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22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대문구와 장흥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백인기 의원 대표발의)(백인기․윤유현․이기돈․홍길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정순․변녹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순․변녹진․김호진․백인기 의원 발의)
4. 서대문구와 장흥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구청장제출)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백인기 의원 대표발의)(백인기․윤유현․이기돈․홍길식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인기 의원님과 뜻을 함께 해주신 위원들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구와 관할 교육청, 경찰서 및 학교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구민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 심의에 있어 입법예고 기간중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위원님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백인기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하신 백인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인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3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뜻을 같이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미국 비교연수차 가셨기 때문에 뜻을 같이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백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하느라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해야 될 그런 조례안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청이라든가 이렇게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부적합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학생 인권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다 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금 하신 거죠?
○백인기의원 네.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례안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요즘에 학생들이 자율화를 너무 하다 보니까 학생의 신분도 망각한 채, 폭력이 과거에는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 있었어요. 옛날에도 있었지만 요즘에 너무 심하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인권조례를 만듦으로써 너무 자율화를 허용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백인기의원 예.
○김재관위원 보면 요즘에 우리는 아니지만 심지어는 학교에서 사랑의 매까지 허용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요즘 선생 못해 먹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인데 어찌됐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해서 하겠다니까 좋은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가 됐건 집행부 발의가 됐건 처음부터 마지막 조까지 검토해서 읽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의례적으로 몇 가지만 해서 발의를 했다, 또 전문가 답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틀에 의해서 딱 박혀진 그런 내용으로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개정 같으면 부분적으로 한두 개 개정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제정은 처음부터 훑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인기의원 조례안이 이미 배포돼 있지 않습니까?
○김재관위원 배포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보는 의미에서 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꼭 백인기 의원한테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백인기의원 그런 제안을 내십시오. 저도 그 제안을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김재관위원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백인기의원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대략 설명드리고 질문만 주셨지 기회를 안 주시면. 좋은 말씀 김재관 위원께서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렸고 지금 와서 하게 된 것 또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구별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3월 9일 송파구를 시작으로 도봉구, 양천구, 노원구, 성동구, 중랑구 순으로 현재 조례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정되면 서울시에서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학교폭력은 그야말로 난국이지 않습니까? 학교폭력 난국에 빠지게 된 이유는 제가 10월 10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토론회가 구청에서 있었습니다.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권 추락에서부터 빚어진 것이라고 그때도 발표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권이 추락하게 되면 학생인권이 올라간다는 웃지 못할 주장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권추락에서 오는 포지티브한 측면이 학생 인권신장이라고 한다면 교권추락에서 오는 네거티브적인 측면에서 바로 학교폭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게 되냐면 교육자들이, 소위 선생님들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식과 인품이 뛰어난 이런 분들이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요즘의 사제지간은 교우지간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가끔 저 역시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성해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저 역시 관심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서대문구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물론 응답률은 25%로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이 관내 학생 5.000명 중 14% 정도니까 700여 명 정도가 학교폭력을 당했다 이런 응답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자치구 전체 통계로는 서대문구가 높습니다. 변두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평균이 넘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심각하게 이 문제도 수치를 떠나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으로서 제가 조례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단락단락 말씀을 드리고 또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구도 했으니까 우리 구도 해야 한다는 답변 내용은 조금은 귀에 어설프고요, 다른 구가 했든 안 했든 우리 구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치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백인기의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건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헌법 기본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또한 아시다시피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각부 장관부령 이런 식으로 돼 있게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이지 타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만든 건 아니다, 법에 따라서 할 뿐이다, 과정상.
○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권추락이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상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권이 추락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못 해 먹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백인기의원 그래서 아까 포지티브한 측면과 네거티브한 측면을 설명드렸고요.
○김재관위원 내용으로 가서 4조에 보면 서대문구청장은 매년 예방에 관한 근절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매년 수립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굳이 매년이라는 용어를 넣을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인기의원 어느 사업이든 계승 발전시키면서 수정 보완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해진 틀속에서 계속 나가야겠지만 변수들이 등장하다 보면 이건 우리가 그때 미비했다, 이건 우리가 그때 잘못 했다 이런 후회스러운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면 여기 조례에 보면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위탁기관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서 실행하다 보면 차질이 오는 부분이 수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원래 법률에는 또 타 조례에는 매년 2회로 설정된 데도 있습니다. 2년은 제가 볼 때도 아닌 것 같고 지금 김재관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매년 1회도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시피 매년 2회를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7조를 보시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위원으로 하니까 조금 문구가 안 좋네요.
○백인기의원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김재관위원 그 앞에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쉼표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니까 문구가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문구가.
○백인기의원 여기에서 당연직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 위원으로 명시했지 않습니까?
○김재관위원 그건 맞아요. 위원으로, 으로라고 하는 게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맞다 이거죠.
○백인기의원 글귀를 이어줘라.
○김재관위원 위원으로 하며. 그건 나중에 토론때 하기로 하고.
3항에 보면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그러니까 당연직은 공무원이죠. 국장만 들어가 있어요. 문구로 봐서는. 국장 말고 다른 해당 과장도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정의가 조금 애매해요. 위촉직 위원은 상관없어요.
○백인기의원 9조에 보면 과장은 지역협의회 사무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간사인데, 그건 업무만 맡은 거고 담당국장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하면 그러면 국장하고 과장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백인기의원 여기 지역협의회는 실무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 여기 들어간다는 모양새는, 뒤에서 지금 간사 일을 보고 있거든요.
○김재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과장하고 담당국장만 당연직 위원이냐 그런 얘기죠.
○백인기의원 그렇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위촉직이니까 됐고 나는 당연직 위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직이면 구청의 공무원인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해서 위원이 20명 위촉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당연직 위원은 학교폭력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구청장이 임명하고’라고만 나왔거든요. 간사는 뒤에 또 해당과장이 간사라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 유사한 과장이라든가 국장은 해당이 안되냐 그런 얘기죠.
○백인기의원 그렇죠. 여기에 또 다 하시는 부서가 책무가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여기에 일을 같이 하실 수는 없죠. 제가 볼 때도. 지금 역할이 다 있는데.
○김재관위원 9조에서 ‘지역협의회가 회의를 개의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과반수면 6인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20인이면 어떻게 되죠?
10명인가? 11명?
○백인기의원 11명이죠.
○김재관위원 그러면 동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10명.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백인기의원 성원이 안 되면 아예 진행이 안 되죠.
○김재관위원 성원이 아니고 찬성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출석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찬반. 찬성에 동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찬성을 의결 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조항은 안 넣어도 되냐 이거죠. 당연한 걸로? 당연한 걸로 보면 상관 없고.
○백인기의원 우리 김재관 위원님이 너무 꼼꼼하시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아니 헌법이나 이런 데는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안 나온 데도 있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1조에 우리가 위원이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하잖아요, 위촉해지. 해촉을 하는데 11조 1호는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 사유가 되는데 굳이 여기다 넣어야 될까요?
○백인기의원 넣어줘야죠 당연히.
○김재관위원 당연한데 뭐하러 넣어요?
○백인기의원 왜냐하면 또 연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재관위원 그건 당연히 해촉되고 다시 위촉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다른데
○백인기의원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에 들어가 줘야지.
○김재관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런데 임기가 만료되면 구청장이 해촉하고 안 하고 그런 권한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해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백인기의원 그러니까 당연하니까 넣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이걸 넣지 말고 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백인기의원 만약에 누가 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기가 됐음에도 해촉이라는 게 없다고.
○김재관위원 당연히 해촉되고 다시 구청장이 필요하면 위촉하는 거예요, 거기는.
○백인기의원 다 들어가요.
○김재관위원 법이라는 게 명백해야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기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토론을 하든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관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따져주셔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학교폭력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예방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구민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학교폭력순찰대 구성 조례에 의하지 아니한다면 이 모든 것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많이 연구하시고 고생하신 백인기 의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사전에 말씀주셨듯이 학교폭력에 대한, 네 분, 백인기 의원 외 세 분이 동참을 하셨는데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는 바람에 그렇게 했다는데 저도 만일에 백인기 의원님이 이 조례 제정을 한다면 저도 찬성을 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학교폭력, TV를 보면 뉴스에 그런 기사가 나오면 가슴이 썰렁하고 했는데 우리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인기의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해외연수 때문에 잠시 저와 뜻을 같이 못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안 했다 저 역시도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5조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기관이 해야 할 일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정도이지 더 나아가서 어떤 이권개입으로 인해서 학생을 볼모로 해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 즉 구청이 나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요 또 전문성이 필요한 예방교육은 홍보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는 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제가 여기에서 또 순찰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순찰대가 하는 역할이 이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찾아내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치유하는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타구에 없는 이런 사항을 좀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설정을 좀 해놨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발의자께서는 질문하고 상관없는 상세한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질문에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저도 애 키우는 학부모이기도 하고 엄마 입장이다 보니까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백 의원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표발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1년에 두 번 개최를, 조례가 통과되면 하게 될 텐데 저는 사실 이 지역협의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것과 유사한 기구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있거든요. 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저도 김영원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데 이게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과연 이 협의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인기의원 그래서 조례안 부칙 2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아놨고요.
기존에 구청에도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단체가 구성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 시, 각도, 특별자치도 이런 데는 지역위원회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청이나 군이나 이런 데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법률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마도 이건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틀을 짜고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점차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아마 법의 룰을 벗어나서 유명무실한 부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물론 구청장의 의중이 상당히 여기는 비중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해야 한다할지라도 있다더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든가 해야 한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문구가 돼 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채권 채무관계도 돈 없으면 못 갚는 세상인데 그러한 부분이 아마 구청장의 책무와 강한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집행부한테 여쭤보겠는데 아동여성지역연대는 약간 성폭력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기구이고 통합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별도 운영하시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사성이 있을지라도 그건 여성쪽에 가 있는 취지가 있고 이건 학생이라서 추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 통합할 생각은 지금은 없습니다. 주관 국장으로서. 그건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조례인데 집행부에서는 당장 예산도 거의 다 짜진 상태일 텐데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담인력을 배치할 수도 있고 교육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예산은 거의 다 픽스된 상태입니다.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나중에 통과되면, 아직 통과 안 된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도 안 맞는 얘기 같아 가지고 이건 추후에 조례가 통과되면 수정예산도 가능하고 추경때도 가능하고 그건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서정순위원 학교폭력상담 관련해서 시·구비로 매칭해서 인력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이 조례가 발의되기 훨씬 전에. 그건 모르는 내용이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없었답니다.
○서정순위원 지침이 아니더라도 권고라든지 학교폭력 관련돼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시·구비 2대 1로.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게 행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언론을 보고 주민들은 이게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따라 가려면 수반되는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뒤늦게 수반되는 게 많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후 구두로라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최근에 학교폭력 관련한 전문가 교육에도 참여하는데 구 단위에서 뭐가 가장 절실히 필요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학교폭력이 굉장히 거창한 큰 사건들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학교폭력 때문에 자살하는 것도 드러나지 않는 왕따, 은따라는 표현도 있고 학생들이 만든 학교폭력 관련 동영상이 유투브에 올라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말하기에도 선생님이나 부모들은 별 일 없지? 괜찮니? 이렇게 묻는데 괜찮다라고 별 일 없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대단한 거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소한 작은 것들이 축적돼 가지고 굉장히 큰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이 요즘 애를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다 보니까 애들 사이에서 그런 마음이 없는 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권 교육, 자기의 사소한 툭 치고 말 한마디 뱉고 하는 게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교육이 물론 학교차원에서 1차적으로 시행돼야겠지만 구 차원에서도 학생들 대상뿐만 아니라 이게 가정교육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부모교육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집행부에 먼저 제안했던 건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물론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실효성을 가지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그러니까 예방교육이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피해자들은 굉장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데 가해자나 가해자 부모들은 그걸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하고 별 거 아닌 거라고 인식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해학생의 부모들한테 조사를 해 보니까 인식 자체를, 가해라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방위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물 이런 게 많이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게는 못 하지만 잠깐, 5분 10분 정도는 본격적으로 교육 시작하기 전에 틀어준다거나 주민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그런 동영상 자료를 많이 확보해 놨다가 좋은 것들을 틀어주고 이런 인식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어제 뉴스에도 공중파에 나왔듯이 우리 서대문구에 독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공원이라고는 표시가 안 됐는데 거기 화면에 뭐가 나타났냐 하면 학생 한 명을 집단으로 폭력하는 그런 화면도 잡히고, 아마 우리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이 조례안은 어떤 여하를 불문하고 빨리 통과가 돼서 이런 부분을 잘 좀 했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서정순 위원이 얘기했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는 그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순찰대를 구성하고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여성 아동 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 예산 들어갈 것도 없어요. 각 동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이나 청소년 선도위원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경찰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 공무원 해당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지역순찰대를 구성해서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하게 되면 어제같은 경우 그런 시간대에 학생들을 집단 폭행하는 이런 것을 아마 많이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구가 조금 잘못됐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씩 수정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우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의 부분에 지금 4개의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장애학생이란 것이 포함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물론 장애학교가 따로 있지만 정규학교에도 이런 장애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학생’이란 이런 부분을 좀 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인기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2항에 보면 ‘학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각종 학교 속에는 대안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안학교라고 한다면 지적장애인, 이런 장애인이 그 대안학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문구상의 특별한 문제는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그렇게 됐는데 다른 쪽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따돌림이라고 하는 것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조례에 좀 상세하게 구술한 조례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따돌림인지 이런 부분이 좀 명시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좀 가져서, 집행부에서 검토안이 새로 제출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토의도 할 겸 정회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백인기의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헌법이나 법률이나 거기에 따른 시행령, 부령, 이런 조례안 쪽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문구가 됐든 간단명료하면서도 그 필요한 부분이 다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 부분이지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명시하는 것은 그쪽 수준이고 저희 수준은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저도 자식의 부모로서 또 손자의 할아버지로서 이렇게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발의자님 잘 알아듣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서정순위원 우리 제10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을 한 차례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큰 도움이 되는 위원들은 연임을 계속 해도, 이게 무슨 크게 이권이 개입되거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인기의원 한 차례를 빼라.
○서정순위원 네. 그대신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
예를 들면 1년에 회의를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빠졌다. 그분을 계속 연임할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장 김영원 수정안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조문의 모호한 표현 등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조문 내용의 명확성, 구체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다음으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 제1항 중 ‘교육장’을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 중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수용시설에 보호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으로 ‘학교 교육’을 ‘학교 폭력’으로 수정하며 다음으로 안 제5조 제3항 중 ‘위해청소년 관련단체 등에’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 단체 등에’로 하고 안 제7조 1항 ‘20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20명 이내의’로 하고 안 제7조 제3항 제8호 중 ‘학교 운영위원회 및’을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으로 수정하며 안 제10조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마지막으로 부칙 제2항에 서대문구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강산을 단풍으로 노랗고 붉게 물들인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고 있으며 밖에서 늦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에 저희 주민자치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와 장흥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했으며 지난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서정순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발의해 주셨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묵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정순․변녹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순․변녹진․김호진․백인기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정순 의원과 변녹진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대표공동발의하신 서정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지난 제190회 임시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부결되어 폐기된 안건을 내용의 큰 수정도 없이 이번 회기에 다시 발의한 것에 대해 언짢게 생각하실 위원님이 계실지 몰라 재발의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이나 토론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번에 본 조례안이 부결된 이유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례안 발의를 위한 준비 과정과 해당 사업의 초기 추진과정에 대한 일부 위원님들의 우려와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부결 뒤에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제가 동원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도 있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알렸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부결된 뒤에 지역사회에서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주민들께서 더 이상 조례 제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집행부의 절실한 요청도 있어서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재차 발의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너그러이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불미스럽게 소란을 야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동원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표명을 하고요, 많은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조례안과 비교해서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안의 제정 경과와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3월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표준 조례안이 서대문구청에 하달되었고, 본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대문구청에서는 표준조례안을 일부 수정해서 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본 의원은 조례안 작성에 도움을 얻기 위해 올 해 초부터 결성되어 활동해 온 마을공동체 만들기 모임에 의뢰해서 표준조례안과 구청안을 구성원들과 함께 검토하고 토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7일에는 서울시 자치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관합동토론회에도 참석하여서 의견 개진을 하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 이후에 변녹진 의장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조례안 작성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집행부에서 공간 나눔 활성화 사업과 마을 아름지기 사업을 조례안의 내용에 추가하여 줄 것을 제안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7월 15일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집행부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마련한 멍석회의에 참여해서 시민사회단체의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조례안 작성에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붕괴되어 버린 생활공동체를 복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문제와 지역의 현안과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 및 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범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2조에서는 마을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부터 제29조에서는 공간 나눔 활성화 사업과 마을 아름지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였고, 안 제30조부터 제34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나름대로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고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조례 부결이후 집행부와 마을공동체 준비위원회에서 눈에 띠게 더 많은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지난 주에 마을아카데미가 1차로 개최가 되었는데 기존에 참여하시지 않았던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고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정 시민단체가 사업을 주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이 있으신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시민단체의 자원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해서 약 24억 정도를 1차를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어떤 시민사회단체가 없는 다른 구의 경우는 단 0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표하는 것을 봤고요, 특정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을 그렇다고해서 배제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또는 아파트 공동주택 대표자들이라든지 통장, 반장, 지역의 소소한 마을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동료의원님들의 우려가 32만 서대문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고 이번 조례가 꼭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서울시에서는 지금 72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각 분야에 걸쳐서 이미 지금 사업을 공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자체 예산보다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배정된 그 예산을 얼마나 우리 서대문구가 많이 끌어오느냐도 구청공무원들의 역량일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그 준비위원회,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조례가 꼭 제정이 되어야 공직선거법에서도 더 자유로울 수 있고 합법적으로 지원사업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간곡히 조례통과를 요청하는 사항이고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주민들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서는 꼭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인 서정순 의원은 조례 내용을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뭐가 있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된 원인은 조례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지역주민 대다수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러 분야를 거쳐서 토론도 하고 집행부에서 설명회도 가지고 이런 관계로 많이 알고 있었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 이런 쪽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에 공을 들인 만큼 열심히 홍보도 하고 토론회도 가지라는 뜻에서 조례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합니까?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발의자께서 이야기 한 750억원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텐데 이러한 돈이 서대문구로 내려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은평구에 있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마을공동체 지원 종합센터가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종합지원센터에 다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합당하다 하면 돈이 바로 마을공동체 사업하는 쪽으로 내려 가는 것이지, 우리 서대문구를 통해서 예산 집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직능단체라든가 홍보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7월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한 번 할 때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전문가까지 초대를 해가지고 교육을 한 번 시킨 바 있고 전체적으로 일반 주민들까지 알기에는 부스도 설치하고 행사할 때는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 민방위 교육이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내일모레까지 교육이 있습니다. 청장님들 다 참여하는데 거기에 직접 제가 강사로 나서 가지고 민방위교육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또 몇 가지 청장님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안을 종합적으로 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지원센터에서 하시는 그런 사업은 현재 35개 정도의 사업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시민 상대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 대상이 어떤 단체가 아니고 주민 3인 이상의 발의로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제안서를 제출하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타에서 검토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는 구하고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또 자부담사업도 있고 어떤 사업은 북카페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구에서 시설비의 50%를 대주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서울시 예산에서 50% 지원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조례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또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누누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만 인센티브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부합한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조례 제정을 완료하게 되면 10점 만점이 되네요. 20점 만점이라고 저한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주민교육 210명 하게 되면 10점 만점을 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위원장 김영원 이런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쪽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쪽만 해도 충분히 아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례제정이 없어서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연되었거나 그렇게 된 사항은 내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칭사업 그런 부분은 북카페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도 지금 우리 북아현동에 북카페 설치하는 것은 이 마을공동체 사업하고는 별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주시고요.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집행부한테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결국은 시 지원센터에서 우리 구 지원센터로 사업비를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구 지원센터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주민이 제안을 하면 서울시 마을공동체에서 직접 지원단체한테 교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김재관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조례 제정을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북까페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제안한 그런 사업하고 우리 구에서 사업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일정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어차피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 저희들이 예산을 같이 지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떤 조례 제정이 되면 인센티브 받는 데 있어서 가점을 받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경우라면 사실상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 조례가 없으면 근거가 없어서 전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인센티브는 어떤 시기적인 문제고요. 꼭 조례가 없으면 나중에, 어차피 내년도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올해는 기반을 다지는 해이고 내년부터는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도 되고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텐데 시에서 내려오면 돈만이 아니고 구에서 어떤 매칭사업 같은 걸 할 때 아무 근거 없이 주민들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시 돈만 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 부분 부담을 안 해 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돈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사항이고. 인센티브 사업은 결국은 저희들이 어차피 인센티브 평가가 이번 달 말이면 저희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인센티브 시기에 맞춰서 같이 완료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서대문구 추진 사항을 상당히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왕이면 최우수를 받으려고, 도와주시면 저희들 직원들도 많은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지난 달에 임시회 때 부결된 사유가 아까 위원장이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은 대다수 모르고 있다, 물론 전체 주민을 홍보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최소한도 동에 여러 직능단체가 있는데 몇 개라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사업계획서도 내고 할 텐데. 우리끼리만 조례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이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난 번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때 잠깐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안 간 위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동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통장 회의 때 하겠다 이런 거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겠지만 그런 거를 충분히 집행부에서 왜 설명을 미리서 안 했느냐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뭐 했어요? 한 게 뭐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때 그거 한 거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통장 회의 때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홍보하라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지는 못하고 각 동에 하지는 못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세한 내용은 엊그제부터 통장 전체가 모이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마을 공동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다 지원을 해라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지금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요.
○김재관위원 타구도 말로 23개 구가 제정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자료도 좀 깔아주지 아무 자료도, 집행부에서 해놓은 게 없네. 나는 뭐 좀 와 있을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와서 맨날 말로만 해달라 해달라 그렇게만 얘기하면서. 좀 뭔가 성의를 보여야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부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료는 23개 구청이 다 됐고 말씀을 드려서 안 깔아드린 거 같은데 영등포구만 이번에 임시회 때 통과가 될 걸로 그렇게 하고 저희만 남은 그런 상황이고요.
○김재관위원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야 정말로 꼭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죠. 한데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65개 이상 각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마을의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재개발이, 어느 동이나 안 하는 데가 없죠. 안 하는 데가 없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러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맞는데요.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삭막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마을공동체를 추진함으로써 좀 더 주민의 마음을 모아서 어려운 재개발 여건이지만 사람들이 하나의 서로 커뮤니티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주자 그런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미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모일 기회를 만들어서 소통 통로를 마련해 주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서대문마을공동체 모임 준비위원회 자료가 난 몰랐는데 자리에 와서 보니까 쫙 깔려 있네요. 공동체 준비위원회 해 가지고 계속 아카데미 교육을 쭉 일정별로 하고 있네요. 이것도 여기에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이거에 따라서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렇죠. 마을공동체를 하나, 사업 추진하기 위한. 저희들이 직접 주관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을주민들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또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 보면 준비위원장이 김종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대문구청이 후원하는 걸로 돼 있고. 이게 구청이 이런 거를 처음 시작이니까 구청 집행부에서 주관이 돼서 주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어느정도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데 모든 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구청이 왜 주관이 안 되는 건가, 하면 안 되나.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마을공동체 사업은 원 취지가 서울시도 그렇고 주민 주도 사업으로 애당초 출발을 했거든요. 관 주도 사업이 되다 보면 관의 의도대로 다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성미산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흘러온 게 18년 정도 되는 과정에서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마포구청에서 개입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취지로 된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어느 업체가 선정되겠지요. 그거를 공개 모집해서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가칭 여기에서 맡게 될 것인지 그것 좀 의문이 가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거는 준비위원회에서 맞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렇게 준비했는데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준비하고 여기에 들어간 경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어차피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김재관위원 아니, 이걸 준비하는데 이런 회의 개최하고 강사 초빙해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예산 투입됐을 텐데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한 거 없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우리 구 예산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이라든가 예산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김재관위원 서울시 예산이나 구예산이나 똑같지 다른가. 시비나 구비나 똑같은데 결국은 지원했다는 얘기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교육같은 경우는 강사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단체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주민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 예산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주민 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꼭 그 단체만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원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
○김재관위원 우리 지원한 것은 시에서 구로 배정돼서 지원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딱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주민 교육하고 홍보하라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딱 지정이 돼 가지고요.
○김재관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 준 거죠? 준비위원회, 여기다 주었겠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사단법인 마을에서 주민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그 단체에다 준 거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주민 교육을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강사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김재관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서대문 마을공동체 준비 모임, 여러 단체가 있는데 여기다 주게 된 선정.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이 딱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마을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서 주민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가를
○위원장 김영원 내가 지금 계속 강조했듯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확실한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종합지원센터 마을이라는 데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위원장 김영원 그분들이 각 동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원초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은 각 지역의 대표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의 대표인데 우리가 먼저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알아야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의원님들조차도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자꾸 그렇게 확산되고 합니다.
김재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김재관위원 집행부 됐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내용을 일단 알아야 되니까 내용을 한 번 보시죠.
제가 제1조를 읽어봤더니 그러네요.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돼 있는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안 하는 건 아니죠. 주민이 주인이 됐으니까 맞긴 맞는데 굳이 여기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민주주의 발전을 기여하기 위하여’라고 넣어야 되느냐 그게 의구심이 가고.
만약에 제가 했다 하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자치역량 강화’라고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이렇게 넣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떠세요? 하나하나씩 해야 되겠네.
○서정순의원 네, 저도 ‘자치역량 강화’라는 표현이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넣는 것을 찬성하고요. 그런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는 제가 넣은 게 아니라 표준조례안이나 다른 시·구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표현도 살리고 자치역량 강화라는 문구도 삽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관위원 저는 민주주의 발전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의에서는 보니까 사회적 범위 1호에 보면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유하면서 해 가지고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사회적 범위도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환경적 범위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공간적, 환경적 범위.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음 15조에 보면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공동위원장이 여기에 두 명이나 나왔고 지난번 무슨 조례 때도 이게 나왔는데.
○서정순의원 성평등 기본 조례.
○김재관위원 이게 또 그래요. 공동위원장이 두 명이 되다보니까 그런 거를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어떤 안건이 위원장이 궐위시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되면 누가 그 회의를 주재하며 그런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서정순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회복지협의체 회의에 의원대표로 참석했는데 거기에는 공동위원장이 구청장과 민간에서 호선된 공동위원장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발의했던 성평등 기본조례랑 같은 방식인데 구청장은 행사나 바쁜 일정이 많기 때문에 빠지고 민간에서 위촉된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제가 직접 보니까 굉장히 원활하게 회의를 잘 진행하시고 오히려 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이 아니라 부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위원회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다 세세히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동위원장 제도를 두어서, 방법은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이 주재하게 되나요?
○서정순의원 그것도 정하면 될 거 같아요. 위원회에서.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김재관위원 조금 애매하네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도 회의록 21조에 보면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어떠어떠한 내용을 필히 넣어야 된다고 아까도 나와 있었고 거기에 몇 년간 보존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조례하고 좀 다르네요.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된다라고만 돼 있고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거. 아까 나왔었지요? 거기에서.
○서정순의원 아까 5년 나왔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안 나왔어요.
○서정순의원 기본으로 5년 하도록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보전연한.
○서정순의원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규정해도 되고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김재관위원 안 해도 돼고? 법에 규정된 거 없는데요.
○서정순의원 법에 공식 문서는 자료 보존연한이 5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정하지 않으면 5년이라고요?
○서정순위원 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제32조에 보면 지원센터를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면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겠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건가요?
○서정순의원 민간위탁이요.
○김재관위원 아, 거기다 위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떤 단체가 그런 일을 맡게 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하겠죠. 신청하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데 그때 위탁할 때 어떤 단체를 어떤 기준으로 위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서정순의원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정하지 않았으니까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원센터를 법인이나 단체로 위탁할 때는 우리 서대문구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 민간위탁 지금도 있나요? 거기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한테 줄 때는 반드시 옛날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 심의 의결을 받고 구의회도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됐는데, 어떤 사업권을 주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선정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정순의원 여기 앞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설치 및 기능.
○김재관위원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요? 선정을.
○서정순의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4조 2항 3호에 보면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을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에 직접 규정하면 조례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서정순의원 그러니까 그 민간위탁 조례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마다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대부분 보육 조례같은 경우도 위원회에서 각 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이라든지 신규위탁을 심의하고 있듯이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마을공동체 위탁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어느 단체, 어느 법인에다 사업을 하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서정순의원 네.
○김재관위원 그렇다고 보면 14조에 그 내용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심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서정순의원 그러니까 14조 2항 3호.
○김재관위원 딱 들어맞는 그게 없잖아요.
○서정순의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각 호 중의 하나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규정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위탁 및 운영’ 하고 딱 자르니까 위탁 및 운영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명확하죠.
○서정순의원 위탁체 선정이요?
○김재관위원 그렇죠. 위탁 운영업체 선정.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서. 위탁 및 운영,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위탁에 관한 이렇게만 하니까 실질적으로 업체가 선정돼서 위탁 및 운영에 관해서 내용에 관해서 심의하는 것처럼 된다고, 이게.
○서정순의원 그러면 위탁체 선정. 이렇게요?
○김재관위원 선정으로 하면 딱 떨어지는데, 답이. 여기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운영은 계속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업체가 하든, 계속. 그 기간까지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돼 버린다고, 이 대로 놔두면.
○서정순의원 그렇게 수정하시면 더 명확할 거 같습니다. 위탁체 선정 및 운영.
○김재관위원 선정 및 운영, 이런 식으로.
하여튼 내용은 그 정도로 저는 검토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김영원 위원장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를 하시고 김재관 위원님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해결된 부분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은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장님이라고 해서 먼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몫을 좀 남겨놔야지. 내가 웃으면서 말씀드리는 거야. 질의하기 전에 참았다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 주세요.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10조 봐 주세요.
김재관 위원님,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그 말씀을 꼬집어서 말씀 해 주시네요.
10조에 보면 지원 신청 있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서 서면으로 지원 신청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정순의원 네.
○백인기위원 그러면 타당성 결정은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서정순의원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심의를 하고 있죠.
○백인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타당성 검사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라는 게 어디 명시돼 있어요?
○서정순의원 제14조 마을공동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있잖아요. 거기 2항에 2호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원 및 평가. 원래 평가는 없었는데 평가를 넣었어요. 논의 과정에서. 평가가 꼭 필요하다해서.
○백인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김재관 위원님이 여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 활용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위원회 구성을 잘 해 놓으셨지만 주체가 주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발의자도 하셨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구성 위원을 보면, 15조에 우리 구청에서 당연직으로 해서 한 일곱 분이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20명중에.
이게 주민위주예요? 관 위주지.
○서정순의원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제가 규정하지는 못했는데 보통 권고가 공무원은 1/3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넣고 싶은 마음은 좀 있었는데 이 사업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공무원들의 의견도 필요한 측면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백인기위원 이건 어떤 요식행위를 갖추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관련부서 국·소장은 어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서정순의원 관련부서 여기 규정된 대로 주민자치국장이고 경제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백인기위원 아니지. 마을공동체 분야 관련 부서 국·소장이면 이거 앞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이분들이에요?
○서정순의원 네.
지금 사단법인 마을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이게 마을공동체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 기존에 했던 사업도 다 마을공동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의 방법을 많이 바꾼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됩니다.
○백인기위원 아무튼 계속 짚어보겠어요.
11조에 보면 ‘사업의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건 구청장의 할 일에서 나오잖아요. 여기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건 지금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서정순의원 어떤 사단법인, 그러니까 대학교수님들도 이 마을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요. 저희 조례의 제정 관련한 토론회 할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문의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지역사회 내에 명지대라든지 연세대 이런 데에 몸담고 계신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사단법인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같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의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좀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데가 앞으로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기존의 단체는 제가 파악은 다 못 해봤습니다.
○백인기위원 토론회에도 연대 이종수 교수님도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연대 이종수 교수님한테 배운 제자로서 그분이 유독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 저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조 4항의 2호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서정순의원 네.
○백인기위원 여기 찾는데도 이건 포괄적으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분들이 의뢰해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이 주가 되려면.
여기 또 5항 보면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담당 부서장’ 이건 과장 얘기하는 거예요?
○서정순의원 네.
○백인기위원 됐습니다.
아까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30조를 얘기할게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저도 똑같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또 여기 보면 여기에서도 위원회 심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여기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거든요. 무조건 구청장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만약에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면 어느 기준이 있고 절차, 진행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서정순의원 네.
○백인기위원 그래서 여기서 재삼 말씀드리지만 꼭 이사업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전번에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 기준이 서있었기 때문에 저도 반대를 하고 시기상조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지만 지금 서대문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63군데나 되고 다들 마을이 없어져버리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을 어디서 벌일 것이냐, 이건 서울시하고의 어떠한 지역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친 것이 아닌가 라는 비판의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이것을 좀 더 알아본 결과 내가 생각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기왕에 이 조례를 통과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손질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앞서 김재관 위원이나 백인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질의할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건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서정순 위원님의 열정과 열의에는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반에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한번은 제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에 관해서 부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셔서 신상발언에 나가셔서 가지고 행정복지위원이 아주 무뢰한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하셔서 정말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황당함을 느꼈었습니다. 흥분하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또 의원으로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문제가 홍보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만 있었지 조례안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이 든다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부결된 것은 4대 1로 저희들 의원들이 의견을 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부결이 되었다는 것을 서두에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강조를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것은 이렇게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저런 것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홍보에 대해서 그랬지만 지금은 진지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 서두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이걸 통과하기에는 문제점이 없었던 것을 무뢰하게 했다고 한다면 통과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서정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순의원 제가 조례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지난번 회의에서는 이 조례 내용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던 것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무뢰하다는 표현은 쓴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오성자위원 아니 우리가 느꼈을 때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니까.
○서정순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각종 어떤 토론회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 조례에 관심있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의원으로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이 내용에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은 잘 됐고 어떤 것은 부족하다 그렇게 문제 제기 해주시기를 저는 바랐던 거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이 한 마디 없이 단지 왜 의원발의냐 집행부 발의로 해야 되지, 이런 거라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저도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하는 의원중의 한 사람인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 준비위원회에서도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보류도 아닌 부결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도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또 물론 집행부 잘못 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동료의원들한테 신뢰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굉장히 상실감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회의도 많이 느끼고 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신상발언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의 의사표명을 하지 않으면 제가 더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방청객들이 오셔가지고 왜 부결했느냐라고 막 떠들어 대셨어요. 그분들이 와서 방청해 보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서정순 의원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이거 선동한 것 아니냐고 크게 소리지른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게 바로 저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가서 왜 이렇게 부결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셨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또 오셔가지고 그러는데 굉장히 황당했었어요. 그리고 서정순 의원이 그 전에 “나 가서 다 얘기할거야.” 이러셨단 말이야. 그래서 가서 선동했구나,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저예요. 선동했다는 사람이.
○서정순의원 네,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얘기할 틈도 없었고 요즘은 SNS시대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그룹채팅을 해요. 지금 마을공동체 준비위원회 모임도 있고 서대문에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제가 거기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을 하거든요.
예전에 지역신문에서 제가 문자 보고 있었다, 본회의 시간에. 그거 가지고 크게 신문에 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의미있는 어떤 조례가 수정이 되거나 통과가 됐을 때 ‘조례 통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가 어떤 통신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 부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쭉 확산이 되는 현재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선동을 하거나, 저는 선동할 능력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린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위원장인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놨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나온 표준조례안도 보면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에 대한 것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 서대문구 마을만들기 사업 조례에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삽입시켰거든요. 그래서 마을환경 개선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차이점이 뭔지 그것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서정순의원 서울시조례에 보면 9조 제1호에 제일 첫 번째로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표준조례안도 그렇게 나와 가지고 다른 구도 대부분 1호에
○위원장 김영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좋은데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그러니까 3항이 없다는 얘기에요. 없는데 우리 서대문구만 지금 넣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정순의원 그러니까 서울은 마을이라는 말을 뺐을 뿐이지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 게 마을이라는 용어를 써서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고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모 서울시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앞으로 또 다른 뉴타운사업 내지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쪽의 사업이 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인해서 또 다시 야기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일단은 좀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서정순의원 저는 깊이 고민은 못 해봤지만 마을환경이라는 게 예를 들면 굉장히 오래된 나무가 있을 때, 여기 우리 서대문구의회에도 오래된 나무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방문하면서 “이거 너무 특이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지지대도 하고 보호수라는 표시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김영원 지금 발의자께서 얘기하는 그런 식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재울뉴타운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뉴타운 사업을 배제하고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서정순의원 휴먼타운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휴먼타운.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서정순의원 네.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이런 문구까지 삽입이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또 다른 뉴타운 사업이나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또 휴먼타운 비슷하게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다행히 우리 가재울뉴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지만 이제 서울시에서 만약에 그런 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런 문제가 좀 제기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했다가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나중에 다시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삽입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일단 저는 이 부분은 좀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순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서울시의 입장이나 구가 주민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주민들 50% 이상이 찬성을 하면 추진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추진을 안 하겠다고 결의하면 다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예를 들면 저는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데가 아까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신 개미마을 같은 경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 추진하겠다고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미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많은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미마을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보건쪽, 제가 지역구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뜻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마을환경을 보전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볼게요.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마을이라는 말은 좀 빼면 어때요? 빼고 환경 경관의 보전 및 개선
○서정순의원 네, 서울시 안대로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서울시 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서정순의원 네,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환경·경관 보전 및 개선. 서울시 안이랑 똑같이 가는 방향으로.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서정순의원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 위원장님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순위를 좀 뒤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1·2번에 넣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주거환경이나 마을환경을 저희는 조금 뒤쪽으로 뺐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의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김재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여기서 확실히 제기를 해야 토론회때 얘기가 될 것 같아서.
15조에 아까 백인기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주민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위원으로 구성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3항에 보면 공무원을 수적으로 제한을 해야 하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국장도 들어가 있고 3항을 보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자치국장, 경제재정, 복지문화, 환경도시, 보건소 등 마을 공동체 분야 관련 국·소장으로 돼 있잖아요.
공무원이 많이 참여하다 보면 결국은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다른 위촉직 위원도 사실 저는 그렇게 곱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민간인을 떠나서 우리 공무원까지 이렇게 많이 참여하게 되면 그런 게 희석되기 때문에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경제재정, 건설교통 보건소 이런 데는 빼도 되고, 넣어도 되는데 인원수를 이러이러한 관련 국·소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인원을 제한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의원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김재관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재관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김재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중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자치역량 강화를’로 하고 안 제9조 3호 ‘마을환경 보전’을 ‘환경·경관 보전’으로 안 제14조 2항 3호 중 ‘위탁 및 운영’을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5조 3항을 ‘한다’를 ‘하되 5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김재관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12시35분)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재관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서대문구와 장흥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구청장제출)
(12시36분)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와 장흥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승선호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서대문구와 장흥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와장흥군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대문구와장흥군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지난 번에 저희가 물 축제하는 데를 다녀왔지만 장흥에서 서대문구청장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자매결연 한다고 해서 별 거 없으니까 그냥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서대문구로 말하면 인구로 봐서 연희동 정도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이렇게 해서 나쁠 거야 없겠지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와의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특별히 약속한 건 없습니다.
○백인기위원 자매결연 맺어서 서로 그쪽에서는 농수산물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쪽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세부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런 부분은 직거래 해서 농산물을 거래한다든지 축제때 서로 교환해서 참석한다든지 문화행사때 서로 교류해서 방문해서 지역을 널리 알린다든지 그런 교류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앞으로 이런 조례가 처음 제정돼서 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동의 해 주시면 앞으로 청소년문화탐방이라든지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백인기위원 그쪽의 학생들을 서울로 불러서 탐방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걸 원하고 현재 실천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농수산물 직거래로 1년에 몇 번 한다든가 해서 서대문구민한테도 편익 및 이익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쪽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쪽에 가서 주민들 힘을 모아서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재미를 느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명심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바로 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저도 장흥군 물 축제에 가서 상당히 후하게 대접도 잘 받고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좋대요. 청정지역이고 한우사육 두수가 인구수 보다 많다고 그래요. 저도 소고기를 사서 집에서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고 좋았어요.
어차피 자매결연 맺으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농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대다수가 그런 사업이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죠.
지금까지는 서대문구하고 군간의 관계, 그런 자매결연을 많이 맺었는데 요즘에 보면 동하고 마을단위로 자매결연 맺으라고 서울시에서 지시가 돼서 동에서 보니까 동장이 고민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마을단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마을 중에, 보니까 책자로 내려왔더구만요.
우리 연희동 같은 경우도 추석때 농수산물 직거래를 한 번 했는데 동단위로 동과 마을 단위로 하고 구 단위로 하다 보면 구 단위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마을과 동간 하고 있는 걸.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미 그전부터 동과 특정 지역간에 지방 면이나 동간에
○김재관위원 시골마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자매결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너무 그걸 확대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무 많아 가지고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는 그 동안 자매결연 했던 군단위 구하고 했던 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국외에는 북경시하고 일본 스미다구하고 돼 있고 전라북도 완주하고 충북 영동, 제주시, 목포시 충남 아산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진도는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닙니다. 결연을 맺지 않았습니다.
○김재관위원 부녀회에서 방문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동안에 맺었다가 폐쇄된 곳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현재까지 그런 곳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이번에 추석때 직거래장터 다 왔습니까? 완주, 영동, 제주, 목포, 아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거의 다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 같고요.
○김재관위원 제주도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왔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6개가 되네요, 하게 되면.
그럼 이번에 장흥에서는 실무진이 방문만 했어요. 팔지는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한우하고 표고버섯 팔고 갔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국내외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동의안이 처음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저는 뜻깊게 생각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어쨌든 조례를 발의했는데 제대로 자매결연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자라는 차원이 포함돼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예산확보를 얼마나 계획하고 계시며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의회에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구의 사례를 보니까 최소한 예산이 2,000만원에서 많은 데는 1억까지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예산내용을 보면 아까 백인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청소년의 교류, 우리 구민들의 지방방문 또 그쪽에서 사용하는 장흥의 예를 들면 특성있는 우드랜드라는 편백나무숲 숙박비 이런 것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저렴하게 할인해 주고 그쪽 지방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 구에서 최소한 제공할 수 있는 숙박비 정도 이런 걸 예산을 내년에는 좀 잡을 예정입니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산확보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마을공동체와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간 교류사업 공고난 거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못 봤습니다.
○서정순위원 조금 안타까운 게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빨리 제정됐으면 조례 내용 중에 담당 부서간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공고가 7월에 떴어요. 성북구 같은 경우 이미 지원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산은 크지는 않은데 5,000만원 책정됐고 8월에 1차 선정했고 한 사업당 500만원까지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을공동체사업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홈페이지 정도는 검색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공고가 매번 뜨고 지금도 사업계획을 계속 받고 있어요. 연중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신청할 주체는 마을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려면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가진 단체를 발굴하고 홍보하고 지원협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은 서울시에서 구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적어도 5,000이면 10개 이상은 선정을 할 건데 지금당장은 우리 구가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관심을 가지고 좀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구가 그래도 몇 개라도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타 구 사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와 장흥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
(12시53분)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정순 부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6개 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5개 부서, 보건소 소관 4개 부서, 4개 동 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범위는 2012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전례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은 편성하지 않고, 위원 6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동 주민센터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계획안 3쪽, 감사 세부일정을 설명드리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감사 1일차부터 4일차까지 4일간은 개별 감사를 실시하고, 5일차부터 9일차까지 3일간은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동 주민센터 감사는 감사 3일차인 11월 28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각 반별 편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대로 감사일정과 세부사항은,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개별감사와 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고, 5일차에는 국, 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한 후, 공휴일 이틀간 휴회하고, 다시 8일차에는 질의답변 감사를 하고 마지막 9일차는 질의답변 감사 마무리와 강평 및 종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을 정회중 협의하신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