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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6월 21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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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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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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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금년도 구정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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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심성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9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자치국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은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두 담당관가 주민자치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심성구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성구 주민자치국장님께서는 현안 업무로 인해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 인사말씀을 한 후에 귀청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귀청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3년 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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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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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네, 11페이지요. 구민 및 직원 제안제도 활성화. 구민과 직원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제안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구민과의 정책 소통으로 참 구정을 실현하고자 함이라는 아주 신선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30분 공무원 제안접수하고 총 140건, 구민이 83건, 직원이 57건, 신문고에서 82건. 이게 아주 서대문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시상식에 1명에 100만원, 2명에 각 50만원씩, 3명에 30만원씩 이렇게 각 상금이 걸려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누가 심의를 해서 등수를 매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지금 오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양한 제안 창구를 마련해서 많은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실무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와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는 구청의 국장님들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제안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제안의 타당성이라든지 적용 가능성 이런 거를 먼저 검토하고 거기서 걸러진 내용을 가지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 내용을 보면 직원제안은 별도로 하고 주민제안의 경우에는 주로 제안의 성격이 민원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안으로 볼 수 있는 제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민원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제안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이 두 분 참여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 외에.
○오성자위원   외부인 2명은 어떤 분들인지? 무엇을 하시는 분들인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때그때, 할 때마다 하는데 저희들이 아다시피 외부에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제안이 올라왔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전문가분들, 우리 구정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상설 위원회인데 지금은 제가 명단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때그때 필요한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참여를 시키는데 현재 아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최할 위원회 위원님은 선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니까 실무심사위원회는 우선 국장으로 구성된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실무심사위원회는 우리 일반 주무관 직원들로 구성돼서 평가를 하고,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어떤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법규에 맞는 내용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걸러진 내용을 가지고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합니다.
○오성자위원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획기적이고 정말 신선한 것인데 이것이 혹시라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 이루어져서 좋은 제도를 낸 사람이 상금을 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이 제안제도는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지만 좀 더 문도 많이 열어놓고 활성화해서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오성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첫 번째 8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작년 12월 말 71개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많이 늘어났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위원회는 수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현재는 85개입니다.
○윤유현위원   그 이후로 신규로 된 거 이번에 명칭이라든지 활동내역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 부분은 자꾸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작년에도 7-8군데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시 또 그 이후로 늘어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어떤 법이나 조례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구성을 하게 되고,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유명무실화된 위원회도 있을 수 있어서 윤유현 위원님 그동안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정비를 했죠. 했는데 앞으로도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위원회가 불필요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현재 수당 문제도 처음에는 초선이라 바로 몰라가지고 수당문제도 한 시간 참여하니까 7만원을 주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 많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 어떤 룰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구의원들한테 수당지급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업무와 연계된 위원회 참석하실 때는 수당 지급이 안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 지급을 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거의 줄어서 거의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13명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모 의원은 수당이 엄청난 액수고 고액이고 그리고 가장 낮은 의원이 있고 그래요. 그 차이는 수십배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위원회 수당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작년 거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의원들이 수당이 14명이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지급이 되었고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13년도에 들어와서 작년대비 얼마만큼 하향되었는지 그것도 알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제가 항상 수당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요,   현재 어떤 의원한테는 지급이 되고 어떤 의원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하고 직무하고 연관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작년 거하고 금년거하고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의원 수당이 많이 재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를 전 의원한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윤유현위원   12년도 거하고 13년 5월 31일 현재까지. 그리고 11쪽에 구민제안제도 여기도 직원 실적이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7명이라는 숫자는 참여했던 직원 숫자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제안 건수입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작년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공직자가 1,200명 이상 되는데요, 저는 대기업체 다니면서 우리는 월 1회씩 제안제도를 썼어요. 이건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실지로 예산절감이라든지 편의시설 복리시설 다양한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한테 이걸 월1회씩이라도 해서 전부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해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 의견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윤유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구민 제안은 83건이고 직원제안은 57건 이런데, 구민제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성 제안이 많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직원제안 57건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제안 됐는데 이게 적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제안이라는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바꾼다든지 그런 노력을 많이 하지만 쉽지는 않고, 그렇지만 다만 직원들이 많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뿌려서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사실 제 경험에 의하면 제안제도를 할 때도 제 경험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 거에요. 회사측에서. 그런데 제가 쭉 제안 내용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옥상조경 부터 시작해서 안산의 황토길 조성, 많은 게 나왔는데 예산절감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문제 예산절감을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면서 예산절감이라는 문자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기바라고요, 접수 내용 중에서 보니까 본청이 금연지역 맞지요?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건물 7층 옥상도 다 들어가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윤유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옥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제안제도에 7층 옥상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 이런 접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청 7층 옥상도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건 제외가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 관계는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면
○윤유현위원   그래서 개선방향이라든지 그 결과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 주관부서가 행정지원과 같은데 주관부서로 통보가 되어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할 수가 없고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해서 그 결과물 제안을 해 가지고 과정이라든지 결과물이 있으면 거기에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제안제도 올려져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15쪽에 보시면 예산효율화 계획에 의거해서 13억을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요, 주로 어떤 걸 절감을 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절감된 예산은 재해예방이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쓰이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과목은 일반 사업비가 아니고 주로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사나 이런 축제성 경비라든지 경상경비 이런 데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이해가 빠를텐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정도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외부기관 평가대상사업이 있네요.
금년 목표가 11억 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센티브 사업명 해가지고 돼있는데 작년 실적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옆에 17쪽에 작년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죠, 3억 6,000만원인가 되죠. 금년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래서 지금 7월초에 전략보고회를 2차로 갖고 또 8월달에도 마무리 보고회를 가져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한 것이 있는데 저희 지역의 그 문제도 시에서 입금이 되었다고 연락을 담당과장한테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목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쪽에 우리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가 예산을 3,000만원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굳이 전문조사기관한테 위탁을 해야 되는지 위탁기관에 자꾸 용역을 주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지, 예산이 많다보니까 3천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런데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용역을 주는가, 또 여러 가지 새올정보시스템인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이것은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구정에 대한 만족도이기 때문에 구정을 실행한 행정기관에서 평가의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한 평가와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 신뢰도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조사 분야는 대상은 참 좋아요. 동주민센터하고 어린이집, 청소년문제, 대상은 참 좋거든요. 좋은데 많은 돈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특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더 많아요 조사 대상은. 더 많죠. 그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9쪽 그동안에 정책토론을 쭉 해 오셨는데 2010부터 13년 상반기까지 연도별로 첫 회 1회고, 그 다음 7회, 4회, 1회 많이 줄었지요? 줄은 이유는 토론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토론할 필요성이 없어서인지 가면서 줄어들은 이유가 뭐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아무래도 첫 회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2011년도가 그래도 현안이 새로운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새로운 현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 많았다고 보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오히려 11년 보다 줄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현안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이 아무래도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 1회 했는데 하반기에는 좀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처음에는 아무래도 대상이 많이 있었겠지요. 가면서 범위가 축소된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하여튼 상반기 때 한 거 보니까 토론 주제를 선정을 하고 거기 관련자들을 모셔가지고 토론해서 거기에 좋은 안건을 채택한 다음에 정책에 반영하겠다 그런 취지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금년에 토론주제 폭력없는 안전학교 만들기 거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도출이 됐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밑에 주요토론 내용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순회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그동안 정보 제공을 잘 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인 경찰서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요구할 경우에 앞으로 범죄통계라든지 이런 걸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시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가 활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 시범학교를 작년도에 연북중학교인가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확대를 하자 그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재관위원   앞으로 어떻게 이 토론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토론 결과에 대해서는 각 해당부서로 통보가 되어서 해당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요.
○김재관위원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있냐 이거죠. 생각하는 게 뭐 있어요?
딱 한 가지만이라도 지적해서 얘기한다면?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저희가 경찰에서 당초에 학교폭력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후에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사건화가 돼가지고 경찰에서 청소년들을 사법절차를 밟기는 현실적으로 적당치 않아서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치료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어왔는데 앞으로는 예방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을 확대를 하자 그렇게 노력을 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고요, 사실상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좋죠. 서로 소통을 해서 거기서 중요한 안건을 채택을 해서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는 취지 좋은데 과연 이것을 형식적으로 해서 토론을 위한 토론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사람 모아다가 괜히 시간낭비하면서 쓸데 없는 소모성 토론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 종전에 보면 토론이라는 문화가 거의 없었어요. 설명회라든지 토론회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 6대 5기 출범 하면서 토론 문화가 구청에 많이 하고 있어요. 해서 토론 자체를 나쁘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너무 소모성으로 형식적으로 토론을 위한 토론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토론을 하면 반드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렇죠.
○김재관위원   하긴 한다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하라는 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제일 우려를 하고 있고 토론이 나중에 정책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더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뒤에도 또 나와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쪽에 보면 10페이지에 우리 독서토론회 또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이거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주민은 아니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이때 독서 선정은 범위를 어떤 내용이라든가 책의 범위 그런 것들을 주제를 줘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렇지 않고요, 아무래도 직무와 연관성이 있고 지금 여태까지 보면 복지 위주의 내용을 많이 다루었는데 앞으로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행정 업무와 연관성 있는 그런 책을 토론 주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것도 독서토론을 해서 책을 읽고 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좋은데 이렇게 해서 직원들 업무하기 바쁜데 읽으라고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공무원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책을 읽고 발표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흐르는 독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공무원들하고 일반 기업체하고 들어올 때는 비슷한데 일반 기업체 직원들은 경력이 쌓이면 업무향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독서토론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건데 이게 서로 하면 좋지만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없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거기에 책을 읽고 토론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정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봐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아무래도 우리가 북유럽에 복지를 우리나라에서 바로 적용을 할 수 없지만 북유럽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하면 기본적인 복지마인드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독서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 우리 공무원들 전체적인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정책의 품질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질문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신문화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청소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토론을 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단순히 책 읽고 거기서 토론회 하고 하는 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안 읽는 거 보다 읽는 게 낫겠지만 너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소모성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 해봤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의원님 그런 우려를 감안을 해서 독서토론회 할 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 12쪽에 인권도시 서대문 만들기 해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토론회를 5회 정도 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인권 조례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를 5회씩이나 하고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인권조례라는 게 정부차원에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인권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김재관위원   권고사항이지요. 권고사항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리고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내려왔으면 거기에서 약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만들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5회씩이나 강연을 해가면서, 누가 참여해요 여기에? 강연 대상.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인권조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구민 29명이고 직원 7명 35명이 수료했는데 한번 강의할 때 몇 명이며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냐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여기 인권 학교는 인권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하고 전문 강사분들을 모셔서 하는 인권 학교고, 그 다음 인권 조례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4차에 걸쳐서 어느 정도 초안을 마련을 했는데 간단하게 추진위원 명단 위원 소개를 드리면 위원장님은 연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위원님도 두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이문복, 황춘하 위원님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인권재단, 한국여성전화,
○김재관위원   됐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전문가 분들 모시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앞으로 우리 구민에 대한 인권교육은 몇 회에 걸쳐서 몇 명이나 해서 언제쯤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아직은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은 1차로 5강을 했고요, 이것은 1차고, 2차 3차는 예산이 마련이 되면 하반기에도 할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몇 명이나 대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대상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몇 명이 오실 거라고 짐작은 하지 못하고 다만 저희가 기획상황실에서 하는데 보통 한 50명 정도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참여하신 분들 다 수료증을 드리는 게 아니라 4회 이상 참여하신 분들을 수료증을 드리다보니까 수료인원은 35명이지만 실지로는 훨씬 더 참여하셨습니다. 교육에는.
○김재관위원   인권학교 운영도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거하고는 별도로 추진, 병행해서 추진이 되는 거지요.
○김재관위원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 조례 추진위원회가 실무적인 일을 하고 주민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인권 학교를 문을 열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를 제정하면 거의다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조금 가미하는 정도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이 조례제정도 표준안 하고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특별히 다른 구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우리 구 특색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각 구가 비슷하고 똑같을텐데 이렇게까지 굳이 조례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학교도 운영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이럴 필요가 있냐, 소모성 아니냐 이거죠 나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인권조례가 성북이 제정이 되어있고 영등포나 이런 데도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지금 앞서서 하고 있어서 표준조례안과 성북구 조례안, 영등포 조례안,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장 표준안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구만의 특색을 살린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아시겠지요?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 14쪽에 1% 주민참여예산제도 이제 한 3년 정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총 예산의 1% 약 30억 정도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용 재원의 20% 정도 된다, 이거 우리 사업성 예산 20%면 적은 금액 아닙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많은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엄청난 겁니다. 경직성 예산이야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거니까 빼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게 20%라고 하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하는 거 보면 구청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주민들 모아다가 설명회 하고 사업제안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정말로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잘 개발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생각도 안 나는데 아무거나 이거 저거 막 내는 거예요. 또 그거 하기위해서 설명회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명문상으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좋기는 한데 이것도 별로 해가 간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이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크게 발전된 그런 거를 보기는 어려워요. 갈수록 아까 얘기한대로 톡 운영인가? 그거와 마찬가지로 갈수록 안건이 축소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구의원도 있고 구청도 있는데 굳이 잘 알지도 못하는 구민들한테 그런 거를 뭐하러 하라고 제안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는 좋고 주민이 참여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실질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하는 제도는 좋은데 제도를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하는데 억지로 하라니까 하는 그런 경우는 있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취지의 명분은 좋아요. 그것을 운영을 잘 하고 앞으로 갈수록 이게 발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톡 운영하는 식으로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좋은 안이 제안이 될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언제 한번 의원님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할 때 한 번 모셔가지고 분위기를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서대문구가 다른 자치단체 보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서 밴치마킹도 오고 지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많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볼게요. 보고, 제가 하는 얘기도 틀린 얘기 아니니까 잘 참고로 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안녕하세요, 김순길 위원입니다.
14쪽에 1%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재관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취지나 명분은 매우 좋은 것이 고 또 발전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저도 많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1% 30억에 과용예산까지 20%가 된다는 것도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이라는 것이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정치적 성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실제로 주변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개선하고 그런 내용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역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53명이잖아요, 지역대표들이 있고 나머지 위원들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인터넷에서 접수가 되고 있으면 거름망 없이 되는 거 없이 예산위원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저희들이 받아서, 신청하는 사람 스스로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리고 관심이 있지 않으면 신청을 못하시거든요. 신청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관심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주로 그분들이 나중에 보면 활동을 잘 하십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우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 주민들이 참여하시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물어본 것처럼 정치적 성향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데 그런 참여하는 예산 위원 분들 중에 정당의 지역 위원장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정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름망이 좀 필요하다. 예산 인원에 정당의 지역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순수한 주민의 참여예산으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런 거름망이 필요하다 그런 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유현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런데 저희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제한을 두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된 경우는 없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그분이 주민의 의견을 받고 제대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직책이 있는 분이 예산위원으로 계시면 아무래도 순수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제도에서 변질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름망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정옥진 과장이 잘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건가요?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정당의 위원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구체적으로
○윤유현위원   지역위원장이라 했거든요. 알고 계셔요? 질문요지를 잘 알고 계셔야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지역 위원장이라고 하시면?
○김순길위원   네, 정당의 지역 위원장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표현이 잘못되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동에 무슨 위원회 활동 하시는 분인지.
○김순길위원   해당 정당의 지역 서대문 위원장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민주노동당의 이상훈 그 분인데.
○윤유현위원   아, 그 분.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또 있습니다. 잘 모르시군요. 또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지역 위원장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각종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추가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작년에 예산액이 2억 잡아놨어요. 50만원 부족한 2억을. 금년에는 1억 8,700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5월 말일자 현재 4,166만원 집행했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2억 예산 잡아놓고 9,500만원 집행했었어요. 그때 구 의원들한테 수당이 77만원. 이거는 2011년도 하고 너무너무 상이한 금액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의원들 수당이 5월 31일자 현재 7만원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중에서 각 위원회별로 집행된 데 있고 집행 안 된 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하고 작년에 활동했던, 작년에 제가 1, 2년 동안. 김영원 위원장님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라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집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현재 저희는 이제 거기 탈퇴됐어요. 탈퇴됐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네요. 여기에도 분명히 구의원들이 2명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집행이 되고 안 되고.
지금 현재 금년 5월 말까지 한 분한테 집행됐네요. 거기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복지 대표 협의체. 여기 동료 의원이 누구인지 몰라도 이분 한 분한테만 딱 7만원 집행됐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의 경우는 업무와 연관성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구분이 되는데 그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넓게 해석하고 좁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해 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데 각 부서에서 판단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해당 부서에 그런 의견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통계를 뽑아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이걸 형평성 있게 과장님께서 들쑥날쑥 하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형평성 있게 잘 하시고, 제가 항상 주장했던 부분인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 톡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좀 더 활성화하지 못한 게 많이 안타까워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그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지역 사례도 우수 사례가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관 주도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하는 안산포럼이 자리를 잡아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도 청소년포럼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해당 공무원들이 그 토론회에 와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관련 기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공부방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혹시.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저는 아시다시피 그때 보육정책토론회 할 때 저희들이 참석한 경험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참여를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게 어떻게 통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서정순위원   통보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자료 요청도 다 했더라고요. 물론 공무원도 같이 발제나 토론자로 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공무원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이 안산포럼을 주관하는 사업부서가 홍보과로 돼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아니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현재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톡을 운영하면서, 정책기획담당관이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산포럼도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업무협조라든지 해당 부서의 참여를 독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과에서는 이런 포럼이 있으면 홍보는 해 줄 수 있지만 업무상으로는 저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결산 관련 의회세미나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예산 편성 때나 결산 때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왔지만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외부에서 평가할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자책도 들고 집행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물론 결산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올해 예산 편성을 불용액이 많지 않게 꼭 필요한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기획담당관은 두 가지가 지적됐는데 기록물 관리 이게 2011년, 2012년 집행잔액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올해 어때요? 여기 업무보고상에는 없는데 집행률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분기별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적어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올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 정책기획담당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일단 두 가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에 기록물관리 사업.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은 연초에 1월에 발주해서 1년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가 발주해서 용역업체가 정해진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이렇게 사업 연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현재 어렵고요.
○서정순위원   이게 총 6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을 2억 이상씩 남기느냐는 거죠. 올해는 어떨 것 같으냐 여쭤보는 거예요. 공정률이 지금 67%라고 10페이지에 나와 있기는 한데 예전에 비해서 예산 편성을 적게 하기는 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이게 낙찰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정순위원   이건 50% 정도의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절감으로 보기는 힘들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렇죠. 절감은 아니고요. 이거는 낙찰차액.
○서정순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과도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거는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특히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니까 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올해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2건.
○서정순위원   그래서 올해 1,000만원 예산 편성했잖아요. 얼마나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부서별로, 전체 400만원 지출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는 부서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몫이잖아요. 예산절감이라든지 세수 증대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홍보도 거의 안 돼 있는 거 같고.
저는 주민참여예산도 좋지만 이것도 주민 참여, 공무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2년 동안, 올해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2년 동안 전체를 다 불용시키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런 건 참 안타까운 거 같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50% 삭감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주민참여예산 운영 하면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성평등 기본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 전에도 성별 분리 통계에 신경을 써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저는, 물론 여성가족과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 과가 모든 과를 총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거를 신경 써 주시기를, 제가 조례 항목에 넣었다가 그게 잘 협의가 안 돼서 빼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 평가단 55명, 성인은 남녀가 분리돼서 표기돼 있는데 청소년 평가단은 분리 통계가 돼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거까지 저는 다 항상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표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계세요? 남녀 비율현황 어떤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남학생, 여학생 비율은 명단을 봐야 되겠는데요. 위촉식 할 때 그때 보기로는 오히려 여학생이 적지 않았다고 기억은 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명단이 없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마 모든 거의 업무보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참 잘 시정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인권조례 제정이나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교육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참여하신 분한테 모니터 해 봤더니 참 내용이 좋았다, 잘 기획하셨다 이런 칭찬이 많이 들려왔고.
사실 인권을 침해당하고 사후 조치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방차원에서 교육 이외에 더 좋은 사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강병국 팀장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와 보지만 저는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외부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우리 서대문구의 이미지를 높이는데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더 많은 격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이 하셔야 될 일이 엄청 많고 또 가장 중요한 부서인 거 같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하고 있거든요. 2시간은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정책들이 작년에 수립된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올해 2013년도 들어서 우리가 가장 잘했다고 하는 정책이 있다면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빨리 대답을 못하시네. 구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엄청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저희가 주민 참여예산을 비롯해서,
○위원장 김영원   아니, 그것보다도 그럼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장 핵심적으로 드는 게 동기능전환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동복지허브화를 실시했는데 이거에 대한 정책은 처음에 어디서 나온 발상이었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동복지허브화가 노원구청에서 처음에 그런 걸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노원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는 동기능 전환을 하지 않고 동기능 복지 인력을 보강해서 추진해 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서대문구가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동기능 전환을 포함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게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노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지금은 더 잘 하고 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말씀은 정책기획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정책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안을 냈고요.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좋은 이웃’이라는 거 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들어 본 거 같기는 한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위원장 김영원   그러시네요. 여기서도 보니까 아이템이 들어온 거 같고 그 다음에 노원구청에서 먼저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청주같은 경우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잘하고 있는데. 물론 잘 하고 있지요. 잘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랑을 많이 하니까 제가 견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서대문구가 처음 실시한 것은 아니고 벤치마킹을 분명히 노원구청에서 했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좋은 이웃’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해 오는 과정이었는데 마침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메칭으로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선 ‘좋은 이웃’에 대해서 잘 살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민들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제안을 받아서 실행을 한 그러한 정책 제안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만,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아서 실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구정평가단하고 행정서비스 주민 만족도 조사하는 거 있죠. 이거 할 때 주민만족도 조사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또 우리가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구청장님이나 과장들이나 국장님들아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안락자락길,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일단은 저희들 정책이 주민의 호응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래서 지금 보면 안산자락길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위원장 김영원   아,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까?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주민 만족도 조사, 이거 3,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 자락길 조성에 관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 보시고 두 번째는 옥외 광고물 중에 간판 정비하는 사업 있죠. 이 부분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구하고 같이 메칭사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쓸데없는 돈을 이런 데다 쓰고 있지 않느냐 우리 피같은 세금을 가지고 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광고물까지 우리 시비, 또 우리 구비를 가지고 공짜로 해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신규로 간판을 하고자 하면 그때 분명히 신고를 구청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러한 제안을 해서 스스로 부담하게끔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 신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했던 곳에 돈이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광고물 정비는 시 차원에서 도시의 어떤.
○위원장 김영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 차원에서 하고 우리 구하고 메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제가 만난 주민들은 그런 쓸데없는데 우리의 세금을 많이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던 안산자락길 조성 문제 하고 같이 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 또는 구정 평가단 이쪽 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사를 해보고요.
안산자락길 같은 경우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게 환경영향평가 문제도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푸른도시과에 알아본 바로는 환경영향평가는 안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는 없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대문의 안산이라고 하면 아주 좋은 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영향평가 문제도 그렇고 벌목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아름드리 나무들을 쓰러트리면서까지 자락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거 다 잘했다고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개설 문제. 우리가 안산에 자락길을 조성하면서 작업 차량이 그냥 무작정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항목을 나눠서 안산자락길 조성 문제하고 옥외 광고물 간판 정리하는 사업,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만족도 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구정평가단을 통해서.
○위원장 김영원   3,000만원 예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해보시라는 이야기고요. 설명은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상 제가 자제하고요. 서정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아까 우리 오성자 위원님께서 제안심사위원회 누가 들어가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제가 두 차례 정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꼭 채택은 되지 않았더라도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무원이든. 특히 주민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정책에 참고할만한 정도만 돼도 1만원권 전통상품권을 주더라고요. 우리 구는 혹시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성과금제도나 제안 포상금 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심사를 해보니까 사실 100%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최우수가 없기도 하고 우수, 장려만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예산이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끼는 거보다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격려 차원에서 만원 짜리가 힘들면 5,000원짜리라도 그렇게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맞는 말씀이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기념품이라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일단은 참여한 자체만으로도 저희들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방안을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저는 전통시장 상품권이 가장 지역상권 살리는데도 도움이 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그 예산도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을 저는 1%에 계속 한정하는 것이 안타깝거든요. 물론 공약사업에 1%가 포함돼서 하는 건데 물론 1% 범위 내에서 주민에게 편성권을 돌려주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11월에 주민참여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꼭 주민참여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저는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핵심사업에 대해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항상 연말이 되면 시장이 직접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청장님도 모임이 있을 때 부분적으로 하는 걸 봤는데 저는 연례 사업으로 관심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구청 대강당이라든지 그런 예산에 대한 브리핑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유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일환으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도 하고 있고 그런 방법은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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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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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상반기 집행한 업무내역과 하반기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구민명예감사관 운영이라고 명칭 서대문구 구민명예감사관 5월 24일 위촉을 했는데요, 여기에 한 동에 2명이라고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2명씩 하고 연희동하고 홍은2동이 인구가 많아서,
○오성자위원   원칙으로 하면 28명이 되어야 하는데 30명으로 구성되어서 어디에 그렇게 되었는가 하고요, 이게 임기는 2년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무보수라고 했습니다. 무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이분들에게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없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건 너무 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조례가 없어서 올해 활동 성과를 보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실만하다고 생각이 들면 활동 수당을 드릴 수 있을 조례상 근거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올해는 아직은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실시해 볼 생각입니다.
○오성자위원   명칭으로 봐서는 구민명예감사관 해 가지고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민명예감사관 운영 감사계획에 따른 참여 해 가지고 몇 회를 해놨는데 무보수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는다는 건 좀 언밸런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민관이 함께 하는 시민 사회 협력사업 지속 추진 해가지고 내용은 도전 청렴골든벨 퀴즈에 제가 어쩌다가 우연히 참여해 봤습니다.
어찌나 박진감 넘치고 신이 났던지 사전에 출제 내역을 직원들이나 배부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예상문제를 나눠줬더니 직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도 효과는 있었고요, 문제는 조금 다르게 냈습니다. 전혀 유출은 안 됐습니다.
○오성자위원   의회에서도 2명이 참여해가지고 목이 터져라하고 응원을 했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마지막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오성자위원   청렴우체통, 전화번호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 들고 그 행사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각 과마다 열정이 대단하던데 이런 거 할 때는 저희 의원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서 저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너무 재밌고 너무 보람된 행사였지 않았는가,
○감사담당관 강성구   의원님들 다 오셔도 의회 사무국에게 메리트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오성자위원   아, 그건 너무한데 (일동웃음) 그렇게 하고요. 아까 얘기 했듯이 수당 지급하는 거 그분들에도 할 수 있도록, 생각이 어떠신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오성자위원   한 번 연구해보는 것이.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그분들까지 골든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그 자체가 교육효과도 있고 좋을 거 같습니다.
○오성자위원   아니, 이들을 참여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 강성구   수당을 지급하려면 조례상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를 덜컥 만들면 사실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완장을 채우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일부에서 있으셔서 올해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밥도 한 끼도 못 사드립니다.
○오성자위원   명예감사관이라는 타이틀이 정말 뭐가 잘못된 거를 바라볼 수 있는 이들에게.
○감사담당관 강성구   좋은 점도 있었는데요. 지난 번에 한번 나가봤더니 현장에서 즉시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제지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시정 요구권이 없습니다, 명예감사관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관실에 문서로 보고하시고 감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약간의 시범적 운영과 훈련 내지는 자기 절제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잘 운영해 보고 그에 따라서 내년에 조례가 필요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잘 교육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참고로 올해 지난 6월 11일, 12일, 13일. 발대식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서 11일, 12일, 13일에 분과별로 아홉 분, 열 분 이렇데 가 구성돼 있는데 모여서 한 번 회의를 하고 분과대표도 뽑고 활동계획도 일단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될 거고요. 또 중간중간 혹시 필요하면 저희들이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엄청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바라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고맙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 위원입니다.
지금 오성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보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데요.
이 명예감사관제도를 왜 운영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민참여,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행정의 추세이기도 하고 또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평가에도, 몇 개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권익위라든지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도 좀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느낀 건 어떤 느낌이냐 하면 투명성, 청렴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우리 감사실이 있고 또 감사옴브즈만이 있고 명예감사관이 또 있어요. 이렇게 많은 감사가 필요한가. 그리고 명예감사관이 법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이름 자체가 감사관이라는 것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고 51페이지 보면 6월, 7월에 회계분야 특별 감사,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이런 게 있는데 명예감사관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보나 아니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감사에는 맞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제보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명칭이어야지 감사도 못하면서 감사관이라는 명칭만 줘놓고 그거는 어찌 보면 선심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시간이 가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번에 명예감사관들과 보도블럭 포장 새로 한 데를 실제로 현장을 가 봤습니다. 연희동에. 그랬더니 저희들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을 여성의 입장 또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산적인 의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해당부서에 앞으로 보도블럭 공사할 때 이런 점을 전달했습니다. 이게 법적 권한은 없고 김순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 충분히 숙지해서 명칭을 포함해서 어쨌든 과도하게 여러 개의 감사 시스템이 있어서 공무원들 억누르거나 압박을 느끼는 방식이 아니라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저도 명예감시관과 관련해서 동별로 추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형식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예전에 명예감독관제 있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주민명예감독관제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운영이 잘 안 되고 유명무실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데 그것도 강제사항입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도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동 추천하라고 하면.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분들에게 2만원씩 수당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그것을 결합시켜서 하면,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 보고는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동장님 같은 경우는 의원들하고 의논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좋겠냐. 저는 개인으로 고맙다라는 생각도 들고. 활동을 하신 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오히려 이거를 공개모집해서 잘 가려서 심사해서 확대 운영해 보는 것도 검토해보면 어떨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일일이 모든 현장을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보는 눈,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명예라고는 하더라도 여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여비, 식비.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자원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조례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하루 만원, 2만원까지는 자원봉사활동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급 근거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네, 오성자 위원입니다. 주민감독관제라고 얼마에 한해서 두게 돼 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오성자위원   그런데 그 공사 내용을 보면 제가 해마다 이걸 지적하는 바인데요. 공무원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오성자위원   제가 몇 번 지적했어요. 해마다 지적하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며칠 전에 공사 집행 분야 감사 끝났는데 이것도 역시 지적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오성자위원   2만원인데 이거를 안 하는 거야. 반드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2만원 주는 게 귀찮아서 그러는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꼭 해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이번에 감사결과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제대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네, 꼭 실천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9쪽 친절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갈수록 1월, 2월, 4월, 5월까지 계속 9.9%에서 5월 현재 4.2%로 불친절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담당관님,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 본청이나 동주민센터 1200여명 공직자들이 이 데이터대로 96%에 해당하는 친절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몇 % 정도 솔직하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거는 29쪽 상단에 나와 있듯이 특별하게 부패유발 요인이 많은 이 분야에서 민원을 처리했던 분에게 전화로 물어봤던 것이고 응답률도 4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한이 있고 그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돈 받은 적 없고 친절했냐 불친절했냐를 물어봤을 때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위원님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 그러나 아직은 조금 더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이거 설문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거는 ARS로 조사하도록 돼 있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아까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이거 하는 데가 있어서.
○윤유현위원   용역 줬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용역까지는 아니고 중앙부처에다 권익위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관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끝나면 민원 명단을 다 수합해서 그쪽에 넘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샘플링해서 전화를 하는 거는 그쪽에서 다 처리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물론 이따가 오후에 행정지원과에 저도 그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96%가 돼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아니올시다이고.
요즘은 너무 많다보니까 제가 기록은 않고 있었지만 저는 줄기차게 계속 거의 2년 여 이상을 그 메모를 녹음한다든지 적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점수를 준다면 아직도 멀었고 60%.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행정복지인데요. 저쪽 기술직 있죠. 재정건설 쪽에 특히 많죠.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특히 5급 간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두 차례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말씀하신 내용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본적인 전화 응답 매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준다면 50%나 60%밖에 안 줍니다. 물론 잘 받는 분도 참 많아요. 전화 잘 받으시는 분들. 전화 오면 바로 네, 감사합니다. 홍길동입니다든지 네, 감사합니다. 무슨 과의 누구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95.8%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하고 행정정보 알림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무엇이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거는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민원인이 이거를 저희가 수동 설문 같은 거는 그렇게 하는데 일일이 그때마다 받아서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민원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혹시 공무원이 부패유발 행위를 했습니까? 라든지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희들이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서로 치면 5개 정도인가 될 것입니다. 그거 하고 나면 중앙에서도 다. 어디든지 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자동으로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나보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했다는 뜻입니다.
○윤유현위원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청렴정책팀장 박우석   제가 말씀드리면 새올시스템하고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15가지 항목이 있는데 민원인한테 통보가 가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별개로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죠?
○청렴정책팀장 박우석   네, 행안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런 시스템을 조금 접해봤는데 제가 인터넷 쳐봐도 뜻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자꾸 강서구청이라든지 다른 지방 새올시스템이 연계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봤고요.
32쪽에 서울시 하고 14건 감사원에 4건 있거든요. 기타 2건인데 그 내용을 의원들한테는 깔아줄 수 없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목하고 민원인 이런 부분 빼고 위원님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유사한 내용인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넘어가고 하는 거고.
○윤유현위원   다음에 고충민원 처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뽑아 봤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민원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시정조치도 했고 응답 안내를 잘 했는데 이해설득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서 구두상으로 민원인한테 설득을 시켰다든지 그렇게 했겠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애매합니다 이게. 이해만 시켰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다시 컴플레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 설득으로 마무리됐는지 이분들이 재차 여러 가지 컴플레인도 제시했을 것이고 또 다시 요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해설득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해설득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다 수용되지 않은, 구청이나 이쪽에서 잘못이 있지 않은 문제인데 본인은 도와달라든지 어렵다고 와서 문제제기를 합니다만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을 처벌해야 될 것이고요.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건축물이 크게 들어서서 분진, 소음이 나면 법 제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아예 말도 안 되는 민원은 불수용이고 그렇지 않고 민원 자체는 있을 수 있는 민원이지만.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의 처리 결과 내용에 시정조치라든지 했으면 좋은데 이해 설득 부분을 좀 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용어 자체를. 이해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인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컴플레인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용어를 다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부분 체크 좀 해 주시고.
다음 34쪽에 이번에 직소민원실을 3월에 3층 중앙에 가보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정말 그건 잘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쪽.
○감사담당관 강성구   3층인데 구석에 있어서 잘 몰랐습니다, 민원인들이.
○윤유현위원   저도 잘 몰랐어요. 한참 후에 알았는데 거기가 직소민원실이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잘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1층 로비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층 로비에 스페이스가 없으면 2층이라도.
○감사담당관 강성구   2층은 세무 종합민원실이 거기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또 그렇죠.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3층이면 어르신들이 올라가기가.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데 이분들이 구청장 보러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3층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구석까지 안 가고 가운데로 옮긴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좀 아쉽다면 접근성이 용이한 1층 로비라든지 2층으로 했으면.
○감사담당관 강성구   직소민원실은 어느 구청이든지 구청장하고 너무 다른 층 하고 떼어 놓으면 또 뭐라고. 그건 같은 층이 좋을 거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이건 잘 하셨어요. 눈에 확 띄고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37쪽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주민센터 등 해서 1월 4일에 근태점검을 1회 하셨네요. 해서 9건을 지적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19건입니다.
○윤유현위원   19건 지적을 했고 출장 사례 같은 경우, 또 익명으로 직원의 불법부당행위 제보를 했는데 이것도 실적이 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청렴우체통을 통해서 3건이 들어오고 다 합해서 14건 정도가 내부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드릴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윤유현위원   경미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중대한 것들은 없었고요.
○윤유현위원   아까 19건 근태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 가치기준으로 보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직업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관행적인 부분들로 아마 쉽게 동의를 안 할 거 같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예전에 남가좌2동 같은 경우 혹시 그 사건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압니다.
○윤유현위원   그 정도의 큰 건들이 있는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 건이 아니라 음주운전이라든지 바깥에서 개인의 문제라든지이고 직무와 관련해서는 1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42쪽에 보면 30쪽 하고 중복된 내용인 거 같아요. 청렴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렴활동 실적이 있고 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시상을 또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액수가 적습니다.
○윤유현위원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부서 최우수 해봐야 50만원, 30만원밖에 안 됩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청렴활동 실적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감사담당관 강성구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부서별로 다르고 개인별로도 다르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개인별로 했을 때 어떻게 실적을 잡을까 해서 봤는데 이건 누가 점수배정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기준표에 의해서,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0.1점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해서 자치국장님 포함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내용들을.
○윤유현위원   과장님, 그런데 1점, 2점 크게는 30점인데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한 번 더 꼼꼼하게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1점부터 해서 2점, 3점.
○감사담당관 강성구   예전에는 0.1점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많이 키운 거고요. 그런데 거기 30점짜리는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배점 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궁금했는데 배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좀 더.
○감사담당관 강성구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체크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쪽에 보면 기획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시설 점검이 6월로 돼 있어요. 6월이면 지금 우기, 장마철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건 4, 5월에 해야 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올해 장마가 좀 일찍 오기는 왔습니다만.
○윤유현위원   점검을 일찍 해야 되죠. 4월, 5월 정도에.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금은 마친 상태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 5월에 이미 해서 혹시 또 모자란 부분이 있을까 해서 중복 점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빗물받이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님들도 오셔서 동네에 꽁초로 막혀 있고 이런 것도 신고해주십사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나가면 어떻게? 순찰.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우리 석우균 팀장님과 우리 팀원 둘하고 최근에는 명예감사관님들이 계셔서 그분들하고 그 동 갈 때는 그분들하고 같이 한분씩 동승해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수시설을 다 점검할 수 있어요? 두 분이서.
○청렴정책팀장 석우균   주로 저지대 위주로 봅니다. 치수가 예상되는 지점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은 치수방재과에서 지난 5월에 점검을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수방재과에서 제외된 부분하고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침수예상지역,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몇 군데 정도 가봤습니까? 지금 현재.
○청렴정책팀장 석우균   저희들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내내 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현재까지 몇 군데 가봤냐고.
○청렴정책팀장 석우균   적발된 건수 말씀입니까?
○윤유현위원   아니, 순찰
○청렴정책팀장 석우균   동별로 가고 있습니다.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윤유현위원   현장은 몇 군데?
○청렴정책팀장 석우균   현장을 전체적으로 도로를 따라서 순찰하기 때문에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노선을 따라 쭉.
○윤유현위원   다음에 제가 계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일사천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일사천리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없다고 볼 수 있죠.
○윤유현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왜냐하면 제도는 있는 상태이고 전화번호는 있는데 다 120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120번으로 다 하고 있고. 일사천리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하면 아니에요. 담당자도 없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강성구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없애지 않아서 저희도 없애지 않은. 120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해당 민원이 우리 구로 넘어오니까 하게 되는데 일사천리로 넘어오는 민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일사천리를 이용 않고 앞으로는 120번을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에서 없애거나 살리거나 다 주체가 서울시입니다.
○윤유현위원   예전에는 070 해서 일사천리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업무보고 때. 아시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압니다. 제가 보고.
○윤유현위원   그게 현재 존치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존치는 하는데.
○윤유현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왜냐하면 존치의 주체가 서울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넘어오는 전화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일사천리로 접수된 민원은 거의 한 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아예 없애는 것으로 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희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0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윤유현위원   조직도에서 나왔던데. 일사천리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070의 몇 번으로 해서 나왔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거를 없애라고 지시가 아직 안 내려와서 저희들도 없애지는 못하고 있고 형식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윤유현위원   그래서 민원 받아서 제가 지금은 다 알지만 처음에는 몰라서 일사천리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마 없는 걸로,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대답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오늘 과장님 오시면 이걸 정확하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오랫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쪽에 제일 처음 나온 청렴교육 강화 교육을 24회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 대상 인원은 꽤 많은데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조금씩 소수로 해서 하는 모양이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한 번에 30명에서 40명씩 오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디서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보건소 8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거를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이건 특별히 직원들한테 정신교육 시키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하느니 차라리 나눠서 한 번 강당에서 조례 때라든가 이런 때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금 이게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유현 위원님 자주 말씀하시는 친절 문제, 의무적으로 친절교육을 상반기 하반기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친절교육과 직무교육, 그리고 청렴교육 이 세 가지가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에 아침 10시에 와서 오후 5시반까지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 속에 우리 청렴교육도 하나가 들어가서 같이 종합적으로 짜서 하는 거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교육효과로 보면 지금 하는 내용은 주로 작년에 많이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이나 복무기강으로 처벌받았던 사례나 100% 우리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있는데 저희들이 진행하기는 좀 힘듭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과 병행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친절교육도 전체 다 모아놓고 하는 거나 소수로 하는 거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사례 발표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감사담당관 강성구   돈 때문에 그런데요. 돈이나 노력, 시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전체 모아놓고 하면 좋고요. 그런데 나누어서 하면 효과 면에서는,
○김재관위원   효과는 조금 있는데 효과보다는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감사담당관 강성구   하반기에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재관위원   능률성 차원에서 한번 비교를 해 보면 효과가 미진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친절도에 대해서 윤유현 위원님께서 친절이 1월에 비해서 5월이 오히려 더 친절해졌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청렴도 분야에서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부패 측면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패는 사실상 거의 우리 공무원 사회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직무태도, 근무태도라든가 직원의 민원에 대한 응대태도라든가 전화응대태도는 오히려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 우리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안 하셨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부패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관장을 하는데 다만 질문을 할 때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업무처리를 친절하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이거는 청렴도 평가만 했지만 전화라든가 직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하셔서 그런 것도 제도개선을 해야지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이 했고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렴은 거의 우리 공직 내부에 정착이 됐다고 보고 그런 분야로 앞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치법규를 각 과에서 제·개정할 때 부패영향평가를 반드시 경유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느 과든 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 발의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그래도 주관 과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금 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의뢰하시면 저희들은 당연히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부패영향평가를 거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김재관위원   그것도 직접 의회에서 주관과를 통해서 검토 받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할 때 부패요소는 없는지 그런 것을 우리 의원 발의로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빠져나가는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한 번 추진해 보고 또 타 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다음에 33쪽 보면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된 게 굉장히 많아요, 400건이면. 그런데 구청장 면담을 실질적으로 한 거는 8건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는 구청장 면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일을 정해가지고 면담일자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왜 8건밖에 안 되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참고로 작년 동기에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통계를 보면 작년에 전체 22건 가운데 구청장 면담이 7건이었고 그리고 국장 면담이 15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억지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환경을 개선한 다음에 악성민원들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여튼 차분해지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들 면담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면담까지 가는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고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문제는 구청장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굳이 국장 선에서 만나거나 해 가지고 구청장 면담을 오히려 거절하는 경향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어려우신 딱한 사정에 있는 분들이 청장님 만나서 호소하면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시는 분들이 많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유념을 해서 굳이 구청장 면담이 필요한 사안까지 막게 되지 않도록 점검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구민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명예감사관보다는 오히려 현재 유명무실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사감독관 그것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어느 공사, 규모를 정해야 되겠지요. 몇 억 이상 공사라든가,
○감사담당관 강성구   정해져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상은 반드시 지역의 통장, 반장, 아니면 구의원도 좋고 하여튼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사마다 감독관을 임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술은 없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면 대충 일반적인 사항은 알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일반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얘기하면 그 사람들 들은 체도 안 하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김재관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반드시 명예공사감독관이라는 완장을 붙이고 활동을 하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도보완을 해 가지고 이거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명예감사관을 통해서 연희동 증가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점검하셨다고 했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김재관위원   어떤 것이 도출되었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보도블록이 평평해야 되는데 길하고 이쪽하고 경사가 많다는 지적들을 새롭게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가로수변에 사각으로 돼가지고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막아놨는데 그 부분이 치밀하게 안 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지적사항 다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항만 봤을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그 증가로 보도공사 그게 제가 제안해서 했던 건데 거기가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보도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건너편하고 또 달랐어요. 건너편은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그쪽에는 너무 낡고 오래 돼가지고 3억을 들여서 공사를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다 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상전벽해가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근데 그때 또 누가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공사를 조금 하다가 중단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구청장님께 누가 민원을 넣어서 그런 것을 왜 하느냐 예산낭비다 해 가지고 또 공사가 20일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데, 어떤 민원 한 사람, 특정인 한 사람이 그거를 제기했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시킬 정도는 아닌데 중지시키고 이래 가지고, 저는 사실 좀 불쾌했어요. 제가 제안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을 해서 상관없지만, 그것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민원도 다 들어주면 안 돼요. 악성민원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민원,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지 어떤 건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중에 보면 그동안에 많이 제보되었던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공익제보도 있었고 해서 지난번에 자료도 제가 봤는데 그런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무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 감사과에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예방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말씀,
○김재관위원   싫겠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난번에 보고 드린 그 사안의 결과를 사실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간에 청장님하고 관계가 있는 어린이집이다 이런 소문이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일체 가차 없이 조사를 했고 엄정하게 처벌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여튼 서대문구청 감사실에서는 절대로 감사를 못 받는다, 그런 굉장히 완강한 입장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꼭 줘서만이 아니고 주든 안 주든 떠나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장소이면 최소한 기본양심을 가지고 정말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재관위원   이중장부 사용을 한다든가 이상하게 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으로 점검 오늘 나갑니다 하고 예고할 게 아니라 한 번씩 샘플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희 법적 권한의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한 번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거의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벗어난 일이 없고 잘하고 있는데 감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자체감사도 많고 또 시감사, 옴부즈만, 여러 가지 해서 감사시스템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감사를 준비하고 또 우리 의회감사라든가 하여튼 감사시스템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준비 또 수감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오히려 감사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거지요, 업무시간보다. 그래서 업무시간보다 감사에 많이 빼앗기는 그런 소모성 시간낭비가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잘 운영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 없으시지요?
○서정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작년까지만 해도 YMCA에서 운영을 했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재작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재작년인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실적이라든지 회계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는 지금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작년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한 내용으로 문화체육회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지금 현재 회계세무감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알아내서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위원장 김영원   혹시 계속 해 왔던 업체가 아닌지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동일 업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자치단체장이 뉴타운 문제하고 관련해서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몇 년도인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뉴타운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검토해 보지 않아서,
○위원장 김영원   위법 아닌가요? 도정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아마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자치단체장이 뉴타운 설명회를 하는 것이 법에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검토해 본 바는 없고요.
○위원장 김영원   아무튼 그것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게 그때 MBN이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나와서 올해 봄인가 한번 논란이 되어서 우리 구청장하고 인터뷰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인터넷 치니까 금방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크게 방송을 한번 틀까요? 이 부분에 보면 우리 구청장이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런 내용이라든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인터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부분을 한번, 선관위 쪽에도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분명히 아마 자치단체장은 뉴타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설명회도 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한번 면밀하게 알아보시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위원장 김영원   그다음에 제가 2010년도에 의원 배지를 달면서 구정질문 했던 것이 바로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를 제가 시행을 하자 이렇게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답변이 2006년 5월 9일 우리 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유명무실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아까 구민명예감사관 운영하는 것하고 이 부분하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결합시켜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지요.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취약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물론 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공사 그런 데에 공사감독관제가 들어가지만 그것 외에도 할 게 많아요. 지금 북아현뉴타운 같은 경우도 보면 두산아파트하고 뉴타운 문제 사이, 거기에도 상당한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의원들이 나서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해야 되고 또 두산아파트라고 하는 그 아파트 자체로서는 소음이라든지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일부가 붕괴되지는 않지만 진동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분진 문제, 또 학교 문제도 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소음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진동,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수업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뉴타운 공사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이야기했던 구민명예감사관이라든가 주민참여공사감독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다음에 상반기에 감사를 하시면서 가장 특이하게 잘했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짚어주십시오, 상반기 감사한 것 중에서.
○감사담당관 강성구   죄송합니다마는 지적사항이 많을 것 같고요. 세무과 감사가 있었는데요. 세무과가 지금 여기저기서 질타를 받고 있어서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공개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세무과 감사는 감사보고서로 내는데 보고서를 60일 이내에 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다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모범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대단한 것은,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하반기는 추진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했는데 이렇더라,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그게 아니고, 감사담당관님,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이렇게 누구라고 임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공사 공사에 따라서 1회성이에요. 그분들이 주민감독참여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그거와 연계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공사에 따라서, 만약에 홍제3동 어디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1회성으로,
○감사담당관 강성구   대개 통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우리가 했던 이거와는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연계해 보겠다 그러면 그 많은 공사 중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희들도 그거는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 간에 현재는 예산도 없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최소한의 수당도 못 드리고 교통비도 못 드리니까 여기는 2만원씩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해 볼까,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거하고 함께 병행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고는 있습니다. 대개 바로 그 길에 사는 이 통의 통장님이 임명이 되거든요.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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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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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윤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국장님, 이번이 마지막 업무보고이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탄력근무제와 원격근무제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탄력근무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격근무는 아직은, 재택근무죠? 아직은 이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체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원격근무는 맞지 않다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원격근무는 전산상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재택근무는 아직은 기술적으로 지원이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예를 들자면 주민이나 구의원들이 A라는 근무자를 만나서 우리가 직접 대화를 통해서 민원이 있다든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분이 재택근무를 하면 우리가 만나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는 원격근무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직원들이 총 1,384명으로 돼 있네요. 저는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1200공직자라든지 1300여 공직자 이렇게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1300명은 두 번 받은 사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1,190명입니다.
○윤유현위원   총 교육받은 인원이군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에 22쪽에 서대문구 직원 선수단 동호회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반기만 약 1,000만원 지급됐네요. 총 금액이.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예산이 2,300만원입니다.
○윤유현위원   여기 16개 선수단이 있는데요. 16개 선수단의 집행 내역이 있거든요. 작년에 특히 2012년도 6개 선수단이 썼던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농구면 농구 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서대문 직원 선수단 봉사활동이 이 중에 2,300만원 중에서 10% 금액에 한해서 봉사활동으로 지원금 이렇게 쓰는가 보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마 행사하기 전에 간다든지 끝나고 어떤 소품을 사서 어떤 시설에 기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아까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16개 선수단의 봉사활동 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이 참 좋은 제도인데요. 사실 이건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도 했는데요. 이걸 직원뿐만 아니고 서대문구 전반적인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그쪽으로도 확대를 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건 잘 운영만 하면 침체돼 있는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여대상에 보면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동안 한 번도 상품권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저도 사용하고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이에요. 구의회는 6월말에 배정될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전통시장 가는 날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아니죠. 작년부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작년부터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작년에 모 국장님은 그때 당시 과장이었지만 모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홍은동에서 직원들하고 음주를 많이 하셔서 기억도 못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했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온누리 상품권을 보고 싶어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인터넷에서 계속 봐도 나타나지도 않고 저도 그걸 많이 이용해서 앞으로 저희는 당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갑니다, 전통시장을.
상품권을 정기적으로 구입해서 그것으로 사려고 하는데 물론 현찰로 살 수도 있는데 지난 달부터 당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24쪽에 친절 문제가 또 나오는데 이것도 안 집고 나갈 수가 없네요. 조봉규 팀장 참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순례 팀장 이어서 조봉규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악역을 맡고 있어요. 정말 조봉규 팀장님은, 우리 1200여 공직자가 이런 분만 계시면 우리 서대문구가 얼마나 변화가 되고 친절 서대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봉규 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자꾸 전화 드리고 교육도 제가 3월에 참여해봤고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우연찮게 또 조봉규 팀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심적 부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교육 중에 심성구 국장님이 보건소 8층에서 교육하신 내용을 보고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 조직 내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강사가 계시는데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 봤거든요. 그래서 조 팀장한테도 그때 제가 교육받은 내용도 말씀 드렸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좋은, 훌륭하신 교육 강사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준비도 많이 하셨고. 심성구 국장님 아까 계셨으면 다시 한 번 노고의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 짤 때도 그렇고 여기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불친절 직원 특별 친절교육을 했더라고요. 62명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문서상에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매달 특별히 부서에서 제일 점수가 낮은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명단은 안 밝혀도 좋은데요. 그 직원들 특히 기술직, 기능직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하면 항상 그쪽 부분에서 항상 컴플레인이 많이 나고 있고 제가 실제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5급 간부급의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윤유현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꼭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사정이 있어서 제가 그때 교육을 못 들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교육 내용이 궁금했었고.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5쪽에 전화민원 응대 친절도 및 품질평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아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모니터링해서 친절도가 95.8%, 96%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본 위원 또는 동료 의원들 경우 우리가 생각하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96%라는 것은 너무 과장된 거고 설문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고요.
하여튼 전화응대 친절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상품권 1만원 지급을 하잖아요, 우수 직원한테. 그러면 지금 현재 1만원 문화상품권 지급한 거는 직원 몇 명한테 지급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24명
○윤유현위원   5월말 현재.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윤유현위원   사기진작에 좋은 거 같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만원권 문화상품권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친절한 행동을 해서 받았다는 자긍심이라든지 또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런 상품권은 될 수 있는 대로 직원들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 계장님 아시겠죠?
○인재육성팀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업무보고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14쪽, 15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운전직 공무원이 일반직 행정직으로 전환되는 분 선발이 14명이 됐는데 이게 어차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운전직 공무원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본인들이 요청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보내진 것인지. 그러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던 것인지 그렇게 선발된 것인지가 궁금해서. 혹시 운전직 공무원으로 있던 분이 동에 관련된 복지 관련해서 그냥 배치가 된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페이지에 향후 계획 중에서 우수 직원은 동복지 요원 위주로 우선 보강한다는 내용 하고 그 다음에 1년 6개월 이상의 동 필수 도입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서대문구가 복지를 선두로 달리는 구이기 때문에 복지를 모두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우수 직원들도 복지 쪽으로 다 배치가 되고 또 동에 가서 1년 6개월 근무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어찌 보면 그런 거에 관련돼서 자율적인 것보다는 강제적인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첫 번째 질의하신 운전직 공무원의 행정인력선발은 저희들 운전직이 약 85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봤더니 대학에서 행정학교를 졸업하신 분도 있고 복지학과를 졸업하신 분도 있고 또 복지 자격증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또 그분들 일부가 어떤 행정업무를 직접 해 보고 싶다 이런 제안을 하셔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응시를 20명 정도 했어요. 행정업무를 하고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자격증이나 전공하신 학과 이런 걸 보고 14명을 선발해서 지금 직종이 운전직이지만 향후 어떤 전환 기회가 있다면 행정직으로 우선적으로 전환해주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선발 절차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동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을 떼는 직원도 복지업무를 하는 직원도 있고 하면서 운전도 병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수 직원을 복지인력에 많이 우선적으로 보강하겠다 한 것은 지금 복지 업무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 뉴스나 보도매체에 나오는 것처럼 복지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복지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충원이 안 된다, 업무량이 부족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또 복지 업무를 기피하고 있고. 그래서 복지업무를 하면 가능하면 우수한 직원들을 복지업무에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것이 본인이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보낸다 그런 것보다 승진이나 근무평정을 할 때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가능하면 배려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또 직원들이 일부러 요청하는 직원도 있고, 그런 업무를 하고 싶어 하는 직원도 있고 행정을 전공했지만 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행정직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잘 들었고요. 우수한 인력들이 동복지허브, 복지 때문에 그쪽으로 너무 치중돼서 편중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14쪽에 동복지허브화 때문에 복지직이 실질적으로 총 구․동 해서 작년에 54명에서 금년에 50명으로 4명이 줄었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동에요?
○김재관위원   아니, 구․동 다 해서. 사회복지직이 54명에서 50명으로 돼 있네. 표에.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김재관위원   그런데 왜 사회복지직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 구는 줄은 것이고요.
○김재관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구는 줄고 동이 좀 늘었는데. 늘은 게 아니고 동은 그래도 갔고 29명. 행정직을 재배치하는 것이지 사회복지직은 오히려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4명이. 그 표에 보면.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왜 줄었을까 이게. 사회복지직을 더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는 않고 오히려 행정직을 자꾸 재배치하면 되냐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이건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이거를 사회복지, 아무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직이 한계가 있는 거지,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복지직을 더 늘려나가야 돼요. 점차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직원 4명을 충원 받았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줄 이유가 없는데 줄었네요. 그것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다음에 18쪽에 우리 유연근무제 때문에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한다고 아까도 우리 윤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원격근무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중앙부처 같은 데는 거의가 기획부서이고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부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과연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지금 이거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정부 차원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일부 몇 군데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 단위나 동 단위에서는 원격근무가 현실적으로 정보통신 행정망의 연결이 어렵습니다. 또 그런 행정망의 보안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초구에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를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에서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는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확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또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다른 데 하는 거 봐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김재관위원   그리고 휴양시설 우리 콘도 하계휴양소 운영하는 것, 우리 구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에 구의원님들은 몇 분이나 신청을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여섯 분이 신청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같은 회기에 경쟁된 건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다 따로 오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차수는 빼고 나머지 직원들 이렇게 배분하려고 그런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하여튼 가능하면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하셨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강금실 고문 변호사가 옛날에 장관하시던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떻게 그분이 여기 오시게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마 어떤 추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 기능 전환하면서 운전직 공무원 행정인력 선발할 때 선발과정 있지요? 그 과정하고, 그 다음에 선발된 14명의 인적사항 이거 저한테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명사초청 특별강의를 상반기는 했는데 하반기에 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획이 없으면,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게 예산 많이 들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말썽이 자꾸 나니까 그러지요.
그 다음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이거할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하고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경제발전기획단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렇게 국제적으로 홈스테이 이런 것을 운영하기로 하면 지금 일본하고 중국에 있는 학생들 수학여행 있지요.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특히 또 서울, 제주도 이렇게 두 군데를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구정질문 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유치를 하자, 강남구인지 서초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내가 구정질문을 할 때 내용을 보면 그쪽에서는 공무원들을 파견까지 하더라고요. 일본하고 중국에 파견을 해서 그쪽 교장선생님들하고 미팅을 하고 또 각 여행사하고 미팅을 해서 자기 자치단체에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대문구에도 학생들한테 보여줄 만한 그런 것이 문화적으로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살려서 우리도 그런 학교의 수학여행을 유치하는 걸로 해 봅시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위원장 김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김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예전부터 사회복지직을 늘려야 된다, 사실 이 인건비는 지금도 서울시랑 반반 부담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년 동안은 지원을 하고 4년 이후부터는 자치구 부담이고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100%였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혜택이 있을 때 그래도 많이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일반행정직을 배치해서 잘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마인드나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직을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 줄어든 이유가 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저희들이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안부에 부구청장님이 가서 발표하실 때도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직 직원을 충원하도록.
○서정순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48명인데 그것에 비하면 지금 현재는 어쨌든 50명으로 2명은 더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성별분리 통계를 잘 해주셔서 고맙고, 보면 대체로 여성들이 굉장히 교육참여율이 높더라고요. 저희 여성 지방의원의 경우도 그렇고 항상 물어보면 모집단 대비 교육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요, 대체로. 그런데 19페이지를 보면 사이버교육은 남성이 훨씬 많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교육이라는 게 아무래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겠지요. 그런데 사이버교육은 컴퓨터로 하니까, 지원돼서 하는 거니까 근무하면서 시간외에 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아마 남성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좀 아무래도 직접 가서 받는 교육보다는 실효성이 떨어지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교육효과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서정순위원   그리고 해외기획연수, 배낭여행은 다 없어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배낭여행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이 나가는 것은 여행보다는 연수 목적이기 때문에, 전혀 없어졌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는 해외에 연수경험이 전혀 없는 20년 넘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한 150명 되는데요. 그 직원들 중에서 몇 십 명 원하시는 분 선발해서 연수를 한번 보내주고자 합니다.
○서정순위원   정말 저는 해외에 나가서 배울 게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관심분야별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 보면 남녀성비를 보면 남자가 23명, 여성이 10명 7회에 걸쳐서 참여를 했는데 아무래도 여성은 가정의 육아라든지 가사 부담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좀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다른 교육참여현황과 비례해서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기회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참고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저는 공무원의 역량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느 조직에서나 그렇지만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어느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민관거버넌스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을공동체도 보면 분야별로 분과모임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또 관 외의 무슨 기관을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시민사회와 좀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무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공무원들에게 독려를 해서 주민참여예산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권유를 해요. 모임이라든지 포럼, 토론회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데 굉장히 보면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근무로 당연히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분위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마 그 성격에 따라서 공적인 것인지 이런 것이 판단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정순위원   예를 들면 어떤 분야의 토론회를 갔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참여, 최근에 제가 건강증진재단에서 주최하는 하루짜리 교육을 갔는데 작년에도 했다 그러고 지금 올해가 2회차라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런 포럼 형식. 그리고 다른 데를 가도 어떤 구는 마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세요. 그러면 그 곳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어떤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구 공무원들이 너무 그런 데에 소극적이지 않나,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런 계획이 있으면 널리 직원들한테 알려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고 그런 강사를 좀 모셔다가 그런 인식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승선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묵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대문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8쪽에 있는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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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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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동네 자치문화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서대문구 대표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 및 전 주민이 참여하는, 동네 자치문화 한마당을 개최하여 실질적 주민 참여의 장 마련과 더불어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마당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저비용 공연문화 조성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의미를 두고 하고 있는 것인데 추진 실적에 여기 지금 네 군데 나와 있어요. 신촌동 신촌벚꽃축제, 홍제3동 홍심문화축제, 홍은1동 홍박골 나눔 콘서트 또 북가좌2동 이팝꽃길축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비용이 저예산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씩 지원이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 과에서 지원한 것은 300만원 이내, 어떤 데는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준 거는 아까 보고드린 아마추어 예술단 같은 경우 필요할 때, 축제할 때 프로그램 짜는데 있어서 아마추어 예술단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해 주고 영수증 다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이 내용을 저에게 보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리고 이것이 어느만큼 효과를 거두었는지 한번 참고를 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아무래도 지역 축제를 함으로써 그동안은 사람들이 별로 모일 기회가 없고 이것도 하나의 마을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알고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사람이 모여들고 동네 사람들이 서로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서로 이해가 되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너무나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보면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동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나누어져서 이런 축제를 한다 해도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잘 점검하셔서 알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축제하는데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런 부분에 무슨 화합의 한마당이라고 해서, 서류상으로 잘 들어왔다고 해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동네 실정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게 성공적으로 잘 끝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신촌동 벚꽃축제라든가 특히 이팝꽃길축제 같은 경우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리고 신촌 벚꽃축제도 신촌 명물거리에서 개최했는데요. 신촌 지역에 놀러온 사람들도 같이 구경하고 그 지역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오성자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나머지도 홍심문화축제 같은 경우도 개미마을에서 개최했거든요.
○오성자위원   주민들이 했어요? 개인들이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주민 자체적으로, 이거는 서울시에다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신청해서 주민들이
○오성자위원   500이 나왔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300을 보내 주셨냐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홍심문화축제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면 그 500을 다 받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거는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 내용 중에 한 분야가 홍심문화축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오성자위원   그러면 500에 대해서는 누가 저기를 하시냐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건 서울시로 다 보고가 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공동체사업인데 여기 들어와 있잖아. 철저하게 그걸 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상 얘기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일맥상통한데 월 3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죠. 예산 할 때 각 동, 이거 동네 자치문화 한마당 축제할 때 14개 동에 원래 3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게 하나 있었고. 지난 번에 예산 할 때 올해 2013년도에 각 동에 35만원씩 해서 동네 자치문화 한마당 축제 하겠다고 한 게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35만원, 그거는 작년에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같이.
○위원장 김영원   원래 예산서에 동네 자치문화 한마당 해서 35만원 곱하기 14개 동 해서 예산이 49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외로 신촌 벚꽃축제 이거 한다든지 아까 이야기 했던 이팝꽃축제 이런 거 할 때 원래 이거에 대한 예산은 690만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예산이. 팀장님이 맞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잡혀있어요. 제가 예산서 확인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신촌벚꽃축제에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서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활동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물론 축제는 금액에 비해서 엄청 잘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누구죠, 연예인.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원 아들, 신촌에 근무하시는 분.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제국의 아이들.
○위원장 김영원   그런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 한 건 아니지만 인사말이라도 하니까 지역 축제 하는데 인원이 엄청 오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무튼 상당히 신촌 발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회, 올해 1회를 했고 내년 2회에 벚꽃 축제를 할 텐데 예산 잡을 때 이 예산보다는 곱하기 10배 정도는 돼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 하실 때 그걸 감안해 주세요.
우리 신촌 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에 이러한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되게끔 해 주시고요. 사실은 문석진 구청장 들어서면서 축제를 안 하는 걸로 정책을 펴 왔는데 제가 이번에 참석해서 해보니까 이 부분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산 짤 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소규모로 지역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9페이지 지역 순방의 날 운영에 참석대상이 왜 구의원님들이 안 계실까가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초등학교, 고등학교 방문해서 이런 내용을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없다는 것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44페이지 지역 커뮤니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 커뮤니티 숫자가 제한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접수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과연 커뮤니티 활동이 우리 서대문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외부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와서 금년에도 총 38개 커뮤니티가 접수돼서 심사결과 23개 커뮤니티만 선정됐거든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하고 심사 기준은 정해져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개수가 정해져 있고 있지 않고 38개 중에서 23개가 적합하다고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순길위원   사실 어찌보면 23개 중에 소요예산이 2,240만원이면 거의 100만원꼴밖에 안 되는 건데 작은 금액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향후에 늘어나는 커뮤니티 신청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한 번 선정된 커뮤니티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계속 지원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처음에 제도는 좋고 선정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관리가 어려울 거 같고 개인적으로도 지역에서 이 커뮤니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임이 있는데 커뮤니티에 선정이 되고 싶다,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지금 현재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지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선정 기준, 심사위원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커뮤니티가 초기보다 홍보가 많이 돼서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20개 정도 커뮤니티가 접수가 되고 했는데 활동하다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어서 한없이 예산 늘릴 수 없어서 점점 갈수록 많이 접수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안배하다 보니까 큰 금액들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23개 커뮤니티 선정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커뮤니티 활동 사항이라든가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해 달라는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거든요. 적는 데는 80만원부터 많은 데는 16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강의료라든가 간단한 활동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기준과 커뮤니티 내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성자위원   동네 한마당축제에 대해서 보완할게요. 이거는 제가 축제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했는데 한 부분에 하다보니까 인원이 너무 모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구와 병행해서 좀 더 크게 확대해서 홍제3동 전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주시면 안 될까. 아까 신촌벚꽃축제를 10배를 올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10배 정도 해서 홍제3동에 전부 다, 산1-100과 밑이 잘 어우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크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사업은 만약에 한다면 홍제4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축제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있고요, 이 홍심문화축제의 취지는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 일환으로 홍심문화축제하고 다른 사업들하고 같이 묶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중에 150만원이 홍심문화축제에 대해서 쓰는 건데 서울시 마을공동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주민 3명 이상이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다 지원을 하면 거기서 결정이 되면 이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미마을 내에서 개미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겠다고 제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홍심마을축제는 거기서밖에 하지 않은 거고요.
○오성자위원   구 행사와 병행해서 더 할 수 없느냐 제가 제안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상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쪽에 동기능전환 민원실 환경개선이 있는데요. 우리 북가1동 같은 경우는 신축건물이라서 민원실이라든지 복지동허브화 해서 사무실이 굉장히 쾌적하고 좋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8,800 이게 4개 동 다 합니까? 아니면 일부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최근 지은 북가좌1동하고 기존 몇 개 동만 빼고 거의 11개 동인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저들 욕심 같았으면 북가좌1동의 민원실같이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 민원실같이 하려면 한 동만 해도 한 3억 그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원대, 복지 관련했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1억 정도 편성해서 복지 분야에 칸막이도 쳐 주고 최소한의 앞에 깔끔하게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해 왔습니다.
○윤유현위원   혹시 북가좌2동은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북가좌2동도 일부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별로 표시가 안 나고요. 거기는 너무 오래 되어서.
○윤유현위원   너무 낙후돼 있고. 우리 지역구 4개 동 중에서 북가좌2동이 가장 낙후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 드릴게요.
41쪽 CCTV 방범용 TV가 원래 1,8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00만원이 올랐나봐요. 1,9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이거는 평균으로 따져서 그런 거고요. CCTV에도 카메라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900만원 정도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2-3년 동안 1,800만원으로 보고가 돼 오다가 금년 6월에 1,900만원 책정돼 있네요. 14개 설치장소가 확정됐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난 번에 서대문경찰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자료 좀 보여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43쪽에 동네 자치문화축제가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4개 동만 나와 있는데 남가좌2동에 가재울한마당축제가 누락된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거는 향후 계획에. 작년에도 가을엔가 했을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금년에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금년에는 아직 안 했고요. 금년에는 10월에 할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아 그렇죠. 우리 김순길 위원님이 그때 당시에 사회 보셨고. 작년이었구나.
다음 44쪽에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요. 접수된 38개 커뮤니티하고 현재 23개 커뮤니티 지원금 내용하고 금액하고 그 다음에 접수된 38개 커뮤니티도 어디인지를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47쪽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이 있고 주민제안사업이 또 10개 있는데 금액도 거의 비슷해요. 하나는 3,000만원, 하나는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제안사업들 내용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업이 3,000인데 그 내용 하고 우리 주민들이 제안했던 10건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제1동 자치회관 민방위장비 이전 장소 물색.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빨리 확보해서.
○서정순위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물어보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렇지 않아도 찾고 있는데 시설 공간이 없어서. 장비가 꽤 되더라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믿고 있을게요.
그리고 업무분장에 보면 자치운영팀에서 새마을금고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관리 업무를?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관리업무는 업무상에 나와 있기는 한데 저희들한테 어떤 큰 권한은 없고 정관 변경이라든가 또는 그런 거 승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업무와 관련된 지침 같은 게 행안부에서 내려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행안부에서 내려온. 위임 받아서 정관 변경할 때 저희들이 승인내주고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지도감독, 감사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서정순위원   간혹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산서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부적정 사용 15건이 적시가 됐더라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현황 자료를 보내 주세요, 메일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으셨는데 저는 우리 구가 특색 사업으로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서울시에서도 부모커뮤니티도 있고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지만 제가 다 접해보니까 거기는 너무 까다롭고 접근하기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저는 우리 구가 간소화해서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 대비 굉장히 성과가 크고. 그래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랑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카페가 있잖아요. 들어가보니까 활동을 잘 올리는 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팀도 있는데 13년 거는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커뮤니티별로 자체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이 두 개를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참여하는 분들도 다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링크를 걸어둔다거나 그래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교육지원과 학습동아리는 자체적으로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거기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지원 조건을 부여하고 이렇기도 한데 우리도 아예 카페 형식도 좋은데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나 어떤 새로 이런 커뮤니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구청의 어떤 사이트랑 카페랑 링크를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가 되면 좋을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한겨레신문 보니까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너무 외래어를 많이 쓴다 이런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공감이 되고 우리도 별 생각없이 아카데미, 커뮤니티, 퍼실리테이터 이런 거 막 쓰고 있는데 좀 우리말로 잘 바꿔서 우리부터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역 커뮤니티도 지역사회를 위한 거잖아요. 학습동아리하고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뭔가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쉬운 말로 공모를 한번 해본다든지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좋겠죠. 제가 쉽게 생각하면 공익동아리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걸 해서 바꿔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은 효과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서정순위원   물론 여러 기회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구는 또 일찍 시작하는 거잖아요. 효과가 있는 게 일찍 시작해서 1년 내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을까. 부모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식비라든가 활동비를 상당히 보조하는데 비해서 여기는 거의 다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회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부담에서 할 수 있다 치지만 어떤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제 생각에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커뮤니티 중에서 활동성 있고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는데는 가급적이면 서울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그쪽으로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지원받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청할 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즘 많이 안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커뮤니티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그렇게 건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서울시에 유사 이런 사업이다 하면 서울에서 먼저 하고 만약에 탈락한 사람들에게 구에서 다시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방식이면 우리 구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작년에는 그냥 막 해 주었는데 올해는 꼭 반드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조회가 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검토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빠진 데라든가 그런 데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 팀한테 우리한테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방법을 저희들도 자세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홈페이지에 지역 커뮤니티 카페가 링크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자치회관에.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구 홈페이지에 자치회관 홈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각동 자치회관을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링크가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자치회관보다는 참여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시키는 게, 자치회관에 찾아 들어가서 이거를 보기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거는 홈페이지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거를 전산정보과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올해부터 위치 선정이 경찰서로 바뀌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원래부터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하고 저희 구하고 범죄 관계 때문에 협약을 맺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자치행정과의 인원은 안 들어가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이 들어가죠. 담당하고 저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구에서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이야기를 해 주고요. 또 경찰서에서 파악하는 거는 범죄 다발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해서 같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왜 질의하냐 하면 이번에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 CCTV 꼭 설치해달라는 곳에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그 지역보다는 다른 쪽에 CCTV가 설치되고 그쪽에 설치는 안 되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 예산으로 CCTV 설치하는데, 우리 구의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설치해달라는 걸 설치 못하고 경찰에서 필요한 골목길에 설치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 양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민원이 많은 것은 우리의 뜻대로 관철을 할 필요가 있는데 남가좌2동 같은 경우 그래서 두 군데가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경찰서랑.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범죄 다발 지역으로, 서대문구가 CCTV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범죄다발 지역이 많고 해서 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보고사항이 전에는 많았는데 이번에 많이 축소된 감이 있는데 옛날에 보고했던 사항들이 누락된 거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매년 연례적인 것은 빠졌습니다.
○김재관위원   자치회관 운영이라든가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각 동에 꽃심기라든가 아니면 화단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재관위원   그거는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사업 아닌가요? 생태마을하고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42쪽에 있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그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앞의 목차도 바꿔줘야지요.
그리고 우리 지역순방의 날을 우리 구청장님 취임 초부터 매주 한 번씩 수요일에 나가서 순방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의 목표는 그거지요. 학교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물론 학교 관계자가 참석하겠고 또 학부모 대표도 오겠고 또 주로 학교에서 일어나서 폭력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찰지구대장이라든가 경찰관계자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다는데 학부모 대표로는 몇 명이나옵니까, 보통?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 그렇게 옵니다.
○김재관위원   그 정도 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15명. 보통 다 하면 30명 정도 이렇게 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저희 직원 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 옵니다.
○김재관위원   주로 거기서 학교 가면 무슨 얘기들을 건의를 많이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구대장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 앞에 학생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순찰을 좀 강화해 달라든가, 또 지금 현재 학교에 스쿨폴리스라고 경찰관이 몇 개 학교에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스쿨폴리스의 역할이 학생들에게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외에도 학교시설물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거겠지요. CCTV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그래서 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 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예산 반영을 많이 해 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알았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오시겠지, 빤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 내용은 받아 가지고 시설 개선이나 그런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취임 초기에는 임기가 4년, 3년 이렇게 남았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선거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1년 전, 6개월 전, 3개월 전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여러 가지 방문하는 목적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선거법 위반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것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가서 사람 모아놓고 예산 있으니까 생색내기용으로 발언을 하거나 하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것을 잘 좀 검토해 봤는지, 지금까지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하거나 그런 거 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학교 방문이라든가 지역 방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선관위하고 상의를 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무슨 행사를 할 때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선관위하고 상의를 하고 선관위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김재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됐지만 또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좀 검토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 위치 아까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거 14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자료를 만들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저는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마을공동체위원회 있지요. 심의위원이 13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마을공동체심의위원회는 20명입니다.
○김재관위원   여기는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김재관위원   참석 인원이?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20명 명단 좀 주시고요.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역할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또 있지요. 마을공동체위원회 이것하고 다르잖아요. 같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같은 겁니다.
○김재관위원   또 마을전문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는 당연한 거고 위원회가 아니라도 자치리더라든가 그런 비슷한 거 있지요? 그 명단을 좀 받고 싶으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위원회하고 자치리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을활동가라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정을 해서 각 구에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라고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재관위원   그것도 같이, 서울시에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위원은 누군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45쪽 중간 추진실적에 보면 민방위편의교육이라고 있는데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편의교육이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이것은 오전에 못 오면 민방위 교육이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거든요. 못 오게 되면 오후에 한다든가 야간에 한다든가 그 시간을 잡아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 외에는 평일에 못 오면 토요교육도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할 때 이번에 서대문경찰서에서 혹시 연락 온 것 없었나요? 거기 여유분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우리 서대문경찰서로 열 몇 대가 지금 왔다고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15대를 전국적으로 서울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각 서로,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우리 서대문경찰서에 15개가 왔다는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위원장 김영원   14대는 우리가 원래 있는 계획대로 하는 사업이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14대는 우리 예산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고요. 15대는 경찰청에서 따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15대가 지금 와 있으면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설치비가 사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계만 지금 와 있다 뿐이지. 설치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상의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은 다목적이잖아요. 방범용에다가 교통에다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 설치할 때에 설문조사를 꼭 거쳐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주변 반경 몇m 잘라서 설문조사를 거친 다음에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하니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꼭 민원이 발생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2층이라든지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데서는 사생활침해가 있다고 말들을 하고, 그다음에 사거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쪽 지역의 상가들, 잠시 주차를 좀 해야 되는데 상가 쪽에서 보면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친 다음에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래서 설치장소가 결정이 되면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해서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한다고 안내문을 다 붙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을 하라고 그렇게 항상 CCTV을 설치할 때는,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행정예고제를 100이면 100 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실질적인 설문조사를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것은 검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잘못하면 또 반대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김영원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굳이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태묵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호섭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호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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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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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먼저 여권에 대해서 25개구에서 1등을 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감사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5월에 제가 민원인으로 여권을 새로 발급을 받았는데, 갱신을 했는데 예고제를 통해서 여권을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여권과 일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발언했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무인민원발급기 5개가 민원이 많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네.
○김재관위원   그런데 명지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발급량이 다른 데 비해서 저조하네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네.
○김재관위원   이 정도면 굳이 여기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무인민원기가 5대가 되는데요. 신촌세브란스하고 신촌지하철역 거기는 하루에 100여건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지전문대는 월 400건 정도니까 1일 평균해 가지고 13건 정도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당초 명지전문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운영은 명지전문대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기계 관리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학생들이 현재 발급량은 적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필요해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네.
○김재관위원   우리 과장님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고요. 건수가 너무 적으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알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세브란스병원 같은 경우에는 발급량에 비한다면 2대 정도 해도 괜찮겠네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세브란스는 하루에,
○김재관위원   세브란스도 지역이 넓어가지고, 지금 또 암센터도 생기고 이쪽에 또 본관 있고 별관 있고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2대 정도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향후에.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고려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관리도 좀 자주 가셔서, 하다 보면 고장 나고 그러잖아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저희가 민원24시 이용을 저도 가끔 해 보는데 회원가입은 안 하고 그냥 해요.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경우는 본인확인 필요 없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네, 필요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냥 하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네. 주민등록등·초본은 필요가 있고요.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게 접속해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내가 할 줄 몰라서 그러는지 다른 사람도 그러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민원24 전용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설명도 해 드리고 또 이용방법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못 들었어요? 민원24시를 접속했을 때 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반회원, 회원가입 안 하고 그냥 할 때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지금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 제기가 된 것은 제가 못 들었는데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집에 가셔서 컴퓨터에서 한 번 건축물관리대장을 아무거나 한 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그게 잘 되는지 한 번 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5쪽에 매월 민원처리 단축률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했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네.
○윤유현위원   실시를 했는데 부진 부서는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했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네.
○윤유현위원   지금까지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지금 사실상 민원처리 단축률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매 익월 5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25개 자치구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진 부서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5개 구청의 실적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거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하위 3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국장이 주재해서 대책회의를 지금 2, 3, 4, 5월 벌써 4번 개최했습니다. 또 효과도 있었고요. 특히 건축분야하고,
○윤유현위원   그러면 부진 부서를 얘기 좀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건축분야하고 사회복지업무에 금융재산 조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늦게 오기 때문에 조회가 늦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타구와 경쟁하면서 지금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사회복지하고 건축민원하고,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건축민원이 민원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아무래도 그쪽이 분야가 많고 대상이 많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네.
○윤유현위원   마일리지 제도가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단축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민원처리를 단축한 일수만큼 저희들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7월하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공무원하고 부서에는,
○윤유현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만약에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데 7일만에 처리했으면 단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아니, 분야별로 항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민원처리기간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얼마만큼 단축을 했느냐,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단축률이 68% 계획했는데 5월 말 현재는,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내용만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원24시 운영한 거 있잖아요. 이것을 좀 다른 홍보지에 해서 대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도 직접 해 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특히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왜 안 되냐면 공인인증서가 들어가려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공인인증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인인증서만 USB로 가지고 다니면서 넣으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인발급기를 사용해 봤는데 동주민센터에서는 600원씩 받아요. 그런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면 무료예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좋은 발급기인데 명지전문대 있잖아요? 저는 여기를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를 증산역, 증산역이라면 지금 은평구 증산동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은 95%가 북가좌 인근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증산역 쪽으로 옮겨봤으면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과장님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증산역은 사실 은평구 관할인데, 물론 우리 북가좌2동의 경계지역이기도 하면서 증산동과의 경계지역이기는 한데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용객의 95%가 우리 북가좌동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하면 이용률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해서 저한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명지전문대하고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약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약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학생들은 편리하겠지요. 부근에 인근 주민들만 다니지 증산역에 해 놓으면 북가좌1, 2동 주민들의 이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호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행사 관계로 순서를 바꾸어서 홍보과 구정업무를 먼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도현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정 황도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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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홍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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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홍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빠지신 거 없으신가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무슨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김순길위원   네, 제가 어제 우편물을 받았는데 7월 1일에 출판기념회를 하던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홍보과장 황도현   7월 1일 출판기념회는 저희 홍보과의 내용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출판에 관련 된 건 홍보과가 전혀 관련돼 있는 건 없습니까?
○홍보과장 황도현   물론 출판사 등 그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김순길위원   미리 예정돼 있던 것이 아닌가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제가 책자를 봤었는데 어제 우편물 보고 다시 한 번 살펴봤더니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게 그러면 전혀 계획이 없었던 것인데 진행이 되는 건가 아니면 홍보과와 관련이 없는지. 왜냐하면 홍보과가 홍보에 어느정도 역할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전혀 없어서 그 내용을 질의 드려서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 사항은 제가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출판기념회는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홍보과장 황도현   그 사항은 개인적인 사항이고 행정지원과에서 약간 주소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같아요.
○김재관위원   전에 보면 홍보과에서 사실상 형식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료라든가 이런 거 해서 책자를 발간하거나 출판기념회를 하거나 하면 구청장 맞춰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다 합니다, 홍보과에서. 그렇지만 표현을 안 할 따름이지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개인이 하는 거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자료도 수합해 주고 편집까지 다 해요. 옛날에 사진첩도 만들고 할 때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저기한 거는 우리 홍보과에서 그동안에 지역신문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특별히 구독료라든가 광고료 지급에 관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지급 안 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지금까지는 다른 문제는 없는데요. 작년에 지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를 드렸고요. 예산 관계가 그렇게는 안 되겠다 양해를 구했고요. 올해부터는 잘 협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고 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작년 거는 그렇죠. 이해를 했습니까?
○홍보과장 황도현   네, 서로 이해를.
○김재관위원   그런데 신문게시대 있죠. 누구나 다 뽑아 볼 수 있는. 구청은 어디에 있나요?
○홍보과장 황도현   저희 신문게시대가 주민센터에는 바로 입구 쪽에 있고요. 구청은 민원봉사과에 했었는데.
○김재관위원   돼 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김재관위원   옛날에 작년에는 특정 신문사의 신문은 빼가 버리고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나요?
○홍보과장 황도현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의회는 제가 가끔 보는데 의회는 거기 소관이 아닌가?
○홍보과장 황도현   의회도 소관 아니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산 측면에서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러면 끝나고 가시면서 구의회 입구에 있는 게시대에 각 신문이 다 꽂혀 있는지 한 번 보고 가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의회는 열외인 거 같아요. 신문이 안 꽂혀 있을 때가 있어요. 다른 신문들은 다 있는데 특정신문만.
○홍보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저한테, 오늘 말고.
○홍보과장 황도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유없이 특정신문이 안 꽂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 번 가시면서 검토하고 알아보세요. 내용이 뭔지.
○홍보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파워블로그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이거 방문자 수가 나는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문자 수.
○홍보과장 황도현   위원장님께서 전번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검토도 해봤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우리 구청에 1,200명의 직원이 있지만 아이피로 들어가면 딱 4개 주소로, 4명만 방문된. 다 눌러도.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 로그인을 하지 않고 그냥 위에 링크 걸린 부분 있거든요, 맨 위에 헤드 부분. 거기를 클릭 하면 계속 카운팅이 되는데 이게 방문자 수를, 저는 만들 때부터 의심을 계속 해오는 부분인데 만약에 방문자가 이처럼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댓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콘텐츠를 읽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댓글 여기서는 반응글로 나와 있는데.
○홍보과장 황도현   네, 반응글.
○위원장 김영원   그 반응글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대신에 어떤 사람이 반응글을 써놓았냐 하면 여기 소통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운영자가 통보하는 그런 내용만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반응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댓글이라고 하는데.
○홍보과장 황도현   반응글에 대해서 저희가 올라온 근거를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여기서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런데 보통 위원장님,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고만 가지 반응을 안 올리더라고요.
○위원장 김영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보다 우리가 방문자 수가 더 많잖아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요즘에 좀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 거 보면 잘 운영되고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파워블로그,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만든 이런 프로그램이 방문자 수 카운팅하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런 것만 대행하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업체에서 대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서대문구를 방문하기 위해서 카운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특정한 것과 연관이 돼서 카운팅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블로그가 있잖아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블로그 방문자 수가 100명 내외로 많지 않으니까 우리 업체로 의뢰를 해 주면 여기에 무수히 많은 방문자 수를 만들어 주겠다.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해서 내가 업체를 불러서 만든 소스,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기 위한 소스를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그   소스를 해독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려워서. 그런데 그 분이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듣겠던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내가 자꾸 의심을 가지고 하거든요.
○홍보과장 황도현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넘어가도 괜찮은데 이게 1년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파워블로그 하나 운영하는데.
○홍보과장 황도현   위원장님,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다fms 구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SNS를 위탁 주는 걸로 해서, 인터넷 방송 운영비가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년에. 그래서 그걸 절감하면서 6,000만원 정도로 해서 SNS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김영원   블로그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블로그 운영하는데만 6,000만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지금 김종두 복지문화국장이 홍보과장 하실 때 했는데 내가 이거 엄청 반대를 했었거든요. 예산까지 안 준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걸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 된다면 정말 훌륭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식이 좀 있지 않느냐 해서 자꾸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게 예산에 웬만하면 예산 안 해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 많이 삭감해도 우리 홍보과 직원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거 같아요.
○홍보과장 황도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올해 꼭 좀 해 보셔서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많이 삭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세영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13년 전산정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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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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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3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유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용 국장님이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너무 성과를 많이 주셔가지고, 또 당부의 말씀도 아까 있었지만 궁금하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히 예전 같으면 와이파이가 안 터졌는데 오늘 지금현재 와이파이가 터져가지고 무선으로 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도 와이파이가 터지나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윤유현위원   14개동 다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윤유현위원   공식적으로는 7월 1일부터 터지게 돼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 되는 거지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5월 9일부터 설치 시작해 가지고 5월 30일날 일단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77쪽에 샵메일시스템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요, 내용증명에 있어서 우편물이 이해가 안 가는데 A가 내용증명을 보낼 때 B란 사람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간에 제일 밑에 보면 구민의 샵메일 주소등록, 등록 가입을 한 사람만 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윤유현위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사랑의 PC보급도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이걸 오늘 전달했다면서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윤유현위원   이거 전달했던 142대 전달 수혜자 자료 요청 좀 하고요, 11월달에는 108대 전할 예정이지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윤유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하는데 지금도 부족하지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윤유현위원   신청자 수가 많이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에 띄워놨고요, 필요하시면 직접 신청하라고 띄워놓았고요, 거기서 일부가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 부서에 시달을 해 가지고요, 복지시설 같은 데서 필요하시면 신청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수요가 오늘 142대 했고요, 30대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컴퓨터가 공급 되는대로,
○윤유현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30대가 모자랐군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우선적으로 다음에 해 줄 겁니다.
○윤유현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새로 지급받았는데요, 내구연한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윤유현위원   5년인데 저희가 사용한 것은 실지 3년반 4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조금 수리하면. 그래서 그것을 사랑의 PC보급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샵메일 시스템 구축 하는 문제 이거 참 좋은데 이게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에서 한 거죠?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정세영 직무대리님이 한 거예요, 아니면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통신운영팀의 황금영 팀장님 주도 하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아주 좋은 실적을 남기셨는데 이번에 과장 승진좀 하시지, 그렇게 됐어요? 이 정도면 2억짜리, 아주 실적이 좋으신데..
과장님 안 계셔도 잘 하고 있고만. 이런 것도 공모해서 사업을 따오고. 잘 하시네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지금현재 설치는 잘 했는데 자꾸 끊어진다고 그래요. 아직 본격적인 서비스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지금 시범운영이라 완전히 다 연결되지 않았고요, 이게 계속 하다가 지금 시범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전부다 연결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지금은 문제점에 대한 것을 보완하고 수리하고 연계시키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안에 다 끝납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PC보급할 때 올해 것은 그렇게 되지만 내년에는 경로당에 가면 요즘은 어른신들도 PC를 다 운영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1대 정도가 있는데 다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경로당에 2대 내지 3대 정도 갈 수 있도록 그쪽에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이번에 142대 중에서 경로당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다 1대씩은 다 가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가 있는데 PC가 너무 낡았어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이번에 다 바꿨습니다. 오늘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한 대씩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신청을 한 대밖에 안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수요 조사를 할 때 원하시면 여유분이 있는 대로 계속 다시 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1대 뿐만 아니라 2대 3대 좀더 갖다 주게 되면 그분들이 지금은 뭐합니까, 경로당에서 화투 치고 고스톱 치고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런데 PC가 보급이 되고 하면 놀이문화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PC보급을 할 때 2대 3대 이상 갈 수 있도록 조치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 황치문 팀장님 관제센터 내에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게 있었는데요, 어딘지 아세요? 그 안에 시건장치.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다 조치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세영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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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김영원   서정순   김재관   오성자   윤유현
•    김순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    홍보과장                황도현
•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