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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1월 20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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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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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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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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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항상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9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32일 간의 긴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에서는 주민의 복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마련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노인, 영·유아, 여성복지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혜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복지로부터 소외된 주민들을 위하여 고민 끝에 출발한 동복지 허브화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복지 전달체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우리 구의 복지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동복지 허브화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국에서는 자치구 교육분야 지원 평가, 문화 분야 인센티브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의 지역복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도 수상하여 소기의 성과의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거양하게 된 뒷받침에는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바짝 다가온 겨울철을 맞이하여 월동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외로운 이웃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소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추운 날씨에 복지도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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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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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쪽 좀 봐주세요. 24페이지.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렇게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백인기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된 데가 시범동 말고 3개 동 추가된 지역 거기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충현동, 남가좌2동.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24쪽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구 단위에 하나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고요,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은 동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밑에 협의체를 지금 두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별개의 기관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회 심의기구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직접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2개 동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협의체 밑에 동단위 협의체 말씀하신 겁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이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올해 1억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백인기위원   금년에?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올해 설립됐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지출된 게 없고.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단체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주요사업 쪽을 보면 지역복지 연합사업 이런 게 어떤 제안서 같은 게 올라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진행한 것을 분야로 지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이쪽 협의회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는 계획서를 제출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백인기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연합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 연합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 사회복지법인 성격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다양한 민간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과 함께 연합해서 지역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뜻에서 연합사업입니다. 민간단체들을 대표한다고 전체적으로 좀 조정도 하고 협의도 하는 맏형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러면 다 좋습니다. 복지 지원사업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너무나 광범위한데 여기 복지사업 쪽에 디테일한 부분도 지금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올해 하반기 설립 이후에 추진한 사업들을 저희가 좀 종류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백인기위원   아무튼 내용 면으로 봐서는 기대를 해볼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구청에서 손이 안 가는 부분을 여기에서 많이 힘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를 한 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21쪽입니다.
○백인기위원   여기 보면 그 푸드마켓이 월 1회로 운영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예. 월1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개장을 월 1회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은 열려있는데 이용회원들의 이용횟수가
○백인기위원   거기에는 상시근로자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예
○백인기위원   그분들이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공익요원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공익요원도 있고
○백인기위원   사회복지사들은 어디 소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푸드마켓은 구세군 유지재단 법인에서 배치한 직원들입니다. 푸드마켓을 구세군에 위탁을 줬습니다.
○백인기위원   구세군에서 상시근로자를 배치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은 사업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편람도 책자로 만들어서 줬어요.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는데 저도 필요했거든요.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니까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을 위탁관리 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민간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동안 늘 지적도 많이 돼 왔고 문제점으로 얘기해 왔는데 사회복지 시설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많이 얘기됐었죠.
자료에 보면 회계감사를 실시했고 점검단도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회계감사 실시했다는 것만 나와 있지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총괄적으로 회계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시설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회계감사를 10개 시설을 했고 주내용은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법규에 조치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회계사항은 없었던 걸로 결과가 나왔고요 좀 더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나열식으로 돼 있어서 사무감사 기간 중에 이해해 주시면 자료로
○김재관위원   특별한 큰 문제는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단지 진행하는 법인에서 의견으로 전체적으로 복식부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는 복식부기를 안 쓰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예.
○김재관위원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번에 본 건 시설운영 부분에서는 시설점검단 구성 운영하는 걸로 해서 살펴보았고요 회계감사는 회계위주로 봤기 때문에 법인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세히 봤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무래도 우리 구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야지 그 사람들은 영리업이에요. 비영리가 아니고 영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특히 저희가 회계감사 하는 것외에도 감사실에서 위탁기간 만료된 기관들을 중심으로 별도 감사도 진행했기 때문에 올해 경험을 살려서 내년에도 예산편성해서 올해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관리 감독 잘 해 주시고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운영현황을 3개년을 봤어요. 일단 봤을 때 많이 감소되고 그런 건 없어요. 비슷한데 혹시라도 100가정 보듬기 사업 때문에 기존에 사업들이 희석되고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봤더니 크게 변화는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열심히 해 주시고 있고 오히려 이쪽에 참여하신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부분에도 연계해서 추가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도 열심히 하시라고요. 100가정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같이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하시고 100가정 보듬기 사업에 성당실적이 없어요. 후원자.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작년 연말에, 여기 있는 실적은 올해 한 건데
○김재관위원   작년에 했고 올해는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연말에 일정액을 한꺼번에 주셨기 때문에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교회하고 성당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잘 아시죠. 성당은 개별적으로 잘 안 해요. 그래서 아마 지역에 대한 애정이랄까 그런 것도 없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적거양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연희성당 혹시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예.
○김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19페이지 성별 분리통계 잘 돼 있는데 10페이지는 안 되어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는 반드시 성별로 분리돼서 통계가 돼야 한다는 거 교육받으셨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예.
○서정순위원   자원봉사도 그렇고 보훈단체는 남성이 많겠지만 꼭 표시를 앞으로 모든 자료에는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바로바로 업데이트 잘하고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글씨가 작고 뉴스, 정보가 너무 빽빽해요. 그런 걸 좀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 쉽게 우리가 보는 것도 조금 답답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사회복지시설 연합바자회 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못 갔네. 그래서 얼마나 재원이 마련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1,09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서정순위원   일을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의원들한테도 문자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시간되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언제 했는지 모르고 지나갔네요.
그리고 자원봉사캠프 업무추진비를 각동별로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떤 용도로 쓰도록 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주로 오시는 분들 상담할 때 차라든가,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동마다 캠프장이 다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예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캠프장의 역할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많이 난다고 봅니다.
캠프장 현황이랑 그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저는 많이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공모사업도 좀 추진하고 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시에 추천도 해서 사업비도 좀 지원해주고 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더 많이 활성화되기는 했는데 좀 더 잘 된 데는 잘 되고 또 안 되는 데는 안 돼서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고르게 잘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캠프장은 어떻게 격려해요? 전적으로 헌신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예전부터 적어도 실비, 어떤 유급 자원봉사 개념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교통비와 점심값 정도, 그래봤자 하루 8,000원이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사회복지박람회도 하고 굉장히 여기저기 축제마다 거의 매번 부스 다 하죠. 그런데 너무 격려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로 사업비는 전혀 없나요? 거의 상근하다시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렇죠. 거의 1주일내내 나오시는 캠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정적으로 매월 얼마 이렇게 드리지는 못 하고 있고요, 예산이 없으니까. 말씀하신 사회복지박람회라든가 이런 행사 때는 그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 한해서 식대라든가 교통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축제에 좀 여력이 있으면 주는 거고 없으면 그것도 없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본다고 했는데 재원 때문에 역시나 또 반이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캠프장들 거의 상근하다시피 하는데, 그 동에 점심도 못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심한 처사 아니에요?
실비를 내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밖에서 드실 수 있게 한다거나, 저는 적어도 그 정도는 하는 게 우리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일률적으로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자주 나오시고 헌신적으로 하는지. 시범으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어쨌든 내년에는 몇 명, 14동이 있으면 한 5개 정도를 시범으로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실적이 좋으면 더 확대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캠프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간담회도 한 번씩 할 수 있잖아요. 격려하는.
동별로 이번에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그렇게 분기별로 꼬박꼬박 집행하는 데도 있고 월별로 그런 차를 한다거나 하는 데도 있는데 집행을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분기별로 겨우 6만 7,500원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20만원을 집행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한 번 올해 집행된 내역 같은 거 꼼꼼히 챙겨서,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지난 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봉사에 실비가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우리 지역 주민 중에도. 우리 구는 너무 인색하다 이런 평을 제가 지금 한두 번 듣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이 총 800이에요?
자원봉사실비 올해 보니까 자치회관 실비도 1,344만원인데 자원봉사업무를 총괄하는 복지정책과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5개 구 현황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지도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제가 자치행정과는 또 따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간호대에서 실버활력지도사라든지 굉장히 많은 인력을 우리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계속 교육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해내요. 이 분들은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꼭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배운 것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우리 서대문구는 자원봉사의 문턱조차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전문가 과정을 다른 구에서도 다 해가지고, 거기서는 구에서 다 연계를 해가지고 일자리로도 하고 아니면 자원봉사로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전문성을 함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해봐도 안 된다 저쪽에 해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2013년 요구 예산에 지금 급식비하고 교통비 일부를 올렸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캠프상담가들 활동비로 해서 1,800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잘 좀 감안하셔서 통과되게 해주십시오.
○서정순위원   하여튼 잘 하셔서요, 저도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려면 그 관련과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에는 평생학습동아리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거든요. 교육지원과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고. 정말 이 분들이 그렇게 큰 욕심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네 역량 기르려면 자원봉사 단계를 거치는 게 본인들한테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관련부서 그런 실무담당자랑 협의를 한 번 해가지고 어떻게 이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네트워크를 복지정책과에서 꼭 구축을 하셔가지고 과별로 예산을 확보하든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나눠주든 그렇게 좀 연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으로서 팀원들과 함께 조용히 알차게 추진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31페이지 이야기속 세계여행 소통하는 문화 봉사단 운영 여기에 제가 언제 한 번 볼 기회가 있어서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하는 것을 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소외계층, 다문화가정의 수혜자로서 봉사자로 역할 변화를 함께 하는 이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앞장서셔서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인원이 이주여성 4명이 하시는데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올해 처음 시도를 해서 그런지 초반에 확보된 인원은 좀 더 많았었는데 본인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중간에 탈락되신 분들이 좀 있고 해서 올해는 4명만 활동을 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도 좀 대화를 해서 조금 더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도 한 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자로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번 하시면 진짜 서정순 위원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점심값을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좀 활성화 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현금 지급까지는 못 했고 식사는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는데, 서정순 위원님이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검토해서 좀 더 사기진작도 되고 많은 참여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반영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어눌한 한국말로 하는 모습이 그게 더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답고 내용이 그렇게 훌륭하고 좋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 하여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이 사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주문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 게요.
11페이지 동기능을 전환해 가지고 앞으로 동을 복지 허브화 한다 해서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치행정과보다도 복지정책과에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충현동하고 남가좌2동 지금 시범지역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저도 지역구인 남가좌2동에 실시하고 있는데 저도 몇 차례 가서 확인해 봤는데 중요한 것은 동복지 허브화가 돼서 직원들도 복지쪽으로 7명이 돼 있더라고요. 복지 코디네이터가 몇 급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사회적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따로 채용한 게 아니고 7급이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이에요. 이분들이 나가서 직원은 확대돼서 서비스도 많이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발굴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복지 코디네이터는 따로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윤유현위원   복지 코디네이터는 종합적으로 복지도우미를 코디네이터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윤유현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이 많은 복지허브화가 되는데 예산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 민관 전부 고민해 봐야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잡고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에요.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살림을 꾸릴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한다든가 방문을 통해서 틈새있는 많은 가정들이 발굴됐을 때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적인 제도만 해도 거의 290여 개 제도가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그런데 그걸 몰라서 해당이 되면서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숨어있는데 모르고 지나칠 수 있거든요. 최대한 지원에 대해서
○윤유현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할 게요. 과장님 말씀했듯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데 못 받는 걸 발굴하고 윤유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민에서 연계를 하고 남가좌2동에도 지역주민들이 1만원, 2만원, 10만원 내서 연계해 주고, 이게 신규발굴재원들을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바로 연계해서 지원해 주면 되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연계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예산 면으로는 소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계속 발굴해내는 거죠.
○윤유현위원   그래서 예산에는 구에서는 한계가 돼 있고 제가 문문하는 것은 남가좌2동 같은 경우는 가재울 징검다리 사업이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 2만원씩 해서 특히 동방사회복지관에서 협조를 받아서 연계하고 있어요.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잘 고민을 해서 어떻게 민관 협력이 돼서 동복지허브화를 활성화시키느냐 그걸 고민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고민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우리가 유럽같이 복지허브화로 가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가.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거든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서대문구 사회적기업시설 투어를 하셨네요. 송죽원 애란원을 다니셨는데 주민생활팀장도 해서 담당자들 다녀오셨는데 앞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끼리 같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를 주세요. 담당자들 하고 같이 투어를 해 보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위원님 일정과 의견을 주시면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21쪽에 푸드마켓 운영 본 위원이 2011년 12월 13일 2차 정례회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푸드마켓이 관내 2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좌권에 없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청장님한테 답변을 얻었어요. 결과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가능하면 중앙부처나 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규 푸드마켓을 한 군데 늘리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윤유현위원   하겠다고 했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에요. 아무 통보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이번 12월 말에 푸드마켓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신규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새롭게 참여하시는 기관에서 가급적이면 가좌권에 3호점을 개설해서 공간 제공할 법인이 있다면 우선적인 가점을 주고자 했는데 민간들도 어려운지
○윤유현위원   과장님 1년 동안 노력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노력한 결과물, 알아본 자료를 저한테 자료로 제시해 주고 1년 동안 구정질문 한 본 위원한테 구두통보라도, 진행과정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좋은 소식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윤유현위원   전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신규점 못 내는 대신에 저희가 이동마켓이라든가 배달봉사랑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뭔가 새롭게 건립한다는 소식도 아닌데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가 구정질문을 해서 하면 그래도 주민의 대변자 입장인데 그래도 간부들이 구정질문이라면 어느 정도 심각성을 알고 위원들한테 진행 과정이라도 한 번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예. 죄송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고요. 저도 보고를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 하고 팀장들한테.
윤유현 위원님께서 가좌권에 푸드마켓을 설치하는 걸 구정질문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왜냐면 건물을 임대한다든가 건물을 산다든가 인건비라든가. 보통 푸드마켓 하나에 인원이 2명 내지 3명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시비로 해 보려니까, 하여튼 이건 다시 한 번 제가 시하고 접촉해서라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청장님이 답변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유현위원   검토가 아니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마지막으로 푸드마켓 이용 수가 12,000명이 되던데요. 그런데 잘 되고 있고.
푸드마켓 기관이 회원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29개인가 되거든요. 참여 기관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세요.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29곳이면   너무 적어요 사실. 최소한 100여 군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푸드마켓 회원님들한테 이용도와 만족도 조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요구하면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신 답니다.
○김재관위원   추가로 간단히.
아까 동복지 허브화에 대해서 앞에 자치행정과라든가 그런 데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복지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는 사람 위해서 후원자 연결해서 도와주고 하는 모든 사업들이 그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죠. 다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기존에 동에는 하던 업무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데서 이루어졌던 업무들이 복지 때문에 구로 광역화 되면서 결국 주민하고 가까이 있지 못 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들을 어제 지적했던 거예요. 파출소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옛날에 우리 동네마다 파출소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구대로 한 번 변경이 됐다가 현장감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파출소 쪽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동에서 하는 주차단속 업무라든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가까이서, 동사무소에서 가장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건 복지 때문에 구로 이관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되고 금방 윤유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물론 후원자들을 연결한다 하지만 그래도 구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떠한 마인드 없이 이렇게 갑자기 너무 조급하게 하는 그런 사업 같아서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동 자원봉사캠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들을 하셨는데 동 자원봉사캠프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자원봉사자 발굴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에 뜻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찾아왔을 때 안내해 주고 동 단위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실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 자원봉사캠프에 주민센터 바로 옆에 조그만 방 하나, 사랑방 식으로 조그맣게 한 2평 정도 마련해 가지고, 거기 오면 자원봉사캠프 상담일지가 있어요. 상담일지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루종일 앉아있어도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연희동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도시락 배달해 주는 그거, 일정표 짜가지고 오늘은 누가 하고 누가 하고 그거 하는 것. 실질적으로 이게 좀 활성화 되고 잘 하면 예산 지원도 해주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면 제대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해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가보세요 한 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캠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캠프장 의지에 따라서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으로 초창기 모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 회원들이 확보가 되고요. 지금 자치회관 운영하는 초창기 모습하고 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동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전문과정 교육도 발굴해서 보급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나아지지 않을까.
○김재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은 더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현장에서 그때 있을 때에는 너무 미미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연희동캠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직능단체나 어디를 연계해서
○김재관위원   제가 연희동만 있었나요? 동장을 몇 군데를 거쳤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조금 전에 연희동을 예를 드셔서 잠깐 안내를 드리면 목욕봉사활동이라든가 자장면 나눔 봉사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그나마 연희동 캠프는 좀 잘 되고 있는 캠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캠프장이 거기 강성규씨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분은 잘 하시는 분이에요.
강성규 씨 오기 전 캠프장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활동하는 게 너무 미미했어요.
하여튼 동 자원봉사자 캠프는 그렇다고 하는 실태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윤유현 위원님이 구정질문에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보면 구정질문을 해도 구정질문은 질문으로 끝나버려요. 그 뒤에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처음에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몇 개월 지나면 그냥 없어져요.
정말 아쉽고, 과장님 소관보다는 구정질문에 대한 문제점, 이것도 한 번 지적해 볼 만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저만 남았는데요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푸드마켓, 지금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느냐 하면 아까 공적인 사업에 저희들이 좀 치중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저소득층 가구라든지 아니면 차상위층 이런 분들도 많이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공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푸드마켓을 잘 황용하고 이용하고 추진을 좀 해주면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뭐 동복지 허브화다 하다 보니까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동기능 전환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복잡하고 다난해지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우왕좌왕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이라고 하는 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기에 우리 윤유현 위원님이 구정질문까지 했으면 구청장께서는 분명히 검토를 하겠다 하고 의지를 표명했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허브화 한다 해가지고 차상위계층, 위기가정 이런 분들을 위해서 통장 복지도우미로 활용을 해서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먼저 100% 중에서 %를 따지자면 지금 이렇게 공적인 사업을 하는 곳에 한 80% 이상의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과실을 뻗쳐서 허브화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데서부터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적인 사업이 290여 개나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다 제도권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잘 활성화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마켓 운영할 때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푸드마켓 담당자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었습니다. 그때 내가 제안을 좀 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관내에 보면 로터리클럽이라든지 라이온스클럽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다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계시는 이런 분들이 그런 클럽에 나오셔서 활동을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가서 협약체계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MOU 체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해서 푸드마켓을 육성하고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가정 보듬기도 좋은데 이런 것은 공적인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거예요. 우리 자치단체장의 의지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꼭 자치단체장이 한다고 해서 여기에만 치중하고 이런 곳에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도권 안에 있는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탁자가 29명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확실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건 협약을 맺고
○위원장 김영원   지금 자료제출을 잘못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1회를 제외한 주기적, 정기적인 기탁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분들만 해서 29명으로 파악된다는 얘기고 그 외에 기탁자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푸드마켓은 굉장히 많이 기탁 지원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기탁자 명단을 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제가 잘 아는 학교동창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푸드마켓에 기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명단은 거기서 배제돼 있더라고요. 왜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을 잘 못펴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푸드마켓에 기부하고 있는데도 그 명단에서 빠졌더라고요. 그건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오타가 아니고 아예 빠져있더라고요. 이런 잘 챙겨서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부식품이 푸드마켓 하고 푸드뱅크가 있잖아요. 이 배분기준이 약간 틀리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푸드마켓에서 어떤 단체 기관에 해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푸드뱅크는 주로 시설위주로 하고 있고
○위원장 김영원   푸드마켓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할 수는 있죠.
○위원장 김영원   내가 알기로 2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할 수는 있지만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으니까 집중하기 보다는 특별한 경우만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감사를 한 것 같아요. 살펴보면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자치단체에 비판했냐면 분명히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서 하는 일이 틀린데 자치단체장이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선거목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기관에 많이 배분을 했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건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직접 배분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다 마찬가지죠. 다 위탁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눈치랄까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역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시민감사를 하고 말썽이 빚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서대문에는 그런 일이 추호도 없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푸드마켓을 많이 활용하고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회계처리 하는 거 있죠? 기부식품 영수증이라든지 인수증, 배분 증빙서류 가끔 가서 확인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게 시민단체쪽에서 감사를 요청해서 확인하고 있는가 봐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놓고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남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192회 2차 정례회에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87회 정례회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원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인 정책을 충분히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서대문구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서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주식비 지원의 세분화 지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주식비 지원은 상반기까지 3단계로 지원하던 것을 하반기부터 4단계로 세분화 하여 주중 중식인원 150명 이상에 2개월에 100킬로그램을 지원하는 추진 단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제권 지역의 노인 복지 시설 및 경로식당 부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인왕경로당 자리에 소규모 노인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홍제권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프로그램과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폐쇄적인 경로당 문화를 지양하고 차츰 소규모 복지센터의 설치로 다양하고 건강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고용창출과 장애인 작업장 설치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서대문구 사회복지 협의체 장애인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등 장애인단체 주관으로 장애인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여 20명이 취업하여 활동 중입니다.
특히 올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설치비 및 장비 구입비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공공기관 연계 중증 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선정되어 현재 이진아도서관에 행복플러스가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중증 장애인 3명이 취업하여 함께 하는 행복플러스카페가 12월 중 오픈 예정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제공 등 실질적인 장애인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과 직업체험 교육관을 내년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서울시로부터, 장애인 직업 체험교육관은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구의회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좋은 건의를 해 주셨지만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거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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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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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53쪽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 지원 22억이 들어갔는데 1,370분한테 혜택이 돌아갔네요. 사업이 36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밑에는 8개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올해 신규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하다가 올해 신규사업을 8개 추진하는 걸 올렸습니다.
○윤유현위원   36개 사업하고 내용하고 그 밑에 보면 만족도 조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런데 참여자 선발이라고 돼 있는데 참여 보다도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얼마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일하는 분 보다 참여자가 많고요 이건 국·시비,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합당해야 되고 저소득층일수록 먼저 참여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도 지역구에서 가장 어르신들 일자리 취업해 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얼마나 신청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해서 노인여가복지센터 3곳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각 노인정에 오셔서 운동을 해 드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도 강사파견을 해 줘요. 경로당마다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는 오셔서 여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데고요.
○오성자위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르신 분이 너무 좋아서 강사분 오시면 드린다고 부침도 붙이고 굉장히 활성화 되더라고요. 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예 강사 파견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강사료는 구청하고 상관없어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노인회 지회에 운영비를
○오성자위원   해 주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 주시는구나. 그게 활성화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깨 두드리고 별 운동은 아닌데도 어르신들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신경을 써서 노인지회에서 과연 어느 정도 하시는가 점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더 활성화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오 과장님이 살림 참 잘 하신다. 가정살림도 잘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가정살림 잘 합니다.
○백인기위원   밖에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안에 가면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거든. 우리가 그래요.
48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단속을 하셨죠? 계도도 하고 홍보하고. 단속을 어디서 직접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저희 과에서 직원하고 장애인 복지 도우미가 나가서 직접 과에서 하는 겁니다.
○백인기위원   여기 장애인증이 있죠. 자동차에. 주차 가능한 차가 있는가 하면 주차는 못하고 장애인 표만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장애인 그게 있어야 되지요.
○백인기위원   장애인 주차 가능한 증을 가짜 허위로 해 놓은 거 혹시 발견된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가짜는 없었고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증은 항상 배치가 돼 있어야 돼요. 증이 가짜라는 건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백인기위원   장애인증에 주차 가능한 증이 있고 그냥 장애인증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장애인증 가지고 다니는 신분증 같은 그런 거죠.
○백인기위원   주차가능한 것만 차에 비치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지요.
○백인기위원   그게 위조나 이런 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직 위조한 게 없었는데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네요.
○백인기위원   방송에 한 번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 봐 주시고.
부과를 2,300여 만원 하셨는데 징수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70% 정도 징수하고 15일 내로 와서 자진신고 하면 20% 감면혜택을 드려요.
○백인기위원   그러면 일반 과태료와 같이 똑같은 규정이 있겠지만 독촉도 하겠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예
○백인기위원   부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징수까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적극적으로 하고요.
○백인기위원   주차하는 문제도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단속도 단속이지만 계도 홍보에도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말 안 듣는 사람들을 회초리 들이대야 되거든요. 부과를 해야 돼.
5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죠? 1등급과 5등급으로 나누어서 운영평가를 해서 나누어 주겠는데 기준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어르신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이런 민원이 누구는 얼마 주고 어디는 얼마 주는데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답변을 할 것 같아.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기준은 이용하는 회원 수가 첫 번째 기준이 되겠고 면적이나 다른 것도 기준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용하는 회원수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렇겠죠. 물론 어떤 규모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그걸 그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인원수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노인분들도 유유상종이라고 다른 노인정하고 경로당이랑 서로 교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쪽 노인정이 50명이다 또 이쪽 노인정이 60명이다 그러면 60명 되시는 데가 상위 등급을 받아가지고 지원비를 많이 타면 상관이 없는데 50명 계시는 경로당에서 더 받았을 경우에는 소리가 나고 또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등급 차등시키는 게 종류가 많아요? 디테일한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럼요. 보시면 그래서 점점 3등급으로 나눠주다가 다시 4등급 5등급으로 아주 세밀화 했잖아요. 어르신들의 마음을 그만큼 달래주느라고 많이 세분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한 어떤 민원은 저희 구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백인기위원   구청에는 없더라도 저희들한테는 있다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래서 많이 세분화 했어요.
○백인기위원   저희들이 구청에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때로는 무서워서 경로당 방문을 못 한다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일선에서 뛰는 우리 위원님들 똑같을 거예요.
경로당 한 번 들어가려고 해도 언젠가 우리 회장님이 돈을 좀 조정하고 더 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생각 때문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버린다니까요 뒤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저희 과에도 항상 어르신들이 항상 오세요. 노인정책팀장님이 아주 많이 애를 써요.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차등 지원하는 기준 그것을 좀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릴게요.
○백인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민원이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걸러주려고 그래요. 알아야 설명을 해드리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죠.
○백인기위원   오히려 업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과장님 감기걸린 가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39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55.4%. 10월 15일 기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민간위탁사업은 연말까지 돼야지, 하반기에 사업이 많이 몰려있고요
○서정순위원   왜 몰려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처음에서 아무래도 선정하고 교육하고 하다보니까 실적은 하반기에 좀 많이 납니다. 초반에는 좀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실적을, 민간위탁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하나하나 과에서 신경쓰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럼요. 자활이 사실 어디에는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직원 한 명이 하는데 아주 열심히 협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장애인 통합 교육 보조 10명인데 지금 여기는 학교에만 들어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어린이집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통합.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거기도 인력난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혹시 한번 간담회라든지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간담회는 안 해봤어요.
○서정순위원   이게 물론 여성가족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대요.
그리고 또 일반 어린이집 가운데서도 장차법 때문에 일반 비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이들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건이 갖춰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여성가족과랑 좀 협의해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고 필요하면 여기에도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청소사업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청소사업도 크게 잘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청소 용역회사에서 크게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청소사업도. 자활하는 사업은요 사실 민간위탁의 자활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인풋보다는 아웃풋이 굉장히 저조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탈빈곤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도 따라오는 수급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잘 안 해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그래서 이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이 특히나 많이 저조합니다.
○서정순위원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했으면 좋겠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이템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홍보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오늘 과일 같은 경우는 각종 위원회에도 다과로 들어가고, 이게 사실 도와줘서 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럼요.
○서정순위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것보다는 초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관에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제가 청소사업도 일부러 이사하면서 써봤는데 좀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고. 비용은 다른 데보다 약간 저렴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선할 부분이 많겠다 하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저희들이 내부망에도 도시락, 과일, 이번에 노인행사때 400개를, 일부러 떡을 안 하고요, 저는 노인도 우리팀 자활도 우리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받는 떡 선물을 제가 계약을 취소하고 여기 400개를 지원해서 받았거든요. 모든 위원회나 과에서 하는 행사에 도시락 이런 것을 홍보도 많이 올려요 내부망에. 그래서 도와 주고 있지만 자활사업은 많이 힘이 듭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관에서 도와주면 그만큼 자립하고 환경은 굉장히 좋은 건데, 오히려 민간보다 그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 해야죠.
그리고 41페이지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구비 2,400만원인데 평균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건 사실 이 사업이 좀 어려운 게 관련 유관기관에서 요청오는 게 개인정보랑 연관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거꾸로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서 자료를 받아와 가지고 걸러서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집행률이 이건 좀 저조합니다.
○서정순위원   저한테 최근 3년 것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집행률이 어떤가요? 6억 2,000이나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서.
○서정순위원   이것도 최근 3년 것 집행률을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시사업이 재산 8,500 이하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도 다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게 기준이 있잖아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죠.
○서정순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거지. 이게 우리 서대문구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해 가지고 사실 다른 구들도 다 따라하고 모범사례로 꼽히던 사업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안 될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저희들이 저소득 틈새 필요비용 지원도 사실은 내년부터는, 아직은 안 됐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미미하게 남은 것들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거꾸로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47페이지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건 확대해야 된다. 이건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공무원, 의원, 공공기관, 특히 기본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러한 기관 종사자들의 어떤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한 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올해 최초로 장애인 편의설치 유지에 관한 교육을 했었어요. 의원님들한테도 공문을 보냈어야 하는데 그건 빠졌네요. 어쨌든 관내 건축사라든가 건물관리자, 장애인 담당하는 직원들 다 해서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교육에 의외로 많은 분 250명이 와서 교육을 했고 관내 중고등 학생들한테도 인식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서대문구에서 하는 사랑의 수화교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교육, 중고등학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했고요 내년에 좀 더 확장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께도 교육에 참여해 주십사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교육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200만원 정도면 몇 차례 할 것 같은데.
우리 활동보조 추가 사업 있잖아요? 우리 구가 몇 시간까지 추가하고 있죠? 43페이지.
이게 보통시간으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 시간은 안 나오고 금액만 나와 있어서. 지금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화재 나서 24시간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장애인 추가지원 활동보조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 갔을 때도 이 사업을 적극 홍보했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에 있었어요.
이 사업은 경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돕는 사업으로 구의 추가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대상자께서 경증 장애인 오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더 잘 시키고, 사실 사업은 좋은데 경증 장애자한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많이 힘들어서 복지관에서도 힘들지만 교육도 시키고 중증 장애인한테도 홍보도 많이 해서 어렵게 끌고 가고 생각보다는 하반기에 많이 해서 거의 90% 이상 예산을 집행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증 장애인으로 하지 말고 비율을 조정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규모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계획 있잖아요. 거기 경로식당 하고 기존의 경로당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경로당은 폐쇄조치하고
○서정순위원   다른 데로 이전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 자리에 소규모 복지센터 세우고 거기 휴게실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경로당을 폐쇄시키면 사실 앞으로는 구역별로 경로당이 점차 없어지게 돼요. 소규모 복지시설로 대체가 될 건데 지금 생각은 소규모 복지시설을 다시 설치하면서 그 안에 휴게실을 해서 경로당에 안주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라도 쉬시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홍제2동에 경로당이 구립 딱 하나잖아요. 홍제1동 같은 경우는 동통폐합이 돼서 그렇지만 3개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어르신 쉼터 사실 홍제권 지역에 경로당을 더 이상 지을 수 없거든요. 이게 어렵긴 하지만 경로당이 아니라 어르신 쉼터 명목으로 조그맣게 설치하고요 거기다가 밑반찬 배달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저희 지역구니까 사업계획 저한테 메일로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교육비가 있잖아요. 44페이지 장애인 본인이나 자녀 다 포함되는 건데 사실 영유아 대상으로는 없는 거죠. 장애인 본인의 양육비 지원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예
○서정순위원   이게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 조례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을 다 못 쓰고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차라리 그만큼의 돈을 양육지원으로 하면 중복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잖아요, 1회성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구정질문할 때 차별적인 문항이 들어있나 그것도 다 검토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검토해서 전 과에, 마침 어디서 그게 들어왔어요. 전 과에 공람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노인회 지회에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3만원씩 400회 1,200만원 상세집행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고 아까 복지정책과에 얘기했지만 간호대에서 활력지도사 웃음치료라든지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손맛사지 발맛사지.
그런데 이런 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이분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적어도 실비 차비라도 줘야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여기는 3만원씩이라고 돼 있는데 그분들 그렇게 바라지도 않더라고요. 하루 만원만 줘도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역량도 있고 리드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활성화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강사료도 줄이고 다양화 하고 또 지역구민들이기 때문에 강사 대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인회 지회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줄기는 했던데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여기도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사료가 올해 1,200만원이었거든요.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강사료도 900만원, 노인교실 운영지원 이것에 대한 상세 집행내용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예.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경로당에 명절 때 과일 한 박스 음료수 한 박스 보내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봄에 떡 보내면 가을에는 과일 보내고
○김재관위원   경로당 규모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운영비 주식비도 5단계로 차등 지원하는 건 맞아요. 처음에는 너무 단순화 돼서 세분화 시키라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명절에 주는 건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더라고요. 그건 개선할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내년에 개선하려고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회원이 많은데 좀 미약해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해야 되는데 명절에 음료수 과일 한 박스 갖다 주니까 회원은 많지요. 이게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고 줄 때 약간 회원수 상응하게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얘기했었는데 거기서 검토하고 있다니까 됐고.
53쪽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이것일 거예요. 나 일자리 좀 줘라, 일하고 싶어 죽겠는데. 담배값이라도 벌어야 하는데 일할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 공공근로 많이 쓸 때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경제기획발전단에서도 하고 있나요? 공공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아니고요
○김재관위원   이름은 뭐예요 공공근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공공근로사업이죠.
○김재관위원   거기도 어르신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65세 미만일 거예요.
○김재관위원   전에는 거기서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예전에는 더 확대해서 했었죠. 지금은 좀 축소됐어요.
○김재관위원   거기서 하는 것은 65세 미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60세 미만인가
○김재관위원   하여튼 60세인가 65세 미만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여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이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그런데 사업이 보니까 어르신들이 여기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보면 어르신들이 할만한 사업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올해 처음
○김재관위원   이건 신규사업이고 나머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청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청소사업도 있고요 또 환경지킴이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아는 교통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요.
○김재관위원   그러면 여기 신규사업에는 몇 명인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120명 정도 됩니다.
○김재관위원   또 전문적인 사업은 65세 미만도 허용하고 있어요.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교육이 필요한 것은 조금 소규모로 하고 있고 대부분은 65세 이상 기준으로 연금수급자로 하고 있죠.
○김재관위원   여기 신규사업은 보니까 노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잘 하시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조금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지금은 예전 어르신들이랑 달라요. 요즘에 60세 넘으신 분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교육도 많이 받은 신노인층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북시터 교육이나 가보면 깜짝 놀랐어요.
○김재관위원   자기 전문성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교육을 일단 다 받아요.
○김재관위원   교육을 시켜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예를 든다면 장묘문화 인식개선 교육 또는 홍보활동 하려면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죠. 일단 교육을 통해서요
○김재관위원   단순노동이 아니고 이분들은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네. 교육을 통하든 어쩌든 간에. 신규사업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도 중요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주로 많은 사업들은 구에서 하는 한 500명 이상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죠.
○김재관위원   500명 정도 돼요? 연인원이?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540명.
○김재관위원   그건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건 동주민센터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요 원칙이. 그런데 많을 경우에는 저소득층부터 차례대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저소득 기준으로 그게 기준이 딱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정해져 있고요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당장 연락이 와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다 넣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친하다고 누구 살짝 해주고 이것도 못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부탁하려고 했더니 틀렸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요즘에 뭐든지 객관화 되어 가지고
○김재관위원   만족도 조사는 해보니까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대체로 만족하고 있고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일단은 긍정적이세요. 왜냐하면 얼마를 받든지 간에 내가 일할 수 있다는 행복감이 있고요 사회에 참여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높습니다.
○김재관위원   금년에 20억 정도 투입됐는데 내년에는 얼마로 편성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내년에도 비슷합니다.
○김재관위원   경기가 어려우니까 더 늘릴 수도 없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서정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서정순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 53페이지.
그런데 이게 어르신 이 용어가 통일돼서 지금 다 쓰라고 내려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노인이라는 말 자체가 경어래요. 그것 좀 아시는 전문가들은 저한테 꼭 가서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부터 벌써 어르신정책과로 바꿨거든요.
○서정순위원   저까지 지탄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서울시 전체가 다 따라야 된다는 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러니까요.
○서정순위원   다시 한 번 좀 건의를 하세요. 그런 민원이 많다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건의는 했습니다 제가.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로 찾아가니까 보건복지부는 노인정책과로 아직은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벌써 어르신정책과로 바꿨고요, 모든 용어가, 어르신을 쓰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르신 범죄자 그런 거, 그런 용어가 좀 안 어울리는 용어들이 많아서, 사실 그냥 노인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당사자들은 어떤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당사자들은 어르신 하면 좋아하시죠.
○서정순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노인분들 오세요 하는 것보다 어르신 분들 오세요 하면 좋아하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쓰고 이런 행정용어나 공식용어는 그냥 노인으로 가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공문에 어르신으로 옵니다.
○윤유현위원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노인이라는 용어를 어르신으로 변경한다고 나왔어요.
○서정순위원   다 봤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전문가들이 굉장히, 노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높임말이고 경어인데 왜 어르신이라는 말을 쓰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같이 혼났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그 다음에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저는 처음 봤는데 이거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올해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신규사업.
○서정순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건 20만원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건가요?
누구에게 파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수요가 있으면, 아까 위원님이 청소도우미 쓴 것처럼
○서정순위원   시장형이에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인력 파견형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가사도우미 인건비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시장형과 인력 파견업체랑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그럼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처음 모집할 때 많이 했고, 이게 아직은 사업의 성과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올해 지나서 저희들이 연말쯤 해서 그렇게 해 봐야지, 이 사업이 어떻다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결산을 해봐야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정지할 건지 해서 연말쯤에 좀 자세한 것은 나올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신규사업에 대한 실적 성과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다 해주시고 또 더 좋은 것 있으면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할 차례가 왔네요.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일자리 사업중에 학교에 파견하는 게 있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김영원   이게 학교마다 몇 분씩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1·2학년에
○위원장 김영원   아, 1학년 2학년에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1학년 2학년만 가요.
그런데 그게 한 두 분씩 짝인데요 거기에 한 명이 혹시 빠지거나 할 경우 팀장 격으로 지금 세 분씩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이번 학교에 급식하다가 지금 조리하시는 도우미들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급식이 우왕좌왕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할 수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죠. 자리가 없죠. 원하시는 분은 많은데
○위원장 김영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좀 활용을 할 수가 없나 하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거기는 좀 전문적이고 하니까
○위원장 김영원   아니 전문적일 게 없죠. 다 받아서 오는 건데. 조리사가 아니더라도 영양사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을 우리 공적기관에서는 이럴 때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위원님, 그런데 역할이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요.
거기는 조리하고 여기는 배식만 하기 때문에 역할에 있어서 이분들이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학교 그런 실태조사도 할 겸 해서 한 번 나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언론에서 나왔어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학교급식 도우미가 파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활용을 잘 못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일 하시는 분들이 꼭 조리사들은 아니에요. 내가 아는 분도 몇 분이 학교에서 이런 분야에 있는데 그분도 파업에 동참하는 걸 봤습니다. 아주 불미스럽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학교에 파견돼서 그런 일자리라도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제도권으로 정규직으로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데이케어센터는 어디서 관리하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저희과에서
○위원장 김영원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여기에는 정부나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장기요양보험공단
○위원장 김영원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걸 자료로 부탁하고요. 거기 데이케어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환자상태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계신 분들이 거기 입소하고 계신지 서대문 관내에 계신 분인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대부분 관내에 있는 분들이고 관외도 어쩌다가 있지만 관내에 하라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원   규정은 없는데, 조례에 명시된 건 없는데 이게 다 위탁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예
○위원장 김영원   위탁계약서에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수용하고 인원이 부족할 때는 타구에 있는 분들을 수용한다는 게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거의는 관내 주민이에요. 어쩌다가 한 두명 껴있고요.
○위원장 김영원   어쩌다 한 두분이 외부에서 뭐로 해서 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부탁을 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주민은 서대문구 인접한 곳에 계시는데 그쪽에서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서대문에서 받아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의 주민이 들어가기도 벅찬데 타구 사람들이 와서 수용하기만 하면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탁계약서에 이런 부분을 명기하는 것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알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100% 관내 주민이고요.
○위원장 김영원   확인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동네에서 이용하는 거니까. 지금 우려하신 말씀은
○위원장 김영원   알고 있는 것하고 확인하는 것하고 틀려요. 꼭 확인해 보시고 타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연구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잖아요. 2018년경 되면 고령화율이 20%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특히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20% 상회해서 30%까지 간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만 노인 사회교육 문제라든지 어르신 취업활동 지원하는 문제,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연구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여쭤볼 게요. 지금 장애인작업장이 있죠. 거기서 어떤 제품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대부분 포장박스
○위원장 김영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장애인들이 일자리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만들고 있는 상품들을 관공서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경로당 장애인 건 때문에 여쭤볼 게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 다음 45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관내에 장애인 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정식 명칭 장애인 작업장이라고 할 수 없고 재활시설이 한 군데 있고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작업장이고 체험교육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건 여러 가지 조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금을 못 받고 있어요. 불법건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작업장이라는 걸
○윤유현위원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22명인가
○윤유현위원   하루 생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포장박스 봉투
○윤유현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월해서 장애인들 유형마다 틀려요 경증 장애인은 6, 70만원 가져가는 걸로 알고 80만원도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는 양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 분들은 조금 움직이니까 3, 40만원 받아가고 많게는 8, 90만원.
○윤유현위원   오늘 서울신문에 나왔어요. 하루 인건비가 8,000원이에요. 우리 구도 과연 그런가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조금 움직이는 분들한테도
○윤유현위원   봉투만 접어서 8,000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장애가 많은 분들은 접어도 나오는 게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그나마 5, 60만원씩 받는 분은 낫네요. 참 안타깝고요 오늘 신문 보고 저는 많은 것을 깨닫고 앞으로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느꼈거든요. 앞으로 과장님도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로당이 앞으로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겠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당장이 아니고 경로당이 4, 50년 됐잖아요. 앞으로는 경로당은 사실 폐쇄적이고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오래 돼서 요즘에는 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운영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연차별로 해서 이제는
○윤유현위원   문제점은 있어요. 화투치신다든지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남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옥진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대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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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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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가재울 어린이집 준비 중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예
○서정순위원   입주 다 했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절반 정도된 걸로
○서정순위원   10월부터 하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현재 파악하기는 절반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기반시설이 먼저 갖춰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돼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사실은 의무보육시설을 구립화 하는 것이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조합측 하고 협의하면서 처음에는 될지 안 될지도 잘 몰랐습니다. 결국은 구립으로 하는 게 민원도 많았고 이런 과정을 겪다보니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 늦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민간이 했다면 훨씬 더 늦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설립하려면 주민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고 나서 결재권이 사실은 있어요. 부대시설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지를.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조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지 사실은 입주하고 나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되고 나서 협의해서 하려고 하면 1년도 더 걸릴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조합측 하고 선제대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빨리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자부심도 갖고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음부터는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저는 구립어린이집 추진한 거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왕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웬만하면 공동주택 의무시설은 다 국·공립으로 가려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대비를 잘 해가지고 미리 딱 만들어 놨으면 입주자들한테도 얼마나 좋았을까.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래서 이번에 3구역이 표본이 돼서 이게 만약에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뉴타운 4구역을 비롯해서 5구역 6구역 북아현동까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입주 시기와 맞춰서 원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홍제2동에 지금 신축을 하게 되잖아요, 구립 어린이집. 그런데 지금 2층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2층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린이집으로만 쓸 게 아니라 홍제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도 없는 거 아시죠? 1·2동 통틀어서.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홍제3동에 한 개가 있고 지금 문화촌 성결교회가 생기면 홍제동에.
○서정순위원   홍제1·2동. 제 지역구에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1·2동에는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좀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가잖아요. 급식도 그렇고 치과 주치의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홍제지역은 거기 인왕아파트랑 홍제원 현대 임대아파트 단지도 있고 한데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층을 더 올려서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그 공간을 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같이 3층을 올려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위치도 참 좋고.
거기 양쪽 임대아파트가 500 이렇게 되는데 좀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거기가 인접한 지역에 공공용지가 있어서 그것까지 복지시설로 묶어서 저희들이 규모를 좀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거기다가 보육정보센터를 하나 3층으로 해서 올려서 지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봤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목적은 용도가 어린이집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추가로 지역아동센터를 지으려면 구비를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어떤 다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고 만약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일단은 내년도까지 2층으로 건립을 하고, 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추가로 증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증축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어요? 처음에 지을 때 같이 짓는 게 좋지. 구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서정순위원   얼마정도 소요되는데요 추가 소요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서정순위원   뽑아보셔야지 뽑아보지도 않고 예산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아니 그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이건 어린이집 용도로만 하고
○서정순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 있죠. 90%를 어쨌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10% 자부담하고. 그러면 추가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당연히 들여서 할 생각을 해야죠. 그래도 이미 땅이 다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추가 한 층 분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 않은데.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변경을 해서 2층으로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공공공지를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현재 기존 부지에다가도 3층을 지을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주변 건물들을 보면 전부 나지막 나지막 해서 3층이 생기면 틀림없이 그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3층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공공공지를 용도변경해서 지금 2층으로 낮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3층으로 지을 수 있을지는 저희들도 그쪽 인접한 지역에서 민원까지 생각을 한다면
○서정순위원   이미 인접한 곳에 독서실도 고층이고 그 옆 거기도 다 고층이고, 물론 그 뒷편으로는 다 저층이지만. 만약에 거기도 새로 짓게 되면 그런 연립빌라 형태의 높은 건물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 민원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주민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좋아했으면 좋아했지 크게 반대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한 번 알아보세요. 그 추가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래도 같이 하는 게 좋지. 하고 다시 또 짓는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렇죠. 한꺼번에 짓는 게 저희들이 당연히 예산절감 면으로나 모든 면으로 좋은데 예산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건 저희들이 한 번 증축을 했을 경우에 건물법상의 문제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 민원관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증축이 아니라 신축해서 3층으로 하자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신축.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3층으로 올렸을 경우에 각종 건축법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예산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죠. 설계를 다시.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현재 설계 안 했습니다, 아직은.
○서정순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왕이면 저는 3층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하여튼 그런 관계가 지금 절차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직답을 못 드리고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육아지원센터 계획이 지금 나와 있죠? 그게 대선 공약이었는지 서울시 계획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유아플라자의 기능이 좀 모호하고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일반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그런 욕구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식의 육아지원센터 방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좀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이건 신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확실한, 왜냐하면 저희 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정보를 빨리빨리 취합을 하셔서 대비를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보를 빨리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대비를 좀 빨리 해서 빨리 받으면 좋죠. 이왕 주는 예산은.
그리고 77페이지에 다자녀 급식비 이건 서대문 주민만 대상으로 하는 거 맞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관은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나요? 홍제권역에.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글쎄요, 지금 법인에서 부담금으로 시설을 확보할까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결국은 이화여대에서는 임대료 정도만 부담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때 조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필요성은 충분히 있잖아요. 워낙 북가좌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이쪽 분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분담금을 내놓는다면 적극 활용해 가지고 빨리빨리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런데 임대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이대입장에서는 그런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을 구했을 경우에 그 리모델링이나 운영비가 그게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리모델링 얼마 정도 예상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저희들이 보통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건축비의 70%까지 든다는데 그 정도 리모델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보는데요
○서정순위원   거기는 필요로 하는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건물을 하면 도배 장판 기본적인 그런 거지 무슨 건물을 부수고 하는 그런 거지 건물을 부수고 하는 리모델링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집기, 인력에다가 전체적인 운영경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늘어나다 보면 구부담이 너무 늘어나서 예산팀에서 조금 어려워 하고, 왜냐면 그게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그런 것이 늘어나면
○서정순위원   늘어나서 비용대비 효과가 많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하면 구립 어린이집도 확충하면 안 되지.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단순히 비용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함으로써 우리 구 주민들의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셔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이건 건강가정센터 팀장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산출내역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87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매입 구립화 1개소 홍제3동에 되어 있는데 매매계약 체결이 12년 6월 18일로 되어 있네요. 언제 구립화로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아직 잔급이 지급이 안 돼서 12월 중에 잔금 지급이 되면 3, 4층을 리모델링 해서 어린이집을 더 확대해야 됩니다.
○오성자위원   15억이 들었네요, 현재. 총예산이 15억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예산이 15억이고 이중에는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리모델링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고 잔금도 안 넘어간 상태기 때문에
○오성자위원   6월에 했는데 아직 잔금이 안 넘어갔어요? 6월 계약을 했구만.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계약을 체결했는데 김영일 의장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주계획하고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매매가격은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11억 9,000여 만원 했고 나머지 리모델링 비용은 이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집행이 안 됐고 연말에 이주하고 나면 확장까지 해서 내년 초면 됩니다.
○오성자위원   신입생 받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지금도 유지하면서 추가로 더 받지요. 현재 성모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있는 교사나 원생들은 그대로 승계되고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는 보육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거죠.
○오성자위원   교사나 원장까지 그대로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원장은 아니죠. 원장은 새로 선임해 놨습니다.
○오성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과장님 민원 처리해 주신 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64쪽에 보육서비스 집행액이 225억 정도 되네요.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보육시설 교사 환경개선비로 2억 2,000이 소요되는데 어디다 몇 군데에 쓰려고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윤유현위원   그러세요. 시설 운영비 지원도 꽤 많아요. 이것도 같이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국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보육교사 토요 근무수당이 2011년도에서는 0이었는데 금년에 6,700만원 집행됐더라고요. 시간연장 지정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이 2011년도에는 3,600이 집행됐고 금년에는 없고 이게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토요 근무수당은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교사 급여수준이 많이 낮거든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를 향상시켜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구에서 별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토요 근무수당이 올해 처음 생겼고 현재 민간만 지원하고 있는데 구립도 사실 토요근무를 하거든요. 구립까지 지원하게 되면 그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시간연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교사 말고 여유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84쪽에 해외입양인 청장님 하고 사진도 나온 게 있는데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입양받고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동방아동사회복지회가 과거에 해외입양을 보내는 기관입니다.
○윤유현위원   동방사회복지회가 오픈한 지 20여 년 됐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외로 입양된 애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이 자료도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애들이 컸으니까 성인이 됐겠죠. 20세 이상 됐으니까 이분들한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금년에 처음 있는 행사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금년 처음
○윤유현위원   참 바람직스러운 좋은 수여식인 것 같고 매년 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럴 계획입니다.
○윤유현위원   매년 사업으로 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대략 얼마나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유추할 수 없습니다. 통계를 봐야 알지
○윤유현위원   담당팀장님?
   (「숫자는 물어봐야 될 것이고 명예구민증 수여한 금액은 너무 약합니다.」하는 이 있음)   
마포에 있는 홀트 거기서만 하고 있는지 알았더니 우리 관내 또 제 지역구에 있는 곳에서 하고 있다는 걸, 입양까지 하는 걸 몰랐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동방사회복지회는 신촌에 있는 거고
○윤유현위원   임기훈 소장으로 계신 분 그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서대문동방사회복지회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위탁맡고 있는 시설이 서대문에 복지관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여기서는 입양을 보내는 동방사회복지회는 연희동쪽입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하고 이번에 첫 행사인데 앞으로 매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87쪽에 북가좌1동에 3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4개소에 구립 어린이집이 신설됐죠? 그래서 예산이 한 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개소에 8억이 똑같이 분배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시설별로 봐서 최대한 저희들이 1개 시설에 2억씩이거든요. 2억을 초과는 못 해요. 그래서 거의 다 소모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보고 했을 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총 8억이 다 투자가 될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2억씩을, 네 군데인데 한 군데에 2억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하겠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이고 1억은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업체, 그 업체에서는 자기들은 얼마만큼을 투자를 하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원칙적으로는 법인전입금이 강제된 것은 아니고 다만 거기서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부담을 시키는데 법인에 따라서 다 달라요. 개인같은 경우는 사실 부담을 안 하고 법인같은 경우는 부담을 좀 합니다. 하는데 이런 운영비 위주로 법인에서 주로 부담을 하지 시설비는 사실 부담을 안 합니다.
○윤유현위원   전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몸만 들어오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윤유현위원   그래서 구립으로 운영되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구립은 원칙적으로 구에서 비용을 다 감수하고 법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위탁 운영만 맡는 것으로 그렇게.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이 12월 말까지 인테리어 끝내고 내년 1월 초에 원생을 받는다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게 지금
○윤유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군데.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지금 견적 다 뽑아서
○윤유현위원   확정은 됐잖아요 네 군데 다.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다 됐죠. 위탁체도 벌써 다 결정이 됐고 지금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설계가 거의 다 끝났고요 설계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시행하고 바로 원생 모집하는 것으로.
○윤유현위원   내년 1월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원생 모집은 12월에 할 겁니다.
○윤유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상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윤유현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수준화를 위한 지원 사업,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백인기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은, 아까 여기 민간 어린이집은 133개소인데 국·공립은 지금 몇 군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현재 19군데입니다.
○백인기위원   지금 국·공립의 입소 대기자들이 많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많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듣는 소리가 있어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거 한정할 수도 없고요 저희들이 국·공립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도 힘들지만 어린이집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대기하다가 끝나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리고 이게 중복 대기도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립을 빨리 확충을 해야 된다는
○백인기위원   그러면 국·공립 확충을 위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올해 이전에는 국·공립 확충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구비 예산하고 지원비하고 하면 구비가 워낙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못 했는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국·공립 확충 계획을 세워서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확충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구마다 다 달라요. 어떤 구는 30% 지원하고 50% 지원하는데 우리같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경우는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많이 건립을 하려고 하죠.
○백인기위원   90%를 어디에서 어디로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총 10억의 예산이 들면 서울시 예산 9억 구비 1억 그렇게 해서 짓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아요. 공동주택 내의 의무화 생각하면서 공공시설 또 지금 관내에 학교 유휴교실이 있을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있을 수 있죠.
○백인기위원   그런 거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관내 학교를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도 서울시 어린이집 확충계획의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학교는 교육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동의를 끌어내기가 어렵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흔치 않습니다.
○백인기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사례가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 유휴공간이 앞으로 많이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책이 바뀌게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렇죠.
○백인기위원   그래요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한 발 더 나아가서 타구에 시범과 모범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서대문구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국·공립, 우리가 이러한 수준을 높이는데도 좋지만 아예 그러한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국·공립화를 아예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입소 대기자들 지금 말 들어보니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하고 수준차가 많이 나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차이가 많습니다.
○백인기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차이가, 그건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이 승인 인가 시 조건부 승인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 또 완공된 데는, 아까 3구역이 표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주 그러니까 조합과 입주자 대표와 구청과의 관계, 삼각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일을 좀 잘 풀어주셨잖아요. 이런 관계.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민간 어린이집을 우리 국·공립 쪽으로 유도해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의무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하는 그런 관계는 지금 서울시 조례나 법적인 정비를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되겠지만 현재 상태는 아직은, 저희들이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4구역도 있고 5구역도 있고 6구역도 있고 북아현동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뉴타운 3구역, 가재울 3구역을 표본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잘 하면 다른 사업 대상지에서도 순응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일단은 가재울뉴타운 3구역에 성공적인 작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무보육시설은 무조건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공공주택 내의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유도를,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한다면 물론 우리 과장님들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 회의때 이런 것을 다루게 되면 무슨 과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도시재정비과
○백인기위원   도시재정비과랄지 주택과랄지 이런 데서 또 같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소대기 기간이 너무 길다. 대기하다가 어떻게 보면 벗어나 버린다. 대상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공립 확충을 위한 계획과 실천을 좀 우리가 빨리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87페이지 충현동에 북가좌동 오타죠. 충현동의 대상시설이 북가좌동이라고.
지역아동센터 북가좌동에 설치 계획있잖아요? 서울 심의를 받아서 드림 스타트와 같이 할 예정인데 드림 스타트는 직영으로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직영입니다.
○서정순위원   인건비를 어떻게 확보해요? 6명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공무원이 파견되는 게 원칙이고 3명은 민간 중에서 저희들이 모집해서
○서정순위원   그 예산은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국시비로 지원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따고 나서 내년에 3억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법적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으로 다행히 땄고 만약에 확보를 못했다면 구비로라도 확보해야 하는 시설이었거든요. 법적 시설입니다.
○서정순위원   그 법규랑 사업안내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대상은 어떤지.
드림 스타트가 북가좌동에 적절해요? 이게 대상도 한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북가좌동에는 지역아동센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예산을 시비를 받아서 지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드림 스타트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해서 복합시설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가좌동 지역도 삼성아파트를 비롯해서 뉴타운에도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쪽에도 필요성이 있지요. 물론 다른 지역도 추가로 설치할 데는 하겠지만 현재 남북가좌동도 필요합니다.
○서정순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학생들이 이용하는 거고 드림 스타트는 서대문구 전체 주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그런데 접근성이 좋은 곳이어야 하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냐 이거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대상자들이 그쪽 지역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어느 쪽에 하더라도 전체를 카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연희동이나 이런 데가 아닌 이상 교통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다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설치하고 추가로 공간을 넓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서정순위원   구에 몇 개 설치하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보육정보센터가 홍은동쪽에 있다 보니까 홍제동 충현동은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구는 여건상 분소 비슷하게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교육관이 홍제동쪽에 위치하면 좋을 것 같이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자료를 주시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8개로 끝날 건 아니죠. 내년 사업계획은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이건 올해 예산을 확보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에도 서울시 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올해 정도 수준으로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반영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서정순위원   8개 신청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액수로 금년 정도 7, 80억 정도 수준으로 신청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서울시는 이미 거의 확정됐지요. 한 동당 2개를 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갯수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하리라고 보고 우리 구에서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사실 홍제2동은 없는 시설이 하나 들어간 거지만 2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 주시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이 사업은 박원순 시장님 임기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계속될 걸로 봅니다.
○서정순위원   거의 내년까지 마무리 된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2014년도까지 확충계획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서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볼 게요.
홍제2동에 구립어린이집 신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서정순 위원이 얘기했듯이 설계를 3층 정도해서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한 층 더 올리는 걸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천연동 보건분소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원래 2층밖에 신축을 안 했는데 앞으로 살림살이가 넉넉해지면 2개층 올리는 걸로 해서 4개 층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개 층을 더 올릴 계획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미리 해 놓으면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층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홍제2동 107-17번지가 소공원 있는 데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소공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공공용지라고 하면 그 옆에 소공원을 얘기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거기가 형태는 소공원으로 꾸며져 있는데 지목은 공공공지.
○위원장 김영원   공원용지는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공원하고는 다르죠.
○위원장 김영원   거기다가 신축한다고 하길래 공원용지는 어떠한 용도로도 건축을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짓는다길래 의아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원으로 쓰고 있는 거기를 어린이집으로 신축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인접 지역의 개인주택을 저희들이 매입했는데 거기만
○위원장 김영원   부지가 부족해서 그 옆에 있는 공공용지까지 합해서 지을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시네.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공공공지가 있는데 그걸 기존의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폐율 용적율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현재 부지에서 약간만 추가하는 걸로 합니다.
왜냐면 거기가 공원이 있었는데 공원 없애는 것도 정서상 맞지 않거든요.
○위원장 김영원   지금 현재 공원이 산재해 있는데 그쪽분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거기에서 불량 청소년 학생들이 밤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심지어는 여학생들 하고 이상한 짓거리까지 하고 이런 것이 많이 목격되고 주변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주변에 홍제독서실 거기 같은 경우는 피해를 많이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소공원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불량청소년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르신들까지 술 마시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원 안에 팔각정에서.
그래서 그쪽 주변 사람들은 공원을 이번에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공원까지 정비를 하면 어떨까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린이집까지 짓고 그 옆에 독서실까지 있는데 그런 불량청소년들이 와서 하면 정서상 맞지가 않잖아요. 민원도 있고 하니까 소공원을 되도록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그렇게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팔각정 시설물도 없애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여름 같은 경우는 불량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술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설계할 때 그런 것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아까 서정순 우리 부위원장이 얘기했던 드림스타트 이건 정부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그쪽에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그래서 내년도에 벌써 저희들이 사업이 계획되고 나서 내년도에 3억을 벌써 지원해 주기로 예산까지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찾아보니까 9군데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보니까 이미 한 3년 전부터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늦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모든 게 예산 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은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다시 재계약해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마침 북아현동 그쪽에 안산 자락에 8,000평 규모로 산학협력 학교를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올 1월인가 착공했어요. 향후 1년 정도 있으면 개관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바로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는 것을 신축하고 있는 거예요. 대지 부지가 8,000평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되면 여기에 위탁업체가 아마 여기에 입주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위원장 김영원   이런 문제도 한 번 산학협력단 하고 아예 미리 상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가 되기 전에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구 의무입니다. 구 사업인데 산학협력단에서는 그냥 위탁을 맡고 있는 것이지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위탁을 맡고 있으니까 그 학교를 짓는 용도가 산학협력단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학교를 짓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매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입주를 하기 전에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맡고 있으니까 북가좌동 쪽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산학협력단 짓고 있는 그 동으로 산학협력동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그쪽으로 입주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건의해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런데 그것도 물론 저희들이 알아보겠는데 이 위탁업체는 그야말로 위탁업체입니다. 위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지금 3년간 위탁을 맡고 있지만 3년 후에 산업협력단에서 위탁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아무튼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2012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지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요청을 합니다.
뭐냐 하면 금화 어린이집이라든지 주변에 구립 어린이집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 농수산물 값이 상향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이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집단 식중독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느 학부모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치가 겉절이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병원성대장균이 많이 있어서 예민한 아이들이 설사를 많이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 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건 당연히 해야죠.
○위원장 김영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옥진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는 교육복지 서대문 구현을 위해 학교 교육경비 지원, 친환경 급식 지원, 저소득 청소년 교육 지원,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 등에 노력한 결과 작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있어 가능하였던 것으로서 앞으로도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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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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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 센터장 뽑은 지가 얼마나 됐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9월부터 했으니까 두 달
○서정순위원   두 달 됐는데, 그리고 센터는 더 먼저 설치했잖아요. 시설장 센터장 뽑기 전에. 그런데 개소식을 어떻게 이렇게 늦게 해요? 11월 말에 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그동안에 센터장 혼자만 근무를 했고 며칠 전에 우리 직원 한 명을 배치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왜 그렇게 늦어졌어요?
이게 지금 실무협의회 TF 그거 개최한 지가 지금 언제인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원래 시간제 계약직으로 2명을 할 예정이었는데 구 내부 의논 결과 그것보다는 일단 시간제 센터장을 뽑았으니까 일단 우리 직원으로서 채용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발령내는데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이미 서대문 톡과 TF 회의를 통해서 또 친환경급식 심의위원회에서도 아마도, 그게 다 결정된 사항을 그렇게 또 내부에서 뒤집을 수가 있어요? 의원한테는 사전에 의논 한 마디 없이? 제가 TF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의원을 완전히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그리고 그렇게 서대문 주민들과 함께한 톡 그런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다 뒤집어버리면.
만약에 그렇게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면 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저뿐만 아니라. 거기 TF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미처 그거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부 사정이라는 게 뭐예요? 실무직원을 센터장 뽑은 다음에 곧바로 뽑기로 다 약속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부 사정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계획을 올렸는데 결재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서정순위원   그걸 누가 결정했는데요? 윗 분이 누구냐고요.
구청장과 함께 하는 토크까지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청장도 그렇게 외부에서 뽑는 게 좋겠다 그렇게 다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결재권자가 누구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서정순위원   부구청장 말씀 한 마디에 그렇게 뒤집어도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면서 구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눠서
○서정순위원   아니 지금 벌써 두 달 됐는데 그러면 두 달 동안 뭘 한 거예요? 센터장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동안에 성북이라든지 광역 그런 데서 협의를 좀 많이 했고요, 개소식을 위해서 준비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차라리 센터장을 뽑을 필요가 없죠. 그냥 차라리 실무직원을 하나 뽑는 게 낫지 처음부터. 센터장 위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기숙사 이건 최근에 신문에도 나왔던데 관리주체는 누가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관리는 사학진흥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서정순위원   직접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종사자를 다 우리 주민으로 하기로 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참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 수용 인원이 500명인데 주소지와 상관없이 관내 대학생이면 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그래도 우리 주민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 운영 자체가 사학진흥재단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가 강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우리 구립 기숙사는 구민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100% 구유지가 아니라 우리 구유지도 825㎡가 들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도 함께 건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학생들도 여기에 살고 있으면 달라지는 건 주민세를 내는 거겠죠. 주민세를 내고 유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그렇게 하려면 좀 애착도 갖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학습동아리도 그렇고 평생학습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육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을 시킨 만큼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고 또 일자리로 연계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교육지원과니까 교육으로 끝이다 그건 아니다 싶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일단 1단계로는 수료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커뮤니티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심화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 대상으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계속 심화교육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문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일자리를 바로 얻을 수 있으면 좋지만 스스로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길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 다 서로 모든 과에서 미루고 모른다.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고민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자원봉사팀도 있고 그런 다른 부서랑 협조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예산도 확보를 해야죠. 자원봉사실비, 유급자원봉사라도 할 수 있게 적은 예산이나마 확보하려는 노력이 함께 연계가 돼야지 수 십 시간 계속 심화교육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그리고 기껏 하는 게 축제라든지 부스 참여하는 것.
물론 그것을 통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효과도 있겠지만 동원되는 느낌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인재를 양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스스로 일자리를 갖게 그걸 하는 거잖아요. 교육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화리더십 아카데미 가보니까 원장님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런데 이것은 애초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 제가 팀장님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저는 원장님들의 리더십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원장뿐만 아니라 유치원 원장.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별도의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상도 많잖아요. 유치원까지 합하면 거의 200명 가까이 될 텐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따로 수립하면 어떨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어린이집 독서 보유현황을 파악했는데 저도 교육을 받고 어린이집을 유심히 보니까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았으니까 교육지원과에서도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100권 책읽기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유아 단계부터 좋은 책을 접하고 그러려면 어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특히 시설장. 그래서 지난번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 있나요?
○도서관정책팀장 김인호   내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 당해서
○서정순위원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한 번 강좌하는 게
○도서관정책팀장 김인호   지난 해 대비 1억 얼마를 깎는 바람에
○서정순위원   한 번 강사 부르는데 20만원이면 되잖아요 지난번 했던 강좌 두 번이면 40만원 아니에요?
○도서관정책팀장 김인호   북스타트 사업을 엮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북스타트는 북스타트고
○도서관정책팀장 김인호   거기에 강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이건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시설장, 가급적 교사도 함께 포함될 수 있으면 더 좋고 일단은 시설장의 권한이 크니까 반드시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은 제가 카스에서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보셨는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윤유현위원   지난번 94쪽에 민원을 말씀드린 게 있는데 명지고등학교 급식시설 하는 거 집행됐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달 중에 예정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보냈습니다.
○윤유현위원   99쪽에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이 서정순 위원님께서 참석했고 언급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원장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님 등이라고 돼 있고, 물론 등이라고 돼 있는데 등이면 누가 해당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일단 신청을 받아서 너무 연령이 많다든지 전혀 아닌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은
○윤유현위원   인력이 많으시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몇 십명이 모이는 데 너무 차이가 나면 전체 학습 분위기도 흐려지고 그래서
○윤유현위원   꼭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조금 다른 직업 같은 경우라든지 기타 다른 직능단체장도 부녀회장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장도 여성이 있고 그런 분들도 포함시키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신청하면 얼마든지 해 드리고요 초기에 처음 할 때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홍보도 계속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윤유현위원   102쪽에 원어민 화상학습 1대 1은 8만 5,000원, 1대 2는 4만 3,000원 수강료가 월 그렇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게 작년부터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금년 6월부터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용자가 1,000명 되는데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천 부평구청도 하고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거기 하고 협약을 맺어서 참여하려고 협약만 맺은 상태입니다.
○윤유현위원   주 2회 45분이면 90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화요일 목요일 2회 45분씩, 3회는 월, 수, 금 30분씩
○윤유현위원   1대 4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정이 다 다른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인터넷에 의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교사가 한 사람이 중앙에 있고
○윤유현위원   필리핀 현지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윤유현위원   화상영어 하는 모습도 봤으면 좋겠네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97페이지 교육지원과에 개념에다가 타이틀을 접목해 보면 4번 대학생 연계 교육지원 사업이다 이걸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게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먼저 이 말씀드릴 게요. 과장님이 외관상으로 보나 품성으로 봐도 너무 순진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도 아까 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니까 과장님이 또 힘 빠지게 어물어물 하셨거든.
일을 항상 공무원 세계나 계급세계나 경찰이나 사법이나 바닥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말 바닥에서 합니다. 그리고 전결사항이 과장과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전결사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정권자가 자기가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고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과장뿐이 아니라 구청의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렇더라고요, 국장님도 어물어물거리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의 분들 의견을 들어주고 참고는 할 수 있되 이게 맞다 싶으면 밀고 나가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이더라 이거예요. 저도 여러 번 접해 보니까 그런 게 아쉽더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존중하고 정말 존경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많이 참고하고요. 아무튼 위에 있는 분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법과 현실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은 아니거든.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은 제일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당 폐지해야 된다 이런 소리도 지역에 맞는 일을 우리들이 일선에서 하게 되면 저 위에 중앙당에서 어떤 지시가 옵니다. 그러면 지역과 정당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당폐지론이 나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럼 지역에 맞는 정치를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육지원과이기 때문에 강남과 강북의 균형 맞지 않은 부분 이러한 것 중에 교육부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남이 발달되게 된 원인은 맨 처음 강남은 피난부터 나왔다고 봐요. 한강다리를 넘어가면 전쟁이 일어나도 부산까지 도망갈 수 있다. 위치지, 맨 처음에는. 그때 서울에서 강남으로 이사갈 때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강남으로 양재동 현대아파트 잠원동 그런 데로 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한강다리만 그때 넘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살 수 있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넘어가서 살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결국은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그쪽에서 끼리끼리 유유상종을 하다 보니까 강남이 저렇게 커졌습니다. 그중에 교통이니 학군이니 어떠한 편의시설 이런 면이 그쪽에 많이 발달돼서 오늘날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편차가 커져있습니다만 우리 멘티·멘토링 사업 이것도, 어느 잡지책에도 실렸어요. 서대문구에 살면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서대문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얘기한 이화여대, 명지대, 연세대학교, 물론 경기대학교도 있고 등등 이런 학교에 들어갈 때 특례입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약에 열어준다고 한다면 서대문구에 이사를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올 것이다. 이것이 균형잡는데 일부분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제가 매력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학군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원해서 발굴해 가지고 입학비율을 높여준다고 한다면, 파리 모기가 먹을 게 있어야 오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가르치는 데는 얼마나 또 열의가 강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정말 오지 말라고 해도 서대문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비중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활성화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재작년부터 대학교의 지역 인재 특례입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한마음자녀회라고 해서 우리 구에 기초수급자 가정 4명을 배정했는데 그동안에 단 한 명 정도 입학한 사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개 과목에 수능 2등급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됐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또 전체 응시자들 하고 겨뤄가지고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미미했는데.
제가 작년하고 올해 총장님들 하고의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게 연세대학교는 최소한도 4명을 하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10명을 선발해서 멘토링사업을 했고. 그리고 올해부터 명지전문대학교에서 2명을 특례입학 하기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간호전문대학교에서 2명을 하기로 했고 또 2014학년도에는 명지대학교에서 2명 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숙명여자대학에 지역 인재 특례입학이 있는데 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10명은 되지 않겠나, 특례입학이. 그리고 내후년 가면 12명이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매년 10명 이상이 되면 큰 자원이 되고 그만큼 저희 위상도 올라가고 그래서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멘토링 사업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하여튼 기대가 크고요 정말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사업 하나 정말 크게 활성화시키면 큰 업적을 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건인데요, 잠깐이면 됩니다.
104쪽에 보시면 학교 개방에 따른 학교 지원 인센티브 사업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37개 학교가 있는데 현재 운동장, 체육관, 시설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훨씬 더 많죠.
○윤유현위원   그렇습니까? 의외인데요.
그러면 우선은 운동장하고 체육관 시설은 개방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민 대상으로 해서 혹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몇 군데 정도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2건 이상 하는 데가
○윤유현위원   아마 아직 극히 소수일 걸요?
그러면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서면으로 부탁하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특히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요 현재 최우수 학교한테는 2,000만원 이내에 주고 있네요. 그래서 금년에 고은초하고 신연중 받았는데 신연중하고 북성, 이곳은 다 개방으로 오픈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화·금란중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시설 개방같은 거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지원과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과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전부 권장도 하고 있고 또 그 참여 실적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 제안은 최우, 우수만 하지 마시고 한 5,6개 정도 해가지고 금액을 한 군데 다 몰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해서, 2,000만원 정도면 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서 나눠서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하고 체육관 시설 같은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이 문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먼저 뽑아놨는데 지금 현재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를 몇 군데 살펴봤더니 다 저희들처럼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한 분만 계약직으로 뽑고 그 나머지는 보니까 행정6급 1명에 7급 2명, 상근직을 한 3명 정도로 해 놓고 또 운평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행정6급 2명에 7급 1명에 계약직 1명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하는데, 아마 우리 구도 이런 방향에 따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급식지원센터에서 주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급식실태 조사라든지 친환경쌀 안전성검사를 해 나가는데 서대문구에는 자매결연 완주군 하고 자매결연 돼서 쌀이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
○위원장 김영원   만약에 완주군에서 쌀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급식지원센터장이 뽑혔으니까 이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쪽에 다른 농촌을 한 두군데 정도 더 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보고 말미에 향후 계획 중에 친환경쌀 품평회를 개최하겠다는 게 다변화를 기해야겠다. 지금 현재는 완주에서만 하는데 여러 군데 포함해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품평회를 해서 그런 데 쌀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다양하게 알아봐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금화초등학교를 예시했는데 농수산물 값이 상향되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사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또 집단 식중독 문제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또 학부모한테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현장실사를 통해서 짚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가 겉절이로 형태로 납품하게 되면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돼서 어린 학생들이 설사를 자주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 부탁합니다 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 하고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교육지원과, 보건소 위생과 4개 단체가 같이 실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식재료가 강서에는 농수산유통센터에서
○위원장 김영원   김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래서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고 얼마 전에 센터장이 와서 각 학교의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금화초등학교는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문식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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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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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제일 끝에 130페이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지금 우리 문화체육회관 옆에 단전호흡 하고 있는 한마음체육 자리입니다.
○오성자위원   아니 그걸 헐어버린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오성자위원   그걸 왜 헐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게 2010년도에
○오성자위원   네, 알고 있어요. 부녀회장할 때도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2010년도 서울시에서 구민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지원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지금 각 구마다 1개씩 있는 체육센터를 1자치구에 2체육센터를 짓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그 당시에 체육관이 1개구에 1개만 있던 데가 8개 자치구가 있었는데 저희도 거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지원사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에 결정됐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신축을 하는 게 타당성이 맞는가 이 용역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시설물 지은 게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고 가설건축물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음체육관이.
○오성자위원   네,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그것을 지금 한 가지 종목만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지고 이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오성자위원   다양하게 쓰고 있던데. 에어로빅도 하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런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단전호흡하고 에어로빅, 요가 이 정도거든요.
○오성자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이건 이대로 놔두고 이 예산을 받아서 다른 곳에다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다른 데는 사용 못 합니다.
○오성자위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멀쩡한 것을 헐어버린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게 국비 지원도 있고 시비 지원도 있지만 이건 투자 심사를 다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이걸로 안 쓰고 다른 데는 예산을 쓸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하여튼 그건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그리고 홍제3동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배드민턴장에 장애인들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월남전에 가서 발목이 없으신 분 또 소아마비 걸리신 분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한 쪽에서 치고 계시는데, 장애인코트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거 왜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홍제3동 배드민턴장 바닥을 전체적으로 다시 수리할 겁니다. 칠도 다시 하고 그때 장애인코트 별도로 설치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수리하고 하나만 들어가는 입구에 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문체과에서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리고 그 배드민턴 구청장기인가 연합회기인가 문화회관에서 했죠? 얼마 전에.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연합회장기 대회입니다.
○오성자위원   그걸 했는데 이게 아마 연합회기를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나 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00만원만 지원해 줍니다. 각 종목별로.
○오성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70대 이상 된 노인들이 게임 출전하라고 해서 하면 혼복식, 복식 무조건 한 번 나가는데 2만원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76세 할머니가 나갔다 4만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야단하는 거예요. 모르고 나갔는데. 그런데 연합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돈을 안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한테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배드민턴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종목도 연합회장기는 참가비를 다 받습니다. 농구, 축구,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구청장기대회만 참가비를 못 받고 저희가 지원이 나가니까 모자라도 그냥 하는데 연합회장기는 지원이 10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또 연합회장이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내놓으면 괜찮은데 연합회장이 돈을 낼 수 있는 한도가 있거든요. 보통 연합회장기 하면 회장들이 500만원 정도씩 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참가비를 받는데 고령자들은 배려가 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저도 검토해 보니까 안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고령자들은 체력은 국력이라고 그분들이 건강하셔야 되는데 돈을 받으니까 다음에는 절대 안 나간다고 하시는데 그 점을 연합회하고 무리가 없게 잘 협의해서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칠 수 있도록 그걸 연구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초등생 대상 내고장 탐방사업 잘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잘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제가 봤을 때도 학교도 만족도가 높고 인력도 충분하고 신규교육도 진행 중이고 내년에 예산편성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올해 예산이 54억 가지고 했는데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우수구를 수상을 했지만 가서 발표하고 심사위원들 질문이 타구는 4, 5% 정도 되고 문화재단 있는 데는 행사비 50억에서 70억 사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문화행사비가 전체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6.9%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체육분야도 그렇고 문화분야도 그렇고 예산 4억 7,000이 예산팀에서 의회 올라오기 전에 벌써 삭감됐습니다.
내고장 탐방사업도 작년에 2,000만원 구비하고 서울시에서 1,000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그대로 3,000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학교대상이잖아요. 처음에 이 사업을 어느 과에서 가져가느냐, 저는 교육지원과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문화과랑 체육과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고 과장님이 적극적이어서 이 사업을 받아가셨는데 지금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고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교육지원과로 해서 학교에서 신청하게 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액수 자체가 크잖아요. 그렇게 하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일을 하다가 다른 과로 우리가 힘들다 해서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제가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오히려 예산이나 대상을 확대하기도 더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특별한 문화사업 평가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큰 도움 되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환경이 변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몇 개 조정한 경험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교육지원 분야 예산 가지고 더 확대하기도 좋고 학교하고 링크하기도 수월하지요.
○서정순위원   더 타당한 측면도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거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장애인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을 늘리는 건 바람직하고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수상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종합우승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여기는 400만원 지원돼 있는데 241명 작년 보다 100명이 더 참가했습니다. 타구를 저도 잠실 가서 11월 10일 했는데 옷도 안 해입고 오고. 그런데 제가 주장한 게 기왕이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취약계층이 하는 체육대회기 때문에 옷도 좀 좋은 걸로 입히고 도시락도 차별화 된 걸로 맛있는 걸로 하자 해서 저희가 200만원 더해서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도 옆에 하고 차별돼서 5,000원짜리 하고 8,000원짜리 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먹는 사람들이 서대문구는 무슨 돈이 많아서 저렇게 먹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인원이 많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입상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우승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참 잘 하셨고요. 정말 다른 데보다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고 잘 하셨다고 생각되네요. 특히 장애인도 경증 중증이 있는데 중증장애인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날 중증 장애인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서대문구도 보치아 이런 거 활성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예
○서정순위원   예전부터 외국인 전용 판매업소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 이루어지고 있나요? 새로 짓기도 하고 그러던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새로 짓고 있습니다. 구청 위에 있던 데서 새로 지었는데 버스들 길에다 대 가지고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주차단속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적극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게 어차피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주차단속을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앞에 입구쪽 건물 다 헐고 신축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는데요 우리 구세에 도움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제가 알기로 1년에 1억 5,000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세금면에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세금뿐만 아니고 복지쪽으로도
○서정순위원   연합회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지역복지협의회는 있는데요 그 협의회에 내는 게 아니고
○서정순위원   관광기념품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연합회 구성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동절기때 걷는 거, 따겨할 때 그때도 돈 내놓고 구청에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주민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저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 되기를 바래요,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협조는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협조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동남아나 중국 가면 외국인 전용 업소들이 내국인보다 비싸게 받고 이런 폐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상임위에서 수차례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계속 과장님 바뀌면서 피드백이 없어요.
이분들이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관리 감독청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북가좌2동에 해 담는 다리 광장 오픈한 지 몇 개월 됐는데 7월말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2개월 동안 공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때 공연 못했습니다. 날씨 탓도 있었고 다른 공연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2개월간 공백상태에 있었어요. 주민들께서 좋은 공간을 마련해 놓고 공연을 한 번도 안 하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9월 1일 처음 오픈했었죠. 호응이 참 좋았고 자료에는 400명 돼 있는데 제가 다 세 봤어요. 400명 훨씬 넘었어요. 굉장히 많이 오셨고 그렇게 호응도가 좋으니까 금년에 10월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10월에 3건 했었는데 내년 4월 이후로는 5월 이후로 하절기는 끊이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특히 문화팀장께서는 끊어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더 잘 만들어서 알차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올해도 저희가 홍제천 폭포마당에서 공연을 했고 안산 숲속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4월부터 계속 공연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촌에서도 매주 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밀리오레 광장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문화팀 직원들 다 해서 8명인데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은 거의 저녁에 공연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매일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공연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합니다. 하는데 그걸 계속 매주 거기서 공연을 하면 다른 데는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지역에 맞게끔, 계절에 맞게끔 저희가 이번에 구성을 잘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매주 한다 그건 조금
○윤유현위원   아니 매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가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죠. 월 2회 정도.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최소한도 월 1회에서 2회 정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죠. 지난 번에 2개월 동안 끊어져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런데 예산이 조금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윤유현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재능기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런데 이 재능기부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실상으로 재능기부로 하다 보면 사실 공연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재능기부 한다고 해서 막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구청에서 공연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마지못해서 오시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뜻은 좋은데 실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있겠죠. 예산 문제. 하여튼 고민좀 해주시고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123쪽에 보시면 생활체육대회 운영 활성화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네요. 비활성화 종목이 앞으로 활성화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지금은 당구하고 포켓볼하고 2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건 청소년들 프로그램으로 했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했고.
가족과 함께 하는 낚시교실은 부모들 하고 청소년들 하고 같이 와서, 이것을 저희가 올해 3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윤유현위원   괜찮겠네요. 그런데 낚시연합회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낚시연합회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윤유현위원   그것도 괜찮겠네요.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활성화 종목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비활성화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족구 같은 것도 지금 활성화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동호인들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댄스 스포츠 같은 것은 사실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회를 치러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고 타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서
○윤유현위원   타구도 마찬가지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비활성화 됐다고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데만 중점을 둘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런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일단 비활성화 종목이 족구, 당구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당구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예상외로 접수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4월에서 6월까지 하다가 폐강을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아무튼 운영 활성화를 좀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웬만하면 지금 현재 종목중에서도 연합회에 소속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축구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연합회로 많이 끌어들였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 번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들 하고 한 번 고민을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4쪽에 북가좌동에 남북가좌새마을금고 지하1층에 요가 하는 곳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다문화가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 생활체육교실 해가지고 지금 요가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말고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15명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볼링하고 탁구교실은 어디다가 할 예정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건 저희가 탁구교실하고 볼링은 하는 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요가만 할 게 아니고 볼링이나 탁구교실도 좀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건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탁구교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좀 해가지고 확대를 좀 많이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분들 의견에 하고 싶다는 종목으로 저희가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요가뿐만 아니고 다른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장소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하고 해 가지고 매치해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홍제3동에 무대 만들어 놓은 것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홍은2동 주민센터 앞의 무대 말씀하십니까?
○오성자위원   아니 무대를 만들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홍제3동에요?
○오성자위원   네, 무대가 있어요. 무대가 있는데 그걸 지금 설치할 데가 없어서 그것을 지금 고가 밑에 쌓아놨어요. 몇 천 만원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걸 설치하고 철거하고 하는데 100만원 내지 150만원이 들어요. 그걸 어디 해 놓을 데가 없는지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건 제가 현장 가서 실제 확인을 해보고.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오성자위원   아주 무대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간이 조립식무대 얘기하시는 겁니까?
○오성자위원   네, 굉장히 커요. 크게 해놨는데 그걸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래도 그것도 홍제3동에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재원을 구재원으로 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성자위원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다면 우리 구 다른 데 아무데나 갖다놓을 수는 없고 홍제3동에만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성자위원   이번에 무슨 행사할 때 그걸 했는데 15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다시 조립하고 하면 비용이 아무래도 들어가겠죠.
○오성자위원   하여튼 끌어내다 설치하고 해서 다시 들어가고 하는데 10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 상설로 설치해 놓을 곳이 있는지 한 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건 홍제3동장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네, 한 번 이걸 연구해 보시고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너무 아까워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124페이지 남북가좌새마을금고 지하1층 이용하는데 이건 무상 임대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건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각 지역에 새마을금고가 많이 있는데, 대개 강당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강당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남가좌 북가좌가 항상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근 홍제1동도 있거든요. 저도 그 공간 가보면 되게 접근성이 좋잖아요, 대부분 금고는. 그래서 약간의 비용을 우리 구가 더 들여서라도 활용하면 새마을금고도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주이용자들인데 좀 더 추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홍제1동 새마을금고 있으니까. 다른 데도 한 번 찾아보시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기념품 있잖아요 우리 구. 이것도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추진에 대한 보고가 전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쪽 방향의 추진을 전혀 못 하고 있고, 그때도 한 번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한 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구를 상징하는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형무소역사관에 기념품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은 실지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간단하고 조잡한 것밖에 못 만들어 내는데
○서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사실 안산 자락길도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우리 관내에 이런 자원이 많은 거잖아요. 자연사박물관도 있고 형무소역사관, 독립문 그런 상징물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가 보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도대체 구는 뭐하냐, 그러면 구에 책임질 데가 문화체육과밖에 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문화체육과에서 구 기념품 만드는데 문화쪽이니까 해야 된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업무가 기념품쪽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방법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대학 많잖아요. 그러면 디자인 공모해 가지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업무가 가중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힘든데 경제기획발전단, 정책기획담당관이랑 해 가지고 TF팀을 꾸려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꼭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추진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앞에 매점가 있는데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거길 매점을 하지 말고 서정순 부위원장이 얘기했던 기념품 상점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여행하고 관광을 넘어서, 이 얘기는 해외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여행이나 관광을 너머서 한 번은 꼭 가 봐야 할 곳으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소개한다. 감옥에서 애국지사의 눈물과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며 자란 석순을 마음에 품으러 가 보자. 이런 식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안내멘트를 했어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서대문 독립민주 페스티발 할 때 누누히 민주라는 말은 빼자, 민주라는 것은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독립이라는쪽에 비중을 두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으로 향후 계획이 랜드마크화 하기 위해서 재정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 동안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추진을 많이 했는데 빨리 해 주시고, 답변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민주 페스티발 할 때 매뉴얼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건, 지금 3번에 걸쳐서 했고 문화체육과가 되기 전에 문화과에서 이런 행사를 했을 텐데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도 없이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겁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1회때는 예술제라는 형식을 빌려서 했고요 작년에 처음 독립 민주 페스티발을 했는데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행사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된 행사 메뉴얼이 항상 작성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준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맡아서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장 김영원   이 부분은 진짜,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하는데 진짜 한심한 거예요. 우리 간단하게 토론회를 하더라도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데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메뉴얼도 갖추지 않고 했다는 건 진짜 한심합니다.
그 다음 다목적 체육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이 가설물, 가건축물이라고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판넬식 구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내년도 사업예산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원래 39억 정도해서 구예산 6억 2,000 해서 45, 46억 예산 가지고 내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확정된 건 국비 6억, 시비 6억 이것만 확정돼 있습니다. 국비 하고 시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하고 연결하고 있고 시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예산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동원한다고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단계는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원래 국비가 30% 시비가 60%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만약 6억 내려오면 시비는 14억 정도 최소한 줘야 되거든요. 2배 이상 시비가 책정돼야 하는데 시에서도 예산사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수 차례 시 관계 부서도 방문했고
○위원장 김영원   예산이 나라 살림이나 서울시 살림이나 우리 살림이나 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건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100억 정도 투입해서 그것도 산꼭대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자리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다 좋은 시설물을 지어놓고 해도 서대문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답변했을 것 같은데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건립문제가 이슈화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돼요.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가 당초 계획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뒷밤침 돼야 하는데 거기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지요? 지금 체육관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라든가 다 알지요?
거기가 그때 당시에 아무 쓸모 없는 공간이었는데 거기를 막아서 돌산을 뭉개가지고 주민들 헌금도 받고 모금액도 있고 예산지원을 해서 없던 체육관을 억지로 만든 거예요. 아래층이 500평 정도될 거예요. 2층은 70평. 2층 하고 체육관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단전호흡장으로 쓰다 보니까 일부 여론들이 왜 다양하게 쓰지 단전호흡장으로만 쓰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도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장의 접근성도 그렇고 규모로 봐서 거기에 마땅한 프로그램하기가 좀 그래요. ㄱ자로 꺾여 있어서 체육관의 모양새라든가 하기가 별로 프로그램 개발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사업 추진하겠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구민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지원계획이라고 시장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몇 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12월입니다. 그 당시에 시의 방침이 지금 각 구마다 문화체육센터가 한 군데가 있는 데가 있고 두 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있는 데가 8개 구가 있는데 8개 구에 대해서는 한 자치구당 2개 체육센터 건립을 목표로 시에서 먼저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한 것이지 구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구에서 99억 들여서 할 많은 여건도 못되고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몇 %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국비 30%요.
○김재관위원   시비가 60%, 한 56% 되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56%입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구비가 한 18%에서 20% 정도.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국비나 시비가 확보 안 된다면 자치구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산 사정도 안 좋은데 국비를 25억을 요청했는데 6억밖에 안 됐다는 거죠? 편성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김재관위원   시비는 얼마에서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국비가 원래 14억 요청해야 되는데 14억중에서 6억 내려왔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 2개년도에 걸쳐서 하겠다는 사업인데 3개년이 아니라 4개년에도 못 해요. 그 속도라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시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을 왜 이렇게 맞춰서 줬냐 얘기하니까 시 사정이 좀 그래서 그런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주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담당자들이 바뀌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은 착공해라. 착공할 수 있는 돈은 되는데 왜 착공을 안 하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무책임한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리고 이번에 3개 구가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냈는데 그나마도 우리 구만 책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책정된 것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시비 책정된 것은. 국비 책정된 것도요. 2개 구는 책정이 안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우리만 책정이 됐어도 그것도 6억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2014년 2015년 갔을 때 과연, 예산이 항상 그렇잖아요. 너희는 2013년도에 6억이라도 편성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좀 미안하지만 좀 기다려달라. 다른 데 안 했던 데 해야 되니까. 이런 식이 될 거예요 틀림없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현재 이 돈 구비까지 합쳐봐야 20억밖에 안되는데 20억 가지고 착공은 할 수 있습니다. 착공은 할 수 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 규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국·시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노력해 가지고 안 되죠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뇨, 편성이 되어 있어도 지금 저희가 시비를 10억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안 돼.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재관위원   그거 다 알면서 어떻게 그걸 한다고 그래요. 어려운 얘기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일반 그 부분은 확보할 수 있게끔
○김재관위원   집행부에서 편성이 안 된 예산을 어떻게 해 줘요.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철거해서 착공이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단전호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인데. 굉장히 회원도 많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건 장소를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디로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지금 문화회관 가운데 전시공간이 있었어요. 타워 식으로 됐는데, 밑에 그게
○김재관위원   몇 층이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1층이죠. 임차해서 썼었는데 그게 12월 말에 나갑니다. 한 7, 80평 됩니다. 일단 그 장소라도 하고.
○김재관위원   단전호흡이 한 사람이 하는데 차지하는 면적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한 1.5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죠. 1.5평에서 2평 정도 돼요.
그러면 한 80명, 기존 등록회원은 많지만, 하루 두 번 하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두 번 합니다.
○김재관위원   두 번 하는데 한 번 할 때 인원이 평균 한 7,80명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80평 가지고는 모자랄 텐데, 더 큰 데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더 큰 데는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여기서라도 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거기서 하든지 아니면 구청 대강당을 쓰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다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김재관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죠. 당초 계획대로 조금 늦어져서, 예를 들어서 한 3년 정도 걸린다 합시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금 예산 규모라든가 모든 진행으로 봐서는 아마 4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억 이상 확보가 안 된다면 사실 착공하는 것 자체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예산이 30억 정도 확보가 돼야 저희가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20억 가지고는 사실 계속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김재관위원   6억 6억 6억 해 가지고 18억?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김재관위원   20억이면 99억에서 몇 %죠? 100억 잡고 25%도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25%도 안 되죠.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4년 더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것을 무조건 때려부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좀 심도있게 검토해 보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 확보가 될 경우에는 사실 착공이 좀 어렵지 않나.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됐을 때 이걸 우리가 착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 혼자 판단할 사항도 아니도 국장님이라든지 구청장님하고 다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거기에 계획대로 건립이 된다면 단전호흡장은 그래도 별도 공간이 하나 확보가 돼야 될 텐데, 신축후에.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건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디, 몇 층에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2층에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면적이 사무실하고 비품실 빼고 한 100평 됩니다.
○김재관위원   실면적이 100평. 이것도 좀 그러네요.
그래도 아쉽지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그렇죠? 그게 제일 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니 장애인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 거기는 단전호흡만 하라고 내놓을 수는 없죠. 지금 체육관 짓는 게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목적하고 위배되고 투자심사 할 때에 어떤 투자심사 조건하고 맞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들 예산 받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김재관위원   좌우지간 예산 확보가 계획대로 30억 정도 된다면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그게 안 된다면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다양하게 경기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말만 다목적체육관이지 내용 뜯어놓고 보니까 별거 없던데요? 장애인 체육관하고 풋살 경기장하고 두세 개? 배드민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니 그 다목적 체육관이 무슨 종목이든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 체육회관에 대체육관이 있지만 거기 대관율은 다른 데서는 웬만해서는 빌리기 어려운 정도로 대관이 꽉 차있습니다. 실제 수요는 많은데 체육관은 없다는 얘기죠.
○김재관위원   현재 건물은 무허가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니 건축물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등기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등기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이 아니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가설건축물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설명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김재관위원   인 얘기해 봐요. 괜찮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실제 모든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에 딱 맞게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건폐율 용적률을 조금 오바해서 지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공용건물이다 보니까 그게 통과된 거죠. 사실 민간건물 같으면 어림도 없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잘 알았고요. 하여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합의된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18억 정도 되는데 한 10억 정도는 아마 우리 오문식 과장님께서 기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솔직담백하게 다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이야기가 지역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반걱정 반염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어떤 국비와 시비를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목적 체육관 건립할 데가, 사실상 대지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없습니다.
○백인기위원   서대문구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대지는 없다. 그렇지만 저소득층, 정말 꼭 사용해야 할 분들을 위해 체육관시설 건립을 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다든 해야 되긴 되는데 장소가 없어요 땅이 없고. 그렇죠?
그러면 유일하게 여기가 무슨 조립형 판넬로 체육관을 아까 4층인가의 구조로 건축을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3층입니다.
○백인기위원   3층? 지하 1층에.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지하는 주차장이고 실제 쓰는 건 3층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여러 사람의 다목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민원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거 이미 내부적으로 또 민원속에 민원 돌아다니는 말에 의하면 구청에서 어떤 민원인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는 쪽으로 정리가 돼 있더군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제가 계속 만나서 얘기했고 설계도면 나와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백인기위원   우리가 어떠한 희망을 실천하려면 잠시나마 고통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걸로 만족하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만 마음에 잠시 피해서 옆에서 복잡하니 해 달라는 요청을 맨 처음에는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수용하고 옮겨서 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그것도 직접들은 게 아니고 돌아다니는 말이 그래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제가 전에 서대문구청장이셨던 이정규 청장님이 단전호흡 강사를 하시고 계시지만 계속 설계도 나오기 전부터 외부사항을 들어 가지고 반영을 했고 기본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상공모만 했지만 그 설계도면 가지고 가서 처음에는 설계 나온 게 80평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 그래서 조금 위치변경을 해서 100평 규모로 하고 회의실 비품실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은 이정규 청장님이 양해를 하셨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리고 재건축 개개발도 현장에도 예를 들어서 이주를 다 하고 철거를 다 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법에서도 여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빨리 건축을 완공시켜야 되겠다, 법에서도 어떤 절차상 약간의 하자는 있지만 빨리 개발을 시켜야겠다 이러한 법의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3군데 구청 중에 유일하게 우리 구청만 국비 시비를 배정받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돈이 결정났다고 봅시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긍정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자고.
예를 들어서 15억, 15억 30억 내려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조금씩 나눠줘야 중기적으로 하면 될 걸 왜 서대문구 한군데만 몰아서 주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타구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벌이면 아까 재개발 재건축 얘기하듯이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 사업장은 다목적 체육관은 완공을 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밀어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가급적이면 무리되지 않게끔, 그래서 제가 시비를 확보하든지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착공할 때부터 너무 많은 돈이 나가서 모자라면 계속사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3년도 될 수 있고 4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문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문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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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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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관장님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기도 장학사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수원과 용인 의정부를 다녀왔는데 장학사와 특수직 교사들이 아예 있는 걸 몰랐습니다.
○윤유현위원   작년 업무보고때도 전국에 자연사박물관을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주문을 했는데도 가까운 경기 수도권도 몰랐다니까 놀라운데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해야 되는데 더 좋은 방법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최근 장학사들과 협의하기는 너희가 일일이 그 많은 학교를 다 하겠느냐 해서 요즘은 결재 시스템이 연결돼 있으니까 각 지역의 장학사들을 한 분을 사귄 다음에 그 장학사에게 보내서 그 장학사가 각 학교에 뿌리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을 활용하고 있고요. 방법은 교육청을 다 방문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도 2군데를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작년에도 계속 업무보고때 전국에 많은 홍보를 많이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다시 한 번 홍보활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44쪽에 박물관 공간개방을 했는데 특히 외부 주변 공간을 했는데 아까 옥상 좋은 제안을 하셨거든요. 레스토랑 문제도. 그래서 주변공간을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많이 가 보지 못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지금 박물관에 확보된 공간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300평의 땅이 아주 훌륭한 땅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조만간에 거기 가보겠어요. 주변 공간을 더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세수가 확보되지 그 외에는 관장님 말씀이 맞아요 한계가 있거든요.
분수대가 설치돼 있어요? 못 봤는데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평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이 만큼의 공간이 되는데 올해 물을 한 번도 틀지 않았습니다. 위험합니다. 경사지고 위험한 공간이라서 아예 물을 안 틀고 있고요.
○윤유현위원   왜 분수대를 설치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처음 만들 때 만들어졌던 거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돈만 있다면 그 분수대를 철거하고 거기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알겠습니다. 156쪽에 LED 교체하는 거. 지금 전기료를 굉장히 절감 많이 했잖아요. 1/3 절감했고. 그럼 얼마나 전기료가 나오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많이 나오는 달은 800만원 나오고 적게 나오는 달은 500만원 나옵니다.
○윤유현위원   연으로 하면 상당하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LED교체는 지금은 돈이 많이 들고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돈을 버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책정된 예산이 이거였고 다른 시설개선비가 있었는데 보통 망가진 시설이 있으면 외부업체에 그 시설 수리를 의뢰했죠. 저희 기능직 직원 중에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공사를 맡기는 게 아니라 재료를 사서 우리가 직접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만원 공사를 우리가 하니까 20만원에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절약된 게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실제로 몸으로 뛴 직원이 세 분 계시고 용역직원 중에 한 분이 거의 맥가이버급이 한 분 계십니다.
○윤유현위원   4분이 얼마나 작업하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무지 많습니다. 정확히 그것을 얼마 절약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조경도 전기톱 빌려다가 직접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몸으로 다 때우셨네요. 대단하시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직원들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도 리더자가 교육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명등 교체하는 것은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산 한 50%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30% 정도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 사용량이 1년에 한 7,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월 한 600만원 잡고 한 7,200인데, 그러면 이거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만큼 비용이 듭니다.
○김재관위원   얼마만큼?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절약하는 만큼 비용이 들고 있죠.
○김재관위원   교체 비용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올해도 수 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김재관위원   만약에 전체를 교체했을 경우에 몇 년이면 교체 비용을 절감효과로 해서 보전할 수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일단 전기값 빼고요 등만 교체하면 5년이면 빠집니다. 그렇지만 이 등은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안전기도 바꿔야 되는데 그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만 지나면 등값이 빠지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가 80 몇 %만 해도 전기값은 1/3씩 줄어드는 것은 또 별도가 되는 거죠.
○위원장 김영원   지난 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지만 정부사업입니다. 탄소 줄이기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을 LED로 100%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전기가 모자라는 시점이고 그렇게 해서 열효율이 높은 LED로 바꾸는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또 전기 절약 이런 것을 떠나서 화재 위험이 확 줄기 때문에 화재를 한 번 경험한 박물관으로서는 아주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재관위원   빨리 좀 서둘러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이걸 추진한다면.
그런 건 아직 확보할 수 없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직까지 시비와 국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우리 입장객이 별로 줄지는 않네요.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4만 명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지금까지 한 10% 정도가 늘어났고요, 생각하면 앞으로 더 많이 더 늘어날 겁니다.
○김재관위원   주고객이 유치원, 초등생이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초등학생과 초등학생을 동반한 성인이 많고요. 지금 유치원생이 꽤 있는데요, 저희가 3십 몇 만씩 온다고 좋아할 만한 게 아닌 게 그중에 유치원도 몇 만 명이 됩니다. 근데 이 시설이 유치원생을 위한 시설이 아니에요. 유치원생들은 여기 와서 공룡 같은 거 사진 찍는 것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학습을 하기에는 유치원생 수준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관람객 수준을 좀 더 위쪽으로 옮겨야 돼요. 중고생 쪽으로.
저희는 가능하면 유치원생을 좀 덜 받고 싶죠. 그러면 관람 분위기도 안락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되고 있는 게 유치원생을 좀 덜 받으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통계상으로 입장객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무슨 얘기를 들을까 걱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많이 와주면 좋은데 일반인은 거의 학부모나 오지 거의 안 오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많이 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요즘 젊은층 데이트 코스로 오고 그런 것은 없고, 아마 신혼부부가 오고 그런 건 없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것도 방송을 탄 다음에 많이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EBS를 통해서 세계테마기행 같은데 우리 학예사들이 좀 주기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지난 번에 언젠가 내가 EBS 방송을 보니까 우리 박물관장님, 어느 나라인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오래 돼 가지고. 세계테마기행에 가이드로 활동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전문가 같아요. 어느 나라였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마다가스카르였습니다. 아프리카 옆에 있는 커다란 섬나라였습니다.
○김재관위원   상당히 장시간 동안 하는 거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게 의외로 광고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김재관위원   크죠. 그런 거, 세계테마기행 말고 우리 국내 테마, 국내여행으로 해서 서대문구 일대를 소개하는 그런 거 좀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계통 잘 아시는 것 같아.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방송국하고 좀 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하면 서대문구 홍보하는데 아주 좋죠. 자연사박물관뿐이 아니고 저쪽으로 연계해 가지고 형무소역사관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독립문 쪽으로 쭉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까 말씀하신 그게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형무소역사관과 우리를 같이 묶어서 수학여행 코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김재관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못 하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고민입니다.
○김재관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우리 관장님 항상 뵙고 이렇게 설명 들어보니까 같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깁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감사합니다.
○백인기위원   그런데 홍보가 중요하죠. 필수고. 그런데 홍보에 그렇게 많이 집중하지는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어처구니없게도 올해 홍보 예산을 다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깎으라고 할 때는 사실 깎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은 박물관의 아주 중요한 표본구입비 먼저 깎아버리고 홍보비 깎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신문광고는 효과가 없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일부를 확보해서 주로 교사들의 전문지가 있더라고요. 타겟을 정확한 데다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신문에 해봐야 애가 자기가 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나 부모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에 적극적인 부모와 또 이런 탐구활동에 적극적인 교사들이 보는 매체에, 또 거기는 광고비도 많지 않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예사와 관장이 좀 많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학예사들 한테는 너무나 업무가 과중한 상태고요, 원래 5명이었다가 4명으로 줄었고 1명 더 뽑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
○백인기위원   저도 딱 들어보니까 방문객 숫자도 중요하고 또 단가도 중요하고 어떤 내부의 갖춰놓은 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교차가 많이 되겠어요. 정신적으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박물관이 10년 됐으니까 모든 게 다 한 번 리뉴얼돼야 될 상황인 거죠.
○백인기위원   또 열심히 뛰기는 뛰었는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어두운 어느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새로 정비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데 문제는 규모잖아요. 규모고,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대지 300평 노른자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멋있게 한 번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강 건너 불 보듯이 지금 보고만 있잖아요.
그게 저도 참 아까워요.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하십시오 소리도 못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또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데서도 혹시 여기 관람하러 오고 있습니까? 중학생 이상.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만 해도
○백인기위원   그러면 홍보는 하고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닙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버스를 대절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버스를 보내줄 수 있느냐 하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체로 다 오시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과학반 오면 몇 십 명이니까 당신들이 전철타고 오든지 그런 식으로 오면 단순히 관람만 하는 게 아니라 관장이 나가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겠다 라는 식으로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어떤 패키지로 끼어서 가는 걸로 해야죠. 목적지를 여기다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거쳐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관장님이 정말 있는 능력과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싶어요. 그걸 관장님이 예산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플랜을 짜서 정식으로 요청해 보세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짜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또 예산이 나중에 수입이 창출돼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도 힘이 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파티 거기서 해 주죠. 서대문구민은 7만원 받고 연간회원은 6만원, 일반회원 8만원 하시는데 이거 수요가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하루에 한 건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1년에 52주인데 31번이니까 거의 60% 정도 차 있는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박물관에서 놀자, 아빠와 함께 달 보러 가요도 있고 잘 하시는데 별자리 확인하는 거 있죠. 저 별은 내별이다 하고 찾은 거. 나는 그 전에 전화를 드려서 이 사업도 한 번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하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거 생각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 홈페이지 보면 언론보도 나가는 쪽이 있는데 거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지역지라든지 동영상을 나가는 걸 거기다 링크시켜서 언론보도쪽에도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옥상 레스토랑 사업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정말 잘 생각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의..
○위원장 김영원   관장님 아이디어인데 이게 하면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아요. 레스토랑들이 많이 산재해 있지만 숲속에, 옥상에 지금 자연경관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하게 되면 훌륭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주차장까지 넓어서 저녁때 아마 우리 나라에 그렇게 주차장 확보된 레스토랑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 사업 꼭 추진해서 활성화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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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6인

•    김영원   서정순   김재관   오성자   윤유현
•    백인기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