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1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서대문구를 위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그 동안에 보건소에 보내 주셨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건소는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7월 천연분소를 개설했고 취약한 구강 보건사업 확대를 위해서 구강보건센터 리모델링을 완료하는 등 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구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가좌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지소를 유치해서 내년도에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한 서대문구를 위해서 모든 계획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세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입니다.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연동 보건분소가 신축됐는데 지금 보면 이용실적은 일일 평균 그런 대로 좀 오시는 것 같고요. 여기에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서 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상담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동은 그 아래층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건강상담. 또 하나는 노인이나 모자보건 이런 쪽에도 상담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연상담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분소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일반인 진료상담 있죠, 이것도 보니까 다른 보건분소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 좀 한 번 체킹하셔서 연구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다른 데 한 번 알아봐서 좋은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리고 저희들 당면 현안문제로 가좌 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 의사회에서 제동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 의사회에서 보니까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시청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때요 우리는 설치하는 데에 현재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의사회에서 이렇게 제동 걸고 나와도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게 좀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보건분소 의료진들 계약직들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계약직이다 보니까 아주 불친절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도 공감을 하셨는데 그분들에게 각별히 소장님이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죠?
○보건소장 강귀빈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계약 끝나기 전까지는 교육은 한다고 하지만 의사들이 적응을, 보통 공무원 같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뽑을 때 주의해서 뽑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 점을 유념해야지 불평불만이 아주 쇄도하거든요. 소장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사랑으로 부드럽게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귀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정책하면 공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기본방침이 있을 것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공공성을 띠면서 정책을 다루는 비중이 제일 많이 있다면 어느 것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지역 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게 다 공공성이거든요. 지역주민이 한 해 동안 보건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제 생각에는 다 공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인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랑할 만한 것도 있으시잖아요.
○보건소장 강귀빈 저희 보건소 운영이 구청하고 달리 대부분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 중 하나가 방역업무, 전염병에 대해서 관리하는 업무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과장 말씀처럼 여러 가지 예방도 있고 진료도 있고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조항이 있습니다. 다 거기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 따로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인프라 구축하는 것 중에서도 타구와 달리 구청 방침도 있어서 그래서 분소, 지소를 최근에 많이 만들게 됐고 각 사업에서도 나름대로 창조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서울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인프라를 많이 했고요 앞으로 정신 보건사업에 대해서 주력할 생각입니다. 요새 정신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울증, 학교 폭력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창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정책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책의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쌀 증산을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면 쌀 증산을 하기 위한 쌀 종자개선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듯이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물어봤던 거예요. 정책은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를 것이고 실무진들이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수단을 펼치고 있느냐. 그러면 그걸 법과 룰에 의해서 하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배추와 양념을 갖다 주고 요리는 각 가정마다 맛을 달리 낼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김치 맛은 어떤 맛을 내고 있느냐 물어봤던 거예요. 재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줬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우리 보건소는 친절을 모토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정신분석 쪽이나 학교폭력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신분석 쪽에,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쪽에 이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그리고 가느냐라는 것이 제 질문사항이에요. 왜냐면 보건정책과니까.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과정이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천연분소 신축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혜택과 보답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기대치에 접근을 하고 있다 이걸 설명하실 수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일단 홍은분소 개소하고 1년 6개월 만에 천연분소 늘리고 내년에는 가좌지소 하고, 서대문구는 타구에 비해서 보건소가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천연분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만족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중간 이상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도 더 개발하고 타구 분소에서 하는 좋은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 해서 금연, 아동상담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지역문제 해결에 틀림없이 도움은 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진행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작과, 결국은 걸음마 수준에 와 있습니다마는 이걸로 만족하고 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체 평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떤 대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천연분소 같은 경우에도. 왜냐면 이게 나중에 가좌지소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쓰니까 친절도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10개월 되면 바꾸고 하니까 주민들도 의사, 간호사들이 자꾸 바뀌니까 친절도가 안 되고 그분들은 10개월 있으면 나갈 건데 이렇게 하니까 항상 고용불안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시간제계약제로 해야겠다.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봉급이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5년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안정되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한테 보고해서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천연분소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편성했는데 홍은분소는 예산과에서 아니다, 혜택을 주민들이 적게 요구하니까 기간제 계약제로 계속 해야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확보하게 되면 지금보다 친절도가 훨씬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아들었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여기 계시지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자꾸 벤치마킹 벤치마킹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요리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할 수 있어요. 재료를 받아가지고. 재료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정책이 재료가 될 것이고 그 재료를 가지고 현장에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가정에 맞는 맛을 낼 수가 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도 좋지만 창조적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적극성을 띠어서 우리한테 우리 보건소에서 벤치마킹을 시켜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책을 펼쳐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한 번 해봅니다.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백인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오성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의사의 불친절.
사실 보건소 의사에게, 예를 들면 대학병원 수준의 그런 실력이나 그런 것을 아마 일반 주민들이 기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보건소인데 그런 불쾌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친절을 강조하는데, 저도 의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몇 번 언급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새로 지소도 오픈하고 할 때 그런 것을 정말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채용할 때.
그리고 각별히 맞춤형 친절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분소하고 간담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사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여전히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취약계층이잖아요, 노령층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도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덜 할지 모르겠는데 각별하게 더 친절하고, 어쨌든 존중하는 그런 태도 있잖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게 굉장히 오래 남고 아주 불쾌감이 큰 거잖아요. 그걸 좀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약과에 골밀도 예약자가 너무 많고,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된 거죠?
○보건소장 강귀빈 지금 그게 의약과 사항인데요, 해소가 아직 되지 못 한 것이 거기 지금 직원 하나가 결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엊그제 직원이 왔는데 교육 들어갔으니까 아마 1월부터는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료 아까 드렸을 텐데, 하루에 할 수 있는 검사수를 늘려서 일단은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래도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비용을 좀 올리든가 아니면 연령에서 제한을 두든가 할 예정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의약과 소관인데 보건정책과에서 어쨌든 인사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소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문제가 커질 때까지 왜 이걸 대처하지 못 했는지.
그리고 제가 좀 놀라운 것은, 방사선사가 계약직인가요?
○보건소장 강귀빈 정규직인데요 서울시에서 인원을 배정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서정순위원 일일 검사자가 하루에 8명,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8명까지만 할 수 있게?
○보건소장 강귀빈 그 기계가 한번 환자를 하면 한 15분 가까이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지금 혼자서 그것을 하면서 사무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8명을 하고 새로 직원이 온다면 한 20명까지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서정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방사선사가 찍더라도 사무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간제든 아르바이트라도 채용해 가지고 보조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루 8명이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보건소장 강귀빈 지금은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직원도 저희 예산에 미리 책정되어 있지 않으면 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고요
○서정순위원 아니 어차피는 인건비는 정해져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방사선사가 한 사람 기준이 아니라 두 사람이면 오히려 적은 인건비로 그래도 좀 보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귀빈 저희 기간제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하고 따로 정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직이 안 왔다고 해서 그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기간제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미리 예산을 책정해놔야만 되는데 갑자기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기만 하고 보내주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미리 예상하지 못 하고 그랬던 점은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문제 생길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내부적으로 잘 처리가 못 된 부분이 있었던 같습니다.
직원들간에 있다고 해서 꼭 그게 100% 활용이 되지 못 하는 그런 조직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런 문제는 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안타까워요. 행정이 정말 융통성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저도 소설 같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정책과는 아무래도 보건소뿐이 아니고 앞으로 분소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앞으로 업무도 많아지고 또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를 아마 잘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직을 썼을 경우하고 일반직이 했을 경우 친절도가 좀 다르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왜 다르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왜냐하면 기간제 계약직은 한 10개월 정도 하니까 고용불안이 있어요. 고용불안이 있어 가지고 나는 조금 있으면 갈 건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처음 와서 좀 적응하려고 하면 가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5년이라든지 쭉 이렇게 있는 게 주민들한테 앞면도 있고 여러 가지 친절도라든지
○김재관위원 지금 계약직이 몇 년 단위로 계약하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우리가 기간제 계약직은 10개월 마다 합니다. 분소에.
○김재관위원 그러면 기간제 계약직으로 안 하고 일반 계약직으로, 보통 계약직은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계약직은 의사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만 계약직인데, 그 분들은 5년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봉급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계약직은 봉급도 좀 적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원에 포함도 되고.
○김재관위원 그 자리를 우리 일반직이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일반직은 인원이 없어서 안 되죠.
○김재관위원 일반직이 하면 더 불친절하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일반직은 배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없어 가지고.
○김재관위원 그게 우리 공무원 제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데 일반직이 하면 오히려 더 불친절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직업공무원제의 폐단이잖아요.
직업공문원은 일단 신분에 보장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불친절하든 친절하든 월급 나오고 또 싫으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또 보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랄까 거기에 어떤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약직은 신분이 불안하다 보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계약직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런데 기간제 계약직은 10개월이 되면 무조건 바꿉니다.
○김재관위원 기간제는 조금 다르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런데 안 바꾸면 여러 가지
○김재관위원 계약직은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돼요. 계약직은 잘 하면 계속 써야 돼요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10개월마다 무조건 바꾸는 계약직은, 그렇게 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어떻게 보완할 방법을 연구해야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걸 만약 하면
○김재관위원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강귀빈 그런데 그게 임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해가지고 10개월이 아니고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에 전분소하고 보건소의 주요 부서에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일부분만 수용된 상태에요. 내년엔 일이 많은 부서는 시간제로 일단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개선될 것 같고요. 분소가 처음 운영하는 거라서 실적이나 평가부분은 아직 산출이 안 됐어요 그건 실적을 평가해서 나중에 운영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몇 개월 지나면 가게 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건 잘 운영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예산이 없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개선해 가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시간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시간제, 기간제 계약직은 연령이 평균 몇 살?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간호사들이 30대에서 40대 어떤 분은 50대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60넘은 분도 있어요.
○백인기위원 중장기적인 5년 이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만약에 5년 단위로 계약한다 할 경우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인생길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5년 끝나고 나면 취업도 안 되고, 나이를 먹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35, 34 이 정도 되는 분들이 5년 흘러가 버리면 40대로 들어가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그런데 그 분이 5년 동안 잘 하면 다시 재고용하는데 5년 동안 하는 게 별로면 잘라버리죠.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불안해요. 그런 걸 정책과에서 고려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용문제도. 아까 시간제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10개월 기간제도 퇴직금 때문에 10개월로 하고 다시 2개월 쉬었다 그 사람을 다시 하게 되면 퇴직금으로 노동법규에 연결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바꿔야 되고 그런 애로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법망을 피해야 되니까 아무튼 정책을 잘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건분소 75개를 확충하겠다고 공약 내지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서울 36.5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수명연장을 77세까지 높이겠다, 2020년까지. 이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분소나 지소가 서대문구에 더 확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정책을 잘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세규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석만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문석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2년 위생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참 조)
○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원산지 표시 여러 업무를 다양하게 단속하고 계도도 하고 있는데, 단속은 여기 보면 하는 것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율점검도 물론 좋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율점검도 하고 또 협회를 통해서 하고 또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위반 사항이 없도록 자율로 유도하는 게 물론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성향이 자율적으로 맡기면 이게 지켜지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잘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단속이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봐요?
내가 몇 번 지적해도 연희동에 있는 공중위생업소, 이발소죠. 이발소의 길거리까지 등 거는 거 그런 거 설치하지 말라고 해도 맨 마찬가지고 여기서 지적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그게 하나만 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여기서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우리 단속공무원들도 너무 형식적이고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문석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실제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단속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한 13%에서 18% 정도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자율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위생감시요원을 활용한 점검을 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직원이 단속하는 단속률도 지금 계속 증가시켜서 단속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폐업소를 뿌리 뽑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공중뿐만이 아니고 식품 쪽에도 저희가 기획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지적하신 다음에 저희가 야간에도 나가서 실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점검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점검을 해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업무 기본 목적이 퇴폐업소 축소시키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 또 한 번 나가서 점검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퇴폐업소는 근절을 해야죠. 감축이 아니고 아예 근절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그런 쪽으로 하겠다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특히 연말에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연말 다가오는데 연말 특별단속을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 지난 번에 이런 민원이 있었죠.
창천동에서 어떤 분이 영업허가를 해서 금년 초에 2억 3,000을 들여서 영업장을 임차해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령증 받아놓고 또 식품영업 신고를 다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월 2일부터 영업을 했는데 구청 측으로부터 느닷없이 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있죠? 창천동.
○위생과장 문석만 네,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거기 얘기에 의하면 영업신고증을 분명히 교부 받았다고 하거든요. 받아서 영업을 했고 사업자등록증 신고도 다 해서 냈고 또 신고는 아마 직접 한 게 아니고 음식업협회인가 거기를 통해서 교부를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는데 그 뒤로 할 건 다 했는데 그 영업주로서는, 왜 구청에서 이것을 문제 삼았는지 해서 구청을 찾아서 알아보니까 신고증의 주소가 잘못 표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소가 잘못 됐으면 고쳐주면 될 텐데 그걸 왜 문제 삼아서 마치 범법자로 취급당하고 해서 뒤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다른 민원이 제기돼서 문제가 된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경위부터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문석만 커피 테이크아웃점이었습니다. 카스쿠르트라는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옴부즈만으로 민원이 들어가서 옴부즈만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낸 사항이 사실이다 라는 부분을 저희 답변하고 여러 정황을 판단해 볼 때 잘못 됐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카스쿠르트 신고된 지번이 잘못된 지번입니다. 그 옆 건물 지번을 적어가지고 신고가 됐는데 그 부분을 처리해 준 게 2002년에 처리해 줬습니다. 2002년에 처리되고 그때 당시에 1개월 이내에 신규신고를 받으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복명해서 완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고.
또 한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 잘못된 주소로 들어와서 신고가 됐으니까 처분해라.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현재 음식점을 하고 있는 그 대지가 조그만 대지로서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게 주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변경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검토 하는 과정에서 이건 직권 폐업조치를 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 가지고 저희가 직권 취소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그쪽에서 먼저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자진폐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자진폐업을 하면 저희는 요건이 맞으면 받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요건에 맞아 받아줬는데 그분이 자진폐업을 하고서도 계속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권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하시면 무신고 업소로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했고 그래서 그분이 그럼 고발조치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고발조치 하면 우리는 고발조치한 걸로 우선 1차적으로 처분이 끝나고 고발조치 상황에서 그 다음 처분을 하고, 계속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확인서를 써 줘 가지고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옴부즈만의 최종 결정서가 저희한테 왔는데 무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걸 위법조치를 하라, 법에 따라서 조치하라는 공문이 왔고 저희는 그 절차에 따라서 계속 폐쇄조치를 하기 위한 조치를 하나하나 계고장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하려고 계고장을 보냈는데 그 계고장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셨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에 계류중입니다.
행정심판이 완전히 완결되고 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은 현재로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은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처분은 행정심판이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 절차를 거쳐서 정확하게 처분할 겁니다.
○김재관위원 처음에 옴부즈만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위생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떤 사람이 제기한 건가?
○위생과장 문석만 그 분이 누군지 저희한테도 공개가 안 돼서, 공문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누군지 모릅니다.
○김재관위원 옴브즈만을 통해서 제기돼서 조사해 보니까 무허가 건물에 영업신고가 돼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위생과장 문석만 무허가 건물에 영업을 하면서 영업신고가 안 되니까 그 옆 건물의 번지를 도용한 거죠.
○김재관위원 알고 했네요. 영업주가.
○위생과장 문석만 처음 영업주는 알았을 것이고 저희가 생각할 때 계약서 부분을 보면 새로 양도받으신 분도 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김재관위원 바로 옆이에요?
○위생과장 문석만 바로 옆입니다. 그 장소가 명물거리 민들레 영토 앞쪽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좋아요, 그러면 영업주가 잘못이 있네요. 충분히 알면서 무허가 건물에 영업을 하면서, 거기는 허가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옆에 건물에 알고서 신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위생과장 문석만 영업주가 처음 신고를 할 때는 알고 하지 않았나
○김재관위원 같은 동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위생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문제는 그거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모든 걸 판단해야지. 영업장에 갔을 것 아닙니까? 무허가 건물에 가서 다 조사해 보고 면적도 실측해 보고 여러 가지 다 해서 복명한 다음에 신고증이 나가든 허가증이 나갔을 텐데. 그럼 그 담당 공무원이 어디 근무해요?
○위생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이미 옴부즈만에서도 공고가 됐기 때문에, 옴부즈만 평결은 공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근무를 서대문에서 근무해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서대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직원은 그때 당시에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문제가 있네. 처분을 어떻게 했어요? 인사조치만 시킨 거예요. 징계조치까지 한 거예요?
○위생과장 문석만 징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도 영업은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계속 고발할 거예요?
○위생과장 문석만 저희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조치하는 강제집행에 대해서 정지 가처분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 못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정당한 행정처분이었다 그러면 계속 조치할 겁니다.
○김재관위원 이 정도만 알고 행정사무감사때 현장까지 가서 보고 어떤 내용인지 모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문석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여기 지도점검 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숙박업이나 목욕탕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문석만 저희가 평소에 나갈 때는 시설점검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목욕장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목용탕 수질검사, 그런데 숙박업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어느 것을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문석만 시설검사요. 주로 시설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시설이면 시설 부분에서 주로 어느 부분을 하고 계시냐고.
여기 지금 위생과죠?
○위생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건물 벽 나갔냐 안 나갔냐 이걸 보는 건 아닐 거 아냐.
○위생과장 문석만 네, 그렇죠.
○백인기위원 그러면 뭘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문석만 가서 영업증 이런 것 잘 게시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일단 숙박업소는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어렵죠?
○위생과장 문석만 저희 같은 경우 주로 나가서 보는 것들이 대부분 외관 부분만 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TV에 나와서 알다시피 페트병 조그만 일회용 있죠, 여기에 들어있는 물이 산지에서 생산하는 생수가 아니고 그 자체에서
○위생과장 문석만 먹는 물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위생과장 문석만 대부분 생수를 사가지고, 표시되어 있는 생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정수해 가지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수기 같은 경우는 정수기 물을 채취해 가지고
○백인기위원 그런 데 가서 먹는 물, TV에 나왔으니까 지금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데 가서 물을 따서 먹으면 우리가 점포에서 사서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표시를 하라고 해야지. 자체 정수물이라든가 아니면 산지에서 가져온 물이라든가.
○위생과장 문석만 저희는 시에서 조사했을 때도 서울에서 한 번 문제가 되고나서 다 조사를 했거든요.
저희 구는 해당사항이 없었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한 번 했는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백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부 서대문구 숙박업소에서 보급하고 있는 물은 예를 들어서 중간 유통과정을 거쳐서 받은 생수에요?
○위생과장 문석만 대부분 생수가 되어 있으면, 생수가 처음 나올 때 검사 받아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개봉만 안 되어 있다면 그건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백인기위원 그런데 TV에 나왔을 때는 그게 전적으로 아니던데.
○위생과장 문석만 그러니까 출처도 없고 그런 생수를
○백인기위원 출처 다 있어요. 왜냐하면 재활용을 하니까 병도 버젓이 어디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더라 이 소리에요. 그 점검 좀 해보세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백인기위원 아니 이거 TV에 그때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을 할 때 딸깍 열리잖아요. 그렇게 열린다 이거지. 정수기 물을 받아가지고 병을 그렇게 봉합을 한 대요. 그런 어떤 기계가 있나봐 자체적으로. 그렇죠?
○위생과장 문석만 그 부분까지 정밀하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걸 좀 봐주시라는 거지.
그리고 저도 일선에서 민원을 받아봐서 아는 사례가 되겠는데, 특히 위생과니까 음식점에서 고의로 장난하는 손님이 또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장사에 의한 시기와 샘 때문에 물론 그런 지 이웃집과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런 게 빈번하게 내가 여러 사례들을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손님이 그냥 갔어. 그런데 갈 때 이미 이 손님은 음식 일부분을 싸 가지고 가. 그래서 가지고 내일 위생과로 신고를 해.
내가 이마이만 해서 어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들어있다든가 아니면 배가 아파서 치료를 받았다든가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위생과에서는 민원전화를 받고 출동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애꿎은 주인이 보건소의 어떠한 터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가져왔던 음식을 현장이 아닌, 현장에서 거기서 전화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업주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에요.
그러면 그 고객, 소비자가 신고를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받아주고, 민원이니까. 그것도 좋지만 경로과정을 한 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요즘에 하도 조작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건 어떤 신고자의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업주 편에 서서도 고민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게 고의인지.
그런데 어떤 물질이 들어갔다면 그 현장에서 전화를 해야 되거든. 신고를 하고. 또 현장에서 그렇게 일부러 하는 사람도 또 있대요.
또 식중독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어저께 먹은 음식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갈 때 음식을 가지고 간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음식을 먹고 자기가 오버이트를 했다든가,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음식이 하루 지나면 당연히 부패되지 안 돼요? 그런데 그 음식을 가지고 증거물로 제시하는 거야. 이거 이해하세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저희 자주 생기는 민원이기 때문에
○백인기위원 그런 것은 민원의 대상도 아니야 내가 볼 때. 그건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역추적을 한 번 해 볼 필성도 있다 이거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신고 했다 해가지고 어떤 설명만 해서 보낼 일이 아니고 어떤 추리, 사건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당신이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라는 어떤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것만 가지고 우리 위생과에서는 이걸 단서로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시일이 이렇게 지났으니까.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크잖아요 음식물은.
이런 설명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위생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사실은 서대문 로터리 쪽에서도,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음식을 먹고 가서 식중독 걸렸다 해가지고 두 명이 주인하고 어떤, 100만원을 달라 어쨌다 해가지고 주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은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100만원 달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50만원까지 내려갔더라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50만원을 왜 줬냐고 하니까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이 사실을 띄운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겁을 먹고 돈을 줘버린 거야. 두 명. 50만원씩 100만원.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와서 진술을 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전화로가 아니라.
와서 사실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방법도 그렇게 챙겨달라는 거죠. 그냥 전화 민원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위생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저희가 참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먼저 영업주분하고 먼저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저희도 정황을 봐가지고 판단해서 처분을 하고, 이 처분이 1차 처분은 저희같은 경우 이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이거든요. 시정명령이기 때문에 업주한테 그렇게 큰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
○백인기위원 첫 번째는 시정명령이지만 그 사람이 애꿎게 또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발생하면 또 시정명령이 아닐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문석만 그렇죠.
그런데 시정명령이 나갈 정도가 되면 그분이 영업주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인정이 돼야 그래야 시정명령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백인기위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위생과장 문석만 충분히 그 과정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영업자 고충도 고려해서 배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29페이지 음식점 원산지 관리. 이 휴게음식점은 뭘 관리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문석만 커피 팔거나 이런 데 말합니다.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하고 가장 차이는 술을 팔지 못한다는 차이입니다.
○백인기위원 휴게음식점에 가서 어느 것을 점검합니까?
○위생과장 문석만 똑같습니다. 주방이 있고요 위생상태 점검하고, 나머지 변태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주류를 제공하지 않나
○백인기위원 일반 음식점에 가게 되면 메인 메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고기 집은 불고기가 메인이고 횟집은 회가 메인이고.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고춧가루, 참기름, 새우젓 양념재료도 점검 다 하세요?
○위생과장 문석만 원산지는 12종이 있습니다. 이것만 의무사항이고 나머지는 300㎡ 이상, 100평 이상 되는 곳만 자율 확대 품목이 있거든요. 그걸 해서 더 하는 데는 하는 거고 나머지 점검하는 부분은 12개의 의무품목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우젓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원산지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습니다.
○백인기위원 참기름도 안 들어가고.
○위생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럼 100평 되는 음식점은 우리 구역에 없을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문석만 대부분 12개 종, 처음에 6종에서 이번 4월에 수산물까지 확대돼서 12종이 된 겁니다. 저희가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나가서 12종 설명해 드리고 만들어서 나가서 저희가 직접 써 드리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생각만큼 시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인기위원 옛날에 고춧고가루 파동날 때 보면 톱밥에 물들여 팔아먹고 참기름 파동때 엔진오일 폐유가지고 참기름 만들어서 향료 넣어서 판 거 아시죠?
지금도 위생과에서 이런 부분도 점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12개 품목 외라도 엊그제 새우젓에 대해서도 방송이 나오는데 새우젓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독약을 먹는 것 같아. 해삼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살아있는 것 외에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제일 가까이 접하고 있는 참기름 있잖아요, 내가 그것도 이리 저리 조사를 해 봤어. 1.8리터 페트병에 참깨 수입으로 짠 걸 넣게 되면 5병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싸게 가져와도 2만 7,000원 2만, 8,000원에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싸게 가져와도. 그런데 음식점에 들어온 걸 보면 참기름이 한 병에 만원에 들어와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참기름 판매업자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 가지고 거래처를 확보하겠어요? 만원짜리를 받는데 2만 5,000원짜리 2만 8,000원짜리 가서 팔라고 하면 거래가 형성되나요? 안 될 것 아니예요? 내가 그걸 확인했다니까. 그럼 만원 짜리 기름은 무슨 기름이냐 이렇게 들어가 봐야 돼요.
○위생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음식점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제조업도 관리하거든요. 그건 제조업 분야에서 관리합니다.
○백인기위원 제조업이 관내에 있으면 다행인데 파주에서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생과장 문석만 문제가 생기면 파주쪽으로 이첩해서 해야죠.
○백인기위원 그러면 만원짜리 음식점의 참기름을 따라서 일부러 파주쪽으로 가봐야지, 문제가 발생하기 되기 전에. 이거 어디서 가지고 오냐고.
그런 걸 생각하니까 먹을 맛이 없다니까. 참기름에 손이 갔다가 다른 데로 가져요. 이런 걸 챙겨주시라는 거예요.
○위생과장 문석만 그 분야는 담당한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백인기위원 세상에 2만 5,000원 2만 8,000원도 안 된다는데 기름이 만원에 들어가 있더라니까. 그 만원 짜리가 무슨 기름이냐 이거예요. 향료나 넣어서 엔진오일이나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엔진오일, 그것도 폐유 걸러내 가지고 향유 넣어 가지고, 폐유는 새까맣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향료만 넣어서 그랬던 것 같아. 고춧가루 파동때는 톱밥에 물들여서 팔았고.
○위생과장 문석만 저희가 자율품목도 다 하겠다고 하면 조건이 맞는 업소가 많으면 가서 점검하고 많이 할 텐데, 요즘 가장 큰 고충이 그겁니다. 나가면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여러 가지 음식 먹는 시간대에는 안 나가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것 저것 많이 간섭하는 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지만 국민건강에 관련된 일이니까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담당하시죠?
○위생과장 문석만 예.
○서정순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곳도 있고 식생활교육 지원센터를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가 설립이 돼 있고 그러면 친환경 급식지원 센터를 식생활 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교육지원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생과 관련된 급식센터 성격을 가진 곳이 2개 크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로 통합돼야 되지 않느냐. 현재 그것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만 그 이후 논의는 거기서 구체적으로 조례가 바뀌고 결정된 다음에 그때 하라 해서 우선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처음에 예정 잡힌 건 시에서 2015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한 다음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성격이 다 비슷한데 조례 규정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는 직영하는 체계고 또 하나는 위탁하는 체계입니다. 이것도 조율하고 여러 가지로 조율해서 궁극적으로는 통합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시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센터를 만들면 중앙정부나 시에서 지원해요?
○위생과장 문석만 저희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얼마 정도요?
○공중안전팀장 황성기 공중안정팀장 황성기입니다.
인근인 은평에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1년에 2억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사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전액 구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인건비 부담이 큰 거잖아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서정순위원 일단 중앙정부나 시에서 지원하는 돈을 받아서 센터를 설치하고 그 통합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요?
○위생과장 문석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조금 일정을 앞당기거나 시도를 한 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그게 통합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게 법적인 정리가 끝날 때까지는 우선 추진하던 것들을 정지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고 또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미 받은 곳은 어디에요?
○위생과장 문석만 받은 곳은 운영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부분에 있어서 순서를 조금 뒤쪽으로 배정받아 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서정순위원 우리도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거죠.
이게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게 정보도 빨라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먼저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뒤로 가면 또 자부담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하지 못 했는지.
○위생과장 문석만 이게 중장기 계획속에 들어가 있던 거라 그때당시 잘 챙기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장기계획이라 하더라도 이미 법이 제정된 지가 됐고 시행도 이미 되고 있는 거잖아요.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요. 준비를 좀 잘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실은 센터 설치하는 것보다 운영비 부담이 큰 거잖아요, 인건비랑. 그리고 좀 지원하는 쪽에 촛점을 맞춰서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의무집합교육 실시하죠?
○위생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거 누가 주체가 돼서 실시하는 거죠?
○위생과장 문석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이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업소마다 정해져 있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교육을 누가 해요? 강사. 누가 섭외해요?
○위생과장 문석만 강사는 협회 중앙회에서 섭외를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교육은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문석만 저희는 주로 외부에서 많이 하고요 한두 개는 구청 강당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업을 뒤로 하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일단 구청이 불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교육의 만족도가 낮았을 때 굉장히 불만이 크고 구청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하느냐.
저도 사실 잘 모르던 상황이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건 어쨌든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잖아요.
모든 교육을 하면 어느 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든지 간에 만족도 조사를 하나요?
○위생과장 문석만 협회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육이 형식화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게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무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매년, 처음에는 좀 잘 몰라서 그랬다 할 지라도 지금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수록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정체상태면.
○위생과장 문석만 지금 이 교육은 두 가지, 현장 집합교육이 있고 인터넷 교육이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3시간인데 인터넷 교육으로 하면 조금 더 많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고 교육할 때마다 제가 강의를 나가는 경우에는 홍보를 하거든요. 인터넷 강의가 있다. 그러니까 일정 사이트로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교육 받으시면 된다고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협회 주관이 적합한지 아니면 공동 주관으로 한다든지
○위생과장 문석만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한 교육단체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그 현황을 저한테, 지침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적 근거랑 의무교육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든지 그 전반적인 현황 자료를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보니까 29페이지에 한우 부적합 판정받은 데가 있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적발된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적발이 되면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나요?
○위생과장 문석만 이번 한우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했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고발한 상태인데 이게 처리가 좀 힘든 이유가 이 분도 정육점에서 받으면서 그 정육점에서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분도 선의의 피해자가 된 상황인데, 그래서 이건 지금 수사중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것은 없고. 거의 이런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은 9월부터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많이 나가서 보지만 대부분 나가서 잘못돼 있으면 바로잡아 주거든요. 저희가 다 써주고. 단속을 하지는 않고 대부분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9월부터는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산물 자체가 또 바뀌고 나니까 종목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업소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계도기간으로 삼자 해가지고 올해까지는 되도록이면 가서 계도하고 교육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순위원 잘 알겠고요. 저한테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랑 또 어린이 급식 지원 관리센터 그 사업 안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그것도 좀 같이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 고들 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은 거의 다끝났다고 보고요 제가 먼저 협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현지 확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협조 부탁은 미리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위생과장 문석만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급식 실태를 현황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식중독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숙성되지 않는 김치가 반입되면 병원성 대장균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섭취하게 되면 아마 학생들이 설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노로바이러스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위생과,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지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협조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측정할 때 자체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생과장 문석만 이거 저희가 나가서 직접 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우리가 직접 합니까?
○위생과장 문석만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그것보다는 신뢰성 있게, 예전에는 이런 것이 크게 부각이 안 됐었죠? 대기오염 상태가.
○위생과장 문석만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지금 민간업체 보면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점검해서 그 점검표를 업주한테 주는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공신력 있는 그런 데서 공기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보다, 내가 아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봤거든요. 그거 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업주들이 그런 점검표를 내놔라 해서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기 질 관련해서는 저희 과가 주무과가 아니고 환경과가 주무과입니다. 환경과는 전부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측정하든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위원장 김영원 우리는 점검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문석만 저희는 의무 이런 것보다는 청소년이나 다중 복합시설 해서 거기에서 많이, 우리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곳에 가서 검사하는데 검사장비 자체도 간이키트입니다.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청소년 이성혼숙 부분 이건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생과장 문석만 이건 100% 경찰에서 이첩하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 조치사항은 경찰서에서 한 거네요.
올해 9월에 주민민원에 의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불법 퇴폐 영업행위 근절하자 해서 9월 한 달 동안 했었죠?
○위생과장 문석만 남가좌동 주점 밀집지역 단속을 9월만 한 게 아니고 연초에 퇴폐업소 근절대책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연초에 계획이 있었고 그 이후에 민원이 접수돼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때 위생과 직원하고 식품위생 감시원, 해당 주민센터 직원, 주민들 일부, 경찰분들 이렇게 합동으로 했었는데, 제가 신촌쪽에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소문이 나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대처했는데 그 이후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까? 환경이.
○위생과장 문석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건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저희가 더 생각하고 있는 건 그분들이 한 번 집단으로 소청하셨어요. 업주들께서. 그러면서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하셨고
○위원장 김영원 그이후로 좋아졌다는 평가죠?
○위생과장 문석만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니고 1주일에 두 번은 야간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해서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아서 위생과는 그런 걸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로 건강한 서대문 만들기에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석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귀순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입니다.
행복 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는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는 33쪽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다른 건 잘 아시니까 또 전문적인 분야이니까 놔두고. 우리 동사무소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름철 모기라든가 이런 살충제 때문에 방역소독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것이 좀 아무래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분야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보건소로 이관된 업무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열심히, 처음 해봤는데 문제점은 어떤 게 있었어요? 처음 해보시니까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을 텐데. 괜찮았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일단은 저희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소장이라는 기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동사무소로 예산을 이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소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돈이나 이런 것을 직접 내려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청장님한테 구정업무때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추경으로 해서 지원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돈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것을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자율방역반에서는 조금 불편을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는 바로 동으로 내려보냈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 당시는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말고 다른 거, 유류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런 것을 저희가 주유소 한 곳을 선택해서 그쪽에서만 사게끔 했었어요. 연희동에 있는 삼미주유소에서 사도록 했었는데 연희동은 편하지만 다른 동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방법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일단 바꿔가지고 상품권을 사가지고 주는 방법을 조사해서 SK 유류상품권이나 S-오일 유류상품권을 구입해서 일단 그쪽에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지금 결과는 어떻게든, 저희 나름대로는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율방역반 입장에서는 불편한지 그건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류비라든가 활동비를 지금 동으로 직접 못내려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저희가 그쪽 개인 계좌로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디서요? 보건소에서?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보건소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누구누구가 일을 했다 공문을 받으면 저희가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하면 불편한 게 없죠.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주는 거 아닌가요?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주는 것은 일단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상품권을 그쪽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유류상품권을.
○김재관위원 활동비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활동비는 개인계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 실적이 확인이 되면.
○김재관위원 상품권도 지회를 줄 필요가 있어요? 바로 하면 되잖아요. 동에 배분하면 될 텐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열심히 소독하는 방역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역반도 있기 때문에 지회에서 총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줄 때 지급기준이라든가 지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구체으로, 예를 들어서 동마다 다 특성이 있고 면적이라든가 인구수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정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 소독한 실적에 따라서. 소독하신 곳만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기계도 사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동별로 회장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기계를 사줄 수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새마을지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그런 동이 네 군데인가 있기 때문에 그 동을 저희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소독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예 소독을 않는 건가?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여름철에는 주 1회씩 취약지역은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저희가 찾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지회가 없는 충현동이나 북아현동, 홍제2동, 북가좌1동은 저희가 기계도 사드릴 수가 없고 그쪽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충현동 같은 데도 상당히 지역이 넓은 데도 불구하고 지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구성을 하도록 하는 것도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건 새마을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재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서대문구청 차원에서 볼 때는, 왜 새마을지도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을까? 그런 데는 구청에서도 해당 과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유류티켓하고 유류권 어떻게 다르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처음에 삼미석유주유소의 전표를 소독하는 곳에 드렸었는데요 연희동이나 그 주변동은 굉장히 편리한데 홍은동이나 이쪽은 너무 멀다는 민원이 좀 생겼었어요. 그리고 일단 구청
○김재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5월하고 7월 유류티켓으로 주다가 8월 9월은 유류권을 배부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유류상품권으로.
○김재관위원 아까 얘기한 것은 상품권을 얘기한 거예요?
상품권 가지고 그것도 기름 넣는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예. 편리하게 해 드리는 거죠. 지역에 한 군데 있던 것을 자기네 동네에서 넣을 수 있게 해 드리는 거죠.
○김재관위원 발행처가 어디인데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SK유류상품권과 S-오일 유류상품권으로.
○김재관위원 그걸로 아무 데서나 넣도록. 그게 상품권이예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걸 각 지회별로 조사했더니
○김재관위원 유류티켓은 SK연희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여기는 재무과하고 단가계약이 체결돼서 조금 싸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격을 다 주고 해야 되는 거죠.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그걸 가지러 차를 가지고 가는 걸 생각하면 비슷할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셔서 바꿨습니다.
○김재관위원 새마을지회에서 활동실적에 따라서 배분하다 보니까 활동 안 하는 데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못 드리는 거죠.
○김재관위원 못 드리고 또 적게 주고. 그런 걸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감독이랄까 그런 걸 해야지 그냥 들어오는 대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수동적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새마을지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일단 구성된 데 활동을 그렇게 저조하게 하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잖아요 각 직능단체를. 동에다 공문을 띄워서 방역소독 여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활동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공문이라도 한 번씩 띄워줘야지 그냥 오는 대로만 하겠다는 행정은 안 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이 사업 자체가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같이 운영하면 행정적인 면이 따라주는데 저희는 실행부서다 보니까 이 사람들 도와드릴 수 있는 것밖에 해 드릴 수 없거든요. 지시도 할 수 없는 거고.
○김재관위원 물론 그렇죠. 직접은 안 되지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동사무소에 지시는 못하고 일단
○김재관위원 왜 지시를 못해요? 구청장이 행정을 지시하는 건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는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협조만
○김재관위원 보건소장도 1개 국인데 왜요?. 서대문구청장 밑에 다 있는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리고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낼 때도 자치행정과 협조를 반드시 구해서 그쪽에서 노 하면 저희 못 보냅니다. 협조를 안 해 주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예방접종 할 때도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는데 그냥 보냈다고 저희가 엄청 혼이 났거든요. 그 다음에 협조를 하는데 협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맞는 내용만 써야만 협조를, 왜냐면 요즘 특히 동복지허브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막중한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있겠지만 협조가 됐건 지시가 됐건 동에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수합이 됐건 그쪽을 통해서 주게 하든 한다면 새마을지회에서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하지 굳이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새마을지회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교육을 시킬 때도 새마을지회에서 담합을 해서 교육을 우리가 1년에 2번씩 교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해서 교육을 잘 안 받으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김재관위원 새마을지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아니요.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그쪽의 협조를 받아야만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김재관위원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는 제가 오기 전까지 교육을 못 시켰더라고요.
○김재관위원 교육이 아니고 거기를 통해서 영수증을 징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잘
○김재관위원 그걸 알아야죠.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 더 좋게 만들었다든가, 업무가 이관되면서.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거기는 동사무소를 직접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거든요. 지금은 동복지허브화 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업무가 우리가 동사무소 보내는 공문 모두를 자치행정과를 통하지 않으면 못 보내게끔 지시사항이 떨어졌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보내도 된다면 보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생겼습니다. 동의 업무가 너무 많이
○김재관위원 어찌됐건 업무 소관 부서가 서로 변경됐으니까 전에 했던 것하고 봐 가지고 잘 된 건 그대로 승계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변경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에 했던 거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목표는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이다. 목표는 이거죠. 정책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치유적 정책이 되겠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미리 예방과 치유적 사업이 된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이건 제가 공무원 생활 시작하기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은 여러 가지 확대가 됐지만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은 제가 공무원 들어오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백인기위원 그러면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됐네요. 그렇다면 임산부 여성들이니까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 개인 신상카드를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전산 입력이 복지부에서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계속 관리받고 계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예
○백인기위원 그러면 여기 치유적 정책에 의한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이 분야에.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총체적인 분야를 모든 사람들이 다 관리받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나름대로, 만약에 모유수유 장려사업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개별적인
○백인기위원 이 부분만 여쭤보는 거예요. 임산부 부분에. 다른 것도 물론 하고 계시겠죠?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렇다면 보통 보건소가 있으면 개인병원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건소하면 지금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만 가는 게 보건소고 사회복지 하면 거기도 어려운 사람들만 가는 게 사회복지다. 과거에는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많이 개선되고 의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개인 병·의원을 다니는 게 아니고 보건소 와서 이런 관리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하는 분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현재 서대문에서 임산부 건강사업의 회원등록된 게 몇 명이나 돼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 작년에 신규등록이 1,548명이고 올해 10월 말까지 1,338명이거든요.
○백인기위원 그럼 나중에 출산 후니까 누적 계수는 달리 나오겠네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출산 후는 이미 출산했기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오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백인기위원 여기에서 얘기한 모성의 건강증진이기 때문에 관리를 계속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알겠고요.
아까 여름에 우리가 쓰고 있는 방역재료 약품 그 약품이 각 동으로 보급돼서 각 동 새마을지도자분들의 불만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름철 방역을 하고 나머지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다 회수합니다.
○백인기위원 회수는 누가 해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저희가 합니다.
○백인기위원 누가? 보건소에서?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보건소에서.
○백인기위원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새마을지회에 갖고 있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수합을 하려고 이번에 며칠 전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저희가 수합을 하기 위해서.
○백인기위원 아까 새마을지도자회가 없는 동도 있고 이렇다고 했잖아요. 새마을지도자회가 사실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뭐랄까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내가 해야 되겠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동료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 불만의 소리가 뭐냐 하면, 이런 약물을 분명히 수거하는 것은 좋은데 이 새마을지도자 이 분들한테 가지고 오라고 한다는 거야. 이분들한테. 보건소로.
그러면 정말 내가 시간 절약해 가지고 방역도 하고 봉사활동 하는 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무리인데 이건 걸핏하면 그런 심부름 시키고 이러니까, 또 무슨 데이터 정리해라 뭐해라 뭐해라. 우리가 봐도 미안해요. 일선에서. 그런데 이 수거까지 하고 보고까지 하고 어쩌구저쩌구 막 불만사항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해야지, 아니면 수거를 안 해도 된다면 주민센터에 보관을 하고 어떠한 파악만 해서 내년에 또 쓸 수 있도록. 구청에 오든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동에 이첩을 해가지고 보관하는 것만 내년에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어떠냐.
새마을지도자 분들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냐 이 소리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그래서 담당자가 그저께인가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각 동에 잘 있어야 한두 병밖에 안 남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수거를 해오든지, 차 한번만 돌아가면 우리가 수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오게끔 공문 발송을 해라. 몇 병이나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백인기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일선에서 방역하시는데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저희들도 때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 찾아보면 저 양반들 어떤 마음으로 저걸 할까? 저건 정말 천성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챙겨주고.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분소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유축기 대여 대기자는 다 해소가 됐나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대기자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평균 현황이 어떻게 돼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예전에는 한 달씩 유축기를 대여해 줬는데요 요즘 유축기가 좀 늘어나서 두 달씩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순위원 모자라지는 않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48대가 있어서 지금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분소 생길 때마다 몇 개씩 구매를 하다 보니까 한 달씩 주던 것을 두 달 씩으로 늘리고.
○서정순위원 네,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3개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개월까지만 제대로 되면 거의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딱 그 시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제공이 안 되면 의미가 없게 돼버리잖아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꼭 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사항은 없고요, 우리 건강도시 서대문 만들기에 평생을 위해 일해 오신 우리 홍귀순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여 임기동안 지금까지 해 온 것만큼 유종의 미를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제가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귀순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소관은 유인물 5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61쪽에 의료기관을 지도 점검하셨는데 자율점검은 누가 한 거죠? 보건소에서 했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건소 홈페이지에 체크리스트를 띄우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로 와서 하면 의료기관에서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스스로 체크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 이상 없다고 하겠죠.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보면 성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의 없이 나오는 답변, 항상 저희가 함정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를 약간 바꿔서 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성의 없이 한 것 같으면 그게 저희 기획점검 대상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기획점검은 일단은 체크리스트를 줘서 인터넷상으로 점검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획점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연초 기획점검 세울 때는 민원이 들어온 의료기관은 전부 대상이 되고요, 또 그 사이사이 신문이라든가 언론상에 문제가 되거나 그렇게 뜰 때 다시 한 번 기획점검 하고요 자율점검에서 불성실한 답변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기획점검 대상으로 넣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중에서 39개소가 기획점검 했네요. 39개소 중에서 적발대상은 몇 군데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15개입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행정처분 한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예
○김재관위원 의료기관 말고 다른 데 또 있던데 거기도 그런 식으로 했나요? 의약품 점검.
○의약과장 정연훈 약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홈페이지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입니다. 시골 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일이 업소를 다 방문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런 게 체크대상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의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 점검방법 말고 중앙부처 차원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하죠?
○의약과장 정연훈 구간 교차점검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금년에 교차점검 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는 걸린 데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몇 군데나 했는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각 구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 직원은 다른 구에 가서 하고 다른 구 직원이 서대문구에 와서 했는데 저희는 일단 걸린 것은 없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서울시 주관으로 한 건 그렇고 또 중앙부처에서는 안 해요? 보건복지부 같은데.
○의약과장 정연훈 중앙부처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식약청에서 하는데
○김재관위원 거기도 뭐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의약과장 정연훈 하는데 식약청에서 하더라도 타지역으로 가서 하는데 보통 식약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와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의 형식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체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점검하는 것은 없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아직까지,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사회라든지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게 자율점검권을 달라. 저희가 행정지도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직까지는 변호사회 외에는 그것을 주기는 좀 힘들다. 자정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협회 차원에서는 협회에 가입한 사람 쪽을 봐주고 비가입한 사람들만 중점으로 타겟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럴 수도 있죠.
문제가 됐거나 민원이 들어갔거나 하면 그때 거기 가서 집중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든 식약청에서 하든 하겠지만 그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거의 그런 식으로 자율 점검
○의약과장 정연훈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협회에서 점검권을 가진다고 하면 저희는 사실 일하기가 편하죠. 그쪽에서 넘어온 것만 우리가 처분하면 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다 보면 두 군데에서 지도 점검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껄끄러운 게 있을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단은 그것까지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도 협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강력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권한을 좀 주면.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아직까지는 법상으로 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68쪽에 있는 건강검진. 이건 2년 마다 한 번씩 국민건강검진 누구나 다 받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것하고 여러 가지 검진이 되는데요 일단 서대문구가 큰 기업이 없고 다 지역보험이다 보니까 생업에 종사하시는 이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은 대기업 회사가 거주한 곳으로 잡히기 때문에 서대문구 주민이지만 만약에 현대에 다니신다 그러면 현대가 있는 서초구로 실적이 잡혀 버립니다.
그런데 서대문구는 큰 게 있어봤자 세브란스병원, 현대백화점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실적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보건소에서도 일단 일반 의료기관하고 똑같이 2년 마다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들은 주로 아무래도 일반 주민들보다는 틈새계층 그런 분들이 많이 오겠죠? 일반인도 많이 와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반인들도 오고 있습니다. 오는데 가까우니까 오는 거죠.
○김재관위원 가까운데 간다면 동신병원, 세브란스 병원도 갈 텐데.
○의약과장 정연훈 동신병원 같은 경우는 암검사를 하고 보건소는 암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암검사를 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 보건소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김재관위원 그건 선택인데.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재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좀 봐주시죠.
여기 한의사 한 분하고 간호인력이라고 했는데 간호인력은 간호사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간호사 한 명, 간호조무사 한 명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한의사는 정식 직원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계약직공무원 나급입니다.
○백인기위원 계약직 나급.
여기 진료 내용에 보면 진맥침, 한방 내복약은 과립으로 처방을 해주고, 지금 이렇게 하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백인기위원 한의사 한 분에, 그런데 밑에 실적을 보면 홍보가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지금 이거 언제부터 하고 있죠?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 9월부터입니다.
○백인기위원 작년 9월인데 실적이 별로 안 좋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하루에 한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뜸요법은 안 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뜸은 할 수도 있는데 뜸을 하다 보면 냄새라든가 그런 게 배가지고 대부분 한의원에서도 뜸은 잘 하지 않더라고요.
○백인기위원 그런데 보건소니까, 이건 제가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즘에 보면 수지침뜸 있잖아요, 부작용 없는 거. 이런 것이 어느 센터같은 데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우리 간호보조사들이 뜸을 떠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장소만, 물건도 구입해 가지고, 뜸도. 자리만 지정해 주는 그런 봉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배워서 자기한테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남한테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백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자리를 주는 거지. 저도 말씀드리는 게 그 사람이 시술하라는 게 아니고 자리만 찍어주면 본인이 뜨는 거지.
노인양반들 같은 경우에 뜸요법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호평도 나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요즘은 뜸이 좋아서 그렇게 화상 입지 않고 그러는데 잘못하다 보면 화상까지도 입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물리치료실에서 핫팩할 때도 까딱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뇨환자분들 자체가 신경이 무뎌져가지고 잘 느끼지 못합니다.
○백인기위원 수지침뜸에 보면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까는 판이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화상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판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도 집에서 뜸을 뜨고 있고 한데.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 교육과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있다면 그런 것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강의 시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수지침 그런 데서는 무료로 강의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만 만들어주면.
○의약과장 정연훈 한방에 가면 특화사업 같이 해가지고 그런 교육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강을 챙기는데 뜸요법도 괜찮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방, 이게 대사증후군 관련 사업, 여기는 어떤 분들이에요?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우리 보건소 1층에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지역건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한방적으로 사상체질을 분류해 가지고, 사상체질이라는 게 결국 자기 체질에 따라서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한방적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한방치료와 연결해 가지고 한방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백인기위원 거기에 등록자중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억지로 가라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한방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셔가지고 사상체질, 자기가 태음인인지 소음인인지도 한 번 구별도 해보면서, 그러다 보면 가려야 될 음식이 나오고 많이 먹어야 될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체적으로 침 치료가 되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주로 침이 많습니다. 또 노인분들이 생각보다 침을 좋아하시고요.
○백인기위원 약을 이렇게 해주면 약값도 만만치 않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 한방 내복약이라는 게 보통 한방약물을 졸여가지고 환같이 가루약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건 의료보험이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처방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게 약 가지고 치료가 되겠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런 게 관절보다는 보통 감기, 몸살, 배탈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65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중에 오남용 예방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희망하는 학교 학생들하고 노인정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약을 어떻게, 먹지 말라고?
○의약과장 정연훈 전반적인 약물사용법, 개인이 약을 가지고 오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혈압약도 종류가 수 백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드셔야 됩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약물 오남용, 결국 오남용을 시킨 분들이 의사님이거든요.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본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건 옛날에 약국에서 임의로 했을 때 얘기지 지금 처방 없는 약을 주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반 약을 노인분들이 약을 많이 지어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분들한테 나랑 증상이 같아, 이 약 먹어. 특히 독거노인 분들이 약을 음식같이, 방문 진료라든지 방문간호사에게 받아서 지어놓고 친구한테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들을 피해라. 약이 본인과 안 맞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백인기위원 그건 맞는 얘기인데 제가 보는 건 의사분들이 오남용을 시켜가면서 처방을 해 주면서
○의약과장 정연훈 소수의 의사라고 봅니다. 100%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백인기위원 예를 들자면 본인이 머리가 아파, 머리 안 아픈 약, 속이 쓰려 그러면 속 안 쓰리는 약, 무릎이 안 좋아 통증 완화시키는 약, 허리가 안 좋으면 신장, 소변이 안 나오면 하는 약. 이래 가지고 보면 하나하나 가지수가 늘어나면 약이 한 주먹씩 되잖아요. 그게 약물 오남용이거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렇게 많이 주는 데는 가지 마시고
○백인기위원 그렇게 한 주먹씩 된다니까, 병원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늘어나요. 거기다 혈압약 늘어나지 그렇게 먹으면 황달이 오면 황달약 주지 그래서 약으로 죽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의사분들이 약물 오남용을 시키면서 누구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 라는 차원에서 점검해 봤어요.
그리고 66페이지 아토피, 천식 힐링캠프 70명 1회 했네요. 참 좋은 건데 우리가 공해 속에서 살면서 친환경을 찾게 되고 무공해 음식을 먹으려고 애쓰는 우리들이지만 공해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아토피, 천식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힐링캠프를 실시하고 우리가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예산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그분들을 통해서 캠프를 가족단위로 가서 캠프장에서 2박3일, 3박4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폐기능이 어떻게 되고 폐기능이 좋아지다 보면 천식과 아토피가 없어진다 이런 교육을 시켜주고 캠핑장을 스스로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시냐 이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학부모 자주모임이라고 해서 그것도 하고 저희가 요즘은 아토피 캠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성인가에 축령산하고 가평의 연인산 기타 여러 가지 아토피 치유캠프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저도 밖에 나가면 땅바닥에서 엎드려 가지고 열려있는 데는 다 기를 받아라 하면서 앉아있다 오고 누워있다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땅에서 올라오는 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산으로 가게 되면 산의 나무에서 나오는 기와 땅에서 올라온 기가 몸의 구석구석 기가, 상상을 하는 거지, 지그재그 다니면서 몸을 치료해 준다는 상상을 하면서 등산을 한다든가 힐링캠프장에서 2,3일 있다 온다든가 하면 굉장히 느낌이 좋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가는 아이들도 산에 데리고 가면 찍찍거리는 코가 터지고 그걸 많이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홍보를 통해서 학부모들, 어린 애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많이 알아야겠다. 우리가 일일이 집어줄 수 없지만 교육과 홍보로 인해서 외부로 찾아가서 자기네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가교역할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약과장 정연훈 대상자들한테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백인기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암검진 기계는 없죠?
○의약과장 정연훈 없습니다.
○백인기위원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암검사는 위는 위내시경,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팸스미어(pap smear), 초음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의원급에서 하는 거고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장비는 없습니다.
○백인기위원 여기 보면 검진비 지원하니까 저소득층이나 수급자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MRI, CT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아까 골다공증 자료 8건 평균 자료 주셨는데 그게 최대치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지금은 사람이 1명 있다 보니까, 건강검진 보건증 찍으러 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직원 한 분이 일반 엑스레이로 찍고 골다공증 검사도 하다 보니까 찍는데 한계가 있고, 직원이 충원되면 하루에 20명씩 찍을 수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증 찍고 이런 건 전문 방사선사가 아니어도
○의약과장 정연훈 안 됩니다. 그 셔터 누르는 자체가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서정순위원 일반 사무 얘기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찍는 자체가 그걸 하기 때문에 일반 사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찍는 건수가 하루 8건이 최대냐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지금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있으면 하루에 20건은 가능합니다.
○서정순위원 하루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대가 8명이라는 게 시간외근무도 충분히 하고 있고, 일반병원하고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너무 심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위원님 보시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혼자서 1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 강제하기도 그렇고 일단 직원이 충원됐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방사선사 혼자서 보조인력 없이 한다는 거잖아요. 보조인력을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도 해 주면 훨씬 더 업무 효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기간제가 한 명 있었는데 그만뒀습니다.
○서정순위원 보건소 인력이 그렇게 적은 인력도 아닌데 효율적인 배치 자체가, 거의 1년 2개월 동안 혼자서 운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제가 시에다 항의했는데, 시 인사과장이 초등학교 동기거든요. 동기가 와 가지고 좋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도 안 들어줘요, 말을.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주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의약과장 정연훈 우리 구 인사팀에서도 시에다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중요한 게 시에서도 기술직 담당자가 어디서 로비를 받았는지 그쪽으로만 주고 저희한테는 안주더라고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사선사가 한 명이라도 보조인력만 있었어도 이 정도로 이렇게 열악하게 운영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고 다른 부분도 제가 다 점검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잘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노인 어르신 마음건강 프로그램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는 홈페이지 운영을 안 해요? 치매지원센터는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의약과장 정연훈 별도는 없고 광역 보건센터로 해 가지고 나와 있을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안내라도 해야지.
예를 들면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이렇게 포털창에 검색을 했을 때 안 뜨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러면 저희가 카페라도 하나 만들게끔 블로그라든지 카페를 한 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오히려 이용층이 훨씬 넓은 거 아니에요? 치매지원센터보다. 치매지원센터도 다 광역이 있고 기초 단위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치매지원센터는 이렇게 잘 되어 있던데.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러면 링크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것만 간단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서.
○의약과장 정연훈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카페를 하나 운영하도록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공개카페로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서정순위원 링크를 잘 하시든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좀 충분히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학교폭력 관련된 상담도 하시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정순위원 여기는 신청하면 바로바로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학교폭력이 넘어오는 게 서대문경찰서에서 폭력 학생으로 해 가지고 가해자들이 조건부로 구속을 할래 안 그러면 상담치료를 받을래 하면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가 된 학생들입니다.
○서정순위원 그 대상만?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의뢰하는 것은 받지 않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반 가정폭력은 일단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가정폭력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학교폭력 왕따라든지 이런 굉장히 정신적 문제가 우울증 이런 것도 심각하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애들이 나중에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로서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더 확대할 여력은 없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경과를 보고요.
○서정순위원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학생상담 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는 의뢰 들어오는 것이 평균 3개월 넘게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네트워크를 잘 해가지고 업무협조를 하면 여기에도 사회복지사라든지 전문가들이 다 계신 거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는 정신과적으로 심리치료 하고,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애들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던 청소년 복지상담센터가 연희동 우체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가벼운 것은 그쪽으로도 연계를 하고요 좀 심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조례에도 백인기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위센터하고 상담사를 한 번 연계해 가지고 교육을 한 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렇게 연결망이 돼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의약과장 정연훈 그리고 청소년쉼터의 소장님하고도 다 해가지고 한 번 모여가지고 서로간에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토피 학부모 자조모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구성은 됐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의약과장 정연훈 강사들이 학교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학부모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먹거리는 어떻게 하고 피부질환 관리는 어떻게 하고. 피부과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자조모임이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해 가지고 어쨌든 자체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스스로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연락해서 만들어주기는 그렇고, 저희가 한 번 학교에 가가지고 만들어줬을 때 사실 그분들 스스로가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겠습니다. 활성화시키도록.
○서정순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떤 다른 사례 이런 것들도 많이 소개를 하고 해야지 만들어만 놨다고 해서 이게 자조모임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일 뿐인 거지.
그래서 어떤 다른 사례를 봤을 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런 의욕이 생겨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요즘은 그런 유사사례들 있잖아요, 마을공동체 만들기랑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62페이지 한방 진료사업. 여기는 하루 평균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한 20명 정도 됩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사전 예약으로만
○의약과장 정연훈 100% 예약은 아니고요 갔을 때 여유가 있다고 하면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약제로 하다 보면 하필 간 시간에 꽉 차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예약 안 하고 갈 수는 있는데 그분은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사전예약은 하루 전에 하면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전화로 하시면 그때그때
○서정순위원 하루든 당일이든 빈 시간에
○의약과장 정연훈 빈 시간을 알려주니까
○서정순위원 혹시 이건 주 1회 제한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 없습니다. 없고 당일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같은 질환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한방진료실에 가서 침을 맞는다고 하면 하나는 본인이 100% 부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질환으로 양한방을 하루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서정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매일 이용할 수는 있다는 거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매일 할 수는 있죠.
○서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경로당에 이 사업을 안내하면서 물어봤더니 안된다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이용 못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아닌데 아마 예약이 좀 밀려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또 있겠죠. 왜냐하면 한 분이 매일 하다 보면 결국은 20분이나 30분을 독점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우리 보건소 물리치료실도 마찬가지로 하루나 이틀의 여유를 두는 게 결국은 새로 오시는 신환이라든지 다른 분들에게 더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질병에 따라서 연달아 3일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틀에 한 번씩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 것은 급성기 질환 같으면 중점적으로 하지만 노인분들 퇴행성관절은 매일 받는다고 해서 돌아올 게 아니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하여튼 합리적으로.
이건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모든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보약을 받겠다고 오시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백인기위원 아까 학교폭력 부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도 물론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만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잖아요. 이걸 좀 참고하세요. 물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놨기 때문에 이걸 좀 우리 보건소에서도 대상자들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의약과장 정연훈 예산을 지난 번 추경때 세워가지고 지금도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조례를 어찌됐든 만들면서 원인을 자꾸 찾다 보니까 원인은 돌아서 가보니까 가정이더라고요. 가정인데 아무튼 어떠한 처벌에 의해서 이게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약물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치유될 수 있다, 이 부분도 학생들. 그리고 저도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학생들 바로잡아 주는 것이 지역에서 큰 하나의 사업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에서도 인력이 늘면 예산이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기틀을 잡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예산에 올라가 있고 추경에 했지만 내년 예산으로도 충분히 편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채용하고 다 돼 있습니다. 일반 가정폭력까지 넓힐 때는 1년 더 지나보고 확대할 때 같으면 그때는 예산증액할 때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약에 대해서 여쭤볼 게요. 요즘 한의원이 영업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잔류농약이 많다 보니까 한약재를 애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의약과에서는 점검할 수 있는 농도가 내가 알기로는 ㎏당 0.2mg인가 농약 중에
○의약과장 정연훈 수치는 한약재마다 다 다를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상이 되면 위반되는 걸로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서울시하고 각 지방으로 35개 품목을 수거검사 했는데요
○위원장 김영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의약과에서 이런 부분 점검을 어떤 식으로 점검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수거해서 매년 자치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품목을 사서 의뢰를 해서 거기서 부적합이 나오면 그 항목에 대해서 전체 공지를 하고 다 수거하도록
○위원장 김영원 수거는 하는데 위반했으면 행정적인 조치는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파는 사람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 게 없고 제조업자 하고 수입상한테 통보가 돌아갑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잔류농약에 대해서 다치지 않게끔 홍보활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한의원에서도 가급적이면 국산을 쓰려고 하는데 국산이 워낙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중국산 수입을 많이 해 왔는데 요즘 중국이 너무 이상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원 서대문에 있는 한의원 가면 파리 날려요. 어떤 데는 먼저만 쌓여있다고. 너무 영업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홍보를 해서 잔류농약이 그렇게 포함되지 않은 한약춤이 더 많다 쉽게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의료인 자격을 받지 않은 자가 불법으로 치과, 약국의 약사 노릇을 한다든지 한의원 예전에 어르신들한테 배운 게 있어서 한다. 그런 거를 한다고 하는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로.
○의약과장 정연훈 한의원 의사 말고 안경에 하나 들어왔고 제일 흔한 게 치기공사가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싸다고. 치과나 의과는 없고 문신, 문신이 의사가 다시 하지 않은 문신은 다 무면허 의료기 때문에 보통 흔하게 들어오는 게 문신, 안경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9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금년에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 덕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구립 이진아 기념 도서관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서대문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임직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알뜰 경영을 하면서 우리 구민을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경영본부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공단은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셔서 4년 연속 지방 공기업 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기까지 여러 차례 수상하는 실적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사장님 비롯해서 본부장님 팀장님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 인증취득도 했다고 했는데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취득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베스트 HRD 인증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합니다. 정부가 인재대국 실현을 위해서 인재개발, 인재관리 능력, 특히 인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해서 1,000점 중에 700점 이상의 기관을 인증을 해 줍니다.
이것이 인증을 받았다고 완결형이 아니고 이 인증을 통해서 무료컨설팅 또 사후 인증을 3년을 유지하는데 매년 심사제도를 통해서 피드백 해 주고 이런 것이 인증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인재관리 능력, 개발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평가하는 거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인사를 할 때 개방형 인사를 하고 직위공모제라든가 그런 쪽의 조직생산성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처음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동안에 있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자치구 공단 중에서 인증기관이 서너 군데에서 인증하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인증은 자치공단 중에 저희가 최초로.
○김재관위원 잘 하셨고요. 중요한 게 문화체육회관 운영에 관해서 그동안 YMCA에서 해 오다가 공단으로 1년 정도 시행하신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1월 1일부터 운영했으니까 11개월
○김재관위원 인원수만 해도 671명이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작년 동기 대비. 이 정도면 전체 인원이 1,400명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10월말까지는 2,169명이 등록했고 YMCA 운영시절에 1,498명이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현재 전체 인원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2,169명입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네요. 30% 이상 증가한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44% 증가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요. YMCA는 민간기업이니까 오히려 관리를 더 잘 할 것 같은데 민간기업이 한 것보다 공기업이 잘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력을 댓가라고 보고, 어떻게 많이 증가했을까 의문이 갈 정도네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세 가지 요인으로 보겠습니다.
YMCA에서 19년 동안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 정형화하고 시설 노후한 것에 대한 보수가 부족했고 이런 것들이 불만족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영장 기준으로 서대문에 5개가 있는데 외부로 젊은 고객이 이탈이 돼서 저희가 인수할 때 YMCA에서 할 때의 회원들이 50대 이상이 60%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임사무를 보고 있는 공단이 운영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세심하게 다가 가서 홍보도 하고 응대를 했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주민들의 요구나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첫해는 시범운영으로 생각하고 다양하게 요금제, 패키지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보수를 4억 6,000의 예산을 투입해서 데스크, 출입문 여러 가지 키박스 등등 수영장 환경개선 이런 시설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시설 개선하는데 4억 6,000 정도 들여서 했는데 큰 금액은 아니고 시설이 좋아서 늘어났다면 별 의미가 없지만 똑같은 시설에서 인력관리라든가 관리를 잘 해서 인원이 늘어났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거든요 그렇게 보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엔젤스포츠단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적 장애인 대상의 체육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서대문구에 없었습니다. 장애인 학부모회하고 논의해서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은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들하고 충돌의 문제도 있고 시간배분이라든가 어려워서 규모는 작습니다. 한 15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3년 이상 중지됐던 것을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니까 우선 해야겠다 해서 개설했습니다.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1년 정도 시행해 봤으니까 이용객을 대상으로 YMCA때부터 지금까지 이용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안 해 봤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상반기를 마무리 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1차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좋은 점 나쁜 점 해서 더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거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궁동체육관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탁구반 운영하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탁구동호회가 여러 경로로 접촉을 해도, 주민자치센터에 대부분 탁구장이 있고요, 그리고 접근성이나 주차여건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오면 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은 주민자치센터가 문을 닫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주말에는 이용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주말에도 한 10여 명 정도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홍보도 하고 하는데.
○김재관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강습반도 새로 생기고 했으니까.
그런데 고급반으로 운영하네요? 중급반 정도로 해야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초급반이 있습니다. 그건 생활체육현합회 쪽의 지원을 받아서 그것도 운영을 하고요, 클럽 위주로 되고, 배드민턴이 대개 클럽 위주로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반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급반을 개설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 25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6,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는데 현재 한 8,000정도 돼서 올해 한 9,500에서 1억 사이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강료에 대한 수익이 한 2,500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 됐습니다. 고급반을 운영하면서. 이용객도 늘었고요.
○김재관위원 그리고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데가 도로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사기간 동안에는 이용을 못 하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이미 다 선불을 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때는 그 기간만큼 환불을 해줍니다.
○김재관위원 얘기 안 해도 자동으로?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공사 요청이 들어오면 구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다 득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단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공사업체하고 협의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선이 지워지면, 공사가 끝마무리 되면 그 시행한 업체에서 복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재배정을 합니다.
○김재관위원 환불 할 필요없이 그 다음 분기 배정할 때 그 금액 차감시키고 하면 되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조금 안 맞습니다. 그게 변화가 오고요, 그러다가 배정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달라집니다.
○김재관위원 포기하는 사람이야 어떨 수 없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래서 환불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원합니다. 이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재관위원 나는 환불제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실은 그게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김재관위원 누가 달라는 얘기 안 할 텐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데 주민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민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요.
○김재관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는 거주자우선 주차는 가서 보면 남의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밤에는 전화번호 보이지도 않아요. 크게 써놓기 전에는. 그래도 버젓이 대놓고 빼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연락해 가지고 견인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가끔 부정주차에 대해서 순찰하겠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야간에는 신고에 의한 단속만 하게 되고요 주간에는 배정률이 떨어지거나 특별히 민원의 소지가 있고 분쟁이 있는 데는 특별히 순찰을 해서 단속합니다.
○김재관위원 신고해서 와가지고 확인되면 어떻게 하죠? 절차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절차는 일단은 전화번호부가 게시되어 있으면 이동조치를 경유하고요
○김재관위원 전화가 안 되니까 신고하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화가 안 되면 바로 견인합니다.
그것은 불법주차하고 달라가지고 권리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더 큰 상 좀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은 어떤 오해받은 일 없어요? 성함중에 두 자가 같잖아. 아니 성함만 보면 집안이 다 그쪽인 것 같아. 저도 그렇고. 두 자가 같잖아요. 웃자고 해봤고요.
그전에 우리 보면 공공부분에서 하는 정책은 대체적으로 보면 정치에서 결정을 하고 행정에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되죠. 행정은 집행권자고 정치는 결정권자다. 공공부분에서의 정책은 특히나 그렇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고요.
구청에서 해야 할 업무를 사실 우리 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저희한테 위탁된 부분은 저희가
○백인기위원 그렇죠. 그게 다 주민서비스 부분을 구청에서 어떻게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런 데 시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 본부장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하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의 능력을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저 뿐이 아니고 서대문구에 관련된 분들이 다 있기에 또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격려해 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인센티브 포상금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경영평가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과금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저희가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설립되면서 구하고 보수 배분체제가 좀 다릅니다 저희는. 성과지향이기 때문에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고 또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보상적 급여들이 근로기준법을 따르기 때문에 좀 많아집니다.
○백인기위원 지금 우리가 서대문구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놓고 보고 하나에서 둘을 나눴을 때 하나를 가지고 운영하는 예산하고 관리공단을 분리해 가지고 쓰는 예산하고 했을 때 구청 전체 예산으로는 지금 굉장히 절감을 하는 편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절감이 많이 됩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서도 또한 독립을 시켜놓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지금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작년도에 4억 8,200이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는 저희가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의 세외수입 된 부분하고 저희가 지출 예산으로 집행된 예산 대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자급률은 91%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히 자치구 공단은 수익 구조가 어떤 경영의 효율성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다 극복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공공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적자가 난 원인은 주차사업이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수입의 75%를 주차팀에, 경영사업팀에서 감당하다가 현재 67% 대로 내려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뉴타운, 재개발이라든가 그리고 또 저희가 상업지역이 적어서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같은 경우는 주차수입이 한 200억 대입니다. 공영주차장이 많거든요. 이웃의 마포도 그렇고요 강서, 영등포도 다 1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수입은 민간위탁 여섯 군데가 6억 5,3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이라든가 문화회관, 역사박물관 이런 식으로 공공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립률이 인건비 다 포함하면 30%에서 45%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적자구조인데, 그런 단순한 어떤 수치비교보다는 구에서 운영할 때보다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주민에게 서비스의 가치를 전문적 효율적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극대화 시키는 그런 것들이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공공부분의 정책은 정치는 결정을 하고 행정은 집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수익을 떠나서 이런 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어떤 수익사업에 알뜰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탱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말 본부장님 같이 전문 고급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서, 서대문구청에서 생각할 때는, 고효율을 보고 있잖아요. 면전에 놓고 얘기하니까 이상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노력하시는 걸 보고 찬사를 안 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책자에 나와 있듯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구청 옆에서 정말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더 이상의 효과를 더 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자랑스럽고 제 자신도 항상 마음이 뿌듯하다는 마음 전하면서 앞으로도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열심히 잘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문화체육회관에 위탁운영 하면서 성과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공단이 전체적으로 워낙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견인차량보관소도 거의 다 똑같은 의견이었잖아요. 여기 체육회관도 마찬가지 같고.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 잘 하는 것 같은데 성인대상의 프로그램은 아직 없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성인대상의 프로그램은 어떤 종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순위원 장애인들 특히 중증 장애인들은 체육활동 기회가 없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장애인 프로그램은 지적 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지 있지 않습니까? 성인은 지체장애인 위주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거기에 전용 시설화가 돼야 합니다. 접근성을 보장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목적 체육관을 만들면서 조금 더 배려돼서 하지 않나 계획을 구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받은 내용이고 당장 바로바로 추진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장애인 전용 다목적 체육관 건립계획을 봤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어느 세월에 될지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물론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있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런 걸 타구에서 하는 것들 우리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력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서 또 차량운행도 하니까 사회복지협의체도 장애인 실무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그런 욕구 파악을 해서 꼭 지체장애인 아니더라도 성인 중에도 장애인 유형이 많잖아요. 집안에만 있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아동은 복지관이나 어떤 일정 연령까지는 서비스가 가는데 성인이 집에 다른 가족구성원들도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밖으로 끌어내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단체하고 연계해 줄 수도 있고 정보도 제공하고 조금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한번 검토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주차장 개방사업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예전에 비해서 실적이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학교 개방 실적은 지난 번 금화초등학교 이래로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데 학부모들이 대개 부정적인 입장이라 그런 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확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금화 해보시니까 어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금화는 잘 됩니다. 24면이 다 배정되고요 24시간으로 해서. 그런데 학교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야간에만 개방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등하교 시간하고 출퇴근 시간하고 바뀌니까 교체시간에 겹쳐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용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금화는 24시간 하니까 24면이 다 배정됩니다.
○서정순위원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렇지 않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비용을 다 그쪽으로 줍니다. 저희는 관리만 해 주고
○서정순위원 수익이 얼마나 돼요? 학교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면당 5만 2,000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학교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거 이외에도 워낙 주차난이 심각한 경우가 많잖아요. 공영주차장도 확보돼 있지 않고 특히 세입자들. 그래서 교육지원과랑 협의해서 지금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시설지원은 해 줍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시설지원 플러스. 이번에 보니까 최우수, 우수 해서 기본적으로 교육경비 지원하는 이외에 추가로 주더라고요. 주차장 개방에 대한 협조를 했을 경우에 특히 학부모들의 반대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도 학부모 쪽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잖아요. 학부모 동아리 활성화라든지, 그러면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학부모 커뮤니티, 학부모들이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불편하고 위험요소도 있긴 하지만 혜택이 크면 감수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행정부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의견교환을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17페이지에 행안부에서는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여기서는 서울시 자치구 공단 중에서 5위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만족도 조사 말씀이죠. 이 경영평가가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 18개 소분류 하고 58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그 중에 고객만족도가 10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량지표로. 거기에 5위를 했다는 겁니다. 거의 0.1점 차이로 폭은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각 지표별로 등위가 다 나옵니다. 총괄로는 최우수인데 고객 만족도 부분이 0.07 정도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작년에 3위 정도 했는데요 이게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면접조사 방식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직영하는 데가 없어서 제외가 됐는데 다른 공단에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해서 면접조사라든가 기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서정순위원 워낙 평가가 많잖아요. 매년.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래 사람들 쥐어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평가는 공기업 평가 하나밖에 없고 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 평가가 따로 돼 있고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전체로는 하나만 있습니다, 저희는. 구처럼 인센티브 사업 평가라든가 이런 게 다 나눠지지 않고요.
○서정순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어쨌든 하나를 하더라도 모든 팀들이 다 취합이 되는 거잖아요. 성과라든지 예산부분.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특히 여기는 그런 비정규직도 많고 급여가 사실은 공무원에 비해서, 늘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하고, 근무여건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벌써 128명이 넘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현재 128명인데요 그중에 작은도서관하고 이동도서관하고 도서관 야간 연장 개방 그 9명의 지원 인력이 포함돼서 128명이고 저희 120명 정도가 정규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규모면 노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노조는 2명 이상만 해가지고 신고하면 설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공단은 왜 노조가 없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설립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거죠.
○서정순위원 그런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걸 하지 말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25개 구중에서는 노조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노조가 7개 있습니다. 7개 있는데요
○서정순위원 우리 공단 직원들은 너무 민족도가 높아서 설립의 필요성을 못 느끼나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자치구 공단의 노조가 다른 데서 활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 활성화가 상당히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주차관리요원이 적은데요, 타구는 주차관리요원이 많은 데는 300명까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쪽 위주로 전에 설립이 됐었는데 그 안의 근무여건이나 근무시스템이나 이런 게 저희는 체계 안에서 굉장히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요인도 다른 데보다는 좀 단순한 업무체계를 갖고 있는 것도 규모가 작으니까 도움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갈등 관계 이런 것은 자체에서 잘 조정이 되고 있다고 저희사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윗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랫사람들은 직접 얘기 들어봐야 알지. 그거 일일이 다 물어보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나 이사장님이 공익부터 다 면담하고요, 그리고 실지로 이사장님실에도 현업 직원이 전화해서 면담을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수평적인 리더십을 추구해오는 게 맞는 데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고 또 여러 가지 초기 직원들이기 때문에 공기업 중에서도 자치구 공단이라는 공공성을 위주로 하는 한계 그런 것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해가지고.
○서정순위원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도 노조가 있고 상근직이 있고 그래서 아랫사람들의 그런 요구를 어쨌든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활동하는데도 잘
○경영본부장 정지일 노조가 순기능 역기능이 있는데요 순기능적으로 하면 굉장히 필요한데 저희가 독립 경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공공사업이고 예산 다 있고.
○서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협의회
○경영본부장 정지일 노사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대표는 누구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대표는 따로 없고요 사용자대표로 이사장님하고 본부장하고 관리팀장이고요, 노측은 3명이 전체 직원들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데 위원장은 번갈아가면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는 이사장님이 맡았다가 노동자 측에서 위원장이 정해집니다, 3세 명 중에.
그렇게 해서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씩 하고요, 경영실적에 대한 공유, 정책방향 그리고 직원들의 요구조건 같은 게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실무협의회를
○서정순위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 대표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업무보고에 그런 것들을 써놓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워낙 잘 해가지고 이런 노조나 사측 협의회가 활성화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각별히 많이, 사실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면서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직률이요?
○서정순위원 네, 이직.
○경영본부장 정지일 초기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요 요근래에는 이직률이 한 3년 정도는 거의 없습니다. 정규직이든 현업직이든. 저희는 다 정규직인데요, 구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직원들이 현업부서에 근무하느냐 관리부서에 근무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지금 거의 이직률이 없어서요.
○서정순위원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감사 받으셨잖아요 종합감사.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서정순위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경영본부장 정지일 계속 일정이 밀려가지고요
○서정순위원 안 받았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러니까 9월 10월로 예정되어 있다가 또 11월로 밀렸는데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은 자료는 그러면 뭐죠?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은 내용 중에, 예를 들면 도서관의 어떤 일정 면적 이상이면 필요한 사서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감사결과가 있던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요? 옛날 건가요?
○서정순위원 도서관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교육지원과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구립도서관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공단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단은 감사가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수시 회계 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직 부정사례 때문에 아마 감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 일정이 늦어진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다 충족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립 이진아도서관에 정규사서 직원을 법에 맞게 다 충족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그게 보는 기준이 좀 다른데요, 저희가 저희 자체구하고 대비해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사서가 7명이 있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사서가 11명인데요, 사실은 그 명수로 보면 충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는 관점을 본다면 좀 모자라고 이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의 경우 건물 면적이 2,765.5㎡, 보유장서가 6만 7,282권으로 시설 및 장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최소 10명의 사서가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3년 전 자료 같은데요.
○서정순위원 이게 3년 전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현재 8만 6,000권이고 차이가 더 나는데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현재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3년 전에 이 공단 감사결과 10명 이상 배치되어야 된다고, 이게 사서직원 배치 부적정 해가지고 통보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몇 년 건지는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감사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데 정규직 사서로 운영을 할 경우에 비용 대비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서 비정규직 사서들이, 정사서 준사서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명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충분히 되고. 현재 본·분관 체제로 통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교육청에서 주로 운영하니까 그런 명수를 채우고는 있는데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포함해서 이진아도서관에는 지금 현재 10명이 있다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 정도 근무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저희가 인사시스템을 보면 비정규직에서 무기근로자로 다 전환을 시키고요 가급 나급 중에서 가급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업무역량이 잘 하고 업무 공헌도가 있으면 정규직화 하는 제도를 지금 계속 2005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지금 자체도 평가를 하고 있고
○서정순위원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사실 사람의 역량이라는 것이 그 기간제를 뽑으면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응시를 할 것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죠.
○서정순위원 물론 경력을 통해서 업무능력이 이렇게 향상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저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완전 수백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 직원들보다 객관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청년 실업이 증대하고 있고 취업난 시대인데 스펙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은데 일자리가 적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원해서 노력하고 또 자체에서 교육하고 해서 성장하게 되면 그런 것을 저희가 보장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로 보고 있고 행안부에서 우수제도로 선정해서 전파도 하고 우수사례집에 게재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HRD인증을 획득하면서도 그러한 인사조직 구조가 작으면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측면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많은 거 아시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민원이 사실은 조금만 불편하면 민원을 넣게 되거든요.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다 투입해서 법적 경비를 다 들여서 운영하려고 하면 공단 설립의 타당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저희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현장에 워낙 참여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감시해 주시고 피드백도 해 주셔서 사실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해서 해 나가면서 적절한 기준에도 미달되지 않게끔 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고 직원들이 공기업인으로서 공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기업인은 공공마인드에 또 생산성을 부여하는 마인드거든요. 그렇게 육성하고 관리해서 좀 생산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 덜 들어가게 되면 다른 복지쪽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각을 넓게 해서 균형있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잘 하셔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팀장으로 얘기되고 있는 도서관 관장님, 문화회관 관장님, 역사관 관장님 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우수한 자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밑의 사서들이나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무기 계약직에서 단계적으로 밟는 것도 일부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치지만 다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성장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규직 사서가 관장 외 6명 있는데요 그들도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열정이 있고요. 저희 공공분야는 조직, 시스템 업무프로세서가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열심히 해내는 직원들의 공인의식이나 생산성 있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도서관이라는 데는 실을 관리하거든요. 시설공단은 공간을 관리해서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고객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필요한 인력들을 다 고급으로 채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획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가지 서비스하는 과정들이 잘 관리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현장 프론트나 데스크 각 실에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사서로 운영했을 때는 여러 가지 마인드가 돼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조화시켜서 운영해 나가면 생선성과 서비스 질이 잘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은 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면서 가겠습니다.
올해도 두 명의 사서를, 전산정보관 사서를 경쟁해서 뽑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균형있게 보고 전체 생산성을 보면서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매년 큰상을 받는데 내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경영의 합리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구의 잘 하는 데와 비교해서 처우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가 공단밖에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적자 운영보다는 수익을 창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공영주차장이 뉴타운 문제 때문에 거주자우선 주차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한테 위탁해 주는 공영주차장이 6군데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분들한테 위탁해 줄 때 보증금을 받고 해 주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위탁금을 받고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물가가 내려갔나요? 작년에 100원을 줬으면 올해는 110원 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2011년도 100원 받았으면 올해는 80원밖에 안 받았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2011년도에는 연희동에 사러가 쇼핑 거기가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2,700만원 적게 위탁료를 받았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6개 중에 3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고 3군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왕시장, 유진상가, 북아현 가구거리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특성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고 사러가 앞하고 신촌 명물거리, 걷고 싶은 거리하고 공영주차장은 입찰하는데 그 입찰금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작년보다 2,500만원 정도 올라갔어요, 전체로.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계산해 봤는데 6개 중에서 나머지 5개 정도는 적게 받았어요. 그 금액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3개가 적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3개가 아니에요. 4개가 적게 받았고 나머지 북아현 가구거리는 똑같은 레벨에서 했고. 그런데 여기 계산해 보면 4,300만원이 나옵니다. 적게 받은 것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촌기차역 앞에 거기에서 4,300을 더 받아서 상쇄가 됐어요. 똑같은 금액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명물거리도 올라갔고요, 2억 1,200에서 작년보다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명물거리도 1,100만원 적게 받았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나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계산을 잘못 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공개경쟁입찰이라 그런 거예요.
○위원장 김영원 맞네. 내가 계산을 조금 잘못 했네. 1,100만원 더 받았네. 덜 받은 것이 아니라.
○경영본부장 정지일 연희 사러가는 2010년도에는 6,200만원에 낙찰됐어요. 2011년도에는 3,500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원 노승곤이라는 분이 했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구재숙씨인가 그분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응찰해서 들어온 거니까요.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공개석상이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 아무튼 매끄럽게 그런 것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시설 사용료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게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왜 천차만별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대비 예를 들어서 한 시간사용료를 20만원 낸 곳이 있는가 하면 30만원 낸 곳이 있고 예를 들어 10시간 사용했는데 60만원 내는 업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 편차를 너무 많이 두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촬영은 기본이 30만원입니다. 2시간 기준으로 30만원입니다. 그리고 1시간 초과될 때마다 10만원 씩 추가됩니다.
○위원장 김영원 영화를 촬영했는데 2시간에 20만원 받은 곳이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문학영화는 또 다릅니다. 그게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타 촬영이나 문학영화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를,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해 가지고 저한테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기준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그 기준하고 안 맞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모레 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보건정책과장 양세규
- 위생과장 문석만
- 지역건강과장 홍귀순
- 의약과장 정연훈
- 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