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3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서정순 의원 대표발의)(변녹진․류상호․김호진․백인기․김영원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서정순 의원 대표발의)(변녹진․류상호․김호진․백인기․김영원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이어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저희 국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복지센터 설 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정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조례안으로서 항상 어려움에 처한 저희 구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2개 조례안 역시 저소득주민과 여성복지 향상에 관한 내용으로 주민복지와 직접 연관된 조례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통과를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심의에 이어 진행되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저희 국 직원들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운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여성친화 도시에 어저께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서정순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으로서 대표 발의하신 서정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제가 미리 제안설명 자료를 챙기지 못 해서 회의가 늦어진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난 달 뉴스를 통해 성동구 행당동에서 홀로 생활하던 삼십대 1급 뇌성마비 여성장애인이 한밤중에 발생한 화재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비장애인이라면 세 걸음이면 빠져나올 수 있는 7평짜리 좁은 방이었지만 24시간 곁에 있어줄 활동보조원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어서 서른 셋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그 젊은 장애인의 죽음은 선진국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는 지금의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열악한 복지수준과 팍팍한 삶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또 파주에서 누나가 중증장애인 동생을 돌보다가 같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를 가진 이웃들,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3년 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햇살아래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 제정을 바라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고 제가 다른 구 조례와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정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단체 사이에 조율이 되지 않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좀 수용하기 힘든 그런 요구 내용도 많아서 제가 하다가 중단한 바가 있고 올해 또 이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조례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또 열렸고 이미 지금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7개가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많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제가 발의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한 가운데 준비를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기준 및 사업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제16조에서는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0조에서는 주거생활의 지원 및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에 관한 사항과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및 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했지만 우리 사회복지 실무협의회에 장애인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거의 월1회씩 상당히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조례안을 거기 위원장님한테 보내서 의견을 달라고 했고 그저께 그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다양한 단체들이 이 조례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에 안을 주셨고 집행부 검토안이 나왔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고견을 주셔서 다른 구보다도 조금 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금 더 진보적인 앞서 가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의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이 된 것 같은데요. 서정순 의원께서 3년 전부터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번 하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어려웠고 토론회도 해서 오늘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25개 구에서 7개 구가 제정됐어요.
○서정순의원 네.
○김재관위원 하여튼 이런 조례안을 어렵게 마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장애인의 관한 우리 구 조례는 이것 말고 다른 어떤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대문구 조례 중에서 장애인에 관한 조례
○서정순의원 지금 2개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김재관위원 여기에는 중증장애인에 관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겠죠,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서정순의원 장애인 관련 상위법이 굉장히 많아요.
○김재관위원 상위법은 장애인복지법 이게 기본법이죠?
○서정순의원 그런데 제가 다른 구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보통 이하 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앞에 규정하고.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법도 있고 워낙 많다 보니까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도 1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딱히 모범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김재관위원 어떻게 됐든 중증장애인 복지법은 따로 없죠?
○서정순의원 예. 법 안에 따로 규정돼 있어요.
○김재관위원 장애인복지법으로 돼 있지 중증장애인 그렇게는 안 돼있죠.
○서정순의원 예
○김재관위원 그런데 9페이지 장애인복지법이 2013년 4월 23일 시행하는 걸로 개정됐거든요. 10월에 개정됐는데 시행일은 2013년 4월23일로 돼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에 중증장애인과 관계된 거라면 시행일자를 이 날짜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후나 이 날짜로.
장애인 복지법 개정 내용이 2012년 10월 23일 일부개정 내용 그것이 장애인하고 관계되는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알기로는 문구사항이나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률에 맞게.
○김재관위원 문구 정도는 바로 시행하고 왜 2013년 4월로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을 놔두는 게 있어요.
○김재관위원 문구면 아니지.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조문 가서 6조 보시면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5조 규정에 따라 자립생활을 위해서 지원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지원신청을 해야만이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에 없더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굳이 신청할 경우라고 넣을 필요가 있는가, 신청이 없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정순의원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신청해도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활동보조 서비스 같은 경우도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서 최근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거든요. 선진국은 24시간 다 보장하고 있다는데 단지 예산 때문에
○김재관위원 14조 보시면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60일 전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데 60일 전에 제출해도 주관 과에서 예산편성하는데 기간이 촉박하지 않은가요? 10월 말이거든. 괜찮아요?
○서정순의원 저도 의견을 물었거든요. 이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나 했더니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더라고요 단체에서.
지금 현재 센터가 서대문구에는 하나가 있잖아요 햇살아래. 우리 구에서 지원받은 건 없어요. 현재 시에서 프로그램 사업비를 보조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없는데 조례가 마련되면 이걸 근거로 내년 예산에 대해서 거기서 계획 세우고 해서 필요한 예산을 구에 요청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관과에서 내년 예산 반영해야 하는데 60일전까지 하면 촉박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60일이라는 건 맥시멈이거든요. 70일 전에 제출할 수 있고 80일 전에도 제출할 수 있고 100일 전에도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10월말까지 줘야 우리가 검토해서 11월 초에 예산심의
○김재관위원 60일까지 하면 너무 늦으니까 최소한 맥시멈을 좀 더 앞당겨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
○오성자위원 예산신청을 하면 더 일찍 다 하겠지.
○김재관위원 집행부도 얘기를 해봐요. 다른 단체가 많잖아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서. 60일 전까지 제출하냐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게 당초에 보니까 제가 이건 문제가 되는지 몰랐는데요 회계연도라 하면 개시일이 매년 1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굳이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약간 모호한 게 있어요. 매월 9월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일 전이라는 것은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60일 전까지 해야만 우리가 11월 초에, 10일까지 자진 심의를 합니다, 예산을. 그래가지고 그것을 의회에 넘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60일 전이라 함은 모든 게 60일 전으로 웬만한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0일 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원안대로 하시는 게 최소한의 이때까지는 꼭 제출해야 된다. 이 얘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도 같은데 위원님께서 70일 전이라고 고치신다면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양해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최소한 60일전까지 하면 편성하는데 지장이 없냐는 얘기지.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네,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1항에 자립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연도’라는 말 안 써도, 물론 알기는 아는데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출해야 된다.’ ‘다음연도’라는 말은 안 넣어도 될지. 좀 구체화 시키려면 ‘다음연도’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 것같고.
○서정순의원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김재관위원 1항 자립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앞에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그렇게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다음연도라고 하지 마시고 다음 회계연도로 하시죠.
○서정순의원 그런데 너무 당연한 거라서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이 앞에도 회계연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또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안 넣는 것으로 하죠.
○서정순의원 안 넣어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김재관위원 그게 당연하기는 해요.
16조에 보면 자립생활센터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할 경우에 구청장이 제재하는 사항이잖아요. 1호부터 3호까지 나와 있는데 보면 이건 당연히 제재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이 이외에 갑자기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구청장이 이건 제재를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4호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그밖에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서정순의원 그것도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
○김재관위원 지금 이거 3호까지만 하면 딱 박혀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밖의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서정순의원 그런데 그건 대부분 지원할 때 쓰는 문구인 것같고 제재할 때는 다른 문구가
○김재관위원 운영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죠. 지원이 아니고. 운영과 관련하여라고 넣었거든. 그러니까 운영상 문제가 있다.
○서정순의원 그러니까 어떤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사회적 물의라는 표현은 가끔 쓰더라고요.
○김재관위원 일단 토론할 때 하고요.
장애인복지법 알아봤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네, 갖고 올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장애인복지법 뭐가 필요하죠?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개정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그걸 뽑아오라고 했는데
○서정순의원 저는 9월에 뽑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개정이 됐네요.
○위원장 김영원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잠깐 말씀드릴까요?
작년 10월 22일 개정된 게 장애인 학대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폭력, 가혹행위 이런 조항이 됐고요, 그게 법 2조입니다. 그리고 법 59조 6에 보면 수사기관. 수사관이 학대받는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없으면 상관없어요. 날짜나 한 번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날짜를 지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2건입니다.
신설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구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의견서 자료는 배부해 드린 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문을 하나씩 짚어나가면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제정안하고 제출의견을 제2조부터 볼 게요. 7항에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장과 그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를 제출의견은 “보호자란 장애인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제로보다는 사실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항을 ‘보호자란 장애인을 실제로’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계획수립에서 2항 서대문구 자립생활 계획에는 다음 각 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출의견에는 6항에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 및 교육에 대한 계획을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항을 신설하는 걸로 해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7항에 신설이 나와 있습니다.
‘구직활동, 취업관련 정보 지원 및 직업재활시설 설립 및 지원’ 이렇게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제정안은 돼 있고요 제출의견은 ‘직업재활시설’을 ‘직업학교’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검토는 이것과 다르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직업학교는 없답니다. 장애인재활시설의 일반적 개념의 직업학교의 의미 및 기능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원안대로
○위원장 김영원 7항은 원안대로 ‘직업재활시설’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8항이 신설됐죠. 편의시설 개선 및 접근성 정보 제공사업. 여기서는 특별한 것 없이 제출의견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통과합시다.
제9조 자립생활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서 3항 그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이 부분을 제출의견에는 자립센터의 장 선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 정관(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규정으로 한다. 이렇게 제출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집행부 검토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원안대로?
제9조는 집행부 검토안대로 갑니다.
제10조 자립생활센터의 사업에 보시면 신설로 9항에 보장구 수리사업이 들어갔습니다. 10호에 편의시설 개선 및 접근성 정보사업 이렇게 신설됐습니다.
○서정순위원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그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8호를 보장구 수리 사업으로 하고 9호를 편의시설 개선 및 접근성 정보제공 사업, 10호이 그밖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제출의견입니다.
이거 특별한 거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원래 제정안에는 2호에 ‘장애인이어야 하며 성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는 제출의견에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6호가 있고 신설로 7호에 ‘장애인 관련 지역 시민단체 대표’ 이렇게 다시 신설했습니다.
○서정순위원 5호에서 포괄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위원장 김영원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제11조는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3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장애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출의견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시민단체 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제출의견을 보냈습니다.
○오성자위원 원안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야
○위원장 김영원 제18조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에 관한 겁니다.
제정안은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출의견서는 장애인 및 지역 거주 장애인 부모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를 이렇게 제출의견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긴데 조금 문구를
○서정순위원 장애인 부모에서는 발달장애나 지적장애인도 있고 훈련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출 의견을 보면 장애인 부모 입장을 반영한 건데 또 악용될 소지가 있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부모가 좀 하면 너희가 맡아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약간의 소지는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원안대로 가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건 그냥 자립이 아니에요 체험홈이에요. 일시적인 체험홈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원 시설에서 나와 가지고 자립생활할 수 있는 훈련 그걸 말하는 거죠.
○서정순위원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위원장 김영원 제출의견대로
○서정순위원 네.
○위원장 김영원 네, 제출의견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에 소요되는’ 이렇게 제정안인데 제출의견은 ‘구청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를 위해 보장구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과 수리에 소요되는’ 이렇게 제출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집행부 검토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평구가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오성자위원 우리는 해놓고 나중에 해보다가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임의조항을
(「원안대로 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원안이 아니라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성자위원 집행부 검토의견이 어떤데?
○김재관위원 제정안대로 가면 되지.
○위원장 김영원 집행부 의견을 불러드릴까요?
○서정순위원 아니 집행부 검토안이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원 집행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구청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를 위해 보장구 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굉장히 강력한 요구였어요. 이것을 넣어달라고.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집행부 의견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이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서정순위원 입법예고 기간에. 어제까지가 입법예고기간이었는데
○위원장 김영원 조례안 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7호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장과 그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를 ‘보호자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6호를 신설하여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적응 훈련 및 교육에 대한 계획’으로 하며 안 제6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신설하여 편의시설 개선 및 접근성 정보제공 사업으로 하며 안 제10조 제8호는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와 제9호는 신설하여 각각 보장구 수리사업, 편의시설 개선 및 접근성 정보제공 사업으로 하며, 안 제14조 제1항중 ‘60일 전’은 ‘90일 전’으로 하고 안 제16조 제4호는 신설하여 ‘그밖에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 하며 안 제18조중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를 ‘장애인 및 지역거주 장애인, 부모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로 수정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중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에 소요되는 장애인의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를 위해 보장구 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과 수리에 소요되는’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남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이 희망플러스통장하고 꿈나래통장은 타구에서도 거의 다 실시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25개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서울신문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1,200만원.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게 아니고요 2013년도에 사업을 대폭 축소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간 후원사업인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민간 후원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일제히 다 부담했던 사업인데요 내년 2013년도부터 각 자치구로 이관할 구는 이관을 원했는데 25개 자치구에서 전체 다 이관하기로 했고요 사업을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 서대문구에서도 20가구 20가구 해서 총 40가구를 내년부터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윤유현위원 40가구면 가구당 얼마 정도?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건 금액에 따라 다르고요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은 가구당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각각 있고요 꿈나래통장은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5년에서 7년으로 해서 가구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일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희망플러스통장 20만원까지 꿈나래통장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3만원에게 10만원까지
○윤유현위원 이걸 굳이 2개로 나눠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희망플러스통장은 저소득층한테 자산형성을 해 주려고 목돈 마련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구 자녀의 교육자금을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격히 구분이 되고요 희망플러스통장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꿈나래통장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김재관위원 희망플러스통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재산 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돈 마련을 위해서 일정 부분 우리 재정으로 플러스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예
○김재관위원 꿈나래통장은 저소득 교육이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교육자금 마련. 어린이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재관위원 그러면 희망플러스통장은 기본 이율 이외에 얼마나 시나 자치구에서 부담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지금까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본인이 100을 내면 복지재단에서 100을, 1대 1사업이었어요. 이게 2013년도부터 각 자치구로 이관하면서 수급자한테는 1대 1이지만 차별화해서 비수급자한테는 10:0.5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100% 1대 1로 플러스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저금을 많이 하라는 뜻으로. 그럼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비수급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재관위원 거긴 5%만 지원해 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예.
○김재관위원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해 오다가 자치구로 이관됐다 이거죠. 거기 맞게 조례개정한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예.
○김재관위원 2조는 12호를 하나 신설했네요. 그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이건 구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 조항이 안 들어가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문건은 시에서 공통적으로 내려온 사항이에요.
○김재관위원 공직선거법 어떤 게 위반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자산형성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 에 이 근거 조항을 정확히 마련하고자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오히려 12호가 신설되면 공직선거법에 오히려 위반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안 마련입니다. 이미 한 7개 구에서는 이 조항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구사업이 아니고 시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재단 후원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구로 다 이관하기 때문에 근거 조항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개정 조례하게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근거 조항은 되는데 공직선거법하고는 역행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기준안이 없으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나는 이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해 가지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으로 얘기했던 거고 하여튼 지원해 주는데 근거도 없이 지원해 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12호를 신설했다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예.
○김재관위원 제3조는 9호에 사업비만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걸 경비로 추가하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관련 경비는 법령용어를 통일하는 의미로서 그 전에는 다 경비로 돼 있었어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같이 용어통일을 한 거고요.
○김재관위원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한부모 밑반찬 사업 관련 경비가 용어통일이에요. 그전하고 똑같이
○김재관위원 제3조 9호는 한부모 가정 밑반찬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경비는 별도로 빼고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사업비라는 얘기를 관련경비라고 위에 다 돼 있기 때문에 법률용어를 통일하기 때문에 뜻은 상관 없고 용어정비를 하기 위해서 관련 경비를 넣었고 10번의 대상자를 신설한 거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김재관위원 9는 그대로 같고 경비만 변경됐고 10호가 하나 신설된 거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예
○김재관위원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자치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이분들한테 복지증진이 될 거라고 판단돼서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지난번에 한부모 밑반찬 지원 사업도 구체적으로 개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게 다 된다고 해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서울시 안이 내려온 거고요 왜냐면 앞으로 복지사업이 대상이나 그런 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맞게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포괄의 의미를 뒀습니다.
○서정순위원 선관위가 좀 더 허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했어요. 질의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지역 선관위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건 이미 7개 구에서 있었던 사항이고 시에서 똑같이 같은 문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양천 이런 데서는 예산마련에 비상이 걸려 가지고 동별로 할당하고 굉장히 민원이 야기됐다는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런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단 예산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고 민간 후원사업은 따로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계속 유지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기존 가입했던 사람들은 시에서 재원확보 해 줍니다.
○서정순위원 1,200만원 예산이 신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2013년도 40가구에 대한 신규사업 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양천이나 이런 데는 많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확보에서 비상이 걸린 거고 그래서 우리는 미니멈으로 늘려서 구로 넘어오니까 최소한으로 우선 시작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내에서 조금씩 늘려나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똑같이 했는데
○서정순위원 우리 구가 좀 소극적이었죠. 처음 시작할 때. 기존 대상은 서울시가 책임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책임진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예
○서정순위원 좀 아쉽네. 초기에 많이 발굴했어야 하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다른 구보다 숫자가 적은 건 맞아요.
○서정순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시에서도 보조금이 75% 정도 나오니까
○서정순위원 25%만 자부담.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나중에 추세를 봐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사업이에요.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위원님 말씀 맞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소극적인 사항은 맞는데 시작은 같이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2009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서정순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 보고 모자라는 건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1,200만원은 창피한 수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저희는 100가정 민간 후원사업이 따로 있어요.
○서정순위원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이게 원래 민간재원으로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저희가 민간으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작게 예산사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서정순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셔가지고 풀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후원사업 100가정 보듬기사업인지 그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맥락을 나는 좀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그건 자꾸 강조하실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아까 1,2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설정을 했다는 것부터 느꼈지만 어찌됐든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이관을 시켰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75% 정도 보조를 받는다는 설명이 있었고, 어떤, 이건 하나의 정책이잖아요. 서울시에서의 통장에 대한 정책인데, 이걸 이관시키는 대신에, 아까 보조금말고 어떤 예산 쪽에 변화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니요, 예산이 아니라 원래는 전체 사업중에서 사실은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요, 복지재단 측에서 한 60% 또 시에서 15% 해서 한 70에서 75% 정도 보조를 해주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원래는 제가 왜 100가정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게 의미가 원래는 후원금으로 해야 더 의미가 있는 건데요 저희는 후원금으로 하는 사업이 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예산사업으로 일단은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인기위원 하여튼 이 정책이 좋다는 것은 어떤 변명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누가 했든.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일단 책임이나 이런 것을 덜어낸 거예요, 그쪽 서울시에서 보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백인기위원 어떤 책임 부분에 대해서 분산을 시켜버렸는데, 아까 질의하셨던 과거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관하기 전의 가입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한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백인기위원 그건 풀렸고요. 나는 또 혹시라도 예산에 다른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때문에 질의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모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옥진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1페이지 개정이유 나번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없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함’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떤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역량강화잖아요. 이 문구는 굳이 개정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사실 여성복지라는 표현이 좀 구시대적인 표현이잖아요. 예전에 여성복지팀에서 여성정책팀 그래서 성평등의 중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서 과 명칭도 여성가족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굳이 복지라는 이름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성센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제1조 목적에서, 아까 팀장님이랑 잠깐 얘기도 했지만 여기 구민으로 포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여성센터고 예외적으로 어떤 필요에 따라서 남성 수강생을 받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서대문 여성이 맞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직업훈련, 교양교육 이것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양 하면 약간 한가한 느낌이 들고요, 역량강화교육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역량강화가 굉장히 많은 걸 포괄하고 있어서 사실은 가사나 육아로 인해서 고학력 여성이 집에 있다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음의 힘 기르기라든가 자기 적성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포괄하는 역량강화 교육으로 하면 어떨까?
세 번째 유휴인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여성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표현이거든요. 유휴, 사실 비하하는 용어예요. 가사와 육아에 대해서. 그래서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기다 성평등 문구를 넣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성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우스 허즈번드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실제 역할이 바뀌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평등을 위한 거면 남성들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목적에 성평등 문구를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고 4조도 같은 내용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5조에서 센터를 공단에 위탁 이미 했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협의만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위탁하기로 해 놓고 다시 강사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건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센터장이라고 하고 공단의 책임자가, 센터장을 외부에서 따로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규모가 작으니까 그걸 겸임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6조도 마찬가지.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7조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전액을 감면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경증은 굳이 감면할 필요가 있나, 감면한다면 50% 한다거나 아니면 30%만 해도 크게, 워낙 등록장애인은 많잖아요. 중증장애인 하면 중복장애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그냥 ‘따른 등록중증’이라는 문구만 하나 삽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규칙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규칙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여성복지센터를 여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건 다른 구 예를 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제1조에서 서대문구민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남성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양성평등 차원에서도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직업 훈련이나 교양교육을 역량강화교육으로 변경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 유휴인력에 대해서도 구민의, 여성으로만 하지 않는다면 여성이나 아니면 구민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촉은 어차피 구청장이 한다고 하고 위촉을 센터장한테 위임하는 형식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장애인이 저희 구가 1만 2,700명 정도 되고 중증장애인은 4,700명 정도 되는데 다른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우는 등록 장애인도 전액 감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등록장애인에게 감면하는 것이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회관 운영조례에.
○서정순위원 그걸 개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같이 동시에 개정한다면 몰라도 조례에 따른 차이가 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여성복지센터가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냐고요? 등록장애인은 무조건 전액을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예.
○서정순위원 그건 별로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다른 법규를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즉답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시다면 일단 이 조례안을 하고 다음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조례를 수정하면 어떨까요?
○서정순위원 여기서 일단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고 개정이요? 아니면 보류얘기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게 아니고 오늘 개정조례안은 통과하고 전반적인 건 검토해서 그때 가서 또 개정안을 내는 걸로.
○서정순위원 그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복잡한 조례도 아니고 여기서 제가 얘기한 게 많은 것도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장애인 같은 경우도 저희들 이 자리에서 중증장애인이라고 변경했다가 다른 법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나중에 개정
○서정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법의 취지에 맞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장애인 정책이 거의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돼 있고 경증은 기껏해야 통신비 정도 이렇게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정책이라 하면 중증장애인에게 촛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 당사자들도 굉장히 미미한 것들도 특히 5·6등급은 비장애인하고 비교했을 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원 수강료 감면 부분에서 지금 각 자치회관에서 애로사항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감면만 되고 자치회관 운영하는데 구에서 자치회관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거기다가 수강생을 받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둥이 행복카드까지 감면되고 보니까 수입이 상상 외로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이 크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많이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성자위원 다른 조례와 맞추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가능은 합니다.
○오성자위원 굳이 맞출 필요는 없다고. 그리고 나중에 그쪽을 개정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그쪽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위원장 김영원 자치회관 운영규칙 말하는 거죠? 그거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오성자위원 그래도 별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법리적으로는 관계없고요, 다만 다른 조례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추는 게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항은 그래도 집행부 의견을 좀 따라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굳이 할인을 하고 싶으면 차등을 두자는 거죠. 경증은 50% 중증은... 그럼 그렇게 반영해요. 자치회관도 그런 식으로 하고.
○김재관위원 경증 중증이 구분이 되어 있나요?
○서정순위원 등록할 때 다 돼있죠.
○오성자위원 집행부에서 그래도 이상이 없다면 그렇게 하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그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장애인 등급 폐지안이 나오는데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말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경증은 아마 지원이 좀 없어지고 중증에게 더 확대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도 경증은 사실 거의 없죠. 별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굳이 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원 다른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저출산 장려를 위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러니까 둘째 셋째 이상
○김재관위원 이 사람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그건 알았고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센터가 됐든 여성복지센터가 됐든 해서 그건 나중에 하는데 1조에 보면 이하 여성복지센터가 계속 나오잖아요 뒤에. 계속 나오니까 이하는 여성복지센터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생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에는 1조에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2조로 넘어갔어요. 이건 왜 그렇게 했죠?
그 용어 생략을 하기 위해서 1조 목적에 괄호 처리를 했는데 그게 2조로 넘어갔거든요. 내용은 단순히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2조는 위치.
○김재관위원 위치인데 여성복지센터라는 다음부터 나오는 용어를 1조에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왜 2조로 옮겼냐 이거지.
○서정순위원 실수 같아요.
○김재관위원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것을 괄호처리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걸로 계속 하거든. 잘못한 건지 그게 맞는 건지 몰라서. 전문위원님이 잘 아실 텐데.
○전문위원 김문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 6조에 보시면 수강료. 전에는 한 달에 만원 그 다음에 기타 실습재료비를 별도로 받고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만원이었던 것을 그것을 조금 특성을 감안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습재료비는 빠진 것 같아요. 포함한 거 아닌데.
이 앞에 한 달에 만원씩 받는 게 수강료고 실습재료비는 별도거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처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실습재료비는 별도라든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러니까 과목에 따라서 그런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고시를 하게 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러면 수강료 및 실습재료비는 사전에 고시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수강료만 들어간다니까. 재료비는 고시 사항이 아니야.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이건 조금 넓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자구 해석을 하지 않고 문맥으로 해석을 하면 수강료하고 재료비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사전에 구청장이 고시하면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없으면 넘어가요.
일단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에요.
그건 수강료 등으로 한다든가, 그것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명백한 문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운영의 위탁이 나중에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죠? 그러면 아직은 위탁이 안 됐으니까 상관없지만 할 경우에 공단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 아닌가? 그때 가서 개정할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저희가 지금 협의가 공단하고 원칙적으로 위탁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고 또 구체적인 공단조례는 필요하면 고치도록
○김재관위원 나중에 후속조치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예정지는 정해져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에 여성복지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강 쪽으로 치료를 받는다든가 예방을 한다 하면 우리가 의원을 찾게 되죠. 거기에 보건소도 찾게 되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대체적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구민들 의식이 저소득층들이 가서 받는 데가 보건소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반면 아까 여기에는 복지센터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여성복지센터. 그러면 복지 하면 저소득층들이 많이 찾는 곳, 보통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프로그램이 복지센터에서 좋아도 거기를 안 가는 사람들도 있다. 아까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지 하면 저소득층.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라는 이름을, 아까 복지도 빼는 의미가 그런 차원에서 빼시는 것 같고 센터도 세련된 이름을, 어떤 규모에 따라서 붙일 수 있는 그런 건 아닐까요? 센터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가의 1층 2층 이 정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다른 구 같은 경우 저희들이 명칭을 한 번 보면 여성플라자, 여성교실, 여성 교양대학, 여성센터 주로 그렇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여성문화센터 이렇게 명칭은 여러 가지인데
○백인기위원 내 생각과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센터 하면 대체적으로 규모가 좀 작게 보여요. 또 거기에 여성플라자 하면 조금 세련되면서 규모가 큰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내 말이 다 옳다는 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독립건물로 규모도 크고 이러면 이름이 좀 여성플라자 이런 것도 어울리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문화체육회관 지하에, 거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로 표현을 해도
○백인기위원 무방하다. 규모와 맞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무슨 센터라는 것은 영어로 중심이고 플라자 하면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해요. 센터라고 하면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중심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플라자 하면 광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센터 이렇게 되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센터 그러면 모든 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센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위원 추가로요.
공단에 위탁해도 서대문금고에 납입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수강료는 구세입으로 잡고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서정순위원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체육회관 다 어떤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프로그램. 그러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위탁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강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의 하나의 강사일 뿐인데 이걸 뭐 구청장이 위촉하고 또 그걸 위임하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냥 내부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위임하면 되는 거지 이것까지 간섭한다는 느낌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감하게 위임을 해야지 공단을 믿고, 공단도 공공기관인데.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데 묘미만 살리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구청장이 위촉하지 않고 센터장 위촉한다 그러면 센터장이 정해져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담당직원이 센터장인데 담당직원이 위촉한다
○서정순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굳이 위촉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프로그램 강사를. 지금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이잖아요. 문화체육회관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계약해 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3개월 해보고 불만이 있으면 수강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서 불만이 있으면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게 계속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너무 오래 강사를 하면서 갖가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제가 반드시 프로그램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해라. 인근 마포하고 비교해서. 지금도 그런 문제가 너무 장기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잘하면 1,2년 할 수 있지만 수많은 강사 중에 가장 유능하고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강사를 섭외해서 데려와야 되는 거지 경직되게 수 년 동안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굳이 이 조항 강사위촉 자체를 넣을 필요가 있는지 그냥 자율적으로 해야지. 채용이고 뭐고 알아서 하면 되지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사실은 강사를 섭외해서 계약하는 걸로, 계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각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조례안 수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정순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서정순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서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명과 각 조항 중 ‘여성복지센터’는 ‘여성센터’로 하고 안제1조 중 ‘서대문구민’을 ‘서대문구 여성’으로 하며 ‘교양교육’은 ‘역량강화 교육’으로, ‘유휴인력’을 ‘여성’으로, ‘확대하기 위하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로 하며, 안 제4조 중 ‘교양과목’은 ‘역량강화 교육’으로 하며 안 제5조 중 제목 ‘강사위촉’은 ‘강사선정’으로 제1항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운영자가 선정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7조 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전액’을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증장애인 전액 경증 50%’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서정순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서정순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2시38분)
4.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네 개 부서, 여섯 건으로서 진행순서는 생활자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사회복지과의 3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선 생활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서용선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이게 2011년 12월 30일 조례가 개정됐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서정순위원 여유자금을 일반예산으로 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됐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서정순위원 그래서 얼마를 뺐죠?
처음에 기금액이 얼마였어요? 20억 정도 됐나요? 2007년까지 보니까 24억 5,200인데. 담당팀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2007년도에 8억 9,800만원이 전입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됐다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들어왔습니다.
○서정순위원 원래 조성된 총기금 목표액이 얼마예요? 이자 빼고.
조례에 나와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기금목표액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분이 생기면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기타수입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2007년까지.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일단 뺄 수 있는 근거조항은 마련이 됐고 지금 다른 꼭 필요한, 써야 되는 기금이 요즘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적립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기금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 5억 정도를 일반예산으로 전입을 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여유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얼른 판단이 잘 안 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쭉 20페이지 연혁을 보면 대여기금으로 나가는 것은 1억을 넘은 전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 2011년 2012년은 다 2,300, 2,600밖에 대여가 안 됐잖아요. 특별히 2013년도에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자녀 현황 파악이 혹시 됐어요? 고3이라든지 자녀 대학생 현황이라든지 그걸 근거로 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2013년도에 저희가 총 6,750만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대여 대상자는 1·2학기에 6명 그리고 복학 예정자가 3명입니다.
○서정순위원 수요 파악 다 하셨다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억대를 넘어갈 일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퇴직자들만 있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자도 안 나오는 것을 기금에 묶어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예산의 원칙에도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는데 4% 안팎으로 해서
○서정순위원 몇 프로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4% 안팎으로 해서
○서정순위원 지금 현재 4% 줘요?
그러면 이게 몇 년씩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1년 만기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1년 만기 보통예금이 아니고 정기예금이겠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정기예금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현재 이율은 몇 프로예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현재 4개의 정기예금이 있는데요 두 개는 4.18%이고요 두 개는 3.9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만기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1년 만기 정기예금입니다.
○서정순위원 1년 단위인데 언제가 만기냐고요. 1년 단위인데 그러면 금액을 2억 5,000씩 나눴어요? 금액을 4개로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4개 통장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가 금액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4억 1,000만원이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는 4억, 그 다음에 1억 8,000, 7,500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2개는 4.18%
○서정순위원 만기가 언제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2013년 사회복지기금 자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 3개 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자활센터에 다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예.
○서정순위원 이거 회계관리는 철저히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사실 센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그랬지만 좀 수입대비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구비도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성과예산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투입 대비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이 민간경상보조 이 사업들이.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외람되지만 사실은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냥 무차별 지원보다는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처럼 자활에서 하는 이런 조건부수급자는 일단 여러 가지 신체조건이라든가 자신이 갖고 있는 취약한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쉽게 성과를 낼 수 없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물가까지는 끌고가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물을 잘 안 마셔주는 게 많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들한테 각종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타사업에에 비해서는 성과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지금 이 자활계정이 꼭 센터에만 예산을 쓰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센터만을 위한 계정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자활사업을 위한 계정이죠.
○서정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활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은 아니고 조건부 수급자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희망플러스 이런 게 오히려 자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별로 성과없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분들이 저축하는 보람, 만족도가 높다고 최근 기사에도 또 났더라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 일반 예산이 지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1,200밖에 못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일부를 그쪽에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왜 센터에만 다 주는지 센터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에 시작하는 사업은, 일단 원래는 이 성격이 그건 후원금으로 사실은 1대1 수급자한테 100원을 했으면 100원을 더 지원해 주면 2가 되잖아요.
○서정순위원 그건 예를 든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리고 수급자한테는 기초생활수급법상 자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활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더 지원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35페이지 보면 기금사업의 목표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센터 말고도 복지관에서도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이 5,450이면 적지 않은 건데 경쟁도 좀 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다도 줘야지 왜 센터만 주는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런데 어차피 기왕에 우리가 서대문 지역 자활센터라는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부분을 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경쟁 차원에서는 그렇게 사업들을 다른 곳에도 공모해서 할 수는 있어요. 좋으신 말씀이긴 한데 기왕에 저희가 서대문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를 투입해서 살릴 수 있도록
○서정순위원 센터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모든 구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다 있죠.
○서정순위원 다 있고 국·시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그것도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다 못 쓰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물론 이중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전액을 다 센터에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왜냐하면 이 지역자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그런 지원 교육은 서대문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맡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또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일부분은 다른 구에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분은 그렇게 해 볼 수도 있다는 좋은 생각 같아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건 50% 범위 내에서는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사업계획을. 여기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기금은 집행부 권한이 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래서 일부라도 한 번 그렇게, 저는 공모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보면 만족도가 높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 다음에 서대문 지역자활센터에서 조금 타격이 크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좀 작게 일부분만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활이 지금 이대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어느 분야보다도 지역사회 연계가 활발해야 되잖아요, 센터장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센터장도 자주 바뀌는 것 같고,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주겠다고 해야 되는 상황. 거기도 어쨌든 실무 인력이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방문해서 시설 현황도 보고 했는데 이게 좀 동떨어진 섬처럼,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니까 더 안일한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내년부터 이것을 그대로 하지 말고 일부 좀 변경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그렇게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활사업 자체가 조건부 수급자나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한 바대로 사업이 진척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아는데 센터 운영 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센터장을 비롯해서 거기 실무인력들의 활동력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접해본 바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먼저 전화해 가지고 뭐 어려운 거 없느냐, 이렇게 홍보하고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도.
그리고 제가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작년부터 서로 엮어주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불렀어요. 저희가 여성리더 모임도 만들고 해서. 그런데 참여도, 다 바쁘기는 마찬가지인데, 참여도 저조하고 그런 것으로 봐서 열의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다 5억 목표액이 따로 설정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목표액이 애초에 5억으로 해서 기금이 5억으로
○서정순위원 장애인은 아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도 통과가 됐는데, 상임위에서. 이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은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일단 반영을 해서 이게 몇 백이라도 각 단체에도 저는 정말 사업을 열심히 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원래 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열어놓고 아까 환경미화원 학자금 이런 데서 좀 빼서 여기다도 좀 투입을 해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서정순위원 그리고 노인도 마찬가지에요. 노인회지회는 일반예산에서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기금에서까지 이렇게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도, 사실 여기 홍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다 노인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공모로 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일반운영비에서 노인회의 일반운영비 지원이 적절하지 못 하다고 해서 2010년도부터 기금에서 일반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일반예산에서는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일반예산은 있지만 이건 사무용품비라든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죠.
○서정순위원 사업비 말고 운영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2010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서정순위원 전혀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1개소에 5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어디에다 계획하는 거예요?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니요, 이건 서대문하고 이대종합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따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기금 중에 자활계정 운영계획에 방금 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를 기준으로 기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 서정순 위원이 강조하는 어느 일정 부분은 참고해서 기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어서 정옥진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성 평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성평등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기금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어두는 거죠. 10억을 통째로 넣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예
○서정순위원 이율은 몇 %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장이 8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율은 통장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3.93%, 제일 낮은 것도 있고 최고는 3.93% 정도
○서정순위원 생활자원과는 4%대였는데 여기는 왜 낮지요? 1년 단위인데 그렇게 차이가 큰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그 기금은 장기간 미리 예치가 돼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리도 우리은행에서 최고 금리를 해 준 상태입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든다는 건 동일한 것 같고 앞으로는 이 기금에 대해서 이율이 책자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다 빠졌어요 이 책자에서는. 다음부터는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기랑.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리고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일단 올해 잔액이 2013년도에 10억 4,800정도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10억 범위내에서 작년에 5,000을 했는데 올해도 5,000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돈을 묵혀둬서 이율이 큰 것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미래를 대비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래를 대비하려면 더 적립을 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적립이 더 되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 3,500으로 잡은 기준은 내년, 내후년도 생각해서 잡았고요 사업규모를 늘리는 건 성평등위원회에서 30%까지 추가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5,000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올해 여성발전기금 공모해서 대체로 성과가 저는 좋았다고 보거든요, 일부 몇 개를 제외하고는. 30% 늘리면 얼마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50%를 늘릴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서정순위원 의회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거죠. 5,000의 범위로 해 달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성평등위원회 회의때 의회 의견을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궁금증 하나만 여쭤볼게요.
8개로 분리됐는데 연도별 때문에 8개로 분리됐잖아요. 한 번에 뭉칠 수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만기일이 되면 그때부터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한 군데 모은다고 하면
○위원장 김영원 모아서 회계처리만 분리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일부 이자소득을 희생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영원 0점 몇 % 정도.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예.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성 평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석만 위생과장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문석만입니다.
위생과 2013년도 소관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식품위생 및 주민건강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물품지원이 뭐죠? 관내 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사업.
○위생과장 문석만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물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하고 포장용기 이렇게 두 가지 지출 대상입니다.
○서정순위원 산출 근거도 써주셔야지 2,000만원을 그냥 통으로 이렇게 딱 하시면
○위생과장 문석만 저희 산출근거는 지금 보통 1개 당 400원에서 500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겉포장용지는 한 300원 정도 하는 것을 한 5만 5,000부 정도 준비해 가지고 모범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서 신청한 그때 한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민간융자금으로 영업장 세 군데하고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융자 해주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위생과장 문석만 융자 기준은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설개선을 하느냐 그리고 영업융자가 있는데 영업융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지 않고 시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만 가능합니다.
○김재관위원 우리는 시설개선만.
○위생과장 문석만 네, 저희는 시설개선인데 시설개선 중에서 조리장 개선하고 또 하나는 화장실 개선이 있습니다. 그렇데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융자 좀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지 않아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떻게 선정하는 거냐 이거죠.
○위생과장 문석만 저희같은 경우 이번에 기금 확정이 되면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에도 매번 요식업협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3월 쯤에 대부분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여기저기 다 해달라고 할 텐데.
○위생과장 문석만 우선 저희는 선착순이지만 첫 번째가 동일하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에게 우선권을 주고요 그 이후에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 군데가 신청을 이번에도 했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가 안 됐습니다. 그건 저희가 은행에서 대여계약을 맺은 우리은행에서 담보를 조사하는데 담보 조건이 안 맞으면 저희가 못해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떤 담보요?
○위생과장 문석만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만약에 8,000만원을 대여한다고 하면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갖춰진 부분에만 지금 현재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 관내 일반음식점, 우수 음식점 음식문화 벤치마킹 한다고 편성했네요? 300만원.
○위생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위생과장 문석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것을 저희는 벤치마킹을 좀 실효성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올해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다시 잡아놓은 이유는 굉장히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내서 어디 가신다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우선 잡아놓고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김재관위원 그래도 생각한 게 있을 텐데. 어디 가서 어떻게 뭐를 보러 갈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죠.
○위생과장 문석만 요식협회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요식협회에서는 지방특산물 이런 곳에 가가지고 견학하는 것을 주로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건 여행목적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서로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가서 좋은 문화를 배우는 것은 좋은데 괜히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아직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확보됐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꼭 집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위생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어떤 여행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고, 일반 민간인이 갈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음식점하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그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감사해 보니까 여행이에요.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시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뒤로도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관행 문화가 쉽게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번 가고 했으면.
그래서 김재관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예 다른 용도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건 선거법 위반의 여지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차량이라든지 본인 자부담 없이 가는 거죠?
○위생과장 문석만 예전에는 협회 회원들이 돈을 내고 일정 저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다녀오셨습니다.
○서정순위원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위생과장 문석만 올해는 그 부분이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서정순위원 2012년도 것을 집행 안 했다 이거죠?
○위생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이고 그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연희동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교육, 물론 이건 식품위생에 관련된 거긴 하지만 그게 다 결합된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문석만 담당팀장이 그것 때문에 계속 돈을 못 쓰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부분 교육목적으로 쓰게 돼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목적으로 저희는 지출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 입장은, 당장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그것보다는 여행 쪽에 더 무게를 두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금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구청 감사장으로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 여성가족과장 정옥진
- 위생과장 문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