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3년 1월 18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방안 제시로 저희 국에서는 중앙정부 평가를 비롯한 외부기관의 평가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등 총 8개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알찬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구정의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구의 구정 목표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육, 복지 중심의 희망도시 서대문구 건설입니다. 이에 저희 국에서는 올 한 해에도 가까이는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찾아 보살피고 도움을 주는 작은 일부터 창조적인 교육문화 1번지 조성과 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복지 서대문구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적극적인 힘을 빌어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닦아놓으신 바탕 위해 구민을 위한 최대한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저희 국 전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의정활동은 물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장 김영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복지도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보고 책자 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시면 제가 재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남가좌2동에 푸드마켓을 설치해달라고 건의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 답변이 그러면 적극 검토해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 1년 동안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그 진행 결과를 그때 들었잖아요. 아시죠. 1년 넘게 아무런 답변도 없고 그러다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게 나타났거든요. 지적이 됐는데 이건 분명히 구청장하고 약속된 사항인데 과장님 답변은 장소가 없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소가 없으므로 본 위원한테 장소만 되면 설치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 제가 장소를 물색해 봤어요. 그런데 없어요.
특히 남가좌2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인구도 많고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이현숙 계장님 새로 오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필요하다고요. 지금 현재 홍은푸드마켓 3호점 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 노력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현재 1호점이 천연동에 있죠. 또 하나.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홍제3동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도 부합할 정도로 가좌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금년 안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좀 해결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정보고서, 작년에 제가 배부할 때도 그렇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짓말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역에서는.
그건 어디까지나 구청장하고 주민들의 대변인 의원들과 주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데 또 결과물 보면 또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노력해서 안 되면 그만이네.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어쨌든 올해는 꼭 개설될 수 있도록.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작년보다 배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뱅크하고 마켓이 일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뱅크가 홍은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뱅크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연계해서 조금 소규모라도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윤유현위원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최소 면적이 30평인가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최소면적이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30평이 아니라 10평만 있어도 되니까 꼭 평수 따지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꼭 평수가 문제입니까? 저는 그게 의아스럽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꼭 시설해야 될 내용이 있고 해서. 창고도 있어야 되고.
○윤유현위원 우리가 꼭 기준에 얽매여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최소 기준은 돼야 되니까. 물품을 놔둘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직원들이 안내할 수 있는 공간, 물품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윤유현위원 창고라면 주민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물품 보관이 부족하다면 그런 공간은 있을 거 같아요.
물품 보관소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 규모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앞에 간판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확보되면 충분히. 물품이야 다른 데다 보관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렵다고 생각 않는데 거기에 기준을 30평 이상 해야 된다고 기준을 두고 하시면 안 되고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셔야지. 꼭 30평 이상 최소 기준이 돼야 된다, 그건 어불성설인 거 같은데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그만하게 하더라도 시작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금년 상반기 정도 해서 조그마한 규모라도 먼저 실시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평수가 중요합니까?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또 뭡니까, 푸드마켓 그 다음에 뱅크에서 우리가 기증하고 해주신 단체를 봤었어요,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것을 많이 발굴을 좀 해 가지고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노력을 좀 기해 주시고. 또 우리 CMS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0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참 좋은 제도라고. 그래서 우리 공직자 분들도 좀 1,000원부터 시작하면 우리 1,200공직자들 1,000원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저는 지금 2∼3회 지금 빠져 지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4∼5개 정도 지금 들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 1,000원, 5,000원, 3,000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꼭 다른 우리 주민들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직자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정책위에서부터 과장님부터 솔선수범해 가지고 또 CMS후원을 많이 홍보도 하고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대학 동아리 연계해서 봉사활동이 돼 있는데 참 좋은 제도 같은데요. 그러면 이 대상은 어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대상을 합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교 내에 동아리 단체들.
○윤유현위원 동아리 단체를 하는데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사업을 할 때요?
○윤유현위원 아니요, 받는 수혜자.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수혜자는 저희 지역에 청소년도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계획을 받아 보고 지역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아리 단체가 많은데 지금 사례가 없어서 그런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딱, 어떤 동아리가 있다, 학생들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무슨 동아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사례, 그 사업으로 꼭 가는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화여대 체육학과 학생 동아리들이 그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체육관에 데리고 가서 다양한 생활체육을 지도함으로 해서 운동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대 학생들이 미리 자기의 진로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학기별로 학생들을 데리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을 선발해서 연계해 가지고 멘토 역할을 해서 구체적인 직업체험 현장도 데리고 다니고 청소년으로서의 인성교육도 하고,
○윤유현위원 1대1이 아니고 그룹으로 해야 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체육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하고 연계가 좀 되어야 되겠네요? 아니면 그냥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문화체육과 사업하고는 별도로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윤유현위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념물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제천 벽면이면 기둥 교각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위치는 폭포마당 앞에 있는 경사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간 중에서 폭포마당 앞에 계단이 있고 목조 시설물이 있는 쪽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여기에도 예산이 좀 들어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위원님들께서 500만원 편성해 주셨습니다.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맞춰서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금년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동에 한번 가보니까 창구에 보면 1층에 보면 직원이 바글바글한데 전부가 다 복지 직원들이 거의가 다, 창구에 앉아 있는 거 보면 근무복도 없고 또 명찰도 패용도 않고 직원인지 도우미인지 뭔지 도대체 혼란스러워서 그게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직원이 아닌 것 같아. 창구에서 일반시민들이 와서 뭐를 물어볼 때에 친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질 수도 있고, 책임감. 그래서 그러는데 그게 좀 어떻게 한번 현장을 가서 보면 좀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동에 이렇게 나가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때요? 직원들 근무하는 배치가 어땠어요, 느낌이?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김재관위원 앞에 직원은 별로 없고, 주로 그런 보조 인력들은 오히려 뒤편에 있어서 뒤편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데 전면 배치함으로써 다른 사람, 일반시민이 왔을 때는 직원으로 착각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진다 말이지요. 그런 게 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말씀해 주신 사항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창구에 복지허브화가 종합복지기능인데 예를 든다면 보건분야 같은 경우에 상담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치매라든가 정신 그런 것이 상담이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은 복지담당들이 그 부분을 상담하고 있고요. 지금 보건소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건강사업에 대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숙지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제공을 해서 동에 있는 복지담당들이 전반적인 상담도 하고 또 안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보건이라든가 또 교육문제 같은 게 거기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이런 거는 교육지원과라든가 자치행정과, 전산정보과 이 교육과 관련해서도 서비스가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제가 3개 과를 표시해 놨는데 다양하게 제가 동 복지허브화 사업 작년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라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16개 부처에서 각자 공급자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제대로 다 숙지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든 그거를 좀 체계 있게 저희가 잘 이렇게 복지, 보건, 고용분야, 교육,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다양하게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동에서 보건이라든가 교육문제까지 복지 거기에 포함시켜서 상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런데 2012년도에 남가좌2동이 시범동을 하면서 책자로 해서 모든 다양한 서비스들을 책자에 수록을 해서 참고자료를 놓고 상담도 하고 연계도 해줬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사회복지통합망 시스템 상에 모든 행정정보가 연계되어서 검색도 되고 또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점점 발전시켜야 되겠지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 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틈새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제 더 어려운데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가구에 대해서 그런 거는 어떤 법적인 규제 이런 것을 떠나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무래도 조금 더 완화된,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좀 완화해서 그런 가정을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꾸준히 모색을 해서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금년에 공동모금회 날짜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징수실적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현금은 한 61% 정도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품은 73%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때요? 지금 이 공동모금회는 사용처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공동모금회 성금은 그 자료에도 간략하게 했지만 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제도 외에 가장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틈새계층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결국.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희동에도 지난번에 사고가 하나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가구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뭐 그분이 집이야 하나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고, 아들집 딸집 전전하면서 이집 저집 다니면서 지금 숙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위기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재산이 있으면 뭐해요. 지금 부동산 집 하나 있는 거 실질적으로 내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런 것도 이런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안 되나?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공동모금회 기준에는 맞지를 않더라고요.
○김재관위원 안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맞지를 않고 어떻든 공동모금회 기금도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200%까지 보기는 하는데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 거기에 맞지는 않고 단지 저희 동 복지 허브화 사업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 뭘 구체적으로 현금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단 한마디 말로 위로도 될 수 있고 또 자식들이지만 미안해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물품으로 조금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김재관위원 뭘 줬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쌀을 좀 드렸습니다.
○김재관위원 쌀 몇kg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20kg를 드렸고요.
○김재관위원 쌀 20kg 가지고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상, 가해자 그 부분의 보상 문제도 있고 해서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연계는 안 해 드렸지만,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공동모금회는 그런 조건을 따지면 안 되죠. 봐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구청에서 아, 여기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하는 거지 그것을 굳이 소득인정이 얼마 따지고 재산인정 따지고 그거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런데 공동모금회는 위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조금 자유롭지가 않고요.
○김재관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동협의체를 올해 구성해 놨으니까 동 단위에서 그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그런 갑작스러운 사고라든가 이런 것, 좀 여유가 있는 분이어도 화재라든가 이런 사고를 당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은 동 협의체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그것 좀 연구 좀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다음에 26쪽 12번, 그게 복지급여 중지된 사람들은 원래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가 부양의무자가 새로 발생이 됐거나 소득인정이 초과돼가지고 제외된 사람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또, 한번 제외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모르면 그냥 갈 거라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홀로서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당분간은 지켜본다는,
○김재관위원 적극적으로 구청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외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또 그 사후에 주기적으로 6개월 후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지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27쪽 13번은 그거지요? 중점관리대상자라는 게 부정수급자라든가 이런 거 사실상 확인이 돼 가지고 제외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제외시킨다기보다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도 하고,
○김재관위원 환수?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렇지요. 공정하고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알아서 세대분리를 한다든가 부부관계이면서도 아닌 것처럼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김재관위원 악용하는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징수한 경우가 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런 거는 잘 해야지요. 항상 저희가 궁금한 게 좀 용어가 비슷비슷해 가지고 저도 늘 헷갈려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그게 헷갈리거든요. 그거를 또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간략하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반드시 구성하도록 한 법정 단체입니다.
○김재관위원 뭐를 하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연간 추진하는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심의기능이 있겠고요. 또 어떤 방향으로 지역복지가 이루어져야 될지 함께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 성격입니다.
○김재관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사회복지협의회는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저희 서울시 내에서 7개 구청 정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것은. 비영리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에 어떤 사업들도 할 수 있는데 복지관하고 좀 다른 차이는 복지관처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복지관들이 하고 있는 사업처럼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되 지역에 있는 민간 다양한 기관들을 대표해서 그 민간기관들이 협력해서 지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맏형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김재관위원 연계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분들에게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도 해주고, 지역에 있는 자원도 좀 후원금도 적극적으로 모금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재관위원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하나의 위원회 성격이잖아요. 어떤 계획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위원회 성격이면 이름을 꼭 협의체라고 하니까 지역사회복지위원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복지부에서부터 그렇게 법에 이름이,
○김재관위원 오히려 사회복지협의회는 협의회라고 하지 말고 다른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구에서만 따로 부르는 이름도 한번 그런 지어보도록,
○김재관위원 그러면 동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동사회복지협의회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협의체입니다.
○김재관위원 협의체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구청 단위,
○김재관위원 동에서 협의체가 뭘 필요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동 단위의 지역복지 계획도 수립도 하고 그 계획을 추진도 하고요.
○김재관위원 동에서도?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협의체가 맞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렇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동 협의체가 맞구만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동 협의체입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각 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지금 아마 1월 중에 다들 위촉식까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동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그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동장들이 그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면 지역 그런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기본적으로 당연히 참여하실 분들 기준을 줬고요. 그밖에 아무래도 스스로 복지에 관심, 직접적인 복지의 자원이신 분들이 참여를 하면 어떤 지역에 어떤 계획을 할 때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사례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지 의료 부분은 의사선생님이 잘 아실 거고 교육 쪽은 교육 전문가가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좀 모셨으면 했는데 그동안에 미리 동장님들이 파악된 동은 조금 구성할 때 손쉬웠을 것 같고요. 바로 가신 분들은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김재관위원 나는 들어오라고 얘기 안 하던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위원님이요?
○김재관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위원님은 다른, 아마 고문님으로 모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25개 구에서 몇 개 구에나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까지 해서 7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서대문구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사례가 우수하다고 상도 받았지만 2월 5일에 청와대에서 또 대통령 모신 자리에서 성과보고회 하는 데 발표해 달라고 어제 의뢰도 왔습니다.
○김재관위원 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아까 치매보건이 동에 어떻게 상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이 답변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에는 방문간호사제도가 있어요. 그게 지금 14명인데 2월 1일자로 전부 동에 배치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보건소장 겸직 동안에 그거는 꼭 해 놓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9시에 동으로 출근합니다,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4시에 보건소에 와서 그걸 또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치매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방문간호, 혈압도 재주고, 그래서 왜 보건소로 출근해 가지고 나가려면 한 10시에 나가가지고 또 한 3∼4시에 들어오니까 한두 시간의 갭을 줄이자 해 가지고 동에서 출근하라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솔루션, 동 단위 솔루션 회의에도 참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고쳐나가니까요. 동 복지 허브화는 잘 될 겁니다. 보건분야는 그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장비도 컴퓨터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상금 8,000만원 받은 걸로 해서 책상, 의자, 컴퓨터까지 지금 다 구비가 된 상태입니다.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분들 계약직인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계약직입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홍은1동이 구성돼서 위촉식을 가지는 데를 가봤어요. 그랬는데 동에서 미리 어떤 분이 회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구상해 놓은 게 아니고 즉석에서, 같은 동네 사람들이니까 전직 의사 분도 계시고 사회복지 그쪽 계통에서 많이 오시고 봉사자들 해가지고 아주 구성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25명으로 구성해서 어제 협의체 위촉식을 가지는데 즉석에서 과장님 하셨던 분 그분이 회장이 되셨어요. 홍은1동 이 누구지.. 과장님 하셨던 분 그분이 회장이 되셔서 안 하겠다고 사양을 하시다가 해서 그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설계를 하는데 비전이 있더라고요. 비전이 있고 하시는 걸 보고 아, 홍은1동이 제일 먼저라고 그러대요? 지금.
충현동하고 남가좌2동은 시범이고, 지금 처음으로 홍은1동이 한다고 그랬는데 한 번 거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알아보시고 너무 너무 어제 하시는데 이 동은 잘 되겠구나.. 리더들을 어제 잘 뽑았어요. 그걸 홍은1동 한 것을 모델로 삼아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전달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러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정말 일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정말 준비 많이 했고 고민 많이 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의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도 굉장히 많고.
20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사례관리 협력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대상을 확대해야 되겠다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서정순위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고, 여기에 어린이집 연합회도 포함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장님들이 많이 파악하고 계세요. 굉장히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어려움도 많이 호소하는 것 같고. 물론 학교도 포함이 될 텐데 그 학교는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교육청을 통해서.
○서정순위원 교육청이 서부교육지원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3개 구를 관할하는데 이게 개별학교 현장에 그런 사례까지 다 파악하고 있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도 학교장연합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굉장히 심각한 사례면 학교장들도 파악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 단위보다는 그런 교장연합회라든지 초·중·고 이런 단위가 참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교육청 쪽은 일단은 저희가 교육청 쪽하고 회의도 하고 있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은 여성가족과에 올해 드림스타트, 그러니까 청소년 대상 초·중·고까지 다 아우르는, 청소년 나이의 연령대까지 그거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쪽은 사례관리를 할 거거든요.
○서정순위원 대상을 나눠서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드림스타트라는 게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가정에 아동들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센터에서 주로 하다 보면 저희는 그 센터를 상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다 접점까지 저희가 관장하지 않더라도 전달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지금 이 프로그램 어디서 진행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로 드릴 수 있고요. 작년 8월부터 제공 기관들이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서정순위원 자세한 현황을,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자료로 서면으로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한 5년 됐나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정도 되면 어떤 성과 발표회가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평가.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변화, 적어도 3년 이상 되면 그래도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일단 참여하면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게 혹시 이루어지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성과 지표에 따라서 시와 합동으로 저희가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것들을 함께 저희들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이거 말고도 굉장히 좋은 많은 사업들이 있는 건데, 우리는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선택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이거고, 또 여성가족과라든가 문화바우처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게 일부 있고요.
○서정순위원 네, 알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복지정책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중간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보완할 게 뭔지 아니면 또 더 좋은 사업이 없는지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와주지 않고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1차 진행했던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고요. 좀 더 상세한 것은 말씀하신 내용들 담아서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거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평생학습하고 연계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서대문구가 자원봉사 문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문화체육과 같은 데서도 최근에 3개월 정도 역사문화해설 그런 강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수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재능기부라든지 아니면 더 전문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단계로써 그분들을, 좀 인력이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랑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와 교육지원과. 평생학습동아리라든지, 평생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쨌든 지식을 획득하는데 이게 사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지금 단체가 한 248개 되지만 기존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단체는 극히 미미한데 그런 활동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14번의 사업도 올해 새롭게 구상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동아리라든가 문화체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 봉사단체로 이렇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과 간에 협조해서 올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동 복지허브화인가요? 이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어차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열심히 좀 잘해 주시고요. 7개 동 시범동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위원장 김영원 이거 하나하나 열거 안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통장복지 도우미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그 다음에 동장님이 해야 될 일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분들이 일상적으로 해야 될 그런 지침이라고 하면 지침이고 우리가 운영할 때 일상 근무 매뉴얼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통장들 같으면 위기가정 알림이라든지 장애인 가정에 정기적인 방문,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매뉴얼화 시켜서 전달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동장님도 마찬가지고. 동장님이 물론 전체적인 거 파악하고 관리하지만 복지 쪽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잘 안 됐잖아요.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매뉴얼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과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구정업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일상적인 업무를 해 나가면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때뿐인 거 같아요. 아까 윤유현 위원님이 한참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또 복지문화국에서 이슈화가 될만한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하고 소통을 하자고요. 우리는 외면한 채 집행부에서만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해 나가면 뭐합니까?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런 것이 있는데 미리 저희들하고 그런 크게 이슈화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오셔서, 아니면 전화상으로라도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또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합시다. 외면하지 마시고요. 왕따 시키지 마십시오, 의회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지난번 직원들 자원봉사 나가는 거, 예산 만들었잖아요.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잘 해야 될 건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이번에 직원들도 일하는 가운데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델로 멋있게, 저희들도 갈 거니까 한번 잘 해 보세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고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수렴해서 계획단계에서 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은 본청에 일이 많으신 거 같은데요. 같이 퇴청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남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건강과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제193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 순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와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당면현안 업무 순으로 변경된 부분과 새로 시작하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통일로 36길 홍제2동 여기 어르신 쉼터 조성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홍제2동 쪽으로 보면 전철역 있는데 보면 빵집 뒤에, 뒤에 거기가 기와집이 빈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주재근베이커리 뒤쪽이요.
○오성자위원 네, 그런데 그게 다 헐어서 볼썽도 사납고 정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데 해보시면 안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가능합니다. 그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로 1억 9,000만원 잡혔잖아요. 리모델링이나 장비구입 빼면 최대한 잡아도 1억 3,000만원 정도에 임차를 해야 돼요. 만약에 추경에 반영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또 추경에 가능할지도 예산팀과 조율을 해봐야 되겠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곳은 먼저 가서 매입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게 너무 흉물스러워요. 그 좋은 집을 왜 아무도 살지 않고. 그게 쓰지 않고 있으니까 거의 다 허물어져가는 입장인데.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요. 그게 미관상으로나 외관상으로나 뭐로나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한번 이런 쉼터 조성하는데 그것이 마땅한지 또 집주인은 어떤 분인지 한번 연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1월 초부터 다녔는데 액수도 그렇지만 맞추기도 힘들었는데 내일 당장 가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한 번 가 보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오성자 부의장님이 저희 동네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공간은 예전에도 집단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에요. 홍제2동에 어린이집이 없다보니까 거기를 매입해서, 그게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도 내주고 공영주차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거기를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못했는데.
어르신 쉼터가 주민참여예산 요구로 들어 왔는데 사실 어쩔 수 없이 임차를 했지만 요즘 집값도 많이 싸고 하니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매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이왕이면 하면 홍제3동도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홍제3동하고 홍제1동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다 횡단보도도 돼 있고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기 때문에 조금 넓게 생각하고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과가 중앙정부에서 큰 예산도 따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되고요.
56페이지 올해 신규사업으로 동아리 활동비 2,000만원이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 계획이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서울시 사업은 아직 제가 모르고 있는데.
○서정순위원 문화역량강화 동아리 해서 굉장히 큰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고 알게 됐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따왔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죠.
○서정순위원 물론 이 동아리를 결성하고 활동할 역량이 있는 분들은 요구해서 따시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추진할만한 데가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쉽지는 않지요.
○서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노인 입장에서도 뭘 그런 것까지 국가에서 해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편성은 됐지만 저는 불용이 되더라도 서울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시의원들도 하는 얘기가 자치구에 이런 안내를 해줘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비판도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전혀 안내가 없었거든요. 한번 제가 알아보고 서울시 사업을 딸 수 있으면.
○서정순위원 정보가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구에 우선 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당면 현안업무에서 홍제동에는 소규모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나와 있죠.
이제 경로당은 소규모로 짓지 않고 앞으로 중급으로 종합시설로 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 노인들을 위한. 그런 계획이잖아요. 구청은.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그래서 연희동에는 작년에 교육지원과에서 500평 되는 구유지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학생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처음에 계획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됐는데 그 부지가 참 아깝긴 아까워요. 500평이나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면수가 남아요. 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쪽 주변에는 주차장이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 부지를 그대로 놔두기는 뭐 하고 해서 그 위치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노인시설, 경로당이 없어서 늘 주민들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얘기하니까 소규모로 경로당은 안 짓는다고 해서 그건 그렇다고 치고.
거기다 그러면 중급 정도로 해서 노인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면 딱 좋은 데거든요. 거기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1종 주거전용지구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혼합돼 있어요. 반반씩. 그러다보니까 높이 올라갈 수도 없어요. 지하 2층으로 파기가 참 좋아요. 왜? 약간 경사가 졌기 때문에. 경사진 데가 오히려 건축하기가 좋아요. 평지 파는 것보다는 건축비가 훨씬 덜 들어가거든. 그래서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하되, 마당이 넓으니까. 하면 그쪽에, 일부러 학교 운동장도 지하화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거기야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주차장이 되면서 그 사람도 그쪽으로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 위는 3층 정도로 올리면 아주 멋있는 노인여가종합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런데 위원님 연희동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하나.
○김재관위원 여가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연희동의 특성이 그게 있어요. 가운데 궁동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가로막기 때문에 동네가 달라요. 행정구역상으로 똑같은 연희동이지만 완전히 생활권이 다릅니다. 이쪽에 제가 얘기하는 쪽의 주민들은 그쪽에 전혀 가지를 않아요. 전혀 다른 동네예요. 그래서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잖아요, 지하는. 지상에 프로그램 일부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는 연희동만 오는 게 아니고 남가좌동 사람들도 와요. 하천이기 때문에 다리만 건너면. 이쪽 연희동 사람들은 거기를 안가요. 지역 여건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시설은 주민들이 반대할 거예요. 그런데 복지시설 3층 정도로 하는 것은 반대할 수가 없어요. 건축비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저야 여기 저기 권역별로 지으면 너무 좋죠.
○김재관위원 다른 데는 부지 구입해서 그렇게 하기가 마땅치 않고 거기는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조건이.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만 제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56쪽에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경로당을 많이 활성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역 북가좌1동 증가골목에, 골목이 아주 협소한데 어르신들이 명칭을 증가경로휴게소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많이 오시면 현재 회원님들이 약 50분 되고 20분, 30분, 오셔서 바둑도 두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같이 굉장히 많아요. 꽉 차 있어요. 요즘 겨울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이 와서 제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요즘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철거하라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원을 못해줄망정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월세를 내고 있나봐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원은 일체 못 받죠. 여기는 제도권으로 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경우는 담당과 소관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지원은 못해줄망정 그걸 폐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또 소관 과에서는 불법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주차장 용도로 써라 그런가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소관 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은광경로당하고는 먼가요?
○윤유현위원 멀지요. 외곽지대예요. 굉장히 멀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위원님, 혹시 몇 번지인지 아세요?
○윤유현위원 몇 번지를 내가 모르겠고 회장 전화번호하고 다 있거든요.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걸 벌금을 낸다고. 과태료가 나오니까 과태료를 내려고 그것까지도 준비하고 있나봐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과장님이 담당 과하고 해서 처리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현황을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 연희동은 105-8번지예요.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서정순위원 55페이지 경로당 주식비 지원이요. 지금 4단계로 지원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 위원님. 이 보고서 작성할 당시에는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6단계로 늘렸어요.
○서정순위원 지난 번에 제가 5단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됐나 해서.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아니, 그래서 올해는 6단계로 늘려서 틈새를 더 자세하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정순위원 잘 하셨네. 그러면 지금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홍제원 임대 갔더니 한 포대가 줄었다고. 그런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설명은 하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을.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알겠습니다. 쌀 지원하는 게.
○서정순위원 문서를 해서 하나 붙이라고 하세요. 다 공유할 수 있게,
○김재관위원 그러세요. 세분화하는 건 좋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그렇죠. 6단계로, 최대한 저희들이 세밀하게 바꾸었고요. 담당이 또 부지런히 팀장님이랑 다니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쌀 맛도 좋다고 하고. 그런데 그 가격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가격은 5만 8,000원 올려달라고 해서요. 5만 3,000원에서 5,000원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와 같이 조율해서 세 군데 자매결연지를 통해서 더 좋은 데로 해서 3월부터는 바꾸려고 합니다.
○오성자위원 20kg에 5만 8,000원.
○서정순위원 무공해쌀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남원에서 오는 건데 5만 8,000원으로 5,000원 올려서. 보니까 남원도농을 서울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기왕이면 교육지원과에서, 또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쓰는 친환경 쌀 세 군데 있지요. 거기 같이 가서 그쪽으로 옮길까 해요. 여기보다 거기가 싸더라고요. 이번에 그렇게 조율할 예정입니다.
○서정순위원 이문복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학교 쌀은 농약 검출 여부 관리가 잘 되는데 경로당 쌀은 그렇게 관리가 안 됐잖아요. 물론 거기가 굉장히 공신력 있는 곳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저희도 해 봤더니 무농약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제가 이용해봐서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비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건 필요한 거 같고 이왕 하는 거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네,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경로당에 동아리활동비 지원하는 거 있죠. 이거 저는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만원 해 놨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경로당에 가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고스톱 아니면 마작 아니면 막걸리 사다놓고 앉아서 고성방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을 지금 이용을 안 하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65세 이상이면 현재 크게 이렇게 많이 옛날처럼 노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건강상태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로당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놀이들 때문에 오시는 분이 대다수고 그 외에 어느 정도 조금 사회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명예가 좀 있다 그럴까요, 또 좀 이렇게 부가 조금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오셔서 거기서 건전한 놀이문화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처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많잖아요. 현재 회사에 임원으로 있었다든지 중역으로 있었다든지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 경로당에 들어가셔서 이런 동아리를 형성을 하고 하면 아마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밝은 사회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좀 연구검토를 좀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서대문구가 이 사업의 효시가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동일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시 예산을 유치하도록 애쓰고요. 이것은 또 어르신들이 많이 원하니까 밖으로 좀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남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몸이 지금 불편한 관계로 업무보고 시에 편의를 위해서 단상 교체를 하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여성가족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월 1일자 승진 발령으로 처음 여성가족과장의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1월 8일 조직개편으로 1개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성자 위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오성자위원 94페이지, 서대문청소년문화존 운영에 관해서 여기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6,000만원이 잡혔네요. 6,000만원이 잡혔는데 월 1∼2회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여섯 번이 잡혔는데 월 2번이면 12번이 잡힌 거네요, 12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오성자위원 12회가 잡혔는데 12회에 6,000만원이면 한번에 50만원씩이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여기 지금 4,000만원이 행사비가 되고요. 동아리가 지금 2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에 위탁해서 거기서 동아리를 선정해서 각 동아리마다 연 100만원을 상하반기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은 청소년 문화존에 반드시 참여해서 부스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4,000만원이 행사비이고 2,000만원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2,000만원은 동아리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지금 여러 회를 가지고 6,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을 가지고 괜찮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돼서 문의하는 건데 홍제3동에서도 한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홍제천 폭포마당하고 연희 벚꽃 쉼터에서도 작년에는 했었고요. 올해는 창천어린이집 공원을 중심으로 장소는 조금 더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 중심 무대가 창천어린이공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생각했던 만큼 다가오나요 이 행사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제가 지금 그 행사는 처음 맡아서 행사장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아마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적극 추진해서 청소년들이 놀이공간도 없고 사실 쉴 곳이 없고 문화가 상당히 열악한 중인데 청소년 문화의 어떤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홍제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대시설 해 놓은 것 있잖아요. 무대시설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해서 해 놓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 행사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조금씩만 들이면 아마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홍제3동도 좋고 또 이런 행사를 하면서 그 무대설치를 하는데 막강한 돈을 들이지 말고, 아주 잘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매치시켜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금 4,000, 2,000이라고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나눠보니까 별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약하면서도 박춘식 계장님도 계신데 홍제3동에 그거 있는 거 아시지요? 그걸 빌려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도 그것을 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훨씬 절감이 되면서도 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김재관위원 보고도 잘 하시고. 작년 12월 2차 정례회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했잖아요. 아까 처리내용까지 다 하셨는데 구립어린이집, 우리가 작년에 현장 실사를 좀 나갔어요. 나가서 몇 군데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운영실태가 어떤가를 본 거지요. 특히 그중에서도 어린이집 원장이 근무하는 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사실 원장이 자리를 많이 이석하고 그러면 다른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원장이 없는데 거기에 원생 보호에 그렇게 열중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 어린이집은 원장이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도 굉장히 많았고, 또 자리를 이석해서 다른 기타 개인 일도 볼 수도 있고 이런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가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그런 사회적 활동에 너무 많이 참여하다 보면 내가 정말로 종사해야 될 보육의 문제는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꼈어요. 어디인가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지금 금화하고 홍제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도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미 공문을 시행했고, 월례회의나 이런 원장님들 만날 기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규정상에는 이석을 하지 않고 상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다 구립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재관위원 구립이면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업체인데 그런 데에서 말을 안 들으면 민간어린이집이야 더 하겠지요.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지원을 받고 다 그러는 건데. 위탁 주면 수탁업체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당연히 구청에서 자주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로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요. 주로 보육 어린이 어머니들이 그런 민원을 내거나 이래 가지고 알게 되는데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양이 너무 많으니까, 다 잘 하시니까 생략을 하고, 당면 현안업무에서 보면 우리 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 구뿐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아마 이렇게 방향이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추세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올해도 100개소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립보육시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바람직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보면 금년에 8개를 이렇게 확충하겠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이게 작년부터 추진하던 것이 올해 마무리 되는 게 8개소이고요. 올해 신규로 서울시에서 100개소를 예정하고 있어요. 어제 회의 참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100개소를 예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김재관위원 1개 구당 그러면 4개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4개인데 저희가 5개 이상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보면 종류가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하는 것도 있고 또 재개발 구역 내에 이거를 무상임대로 만약에 구립화를 한다면 운영만 결국은 구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렇지요. 위탁체를 선정해서 위탁 주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김재관위원 그쪽에서 재개발 구역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게 그쪽에서도 좋다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래서 지금 조합측과 굉장히 여러 번 협상을 해서 지금 추진한 건데 또 반대의 민원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면 의무보육시설을 원래 민간으로 위탁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오는 민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재관위원 반대민원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의무보육시설 구립화는 상당히 늦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재개발 공동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 초기서부터 조합측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서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원래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했던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그런데 구립은 아니고 민간이 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거기서도 이득이 생길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렇죠. 민간으로 주면 거기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아파트 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메워지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데 구립을 희망하는 부모님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만족도라 그럴까요, 이익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학부모는 구립과 민간의 보육료 차이도 좀 있고요. 또 구립시설을 신뢰하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아파트 브랜드 가치도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아파트 브랜드는 높아지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 거를 이점으로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도 구에서 일정부분을, 부족 부분을, 손해 보는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 예산 1:9로 받아서 그 경우에 안에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기자재비 해서 2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구립보육시설이 앞으로 많이, 민간하고 구립하고는 어느 정도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어요, 인건비 같은 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국공립 시설은 1호봉 임금이 139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호봉승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는데 올해부터 3∼4세 놀이 과정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3∼5세까지는 담임수당이 한 30만원 정도 생겼기 때문에 격차가 조금, 그 전에 받는 것보다는 월급이 조금 올라가는데 단지 0∼2세가 놀이 과정이 없어서 그 부분에 좀 차액이 있는 것은 지금 가정어린이집에서 조금 원장님들이 불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김재관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정기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시설수가 저희가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떤 특정시설을 표본추출을 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뿐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는 시설 수시점검을 나가서 관리하고 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의 합동점검이 또 있어요, 매년. 그때도 감독을 하고, 또 안전점검 이런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 때에 나가서 감독을 합니다.
○김재관위원 처벌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민간이나 구립이나 똑같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똑같습니다.
○김재관위원 다를 수가 없지. 대신에 단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 좀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재관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 앞으로도 더 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승진된 것 축하드리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72쪽 볼게요. 구립어린이집이 입학을 못 해가지고 대기자가 지금 많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왜 여기 현황표에 보면 2013년 1월 1일자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뭐예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2013년 1월 1일자는 173개소인데요. 지금 가재울3구역이라든지,
○위원장 김영원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그런 것이 개원을 하면 같이 포함시켜서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그 파악을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했고요.
그다음에 74쪽에 보시면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원 그렇지요? 74쪽은 전체가 다 구비사업인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구비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금 17억 정도? 17억 3,000만원인가요? 이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타구하고 비교분석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영원 아니, 전체금액보다도 좀 세부적인 거 있지요? 이거에 대한 타구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거 비교분석을 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언제 한번 편한 시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다음에 우리 교재교구비는 지금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지요, 올해부터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원래 민간시설은 50∼12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구립은 8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서정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올해부터는 정원 규모별로 차등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려고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관내에 국공립화를 시킬 수 있는 규모의 민간어린이집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 파악해 보셨겠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국공립 확충의 대상을 민간어린이집으로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육시설이 마냥 늘어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또 시설 하나가 확충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지원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국공립도. 그래서 민간을 매입해서 국공립화하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인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민간 원장님들은 운영을 하시는 분이고 구립 원장님들은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시각 차이가 있고 어느 정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도 좀 민간어린이집을 좀 이렇게 매입해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도,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매입해서 하는 거를 가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지요. 또 그 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규모 면으로 봐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일단은 아파트공동주택에 민간의무보육시설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그래서 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그래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하시는데, 아까 94쪽 오성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청소년문화존 운영하는 데 보면 운영주체가 한국청소년재단이잖아요. 여기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이 청소년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사무실이 연희동에 아까 말씀드린 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동 우체국 위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청소년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 모르겠어요. 학교에 뭐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여기서 학교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 동아리도 마찬가지이고요.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하겠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동아리는 여기 청소년재단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동아리를 받아서 활동이 활발한 동아리를 선정해서,
○위원장 김영원 학교에 있는 동아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재단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들입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학교에다 공문을 뿌려서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들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실적들을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동아리들이 연습하고 이런 것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각자 학교 동아리 내에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원 청소년재단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원 그다음에 지역주민 있잖아요. 대상 중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대상에 보면 아동 청소년 및 지역주민 해 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옥외공연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런,
○위원장 김영원 지역주민의 동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같이 참여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원 그냥 관객이라는 이야기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촌에 민관공동연대 구립화 하는 거 있지요? 신현교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신현교회요.
○위원장 김영원 이거 20년 동안 거기 장소를 무상기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교회로 봐서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거기 제가 가봤는데,
○위원장 김영원 위탁을 받으시려고 그런 건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건물이 목사님이 쓰던 사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낡았거든요.
○위원장 김영원 우리 서부교육청 맞은편에 있는 게 신현교회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원 거기는 뉴타운하고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거를 1층을 저희가 그쪽에서 교회에서 생각하는 건 4층 정도 건물이고,
○위원장 김영원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1층을 리모델링해서,
○위원장 김영원 1층?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1층만 어린이집 리모델링해서 쓰고 그쪽 교회 쪽에서 같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논의가 돼서 교회 측에서 시작을 하면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6억 7,000만원, 공사비로 보조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리모델링하는 공사비.
○위원장 김영원 장소는 교회 장소인데 공사비로 주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사실은 전도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교회 측에서는. 또 교회 안의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 측에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싶어하세요, 이 민간연대 부분은.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여기 운영은 우리 신현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위탁할 때.
○위원장 김영원 그렇지요. 우선권은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우리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거 확충할 때 보면 우리가 편의상, 행정편의 동당 1개가 있냐 2개가 있냐 현황파악할 때 동당이라고 하는 게 면적도 다르고 인구수도 다르고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큰 동하고 작은 동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연희동 예를 든다면 면적이 전체 서대문구의 17%를 차지해요, 17.3%예요 정확하게. 다른 작은 동의 몇 배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똑같이 동당으로 계산하면 여기 어린이집은 현재 2개 있으니까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할 때 단순한 비교를 하지 말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라 이거예요.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또 연희동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궁동산이 가운데 딱 막혀가지고 홍제천변에 있는 동네하고 이쪽 동네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리적 특성, 환경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동으로 쪼개면 어떻게 보면 5개 동이 되는 거예요. 왜? 연희1동에 2개 동, 이쪽에 저쪽 너머, 2동도 2개, 3동은 하나 하면 5개 그런 식으로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할 때 단순하게 그냥 행정동당 하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충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면적도 다르고 인구도 다르고 그거를 측정하는 수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원 대비, 주민등록 아동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아동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저희가 구립에 제출할 때도 수급률을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동별 몇 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수급률과 정원충족률들이 다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도 더 세밀하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101쪽에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지역구인데요. 여기가 지금 1동입니까, 2동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여기는 2동인데요. 지금 정확한 예정은 아니고요.
○윤유현위원 지금 9월부터 사업기간이 정해져서 9월부터 들어갔어요? 제가 모르는 사실인데, 거기가 어디지요? 위치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연가초등학교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쪽입니다.
○윤유현위원 연가초등학교 내리막길 쪽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확정지는 아니고요. 지금 좀 편중되어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가좌지역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쪽을 물색해 보자라고 지금 한 거고 또 이거를 구체적으로 나와서 얘기가 되면 또 매매가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정지로만,
○윤유현위원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통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알고 있어야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확정되면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작년 9월이라고 해서 지금 깜짝 놀랐다니까. 이게 내가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여기 나타나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9월은 지금 이 사업을, 드림스타트 사업 선정이 된 거고요. 지역을 북가좌동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 일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한번 둘러본 예정지를 지금 기록한 거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반드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아직 구체적인 거는 나온 거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윤유현위원 반드시 연락을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뉴타운3구역 거기가 맑은 숲 하늘 숲 해가지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이 아까도 감사 작년에 했을 때 예산이 낭비되거든요. 2중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샤워실도 엄청나게 크고, 성인들이 다 이용해도 하여튼 그 문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은 진짜 예산낭비다, 이것은 진짜 하기 전에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통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또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좀 늦게 구립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의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윤유현위원 거의 완공됐지요. 완공됐는데 다시 또 하잖아요, 지금. 예산이 2배로 들어가지고 그때 우리 서정순 의원하고 같이 가가지고 정말 가보기를 잘했다고 느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도 가봤는데 상당히 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윤유현위원 그런데 다시 또 하잖아요. 예산낭비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앞으로 하실 때는 꼭 좀 체크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다음에 4개 지역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가재울3구역,
○윤유현위원 네, 3구역 4개 구립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위탁체 선정을 다 끝냈고요. 아동 입소도 완료되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언제부터, 개소를 언제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보통 학기가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2월 중에 마무리해서 3월 입학 아동을 받으려고 지금,
○윤유현위원 3월달에는 바로 개소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윤유현위원 2월 중에 빨리 모집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모집 다 끝났습니다.
○윤유현위원 어린이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아동 모집도 끝났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실래요? 4개 구립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정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2012년 교육지원 사업에 노력한 결과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희망교육도시 서대문을 위해 학교교육 경비지원, 평생학습 도시 조성과 책읽는 서대문 구현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08쪽 학교지원 사업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110페이지 연세서대문드림스타트 있잖아요. 아까 소요예산이 저희 서대문구가 3,600이고 연대에서 6억 5,000만원이 쓰여진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연세대학교에서 멘토, 대학생들과 대학원생을. 대학생은 멘토로 하고 대학원생들은 슈퍼바이저로 해서 월 50만원씩 해서 100명에게 500만원 또 슈퍼바이저에게 주고 해서 장학금으로 6억 5,000만원. 그렇게 되게 저희 구에서는 멘티에 대해서 교재비라든지, 연극이나 영화 이런 데 쓰는데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저희가 3,600만원 들이고 많은 득을 보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연세대학교에서 특별히 우리 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멘토링해서 고등학생 3학년 10몇 명을 선발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4명이 연세대학교에 특례입학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성자위원 전문적으로 연세대에서 장학금 형식으로 준다 하더라도 서대문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오성자위원 그러니까 6억 5,000만원이 쓰여진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네요. 이것이 잘 돼서 우리 서대문 관내에 사는 고3 학생들이 연대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실력이 향상돼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6억 5,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렇게 보고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성과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성과가 연말에 반드시 우리 의원들에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게 대학 정시 모집 결과가 2월초에 나오거든요. 그동안에 올해 고3학년들이 어떻게 진학했는지 데이터를 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계획에 크게 보면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 이게 학교에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 3번부터는 보니까 자체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학교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지원사업하고 비지원사업.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앞에. 1번, 2번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3번부터는 대학하고 연계된, 또 평생학습기관하고 연계된 도서관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죠.
○김재관위원 그렇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사업은 1, 2번이고 나머지 뒤에 들어가 있는데 1번에 학교지원 사업을 보면 2010년도 37억, 2011년도 24년도, 2012년도 13억. 왜 금액이 더 늘어날 거 같은데 줄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전체 저희 예산 규모로 학교 지원 사업하고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을 합하면 늘어나는데 왜냐하면 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친환경급식지원 사업에 예산이 많이 됐고 학교교육 경비 지원사업으로서 학교 지원하는 것은 반면에 줄어든 거죠.
○김재관위원 2010년도는 급식하고 같이 합쳐진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때는 무상급식이 없었거든요.
○김재관위원 없어서 그렇고 2011년도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때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시작했죠.
○김재관위원 실시해서 줄어들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2011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 했고 2012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 했고요.
○김재관위원 2012년도에는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2011년도에 비해서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학교지원사업은 자꾸 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무상급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니까,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인데 학교 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분야, 총액으로 봐서는 늘어났죠. 무상급식 때문에 이런 분야들이 줄어들면서 친환경 급식 쪽으로 금액이 많이 늘어나버린 거 아니에요. 금년도 29억이라는 건 친환경 국비나 시비는 얼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게 5:3:2로 되는 거죠.
○김재관위원 2에 해당하는 것이 29억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나요? 100억 되나?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100억 훨씬 넘죠.
○김재관위원 넘겠네요. 그러면 금년도 학교지원사업하고 친환경급식 사업 하고 44억 되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재관위원 그거야 국가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홍제동에 대학생 연합기숙사 짓는다고 돼 있네요. 구비는 하나도 관계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김재관위원 전부 사업진흥기금하고 주택기금에서만 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재관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홍제동 송죽원에서 골목으로 100여m 들어가면 우측에 있습니다. 산 밑에.
○김재관위원 저는 처음에 홍은동 테니스장인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거기가 테니스장 자리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몇 명이 수용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수용인원이 500명인데 이번에 설계하면서 보니까 오백 삼사십 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250개 정도 만들어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재관위원 공사기간이 2014년.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해동기가 되면 4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주민들은 특별히 반대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바로 인접하신 분 중에서 몇몇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별다른 거는 없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주변은 몇 층으로 돼 있어요? 7층으로 짓는다고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보통 3층 이렇게 돼 있죠.
○김재관위원 그런데 별로 민원이 없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게 거리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격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요.
○김재관위원 면적이 8,486㎢. 넓어서 그런 모양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넓습니다.
○김재관위원 보니까 만들어져서 50% 이상은 우리 주민 대학생들로 한다고 하니까 좋고 종사하는 인력도 우리 구민으로 채용한다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잘 하면 좋겠네요. 공간이 따로 있으면 홍제동에서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거기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주민들 회합실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쓸 수 있고 또 제가 요구해서 친환경 텃밭 공간도 마련해 달라 해서 그것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이번에 연세대학교 총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도 하시고, 그 인사말씀이 상당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서대문지역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학, 그 관점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연세대하고는 잘 되고 있는데 이화여대하고는 잘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화여대는 구청장님도 계속 총장님하고 접촉을 하고 저도 그쪽을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없고 이번에 저희가 특례 입학을 4명 했는데 다른 지방에서 특례입학과 관련해서 비리가 생겨서, 대교협에서 이제 특례입학 제도를 없애라 그래서 2014년부터는 없애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대에다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미 물건너 갔고. 대학은 안 되고 다만 명지전문대하고 간호여자전문대는 금년부터 2명씩 특례 입학을 하거든요. 거기는 대교협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2명 이상은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과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간호대였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한테 소극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랬더니 본인은 의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필요하면 저는 여성이고 저도 그 학교를 다녔으니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해서 꾸준하게 설득이 필요할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서로간에 협력을 통해서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주민건강대학 같은 경우도 전에 했던 것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이번에 거기도 2명을 특례 입학하도록 했고 앞으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이대 내에도 그런 관련 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학교만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약간 경쟁을 시키는 것도 괜찮고 지금 현재 이대하고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재교육센터도 하고 있고 이화리더십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인식이 덜 돼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거기가 총장님이 바뀌시면서 새롭게 다시 또 구와 협력관계 이런 걸 검토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건데 구청장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런 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다른 방향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시민인문학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 알았네? 이화여대 한국여성철학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건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어디서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화여자대학교에서요.
○서정순위원 그 내에서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서대문구민만 뽑았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이거 사실 몇 년 전에 저한테도 의뢰가 되었던 사업인데 2012년부터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것도 참 좋은 거 같아요.
화상영어는 어때요?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거기에 대해서 각 홈페이지상에 나오는 불만사항들을 수렴하고 또 운영업체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600명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조금 있으면 1,000명이 넘어갈 거 같습니다. 충분히 호응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기타사항에 교육경비 등으로 방과후 교실에 화상용 학습 지원한다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교육지원사업에서 학교에서 저희에게 공모하면 거기에 반영하겠다.
○서정순위원 학교 내의 방과후교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그럼 자부담 얼마 하고 지원을.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럴 수도 있고 대상을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하면 학교에 전산실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실. 거기에서 방과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애초에 여기 할 때 저소득층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거는 수강인원이 1,000명 넘어가면 일정비율에 의해서 저희한테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거를 주거든요. 거기에다 우선 반영해 준다 이거죠.
○서정순위원 아, 1,000명을 일단 넘겨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그러면 무료로 할 수도 있고 현지 연수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영어캠프는 준비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올 하반기, 여름방학 때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1월에는 아닌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인원수가 그래서.
○서정순위원 인원이 1,000명 안 돼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당면현황 중에 맨 마지막에 연합기숙사 건립하는 거 있죠.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거죠. 정부에서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요청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게 아니고요. 9월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1,000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대학 연합기숙사를 짓겠다 발표를 했고. 그리고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면적이 1,000평 정도 되는데 실사를 해보니까 4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는 규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갭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원 아니, 실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교과부에서 우리 서대문 홍제동에 와서 실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발표해놓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원장 김영원 아니, 발표를 했는데 왜 그게 서대문구로 됐냐 그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거기가 재정경제부 땅입니다. 거기가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원 그리고 우리 구유지가 약간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구유지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인원수를 충족을 못하면 우리도 구유지가 옆에 있으니까 같이 해서 협력으로 하자.
○위원장 김영원 구유지를 조금 우리가 제공을 하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우리가 구유지 갖고 있는 거는 구거부지가 돼서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해서 거기다 합해서 하다 보니까 540명 정도까지 올 수 있죠.
○위원장 김영원 승산은 그렇게 해서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제가 이화여대나 연세대학교. 물론 교육사업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 서대문구에 미치는 영향이 상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 뿐만 아니라 신촌에 있는 주민들이나 상인연합회나 이런 데서 이화여대도 그렇고 연세대학교 이분들이 교육사업만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을 계속, 이것처럼. 기숙사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서대문구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원룸사업, 그 다음에 하숙사업 이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물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학교가 그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유명한 대학교들이. 이러다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먹고 사는 업종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보니까 학교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MOU체결도 했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하고 우리 구청하고 또 신촌에 있는 상인연합회하고. 그 협약 체결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학교가 이화여대하고는 못했지만 연세대학교가 앞으로 이런 기숙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내에 상업시설을 하게 되면 3개 단체가 모여서 논의를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게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물론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생들 요즘 등록금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반값등록금 이런 공약도 나오고 해서 실현되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기숙사도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꼭 우리 서대문구에 이런 것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좋게만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런 사업을 교과부로 요청을 해서 왔는지 그것 좀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건 아니었고요.
○위원장 김영원 아무튼 교육지원과,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화여대라든지 또는 연세대학교, 그 주변에 있는 추계예술대라든지 다른 학교와 연관돼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상업에 대한 문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물론 신촌에서 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배려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하는 임대주택 사업은 일반 부유층의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그렇게만 봐주면 좋은데 주민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단지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하는 소위 말해서 구의원이라든지 또는 구청에 계시는 구청장님이 정치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들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126쪽에 보시면 학교폭력 예상 사업 하실 때 교육사업자를 선정하신다고요? 3월 경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자 선정을 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예방교육을 담당할 기관을 저희가 위탁교육하는 식으로 한다는 거죠. 전체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걔들에 대해 정서, 인성, 상담 이런 걸 담당할 곳을 선정한다는 거죠.
○위원장 김영원 그런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우리 관내 매직PC라든지 그걸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되면 학교만 찾아가서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여기 보면 나와 있네요. 다중이용시설 같은데 또 학원가 옆에. 이런 곳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좀 더 찾아가서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서 거기에서 감시라고 하나요, 학생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학교폭력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학교 내에서는 학교장이 자율인 거고 교육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 또 학교에서 문제아로 된 아이들 또 학교폭력 전과 있는 애들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면담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영원 제가 경찰서하고도 많이 다퉜어요. 왜 그런가 하니 각 동에 가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알거든요. 어디에 취약지구인지 어디에 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요즘은 본드는 많이 흡입 안 하지만 요즘 너무 성에 대해서 개방돼 있다 보니까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목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경찰서 쪽이라든지 파출소 쪽에 와서 단속을 해달라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분들은 이야기가 그거죠. 112로 신고하면 바로 5분 내로, 10분 내로 출동해서 일을 조치하겠다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제가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취약지구,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동에 가면 어디, 이런 것이 정해진 곳에 확실하게 예방교육이 되더라도.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런 게 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나 학교 선도부라든지 이런 데서 할 일이지 저희가 직접 담당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경찰서 쪽에 이야기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뻔하거든요. 충분히 할 수가 있겠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라도 이런 사업을 하니까 교육사업자가 선정되면 부탁 좀 드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경찰서와 서부교육지원청하고 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지금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작년에 한번 보고해 드렸지만 원래 제가 가서 프리젠테이션도 해서 그 내부에서는 이번에 서대문이 유력하다 하는 기류가 형성이 됐는데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은평으로 됐습니다. 올해는 제가 더 노력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부족한 부분이 뭐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도 안 됐어요? 참 안타깝네요. 일단 이게 지정되면 연 1억원을 지원해 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한 번 1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4년 동안에 한 번. 그러면 우리도 같이 1억 예산을.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사실 이거 아니어도 우리 구는 5,000만도 하고 있잖아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올해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꼭 됐으면 좋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까? 오문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업무 보고 전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구정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정말 문화체육과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더 바쁘게 움직이시는 모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보고하셨듯이 홍제3동 배드민턴장, 이번에 하시지요. 예산이 3,500만원 잡히고 유산소 운동할 수 있는 거 만드는 것이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렇게 6면이나 잘 해놓고, 내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 관계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잘 해놓으시고 손 씻을 곳이 없어요, 물이 있어서. 그리고 그 옆에 장애인작업장이 있는데 거기 땀을 흘리고 가서 손을 씻으려고 하다 보면 싸움이 나요. 운동하러 온 사람하고 장애인 작업장에 계신 분들하고 다투는 걸 여러 번 봤는데요. 이번 기회에 수도연결을 하셔서 손이라도 씻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다음에 거기에 농구코트 있죠. 거기 문을 왜 그렇게 잠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농구코트 그것을 농구연합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계속 잠가 놓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문을 개방해 놓는 시간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성자위원 개방해 놓는 시간이 많은데 이렇게 학교 가려고 새벽에 왔다가 그냥 공 들고 왔다 그냥 가버리는 저기도 있고, 그리고 그 동네 분들이 새벽에 직장 나가기 전에 공을 들고 와서 그것 좀 해 보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뛰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문을 딱 잠가놔가지고 이용을 못 해요. 그거는 꼭 청소년만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거는 아닌데요. 새벽시간대는 어떤 체육시설이고 운동을 하면 거기 또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오성자위원 거기는 주택가하고는 상관이 없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래도 조금, 어떤 체육시설도 새벽에 오픈 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검토해서 하여튼 간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거기 회장님이 엄청 고생하셔요, 농구연합회 회장님이. 거기 청소를 막 하시고 굉장히 관리를 잘하시는데 단지 흠이 있다면 잠가 놓는 것.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잠가 놓는 것 때문에 그게 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것 좀 하시고요. 수도는 꼭 놔주시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은 계상이 안 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설물 설치하는 것 갖고 수도까지 가능하다면 같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만일에 그게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꼭 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체육시설을 그렇게 해 놓고 손 하나 씻을 데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을 좀 꼭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아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든 사항에 대해서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 행사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잘 해 놨는데, 여기 또 금년 계획서에 보면 자세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반영이 좀 되어야 하는데 구체성이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것은 그 답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못 해 드렸는데 충분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이 우리 생활체육지도사가 있지요? 체육지도사. 서울시에서 파견된 지도사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생활체육회요?
○김재관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지도사들은 월급이 어디서 나오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생활체육회의 지도사들은 시에서 나오지요. 구비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떤 교실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료조로 저희가 나가는 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연계된 교실이라든지,
○김재관위원 그거 이름은 뭐예요? 주로 뭐뭐예요? 우리 구비로 지급이 되는 체육지도강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안산에서 에어로빅 강사라든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 현황을 별도로 뽑아가지고 한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재관위원 그 전체 현황이 필요하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체육지도사들도 보니까 쉬는 시간이 많아요. 하루종일 8시간을 다 근무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월급 받고 나머지를 쉬는 건데 그 사람들을 투입하면 되지 않나요? 우리 구비 쓸 필요 없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지금 생활체육회에 있는 체육지도사들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쓰고 있거든요.
○김재관위원 아닌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예를 들어서 홍제천이나 안산에 우리 에어로빅 교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런데 시간대가 좀 안 맞고,
○김재관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별도로 그렇게 쓸 필요 없이, 구비 투입할 필요 없이 시비나 국비로 지원받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시간을 좀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 사람들도 지도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검토해 보세요. 굳이, 아니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더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방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어려움도 많고 잘 아시겠지만 다목적체육관 문제, 엊그제 동호회 회원들이 여기 와서 개회하는 날 데모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예민한데 그때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돼서 사전에 그런 체육관 건립을 하게 된 취지와 그런 배경을 사전에 계획 단계부터 전부 설명해 가지고 납득을 시킨 다음에 추진하고 우리 구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했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다 잘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의 계획이 다 확정되고 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우리도 알게 됐고 동호회 회원들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억 정도 들어갔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설계비 5억 들어갔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설명이 있어야 돼요, 다. 중요사업을 구의회 와서 설명도 없이 또 그 단전호흡장을 헐게 되면 당연히 동호회 회원들하고 마찰이 있다는 걸 뻔히 다 알 텐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예산이 단전호흡장도 그때는 없었는데 주요시설에 단전호흡장이 들어갔네. 단전호흡장이 들어갔다고 해서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공사 막상 다 끝나고 나서 단전호흡장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것은 안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단전호흡 백광기 회장님하고도, 실명을 거론해서 뭐하지만, 그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2월 28일날 구청에 와서 시위를 해 가지고 대표들 8명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때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면적이 좀 작다, 100평인데 회원들이 운동하는데 단전호흡 자체는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좀 있기 때문에 200평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데 100평 갖고는 부족하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1월 4일날 설계업체를 불러 가지고 이 상태에서는 지금 200평짜리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기존 용도가 있는 것 중에서 지금 3층에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게 230평입니다.
○김재관위원 당초 계획이 230평으로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현상공모 했을 때 설계 들어온 게 풋살경기장이 2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30평 풋살경기장을 단전호흡장으로 하고 2층에 기존에 단전호흡수련장으로 하고자 했던 2층 부분을 그러면 다목적 소체육관으로 사용하기로 하자, 그래서 설계팀한테는 가설계를 뽑아오라 그래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충분히 230평 제공을 구청에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여기 명칭에 뭐가 들어가서 안 준다는 거는 거기서 기존에 운동하시는 분들을 배제하고 갈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를 못 믿겠다, 가설계까지 뽑아서 보여줬는데 못 믿겠다고 현재 회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좀 억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책임질 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김재관위원 공무원 그때까지 안 끝나지요? 완공될 때까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안 끝납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상임위가 좀 다르니까 저쪽에서 일단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지만 그거는 뭐 일단 어찌됐건 지금 이 단계에서도 그 동호회 회원들하고도 일단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물론입니다.
○김재관위원 그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고 그래, 좋다 했을 경우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위원님,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회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양분되고 있습니다. 어떤 회원님들은 야, 100평 받을 걸 지금 230평 준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명분을 찾고 우리 땅 단전호흡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게 아니냐 이만하면 됐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강경파가 좀 몇 분 계십니다, 지금. 그분들은 뭘 200평이냐 아예 짓지 못하게 하자, 그런데 강경하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회원들 여론을 거의 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루트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득하는데. 반드시 설득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에 지금 확보된 예산규모로 봐서는 우리 구비가 13억 중에서 3억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몇%지요?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시비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시비는 19억 확보됐습니다.
○김재관위원 56억에서 19억 확보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국비가 7억 확보되어 있고요.
○김재관위원 여기는 3분의 1도 안 된 것 같은데? 국비는 29억에서 7억이면 너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근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시비는 이건 내년에 다 확보를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왜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반드시 확보가 됩니다, 이거는. 국·시비 사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100% 다 줘서 사업하는 거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100%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50%도 없습니다, 사실은.
○김재관위원 원래 계획은 50%로 하기로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를 계획이 그런 거지, 국·시비를 50% 줘서 사업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소한도 20%, 30% 나와서 착공할 정도만 되면, 쉽게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국·시비에 발 담가놓고 돈 안 줄 리는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반드시 확보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좌우지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동호회 회원들이 우선, 그러면 공사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공사기간에는 구청, 원래는 문화회관 1층에 포토존 쓰던 데가 없습니다. 거기가 80평인데 그 안이 현재가 판넬로 칸막이를 설치해 놔 가지고 밖에서 보면 협소하게 보이는데 그 칸막이를 다 들어내고 싹 정리하면 바닥면적이 80평입니다.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장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구청 대강당도 빌려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해서 운동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강당하고 어디? 체육관에 어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문화회관 1층이요. 지금 포토존, 지금 폐쇄되어 있습니다. 2월 말까지 비워달라고 얘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김재관위원 김기춘 씨가 쓰던 거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예전에 거기서 수련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거기서 수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때 구정질문은 장애인체육관을 주목적으로 하는 체육관 건립으로 해서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질타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지금 접근성 부분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도 답변 드리기 답답한데요. 다른 데 평지에다 저희가 체육관을 지을 만한 땅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다못해 테니스장 한 군데 두 면짜리 땅 하나 고르려고 해도 사방을 다 돌아다녀보고 했는데 안 그러면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만한 땅이 사실 없습니다. 접근성 갖고 자꾸 얘기하신다면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솔직한 얘기로 밑에서부터 휠체어 타고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장애인복지관이고 다 차량 있고 저희가 또 셔틀버스 운영할 겁니다. 개별적인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거기까지만 차로 이동하시면 그 안에는 다 무장애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할 겁니다. 안에만 들어오시면 이동하는데 아마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단지 문화체육회관에 오는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희들이
○김재관위원 셔틀버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지금 저희 체육회관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안 들어가고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는 없지요, 저희가.
○김재관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일단 동호회 회원들한테 한 사람도 불협화음이 없도록 모든 거를 다 설득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동호인이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추진을,
○김재관위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 얘기는 아니시겠지요.
○김재관위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됐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설득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해서 일단은 그래도 전체 자기들끼리 합의가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합의돼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겠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대표하고 만나서,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 결론으로 봐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식으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65일 문화로 행복한 서대문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타이틀은 아주 거창하니 좋습니다. 137페이지. 그래서 보니까 장소가 신촌, 홍제천, 불광천, 안산, 등 소무대 공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홍제천에서는 각종 문화행사가 많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모네의 그림 같은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무대 설치해서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불광천을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상대적으로 불광천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가 불광천에 해 담는 다리 공연장이라고 명명해서 작년 9월달부터 행사를 며칠 좀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작년에도 한 2개월 쉬었다가 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금년에는 불광천 공연장을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이용객이 많이 없지만 봄 되고 따뜻할 때부터는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연을 많이, 문화행사를 많이 열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어떤 플랜이 나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것은 저희가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공연장은 많고 한정된 예산 갖고 저희들이 행사를 치르려다 보면 한 군데만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배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홍제천에서 하신 분들이 또 다시 불광천으로 오셔서 하셔도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공연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연의 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그래서 한정된 예산 갖고 여러 군데 공연을 계속 벌일 수도 없고, 또 직원들이 전체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동시에 행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장소에서, 불광천이면 불광천 홍제천이면 홍제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책자에 나와 있지만 우리 예술인들, 재능기부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런데 예술인들은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적당한 자기의 가치를 받고 와서 공연을 하려고 하지, 그냥 저렴한 가격에 와서 해 달라 그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도 발굴을 많이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불광천 공연도 홍제천 못지않게 문화행사를 많이 갖도록 좀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다음에 게시판에 보면 제가 구정질의에서 게시판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가 잘 됐는데요. 그 게시판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플랜을 좀 부착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가 공연계획이 세워지면 항상 거기다 갖다가 홍보를 하려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홍보를 합니다.
○윤유현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현수막을 저희들이 그때 처음에 할 때 설치를 하려고 만들어 놓으니까 현수막을 걸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공연장 내려가는 계단 옆에다가 이렇게 설치했었는데 사실은,
○윤유현위원 옆에 다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보기가 안 좋고.
○윤유현위원 보기도 안 좋고, 미관상도 그렇고, 좀 높이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는데 게시판 지나다니면서, 불광천을 지나다니면서 거기서 보행하시는 분들만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래서 공연장 쪽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다른 쪽에다가도 현수막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4쪽에 보시면 토요스포츠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좀 많네요. 4,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참여인원이 건강하게 놀자 해서 탁구, 볼링, 베드민턴, 농구, 방송댄스 등 했는데 여기는 인원이 한 500명이 되고 나머지는 자연에서 놀자 800명, 그다음에 또 힐링 걷기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두 건은. 그래서 이 돈 들어가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것은 참가비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참가비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우리가 홍천다물자연학교와 연계된 것은, 물론 그냥 개인적으로 다른 단체하고 갈 때는 비싸지만, 저렴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참가비가 다 있습니다. 기본적인 참가비가 있기 때문에 참가비를 받고 저희가 보통,
○윤유현위원 참가비는 얼마씩 받나요? 한 1∼2만원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1∼2만원 보통 그 정도 받지요. 그런데 그 받는 비용은 입장료하고, 간식비 정도고, 저희가 임차비용 같은 것은 저희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4,000만원이 주로 관내 사설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쓰는 스포츠바우처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스포츠바우처하고는 다릅니다. 스포츠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거고,
○윤유현위원 이 4,000만원 소요된 것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주로 많이 쓰는 게 강사료하고 임차료입니다, 버스 임차료.
○윤유현위원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1년 동안 몇%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거의 다 그리로 들어가지요, 저희가 쓰는 거는. 그리고 일부 간식비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관내에 맞벌이 가정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맞벌이 가정하고 어려운 환경의 자녀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준에 어디다 두고 심사를 해서 이분들 맞벌이 가정을 어떻게 해서 접수를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일단은 어려운 환경 자녀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저희들이 받고요.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맞벌이라고 써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다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다 보니까 애들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부모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하고요.
146쪽에 인조잔디구장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신다고 하는데 지난번 보름 전에 남가좌 삼성아파트에서 북카페가 오픈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구청장이 한 말씀이 연가초등학교에다가 인조구장을 만들겠다, 갑자기 하셔서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하는 거는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나가는 겁니다, 문화체육과 지원이 아니고. 여기 신연중학교에 인조잔디 깔은 것이 그 예산 자체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비를 받더라도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윤유현위원 아까 교육지원과에서 나왔었는데 물어봐야 되겠네. 우리 문화체육과는 관계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윤유현위원 그다음에 다목적 구장 내에 아까 족구장 있잖아요.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금을 그어가지고 다목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근데 테니스 쪽에서 반대를 하고,
○윤유현위원 아니, 족구장,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래서 그 족구장을 그대로 지금 존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데다 테니스장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저께도 나가보고 지금 직원들하고 계속 나가보는데,
○윤유현위원 지금 홍연초 뒤편에 공사 지금 하고 있나요? 배수지 있는데. 거기 지금 테니스장 두 면 있고, 풋살경기장 한 코트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지금 여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안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윤유현위원 현재 거기 공사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안 합니다. 현재 시작 안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공사를 하고 있다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닙니다. 시작 안 했습니다, 여기는.
○윤유현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가 시작을 안 했는데요. 이게 결정이 나야 공사를 하든지 하지요.
○윤유현위원 그런데 족구장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래서 저희들이 병행 안 해서 쓰고, 아니, 병행해서 사용 안 하고 거기는 지금 있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별도로 테니스장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 다목적체육관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관내에 땅이 없어요. 유휴지가 전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나마 그거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엊그제 개회식 할 때 보니까 그쪽 단체에서 오셨는데 회장님하고 저하고 잠깐 미팅을 좀 했었는데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책자도 제가 받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 절대, 처음에 구청장이 그때 본회의장에서인가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것을 지금 현재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 단전호흡장을 다른 데다가 공사기간에 다른 장소에다가 마련을 해 주겠다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 그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근데 왜 그날 그분들이 와서 집회를, 시위를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분들도 지금 동네 의원 분들도 몇 분이 자꾸 접근성을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휴지가 전혀 없습니다. 서대문은 정말로 땅이 없어요. 저도 연구를 많이 해 봤어요. 저도 제가 체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백련산을 어떻게 이용을 좀 해 볼까, 여러 가지 많이 알아보니까 도저히 안 나와요, 유휴지가. 그래서 하여튼 이쪽을 택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국비 해 가지고 총 우리가 99억 드는데 시·국비, 구비가 지금 13억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한번 이것은 시·국비 하게 되면 분명히 시에서도 그렇고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를 왜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이번에 다시 살려서 됐는데 많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구에서 지금 서로 달라고 하는 판인데 왜 우리가 반대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차질 없도록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저도 지난번에 단전호흡 수련하시는 분들 시위 현장에 가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시는데 구두로 얘기하는 건 못 믿겠다, 우리 김재관 위원님도 그러시잖아요.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의원님조차도. 말로 뭔 말을 못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직접 서면으로는 뭘 드린 적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설계 중, 설계도를 못 봤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설계도가 나오면 그런 것도 직접 한 분한테만 드릴 게 아니라 그냥 복사를 해 가지고 회원들한테 한번 쫙,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드릴 수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뿌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청장님도 약속하시고 우리 담당 과장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뒤집을 거라는 거는 저는 사실은 1%도 그런 상상을 안 하는데 이런 불신이 이렇게 팽배해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깝고 그거를 이렇게 유인물을 만드셔서 그 모든 회원들한테 다 한번 배포를 해 주세요. 물론 이게 그거에 대해서도 수긍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도 성에 안 차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여론이 그러면 조금 더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6∼7세에 대해서 유아축구교실 확대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족도도 높은데, 그리고 찾아가는 스포츠교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항상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잘 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이런 어떤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때도 대체로 남자애들이 체육활동을 좋아하고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체육 같은 거 하다 보면 여자들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여학생들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여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유아축구교실은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요. 어린이집이 거의 남자 어린이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생들이 다 같이 와서 같이 뜁니다.
○서정순위원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통계를 꼭 내셨으면 좋겠어요, 참가비율을. 그래서 이렇게 거의 비슷한 성비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초등학교는 좀 다르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찾아가는 스포츠교실도 여학생들도 있습니다, 축구. 많지는 않은데요.
○서정순위원 있어서 다행인데 그 성비를 항상 통계를 여기다가 명시를 해 주시고 정말 선진국에서는 여학생들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여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개발할 필요성.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가 지금 여성농구, 초등학생들 상대로 한 여학생들 농구를 기술도 가르쳐 주고 용구도 지원해 준다 그래 가지고 학교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수렴을 해 봤는데 학교 한 군데만 하겠다 그러고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귀찮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서정순위원 그럴 수 있어요, 학교 단위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여학생 농구교실을 연다거나,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우리도 여성축구교실 하잖아요. 무료로 그런 교실을 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더 오히려 청소년들이 연령이 높아지면 더 스포츠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학업 부담 때문에 어디 일부러 찾아가고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도,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고등학교는 사실은 조금,
○서정순위원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는 이런 활동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에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그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아마 하던 애들은 계속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거예요. 예산이 좀 소요가 되는데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지도사와 잘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자연사박물관이나 이런 데 외국어 안내 해설사 양성, 굉장히 좋은 취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중국어 쪽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중국어뿐만 아니고요. 중국어, 일본어 같이 양성할 계획입니다. 중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서정순위원 일단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희동에 오니까 특화시켜서 집중적으로 해보고 확대하면 어떨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거기 인삼 파는 토산품점이 있는데요. 자연사박물관에서도 그쪽하고 연계해서 거기 오는 관광객들을 자연사박물관으로 유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접촉을 해 본 거 같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그쪽 토산품점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OK했는데 여행사 쪽에서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산됐는데 그 쪽 방향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얼마 전에 외국인 전용 관광 기념품이 저가 여행으로 오다보니까 쇼핑 돌리면서 고가의 기념품을 파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미지가 나빠지고 이런 문제는 여러 번 제기가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정책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기념품은 몇 번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셔서 초기 단계지만 디자인이라도 우리가 공모를 하든지 해서 어떤 형태의 기념품을 제작해서 만드는 게 좋을지 올해 한번 구상해서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거는 별개고요. 자연사박물관이나 역사관, 안산 자락길 이 기념품을 디자인을 만드는 건 별개고, 중국 여행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중국이나 동남아 갔을 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와서 불쾌감이 많이 있잖아요. 중국 관광객들도 똑같이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관리 감독기관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관리 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해 보셨어요? 등록을 일단 우리 구에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저희한테 등록을 하는데 사실 이런 말씀 자꾸 드리기가 제가 뭐해서 업무보고 할 때나 제가 말씀 잘 안 드리는데 따로 별도로 한 사람이 관광 업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인력 문제가 크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인력 문제가 크죠. 기존에 한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또 휴직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그 공백이 채워지지 않아서, 또 신규자들을 충원해 주는데 사실 신규자 충원 받아서 바로 그 업무에 투입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서정순위원 마포는 우리보다 더 많더라고요.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연남동 그쪽이겠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함께 연계해서 같이 공동으로 뭔가 대책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현재 저희 자체 것도 저희들이 소화를 제대로 못시키고 있고 개발하는데도 연초인데 벌써부터 방향 설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폭리를 취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기자가 잠입해서 그런 기사가 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런 부분은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요. 사실은 단속을 해도 거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단속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자격 가이드를 써서 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단속만 하려고 해도 직원 한두 명은 반드시 그 업무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되나요.
다목적 체육관은 그냥 넘어갑시다. 맨날 해봐야 그게 그거고. 맨날 그 이야기만 나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서대문구에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홍제동에 교육지원과에서 국유지랑 구유지가 같이 있는 곳에 1,000평 이번에 대학연합기숙사 건립합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되는데 우리가 다목적체육관 한마음체육관만 허물려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 땅 자체가 국유지였거든요, 주로.
○위원장 김영원 거기 1,000평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튼 그런 이야기는 그만 하고요. 올해 2013년도 9월경에 독립민주 페스티발을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대한민국 전체가 다 우리 서대문구에 와서 그날 축제를 즐겨야 하는 자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북한 주민만 빼고. 일본인도 마찬가지로 와야 되고. 일본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데 일본 측에서 서대문독립공원 측에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계속 제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여기다가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계속 추진을 했었나봐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어쨌든 이분들이 여기다가 박물관을 건립하려다가 국가 유공자 측에서 반대를 많이 했나봐요. 그러는 바람에 마포구 성산동에 유치해서 그쪽에 박물관을 짓게 되나 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자치단체에서 독립민주페스티발이라고 하는 것을 유치해서 계속 장려하려고 하는데 일본 측에서도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일본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독립공원을 잘 활용해서 일본 관광객들이 오면 교육을 시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현대사인 민주쪽 인사들을 대거 계속 부각을 시키면서 축제를 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작년에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오다보니까 인터넷에 들어 가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문석진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면서부터 여기가 신성한 독립국가 유공단체들이 와서 해야 될 그런 공원에 민주인사들로만 꽉 차 있는 그러한 감이 든다. 이런 것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40년 동안이나 일제의 억압을 견디고 저항한 민족의 상징인 서대문형무소를 올바로 역사성을 똑바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도 제목을 그렇게 써놨어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지닌 역사성을 올바로 세워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페스티발을 개최한다고 해놨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도 제대로 줬지 않습니까? 1억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 게. 그 예산 가지고 확실하게 북한 동포들만 빼고 대한민국 전체 전 국민들이 바로 서대문에 있는 독립공원 하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가 많이 있잖아요. 국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대학 쪽에 주로 많이 있고요. 산재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산재해 있는데 우리 페스티발 할 때 이동하면 안 됩니까? 전시할 수 있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자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보호철망을 다 해놓고,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보통 정부 차원에서 그런 문화재를 이동시켜서 전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문화재를 이동시키지 않고 모형물을 갖다 하겠죠. 실물 갖다 이동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난 번에 중국에서 광개토대왕비 왔잖아요? 와서 우리 가서 구경도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을 페스티벌 할 때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꼭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페스티발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됐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 부분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원 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위원장님이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제가 담당 과장이지만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로 의견 주신 것을 저희가 수합하는 입장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주관 과장 입장에서 의견 피력하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의견은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내준 자료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회의할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 중에 이런 목소리 내는 사람은 나 한 사람 뿐인 거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몇 분 안 되시는데 특별하게 막 주장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문제는 이석진 팀장이 다시 제 자리에 왔으니까 잘 되도록 할 겁니다. 이 팀장님 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김동춘 팀장님인가요? 우리는 신촌 문화 마케팅 TF팀인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TF팀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조성되고나면 그쪽에 어떤 문화콘텐츠를 접목시켜서 우리가 문화를 공연할 것인가. 또 타 시도나 외국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인데 문화체육과 직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포화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팀장 한 명을 받은 것입니다.
주로 업무가 신촌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했을 때 문화콘텐츠 개발 부분에 한정된 TF팀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팀원은 없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팀원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그래서 사무실이 문화원 쪽에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해서 아무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해서. 저는 그것도 반대 아닌 반대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실리를 찾을 것은 찾고 하자는 이야기였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하되 그 주변에,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문화라든지 마켓이라든지 또는 공영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찾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은 미리 복안을 해놓지 않고 그냥 전용지구로만 해놓으니까 제가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팀장님 하실 때 저도 같이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문화관광자원 활성화사업을 하시면서 형무소역사관 있죠. 여기에 연간 70에서 80만명 정도 관광객이 오고 있는 중이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여기에 입장료가 너무 싼 거 같아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입장료가 지금 1,500원이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3,000원씩 하거든요. 우리만 1,500원씩 받고 있는데 너무 저렴합니다. 거기다가 국가유공자나 저소득가구 이런 분들은 할인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너무 수익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너무 저렴하다보니까 인식이 그런 거 같아요. 1,500원의 가치밖에는 안 되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상을 해야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1500원 입장료가 언제 책정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파악해서 입장료를 인상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위원장 김영원 제가 알기로는 13년인가 됐어요. 13년 전에 받던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게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준비 좀 해 보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문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자연사박물관은 지적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합니다.
먼저 153쪽 일반현황입니다.
(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2013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한 거 내용 들으셨지요, 과장님? 진행이 혹시 되고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저희가 설계들이 가능한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워낙에는 공원부지에서 15m까지가 제한이 있습니다. 15m를 넘어서는데 바로 19층짜리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윤유현위원 성원아파트.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리고 건축가의 의견에 따르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추경이라도 예산이 편성된다면 시작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못 하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지요.
○윤유현위원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추진해 보시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윤유현위원 구청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수익을 내는데 거기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방금 이야기한 옥상에 뭐 한다고 그랬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레스토랑이요.
○위원장 김영원 레스토랑 그거는 참 좋은 발상이고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같이 연구해서 좀 잘해 보도록 하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거기에 지금 문제가 태양광 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거 이전하면 되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게 좀
○윤유현위원 그게 뭐 월 2만원...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월 2만원 넘고요. 하루에 9,400원 정도의 전기를 절약해 주고요. 4억 2,000만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140년만 지나면 본전은 뺍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럼 공사하면서 그 위로 지붕 역할을 하면서 공사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입장료가 여기도 관람료가 이게 아까 2003년도 금액이라 그랬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2003년 가격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10년 정도 되가네요. 그렇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위원장 김영원 여기는 어떻게, 괜찮겠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의 지금 추세가 다 무료화되는 추세여가지고 사실은 저희는 5,000원, 3,000원, 2,000원 정도로 올리면 참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립박물관이면 저희보다 못한 데도 한 1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저희 콘텐츠는 사실 더 받아도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사립박물관처럼 받을 수는 없고, 또 다른 데가 다 무료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가 또 올리는 게 여론이 어떻게 될지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좀 조사해 보시고 올릴 수 있으면 좀 올리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위원장 김영원 그다음에 157쪽, 아까 중학생 박물관 교실 신규로 개설한 것, 이것 과학관으로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과학관이냐 박물관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에는 당장 바꾸자라는 거였는데요, 바꿔야지만 과학관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관으로 인증 받은 곳이 많지 않아서 세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올해까지는 과학관이 아니어도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관으로 바꾼다고 할 때 과학관이 아니니까 못 받겠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지금 뒷장 넘어가면 158쪽에 박물관 투어 하는 거 있지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거하고 맥락이 다른 거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다른 겁니다. 중학생 박물관 교실은 그냥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할 거고, 중학생 대상 단체 박물관 교실, 박물관 투어는,
○위원장 김영원 이거는 한 명당 1만 5,000원씩 받고 하는 거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인당 1만 5,000원씩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박물관 투어 교육.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박물관 투어 교육이요?
○위원장 김영원 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이거는 보통 투어를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다. 내가 이런 투어를 받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혼자 보잖아요. 아니면 도슨트 시간에 맞춰서 오는데 이 투어는 그 시간에 오면 사람을 20명씩 묶어서 같이 관람을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거지요. 선생님이 붙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기도 하고 문제도 풀고 그런 거지요.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1만 5,000원씩 받는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위원장 김영원 한 강좌당.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이것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꽉 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다음에 우리 상설전시장 개선할 때 여기 지구환경관 있지요? 지구환경관에 물론 내가 지금 이것을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지구환경 문제로 지구가 썩어가고 지금 지구가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오시는 분들한테 또는 그 학생들한테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환경의 중요성을 이럴 때 좀 일깨워 줄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간과 자연관, 1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는 10억을, 그칠 게 아니라 계속 확보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위에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손대는 게 아니라 위를 좀 많이 고치고 그다음에는 2층 고치고 1층 고치고 해서 주로 고치는 부분으로 쭉 오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자연과 환경 부분은 상당히 많이 고쳐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는 부각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 겨울만 해도 한파 이런 게 지금 다 이런 지구환경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기후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다음에 아빠와 함께 달보기 이거 할 때 아까 자원봉사자들이 좀 부족해서 하기가 좀,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로 되는 게 아니고 천문학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지요. 그쪽 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서울대에도 가면 지구환경과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세대 있지요? 그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고려대도 있습니다. 이쪽 학생들, 대학생들하고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와서 어떤 도슨트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좀 역할분담을 해주면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어떤 실비를 제공해서라도 좀 활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연구 좀 안 해 보셨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하면 좀 이게, 아빠와 함께 달보기 이게 참 괜찮은 프로그램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연구 좀 한번 해 보십시오, 학생들 활용하는 거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위원장 김영원 그다음에 홍보를 우리가 많이 활동을 전개하고자 지금 하고 있지요? 167쪽에 보면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왕에 홍보할 거면 제가 구정질문도 여러 번 했었는데 우리 이정모 관장님이 계실 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동남아 쪽의 학생들 또 중국과 일본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서울이랍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유치 문제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활동을 많이 전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도 학생들한테 보여줄 만한 그런 관광코스가 많이 있다, 해서 우리도 좀 해 봅시다 하고 제가 구정질문을 좀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전혀 그런 부분이 미약하거든요. 우리 자연사박물관 쪽에서 이렇게 홍보할 때 관광회사 있지요? 그런 쪽으로 해도 되고 또 일부 어떤 자치단체는 아예 우리 해당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을 보내더라고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여행사 그쪽하고 매칭을 해서 학생들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외국 쪽에 있는 학생들 유치하는 거 말입니다. 꼭 우리 서대문구 방문을 목적으로 안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수학여행을 오게 되면 이쪽 서대문구로 거쳐서 가는 방향 그런 것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오남희
-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