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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월 17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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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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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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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첫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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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올 겨울은 날씨가 무척이나 춥고 눈이 많은 해였습니다.
위원님의 건강한 모습을 2013년 새해 다시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에 저희 주민자치국에서는 주민들의 현장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승선호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기간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승선호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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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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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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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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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이해 안 되는 건 별로 없는데 지금 결국 4명이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이 4명이 증가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9급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9급 채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개채용해서 저희들한테 4명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개정되면.
○김재관위원   정원만 관계만 늘려놓고 채용 관계는 시에서 배정을 한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도 기능직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듣기로는 기능직 제도를 없애고 일반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기능직 직종 중에서 일부 직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필기나 사무보조, 행정보조 이런 기능직 중에서 세부 분류에 들어가면 필기직, 사무보조, 행정보조, 워드직, 이런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 직종만 일반직으로
○김재관위원   기능직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행정사무와 유사한 그런 직종만 우선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운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방호원이라든가 아직 안 하고 있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도 앞으로 할 계획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것은 정부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아직 계획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아직까지도 기능직 제도는 살아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일부 분야가 일반직으로 흡수가 되겠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김재관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작년에 17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공개채용 시험을 다시 봅니다.
○김재관위원   일정 소양이 있어야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시험은 어디서 주관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25개 전 구가 같이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특정직도 있어요?
지금도 제도가. 특정직 그대로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든가 공무원 분류를 옛날에는 경력직에는 일반직, 기능직, 특정직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특정직은 군인이라든가 교사라든가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특정직이라고 있었는데 그 제도도 지금도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대로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대로 있고 기능직 일부만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일부만 일반직으로 바꿔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지금 시비로 50%를 지원받는 거지요, 인건비를.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국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국비를 시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서정순위원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직도 다 마찬가지에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50%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전부터 사실 우리 구가 사회복지직이 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고, 예전에는 100% 줬었잖아요, 그러다가 50%로 조정이 된 건데 이게 일반행정직과의 TO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증원이 안 된 거잖아요. 그 지역 수요에 못 따라 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 정원을 예를 들어 지방 정부에서 따라가지 못하니까 일괄적으로 해 주는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각 구에 저소득 인원이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판단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판단해서 권고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구마다 어떤 일정 비율을 확보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해 주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 만약에 늘려야 되면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정원을.
○서정순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담은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만약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직을 늘렸으면 굳이 총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당초부터요?
○서정순위원   그렇죠, 당초에 우리가 사회복지직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총 정원을 늘릴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일리 있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쉽게 얘기하면 변화되고 증가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준을 좀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 주시는 거지, 당초에 처음부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인력이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서정순위원   그건 아니죠, 기존부터 예전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실제로 사회복지직이 해야 될 일을 일반 행정직이 하면서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들이 많았고 그 마인드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그전부터. 그래서 이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저도 초선 때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마포하고도 비교를 해서 더 충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요구가 제대로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 사실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가 부족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동 같은 경우도 계속 정예화 해 가지고 줄여가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많은 업무가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원 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구정업무가 사회복지 직종이 해야 된다, 행정직이 해야 된다, 업무가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전에 행정직이 다 했던 업무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복지업무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기존의 일반 행정직 중에서도 사회복지를 대학원 과정이나 학점이수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 내에서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기능직 중에서도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기능직종이라 하더라도 복지업무에 투입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행정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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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심성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자치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자치국 소관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기간에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두 분의 담당관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심성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각 과장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기 전에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금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업무보고청취도 행정지원과를 먼저 한 후에 정책기획담당관부터 건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심성구 주민자치국장님께서는 본청의 업무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팀장 소개는 방금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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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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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9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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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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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12쪽에 요즘 LED 조명이 대세인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LED 교체 해서 많은 예산 절감했더라고요. 이번에 향후 5년간 150개에서 300개씩인데 1년에 150개에서 300개씩을 연차로 교체할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5년이면 1,000개 이상은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마 거의 다 교체할 겁니다.
○윤유현위원   1년 예산 얼마나 될까요? 비싼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꽤 비쌉니다. 보통 1개에 2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13쪽에 보시면 결원이 발생할 때 대체인력뱅크하고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투입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대체인력뱅크 실존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20명 정도 확보해 갖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 가좌권 4개 동에 민원 발급 건수가,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이 하루에 몇 건이고 월 몇 건 정도 발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동복지허브화로 가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사무소 가면 그런 얘기 들려오는데 과연 민원 발급하고 행정직 매치가 어떻게 되는지 동복지허브화에 따른 직원들이 많이 대체됐잖아요. 7명 정도인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직원들 배열이 적절하게 잘 돼 있는지 궁금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까 총괄 팀장제가 있었거든요. 동주민센터에 팀장이 두 분 있어요. 한 분은 서무하고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있고 또 한 분은 뭐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민원팀장입니다.
○윤유현위원   여기에서 두 분 중에서 총괄팀장을 뽑는다는 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4개 동은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정복지팀장이 한 분 계시고 보직을 받지 못한 6급 직원 중에서 민원조정관이라는 직함을 주어서 6급 한 분씩을 드렸습니다. 꼭 팀장 보직은 아닌데요.
○윤유현위원   시범 동 4개 동에 한 분씩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총괄팀장제를 두셨구나.
다음은 18쪽에 보시면 작년에 해외연수를 간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직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는데 지난해 70명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금년에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올해는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와 비슷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유현위원   우리가 연수 끝나고 귀국보고서를 작성하네요. 이걸 책자로 발간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책자로 발간은 못했고요. 보고서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요. 보고서는 알고 있는데 책자는 발간 안 됐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윤유현위원   금년에는 책자로 한번 발간해 보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래서 올해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정말 이건 잘 된 거 같은데요. 책자로 발간해서 그걸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자 나오면 저희도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문화체험이 1인당 4만원씩 지원되는데 이거 신규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험할 때 자기가 먼저 영수증 처리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해당 부서에 1인당 4만원씩 계산해서 부서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어떤 연수를 한다든지 지방에 문화체험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을 받아서 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쪽에 20쪽에 보시면 고객만족도 친절 스마일 행정서비스가 나오는데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3쪽에 보시면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처리 내용 보니까 금년 3, 4월 중에 간부직원 5급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내용을 5급 간부들에게 어떤 식으로 할지 조금 궁금한데 과장님 구상이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건 계획이 서면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해서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모 과장 두 분의 경우 사례를 들어서 그때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다, 전화응대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짚고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 모 과장은 이런 전화응대를 하셨고 모 과장은 이런 전화응대를 했다 해서 그런 문제를 전부다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나도 앞으로는 전화응대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사례를 꼭 교육을 할 때 삽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에는 조직도 하고 좌석배치도 사진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가보면 항상 잘 돼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팀장급은 알겠지만 밑에 주무관 담당자들하고 통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분들 얼굴을 모르는 상태하고 또 알고 민원 내용이라든지 전화 통화를 할 때 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직도 좌석배치 문제 이런 것을 현재 의장실에 있기는 있어요. 그걸 이왕 하는 김에 확대해서 구의회 청사 복도라든지 아니면 상임위별로 하나씩 더 설치해서 행정복지위원회나 재정건설위원회에 2개 정도 더 설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윤유현위원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니, 괜찮습니다.
○윤유현위원   부탁 좀 드리고. 21쪽에 자매결연 도시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제주 화북면인가요, 거기 자매결연 도시에 저희가 방문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시간도 보냈고 많이 배워오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도 않은 도시가 있는 거 같아요.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 목포시, 충청북도 영동 이런 데는 제가 한 번도 방문 안 해 봤는데 완주같은 데는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안 가 본 결연도시하고 구의원들이라도 좀 더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덧붙여서 금년 3월에 장흥군이 자매결연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먼저 강진군하고. 과장님, 아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 최선희 대외협력팀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제기를 했었어요. 강진에 청자축제라고 유명한, 전국의 7대 청자축제가 있는데요. 당시 상임위원회 김영원 위원을 비롯해서 김재관 의원님, 홍길식 의원님 다 강진군을 방문해서 초정을 받아서 가서 좋은 평가를 내리시고 강진군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하셔서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장흥군하고 먼저 결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발에 제가 밀렸는지 몰라도 바로 장흥군하고 강진군하고는 인접해 있는데 승용차로 5분 거리예요. 그래서 이걸 매치해서, 물론 그쪽 장흥군도 물축제라고 요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 강진군 청자축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국 7대 축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거든요.
그 청자축제 기간에 거의 100만 명이 방문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바로 옆 군이기 때문에 강진군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걸 고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시너지 효과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진군 담당자, 군청 직원하고는 얘기가 된 상태이고 진행이 상당히 되고 있었어요. 우리 구의회하고 팩스가 왔다 갔다 하고 한 상태였는데 먼저 장흥군한테 뺐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새로 오신 김응식 팀장님, 그 전 팀장님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최선희 지금 동장님하고 나윤수 계장도 알고 있고요. 이것 좀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19페이지를 봐 주세요. 신바람나는 직장 만들기 추진. 서대문구청 직원들이 신바람이 나야 우리 주민도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 선수단 동호회 활동 지원을 2,300만원 정도 해 놓으셨는데 제가 산악회, 또 야구하는데도 가봤고 배드민턴 어디어디 다 다녀봤어요. 너무 신나고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축제분위기로 다니시면서 야구도 어느 구하고 하고 축구도 어디하고 하고. 이렇게 신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제가 처음에 직원선수단 동호회 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거 뭐 자기네들이 하면 되지 여기다 왜 지원을 하나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 자신도 내가 돈 내고 가서 하라고 하면 안 할 거 같아요. 그래서 2,300만원을 16개 팀에 나눠보니까 140만원 정도 되네요. 이걸 신바람 나게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감사합니다.
○오성자위원   산악회 시산제 지내는 그런 모습도 봤고 했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그 행사를 치르고. 한 달에 한 번씩 다녀요? 산에.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굉장히 열심히 다니면서 체력을 강화시키는 모습들을 보고 저런 것은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게 부끄럽더라고요. 자기네 봉급 받고 하는데 자기네 돈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 놨을까 했는데 두고두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에 충분히 해서 그들이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떠세요? 생각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예산은 기회가 되면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진짜 너무 짜게 하지 말고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즐기고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도록. 여기 제목이 신바람 나는 직장만들기 추진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났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감사합니다.
○오성자위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동호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친절에 대해서 저 하고 윤유현 위원님이 거기에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잘 쓰셨는데 아무리 제도가 좋고 그렇게 한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친절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여기도 동 허브화에 관계돼서 정량분석하고 정성분석을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숫자상으로 아무리 잘 한다고 나와봤댔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85점 이상이니까 다 잘 한 부서가 전체가 다 85점 이상이다. 교육이 필요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건 정량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서 듣기에는 형편없는데 자체 내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잘한다고 봐서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죠.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 보시고 직원들이 직접, 아니면 과장님이라든가 해서 외부인으로 위장해서 체크해 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이번에 인사 했잖아요, 최근에. 아직 직원까지는 안 했지만. 동복지허브화 때문에 인력 조정이 많이 됐는데. 동에 가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4개 팀은 사무관장제처럼 총괄팀장 한 사람이죠. 그 대신에 민원조정관이 한 사람 들어가 있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민원조정관은 팀장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팀장 보직만 없을 뿐이지 민원팀에서.
○김재관위원   휘하에 직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민원팀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관리, 민방위나 이런 사람 관리.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인감 재증명, 전입. 또는.
○김재관위원   굳이 그렇다면 뭐 팀장으로 정식으로 발령을 내지 별도로 구분해서 조정관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저희들 내부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하고 행정하고 팀장을 둘 두다 보니까 서로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동 업무라는 것이. 그래서 집중되지 않고 서로 의견대립이 되고 그래서 인원이 적은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민원팀장이나 민원조정관이나 하는 역할은 똑같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김재관위원   똑같은데. 결국은 팀장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괜히 그것도 사기 문제에 들어가요. 동에 아예 6급 주사를 거기에 배치 안 시켰으면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팀장 보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6급이 들어가 있는데 4개 동은 조정관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그런 명함을 주면서 보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발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민원팀장으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보면 동사무소 행정인력이 거의 복지에 치중하다보니까 인력이 거의 육칠십 %가 복지팀이에요. 거기다가 일반 행정까지 맡고 있는 행정복지팀장 그 사람의 업무는 너무나 과중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할 필요없이 복지는 복지팀장으로 놔두고 민원행정팀장으로 해서 명칭 부여 했으면 좋고 업무도 조정을 그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나 복지, 안 그래도 많은데다 행정까지 거기다 붙이면 더 많아지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못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쭉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아마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시에서 볼 때는 실험기관입니다. 복지하고 행정을 구분해 놓다 보니까, 팀장이 따로 있다 보니까 같이 있는 거와 따로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 중에서 민원팀을 다 빼내면 행정은 거의 없습니다. 서무기능하고 자치센터 운영기능이 추가되는 복지팀이 되는 거거든요, 민원팀을 빼다보면. 그래서 일단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동사무소 일이 물론 청소라든가 교통단속이라든가 일부가 구로 이관이 됐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그때 내가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하지만 동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딱 어떤 틀에 박혀서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잡다한 게 많다는 거지. 결국은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그거를 민원팀에서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잡다한 일, 다른 데서 오는 협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행정복지팀장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 오히려 행정은 민원하고 같이 묶는 게 더 오히려 합리적이고 복지를 분리시킨다면 같이 할 게 아니고 복지는 복지로 따로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문화가 되는 거고, 일반행정이니까 일반행정 분야는 민원하고 같이 붙여서 일반행정 민원팀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연구를 많이 해 보세요. 지금 뭔가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공무원, 가장 공무원이 필요한 게 뭡니까? 승진이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좋은 보직 받으면 다른 어떤 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여튼 승진만이 최고 공무원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승진하다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열을 위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원칙이. 서열이 만들어지는 건 뭡니까? 근무평정 아까 얘기한 대로 70%, 경력점수 30%,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가점 1점으로 부여한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김재관위원   가점제도는 지금 우리 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일부 구가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기술직 직종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1.5가 차지하는 게, 100점 만점에서 1.5가 별 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서열 1번하고 2번의 점수가 몇 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0.3점
○김재관위원   0.2 정도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0.2점에서 0.3점 정도 될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1.5점면 서열 7∼8번 정도를 앞당길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런데 최고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1.5점까지 받는 직원이 거의 없을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갈 때는 수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무관에서 국장 올라가는데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한 명이나 두 명 나오는데 그 가점점수 1.5점 가지면요, 서열을 엄청나게 빨리 당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가점제도 자체는 좋지요. 좋은데 옛날에도 가점 받기 위해서 뭡니까 교육 가가지고 점수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그랬고, 또 표창 받으면 가점 있었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꼭 해주고 싶은 사람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악용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없앤 거 아니에요, 가점제도를. 근데 다시 1.5점을 지금 부활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말로 객관성 있게 잘 운영만 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남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투명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제도를 이렇게 시행한다니까 저는 뭐 자체가 좋은 제도니까 상관은 없지만 운영을 잘 하셔야 되고, 우리 서열을 만들 때 이미 일 잘하는 사람으로 해서 근무평정을 다 해서 10%를 차지하게 했잖아요. 경력은 더 이상 누가 조작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연공서열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일부 한 30% 정도 반영이 됐고, 대다수 70%는 일 잘한다고 해 가지고 평정을 했는데 그 서열을 무시하고 꼭 서열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서열을 너무 벗어나서 승진을 시키는 것은 결국은 서열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지금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승진.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지금 6, 7급 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아마 6급도 한 분만 뒤에서 발탁을 하고 나머지는
○김재관위원   서열이 몇 번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8번이었는데요.
○김재관위원   몇 명 승진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8명 승진했는데 9번 한 사람이 승진됐습니다. 그 중에 6번이 아마 빠졌고요. 거의 서열대로 갔습니다, 6급인 경우에.
○김재관위원   국장 승진은 어떻게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국장 서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6급, 7급, 8급, 9급도 거의 이번에는 서열을 중시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미 그러니까 서열 안에는 일 잘했기 때문에 서열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70%가 근무평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좀 잘 해서 정말 승진하는데 공무원들이 불만도 없고 참 잘했다,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객관성 있게 딱 느껴야 되지, 직원들이.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김재관위원   1.5점을 어떤 식으로 배정한다고요? 아까 설명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김재관위원   간단하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한 5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저희들 근평을 하는 직원들이 기능직 빼고 나면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한 200명 정도 신청을 받을 겁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이제 심사를 국에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한 50명 정도, 전체의 한 5% 정도 가점을 주는데 한 사람한테 최고점수가 1.5점이기 때문에 아마 0.2점씩 배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몇 점을 창안점수를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5점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제도가 많다 보면 제도에 편승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또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도가 복잡하면 그래요. 바로 어떤 경우냐면 우리 대학교 입학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그냥 시험 보고 본고사만 보고 갔는데 아니면 예비고사 거치고 본고사 거쳤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복잡해 가지고 공부도 못한 사람이 들어가고 잘한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있어요. 제도가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어쨌든 지금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취지고요. 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근무평정할 때 줬다 이거지요. 거기다가 또 플러스알파로 또 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을 잘하면 괜찮은데 두 번씩 얹혀주는 그런 결론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하계휴양소 운영하는 거는 우리 그때 의회 의원들도 한 구좌 정도 한 주에,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때 아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내부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행정지원과는 정원 대비 현원이 6명이 많네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사실은 기능직 직원이 조금 있을 겁니다, 아마.
○서정순위원   4명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주차장 관리라든가 청사의 청소 관련해서 아마 조금 더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용역을 주는데 또 용역에 다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전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별관까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또 보건소, 보일러실, 전기, 또 저쪽에 홍은2동 청사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기능직 직원이 조금 많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고요.
유연근무제 이거는 평가대상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은데 이게 제대로 확대가 안 될 경우에 부서별 참여목표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연근무제가 잘 실시되는 데를 보면 공통적으로 간부들이 사용했을 때 하위직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필요한 분들이 쓴다라는 보도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것은 지난해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지난해 직원들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료직원이나 상급자의 눈치가 보인다 그것이 한 50% 정도 돼요. 사실은 간부나 관리자들이 그렇게 눈치 주지는 않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특별히 아까도 그런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 민원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데 한 시간 늦게 오다 보면 다른 직원이 한 시간을 봐줘야 되니까 미안해서 못 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부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 속기사 같은 경우, 회기가 아닌 경우는 주말부부도 있고 한데 얼마든지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하는 직종의 성격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유연근무제가 꼭 필요한 부분은 근무 부서를 그게 가능한 데로 배치를 해주는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일단 다른 데 보니까 5, 6급이 먼저 참여를 하면 급증한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으니까, 사실 아무리 눈치를 안 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조직문화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 참여목표제 이런 거를 하더라도 일단 크게 지장이 없는 5, 6급이 한번 실제로 시행을 해 보고 어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직원선수단, 오성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예산 확대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 구청의 조직문화 활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비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연계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지금 공개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일부 집행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하고 이번에 치수방재과가 계속 지금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어요. 치수방재과는 한파 때문에 대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목과는 올해 눈이 많이 오고 계속 제설작업 때문에 계속 수고하고 있고, 거기도 24시간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청장님께서 직원 1인당 2만원 정도씩 해서 식사라도 하게끔 해라 그래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 결혼 등 애경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정원가산금의 사용용도가. 그러다 보니까 정원가산금을 가지고 이런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쓸 수도 있는데 아마 그 비용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 지금 막 업무추진비를 쉽게 말하면 많이 쓰시는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원가산금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24시간 대기하는 부서를 조금 격려한다든지 직원들 애경사에 계속 지출하다 보니까 정원가산금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어쨌든 저는 부서별이라든지 직원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100% 어떻게 직원들이 쓰고 싶다고 청장님이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정순위원   아니, 어쨌든 정해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할 것인지, 애경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얼마나 지출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예를 들면 우리 기준이 있어요. 직원들인 경우에 본인이 결혼하면 얼마 있고요. 또 애사가 있을 때는 5만원이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그거는 조금 별로 잘 납득이 안 가네요.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고 보통의 직장 같은 경우는 상조회도 있잖아요, 별도로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이 정원가산금이 기관장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용도에 쓰라고 정해진 항목이잖아요. 정원가산금이 예를 들어서 포괄적인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고 기관장이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묶어놓은 것이 정원가산금이잖아요.
○서정순위원   아니, 근데 저는 그 성격이 별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 업무추진비 안에 정원가산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쓸 수 있어요. 정원가산금도 이런 동호회 가는 데 조금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우리 세출예산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동호회라든지 이런 클럽 활성화하기 위해서 쓰도록.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쓸 수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쓸 수도 아니라 그렇게 쓰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자꾸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우선적으로 그거를 거기에다가 쓰고 부족한 거를 조금 더 보완할 수는 있지만 우리 구청 자치행정과의 커뮤니티 지원이라든지 교육지원과의 학습동아리 이런 경우에는 50만원 전후, 임원도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내고 성과를 내야, 사실 주민들이 그런 거를 예산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요. 굉장히 그게 집행기준이 까다롭고 정산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항상 저는 물론 우리 구청 직원들의 그런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항상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집행되는 예산과의 형평성도 저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아까 윤 위원님께서 자매결연도시 얘기하셨는데 저는 부안 출신인데 사실 저도 다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그런 욕구가 있을 거예요. 얘기를 안 하면 꼭 고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다고 모든 위원들이 다 이것을 해 달라고 사실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청장님은 또 특별하게 예전부터 관행도 그렇고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자매결연이 맺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많아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꼭 한 도에 하나라고 제한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저는 경기도나 강원도가 현재 없잖아요, 우리 구가. 근접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명절 때 직거래장터도 하지만 저는 일상적으로, 원주 같은 경우는 주말마다 장터가 열린다거나 소농들이 직접 팔아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경기도나 강원도가 주민선호도가 높을 것 같고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지금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도 건의 겸 지적말씀을 해주셨는데 꼭 자매결연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교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교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다 있는데 저쪽 영남 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한번 있으면 교류 또 해 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강원도나 경기도 쪽에도 인접해 있어서 자주 교류가 가능한 지역 이런 데 우선 대부분 지역단위로 문화축제가 많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 한번 초청이 오면 같이 모시고 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일단 교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를 올해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인데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에 기능직 4명이 있지요?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하고 채용계획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채용일자, 채용방법, 채용원인.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이거는 옛날부터 근무하던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채용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원   새로 채용한 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채용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됐습니다. 최근에 한 것이 아니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됐는데, 해외기획연수 쪽에 이거는 내가 번갈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본청에 이번에 구청장 및 각 국장들, 과장들, 팀장들 해서 해외시찰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언제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마 1월 하순.
○위원장 김영원   아니, 날짜가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1월 25일 아마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왜 그거를 그렇게 얼버무립니까? 날짜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제가 도착날짜를 몰라서
○위원장 김영원   도착날짜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출발날짜가 중요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것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인재육성팀에서 지금 뭐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 해당부서에서 그 필요성이나 또 가는 인원이나
○위원장 김영원   아니,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을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것이 오면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 부서라고 봐야겠지요.
○위원장 김영원   아니,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가는 데 있어서 그쪽에서는 기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위원장 김영원   기획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도, 이번에는 해당과가 어디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위원장 김영원   거기서는 아마 분명히 업무추진을 했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다음에 대외협력팀 거기는 뭐 하는 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업무적으로 특별히 그 추진 과정에서의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됐으면 대외협력팀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획을 했으면 대외협력팀에서는 그다음 절차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일반현황에 보면 9쪽에 대외협력팀은 1번,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련업무협의 및 조정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왜 우리 의회 쪽에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요? 왜 몰라야 됩니까? 아니, 오늘 업무보고 할 때도 지금 말이 없잖아요. 지금 의회가 뭐하는 데가 의회입니까? 이것 잘못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위원장 김영원   왜 잘못됐어요, 지금? 왜 잘못됐다고 봅니까? 아니, 어제 우리 의회 개회식 하는 날도 구청장이 뭐 했습니까? 시정연설 하잖아요. 왜 거기에도 이게 빠졌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시정연설은 기본
○위원장 김영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작년 2012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추진을 했던 뭐가 있지요? 마을공동체사업.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마을공동체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이쪽으로 운영지침을 내리면서 수개월이 흐른 후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귀뜸으로 이렇게 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해외시찰을 나가는 이유가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마 새로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그 새로운 정책이 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말을 돌리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저희들이 해 보지 않은 업무를 평가하거나 이런 게 있을 때 해외사례를 연구하고자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로 나가시냐 이 말이지요. 새로운 업무가 뭐냐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마 협동조합 업무를 연구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자꾸 얼버무리려고만 그러시는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제가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추진하는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협동조합인가 그것 때문에 가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공동체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자 해서 이렇게 25개 자치단체가 다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도 마찬가지예요. 협동조합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협동조합 업무를요?
○위원장 김영원   네. 지금 협동조합을 어디서 어느 나라가 뭘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 비교시찰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걸 연구하러 가시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아까는 왜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지금 처음에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위원장 김영원   이게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소통, 소통 매번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통을 해 놔놓고는 우리는 허수아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제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3∼4일 전에 저한테 제의가 한번 왔었어요. 이렇게 25일날 본청에서 구청장 및 각 국장님들하고 해당 과하고 팀들이 해외시찰을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좀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좋지요. 좋은데 우리가 왜 거기를 나가는지 무엇 때문에 나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그냥 우리 의원님들도 해외시찰 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같이 갑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본청에서 우리 비용을 들여서 가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간에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뭘 알아요, 알기는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사전에 소통을 좀 잘
○위원장 김영원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구청장님도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시정연설 할 때 한마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5일날 우리가 이렇게 해외시찰을 이러이러한 업무 때문에 가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왜 못 하지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협동조합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도서를 구입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협동조합이 어느 나라가 잘 되어 있는지 스페인의 어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먼더라고
○위원장 김영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방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좀 소통이 된다면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공부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좀 해서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냥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서대문구 의원들은 입에서 다른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참겠습니다. 좀 제발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팀장 잘못한 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니, 제가 그것부터 해결하고 갈게요. 내가 이경헌 국장 이쪽 다른 국장으로 가기 전에 제가 한 20분 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마찬가지 우리 승선호 과장님처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의회 쪽에는 대외협력팀으로 이걸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1월 25일날 해외시찰을 가게 되고 어떤 내용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을 보냈으니까 아마 우리 의회가 개의하기 전까지는 아마 의회 쪽이라든지 대외협력팀에서 어떤 보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이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어느 누구 하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대외협력팀에서도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선호 과장님.
○김재관위원   공문 보냈어요?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겠네.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위원장 김영원   어쨌든 시간만 자꾸 흘러가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죄송합니다. 제가 갑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지금 위원장님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새로운 정책이나 업무추진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이 동행할 수 있으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위직 직원들이 가는 거 빼고요. 그래도 관리자급이 가시는 정책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동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동행 얘기가 자꾸 나옵니까? 동행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이런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공유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 무슨 이의가 있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사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즉시즉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19쪽에 보면 선택적복지제도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 했는데 이게 우리 전체 직원 분들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연 4만원씩 차감을 해 오고 있는 중이죠.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불합리하다 해서 지적을 한 번 했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온누리상품권인가요? 이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국 어느 도시를 가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온누리상품권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계속 하신다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게 소비가 돼야 되는데 서대문구에서 사용되기보다도 외부에 나가서 쓰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우선 두 번째보다도 첫 번째 직원들의 급여 부분이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복지포인트에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전반기 2만원, 후반기에 2만원 차감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시정할 수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올해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리고 아까 자매결연도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윤유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강진하고 장흥하고는 인접해 있으니까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도별로, 영남 쪽이 전혀 없어요. 마침 충청북도 영동이라는 데는 저희들이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포도축제 할 때 갔다 왔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면 경상북도입니다. 김천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가 전통시장으로 유명합니다. 시골장터. 그래서 이번에 경제발전기획단에서 2012년도에 본 위원하고 류상호 위원님하고 경제발전기획단 해서 그쪽에 한번 시찰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영천시장이라든지 인왕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갔다왔는데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특산물이 자두가 유명합니다. 전국에 있는 백화점에 김천자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저도 잊어버렸는데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의회 내에서도 연수를 추진하지만 기획연수하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 그러니까 청장님이 가시는 것 뿐만 아니라 기획연수도 의원님마다 욕구가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다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하고자 하는 것이 공유가 잘 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서로 공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다녀오고. 물론 관심있는 의원은 별도의 자료를 요구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청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연수 계획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집행부가 그런 연수를 기획하는 게 더 전문성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게 거의 트렌드가 될 거 같은데 같이 이번에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잘 다녀오셔서 그거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보고를 하는 자리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별도로 돼 있거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별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있죠.
   (「다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과마다 따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보건소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는 경조사 애경사비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구청장 권한으로 힘있는 부서가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만큼은 직원들것이라는 인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거의 직원들.
○서정순위원   물론 직원들한테 가죠. 개인적으로 가기는 하지만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면 그 취지는 분명히 명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동호회라든지 클럽 활성화 그리고 직원간에 불우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지원한다든지 거기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연간 집행계획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골고루 1인당 평균 얼마라도. 이게 사실 평균 금액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골고루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런 동호회 이런 것들이 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별도로 우리 구가 예산을 책정한다면 그런 거는 그냥 산악회라든지 자기들이 좋아거 가는 저는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봉사동아리라든지 좀 더 공익적인 의미가 있는 데는 조금 더 주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해도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할 사람들은 없을 거 같아요. 어쨌든 지침에 잘 맞게 집행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공개돼 있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안 열려요. 저한테 작년 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 단계에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승선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정책기획담당관 보직을 맡은 후 첫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12년도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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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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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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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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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인권팀이 구성돼서 업무를 보고있는 구는 성북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인권 담당관 직제가 설치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좀 앞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독서토론회 개최 및 열린구정연구회 운영해서 추진방향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기대효과 잘 나열해 놓으셨는데 열린구정연구회 운영이라고 있어요. 직원들로 구성된 학습모임 운영 8명 내외로 우리 구 현황과 정책을 대상으로 연구논문 작성이라든가 추진일정도 3, 4, 5 잘 나와 있습니다.
기대효과도 정책방향과 목표를 공유하고 학습하므로 정책기획력을 높여 주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기대효과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만큼의 기획을 잘 하셨는데 열린구정연구회 구성된 학습모임 운영 8명 내외라는 건 어떻게 구성할 예정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직원들 응모를 받아서 특정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로 구성을 할 계획인데 보통 18명 내지 10명 범위 내에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성자위원   여기는 8명 내외라고 되어 있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8명 내외. 그러니까 그게 신청한 직원들의 수에 따라서 조금 인원수가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성자위원   이것을 잘 기획하셔서 하시면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구성요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저희들이 일단 직원들한테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제를 정해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사실 이렇게 좋은 기획을 하셨고 또 하시겠다고 추진방향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잘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13페이지 1% 주민참여예산제도 맞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예산학교 운영을 많이 당긴 거지요? 3월에 계획되어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저희들이 연초부터 벌써 작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평가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당겨서 바로 사업도 발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자체평가 하셨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서정순위원   아주 잘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월에 이렇게 토론회를 하고, 올해도 서울시에서 500억 정도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맞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작년에 470억이 반영되었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서정순위원   우리 자치구들이 각종 인센티브 사업 해서 받는 시상금이 작년에 한 5억 3,000만원?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서울에서 받는 것이 5억 3,600만원이고요.
○서정순위원   사실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평균 20억이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런데 작년에 다행히도 우리 북가좌 지역아동센터가 일단 선정이 돼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졸였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큰 사업 한 건을 딴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다른 구들 보면 이렇게 자잘한 것들, 이런 것들, 개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은평이나 도봉, 성북 이런 데 굉장히 개수가 많지요. 우리는 이게 워낙 큰 건수가 하나 만약에 삭감되어 버리면 거의 따오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다양한 사업이 제안되려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미리부터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당긴 건 참 잘하신 것 같고, 좀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 예산학교에 우리 기존에 서대문구 예산이랑 서울시 예산도 좀 어느 정도는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위원들이야 심의를 하고 하니까 당연히 알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활동하는 분들조차도 잘 검토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 예산에 대해서 거의 알 기회가 없어요. 예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도 서울시 예산서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의원들 간에 별도로 시의원들로부터 서울회도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의원들도 좀 적극 활용하면 어떨까, 각 지역구 단위로. 물론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 학교 제도에 통합을 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이 직접 설명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기회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제가 듣기로는 작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에 의원님들 많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많이 동참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시간을 갖는 거지요. 저는 이제 여성 관련 커뮤니티에서 여성들이 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예산 목록을 쭉 뽑아서 설명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작년에. 그랬더니 대부분 다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자꾸 거치다 보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공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각종 직능단체에 관계된 분들이나 통장님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의무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게 개별 의원들로서는 솔직히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이랑 연계해 가지고, 일종의 예산설명회인데 집행부에서 우리 조례에도 예산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심의 다 끝나고 몇몇 분들이 모여서 가는데 그냥 개괄적인 얘기만 하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다는 못 하지만 몇 개를 뽑아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꾸 예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러니까 편성 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편성 전이든, 이미 우리는 지금 이 예산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요. 홍보를 하는 거지요. 이러이러하게 우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잘 엮어가지고 제안하는, 그러니까 의원과 주민들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알아서 다 해라? 이런 것보다 의원들이 같이 동참해 가지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의원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는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저희들이 연초에 동정보고를 하면서 주민들께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예산뿐 아니라 모든 것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사실 1%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아니면 사실상 참여하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1% 주민참여예산 모임을 하면서 그거를 좀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게 주민들을 모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중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시, 구의원들이 함께 한다거나, 근데 의원들은 개별 보좌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성은 있는데 실제로 시행하는 게 아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모으는 거나. 그런데 물론 동정보고도 하고 그 동에 필요한, 동에서 계획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지만 의원들은 간단하게 인사말 하는 정도에다가 조금 덧붙이는 정도이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의원들을 좀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지요. 다음에 또 따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것은 다음에 저희가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11쪽에 구민제안제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이쪽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수장으로서 이것을 좀 깊이 인식하고 계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제안제도가 참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 드렸고 했는데 금년 5월 중에 논문 제안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테마형 논문 제안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이게 참 일반 상시 제안은 간단한 그런 내용으로 제안이 되지만 논문 제안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현재까지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윤유현위원   대상은 구민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이것은 구민도 가능하고 직원도 가능한데, 근데 구민 같은 경우도 일반구민들이 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사실은 크게 실적이 없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런 사항의 제안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유현위원   이것은 신규로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을 한 것 같은데요, 맞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도 했나본데,
죄송합니다. 신규랍니다.
○윤유현위원   신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제안제도가 어떤 문화, 교통 이렇게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폭을 넓혀서, 특히 저는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싶냐면 예산을 절감하자, 예산절감. 예산을 절감하는 제안제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 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있겠지만, 특히 저는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세요. 실제로 저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험이 있고 제안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많은 예산절감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예전에 직장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걸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 해 가지고 약간 강제성은 있지만, 월에 한 번씩 어떤 폼을 만드세요. 폼을 만들어 가지고 과하고 본인 성명하고 직급 해서 쭉 나오거든요. 폼이 나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하게 강제성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월에 한 번씩 다 전 직원이 1,300명 공직자가 다 쓰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우리 구의원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그것을 제도화시키라 이 말이지요, 저는.
그리고 이제 주민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포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세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면 그 포상금 준만큼 백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정말 실제로 그런 것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제안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인식을 갖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참고로 예산을 절감하면 절감한 총액의 몇%를 인센티브로 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게 없잖아요. 직원들이 지금 월별로 해 가지고 제안을 쓰는 거는 없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강제성은 없고요.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그거는 저는 강제성을 좀 띠어서라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정착을 좀 시켜달라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윤유현위원   지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8쪽에 4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주지요, 또?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렇지요.
○윤유현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예산이 또 들어가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대상이 4개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용역비가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돼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해서 특히 공무원 응대 친절도 문제라든지 청소, 또 어린이집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대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정말 평가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잘잘못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이 거금을 들여 가지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거금을 안 들여도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 거금을 들여서 하는 걸 정말로 진짜 4개의 분야에 대해서 친절도라든지 어린이집 문제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 결과를 그 사람들한테 성실하게 잘 받아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을 하고 우리가 고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또 팀장할 때, 기획팀장 거쳤지요? 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쭉 그런 업무를 총괄도 하고 해 봤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으로 이렇게 오셔도 금방 익숙할 거예요. 옛날 집에 돌아온 기분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보면 정책토론 서대문 톡 운영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구정의 어떤 현안업무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직원이나 시민단체 또는 관계전문가 다양한 여러 구민들이 같이 토론을 해서 개선사례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겠다라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귀결점을 본다면 소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도 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문제점이 많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도 하셨어요,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하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어떤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하시겠다고 하면 구의회도 같이 그런 것을 공유를 해서, 그래야 좋은 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리. 그런데 정책토론 운영하는 거하고 지금 상반된 거지요. 이런 거를 운영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우선 기관장인데 기관장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면 충분히 설명도 하고 아니면 그게 좋은 주제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주제를 해서 토론회를 거치고 나서 가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요.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라든가 또 작년에 했던 동 복지허브화는 토론을 많이 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그다음에 또 마을공동체 그런 것도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조금 전에도 지적이 됐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화하거나 그런 식으로 명분을 쌓기 위해서 토론회가 이루어지면 안 되고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해서 하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방법을 미리미리 꼭 필요한 것만 해야지 너무 남발하면 안 되고, 명분 쌓기 위한 그런 토론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를 든다면 우리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어저께도 의회에 와 가지고 동호회 회원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또 얼마 전에도 구청 앞에서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그런 건립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그런 것도 충분히 좀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미리 얘기하고 다 소통을 해서 이런 토론을 거쳤으면 아마 누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 사업이 좋다면 해야지요. 그런 것 없고 갑자기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합니까라는 그런 명분을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시비가 벌써 5억이 나와 가지고 설계까지 다 마치고 업체 선정까지 됐는데 이걸 어떻게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톡 운영을 할 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생각이 난다면 미리 이런 과정을 거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성과예산서를 앞으로는 이것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정책사업
○김재관위원   정책사업이나 중요사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성과제 예산서를 편성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그렇지요.
○김재관위원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성인지 예산서도 당연히
○김재관위원   그것도 여성의 불평등한 그런 것이 있다든가 이런 것 꼭 구분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 뭐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저희가 일단은 사업예산하고 내년부터는 성과예산을 편성하고 성인지 예산은 작년부터 하고 있지요.
○김재관위원   그것도 편성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렇지요.
○김재관위원   다른 건 또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예산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됐어요. 그것은 참고로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기획담당관이니까, 예산담당관이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어떤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관장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기관장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근데 각 부서별로 다 편성이 돼 있다고 아까 얘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런데 그거를 일반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는 다르고 정원가산금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복리를 위해서 쓰는 그런 비용인데 그거는 방침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지요.
○김재관위원   부서에서 쓰잖아요, 부서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실질적으로는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배정된 게 아니고 그거는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방침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재관위원   방침을 어디까지 받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액수에 따라서 그거는 전결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김재관위원   구청장까지 방침을 받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 금액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그냥 처리가 되겠지요.
○김재관위원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는 건데 아까 포함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아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항목은 다른 것 같아요. 다릅니다. 전체적인 성격은 직원들을 위한 그런 예산임에는 마찬가지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금하고는 예산과목이 다르다 이거지요.
○김재관위원   그렇지요, 다르지요. 다른데 아까 포함됐다고 얘기를 했고, 그 사용처가 어떤 방법으로 지출이 되는지를 사실은 궁금한데요. 전체를 할 필요는 없고 한 개 과 정도 작년에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원가산금.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전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한 개 과만 샘플로.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대문구 기본인권조례, 이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례 제정하라고 권고됐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인권조례까지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인권조례까지 각 자치구별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가요. 국가인권법이 있고 다 하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독특한 인권조례가 뭐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은 어때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글쎄요, 이게 인권법에 의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인권에 관련된 법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인권에 부합하는 행정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설명회에 아까 우리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업무보고라고 그래 가지고 매년 초가 되면 구청장님께서 각 동마다 다니면서 연례행사를 하고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구정보고회.
○위원장 김영원   네, 구정보고회이지요. 구정보고회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장님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뒤 이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또 구청장님은 구정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면 일방적으로 하시거든요. 구정업무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연관된 요구는 별로 없어요. 또 있다고 한들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제 지역구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구의원이 되기 위해서 내걸었던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 공약이 바로 보건분소를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이 보건분소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100% 다 완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당을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거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했다는 그런 발언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하고 성격이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안 좋은 성격의 소유자인데 잘못하면 거기서 제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구민들이, 동 주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시의원이라든지 또 민주당 구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해서 나는 거기에 약간의 기여를 해서 이렇게 일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분란의 요지가 많이 생깁니다, 주민들 모셔놓고. 그래서 예산설명회를 할 필요는 있는데 구정업무보고하고는 따로 한 번씩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또 이 부분이 예산설명회라고 하는 것이 또 왜 필요하냐 하면 1%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게 되면 꼭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생각을 하고 다 지금 집행부하고 업무협의를 다 거친 그러한 것이 많이 올라와요. 이번에 제 지역구가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인데 내가 다니면서 다 해 놨던 사업들이 올라와서 통과가 되고 결과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집행부하고 업무추진을 해 오는 입장인데 우리 지역구 의원이 했던 사업은 뒤로 빠지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이쪽에서 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 구의원들은 2순위가 되는 겁니다. 차순위가 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안이 1순위가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우선 1%주민참여예산을 하기 전에 먼저 예산설명회를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한 번씩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이미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 외에 있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하면 좋겠다 이런 발표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잘 시행하고 있는데 잘못되고 있는 점이 사후처리 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한 다음에 물론 각 부서에서는 하겠지만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집행을 했으면 2,000만원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물건이 필요해서 샀다 하면 그 물건이 적당한 값으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1% 참여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이런 주민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어느 누가 봐도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2,000만원에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1% 참여예산 사후에 현장 확인 관계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정책기획담당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예산설명회 관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한 번 그런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어떤 사유로 중단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관계는 여기에서 제가 정답을 드릴 수 없고 다음에 같이 상의 드려서 안을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팀에 보면 체납액 징수하는 거 있죠. 물론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도 뭐가 필요하냐 하면 체납액을 징수하는 TF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TF팀을 구성할 때 해당 과에서만 하면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필요한 인원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고액체납자를 찾아가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TF팀에 대해서도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TF팀은 세무1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하고 있는데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했는데 이게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기획하는 쪽에서 큰 틀에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다기보다 정책 기획을 하는 업무를 하는데 세무1과에 설치된 체납팀이 만약 인원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건의해서 보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그리고 구정평가단을 운영해서 각 주민생활과 밀접된 사업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 2,5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올해는 예산을 5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해보겠다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죠? 지금 업무를 맡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실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주민만족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3,000만원 편성돼 있고 4개 분야에 대해서 여론조사기관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김영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인수인계 확실하게 받으셨는지 확인 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 과장께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권위가 있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쪽에다 위탁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주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거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다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보고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거기 보니까 제한경쟁 입찰한다고 이렇게 내용을 써놨는데요. 이 내용이 부실한 곳에 용역을 준다고 게 아니고 건실한 조사기관에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해서 잘 하신 다음에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윤유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제가 아까 누락했네요.
여기도 항상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요.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작년에 84개에서 작년 12월 업무보고 때 71개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68개로 돼 있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작년에 일괄 정비조례하고 정비규칙이 제정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3개 정도는 추가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설위원회는 68개.
○윤유현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본 위원도 그렇지만 다른 동료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진짜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한 데가 있었고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한 데가 있었고 그래서 작년 말일 자 해서 많이 정비가 된 거 같아요. 또 통폐합도 되고 폐지도 됐는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잘 관리해서 각종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1년에 한 번씩 하는, 내용도 보면 진짜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각종 위원회별로 자료를 청구해서 다 봤어요.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팀장님이나 그걸 잘 보시고 실태를 잘 조사하셔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많이 줄이세요. 폐지를 시키세요.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도 만만치 않잖아요. 시에서 룰대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만 1시간 참석해서 7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각종 위원회, 꼭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불필요한 것은 꼭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올해도 작년과 같이 정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작년에 효과가 많은 거 같아요. 16개인가 정비를 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리고 1월 2일자로 새로 신설된 팀입니다. 생활민원팀에 석우균 팀장입니다. 나눠드린 자료에는 작년 기준으로 보고서가 돼 있어서 생활민원팀은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3쪽에 자료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금 신경을 써서 총괄 추진 방향 그리고 지난 해 업무에 대한 요약과 평가 그리고 올해 추진방향에 대한 수학적 분석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이렇게 순서를 나름대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앞부분은 생략하고 총괄 추진방향에서 한두 가지 제일 아래.
○위원장 김영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그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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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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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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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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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다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축하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합니다.
○오성자위원   그런데 어째서 소문에 의하면 그만 두신다고, 나는 안 할 거라고 소문을 내셨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소문낸 건 아니고 제 의지가 그랬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면 유능하시다고 청장님이 붙드셨나.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마무리를 못한 거 같아서 다시 마음을 잡고.
○오성자위원   그렇게 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오성자위원   얌전하게 잘 하시는데 왜 그만두신다고 노래를 부르셨을까 하고 걱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계시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시민감사옴브즈만, 저희가 시에 청구했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주민감사청구입니다.
○오성자위원   결과물이.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직. 1월 20일까지가 1차 감사기간으로 이번 일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후에 나올 텐데 아마 1건은 연장할 거 같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각 동으로 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서대문구.
○오성자위원   신문 구독하는 명단 내놓고 그걸 구청에서 총괄해서 자료를 주신 거예요? 각 동에다 주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구청에서 총괄해서.
○오성자위원   골치 아팠겠네요. 그거 다 하느라고. 얼마나 걸렸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실제 감사는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 했고 계속해서 거기가 도봉, 동대문, 성북 이 네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현재는 도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그 감사팀이 4군데를 같이.
○오성자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감사팀이 2명이라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4명입니다. 시민감사 옴브즈만 외 실제 공무원들은 3명 해서 실제 4명이 한 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이렇게 예감에 특별하게 그렇게 된 게 있는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문제는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응답했을 때는 이게 서울시, 그러니까 우리 구청만의 문제, 실제로 11개 구가 신청했는데 청구인 명부가 제출 안 돼서 7개구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4개 구를 실제로 감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안해서 대답했던 논리는 25개 구 공동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그런 방침에 의해서 쭉 진행돼 온 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서류상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수 십 년 동안 해왔던 거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입장들을 전개했습니다.
○오성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감사담당관님 겸손의 소유자시네 잘못하시는 거 같아서 그만두시려고 하셨다가 다시 하시게 됐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하시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가 열심히 하면 직원들이 싫어합니다.
○오성자위원   그런 겸손을 겸비한 그런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역시 그래도 다시 뵈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합니다.
○김재관위원   열심히 하시니까 완전히 감사 방향이, 기존의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좀 바꿨습니다.
○김재관위원   상당히 좋아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좋고 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어서 그게 문제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의 직원들이 제일 힘듭니다.
○김재관위원   좋은 거는 잘하신 거죠.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새로 하나 들어갔다고 보면 구민 명예감사관을 운영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네요.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요즘에 복지 복지 하지만 복지라는 게 무상으로 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그냥 주는 그것만이 복지가 아니고 진정으로 복지는 주민들이 불편한 걸 해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활복지라고 볼 수 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동복지허브화사업 한다고 해서 동사무소 원래 기능을 축소하고 복지 쪽으로 많이 배정하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거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주민들과 늘 가까이 하는 게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에서 누구나 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느끼는,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동이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구청으로 가버리니까 옛날에 50년 동안 쭉 이어오던 관행이 없어져버리니까 주민들도 그런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불편이 많을 거라고 예상됐는데 아직은 모르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그래서 아마 생활민원팀도 또 새로 신설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구민 명예감사관도 또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감사관이 만약에 그렇다면 위촉을 해서 2년 동안 임기를 갖고 각 동에 2∼3명씩 투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게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활동을 어디, 동에서 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운영방안을 생활민원팀이 새로 아직 구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전보발령이 아직 안 나서요. 팀장님하고 더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생각으로는 시민감사옴브즈만이 있는데 이분들은 전문적인 전문가라고 본다면 일반주민들의 입장에서 동네에서 생활상의 여러 가지 보도블록이 깨졌다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을 트위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 바로 넣기도 하고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혹시라도 또 공무원들 주변에서 낮에 술 취해서 돌아다닌다든지 등등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도 좀 해주고 등등, 저희들이 또 현장 감사 나갈 때 같이 참여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는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자기 동에서, 연희동에 두세 분이 했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그 동에 관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고 어디 쓰레기가 많다 등등 즉시 즉시 저희들이 120 그러면 120을 통해서 바로 즉시 즉시 해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청이 이런 작은 민원들, 민원처리만족도가 조금 낮습니다. 고충민원처리 만족도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데 이런 작은 민원에 대한 것이 낮아서 감사실에서 올해 이왕 생활민원팀이 생긴 김에 이쪽 부분을 좀 강화할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일단 그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가를 찾아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근무 장소는 그래도 동에 일정 공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시면 그것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꼭 주라는 것은 아닌데, 아니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사인하고 활동하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예산에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저 간담회 정도 하고 볼런티어 개념으로 명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데 한번은 좀 해 봐야지 내년에 이렇게 성과가 있으니까 예산을 책정해서 좀 주십시오, 올해는 조금 시험 삼아서
○김재관위원   활동비도 지금 편성된 것도 없잖아요. 활동비가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업무추진비로 약간을 배정해 놨습니다. 아마 한 3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모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고해 가지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동장님들의 도움도 받고 공고도 하고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다 동에 계시니까, 또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김재관위원   그런데 2∼3명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장이 있는데 또 동장의 역할이 애매모호하게 돼요. 원래는 동장이 해야 되거든요. 다니면서 지역의 동장이 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게 동장인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데 공무원 시각하고 일반주민 시각이 조금 달라서 주민들이 참여하신다는 뜻에서 주민들이 주인된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 너희는 아직 모르고 있지 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즉각 즉각 해결하고 이렇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김재관위원   좋은 발상이신데 하여튼 동에 2∼3명씩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잘 좀 연구해서 하시고요. 다른 거는 보니까 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청장 직소민원실의 기능이 강화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력을 더 충원하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강화라기보다는 사실은 직소실이 감사실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위상이 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구청장실 바로 맞은 편에 있는데 거기가 좀 접근성이 나쁩니다. 그래서 3층 계단 올라오면 바로 정면에 국장실을 옮기고 그 복지문화국장실 거기로 들어가는데 현재는 2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열고 들어가고 또 안에, 그리고 거기도 간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아서 가운데 있는 공간을 없애고 바깥에 통유리로 깨끗하게 다 안이 들여다보일 수 있도록 하고 안에도 좀 깨끗하게 정비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자동문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리고 CCTV도 설치해서 민원인과 양자 간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조금 밝고 접근하기 쉽게 그렇게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리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옴브즈만팀하고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처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인원은 몇 명이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현재 직원은 2명입니다. 팀장급 하나 그리고 직원 하나.
○윤유현위원   직소민원실에 일주일에 몇 건이나 접수됩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작년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작년 2012년에 1,26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 100건 정도가 되겠지요.
○윤유현위원   굉장히 많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주 힘든 업무입니다.
○윤유현위원   의외로 많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쪽 민원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좀 청장한테 직접 뭔가 직소를 해야 이게 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조금 있어서 아직도 이리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다음에 120번 다산콜센터 있잖아요. 이걸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실 내에 일사천리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2월 업무보고 시 그게 상당히 이용을 안 한다 이렇게 담당주무관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게 없어진 거예요, 폐쇄됐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름만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 강성구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20이 익숙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전화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기능인데 120이 편하니까.
○윤유현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신규로 기능들이 활성화된 것 같은데요. 생활민원팀 또 감사담당관 또 가칭 국민명예감사관이 있고 많이들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까도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 주민별로 해 가지고 2∼3명씩 하는 것은 저도 많다고 생각하고, 모집 방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팀장만 와 있고 전보발령이 아직 안 나 있어서 거기서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생각으로는 공개모집 방안이 있고 의원님들께 추천도 받고 이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또 동장님들한테 추천도 받고.
○윤유현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각 동에서.
○감사담당관 강성구   유념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아, 이게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겠다, 민감하게.
○윤유현위원   동주민센터 지역에 가보면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능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서로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청렴도평가에 영향을 주고 해서 이왕 취지도 좋고 또 점수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모집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불친절 행위도 들어가 있고 주민불편사항 민원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각종 공사까지 다 망라해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희 일도 중복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하고 또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역할분담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도 조금 애매하고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더 고민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명예감사관, 지금 타구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제일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가 구로에서 하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상도 받고 거기는 한 5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또 예산이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예산은 현재는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서 올해는 업무추진비만 300만원 정도 배정해 놨습니다.
○윤유현위원   300만원?
○감사담당관 강성구   올해는 적습니다. 그냥 간담회만 하고 수당 없이 올해는 합니다. 모집 방법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확정되기 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에 워크숍이 1,000만원 이상 소요된 워크숍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우리 전 직원 워크숍 같은 것들.
○윤유현위원   전 직원?
○감사담당관 강성구   작년에도 2월달에 했었지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상감사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무1과, 2과 감사대상으로 올해 4월에 잡혀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순번 때문에.
○윤유현위원   동은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것도 역시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징계시효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데요. 세무1과는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시구세 부과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를 주로 감사를 하지요? 어떻게?
○감사담당관 강성구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고 제대로 징수했는지, 그다음에 세외수입 관리는 제대로 했는지, 물론 이게 주고 그다음에는 조직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부분들, 관련 서류나 장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요.
○윤유현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작년 감사 때 제가 세무하고 교통, 행정 기타 저희하고 다른 상임위원회 쪽을 보니까 체납된 징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주무관한테도 제가 어드바이스도 해 드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전에 직장생활하면서 대기업체에서 악성채권을 한 10여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담당자의 열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아침 일찍 8시부터 나와 가지고 상당히 강도 높게 유선 상으로 고성도 질러 가면서 해 가지고 돈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이렇게 우편으로만 보내지 말고 정말 전화를 해 가지고 유선 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쭉 과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감사를 하실 때 좀 더 세세하게 또 직원들한테, 담당자들의 열정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자들이 책임지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더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실제 저도 많이 받아보고 했었는데 거기의 2%, 3%, 1억이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받아봤었어요. 그런 포상제도가 물론 있지만 이렇게 해서 감사를 빡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체납되고 있는 것, 지금 보니까 과태료 같은 것 그런 경우도 조금만 신경 쓰면 분명히 받을 수 있겠어요. 제 욕심 같아서는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오죽했으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실 때도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강도 높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적극 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에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아마 이런 기준을, 적극행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기준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안 걸리는 직원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현재 우리 수준은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나 권고하고요.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게 방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개선권고안 정도로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자기들의 노하우이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기분 안 나쁘게 할 수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민원처리도 그렇고 모든 게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집단민원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전에 예방해서 초기에 끝내는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은. 어쨌든 노력하고 권고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윤유현위원   그다음에 보면 37쪽 38쪽이 막 두 페이지로, 이거 잘못됐지요? 두 장이 같이 연속되어 있는 것, 업무보고를 보시면 37쪽, 38쪽이 두 장으로 되어 있어요. 중복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여기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아마 편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제 것은 지금 37쪽도 두 개, 38쪽도 두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편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목, 건축 부패사례 이쪽 분야는 놔두고 우선 복지기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대한 부패사례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있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어린이집인가? 어린이집하고 몇 군데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어린이집도 있고 또 기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제가 아직 완전히 끝난 사안이 아니라서 위원님들 전체 모시고 따로 비공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 타구에서도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우리 구도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하여튼 이것을 좀 우리가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례 같은 경우 저는 지금 그 자료가 없거든요. 안 받아본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무도 안 드렸습니다, 아직.
○윤유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자료를 드리지는 못하고 구두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직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행 중입니다.
조사는 작년에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이라서
○윤유현위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어린이집인지 아니면 복지관 쪽인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두 군데 다입니다.
○윤유현위원   또 그 사례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또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대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 원아수를 속인다든지 그다음에 특별활동비 같은 부분들을.
○윤유현위원   어린이집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6만 5,000원씩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했다든지 또 엄마 따라서 시골에 한 2주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 받는다든지 기타 다양한 수법과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건을 모범으로 제대로 해서 엄정하게 타 어린이집들에도 다 알려줘서 의지도 밝히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사례 있는 거 아마 많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7건이면 7건 다 그 사례별로 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감사담당관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회계분야 내부전문가를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특별감사.
○서정순위원   바로 시작하실 건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어쨌든 상반기 초반부에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인사이동이 아직 안 돼서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돼서 새로 인사 이동된 직원과 더불어서 논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정책기획위원 중에 서원규 공인회계사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2012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저는 뒤늦게 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근데 기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2011년도에 미수 세외수입금이 19억 8,700만원이 누락됐고 일반회계 금액하고 복식부기 금액이 무려 189억 7,300만원 정도가 불일치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공식보고서가 아니고 그것은 비공식보고서라서 내용은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서정순위원   왜 이게 비공식보고서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공식보고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식보고서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가 일단 된 거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비공식보고서라서 그게 이번에 특별세무회계를 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이것을 집중적으로 밝혀내실 계획이란 거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래서 작년에 좀 말씀드리기 그랬던 게 25개 구청 전국의 어디도, 이것을 검사라고 합니다. 회계검사가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이라고 보고가 되지 적정하지 않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된 바가 없어서 너무 부담이 커서 일단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들은 올해 특별회계감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과거에도 이런 적이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는 다른 데도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회계검사시스템이 제출된 것에 적정하게 항목이 맞는가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드러난 바는 없고요. 아마 근데 다른 구청도, 우리 구청이 특별히 잘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수검사가 한번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부천이나 강남은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2001년부터 도입을 해 가지고 이게 어떤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해도 쉽게 일처리를 할 수 있고 한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지요.
○서정순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서 우리는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예산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씩 나누어서 해도 아마 한 8,000∼9,000씩은 매년 해서 2년차로 해서 되어야지 도입이 되는데 바람직한 것은 중앙에서 좀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배포하고 해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복식부기를 해 나가는데 중앙은 그렇게 안 하고 서울시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 나가는 것들이, 옳기는 옳은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구청만 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로서 그 안을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돈의 문제, 예산의 문제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스템들이 다 연계되고 보고되고 이런 과정에서 따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따로 이것을 또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회계보고가 매년 됩니다마는 그 회계보고를 보고 주민들이 누가 과연 이해할 수 있으며 회계사가 봐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기 쉽게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서원규 회계사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까지는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서울시 자치구 중에 강남구는 하고 있다는데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거기는 예산사정이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이 어디까지 신경을 써야 될지 몰라서, 어쨌든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라서
○서정순위원   이게 뭐 매년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시스템을 처음 구축하는 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한번 구축하는 데 한 2억 정도 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런 것들은 이해충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하여튼 좀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2억원이 굉장히 큰 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런 문제를 그냥 두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래서 이번에 회계특별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구조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만약에 횡령과 관계된 것이거나 부정, 불법과 관계된 것이면 당연히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재산이 얼마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안 잡히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의 심각성에 따라서 다음 해결방안이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되는 방안이 나올지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결산심의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허수가 발견이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현재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도 몇 년에 걸쳐서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는 이렇게 마무리추경을 해서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례회 기간에 마지막에 그거를 최대한 12월 말에 맞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계속 그거를 방치하고 별 문제 아니다, 서울의 어떤 자치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진정한 의미의 검증이 아직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걸 이번에 검증하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걸 중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위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 거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부탁의 말씀 하나는 구민명예감사관 그거 운영하시는 게 아까 우리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감사 관련 현장조사에 공동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각종 공사의 시공감리 이렇게 현장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참 괜찮거든요, 좋고. 그다음에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든지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이런 부분 다 좋은데 여기다가 예산심의 권한하고 조례 재·개정안만 주면 우리 구의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윤유현 위원님이 그 역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마다 2명 내지 3명 정도가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생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워낙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놓치기 쉽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손잡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토목건축 분야 감사하실 때 계약하고 인허가 업무 쪽을 주로 보지요? 계약하고 인허가 업무 쪽에 감사를 많이 맥락을 잡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과정은 안 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공사 과정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 시민감사옴브즈만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건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감사요구까지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모자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하는데 하수관거 공사를 한다 그러면 KS파이프가 10개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분들이 가서 보고 실제로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을 아무도 안 보거든요.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현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가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겠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게 하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그 부분이 상당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북아현뉴타운 3구역 감사하신 거 이게 지금 1월 20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것 의뢰는 어떤 개인이 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 단체에서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명칭은 그렇게 딱 되어 있지는 않은데 주민들이 200인 이상 연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인 이상 연명으로 하도록, 주민감사청구는 원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그 명수 채워서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런데 그냥 공식적이지 않은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속칭 비대위 쪽에서 제기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지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번에 2012년 12월 우리 의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북아현뉴타운 3구역에 관해서 조금 해 봤는데 나는 우리 구청을 상대로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잘못한 것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내가 그러면 감사담당관 쪽으로 의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북아현3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떠나서 관리처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관리처분인가 전 단계이지요, 아직은.
○위원장 김영원   네, 그것을 받기 위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거기에서 기준용적률 20% 상향하는 게 서류가 접수가 되었었지요. 그런데 그 접수가 구청으로 되고 22개월 동안이나 지금 보니까 공무원들 책상 서랍에서 계속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서 제가 날짜까지 지정을 해줬지요. 12월 24일까지 이것을 서울시로 올려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사항에 대해서 결정요청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내가 요구한 24일보다는 이틀 뒤에 26일에 아마 서울시로 올린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그때 그러면 제가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했다면 아직도 책상 서랍에서 계속 잠자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말에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관실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같이 요청해서 같이 볼 수가 없나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북아현 3구역에 대해서 주민감사 청구와 반대되는 얘기죠. 주민감사청구는 주로 하지 말자는 쪽이고, 문제가 많다는 쪽이고 반대 쪽에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물론 문제제기 하시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감사실이 어쨌든 조직 내부의 자체 감사기구입니다. 조직에 속해 있는.
○위원장 김영원   제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감사담당관 강성구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위원장 김영원   제가 어려운 사항이 뭐냐 하면 22개월 동안이나 책상서랍에 놔뒀으면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질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손이 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22개월을 하게 된 게. 만약에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게 모르고 그랬는지 일부로 그랬는지 또는 정책적인 거에 의해서 암묵적으로 그냥 그런 건지 어떤 것인지 원인에 따라서 다를 텐데 만약에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내부감사기구로서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대화식으로 잠깐만 같이 할게요. 거기서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결정권자가 보류하라고 해서 책상서랍에 계속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럼 어느 선에서 올리지 말고 책상서랍에 놔두라고 그랬느냐 이거는 계속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물어도 함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안 했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공무원이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애매하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평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제가 그쪽으로 이첩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맥락에서 더 해서 나중에 징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나 그런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물론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정책감사를 한다고 해서 복지의 방향이 이런데 그에 맞춰서 기존의 업무계획대로 맞춰서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것을 보는 게 정책감사인데요. 그 정책 자체가 잘됐느냐 잘못됐느냐를 따지는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 저희 소관을 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문제를 주시면 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원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주시면 받기는 받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도 MBN이라고 하는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의원들이 의견이 어떤지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이 오고 있는 중인데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인이고 주민들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이야기한 구정의 방향, 또는 구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책임자 몇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불거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될 분이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판사의 역할을 감사담당관한테 맡겨주시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감사 청구할 때도 청구인도 불러서 진술을 듣고 의견을 들었고요. 또 조합측도 불러서 다 들었습니다. 양자 얘기를 다 들었는데 어쨌든 양쪽의 논거가 팽팽합니다. 서울시의 출구전략과 같은 맥락에서의 논거도 있고 또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22개월 동안 왜 서류를 잠재웠느냐라는 게 본질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결국은 3구역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본질인데 사실 감사를 하다보면 그 서류를 왜 네가 갖고 있었느냐, 누가 시켰느냐 이렇게 가는 건 사실 본질은 아니고. 본질은 북아현 3구역은 어떻게 푸느냐인데 이 문제를 감사실이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태묵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이 행복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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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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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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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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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간개방, 우리 서대문구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에 잘 나왔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 시범구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처음에 시범구 5개 구 선정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공간개방을 해 가지고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서정순위원   다른 구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고 우리 구의 정책을 많이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대상을 확대한다 그래요?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25개 구 실시하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작년도에 5개구만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예산까지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5개 구 중에서도 예산을 우리 구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었고, 올해는 전 구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차피 할 거 일찍 시대를 앞서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감사합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홍제1동 같은 경우도 자체 회관을 개방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홍제1동 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역에 바로 근접해 있어서 3층 회의실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보통 직능단체의 회의공간으로 써요. 그런데 대부분 저녁시간이잖아요. 낮에 그걸 비워두기가, 간혹 필요할 때 쓰기도 하지만 거기도 좀 개방을 하면 어떨까,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는 개방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이 지금 먼저 했던 것 말고도 각 동에 있는 공간은 항상 24시간 개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간대를 딱딱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띄워놨거든요. 아마 거기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시간대별로 거기도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또 홍제1동 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찾아보면 그런 공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발굴했으면 좋겠고, 좀 더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요즘은 카페 같은 데를 많이 이용하는 게 워낙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더 주민들이 다가가고 싶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지역커뮤니티는 1월 중에 공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결재 나가지고 내일 모레 광고가 나갈 겁니다. 17일부터 24일까지인가.
○서정순위원   올해는 조금 더 신청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전년도랑 거의 동일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전년도랑 비슷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커뮤니티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반영하는 거를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서울에 마을공동체사업 일환으로 부모커뮤니티 지원 액수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 하는 그것도 민간이전 형태인가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 상당히 좀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참여해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작년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금년도 커뮤니티 예산은 보조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커뮤니티에서 그 사업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서정순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팀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워크숍도 필요한 거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다 쓰는 건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여지도 주고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공무원들도 워크숍 가서 식비, 숙박비 다 쓰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업이 단순히 개인 친목이 아니라 정말 구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열어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충분히 저는 이런 사업들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커뮤니티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카페라든지 블로그를 다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지만 활성화는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여전히 2년째 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안에 있는 얘기가 충분히 나오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발표하는 형식으로 했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작은 커뮤니티 하나 운영하는 것도 이 대표들은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는 거고 뭐 하나 발표 준비하고 보고서 정산 이런 것에 굉장히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1년에 두 번이라도 이렇게 간담회 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격려하고 어떤 애로가 있는지 어떤 건의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전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같은 것도 좀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것은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워크숍 같은 경우 하려면 인원이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시범으로 하나 한 대 분량을 한번 해 본다든지 물론 시간 내고 이러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이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려면 그런 사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참여하면서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 주민참여예산사업 같은 경우도 은평 이런 데는, 우리는 20억 조금 더 넘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은평구 같은 경우는 우리 거의 두 배, 40억 넘게 받은 구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주민역량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아무리 기를 쓰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주민역량이 오랫동안 쌓여온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기조는 계속 갈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구는 그런 기반이 좀 약한 만큼 여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치운영팀에서 그대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자치운영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것을 하면서 작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지원을 할 때도 그 활동 내역을 반영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현수막 홍보도 할 수 있고 우리 구의 특화사업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하는 분들은 계속 좋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여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내 자치회라든지 굉장히 많은 단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빠졌어요? 중요한데. 동 자치회관 운영계획 수립, 금년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중이 많은데 자료에는 빠졌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자치회관 운영은 매년 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김재관위원   그래도 금년에 작년과 똑같이 운영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토요일이라든지 휴무일에 개방을 더 확대해서 좀 더 한다든가 새벽반도 만든다든가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주로 해서 앞으로 더 점차적으로 운영방법을 바꾸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변화가 없는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있을텐데 빠졌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보면 또 동 기능 전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발령사항만, 이제 직원들만 아직 남아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직원들만 남아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행정지원과 오전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어요. 지원발령이야 거기서 하겠지만 일단 제도라든가 이런 것의 주관과는 자치행정과니까 동 행정팀에서 이런 거를 각 동의 업무량이라든가 또 팀별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히 균형 있게 조정을 해야지 한쪽에 많이 치우치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복지행정팀을 갖다가 또 복지팀도 그렇지 않아도 비대한데 거기다가 행정까지 같이 플러스를 해주니까 더 큰 거예요, 업무량이. 그리고 민원팀장이야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할 일이고 4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원팀장하고 복지행정팀장의 업무량의 비중이 너무 균형이 맞지 않다 일단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것은 오히려 민원행정팀장, 복지팀장 이렇게 2개로 해서 운영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전에 얘기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한번 운영을 상반기 때 하다가 안 되면 또 하반기 때 수정을 하는 것도 좋으니까 너무 한쪽에 힘이 실리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감독도 제대로 안 될 거고 이렇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복지팀을 따로 구분을 해서 작년에 시범동 2개 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복지는 복지대로 따로 가고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 가고 그래 가지고 어떤 융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동에서는 복지 중심으로 업무처리를 하지만 행정은 거의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복지팀으로 같이 묶어서 하고 민원은 민원창구만 전담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자 일단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본 겁니다.
○김재관위원   팀과 팀 간에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동장이 조절을 잘하면 되지요. 그 위에 또 동장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동장이 해결 못 하면 안 되지요. 민원조정관이 4개 동에 또 있잖아요, 민원팀장 대신에. 그것도 저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도 6급 주사이고 민원팀장도 6급 주사인데 어떤 사람은 팀장의 보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조정관이라고 하는 애매한 보직을 받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조금 열등의식을 느낄 수도 있고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왕에 그럴 바에야 그냥 민원팀장으로 다 인구가 많든 적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꼭 굳이 구분해서 민원조정관이라고 하면, 조정관이라고 하면 한 4급인지 여기에서 볼 때. 참 애매하다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담당도 뭐라고 하지요? 주무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 ‘관’자가 벼슬 관자거든요. 벼슬 관자니까 외부사람이 볼 때는 주무관하고 과장하고 누가 높은지도 몰라요. 그것도 좀 애매하더라고, 주무관. 담당이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주무관, 그다음에 팀장, 그다음에 과장. 과장 위에 계장이고 팀장이고 그 위에 주무관인가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새로 또 생긴 게 민원조정관이라고 또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주무관이라는 말이 사실 그런 의미는 어폐가 있는데요. 각 직급별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사보, 서기, 서기보 또 기능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서 주무관으로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김재관위원   ‘관’자는 빼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관’자는 아무나 붙여주는 게 아닌데, 우리 팀장님도 ‘관’자 붙이려고 노력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다 유사한 그런 것들인데, 구분이 돼요? 실질적으로 구분해서 업무추진을 할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공동체TF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거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물론 사업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김재관위원   다 똑같지요, 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인데 뭐 그게 다 공동체마을만들기 사업 아니에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마을공동체사업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행을 하겠지만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이라든가 안전지킴이사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조금 구분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재관위원   거기다가 조금 있으면 협동조합사업도 나올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렇지요. 북카페 조성사업, 휴카페 조성사업, 공동체 돌봄 조성사업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김재관위원   이제 사업선정하기 위해서 계획수립하고 마을마다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하면 심의해서 선정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사업들이 각 동마다 나올지 나는 그게 참 갑갑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각 단체에서 이거 숙제 주면 아마 머리 아플 걸요? 다른 동에서는 한다는데 우리 동에서는 뭘 할까 아마 고민 엄청 할 거예요. 돈은 지원해준다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고민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민을 해야 발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우리 조례가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구 단위 위원회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요?
○김재관위원   구 단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지난번에 공동체조례에 나와 있는 구 단위 위원회입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만들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작년에 여기 동별 사업이 나와 있는데, 평가보고회 했나요? 동별로 발표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이거는 작년에 동별로 축제라든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만 받았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 가지고 순위 매겼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이거하고 또 자치회관 운영하는 거하고 다 평가를 해 가지고 자치회관 총괄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기는 했네요, 서면평가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하여튼 금년에 새로 또 하게 된 서대문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객관성 있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발굴해서 추진 잘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이게 2012년도 사업에 각 동에 200만원씩 그냥 일괄 지급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게 아니고 심의를 해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적정금액을.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200만원이 간 동도 있고 조금 덜 간 동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100만원 간 동도 있고 조그마한 행사는 50만원 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 고만고만하고 사업한 게 다 비슷비슷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2,800만원 예산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1억 500만원인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1억 500만원은 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것은 1억 1,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내가 알기로는 1억 500만원의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사람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하는 데에 아마 1억 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1억 500만원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차등지급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위원장 김영원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차라리 이 부분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지금 받으니까 이렇지만 사실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그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거는 우리가 아마 전액 삭감했지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차피 마을공동체사업은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금이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하게끔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업을 주민들이 만들어서 응모를 해서
○위원장 김영원   응모를 해서 거기서 되면 우리가 돈을 타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뒷장에 있는 마을공동체 인식확산이라든지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 이런 쪽을 많이 강화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업무보고를 뒤에 이렇게 받으니까 이런 게 생기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은 물론 서울시 단위의 어떤 사업도 있지만 우리 서대문구의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주민들이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맞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각 동마다 특색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정도만 생각을 해 본다면 이거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지역구에 활동성이 있다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시를 좀 해주면 그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따를 텐데 저도 이게 어떤 사업이 있을지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게 전혀 착상이 되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현재는 올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 갖고 우리 관내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내용을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권고를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권고를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권고를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알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3인 내지 5인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줄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방금 고 팀장이 준 건 내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작년에 했던 아이돌봄이라든가 환경개선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했던 사업은 어떤 동에 가보면 동장이 혼자서, 혼자 생각으로 한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런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토론도 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동장 혼자 생각에 동장 스스로 이렇게 한 사업들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은 우리 구정 방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관 주도 사업이라고 보기 전에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면, 동사무소하고 상관없이라도 주민들 한 5명이 우리 이런 거 합시다라고 이런 제안을 하면 그게 접수되어서 심사를 해서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는 사업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동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지 특색 있는 사업이 되는지를 전혀 착상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작년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분의 아이디어로 한 분이 사업을 해서 마무리한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작년에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좀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사업을 할 때 저희들도 바람직한 거는 주민들이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지역의 어떤 내용을 다 알고 같이 참여도 해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커뮤니티 소모임 하는 거, 이것도 아까 보니까 예산이 2,24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앞으로는 좀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한 가지 지금 보면 인왕산 사랑하기 커뮤니티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위원장 김영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서대문구하고는 조금, 물론 내용 면으로 봐서는 맞겠지만 인왕산 하면 종로 쪽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단체명이 인왕산 사랑하기지, 우리 홍제동 쪽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주민들 한 20% 정도만 인왕산이 우리 서대문구에 있다고 생각을 할 걸요. 약간 걸쳐 있고 안산은 우리 단독으로 우리 서대문구에만 속해 있는 산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고요. 아무튼 안의 내용 면으로 보면 다 잘 되어 있고 잘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도 18개 단체가 작년에 신청을 해서 강사라든가 활동비를 받아갔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도 구정업무보고회를 각 동별로 하게 될 텐데, 이때 우리 구청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이렇게 구정업무보고를 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그때 건의사항이라든지 또는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을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또 해 왔고. 그런데 그중에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연구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구청장님이 그날 구정보고대회를 하니까 또 각 국장들이 계시고 또 과장들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민원이 연구검토도 없이 바로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좀 폐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대문구에 가면 냉천동, 천연동 안에 냉천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CCTV를 달았어요. 그런데 그 CCTV를 단 이유가 이날 구정업무보고회 때 어느 특정인 한 분이 거기에 CCTV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꼭 좀 심사숙고를 해서 거기에 CCTV가 꼭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만약에 CCTV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CCTV는 줌이 되지 않습니까? 피해를 입는 그런 가구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구의원들한테 항의를 많이 합니다. 왜 여기다가 CCTV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에 다 노출되게끔 하느냐,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느냐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구정업무보고 할 때 그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연구도 하고 심사숙고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제 건의사항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윤유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쪽에 주민협의체 아까도 앞에서 거론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잠시 이석을 해서 다 못 들은 것 같고요. 요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지금은 또 주민협의체 해 가지고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인데요. 지금 사업신청을 받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이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접수받자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윤유현위원   수립 중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윤유현위원   그래서 아까 언급을 했지만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하는 협의체인지, 이를 테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온누리라고 있거든요, 청소하는 업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협의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다른 점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주민들끼리 모이는 기업이 되겠고요. 마을공동체는 주민들끼리 아이를 돌본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안전망을 구축하자든가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대부분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게 마을공동체인데요. 주민 협의체라는 게 어떤 단체를 말 하는 게 아니고 주민 다섯 명이 서로 뜻만 맞으면 같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바로 채택을 한다든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예산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윤유현위원   꼭 5명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 생각으로는 5명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5명 정도는 모여야지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아이돌보기라든가 그런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추진 계획에 보니까 선정사업 시행은 2월부터 시작되네요. 1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마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1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2월에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윤유현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신청접수는 저희들이 수시접수를 받아서. 항상 일정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모여서 이런 사업이 좋겠다고 우리한테 접수하면 그걸 모아서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윤유현위원   25개 다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거의 모든 구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윤유현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민원이라면 민원이고 어떻게 생각될까요. 북가좌2동 제 지역에 통장 회장이 서대문구 통장연합회 회장이 됐어요. 그 전의 통장연합회 회장이 남가좌1동에 제 지역구에, 박후문 전 회장도 저희 지역구였고 그래서 며칠 전에 자꾸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통장 연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제 밤 10시경에 전화를 받았는데 모 통장이 전화 와서 모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제가 반대해서 지금 연장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거기서 굉장히 성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이석한 이유도 모 의원을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6년에서 8년으로 연임을 해달라고.
특히 저한테, 그런 거 같아요. 같은 지역구인 이기돈 의원도 있고 백인기 의원도 있는데 유독 제가 반대를 했다고 저한테 계속 이걸 통과시켜 달라 해서 민원이라면 민원이고. 이걸 많이 받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6년에서 8년으로 연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요즘 가재울뉴타운 3구역에 통장단 받아서 보니까 접수된 이력을 보면 상당히 이력들이 좋아요,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아파트 쪽에서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단독주택이나 빌라 쪽에서는 또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 통에서도 힘드니까 안 한다 그러고.
그래서 물론 모 의원이 발의해서 제가 서명까지 해 주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요. 제가 2년 반 생활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이 시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통장들 특히 요즘 계속 저한테 자꾸 압박을 주는데 2년 반 동안 경험 해보니까 필요하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도 동장 해봤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너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물론 회장님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6년으로 자르지 말고 더 연장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구 통계를 보면 8년까지 하는 구가 있기는 있어요. 3개 구가 있는데 대부분이 16개 구가 6년으로 마무리 짓고 있고 4년도 2개 구 정도 있고. 그렇게 대부분 6년 이하의 임기로 하고 있는데요. 또 행안부에서 통장 임기, 연령, 정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기에는 행안부에서 뭐가 결정이 정리가 돼서 내려오면 같이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반대하신다고 한 얘기는 어디서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요. 누가 그런 얘기 한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태묵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호섭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호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013년도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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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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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고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일반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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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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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호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세영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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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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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3년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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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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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단하게 2013년 전산정보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정세영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처음 하시니까. 그래도 잘 하시네요. 보고를. 우리 국장님이 뒤에 딱 계시니까. 과장님 보고하는데 국장님이 보좌해주는 것도 처음이네.
워낙 전에 국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질문할 게 없어요.
보면 61쪽에 네 번째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용역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했지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김재관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작년에 예산이 4억 122만 5,000원입니다.
○김재관위원   인원은?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인원은 똑같습니다. 16명 똑같고요, 일인당 105만원 정도 수령을 한다고 보면 비슷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여기 목적에 보면 범죄예방하고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모니터링 요원들이 범죄예방과 사건 해결을 하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경찰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요청 하면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요, 모니터링 함으로써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감시하면서 우리가 현장을 연결해갖고 연락 체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나 그런 범죄도 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물론 간접적으로 기여하겠지만 직접적으로 하느냐 그런 걸 물어본 거고, 보통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거는 어떤 거를 하고나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 점검, 잘못된 건 다음에 또 반영할 적에 참고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모니터링 하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CCTV작동하는 거를 중간 과정을 모두 점검한다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찰관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데 다른 여타 모니터링 하는 것처럼 하는 거 같으면 굳이 16명을 투입하면서 많은 예산을 5억씩이나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어때요?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인원이 일반적인 모니터링 같으면 7명 정도로 해서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상태 점검을 하고 잘못돼 있으면 그런 거 시정을 하고, 이런 정도로 모니터링 요원이라면 7명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16명씩 필요하냐 이거지.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행자부 권고안이 1인이 볼 수 있는 게 CCTV 5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한 명당 96대를 감시하고 있는 거라 상당히 많은 거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2교대로 해가지고요, 계속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24시간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가지고 돌려서 경찰 근무조랑 똑같이 지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선정 업체가 어디에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선정 업체는
○김재관위원   업체하고 계약한 거 아닌가?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용역 업체가 있는데요, O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70개 업체가 응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저 입찰제로 해가지고요, OS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한 똑같은 절차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16명이나. 국장님 어때요? 16명 필요해요?
○사무국장 이만용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 자체가 국가 위임사무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업무거든요.
○김재관위원   국비 지원이 없잖아,
○사무국장 이만용   국비 지원 없고,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대체로 다 설치가 되어있고 1/3정도 설치가 되었어요. 전국에 다 설치될 때 국가에 예산 요구해가지고 왜 우리 지방자치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모순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편으로는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걸 계속해서 저희가 중앙정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원요청을 하고 있다고요?
○사무국장 이만용   네.
○김재관위원   요청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쪽에서 줘야지.
○사무국장 이만용   지금 모니터 요원들이 범죄현장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벨을 누르면 현장에서 경찰이 나가서 잡아오는, 최근에도 잡아내가지고 경찰서장이 와서 표창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 효용성은 있습니다.
　사후에도 범죄를 빨리 빨리 잡아내기 때문에, 다만 경찰 쪽에서 인력을 줄여가지고 그 예산을 우리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김재관위원   그렇죠. 국가 치안 예방인데, 국가 사무인데.
○사무국장 이만용   그리고 또 여기에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지난 번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어려운 시설에 컴퓨터 보수 있잖아요, 그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사랑의 PC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순위원   특히 사랑의 PC같은 경우는 고장이 잘 나잖아요, 동작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지역아동 센터가 훨씬 많은데 지역사회 기여로 그걸 다 무상으로 보수를 해준대요.
이게 각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는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하고 굉장히 인건비도 적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게 고장났을 때마다 직원들은 바로 바로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런 거를 해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작구를 밴치마킹 해서 우리는 8개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2∼30개씩 있는데 그래서 이 업체가 다른 데는 몰라도 지역아동센터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검토해 보셨어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제가 뒤에서 배석을 했는데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PC를 주민들한테도 무상으로 보수를 해 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교육도 수준 높은 전산교육을 시켜 줄 수 없느냐 그런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먼저 무상 보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상 보수는 일단 1단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 부서에 1인 이상 PC보수교육을 누구나 다 직원들이 항상 직장에서 PC를 의무적으로 보고 PC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육성시키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겠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줌으로써 확산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한 것을 추진할 겁니다. 추진을 해가지고 그걸 자기 부서 컴퓨터는 자기들이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고 가르쳐주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진대회를 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원이 풍부한 상태에서 질을 높임으로써 직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교육시스템을 자원봉사 프로그램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그래야 수요를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안 그래도 방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여력만 있으면 곧바로 진입을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약간의 개인적인 구상은 있는데 아직 현실화는 안 되었고요, 조만간 되는 대로 그렇게 실현시키려고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은 수준높은 교육, 위원장님 고견은 그때 학원이나 그런 데서 질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 의원님은 지역에서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더 좋다, 두 가지 의견에 다 상충되고 흡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보통 통상적인 거는 이제 전산교육장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산교육장에서도 할 수는 있되, 질높은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할 수 있되, 6개의 동자치회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리고 또 강사도 지원해 가지고 특히 이번에 신설반에 주부반 같은 게 신설을 했는데 서 위원님 말씀을 이런 쪽으로라도 가시화시켜 보고 그리고 또 하면 할수록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점진적으로 최대한 수용해 가지고 구민이 뭘 바라는가 그런 거에 접근하는 전산행정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생활과 밀접된 교육을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엑셀 기본적인 거, 그거는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자격증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할 저기는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가서 받도록 하고요, 저기만 여쭤볼게요. 직무대리로 나오셨는데 음성녹취시스템 구매하잖아요, 전화기. 이거 서버 한 대만 있으면 전화기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그게 중앙통제실에서요, 연계되기 때문에 중간에 다 연계됩니다.
○위원장 김영원   전체 다 연결하실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위원장 김영원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동에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다 연결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앞으로 직원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전화를 주고 받을 때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녹음을 하게 되면 녹음이 한 달 정도 녹음이 되나요, 아니면 그 녹음 기간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우리 추경 예산 편성했을 때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추경을 잡아놓은 거고, 구체적인 안 같은 거는 아직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정이 나온 대로 어느 안이 계획이 잡히면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예산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서버 한 대만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음성녹음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음성녹음은 무한대로 볼 수 있답니다.
○위원장 김영원   기간에 관계 없이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위원장 김영원   아,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CCTV는 녹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한 달이지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위원장 김영원   한 달이면 삭제되고 다시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CTV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697대가 연결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우리 통합관제센터하고 그쪽하고 음향시스템이 연결 된 게 있잖아요. 그거 전체가 다 연결된 건 아니죠?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위원장 김영원   어떻게 방범시스템만 되어있나요? 아니면 다른.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방법시스템만 연결되어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원   방법시스템은 100% 다 연결되어있고.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위원장 김영원   다른 청소 이쪽에는 안 되어 있지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방범의 일부만 음성시스템이.
○위원장 김영원   전체가 다 아니고?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방범은 전체고 무단투기는 일부만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거 시간 되시는 대로 음향시스템이 연결된 거 있지요? 그것 좀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 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 할 때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분들 스마트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물론 KT나 SK 이동통신사에서 와서 하기는 하는데 그 분들이 교육하는 것은 기기를 팔아먹기 위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별로 효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실 때 스마트폰 활용하는 거 하고 꼭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생활 불편신고라고 어플이 생겼죠. 그거랑 요즘 또 스마트폰 불편신고라고 하는 어플이 새로 생겼어요.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 좀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사랑의 PC 예산이 원래 1,700만원 잡혔는데 여기 업무보고 상에는 1,000만원만 가지고 되는 걸로 돼 있네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제가 보고한 자료로는 1대 고치는데 5만원으로 해서 200대 1,000만원으로 했는데.
○위원장 김영원   원래 예산편성은 1,700만원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구축을 하게 되면 그거 따로 매년 운영비가 있어야 됩니까? 운영비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시설만 해 놓으면 사후관리비, 운영비가 또 들어 가겠죠.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통합유지보수 쪽으로.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세영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하겠습니다.
황도현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황도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보고에 앞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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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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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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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홍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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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홍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아까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거라든가 구정 질문 때 질문했던 내용 잘 아시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구독신문에 대해서 중지한 거라든가 그 이후에 잘 검토해보겠다 했는데 조금 전에도 검토해 보겠다고만 했는데 계속만 하는 건지 아니면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얘기하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실질적 검토가 되고 실질적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작년은 지나가는 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어차피 서무관리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돼 있는 분야를 사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저희가 월 1월부터는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주는 사항으로 많이 개선도 됐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쪽하고 그렇게 이해를 구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많이 이해도 됐고요.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 군데서 도와주신 것도 있고 해서 잘 이해시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각 과에서 소통, 소통, 소통이 안 된다고. 직원 우리 내부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또 외부 주민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해서 앞으로 소통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잖아요.
구정홍보 차원에서 구독을 그동안 해 왔던 것을 갑자기 중단해서 1년 동안 그런 마찰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잘 조정해서 서로 양보해 가면서 조금씩 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나왔는데 특정 지역신문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성과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지난 한 해 동안은 지나 간 거니까 그쪽하고 잘 설득해서 양해 구했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홍보과장 황도현   양해 구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하고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으로 충분히 역할을 해야죠.
○홍보과장 황도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고 팀장은 아주 오래 있네요. 거기 몇 년 있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4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오래 있을까? 그건 또 특혜를 받은 거 같은데. 4년까지 있는 데가 없어. 일을 잘 해서 거기에 못을 박아놓은 거 같아요. 팀장도 잘 해서 원만하게, 싸우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홍보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이번에 서부신문인가 용산구 홍보 광고 봤어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창간 몇 주년 할 때마다 홍보 예산을 쓰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4개 신문사가 있는데 창간 때는 광고를 하나씩 주고 해왔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판에 박힌 형식보다는 정말 주민들에게 꼭 알릴만한 것들. 물론 보도자료 형태로 나가기도 하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번에 보니까 용산구는 그렇게 잘 했더라고요. 서울시같은 경우도 내용도 그렇지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서울시나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거, 비전.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구청나들이교실 운영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것을 받은 것인가요? 홍보과에서.
○홍보과장 황도현   원래 문화과에서 새살림에서 했던 것인데요. 그것은 초등생 3학년 이상 그걸로 하고 있고.
○서정순위원   그거는 지역문화탐방이고 별도의.
○홍보과장 황도현   저희는 3학년 이하 유치원생부터 유아원, 유치원, 초등1․2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역할분담을 하기로 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민감사 옴브즈만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문제들은 어떤 게 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 사항은 지금 도봉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했고요. 주로 감사내용이 동주민센터의 통반장 구독료 지급에 대한 적정성 여부. 거기에 대해서 명단이 일치되는가, 배달확인 사항 등 포함해서 그걸 보고요. 구청 신문구독료 지급에 대한 적정성 여부 그것도 명단 하고 배달사항 확인 등 주민구독용 신문 편성 근거에 대해서도 봤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옴브즈만 감사결과에 따라 통반장 신문구독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이냐. 우리는 수용하겠다. 옴브즈만 감사결과에 따라서 수용해서 집행하겠다 그렇게 말씀 올리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사실 결론은 거의 나고 있는 거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 구청 더 해서 구청간의 어느정도 형평성 같은 것도 고려해서 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감사청구하기 전에 이미 행안부에 질의답변의 답이 나와 있는 게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감사청구를 했던 거고 진즉에 우리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네 차례 회의했죠. 거기서 일단 중단이 된 상태인데 빠르게 협의회를 가동하고 저는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구체적인 평가배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히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올해 안에는 정말 지역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고요. 김재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난 잘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질문을 하는 걸 듣고 보니까 구독료 지급이라든가 통반장 신문 지급에 대한 적정성 여부 이거에 대해서 감사 청구 있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감사청구가 아니고요.
○김재관위원   시민감사 옴브즈만?
○홍보과장 황도현   네, 옴브즈만 시민감사 청구가 있어서 서울시 11개 구청이 해당됐습니다. 저희 구청이 받고 있고.
○김재관위원   청구인이 누구에요?
○홍보과장 황도현   청구인이 197명입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대표로 했다니까요.
○김재관위원   우리 서정순 위원님 대표로 해서 몇 명이?
○홍보과장 황도현   197명.
○김재관위원   연서 받아서 시에서 했다는 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래서 시에서 검토한 결과 감사를 하겠다 그렇게 결정해서 저희한테
○김재관위원   그러면 시민감사 옴브즈만에서 11개 구청을 샘플로 조사를 했다.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저희는 했고요. 지금 도봉구청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씩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안 할 것인지.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죠.
○김재관위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일단은 형평성 있게 집행하거나 아니면 중단을 하거나 한다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한다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결과가 부당하게 지급됐다면 환수할 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것은 아직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김재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지급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홍보과장 황도현   그거는 그때 잘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게 아니예요. 그게 지급이 잘못됐다고 하면 앞으로 지급 안 해야 되겠지만 과거에 지급한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감사청구도 마찬가지고. 감사청구야 그분들이 법규대로 판단하겠지만 집행부서가 힘들다는 거지. 오늘 또 새로운 걸 알았네.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홍보과장 황도현   결과는 3월 말쯤 정도 되면 나올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나오면 그거는 꼭 보고를 해 주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에 홍보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블로그 가지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연간 보통 6,000만원 정도씩 가지고 하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6,000만원 예산 돼 있는데요. 5,800만원 정도 해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됐잖아요. 콘텐츠는 다 됐는데 올해 예산은 그렇게 잡았지만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홍보과장 황도현   올해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은 다시 검토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면.
○위원장 김영원   이거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팀장이 어느 분이죠?
○홍보과장 황도현   기획팀입니다. 주무팀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 팀장님, 이게 한 번 해서 나왔으면 2년, 올해가 3년째죠.
○홍보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3년째입니다.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이거 저쪽으로 안 맡겨도 될 거 같은데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계속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올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글을 올리는 거잖아요.
○홍보과장 황도현   우리가 제목과 자료를 내주면 그쪽에서 예쁘게 포장하고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맡아도 다 할 수가 있는 부분까지 발전했어요. 이제는 올해 예산은 이거 안 잡아도 내가 보기에는 될 거 같거든요. 그거 기획팀장님하고 상의 한번 해보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충분히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로그 공모전 실시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파워 블로그와 관계없이 일반 구민이 가지고 있는 블로그에 공모전을 실시한다는 거죠?
○홍보과장 황도현   그렇죠. 우리 사업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우리 파워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구민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블로그에 서대문의 문화라든지 명소라든지 이런 걸 알릴 소재를 개인 블로그에 올려 놓은 거를 우리가 심사한다는 거죠?
○홍보과장 황도현   아닙니다. 저희 블로그에 올린 걸 개인들이 와서 댓글도 달고 참여를 해서 그 참여한 분들을 저희가 관계 과하고 같이 심사를.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댓글 쓴 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에요?
○홍보과장 황도현   댓글도 되고 여러 거지 구정 전반에 대해서 자기들이 낸.
○위원장 김영원   그런 거 아닌 같은데. 이거 아까 기획팀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러니까 먼저 작품참가 신청을 낸 분에 한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낸 분에 한해서 우리 파워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그런 콘텐츠에 댓글을 단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하과는 관계없이.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아무튼 파워 블로그는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홍보과장 황도현   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황도현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생활자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생활자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 업무보고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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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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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정업무 보고 사항으로서 89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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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생활자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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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단지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현재는 세대별로 부과되지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많이 배출하나 적게 배출하나 세대별로 똑같이 1,300원씩 부과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게 합리적으로 단지 내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차등 부과는 되지 않고요, 단지별로 많이 배출하는 단지는 그 단지 내 세대별로 똑같이 1/n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는 같고. 그렇지만 단지 별로는 많이 배출하는 단지는 많이 내고 적게 배출하는 단지는 조금 더 수수료를 싸게 해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상당히 불합리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일인 가구나 예를 들면 3세대가 같이 산다, 그러면 6인 가구나 똑같이 부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세대별로 차등 부과가 되어야 완벽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서정순위원   적어도 등록된 식구 수를 일일이 셀 수는 없을 테고 그래도 하여튼 식구에 비례해가지고 하는 게 주차 같은 경우도 주차를 두 대 하게 되면 더 추가로 부과를 하듯이 그런 어떤 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단지 내에서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하시오 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단지 내에서도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게 바람직한지. 바람직한 어떤 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현재까지는, 이것도 스티커 방식은 개인별로 하는 방식도 RFID라고 있기는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 너무 비싸고요, 그것을 한다면 우리 구 예산만 해도 7억 2,000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 기계를 이용해서 배출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힘들 것 같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런데 그런 방식 RFID방식 스티커방식 이게 다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항 중 하나인데요, 거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대 인원수를 따져 가지고 하는 방법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도 사실 합리성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방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홍보가 되면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할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게 현재까지는 제일 바람직하다,
○서정순위원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하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아직은 안 했고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1월 말부터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다른 지자체는 한 데도 있지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저희가 제일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여쭤봤던 대형마트 종량제 쓰레기봉투, 그거는 불합리성을 인정을 하셨잖아요. 건의를 하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좋은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직까지 검토 중이에요, 계속?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방안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현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검색을 해 보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쓰레기봉투 기존에 마트에서 팔던 거랑 같은 금액으로 팔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현재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돈을 받고 파는 거죠.
○서정순위원   돈을 받고 팔아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돈을 받고 파는데 그거 실제로 주민들이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는 데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출 당하는 쪽 구는 조금 억울한 거죠.
○서정순위원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억울하죠. 그 비용이 얼마나 추산될지 그런 것들도 검토가 안 되는 거잖아요. 대형마트에서는 현재 물건을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면 그냥 주던데요?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건 재사용 봉투는 아닐 겁니다.
○서정순위원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버릴 수 있는 거를, 저도 직접 받아서, 이것은 종량제봉투를 대체해서 쓸 수 있다고 제가 두 번이나 저도 대형마트를 잘 이용하지는 않지만 받은 적이 있는데요. 돈을 따로 받지 않던데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돈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물건값에 포함되었을 겁니다」하는 이 있음)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랬구나.. 그러면 어쨌든 그 돈을 마트에서 갖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마트에 보급한 대행업체가 받는 거지요. 마트는 판매소 역할을 한 거죠.
○서정순위원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대형업체는 손해볼 거 없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렇죠. 팔아서 자기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서정순위원   그런데 배출이 많이 된 구는 그게 다 그대로 대체가 안 되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렇죠. 은평구에서 사가지고 하면 은평구에서 가져가지만 여기서 배출하면 그 쓰레기 처리비용은 여기서 부담해야 되니까.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거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이거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처럼 홍보는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달라, 우리가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그걸 요구해서 환경부에서 우리가 손해나는 만큼의 비용을 보전 받든지. 이게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거죠?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와 환경부에 빨리 건의를 하세요. 공식적으로.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계속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계속 문제점만 인식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런데 배출하는데 어느 구에서 어느만큼 사고 또 어디다 배출하는지 그런 게 통계가 잡힐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정순위원   그거는 거기서 고민해야죠.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형 정화조 공기 공급 장치 있죠. 이게 상당히 괜찮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악취가 거의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대형 건물 아니어도 100인 이상 되는 건축물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서대문구에. 그런 쪽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금액이 여기에는 대형 건물로 해서 200에서 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00인 정도 되는 거,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인가요? 300인 이하인가요? 그것도 한 번 알아 보십시오.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거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악취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담배꽁초하고 휴지단속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 서대문구는 청소업무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주민들 만족도에서 좋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담배꽁초, 청소는 거리가 깨끗해졌는데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주변에 가 보면 주변에 화단이 있죠. 화단에 담배꽁초가 엄청 쌓여 있어요. 특히 학원 근처, 요즘 중고등학생들 담배를 많이 피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들 단속도 많이 해야 되고 이거 확실하게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아까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단속, 스티커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단지별로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세대별로 엄청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큰 이슈화가 될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운영규칙 같은 거 만들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서정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많은 다툼이 있을 거 같은데요.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완벽하지는 않지만 종전보다는 종량제와 가까워진 겁니다. 종량제는 무조건 1,300원이었거든요.
○위원장 김영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걸 하기 전에 시범 해 보고 또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할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심하게 반대하면 다시 원래대로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고요.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원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4가구가 사는 데 하고 여섯 명이 사는 데하고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세대별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규칙을 정해서 관리사무소 쪽으로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시범해 볼 때.
○생활자원과장 서용선   그런 사항도 저희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깊이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시범사업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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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    김영원   서정순   김재관   오성자   윤유현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    홍보과장                     황도현
•    생활자원과장               서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