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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6월 24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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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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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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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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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제19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19일간의 긴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은 구민의 보편적인 복지증진과 더불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서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복지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민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틈새계층 발굴을 위하여 동복지 허브화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연결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능기부를 통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인프라 확충에도 전념을 다하고 있으며 대학생 맨토링사업, 친환경급식지원, 원어민화상학습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3일자 복지업무의 확대에 따른 국 조직개편을 통하여 어르신 청소년과가 신설보다 더 강화된 복지 업무를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저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종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두 복지국장께서는 현안 업무 등으로 귀청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상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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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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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먼저 13쪽 작년부터 복지가 화두가 됐는데요. 특히 제 지역구인 북가좌1동이 전국의 롤 모델로 부상을 하고 각광을 받고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 노동수석, 복지부장관. 최근에 국무총리까지 다녀갔어요. 대통령만 오시면 다 왔다 하고 농담도 했는데 그 정도로 우리 북가좌1동이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시설이나 시스템도 다 좋아요. 좋은데 그동안의 실 과 직원들이 이라 만큼 성의껏 대처하고 대응을 했는지 그런 게 DB로 나온 게 없습니까? 성과라든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수합을 완료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분석해서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전하고 그 이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실제로 주민센터에 가보면 굉장히 잘 해놨어요. 정말 복지허브화로서 기능이 잘 돼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실적이 예전하고 비교해서 많은 향상이 있는지 그걸 제가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5월까지 5개월 동안 실적과 금년도 1월부터 5월가지 실적을 앞에 보고드릴 때 간단간단하게 돼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방문에 있어서도 직원 배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됨으로 해서 작년에 평균 66건의 방문이 있었다면 금년도 같은 기간에 236건 4배정도 많은 실적이 있었고요.
초기 상담에 있어서도 작년 월 평균 380건 정도 처리를 했다면 올해는 세 배 정도인 934건 처리를 했습니다. 특히나 서비스연계 부분에 있어서도 92건이었던 게 올해는 292건으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복지급여 면에 있어서도 작년에 신청한 건수에 비하면 업무가 배는 늘어서 사회복지과의 조사팀이 굉장히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성과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보시면 100가정 보듬기 사업 있잖아요. 5월말 현재 174가구가 결연을 했네요. 작년에 우리가 100가정을 목표로 했잖아요. 100가정을 목표로 해서 초과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100가정 보듬기는 저희가 상징적으로 100이라고 했을 뿐이고 작년에는 150호까지 가는 것을 목표해서 달성했고요. 올해는 연말까지 200호 정도 결연을 하려고 하는데 자료에는 174호 결연으로 돼 있지만 지난주에 홍제1동에 동복지 허브화 사업 하면서 협의체가 생기고 또 관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역에 좋은 뜻을 가지신 분이 10가정을 한꺼번에 해 주셔서 현재 187호 결연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많이 하셨군요.
그 다음에 제가 동에 주민센터의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참석했는데요. 무슨 신규사업이 있나봐요. 이 100가정 보듬기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바르게살기에서, 직능단체인데 거기서 다시 결연을 하려고 하나봐요. 월 25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사업을 계속 하는데 이거하고 병행하는 거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북가좌1동 말씀하시나요?
○윤유현위원   2동.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마 그러면 동네에 협의체들이 생기면서 자체적으로.
○윤유현위원   협의체가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살기에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러면 단체에서 아마 별도로 추진하는 내용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단체별로 해서 10개 단체에서 다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혹시 이게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구에서 따로 이런 결연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23쪽에 먼저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푸드마켓이, 제가 입성한 지 3년 됐지만 저쪽 냉천동하고 홍제권하고 홍은권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가좌권이 더 취약하다면 취약한데 없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 한 것 같아요. 최근에 3월에 마지막으로 했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확보된 게 15억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15억을 신청했는데 시에서 현장 실사 나와서 13억이 내려왔습니다.
○윤유현위원   향후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일단 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감정평가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당초에 15억을 할 때는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초기 설치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했는데 반영이 덜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요. 혹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연말 안에 설치됐을 때 기본적인 차량이라든가 또 뱅크일원화에 의해서 뱅크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역할을 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인건비도 1명 정도는 더 추가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앞으로 플랜이 조정되면 꼭 저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이왕이면 좋은 장소에, 접근성도 좋고 그런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런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신청 단계에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현장 실사를 나왔다가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특정해서 현장에서 결정을 하고 들어가신 부분이 있어서요. 지역은 가좌지역이고요.
○윤유현위원   가좌지역이고 원래 북가좌1동 주민센터 쪽으로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남가좌2동 쪽이.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마도 그 지역은 맞는 거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거기가 가장 저소득층이 많고 그 다음에 인구도 많고. 지금은 남가좌1동은 주민이 4,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남가좌2동은 3만 4,000명 그리고 저소득층이 가장 많고 해서 그쪽이 장소가, 제가 그림을 그려 봤는데 그쪽이 좋지 않을까 해서 향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의논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에 성금이 푸드뱅크 1건에 500만원 유치했고 푸드마켓에는 성금을 382건에 걸쳐서 18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푸드뱅크에 1건 500만원은 저희가 구에서 현대백화점 바자회를 통해서 연계해서 지원했고요.
○윤유현위원   현대백화점 1건이에요. 그게 50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윤유현위원   그런데 여기 푸드마켓은 310건인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동안에 푸드마켓은 개점한 이후로 CMS라든가 이런 거 많이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좀 적지만 그래도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참고로 저도 CMS 동참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윤유현위원   잘 나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돈이 2,000원으로 소액이지만 건수는 많고, 소액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CMS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많이 확대해달라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응원도 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많이 늘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성금 312건이 대부분이 CMS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많이 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많이 늘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때 제가 보고 들을 때는 100건인가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늘었네요. 그때 제가 목표를 1,000건 이상돼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운영법인하고 함께 협력해서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고생스럽지만 1,000건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 24쪽에 나눔의 사회적 공감대, 따뜻한 서대문 사업 추진이 있는데 협약체결이 롯데건설로 돼 있네요. 저도 엊그제 신문을 봤거든요. 롯데건설하고 협약을 해서 어떤 조치가 롯데건설 측에서 있었고 얼마나 많은 후원을 해 주었는지 그게 안 나왔더라고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10개 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주로 신규 업체들 위주로 그동안 지나갔던 데가 아니고 새로운 데를 발굴하다보니까 건수는 비록 10건이지만 특히나 지금 말씀해 주신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든 책자를 보고 자발적으로 연락이 와서 체결을 했었고요. 여기는 회사 특성에 맞춰서 열악한 가정에 집수리를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분기별로 1년에 3가정씩 해서 연 9가구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한 집당 실제적인 집수리라고 할 수 있는 삼사백 범위 정도까지 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세 가구에 대해서 북가좌동 지역에 3가구를 해주었습니다.
단지 집수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은 임직원들이 와서 함께 도배도 해 주고 또 선물도 전달해서 가구까지도 전부 교체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 있었으면 방금 북가좌동 얘기 나왔는데 저희 지역구입니다. 롯데건설에서 해주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롯데건설에서 했는데 저희 지역의 자활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해서 그 공동체도 소득이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는.
○윤유현위원   롯데에서 현금으로 300에서 400을 지원한 거예요? 롯데건설 직원들도 와서 같이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마지막 날 도배라든가 장판은 봉사를 했고요. 현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공동체 집수리단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가정은 집이 수리가 돼서 좋고, 가구도 교체됐고요. 또 지역에 있는 자활공동체는 본인들이 직접 가서 내용에 따라 봉사를 함으로 해서 소득이 발생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활공동 집수리단으로 롯데에서 현금은 입금을 해 주었지요.
○윤유현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사업별 중간중간 보고를 안 드렸는데 특정 지역에 뭐가 있을 때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거를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특히나 롯데건설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금방 제가 알 수가 있거든요. 고맙게 생각하고 또 사실은 제 사업도 여기 거래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롯데건설에서 했다고 하니까 대기업체들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메칭해서 저희 구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롯데건설이 눈에 띄게, 얼마 전 지역신문에 나와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 꼭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아까 북가좌동 언급하셨는데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북가좌동 어디에 수혜자가 누구인지 그것도 알려 주시고요. 아까 푸드마켓 진행한 거 될 수 있으면 금년 내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금년 사업 중에서 예년에 비해서 좋은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두레, 마을장례지원단 두레 있잖아요. 그거 누가 아이디어 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과에 무연고사망자 담당하고 있는 신윤경 주임입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구는 어때요.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는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무연고사망자 업무는 다 하고 있는 업무고요. 거거에 대한 문제점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장례단까지 추진하는 데는 저희가 처음이라고 알고 있고 몇 군데서도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민과 관이 같이 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법까지도 마련해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해당 관할 동장이 상주가 되고 또 통장도 상주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동네, 주로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위원이나 몇 사람 참석해서 장례를 치르고 했는데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조례도 제정해서 법적인 제도 그런 것을 해서 우리구가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니까요. 이게 잘 되면 다른 데서 많이 벤치마킹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저희가 일단 시작은 순수무연고 대상으로 시작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장례 방식이 나눠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갈래로 하고 있어서 곤란한 점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면 서대문에서 정말 제도개선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해 주어야 돼요.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은 그냥 행정적으로만 처리하고 말았는데, 그냥 봉사하고. 그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이 김정철씨 아니죠, 지금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바뀌셨습니다.
○김재관위원   왜 바뀌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김정철 총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그만 두셔서.
○김재관위원   본인 스스로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어떤 분이 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유성종 총장이 새로 왔습니다.
○김재관위원   뭐하시는 분인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교회에서 사목을 했던 분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느 교회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북아현동 쪽의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김재관위원   들어요?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처음부터 제가 그분을 아는 분도 아니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김재관위원   그래도 파악을 하셔야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북아현 감리교회 부목사님으로 활동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김종철 전 사무총장은 지금 뭐 하셔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협의회하고 무관하지 않고 원래 협의회 이사님이세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재관위원   총장하다가 이사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원래부터 이사셨어요.
○김재관위원   순수하게 본인이 그만 두었다면 어떤 다른 이유는 없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서대문구가 동복지허브화 사업이 잘 추진돼서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해가고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와서 청와대까지 가서 브리핑도 하고 잘 하니까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요. 과장님의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냐 아까 윤유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방문이 66건에서 236건 4배 정도 증가하고 상담도 그렇고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효과를 봤다고 하셨는데 전보다야 효과를 많이 봐야지요. 인력배치만 해도 몇 배 되었습니까? 하기전하고 지금하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복지업무가 11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재관위원   복지직 말고 전체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전에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다. 각 동에.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각 동에 평균적으로 작년 6월에 순수 복지 업무만 하는 직원이 66명이었는데 금년 현재는 77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밖에 안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숫자상으로는 배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행정직이 전환 배치되었다는 차이가 있지요.
○김재관위원   다 포함해야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작년에도 원래도 행정직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좀더 집중할 수 있게 그쪽으로 11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재관위원   많이 늘지는 않았네. 그러면 인원 증가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이 늘었을텐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순수하게 직원들만 했을 때는 그 정도 늘었지만 방문간호사라든가 일자리 상담사까지 하면 60% 정도는 늘어난 거죠. 그 외에도 도우미라든가 이런 인력들도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그쪽에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상담도 늘고 했는데 투입대비 효과가 많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단순히 인력 늘린 거로 끝나지 않고 아무래도 올해는 전 동으로 확대를 하면서 업무 메뉴얼이라든가 구체화해서 흐름도 정확하게 짚어서 세세하게 챙기고 하다보니까 아마 상반기에는 그런 거 저런 거를 준비하느라고 이 정도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눈에 보이는 성과도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통장님들은 달라진 게 있어요? 복지통장이라고 이름만 부여해놓고 복지통장 명패는 다 붙였더라고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그냥 통장 때하고 지금하고 역할에 대해서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직까지는 불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있으신데 실은 그분들게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를 새롭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보다 기존에 지역에서 하고 계시던 일들을 조례에도 명문화 하고 또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고 사례들을 받고 있는데 문자화 해서 내시는 것을 어려워해서 시민기자단 활용해서 인터뷰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많은 통장님들이 공감하시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 흐믓해 하는 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통장님들이 어떻게 활동하실 지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통장님들이 복지통장으로 임무를 부여했으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달라져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앉아가지고 강연해주고 교육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관할 내에 어려운 분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구나 동에 보고를 해서 그런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는 일 없이 임무만 부여된 게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아니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구 특수사업으로 전체 서대문구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찾기 사업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통장님들께서 그 역할을 해 주셨고요, 동별로 체납가구라든가 이런 거 전부 감안해서 총 13만 5,000가구인데 1차적으로 추출해서 들여다볼 가정들만 5,000가구 됐습니다. 그런 자료를 통장님들께 제공해 드렸고 또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알려준 게 1,380가구를 1차적으로 지난 6월 15일까지 완료를 해 주셨고요, 지금은 직원들이 가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신고해주신 가정들을 7월 12일까지 2차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률홈닥터도 없던 업무가 되어 있네요.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고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잖아요. 일곱 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강금실 옛날 장관 하시는 분도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새로 위촉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고문변호사가 있고 여기는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법무부에서 전국에 27군데 자치구에다 배치를 해줬고요,
○김재관위원   요청해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통과된 27개 자치단체에만 배치를 했습니다. 법률 고문님들은 부서에게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행정적인 소송 건이 생겼을 때 수행을 해주시는 거고 이분은 순수하게 저소득 복지와 관련된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 사례관리 회의에도 함께 참석해서 조언도 해 주시고 아주 유용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재관위원   오시라고 하는 날짜에 옵니까, 정기적으로 상담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과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재관위원   근무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매일?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상근하고 계십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법무부에서 전체 복무관리며 다 관리하시고요, 단지 일만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계십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일은 못할 거 아니에요. 이 분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법률, 주어진 역할대로.
○김재관위원   여기에 상근하게 되면 자기 개인적인 변호사 업무를 못하지 않는가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런 일을 하실 분으로 채용을 해서 법무부에서 파견한 직원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다른 일은 못하시겠네. 여기만 전념하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제도화하기 위한 어떤 시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우리 고문변호사를 이 업무를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가 없네. 이 분한테 전담을 시키는 게 낫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중요한 거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법률 문서를 작성한다든가 또 구조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줄 수 있는 상담으로 그치지 말고 그런 쪽으로 많이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자료 있는 거는 한 달 실적입니다.
○김재관위원   앞으로 소문 나면 많이 늘어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여러 방면으로 해서 홍보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 서대문 지역 자활센터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거기가 우리 연희동에 있어요. 과장님, 가보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자활센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 어려운 분들 자활사업에 참여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하고 계신데 거기 기금이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자활센타 업무는 사회복지과 사항이어서
○김재관위원   아, 사회복지과 소관이네.
신규 사업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셔서 짧게 질의 드리겠고요, 제가 업무보고 책자 보면서 복지정책과가 일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유관단체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복지실무분과위원회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중복이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업무라든지 기타 회의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여기 이름들이 유사한데요,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체는 다른 단체고요, 협의체라고 하는 단체들은 전부 같은 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데 단계가 다르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협의체는 말 그대로 관의 기관장급들이 모여서 하는 가장 상위개념의 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바로 아래 기관의 부장급들이 모여있는 회의체가 실무협의체, 그리고 정말 실무자들이 실무분과, 이렇게 구성된 협의체 한 조직입니다.
구분을 해놨을 뿐이고요, 겹치지는 않습니다. 참석자들이. 그리고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해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새롭게 구성된 동단위 회의체가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중복되거나 인원이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협의체에 맞는 역할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그래도 중복되는 인원이 없는지 체크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복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동복지허브화 사업 전동 확대 내실화 추진 13페이지를 보면 맨 처음에도 기능직 한 명이 부족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기능직이 두 분이 인원에 비해서 모자라는데 사실은 동복지허브사업이 허브쪽 복지쪽 이런 쪽이 정책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직이 아닌 기능직의 나이 드신 분들이 복지 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더 역행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회복지직으로 사실은 그런 분들이 배치가 되는 게 더 나은게 아닌가, 지난주에 행정지원과에서 기능직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분들이 복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과 경우에 기능직 한 분이 정원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 하는 역할은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었어요.
개인적인 저희 과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는 민간의 어떤 자원들 마켓이나 뱅크도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품을 실어나른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차량 배치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근무하시던 분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이 많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또 역할에 맞는 행정지원과에서 구 전체 사정들을 봐가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원해주십사하고 건의는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오히려 기능직 빼고 일반직이 되면서 없어지면서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어려운 이웃찾기사업 25페이지에 있는데 물론 단전단수라든지 세금체납에 관련된 세대수를 조사한다는 것도 좋지만 70년생 이런 나이가 청,중 나이가 이런 분들까지도 조사함으로 인해 복지통장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 사항들이 발생해서 지금 1차적으로 어려운 틈새찾기라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쪽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내려줌으로서 오히려 내실 있는 조사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가 1차적으로 내려준 명단이 나이 드신 분을 빼고 이런 건 아니었고 나이 드신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조사가 노인팀에서 다 이루어져있어서 우선적으로 돌려볼 수 있도록 명단을 드렸고요, 여기서 제외했다는 거는 세금을 일정 금액 이상 많이 내시는 가구 또 이미 파악이 되어 있는 그런 가정들을 제외하고를 추출해서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전 서대문구에 있는 14만가구를 서류로라도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 파악된 대상이라든가 그런 고액 재산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거의 50% 가까운 가구에 대해서 통장님들께서 한 번쯤 살펴봐주십사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마을장래지원단 두레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다, 개인적으로 반갑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한 직원에게도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무연고 독거자 임종노트 작성운동을 전개하시겠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데 이왕이면 무연고 독거자분들이 임종노트를 작성을 하면 그것을 우리 구 차원이나 복지협의체 차원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이것을 열어서 유언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해준 그런 제도도 같이 넣으면 좋겠다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정순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감동을 느끼기는 처음이 아닐까, 굉장히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정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느낌을 받고요, 특히 정말 고생하고 있는 복지담당 직원의 힐링데이 참 잘 하신 것 같고 이제 3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소규모 그룹으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힘을 낼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12페이지 민·민 네트워크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참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궁금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저희가 민·민 네트워크는 각자 지역에 보면 좋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 민간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단체별로 활동을 하시지만 서로 누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곳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착안해서 작년에 이마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저희과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풀뿌리는 풀뿌리대로 또 복지기관들은 복지기관대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있고 자원봉사 단체도 파악이 되어 있고 한데 그것들을 연계해 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협의회가 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하고 지금 계획은 기존의 운영위원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복지기관들이라든가 어린이집 좀 파악이 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외에 풀뿌리 단체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더 연결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동에 협의체가 새로 생길 때 14개동에 320여명의 조직이 또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협약을 통해서 이미 사회복지협의회로 연계가 되었고요, 그거 외에 일반 보이지 않는 풀뿌리 단체들에 대한 부분을 잘 엮어가야 된다고 남은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분야별로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추가 주문하는 게 무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비문해자들 있잖아요, 특히 여성 노인들에게 많은데 또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굉장히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서대문구에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대문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 이런 데서 한글교실이라든지 수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좀더 내실화 해서 규모도 적게 하고 동단위로 접근하기 더 쉽게 그리고 시간대도 주로 오전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빌딩청소라든지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간대를 다양하게 해서 그분들이 보통 4시면 일이 끝나니까 5시에서 7시 사이라든지 서대문도서관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대요. 제가 교육지원과에 이것은 평생학습의 일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교육지원과에서도 나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교육보다는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모르고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평생학습팀하고 연계 해가지고. 그런데 평생학습보다는 복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일단 노인분들 여성노인이라고 하셨지만 노인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 갖고 어떤 정책이라든가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어르신청소년과가 생겨서 전담팀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3개 복지관 중 2개 복지관이 노인 특허 복지관이고 또 노인종합복지관하고도 함께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수조사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추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말씀해주신 데 대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다시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 직원들 전부다 동료의원들께서 이렇게 많이 칭찬해주신 것은 3년 동안 업무보고 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아까 마을장례지원단 두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집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어서 추가질문을 합니다.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신주무관님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치단체 최초로 노원구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노원구는 아름다운여정지원팀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두레 운영을 하게 된다면 여기를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내용을 보시면 잘 나와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많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더 많이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더 내보시면 어떤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기에 보면 눈길 끄는 것이 노원구는 꼭 장례뿐만 아니고 고독사가 우리 서대문구가 가장 낮아요. 수치로 보면 가장 낮더라고. 1년에 한 두건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평균 무연고 세 건입니다.
○윤유현위원   그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 구는 상당히 잘 되어있어요. 예방부터 해 가지고 장례까지. 사전 예방이 잘 되어 있어요. 실지로 여기 구는 65세이상 무연고자 독거어르신들의 실태라든지 가족관계 건강상태등등 조사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을 나누어서 개인별로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이왕 하는 사업을 좀더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노원이 몇 년 전부터 자살예방사업을 최초로 시작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선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직원이 아이디어로 했다고 하시길래 일부러 제가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이런 걸 수집을 해요 신문 보다가. 하다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노원구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복지정책과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푸드마켓 따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을 하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계획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작년에 한 번 했었고요, 이번 상반기 실적 평가하는데 함께 하기위해서
○위원장 김영원   상반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야 될텐데 지금 준비 중에 있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계획 수립했고요,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설문을 할 때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지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할 때 객관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니까 각 동에 14개 동에 주민센타를 이용하는 그분들 한 5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말씀 주시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니, 지금 내가 얘기했던 14개 동에 각 동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일전인가 20일전에 우리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면밀하게 하고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는 것도 괜찮겠지만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야지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나중에 같이 대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순회교육을 앞으로 할거죠? 하반기에.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네.
○위원장 김영원   이거 할 때 내가 알기로는 협의체 위원 순회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할 게 없다고 보거든요. 보호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연계하고 지원하는 이런 게 바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역할이 대략적인 거를 알려드렸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알고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님들하고 위원 한 분 정도만 구청에 집합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 김영원   구청으로 모셔다가 하시면 될텐데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그런데 그분들을
○위원장 김영원   동에 내려 가가지고 저는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구청장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15분 동안 보니까 연설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구청장이 무슨 여기서 이런 교육을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구청장은 다만 이런 곳에 와서 그냥, 14개동을 다 참석을 하게끔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이런 게 못마땅한 거죠. 저는. 방금 제가 이야기 했듯이 이분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일들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무슨 특별교육이라고 할 게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분들은 보호해야할 대상자들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복지 자원을 발굴을 해야 될 것이며 또 발굴을 했으면 계속 연계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핑계 삼아서 이거 계속 자치단체장이 동을 돌면서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아예 프로그램에 구청장이 참석하게끔 유도를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그때 업무가 과중하지 않고 오늘 시간이 있다 하면 이런 교육장에 가서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14개 동에 아예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작년에도 협의체 조례 하는 와중에 그런 유사의 걱정의 말씀들을 주셨고요.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정을 짜서 한다기보다 각 동별로 그분들이 모이는 날짜에 구청장님이 특별하게 행사 다른 일정이 있지도 않고 가셔서 격려의 말씀도 하시고 감사의 말씀을 하시는 걸로 기획을 하고 있지.
○위원장 김영원   그렇지요. 방금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나실 때에 14개 개동사무소 중에 몇 개 정도는 가서 인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일정표를 보니까 그렇게 아예 구성을 해 놨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청장님 방문 일정이라고 짜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구에서 파악한 거는 동에.
○위원장 김영원   아무튼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그렇게 할 예정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협의체 회의 일정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인사말 정도는 모르지만 교육을 하면 선거법 위반.
○위원장 김영원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청장님께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계획을 현장에 그분들을 전체 인원을 다 오시라고 하기가 뭐 해서 통장님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의문점이 없으시도록 방문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 대강당이라든지 대강당까지 필요 없지만 소회의실에서 그분들을 모여다가 교육을 복지정책과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각 동에 그날 협의체 하는 그 날짜를 잡아놓은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저희 사회복지협의회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을 맺어서 동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간에 어떻게 해 갈 거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반기에. 그 이후에 협의체들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서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그런 의견을 나누고 교육을 하는 장에 꼭 우리 구청장이, 자치단체장이 거기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한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14개 동 중에 몇 개 동 정도는 갈 수가 있죠. 이거를 그냥 틀에 박히듯이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이 잘못된 발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고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부분은 저희 청장님께서 일정을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통지한 적은 없고요. 단지 동에서 협의체 회의 일정을 저희가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그때 협의회가 나가서 협의체와 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협의회가 어떻게 협의체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알리는 그거에 청장님께서 일정이 맞는 날은 가셔서 그런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협조의 말씀을.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기 위한.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그거를 아예 명문화를 시켜서 각 동에 내려 보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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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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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에 대한 좋은 시스템을 많이 마련하시고 좋은 계획도 많이 가지시고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제3동에 장애인작업장 있는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오성자위원   그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앞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배드민턴장 사람들이 상당히 괴롭히는데도 아주 묵묵하게 자기네 맡은 바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시면서 한동안은 화장실도 편의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혀 말썽 없이 잘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들 작업장의 일거리가 앞에 쌓여있어요. 그것이 대부분 재질이 종이에요. 그것이 방치돼 있다가 혹시나 종이 줍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가져가지나 않으실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깥에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한번 가 보셨어요? 작업장에.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편견도 있고 또 기피시설로 하기 때문에 시설을 확보하거나 이런 게 참 어려운데 거기에는 그래도 장애인시설이 확보돼서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밖에 폐지에 대해서는 그게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오성자위원   폐지가 아니에요. 작업할 것이 바깥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망가질까 걱정스럽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밖에 쌓여 있는 것은 폐지인데 그것은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재활용 폐지입니다. 작업을 하고 나서 나오는 부산물이거든요.
○오성자위원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부를 폐지 줍는 사람이 가져간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 가져간 정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얘기 들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들은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밖에 쌓아놓고 하는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요. 그쪽 분들이 굉장히 참하게 잘 하셔요.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더 그들에게 못할 일을 하지 그들은 저희한테 화장실도 제공해 주고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밖에 쌓여져있는 것을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어느 한 공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작업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이 참 열심히 하셔요. 그건 과장님이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잔치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는데요. 이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보면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잘 하셔서 이 행사가 서대문구에서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람직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아직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내용까지는 아직 검토한 사항은 아닌데 이게 아마 작년 1회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그 행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점들도 도출되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올해 행사 계획시에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고민하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행사를 한다는 게 장애인 인식 개선과 더불어서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런 행사가 원만하게 치러지면서 저희가 밝은 서대문이 되고 멋진 서대문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비장애인과 장애인간에 갭이 생기지 않는 멋진 프로그램으로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34페이지 수화통역센터가 현재 2개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지금 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는 서울시 수화통역센터가 있고 이번에 서대문지회가 개소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서울시 게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서울시 수화통역센터는 엘림빌딩 충정로동에 있고요. 서대문지회는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가 마지막으로, 25번째로 지회가 설립돼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사무실은 청구아파트 입구에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요. 25개 구 중에서 가장 늦게 설립이 됐다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 거 같고 우리 구가 그동안 너무 신경을 못 쓰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소식에 저도 못가기는 했지만 미리 만나뵈었는데 그래서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저도 들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46페이지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월 19일에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2월 19일에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대상이 구의원도 포함되는데 저는 연락을 못 받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구의회도 연락을 했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전달이 전혀 안 되지 않았나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이 얘기는 작년에 교육을 하고 그때 얘기 나온 게 구의원님들도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에 대해서. 올해는 의회에도 연락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각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전달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인식개선 교육은 지속적으로 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일일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하지는 못 했는데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개별적 뿐만 아니라 단체로도 연락을 못받았으니까 문제지요. 의회에 그런 어떤 행사 개요라든지 그런 종이 하나도 오지 않았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의회는 공문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은, 그렇게 가다보니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시지 않으니까 내용까지는 하지 못하신 거 같은데 앞으로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건축사, 감리사 이렇게 다 두루두루, 몇 분 참석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약 한 100여명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꼭 관계공무원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년에 한번 정도는. 지난 번에 인권교육도 오성자 부의장님 다녀오시고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셨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평상시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집단교육 이런 것 보다.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게 퀴즈대회 형식으로 한다든지 골든벨을 울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재밌게 참여할 수 방법을 강구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어쨌든 장애인차별 금지도 포괄적으로 인권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작은 행동이나 말로 상처 받을 수 있고 구의원도 그렇고 공무원이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게 기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하루평균 1회 평균 몇 분 정도 타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제가 1회 평균까지는 안 내봤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한 분이 타더라도 그 분이 이동하기가 어렵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 인원도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적은 인원이라도 이용을 하고
○서정순위원   예정에 굉장히 적었던 거 같은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평균 47명, 물론 타시고 내리시고 그러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일반적으로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이용을 하면 이용 인원에 대해서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주로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47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 예전에는 굉장히 적었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 했었나?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아니요, 실제적으로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이 이 버스에 대해서 노선까지 알고 시간까지 체크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너무 다행한 일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두 대밖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차량도 새것으로 교체 했지요? 작년엔가? 좀 더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50페이지 장애인IT학습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추진 실적에 보시면 IT교육을 희망하는 장애인 해 가지고 연희동 자치회관은 시각청각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이고, 남가좌2동은 청각장애인이고,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인데 연희동 자치회관에서는 왜 시각청각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만 교육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총 누적 수강 인원이 18명으로 되어있는데 집행실적이 강사료가 500만원이에요. 강의는 어떤 분이 하시며 강의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총 누적 수강인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각 동에서 수강하시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대로 실효성 있게 잘 교육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이 교육은 연희동에서는 시각하고 청각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이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애 특성에 따라서 교육방법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장애인이라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연희동에 대해서는 3월 26일날 개관을 해 가지고 10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인원으로는 4월 5월해서 20명이 수강을 했고 남가좌1동에 대해서는 3월달에 개관을 해가지고 3,4,5월 해가지고 33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 도서관에서는 지금 현재는 5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2월 4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누적인원은 18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강의하시는 분이 한 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각각 다릅니다.
○김순길위원   강사가 다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김순길위원   그럼 강사분들이 주2회 4시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시간당 강사료가 얼마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시간당 강사료까지는 확인을, 시간당 5만원입니다.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35쪽에 있는 자활근로지원사업 근로능력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김재관위원   구에서 적용하는 사업이 이렇게 보니까 동주민센타에서 근로유지형으로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으로 동주민센타에서 하고 있는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 평가에서 가장 낮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청소나 이런 업무들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보다 좀 나으신 상태에서는 복지도우미등 도우미형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 직영사업으로는.
○김재관위원   뭐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복지도우미등 도우미형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자치센타에 보면 복지도우미 그분들이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일부. 전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김재관위원   근로유지형은 청소하시는 분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주로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 민간위탁사업은 서대문지역 자활센타 거기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김재관위원   여기는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능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하시는 분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서 하는 자활센타에 지원되는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야, 아니면 사회복지기금에서 나가는건가?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이건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주로 시비,
○김재관위원   예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김재관위원   기금에서 나가는 건 없어요?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기금에서 지원한 건 별도의 어떤 사업이나 하는 경우에 있는데 특별히 고정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사실상 주로 그분들 인건비라든가 자활근로 사업비로 대부분이 8∼9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10%나 20%는 홍보비 교육 이런 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센타 운영하는 운영비에는 너무 미흡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실정을 아세요?
가보셨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가봤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거기 자문위원인데 저도 사실 1년에 한 두 번 회의해요. 일정이 바쁘다보면 못 가보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전에 제가 참석해보면 너무 힘들어해요. 예를 들어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도 비가 줄줄 세도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하는 그런 것도 들었고,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하시던데.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복지 시설에 대해서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하는 부분들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연희동에 있는 지역자활센타에 대해서는 일부 방수공사 그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서 지원 해 가지고 공사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기금도 사용해야지 예산만 하지 말고 사회복지기금은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잘 해서 지원 해가지고 그쪽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 4번 의료급여지원은 어려운 분들한테 의료급여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김재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무형문화재도 있네요. 무형문화재는 어떤 명분으로 의료급여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이게 관련법규까지는 보지를 못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김재관위원   어떤 분들한테 지원이 되었어요? 어떤 무형문화재 소유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무형문화재나 광주민주화운동, 새터민, 국가유공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무형문화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의료급여지원 서비스인데 무형문화재를 왜 여기다 넣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김재관위원   저소득층 중에서 무형문화재?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전체가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김재관위원   기억은 안 나지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기준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 41쪽에 보면 소득인정액하고 최저생계비 나오잖아요, 최저생계비는 얼마죠 지금. 도시마다 틀린가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최저 생계비는 일인가구 해서 57만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김재관위원   이것도 도시마다 틀리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7만 2,168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1인가구가 57만원 정도 2인가구가 97만원 정도 그 다음 3인 가구는 126만원, 4인 가구가 154만원, 5인 가구는 180만원 6인가구 210만원 정도 이렇게
○김재관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격이라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김재관위원   확인해보세요. 확실한가.. 보니까 불합리한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맞아요.
○김재관위원   맞아요? 그럼 다행이네. 그 다음 42쪽에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복지서비스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인데 반면에 부정수급자도 있고 재산을 은익하거나 또 이혼도 안 했는데 위장 이혼으로 가장해가지고 타먹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것을 적발을 해야 되는데 추진실적이 2건 되네요. 보니까 기타가 하나 있고 출입국 의심자가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자를 찾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요. 누구 얘기 듣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렵긴 어려워요. 실적이 상당히 적네요. 2건이면.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서 당초에 조사할 때도 예를 들어 관계단절 부양의무자 부모자식간에 관계단절이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판단한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자료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 최근에는 감사원 감사결과 관계단절자에 대해서 해외 동반출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관계단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 가지고 수급 중지한 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공적자료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동반출국을 했는지 여부 같은 걸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되어있지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엔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재관위원   누가 제보 주면, 민원이 발생하면 조사하거나 그렇지, 이게 참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이런 게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수혜자인데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써서 내가 수급자라면 내 이름을 도용을 해서 다른 근로소득자로 편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엉뚱하게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부당하게 제외된 경우는 구제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런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특별한 경우에는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명의를 빌려줬다 아니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 그것은 불법행위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타인의 불법행위 제3자가 그 사람을 이용을 해서 도용을 해가지고 수급자 이름을 도용을 해서 친척이라든가 가까운 사람이 당신 이름으로 뭐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아무 생각없이 해줬는데 그게 근로자로 위장취업자로 되어가지고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줘야된다라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그런 경우가 신문지상에서 가끔 실업급여 건 때문에 오르내리는 경우 봤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걸러져야 되겠지만
○김재관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구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서류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제조사를 해서 그런 억울한 분이 있다면 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없어가지고 하지만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판단이 어렵고 할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위원회가 그런 거 심의해야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뭐 이 사람이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비교해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할 게 아니고 그런 억울한 거 그런 것도 해야돼요. 됐어요. 알았고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47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사업 있지요? 추진실적 맨 위에 것. 장애인편의시설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 5월 말까지 9개를 하겠다는 건가요?
예산지원해서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김재관위원   거의 전액인가? 본인 부담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본인 부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신축할 때 건물주가 모르고 빠뜨려가지고 공사를 추가로 해야 될 경우는 그때도 지원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최근 법에 의해서는 준공시나 건축허가시에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는데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립된 건물 같은 경우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하라 그때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니까. 지금은 의무사항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김재관위원   그런데도 신축하는데 그런 거 빠뜨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모든 편의시설이라든지 건립을 할 때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협의를 거쳐서 내용에는 48쪽에 나오듯이 한국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서대문지회에 건축착공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보냅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신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는 일반 개인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야 필요 없겠지만 공공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거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하겠다고 현안업무로 보고를 하셨네요. 여기서 하는 업무는 제빵 이런 거 장애인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일반인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 열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면 일반인한테 이것을 판매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좋은 사업이고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8억 가지고 얼마나 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8억은 너무 적잖아요. 구비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구비가 8억이고요, 최근에 국비 지원으로 3억을 지원을 받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11억. 11억이면 몰라도 8억 가지고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4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 5,500명 되고요, 그 다음 장애인이 만3천명 되더라고요. 우선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민원을 저도 받다 보면 기초수급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 달라고 떼를 쓰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그럴 때 저도 심사기준을 알아야, 대략은 알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수급자하고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심사기준하고 그 다음 40쪽에 보면 최저생계비 또 있지요?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부터 시작해서 7인 가구까지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사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저희도 알아야 미연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설득도 해 가면서 해야지,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하고 동사무소에 접수하고 구청으로 넘어갔다가 그 과정에서 제가 대응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공부좀 할테니까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중에 보니까 종류가 등록된 장애인이 15개 정도 되더라고요. 지체장애인이 대부분이 5천명이 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안면 쪽이 8명, 화상 쪽은 안 들어가나요? 안면 8명은 어떤 걸.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안면 장애죠.
○윤유현위원   기형? 화상은 안 된단말이죠?
그 다음에 6월말 폐지 예정으로 된 특별 근로가 6월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당초에는 6월말에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윤유현위원   그런데 서울형 희망근로사업하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신규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7월 1일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시행할 예정에 있고요,
○윤유현위원   지금 마감이 다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지금현재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주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되어가지고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면 그 대상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여기는 몇 명이나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아직 인원에 대해서는
○윤유현위원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생활보장팀장 송미영   저희가 홍보는 1,100가구 홍보는 나갔고요, 4개구가 시범구였거든요. 7월 1일부터 전 구가 시작이 되는 건데 저희는 5월 초부터 홍보는 했고 국민기초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 숫자는 정확히 나온 게 없습니다. 계속 진행중입니다.
○윤유현위원   진행중이군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서울시에서도 이 인원을 예측을 하기 어려워가지고
○윤유현위원   현재 접수 받은 건은 얼마나 되죠?
○생활보장팀장 송미영   147건입니다.
○윤유현위원   얼마 안 되네요. 관내 1,0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네요.
○생활보장팀장 송미영   저희가 900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대상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윤유현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죠?
그렇군요. 다음 서울형근로사업은 그 사업내용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서울형희망근로사업은 아직 확정이 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다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다음 47쪽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9개가 선정이 되었네요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알수 있나요? 9개니까 자료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자료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그 다음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작년에 연가초등학교 정류장에서 노란버스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윤유현위원   완전히 풀로 찼던데요. 보니까 다 차있더라고요. 빈자리가 한두 군데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관심 있어 가지고 탑승을 해가지고 봤는데 보니까 어르신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2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이게 저희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력이 있다면 확대하면 좋지만 확대를 한다면 다른 지역내에 관련 노선버스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이해 관계가 얽혀있고 그래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부족한 건 아닌가요? 아까 부족하다고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봤을 때는 자리가 한 두석 비어있었고,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제가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주사나 이런 수요가 몰릴 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일시적으로 그때는 많이 몰리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 업체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서대문햇살아래 여기다 위탁을 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예산 얼마나 집행했고 서대문햇살아래는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구분해 가지고는 제가 자료를.
○윤유현위원   그러면 활동보조인들이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쓰는가요? 활동보조인 서비스 단가가 시간당 8,000원 나왔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장애인복지관의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장애인일 수도 있고요.
○윤유현위원   그러면 보조인들을 채용하는 기관은 우리 구청이 아니고 위탁을 준 업체,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거기에 지급을 합니다.
○윤유현위원   1억 700만원을 지급하고 시간당 활동보조인들 8,000원씩 받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누가 집행합니까? 지급을 누가 해주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복지관하고.
○윤유현위원   복지관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저희가 복지관하고 햇살아래장애인센터에 사업비를 지급하고요.
○윤유현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분들이 몇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문보조인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시간당 8,000원이면 고액이거든요. 우리가 최저임금이 얼마죠? 4,850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전문보조인을 써서 활동하고 있는지. 일반인을 채용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주무과에서 체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윤유현위원   자료보다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담당과장으로서.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그건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당 8,000원인데 전문보조인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거기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야죠. 시원하게. 모르시면 팀장님들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이게 전문인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게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장애인복지관하고 햇살아래장애인자립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윤유현위원   혹시 요양사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그런 분도 해당이 됩니다.
○윤유현위원   그렇죠?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윤유현위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서대문햇살아래하고 2개를 위탁 줬는데요. 여기에 각각 금액이 얼마씩 집행됐는지 그것 좀 자료로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여기는 전체로 나와 있는데 분리를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네, 오성자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했는데 서대문구청사에서 장애인화장실 시설이 제일 안에 있어요. 아시죠?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가장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저 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지팡이 짚고 막 야단하는 걸 보았거든요. 어디든지 공공시설에 할 때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장애인화장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아시고요. 서대문구청도 장애인 화장실이 제일 안에 있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어느 건물을 짓든 간에 제일 먼저 그걸 챙기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협의시에 권고사항으로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네,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편의시설 확충해서 이럴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을 잘 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신 거죠.
제가 앞으로 1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거 맡은 지 얼마나 됐죠?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4월 13일자로 약 세 달.
○위원장 김영원   업무보고는 우리하고 처음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업무가 어르신청소년과 하고 많이 분담이 됐는데 지금 과장이 새롭게 오셨는데 업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분담이 됐고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해서 이번에는 제가 1시간 동안 해야 되지만 딱 2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하고 인권에 관한 조례 이걸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과장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뀌면 안 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조례가 지금 현재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금 이렇게 분과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장애인에 관한 조례가 몇 개 없어요. 타 구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우선 필요하고 시급한 게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이거 타 구하고 조사해 보고 해서 이 부분 조례가 우리 구에 맞게끔 제정을 할 수 있도록 공부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어르신청소년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남희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 어르신청소년과 신설 이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는 노인정책팀, 노인지원팀, 아동청소년팀 세 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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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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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여성 과장님들이 두드러지게 잘 하시는데 서정순 위원이나 저나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78페이지 꿈나래통장사업요, 2,500만원이 예산이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몇 가정에게 지원되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올해는 하반기 20가정이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이게 이상한 게 2012년 하반기에 사업공모를 하면 2013년 상반기 사업으로 이어져요. 2013년 하반기는 또 사업을 시작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현재 꿈나래통장은 416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가정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올해는 20가정 상반기에 선정을 했습니다.
○오성자위원   3만원도 되고 5만원도 되고, 10만원도 되는데 총 얼마가 나가, 20가정에 얼마 정도 통장에 넣어줬느냐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올해 거요?
○오성자위원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올해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오성자위원   이게 너무나 영세한 자들을 위해 좋은 꿈나래통장 사업인데 이것이 2,500만원 예산이 많다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많다라고는 생각이 안 되지만 이것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주문을 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의원님 그런데요, 이게 자꾸 늘어나요.
예를 들어 올해 2,000만원이면 내년에는 3,500, 후년에는 4,500 이렇게 복수로 늘어나요. 인원이 증가되면서.
○오성자위원   위원님 그것은 어차피 예산을 만든 거라면 다 그렇게 되어야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소득층에게 이런 혜택이 많이 갔으면 해서 증가되면 증가되는 대로 더욱 확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께요. 우선 노인이라는 명칭 있잖아요, 어르신으로 바꾸는게 어떻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게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서울시에서 어르신복지과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일관되게 어르신청소년과로 명칭을 바꿨고요, 사업을 여태까지 내려온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계속 노인무슨사업 하는데 원래 내려오는 사업을 저희 마음대로 어르신무슨사업으로 하기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일관되게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게 언제죠? 2010년인가, 서울시 지침으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 몰라요? 2012년 11월에 경로당을 어르신사랑방으로 개칭을 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없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어르신을 노인으로 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어르신 사랑방은 권고사항인데요, 그 간판을 다, 왜냐면 경로당이라는 것은 노인복지법상 나오는 정식명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원   어쨌든 노인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늙었다, 나이가 많다는 명칭이고 어르신 하면 존경을 받는 그런 명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봤고요, 이거 좀 바꿔야될 것 같은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래서 어르신사랑방 그런 것도 저희 과에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현판을 다 바꾸려다 보니까 91개소에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데나 낡은 데를 교체할 때 그럴 때 바꾸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바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개칭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효도수당 세대당 12만원씩 나갔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분기에 3만원씩 네 번 나가고 있습니다. 연 12만원.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해서 연 12만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80세 이상의 부모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좀 중점적으로 해서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현재까지는 부정수급자가 없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조사해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있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죠.
○위원장 김영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지급을 한 인적 사항하고 그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상세하게 인적사항 해서 보내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 서대문구 추모의 집 그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추모의 집은 사실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사전 예약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실적이 늘어났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게 그렇게 많이 안 올라서요, 1년 뒤면 하반기에 아예 75세 나이 제한을 풀려고 해요.
○위원장 김영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려고 해요.
○위원장 김영원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건 차후에 논의좀 하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얼마나 실적이 되었는지 그것좀 파악해 보셨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동대문구요?
○위원장 김영원   똑같이 음성군에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라든지 강북구라든지 여러 타구에서도 많이 추모의 집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실적이 그런 것인지, 타구는 어떤 건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강남 같은 경우, 저희는 3,000개지만 강남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위원장 김영원   강남이야 당연히 그렇겠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거기는 저희보다 많더라고요. 물론 대동소이하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금 1년만 그때 추위를 살펴보자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때 제가 이야기 했던 걸 지금 한 1년 흘렀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을텐데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 했냐하면 추모의 집이 그거 얼마에 그때 매입을 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12억.
○위원장 김영원   12억이었던가요? 12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지금현재 10개 정도도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23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23개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김영원   이렇게 정도밖에는 안 했는데 약 3,000기가 되잖아요. 그죠? 3,000기 중에 20기 정도를 분양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실적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줄여서 다 매매가 안 된다면 거기에 일부 1,000기 정도 예를 들어서 500에서 1,000기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위원장님 그게요, 분양권이기 때문에 매매는 할 수 없고요, 음성군에 거기에는 할 수 있지만 다른 데다 매매는 할 수 없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예은 추모공원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판매를 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김영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장기적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1년간만 지켜봅시다해서 왔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재정이 상당히 긴축된 재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도 정리를 해서 다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놔두고 그 나머지 부분은 매매를 해서 그런 돈을 가지고 다른 쪽에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연구좀 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의 집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노인의 집은요, 이게 처음에 저희 구에 노인의 집이 세 군데 있어요. 북아현노인의집, 홍제노인의집, 남가좌노인의집, 세 군데가 있거든요. 이 집은 무의탁이며 의지할 데 없고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인데요, 이게 북아현노인의 집은 96년에 개원을 해서 처음에는 찾아보니까 계약기간이 없었어요. 북아현노인의 집 같은 경우에는 단독이고 서울시비로 6,000만원 전세로 살고 있어요. 방 2칸에 어르신 두 분이 각각 방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남가좌 노인의 집에는 한 분이 계시고요, 홍제노인의 집도 한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한분이 들어가셔서 두 분이 살고계십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그러니까 다 시비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시비인 것도 있고 어디는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지원해 줘서 전세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서정순위원   이게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있습니다. 서울시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여기 수행기관도 있어요. 북아현 노인의 집은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남가좌는 서대문종합복지관, 홍제 있는 건 홍제 구세군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이왕이면 독거 빈곤 노인 참 많잖아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준다하더라도 이 지역을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노인공동주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더라고요. 경기도는 카네이션 하우스? 이런 식으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요구가 높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저희 지금 새로운 신규 노인 정책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발의 했어요.
○서정순위원   할 거예요? 어떻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어르신들이 월세 20만원 30만원 내시는 어르신들이 혼자 살면서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어울릴 수 있는 어르신들을 소개해서 집을 같이 얻어서 두 분 세 분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월세 임대료가 1/2, 1/3로 줄어들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결재를 이미 맡았고요,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남가좌동 홍제동에 각각 부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서대문에서 대학생 임대주택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대학생들도 절실히 주거 문제가 심각하지만 노인들이 더 심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묶어주는 형태도 비슷하지만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주거비로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차피 내는 돈을 적게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노인의 집을 좀 확대 운영하는 형식 이런 것들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회가 이런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게 아닌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노인의 집 각각의 집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대학생 임대주택처럼
○서정순위원   대학생 임대주택처럼 이렇게 몇 십명이든 그래서 관리하는 분도 계시고 어차피 지금 독거노인들 우리 시립복지관에서 전화 방문이든 직접 방문해서 그런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두 분 형태가 아니라 권역별로 시범으로라도 시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서정순위원   이런 거를 주민들의 요구를 잘 모아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 거고, 구에서 서포트 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여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경로당을 개조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좀 고민을 더 많이 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타 건립 더 추가로 하실 계획이지요? 홍제동 뿐만 아니라,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은 추가로 하는 계획이 시와 연계해서 10억을 받아서 14억 3,000이잖아요. 5억 국비로 받아서 19억 3,000이 되었는데 사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똑같이 세 개구가 신청해서 저희구가 땄어요. 똑같이 준다고 했는데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주라 해서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10억도 어렵게 땄거든요. 그런데 이게 권역별로 앞으로 생길 거는 기정사실이지만 그 장기계획이 정확히 어디라고는 없고요, 한 가지는 가재울 5구역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오는데 가재울5개구역에 인생이모작센타 신노년층을 위한 시설을 2015년도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있고 북아현 쪽에는 청소년문화시설 그쪽으로 하려고 장기 계획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여기 의회 옆에 대한노인회 건물도 너무나 노후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사실 접근성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타 추가 건립계획이 있다면 여기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대한노인회도 들어가고 여기도 복합 노인센타로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게 작년에 처음 노인회 지회 와보고 시설이 열악한 것을 보고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장기적으로 되겠지만 당장은 건물 신축하는 거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구비 말고 국·시비를 끌어들여서 건립하는 방안을 저희 내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노인 문제는 사실은 여성노인문제인데 노인 단체는 대한노인회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서대문구에. 그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얼마나 여성노인의 욕구를 수렴하고 있는지, 경로당별로는 여성회장님들이 꽤 많이 계시지만 우리 대한노인회 회장님도 그렇고 임원 대다수가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모든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평가 대상에 올려서 그런 권고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성의 비율을. 예를 들면 30% 이상을 참여시키는 노력들. 당장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옆에서 조언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7페이지 친환경도시 농부 파견사업 이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기관인데요,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을 통해서 소정 교육을 마친 분들이 경로당 자투리땅 같은 데 파견해서 상추도 가꾸고 꽃도 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몇 분 참여하고 계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분.
○서정순위원   제가 보면 경로당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거의 다 시골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자발적으로도 굉장히 잘 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기획한 건 굉장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왜 네 분 밖에 신청을 안 하신 건지, 예산이 없었던 건지 요즘 어쨌든 도시농업이 대세잖아요. 그런 욕구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하면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경로당뿐만 아니라 어린이 집에서도 자투리땅 활용해가지고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하고자 하는 욕구도 많고 이미 노인들은 농업에 있어서는 전문가기 때문에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만 교육을 받는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의원님, 이 사업도 사실은 신규사업이었어요. 저희들이 추가로 시비를 받아서 40명을 받아가지고 각각 네 영역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6명이네요. 행복드림 사업단 목사님이나 전문직 퇴직자를 활성화해서 각 동별로 한 분씩 배치해요. 물론 오전에 한 두 시간이지만 지역을 탐방할 수도 있고 전화로 자살예방이나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그 사업하고 모니터링하고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도시농부사업 그거 그렇게 끼워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77페이지 아동급식, 이제는 결식이라는 말은 빼기로 했나요? 예전에는 결식 아동이라고 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될 수 있으면 낙인감이나 아이들 정서를 고려해서
○서정순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별로 좋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도시락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8명밖에 안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솜 도시락을 10년 전에 키웠던 데라서 그 아동급식 도시락에 대한 것을 위해서 담당하고 얘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나가서 아이들이 조미료 많은 음식 사먹지 말고 안전하게 도시락을 권하려고 홍보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습성상 부모들은 도시락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락을 안 먹어요.
○서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식생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월 얼마씩 지원을 하면서 교육을 필수로 하게 하거든요.
물론 엄마들이기 때문에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데 이거를 교육이랑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우리 식생활 교육지원센타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그 상위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부모나 아이들을 상대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못 해왔지만 이렇게 돈을 줘서 중국음식이나 제과제빵 요즘 빵집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지금현재 현황이 어떤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다양화 때문에 빵집이 늘은 거고요, 전에는 빵집을 이용 못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욕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빵집을 넣었는데 저희 도시락 때문에 홍보지를 하나 계획을 해서 도시락이 좋은 이유 이렇게 해서 각각 가정의 부모들한테 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식생활교육을 오프라인 교육, 서면으로라든지 반드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단체급식 직접 만들어서 먹이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현재 지역아동센타의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워낙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공부방이라든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현재 공부방에서는 식사 제공 안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공부방이라든지 도서관 청소년과 관련 시설에서 아동급식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꼭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아동센타 현황 보면 홍제동이 두 군데라고 나와 있지만 저희 지역구는 하나도 없잖아요. 다 홍제3동이고 연희동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종합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장에 예산문제 때문에 많이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별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래요. 왜냐면 거의 아동복지가 지역아동센타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수혜가 집중되기 때문에 없는 곳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당부를 드릴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61쪽에 제17회 노인의 날 해서 금년 10월중에 개최 예정인 것 같은데요, 명칭이 노인의 날이 아니라 어르신의 날로 해야 되지 않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 명칭이 노인의 날로 법적인 용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유현위원   바뀌었잖아요, 이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법률용어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윤유현위원   그러면 노인의 날로 꼭 해야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건 아닌데 법적인 용어기 때문에 어르신의 날 기념 이렇게 해도 되지요.
○윤유현위원   이왕 과도 어르신청소년과로 했기 때문에 이번 10월달에 할 때 어른신의 날로 하시기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그리고 또 제안을 드린다면 어르신청소년 과가 이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르신 어자에다가 청소년 청자 빼가지고 앞자를 빼가지고 어청과라고 제가 한 번 불러봅니다. 부르기 좋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런데 그걸 들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걸요. 무슨 과인가 모르는 분들은.
○윤유현위원   우리끼리라도 제안을 해 봅니다.
먼저 오남희 과장님한테 토요일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한 번 보낸 적 있었지요? 우리 지역에 공부를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드림스타트가 센타가 생기더라고요. 북가좌동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이라든지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메일로 문자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미리 직원들 시켜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는 이유가 뭔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제가 답변드렸잖아요, 아직 매물을 물색중이에요.
○윤유현위원   매물보다도 처음 접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취지와 그동안의 과정 그런 걸 지역구 의원으로서 전혀 처음 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과연 무슨 행사인지, 무슨 사업인지 그리고 적은 돈도 아니고 20억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장소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받기 이전에 제가 그 사업 내용을 알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저는 물건지가 있어야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려고 그랬지요. 아, 그랬군요.
○윤유현위원   그러면 지금 매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북가좌1동 쪽입니까, 2동 쪽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1, 2동 아무 데나요. 저소득층이 많고 그쪽이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해서
○윤유현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북가좌 2동 쪽으로 와야겠네요.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1동이든 2동이든 적당한 매물 있으면
○윤유현위원   그것은 관계없지만 지역아동센타하고 드림스타트센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타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후 모여서 공부도 하고요, 또 간식도 먹고 그렇게 모이는 장소고요. 드림스타트센터는 부모교육, 그런 총괄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타나 저소득아동들의 교육이랄까 부모교육 그런 것들을 망라할 수 있는 말하자면 컨추럴 타워라고 할수 있지요.
○윤유현위원   드림스타트센타가 아무래도 포괄적이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그래서 북가좌동에 설치한다는게 드림스타트센타가 설치되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2개 다.
○윤유현위원   2개다 한꺼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시설장 1인하고 생활복지사 3인, 4명이 상주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공무원은 계획으로는 팀장 한 명하고 직원 둘하고 3인하고 또 민간전문인력 3인, 이렇게 해서.
○윤유현위원   그럼 많네요. 7명? 7명이 상주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5∼6명 정도.
○윤유현위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제가 먼저 알고 난 후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아침에도 계속 기다렸었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죄송합니다,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네요.
○윤유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호칭은 어떻게 부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호칭은 시설이 확정이 되면 적당한 것을 찾아서 그 지역에 맞는 아이들 정서에 맞는 좋은 이름으로 짓겠지요.
○윤유현위원   이를테면 북가좌동 드림아동스타트센타인지, 그런 게 나온 게 없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북가좌동 지역아동센타, 그거하고 드림스타트센타는 다른 거예요. 서대문 드림스타트센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각각 다른 시설이니까. 2개의 시설이에요.
○윤유현위원   그리고 이걸 위탁을 주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왜냐면 저희들이 직접 지역아동센타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요.
○윤유현위원   예산이 또 잡혀야 되겠네. 내년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대략 얼마 소요될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몇 명의 아동들이 수용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윤유현위원   그래요 전반적인 것을 대략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진행되는 과정, 그것을 다시 한번 이메일로 부탁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건물 토지 지금 매입하고 있고 그런 과정도 저와 같이 미리 어떤 방법을 취한다든지 지금 매물이 나왔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서로 같이 고민해 가면서 좋은 장소라든지 그런 것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동의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저희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더욱더 좋은 장소와 더욱더 좋은 북가좌동에 지역아동센타하고 드림센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가면서 합시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감사한데요, 의원님 그럼 매물 나올 때마다 의원님께 연락해서 하나요?
○윤유현위원   그건 아니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매물이 확정이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확정 보다는 서 너 군데 두 세 군데 압축이 되면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게 되면 힘드실텐데, 저도 많이 가봐도 안 되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많이 힘드시고요, 매물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윤유현위원   정해지면? 그래도 위치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구의원들이 더 많이 알잖아요, 동네 분위기라든지 장소 같은 건. 이왕이면 하여튼 모든 게 접근성도 용이하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야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엉뚱하게 외진 데다 한다든지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 얘기를 해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니까요.
다음에 64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창천노인복지센터가 금년 말이면 만기가 되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요. 올해 6월 30일에 만기돼서 위탁했습니다.
○윤유현위원   6월 30일에 만기되는데 이거 또 연장이 되는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만기되기 전에 위탁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위탁체를 다시 선정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서대문복지관 같은 경우도 20년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다시 연장을 했고요. 아마 1년 연장해서 금년 말로 종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장단점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창천노인복지센터도 또 다시 연장, 또 3년 있다가 또 다시 연장. 그래서 서대문사회복지관도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점수도 제가 압니다만 심사기준도 알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지만 더 경쟁을 많이 시켜서 더 좋은 업체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한 군데 업체에서 계속 해야 되는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탁 만료 두세 달 전에 공고를 해요. 여러 개 복지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내고요. 요즘에는 더군다나 이 세 개의 여가시설은 아주 소규모예요. 사실은 여기 창천에서도 안 맡아줄까봐 염려를 했고요. 또 북가좌는 동방에서 했었어요.
○윤유현위원   아니, 안 맡아주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하는 곳이 엄청 많던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요. 공고를 하면 참여 하는 데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체크해 볼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북가좌도 동방에서 포기했어요.
○윤유현위원   아니에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저희들이 잘 알죠. 공고를 했는데 들어오는 데가 없는데요.
○윤유현위원   서대문사회복지관 말씀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 사회복지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예요.
○윤유현위원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하여튼 1990년이면 벌써 2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일례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왜 없는지.
그리고 69쪽에 보시면 우리가 저소득 노인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730명분한테 지원을 하셨는데 남자가 170명 정도 되고 여자는 600명, 585명이 되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어디를 가든지 여자 어르신들이 더 많으세요.
○윤유현위원   남자분들이 더 많을 거 같은데, 제 생각에. 여자분들은 많이 해결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편차가 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여자 어르신들이 적극적이고 하니까, 생존율도 여자 어르신들이 높잖아요.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홍은청소년 문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청소년자치활동이 있어요. 나머지는 이해하겠는데 청소년들이 자체적인 활동을 하나보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청소년들끼리 말하자면 동아리활동 같은 식으로 연계를 해서 문화의 집에서 지원을 해 주고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것도 위탁을 줬대요. 한국청소년재단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4억 3,000 적은 돈이 아닌데요. 거의 인건비겠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거의 인건비입니다.
○윤유현위원   잘 운영이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너무 잘 돼요.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이 새로운 사업인가요? 아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새로운 사업인데요. 중학교 교과과정에 진로체험이라는 교과가 있어요. 1주일 한번씩. 거기와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연 1억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고 교육청과 운영비 매칭으로 해서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윤유현위원   11월 1일에 우리 지역에 가재울 중학교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전체 247명인데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죠. 왜냐하면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과목이 있어요. 1주일에 한 번씩. 그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요. 276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잖아요. 여기도 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1388전화상담이 뭡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청소년 문제 있는 아이들이 1388로 돌리면 여기와 연계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로나 이성이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상담내용에 보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여러 가지 많은데 위탁했던 청소년재단 직원들이 상담을 다 해주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청소년상담복지 안에 또 전담직원들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3만 4,000건이 되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굉장히 많아요.
○윤유현위원   목표는 전반기라 52%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5월말 기준입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게 과연 실적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실적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저도 이렇게 많을까, 처음 청소년 업무 맡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기는 학교와 다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윤유현위원   학교하고 우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하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요. 학교로 직접 찾아가고 학교로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주무과에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건수를 도표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다 체크한다는 것은 힘이 부족한 거 같은데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잘 간추려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팀에서는 잘 하고 있는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직 직원들이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77쪽에 꿈나무 전자카드 제공 있잖아요. 얼마 전엔가 업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과점이었어요. 제과점 23개가 우리 관내 전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전체는 아니고요. 전체가 23개 더 되죠. 훨씬 많죠.
○윤유현위원   급식점 지정해서 제과점 23개, 도시락업체 1개이고 일반 음식점 79개 돼 있잖아요. 제과점이 23개면 어디 한정돼 있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지역별로, 저희들이 권고하러 다녔을 때 지역에서 제과점이 싫다고 하는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런 정서를 이해한다면 서로.
○윤유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제과점이 23개다 하면 한정돼 있는 지역인지 관내 전체인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우리 관내 전체지요.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키면 안 되는지.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이고. 확대할 의사가 없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요, 위원님. 물론 저도 좋은 데로 확대할 의향은 분명히 있고요. 아까 서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중국 음식점, 대개 중국집이 많거든요. 제과점보다는 아이들이 믿고, 다솜이라는 자활, 식도락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 건강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도시락을 많이 권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도시락업체가 아까 다솜이라고 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다솜도시락.
○윤유현위원   여기 한 군데죠. 어디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연희동에 있어요.
○윤유현위원   이게 사회적기업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안녕하세요. 김순길입니다.
윤유현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과부하 안 걸리세요? 업무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사실 노인 업무도 지금 신노년층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 노인 업무 중에서 일부분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신노년층을 위한 업무는 아직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무척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만 60세. 52, 53년 퇴직자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계획으로 신노년층을 위한 이모작센터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노인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김순길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인원도 제일 적고 팀도 제일 적고 청소년정책팀도 하나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정책팀도 없어서 여쭤봤는데요.
원천적으로 질문 드리면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 북가좌동에 드림센터 전혀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전혀 모른다는 것이 저는 의외다,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은 해당 지역구의원이 내용을 알아야 될 거 같은데 그렇고. 또 지금 북가좌동에 있는 은가경로당 2층의 할버지방이 노인시설로 바뀌는 것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원래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안 하는지 그 내용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 위원님. 사실 노인여가센터라는 작은 복지시설이에요. 그 안에 2년 가까이 된 할아버지방이 비어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주기적으로 항상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방이 네모나고 반듯해요. 전혀 이용하지 않는 할아버지방을 활용하는 거를 지역구 의원님한테 또 지역 주민들한테까지 이렇게 여쭙고 하기에는 사업이, 복지센터 안에서는 위탁운영체가 있습니다. 위탁운영체 하고 그와의 관계지 그 시설을 지역 주민한테 다 여쭤본다는 것은. 활용하는 거거든요. 복지센터 안의 방 하나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거를 위원님들한테 다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게 하면 업무진행을 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일파만파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실로, 프로그램실이 거기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지역위탁체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위탁체에서 그 동네에 데이케어센터가 없었는데 작년에 데이케어센터가 사립이 하나 생겼는데 이분이 제가 알고 보니까,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드리려고 안 했는데 개인 사업자가 그 동네에 딱 하나 있는데 구립이 들어오면 사실상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굉장히 염려를, 루트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염려하실 게 아니고 두 개 있으면 서로 경쟁이 되고 잘 할 수 있고요. 또 그 많은 지역에 데이케어센터가 하나예요. 21명에. 그런데 여기는 해도 15명이거든요. 아무런 염려하실 게 없는데 그 일 갖고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사전에,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일을 키울 생각은 없었고요. 단순히 방 하나를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일을 번진다는 게 제가 정말 너무 염려스러웠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순길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윤유현 위원님은 그 내용을 아시나요? 들으신 일 있으셔요?
○윤유현위원   들은 적 있어요. 바로 우리 집 밑이라서.
○김순길위원   그게 우리 북가좌2동 주민들이 잘 이용하는 데이케어를 하면 좋은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북가좌2동 주민을 위한 거죠.
○김순길위원   그게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북가좌2동 주민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대개 90% 이상은 북가좌가 되겠죠. 왜냐하면 차량이 서대문구 전체를 돌 수는 없어요. 말하자면 데이케어센터가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예요. 동네를 돌면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10시 정도에 모셔다가 점심 드시고 케어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4시 정도는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린이집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건데 그 지역에 없어서는 정말, 단순히 프로그램실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데이케어 센터도 할 수만 있다면, 구비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장기요양법에서 운영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을 가지고, 어느 분이라고는 저도 누가 얘기해 줘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염려하고 방 하나 복지센터 안에서 활용하는 거를 주민공청회까지 이렇게 한다면 저희 일 못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떤 선정 과정이라든지 그 데이케어업체가 투명하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데이케어센터는 거기가 서대문장기요양센터에서 위탁받았어요. 동방에서 그만한다 포기해서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할아버지방을 쓰고 있던 데를.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할아버지방이 비어 있으니까.
○김순길위원   네, 비어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최소한 거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원님, 주민공청회 해야 되고 사전에 위원님한테 여쭤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김순길위원   아니, 제가 주민공청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약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요, 처음에 그쪽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이 일을 잘못 아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려서 이해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북가좌동에 수해가 났을 때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가좌동에 할머니방도 있고 강당도 쓸 수 있고 정말 일이 커져서 많은 주민이 갈 데가 없다면 데이케어센터 중지하고 거기다 모셔야 되겠지요. 뭐가 중요한지에 따라서.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업체 선정 이런 것도 필요없고 그냥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건데 업체선정을 해줘야 되고 그런 거라면 의논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에서 9개월 월 20만원 받고 일하시잖아요,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데. 9개월 하고 난 다음에 연장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연장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20만원 받다가 9개월 끝나면 다른 대기하고 계신 분이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1회성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1년에 9개월입니다.
○김순길위원   다음 해에도 이 분이 또 할 수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분이 노령연금 대상자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김순길위원   한번 일을 하셨던 분이 손을 놓고 나면 아쉽거나 수급을 못 받으면.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요, 상태에 있다면 다시 신청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무료급식 2,800원이잖아요. 어때요? 식사가. 괜찮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익을 남기지 않는 사업이니까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8개소에서 급식을 하고 있나요? 8개소가 어디인지 궁금한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서 과장님 피곤하시겠어요.
앞에 건 놔두고 현안 업무만 두 가지 추가로 알아볼 게 있어서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여기가 종전에는 뭐 했던 곳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지금 현재 인왕경로당이에요.
○김재관위원   경로당을 헐고 새로 신축한다는 것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구유지상에 있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건축비만 있으면 되겠네. 10억원.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부지가 814면 300평이 좀 안 되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리고 여기가 장방형으로 좀 길어서요. 사실 활용하기는 굉장히 안 좋은 데에요.
○김재관위원   거기가 지난번에 구의회 동의 받을 때 사진을 보니까 연립주택 사이에 있던데. 옹벽도 있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연립주택 위에 무악청구아파트예요. 바로 옹벽 위에.
○김재관위원   경로당 취득할 때가 언제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경로당 처음이요? 그게 굉장히 오래 됐어요. 30년.
○김재관위원   시비 10억 가지고 건축비가 10억이면 부족하지는 않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14억 3,000만원이라서요. 제가 작년 말에 보건복지부에 3억 5,000을 요구해서 제가 땄어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쫓아다녀서 3억 2,900만원을 땄어요.
○김재관위원   잘 하셨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보건복지부에서도 공문이 오고 서울시에서도 공문이 왔는데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그거를 따갖고 온 는데 관리를 잘 못해서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많이 따지고 그런 과정에 안행부에 이렇게이렇게 줄 수가 있다고 누가 저를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런 바람에 제가 더 높이 이왕이면, 장애인 거 5억하고 이거 6억을 해서 욕심을 내서 사업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되는 줄 알고 실시설계 용역을 사실 얼마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아침에 공문이 됐다고 왔어요, 5억이.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사실 14억 3,000 가지고는 겨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 뜻을 넣어서 지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다행이네요. 그 금액에 맞춰서 잘 건립하시고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 경로당을 짖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경로당이 아니고 복지센터.
○김재관위원   안 했는데 여기는 복지센터로 건립하게 되면 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겠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인왕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을 전혀 몰라라 할 수 없어서 복지센터 안에 경로당은 들어갈 수 없고요. 사랑방.
○김재관위원   경로당 안 들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안 들어가요. 경로당 들어가면 거기 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방, 어르신사랑방을 신발 벗고 따뜻한 방에 쉴 수 있는 작게 마련해 드리려고 해요.
○김재관위원   그런데 보면 각 과, 어르신청소년과만 그런 게 아니고 장애인 아까도 조금 전에 보고받았는데 복지시설인가 뭐가 들어온다고 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재활시설.
○김재관위원   재활. 거기도 보면 예산이 8억밖에 안 잡혀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냐 그 얘기예요. 너무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노인정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막히잖아요. 장벽이 많잖아요. 처음에 너무 작게 하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집 하나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좀 크게 됐어요,.
○김재관위원   그래서 현안 업무 두 번째 쪽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센터 건립한다고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시던데 연희지역이라든가 홍제지역은 없잖아. 홍제동은 있네. 3동이 없다는 거죠. 굳이 3동, 1동 따지기 전에 우선 연희지역 같은 경우는 없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런 거 보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연희동에 105-8번지라고 있어요. 거기가 구유지로 500평이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작년에 거기다 대학생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해서 못하고 홍제동 쪽에 하잖아요. 거기가 500평이면 꽤 크거든요. 건축비만 있으면 돼요. 거기 안이 약간 구릉지다 보니까 개발하기가 참 좋아요. 밑에 조금만 파면 주차장으로 팔 수가 있고 또 그 위에는 지상 3층, 4층까지도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소규모로 하지 말고 거기다가, 위치도 중앙쯤 돼요. 거기가.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만 건립할 것이 아니라 종합복지시설로 하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공용주차장 활용만 하는 거지.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고 지목은 대지이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위원님, 예산 좀 짜 주세요.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를 내년에 구청창 공약사업으로 넣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구청장 공약사업에 제가 넣어요?
○김재관위원   저도 넣고. 저는 누가 구청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이런 종합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제가 넣을 수는 없지요.
○김재관위원   아니면 5개년 계획에 넣든가.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거는 소규모로 여기저기 자꾸 하는 것보다 크게 해서. 또 연희동이 그래도 서대문에서는 한 중앙이에요. 증가로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추진해 보시고. 20억 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사실 각 구마다 다 있어요.
○김재관위원   그런데 실무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건물 토지 하나 매입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막상 협의가 다 됐어요. 이 땅을 사려고 구두상으로 협의가 다 됐는데 하다 보니까 구청은 또 하나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 보고해야 되고 결재 받아서 예산 확보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2-3개월이 또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그 집이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감정 했고 다 했는데 다 필요 없는 게 돼 버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지금 몇 개.
○김재관위원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실무 과장으로서는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또 막상 구두상으로는 다 얼마에 하기로 해놓고 막상 계약하려고 하면 또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구청이라는 걸 숨기고 빌딩을 보러 다니고 있어요.
○김재관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숨겨도 문제는 어떤 집은 원룸이 19개가 들어 있는데 내보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또 캔슬 됐어요.
○김재관위원   구청에서 취득한다고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요, 구청 숨겨도. 어느 집은 다 됐는데 아래층, 예를 들어서 KT에서 하는 뭐가 안 나간다고 해요. 집 보러 가는 게 담당하고 담당팀장은 물론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는 감평이 너무 안 나오고.
○김재관위원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어떤 거는 맘에 드는데 안 나와서 못했어요.
○김재관위원   그래서 못하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래서 못했어요. 4,000만원이 부족해요.
○김재관위원   감정가액 이하로 하기는 했는데, 한다고 해놓고 막상 계약하려니까 또 안 한다고 더 올려달라고 하고. 특히 구청에서 취득한다고 하면 더 올려달라고 그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절대 지금 숨기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특히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아까 의원님들, 우선 의원님들이야 세세히 알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담당 과장님은 구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열심히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시는 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할게요. 일단 건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구정 업무보고 받을 때 충현동, 거기 아마 민원이 경기대로 쪽 어디정도인지 대충 짐작 가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그쪽에 경로당이 없어서 경로당을 건립해달라 하고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경기대로 39 하고 경기대로 41 사이에 그게 철도부지하고 시유지하고 번갈아 있나봐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건물로 건축물이 있었는데 작년 12월엔가 겨울쯤에 화재가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철도청과 협의해서 경로당을 건립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방문하셔서 경로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지역이 경로당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꼭 현장 실사하셔서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김영원   대답 잘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창천노인복지센터 여기 보시면 구비가 6,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한 번씩 지도 점검 나가 본 적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저도 몇 번 갔었어요.
○위원장 김영원   여기 어때요? 가보니까 컴퓨터 강좌하고 휴대폰 활용 교육,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서대문 관내 주민보다는 마포에서 넘어오는 주민이 2/3 이상을 차지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우리 구비를 통해서 이런 어르신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마포 쪽에서 건너오시는 분들이 태반이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제가 알기로는 한두 명 있다고, 물어보니까.
○위원장 김영원   한두 명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최근 1년치 수강생 인적사항,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아시겠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우리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100% 시비 가지고 하는 건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노인성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혜 인원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이게 연간 40명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왜냐하면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원   이거는 대답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지금 40명인데 400명까지 늘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답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 재가관리사는 없어지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재가관리사가 예전에는 8명 있었어요. 지금 퇴직을 하면 더 이상 뽑지를 않습니다. 올 연말에 1명 나가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재가관리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선정해서 도와주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원   우리 구에 4명.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4명인데 1명이 연말에 퇴직합니다. 그러면 세 명이에요. 이분들이 나름대로 노조까지 결성하고 이래서 지금 건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자연 퇴직하면 더 이상 이 사람을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히 없어지는 거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신촌에 창천문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화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거기가 불량 청소년 아지트예요.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있죠. 여기를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엄청 눈살을 찌푸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제가 알기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봤어요. 여기에서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여기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도 상시적으로 열어서 불량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지 않게끔 하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 부분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충정로의 경로당 문제는 꼭 현장 실사하시고 주변에 민원 제기했던 분들하고 꼭 상담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노인정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어디냐 하면 홍은2동이요. 홍은2동이 통일로부터 정류소로 하면 정류소를 열 몇 군데 통해서 그 동네가 돼요. 그런데 홍은2동에 바다회집 있잖아요. 동네가 그렇게 큰데 그쪽하고 노인정하고는 접근성이 가장 멀어요. 가지를 못해. 제일 시급한 데가 거기 노인정이라 거기서 아마 그거를 다룰 거예요. 1% 예산으로 하든지 뭐 하든지 그걸 한 번 해보자고 지금 서명 받고 야단이거든요. 거기 한번 신경을 써보셔요. 그리고 저도 그걸 가지고 들어갈 건데 제일 큰 동네가 거기야. 길고. 기찻길 같아. 그래서 그거를 어르신과에서 관심있게, 지금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가. 아마 이만큼 서명 받아 갔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제가 왜람되지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경로당이 권역별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조성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경로당 문화가 오래전 한 4∼50명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나 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경로당처럼 폐쇄된 그런 공간 말고 작아도 좋지만 소규모 노인복지센타처럼 권역별로 경로당을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 몇 개 묶어서 노인복지센타로 작은 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 지금 많은 의원님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경로당을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한 군데를 구립으로 경로당 하다보면 다른 데 안 해 줄 수 없어요.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취소를 하고 복지센타도 못 짓고 앞으로는 경로당을 지역마다 설치를 해야 돼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기준을 드리지 않으면 또 다음에라도 뒤에서
○오성자위원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그렇게 몇 경로당을 모아서 한쪽에다 그렇게 해 놓으면 어르신들 못가세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게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르신들은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못가셔요. 그게 중요한 거지, 시에서 탁상행정 그런 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쪽에는 땅을 매입해서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오성자위원   그렇죠.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하는 거예요.
접근성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제가 현장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권역별 복지센터를 한다는 거는 좋은 취지인데 그것은 땅이 있고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서정순 위원님 짧게 보충질의 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상담복지센타가 월세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구립으로 하면 운영비 중에 일부가 월세로 나가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지금현재는 상담복지센타가 앞으로 2년 동안은 청소년 재단에서 부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월세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 다음에는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 건물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래서 북아현 지역에 청소년 문화시설에 상담보육센타를 넣어서 복합문화센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북아현에 청소년 문화시설이 뭐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현재는 정확히 뭐라고 되어있는 건 없고요, 청소년 시설로 하나
○서정순위원   신규로 할 계획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부지 매입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부지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뉴타운 지역에.
○서정순위원   아, 뉴타운 지역에. 그리고 홍제동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타에 경로식당이 들어가는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유료 급식도 하실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건 아직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왜냐하면 경로식당이 작다보니까 유료까지 하기에는 어떨지 고민 한번 해보고요, 최종안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특히 기존에 식사를 하시던 곳이잖아요, 노인들이. 그래서 저렴하게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아동양육시설이나 또 노인요양시설 있잖아요, 이쪽에 학대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종합대책이랄까 시설 점검을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어떠세요? 지금 하반기에 할 계획이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금 거기에 혹시 아동시설 쪽에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 있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뭘 해달라고요?
○위원장 김영원   아동 학대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쪽에서 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쪽에서 알아서 점검을 하겠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몇 개 정도나 나갈 계획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동양육시설은 저희 구에는 두 군데가 있지요. 후생원하고 송죽원. 그래서 거기 송죽원은 한 달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 노인 시설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노인시설도 종합 점검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했는데 거기에서 학대 사건이나 이런 거 없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이슈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저희 과는 전혀 모르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 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남희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가족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복지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여성가족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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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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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 내일어린이집 행정조치에 대한 관련 사항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난 6월 19일날 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과 보조금환수 113만 4,630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습니다.
○오성자위원   결론 지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오성자위원   그게 결론이 그렇게 났으니 저기한데 그 탄원서 보셨어요? 탄원서에 서명날인한 사람들 전수조사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것을 전수조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성자위원   사항이 여러 가지였었잖아요. 네 가지였었는데 보조금 허위신고 한 거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보조금 허위신고 부분은 저희가 처분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 하나가 아동학대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 인권보호 센타에서 조사를 나갔고 그 부분은 아동학대를 처벌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학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오성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하시는 청장님의 생각이 흐려질까 염려스러워서 했는데 탄원서에 들어간 명단을 보니까 모당위원장과 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센터장도 있고 그 다음에 서대문 고용지원센타 직원도 있고 또 구로구에 사는 사람, 인천시에 사는 사람, 부천시, 구리시, 충남, 어디 어디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넣었더라고. 이렇게 많이 넣어서 내가 가장 걱정스러웠던게 뭐냐하면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구청장하고 단일화 했던 그 분이 여기에 서명을 하고 부인까지 서명을 했더라고. 누군지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나서서 했을 때, 물론 그런 분들이 청장님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건 내 걱정이에요. 내 걱정에 그랬을 때 청장님이 생각이 흐려지시면 어떻게 할까 상당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염려가 되어서 이리저리 하신 분들이 또 마침 제가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서 해 봤더니 그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사인이 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괜찮을까?
물론 그 어린이집 원장도 억울해서는 안 돼요. 억울함은 당하면 안 되고 또 반면에 진정을 한 사람들이 사실을 왜곡되게 해도 안 된다는 거지. 그렇다라면 명백히 이것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행정조치 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한 가지는 아니고요, 아동학대혐의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이 된 부분이고요, 보조금 허위청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외출국 아동하고 시간연장 아동에 대해서 출석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보육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수 조치를 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시설장 자격정지를 했고요, 또하나 민원인이 제기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저희가 시설점검을 통해서 계약서하고 틀리게 월세가 나간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 그 부분을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몇 번 봤고 집주인하고도 확인을 했고 또 변호사 자문까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규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고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2년에 걸쳐서 월세가 나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두계약이라도 계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하고 확인을 했고 또 집주인이 확인을 해준 서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고요, 해외출국 아동 허위에 대한 보육료 청구 부분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는 환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환수하고 시설장 자격정지, 운영정지 3개월이 나갔는데요, 이 시설은 폐원을 해서 아동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운영정지 부분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자격정지 1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3개월입니다.
○오성자위원   시설장.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이 분이 허위로 받은 금액이 113만원인데 작년부터 법이 세분화되었어요. 금액별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는 3개월, 그 다음 500만원 이상부터 1,000만원까지는 6개월 이런 식의 세부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청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메모까지 해서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오성자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청장님께서 유야무야 하시리라고 생각은 안 했고 그러나 생각이 흐려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사실 탄원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좌우된다기 보다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지 그 시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더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을 욕하는 탄원서가 많이 올라와서 상당히 불쾌한 부분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분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오성자위원   앞으로도 미지수가 남아있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니요, 이미 끝났습니다.
○오성자위원   완전히 종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종결되었고요, 그 시설은 폐원이 되었습니다.
○오성자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어차피 오성자 부의장님이 얘기를 꺼냈으니까 저도 추가로 질문을 하겠는데 저도 그 내용은 잘 몰랐는데 보니까 어린이집에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든가 이런 거, 부당징수 청구를 하고 있다든가 보조금이 줄줄 세니 뭐하니 여러 가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 되었지요. 또 여기 내일어린이집 말고도 민원 제보해서 두 군데 지난번에 조사한 데 있었지요? 여기 포함이 안 된 건가? 그거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 곳이.
○김재관위원   서정순 위원님하고 지난 번에 우리 위원장님 하고 두 분이 실태 조사해서 공익제보에 의해서 나타난 거 일부 와 있던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공익제보에 의한 것은 한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처분을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업무량이라든가 모든 게 시설도 너무 많고 하니까 과에서 관리감독한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알아요. 이런 내일 어린이집과 같은 비리, 총체적 비리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졌는지 참 의아스럽고 행정처분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독기관에서는.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언제부터 113만원이 허위로 청구됐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한 달 정도.
○김재관위원   이게 언제부터 발생된 사건이죠? 조사했으니까 알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허위 청구한 기간을 말씀하는 거죠.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청구한 게 언제냐 이거죠. 그 서류를 주셔야 돼요. 113만원 환수했다고 하니까 허위 청구한 게 언제 청구했는지 일자별로 해서 청구 금액하고 청구 일자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보육료 허위청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외 체류하고 있는 아동이 출소한 것처럼.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게 같은 내용입니다.
○김재관위원   한 사람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연결된 아동은 5명입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시던데 임대차계약서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중계약이 아니고. 이분이 당초 월세 나간 것이 182만원인데 계약서는 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이 원계약자의 모하고 통장으로 나눠서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민원이 발생한 거와 상관없이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쭉 조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처분하는데 상당히 고민거리기는 했는데 일단은 실질적으로 2년에 걸쳐서 계속 월세를 지급된 근거가 있고.
○김재관위원   매월 얼마씩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182만원. 어머니란 분한테는 80만원이 들어갔고.
○김재관위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 봄부터 주인이 자꾸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사업계획 보고할 때, 우리한테 제출할 때 월세는 매월 얼마나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시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래야 우리한테 매월 내기로 했는데 통장에,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70만원 매월 주기로 했는데 120만원 입금을 시켰어요. 그래서 50만원을 중간에 둘이 약속하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아니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을 처분하는데.
○김재관위원   계약서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보조금 청구할 때라든가 이런 때 1년의 단위 사업 계획서를 낼 거 아니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니요. 사업계획서는 예산서를 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180개 예산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집세가 얼마 들어오는지까지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었고요. 사실 조사를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보조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 있는데 이 통장이 개인 용도로 쓰인 건 아닌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월세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월세가 얼마에서 얼마라고 상한선이 없고 시설마다 월세가 높은 시설도 있고 전세도 있고 자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월세로 나가는 것만 분명하다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얼마라고 정한 게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집주인한테 120얼마인가를 지불할 수 있는 부동산이 되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그래서 현장의 시세도 조사를 해봤고 이분이 원래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것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할 때 계약서상에 7,000만원에 70만원 이상으로 계약서를 쓸 수 없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집주인이 계속 나가라고 압박하면서 집세를 계속 올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 상담을 4∼5회 정도 한 근거도 가지고 있고요.
○김재관위원   여기가 지금 민간어린이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계약에 관한 거 하고 입금에 관한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내일 어린이집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했는데 등록을 하고 운행하도록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재관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또 등록도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데 이게 저희 조사 나갈 때 거의 시설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기 있기 때문에, 폐원 신청을 한다고 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문광애 원장님은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동학대까지 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어린이를 맡은 교육을 맡는 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글쎄요. 주위에서는 아이를 잘 본다는 평판이 있지만 저희로서는 아이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서 정확한 서류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조사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런 운영비 비리라든가 이런 비리 문제는 이 정도라면 형사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폐원을 해서.
○김재관위원   행정처분만 해서는 안 될 거 같은데. 고발조치까지 해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고발은 안 한 상태입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실수라든가 조금 경미한 거 같으면 행정조치로 가능하지만 이거는 도저히, 사회적으로도 반사회적 행위를 한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데 이 분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김재관위원   아니, 어렵다고 이런 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동을 맡은 사람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데 이게 반드시 고발해야 된다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면 모르지만 폐원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김재관위원   그래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제보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게 지금 내부고발에 의한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내부자 고발. 어떤 사람이 고발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현직 교사.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같이 근무하던 교사. 보통 보면 내부고발은 기존에 잘 지내던 관계가 깨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모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김재관위원   그러면 내부자 고발이 없었다면 모르고 지나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180개가 되는 시설을 지도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서 하기도 한다는데 내부고발에 의존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김재관위원   그러면 원장이 지금 우리 구정에 참여하지는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안 합니다. 지금 6월 20일부터 자격정지가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김재관위원   그런 거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무슨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지금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 설립해서 승인받아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부모 협동조합은 15명 이상이 조합을 결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부모협동조합은 15인인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5명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고요.
○김재관위원   아니, 어린이집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분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고 해서 해당 직원인가 아니면 교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이름을 빌려서 문광애 원장이 참여하면서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는, 물론 회의라든가 나갈 때는 그분을 내보내겠죠. 이것도 허위로 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잘 몰라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협동어린이집으로 이 분을 원장으로 하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려다가 이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리고 폐원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 분의 부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 때문에 폐원도 미뤘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협동조합에 관여할 수가 없죠. 시설장 자격정지.
○김재관위원   지금이야 그렇지만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고 원인행위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이런 정신을 가진 분이 협동조합에 참여해서 거기까지 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나는 잘못됐다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렇죠. 그 부분은 같은 생각입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이 사태가 터지지 않았으면 결국은 협동조합에 참여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원장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이세요.
○김재관위원   정말 이건 문제예요. 관련 자료를 소상히, 조사한 것이라든가 총체적으로 다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또 질의하겠지만 이건 그렇게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다문화가정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는 뭔가 새로운 사업 구상한 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직은 없는데요.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얘기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특화된 사업을 한번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지금보다는 좀 더 해서 그분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슨 대회라든가.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어울림마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거 같아요. 교육도 좋고 다 해야 되지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체육대회에 보조를 해준다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체육대회는 합니다. 500만원 예산으로 하는데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행사를 지켜보면서 저희 구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시비 플러스 구비까지 해서 하고 올 봄에 중국인학교 있잖아요. 화교학교. 거기가 체육행사를 크게 하더라고요. 거기는 다문화는 아니고 어찌됐든 중국 화교분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크게 해요. 그런 데도 지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연구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인원 수로 봤을 때는 거기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른 데는 소수인데 거기는 엄청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공립하고 서울형은 특별활동비 공개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대로 잘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거의 95% 이상.
○서정순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민간이 못할 이유가 있나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서울시 지침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국공립 서울형에. 그거는 의무사항인데 사실 민간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하면 좋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권장사항입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궁금한 거예요. 민간이 공개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서울형 빼고 민간이요?
○서정순위원   네, 민간 가정,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서울시 생각도 저희가 그때 회의에 가서 봤는데 일단은 국공립하고 서울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민간으로 확대하고. 처음부터 하자고 하면 저항감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권장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개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상한선 정해놓고 그거를 대다수는 맞추고 있다고 보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렇죠. 요새는 학부모님들이 그걸 공개하도록 돼 있죠. 저희가 고시를 하잖아요. 특별활동비 3월에.
○서정순위원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 거고. 시스템에 한번 올리면 더 관리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준비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뜨더라고.
마포나 송파 같은 경우는 민간, 가정까지 하겠다라고. 실제로 어떤지 모르지만 다 언론에 보도가 된 상태예요. 우리 구가 그래도 특별활동비 상한선 굉장히 많이 억제하고 그래도 모범적으로 관리감독 잘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이게 예전부터 여전히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간판 같은 거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홍제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간판 글씨도 작고 눈에 띄지도 않고 해서 제가 몇 차례 얘기했거든요. 센터에도 직접 얘기하고 아마 담당 공무원한테도 얘기했을 텐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겠지만. 저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건소 별관 같은 경우는 플래카드도 크게 걸고 대형 현수막이라도. 이미 개소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죠.
초기에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기대에 못 미치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공간개방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보육정보센터는 저는 아이를 동반한 엄마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위탁을 하다보니까 협조가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이 돌보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마을공동체라든지 야간에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셔요. 마땅히 아이들을 편안하게 돌볼 공간이 없는데 저는 여기 아이 사랑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 교육장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역 네트워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를.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하고 얘기해서.
○서정순위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여성친화마을 리더교육 사업 일정이 다 나왔어요?
여성발전기금으로 선정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김미자 교수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순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일정은 아직 못 받았고요. 9월부터 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거는 조금 빨리 서둘러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서정순위원   제일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됐고 내실있게 잘 이루어지려면 준비가 미리 되고 홍보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성평등상 후보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다섯 분이 들어왔는데요. 한 분이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 분이다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실은 여성분야의 공로자만 찾다보니까 추천 수도 적고 해서 그냥 작년처럼 모범구민도 같이 했던 것처럼 한 분 정도는 포함을 시킬까 내부적으로.
○서정순위원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매년 주는 상이 있잖아요. 자원봉사 분야에서. 그리고 모범구민상은 또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수가 적더라도 저는 이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저는 센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발전기금에도 다문화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있잖아요. 의외로 관심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커뮤니티나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없어요? 그런 커뮤니티나 단체,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운동회 부분이 선정됐고요.
○서정순위원   어디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 운동회하는 부분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됐고요. 이대복지관에서 다문화가족 상담 또 교육 이런 거 해서 1,200만원의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거기도 있고 아마 평생학습 공모사업도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거기에서도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정보를 잘 파악하셔서 네트워크 형성하고 간담회 하면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지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약간 기관별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잘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홍제1동 민간어린이집 매입은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명랑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요. 옛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무상임대 계약 체결이 가능했는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원래 거기가 매월 월세를 받던 곳이에요. 160만원 정도의 월세 수입이 있었는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수요조사도 해봤고 국공립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수요조사해서 찬반투표에서도 70% 정도 찬성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5년 동안 일단 기존에 있던 시설 원장이 위탁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무상 임대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 시설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잘 운영하시는 시설장이세요.
○서정순위원   참 특이한 사례인 거 같아요. 월세 160만원을 포기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렸다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 같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홍보도 많이 돼서 좋은 사례로 확산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명랑 같은 경우는 거기도 그런 비슷한 조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니죠. 그거는 성모같이 완전히 매입을 하는 겁니다. 위탁을 주는 건 아니고 매입해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위탁체를 다시 선정하는 것이죠.
○서정순위원   위치로는 굉장히 잘 결정이 된 거 같아요. 거기에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 문제도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 어린이집 비리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거 같아요. 신문지상에 보면 한두 건이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 한 건 말고도 작년 12월 현재 어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작년에도 저희가 처분을 해서 저희가 소송까지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몇 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세 군데 정도.
○윤유현위원   11년도에는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거를 일일이, 저희가 그 부분은 자료로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정명령까지 하면 100건이 훨씬 넘으니까요.
○윤유현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걸 청렴하고 투명성 있는 그런 어린이집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주무과에서, 집행부에서 감독 관리,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법을 많이 쓰고 있는 거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을 받아봤는데.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2년 전인가 있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초선이라 잘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타구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심각할 정도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주무과에서 다시 한 번 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무과에서 많이 체크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사례를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맥락으로 여성아동 안전프로젝트 추진해서 서울시 싱글여성홈 방범서비스가 신규로 이 사업이 진행된 거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직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4월 1일부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거는 신청자가 서울시에서 3,000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서울시 전체 3,000명이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거는 보안 서비스 업체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혼자 사시는 싱글 여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벨을 누르면 보안업체가 출동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윤유현위원   간단하군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데 사용료를 매월 7,000원씩인가 내야 되고 소득기준이 어느 정도이하여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건 제 생각에는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거는 좋은 사업 같은데, 확대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3,000명이 모이지 않고 지금 시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 사업이 시행되는 걸 보고 신청자가 많으면 그때 구비를 편성하는 쪽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44명이 접수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굉장히 저조하네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 구는 타 구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입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안녕하세요. 김순길입니다.
여성가족과 인력현황 보니까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구청장한테 질문할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너무 적체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8급에 진급대상 인원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9급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글쎄, 승진 부분은 인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김순길위원   승진해야 되실 분들이 많은데 진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그런데 9급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에 직원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적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여성가족과 홀대 받는 과는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홀대 받는 과는 아닌데 고생하는 건 좀 더 많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고생하는 게 많이 알려져서 진급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보면 부모협동조합 하나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부모협동조합 지금 한 군데가 인가가 돼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인가가 났습니다.
○김순길위원   부모협동조합이 아까 12명이 있으면 된다는데 내용을 조금 설명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게 아니라 부모협동조합은 민간, 가정, 국공립처럼 또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인데요.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 승인을 받아서 인가신청하는 거는 민간이나 가정에서 신청하는 거 하고 거의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시설도 똑같이 있어야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렇죠. 1명이 신청하는 거 하고 다르다면 조합을 결성해서 신청하는 거 하고 차이고요.
○김순길위원   혜택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니, 똑같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똑같이.
○김순길위원   지금 부모협동조합은 명칭이 뭐고 어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콩세알어린이집이라고요. 연희동에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콩세알어린이집 연희동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순길위원   연희동 몇 번지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구청 맞은편 쪽에 있는데요.
○김재관위원   감리교 뒤쪽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감리교 뒤쪽으로.
○김순길위원   그러면 대표가 15분이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니죠. 원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놀이터가 철거된 곳이 아홉 군데 정도 되는데요. 2,000만원 들여서 철거하는데 철거된 곳에는 뭐가 들어오나요? 철거는 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설치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구립시설이 많이 협소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놀이터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일단 철거를 하고 대신 어린이집 기준이 완화가 돼서 인근에 대체 놀이터가 있는 데는 그걸 활용하고 그게 없는 데는 옥외활동이라고 해서 월 6회 이상 옥외활동을 하면 놀이터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기준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시하고 지금 현재 있는 데는 녹이 슬거나 아이들이 타다가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철거를 우리 비용으로 해주면 철거된 공간에 텃밭을 만들기 이런 강제규정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 거는 없고.
○김순길위원   그냥 비워놓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원하는 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예산이 남아서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놀이대를 두 군데 정도는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김순길위원   철거된 공간의 활용도가 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99페이지 스카우트 모집해서 선발이 30명 돼 있잖아요. 여성 안심.
제가 보니까 다 여성이죠? 스카우트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니요. 원래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는 여성하고 남성이 혼성으로 내려왔는데 사업이 급히 내려오다 보니까 안전성이 상당히 검토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하고 남성하고 같이 거점을, 지하철역에서 모여 있다가 대상자가 나타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성하고 남성 둘, 또 사실은 또 다른 범죄 노출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여성만으로 3인 1조를 하고요. 또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걸 거점으로 하기보다는 지구대하고 협조해서 같이 경찰분들이 같이 도움을 주고 하면 훨씬 스카우트들도 안전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여성으로 선발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장비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조끼가 있고요. 호신용 호루라기하고 경광등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미약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세분이 같이 다니고, 또 위험한 데는 경찰 분들도 협조를 해주시니까.
○김순길위원   오히려 위험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젊은 여성이더라고요. 스카우트가. 젊은 여성이 스카우트 하니까 장비도 없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도 그 분들이 표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안전성을 고려해보자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것도 잘 관리하셔서 또 대형사고가 나서 서대문구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밤에.
○김순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추가로 이런 사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빠뜨렸는데 탄원서도 보니까 내용이 거기에 거주하지도 않고 아까 부의장님 얘기 하시더만. 보니까 연희동 사람도 몇 사람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어린이집 종사한 적도 없고 아무 관련도 없는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거기에 왜 싸인을 했나 확인을 해봤더니 본인이 싸인한 거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에요, 도대체. 그럼 누가 대리 싸인을 해서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확인해봤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글쎄요, 저희가 탄원서까지 확인할 이유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탄원서를 내는 그런 분들도 구명해달라고 탄원을 내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는데 탄원도 세 군데에서 내 가지고 그런 분을 합법화시켜 달라고 내는 경우는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탄원 냈던 사람들이 이중으로 낸 사람도 있고 본인이 싸인한 일도 없고 그런 탄원서가 어떻게 접수가 되었는지, 탄원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조사를 하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니요. 저희는 지금 어린이 집이 부정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하는 거지, 탄원서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재관위원   탄원서가 접수가 되면 구청에 그런 어린이집 원장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접수된 탄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인터넷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근데 서명한 걸 봤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인터넷상으로만 올라간 거
○김재관위원   탄원서는 제출 안 했나 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제출은 안 하고 인터넷상에서 네트워킹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탄원서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게 총체적으로 부실한 거예요. 그걸 잘 좀 하시고 이게 우리가 처벌이 경미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재작년에도 계속 적발이 되어왔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는 걸 계속 적발 해오고 교육도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하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 구는 굉장히 세게 하는 구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세게 하면 뭐해요,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그 부분이 사실에 의해서 처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처벌이 경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니까.
○오성자위원   경찰에 의뢰한다며.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고발을 해야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어린이집 가정이고 민간이고 구립이고 전부 한번에 집합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라든가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앞으로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거에 끝나지 말고 더 강한 처벌을 해서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고생 많이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 5월 9일자로 인가가 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하기 전에 안산부모육아협동 조합이라고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내일 어린이 집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 분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안산육아협동조합은 경제발전기획단 협동조합에 관한 부분이라 저는 잘 모르겠고요, 내일 어린이집은 인가 과정이니까 협동조합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가가 들어오면서. 콩세알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인가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콩세알로 명칭을 바꿨고,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 고발이 있어가지고 내일 어린이집을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고발된 접수된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4월
○위원장 김영원   2013년 4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4월 10일에서 12일 사이.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내일 어린이집이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전환 아니고 내일어린이집은 일단 폐원이 되어버렸고요,
○위원장 김영원   아니, 지금현재는 폐원이 되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인가를 내주기 전에 협동조합이 5월 9일자로 인가가 나갔는데 인가를 내기 이전에 작년 같은 경우 2012년 그때부터 어린이집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려고 내일 어린이집이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게 경제발전기획단에 마을기업이라는 것에 공무사업에서 1억을 지원받았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1억을 받을 것을 가지고 협동조합으로 어린이 집을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분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던 거 같아요.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협동조합 인가를 내주기전부터 내일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데는 말썽이 있었던 거예요. 내부 고발자가 2013년 4월 12일 정도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부터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무를 했던 내부 고발자가 이 시점에 와서 고발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내일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었는데 협동조합에 대표자가 김인애 지금현재 원장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대표자는 조합이고요, 원장은 김인애 씨고요.
○위원장 김영원   시설장이 김인애 씨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김인애 시설장이 어디서 근무를 했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내일 어린이집에 있던 분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올해 원장 자격증을 따가지고
○위원장 김영원   시설장 자격증을 취득한 거는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협동조합이라는 인가를 해주기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던 그런 강사지 않습니까? 시설장 자격증을 땄다고해서 부모협동조합 시설장으로 인가를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인가신청 들어온 거를 행정처분 되어서 교사로 종사했던 사람이니까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봐도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는 원장 문광애씨라는 분이 시설장으로 들어오는 건 적합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분이 원장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은연중에 얘기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영원   문광애씨가 원장으로 있던 어린이 집의 강사가 시설장으로 온 거 아닙니까? 협동조합에. 그 부분이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협동조합으로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립어린이집을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하고 싶은데 시설들이 협조가,
○위원장 김영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첫 단추를 끼우는 맥락인데 이렇게 지금 말썽이 있고 이런 어린이 집에서 강의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했던 이런 강사가 부모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에 시설장으로 들인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 없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부정이나 이런 부분에 가장 큰 책임자는 원장이기 때문에 그 원장하고 같이 근무했다고 해서 그 교사가 어디 가는 거까지 저희가,
○위원장 김영원   솔직히 말해서 터놓고 말 해봅시다. 지금 부모가 도둑질을 하는 부모에요. 그럼 자식이 뭘 배우겠습니까? 마찬가지 맥락 아닌가요? 어린이집 문광애원장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한 거예요. 허위로 보육료 신청하고 해서 3개월 운영 정지를 맡고 시설장 정지까지 맞은 원장 아닙니까. 그런 분 밑에서 일을 했던 강사를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는 이런 협동조합에 시설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잘못 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깁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시설장은 저희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승인신청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장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현행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있지가 않아서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좀더 바람직한 교사가 와서 시설을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현 시스템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그건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가 없지만
○김재관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되지.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립어린이 집이 앞으로는 협동조합방식으로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권유하는, 시스템으로는 안 되지만 권유해서 다른 분으로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권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개원식이 언제였지요? 5월 25일날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한 달 정도 됐는데 앞으로 향후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영원   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정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 정리를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우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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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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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대학생임대주택 건립하는 건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천연동 거 말씀하십니까? 천연동 87-53호에 있는 거요.
○위원장 김영원   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현재 주차장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민원사항으로서.
○위원장 김영원   그 사항은 지금 구유지 변경. 이번에 올라왔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직 안 했습니다. 7월 초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민원이 접수돼 있는데 보면 지반이 약해서 침하가 우려가 있다, 모텔화가 염려된다.
○위원장 김영원   민원이라고 하면 애초에 들어왔던 박홍준인가요, 이분 외 74명 그 인원 말씀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제는 세 분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 다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장 김영원   아, 그 세 분이라면 7월에. 그거와 관련된 민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현재 진행사항은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연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홍준 외 74명 민원 넣은 이쪽 분들한테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계속 왜 추진을 해야 되느냐 민의에 반하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이 한번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굳이 꼭 올해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전체 다 하면 75명이죠. 이분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미진하지 않느냐. 75명이 서명 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찬성하는 주민들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오늘 업무보고 받는 시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서 답변을 전달해 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일단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나 또 어떠한 위해요소라는 게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하고 나서 민원이 있어서 다시 또 2차 설명회를 가졌고 그리고 나머지를 개별적으로도 설득을 하였고요. 그래서 세 분 정도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구비가 아니고 시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내년에 가면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이게 법에 위반이 되는 요소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걸.
○위원장 김영원   이게 100% 시비 사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시비하고 집수리사업단 해비타트 거기에서 6억. 현재로써는 서울시에서 11억하고 해비타트 6억 해서 17억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이어서 계속 이월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을 검토해 봐도 타당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민원이기 때문에 왜 주민 의사에 반해서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찬성하는 주민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데 물론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그러나 찬성하는 주민을 어디까지 저희가 잡아야 되고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찬성과.
○위원장 김영원   찬성하는 분들은, 이분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1차 설명회, 2차 설명회를 거쳐서 할 때 그때 나왔던 분들이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매력을 가지고 참석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찬반,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찬성이나 반대를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인가, 그게 안 되니까 설명회 때 나오셨던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생각은 전체가 다 반대했지 99.9% 반대했지 찬성한 사람은 없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쪽 주변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난 분들은 거의가 찬성이셨어요.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슈퍼를 한다든지 이발업을 하신다든지. 대학생들이 52명인가요? 그런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만 생필품을 슈퍼에 와서 사간다든지 또는 이발을 한다든지 목욕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이 주로 찬성을 하시고 그 외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뒤 아파트 쪽에 계시는 분들은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환경적으로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분들이 설득력있게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쪽에 민원을 먼저 해결해 주면 자연히 이 사업은 할 수가 있을 같아요.
거기서 고질적인 민원이 새마을금고에서 뜨란채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열주차를 하는 거예요. 뜨란채아파트 주민들은 항상 불안한 것이 혹여나 1,0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응급차량이라든지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민원에도 나와 있지만 우범지역화에 따른 치안 문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사항은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주차장 바로 근처에 인창고등학교 체육, 축구하는 학생들 기숙사가 있나봐요. 학생들이, 주차장이 공터이다 보니까 새벽까지 남녀학생들끼리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고성방가를 하고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거기다가 대학생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 일대를 완전히 우범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먼저 해소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해갈을 해놓고 나면 주민들이 아, 들어서도 괜찮겠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느낀 바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차문제를 2열주차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1차 사업설명 했을 때 주민들이 제기한 게 주차장이 부족한데 왜 거기다가 하느냐 그렇게 되면 주차난이 심화될 것이다 하셨잖아요. 그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 형식상은 16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그러면 20대 이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 해서 5억을 더 편성해서 시에다.
○위원장 김영원   과장님,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는 공영주차장인데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건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게. 지금 현재는 주차장 용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 있지만 거기다 건축물 짓게 되면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밖에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지 않죠. 지금은 개방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원   그거는 과장님하고 저 하고 논의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게 하고 우범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노상 주차장이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창고등학교 축구부 애들이 거기서 공을 뻥뻥 차고 해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도 불편이 있고 거기 사시는 분들도 공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옆에 사시는 분 어르신 같은 경우 지금까지 어려웠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그게 들어가게 되면 그런 놀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보안을 위해서 CCTV도 설치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되면 사감 선생님 계실 것이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기우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민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설득 작업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금 자꾸 들리는 말들이 민의에 반한 그런 일을 자꾸 서대문구에서는 부추기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애매한 것이 지금 우리 천연동 같은 경우에는 구세군후생원 같은 경우에 엄청 많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우리 서대문구가 50억원의 그때 마포구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서대문구로 오면서 그것도 다시 그 자리, 천연동 그 자리로 왔기 때문에 이 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는 겁니다. 원주민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천연동에 살면서 살기 좋은 안산자락에 살기 좋은 동네였는데 자꾸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동네를 위해서 발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말들이 팽배합니다.
물론 하는 사업은 다 좋은데 이렇게 민의에 어긋나는 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줄다리기를 했으면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꼭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더 장기적으로 내년도 좋고 후년도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피시설을 거기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함으로써 대학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회합장이라든지 쉼터라든지 또 대학생 멘토링사업 이런 사업을 거기다 같이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달라지겠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의견 수렴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생임대주택이 그 주변에 보면 원룸이라든지 하숙을 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유지돼 오던 상권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물론 많지는 않지만 관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자꾸 하다보면 원룸 사업이나 하숙하는 이런 분들 생계가, 지금도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더 사업을 못하게 관청에서 부채질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민원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순길입니다.
120페이지 여성리더역량교육 보면 지역 여성리더 40분이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교육비가 상당히 고가예요. 1인당 50만원이니까. 과연 여성리더 40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거든요.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릴까요.
○김순길위원   네,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교육기관이 서대문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 예산을 받아서 교육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공모사업에 의한 경우도 있고 저희하고 협약,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교육 시작하죠. 그 교육기관이 에듀머니죠. 작년에도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작년에는 성인 대상으로 했고요.
○김순길위원   작년에는 성인대상 재테크 자산관리.
재테크 자산관리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구 예산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구민은 무료고. 그러면 그 선정을 할 때 MOU가 체결돼 있으면 프로그램 만들어서 제출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MOU를 체결하기 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합니다. 컨텐츠가 과연 좋은지 또 얼마나 주민 호응이 있을 건지 또 앞으로 수료생들을 활용할 수 방안 같은 거를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괜찮다고 인정되면 MOU를 체결하고 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어린이 경제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수한 데가 많아요. 한국능률협회라든지 어린이경제신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에듀머니가 교육을 하기에 혹시 에듀머니 쪽에 있는 대표하시는 분이 기존에 박원순 시장 선거대책본부에도 계셨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에도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해서 그 기관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고.
○김순길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도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를 검색해 보고서 그런 것들도 같이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쪽에 커리큘럼 자체가 좋다고 생각해서 MOU 체결해서 하는 거죠.
○김순길위원   그러면 MOU를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군데만 체결하지 마시고 다른 한국능률협회라든지 그런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도 같이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엄밀히 검토해서, 어차피 구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듀머니라는 회사는 성인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에는 굉장히 명성이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경제교육 시키는데는 조금 미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면 참 좋겠다, 한 군데서 전년도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이 계속 교육이 되면 그것은 어찌보면 구예산을 밀어주기 하는 거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MOU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누구의 소개를 받았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 제안이 들어오죠. 이러이러한 걸 하면 어떻겠느냐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하는 거죠.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4페이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센터요? 센터는 설치했죠.
○서정순위원   아니, 사업방향에.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행복학습지원센터 설치 이렇게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24페이지 중간에.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게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가는데 행복학습지원센터, 이거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국가사무로서. 거기에 관련돼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국가에서 국·시비를 지원해 줘요? 이 센터를 설립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니, 이런 데 계속 설치를 해 가는데 이미 저희 평생학습센터가 있잖아요. 있는데 사업방향이라는 거죠. 거기에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서정순위원   이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검색도 해봤는데 이런 게 여기 저기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우리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지원센터랑은 다른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평생학습지원센터하고.
○서정순위원   그거는 공간 개념이지 이게 어떤 독립된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평생학습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가도 확충되고 인력도 확충돼서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실 평생 학습 네트워크도 우리 구가 잘 하고 있다고는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래서 학습지원센터라고 하니까 이거는 오히려 범위가 더 축소된 느낌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거는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면 1억 9,000이 국비로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사업방향이 이게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런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업방향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거는 다 동의가 되고 이런데 이런 이름이, 사실은 잘 지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잘 와 닿지가 않아서.
전국적으로 이거를 설치하라는 게 국가의 방침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공통사업이에요.
○서정순위원   이거는 아니지 않나. 지역 실정에 맞게. 아예 평생학습지원센터로 통일이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명칭을 붙여서 이걸 통일적으로 해라 그거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일단 저희가 도시 지정이 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 그런 걸 면밀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그리고 북스타트 예산 모자라지 않았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진아기념도서관이 휴관 중이라서 신청이, 원래 1,000명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현재는 200명 좀 넘게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재개관 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청한 분들은 지금까지는 다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 이렇게 접수 끝났다, 이런 식으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마 이진아 기념도서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서정순위원   아니요, 휴관하기 전에.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발대식 했었잖아요, 아마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발대식에 맞춰가지고 1차 마감을 한 건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거는 저희가 발대식에 초청하는 분들을 접수 받을 때에 몇 명 이렇게 했거든요. 130명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때 이 인원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한 거지, 앞으로 그걸 계속 하는데 마감이 되었다 그건 아니거든요.
○서정순위원   오해가 있었던 거죠. 여기저기서 말이 나왔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충분히 설명해드렸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고 좋은 사업으로 기대를 하고 신청했는데 마감됐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저는 우리 지역사회 평생학습, 다양한 형태의 교육 강사들이 있을텐데 그런 강사들의 네트워크 혹은 협동조합, 사실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멀리 강의를 다니실 수도 있고 또 먼 데서 우리 구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로 멀리 가는 거보다는 우리 지역 내에서 강사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그분들에게도 좋고 지역주민들에도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타 역할이 굉장히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 일이 무궁무진하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1억 9,000을 받고 하면 인력도 더 보강을 하게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조건에 평생교육사를 3명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 지정이 되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시설 인프라 상에서는 그런 게 여건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서정순위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독립된 센타를 만들고 거기에 센타장을 두고 책임있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전문가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적네트워크 이런 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인문학이라고 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강사도 개발하고 있고 또 수요처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발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이미 그렇게 네트워크를 모범적으로 잘 구축한 사례들도 있는 거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못 따라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조건에서 그런 것들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제가 누누이 강조한 문해교육 여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팀장님한테도 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좀더 많은 예산도 배정을 하시고 특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네트워크와 간담회 이런 것들을 올해 꼭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장애인들도 교육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장애인복지팀이 있기는 하지만 평생학습으로 접근을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학습의 기회도 다각도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내고장탐방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기 보니까 국회에는 들어갔는데 시의회가 빠졌더라고요. 제가 여쭤봤더니 시의회가 우리처럼 개방된 형태가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요. 모르고 계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제가 그 시의원님한테도 그 사실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회는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의회도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리면 어떨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의원님들하고 알아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우리 사업도 잘 안내를 해 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하고 뒷 편에 또 나오거든요. 친환경 비슷한 이름 있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게 친환경급식 지원사업 안에 보면 친환경급식지원센타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급식지원센타는 좀더 활성화시켜서
○김재관위원   위원회가 달라요? 지원센타위원회하고 지원심의위원회하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센타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심의는 친환경급식 무상급식과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곳이죠.
○김재관위원   그 다음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그것도 또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거는 학교 지원사업에 필요한 것이고요,
○김재관위원   또 아까 얘기한 지역여성리더 40명, 그거, 평생교육협의회는 또 따로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재관위원   또 뭐 있어요?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성격의 그 다음에 지역문화활동가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문화활동가는 저희가 사업에 참여하는 거지,
○김재관위원   그 있잖아요, 설명하고 해설사,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요.
○김재관위원   탐방을 오면 학생들한테 인솔하고 설명도 하고 하는 게 지역문화 활동가 아니에요? 그분들 명단, 아까 얘기한 각 위원회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지역문화 활동가 여성자치리더, 이런 기타등등 다 모르니까 그거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중복적으로 여기 저기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고루고루 해야 되는데 모든 위원회 여기 저기 참여하다 보면 그 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그거 좀 자료 제출해주시고 그런 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중복돼 있는 분들은 없는데요.
○김재관위원   그럼 다행이죠 뭐.
비슷비슷하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 118쪽에 저소득 가정 청소년 맨토링사업 계속해 오고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연세대에서도 6억 5,000만원 투입한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연세대에서 맨토 100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매년 500만원씩 주고 있고요,
○김재관위원   그럼 그 100명은 86명하고 다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원래 100명씩 했어요. 했는데 금년도에 연세대에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원래 6억 5,000만원씩 금년사업비에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전체를 다 쓰지 않고 86명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지요.
○김재관위원   6억 5,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장학금으로 주는 거지요.
○김재관위원   500만원씩 1인당?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그러니까 100명의 맨토에 대해서 장학금 500만원하고 또 맨토 위에 슈퍼바이저라고 있습니다. 슈퍼바이저를 또 선발해서 500만원 그러니까 20명 정도가 되겠지요.
그러면 6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비로서 5,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죠.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티치포코리아는 교육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여기에는 서울 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이대, 카이스트 이런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성리더역량강화 일환으로 40명 리더 하시는데 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 교육대상자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물어본 것 같은데 교육대상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것도 공모로 하는데요, 보면 금년도에 신청 받은 결과 40명 중에서 학습동아리 구성원, 커뮤니티, 또 구정평가단 모니터단, 환경실천단,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공모를 통해서 했고 40명 모두를 다 시킨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우리 구민들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그 중에는 다른 구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또 너무 연세가 많으시면 곤란해서 그런 분, 또 중복으로 신청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런 분들도 제외하고 그랬습니다.
○김재관위원   한 70명 정도 왔나보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재관위원   그리고 아까 서정순 위원님 질문하신 문해교육 그게 평생학습 차원에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해교육 시키는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대신야학이라든지 각종 복지관 같은 데서
○김재관위원   우리 구청 주관해서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 교육 하는 거죠.
○김재관위원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내용. 저쪽에서도 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안 하든가? 이것을 우리 연희동 같은 경우는 연희 노인 여가복지 시설 같은 데 있거든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문해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시지요? 어디냐면 연희1동 홍제천 쪽에 있어요.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 500번지 보면 그런데서도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게 필요 없는 데서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어차피 공간은 있으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거기에서 성인 문해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으면 신청을 하지요.
○김재관위원   몰라서 못하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아니에요, 저희가 다 안내를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시설까지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시설에 다 안내를 해주죠. 해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거죠.
○김재관위원   그 사람이 잘 모르는 모양이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래서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성인 문해교육을 담당하는 부처에다 해서 선정이 되는 거지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생각해두시고, 다음에 명지전문대학에 평생학습 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목이 몇 개나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과목은 수 십 개지요. 우리 구만의 특화된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한 두개 편성을 하거든요 해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구 주민들에게는 생활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30%에서 무료까지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과목을 연단위로 해서 바꿀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게 명지전문대학에서 콘텐츠 짜 가지고 교육부인가 거기서 승인이 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구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우리 하고는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권장을 해야 되고 한 과목만 편중하면 안 되고, 가끔 연단위로 해서 과목을 변경할 것은 변경을 하고 평가를 해서 수강생이 적다든가 인기가 없으면 그것은 줄이고 새로운 것으로 해 가지고 시대에 맞게 과목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때문에 학교에 방범CCTV설치 이것은 안 보이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것은 이미 재작년까지 설치가 끝났고요, 지금현재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새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학교에 보통 몇 개 정도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보통 내부에 최소 4개 정도 많은 데는 8개 정도 있어요.
○김재관위원   학교에서 그런 요청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요청하는 경우에 내부적인 거는 확충하게 되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해 줄 수가 있고 밖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김재관위원   다음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내고장 탐방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 문자가 계속 와요. 어느 학교가 오늘 탐방한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시간 있으면 오시라고 문자가 많이 와요. 전에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금년에 아주 바짝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탐방코스가 3코스가 되어있고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지만 이게 해 가지고 나쁠거야 없겠지요. 그런데 설문을 통해서 그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해본 적은 있어요? 좋았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 달라든가,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학생대상이거든요.
○김재관위원   학부모도 따라다니잖아,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학부모는 안 옵니다. 담당 교사하고 지역문화활동가 이 분들이 하는 건데 학생들에게 설문도 합니다. 하는데 교과 과정으로 되어 있고 또 관공서라든지 법원, 국회, 다른 데 가 보면 애들이 좋아합니다.
○김재관위원   운행 회수가 작년에는 얼마나 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작년에 88회 나와있고요, 금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총 153회까지 늘렸습니다. 거의 배 이상 늘렸습니다.
○김재관위원   아까 요구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도 되고 하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6쪽에 특성화프로그램하고 우수학습동아리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우수학습동아리는 보통 한 50만원대 지원이 되고 특성화프로그램에서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많으면 1,000만원까지 나가네요. 명지전문대는 1,000만원인데 여기에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수강생이 몇 명이고 이런 걸 서면으로 요청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우선 대략 명지전문대 1,000만원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프로그램이?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명지전문대학에서 사업명은 패션악세서리 제작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수공예라든지 악세서리 업종의 봉사는 시장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 경우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총 20명이 하고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거는 사업내용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신청액의 적정수준이 이 정도 되겠다, 비교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윤유현위원   그러면 강사가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당연하죠. 명지전문대학에 있으니까.
○윤유현위원   강사가 한 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이런 경우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같이
○윤유현위원   수강생은 20명인데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20명을 대상 인원으로 하는데 거의 예술 분야 이런 종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굉장히 많네요, 금액은. 하여튼 종류별로 특성화 프로그램 이 내용좀 보내주시고 카톡을 이용한 선정심사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를 했던 건데요, 심사위원들이 현장에서 특성화프로그램이라든지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신청한 내용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문의 사항이라든지 궁금한 거 이런 게 있으면 카톡으로 단체나 동아리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읽고나서 답장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이 참고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정하고 하는 것이죠.
○윤유현위원   독특하고 발상이 좋네요. 그리고 123쪽에 원어민 화상영어를 작년부터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작년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굉장히 많이 수강 인원도 늘어난 것 같고 지금 비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인당 주민들이 일인당 주2회 45분 이 방법이 있고 주 40분 방법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 차이 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1:4로 할 경우에 2만 5,000원이고요, 1:2로 하는 경우 4만 3,000원, 그리고 1:1로 하면 8만 5,000원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우리 주무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평생학습 인터넷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보면서 운영회사하고 주기적으로 회합을 갖지요. 현재 어떻게 수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고, 또 저희는 매월 화상영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분하고 787명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새하ENS라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지요.
○윤유현위원   위탁을 줬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윤유현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저렴한 가격에.
○윤유현위원   그 업체가 뭐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새하ENS
○윤유현위원   새하ENS에서 이분들을 787명을 다 관리하고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원어민은 필리핀에 있고,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주무과하고 그 다음 수강생하고 그 다음 주민들하고 그 다음 위탁업체하고 삼각관계가 잘 돌아가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민원사항이 뜹니다. 수강 후기라든지 이런 게 뜹니다. 뜨면 저희들도 그걸 모니터링 해서 회사하고 협의를 갖고 해서 불만 있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기회 되면 관리하시는 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문화체육과 구정업무보고 전에 함께 근무하는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14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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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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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발의 기획사 선정이 주식회사 메가원으로 선정됐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김재관위원   작년에는 이 회사는 처음인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 회사도 작년에 일부는 맡아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방송사하고 했었는데 공개방송으로 진행하다보니까, 그때 비도 왔었고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획사 선정하는데 어떤 전제조건을 단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그쪽이 와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걸 보고 그쪽이 가장 낫다고 해서 선정해 주신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잘 하기 바라고요. 풋프린팅은 이걸 꼭 넣어야만 되는지 난 그걸 모르겠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풋프린팅을 1회 때부터 쭉 해왔는데 사실은 민주인사 쪽보다는 독립인사 쪽이 생존해 계신 분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이분들이 언제까지 생존해 보신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발자취를 남겨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의미가 강하고 그쪽으로 많이 하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풋프린팅을 하려면 독립운동가들은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넣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래서 독립유공자협회나 광복회 쪽에 보면 생존해 계신 분도 연세가 고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풋프린팅 숫자를 너무 많은 숫자를 하다 보면 비용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5,000만원 올해 삭감됐는데 숫자만 많이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 측면도 문제가 있고요.
○김재관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대신에 다른 걸로 대치하면 되잖아요. 꼭 그걸 넣을 필요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포인트인데 독립운동가들이 안 계시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래도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김재관위원   생존해 있으면 뭐해. 그분들이 와서 거동도 불편한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래도 와서 하시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와서 하셨고.
○김재관위원   집에 찾아가서 찍는 건 모르지만 거기 와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 행사 참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참여하기가 어렵잖아.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 어려우신 분도 물론 있죠.
○김재관위원   그런 거를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있죠. 그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아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 내일까지 자세하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자세하게 자료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 드릴 거고요.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응원단 300명이 갔었고요. 올해는 응원단이 대폭 줄었습니다. 120명으로. 응원단을 많이 줄였고.
○김재관위원   응원단을 줄일 필요가 뭐 있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실제 시민체육대회의 가장 문제점은 오시는 분들 동원하는 게, 물론 생활체육회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지만 대개 어르신들이라는 얘기죠. 노인분들이 오셔서, 주로 오시는 목적이 단체복을, 유니폼을 하나씩 드립니다. 모자라든지 츄리닝 웃옷이라든지 그날 점심, 간식 이런 건데 거의 다 식사를 하고 나시면 갑니다. 경기가 진행 중이든 아니든 그냥 다 가버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서울시하고 서울시생활체육회하고 이게 너무 전시적으로 하는 응원단을 너무 많이 키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기 운동하는 분들하고 최소의 규모만 해서 응원을 하자 이렇게 계획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또 우리 구생활체육회에서 저희한테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계획서에 1,5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게끔 계획이 들어왔는데 실제 거기서 60몇 만원인가.
○위원장 김영원   예산 2,500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2,500 중에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1,500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획서가 들어왔고 생활체육회에서 만약에 그 돈이 모자랐다고 하면 계획서상으로 1,500만원 가지고 못했다 하면 저희가 더 지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1,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 1,000만원 절감한 것은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 타종목 전체 운동 종목에 지원을 더 해 주기 위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생활체육회 관계자 회장들, 임원들 다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더 문제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서울시민체육대회 예산에 쓰라고 편성된 예산을 무슨 다른 종목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거를 전략차원에서 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건 전략차원에서 한 건 아니죠.
○김재관위원   그런데 지원을 왜 그쪽으로 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처음부터 생활체육회에서.
○위원장 김영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개입해서, 1,000만원 지원하고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구청장기 체육대회 하는데 추가 지원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게 무슨 대회뿐만 아니고.
○위원장 김영원   그 부분을 자꾸 얼버무리니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지금 김재관 위원님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생활체육회에서 1,5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됐으면 저희들이 그걸 타 종목에 돌릴 수도 없고 또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규모에 다 할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엠프도 있고 치어리더 있고 응원도구가 다 준비돼 있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 나중에 제출해 주고 일단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목적에 쓰라고 편성된 예산인데 그거를 타 종목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위원님 죄송한데요. 타 종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절감한 것이 아닙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1,000만원이 남았으니까 전체 생활체육회 회장들하고 임원들 모아놓고 간담회를 해서 이 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간담회 결과 종목별로 지원을 더 해달라 그래서 결정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1,000만원을 지원해서 거기다 주겠다고 한 게 아니죠.
○김재관위원   생활체육회에서 그 돈 가지고 충분하다고 얘기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충분하다고 계획서 들어왔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계획서를 나한테 제출해 달라고. 내일까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 계획서까지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생활체육과에서 그 정도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했을 경우에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돈이 남았습니다. 외려.
○김재관위원   그런데 다른 구는 어떻게 했어요? 응원단도 축소해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응원단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노원구하고 성북구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두 개 구청은 응원단에 사람이 아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재관위원   몇 개 구만 그랬다는 거 같은데. 처음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25개 자치구 과장도 회의를 했을 것이고 실무자 계장도 회의를 했을 거고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 구청장이 맨 먼저 생활체육회 예산 이거 소모성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해서 3개 구청장이 선두로 시작해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걸로.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작년에 시민체육대회를 했는데 작년에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노인 분들이 거의 비를 맞다시피하고 물론 우비는 입었죠. 우비는 준비해서 입었는데. 청장님도 우비 안 쓰고 비 맞고 행사 끝날 때까지 계셨습니다. 오후에도 점심 식사하고 나서도 종목이 많이 남아 있는데 관중석은 응원석은 다 비었다는 거죠. 우리구만 아니고 전체 구가 다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김재관위원   비가 오니까 갈 수밖에 없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니, 비가 안 와도 식사가 끝나고나면 응원석은 다 빕니다.
○김재관위원   그렇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김재관위원   필요없는 행사라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좀 낭비성이 심하다, 규모를 줄이든지 그렇게 건의를 한 거죠. 작년에 건의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하고 3개 구가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그러던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 구도 의견을 내라고 해서.
○김재관위원   그래서 생활체육을,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그래요. 한 마디로. 생활체육을 자꾸 축소시키고 어떤 사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생활체육에 대한 거를 아주 반감을 갖고 구청장이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생활체육 쪽으로 확대를 하려면 더 확대하고 지원을 하려면 더 하려고 하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기존에 생활체육은 쭉 종목별로 열심히 잘 해 왔는데 새로 신설된 프로램이 뭐죠? 종전에 없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기존에.
   (「밸리댄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밸리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구민들을 굉장히,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3개 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안 하세요. 이번에도 많이 설득을 했는데 왜 참여를 안 하느냐,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밸리댄스라는 게 몸의 노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설에서 하는 젊은 사람들하고는 같이 경쟁해서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성자위원   보기는 좋던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부의장님 오셔서 보셨잖아요. 보기는 좋죠.
○김재관위원   좌우지간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는 내용을 소상하게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네요. 다목적체육관 한다는 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다목적체육관 자료를 못 넣은 게요. 상반기에 이뤄진 게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없는데 지난 번에 그거에 대해서 신문보도도 있었는데 멀쩡한 체육관 헐고 혈세 낭비다 해서 조선일보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내용은 물론 다 아는 거지만 시민감사 옴브즈만에서 조사가 다 끝났죠. 결과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원래 6말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관계부서가 검토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6월 말까지인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감사기간이 6월 말까지입니다.
○김재관위원   지금도 기간이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기간 중입니다.
○김재관위원   7월에나 나오겠구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하여튼 마무리되면. 7월에는 내려올 걸로 보이는데요.
○김재관위원   물론 감사 결과에 따라서 물론 구청에서도 대처하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선거도 1년도 안 남았는데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모든 걸 다 안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변화를 주는 것도 좋지만 기간으로 봤을 때 지금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고 또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반발도 엄청나기 때문에, 소수지만 엄청난 거예요, 그 반발은. 자기네들이 직접, 밥만 먹으면 와서 놀이터로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없어지면 그 사람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제가 이 말씀 하면 길어질까봐 그런데요.
○김재관위원   그건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일단 감사결과 나오는 거 보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변경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방금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여러 가지 토론 끝에 그게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해 봅니다.
소가 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다목적관은 누구 한 개인의 또 어떤 단체의 속한 다목적구장이 아니거든요. 문자 그대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설이에요. 이건 더욱더 권장을 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더욱더 알려서, 홍보해서 더 많은 우리 구민들이 생활체육 각 종목별 해당되는 회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생활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욱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년 선거 때문에 의식하고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원래 당초 계획이 이게 하루 이틀 계획된 사항 가지고 가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오세훈 시장 계실 때부터 계획이 된 것입니다. 시에서 먼저 1구에 2개의 체육관 건립 계획에 의해서 쭉 장기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정치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거 같고요. 우리 청장님 들어오셔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윤유현위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공간을 해 주기로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윤유현위원   저는 정치적인 뜻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께서 정치적인 색깔을 말씀하시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너그럽게.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생체협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생체협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생체협에 이사로 다년간 오랫동안 활동을 해 본 사람이에요. 생체협에 사실상 서울시 지원이 2,500인데. 과장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건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잘했어요. 1,000만원 예산 절감했잖아요. 그래서 23개 종목별로 다 골고루 나눠갔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앞으로는 저는 조금 더 추가해서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1,500 정도는 우리 생체협에다 종목별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탄력적으로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그렇죠. 그건 이해하는데요. 아까 노원구 얘기했잖아요. 한 명도 안 왔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서대문구는 가서 입장상인가도 타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인원 동원은 많이 했어요. 저도 참석도 해 봤습니다만 저는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에 있어서 서울시 체육대회 있으면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금액을 생체협으로 돌려줬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번에도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생활체육 회장단하고 임원들 다 있는데서 결론을 그러면 남은 금액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런데 모든 임원들이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대회지원금이 좀 적다, 그래서.
○윤유현위원   생체협에서 각 회장들 모여서 하잖아요. 생활체육협의회 미팅을 하잖아요. 거기서 결론된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거를 구청에서 주관해서 다 그날 모였습니다.
○윤유현위원   거기서 나온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각 종목별로 다 나눠서 지원이 됐겠죠. 저는 그걸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46쪽에 지난 5월에 불광천에서 제2회 해담는 다리 이팝축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마 우리 축제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축제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온, 아마 인원이 제가 알기로 칠팔백명 많게는 천명까지도 계산을 해봤는데요. 거기 해담는 다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약 사오백명 됩니다. 주위에 해담는 다리 위 이렇게 해서 보면 8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축제가 무난히 잘 끝났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개화 시기에 맞춰서 했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후로 일주일인가 있다가 경상북도 상주시하고 김천시 워크숍을 갔다왔어요. 당시에 보니까 개화를 했는데 이팝나무에서 거기도 이팝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환상적이대요. 벚꽃나무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진에 담아 왔는데 그것을 타이밍을 맞춰서 하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사실 벚꽃축제나 이팝축제나 꽃이 펴서 하는 것은, 사실 저희도 벚꽃 축제할 때 벚꽃이 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예년보다 계획을 늦춰서 계획을 잡았는데도 올해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였고 여의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벚꽃 개화시기가 매년 조금씩 늦춰지는 감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는 1주일 늦춰서 잡았는데도 그때 완전히 만개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벚꽃음악회를 시작해서 이틀 삼일 하고 나니까 꽃이 제대로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맞추는 거 자체가, 왜 그걸 못 맞추느냐 위원님 말씀하실 수 있는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저한테 얘기하면 잘 맞추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러면 내년에 이팝축제할 때는 위원님이 좀 맞춰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그것이 피었을 때, 개화가 다 됐을 때 했으면 금상첨화겠다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때 너무 좋았었고요. 하반기에 또 축제 계획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하반기에는 북가좌동 쪽에는 축제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하반기에는 해담는 다리 쪽에 10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9월에 독립민주페스티발에 지금은 전념을 해야 되고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만큼 못하는 게 예산이 10%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 뭐 하는데 작년에는 불광천에서도 두 번 계속 했고요. 홍제천에서도 주말에 두 번 계속 했는데 상당히 예산상 제약이 많습니다.
공연을 하려면 항상 음향도 있어야 되고 가수들도 불러와야 되고 하면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유현위원   일단 무슨 행사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재능기부도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돈을 적게 들여서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고민하셔서 해담는 다리에서 지속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일정 하고 그 다음에 지난 5월 이팝축제에 들어갔던 소요경비 그거 하고 저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은 제가 작년 12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대문구 구민체육대회를 부활하자라고 작년 12월 정례회 때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답변은 적극 검토해서 의원들이 원한다면 시행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그 이후로 과장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는 계획을 못했고요. 작년에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는 자체가, 제일 우선적인 게 예산적인 문제가 따르는 거 같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거는 행사를 치룰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거를 대치해서 전 동이 참여하는 족구대회를 했습니다.
명지대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전 동 다 참여해가지고 족구대회로 대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이번에 5월초, 구청장기 족구대회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열악하게 구청장기 족구대회를 열었거든요.
특히나 장소가 어디냐면 저희 북가좌초등학교 거기서 구청장기 대회를 열고 그때부터 크게좀 했다고 할까요? 그 전에는 항상 북가좌초교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10만원씩 지불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변하기 시작하더니 금년에는 명지대학교 큰 운동장에서 미니서대문구 구체육대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잘 되어있었어요. 각 부서마다 동별로 부스가 다 설치되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청장님이 와계시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보시라고 얼마나 주민들이 화합하고 옆 동네에서 북가좌1동, 북가좌2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이웃끼리 오가면서 식사도 나누면서 막걸리도 한 잔씩 하면서 서로 화합의 한 마당의 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필요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정치적인 거 떠나서요. 그래서 내년에 또 해 보면 어떻겠냐 하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덧붙여서 100미터라든지 400계주라든지 각 동별로 줄다리라든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서 은평구는 팔씨름대회도 있어요. 종목에. 그런 것도 추가해가지고 크게 아니더라도 돈이 적게 들게 충분히 그 정도의 예산이라면 각 동에 100여만원만 지원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인가요? 같이 선수들이 족구연합회에서 주최를 했지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병행을 해서 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저희들이 파트너를 삼았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안 오신 의원분도 계시겠지만 또 의원님들 많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막걸리도 한잔씩 하고 그런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요, 타 구는 체육대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웃인 은평구는 해 년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자꾸 예산 얘기 하시는데요, 올해같이 거기다 꼭 족구대회 하지 말고 구청장 족구대회가 아니고 화합의 서대문구체육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해서 금액 조금만 지원하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질의도 할 수 있고 답변도 들을 수 있고 내 생각을 또 그쪽에다 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만 피력하면 되는 거지, 우리 윤유현 의원님이 아까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반박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왜 저렇게 하시나.. 윤유현 위원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 분은 저 분의 생각이 정치적인 뭐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러는데는 좀 듣기가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윤유현 위원님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남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늘 평일에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가장 행사를 많이 치르시면서 고생하시는 게 문체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제 밸리댄스를 보면서 진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좋을지 모르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도 다 보셨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홍제 배드민턴장 노후 우레탄 교체 3,500만원 들여서 아주 잘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그걸 해 놓으라고 했는데 그거 해놓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했습니다.
○오성자위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걸 처음에 해 놓고 나니까 비장애인들이 그걸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항의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걸 왜 그리라고 했느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요. 5급 장애인들은 움직이면서도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가슴이 서르르한게 너무 구청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데도 장애인 표시를 해 놨다는 게 자기는 장애인이라도 다리를 약간 절면서도 그렇게 장애인 표시를 안 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감동을 받고 서대문구청에다 감사드리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너무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명이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나 바쁜 시간들을 보내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산소 운동할 수 있도록 지금 2,000만원 예산 잡혀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오성자위원   이것을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속히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7월까지는 완료가 될 겁니다.
○오성자위원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홍제3동 청소년 농구장 있잖아요, 여기에 농구장 회장님이 엄청 고생을 하세요. 아침 7시면 나와서 아이들이 얼마나 어지러놓고 가는지 몰라,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때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먹고 버리고 이러고 가거든요. 저는 새벽에 5시 30분정도 되면 운동을 나가니까 문만 열렸으면 청소를 해 줄 수가 있어요. 음료수병 이런 거니까. 청소를 배드민턴 어르신들이 해 줄 수도 있는데 잠가놓아요. 잠가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할 수가 없고, 부탁하시는게 그 회장님도 노인이신데 청소하기가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사람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청소인력을 계속 투입해 가지고 하기는 사실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청소행정과라든지 그쪽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청소과 하고 협의를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렇게 하기가 힘드시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실질적으로 동주민 주민센타에서도 청소인력이 다 빠졌고 뒷골목 청소하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와준다면 동장이라든지 이쪽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런데 그게 허락이 된다면 아무나 출입을 할까봐 키를 안 주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관리 자체를 농구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성자위원   키를 하나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청소해드릴 수 있어요.
작거든 공간이.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쪽에는 키를 안 주시려고 하죠.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성자위원   청소해주고 나오면 되는 건데. 자원봉사도 되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한 번 연구검토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홍제3동장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네.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말도 못하게 지저분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주말에 주로 지저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오성자위원   네. 한번 연구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우레탄 해주신 건 감사하고, 부실이 있나 점검 해보시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 할 수 있는 것은 7월 내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8페이지에 역사관 기념품 디자인 발굴 제작 지금 진행되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직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형무소역사관에만 맡길 사항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하나 붙어서 같이 뭔가 시작을 해 가지고 준비하다가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담당직원이.
○서정순위원   어떻게 외주를 주든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런데 금액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외주 주는 것도 좀 그렇고 연구 중입니다. 뭔가 급한데 현실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저도 걱정입니다.
○서정순위원   150페이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의원들이 제안한 사업도 잘 해 주시고, 여학생참여 프로그램도 또 개발해 가지고 하시는데 굉장히 감사한데 성별 분리통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성별 통계 같은 거 내려고 해도 시간적인 게 필요한데 제가 자꾸 핑계만 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은 접수 받고 운영하는 데 쫒아다니고 하는 데만 직원들이 거의 파김치 상태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공공근로를 받아서라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요.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야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유아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여아들도 다 똑같이 참여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참여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여학생들이 참여를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들 둘 가진 부모지만 사실 여학생들의 건강이 다이어트나 음식 이런 것도 소홀해지고 체육을 소홀히 하면서 건강상태가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학생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적어도 균형을 맞추는 이런 마인드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151페이지 같은 경우도 스포츠바우처가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예산은 다 쓰고 있나요? 바우처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다 쓰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열심히 하신 덕분인 것 같고,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체육교실도 대부분 경로당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운동할만한 공간이 되어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협소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기 때문에 저는 좀더 확대를 해서 꼭 경로당에 국한하지 말고 예를 들면 보건소 별관 치매지원센타 홍제1동에는 굉장히 노인 인구가 많고 접근성도 괜찮잖아요. 강당도 있고, 그런 우리 공공기관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검토 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금 검토중에요?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생활체육.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여성장애인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별표해서 해놨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종목 보시면 체육종목 쪽은 아니고요, 민요교실하고 한지공예라고 맨 뒤에 종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신설된 프로그램입니다. 작년까지 없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서정순위원   여성장애인들이 참여할만한 체육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잘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복지생활체육 확대는 계속 많이 우리 구가 복지를 가장 중시하는 구이기도 해서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고 아주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토요스포츠데이는 지금 운영이 3월에서 5월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닙니다.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3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네. 하여간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산 확보 잘 하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앞에 의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짧게 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불참해서 관광이 취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했던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지금 여태까지 추진했던 실적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렇게 추진하고 나면 평가라든지 모니터링 이런 걸 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평가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결과를 평가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홍제천생명의축제가 5,500만원 소요되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이건 시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하신 게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홍제천 생명의 축제는 구청에서 주체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예산만 지원할 뿐이고 홍제천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들, 지역 유지들하고 홍제천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예산도 집행을 하고 행사도 기획을 하고 그 기획안을 갖고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만 지원할 뿐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도 안 하시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는 평가가 될텐데 저희 자체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작년보다 시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시비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김순길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백련사음악회 4,000만원 소용예산 잡아놓으셨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백련사가 상당히 전에 보다 유명해진 게 산사음악회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작년에 백련사 산사음악회가 여태까지는 불교방송국이라든지 아니면 교통방송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매치를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가수들도 상당히 수준이 높고 그렇게 해 왔는데 작년부터는 완전히 질이 떨어졌습니다. 예산도 적은 데다가 매치 들어오는 방송사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노래만 틀어주는 방송국하고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없는 가수들 와가지고 숫자만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백련사 지금 주지스님 되셨지요, 주지스님한테 산사음악회를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셨습니까? 품격이 있어야 되는 음악회를 격이 떨어지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분 말씀이 예산타령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은평에서도 예산을 은평구청장에도 얘기해서 은평에서도 지원을 받겠다, 구에서도 지원을 해줘라,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해 주셔가지고 책정이 됐습니다.
○김순길위원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잘 하셔야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 차례가 왔네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과가 다 잘 되는데 문화 쪽은 질의도 없이 다 잘 되고 있는데 체육 쪽이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이렇습니다. 생활체육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한마디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2,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민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민체육대회는 이거 많이 권장을 하고 우리 서대문구가 그 자리에 가서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잘 하고 있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25개 구청 전체를 참여해서 하는 시민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는 우수하게 잘 하고 있다는 응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생활체육회에서 2,500만원 잡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 거기서 올라온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로 올라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1,500만원 맞춰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문식 과장님께서 생활체육 쪽에 방금 내가 이야기 했듯이 그래도 서울시민 체육대회인데 서대문구가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응원도구라든지 응원 인원가지고는 초라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끌어 준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일단 저는 계획서 상에 작년에도 시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숫자가 더 많았지요. 작년에는 350명 되었으니까.
작년에는 응원단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서 상에 엠프 시설도 다 되어있었고 또 막대풍선, 치어리더 2명까자 다 계산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엠프 있고, 치어리더 있고, 음악을 틀수 있고, 막대풍선 정도면 기본적인 응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치어리더를 많이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응원이 작년에 350명이 갔었는데 올해는 몇 명이 갔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210명 갔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210명이면 작년 수준 보다도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시민체육대회가 우리 구만 하는 체육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문식 과장이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생활체육 쪽에서 예를 들어 1,500만원 예산 맞춰왔다면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잖아요. 이게 불용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시민체육대회 으샤으샤 해서 우리 서대문구 빛내게 잘 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조언도 하고, 응원 숫자도 너무 적지 않냐, 이거 좀더 늘리자, 이런 제안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응원 숫자 자체는 서울시하고 서울시생활체육회에서 인원 한정을 딱 해줬습니다. 그 인원에 오버가 되면 시비를 환수하겠다는 공문까지 왔고, 저희한테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원 단수를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민체육대회라는 거는 안 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게 올해는 노원구청장님이 주로 발의를 하셔가지고 시민체육대회 낭비적 요소가 많으니까 응원단을 최소한 대폭 줄이자는 발의도 하셨고 했는데 사실은 실제 현장 가보니까 노원구청, 성북구청, 두 군데는 응원단이 없었지만 다른 구는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위원장 김영원   앞으로는 지금 우리 구도 마찬가지거든요. 민선5기 구청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축제성 낭비성 되는 축제는 지양을 하자, 하지 말자 해서 축제하는 분위기가 줄어들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앞으로 구청장기 무슨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소규모로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구청장기 대회나 연합회장기 대회는 각 동호인들 수 십 년 동안 해 왔던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위원장 김영원   시민체육대회도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시민체육대회는 상대적으로 낭비성 요인이 많았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영원   낭비성 이야기 하면 다 마찬가지에요. 어느 축제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석진 팀장이 마침 또 잘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석진 팀장이 무엇보다 더 잘 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에스코트 이런 것이 좀 미비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 남은 걸 가지고 지원액이 보니까 구청장기 대회 개최하는데 추가 지원이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구비가 1,500이고 시비가 1,000이지 않습니까? 2,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500만원만 소진을 하고 1,000만원 남은 금액을 구청장기 대회 개최 종목에 추가 지원을 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그것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상 잘못된 거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3년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금 현황 해 가지고 예산이 2,500만원이고 그 속에 시장기 종목별 대회가 800만원이 들어있고 그 다음 지원액 1,500만원을 생체로 했는데 거기서 남은 잔액 1,000만원을 구청장기 대회 개최 종목에 추가지원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예산내용 자체가 민간행사보조비에 포함되어 있는 행사입니다.
과목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영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비가 1,000만원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구청장기 대회에다 추가로 지원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니죠, 그것은 시민체육대회에 사용을 했지요, 저희가. 구비를 남겨놓아야지, 시비를 거기다 투입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시비에다 구비를 보태서 지원이 나간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구비가 1,500이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구비 1,500에 시비 1,000만원
○위원장 김영원   지금 사용을 한 게 1,500만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1,500인데 그걸 구비로 사용한 게 아니고 시비 1,000만원에다가 구비 500만원을 보태서 사용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영원   하고 구비 1,000만원을 남겼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끼워맞추기 하면 다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지요. 저희가 시비를 만약에 1,000만원 남겨놨다면 그것은 반납을 해야죠. 저희들이 각 종목에다 지원해줄 수 없는 돈이 되지요.
○위원장 김영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우리 의회에서는 쓰라고 1,500만원 예산을 지워줬고 그 다음 서울시에서 1,000만원이 내려온 거예요.
이 돈은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쓰라고 나온 돈이지, 여기서 돈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구청장기대회에 썼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아니죠,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은 시민생활체육대회에 투입을 했지요.
○위원장 김영원   하고 남은 금액을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건 구비에서 남긴 거죠.
○위원장 김영원   구비에서 남겼든 어디에서 남겼든 용도가 틀리잖아요, 사용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사용 목적은 틀리지만 예산이 똑같은 항목 속에 민간이전비로 되어있고
○위원장 김영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줄 때는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쓰라고 예산을 책정을 해줬지, 구청장기대회에 이 예산을 쓰라고 해준 건 아니다는 이야깁니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촌 TF팀장 문화마케팅 팀장이지요? 올해 12월달에 신촌에 크리스마스대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마켓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마켓 개최하는 거, 그 내용 설명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저희들이 위원회는 구성을 했는데 위촉장만 주고, 5월달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차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이번주 수요일에 1차 회의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당일날은 위촉장 주고 안면 정도 익히는 정도, 위원끼리.
○위원장 김영원   이 사항이 작년에 업무가 계획이 수립이 되었던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계획이 없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이게 갑자기 왜 끼어들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게 성북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합니다. 성북에서 크리스마스마켓을 하는데
○위원장 김영원   이번 신촌 구정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서 우리 구청장님이 번뜩 하는 아이디어로 거기서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그게 신촌에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하면서 그게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원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구청장의 번뜩 띄는 아이디어로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신촌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리게 하자 이런 안이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개최된다면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비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비예산으로 못하고 추경에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1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보세요, 이런 행정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이것도 큰 잘못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1억 얼마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1억 5,000만원.
○위원장 김영원   1억 5,000만원이나 예산을 추경에 낸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아까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던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던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집행부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문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께서 EBS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캐나다에 체류하는 관계로 김길록 운영지원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팀장 김길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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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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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실버도슨트 협약 체결을 왜 마포시니어클럽 하고 했어요?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이게 마포시니어클럽은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인데요. 거기에 소속된 노인 한 분께서 굳이 저희 박물관에서 활동하겠다 해서 예산 관련된 지급은 마포구에서 하고 여기서 활동하겠다고 해서 거기와 체결해서 그렇게 하고 사항입니다. 한 분이 그렇습니다. 이 분이 전에 저희 박물관에서 활동했던 적이 있어서 계속 여기서 활동하겠다고 해서 그런 편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몇 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한 분입니다.
○서정순위원   한 분이 하는데 이렇게 협약을 해야 돼요?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왜 그러냐 하면 봉사활동 지급 관련을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 자원봉사활동비를 박물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죠?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박물관도 노인일자리 참여 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그 일환입니다. 지금 일반 도슨트 노인분들이 하고 있는 게 그런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일환.
○서정순위원   일자리 창출인데 굳이 박물관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에 1,500명 되고 있는 거잖아요. 노인 일자리 참여하고 있는 분이. 그러면 이건 내용에 따라서는 교육형으로 할 수도 있고 60세 이상 참여, 직접 교육을 시키시는 것도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으로 할 수 있고 매달 20만원씩 하는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물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좋으신 의견입니다.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 12월 정례회 때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거든요. 내용이 옥상에 레스토랑 설치 문제 건 있잖아요. 진행, 이번에는 이행 과정이라든지 보냈는데 자연사만 빠졌어요. 전화 드리려다 오늘 질의답변 시간에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위원님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여쭤보시고 이래 주셨는데요. 그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예산 확보 문제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검토도 했고 전문가를 불러서 의견도 들어봤고 이런 사항입니다만 지금 예산 확보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관장님한테 제가 전해들은 바입니다만 사적으로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예산 확보 방향으로 노력해보자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예산 확보가 구체화되지 않고요. 내년 예산 확보에 저희가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윤유현위원   금년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라도. 분명히 하면 수익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설전시장 개선 사업이 원래 10억 예산 잡혔었는데 지금 8억 가지고 하잖아요. 낙찰이 8억이 됐죠.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네.
○위원장 김영원   2억 남는 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사업 없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박물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서대문 구민보다도 고양시라든가 은평에서 찾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도 박물관이 어디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고 해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입구변에, 박물관이 한눈에 띌 수 있는. 차량들이 많이 유통하기 때문에요. 차 타고 가면서 아, 저기 박물관이 있구나 하는 알 수 있도록. 입구 쪽에 구유지 공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입구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한국고려인삼쪽 대림아파트에서 올라오는 쪽입니다. 연희로에서.
○위원장 김영원   올라와서.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네. 거기다가 메머드 조형물을 만들어서 차타고 가면서도 한눈에 딱 띌 수 있는 그런 걸 구상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부연해서. 우리 구의 학생들이 여기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그렇다고 박물관에서 예산을 많이 쓰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교육지원과에 예산이 많잖아요. 교육경비지원사업이.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의 예산을 쓰는 거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한 번씩은 다 다녀갈 수 있게. 우리 지금 내고장 탐방사업으로 3학년이 박물관 가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제한적으로. 그런데 다는 못하더라도 초등학교 특정 학년. 교과랑 연계해서. 그리고 중등, 중등이 사실은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따로 박물관투어 예산을 교육지원과에서 확보해서 할 수 있게 되면 좋지 않을까.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생들이 저희 박물관을 찾는 율은 불과 4% 정도이고요. 어린이들이 11만 6,000명. 그리고 동행하시는 부모님들이 11만명 해서 66%를 이루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각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또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도전 자연사 골든벨도 학교로 찾아가서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불러서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학급 대상으로 하는 투어교실,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교육지원과하고 예산적인 측면을 협의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저는 김순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자연사박물관을 남가좌2동의 통장들하고 갔었어요.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맨 처음에 보여주는 입체안경을 끼고 보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되게 짧고 굉장히 탁 첫 느낌에 자극적이면서 아,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여주는 입체안경을 끼고 보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내실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가서 제가 느낀 거였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도슨트라는 말이 저는 전혀 낯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어로는 못 바꾸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도슨트가 뭔지.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전시물에 대한 해설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도우미입니다.
○김순길위원   해설도우미를 공식명칭이 도슨트라고 쓰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대리 김길록   일반적으로 박물관들이 그렇게 써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3D영상은 아주 고가입니다. 1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립도가 36.2%밖에 안 되는데요. 예산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항상 보면서 갱신이 돼야 되겠다 싶은데도 쉽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길록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9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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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김영원   서정순   김재관   오성자   윤유현
•    김순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복지정책과장                           정상희
•    사회복지과장                           박성주
•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    교육지원과장                           김동채
•    문화체육과장                           오문식
•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김길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