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 못 하신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남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사회복지과장 오남희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게 3회 연장이 되고 이용기간은 15년으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 이후에는 3회 연장인데요 5년씩 세 번이니까 총 3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30년 이후에는 사용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이건 사용권이에요.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방법은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지금 금액은 얼마씩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5년에?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처음 15년에
○윤유현위원 우리가 수탁을 줬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죠. 음성 추모의 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구비로 들여서 봉안시설 한 건 저희 할 때 4개 구가 같이 했어요. 강동, 강남, 동대문, 서대문이 했는데 시비로 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서울시에요. 그런데 각 구 조례를 다 비교해 보니까 그 중에 저희 구만 제일 협소하게 돼 있어요. 본인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타구는 배우자 존속 비속까지 다 열려 있는데 물론 타구도 3,40기 정도고 저희들은 8기인데 이왕에 할 거 가지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에 하려면 공용시설이지만 사전허가제를 도입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힘이 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개정하게 됐습니다.
○윤유현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8조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75세 이상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사용은 서대문구 주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사전 사용허가제라는 건 저희들이 전국 최초 처음 하기 때문에 갑자기 확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단 사회복지과 생각으로는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하고 그 동안의 수급을 보고 1년 후쯤의 경과사항을 보면서 이걸 65세로 내리든지 아니면 다 확대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유현위원 그것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우리가 확대하려고 하는데 75세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사전사용 신청할 때만.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보고나서 나이를 낮추든지 전면 확대하든지.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구청장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는 10만원으로 돼 있고 일반 주민은 20만원이지만 그 정도도 못 낼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에요.
○윤유현위원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니 한해서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혹시 어려운 상황이 혹시라도 있으면.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건 포괄적이 되겠네요. 때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포괄적이라기보다 수급자라는 건 제한적인 요건에서도 훨씬 더 객관성 있게 해야 되겠죠. 수급자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죠. 일반적으로 수급자는 10만원 보통은 2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럼 이걸 명시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청장 재량으로 하는 거예요. 조례니까 그걸 명시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명시하면 명시한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갑자기 연고가 전혀 없거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어려운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만 구청장이 무료로 할 수 있다 그거죠. 대부분 다 20만원이고 수급자라도 10만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시하기 조심스러운 건 혹시 명시되지 않으면 더한 경우라도 그걸 사용할 수 없게 될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이용기간이 3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용기간을 무한대로 정해야지 왜 기간을 30년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건 사용권이에요. 모든 봉안시설이 공설해서 하는 건 사용권이거든요.
○윤유현위원 어려운 기초수급자보다 못한 분들을 30년 모셨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제가 생각할 때는 장사시설이 2,30년 후에는 장사문화가 바뀔 것 같고요 이걸 진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건 더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구뿐만 아니고 모든 공설은 다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해 봤는데 타구도 마찬가지로 2, 30년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예
○윤유현위원 취지는 아주 좋은데 목적하고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어려운 분들 한테는 계속 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하는 조례를 만들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분양을 받은 게 아니고 사용권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 조례로는 안 되고요 30년 세월이 길기 때문에 그 대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30년이 긴 게 아니고 그분들은 수급자보다 더 못한 분들은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용료 안 받고. 그 분들이 30년 이후 되면 어떻게 처리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때는 자손들이 유골을 다른 데 정리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다시 모아서
○윤유현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수급자 보다 더 못 하신 분들인데 자손들이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처할 수 있다면 그렇게 거기다가 모시겠습니까? 그 이후를 여쭤본 거예요. 안 하면 구에서 따로 다른 봉안시설을 같이 보존합니다.
○윤유현위원 조례가 여러 가지 취지가 좋은데 뭔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사용권을 30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에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51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은 서대문구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소관 과장인 의약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에 대한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생치과주치의및저소득층아동의료지원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생치과주치의및저소득층아동의료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 대상이 아동하고 학생들인데 그러면 학생이라면 대학생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여기 학생 치과 주치의는 초등학교 4학년이 대상이고요 저소득층은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까지가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지역아동센터, 협의체를 말씀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저희 서대문구 관내에는 7개가 있습니다. 거기 대상 학생이 한 160명, 170명 정도 되고요 초등학교 4학년생은 한 2,5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시 정리 한 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동, 아까 2,500명
○의약과장 정연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윤유현위원 한 2,500명 된다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자료 있죠?
○의약과장 정연훈 이 조례가 원래 두 가지 사업입니다. 6개 구는 학생 치과주치의는 시험사업이고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25개 구가 동일하게 시행하는 내용인데 이거 2개를 합치다 보니까 조례가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은 25개 구가 동일하게 시행하는 거고요 학생 치과 주치의,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6개 구, 저희 서대문구가
○윤유현위원 그러면 서대문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이 지역 협의체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의약과장 정연훈 거기서는 어떤 거냐 하면 금액이 비급여가 되는 금액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구강 검진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지원이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대상?
○의약과장 정연훈 그 지역 아동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 보통 저소득층이죠 그 자체가.
○윤유현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저도 좀 이것이 애매했는데 학생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3개년 시범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 내년에서는 4학년이 5학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4학년 5학년, 한 5,000명이 되고요. 내후년에는 7,500명. 4학년 5학년 6학년. 그래서 보통 초등학생들을 4학년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3년씩 치과 구강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전구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시범사업을 포기할 것인지는 아마 2015년의 경우에는 전 구로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일단 이 해당자는 구청에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의료기관에 가서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우리 관내 치과에서는 학생 치과 주치의를 하겠다고 한 73개소가 하겠다고 했고 그 가까운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들이 동의를 해야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면 그 근처에 있는 치과의원들하고, 우리가 강제로 맺어주지는 않고 자기가 집 가까운 데라든지 안 그러면 아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 치과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그건 알았고요.
10조에 지역협의체가 나와 있는데, 지역협의체는 상설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비상설로 운영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상설입니다.
○김재관위원 상설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고 돼있네요. 그런데 임기 규정은 어디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비상설이랍니다.
○김재관위원 비상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아요. 비상설로 하면.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왜냐하면 3항에 보면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회의가 돼요? 회의를 1년에 몇 번이나 할 것 같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한 두 번이요.
○김재관위원 두 번이요? 왜 이걸 비상설로 하죠? 그때그때마다 이걸 어떻게 구성해?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이게 내용 자체는 우리가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비급여,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진료비라든지 비싼 진료를 할 때 어떻게 금액을 정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의료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서 치과의사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금액은 만약에 일반치과에서는 하나를 할 때 50만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다 하지 않고, 그러면 자원봉사 재능기부를 한다 그런 형식으로 해서 단가를 통일시키자. 각 치과의원마다 금액이 다른데 학생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했을 때는 이 치료는 금액을 얼마로 한다라든지 이런 금액적인 것을 정하는 게 더 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재관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비상설로 하면 안 맞을 것 같아요. 비상설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김재관위원 시범이 됐건 뭐가 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것을 조금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설로 해서.
1년에 두 번을 하더라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실명위원회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면 임시 규정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3항을 고쳐야죠.
해당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지된다.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구성해서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구성해서 운영을 2년, 3년 한다든가 해야지.
○의약과장 정연훈 지방자치 조례 규정에 1년에 4번 이상 하지 않은 위원회는 비상설로 돼 있답니다. 4번 이상은 상설로 할 수 있는데 2번 정도 하는 위원회 같으면.
○위원장 김영원 시범사업이고 처음 하는 거니까 4번 이상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비상설로 해서 수시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선출방법도 명기를 해야 돼요. 그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문환 4항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이고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구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지금 현재 사항은 아니고.
○김재관위원 그거하고 다르죠.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명분은 안 되고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운영하는데 이게 4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한다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비상설로 구청장이 그때그때마다 위촉하고. 모양이 안 맞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시에서 온 표준안이 이렇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이게 표준안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예.
○서정순위원 비상설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
○의약과장 정연훈 표준안입니다. 어차피 시범사업이고 나중에 전체 구로 확대된다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서정순위원 지역협의체가 의무조항도 아니네요.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괜히 위원회 구성하고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 열리면 의회에서 지적하고 계속 위원회 정리 하라 이런 요구를 받게 되니까 처음부터 할 때마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하지만 다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회 구성.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운영해 보시면서 상설로 할 필요성이 제기 되면 그때 조례개정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치아관리를 잘 해야 비용도 적게 들고 고통도 덜 받는 건데 전액 시비로 해 주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1인당 4만원 범위내에서만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학생치과는 4만원이고 저소득층은 금액에 한정이 없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에서 돈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저소득층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은 치과만이 아니고 의료까지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소득층은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 학생이 치료 받아야 될 게 어느 정도 선이냐?
○서정순위원 전액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최대치는 40만원.
○서정순위원 연 40. 그렇지요.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요. 워낙 비용 자체가 비싸잖아요. 치과가.
○의약과장 정연훈 그 넘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치과 의사 선생님들 재능기부를 받는데 그 금액을 지역운영위원회에서 금액을 통일시키자는, 각 의원마다 금액이 다르다 그러면 그게 안 되니까
○서정순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돼 있어서 금액이 통일돼 있으면 나중에 소득공제 할 수 있는 걸 떼줄 수 있으니까요.
○서정순위원 저소득층은 좋은 제도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반학생들도 다 포함되잖아요. 4학년에 한해서. 그러면 치과주치의를 정했을 때 치과마다 진료비 다 다르고 어떤 데를 선택해야 될지 혼란성을 많이 느끼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기본적인 스켈링은 4만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저소득층만 되고 나머지 초등학교는 4만원이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는 본인부담이고요.
○서정순위원 그렇긴 한데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바에는 모든 치과가 다 주치의 제도에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73개소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굉장히 많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산된다면. 일단 저희가 시범구기 때문에 수색이라든지 아현동 같은 경우는 마포하고 경계지역, 은평하고 경계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일단 저희는 관내 의료기관으로만 한정할 것이고, 왜냐면 건너가면 다른 구니까 웬만하면 관내 의료기관으로 추천하고 다른 구는 배제시킬 생각으로 돼 있습니다.
전구가 2, 3년 후에 확대된다고 그러면 구간 상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 구가 시범이고 관내 쪽으로만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전학년이 다 필요한데 예산 제한 때문에.
○의약과장 정연훈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 서울시 치과의사회와 계획을 하면서 대상을 어느 학년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했을 때 서울치과의사회에서 4학년이 어느 정도 영구치가 고정되고 그런 개념이다. 유치는 빠지기 때문에 구태여 관리할 필요가 없고 영구치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3개년을 계속하기 때문에 4학년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소득층은 학년도 제한이 없고.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는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학생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에 등록하면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말이 안 돼요, 그건. 지역아동센터가 서대문구에 7개밖에 안 되고 다른 구들은 30 몇 개씩 되는 데도 있고 그런 데 가고 싶어도 서대문 을 구역에는 홍제3동에 딱 하나밖에 없는데, 갑에 북아현동에만 6개가 집중돼 있는데. 이건 잘못 됐어요.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이렇게 한정을 해야지 이건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결정한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금년이 첫 사업이기 때문에 해 보고 저희들도 그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불균형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다시 사업계획 자체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서정순위원 이걸 바로 건의 하세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 아동이 70% 정도 되고 30%는 맞벌이 가정도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등록을 하고 싶어도 있어야 등록을 하지요.
그냥 이름만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기자가 많은 기관도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면담하고 그 가정 현황을 다 파악해서 우선으로 접수받는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건 너무, 물론 있는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좋지만 형평에 너무 어긋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차후에 저희가 서울시 하고 해 가지고 변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걸 저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꼭 이 조례를 통과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돈을 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서정순위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서울시는 조례를 하지 않고 자치구로 다 맡겼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산만 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예.
○서정순위원 그러면 일단 통과시키고 조만간.
○의약과장 정연훈 왜냐하면 돈을 줄 수 있는 게 구청장이라고 의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사가 아니고 기초단체장의 승인 하에서 돈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어쨌든 간에 나중에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쪽도 첫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의.
○서정순위원 적어도 한 동에 하나씩 있다거나 이게 전제조건이 됐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한 거지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어쨌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이 내용은 문구를 바꾸든지 우리가 인정하는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 같으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도 아마 예산의 범위를 너무 벗어나고 추계를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정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전액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 학생은 4만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20만원까지 아까.
○의약과장 정연훈 아까 40만원.
○서정순위원 아까 지역아동센터는 40만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예산을 얘기하시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40만원으로 한다든가, 그런데 그건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지역아동센터 등록 학생들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것을 늘려줘야 합리적인 거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통과시킬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안 그러면 학생들한테 일단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오성자위원 이게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개정하고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상황이 아니고 일단 통과를 시켜주고 아까 서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하고 뭐하고 해서 이게 바뀌어져야지 지금 우리가 개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맞습니다. 지금 현재 8월부터 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돈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서정순위원 아니 뭐냐 하면, 조례 제목도 지역아동센터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이 아니잖아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인데 당장에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잖아요. 연 40만원이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보건소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애들이. 보건소에서 다 해결이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죠.
○서정순위원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건소에서 기본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 치과주치의를 하겠다는 그 의원으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자부담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그렇죠?
○의약과장 정연훈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났을 때 하소연하는 게 그거예요, 치과 진료. 그러니까 다른 주거나 학비나 이런 것들은 웬만큼 다 지원이 되는데 치과진료는 자부담해야 되니까 그냥 방치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이게 아마 치과 관련 단체라든지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만든 것 같은데 당장 조례에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입니다, 이게 다 소문이 날 거잖아요. 그렇죠? 혜택은 그렇게 40만원까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건 조례 제목하고 조례 내용하고 사업의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편의상 지금 지역아동센터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좋은 사업 하면서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서울시가 안을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목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서정순위원 아니 어차피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줬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해서 우리가 모범사례를 만들자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문구를 수정해 가지고, 일단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김영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