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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1월 19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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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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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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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업무실적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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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심성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그리고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항상 구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국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여간 의정활동 기간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각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심성구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92회 제2차 정례회에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책기획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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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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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부진한 게 4개중에 10%만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4개가 10번 12번 16번 24번인데 추진이 2/4분기까지는 정상 추진되다가 3/4분기에 예를 들어서 10번에 신촌 복합관광타운 조성 및 투자 유치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변경하고 용역 결과를 검토중에 있어서 3/4분기에 추진이 없었고요, 12번에 충정로권역 대기업 사옥 유치건은 상반기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풍산금속과 주식회사 지멘스 등 대기업 유치를 2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연으로 해서 3/4분기에는 별 추진이 없어서 대략 한 10% 정도 추진이 좀 부진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16번에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 설치 이게 지금 친환경 급식으로 아이들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부진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애초에는 상반기에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서대문톡도 운영했습니다마는 안건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센터장은 유보수로 하고 식자재 구입도 국산으로 하고 이런 안건을 제출하면서 연기가 되면서 공사 중에 있어서 11월 말경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3/4분기 기준으로 부진으로 분류했습니다.
○오성자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벌써 11월이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작성은 9월 30일 기준이라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오성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 우리 동의 북카페 조성 운영지원 사업 선정이 시비 6,500이 들었다는데 어디 어디가 된 건가요? 13페이지.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못해서요 교육지원과 사업인데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어디 어디 선정됐는지 확인 안 해 보셨다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예산만 시비 6,500만원이 확보된 거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서면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궁금한 내용들은 보고자료에 많이 빠졌는데 일반적인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두 가지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 정말 좋지요. 문제는 운영을 잘 해야 합니다. 그 동안에 운영현황을 받아봤어요, 지난 번에.   
2011년도에 처음에 평가회를 했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을 보니까 작년 사업에 대해서 평가회를 했고 잘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개토론회도 했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걸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가 전문가 양성이라든가 동이나 지역에 가서 직접 설명을 듣고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을 계속해 왔잖아요. 잘 해 왔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3개 사업 24억 예산을 확정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자치구 예산은 동별, 분야별 27건에 15억 9,6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17회 하고 총 23회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17회는 동에 가서 한 거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동에 14회 하고 분야별 3회 하고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해서 학부모나 이런 데 찾아가서 6회 해서 총 23회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서 회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드는데 먹거리 준비하는데 드는데 주민참여위원회 회의할 때는 본인들이 저녁 7시경에 하는데 본인들이 김밥하고 준비해 오고 예산은 정확하게
○김재관위원   위원수당이라든가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수당은 만원씩 나가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2년 정도 해 보니까 정착된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좀 더 분야도 넓히고 찾아가는 것도 23회 하고 작년보다는 업그레이드해서 정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점점 발전적으로 나가는 게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비용이 든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형식적이라든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와서 설명회하고 사업발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은 다른 일반 주민들이 없어요. 거의 다 통장들이에요. 작년에도 그 얘기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거의 통장들이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건지 그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취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걸 충분히 알고 회의에 참석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못 느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14개동 다니면서 통장님들도 계시고 학부형들도 많이 오시고 작년보다 다양하게 저희들이 분야별 회의도 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오시고 앞으로 취지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긴지 3년 정도 돼서 주민들이 모르실 분이 계신데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참여자가 다양하게 참여해야 하는데 일부 계층만 참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업 자체도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예산이 평균 1개 동에 1억 정도 된다고 하는 설명도 안 한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런 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다른 게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서 24명이 수료해서 강사자격증을 취득해서 작년에는 공무원들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강사분들이 설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건 저희가 26억 정도 되는데 동별로 따지면 2억 가까이 되는 거죠. 동별로 일률적으로 잘라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거기서 제안된 걸 보면 정말 별 거 아닌 거 그런 걸 많이 해요. 또 어떤 경우 자기 동하고 관계없는 걸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스티커를 줘 가지고 붙이는데 붙이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어요. 한 사람이 몇 장씩 붙이게 돼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3장입니다.
○김재관위원   5장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3장씩입니다.
○김재관위원   3장씩 주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옆에 사람까지 다 가지고 한 사람이 가서 두 사람 것을 모으면 6장을 가지고 자기 사업에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걸 누가 통제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그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 결국은 운영의 묘가 아직도 많이 미숙하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정하는 방법상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해야 되고 운영방법의 묘도 더 연구해서 발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참여민주주의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발굴해서 꼭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나누어 먹기식 예산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발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예. 감사합니다.
○김재관위원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모집은 공모를 한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공모를 안 한 것도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렇지 않습니다. 구정평가단, 청소년평가단은 다 공모로 해서 본인이 원해서, 어른들은 53명 청소년들은 18쪽에 있듯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45명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서대문 독립민주 페스티벌의 행사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만족도는 현장 평가를 했습니다. 그날 저희들도 나가서 하루종일, 이틀 동안 나가서 찾아오신 주민들에 대해서 설문지를 작성해서 현장 평가를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전화는 안 하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전화한 것은 없습니다. 독립민주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9월 15일에 했었는데요 대면 설문조사를 현장에서, 동에서 구민 374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대면평가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현장에서 그날 하면 행사가 진행 중인데,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행사 진행중인 게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니까 다니는 사람들, 다니면서 설문을 받거나 천막에서 받았는데 만족도가 만족 이상이 한 73%가 나왔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거 독립민주 페스티벌 평가한 결과물 좀 주시면 좋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평가단 모집한 다음에, 물론 그분들 교육도 시켰겠죠, 그분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너무 젊은 사람들만 평가단으로 모집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주로 참여자를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18쪽에 보시면 남녀 구분해서도 있고요, 남자가 11명, 여자가 42명. 그 다음에 연령별로는 20대가 3명, 30대가 9명, 40대 24명, 50대 17명, 60대 4명 해서 53명입니다. 연령대가 40대 50대가 많습니다.
○김재관위원   연령대가 40대가 많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40대 50대가 많습니다.
○김재관위원   40대가 좀 정확하게 판단하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평가단이 직접 현장을 체험한 후에 설문조사라든가 현장평가라든가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평가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평가 결과도 좀 물어보고 또 진행 중에도 평가를 해보고 또 현장에 가서 설문조사만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평가단이 직접 느낀 것 그런 것도 해서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신촌 대학연합축제 같은 경우는 현장조사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다양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평가해서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많은데 자료에 없어가지고.
정책기획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로 채택 많이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자문도 많이 해 주시고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해서, 채택이 많이 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저희 정책업무 전반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계십니다.
○김재관위원   2011년도에는 한 36회 했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12년도에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12년도에도 2주에 한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수시로 할 때는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할 때는 수시로 몇 번 하고요 정기적으로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외부위원이 몇 명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외부위원이 8명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분들이 잘 나오는 사람은 잘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잘 안 나오는 분도 있을 텐데.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한 분이 계신데요, 내년에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14건이니까 36건 대 14건. 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사업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하고 계속적으로 하시니까 저희 구정이 특별하게 새로운 게 계속 발굴되는 게 아니고 빈도가 처음에서 많이 나오고 점점 조금 줄지 않았나. 그리고 정책기획위원회를 작년에는 매주 했는데요 올해는 격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맞는 설명이네요. 첫 해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규제계획위원회는 어때요? 지금 비상설로 하고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올해 몇 번이나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규제계획위원회는 현재까지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비상설이라 안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특별한 현안이 있으면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다음에 또 묻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쪽 내부순환로 연희램프가 지금 신설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연희램프는 현재 있거든요. 연희램프 신설로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연희램프는 지금 모래내시장 내려가는데 거기 말고요, 정원여중, 우리 구청 사거리 연희여중 있는데
○윤유현위원   동신병원 쪽으로 내려오는 거 말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연희램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희램프는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저희도 톡도 하고 그래서 지금, 원래 공사는 11월부터인가 시작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 요지는 일단 연희램프는 신설이 아닙니다. 연희램프는 기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톡을 통해서 당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다수 의견 어땠습니까? 과장님.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저희들이 톡을 하면서는 다수 의견이 연희램프가 위원님 말씀대로 밑에 있고 그 위에 유진상가 위에도 내려오는 데가 있어서 두 군데가 있어서 힐튼호텔 밑에 동신병원 앞으로 내려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모든 정책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찬성이 있는 반면 분명히 반대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일이 생겨서 못 갔지만 그때 상황을 여러 사람들한테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다수라는 분들이, 반대에 섰던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올 1월에 홍은2동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5명이 참석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찬성 쪽으로 얘기가 있었고, 이게 도시시설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1월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25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참석하신 분들 얘기는 100여 명 가까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는 찬성하는 쪽이었고 이번에 저희 서대문톡을 하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시시설본부에서 저희들한테 토목과로 공문이 내려오기를 그것을 의견이 찬반이 나뉘니까 다시 한 번 해봐라. 설문조사를 하든지 어떤 방안을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알다시피 저희 관내만 그 부분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 내려오는 게 좋은 부분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만 생기게 되면 심지어는 한양아파트나 홍제원아파트 쪽도 좋아지는 게, 만약 내려온다면 유진상가 내려오면 차가 안 막히니까 좋아지는 거고 이쪽 부분들은 힐튼호텔이나 홍제1동이나 홍은2동 주민들은 대부분 반대합니다.
시에서 다시 한 번 조사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내용을 구청 단위에서 할 게 아니고 심지어는 은평뉴타운도 영향이 있는 부분이니까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라
○윤유현위원   은평구, 고양시까지 연결되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광범위하게 시 차원에서 조사해서 결정해 달라 저희들은 했고요 그건 공식적인 거고요.
○윤유현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그때 당시 톡에 참석했던 분들이 반대했던 분들이 많이 참석했고 거기서 반대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북가좌 이쪽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좋은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설문지를 돌려서 한다든지 형평에 맞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해 주기를 부탁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12쪽에 구민 직원 제안제도가 있어요. 총 172건이 접수됐네요. 그러면 포상금 우수자에게 얼마씩 지급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구민은 최우수가 100만원, 우수가 50만원, 장려가 30만원입니다.
○윤유현위원   공모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최우수부터 50만원, 30만원, 10만원
○윤유현위원   이걸 월별로 합니까? 상반기에 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상하반기로 2회. 저희가 실무심사도 하고 본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데 상반기에는 보고드린 대로 최우수가 안 나오고 우수 하나 장려 2개 해서 3건
○윤유현위원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대기업 롯데에서 근무하면서 저희는 강제성을 띠었어요. 직원들이 3,500명이었는데 월별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및 구민제안제도 이거 적극 활성화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강제성을 띠어서 직원들한테 월별로 해 주세요.
당시에 제가 오래 동안 근무했는데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내놨어요. 금액으로 말하면 수 백만원에서 7, 8억씩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강제성을 띠어야 됩니다. 우리 직원이라도 월별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 날짜가 돌아오면 며칠 전부터 궁리하는 거예요. 어떤 게 과연 회사발전이 있고 예산절감 같은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1,200명 직원을 대상으로 강제성을 띠어서 월별로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제안 방법이 있는데 직원은 내부적으로 행정포탈이나 상상릴레이 해서 구민신문고는 구민도 하고 다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강제성을 띤다는 건 고민도 해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거 참 좋은 제도입니다. 직원들한테 월 한 번씩이라도 하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72건의 자료.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오성자 부의장님께서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사업부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직접 가 봤거든요. 운영위원회도 이미 한 차례 개최한 바가 있고 센터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톡과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직원채용을 위한 실무협의회에서 센터장 하고 실무직원 한 사람을 외부에서 채용하기로 한 거 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예
○서정순위원   이미 다 결정이 났으면 시행해야지 센터장만 뽑아놓고 벌써 2달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실무직원을 안 뽑고 있는 건지.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으면 어떤 결정 단위 참여한 사람한테 혹은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 부분은 소관부서에 문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소관부서에서는 결재를 올렸는데 안 뽑아주니까 못한다 그렇게 나오죠. 이건 교육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나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건 저희하고 협의해서 뽑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협의해서 뽑는 게 아니라 실무직원을 뽑을 건지 말 건지. 제가 듣기로는 부구청장님께서 결재를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그건 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렸듯이 행정지원과에서 뽑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 자체적으로 채용합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교육지원과에서는 진작에 결재를 올렸다는 거예요. 애초에 우수한 직원을 뽑기 위해서 동시에 뽑을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뽑을지 논의 끝에 한쪽으로만 몰릴 수 있기 때문에 1차로 센터장을 뽑고 센터장이 코드를 맞춰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센터장이 참여해서 실무직원을 바로 뽑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는 실무직원을 뽑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결재를 올렸는데 결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부구청장이.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교육지원과 라인의 부구청장이다 이거죠. 교육지원과 복지문화국 그다음에 부구청장. 그 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쪽이나 저희쪽에서 알 수가 없죠. 자세한 내용을.
○서정순위원   그러면 복지문화국에 다시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인력문제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협조는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인력문제기 때문에 뽑으면 되는 게 아니고 돈이 지속적으로 들고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결재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과에 다시 한 번
○서정순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톡에서도 다뤄지고 구청장 공약사업에 포함돼 있기도 하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제가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40%가 안 되면 그 사유를 적어서 내도록 돼 있잖아요. 제가 사유를 보니까 타당한 것도 있지만 타당하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무성의한 거. 정책기획담당관이 총괄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매년 체크하고 업무보고때 이걸 매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게 예전부터 지침으로도 나와 있고 성평등 조례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 이걸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자격요건이 까다로우면 여성들의 진입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성 특히 여성의 진입을 돕기 위해서 그런 조건도 필요하면 완화하는 조례개정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구정평가단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2년째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나오죠?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12월에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도 문건으로 따로 만들지 않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평가보고 결과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희 의원들한테도 좀 주세요. 저희가 평가보고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항상 정례회 기간하고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못 갔는데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모든 의원님들한테 좀 깔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오늘 왔나요?
도착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저희들이 14일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번에 좀 늦은 것 같아요. 그속에 성인지 예산설명서까지 다 포함되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 청취를 마감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대문톡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10쪽에 보시면 이게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또 토론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톡을 진행하는데 여기 지금 잘못된 게 그날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몇 가지 좀 있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동 기능전환 문제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구청장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계속 청취하고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물론 구청장님은 계급장을 떼고 허심탄회하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톡을 진행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날 동기능 전환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동장님 그 다음에 팀장들 또 각 국장 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인사권자가 앉아서 지금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앉아있는데 누가 거기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자리에는 스스로 인사권자는 참석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이나 아니면 보좌를 하는 그런 직원들이 와서 인사만 하시고 회의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좀 빠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나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말들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무슨 톡을 하자는 이야기에요. 이건 톡이 아니라 오히려 회의장을 독이 되는 그런 거예요. talk가 돼야 되는데 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좀 많이 해서 문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톡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우리 정책 반영에 몇 % 정도가 반영되는지 그것 좀 한 번 물어봅시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그 결과가 거의 100% 반영된다고
○위원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윤유현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연희동 램프 신설 이런 거 할 때도 어떤 사람이 거기에 참석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찬반 논리가 거기서 결정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쪽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기에 많이 초대를 했다든지 그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이것은 하나마나잖아요. 결과가 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제가 구정질문도 몇 번을 했거든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우리 서대문에는 특별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그런 관광객들을 우리 서대문에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도서울을 수학여행단을 온다는 것을 상당히 큰 매력으로 알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지금 제주도라든지 다른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외에 그런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구정질문을 좀 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부분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는 어떤 중소기업 하는 그런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해외통상촉진단을 해외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회를 갖고 그 관내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하고 자연스럽게 계약을 맺어서 통상이 잘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들 수학여행단을 충분히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좀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관광활성화 촉진단 같은 것을 파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날도 톡을 했지만 지금 직원들이 100여 명 정도가 다른 타자치구에 비해서 많다면서요.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타구보다 100명이 많다고요?
○위원장 김영원   그날 톡에서 나온 첫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12쪽 보시면 구민 및 직원 제안제도 활성화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구민들한테 제안제도를 받았는데 어떤 것을 받았느냐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독립민주 페스티벌을 하면서 상징하는 로고에 대해서 구민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1등하고 2등하고 장려상하고 이렇게 상별로 구분해서 받았는데 그때 1등을 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1등한 작품을 쓰지 않았어요. 이번 독립민주 페스티벌할 때.
그러면 1등을 한 작품을 쓰지 않고 2등을 한 작품을, 독립민주 페스티벌 상징하는 그런 로고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왜 구민 제안제도를 해서 1등 2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2등 것을 쓰려고 하면.
왜 2등을 썼냐 하면 1등을 한 작품이 다른 쪽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1등을 한 작품을 사용 못 하고 2등한 작품을 해서 독립민주 페스티벌을 마무리했는데, 이게 왜 그런 결론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것을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이 해박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심사위원들을 잘 선정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내가 1등을 했는데 왜 내 작품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고 우리 구청장한테 심한 욕설까지 해서 제가 항의하는 걸 봤습니다.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물론 1등을 해서 선정했지만 사실상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품으로 썼지만 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엄밀히 말하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구민들에 대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런 문제점은 잘 해결하고 해서 내년에는 업무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네 사람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 26쪽부터 감사담당관 2012년 주요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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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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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음 달이면 만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2년입니다. 1월 5일까지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동안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여쭤볼 게 너무 많습니다. 20여 가지 되는데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5, 6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6일 6층 청렴특별강연이 있어서 잠시 시간을 내서 2시부터 4시까지 교육을 했는데 2회에 걸쳐서 했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직원이 많아서 반씩 나누어서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을 들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재미있게 강사가 잘 해 주셨어요. 그분이 최강욱 강사가 시민감사 옴브즈만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그걸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들어서 청렴에 관한 내용이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어떤 내용일까 1시간 동안 들어본 결과 내용을 재미있게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친절에 가까운 게 90%고 나머지 핵심적으로 관련된, 청렴에 대한 교육은 제가 %로 한다면 5에서 10% 주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강사가 청렴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강사, 수준높은 전문강사를 더 고민해서, 특히 구청에 관련된 옴브즈만보다도 조금 더 수준높고 청렴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면서 재미있게 유도하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소회를 느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강사를 교체할 수 있는 의지는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가 임기가 1월 5일이라서 그 사이 교육이 없을 것 같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청렴내용이 있었고 친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시민감사옴브즈만이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청렴과 관련이 깊다 이런 주제였고요 지금 하신 말씀 잘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다음 질문에도 언급하겠지만 분임별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권익위 소속의 청렴교육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권익위에. 그리고 예전에 계동에 현대사옥에 원래 해 놨었고요.
○윤유현위원   지금은 미근동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 옆에.
○윤유현위원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관내에 교육관이 있는 것을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알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렴강사입니다.
○윤유현위원   40쪽에 불광천 환경정비사업 감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목적에 불광천 환경정비 사업시 관급조경 식재 준공정산 내용과 현장 실측한 식재 물량의 적정여부, 시민 옴브즈만 감사요구 했지 않습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조경 식재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결과는 사실은 큰 오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마는 저쪽은 은평구쪽이고 이쪽은 서대문구쪽인데 그쪽에 3가지 형태의 망태라고 해서 물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식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서류상의 내용과 시민감사 옴브즈만이 직접 자로 다 재봤더니 결과가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상당히 놀랬고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자로 재 보니까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와서
○윤유현위원   그 망태 갯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전체. 갯수도 갯수고 가로세로 곱해서 나오는, 면적으로 계산하는 풀 심은 것들도 역시 많이 다르게 나와서 실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직접, 옴브즈만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감사 요구를 실시했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실지로 시공하는 과정에 조금 더 책임적이고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몇 개만 넣지 말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윤유현위원   과장님, 과다한 식재품 있죠, 그건 식재품 내용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주로 매트였습니다.
○윤유현위원   매트하고 망태하고 두 가지 뿐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매트하고 망태 두 가지입니다. 매트가 두 가지이고 망태가 한 가지입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과장님하고 저하고만 얘깁니다. 속기록에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예전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결과에 대해서요?
○윤유현위원   아니죠. 그 내용 알잖아요.
이거하고 관련된 건이 아닌가 저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지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재작년인가 불광천 1.5㎞ 우리 구간에 400m를 증산1교부터 시작해서 400m를 먼저 시공을 했어요.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했을 때 가운데는 중앙분리대고 현재 없습니다. 400m는. 그 나머지 올해 할 때는 제가 작년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했을 때하고 1차 공사구간하고 2차 공사구간은 보면, 혹시 과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가봤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1차 공사구간도 보셨겠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거 못 느끼셨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윤유현위원   1차 구간에는 그냥 평지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없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2차 구간때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왕 하려고 하면 정말 내가 살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거기 업체하고, 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구를 해서 또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중앙분리대를 회양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사철나무. 회양목 30㎝짜리하고, 제가 그 얘기까지 다 해줬습니다. 이것을 20m마다 또 중간에 황금측백이라고 있어요. 황금측백이 또 사철나무거든요. 아주 보기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20m마다 식재를 해라. 해봐야 기껏해야 20개밖에 안 나온다. 20개 해봐야 그거 사면 한 7,8천원이면 삽니다. 지금 해놓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사람들이 자전거 타다가 그 위로 산책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앙분리대로 인해 가지고, 한 50㎝됩니다 50㎝.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치지도 않고 또 미관상도 아주 좋아요, 또 얼마 들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왜 공사를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빨리, 공사 과정이니까 빨리 다시 이것 좀 넣어달라 해서 그 구간을 다시 식재를 한 겁니다. 나중에 회양목하고 측백나무하고. 그런데 측백나무도 거기 다 안 들어가고 굉장히 길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게 정말로 돈으로 따지면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은지 그게 정말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관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번에 시민감사 옴브즈만의 감사 요구는 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이었습니다. 불광천 환경정비 공사가 일정 금액 이상이었기 때문에 감시평가 대상이어서 원래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감사를 했고요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에만 국한해서 봤고요. 지금 윤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감사담당관실보다는 오히려 시공을 한 부서쪽에 아마 답변을 요청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업무 담당자에게 문책을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담당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담당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조금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는 그 공사 과정에서 수차례 갔습니다. 망태부터 시작해서 제가 갯수도 파악해 보고 왜 망태를 쓰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많은 것을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것하고 조금 사안이 다른데 어쨌든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 한 번 제가
○윤유현위원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건은 그것하고는 직접 관계는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업무담당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상급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구두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따로 만나서 저한테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냥 말씀을, 보고는 좀 어렵고요.
○윤유현위원   다음에 42쪽에 2012년 전직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한 1억 6,000 들었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이 워크숍 내용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전직원 4차에 걸쳐서 2박 3일씩 서천 연수원에서
○윤유현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2012년의 업무
○윤유현위원   감사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청렴?
○감사담당관 강성구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전직원 워크숍을 개최한 이 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를 보는 게 일상감사의 목적입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43쪽에 예산낭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감사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신분조치도 했고 행정적 조치도 했는데 이런 것은 미리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질의 않잖아요. 이런 문제는 먼저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공익 제보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여기 제시된 것 이상 법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외에 앞에 감사 내용들은 전체가 다 홈페이지에 공개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따로 특별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190회 9월 21일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남가좌2동 백련시장 앞의 예산낭비 사례를 제가 구정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정확하게, 제게 지금 당장 말씀을 들어서는 백련시장 앞의 예산낭비 사례
○윤유현위원   7,500만원. 우리 청장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답변 시간에.
이 사례들을 미리 저희한테, 물론 홈페이지에 다 올렸지만 지금 벌써 빠졌잖아요. 누락이 됐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건 저희들한테 신고된 내용을 저희가 조사한 것이 6건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건 신분 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제보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신분을 밝힌 사람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철저하게 신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백련시장 앞의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게 중장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과에 충분히 더
○감사담당관 강성구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하수도 거기를 들어가 봤거든요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본 결과 구청 담당직원하고 감리하시는 분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난번 구정질문때 말씀하신 그 내용이시군요.
○윤유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교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미리
○감사담당관 강성구   너무 큰 관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
○윤유현위원   큰 관이 1,200에서 1,500으로 바뀌면 좋은데 1,200에서 1,200으로 바뀌는데 가보니까 멀쩡해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450㎜ 그런 관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내시경으로 투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직원들이 먼저 들어가서, 안 되면 내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담당직원한테 안 되면 내가 들어간다고. 앞으로 사업할 때 먼저 가서 직원들이 미리 사전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못 들어가면 내시경으로 체크한다든지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속기록 참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도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건 징계기준이 마련됐다는 거고요 이것에 의해서 적발되거나 하면
○윤유현위원   1회 2회까지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현재까지 0건입니다. 이것이 발효되기 전에 운전직이 한 사람 음주운전하다 적발돼서 파면된 적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사전출장 근무명령 받지 않고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많지 않습니다. 불시 점검했는데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너무 원칙대로 다 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서. 다소 경미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환수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일사천리 기동반 감사담당관 조사팀에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현재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몇 개월만에 민원이 있어서 그 동안 2년 넘게 해 봤기 때문에 다 아는데 이것도 애매하더라도요. 담당 과를 몰라서 일사천리로 돌려봤어요. 처음엔 많이 사용했는데 몇 개월만에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민호 주임이 정말 친절하게 잘 받았는데 그 전에 일사천리 전화받는 태도하고 아주 다른 자세로 전화받아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4월 16일부터 120번 다산콜센터 하고 통합됐다면서요. 그래서 일사천리 전화가 많이 오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님 혼자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걸 폐지하든지 아니면 더 활성화시켜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시든지 하셔야지 저는 120번 다산콜센터 이용 안 해 봤어요 주로 담당과나 일사천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면 일사천리에서 담당과에 연결시켜서 저한테 올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 이렇다면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서, 일사천리가 서울시에서
○윤유현위원   구에서
○감사담당관 강성구   물론 구에서 합니다마는 이 양자를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120으로 걸기 때문에 지금 하신 취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한 번 제도개선 건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구청 각 부서가 50여 개 이상 많은데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획기적으로 변화된 분야가 있다면 감사담당관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도 많고 깨끗한 서대문구 투명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 게 보이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3년도에는 건축, 토목, 복지 위탁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 보겠다고 각오를 하셨네요. 3개 분야 역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 추가 시킨다면 위생업무 단속도 생각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개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제대로 공개해 보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서 실제로 보고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거나 혹은 부당하게 집행된 내용이 있으면 강력하게 환수조치와 징계조치, 왜냐면 작년에 6개월 동안 계속 자율적으로 공개를 유도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서대문구에서 공개한 업무추진비 공개내용은 다 사실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발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금년 11월에는 구의원들도 윤리수준 제고를 위해서 해 보겠다고 넣으셨네요 자료에. 이거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간상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렸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하고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협력사업들은 그 시민단체가 주제가 되고 저희가 후원하는 형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서대문구청이 구 단위에서 청렴특구로 가기 위해서는 구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간담회를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이것을 충실하게 서포트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김재관위원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한술밥에는 안 되고요.
○김재관위원   시민감사 옴브즈만제도 운영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료에 보면 잘하는 걸로 돼 있죠. 실질적으로 내면세계를 모르니까 잘 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솔직하게 말해서 잘 되고 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가 의원님께 미공개로 서너 차례 정도 중요한 안건을 다뤘을 때, 회의록을 저희는 거의 녹음수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보내 드리면 이런 내용이 토의가 되는구나 아실 겁니다. 의원님들께 비공개로 3, 4차례 정도의 회의록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감사담당관은 청렴을 너무 강조하시는데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청렴은 흔히 말하기를 부패방지나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것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금품수수는 당연하고 우리가 행정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을 안 해 준다 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허가 처리를 안 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낭비도 있어서는 안 되겠고 해야 될 사업을 안 하거나 안 해야 될 사업을 하거나 또 법규상 당연히 해 줘야 될 인허가 사항을 민원을 핑계대서 안 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건축 허가를 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허가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물어보니까 왜 안 되냐, 옆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고 몇 개가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 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똑같고요 지금 의원님 하고 그 부분에 대해 당연히 견해를 같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회의록을 드리고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집단민원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게 지오영 사업 신축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허가 이후의 단계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옴부즈만에 권고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이런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건축심의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책들, 건축 심의내용에 그것이 조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강력한 권고를 했는데요 지금 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그냥 이 단어만 놓고 보면 당연히 허가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집단민원을 우려해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해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이고요 다만 허가를 내는 과정에 행정을 하고 있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허가를 조건으로 해서,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허가를 조건으로 해서, 그것이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로 해서 예상되는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좀 강제해 나갈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이것은 책임행정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보면요 요즘에 집단민원이 실질적으로 조금만 불편해도 민원을 넣잖아요. 따지지도 않고. 그런데 억지성 민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떼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와가지고 무조건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큰 소리 내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도 해주더라. 이런 인식이 팽배해요. 그래서 옆에 건축허가만 나면 무조건 집단민원이 생기는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상황 판단을 하겠죠.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해보고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다 하겠죠.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그런 정도는 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안 해 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보면 구청장 개인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50명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건축주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 한 사람 의견 무시하고 좀 딜레이 시키고 아니면 안 해주거나 해서 한 사람은 무시하고 50명을 보기 위해서 그런 민원을 일부러 핑계대고 지연시키거나 그런 사례가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살피고 해서,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수합을 하고 있어요. 민원 제보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파악 좀 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앞으로 각오가 대단하신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우리 과장님 보면 음성도 항상 듣기 좋고 맑고 깨끗하고 참 닮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구청에서 정말 큰 사업도 많이 하시고 말로만 끝나지 않는 어떤 청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향이 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타구에서도 많은 좋은 평들을 해 주고 있는 것도 저 역시 간접적으로 들었고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시민감사 옴브즈만 쪽에서 돌아서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그때 언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민원인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잖아요, 제일 밑바닥에서.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오해 사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해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구청은 돈만 받으면 되고 주민의 어떤 고통이나 애로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무단증축으로 민원이 접수돼서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이건 이행강제금이 정해져 있구나, 또 부과가 되고 있구나. 이걸 또 그 민원인한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또 이건 엄연히 법으로 사례로 되어 있잖아요. 대법원 판례로. 그런데 오해는 또 우리 구청에서 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미리 담당부서한테도 말씀을 드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신축을 하는 건물에 증축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해놓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백인기위원   그래 가지고 보면 허가만 딱 떨어지면 베란다 같은 데도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스텐바이를 딱 시켜놓은 거예요. 씌우기만 하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뿐만 아니고 내부개조도 역시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고 우리들도 민원 많이 받고 있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일조권과 조망권 이런 등등 법의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을 악용해 가지고 도리어 피해보는 사람은, 만약에 분양을 받게 되면, 연립 이런 것은 분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분양권자가 그것도 모르고 현실에 사용공간이 넓고 좋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 분이 불법인지 모르고 분양받았다가
○백인기위원   모르고 그냥 구매를 하고 나중에 피해를 보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렇죠. 이걸 알리는 방법, 또 보호 차원에서, 그분들이 그 집을 매수할 때 그것을 알고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고 이런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텐바이 시켜놓은 것을 가서 지켜 서가지고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금 정확하게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듣고 있고요 하여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어쨌든 이 부분이 불법 증축돼서 무단으로 되어 있는 건데 당신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그걸 알고 사라 이렇게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백인기위원   네, 고지의 의무
○감사담당관 강성구   하여튼 그런 것이 가능할 지 현재 상태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또 소송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양 자체를 못 하게 하거나 또는 뭐 이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위 지금 원룸 같은 부분들도 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 놓고 안에 싱크대 못 놓도록 되어 있는데 안에다 배관까지 다 뽑아놓고 하거든요. 다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일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어떻게 가능할 지.
○백인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서 건물을 올리게 되면 우리가 평면으로 보면 계단식으로 어떠한 일조와 조망권을 피하기 위해서 해놓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높이 제한을 층별로 합니다.
○백인기위원   규제를 받고 있고. 그런데 결국은 허가받고 나면 그게 다 일자로 차지 않습니까? 들어갔던 부분이 다시 또 증축이 되는데 이게 법을 악용한 건축업자들의 행태가 아주 얄미울 정도로 우리들이 봤을 때도 그런 사례가 지역에서 번번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구청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하청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도급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하도급에 대한 어떠한 공사비 체불관계 이런 부분이 하청업자는 그 사업자한테 돈을 받아가지만 그 하청업자가 하도급한테 돈을 빨리 내리지 않고, 또 아니면 현금과 수표로 내리지 않고 어음으로 내려주고, 힘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하도급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부도까지 나게 만드는 사례들이 지역에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도 구청으로 시민감사 옴브즈만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우리 구청에서, 특히 감사과에서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담당관 강성구   현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감사담당관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장님 바뀌시고나서 특히 하도급 관련을 굉장히 상생,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단위에서는 사실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고요 실적은 1건이 있었습니다. 하도급 부조리와 관련해서 공사대금 하청 받은 것 받지 못 했다고 해서 해결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난 주에 열렸던 청렴토론회에서 이 부분도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도 구청 차원에서 하도급, 원 도급자에 대해서 브로커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아무 것도 안 하고 100원에 따서 50원에 넘겨주고 25원에 넘겨져서 결국은 실공사비가 25원이 되는 그런 아무 것도 안 하고 돈만 따먹는 이런 구조의 부도덕성을 지적하셨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개선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시민감사 옴부즈만 중심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분석과 결과가 나오겠지만 결과에 의해서 어떤 조사받게 하는, 다시 조사를 건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별로 없습니다.
○백인기위원   자체적으로 다 해결된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 뜻이 아니라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개방형 제도로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하게 되는데 감사실 직원들의 상태가 아직도 불안정 합니다. 감사원 같은 데는 5년 정도를 보장해 주라고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인사가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감사담당자들이 아직 전문가가 못 됩니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점이 있고요.
만약에 여수시 같은 사건이 우리 구에서 일어났어도 우리 감사팀이 감사를 했어도 못 잡아냅니다. 이게 실력의 문제도 있고 내부제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뭔가 알고 들어가야 잡아내고 조사까지도 가능한데 일상적으로 하는 감사에서는 주로 제도적인, 시스템적인은 작은 부분들밖에, 아직은 그런 단계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가능하면 없어야 되고요 우리 감사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물론 그렇습니다만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서.
○백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29페이지 청렴교육 참석현황이 나오는데 여성은 42% 남성이 58%인데 이게 모집단위에서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성별 분리 통계를 반드시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성별 분리 통계원칙에도 이건 안 맞는 거고 전체 여직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 몇 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서정순위원   여기도 그렇고 30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34페이지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에서 의약과 학생 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서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43페이지 공익제보 개인정보 때문에 보고를 못 하신다고 했는데 개인정보를 빼고 조사보고서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것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까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서정순위원   왜 그렇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것도 규정에 의거해서 이 부분들은 전자 문서가 아니고 프린트 된 유인물 상태로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다음부터.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쪽 감사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2012년 전직원 워크숍 개최에 대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정하시다고 했는데 적정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뭐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일상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감사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일상감사는 예방적인 측면인데요 이 항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감사해서 영수증까지 보는 그런 방식 아니라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해서 미리 행정적 낭비요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제한되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정이 나왔다고 해서 나중에 감사했을 때 면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면책이 되는 게 아니고 일상감사는 사전에 점검을 받아보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점검받는 내용은 예산 항목이 맞다든지 극히 제한적으로 봐서, 혹시 이걸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감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감사대상에 들어갈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때 본감사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적정하시다고 했는데 행정적인 낭비가 있느냐 또는 예산의 낭비가 있느냐 두 부분을 가지고 저울질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원래 예산서에는 2012년도 예산을 할 때 전직원 워크숍을 개최한 비용이 1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990만원은 어디서 나온 비용이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실제 계획서가 1억 6,000 정도 들겠다고 나왔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 김영원   그게 아니라 예산서에는 1억으로 잡혀서 나갔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했을 때는 1억 5,900만원 한 걸로 적정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왜 적정한지 그걸 묻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저희가 감사하는 게 해당 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에 의해서 감사하게 됐고요 요청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액수와 이런 것들을 본 거고요.
○위원장 김영원   그럼 예산서를 보신 건 아니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예
○위원장 김영원   그렇다면 감사가 조금 차질이 있지 않나 봅니다.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맞는지 안 맞는지 1차적으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일상경비 그쪽을 짚어보셔야 하는데 이 부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로. 예산은 1억이 나갔는데 왜 1억 6,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지 자료요청 했으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희들도 일상감사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가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예산하고 왜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는 대로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승선호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당부해 주신 사항은 잘 정리했다가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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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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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유연근무제 5개 종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시차 출퇴근제는 활용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4개 제도는 사용이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유연근무제는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서 필요시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시차 출퇴근제는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09명이 시차 출퇴근제에 해당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109명은 매월 둘째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그때만 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나머지 4개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근무제, 재택근무는 한 명도 없네요. 왜 부진할까요? 직원들이 필요치 않아서 그럴까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여러 가지 수당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유연근무제를 하면 수당이 적습니다.
○윤유현위원   19페이지 직장 외국어 강좌를 운영하시는데 직원들이 수강하는 것 같은데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퇴근하고
○윤유현위원   미소지움관에서 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회의실에서도 하고 미소지움관에서도 하고.
○윤유현위원   비용 지원은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강사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수강료는 전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강사료만. 구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윤유현위원   상당히 직원들이 열정이 없네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는 본인부담 50% 직장에서 50%였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많은 직원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강사료는 얼마나 나갈까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1인당 월 20만원 정도
○윤유현위원   직원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많이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23페이지 친절봉사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담당팀장님이 잘 하고 계신데 최근에도 그렇고 사례들을 항상 전화할 때마다 적어 놓는데 아직도 모 과장님 전화받는 태도가 관등성명이 없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끝나고 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전화받는 태도, 응대하는 자세가 아직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조 계장님 신경 좀 쓰세요. 날짜하고 일자라고 알려달라면 다 알려드릴 게요. 제가 수첩에 다 기록해 놔요.
항상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도 “예”. 이래요. 저는 누구누구 관등성명 붙이고 해도 “예.” 그래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 이후로도 항상 우리가 친절서비스 말 나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아직도 개선이 안 돼요. 제가 최근의 일 소개해 드릴까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지금도 모 과장부터 그래요. 과장님 성함하고 시간하고 다 적어 놨습니다. 다시 한 번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등성명 붙이는 거.
마지막으로 25쪽에 무료 법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네요. 상담자 호응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305건입니다.
○윤유현위원   조치가 나왔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찾아오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대행해 줄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잘 소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건이 제일 많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민사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전거래라든지 주택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자료 다 있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접수대장 하고 상담일지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상담내용 305건도 궁금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24페이지 주민의견 제출자 사은품 지급하셨죠? 지급대상이 1분기 중 구청장에 바란다 등 다양한 의견 중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제출자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주로 개선을 즉시 즉시할 수 있는 사항을 제출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것 있지 않습니까? 나뭇가지를 좀 쳐달라든지 해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것 그런 것을 의견내신 분들한테는 문화상품권 5,000원 짜리로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니까 자기 민원이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예를 들면 자기 민원이 아니더라도
○오성자위원   그런 내용, 여기 18건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오성자위원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18명 이렇게 딱 되어 있어 가지고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가 궁금해서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저도 이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부의장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대실시하면 어떤가 5,000원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는, 물론 부서기는 하지만 3만원이고 우수직원은 만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은 월급 받으시니까 오히려 적어도 괜찮은데 주민들은 내용을 평가해서 2만원, 15,000원, 만원, 5,000원 해서 좀 더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이런 우수 제안을 쉽게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공지해 가지고 다른 주민들도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제가 행감자료 요청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 시간외 근무수당 월 상한시간이 몇 시간이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57시간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실제로 직급별로 쓴 것을 보면 60시간까지 쓴 분들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건 특별히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단속부서라든지
○서정순위원   아니 그 부서에 상관없이 동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부서별로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시간외는 많이 타는 부서는 아마 야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대부분 50시간에서 아마 55시간 정도
○서정순위원   그거 면밀히 다 보셨어요?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직급별로도 노조에서는 지난 주에 청렴토론회에서도 제가 그것을 언급을 했더니 8·9급들은 시간외수당이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생계가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직급별로 보니까 5급·6급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이 돼요? 실제로 근무를 오래 하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실제로 오래 한다고 보셔야죠.
○서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여비도 마찬가지에요. 13일로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초과해서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건 특별히 아마 현장근무 위주로 나가는 부서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동만 봤을 때, 동은 다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동은 똑같습니다. 13일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건 개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출장을 많이 가는 직원은 시간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저희 과도 일률적으로 13번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별 평균이 비슷해야 되는데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챙겨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 복무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2페이지 구청사 시설물 정비 다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록한 것은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서정순위원   구청 화장실, 제가 특히 3층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3층은 기획상황실도 있고 대회의실이 있어서 외부인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1층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여자화장실 안 가보셨겠지만 가방걸이대가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용하기 힘들 정도로. 왜 그렇게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내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가방을 들고 다닐 일이 별로 없으니까 불편을 못 느껴서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올해 안에 신속하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방걸이대 위치를 적정 위치에.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제안심사 들어갔을 때 화장실 내부뿐만 아니라 세면대에도 부피가 있는 가방을 들고 씻고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가방걸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거기 심사위원회에서 이건 굉장히 좋은 의견이다. 공공기관부터라도 먼저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런 바로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선택적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이게 2011년도 소요예산이 한 3억 2,500, 1인당 25만원 일률적으로 나가는 건데 실제로 1년 동안에 얼마나 집행되는지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러니까 우리가 수령한 것 말씀하시나요?
○서정순위원   네, 수령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건 아직 뽑아보지를 않았는데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요즘 사보험 굉장히 많이 들고 있잖아요.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공무원들은 보니까 사망했을 때 연금에서 구 예산으로 부담금을 내고 또 수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중복해서 지급은 받을 수 있는 거겠지만 보험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건 아마 복무지침에 각 구나 아마 거의 비슷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복무지침에 단체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니 그 규정에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거 노조에서 이걸 꼭 하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이것을 선택을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일률적으로 정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한 번 3억 2,500을 낸다. 그러면 실제 수령액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우리가 계속 앞으로 가입할 지 말지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물론 각자 호주머니에서 돈이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무감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의견 수렴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제가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구가 어느 수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마 중간 정도 될 겁니다.
저희들이 작은 겁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보험말고요 전체적으로. 선택적 복지포인트.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저희들이 적은 편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중간 정도는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 보험료도 직접 수령을 원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공로연수, 사회적응 훈련여비 이것도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이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한테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금액이 25개 구 현황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택적 복지 그 다음에 사회적응 교육훈련 여비, 시간외랑 출장여비 25개 구 비교해서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선 친절 먼저 간단하게 얘기할 게요. 윤유현 위원께서 친절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전화할 때마다 불친절하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옛날 같이 못해도 근접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전화하면 누가 전화를 받는지 관등성명 말할 것도 없고 느낌이 와야 되는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잘 한다고 하면 뭐예요 느낌이 와야지. 전화하는 사람이 친절하다, 전화를 하는 것만 봐도 직원근무 태도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답변도 그렇지만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뉴얼 그대로 있죠. 메뉴얼대로 점검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지금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처음에 전화받는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무슨 과의 홍길동입니다.
○김재관위원   전혀 안 돼요. 밖에서 한 번 해 보시라니까. 밖에서 전화를 해 보시면 전부 말이 빨라요.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하지 않고 말이 빠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첫마디부터 그렇게 하니 전화하는 사람이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니까. 다 그래요. 어느 과할 것 없이. 그런 거 하나를 제대로 못하면서 뭘 그렇게 잘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직원들 휴양시설 하계휴양시설 우리 의원들도 콘도는 평상시 이용하는데 진정 필요로 한 여름에는 이용을 못해서 아쉬워요. 그래서 하계휴양소는 직원만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 구좌 정도, 여름에 8회 정도 운영하나요? 여름에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7월 말부터 그 정도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것도 한 구좌 정도 이용하면 8명 갈 수 있잖아요. 14명 중에 8명이면 몇 사람은 사유가 있어서 안 가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것도 연구해 볼만 한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의원하고 공무원 하고 같이 간다고 해서 한방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요즘에 동 복지 허브화 때문에 과장님도 일이 많고 힘들 거예요. 복지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동까지 전부 복지동으로 만들겠다는 의욕 찬 정책을 하고 있는데 동기능이 복지로만 전환된다면 과연 이게 바람직할 것인가 일단 의구심을 갖는 것이 동이라는 게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청소문제 같은 게 정말 동에서 실정을 잘 알고 금방 문제가 생기면 뛰어가서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는데 전부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복지만 늘려서 그런 기능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거 청소문제, 교통단속 문제 이런 게 불편한데 구로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동에서 하는 것보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전에 보다 더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실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동장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팀장을 해 봤습니다.
○김재관위원   저는 다 해 봤으니까 주민들 하고 늘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체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업무들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매뉴얼을 만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만들어도 소용없다니까 친절하게 모든 걸 점검하고 매뉴얼대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느끼기에 친절하지 않은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는 다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스템 자체가 이쪽에서 움직이는 게 좋은데 더 넓어지면 민원 들어온 것만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순찰은 잘 안 하고 민원만 해결하고 전화오면 가서 하고 그런 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기능 전환하면 1팀 사무장제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6급 팀장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인력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래서 생활자원과에 인력이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김재관위원   거길 늘린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늘릴 수도 있고 순찰을 더 할 수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통문제도 많이 투입하고
○김재관위원   굳이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참 이상하네. 그 사람들 인력을 생활자원과나 교통단속팀으로 보내서 동별로 팀장들한테 하겠다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자원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구도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저희 구가 시범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디 어디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저희 하고 동작인 것 같습니다. 2개 구가 시범 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왜 서대문구만 시범으로 지정을 해요? 청장님이 좋아하시는 모양이네, 이쪽으로.
원래 업무계획상에 보면 남가좌2동하고 충현동하고 내년에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7개동으로 확대시키고 내년에 전면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왜 이렇게 앞서 가는 거예요. 원래 계획보다 더 앞서가잖아요. 나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데. 과장님이 연구하신 거예요? 누가 연구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우리 구에서 토론해서 연구한 겁니다.
○김재관위원   평가는 나중에 두고 봐야 알겠지만 현재 진행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런 것도 잘 귀담아 들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윤유현위원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아까 친절문제 모 과장님 말씀 제가 드린 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부터 저는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안 다뤄서 그런지 몰라도, 자주 뵙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8월 7일 건설교통국에 12월에 정년이 끝납니다. 모 과장님. 그래서 저하고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랬는데 그 문제도 그렇지 최근 11월 6일 엊그제입니다. 여기는 환경도시국 소속이예요. 모 과장님인데 제가 그때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고 어디가 잘못 됐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 오후 3시에 환경도시국 무슨 과에 직원하고 남가좌2동 제1공영주차장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구청에 들어간 김에 혹시 체크하기 위해서 잊어나 싶어서 담당자 하고 통화하려고, 장모 주임인데요 제가 1시 52분에 정확하게 전화하니까 따르릉 울려요. “예” 하고 대답이 없어요. 남자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대답이 없다가 틈이 몇 초 흐르니까 예 또 그래요. 그러면서 관등성명이 없어서 제가 “저는 윤유현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 네.” 또 그래요 남자분이.
그래서 실례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누구시죠? 그러니까 “신모 과장입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또 아무소리 없어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관등성명 좀 붙여주셔야죠.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니까 “아 네.” 또 그래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다든지 해야지 또 대답이 “아 네”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겨가면서 제 본론으로 들어갔죠.
모 누구 좀 바꿔달라고 하니까 “아 네,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더니 하고 나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네”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35분 정확히 기다렸네요. 35분 기다렸는데 또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냐, 장 주임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장주임한테. 35분을 기다리다가 6층 구의원 상담실에서 전화를 한 겁니다.
35분 기다리다가 3시에 약속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고 갔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또 전화를 했어요. 다시 또 전화를 하니까 “네,” 하면서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 누구 윤유현 의원입니다.” 하고 밝히고 “아까 장모 주임님 좀 바꿔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니까 “그랬습니까?” 하면서 또 다시 장주임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바꿔줬어요. “아 네, 장모 누구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또 틀렸습니까? ‘감사합니다’가 빠진 거예요. 하면서 얘기가 다시 저하고 용건을 주고 받았는데 여기서 뭐뭐가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두 번째 연결해 주는
○윤유현위원   첫 번째가 관등성명이 없었고 두 번째 연결할 때 벌써 35분, 이건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너무 반복되는데, 우리 조 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은.
그렇죠? 제가 구정질문 해가지고 연결 끊어지고 하는 거 이게 또 다시 재발이 또 났어요.
그래서 다시 상기하는 측면에서 이건 다시 한 번 꼭 우리 담당과에서 담당계장이 알아서 상기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제가 추가 질문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뭐 하나 제안 드려볼까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의견 제출자 사은품 지급.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급 내용을 문화상품권으로 하지 말고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해서 한 만원 정도로. 이게 숫자도 많지 않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어떨까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괜찮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같이 상의 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 복지 허브화 및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우리 1차 정례회라고 하면, 1차 정례회를 몇 월에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6월이요.
○위원장 김영원   6월입니까?
1차 정례회때 업무보고에 보면 동 복지 허브화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동기능 전환 시범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을 업무보고 받는 거예요? 취지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동안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그동안 해왔던 것을 받는 건데 그때는 왜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이 빠졌었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마 그때는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그때 향후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그때 또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업무부고 내용에.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보고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위원장 김영원   아니죠.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기능 전환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다뤄야죠. 그러면 자치행정과도 지금 보면 제1차 정례회때 없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이런 사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본청 인사권에 대한 문제가 발칵 뒤집어져야 되는 그런 큰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동 복지 허브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자체 창의적인 복지전달체계 분야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아마 이것을 받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동 복지 허브라고 하는 것은 노원구청장이 지금 47세거든요. 그 양반이 나비효과 책 펴내면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상까지 받고 했는데, 창의적인 복지전달체계다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우리는 어디서 나온 계획입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노원구의 벤치마킹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복지 허브화 계획은요.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노원구가 내가 알기로는 아마 더 먼저 시작을 했는데,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에서 설명회가 한 번 있었을 때 노원구에서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다고 보고.
지금 이게 동 복지 허브화는 내가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사업으로 생각이 들고 또 보통 일반주민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기능 전환하고 동 복지 허브화하고 지금 매칭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동 복지 허브 사업은 괜찮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동기능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내년에 동기능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사업이지 지금 아까 연구하고 해서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불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친절민원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동기능 전환을 하려고 하면 전체 직원분들한테 일단 설문조사 내지는 찬반투표 정도는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 좁은 소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건 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복지 허브화 문제는 복지정치과에서 개념이라든지 이론적인 것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허브화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인력에 대한 배치가 조정이 돼야 된다.
○위원장 김영원   거기서 제가 말을 좀 자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복지 허브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인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갑자기 동기능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발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동기능 허브화를 하려고 보면 인력을 복지쪽에 한명이 가든 2명이 가든 조금 더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정해진 정원을 가지고 그쪽에 조금 더 필요한 인력, 우수한 인력을 보충하다 보면 인력조정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23일 최종적으로 직원들과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뭘 개선하면 좋을까 허심탄회한 토론회가 직원들간에 있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개선점에 관한 건 서대문톡 할 때 그때 나왔던 것들이 전부 다 문제점만 나왔어요. 동복지 허브화를 해 보니까 어떠어떠한 점이 좋더라 이런 게 나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시범 동에 두 동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맥락은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안 좋더라 하는 그런 얘기만 나왔고 그 이후로 직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황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의지로 하시는 사업인데 누가 그런다고 해서 중단되지는 못하리라고 보고요 어차피 하실 거면 직원분들한테만이라도 무기명 찬반투표 정도는 실시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아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승선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태묵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92회 정례회 기간 중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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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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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늘 불철주야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감사합니다.
○오성자위원   42페이지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각 동명이 나왔죠? 그런데 무엇을 한다는 게 다 나왔는데 홍제3동 개미마을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무엇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홍제3동은 연초부터 어차피 마을 공동체 사업하고 연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다른 데 필요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게 마을 평상이라든가 아니면 현재는 마을 공동작업장 시설이라든가 또는 노인정 주변에 평상 설치해 놓은 것 또 안내판 설치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오성자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에 향후 계획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위탁시 쭉 나가다가 북카페 얘기를 하셨어요.
북카페가 홍제3동에 추진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카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서울시에서 바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의 사업이 북카페인데 북카페가 커피숍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모여 만들 수 있는 사랑방이라든가 주민들 모임장소 그런 걸 만들기 위한 장소지 명칭만 북카페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이 두어달 전에 현장에 나와서 개미마을을 답사했습니다. 그 위치를 보고 이 자리가 공동작업장 있는 위치가 전망도 좋고 넓기 때문에 여기다 북카페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주민들이 같이 모이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사가 서울시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 신청이 공동체 지원센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주도로 신청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 보니까 몇 분이 신청했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충돌이 있었고 내용이 주민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최종결론은 서울시에서 취소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게 몇 십년 전에 새마을사업장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길을 닦고 공동체사업을 하고 지금도 어르신들이 거기서 몇 십만원씩 벌고 계시는데 거기다 북카페를 만든다고 해서 아주 굉장히 민원이 쇄도했고 저도 그것도 모르고 구의원이 앉아있다고 되게 혼쭐이 났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제3동에 김선옥 동장님께서 어느 남성 못지 않게 열심히 동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와의 그것 때문에 행정적인 그게 내려가지 않아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적당하지 않았나 봐요.
사안이 그래서 동장님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과장님께서 동장하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걸 물론 알았지만 행정적인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발설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그게 취소가 됐다고 하니 장소는 너무 좋은데 그게 조율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나 본데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그 자리가 무엇을 했으면 좋은가 잘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동하고 연결하면서 거기 작업을 사실은 그 전에 공동작업장 보수공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거기다 북카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공동작업장을 같이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거기에 계신 분이 오해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쫓아낸다, 일하는 분들이 거기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공동작업장을 같이 하게 되면 주민들이 거기서 운영은 주민들 중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개인이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같이 공동작업장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똑같이 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충분히 설명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알 걸로 생각하고 또 동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못 구했는데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카페 사업이 아까도 김선옥 동장님이 어렵다고 했던 게 저희들도 이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이런 걸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바로 신청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들도 어떻게 하라고 동장님께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오성자위원   지금 현재 7,000만원인가 지원받았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서울시에서 예산이 결정돼서 내려왔는데 주민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고 서울시에도 계속 민원도 넣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고위층에서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꼭 해야 되겠느냐, 취소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사정했습니다. 사실 7,000만원이 아까운 돈인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몇 번 들어주다가 고위층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회수해라 해서 회수공문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취소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민원이 시에서도 하는 얘기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하고 주체가 다른 겁니까? 내용이 다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은 예산지원해 주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자치 의결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마을공동체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다가 주민들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지역단체들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30여개 사업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보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 하고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공동체 지원센터에 신청해서 거기서 결정되면 예산이 시에서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죠. 주민자치위원회 대 주민. 사업도 친환경 생태마을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꽃길조성이나 하고 소규모 사업이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각 구별로 다 하는데 그건 예산이 크게 들어가고 하는데 문제는 진정으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알맞은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제대로 발굴해서 특화시켜서 과연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환경이 됐냐 이거죠.
참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조례개정 해야 한다고 해서 지난달에 했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참 어려운 사업이다. 현실적으로. 앉아 가지고 탁상공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실질적으로 현실에 갔을 때 어려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서울시에서도 표준모델로 삼는 게 성북의 성미산이라든가 그런 데, 성미산도 상당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도 은평에서 설명회를 가서 들어보니까 그게 오래 걸리는 사업이지만 서울시 하고 구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찾고 어떤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서 5년 내에 하자 해서 지금 현재는 씨앗단계 조금 더 높은 단계 해서 주민홍보라든가 할 수 있는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단계로 올해는 가장 기초단계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홍은2동 학부모들이 애들을 모아서 하는 사업 꿈틀사업도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오늘 경향신문에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서 확산시키는
○김재관위원   구 단위로 한다면 가능해요. 구 단위로 한두 개 정도 동별 실적을 봐가지고 발굴을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생태마을 만들기 식으로 각 동마다 다 추진해라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임기내에 어떤 특수한 사업을 하나 해보겠다는 그러한 욕심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정말 시골하고 달라요. 농어촌이나 이런 데서는 마을마다 조금씩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도시환경이라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마포나 서대문이나 연희동이나 북가좌동이나 뭐 틀려요? 다 똑같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떤 의욕만 가지고 전 동을 다 추진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차피 하시겠다니까 하긴 하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예산낭비를 했다는 그런 지적이 안 되도록 잘 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1개 동이 운영 안 되죠? 1개동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희동에서 자율방범대 초소를 다른 데로, 초소가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홍제천변에 있거든요. 홍제천변에 있는데 거기는 크게 거기 있을 만한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희동 가는 중간에 고개가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장소가 좋아가지고 옮겨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옮길 건지 자료를 좀 주라고 했습니다.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데
○김재관위원   원래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게 목이 좀 달라서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초소 이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장소만 확보되면
○김재관위원   연희동 자율방범대 대장하고 한 번 문의하셔 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회신이 없어서
○김재관위원   거기가 우범지대거든요. 가능하면 우범지대에 해 놓는 게 좋지. 동네 넘어오는 우범지대거든요.
○김재관위원   그리고 반장 보상품 있죠, 추석하고 설 때 주는 것. 그게 2만 5,000원씩 해서 1년에 두 번 주는데, 그게 5만원 편성된 게 내가 알기로도 한 10년 이상 더 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오래됐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반장들도 나름대로 고생하거든요. 통장이야 그래도 한 달에 한 2십 몇 만원씩 받아가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상품권 2만 5,000원자리 달랑 하나 주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원 정도로 해서 두 번을 주든가 이 정도는 현실화 시켜줘야지 너무 적어요.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결국은 통장이 반장 시켜서 홍보물도 나눠주고 다 하는 건데, 안 하는 데도 있지 물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 반장들은, 5만원이라도 주면서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욕을 갖고 하죠. 너무 오래됐어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는
○김재관위원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행안부 기준 안에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예산편성지침에 딱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너무 좀 그래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당면 현안업무. 아까 행정지원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동기능 전환을 내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하는 것 들어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들어봤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했던 것은 빼고, 우선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아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통단속 업무라든가 청소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 조직의 안정성에 저해됩니다. 자꾸 조직 개편이 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또 조직이 없어지고, 팀장 하다가 갑자기 팀장 자리 물러나면 담당자로 지금 일도 못 하고 가만히 앉아 있고, 의욕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조직이 바뀌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있는 조직을 최대한도로 좀 미비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게 좋지 이렇게 자꾸 바뀌고 하는 것은 결코 공무원으로도 안 좋고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에요. 혼란이 오죠 주민들이. 그러면 결국은 주민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굳이 하겠다 그러는데 왜 서대문만 이렇게 앞서 가는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동 기능전환에 있어서 행정민원팀의 인력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라든가 타시·도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도 창구 인력이라든가 행정민원팀 인력이 저희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여러 개 구도 그렇고.
그러면 저희들도 민원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좀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아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것도 민원창구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창구로 안 가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그냥 스스로 바로 발급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민원창구 인력도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하고 주차단속, 구에서 괜히 불필요하게 뭐 조사해달라고 내려가는 그런 공무원들 그동안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줄면, 물론 인력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좀 힘든 면이 있겠지만 업무 부담 측면에서는 많이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직접 운영해 보면 고장도 잦고 또 이용하는 매뉴얼이 복잡해요. 잘 작동이 안 되더라고. 내가 동에서도 직접 해보면 잘 안 돼요. 연희2동 자치회관에 갖다놓은 것 그것도 작동이 잘 안돼가지고 지금 가져갔죠? 어디로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거기 활용도가 낮아 가지고
○김재관위원   활용도가 낮은 게 아니고, 물론 주민의 활용도가 낮을 수도 있지만 처리가 잘 안 되니까요. 무인민원발급기 그것 때문에 직원을 줄이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 정착이 되면 괜찮은데 기계가 잘 작동이 안 되던데, 그걸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때 자치회관에 설치한 것은 안내요원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이 사실 처음에 막 접하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배치하면서
○김재관위원   민원인이 오면, 민원인이 맨날 와서 그거 발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 하는 사람들이 다 모르지 이용하는 방법을. 그때마다 다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 사람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한동안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익요원이라든가 안내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지금 활용실적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김재관위원   그리고 시범실시를 홍제2동하고 남가좌1동 2개 동을 1인 사무장제 시범 실시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시범실시 하려면 내 생각에는 큰 동 하나 작은 동 하나로 해야지 홍제2동 제일 작은 동하고 남가좌1동 제일 작은 동만 골라서 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연희동 큰 거 하나, 남가좌1동이나 홍제2동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봐야죠. 그래야 문제점이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데 사무장제 운영하는 것은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는 하니고요 지금 사실상 저희들도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2동하고 남가좌1동은 직원 인력도 남가좌1동 같은 경우는 한 9명 10명 정도밖에 안 되고 홍제2동도 한 10명 11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제일 작은 동인데 거기 사무장 하나면 충분하죠. 그런데 작은 동만 그렇게 시범 실시하느냐 이거죠. 1인 사무장제 하려면 큰 동 위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문제점이 나오지 문제점이 안 나오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는 반장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통장들로부터 반장제도가 왜 필요하냐 그런 민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전에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서정순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반장 역할을 하는 반장 현황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자료를 제출하는지 모르겠어요. 뻔한 자료, 하나마나한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지. 제가 현장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장 역할을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아파트 같은 데는 통이 커져 가지고 반장을 많이 활용한다고 보고요.
○서정순위원   아파트 사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예
○서정순위원   거기서는 그렇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통장이 다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뭐해요 반장이. 그 아파트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반회보라든지
○서정순위원   반회보를 각 집마다 돌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100% 못 돌려도 돌리는 데도 있고
○서정순위원   저는 최근에 이사 가서 두 아파트를 경험하는데 집에다가 하는 데 없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쌓아놔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다른 지역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집집마다 다 수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서정순위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우편함에라도 꽂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적십자 회비 걷는다, 통반장이 적십자 회비 걷도록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꼭 걷는 건 아니지만 고지서를 배부해 줘야죠.
○서정순위원   반장이 실질적으로 배부하는 데가 통장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매번 통장들 월 2회씩 회의하는데 간단한 설문조사 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파악되는 걸.
제가 작년에도 반상회 현황 자료요청 했고 몇 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답변자료를 제출해서 왜 행정낭비를 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데.
이미 다른 지역에서 더 이상 반장을 위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게 행안부 지침이라서 쉽게 없앨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많은 통장들이 반장들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그 5만원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숫자가 거의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예산낭비죠.
그러니까 사소한 역할이라도 뭘 하나를 하면 1년에 5만원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놓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걸 정리를 못하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전체적으로 따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통반장 연락처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문자로라도 충분히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장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통장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장업무를 나누어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통장들은 혼자 다 한다고 얘기한다고요. 반장들 전혀 안 한다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현재 저희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황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없는 데는 더 이상 위촉할 필요도 없고 보상품을 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역할을 하고 있는 데는 계속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정리하라는 거죠. 무의미하게 제도를 운영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정원 4,249명인데요 위촉현원은 2,998명으로 1,300명 정도는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행정지원과에 잠깐 언급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동직원에 근무평정 및 지도 감독을 하잖아요.
제가 각 동별로 시간외근무와 출장현황을 파악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히 5급 6급 시간외근무수당이 무려 10시간 차이가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홍제1동 54.4시간, 남가좌2동 43.9시간. 이렇게 동장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면 거기가 동복지 허브화라든지 그러면 굉장히 업무가 많고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것도 아니고. 현황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시간외근무수당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서정순위원   행정지원과에 자료를 요청한 자료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다른 부서는 몰라도 동은 10시간 차이나는 건 평균이었고 동장은 어떤 데는 60시간, 57시간이 상한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초과한 60시간 어떤 데는 31.8시간 그 다음에 출장일수는 동장 기준으로 북가좌2동은 17일, 홍제1동, 남가좌2동은 11.7일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출장같은 경우 동장에 따라서 지역에 돌아다니시는 분들하고
○서정순위원   솔직히 동을 도는데 걸어서 많이 다니거나 아니면 행정차량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특히 5급, 6급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36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현황에 보면 취미 교양이 84개인데 이 속에 악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나요? 동별로 문화예술 쪽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노래교실은 흔하니까 빼고 악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동별로 축제위원회 구성해서 아마추어 예술단도 발굴하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사교육을 통해서 악기를 배울 기회가 많지만 성인들은 그럴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애들이 다니는 학원을 이용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치회관에서 악기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면 좋지 않을까?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걸 활성화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도 동에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하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악기는 장비 가격이 10명 20명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치회관에서 부담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회관에서 수익이 많이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만 있다면 악기는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활용해야 할 거란 말입니다.
○서정순위원   적립금이 많이 쌓인 데가 있잖아요. 이건 자치행정과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좀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이미 잘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골고루, 모든 동은 아니더라도 권역별로 주민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36페이지 공익근무 현황 보면 제가 듣기로는 이름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바꿨죠, 11월에.
그래서 사회복지하고 복지시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회복지나 복지시설, 보건의료 이쪽에 복무비율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우리구는 비율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여전히 일반행정에 너무 많이 배치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병무청에 요구하면 원하는 만큼 다 보내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복지시설에서 요청하면 병무청에서 복지요원은 복지요원이라고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일반 복지시설들은. 다 홍보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다 알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요청하기도 하고
○서정순위원   예를 들면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됐잖아요. 그런데 장애아 통합시설 같은 경우 어린이집은 항상 인력이 부족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교사대 아동 비율 자체가 높고 특히 정상아는 한 교사가 중증 장애아 3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육정책 토론회에 갔다 왔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공익근무요원을 따로 배치해 준대요. 우리 구는 그렇지 않지요? 도봉구를 벤치마킹 해 보시고.
장애아통합시설 연합회가 있거든요 거기랑 간담회를 해서 필요한지 물어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은 공익요원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일단 있는 직원을 정말 절실히 필요한 곳에 먼저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도 통과가 됐는데 지금 관련부서 실무협의회가 혹시 한 번이라도 열렸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조례 통과 이후는 아직 못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조례통과 전에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전에는 한 두어 번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보니까 돌봄 관련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예산이 할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개가 선정됐더라고요 서울시에. 그런데 우리 구는 저도 모르고 있었고 주변에 보니까 거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보육과예요. 여성가족과 소관이겠죠.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게 보육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비 줄이기 프로젝트도 있고 굉장히 프로젝트가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프로그램 많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관련과에서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관련되는 사람한테 정보를 빨리빨리 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마감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미흡하지 않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1개소당 발표는 8,000까지 3년을 해 준다고 했고 금천은 보니까 2개나 받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우리 구도 보육 관련해 가지고요
○서정순위원   돌봄 커뮤니티 말고요. 돌봄 커뮤티는 다행히 보육가족과에서 문자도 보내고 해가지고 많이 신청을 해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 제가 현장 통해서 다 알고 있고 돌봄 통합센터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우리 구가. 제가 서울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빨리빨리 공유할 수 있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수시로 접수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구 새올 홈페이지에 마을공동체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항상 바로바로 게시를 해서 해당과가 보고 연락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일이 다 확인하기 힘들고 문자라든지 관련부서끼리는 수시로 구체적으로 전화나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공유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들도 그거 일일이 다 못 챙겨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사업이 우리 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성북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예산도 지원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우리 구도 공동주택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커뮤니티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현실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택과에 맡겨서 하기에는, 또 주택과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미리 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커뮤니티, 그러니까 공동주택만 특화해서 좀 해야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그런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되어야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서정순위원   동대표회의나 부녀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좀 협의해서 그 예산을 그쪽 과에서 별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 자치행정과에서 마련해서 그쪽으로 배분을 한다든지 성북구 것을 잘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성북구는 저희들이 배워야 될 게 사실은 작년부터 벌써 계획을 해가지고 올해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한 7억 정도 사업예산으로 만들어놓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보다 1년 먼저 빨리 시작을 해서 일찍 추진된 사례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서울시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풀어도 우리 구가 받지를 못 하잖아요. 개미마을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받은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7페이지에 민방위 교육 훈련.
팀장님, 제가 교육 시작하기 전에 10분 정도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을 좀 같이 틀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혹시 추진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글쎄, 그것은 아직은 못 하고 있고요 교육 시간 내에는 할 수가 없고요 교육 전에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방위훈련이 외부의 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재난 발생을 재비해서 하는 건데 저는 학교폭력이나 성폭력도 이 못지않게, 얼마나 많은 자살이 일어나고 있어요. 왕따라든지 학교폭력. 절대 경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문제가 가해자들이 가해라는 인식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3자는 그것을 목격하면서 그냥 묵인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 가해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을 다 같이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수련관에도 요청을 했어요. 그 분도 전문가시고. 5분 10분짜리 동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자료를 좀 구해다가 활용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특강을 들었는데 자율방범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법적인 근거 없이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 조례 추진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건 제가 아직 미처 검토를 못 해봤는데
○서정순위원   관심있는 의원님들이랑 같이 상의해 가지고 내년 초에는 꼭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놀랐던 게 톡에서 동복지 허브화, 우리 구는 동 인력이 다른 구에 비해서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일부 몇 개 구가 업무이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 주민자치회관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그런 인력을 가지고 그대로 민원이라든가 했던 건데 최근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업무라든가 현장업무들이 갈수록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결국 조금씩 조금씩 늘어서 우리가 좀 많아졌었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래도 한두 명도 아니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적게 운영하는, 지금 인력 때문에 다들 난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만족도가 확 높아지는지, 비교검토를 좀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능 전환을 하면서 행정팀은 업무를 최대한도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다른 구하고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지금 인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공익요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252명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윤유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요청한 것은 그것을 좀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이를테면 구청에 132명, 동 주민센터 63명, 사회복지시설에 57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252명을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조한다. 보건소의 무슨 과에서 내근직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한다든지 업무보조만 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그래서 어카운트를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해줘서 250명이 일하고 있는 현황을 다시 한 번 보고 싶습니다. 다시 자료 좀 요청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야만 저희가 적재적소에 이 공익요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저도 고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43쪽에 동네 잔치문화 축제가 있었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있었는데 6개 동에서 축제를 했는데 1,730만원 소요됐습니다. 6개 동에서 이건 동별로 지원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행사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행사 규모하고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윤유현위원   다르겠죠. 그 다음 남가좌2동에 가재울 한마당축제가 있었거든요. 축제가 처음인데 숫자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1,000명이 왔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도 가봤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때 이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자료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북가좌1동에 한소리회라고 있습니다. 장구치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인원에 2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민원이 자꾸 오는데 주민센터가 얼마 전에 오픈했습니다. 3구역에. 그게 옮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한소리가 없어진다 이런 민원 접수된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없고요 장구 사물놀이를 치게 되면 시끄럽다는 사전 우려가 있다는 북가좌1동 강당에서 할 예정인데 거기가 이중창에 방음장치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동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광주 충장축제 프로그램 고석민 팀장님 카스에서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셨군요. 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에 생활안정기금 이게 총 18건에 3억 4,000이 집행됐는데 굉장히 궁금한 것은 융자 신청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신청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융자대상선정위원회가 있군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은행에서도 적격심사를 사전에 합니다. 적격심사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책임지고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분들이 선정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기금이 전달됐는지 궁금하고요 신청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상반기에는 32명이 접수했는데 접수한 내역의 사전심사를 은행에 각종 자료하고 같이 넘겨주면 은행에서 이 사람을 줘도 되는지 먼저 심사합니다. 그중에서 지원 적격자가 상반기에 10명이 선정됐습니다.
○윤유현위원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주민소득지원금 3,000만원하고 생활안정기금이 1,000만원입니다. 이건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18건 중에서 주민소득지원금이 몇 건이고 생활안정기금은 몇 건이고 이게 안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동기능 전환 이 문제는 기발한 아이디어구나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네요.
왜냐면 우리가 일선에서 민원 접수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 중에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청소나 주차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서 구청에다 의뢰하잖아요, 동에다 의뢰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구청 담당부서에 민원요청을 하게 되더라. 그렇다면 시간과 인력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정조직적으로 보면 동사무소는 공백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시키는 거라고 나는 좋은 쪽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직에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다니다 보면 6급 팀장님들의 자리가 찾아가지 못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7급 팀장 자리도 담당부서에서도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업무적으로. 이렇게 조직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반장문제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가끔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장 역할이 뭔지를 나도 몰라요. 움직이는데 보면 통장님들이 거의 다 일을 보시고 나는 우리 반의 반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들의 활동하시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조직을 활용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도 일선에서는 행안부 쪽에 건의사항 중 하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북가좌1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 2층 찾아보면 공간 혹시 보셨어요? 1층 로비에서 찾아보시면 공간 있는 거 아시냐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게 무슨 공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설계상에 2층에 올라가서 공간 비어 있고 그 안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뻥 뚫린 그 공간. 설계를 하면서 1층에서 보면 개방감 있게 하기 위해서 2층하고
○백인기위원   과장님이 자치과장님이시잖아요? 담당이시죠? 디자인을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앞쪽 정면 직사각형에서 창쪽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 벽을 뚫어서 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백인기위원   청소를 어떻게 하라고, 시공이나 설계하시는 분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공간을 어떤 생각에서 어떤 상징적으로 띄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창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입구는 만들어 놔야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옛날 감독하고 시공사 소장하고 현장을 봐서 그쪽으로 문을 내기로 했습니다.
○백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아까 동기능 전환에 대한 것은 지난 시간에 바깥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충분히 이야기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NGO단체 운영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실적 보고를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올해 효행봉사단하고 섹슈얼리티 인권센터 2개 업체가 들어오고 나머지 4개 업체를 선정을 다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2개가 더 들어와서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4개 업체가 어떤 단체고 상세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하고 인원이 몇 명인지. 단체장 대표 전화번호하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임대료가 보증금 없이 2년 계약 해 주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예.
○위원장 김영원   2년 계약에 105만 8,000원이더라고요, 받는 게. 2년 동안 받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임대료 외에 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냉난방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무인경비시스템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무인경비도 처음에는 다 안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4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찼다고 보고 자기네들이 부담하도록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예산에는 매월 우리가 16만 5,000원씩 지급하는 걸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러면 중단됐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그 실적 보고하는 거 있죠, 그것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 보고하실 때 위원회에서 4명인가요? 위원이. 선정할 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선정위원회요?
○위원장 김영원   선정위원회가 4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4명 맞네요. 4명 어느 분이 심사를 했는지 그것도 좀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여름에 충현동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느냐 하면 성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이게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구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에 범인 얼굴이 잡힌 게 아니라 개인집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는데 거기가 성폭행이 일어난 지역이 인근이다 보니까 개인집에 설치한 CCTV를 보고 범인을 바로 검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물론 그 주민들은 방범용 CCTV를 좀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저한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합당치 않은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인근 2층 이상 되는 쪽의 사생활보호랄까요 그런 부분도 좀 대두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민원은 좀 받기가 힘듭니다 했는데, 문제는 개인집의 CCTV가 계속 돌아가면서, 그 집에 4개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지금 그 집에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성폭력범을 검거하는데 1등 공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할 경찰서에서는 담당형사한테만 어떤 표창이 돌아가고 우리 주민한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인적사항을 차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감사장 정도는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저희들이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각설하고요, 우리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동 캠프 운영 관련 업무추진비를 각 동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세요?
복지정책과 소관이긴 한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동 캠프 운영이요?
○서정순위원   자원봉사 캠프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어쨌든 자치행정과가 동을 총괄하니까, 아마 복지정책과에서도 당연히 협조 요청을 하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월 2만 5,000원을 한 동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자꾸 있어서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것을 아주 잘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연희동, 그러니까 분기별로 돈이 나가거든요. 6만 7,500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사실 고생을 많이 해요. 특히 캠프장들은 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저는 적어도 실비는, 그래봤자 하루 8,000원이거든요. 하루를 봉사해도 4시간 기준 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돈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동은, 천연동은 한 번에 녹차 이런 차 구입으로 20만 2,000원 써버리고. 이런 집행이 좀 문제가 많아요. 동별로. 잘 하고 있는 데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복지정책과에 한 번 의견 전달을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제가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았죠. 복지정책과에서는 분기별로 집행하라고 준다니까요. 그런데 동에서 그것을 쓰는 게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한 번에 해버린다거나,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간담회 격려할 수 있잖아요. 자원봉사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을 텐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협조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챙겨주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저희 일상경비로 동에 내려갔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정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태묵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호섭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호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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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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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근무시간에 민원실 운영하는 걸로 매주 수요일 일과 끝나고 3시간 정도 하지요? 동사무소는 안 하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구청 민원실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여권에서 3명, 통합민원에서 2명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실질적으로 이용실적은 어때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여권은 하루에 접수 20건 교부도 15건 내지 20건 됩니다. 그래서 35건에서 40건은 꾸준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명민원에서 통합민원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지적관련 공부, 증명민원은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2, 3건밖에 없습니다. 엊그제 서울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데 야간민원실이 운영상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사항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보셨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불 다 켜놓고 직원 여러 명이 근무하는 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닌가. 여권업무는 3명 정도 해서 35건 정도 이루어진다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통합민원은 문제가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시행방법에 대해서 서울시라든가 인근 자치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도 근무하기는 해야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민원 24시 거기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무슨 민원이죠?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민원 24시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민원 24시를 활용하도록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고
○김재관위원   어떤 민원이에요. 민원서류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주민등록등초본 해서 각종 전입신고가 다 되고 있습니다. 1,520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돼요? 민원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자치구에 대한 업무는 감면 사항이 면제되는 증명이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해서 56종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감면 되는 게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그런 건 감면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토지대장등본 감면이 돼 가지고 그게 36종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민원증명입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직접 민원24시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봤어요? 잘 돼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회원가입 해야 됩니까? 일반인 누구나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1차적으로 민원 24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되고 공인인증을 받아야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에 민원종류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24시도 갈수록 많이 늘어날 거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행안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구방문 민원인을 민원24라든가 무인민원 발급기로 유도해서 창구 민원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행안부에서 홍보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홍보만 하는 거지 제도 운영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운영은 행안부에서 위탁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행안부에서 이루어지지만 구청 청사내에서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본인 수령방법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서 받겠다면 집에서 할 수 있고
○윤유현위원   어디서나 민원이 찾아가는 민원이에요. 뭡니까? 58쪽 어디서나 민원.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저희들이 7종의 학교 민원이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증명서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팩스로 받아서 민원인한테 교부하고 있습니다. 옛날 팩스민원이죠 그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여기를 그냥 알아듣기 쉽게 팩스민원이라고 하시죠.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당초에는 팩스민원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로 풀어쓴다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통일되어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이게 어떤 민원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팩스로 받으면 팩스민원이라고 쓰세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전에는 팩스민원이라고 했거든요.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호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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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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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가 재구축 돼서 저도 들어가서 보고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만 별도로 있고 구청에서 연계가 잘 안 됐어요. 이번에 보니까 바로 바로 연계돼서 관련부서나 관련기관 사업소들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홈페이지 같아요. 잘 됐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지방정부에서 전자정부로 전국에서 빠르게 정착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전산정보과에서 보면 전산 장비라든가 CCTV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고 구매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산장비 구매는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주로 조달청의 자료를 통해서 견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이미 자료가 소프트웨어 제품, 하드웨어 제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통 하드웨어 제품과 소트웨어 제품을 할 때 유지 보수 책정을 보통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0, 12% 정도 차별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 하드웨어 제품을 썼다면 8% 적용을 받아서 약 2,400 정도 유지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김재관위원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전산장비라든가 전산정보과에서 구매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장비 구매현황, 종류, 일자, 매입가액, 매입처, 구매방법, 어떤 식으로 구매했는지 그 현황을 줄 수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CCTV는 직접 구매 안 하죠. 관리만 하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예산편성은 9개 부서가 하고 저희가 구매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CCTV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다만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상단에 있는 큐로보 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3.0 홈페이지 버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입장인데 김재관 위원님께서 의회가 거기 들어왔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민원인들이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한방에 서대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그렇게 구축하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들어오셔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68쪽에 전선장비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4년입니다.
○윤유현위원   굉장히 짧군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프린터는 5년
○윤유현위원   그걸 다시 쓸 수 있나 없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리모델링해서 사랑의 PC로 나갑니다. 이번에 180대 나갔습니다. 보통 3대에 1대 정도 다시 재조립해서 관내 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여기 장비 다 틀리죠? 모니터, 노트북.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다 가격이 틀리고 사양도 틀립니다.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윤유현위원   69쪽에 맞춤형 구민 정보화 교육 IP특강이 있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42회에 걸쳐서 인원은 870명 되네요. 수강인원이 60명인데 30명 정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월, 수, 금하고 화, 목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월, 수, 금은 기초 화, 목은 활용반.
○윤유현위원   이걸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홈페이지에 게시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사실은 경쟁이 넘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을 넓혀서 혜택을 줬으면 하는데
○윤유현위원   구청 5층에 전산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거기 몇 명 들어가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30명
○윤유현위원   구민 IP특강 해서 KT에서 무료로 강의해 주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KT에서 업체 무료로 특강하는 강사들 연락처 다 알 수 있겠네요. 언제든지 요청하면 무료로 해 줍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쪽에도 스케쥴이 있는데요 일정 시간을 두고 사전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지역에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런 기회를 통해서 KT강사를 지역에 자치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윤유현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동도 지원할 수 있고 과장님 여기에 좀 더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 문제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70쪽에 전산장비 용역준 데 유지 보수하는 거 SMT 여기 얼마나 됐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건 처음이죠.
○윤유현위원   직원이 2명이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예. 현장 직원하고 내근 1명.
○윤유현위원   계약금액이 1억 8,000이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떼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수리하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소프트웨어 제품들
○윤유현위원   나머지 값이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전산정보과에 4층 내에 서버실이 있습니다. 서버실에 약 80대의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유지 보수해 주고 수시로 체크해 주고 컴퓨터 노트북을 수시로 수리해 주고
○윤유현위원   인건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장비 같은 그런 대금도 들어가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일부 소모품
○윤유현위원   소모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윤유현위원   인건비 대비하고 소모품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73쪽에 현장근무자 특별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73쪽에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해가지고 현장근무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건 주로 사무실 근무보다도 외근하는, 주차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견인보관소 이런 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윤유현위원   그분들을 현장근무자라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그겁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에 76쪽에 보시면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운영 있거든요. 여기에 이번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2,254건을 적발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조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가 원래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방범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CCTV가 꼭 방범용만 있느냐. 공원용도 있고 교통용도 있고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다목적으로 멀티 기능으로 갈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캡처해 가지고 생활자원과로 넘겨주자 이렇게 된 거고.
저희가 여기까지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도 없고요, 사실은 저희가 쓰레기 관련법을 저희가 전산정보과에서는 취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니터된 내용만 저희가 생활자원과로 넘겨줍니다.
○윤유현위원   TR을 시키는군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그래서 그쪽에서 판단해 가지고 적용할 것은 적용하고
○윤유현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우리 지역에서 많이 요구하는데 값은 고가고, 그래서 쓰레기 투기 CCTV는 싸잖아요. 그 다음에 이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과장님도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CCTV를 더 많이 확대시켜서 다목적으로 이용하면 좋지 않나 싶어요. 아마 CCTV 중에서 공원용이 있고 교통용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쓰레기투기가 제일 가격이 싸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그렇습니다. 일방향이기 때문에. 약 한 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이제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축에 1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1년은 안정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앞으로가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방범용은 1,800에서 2,000만원 갑니다. 그게 위에 보면 스피드돔이 막 돌아갑니다. 그게 360도 돌거든요. 그래서 그게 1,800인데, 그것이 지금 한 2개 방향만 가도 될 것들이 지금 4개 방향으로 가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쓰레기투기 모니터링 있지 않습니까 2,500건. 그러면 이거 우리가 적발을 했는데 적발을 했으면 또 조치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조치한 내용이 궁금해요.
그래서 쓰레기투기 적발을 했으면 어떻게 CCTV로 적발했고 어느 장소에서 했는데, 이를 테면 남가좌2동 몇 번지에서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적발했다. CCTV로 적발했는데 사람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물을 들춰내 가지고 확인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추적해서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어떤 패널티를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생활자원과에서 하든지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시든지 그 과정하고 조치내용하고 궁금합니다. 자료로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백인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인기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민원때문에 지역에서 전화도 많이 드리고 또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 일처리 하시는 것을 보고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서대문구청도, 우리 과장님이 이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원래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제 말이 아니고 전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고 합니다. 나는 전문이 아니니까 평가를 못 하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감사합니다.
○백인기위원   모니터링 용역사가 지금 별도로 있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백인기위원   이분들 선정은 어디서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데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가 70%를 관내 주민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30%는 타지 사람이든 관계없이, 70% 이상은 관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용역회사에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떠냐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건 저희가 하고요.
○백인기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니 입찰합니다.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향력 행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것이 모니터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바람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부분에서는 좀 객관성을 두자.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위험하게 안합니다. 지금 노원이나 이런 쪽은 직접 하겠다고 덤벼들어서, 저희들한테 벤치마킹하러 많이 옵니다 전국에서.
○백인기위원   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얘기해 주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했을 때는 위원님들도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하신 분들 또 안 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백인기위원   아마 투명하게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떠한 수사에 의하든 어떤 청소에 의하든 어떤 모니터링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그냥 부탁한다 해가지고 과장님이 금방 알아보시고, 이건 아니죠?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성격에 따라서.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러니까 이건 수사의뢰가 됐을 때에 한하죠. 개인적으로는 저도 볼 수 없고요. 만약에 봤을 때는 근거가 다 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3자에게 자기 개인정보가 누출됐다면 이건 9시 첫뉴스에 나갈 수 있고요 저희가 전국의 CCTV는 다 철거해야 될 그런 상황에까지 이 정보에 대한, 보안에 대한, 이건 철저합니다.
○백인기위원   그렇게 철저히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건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모 유명하신 분이 그 집에 차 넘버가 몇 번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거 다 찍을 수 있습니다. 몇 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니터요원들한테, 지금 심지어는 스마트폰까지 활용을 못 하게끔, 이거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장면 찍을 수 있거든요 그 모니터에. 그래서 이거 그 상대 전적이 있다면 그 자료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굉장히, 전산정보과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 무단투기 2,254건인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일대 반경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게 카메라에 찍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판독까지는 지금 여기서 하시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장면의 판독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판독까지는 못 합니다. 다만 캡처 떠가지고 판독 자체는 우리 권한이 아니고 아까 생활자원과 권한이기 때문에
○백인기위원   판독은 안 하고 그냥 그 장면만 생활자원과로 넘겨주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백인기위원   네, 그러면 아까 517건에 대한 수사의뢰 건 있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건 교통, 소매치기
○백인기위원   그러한 건수가 들어와 있는데 517건 중에 수사에 적극적인, 확실한 단서 및 증거가 된 일이 있지 않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 부분도 저희는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능중심인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서도 안 되는데 다만 이 방범업무는 국가업무입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관제센터가 10억의 물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범업무는 국가업무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전액 대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해 갈 것인가.
며칠 전에 정보과 통해서 위로 올려라. 저희가 50%라도 지원받자.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데요 이 예산자체에 대한 앞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갈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합관제센터 CCTV 자체가 경찰,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
○백인기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누구보다도 제가 고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저는 구청장님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위원님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임만 오면 저희가 과감하게 대시해서 돈 내놔라. 그리고 경찰도 인력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안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건 수사의뢰 왔는데 6개월 걸릴 작업을 불과 2,3일 만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촌의 공원 사건 이런 거요.
그래서 지금 내놓게 되면 인건비를 줄이고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이게 맞잖아요.
○백인기위원   맞아요. 그래서 경찰쪽에 물어보면 경찰도 자기들도 할 말이 있어요. 지금 경찰 한 분이 치안담당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1인당 1,500명 정도가 된대요, 경찰 한 분이 관리하는 분이.
그런데 그걸 자기들 역할쪽에 수월하게 하기 위하면 500에서 600명 정도면 된다는구만. 그래서 아직 무리다. 이 문제를 계속 속으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봐도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대신 통합관제센터 업무량이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될 부분이고 예산 때문에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 부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꼭 아시고 이게 10억이 아닙니다. 왜냐면 직원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소가 약 70평 쓰고 있고 KT에서 하자 관리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가요. 지금 760대인데 서대문 관내에 천대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40대 정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78페이지 음악이 흐르는 재난예경보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이관이라고 하셨는데 굿 아이디어예요.
지난번에 홍제천 물이 범람했을 때 사이렌 울리고 대피하라고 빗소리에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 전화가 와서 피난가라는 거냐 굉장히 소란하고 여기 저기서 가까운 곳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음악이 흐르는 재난예경보 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만일에 홍제천 범람했을 때 어떤 음악이 알려줄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평시에 재난방송은 홍제천이 문제가 없으면 10년이 돼도 한 번도 안 울릴 겁니다. 예를 들어 홍수가 났거나 이랬을 때는 자동으로 센서가 음악을 중단시키고요
○오성자위원   어떤 음악이 흐르느냐, 그래서 알아지겠느냐.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방송이 나가죠.
○오성자위원   아주 굉장했어요, 이것 때문에.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래서 그게 홍제천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서울시 운영체계가 서울 시내에 있는 7개 구청에 설치돼 있는 데는 다 나갔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변명인데요 우리 구청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오작동 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낮췄습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수위측정 위치를 더 높였습니다.
○오성자위원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이 된다니까 찬성하고 서울시가 한다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니요. 수위에 대한 높이를 어느 정도 되면 위험한데, 10미터가 위험한데 8미터를 놔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올렸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내 전체가 다 올린 겁니다.
○오성자위원   주민들이 놀라지 않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이번에 많이 보완했습니다.
○오성자위원   경보 울려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산뜻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썼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얼마나 들였나? 홈페이지에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안 들었습니다. 이번에 5,700 들였습니다.
○서정순위원   최근 5년 통계 뽑아주세요. 그리고 25개 구랑 비교하고 싶어요. 적은 돈을 들여서 어디가 잘 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업체, 계약방법, 소요예산 기타 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사랑의 PC 보내 주고 있다고 하는데 동작구에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유지보수 하잖아요. 여기도 기부문화, 지역사회 기여 그런 게 많이 강조되는데 사랑의 PC를 주는 건 좋은데 자꾸 고장나니까 오히려 민원이 야기가 돼요. 그래서 그 업체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실비만 받고 해 준다거나. 우리 구청하고는 기본적인 수익은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유지보수 업체가 사랑의 PC를 자원봉사 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유지보수 업체, 컴퓨터를 수리해 주고 사무실 서버 80대를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사랑의 PC를 다 관리하고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사랑의 PC를 무료로 리모델링 시켜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배부하는 것까지만 하고 있잖아요. 그 뒤로 고장났을 때 저도 해 보면 오히려 중고PC를 받아서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때 이걸 버려야 되는지 고쳐서 써야 되는지 판단이 어렵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이 워낙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게 힘들대요. 그런데 동작에서는 수리까지 같이 하고 있다고 해요. 한 번 알아보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한테 검토한 걸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정보화 교육 예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55세 이상만 하나요? 누구나반도 있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55세 이상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체크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인터넷에서 만약에 해당이 안 된다면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투명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어떻게 관리해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저희가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해 가지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데 그 증빙서류를 그러면 다 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니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걸러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정순위원   연령하고 소속을 다 본다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아니 거기에 주요내용 일부만 입력시켜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대상자를 색출해내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차상위 몇 %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모호한 거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그런데 대체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뉴페이스의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료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무료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을 좀 들이더라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하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좋을 텐데 무료다 보니까 그냥 계속 교육 중독자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5세 이상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그냥 당연히 무상으로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비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재료비라도. 무조건 무료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게 기초반과 활용반이 있지만 활용반 내에서도 이게 편차가 심해서, 그러니까 가보면 단기간에 실력을 좀 쌓고 싶어서 가는데 이게 워낙 수준을 낮게 맞추다 보니까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준에 따라서 차등을
○서정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청장님 지시로 공익요원들 중에서 전산학과나 전산을 전공한 친구들을 3명을 지금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개인차, 사실은 활용반에서도 개인차의 폭이 크거든요. 그 폭을 어떻게 줄이느냐, 강사 혼자는 안 된다. 그래서 생각한 게 공익요원 3명을 받아가지고 매 강의시간마다 투입해서 그 개인차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자부담도 적은 금액이라도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미 문화체육회관이나 이런 데서는 다 사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 서민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꼭 그것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구민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 이것은 정보화의 완전히 소외계층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지 지금처럼 조금 할 수 있다든지 단기간에 습득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다른 곳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청 차원에서는 이렇게 아주 정보화의 소외계층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 자치회관에 지금 다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나 아니면 사설학원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홈페이지 이번에 재구축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업체가 버추얼드림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위원장 김영원   거기서 한 거죠?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통합관제센터 운영하실 때 그 운영관리계획서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부분을 저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다 배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의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것좀 다 보내주시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도현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황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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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홍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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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강화하죠.
○홍보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구정홍보 강화방법이야 언론, 방송, 이미지 보도 제작 여러 가지 다양하겠죠. 그 동안 주로 한 기능이 지역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서 역할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자간담회는 개최를 몇 번 했죠?
○홍보과장 황도현   올해는 시에서 한 번 했고 구에서는 수시로 행사 때마다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떻게 했어요. 지역신문 지방신문 기자들 다 통보해서 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행사에 참여한 기자를 대상으로 청장 인터뷰를 위주로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전체적으로 안 하고 개별적으로 즉흥적으로 행사 관련해서
○홍보과장 황도현   전체적 기자회견은 지역지에서는 안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왜 안 했죠? 전에는 했는데. 사기 차원이라든가 여론도 들어보고 그런 것 때문에 했잖아요. 없어졌나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건 아니고 행사때 기자님들이 모이고 할 때 기자회견을 했고 창간기념회때 창간호 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해 왔고요 앞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안 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홍보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지역신문에 대해서 구독료 광고료에 대해서 지급했잖아요. 지급을 제대로 다 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지급을 원하는 사항일 때는 다 지급해 왔습니다.
○김재관위원   분기별이에요 매월이에요 두 달에 한 번이에요?
○홍보과장 황도현   광고비는 올해는 지역신문은 창간때라든지 근하신년이나 주로 큰 행사 있을 때 해 왔습니다.
○김재관위원   구독료는?
○홍보과장 황도현   작년과 동일하게 구독을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된 데가 있잖아요. 서대문신문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김재관위원   금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서대문신문은 2월에 구독을 중지해서 그때부터
○김재관위원   왜 안 주죠. 중지사유가 뭐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위원님도 알다시피 의회에서 문제도 있었고 구정홍보와 관련된 목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토록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기자가 기사쓸 때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런 경우 시정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계속 안 준다고 하는 건,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안 줬다는 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언론관계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같이 실무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조례와 기타 지역언론에 대해서 실적을 어느 정도 갖춰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급을, 내년에는 지급해 나갈 계획
○김재관위원   내년에는 내년 사업비고 금년 사업비에서는 하나도 안 줄 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목적이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지해서 해지가 안 됐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걸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나?
○홍보과장 황도현   그건 지원대상으로 해서 된 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목적에 맞기 때문에 구매해 준 거기 때문에 저희 목적에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목적이 뭐가 안 맞아요? 얘기해 보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주로 행정을 해 나가면서 구청 시책이라든가 홍보와 그리고 의원님들과의 관계라든가 모든 걸 고려해서 거기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걸 맞지 않다 판단을 누가 한 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과장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저희가 그런 여건을 해서, 의원님들 결의문을 해 가지고 그때 주셨고
○김재관위원   결의문 그거하고 예산집행 하고 다르죠. 편성된 예산을 기분대로 해서 주고 안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저희도 충분히 앞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홍보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방법이라면 잘못됐죠. 잘못됐으면 그것을 서로 좀, 나중에 주겠다고 얘기했었다는데 지금까지 안줬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때 얘기했잖아요. 10월인지 그때 집행하겠다고.
○홍보과장 황도현   하여튼 저희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금년 안에 가능하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중단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이 자리가 토론회 자리는 아니지만 신문은 지역신문에서는 절대 지원이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간접적인 지원인데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구매를 안 한 신문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건 절대 아니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향후에 신문을 사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그런 것 같고.
지금 서울시에 시민 옴브즈만의 감사가 요청된 상황인데, 연락이 왔나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다음주 중으로 옴브즈만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미 결과는 뻔히 다 나와 있더라고요. 언론에서도 행안부에 통·반장 구독을 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안 된다는 답변이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고 2011년의 질의답변서에도 이미 나왔고. 그래서 보니까 다른 구들 예산편성한 것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더라고요. 혹시 다른 구 파악해 보셨나요?
○홍보과장 황도현   다른 구는 지금 파악중에 있고요 아직 다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파악한 자료를 좀 주시고.
사실 이번에 실무협의회의 한계가 당연히 법을 위반해서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건 논외로 했기 때문에 다루지를 못했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세요? 내년도.
○홍보과장 황도현   하여튼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법에 위반된다고 이미 사실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법을 위반해서 계속 집행을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홍보과장 황도현   이번에 실무위원회에서 해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그건 지역신문에 대해서만 한 거잖아요. 우리 중앙 일간지는 아예 논외로 했잖아요. 지역신문은 이미 합의가 된 거죠. 지역신문에서 더 이상 통·반장 신문 받지 않고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상위법에 타당하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실무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물론 중간에 나가신 분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저는 정리가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일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고민을 좀 하고 또 타구하고도 좀 형평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알림서비스 하고 있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저는 주민 홍보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87페이지에 보면 뉴스레터는 26회, 문자메시지는 7회. 그런데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뉴스레터 오지만 잘 안 열어보거든요. 문자는 일단 들어오면 짧기 때문에 일별이라도 하게 되는 거죠. 문자메시지를 오히려 더 많이 보내는 게.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관리공단이나 도서관 이런 데 보면 그 연령대에 맞게 욕구가 있을 만한 대상한테 정보를 선별해서 보내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주로 문자메시지는 긴급상황때 주로 그럴 때 많이 보냈고요, 앞으로는 좀 늘여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긴급상황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하여튼 몰라서 참여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도 그렇고. 문자서비스를 좀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지금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미 2012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었던 건데 언론과의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과장님 뜻대로 물품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2013년도에 예산할 때 이것을 다시 어떤 뭘로 이렇게 해서 된다면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 예산이 다 편성됐던 건데 과장님이 언론과 그랬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과장님이 그쪽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홍보과장 황도현   하여튼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네, 고민을 하세요.
2013년도에 이런 것들이 다시 재론이 돼서 이렇게 된다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책정됐던 것을 언론과 이렇게 됐다고 안 준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 고민하시고 좀 부드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무협의회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논의를 해야 할 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거기에서 논의해야 되는지.
○홍보과장 황도현   지역신문 발전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역신문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지역신문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을 생생하게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논제를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파워블로그라고 하는 것 있죠. 이 부분이 처음에 제작할 때 그 비용이 얼마가 들었었죠? 제작비.
○홍보과장 황도현   제작비요?
○위원장 김영원   그때는 과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매월 500만원씩 해서 1년 12달이면 6,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유지보수 비용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왜 그렇게 나가죠? 똑같은 금액으로.
○홍보과장 황도현   처음에 그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원장 김영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대문 소통 해가지고 파워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일 방문자가 1,500에서 약 2,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항상 품고 있거든요. 그 1,500에서 2,000명이나 되는 방문자가 어디를 방문했을까요? 그것이 지금 미지수예요.
이런 방문자를 해주는 이런 토탈서비스가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어떤 특정업체가 있어서 여기를 방문하게끔 하는 그러한 서비스와 연결이 되지 않았나 하고 나는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제 한계로서는 이 부분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같이 제작하는 업체하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일 IP가지고 어느 부분을 들어가서 봤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면 하루 방문자 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같이 연구해 보고요.
지금 파워 블로그에서 어떤 논제가 나와서 어떤 것이 나와 있으면 이게 쌍방향 소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회원가입 해서 들어가서 댓글을 쓰려고 하면 T스토리에 가서 초대권을 받아서 하게끔 연결돼 있어요. T스토리 들어보셨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거기 뭐하는 데인지 아세요? 그러면 같이 이 부분까지 행정사무감사때 같이 연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챙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황도현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용선 생활자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서용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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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생활자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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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105쪽에 개방화장실 관내에 55개가 있네요. 여기에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인센티브는 위생 편의용품을 지원하는데 화장실 점보롤 화장지, 핸드타올, 비누를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데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매달 5,6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꼴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개방화장실은 대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딩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화장실을 이용하는 수요가 많아야 하고 필요는 한데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데를 정해서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유현위원   어떤 곳에서 개방해 줍니까? 빌딩, 가게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주유소, 공공기관, 제일 많은 게 지하철역
○윤유현위원   지하철역은 민간화장실이라고 볼 수 없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당연한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빌딩
○윤유현위원   빌딩이나 이런 곳 말고 가게, 상점, 건물 4,5층짜리가 많잖아요. 그쪽에 커피숍이라든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다가 한 달에 5만원 말고 정기적으로 조금 더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런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개방화장실은 무인화장실이 7개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해 담은 다리 거기 무인화장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나쁜 점은 밤이 되면 특히 여름철에 청소년들 몇몇이 어울려 가지고, 거기가 청소년의 나쁜 온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야기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무인화장실을 많은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걸 주민들은 받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적다 이거죠. 무인화장실은.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이걸 가지고 구정질문도 해 보려고 생각했거든요. 과장님 잘 고민해서, 우리가 매달 5만원 나가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업해서 더 많은 개방화장실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55개가 언제까지 만들어진 겁니까? 몇 년에 걸쳐서. 작년 한 해에 만든 게 아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몇 년에 걸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55개에 이르게 됐습니다.
○윤유현위원   14개 동에서 55개 개방화장실은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희 동만 같아도 할 수 있는 곳이 몇 개 있어요. 저도 시도해 보고 말씀드리니까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문제는 예산이에요.
○윤유현위원   물론 당연히 화장지하고 여러 가지 물품지원이 되겠지만 거기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나 해서 금액을 조금 업시켜서 한다면 많이 발굴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20군데를 더 한다든지 각 동별로 2개 정도 더 발굴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107쪽에 무단투기 아까도 전산정보과 업무보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무단투기 행정감사 자료를 봤어요.
작년에 무단투기로 건수가 총 440건이었어요. 거기서 계도가 440건 그대로고 과태료는 0이라고 돼 있거든요. 금년도 보니까 9월 말 현재 주민계도가 360건, 과태료 부과는 0건이에요. 그런데 107쪽에 보시면 무단투기로 103건에 824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CCTV가 아니고 다른 건으로 부과된 건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실제로 CCTV로 잡은 게 아니고 사람이 봉투를 까서 영수증이라든지 사람 이름이 나와서
○윤유현위원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예.
○윤유현위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너무 심각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비교시찰 갔다왔는데요 거리에 쓰레기봉지가 안 보여요. 골목에. 그래서 귀국을 해서 서울 동네에 도착했는데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쓰레기봉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에요.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단속을 해야 돼요. 내용물을 까가지고 영수증이나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게 추적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CCTV로 해서 왜 1건도 적발을 못했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화면 자체가 깨끗하지 못할 경우 사람을 식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그 원인이 제일 크고요. 조금 화면이 좋다고 해도 본인이 사실 나 그런 적 없다고 부정하면 현실적으로 저희 행정공무원이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제일 확실한 건 실제로 까가지고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런 증거물이 명확한 경우 저희는 가능하지만 화면 가지고는 본인이 부정하는 한 조금 어려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100% 다 부정해요? 인정을 안 하는 모양이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윤유현위원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태료 부과가 440건 중에서 하나도 부과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거 CCTV 설치하나 마나죠. 물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실적이, 우리 세수 입장에서 이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좀 더 활성화시켜서 여기 관련해서 우리 세수 입장에서 고민 좀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이건 충격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과태료 부과가 440건에서 작년에 한 건도 없다는 게, 10원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쪽을 좀 보완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불과 1개월 남았는데 올해도 그냥 과태료 부과 한 건도 없겠네요. 내년에는 과태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적발현황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추적을 해야죠 우리 직원들이.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추적을 해서 근절을 시킬 수 있도록,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도만 하지 말고 정말 부과를 시켜봐요.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또 계속 하다보면, 계도 하면 또 그러겠죠, 계속 한다고요.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과를 시켜보세요. 물증이 없더라도.
주소 다 나오잖아요. 보면 주소 다 나옵니다. 주소 나와서 계도를 했잖아요 여기다가. 그러지 마시고 부과를 시키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년부터?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배꽁초를 931건을 우리가 적발했잖아요. 이럴 때 담배꽁초는 1,800만원 세수를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적발한 겁니까?
우리 순찰 직원들이 적발한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담배꽁초 단속반 순찰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 같은 데 가면 젊은 층에서 좀 많이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직원들이 단속해서, 거의 1,000건에 가까운 건데, 하여튼 치하드립니다. 이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마찬가지로 쓰레기투기도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아까 민간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저는 좀 반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큰 빌딩이나 이런 큰 음식점 이런 데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요청하러 가서 협의도 하고 이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민간 개방화장실을 만들려고 한다면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보통 이 부분은 사용 가능하지 않아요? 이렇게 큰 건물이나 음식점 이런 데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별도로 그 화장실에 가서 우리가 쓰고 있는 화장지라든지, 이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아마 물건으로 지급되고 이러죠?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많이 접해 봤어요. 주유소는 동의 틀림없이 받아서 주유소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하철이나 큰 빌딩이나 대형음식점 같은 데는 굳이 우리가 가서 돈 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을 하는데 꼭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위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형으로 조그만 음식점을 선정한다든가 크지 않은데, 정말 주인이 꼭 동의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데를 좀 위치 선정을 해서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지하철 같은 데는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장지를 우리가 왜 꽂아줍니까? 지하철공사에서 하게끔 놔둬야지.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건도 하나의 예산 절감 차원이 될 것같고.
주유소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백인기위원   그 다음에 대형음식점도, 저도 대형음식점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만 대형음식점 같은 데도 우리가 가서 굳이 화장지를 꽂아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작은 음식점 이쪽으로 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윤유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550건인가, 아까 전산정보과에서 생활자원과로 데이터 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질의가 예를 들어서, 판독까지 해가지고 넘깁니까 했더니 판독은 생활자원과에서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네요. 판독에 대한 어려움 또 그 당사자가 부인하는 것 등등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이건 좀 CCTV에 나와 있는 모습이 본인들한테 우편으로 같이 발송되면 아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인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단 그 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마 다른 옆집도 무단투기를 하기 않도록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CCTV는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만 저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저 집 무단투기 해가지고 과태료 얼마 물었어.” 이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CCTV 그 부분도 시범적으로라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거리를 깨끗이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부과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도 정 말을 안 듣는다면 구청에서 얼마가 되든 아까 그런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마련 해보시고 우리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에 물청소차가 한 대입니까? 거리에 큰 도로에.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8대가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제가 행정감사에 요구했지요, 이 부분 그때 가서 짚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량제 봉투가 있죠. 서북권으로 묶어져 있는 종량제 봉투 있는지 아세요. 마포, 은평, 서대문구. 모르세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홈플러스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물어봤어요 서부환경에. 우리는 거기서 돈을 주고 사오는데 제작 생산을 우리도 같이 하느냐 했더니 안 한다고 하데요. 봉투를 제작 생산하는데 우리도 거기에서 몫을 찾아오느냐 물어봤더니 안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권역별로 그쪽 물건을 팔아줌에도 불구하고, 깊이 더 들어가서 환경과쪽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물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쪽에서도 그 부분이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북권 홈플러스 가서 그 물건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고 우리가 종량제를 우리 인건비를 들여서 버려야 되냐 이거죠. 어디인지 모르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챙겨주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챙겨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분류시킨다면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대형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수거업체가 일반쓰레기는 어디 어디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서부환경하고 서울환경, ING환경
○김재관위원   음식물은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음식물도 똑같습니다. 서부, 서울, ING
○김재관위원   대형폐기물은?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수거운반은 우리 구에서 가져가는 직영입니다.
○김재관위원   구청 환경미화원이 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구청에 미화원이 몇 명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현재 99명입니다.
○김재관위원   총원은? TO 정원은 몇 명이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정원은 별도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99명에서 정년퇴직 9명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1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지나면 88명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환경미화원은 대형폐기물 운반하는 것 하고 간선도로변 청소, 골목청소는 안 하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금년부터는 안 합니다.
○김재관위원   내년부터 할 거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작년까지는 골목청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환경미화원 숫자가 줄다 보니까 골목길 청소는 사회적기업이나 동사무소 공공근로 여러 가지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맡기고 환경미화원은 간선도로를 맡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미화원이 점차 줄면서 대체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에 용역을 주고 있죠.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인력이 몇 명이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22명입니다.
○김재관위원   22명하고 1년 동안 운영해 봤잖아요. 처음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공무원을 매년 충원해 오다가 충원 안 하고 대체쪽으로 인건비가 싼 사회적기업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운영해 왔으니까 1년 후에는 평가가 나와야지요. 비용 면에서는 어떻고 효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비용이나 주민의 만족도, 실제 공무원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나타난 게 많을 거예요. 그런 걸 분석했어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1년이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서 분석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가장 중요한 게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때 대부분 고참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비싸죠. 새로 채용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에 들어온 사람들은 1년 단위마다 인상되는 거예요. 계약대로만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하게 되면 호봉이 올라가는 식으로 증액되는 건지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사회적기업 자체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적립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추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밀하게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기업 운영 실태 성과분석을 자세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너무 미흡해요. 금방 얘기한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운영현황만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비교 분석해서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작성한 자료를 보시고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현황을 비교 분석해서 제출해 주기 바라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2013년도 동허브화 때문에 생활자원과는 업무량이 폭주할 텐데 지금도 많은 각 동의 장비, 인력까지도 그쪽으로 집중되면 거기에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했어요? 어떤 방안이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사회적기업 인력을 활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종전하고 동일한 자원이지만 청소 작업효율을 높이면 상당한 수준으로
○김재관위원   그게 아니고 동허브화 때문에 인력이 생활자원과로 배속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인력이나 장비가 각 동에 있다가 그쪽으로 가면 장소도 그렇고 사무실 문제도 그렇고 지금 11월인데 한 달 반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준비 중이어야 할 텐테. 사무실이나 장비를 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어느 장소에. 그런 안이 나왔을 거 아니예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청소인력은 청소업무 자체는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지만 동시설 중의 일부분을 환경미화원이 잠시 쉴 수 있는
○김재관위원   동에서?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렇죠. 동사무소 일부 시설을 빌려가지고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옷을 갈아입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가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리고 동한테 협조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관위원   청소장비는? 장비라는 게 특별하게 차량하고 뭐가 있죠?
우리 행정차가 동에서는 철수할 거 아니에요. 집합 장소가 어디냐 그런 얘기에요. 구청 어디 적당한 장소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구청이 아니고 그 지역의 동사무소 주민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재관위원   그게 뭐야. 그러면 결국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서류 상으로만 왔다갔다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차근차근 해가면서 금년에 2개 동 하고 내년부터 차근차근 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7개 동으로 확대하고 내년에 전동으로 확대 실시한단 말이야. 갑자기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시설이나 장비가 각 동에 그대로 있고, 또 한다면 행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서류상만 왔다갔다 하는 거지 어디 마땅한 장소라든가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사람 관리하는 시스템은 구청에서 가지고 가고 다만 휴식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은 동사무소 시설을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관위원   미화원하고 기사는 그렇다 하지만 6급 팀장은? 그것도 문제잖아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런 게 접수됐는데 혹시 구청에도 접수됐는지 모르겠네.
요즘에 명절에 미화원들이 다니면서 떡값을 받는다든가 이런 민원 접수된 경우 있었어요? 구청에.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전화로 접수한 민원은 1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 서면으로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디서요? 어느 동?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홍제동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 감독 좀 잘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 아마 환경미화원은 안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위탁업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위탁줬다고 해서 위탁업체 관리감독을 잘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죠. 교육도 해야 돼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잘못하면,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영원   그분들이 우리 환경미화원도 아니고 우리 위탁업체 직원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마침 나한테 왔어요. 우리 집이 7층 짜리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그런 일이 조금 발생할 수 있었는데 마침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분들을 대상으로 속속들이 알아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소문을 듣고 그러한 시기에 와서 고생을 하니까 어느 정도 목욕비나 아니면 막걸리값 이런 수고비 정도는 이런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을 만나서 조사를 해보고 다 해봤는데 우리 구 소속의 위탁업체 직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사기에요 사기?」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청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환경미화원을 빙자해서 금품을 달라고 한다든가, 이번 추석에 있었어요. 우리 집도 줬어. 안 주면 안 돼. 오면 반드시 줘야 돼요. 그건 믿고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연희동에는 특히.
그래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업무와 관련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그렇고.
일단 민간 위탁업체한테 교육을 꼭 시킬 필요가 있어요. 명절 가까이 돼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직접 교육 못 시기면 사장한테라도 해서 그런 교육을 꼭 시키라고 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윤유현 위원님이랑 백인기 위원님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440건이라고 한 게 CCTV에서 440건을 단속했는데 부과는 안 했다. 그 얘긴가요?
우리 공무원이 직접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단속한 것 그건 아닙니까? 440건에.
나도 받은 건수가 있는데 2011년도에 과태료 부과가 205건 했어요. 1,900만원. 그거하고 다른가?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것은 거의 적발해 가지고 부과를 다 하거든요, 적발하면. 그러니까 CCTV는 부과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왜 그러냐 하면 누구인지 식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사람이 바로 가서 뒤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그런데 공무원이 직접 가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바로 가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마저도 안 해요.
○윤유현위원   거기 카메라 안 보일까요?
○김재관위원   안 보여요. 그게 성능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한 1,700만원 짜리 CCTV 정도 돼야 그게 가능한데 그건 500만원 이하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2011년도하고 2012년도의 단속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가서 직접 단속하는 실적이.
동별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동별로 너무 차이가 심해요.
1년 동안 하나도 안 한 데도 있고 많은 데는 44건 했고 이래요.
이건 구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동 행정실적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나?
평가항목에 들어가고 했으면 좀 잘 할 텐데도 이렇게 안 하는 것 보면 구청에서 하든가 말든가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채찍질을 하면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리고 동 순위를 매기고 하면 다 잘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니까 그래요.
하여튼 감독도 좀 잘 하시고 불미스러운 그런 사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요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 및 유지관리에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여러 가지로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구청에서 어떤 장애인이 나오면서 스틱을 들고 막 야단하는 것을 봤어요.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앞부분에 놔야지 제일 구석에 놨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고.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만든다면 장애들이 쓸 수 있는 위치 선정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나 그것 좀 서면으로 해서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직원현황에서 성별 분리통계가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안 되어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환경미화원 안했습니다.
○서정순위원   100% 남성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아닙니다. 그중에서 5명은 여자분입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행감자료에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성별 분리통계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론 업무에 따라서 많은 체력이나 힘이 필요한 업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실은 환경미화원은 위탁업체에 비해서 힘든 일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별로 채용할 일은 없겠지만 성별 영향평가 사업으로 이게 대상이 됐더라고요. 기존에 별로 신경을 못 쓴 거죠. 왜 청소는 남성의 영역이어야 하는가. 사회적기업 22명은 어때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모두 남자입니다.
○서정순위원   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남자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일의 성격으로 봤을 때.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구 환경미화원 중에 여자 분이 있는 것처럼 사회적기업도 어느 정도 비율로 여자가 있어도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앞으로 채용하면, 성차별이 될 수 있잖아요 채용단계부터. 이걸 감안해서 만약 여성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 성별 분리통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17개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법으로 나와 있는 거 다 아시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예
○서정순위원   이것도 현황을 넣어주세요. 여성화장실 변기 수가 남성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보다 많아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새로 설치하는 건물들은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일단 기본현황을 봐야 뭐가 개선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메일로 추가로 자료제출 해 주세요.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걸 감사담당관이 다 감사했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처분내역? 쓰레기봉투 세입처리 안 하는 거랑 민간위탁 할 때 개선방향을 다 권고했던데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가 다 이루어졌나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종량제봉투의 제작비 처리사항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현실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상향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현실화시켜 주는 방안으로써 제작비를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징수를 안 하는 걸로 하는 방법을 통해서 현실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정순위원   그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담당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걸 시정하라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라든지 이런 보고가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하든지 그러면 감사는 감사 따로고 생활자원과는 기존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종량제 봉투값을 현실화 시켜주는 인상하는 방법인데요 그건 경제상황이라든지 서민입장을 고려해서 약간의 시간을 두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방향은 맞는데요 언제 할 것인지 그런 사항은 조금 신중하게
○서정순위원   그렇게 미루다가는 절대 못하지요. 97년 이후에 동결이라면서요. 그리고 전국 현황을 보면 어떻게 몇 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적은데 300원이 안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800원이고.
저는 쓰레기 봉투 이건 배출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잖아요.
이걸 매년 큰 부담이 되지 않게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반영해야지 어떻게 아무리 물가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25개 구 현황 파악해 봤어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전체 평균에 비해서 90% 안팎으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85%에서 90% 정도 되고 일반쓰레기는 90에서 9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평균보다 조금 싼 건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루기만 할 거냐고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서정순위원   모든 행정이 법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다는 건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감사까지 받아놓고도 확실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형마트 종량제 봉투를 나누어 주고 있더라고요 서대문에서도 롯데마트 이런 데서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일반비닐을 50원씩 팔고 그런데 그 비닐은 50원 어치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값을 마트에서 다 받는 거예요? 누가 받아가요 그 돈을? 쓰레기 봉투값을?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서울시에서
○서정순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를 운반 처리하는 비용은 우리 구비 부담이고요? 그러면 서울시는 선심만 쓰는 거예요? 마트의 재사용 봉투가 종량제봉투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유통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가져가는 쪽에서는 이득이 없으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검정비닐 사용을 억제해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쓰레기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량제 봉투 세입도 잡지 않고 그냥 다 주민의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런 점에서 불공정한 면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서울시 정책이나 중앙부처에 의견을 전달해야지요,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은 다 우리가 부담하고 선심은 그쪽에서 쓰고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지요. 그리고 그런 걸 많이 주면 그전보다는 덜 아끼게 되겠죠, 공짜로 받으니까. 쓰레기업체는 어쨌든 봉투값으로 보조해 주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잘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105페이지 공중화장실에 유아용 변기커버 설치를 잘 했다고 보고 세면대 가방걸이 잘 했는데 개방화장실에도 유아용 변기커버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값이 비싸거나 그런 것 같지 않고 조금 사서 나누어 주고 관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서정순위원   공중화장실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건 개방화장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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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6인

•    김영원   서정순   김재관   오성자   윤유현
•    백인기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    전산정보과장               이만용
•    홍보과장                     황도현
•    생활자원과장               서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