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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6월 26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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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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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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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그리고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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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경헌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받고자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하여 우리 구 행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산승인안건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1차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을 지침 삼아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항상 의원님들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경헌 경제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손남식 재무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금년 2월 28일자 출납폐쇄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무과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홍길식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3,237억 7,53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336억 9,7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가 증가하고 세출예산현액 3,237억 7,530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2,755억 6,2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가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581억 3,4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13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7억 8,157만원, 사고이월 139억 4,983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6억 56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7억 9,76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3,237억 7,53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78억 7,748만원이며 수납액은 3,336억 9,71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41억 8,037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3∼1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은 3,237억 7,53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55억 6,245만원이고 이월액은 147억 3,16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34억 8,143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5∼16쪽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현액 2,714억 5,07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84억 8,892만원이고 이월액은 116억 9,70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12억 6,47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현액 14억 3,21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6,19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7,020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과 집행잔액은 4쪽과 5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차량유지관리 사업외 2건으로 2,265만원이고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으로 98건에 38억 7,959만원입니다
전용 및 이체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 현황으로는 차량유지관리 사업외 1건으로 2,110만원이 전용되었고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68건에 31억 4,593만원입니다.
결산서 333∼348쪽까지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2012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43건에 147억 3,140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에 7억 8,157만원, 사고이월 38건에 139억 4,938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문 보수정비사업 시설비외 3건의 명시이월 6억 8,357만원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외 17건 사고이월 110억 1,3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55∼365쪽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94억 9,440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8억 2,442만원이며 사용액은 20억 4,455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2억 7,427만원입니다.
8쪽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38억 773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발생액은 21억 1,116만원이고   소멸한 채권은 33억 4,691만원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5억 7,199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9쪽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181억 6,907만원으로 토지가 117만 1,331㎡이며 건물이 115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1,384건입니다
당해 연도에 토지가 1만 6,743㎡가 감소하고, 건물은 12동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공유재산이 1,249건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5만 4,588㎡, 건물은 127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633건으로 총 1조 1,515억 4,623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10쪽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897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58억 9,045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12개 물품을 취득하고 113개 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증가액이 4억 9,747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96개 물품에 총 63억 8,793만원입니다.
결산서 469∼475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동행정운영 경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출결정액 9,400만 5,000원에서 지출액은 9,400만 4,9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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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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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원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와 답변을 하시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결산을 보고하셨는데 채권이라면 주로 어떤 건지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재무과장 손남식   결산서 457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사무실임대료나 청사관리, 전화국에 전화선 예치금이 보증금채권이라는 게 있고요, 융자금 채권으로는,
○위원장 김영원   뭐뭐라고 그랬지요?
○재무과장 손남식   보증금채권하고 크게는 융자금채권, 보증금채권에는 사무실임대 청사관리 전화선 예치금이 우체국에 전화선 사용을 해서 담보금으로 해놓은 채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채권에는 공무원학자대여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의료보호대여금 이런 민간학자대여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재산 매각도 있고요.
○김재관위원   재산 매각은 아직 회수가 안 된 거예요?
○재무과장 손남식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연부매각이 되니까 기타 채권은 콘도회원권이나 자연사박물관 주차운영에 대해서 100만원을 선 지급해서
○김재관위원   의료보호는 뭐에요?
○재무과장 손남식   의료보호도 의료보호 대여금이 나가지요.
○김재관위원   어떤 경우
○재무과장 손남식   융자금 채권에 의료보호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 회계로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호 대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나가고 의료보호 1종, 2종 이런 게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올해 결산서는 그래도 과별로 세입결산을 해 주셔서 보기가 좋고 한데 세입결산설명서는 왜 안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손남식   세입결산 설명서를,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올해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작년에도 과별로 이렇게 다 요구를 했는데 각각 양식도 다르고 설명하는 방식도 다르고 준비 안 된 데도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잘 해오라고 했는데 세출세부설명서는 잘 해 오셨더라고요 보기좋게. 세입도 저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식으로 설명을 덧붙여주면 훨씬 결산 심의하는 게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공무원 학자대여금 있잖아요, 이게 국민연금
○재무과장 손남식   채권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정순위원   네, 채권
○재무과장 손남식   공무원 학자대여금은요, 연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은 우리 채권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지금 회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학자금 대여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3년 하면 매월 받는 거지요. 지속적으로.
○서정순위원   행정지원과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1쪽에 예비비지출 있지 않습니까?
9,400만 5,000원. 동행정운영경비로 사용했네요.
○재무과장 손남식   작년 연말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복지기능전환하면서 무인발급기 다섯 대를 살 예산이 애초에 계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건 정확히 말해서 예비비로 사용하면 안 되지요?
○재무과장 손남식   돈이 있어야 전용도 하는데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사업이 있을 때는
○윤유현위원   재난 재해라든지 그런 용도로 써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손남식   재난 재해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쓸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전용으로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썼는지 그게 좀,
○재무과장 손남식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집행잔액 100원이 뭡니까? 100원이 왜 남아요?
○재무과장 손남식   5대를 사면서 100원이 남은 모양입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심성구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것 제 나름대로는 아주 뜻 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에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산정보과는 아시는 바와같이 직무대리인 정세영 전산정보 기획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심성구 주민자치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결산 승인안 설명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보조자료 중에서 20%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거를 중점적으로 해놓은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다 했는데, 보조자료는 다 되어있고 20% 이상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해주시고 20% 이상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만 발췌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지난해 세입예산 현액은 796억 4,706만 1,000원으로 수납액은 801억 2,365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 799억 7,600만원에 비해서 1억 4,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감사유는 아래 내용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주요증가항목은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세가 42억 5,3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거래소감소분의 보전을 위해서 전년대비 8억 7,6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중 자치구 기준 재정 충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취득세 재원으로 지원되는 보통교부금이 710억 8,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0억 6,900만원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소 항목은 재정보전금은 면허세 폐지분 보전과 세목교환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액 47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억 3,1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외 수입은 2011년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신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금융상품을 전환하면서 2011년도에 일시적으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지난해에는 6,700만원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상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2쪽입니다.
2012도 결산은 저희과 총 83억 1,718만 4,000원 중 예비비 사용에 9,400만 5,000원을 감편성을 하고 예산 현액은 83억 2,300만원으로 그 중 지출원인행위는 45억 3,100만원의 지출 행위를 했으며 사고이월로 3,869만 2,00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44억 9,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20% 이상 잔액 중에 중요한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획조정및성과관리운영 예산 중 포상금 총 3,300만원 중 2,100원을 집행을 하고 1,1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은 인센티브 사업 우수 부서나 개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으로서 물론 전액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을 해서 한 34%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쪽 기록물관리 사업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4억 6,855만 2,000원 중 1억 8,719만 6,000원을 지출을 하고 2억 4,266만 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에서 6개년계획으로 2009년부터 내년도까지 중요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해년도 2009년도에는 120만 면을 해서 총 4억 4,600만원을 지출했고 2010년 도에는 80만 면, 2011년 41만 면, 그렇게 쭉 해왔는데 2012년도에는 당초에 환경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일부를 하려고 130만 면 정도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지난해 사정상 환경도시국만 완료를 하고 건설교통국은 올해 내년에 나누어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건설교통국 외에 전체 다를 전산화 작업을 하려면 총 109만 면이 해당이 되고 예산도 4억 3,600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관련한 예산입니다.
지난 해 사무관리비가 596만 7,000원중 40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직무발명 특허출연수수료나 보상위원회 수당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지난해에 하수시설 물막이판출연수수료 외에 추가로 출연한 내용이 없어서 절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150만원 전체가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지급할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100%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무관리비는 제안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수당이나 우수제안에 대한 상장 등 용도에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지난 해 위원회 개최 회수가 2회에 불과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 19쪽 그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절감이 되었고 또한 기타보상금은 구민에 대한 우수 제안에 대한 포상금인데 95만원만 지출이 되고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수 직원에 대한 제안도 총 1,200만원 중 330만원만 지출되고 890만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직원이 우수 1명 장려 3명, 실무심사선정 4명, 혁신포상 45명 등 제안 수가 적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예산은 재원확보나 예산 조정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로서 예산절감에 포함해서 46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 중 사무관리비 이게 126만원 중 85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심사위원 수당으로서 작년에 하반기에 투심사위원회가 있었으나 상반기에는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서 잔액이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아래 예산성과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작년도에 신청이 없고 그래서 성과금이 지출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맨 밑에 공단경상전출금 이게 총 41억 1,500만원으로서 그 중 7억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총 18%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은 지난 번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물론 공단에서 기업운영방식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한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도 있어서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 즉 포괄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예산 중에서 이 내용은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에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은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올해는 편성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쪽 맨 아래입니다.
작년도 총 예비비가 26억 6,000만원이었고, 그중 자치행정과에서 9,400만 5,000원을 지출하고 25억 6,500만원 중 저희 부서에서는 지출을 하지 않았으며 잔액이 25억 6,59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담당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관리제도운영 그 다음에 제도개선 업무개선 및 직원제안제도 거의 매년 보면 소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아까 절감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이게 엄연히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일을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윤유현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시지만 거창한 것만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부분부터 그런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계속 좋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업무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여만 해도 그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작은 금액이라도 만원짜리 상품권이라도 준다든지 해가지고 저는 이런 예산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고 봐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제안한 직원이나 주민 전체에 대해서 기념품이 되었든 상품권이 되었든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주민에 대해서는 요즘 커뮤니티라든지 마을공동체 젊은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가 활성화 되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데 다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있을 때 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시잖아요. 이 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이런 데다 홍보물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모이는 곳마다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하면 참여가 많이 있으리라는 기대가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도 34만원씩 나가고 있고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재래시장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것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너무 얼마 썼지요? 전혀 안 썼네요. 안 썼고 또 제안제도 운영 상태도 집행률이 43.7%가 나오네요. 50% 안 썼는데 이게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전체적인 내용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아까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9,400 그 금액은 원래 전용으로 해야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예비비로 사용하는 거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전용할 재원이 있으면 전용도 가능하고 예비비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물관리에 있어서 5억 3,000이고 집행한 금액이 2억 4,000인데 46.9%가 나왔고, 이게 과다 편성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아까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6년에 걸쳐서 하는데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2012년도에 2개 국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1개 국만 하고 내년도에 건설교통국 외에 총 109만 면을 하다보면 내년도에 4억 3,600만원이 편성이 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결산보조자료라는 게 사실 그야말로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집행잔액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 잔액이 왜 발생했는지 그 집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기해 달라고 늘 얘기했는데 지금도 뭐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넘겨보면 그래요.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너무 구체성이 없어요.
예산집행잔액 얼마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 나와 있으니까 옆에 나와있잖아요, 집행잔액. 이게 48만 4,000원이 왜 생겼는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작년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예비비지출사유 미발생 이렇게만 해버리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있어요. 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는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조금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쪽에 예비비가 25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하나도 안 썼잖아요. 예비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정도 긴급사태라든가 그런 거를 대비해서 확보해놓고 사유가 발생하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사유가 없었나 1년 동안에. 해당목적에 맞는 예산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예비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지요. 예비비를 한 푼도 안 쓴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아무래도 예비비를 써야 할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많이 지출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예비비 사용 연도별 현황을 제출해주시면 좋겠네요. 5개년도 거. 예비비 연도별 현황. 얼마 편성됐는데 얼마 썼다,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어떻게 하나도 안 썼는지 모르겠네. 전년도에는 어떤 목적에 얼마를 썼는지 하고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사용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8쪽에 업무개선 직무발명 차수장치 특허 출원수수료라는 게 186만 2,400원이 발생했는데 특허 받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특허 받은 겁니다.
○김순길위원   특허 받았으면 포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이게 아마
○김순길위원   이런 경우는 포상금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포상은 안 나간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이 포상금이 2011회계연도에 지출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특허출원이 된 경우는 당연히 포상금이 지출이 되었을텐데 안 되었으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순길위원   이건 정확히 확인하셔서 포상금이 나갔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것은 확인해서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특허권 실시료 체납관련 압류등기 촉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저희 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우리 특허를 사용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고 할 경우에 압류등기 하고 이런 경우 그런 비용입니다.
○김순길위원   특허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특허를 사용한 거에 대한 압류등기를 하신 거라 이거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만약에 포상이 안 된 거라면 포상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특허 이 관계는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을 했는데 아직 특허등록이 안 됐습니다. 출원만 했고 아직 등록은
○김순길위원   심사해서 특허를 출원해야 되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한 1년 걸리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건은.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11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탄력적 예산지원에서 인왕시장 점포 3억을 했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오성자위원   그랬는데 1/5정도 1/6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과다편성해서 이런 거에요, 아니면 어떤 저거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게 되었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포괄비는 우리가 사전에 어떤 내용을 정해놓지 않고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사업 내용과 맞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방침을 받아서 지출하는 건데 이것은 낙찰차액하고 잔액입니다. 아까 위에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전액 다 집행 안 할 수도 있고 전액 집행 다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오성자위원   이것을 위해서 편성해놓은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아닙니다.
○오성자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잘 상기하셨다가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강성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201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세입관련해서 추가로 세입된 부분들은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 세입·세출결산서에 98쪽 99쪽 100쪽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지금 나누어드렸는데 보조자료도 조금아까 정책기획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설명이 조금 충분치 않아서 자료의 특성상 보조자료에 또 보조자료를 다시 간단하게 한 쪽짜리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 회계연도 세출결산 보조자료집에 16쪽부터 간단하게 일별 하고나서 지금 나누어드린 한쪽짜리 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 2012년도 예산은 2억 7,283만 3,000원인데 1억 6,700여만원을 써서 1억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 많은 액수가 남았습니다.
내역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굵직하게 많이 남은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818만 8,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1,14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내역을 옆에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만 짧게 설명드리고 이따 보조자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서 청렴아카데미 관련해서 200만원이 남았고요, 집행잔액이 660만원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투명사회협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써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 해 투명사회협약를 체결하려고 계획에 있었다가 그 행사비 500만원을 작년에 계획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투명사회협약이라는 행사자체를 치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행사비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밑에 부분들 세 번째 항목 내용에 투명사회협약과 관련해서 집행잔액내역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잔액 369만원 가운데 247만원이 투명사회협약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작은 내역은 넘어가고요, 포상금 전액지급 되었고 민간경상보조도 다 그대로 잘 되었습니다.
18쪽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400만원 예산에서 13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조회하는 비용이 남은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 항목에 510만원 예산 사무관리비 중에 3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아카데미및외부전문강사 참여수당 이런 부분들에 절감및잔액이 남았습니다.
밑에 제일 아래에 있는 감사팀과 관련된 부분인데 336만원의 여비를 잡았다가 전액 미집행했습니다.
좀 이따가 오늘 나누어드린 보조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잠시만요, 주민자치국장께서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고, 현안업무 때문에 귀청을 좀하셔야 되는 입장이신가봐요. 아까 미리 맨트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귀청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두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거기도 145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팀관련인데요, 세 번째 일반기타보상금에서 300만원인데 이것은 부조리신고 접수 시 하는 건데 부조리신고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돈을 집행할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박스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96만원 가운데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민불편살리미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역시 지난 해 감사실 내에 관련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복되어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지 못한 부분들을 설명 드립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세 번째에 박스에 있는 사무관리비 1,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대부분 급양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관련해서 4,883만원이 남았습니다.
역시 보조자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보조자료에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담당관 예산은 구 전체예산의 0.1%도 되지 않는 매우 작은 액수입니다마는 이 액수 가운데 61%를 집행하고 38%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분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러움을 드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세 번째 큰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 세 번째 국내여비를 보시면 예산을 8,136만원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5,219만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행잔액 1억 500가운데 딱 50%니까 여비에서 50%가 남았고요, 그 중에 7,800만원은 어떻게 계산이 되었냐면 2만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3일, 한 달에 13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출장 간 날 수가 4.861일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4,800 남았고요, 감사팀에 남아있는 336만원은 모든 구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경비 여비에 감사팀 인원도 다 13회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감사 갈 때 따로 감사 여비가 따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개 같이 썼었었는데 13회 쓰고 모자라는 걸 또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기본 경비로 지급된 여비 내에서 충분히 집행이 되어서 이 부분들이 집행이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순서가 조금 어긋나기는 합니다.
그 다음 쪽에 바로 아래에 있는 급양비가 20식씩 해서 7000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20식으로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47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잔액이 1억 500가운데 23%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따져보니까 11.7식 정도 12식이 약간 안 되어서 일인당 8식 이상이 남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여비와   급양비를 합치면 약 8,000만원 가까운 큰 돈이 여기에서 남았습니다.
나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1,780만원 가운데 잔액이 60%에 해당하는 1,069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청렴팀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300여만원은 투명사회협약을 작년에 체결하지 않게 되어서 300만원이 그대로 남았고요, 옴브즈만팀은 거의 다 썼습니다.
감사팀은 규정대로 감사팀자체격려 등에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50%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팀은 작년에 시민불편살리미 관련 팀이 없어서 올해는 새로 생겼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2개로 편성이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사업무와 관련해서는 엄중하게 집행한 관계로 43%를 집행했습니다마는 시민불편살리미는 작년에 미처 챙기지 못해서 실제 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액수가 좀 많이 남았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8만원 잡혀있었는데요, 여기도 1,100만원 남았습니다. 청렴아카데미를 계획을 했었는데 지난해 청렴교육과 관련된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렴아카데미를 집행하지 않으면서 200만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외부강사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례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감사담당관이 직접 강의한 부분이 13회나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260만원 절약을 했고요, 투명사회협약, 아까 말씀드린 홍보한 인쇄물이 300만원 집행 안 되면서 300만원이 되었고, 밑에 있는 감사팀 관련해서 예산도 감사사례집 같은 것들을 전자문서로 공유하고 하드카피로 제작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61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2억 7,200 얼마 되지 않는 예산 가운데 38.8%에 해당하는 1억 500이상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여비와 급양비, 관행적으로 많이 써오던 급여보조로 써오던 부분들을 감사팀의 특성상 원칙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8,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고 그리고 나머지 투명사회협약을 작년에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제반경비가 나머지 액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열린 구정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및 감사행정수행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00만원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있기는 있었는데 할 수 없었다, 작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작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있기는 있는데 못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공익 제보를 했는데 공익 제보 내용이 예산절감과 관련된 경우에 절감한 액수의 일정한 비율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큰 액수를 절감을 했다, 300만원을 넘는다 하면 우리는 예산을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권익위원회 신청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는 액수. 우리는 상징적으로 300만원만 최소한의 액수로 책정해놓은 것인데 이번의 경우는 본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했고요,
○오성자위원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내용은 복지시설 노숙인 쉼터 비슷한 공사를 하는데 공사에 관련했던 사람이 공사가 원래대로 안 되고 부실하게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600∼7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징계도 했고 환수도 했고 다 했는데 본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면 상당한 득을 가져오고 포상을 해야 할 입장인데 본인이 신분을 안 밝혔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강성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포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성자위원   아까 말씀에 있기는 있었는데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해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감사담당관 강성구   구세군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오성자위원   환수를 한 700 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정확한 액수는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런데 상당한 액수로 한 7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한 700 이상으로.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자재들을 제대로 쓰지 않고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보를 해서 확인해보니까 제보 내용이 다 사실로 확인이 되어서 관련자 징계하고 환수하고 했었습니다.
○오성자위원   큰 신고를 해줬는데 하여튼 저희한테는 득이 되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예산이 2억 7,200이라고 1.몇%라고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의원 생각에는 작년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이 아시다시피 60%잖아요. 너무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 중복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 있어서 집행률은 11%인데 43만원 팀 구성이 안 되어서 안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43만원 나간 것은 어떤 용도로 나갔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간담회 한 번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간담회 한 번 했어요.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나갔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윤유현위원   시민불편살피미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120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120관련 처리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능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라든지 주로 치수방재과 기타 주택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
○윤유현위원   120번이 한다면서요 통합이 돼가지고. 120이 하는데 왜 시민불편 일종의 일사천리 그런 제도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120이 시민불편살피미입니다.
○윤유현위원   이게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120 시민불편살피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공식명칭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윤유현위원   그런데 왜 운영을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운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윤유현위원   그런데 왜 금액을 잡아놨고 왜 팀 구성을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올해는 생활민원팀이라고 해서 부활을 시켜서 다시 들어오긴 했었습니다만 지난해 감사실에 여러 가지 구청 전반에서 요구되는 기능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조사팀 활동이 매우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활동이 많아서
○윤유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잘 하신 것은 특강 강사료 지급이 450만원하고 외부전문가 강사 참여수당 120만원, 그 다음에 시민옴브즈만 활동수당 지급 4,000만원 이 정도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굳이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굳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야만 청렴도가 향상된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절약을 많이 해서 이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기본 경비가 50%밖에 안 썼거든요. 1억 3,000을 잡아놓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국내여비하고 급양비가 들어간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의 특성상 위원님들께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부서 직원들은 사실 손해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활동을 많이 안 하셨나봐요. 여비가 많이 남은 거 보니까. 올해는 여비하고 식대 같은 거 줄여야겠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올해는 약간씩, 그런데 이 예산을 잡을 때 일괄적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같은 경우에는 13회 기준으로 26만원씩 숫자 곱하기 12로 잡히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쨌든 지난번 예산결산 검사시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지나치게 업무추진비라든지, 원칙적으로 집행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집행을 안 하면 타부서에서 집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명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에 행정감사체제운영 조사업무관리 이게 예산하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너무 저조해요. 조사업무관리 같은 경우는 2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조사는 43.3% 썼고요, 조사팀의 특성상
○윤유현위원   256만원 중에서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그 중에 시민불편살피미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윤유현위원   여기에 포함했어요?
445만원이 남았는데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게 400만원이고요. 시민불편살피미가 많이 남았고요. 조사업무는 썼습니다.
○윤유현위원   행정감사체제 운영에서도 마찬가지. 이것도 1,100만원 잡아놓고 지금 남은 금액이 800만원 남았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것도 그래서 보조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표가 조금 보기가 복잡하게 돼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오늘 한 쪽짜리 나눠드린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팀의 경우 기본여비가 13회씩 나오고 그리고 현장에 감사 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로 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따로 돼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물론 제가 지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 감사 반원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출장을 그렇게 많이 다녀가지고서는 감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사실대로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타 구청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똑같이 국내여비도 잡고 감사팀 여비도 따로 잡습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집행률이 60%면 너무한 거 같아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먼저 제가 서류를 쭉 보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는 전체적으로 강사료라든지 교육비에 지출이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13회의 강의를 감사담당관이 직접 하시면서 360만원을 절감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회에 20만원 정도 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현재 강사료 지급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어떤 단계별로 지급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 그분이 강의하는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감사담당관이니까 이거를 특별히 부연설명 드리면 어떤 경우는 15만원 지급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20만원 지급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40만원 지급하고 어떤 경우는 또 50만원 지급하고. 그러니까 지급하는 강사료 수준이 자기 마음대로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좀 저명한 분이면 1시간에 50만원 지급하고 40만원 지급하고. 이게 체계가 잡혀야지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치하드리면서 대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지급기준은 있습니다. 권고사항이고요. 최근에 고위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직무하고 관련해서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했을 경우에 강사료를 주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출장을 달고 가기도 하고요. 해당부서에서 월급은 다 받는데 또 직무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현재는 1시간 기준으로 해서 대개 13만원 하고 1시간 초과되면 7만원 더 해서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관마다 좀 다르고요. 저희들이 신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만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도 외부에 있을 때는 상당 액수를 받았었고요. 하여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일 적게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지급기준은 있고요. 최근에 또 기준이 내려와서 엄정하게 올해부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또 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직원 분들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자료준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돼야지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것은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우리 규정상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규정상 공무원이 직접 강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수당이나 강의료를 못 받게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엄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보조자료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시니까 한결 이해하기가 쉽네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다른 부서는 거의 다 쓰는데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300만원 정도 줄이기는 했지만 지출액에 비해서는 여전히 과도하게 2013년도에도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감사팀의 국내여비도 올해 편성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또 이렇게 감 편성을 했더라고요.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아도, 아까 물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감사담당관실이 정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청렴하고 훌륭하신 거 같아요. 사실 여비 13일, 급양비 20일 쓴다는 거는 근무를 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도 공무원들 스스로도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급여 보전적 성격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기는 하지만 정말 저는 전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주잖아요, 청렴도 향상 추진. 이거를 공개를 하나요? 우수 부서하고 최우수 직원을.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공개합니다.
○서정순위원   어디에? 구청 홈페이지에 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공개는 하지 않고요. 공문으로 시행해서 공개적으로 시상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시상은 했는데 따로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렇게, 좋은 거잖아요. 상 받는 거는. 의원들이나 주민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거를 널리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최우수부서는 감사담당관이 돼야 될 거 같은데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희는 아니고요. 작년에 참고로 최우수 부서가 전산정보과, 우수부서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북가좌1동이었고요. 직원 6명을 시상했는데 최우수직원이 위생과 직원이었고 우수직원이 북가좌2동, 정책기획담당관, 장려상.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작게, 예산은 적어서 작게 시상을 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시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특별 어디다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못하는 거를 공개하는 거는 많은 반발도 있고 무리가 있겠지만 잘 하는 거는 널리 알게.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공개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부조리신고보상금 이거는 충분히 이것도 홍보하고 있나요? 보상금이 있다라는 거.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서정순위원   제보하신 분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는데도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어쩔 수 없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본인이 그로부터 받는 이득보다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잘 안 하십니다. 대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징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상징적인 액수를 책정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잘 하신 것 같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역시 설명도 잘 하시고 내용도 충실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고맙습니다.
○김재관위원   보고하실 때마다 정말 잘 하셔요.
투명사회협약 체결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돼서.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는 했었던 사업이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관내 정치권인 우리 의회와 관내 기업인들 그리고 건축사라든지 어린이집 등등 이런 부분들이 다 모여서 서대문구 관내 전체를 깨끗하게 하자 자발적인 노력으로 하는 협약식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여러 가지 여건이 정치적인 오해부터 여건들이 쉽지 않아서 그 대신 시민단체하고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그 예산들은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든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선포식이었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선포식하고 그 과정에 들어가는.
○김재관위원   여러 단체라든가,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 새마을 등등 관내에서 다 모여서 같이 선포하는 그런 방식으로.
○김재관위원   행사 운영비로 편성했다 이거죠. 잘 알았고요.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번 얘기하시던데 직원 포상금에 대해서 청렴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잘 했다고 해서 포상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하나 예를 든다면 어떤 경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사실 이게 공개 안 한 게 내용이 좀 미약하고요. 공개적으로 칭찬, 조금 마일리지 관련해서 마일리지 점수를 많이 받은 분을 했는데 마일리지가 작년에 조금, 그래서 올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일리지 내용을 조금 바꿔서 올해부터는 노력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직원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 내서 포상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 주민은 오히려 또 자기 신분을 숨기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안 받는다니까 그건 됐는데 우리 직원들이야 열심히 해서 잘 줘야죠. 내부행위기 때문에 공개하는 거는 조금.
○감사담당관 강성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클린신고라 해서 어디서 돈을 놓고 간 경우 예를 들어서 10만원 짜리 상품권 5개, 꽤 큰 액수죠. 지금 상황에서 50만원을 놓고 간 경우에 신고한 직원들이 있는데 본인임을 밝히지 말았으면 하고 간곡하게 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공개를, 직원들의 내부행위는 내부행위로 끝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종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고.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시민감사옴브즈만 활동은 4,000만원 쓰셨는데 오히려 부족하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작년에 추경을 냈다가 안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김재관위원   이번에도 새로 위촉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아주 열심히
○김재관위원   공간이 없이 위촉을 하다보니까. 건너뛰었으면 한 달 분이라도 남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시민감사옴브즈만 활동 백서를 출간하지 않나요. 그거는 어느 과목에서 지출되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성과보고서가 올해 발간됐습니다. 3월에 발간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아,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비라든가 국내여비, 직원들 거기에서 많이 남았는데 예산편성은 어차피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13일을 잡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편성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편성 지침이 잘못된 거예요.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거죠. 굳이 편성지침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줄여서 편성해도 되는 건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가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들은 보는 눈도 많고 또 스스로의 기준도 있고 해서 이렇게 엄정하게 규정대로 합니다만 많은 직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급여보전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일괄적으로 규제하려고 든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많은 갈등을 하고 있고 현재는 어쨌든 직원들이 수용할만한 정도의 형태는 아닌 거 같습니다. 동의의 정도가 적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실제로 출장 간 것만 주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전 직원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 직원들의 동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아직은 여건이 조금 더 성숙할 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적게 주자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희가 감편성하면 다른 데 영향을 줍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그래서 묻고 싶은 거는 꼭 편성지침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너무 차이가 많으면 조금 줄일 수도 있는 건지 그 규정을 알고 싶어요. 꼭 지침대로만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예산팀에서 부서별로 기준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돼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김재관위원   감사과 직원들 다 열심히 하시니까 가능한한, 4.86. 과장님이 너무 원칙만 따지다 보면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한 마디도 정말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실제로 일이 많아서 안 나간 거를 나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고 바빠서 출장을 그렇게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그거를 잘 적절히 조화롭게 해서 앞으로는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 보충질의.
○서정순위원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이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구마다 다 다르거든요. 13일 기준도 12일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일수가 훨씬 적었어요. 그런데 계속 올린 거예요. 수년에 걸쳐서. 그런데 사실 행안부 지침도 그렇게 워낙 국민 여론이 안 좋다보니까 감사도 하고 환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반응이 느린 거죠. 공직사회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의 강제지침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만이라도 모범적으로 전년도 집행에 맞춰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건 아니라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전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 주고 그에 맞춰서 일괄경비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에 따르고 저희들이 특별히 그에 반해서 책정하게 되면 모두 서정순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타 부서의 심리적 압박과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도 조금 난감합니다. 다만 감사부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늘 지적을 받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우리 부서는 정보공개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감사담당관부터 해서 실제로 출장 간 시간에 결재한 게 있는지 없는지 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엄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사실 국내여비도 기본 업무추진비 외에 그건 기본으로 가든 안 가든 급여처럼 가져가는 걸로 책정하고 실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계속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개선이 됐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기본여비에 대해서도, 물론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00% 일한 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서도 보면 꽤 원칙대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 분들을 정말 칭찬하고 그게 정상인데 오히려 비정상으로 취급받고 오히려 혼자 왕따처럼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게 저는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소수의 원칙대로 하는 직원들을 궁지에 모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고민이고. 이건 행정지원과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따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이 2억 7,000정도 적을 때는 2억 5,000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3억이 되든 5억이 되든 금액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감사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잘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에 비춰서 그때 우리 연구용역비 2,000만원 해서.
○감사담당관 강성구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집행했는데 간부직 청렴도평가 용역 했잖아요. 결과는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좋게 나오죠. 간부직이라고 하면 어느 분을 말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원래 처음에는 4급과 5급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금, 5급, 6급까지 다 했습니다. 4급 4명, 5급 40명, 6급 149명 다 합해서 193명을 평가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아주 좋게 나왔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4급이 더 좋고 6급이 조금, 직급 순서대로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우리가 조사할 때는 그렇게 나오는데 외부에서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나왔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외부에서 우리 간부직 청렴도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건 없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왜 그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하시는 감사하고 그쪽 외부에서 하는 게 차이가 있지 않나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2억 7,000이다, 5억이다, 10억까지 언급을 해도 괜찮겠지만 그런 부분에 객관성 있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리고 2013년도 하반기로 들어서는 시점인데 어때요? 아까 설명보조자료 있죠. 여기에 대한 집행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작년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올해는 생활민원팀도 새로 신설되고 해서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늘어나서 약 40% 정도씩 집행되고 있는데 그러나 여비, 출장비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큰 변화는 없고요. 일이 올해 들어서 더 많아서 출장 나갈 일이 점점 줄어들고 해서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부탁드린 거 있죠. 제가 기록은 해놨지만 여기서 상기시키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 부분도 빨리 알아보시고 저한테 통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모르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주민참여감독제.
○위원장 김영원   아니,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감사담당관 강성구   뉴타운설명회, 네.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여기에 다 저희들이 했어요. 조치계획까지.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저한테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다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승선호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조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세입 설명 드리고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보조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예산 현액이 5억 4,4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2억 2,700만원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1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보조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수입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가 시비 50%와 구비 50%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2012년도부터는 신규직원이 8명 왔습니다. 그 직원들은 국비 50%와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에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사무여서 거기에서 1억 3,000만원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이라든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보조자료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3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집행잔액이 20% 이상이 되거나 20% 이상 통계목과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거, 또 많은 부분 또 의원님들의 관심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은 72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683억 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37억 3,800만원인데 집행잔액률이 5.2%가 되겠습니다. 37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보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적 보수가 약 13억이 되고요. 기타직보수, 사회복지직 직원 보수,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연금부담액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보수 부분이 약 31억이고요. 기타 청사유지나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이런 쪽에서 집행잔액이 2억 3,000만원 큰 금액으로는 복지포인트에서 약 1억 4,000만원, 보육료 지원에서 약 9,000만원, 기타 경비적 성격에서 약 1억 4,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은 보수 부분이 약 37억 중에서 31억이 되겠습니다.
통계목 순서로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다 하지 말고 큰 거, 굵직굵직한 거만 골라서 설명하도록 합시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큰 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여장학금 지원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1억 4,300만원 중에서 1억 4,300이 다 집행됐는데 이 내용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대학교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 인원으로 보면 1,700명 정도에 대학교 학자금을 55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2012년도에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민간으로 위탁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5억 정도가 연금관리공단에 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직원 후생지원에 포상금인데요. 이 포상금은 직원자녀 보육료입니다. 지난 해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요.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에는 정부 지원하고 이중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에 사무관리비 7,800만원 중에서 3,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공로연수자들이 지난 해 29명이 있었습니다. 공로연수자들이 사회적응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어떤 어학연수를 한다든지 공인중개사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때 지원해 주려고 29명 분 예산을 잡았는데 일부 직원들이 학원에 등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성과상여금입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성과 상여금 37억 1,100만원 예산 편성돼 있었는데요. 29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약 7억 3,9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요. 이거는 당초에 예산 기본급에 130%를 잡도록 편성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110%를 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집행하다 보니까 약 7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집행금액이 많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82억 4,000만원 중에서 76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거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담요율을 결정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월 소득액의 약 9.3%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맨 마지막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전담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억 9,000만원 중에서 12억 8,000만원 집행하고 1억 3,0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해부터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인건비를 국비에서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비에서 25%, 구비에서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33쪽부터 34쪽 이건 급여성격 수당과 행정지원과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법규정비 및 운영 금액으로 350만원을 잡아놨다가 하나도 안 썼네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해 책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개정하지 못해서 책자 인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유현위원   안 하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했었는데 지난 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특별히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발간을 못했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대여장학금지원 55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간 1,700명의 학생이.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러니까 연인원이고요. 금년에는 143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서정순위원   143명 지원해서 금액이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4억 7,000정도 나갔습니다.
○서정순위원   4억 7,000 나갔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55억까지가 필요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러니까 지금 학자금이 매년, 예를 들어서 140명 정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올해 받은 학생들이 4학년 졸업하고 3년 거치 분할 상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누적된 금액이 55억 정도 되는 거죠.
○서정순위원   그런데 빌려주고 계속 회수하고 하는 거잖아요. 매년.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채권액이 55억이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매년 또 이렇게 전출을 할 필요가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 이렇게 됩니다. 전출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그거를 체크합니다. 올해부터 들어올 돈이 얼마이고 내년도에 들어올, 학생이 대학에 올해 들어가 학생과 그걸 비교해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계산해서 그 부족된 만큼을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주거든요.
○서정순위원   평균 얼마 나가는데요? 매년.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금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7,000 정도.
○서정순위원   예를 들면 평균 5억 나간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지난 달에 보니까요. 매달 4,000만원 정도.
○서정순위원   여기 기준으로 해서 저는 55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거기에 1/10정도가 매년 나간다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나가는만큼 또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회수됩니다.
○서정순위원   회수가 들어오는데 너무 과한 금액을 거기에 예치해 놓은 게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걸 정확하게 결산합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달 4,000만원 정도가 회수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4억 정도 회수될 거 아닙니까? 올해 나갈 돈이 예를 들어서 5억 정도다 그러면 1억 정도를 편성해달라 이렇게.○서정순위원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예를 들면 여유있게 예치한다 하더라도 1년에 5억 나가면 10억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모자라는 거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전출을 요구해서, 그런데 왜 55억이라는 돈을 공단에서. 우리구만 55억이잖아요. 다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전출을 시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런데 55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학생들한테 나가 있는 거죠.
○서정순위원   아.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나가 있는 거라고요, 채권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자녀가 졸업을 했거든요. 졸업을 하면 3년 있다가 제가 갚을 거예요. 3년 후에.
○서정순위원   어쨌든 들어오는 게 있는데 왜 55억씩이나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1억 4,000이 갔으면 내년에는 돈이 남으면 저희들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서정순위원   받은 경우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거까지 파악을 안 해봤는데 지금 대학생들, 자녀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많아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쯤 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년에 회수할 돈과 빌려줄 돈을 추계해서 편성하도록 연락이 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오히려 자녀수는 줄었잖아요. 대학생은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과거에도 공무원 정도의 자녀가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평균 자녀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공단쪽 얘기만 100% 믿기는 정확하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세밀하게 저희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단에서 돈을 절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자녀들한테 가 있는 거죠. 가 있고 회수되는 돈과 나가는 돈을 계속 맞춰서 결산을 해줍니다, 매년. 저희들하고.
○서정순위원   회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회수는 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에서 하기 때문에 결손은 전혀 날 일이 없죠.
○서정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무이자로.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거 아시죠. 올해 각종 신문에 이 문제가 왜 주민의 혈세로 고액 연봉을 받는 공무원 자녀까지 무이자로 지급을 해야 되느냐. 예전에 박봉인 그런 상황에서는 공무원에게 충분히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6급 이하 직원들에게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중앙정부부처, 그래서 굉장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도하다, 회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제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내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확하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한번 공단 자료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세부자료 보면 마지막 하단에 직무능력개발비 국내여비로 편성돼 있잖아요. 국내여비 공무원교육여비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교육훈련비로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여비하고 훈련비는 엄연히 다른 거 아닌가요? 교육비는 또 별도의 예산 항목이 있던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보내면 거기에 일주일 가면 5일치, 여비를 지급합니다. 그 여비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훈련비로. 훈련비로 하면 안 되고 훈련여비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여비가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국내여비랑 중복되거나 그런 일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거는 철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28페이지 중간에 포상금 있잖아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행복도시 서대문 실천상 포상금 이게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이게 지난 해에 처음 우리가 만들어서 분기별로, 국별로 예를 들어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국, 과, 팀을 뽑아서 시상하고 격려하는 그런 제도를 지난해 만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인 경우에는 1개 국에 시상 주고. 우수 국 2개씩을 뽑았습니다. 최우수국하고 우수국하고 이렇게 뽑아서 100만원, 15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잘한다는 기준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거는 관리자분들께서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실적을 국별로 다 받아서 심사해서 평가합니다.
○서정순위원   그거 한 번 내역 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내역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시간외수당은 어쨌든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는 사항이고 한데 이렇게 좀 명확하게 시간외 수당만 별도로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지난 해 감사하시면서 자료 많이 드렸는데 또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서정순위원   궁금한 것이 57시간을 편성 기준으로 했는데 60시간까지 준 거잖아요. 모자라지 않았어요? 추가로 더 쓰지 않았느냐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등’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자세히 또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항상 과하게 잡으면 거기에 맞춰서 쓰게 되고 저는 감사담당관이 표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1페이지 하단에 기타직보수 같은 경우도 보면 5,600만원 집행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에는 5,400이 편성 됐었어요. 그러면 전용을 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8억 7,300 예산 중에서.
○서정순위원   지금 시간외수당을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2012년 자료를 보면 기타직보수 예산액이 1,200이었어요. 맞나요? 추경을 하거나 혹시 그랬나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그런 기억이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마 시간외수당이 예산보다 더 집행됐다면 급여 안에 있는 통계목 안에서 같이 더 집행됐을 거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가 준비 안 돼서 그러는데요.
○위원장 김영원   5,400 잡혀 있는데 5,600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서정순위원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인건비 통계목에서 남으니까 시간외수당이 더 집행됐을 수도 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전용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통계목에서는 전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걸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평균시간을 내주세요, 시간외수당.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야 예산편성에 정확하게 반영할 거잖아요. 저희가 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게 어쨌든 57시간까지 해놓고 60시간까지 집행을 한 것도 문제이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런데 지난 해 60시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간 올해 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하게 하시겠다고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제가 과연 잘 할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몇 시간을 집행했으며 상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대를 져버리지 않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세입설명서가 이렇게 한 줄로만 표가 나오니까 이걸 알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결산서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아까 주로 사회복지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세외수입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세외수입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세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결산서 29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예산 현액이 0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1,100이고 수납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뭔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마 그거는 이걸 거 같아요. 지난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8명이 왔는데 아마 5월 넘어서 왔을 것이고 세외수입은 사회복지과에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왔고 지출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거 같은데요.
○서정순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잡혀요? 인건비가. 전문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보조금으로 잡히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보조금으로 잡힙니다.
○서정순위원   세외수입이 뭐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임시적세외수입이요?
○서정순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건 청사임대료입니다. 우리은행 임대료하고요. 바리스타 커피전문점.
○서정순위원   아니, 이거는 매년 잡히는 거 아니예요, 세외수입으로. 그런데 왜 0으로 잡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예산액이.
○서정순위원   예산액이 0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지금 예산액에 잡지 않은 거는 징수결정액은 대강당이나 기획상황실이나 임대를 주잖아요. 거기 주고 요금을 받습니다. 그거는 예산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은 나오고 예산에는 편성을 0으로 해놓은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구청사내 내부시설 이거 2012년도 세입설명서에 의하면 그거 예산 잡았어요. 12년 목표, 4,800으로. 세입추계를. 이게 구청사내 내부시설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담당직원, 서정순 위원 옆으로 가서 설명함)
이런 거를 설명해 주셔야지, 여기 설명자료에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5,000만원은 해명이 됐어요. 6,000만원?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마 그게 강당사용료라든지 그런, 자료를 뽑아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세입결산설명자료. 전문위원님, 팀장님 꼭 그렇게 전달해 주세요. 세출은 그렇게 항목별로, 통계목별로 나왔잖아요. 중요 부분을. 그러니까 세입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의문시 되는 부분들을 미리 설명해 주시면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9쪽 밑에 아까 교육훈련시에 지급하는 국내여비하고 공무원교육여비가 통계목을 합쳐도 되는 거 아니예요? 왜 구분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합쳐도 됩니다, 이거는.
○김재관위원   공무원교육여비라는 게 과목에 있어요? 통계목에.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국내여비하고 교육여비하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건 합해도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고. 왜 구분해 놨어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국내여비는 지방에 출장을 간다든지 또 관내 출장을 간다든지 그런 여비고요.
○김재관위원   교육이라고 돼 있어.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교육으로 나가는 여비는 따로, 그래서 알기쉽게 편성을 합니다. 같이 합쳐도 상관없을 거 같습니다. 부기만 따로 달고요.
○김재관위원   30쪽에 중간에 법제팀에서 하는, 옛날 법제팀이죠. 하나도 안 썼네요. 그게 법규집 만들려고 했던 것인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법규집을 만들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사무위임전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비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재관위원   2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2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 못했습니다, 사유가 없어서요.
○김재관위원   올해는 못했네. 그 다음에 34쪽. 맨 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절감했다고 지난번에 결산검사 하신 대표 위원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얼마나 썼나 봤어요. 구청장님이 7,700 쓰셨네. 얼마죠 편성액이?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7,800정도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절감 뭐 한 거 없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거의 다 많이 쓰셨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그때 칭찬한 게 뭐였죠? 2012년도 결산대표위원이신 홍길식 위원이 구청장이나 이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때 칭찬을 많이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칭찬은 아니셨습니다.
○김재관위원   8,000만원 편성된 중에 7,700이면 많이 쓰신 건데, 적게 쓴 게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많이 썼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떤 쪽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부구청장님은 얼마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부구청장님 5,600입니다.
○김재관위원   부구청장님은 절감좀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부구청장님은 좀 절감하셨습니다.
○김재관위원   부구청장님은 사실 별로 크게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이나 팀장들 고생하니까 가끔 격려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부구청장님은 쓰셔야 돼요. 별로 대외적으로 쓸 만한 이유가 크게 없어요, 부구청장님은.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김재관위원   그 얘기를 사석에서 한번 해 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써야 되고, 부구청장님은. 국장님이야 그렇고, 청장님은 별로 절감 안 했네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다음에 그 밑에 쭉 34쪽에 특정업무경비는 어디에 쓰는 거지요, 특정업무수행경비?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경비가 이겁니다. 그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감사과에 주는 수당이라든지 동 근무 직원들한테 1인당 7만원씩 주는 동근무수당, 세무과 직원들한테 10만원씩 주는, 수당은 아니고 경비입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특정업무수행경비예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게 통계목에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동에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얼마지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지금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감사과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감사과는 8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또 있지요? 사회복지직.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사회복지는 7만원씩입니다. 세무과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세무과가 제일 많네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김재관위원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6쪽에 일제강점기,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것은 다음 자치행정과 시간입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택적 복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위원장 김영원   그게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직원들 구매를, 그때 내가 과격한 표현으로 강제로 구매를 해서 나누어준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올해는 그냥 주고 있습니다. 포괄해서, 직원 개인에서 차감하지 않고.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자녀들 보육료가 양쪽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집행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해 2013년도는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올해도 지금 보류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급을 하겠다고요? 지급을 안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런데 지급을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김영원   그것도 나오잖아요. 보내지 않아도 보육료가 아니라 뭐가 나오는데, 그게 뭐지요? 양육수당으로 나옵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올해 예산을 1억 8,000인가 잡아놨는데 이것도 집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상여금 있지요? 그게 아까 기본급의 130%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130%로 편성을 했는데 지급을 110%만 하라고 해서, 지침이.
○위원장 김영원   지침이 110%만 하라고 나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정부 지침이.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거는 그런데 왜 그렇게 지침이 다운돼서 내려왔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아마 퍼센트를 계산하다가,
○위원장 김영원   총액인건비 이런 거 때문에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그래서 아마, 인건비 상승률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좀 다운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세출결산보조자료 29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를 보면 직원능력개발교육 사무관리비 6,498만원이 예산, 현행이 5,750만원 집행했잖아요. 근데 이월 이런 거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2012년 예산서에는 사무관리비가 4,266만원이거든요. 추경 없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추경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근데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르지요? 이해가 안 가요. 위탁교육비가 2,250이었어요. 근데 집행을 3,468만 9,000원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세부사업 안에 있는 것을 바꿔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위탁교육비 항목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의회에서 삭감한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그러니까 편성목 안에서는 조금 통계목이나 부기는 방침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재관위원   결산서를 봐요.
○서정순위원   이게 보조자료니까 결산서랑 똑같겠지요. 확인을 해 볼까요? 변경이네요, 변경. 변경해서 썼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네.
○서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여비하고 교육비는 다르잖아요. 근데 여비에서 갖다 썼다고요, 교육비를?
어쨌든 그러면 이거를 적어도 이 사유를 설명을 해줘야지, 사실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의회의 심의가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앞으로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처음 예측부터 잘못됐다는 거고 다른 데서 엄청나게 많은 집행 잔액을 남기면서 어쨌든 예측을 잘 못한 거고 이렇게 여비하고 교육비를 이렇게 바꿔서 쓴다는 것도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사후에라도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도 없었고.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적어줘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다음에는 그렇게 변경됐거나 전용해서 쓴 거는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국장으로 나가셔야 되니까 국장으로 계실 때에 이런 부분이 하부조직에 전달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이태묵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먼저 보고 드리고 결산내역 중 20% 이상 잔액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0쪽과 세입결산 보조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12억 9,731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7,3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실수납액은 12억 5,049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수납액 대비 전년보다 12억 2,017만 4,000원의 세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세입 감소된 내용 중 가장 큰 것은 2011년도에는 북가좌1통 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서울시로부터 건축비 보조가 2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았으나 2012년도에는 공공시설 공간개방 우수구로서 1억 1,200만원, 그리고 마을 공동체사업 추진 장려금으로 지원금이 3,8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서 20억원과 1억 5,000만원의 차액이 18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1년도 말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청하는 등초본 발급이 2011년 말부터 내용증명이 반송된 것 외에는 발급을 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17만 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증지 수수료가 약 8,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어서 전년도보다 세입이 18억 5,00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서 110쪽과 세출결산보조자료 3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이 132억 7,900만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03억 700만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액은 16억 6,900만원, 집행잔액은 1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북가좌1동 청사와 관련하여 뉴타운 사업이 정산되지 않아서 토지대금이 미지급되어서 사고이월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재개발 등 통장 공석으로 인한 통장수당 잔액이 2억 100만원이고 북가좌1동 청사의 가좌법원지소 증축에 따른 시비지원금 선 집행으로 인해서 구비 집행잔액이 3억 3,000만원이 되겠고,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소와 공익근무요원의 사망재해보상금 잔액이 2억 4,200만원, 그리고 동사무관리비의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0% 이상 남은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보조자료 35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동청사 개보수 외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2,435만 9,320원이 되겠고 그 집행잔액 내역은 겨울에 각 동청사가 노후된 청사가 많아서 매년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지만 작년도에는 동청사에 겨울철 난방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2,400만원 정도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6쪽에 동행정경비지원의 행사운영비가 원래 200만원이 잡혔었는데 그것은 북가좌1동 청사 개청에 따른 준비금으로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가좌1동 청사 개청이 작년도에 개청식을 못 하고 올해 상반기 2월 19일에 준공식 때 함으로 인해서 2월에 올해의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 2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9쪽의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가 1,711만 4,1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사유 미발생과 아까 보고 드린 서울시로부터 공간개방 우수구로 시상금이 나온 예산이 있어서 주로 서울시 보조금을 먼저 집행하고 우리 구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치회관 시설 개선 및 물품구매비 외 시설비가 1,690만원이 남은 사항도 마찬가지로 아까 공간개방 우수구로 받은 서울시 지원금을 먼저 집행한 결과 우리 구의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세출결산보조자료 43쪽에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행사운영비에 169만 5,3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행사하고 남은 잔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보조자료 46쪽입니다. NGO센터 시설 운영의 시설비가 총 2,000만원 중에 476만원이 남았는데요. NGO센터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예산절감을 하고 예상집행잔액이 47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보조자료 47쪽 민방위교육훈련 사무관리비가 786만원이 남았는데요. 이는 작년도에 민방위교육훈련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민방위 교육장을 문화체육회관에서 대관을 하는데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민방위교육의 횟수를 줄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서 787만 6,9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보조자료 49쪽입니다. 성실복무지원 사항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억 4,287만 3,390원이 남았는데요. 이는 한 1억 4,000만원 정도는 원래 공익근무요원이 180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이 갈수록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현원이 140명 정도 줄어서 공익근무요원 40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 동안 줄었기 때문에 1억 4,000 정도 남았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는 공익사망보상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거기서 9,653만 4,000원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합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보조자료 50쪽 사무관리비가 2,375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복지허브화에 따른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각동 인력이 한두 명씩, 두세 명씩 준 동 때문에 급양비라든가 사무용품비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50쪽의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기능전환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되어서 2,77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50쪽 사무관리비가 1억 3,468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업무추진급양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인력감소의 영향을 받아서 예산이 남은 정도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민간융자금이 예산현액은 10억 1,9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6억 7,6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각 동에 공고를 내서 융자금 접수를 받는데 저희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해서 은행으로 재차 신용이라든가를 확인해서 우리은행으로 넘기면 우리은행에서는 신용 정도를 전산망으로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사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반기에는 10명, 하반기에는 8명 정도로 해 가지고 총 3억 4,300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6억 7,6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죄송합니다. 46페이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우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이라는 게 있네요. 거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하고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물품구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혜택은 몇 분이나 보시는지 또 어떤 게 구매가 됐는지, 또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는 어떤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인원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고요. 이거는 국비로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간제 근로자는 일시적으로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고예산이 지원이 돼서 우리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업무가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라고 그랬을 때 며칠 동안 채용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지 지원이 되거나 구매가 되나요? 그 대상자가 몇 분인지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김순길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세입결산 설명자료 서면에는 설명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미리 기록으로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확인을 못 해 보고 결산보고를 하면서 사실은 확인해 보다가 보니까 내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많은 부분이 빠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전 부서가 전반적으로 항목별로 표시해 주고 그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융자금 있잖아요. 그게 10억 융자를 예측하고 예산을 잡은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서정순위원   근데 이게 매년 이렇게 불용을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매년 이 정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기금 총액이 얼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현재 예산현액 전체입니다.
○서정순위원   그 기금을 다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또 융자 받으시는 분들한테 회수를 하면 이자수입과 같이 다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금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서정순위원   융자금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저희들도 많이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은행에서 신용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 걸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나중에 회수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은행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협약에 의해서. 그래서 부실대출자한테는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많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회수를 못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구에서 결정해서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1차 심사하고 은행에 넘겨줘서 은행에서 신용도 조사하고 담보라든가 그런 게 확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융자해 주기 때문에 거의 100% 환수가 됩니다.
○서정순위원   관리는 잘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구에서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나요? 이분들은 대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교육을 받기로는 대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교육이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회수를 못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전문교육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랑 연계를 잘 해서 필수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공익요원도 매년 굉장한 금액의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그런 수요를 미리 협의하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요청을 해도 그쪽에서 못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이 매년 병무청에다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병무청에서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배정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았는데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에는 180명인데 올해는 130명만 편성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하신 거 같고요. 43페이지 중간에 보면 홍제동 북카페 조성 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커뮤니티 공간 조성. 이게 공간개방지원금을 가지고 쓴 예산인 거죠. 43페이지 세출결산 보조자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죄송합니다. 제가 행사가 많아서 다 못 챙겼습니다.
○서정순위원   보조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가져온다고 하다가 아침에 행사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후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오후에 통장 소양교육도 있고요. 지역방문도 있고 해서요.
○위원장 김영원   요즘 지역방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같아.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오늘이 끝입니다, 상반기는. 시간이 없으셔서.
43페이지인가요?
○서정순위원   네, 집행내역에 홍제동 북카페 조성공사 1,5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커뮤니티 공간조성.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홍제2동 북카페 조성공사요. 아, 이거는 서울시 지원받은 예산으로요. 홍제2동에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홍제2동에 2층인가 3층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옛날에는 어린이들만 오다보니까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모님들이 대기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같이 책을 볼 수 있도록 거기 공사를 했거든요.
○서정순위원   네, 제가 알고 있어요. 이미 다녀왔고. 그런데 이거를 북카페, 그냥 쉼터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대기실 정도인데 북카페라는 표현을 써서, 조성공사라고 해서 좀 의아해서 여쭤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도서관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북카페라는 개념으로, 뭐라고 딱 말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공간개방 지원금으로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서울시에서 공간개방으로 우리 구가 작년에 제일 많이 공간개방한 실적으로 해서 서울시로부터 1억 1,200만원을 예산 지원 받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필요한 공간을 저는 잘 조성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렇게 하다보니까 홍제2동에서 상당히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요, 하여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42페이지 상단에도 보면 원하는 대로 원 없이 그냥 쓰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사실 우리 구 예산 가지고는 이렇게 못 해줍니다. 그런데 동의 시설, 자치회관에 필요한 거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공간개방 열심히 잘하신 덕분에.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다른 데는 삼사천만원인데 저희들은 최우수구로 해서 1억 2,000만원 받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공간개방 실적을 요구하고 그걸 계속 요청했었는데 좀 공무원들이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좋은 성과도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동행정차량이 동당 1때씩입니까? 아니면 2개 있는 데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현재는 동당 1대씩입니다.
○김재관위원   없는 동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다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다 1대씩 배정이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큰 동하고 작은 동의 차이가 엄청 심한데 행정차량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1대씩 배분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동기능 전환 하면서 연희동하고 창천동은 넓으니까 처음에 2대를 배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 올해 전체적으로 기능전환이 다 완료되면서 청소업무를 최대한도로 청소행정과에서 다 소화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각 동별로 1대씩만.
○김재관위원   그래도 행정편의주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가 구로 갔다고 해서 그 업무가 완전히 다 100% 갔냐. 행정이란 게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런 거를 지역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감안해야 되는데 똑같이. 아니면 작은 차 마티즈라든가 이런 거 그런 한 대라도 배정한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 16명에 2,500만원 준 걸로 돼 있죠. 우리 서대문에 16명밖에 안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예산도 그렇고 또 지금 통장님 자녀들이 연령층 높아져서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동에다 이야기를 해도 통장님이 조사를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러면 1개 동에 근 1명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러면 신청자하고 지급대상 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신청자에 비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거기에 맞춰서 각 동별로 예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서 한 명이나.
○김재관위원   경쟁이 있을 거 아니예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한테 동에서 올라온 것은 1명이나 2명씩 올라오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렇게 지정해서 하니까 그렇게 올라오지. 동에서는 고충이 많죠. 신청자는 많은데 구에서 2명으로 배정해서 내려오니까 2명을 선발하려고 보니까 동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잘 알았고요.
그 다음 37쪽 맨 밑에 포상금을 연희동은 집행을 안 했네요. 동기능전환에 따른 격려금. 보조자료 안 갖다 왔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여기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37쪽 한 번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집행잔액을 반납한 걸 겁니다.
○김재관위원   반납, 반납할 리가 있어요? 격려금인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건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주면 좋다고들 받는데 반납을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이 포상금은 왜 각 동별로 지원했냐 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기능전환 때문에 원래는 매년 동 행정실적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우수동, 최우수동 하는데 작년에는 기능전환을 하다 보니까 동의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들 많이 했으니까 분배를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집행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남은 이유가 나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집행잔액이 연희동을 안 준 게 아니고 그냥 집행잔액일 것입니다. 각 동별로 20만원, 30만원씩 주었거든요. 그리고 시범동은 조금 더 많이 주고.
○김재관위원   연희동 뺄 걸 안 뺐구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동에 얼마 나가죠? 매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큰 동은 25만원 하고.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25명 이상은 28만원이고 이하는 25만원인가 그렇게 나갈 겁니다.
○김재관위원   지금은 이거 가지고, 이거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히 넘겨줘야 할 돈인데 왜 너네들이, 동장이 쓰느냐 그런 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지금 그런 얘기는, 많이 정리됐습니다.
○김재관위원   많이 정착이 됐구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전에는 그거 때문에 제가 동장 할 때도 조금 시끄럽고 많이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집행을 많이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보조자료 40쪽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우수 자치회관 시상금을 지급했잖아요. 1,300만원, 기타보상금에. 어떤 평가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매년 자치회관 평가를,
○김재관위원   발표한 거 그거야?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렇죠. 1년 동안 사업 한 것에 대한 실적을 받아서 연말에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우수, 최우수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고. 그 다음에 42쪽 중간쯤에 행사운영비 자치회관 자매결연 맺은데 연희동 하고 홍은1동, 홍은2동. 자매결연 맺은 데 지원해 준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다른 동은 자매결연 안 맺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여기는 서울시에서 작년에 정책적으로 지방의 우수마을하고 자매결연 할 동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이 3개 동이 선정돼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데는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안 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다른 데는 안 냈습니다. 원래 자매결연을 동별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 말고 별도로 우수마을 자매결연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선정돼서 보조금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은 어때요? 금년에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올해도 할 건데 아직은 안 내려온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자매결연 맺어만 놓고 올해는 아무것도 한 게 없던데. 작년에 맺은 건 제가 기억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해 줘서.
○김재관위원   추석에 물품 좀 팔아주겠지.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이게 또 자매결연하는 데하고 활발하게 서로 교류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교류는 안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신촌동은 매년 한 번씩 가서 방문하고 거기서 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46쪽 두 번째 시설비에 NGO센터 보수공사비로 들어갔죠? 입주업체가 몇 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현재 4개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빈 데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사실 넓은 공간이 아니라서 원래 처음에는 8개였는데 4개 업체 들어가니까 꽉 차더라고요.
○김재관위원   변경했잖아. 4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뭐,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청소년효행봉사단하고 한국어 역사문화연구소 그 다음에 국경없는 인권. 지금 현재 3개 들어와 있네요.
○김재관위원   하나 비어 있네. 신청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아직은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공간이 남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할 것입니다. 2년 계약이기 때문에 2년 되면 그때 일괄 모집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나 비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지금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47쪽에 민방위교육은 지금 문화회관에서 시키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정규 민방위교육 4시간짜리는 문화회관에서 실시합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데서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다른 데서는 안 하고 문화회관의 소강당, 대강당에서 다 합니다.
○김재관위원   대관료는 공단에 들어가는 돈인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공단에 지급하는 대관료입니다.
○김재관위원   시설 장소에서는 안 하고 거기서만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박호섭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호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책자 32쪽 세입보조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억 1,408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9,081만 6,000원, 실제수납액은 2억 9,012만 5,000원으로 전년 수납액 대비 2,993만 7,000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69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감소 사유로는 2012년 11월 이후 무인민원발급기 조례 개정으로 인한 증지수수료 감소, 민원서류 감축 및 민원24 이용 증가로 증명민원 발급 감사.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 건수 감소, 국내외 경제 침체 등 요인으로 여권발급 수수료 감소 등에 따라 세입분야에서 약 9.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21쪽부터 123쪽. 세출결산 보조자료 52쪽에서 5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입니다.
민원여권과 총예산액은 6억 7,376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1,240만원, 집행잔액 6,13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0.89%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한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2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 사무관리비 예산액 2,225만 4,000원 중 민원처리 프린터 및 팩스, 토너 구매,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매, 증명민원발급용지 구매 등을 위해 1,43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민원창구 프린터 및 팩스, 토너 구매비와 각종 민원서식 봉투 제작비 등에서 집행잔액 793만 1,000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쪽 하단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5만 2,000원 중 63만 3,000원을 여권발급업무 직원 배상 공제회비로 납부하였고 21만 8,000원은 여권담당 직원 현원 부족으로 배상공제회비 납부액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6,183만 2,000원이며 프린터 토너 및 복사용지 구매, 직원 사무용품 구매 및 비품수리비, 직원 급양비 5,12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56만 7,000원은 직원 휴직 등으로 인한 미집행된 급양비와 민원행정만족도 홍보 제작에 따른 예산 절약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억 3,881만 3,000원이며 반송우편요금과 후납 우편요금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93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944만 2,000은 후납 우편요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적게 지출되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예산액은 7,800만원이며 직원 28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7,38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15만원은 직원휴직 등으로 여비가 미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해서 업무를 정리하고 7월 1일부터 6개월간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서 5대, 6대에 걸쳐서 약 3년 4개월 동안 의원님들 모셨던 시간들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항상 웃는 낯으로 의원님들이 맞이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모든 의원님들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며칠 남지 않은 기일이지만 열심히 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좋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고 민원여권과 가셔 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과 보여 주셔서 참 좋고요. 우리 과장님은 가시지만 팀장님은 남으니까 예산편성 잘 하셔야겠죠.
52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790만원 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편성한 거 보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죠.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2013년도 예산액이 거의다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는데요. 사실상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민원24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민원24홍보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올해는 거의다 집행할 거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지금 민원24시 홍보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집행 잔액을 제외하고는 거의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민원24시, 홍보 많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보니까 54페이지 사무관리비도 1,0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더 증액 편성됐더라고요. 6,700으로. 54페이지 상단.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사무관리비가 아무래도 민원행정 만족도, 사실상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민원행정만족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도 역시 홍보, 그런데 홍보물 제작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별로 많이 쓰이지는 않았어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민원행정만족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어쨌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결산을 잘 참고하셔서 해 주기 바라고.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2,900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전년도와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됐더라고요, 올해도.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우편요금을 사실상 저희들이 교통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 세무1․2과, 재무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그 분야를 빼놓고는 저희들이 우편요금을 전부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과에서 우편양이 어느 때는 늘어날 때가 있고 줄어들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연도에 소요되는 금액은 예산 항상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불용액이 많은 편이고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항상 지적을 받는 편이에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네, 알겠습니다. 편성할 때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잘 반영해 주십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뵌 지 얼마 안 됐는데 못 뵙게 돼 아쉽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52페이지 민원창구 근무복 하복, 동복 구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구에서 그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고 계시나요?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저희 민원여권과 28명 중에서 10명이 착용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에는 통합민원창구하고 그 다음에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구에는 민원여권과 하고 교통행정과 교통민원창구 그 다음에 취업정책지원센터 그 다음에 보건소 해서 구에서 20벌 정도 구매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동주민센터에 90벌 있는데 작년만 해도 격년제로 해서 저희들이 근무복을 동복, 하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거니와 위원님들이 근무복을 이왕이면 재활용하는 것이 낫다 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구라든가 동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최소한 근무복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 앞에 안내해 주시는 분 계시죠. 여성분이 계신데 그 분은 직책이나.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민원안내에 공공근로 두 분 앉아 계시고요. 여권에 공공근로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사실상 민원 대필이라든가 민원 안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안내 명찰이나 이런 건 없는 거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안내도우미라고 저희들이 해 주는데 혹시 의원님 계실 때 착용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지시키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 정세영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입니다.
먼저 우리부서가 6개월 동안 부서장이 공석인 가운데에서도 전산정보과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직원 모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조언에 충실히 받들었기에 통합관제센터 보안용 시건장치, 구민 정보화교육 확대운영,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사랑의 PC 전달, 저소득 가정 및 복지시설 PC 방문수리를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 디딤돌 구축, WI-FI 구축 등 다양한 사업들을 2013년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사료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전산정보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3쪽, 세입결산 보조자료 책자 11쪽입니다.
전산정보과 2012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3,62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33만 6,5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 2,633만 6,5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10억 2,848만 2,710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2011년도 시비보조 사업인 재난예경보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10억원의 세입이 감소되었고, 국비보조 사업인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임차료 납부가 완료되어, 3,022만 2,000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2012년도 실수납액 내역은 국비보조 사업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사업으로 2,459만 1,000원, 신규 국비보조 사업인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70만 8,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3만 7,500원 등 총 2,633만 6,5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24쪽부터 129쪽,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55쪽부터 65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55쪽 상단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012년 40억 262만 3,700원 중에서 33억 9,377만원을 집행하고 6억 884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세부사업과 통계목별로 보고를 드리고자 하며, 55쪽 하단입니다.
먼저 정보화기획관리, 공공운영비로 개인용컴퓨터, 프린터유지보수비와 문자메시지 요금납부 등 8,70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928만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구민대상 각종 안내에 대한 문자 알리미 기능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 활용 등의 문제점으로 2,259만원을 미집행 하였으며, 이번 업무보고 시 보고한 샵메일 시스템이 10월경 구축 완료되면 보안의 취약점이 보완되어 구민에게 각종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668만원은 유지보수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56쪽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이버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 전산개발비로써 동영상솔루션 및 홈페이지 DB 암호화 솔루션 구매비로 4,905만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394만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동영상솔루션 구축에서 당시 홈페이지 개편중이라 개편사업 시 사업을 추가하여 해결한 사항으로 2,838만원의 예산절감과 홈페이지 DB 암호화 구입시 낙찰차액 556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하단, 정보화능력강화, 사무관리비입니다.
교육용 교재비와 직원교육 강사료로 48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73만원이며, 미집행 사유는 주민정보화 경진대회가 서울시에서 온라인 일괄 운영방식으로 변경되어, 90만원의 예산절감과 교육업체 선정 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57쪽 상단의 정보화능력강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료로 1,51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46만원이며,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58쪽 하단의 개인정보화 암호화 솔루션 도입, 전산개발비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에 시행됨에 따라, 2012년에 도입을 계획하고 필요예산 6,61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사업추진에 앞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업무담당자가 본사업과 관련된 5개 업무시스템에 대한 업무 연관성과,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분석하여 자체 해결 가능성을 모색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새올시스템 아이디로 대체 사용하면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아내어, 이를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받아들임으로써 비예산으로 해결한 사항이며, 이에 따라 사업예산 6,610만원이 전액 절감한 우수사례입니다. 아울러 업무관리를 사용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우리구의 제안에 따라, 사업비를 별도 반영하지 않고 서울시 주도하에 고도화사업 일환으로 2013년 하반기에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상단의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위탁사업비로 2,08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897만원이며, 미집행 사유는 안행부 지침에 의거 예산확보 하였으나, 업체선정 집행시 절감사유가 발생된 사례로 안행부에서 국비를 직접 집행에 따른 국비보조금 미교부액 996만원, 구비집행잔액 1,104만원, 위탁사업비 반환금 795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하단의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써 정보통신 회선 이전 설치 등 교체비로 6,70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93만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통신망 등 장애가 발생될 시, 긴급복구 대비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긴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 하였으며, 293만원은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60쪽 밑에서 2번째, U-서대문통합관제센터운영, 사무관리비로써, 사무용품 및 제안평가위원수당 등 25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62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타부서에서 CCTV설치사업 의뢰 시 건별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수개부서의 의뢰 건을 통합하여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33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또한 소모품비 미구입비 등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60쪽 하단의 U-서대문통합관제센터운영, 공공운영비로서, 관제보안시스템 유지보수와 관제모니터링 용역 등으로 2억 7,58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 2,536만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모니터링 용역비 1개월분을 2011년도 예산으로 지급하여 발생된 잔액과 계약심사 절감과 낙찰차액이 6,346만원, 모니터링 요원의 결근 등으로 미지급분 발생 3,620만원, 설계상 절감액 59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의, CCTV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CCTV통합 유지보수 및 재난예경보 공공요금 납부로 3억 176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8,344만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유지보수 낙찰차액 4,764만원과 부품교체비 잔액 1,000만원, 유지보수 1개월 미집행분 2,58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우리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개인정보암호화 솔루션 도입을 위해서 6,600만원, 사실은 이것을 왜 다 안 썼나 했더니 개인보호법으로 인해서 그렇다고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개인정보암호화 솔루션 도입비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한 사례로 상당히 잘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 운영팀장인 황금영 팀장이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것을 연구했는데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윤유현위원   원래 전산개발비로 해서 6,610만원을 책정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윤유현위원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아주 잘한 사례 같은데, 우수사례로 시상도 받았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성과급으로 받았고요. 구에서 해준 성과급으로 해서 일부 받았는데요. 보조자료도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까봐 황금영 팀장님이 보조자료를 만들어 놓고 한번 다시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   사실은 이게 전혀 안 써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네요.
○위원장 김영원   그때 서버 산다고 해서 예산 잡아놓은 거잖아요.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아니, 서버가 아니고요, 이것은 솔루션, 소프트웨어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때 내용을 보면 통합DB서버가 1,650만원 잡혀있고,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그 부분은 홈페이지 DB서버 구매비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비용인데요. 저희가 업무관리시스템을 현재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외부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을 직접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저희가 이것을 분석을 두 달여에 걸쳐서 담당자하고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굳이 이 솔루션을 사지 않고 행안부 온나라 시스템에는 모듈을 적용해서 암호화 솔루션을 직접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현재는 안행부이지만 그 당시 행안부에서 모듈을 갖다가 서울시에 적용을 하면 이게 해결될 것 같아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주 잘 하셨는데요.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그래서 서울시도 따로 별도로 예산을 안 잡고 유지보수업체와 행안부의 모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해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우리 황금영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 없었고, 그렇다면 이게 25개 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개인 솔루션을 구매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네.
○위원장 김영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잘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이해가 좀 안 됐나봐요. 지난번 할 때. 좀 설명을 잘 하시지 그러셨어요.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인센티브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인센티브하고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은 보조자료 59쪽 상단에 보면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구축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설명은 조금 들어있는데, 지금 40% 정도밖에 안 쓴 것 같은데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이게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다 하는 것이고 포괄해서 안행부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상당히 덩어리가 큰 데에서 입찰을 해서 입찰가액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된 거고요. 또한 그 비용 중에서 996만원이라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일단은 우리한테 보조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업체한테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냥 안행부에서 업체한테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우리가 990만원이 더 남은 것처럼 되어 있어서 외형상 그렇게 많이 잡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외형상?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윤유현위원   그리고 외형상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그리고 입찰단가가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덩어리가 큰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입찰에서 많이 깎여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자연적으로 낙찰가액이 낮아져서,
○윤유현위원   입찰가에서 많이 떨어졌네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윤유현위원   입찰내용을 잘 몰라서, 하여튼 넘어가고요.
60쪽 하단에 아까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제일 밑에 보면 잔액이 지금 1억 2,500만원이 남았는데요. 아까 모니터링 결근으로 인한 것이 금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모니터링 요원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이게 세분화하면 2개로 나누어집니다. 용역을 줬는데 여기서 금액이 많은데 모니터링 용역 중에서 매월 나가는 금액이 있고요.
○윤유현위원   토털 얼마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1개월에 2,287만원입니다. 매월 2,287만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결근 등이라고 했는데요. 월차 및 결근하면 그때 그때마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894만원이고요. 그다음에 1년이 넘었을 경우에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분 해서 1,726만원을 잡아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토털 합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한 4,000만원 돈 나오겠네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3천 얼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나가는 건데 퇴직금은 1년이 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약이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1,726만원은 미지급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윤유현위원   1년이 안 되고 9개월이지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윤유현위원   보수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금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황금영 팀장님 정말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참 좋네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24개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예산까지 절감을 시켜준 거지요?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네, 그런 셈입니다. 원래는 솔루션을 샀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사고 자체적으로 유지보수업체하고 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 액수로 따지면 총 얼마 정도 될까요? 굉장히 큰 금액이고 우리 구에서도 포상금을 많이 받아야 될 일인데, 서울시에서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신청 안 하셨어요? 서울시에서도 예산성과금제도 이런 거 운영하잖아요. 서울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치구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안 돼요?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네.
○서정순위원   서울시 공무원만 해당이 되고?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네. 서울시에는 예산을 아예 안 잡고 금년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타 지자체는 먼저 잡고 시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다른 구에서 많이 고마워하던가요? 참 잘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직무대리 정세영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내용은 알겠는데 주요 집행내역이나 잔액사유에 보면 너무 포괄로 설명을 해 놓으셔서 그것은 좀 아쉬워요.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이고 절감은 얼마이고 집행잔액은 얼마인지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저희가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가요?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1쪽 맨 하단에 CCTV 통합 유지관리비가 공공운영비에서 8,300만원 돈이 잔액으로 남았지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김재관위원   유지보수비는 거의 예상대로 들어갔을 거고 그 밑에 재난경보시스템 때문에 그런가요? 집행잔액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았지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이게 집행잔액은 1개월분이 3월에 계약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계약이 조금 지연돼서 4월부터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580만원 1개월분을 미지급한 겁니다. 낙찰차액이 4,764만원이고 1개월 연장이 2,580만원, 그리고 부품교체비는 잔액 1,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사유가 해당됩니다.
○김재관위원   낙찰차액이 4,700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김재관위원   그게 다 차지하네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김재관위원   왜 계약이 늦어졌어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초반기에 하다 보니까 너무 핑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계약 자체가 월초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고도 띄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시일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7쪽에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료 지급하는 부분에서 1,500만원 지출을 하고 646만 9,000원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게 무슨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강사료, 그때 강의가 제대로 안 됐나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이게 그 당시 우리 구의 재무시스템이 두 번을 깎는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한번 깎고,
○위원장 김영원   강사료를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업체 선정을 할 때요. 업체 선정한 범위 내에서 강사료도 책정이 되는 거라서 이중으로 깎아서 교육기관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심사할 때도 깎고 그다음에 계약할 때도 깎고 두 번에 걸쳐서 깎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예산결산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홈페이지 통합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홈페이지를 통합할 때 내가 한 서버에다 같이 운영하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 무슨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 가지고는 서버가 하나 있으면 각 돌아가는 홈페이지를 그 서버에 그냥 집어넣어서 뽑아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하는 것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따로 필요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글쎄요, 그것은 저도,
○위원장 김영원   그것은 뒤의 황금영 팀장이 아실까요?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서버를 통합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위원장 김영원   아, A서버, B서버, C서버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는 얘기인가요?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그것은 가상화시스템이라고 해서 별개의 솔루션이 필요한 거고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서버에다가 A홈페이지, B홈페이지, C홈페이지 이거는 각각 얹을 수는 있어요.
○위원장 김영원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까?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각각의 필요한, 이를 테면 의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의회 업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얹어야 돼요, 통합을 하려면.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그것을 얹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사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결산과 다른 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홈페이지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제가 이걸 열 때마다 저는 즐겨찾기에 구청하고 보건소, 의회를 따로 넣지 않고 구청만 클릭하면 바로 의회가 뜨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다 뜹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를 어느 정도, 지금 창이 빨리 안 열어지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큐로보 상단에 뜨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앞에 창이 있잖아요. 보건소, 의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잠깐만 봐주실래요?
   (담당팀장, 윤유현 의석 옆에서 설명)
여기에 보면 배너가 여러 가지가 쭉 있잖아요. 40개인가 30개 되거든요. 거기에 똑같이 우리 의회를. 우리 의회는 어느 정도 크게, 2배 정도 해준다든지 해야지. 무슨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그런 급하고 똑같이 크기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의회 것만이라도 크게. 일반 주민들이 구청 들어가면 바로 우리 의회 소식을 볼 수 있도록. 보면 잘 찾아야 됩니다. 많은 배너 중에서 삼사십개, 많은데. 그래서 우리 의회 것을 좀 더 크게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배너를 보면 원어민영어하고 참 쉬운 재무통 이런 배너 크기하고 구의회 크기하고 이렇게 똑같이 해놓으면 되겠어요?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그런데 위원님, 통일된 거라서 얘는 크고 얘는 작고 이게.
○윤유현위원   안 되는 거예요?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네.
○윤유현위원   저 이거 열면서 항상 이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사무국을 제일 좋은 위치, 제일 좋은 위치 상단에 배치를 시킨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렇다면 청렴포탈보다는 구의회가 제일 먼저 와야 되잖아.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별도로 빼주든지 해야지. 듣도 보도 못한 참 쉬운 재무통이라든지 이런 급하고 똑같이 해놓으니까, 크기를.
○전산운영팀장 황금영   그러면 색깔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윤유현위원   아니, 따로 뺄 수 없나요? 별도로.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별도로 빼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아니면 위치선정 그런 걸.
○윤유현위원   위치 선정도 안 보이는 곳에다 해 놓으면 되겠어요. 의회를 제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보건소가 온다든지 이렇게 나가야죠.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우리 위원님 말씀을 다시 검토해서 잘 받들도록 노력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될 수 있으면 빼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세영 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황도현 홍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황도현입니다.
저희 홍보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보조자료 책자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과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4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6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납액 대비 3,473만 9,000원의 세입이 증대되었습니다. 이 증대사유는 연세대 앞에 경의선 하부 지하 보행자 통로 시설물 사용료가 3,120만원으로 2012년 1월 사업이 시행되어서 2012년도에는 세입이 미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연대앞 지하보도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월 400만원으로 고정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감내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0쪽부터 132쪽. 세출결산 보조자료 63쪽부터 67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64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소식지 서대문마당 제작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이 총 148만원 중에서 107만 5,000원을 서대문구소식지 독자투고료 및 명예기자 취재료로 지출하고 40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500만원 중에서 214 9,000원을 IPTV 장애처리비용으로 지출하고 2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6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소통 활성화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220만원 중에서 96만원을 열린토론방 우수제안 시상금 구입비용으로 지출을 했고요. 1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열린토론방 홈페이지 개설 시기가 8월 예정이었는데 홈페이지가 10월에 구축되면서 시기가 늦어져서 5회에서 3회로 축소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6쪽 하단에 구민VJ 선발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28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구민VJ 영상촬영 및 편집비용으로 지출했고요. 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구민VJ 영상 작품 제출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7쪽이 되겠습니다.
구정 홍보 이미지보드 제작운영 시설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액 1,000만원 중에서 366만 3,000원을 구정홍보 이미지보드 제작비용으로 지출했고요. 63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미집행사유는 당초 구정홍보 이미지보드를 2개소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양쪽에 있어서. 그런데 1개소만 설치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7쪽에 구정홍보 이미지 보도제작이라고 잔액이 630만원 남았는데요. 이게 작년 거 보니까 1식에 5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360만원.
○홍보과장 황도현   어디 말씀하시나요?
○윤유현위원   67쪽에 이미지보드제작 2개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한 곳에만 설치했는데요. 일단 제가 작년 예산서 보니까 1식으로 500만원.
○홍보과장 황도현   네, 1식으로 500만원 잡았는데요. 연대 앞에 보면 양쪽에 있습니다. 한 쪽에는 아직 광고판이 설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정 홍보 이미지보드를 설치 못했고요.
○윤유현위원   연대 어디입니까?
○홍보과장 황도현   연대에서 정문으로 나가면 바로 인도교를.
   (「쌍굴다리.」하는 위원 있음)
네, 쌍굴다리,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게 1식으로 해서 360만원이 들어가는군요. 그러면 나머지 1개소는 왜 설치를 안 했습니까?
○홍보과장 황도현   그쪽에는 운영을 서울신문 에듀컴에서 운영하는데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윤유현위원   다른 장소도 많이 있을 텐데요.
○홍보과장 황도현   다음에 거기를 운영토록 해 보겠는데요.
○윤유현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홍보할 수 있는 장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개소만 설치돼 있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주민구독료 신문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센터에서 연락 온 거 없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아직 없었는데요.
○서정순위원   다른 부서로도요?
○홍보과장 황도현   어떤?
○서정순위원   정책기획담당관, 이쪽 전혀 모르세요? 다른 구는 그걸 파악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현황을. 기획재정부에서.
○홍보과장 황도현   그것은 저희한테 파악된 거는 없고요. 그럼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홍보과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정홍보이미지보드 제작 관련해서도 예산심의 때 논란이 있었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저희 사무관리비로 해서 신문값 하고 소식지 기타 모든 토너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책정된 거 같은데요. 저희가 7%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작년도에. 앞으로 더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서가. 우리 구 전체가 과하게 편성. 타이트하게 편성해야 더 아껴 쓰고 그럴 텐데 항상 공공운영비 하고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잡아놓음으로 해서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서대문구 소식지마당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한동안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소개하느라고 2면 3면을 썼었는데 요즘에는 안 보이는 거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소식지에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3면씩 할애하는 것이 낭비지 않느냐 생각했었는데 개선이 됐더라고요.
이 서대문구소식지마당을 어떻게 편집하고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저희가 월 초에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반상회 때 신문을, 반상회보 자료로 활용키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보통 월초에 시작해서 저희가 전문편집기획을 썼습니다. 월 160만원 정도 지불해서 거기에서 모든 사항을 디자인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걸 편집위원회에 회부하고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결재토록 해서 20일 정도에 인쇄돼서 각 동으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22일 정도 배부해서 통장회의 때 각 가정으로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편집위원회 몇 분이나 되시나요?
○홍보과장 황도현   일반인 네 분하고 저희 공직자 세 분 해서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분들이 기사도 보시고 공평하게 돼 있는지 살펴보시고 하신다는 거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김순길위원   일곱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거든요.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63쪽에 보조자료 처음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사무관리비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5,700에서 남은 게 4,000만원 남았는데 작년에 지급하지 않은 광고료, 구독료 여기에 포함된 거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절감이 아니예요. 절감한 건 아니잖아.
○홍보과장 황도현   엄밀하게 따지면 절감한 거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지출이 안 된 거니까 절감으로 잡았습니다.
○김재관위원   절감으로 표시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지역신문 기자들하고 간담회 가끔 하잖아요. 그거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김재관위원   대충 몇 개월만에 한 번씩 해요?
○홍보과장 황도현   저희 지역신문은 거의 안 했고요. 작년에는 분기에 한 번 꼴 정도 가졌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그럼 네 번 정도 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김재관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신문.
○홍보과장 황도현   시책업무추진비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관위원   네, 1,900만원 지출했는데 지역신문 기자들하고 주로.
○홍보과장 황도현   아니, 그것이 중앙지, 지방지 그쪽을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몇 회나 했을까요?
○홍보과장 황도현   횟수는 추가로 해서 따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하면 다 참석해요?
○홍보과장 황도현   참석을 거의 다 하는데요. 한두 군데 바빠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김재관위원   그런데 공유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같은 서너 개 되는 신문사가 서로 정보교환도 안 하고 따로따로 논다고 그러던데 그런 건 없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런 기류가 있다고는 말은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김재관위원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서로 공유하면서 의견교환도 하고 구정 홍보하는데도 좋은 방향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전혀 신문사끼리 협조도 안 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홍보과장 황도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업무추진비 날짜하고 1,941만 3,000원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66쪽에 영상작품 280만원에서 50만원 사용했잖아요. 맨 밑에.
그 영상작품이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홍보과장 황도현   아, 구민VJ 선발. 그게 비디오자키라고 비디오를 만들어서 저희 구청에 3∼4분짜리로 만들어서 하는데 4편이 들어왔습니다. 한 편 할 때마다 10만원씩 비용을 지출했는데요. 그런 사항을, 5건이 들어온 사항으로.
○김재관위원   비디오 제작?
○홍보과장 황도현   네, 우리 행사비디오라든지 문화축제라든지 기타 우리 문화재라든지 기타 자락길이라든지 이런 걸 비디오로 해서 홍보비디오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죠.
○김재관위원   민간인들이.
○홍보과장 황도현   네, 일반인들이 하는 겁니다. 많이 참석치 않아서 제공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거를 찍어서 제출하면 우리가 심의해서 채택되면 주는 거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고 아까 서정순 위원님 지적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이게 좀 많아요. 다 사유가 있어서 편성했을 텐데 너무 많이 편성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음에는 조금 절약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신 거죠. 서대문구소식지 발간할 때 인쇄 부분은 공개입찰 하는 거죠?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입찰했던, 2010년도에는 어느 업체가 됐죠? 10년, 11년, 12년 이렇게 파악.
○홍보과장 황도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금 안 됩니까?
○홍보과장 황도현   그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편집할 때 매킨토시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잖아요.
○홍보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2012년 결산자료에는 매킨토시로 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안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편집비를.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예산에 넣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안 넣었습니까? 그러면 기획편집비라는 건 뭐예요?
○홍보과장 황도현   그건 저희가 편집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 편집인들을 모셨습니다. 학교에 납품하는 전문 편집인으로 해서 그분을 모셔서 월초에 계약해서 월 170만원 정도 그 정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2013년도 예산에는 보면 편집비용으로 2,000만원 소요된다고 나왔어요. 그거 나 이해가 안 가는데...
○홍보과장 황도현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디자인으로 인쇄하고, 전번에는 인쇄할 때 디자인까지 인쇄에다 다 주었습니다. 그러보니까 전문디자인적인 신문이 안 나오게 돼서 디자인만 따로 해보자 해서 그렇게 돼서.
○위원장 김영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많이 배웠잖아요. 전체적인 틀이 나왔잖아요. 서대문구 소식지에 대한.
○홍보과장 황도현   네.
○위원장 김영원   그렇다면 홍보과에서 이런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특별히 기획 편집할만한 저기가 없잖아요.
○홍보과장 황도현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런 예산 잡을 때는 그거 참고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홍보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까 이야기했던 인쇄업체 3년 동안 어디서 했는데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홍보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 결산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칠 때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이어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시느라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97회 정례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경영본부장이 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제시해 준 고견들을 지침 삼아 앞으로 우리 공단의 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지일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2012년 수입목표는 57억 5,944만원이며 수입은 58억 5,964만원으로 목표대비 101.74%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92억 171만원이며 결산액은 77억 1,920만 7,000원, 손실은 18억 5,956만 7,000원입니다.
2쪽 2011년 대비 2012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11억 4,04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전년대비 25억 1,73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증감사유는 서대문체육회관 홍은도담 도서관 등 신규사업 운영으로 18억 7,73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존사업 운영 관련 지출이 6억 4,005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경영수지현황 및 팀별 실질 경영수지 현황은 3쪽과 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입니다.
인건비는 42억 2,070만 5,000원,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 9억 3,515만 5,000원, 시설유지보수비에 소요된 6억 5,645만 5,000원, 문화강좌 등 강사료 6억 4,768만 4,000원, 셔틀버스 및 무인경비 용역 등 위탁관리비용 3억 8,867만 2,000원 직원 복리후생 및 교육비 2억 7,302만 1,000원, 행사 등 기타 사업운영비로 1억 9,0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쪽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현황입니다.
경영관리팀 이자수입이 6,474만 1,000원 서대문문화회관 운영수입은 3억 8,685만 9,000원, 서대문체육회관, 궁동체육관 및 인조잔디구장 운영수입은 13억 1,218만 1,000원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수입 3억 6,038만원 서대문구립도서관 문화강좌 운영 등으로 3억 554만 8,000원 대학생임대주택 수입 1,466만 1,000원입니다
사업팀별 지출현황은 7쪽에서 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서 10쪽 수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입은 2012년 대비 11억 7,375만 6,000원이 증가한 24억 4,437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서대문체육회관 신규운영, 도서관 문화강좌 활성화 및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객 증가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서대문문화회관 강의실 배관시설 교체공사 및 영유아 보육료 무상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입학 증가로 회원 수가 감소하여 문화강좌 및 대관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10쪽에서 11쪽 지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출은 2011년 대비 24억 3,432만 9,000원이 증가한 65억 5,555만 1,000원입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 서대문체육회관, 홍은도담도서관 등 신규사업 운영으로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전용내역입니다.
전용은 전력요금 단가 상승 및 체육회관 헬스장 이전과 확장에 따른 수도광열비 부족에 따른 전용 외 9건으로 8,750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11억 6,158만 6,000원입니다.
경영관리팀은 7억 1,428만 4,000원이 불용되었고 주요내역은 예산편성 시 82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 운영시 신규채용을 최소화하고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기존인력으로 운영하여 절감된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인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한 인건비 3억 8,139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5,011만 1,000원이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이 40명에서 29명으로 감소되어 보상비에서 3,628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차량 및 시설유지비는 자체 개보수 노력 및 예산절감 노력으로 2,864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문화회관은 1억 2,453만 6,000원이 불용되었고 주요내역은 서대문문화회관 문화강좌 강사료에서 3,920만 6,000원 환불금에서 1,217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화강좌 활성화를 위해 강사료 및 환불금을 3억 8,68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대문문화회관 강의실 배관시설 교체공사 및 영유아 보육료 무상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입학증가로 회원 수가 감소하여 불용되었습니다.
행사운영 시 협약 및 외부기금 유치를 통해 행사운영비가 1,879만 3,000원 불용되었습니다.
차량 및 시설유지비는 자체 개보수 및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으로 1,904만 8,000원 불용되었습니다.
도서인쇄비는 인쇄물 제작 시 최소 필요수량 제작으로 1,195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체육회관은 9,866만 1,000원이 불용되었고 주요 내역은 예산편성 시 21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신규채용을 최소화하고 기존인력을 재배치하여 인건비 6,688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체육회관팀 예산편성 시 YMCA 예산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도서인쇄비 1,241만 1,000원, 공과금 602만 3,000원, 차량 및 시설유지비 536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궁동체육관은 2,298만 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직영 정비 등을 통한 시설유지보수 최소화로 817만원 강사료 852만 6,000원, 구청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보험료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757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인조잔디구장 조명등 교체를 구청에서 실시하여 수선유지비 540만 5,000원, 에너지 절감으로 공과금 21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6,669만 8,000원이 불용되었고 주요내역은 시설유지비용을 편성하였으나 복원된 전시관, 취사장 전시장비 및 시설 무상 유지보수로 1,850만 9,000원 삼일절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시 외부기금의 유치로 행사비가 1,731만 3,000원, 기제작한 홍보책자가 미소진되어 도서인쇄비 1,482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구립도서관은 1억 2,083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홍은도담도서관 인건비 예산편성 시 3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효율적인 업무분장 및 인력 재배치로 인건비가 3,108만 8,000원 불용되었습니다.
각종 강좌운영시 구립도서관 운영지원금 등 외부지원금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사료 2,028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차량 및 시설유지비에서 2,620만 4,000원, 자체 인력을 이용한 행사 운영으로 행사비 1,298만 4,000원, 에너지 절감으로 공과금 1,254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대학생임대주택은 600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에너지절감 및 예산절감 노력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사업팀별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33쪽에서 46쪽을 참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쪽에 보시면 연도별 경영수지현황이 나오는데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가 나오는데요. 계속 재정자립률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계속 악화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공공사업 위주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2004년도에 4개 사업에서 2013년도 현재는 14개 사업에서 10개 사업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도서관이 3개관이 늘었고요. 큰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관이 작년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사업이 관리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초기에 370% 정도 수익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의 75%를 차지했는데 뉴타운 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그것은 위축이 되고 공공사업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한이 쌓이면서 인건비나 공과금이나 이런 물가상승률은 반영이 되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걷는 것은,
○윤유현위원   본부장님, 사업체는 늘어났는데 왜 자꾸 계속 마이너스가 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러니까 공공사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예를 들면 도서관 사업이 대표적인 공공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인데요. 저희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진아기념도서관에서 문화강좌를 활발히 운영하고 행사를 많이 해서 3억 정도 수입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24.1%의 수지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윤유현위원   2004년도에는 174%였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나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2004년도에는 허수가 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보세요. 140, 100% 다 넘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75%로 떨어졌는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2009년도부터 적자가 시작이 됐습니다.
○윤유현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근본적인 대책은 공익사업을 억제하고 구에서 수익사업을 위탁받아야 되는데요. 저희는 조례상 보면 구청장께서 지정하는 사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공공사업이고요. 그래서 구에서 운영할 때는 손익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공단이 설립될 때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그래서 자치구정 생산성에 기여하고 또 전문가집단이나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주민들께 요금 같은 것 조금씩 현실화하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관료라든가 강좌료 이런 것을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함으로써 약간의 수익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가야 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24개 공단이 있습니다. 12개 공단이 지금 마이너스이고요. 노원 같은 데는 26억 정도 적자가 났고요. 지방에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수지비율이 60%대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지방은 주차장 수입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공단은 거의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구조상.
○윤유현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래서 올해 많이 적자가 늘었는데요. 체육회관의 적자가 예상보다 좀 컸고요. 그래서 2013년도는 지출을 최소화하고요. 또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면서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재채용을 억제하고 해서 수지개선을 몇 억이라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본부장님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하리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지출 주요 증감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경영관리팀 이게 인건비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인건비 증가폭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신규사업으로 8억이 순증이 됐고요. 그게 제일 원인이 큽니다. 그리고 자연증가분이 인건비에서 2억 1,500 나왔고요. 그다음에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이런 필요경비라든가 그런 운영경비가 12억 정도 지출이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18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수입은 더 적게 늘었고요.
○윤유현위원   13쪽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가요? 공영사업팀에서 전용액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91만 9,000원인데요.
○윤유현위원   전용사유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은 편재가 7급으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남아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목간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진직원의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경영관리팀 3억 8,000, 문화회관팀 강사료 4,000 해서 체육회관팀도 6,600, 강사료 850, 서대문구립도서관도 1억 2,000, 보통 강사료 인건비가 불용이 많이 됐거든요. 물론 이게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너무 과다편성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강사비는 예산절감이 아니고요. 강사보상비는 문화강좌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입으로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 보상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강사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아니니까 월급은 아니지만 분담금을 주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회관이 강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지가 계속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공사가 있어서 한 달을 쉬었습니다. 작년에 시비 30억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문화·체육회관 공사를 했는데 9월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11월에 하면서 한 달을 전면 휴관을 했고요.
○윤유현위원   한 달 휴관했다고 불용액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억이에요, 총 불용액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체요?
○윤유현위원   네, 전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
○윤유현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한 것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인건비가 7.8%쯤 되고요. 4.6%가 절약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절약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불용은 4.6% 정도 됩니다. 한 4억 2,300이 실제 불용이고요. 인건비는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면서 5명을 재배치를 하고 전체적으로 자체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효율화를 기했습니다. 그래서 7억 9,000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했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불용액이 많아요. 많아서 금년 예산 때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보상비하고 저희도 좀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결산서 주신 자료 71페이지 불용액의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억 4,500이 불용이 됐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다음에 문화강좌 강사료가 1억 8,800이 또 불용이 됐어요. 아까 문화강좌 강사료는 휴관 때문에 강사료 지급이 안 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억 8,800이 그러면 한 달에 1억 8,800이 불용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강사료인데 이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우리 인건비 7억 1,900 중에서 기간제가 3억 3,500이 불용됐습니다. 그중에 공영사업팀이 2억 4,00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이 주로 환경관리, 교통단속, 거주자 24시간 365일 단속반 운영, 또 30개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익요원이 보통 7∼8명이 있었고요. 초기에는 12∼13명 있었지만 이제 줄어서 7∼8명이 됐는데 현재 3명 정도가 가용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해서 공익요원들이 교대근무를 들어가고 또 현장을 가게 되면 거기에 머릿수를 채워야 됩니다. 공익이 없어지면 우리 기간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6명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수지불균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최소화해서 기능적으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결국은 6명의 인건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2억 4,000이 나왔고요. 그리고 체육회관에 21명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고 도담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4명을 저희가 재배치를 하면서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3억 4,500이 됐고요. 그리고 정규직도 3명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도담하고 체육회관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순수한 체육회관에는 28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정규직 3명을 팀장 1명만 채용을 하고 3명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저희 경영관리팀과 지원팀을 통합해서 재배치를 하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됐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정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정원이 48명인데 현원은 4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명을 편성해야 되는데 조금 많다 이래 가지고 4명분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7억 1,900이고 그중에 3억 4,500이 우리 기간제 인건비인데요. 무기계약직도 몇 명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액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올해는 이 이번을 좀 더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공익이 2004년도 설립 초기에 사업장이 4군데밖에 없을 때 46명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 연속 전국 공익관리에서 병무청으로부터 1등상을 세 번 연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치를 좀 더 많이 해준다고 해서 40명 이상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아마 기간제의 유휴분을 줄여서 좀 더 불용액이 적게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에 문화강좌가 있습니다. 문화의 집도 운영을 하고 대극장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대극장, 소극장이 있으니까 갤러리하고 이런 데의 대관수입과 공연수입이 있고 주차수입이 있고 문화강좌 수입이 있는데요. 문화강좌 수입이 70∼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최고 문화강좌를 많이 해서 수입이 나왔을 때가 한 4억 6,000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 8,000입니다. 그래서 그게 1억 8,000 차이인데요. 수입이 발생하면 보상비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80% 이상 나갑니다. 그리고 또 등록을 할 때 몇 개 강좌를 등록을 해 놓고 취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보상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화회관 보상비가 3억 1,600이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불용이 또 많이 났지요. 그렇게 됐는데 원인이 뭐냐하면 뉴타운 개발이 있었고요. 주민자치센터 14개가 개소를 하면서 활성화가 됐고, 이렇게 하면서 영유아보육정책으로 무상보육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문화강좌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문화회관 팀장을 비롯해서 저희 공단에서 좀 더 활력 있게 운영하자고 해서 예산을 계획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만큼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다 줄일 수는 없고요. 이제 뉴타운이 입주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작년에 공사라는 악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현실적으로 좀 더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용이 그 부분에서 많이 난 부분입니다.
○김순길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인건비를 줄이는 것 그게 가장 예산절감을 할 때 제일 나쁜 것 중의 하나입니다, 빠르기는 하지만. 지금 너무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과도하게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강사료 같은 경우는 저는 문화회관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강의가 굉장히 질이 높고 좋은 강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강사분들을 초빙을 해서 문화회관 강의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강사료 부분이 불용이 안 되고 더 많이 활용되어서 좋은 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공단이 열심히 해도 사실상 공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본부장이 말씀한 대로 어려운 거지요. 오히려 사업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손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특히 문화사업이라든가 체육사업은 손해날 수밖에 없어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훨씬 많으니까, 문화체육사업 하는데 거기서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업장이 갈수록 늘어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수입 분야에서는 75%를 차지하는 주차사업팀이 점점 거주자우선주차가 없어져 가니까 수입은 줄고 문화나 체육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손이 해가 갈수록 많이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김재관위원   구조적으로 저도 이해를 해요. 하여튼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항상 좀 많이 연구를 하시고요.
우선 보조자료 1페이지에 보면 우리 경영수지를 분석해 놨잖아요. 경영관리팀은 수입이 있을 수 없지요. 이자수입이 6,400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수입이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는 대행사업비를 의회에서 편성된 것을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대체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평균 4번 받다가 요즘은 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받습니다.
○김재관위원   일시적으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이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래서 그것을 회전식 정기예금으로 해 놓고요. 자본금이 6억 8,000인데요. 저희가 3억 남아 있는데 감가상각 충당이 3억 8,000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한 4억 5,000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 이자가 그렇게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이자수입만 있고 나머지는 34억 2,000만원은 전부 인건비, 직원복지비 그거겠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거의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마이너스가 거기서 다 차지하고요. 그렇고 문화회관팀이나 체육회관, 그다음에 도서관팀은 적자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여기서도 보이네요. 그런데도 작년에 만들어진 궁동체육관은 그래도 수입에 비해서 지출은 좀 적어서 이익이 났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이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궁동체육관은 이익이 났고요.
○김재관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이리로 편성이 돼서 그런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인건비가 경영관리팀으로 편성됐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인건비까지 배분된 손익계산 수지현황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서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수입 대비 지출 단식부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고 인건비는 전부 저쪽 경영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분석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네요. 또 투자 대비한다면 자산 투자한 것까지도 다 계산하면 손익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전용한 걸 보니까 예산전용이 좀 많거든요. 과목별로 전용하는 데는 예산회계 처리상 문제는 없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용은 저희는 우리 이사장님 방침으로 해서 이사회 의결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예산목간의 전용이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상 관계없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실 의회에서 승인된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에 합당한데요. 여기에 저희가 내용을 보면 전부 수도광열비나 이런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쪽으로 많이 했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작년도에 두 번씩 다 인상이 돼서 그게 그렇게 됐고 또 역사관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시공간도 늘었고,
○김재관위원   광열비로 많이 전용이 됐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관팀의 보상비가 전용이 좀 일어났는데요. 이것은 Y시절에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됐던 부분을 저희가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강좌를 61개반에서 124개반으로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 첫 해니까 그렇게 좀,
○김재관위원   내년에 편성할 때는 광열비, 공공요금을 여기는 좀 많이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편성을 하다 보면 거의 삭감이 많이 들어가서요.
○김재관위원   그래도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사업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올해 편성 시에는 전용이 안 일어나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14쪽 보시면 체육회관팀에 궁동체육관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청소 도구도 사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안 사준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사실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또 그렇게 보시는 모양이지요?
○김재관위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데 왜 시설유지비에서는 못 쓰나요? 사무관리비가 없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다 쓸 수도 있고요. 또 체육회관 본 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시설유지비에서 쓸 수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러나 최소한도로 지출하는 것을 저희가 효율성의 원칙으로 해서, 물론 거기에는 주민들의 편의가 떨어지거나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한계는 있지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얘기가 구청에서 자꾸 왜 기업인데,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기업인데 이익을 남겨야지 자꾸 갈수록 손해가 발생하냐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본부에서 돈을 안 주니까 빗자루도 못 산다고 어떤 이용객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요즘 절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지가 갑자기 11억이 늘어나 버리니까요.
○김재관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해 주어야지 그런 것까지도 절약을 하면 안 되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는 바로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바로 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칠판도 어제 바로 교체해 놨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 왜 그러냐 하면 클럽 회원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회장, 총무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청소도구라든가 소독제라든가 화장실에 쓰는 소모품. 소모품 좀 잘 사주셔서. 거기 뿐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결산서 114페이지하고 문화회관에 결합손익계산서 보면 문화회관 것이 전기가 5억 8,100만원 수입이 있었고 단기는 3억 8,600으로 나오거든요. 이 보조자료랑 금액이 다르잖아요. 왜 그러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요. 체육회관을 인수 운영하게 되면서요. 궁동체육관하고 인조잔디구장이 2월 1일부로 팀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존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억 8,600은 그 수입을 체육회관 쪽으로 넣은 거고요. 전기는 차이가 나죠. 당연히. 그때는 인조잔디구장에 구천팔구백 정도가 있었고요. 궁동체육관이 6,000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11년하고 12년도에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어요. 4억 9,100만원에서 11억 1,600. 공단에서 너무 기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거 아닌가. 좋은 인력의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전 더 바람직하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기간제 뽑아서 거기서 우수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그거는 저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작년에는 그런 기준은 아니었고요. 작년에 실제로 35명이 늘어났거든요. 인력 자체가. 체육회관하고 홍은도담이 들어오면서. 그런데 체육회관은 업무의 성격상 체육강사, 헬스강스, 유아스포츠단 교사 그런 분들이 그렇게 단기로 쓸 수밖에 없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서관에 여직원 2명을 전문 사서하고 전산 사서를 채용했고요. 그것도 서정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지셔서 채용에 더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된 거지 작년에는 그런 의도로 한 거는 아닙니다. 사업 구조상 그렇게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기간제 인건비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간제, 업무 자체가 저희 120명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40명이고 기간제가 38명이거든요. 그래서 78명인데 저희가 기능적인 업무,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단속도 하고 청소 이런 걸 하니까요.
○서정순위원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그렇다치는데 도서관이라든지 형무소역사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역량을 필요로 하는 이런 부서에는 저는 기간제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운되거나 부족하지 않게끔 인력을 편력할 때 전문직 팀장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또 말씀하신 거 고려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본부장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제 입장도 다를 게 없습니다. 공공사업 구조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반대적으로 구에서도 수지불균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양쪽을 맞춰가면서 주는 공익성이죠. 그러나 수익성도 담보해 가는. 그런 거를 균형있게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공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공기업, 공단, 심지어 구청 이런 정부 기관에서 이런 단기 나쁜 일자리를 너무 많이 양산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업무량이 많잖아요. 도서관이나 이런 부서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일당 백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좋은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한계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잘 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윤유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너무 낮은 거 같아요. 정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사실 공단은 거의 삭감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승인해 왔는데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이나 구청에서도 다 문제를 이번에 인식을 하시고 개선한다고 했으니까 잘 협의해서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 부분이 하나 있고요. 보상비 부분이 있었고 외부에서 지원금을 5억에서 6억 사이를 계속 저희가 가져오면서 그게 미확정적이라 행사비 이런 데 불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억 정도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업비를 절약하면서도 더 질 높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편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4.8% 이 정도가 순 불용액이고요. 실제로 올해는 좀 더 한번 예측해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그런 외부 지원금으로 인한 행사, 홍보, 보상금 이런 데 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찌 됐든 제가 도서관이나 역사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을 하는데 본부장님도 어제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는 적정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세세한 내용을 봐주지 아니하고요. 상대적으로 공기업이 방만하다 또 뭔가 정치적인 의도로 운영하는 거 아닌가, 보수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도덕적 해이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게 또 평가 현장에서도 저희가 평가를 잘 맞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가 방향을 드라이브 걸 때 그런 것들이 정책화돼서 나타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력의 내실화, 좋은 일자리 만드는 쪽도 관심을 갖겠는데요. 내년에는 형편이 나아질 겁니다. 저희가 올해 역사관 조례 상정해 놨는데요. 내년에 위원님께서 그대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역사관에서도 한 2억 5,000에서 3억 사이 수지개선이 나올 것이고요. 또 종로 쪽하고 견인차 보관소도 합동 운영하는 안을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20년 동안 올리지 않았던 최소한도의 수익자 부담인데요. 대관료라든가 사용료 또 문화강좌 강사료 같은 건 고급화해서 트렌드를 맞춰서 좀 더 좋은 강의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수지에 대한 문제가 개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걸 탄력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도 반영하고요.
○서정순위원   115페이지 결산서 보면 기관성과급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작년에 2억 9,900이었는데요. 저희가 가, 나, 다, 라 구조로 돼 있어서요. 올해는 최우수로 가등급을 받으면서 260%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년도에는 200%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60%분이 증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가 한 호봉씩 상승이 됐고 그래서 9,900. 1억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내년에 성과가, 올해 경영평가가 떨어지면 반대로 그것은 줄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성과금이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전용하거나 해서 지급하게끔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관성과급의 성과는 많이 누리는 건데 사실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들어갑니다. 저희가 성과급을 올해 85% 지급했고요. 작년도에는 60% 지급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들어가는 비율이 얼마냐.
○경영본부장 정지일   비율은 일반직보다 적은데요. 일반직은 성과급 200%를 포함해서 구청 대비 보수표를 짰어요. 그게 왜냐 하면 예산편성 설립운영지침에 보면 기관성과급이 기간 20% 이상 돼야 된다라든가 시간외수당을 근로자 기준으로 해서 정률로 지급한다든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 공무원들은 노동법의 적용을 정확히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정액성으로 5급 사무관은 1시간 더 연장하면 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시간외가 많아져 있어요. 같이 55시간 하면서 기본급을 낮추고 성과급을 더 크게 만들고 시간외수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단 직원들은 구청에 비해서 보수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구조에 기인한 건데요. 220%를 그 당시에 중간으로 해서 기본보수에 반영했기 때문에 200%를 그 당시에 받을 때 최고액으로 받았는데 그것은 보수의 평균치가 된다는 것이고요. 60% 더 받은 꼴이 됩니다. 최우수를 해야 오륙십프로를 더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적자가 누적되면 구에서는 문제가 되면 기관성과급의 지급률을 낮추든가 그것은 구청장께서 201%에서 300% 사이에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수 인상률도 행안부에서 4%를 해라 이렇게 오면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올해 호봉상승분하고 최소 인상분만 반영해서 2013년도 보수는 인상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제는 최저임금과 여러 가지를,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5∼6프로를 상승시킨,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을 보면 나중에 기간제가 더 많이 올라가고 일반직이 상승폭이 떨어지게끔 그렇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기도 있고요. 경영평가를 잘 받으니까 그렇지 경영평가가 나쁘게 나오면 수지비율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100점 만점에 19점 정도, 21점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방만한 운영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 다 고려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공단에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기업이다 보니까 평가, 이런 데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필요한 사업까지 억제하면서 절감하려고 하지 않는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가지표를 보면 지표가 58개 지표 정도가 중요한 지표인데요. 한 100여 가지를 평가하는데 사회공헌도가 있고 고객만족도가 있고 정부정책 사항이 있고 수지비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행사업비 절감률이 있고. 그게 증감지표로 하기 때문에요. 단순지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지 않으면 이거 수지균형 맞춰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 공단이 공공사업, 사회공헌도에서는 거의 만점 내지 항상 1등을 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지출은 더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또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의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건 테크니컬한 부분은 미리 반영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팀장들이 그 팀에서 주도권을 갖고 하게 되지요. 무슨 본부장이 조정할.
○서정순위원   보면 15페이지 도서관 같은데 불용. 인건비는 그렇다치고 강사료 2,000에 행사비 1,200. 사실 제가 이런 저런 제안과 요청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항상 쪼들리고 예산이 없다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니, 굉장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남기면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놀라는 게 아니고 사람도 그렇고요.
○서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과 예산을 쓰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만약 그렇게 되면 구에서 공단을 설립한 의미 자체도 흔들리게 됩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그거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든지 과하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지만 사업의 종류도.
○서정순위원   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라는 거지 그렇다 해서 강사비를 방만하게 지출한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보조금으로 많이 쓰면서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서정순위원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과외로 하는 거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필요한 사업을 안 한 게 없는데 더 했으면 얘기를 하시는.
○서정순위원   저는 어떤 저는 1회성. 예를 들면 아이들 독서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몇 개월로, 사실 저는 1년 내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도 그런 기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공간이 부족하면 형무소역사관이라든지 우리 의회 공간을 빌려서라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외부의 보조금 사업에만 의존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저도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관장님한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왜 중단되느냐, 그러면 외부 서울시 어디 보조금,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구비든 어디든 당겨서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게 몇 회, 8회 이런 식으로 끝날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데 끝나는 건 아니고 계속 되기는 한데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일정기간으로 끝나는 거죠. 두 달 하고 끝나는 거죠. 1년 내내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취지 충분히 알고요. 또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또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그러시는데요. 어제 주신 숙제도 있고 팀장들하고 바로 바로 해서 가능한한 많은 부분을 더 반영하겠습니다. 경영수지가 좀 더 악화되더라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경영수지 악화는 저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경영수지를 따져서 좋은 성과를 받는데 목표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사기나 임금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법적인 구조기 때문에 그게 다운됩니다. 평가 잘못 받으면 월급이 몇 백 만원 깎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같이 고려해야 되거든요. 소속감이라든가 지속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균형있게 보는 정도에서 노력하고 있지 취지를 어긋나서 경평 잘 받아서 저희 주머니 불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성과금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 있어서요. 만약에 경영평가가 계속 나쁘게 나오면 직원들이.
○서정순위원   말씀이 너무 기셔요. 간략하게.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아까부터 계속 예산 절감을 얘기하시니까 정말 절감할 부분은 절감해야 되고 써야 될 거는 저는 써야 된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린 거죠.
○서정순위원   행사비, 강사비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흥청망청 쓴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 물론 수강생이 적을 수도 있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면 사람도 모이고 대체로 좋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예산이나 사람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최근에 홍보책자 만들어서 보내셨죠. 그건 얼마짜리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 550정도 됩니다.
○서정순위원   굉장히 비싸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칼라랑, 종이랑,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주 저렴하게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사업이 새로 늘어나고 그러면 그때 그걸 바꾸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정순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늘어나고 그게 소진되면 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매년은 안 했지만 걸른 적은 몇 번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예산은 조금 더 아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데 공단 방문객도 있고요. 기관, 동사무소 등등 해서.
○서정순위원   이미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받았을 때.
○경영본부장 정지일   워낙 업무에 잘 아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프로그램 조언도 많이 하셔서 또 사정을 정확히 아시면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본의 아니게 길어졌습니다. 저는 길게 하고자 할 의도가 아니었는데 답변이 너무 길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데 ‘네’ 하고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장시간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제 차례인 거 같은데요,
우리 공인회계사 있잖아요.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한번 얘기한 거 같은데 도시관리공단 결산 할 때 공인회사,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2011년, 12년. 올해 2013년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지금 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됩니다. 11년, 12년도에는 김종하 회계사가 문앤김에서 했고요.
○위원장 김영원   12년까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2년 했습니다. 그건 계약이 1년 전체 계약이거든요. 11년, 12년. 10년은 나병동 회계사라고 그 분이 했습니다. 새시대 회계법인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2012년까지 했네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올해는 바꿨습니다. 동서회계법인의 김철수 회계사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번에 언급이 있으셨고요. 구정질문도 의원님들께서 하신 사항이고 해서 구에서 바꿨는데 작년에 바로 교체를 못한 거는 1년 내내 하게끔 계약이 돼 있고요. 예산이 530만원 정도 되는데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없어서.
○위원장 김영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관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하잖아요. 이게 언제였죠? 작년이었던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2012년 1월 1일.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이게 체육회관을 우리가 위탁 줬다가, YMCA에서 관리했잖아요. 위탁 줬다가 우리가 하게 동기가 뭐라고 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20년 동안 YMCA에서 하면서 운영이 굉장히 방만했고요. 시설도 노후했고 그래서 구에서, YMCA에 맡겨 가지고는 시설 개보수는 하고 투명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걸 제공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위원장 김영원   구에서? 우리 본청에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은 구에서 지정해 주는 사업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상.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홍보 책자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스마트폰에 어플을 많이 깔고 있잖아요. 우리 서대문구청 본청은 이걸 깔아놓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도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플 하는 거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구에 같이 하는 방안은 협의가 안 됐고요. 전에 기회를 놓쳤고요. ○위원장 김영원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해서 하기가 곤란하다면 우리 구청 본청의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도서관에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저희가 개발해서 했는데요.
○위원장 김영원   아니, 전체를.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체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건 구하고.
○위원장 김영원   그거 괜찮은 거 같아요. 지금은 웬만한 분들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고 하기 때문에 홍보책자도 좋지만 이거 500만원씩 들어간다며요? 이것보다는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고객 의견을 청취하고 있죠. 그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도 분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경영평가 때 하고 있고요. 또 2월에는 외주를 줘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원   QR코드를 이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는 저희가 설문조사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얼마나 접수가 됩니까? QR코드로 했을 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아직 그렇게 활성화.
○위원장 김영원   안 되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저것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현재 도시관리공단의 전체 직원이 몇 분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120명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게 2010년부터 올해까지 신규로 채용된 직원들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걸 연도별로 정리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도시관리공단도 사실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는 사업 외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수익사업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사업은 도시관리공단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도 연구검토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도시관리공단 자체로는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사업을 더 활성화하고 그런 거는 가능한데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한다는 거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도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의 사업만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설립취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여기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그런 게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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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김영원   서정순   김재관   오성자   윤유현
•    김순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    민원여권과장               박호섭
•    홍보과장                     황도현
•    전산정보과장               정세영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