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8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2014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보건소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건소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보건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58억 9,614만 4,000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58억 4,213만 1,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2억 1,866만 8,000원에 대하여 148억 5,48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문석만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입니다.
보건정책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보조자료에 오타가 있어 나눠드린 수정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7억 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 350만원입니다.
이중 실 수납액은 17억 350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비교 8억 3,1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가좌지소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시설비 13억 5,000만원과 장비구입비 1억 5,000만원 총 15억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305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액 82억 7,18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7억 4,565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2,621만 6,000원입니다.
보조자료 306쪽 하단입니다.
지역보건의료업무추진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액 600만원이고 1차진료실 의사 장기 병가로 비상진료 의사 채용비 3일분 60만원을 지출하고 5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계약직의사의 질병이나 급작스러운 사직에 의한 공백이 없어 비상진료 의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조자료 307쪽 상단입니다.
지역보건의료업무추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787만 6,000원을 보건소 소식지 제작, 가이드북 제작,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제작 구매하여 1,190만 3,000원을 지출하고 59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10% 예산절감액 121만 6,000원, 인센티브 실적자료를 책자로 발간하지 않고 파일로 제출하고 보건소직원역량관리 및 친절교육강사료 미지출로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업무추진사업,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예산액 1,560만원으로 1,314만 6,000원을 지출하고 24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13명의 배치를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11명만 배치되어 2명분의 중식비가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309쪽입니다.
보건분소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은 예산액 2억 4,764만 4,000원으로 2억 149만 9,000원을 지출하고 4,61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천연분소 개소가 2월에서 7월로 연기됨에 따라 인건비를 미지급하여 발생했습니다.
보건분소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518만원으로 511만 2,000원을 지출하여 1,00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천연분소 개소가 연기됨에 따른 공공요금 미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보건분소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2억 1,786만원으로 천연분소 의료장비 및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여 1억 2,265만 3,000원을 지출하여 9,52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423만 3,000원의 낙찰차액과 물리치료실 베드가 6개에서 1개 줄면서 필요장비 구매가 줄고, 시보조금 5,000만원의 재원변경으로 예산집행잔액 9,097만 2,000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지소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예산액 13억 5,000만원으로 가좌보건지소 관급자재 구매 및 계약전력 시설부담금 납부, 신축공사 설계변경으로 12억 2,955만 6,000원을 지출하여 낙찰차액인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04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11쪽 상단입니다.
보건지소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1억 5,000만원으로 장애인차량구매, 치과물품구매, 운동기구 등 가좌보건지소 물품구매로 1억 3,807만 4,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192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유지비 및 차량기사 부족으로 보건사업차량 1대를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차량은 왜 구매 안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가 차량 2대를 구매할 예정이었는데 한 대를 구매할 때 장애인차량으로 구매하다보니까 사실 좋은 차량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우선 거기에 더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러고나서 돈 가지고는 또 차량을 소형차량을 구매해야 되는데 사실 소형 차량은 별로 보건지소에서 필요가 없고 왜그러냐면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윤유현위원 당초에 2대로.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가 2대로 했다가 장애인 차량을 조금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구매하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운전기사가 지금 부족하고 그 다음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한 대는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유현위원 향후 구매할 예정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아니, 안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한 대 가지고도 충분하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결산서 6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그외 수입이 예산에 잡히지 않았는데 수납액이 246만 9,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결산서 67페이지. 보건정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부분 이자 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그게 천연분소 가구 납품 지연으로 부가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급여중복 지급한 반납금 그 다음 면접수당 반납금 이런 내용입니다.
○서정순위원 왜 그런 걸 반납을 하게 되었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가 급여 같은 경우 갑자기 예전에 가족수당이라든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계상을 그때그때 바로 바로 해줬어야 되는데 늦게 해 가지고 미리 받은 부분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매년 발생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올해만 발생했던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매년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처음에 결정해 가지고 승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경우 월급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많이 주었다거나 아니면 적게 준 경우에 더 많이 주고 또는 반납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급여가 더 많아지는 경우는 있지만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승진이나 승급을 했을 때. 그런데 왜 돌려받는 일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가족이 있어 가지고 계속 받았었는데 가족이 없는 거로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소급해 가지고 반납을 받고, 그래서 이게 90명 넘게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실은 그런 일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1년치 가까이 되면 액수가 꽤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런데 특히 좀 많았던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 자체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납이 되니까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런 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하면 그 정도는 그래도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세입으로. 편성하실 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집행잔액이 475만 6,000원 남았잖아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왜 남았다고 그랬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보조자료 말고.
○서정순위원 세출결산 보조자료. 보니까 어쨌든 많이 남았는데 올해도 추가로 더 500정도를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사무관리비,
○서정순위원 네, 사무관리비.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가 주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영양강화 및 친절교육 강사료를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못한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해 놓지만 행정지원과 강사를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예산을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행정지원과 강사를 활용할 수 있을 때는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대부분 남은 거로 예전에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보건소 알림이 책자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용도에 맞게 처음부터 예산에 잡자 해 가지고 13년 예산에는 새로 잡았고요, 그렇다고해서 역량강화 및 친절교육 강사료를 저희가 안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행정지원과에서 만약에 강사를 지원받지 못할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잡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건 인센티브 책자 그게 CD로 제출, 그런데 매년 CD로 제출하라고 하면 좋은데요, CD로 제출 하라고 했다 또 책자로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책자 가격은 책정을 안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강사비는 얼마나 지급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보통 30만원으로 해서 10회 예상해 놨습니다.
○서정순위원 2시간에 30만원이면 굉장히 센 가격 아니에요?
보통 어떤 강사들이 오시는데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대부분 작년에도 행정지원과 강사를 주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행정지원과 사정이 강사를 저희한테 지원해줄 수 없을 때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서정순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대체적으로 매년 그렇게 해오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주로 시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과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년도 정도 수준으로 잡았어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지출액이 1,100이었으니까 그대로 1,787만 6,000원 잡았어도 크게 무리가 없었을 거 같은데 그런 책자 알리미 감안하더라도. 2,347만 6,000원을 올해 편성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많이 불용시키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좀 더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같은 문제가 309페이지. 보건분소 운영에 있어서도. 여기도 천연 분소 계속 연기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미집행됐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올해 1,800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거도 제가 봤을 때는 과다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거는 올해 현재 집행률로 볼 때는 그렇게 과다하지 않고 10% 예산 절감액 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게 310페이지 집행잔액이 4,583만 6,530원이 아니죠, 실제로. 괄호에 있는 금액이에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아닙니다. 괄호에 있는 거는 보조금 집행잔액이고요. 나머지는 낙찰차액입니다.
○서정순위원 아. 그런데 다른 과는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집행잔액은 보조금과 구비 다 합한 금액으로 그러니까 실제 남아있는 금액을 괄호로 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헷갈리게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거는 수정.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봐.
○서정순위원 보조금은 따로 있잖아요. 451만 1,440원이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구비가 3,800 남았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낙찰차액까지 합해서 실제 남아있는 금액이 4,500 맞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여기 또 그 밑에 같은 경우는 9,500. 이상해요. 실제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실제 남아있는 금액이 9,500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 합한 것이 9,500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는 또 괄호를, 일관성이 없잖아요. 괄호 할 필요도 없었지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숫자만이 아니라 실제 남아있는 금액하고 똑같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 내용이 9,000만원 중에 5,000만원이 시보조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거를 구비 대신 재원 변경을 해서 저희가 지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쓰기는 뭐 해서 안 썼습니다.
○서정순위원 구비를 아끼고 시비를 썼다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거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표기하는 방법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그걸 여쭤보는 거고. 지금 괄호표기를 하는 거는 허수가 아니라 실수라는 거. 실제 남아있는 금액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렇게 보조금을 표시할 때는, 맞습니다. 보조금은 왜 그러냐 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못했던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일관성이 없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는 이렇게라도 표시를 해주니까 알아보기가 쉬운데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자료 306쪽 맨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비상의료 진료 의사 임금 지급이 60만원 되고 나머지는 다 잔액으로 남았는데 비상진료의사가 근무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 계약 의사선생님들이 갑자기 사임을 하시거나 정기적으로 사임하는 것은 저희가 미리 공고하고 뽑기 때문에. 또는 질병이 있어서 하는 경우 저희가 대비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미리 일정 액수를.
○김재관위원 공백이 생겼을 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2012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보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2012년도에 의사선생님 한 분이 병가를 냈는데 약간 오래 내셨습니다. 1주일 이상 내셔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의사 3일간 사용했습니다.
○김재관위원 3일 사용한 게 20만원씩 3일이에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때 의사는 외부의사인가?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600만원 자체가 그러면 비상진료 의사를 대비한 인건비예요? 아니면 보조.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아닙니다. 비상진료.
○김재관위원 의사인건비로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김재관위원 600이면 너무 많이 편성했네. 600이면 20만원씩 30일. 한 달 분을 편성한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런데 저희가 보건분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의사선생님께서 갑자기 아프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30일분을 편성한 거예요. 30일로 예상을 하고 편성했는데 쓰기는 3일분 쓴 거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아까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는 했는데. 잘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어떤 거는 보조금 잔액을 괄호 처리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구비를 한 것도 있고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 점은 제가 일관성있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보건지소하고 보건분소 사이에 보면 보건지소에서는 진료를 못하게 돼 있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양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아예.
그렇다면 거기에 의사가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사증후군 사업을 하려면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다만 의사선생님을 처방을 못하실 뿐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진료 비슷한 행위는 하는데 처방전을 못 낸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이쪽 보건분소에서는 처방전까지 낼 수 있고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처방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지소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4명인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지소는 기간제가 있고 또 시간제가 있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짧게 하는 거고요. 시간제 같은 경우는 5년을 단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2년, 1년, 1년, 1년 이렇게.
○위원장 김영원 소장님이 뭐 말씀하실 게 있나 본데요.
○보건소장 이준영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 보건지소는 의료법에 나와 있는 법정기관이고요. 분소는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기관인데 앞으로 보건지소라는 거는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을 지정 안 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진료를 못하게 했는데 저도 와서 그거를 보니까 보건지소를 프로포절할 기간에 서울시가 분명히 의사 1인은 못박아 놔서 그 의사가 주로 하는 일은 처방은 안 한다 하지만 방문진료나 재활보건사업에 대해서 환자들에 대한 사정을 하게.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울시의 지침이네.
○보건소장 이준영 네.
○위원장 김영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
○보건소장 이준영 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보건지소에는 그러면 의사 1명에 간호사가 4명. 행정인원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2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해서 6명.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잘 살펴서 다음 예산에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권선배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선배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식품진흥기금 결산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위생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보조자료 책자 68쪽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액은 세입예산액 5,351만원, 징수결정액 8,943만 2,000원, 수납액 3,541만 9,000원, 결손처분 24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5,16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서입니다. 68쪽 가운데 징수결정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8,943만 2,000원으로 위생․공중․원산지 과태료 총 81건의 2,852만 6,000원, 공중위생과징금 총 3건의 747만원, 과년도 위생․공중․원산지 체납 총 94건의 4,863만원, 국고보조금 480만원으로 국비 240만원, 시비 2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은 총 3,541만 9,000원으로 위생․공중․원산지 과태료 총 63건의 1,736만 3,000원, 공중위생과징금 총 3건의 747만원, 과년도 위생식품위생 과태료 체납 12건의 578만원 등을 수납 징수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결손처분액은 총 240만원으로 과년도 식품․공중 체납과태료 총 8건의 240만원을 시효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미수납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99건의 5,1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쪽부터 295쪽,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315쪽부터 318쪽입니다,
보고는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315쪽 상단의 세부사업 식품위생업소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 1,964만원 중 139만 7,000을 인센티브평가 자료 책자 제작, 영업신고서 등 인쇄물제작, 식중독 발생 대비 비상근무 급양비 등을 지출하고 1,82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음식문화개선사업 물품지원 및 홍보비 1,500만원 미집행으로서 2012년도 위생분야 자치구 인센티브 우수구 선정에 따른 교부금 우선집행으로 미집행하였으며, 또한 예산절감 196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 240만원 중 97만 7,000원을 음식문화개선 업무추진 간담회,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 간담회비로 지출하고 14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118만 2,000원, 예산절감 2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하단의 세부사업 공중위생업소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액 60만원 중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수입품인 실내공기질 측정장비의 고장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하단의 세부사업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 164만 4,000원 중 66만 9,000원을 사무용품 구매, 위촉장 구매비로 지출하고 97만 4,0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어린이식품 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중간의 세부사업 원산지관리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 136만원 중 87만원을 원산지 업무추진 간담회비로 지출하고 4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35만 4,000원, 예산 절감 1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세부사업 식품접객업소 단속 여비 예산액 288만원 중 202만원을 식품접객업소지도점검 국내여비로 지출하고 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기획점검 및 인사이동에 따른 단속인원 변동으로 집행잔액 57만원, 예산절감 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 216만원 중 124만 8,000원을 위생지도 서비스 업무추진 간담회, 하절기 지도점검 간담회, 신촌지역 불법호객행위 간담회, 특별 지도점검 간담회비로 지출하고 9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69만 5,000원, 예산절감 2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의 세부사업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4,113만 1,000원 중 2,898만 5,000원을 현안업무추진 급양비, 프린터 토너 및 드럼 등 구입, 사무용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현장보고장비 유지비 등으로 지출하고 1,21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직원 인사발령 및 파견으로 급양비 803만 2,000원 감소 예산절감 411만 3,000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예산액 259만원 중 106만원을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전화요금, 현장보고장비 비용으로 지출하고 15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서울시로부터 갤럭시 통신비 166만 8,000원이 재배정 되어 서울시 보조금 우선집행으로 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1쪽부터 447쪽입니다.
먼저 결산서 421쪽 기금결산서 보고서 조성 총괄 하단부 아홉 번째 식품진흥 기금 전년도말 조성액 8억 7,897만 1,000원, 당해연도말 조성액 7억 3,191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말 대비 1억 4,70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2억 4,000만원 융자 등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하단부 아홉 번째 식품진흥기금 조성명세서입니다. 2012년 조성액은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 재원으로 10억 8,230만원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8억 7,897만 1,000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억 300만 32만 9,000원의 합산한 금액으로 2012년 12월말 기준 우리은행 공금계좌에 정기예금 6억 5,000만원, 공금예금 8,191만 3,000원의 도합 7억 3,191만 3,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3쪽 하단부 아홉 번째 식품진흥기금 당해연도 기금운영명세서입니다.
수입액은 10억 8,230만원으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 등 보조금 6,304만원, 융자금 상환 원금 및 이자 6,942만 9,000원, 전년도말 예치금 회수 8억 7,897만 1,000원, 정기예금 및 공금 이자수입 4,253만 3,000원, 식품위생과징금의 기타수입 2,832만 6,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출액은 10억 8,230만원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지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시․도비 보조금 반납 지출 고유목적사업비 1억 1,038만 7,000원,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2억 4,000만원, 당해연도말 조성액 예치금 7억 3,191만 3,000원의 지출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지출결산으로 결산서 432쪽 수입결산입니다.
수입총액은 10억 8,230만원으로 식품위생과징금 부과 9건의 징수교부금 2,832만 6,000원, 정기예금 이자 14건 4,253만 3,000원, 시설개선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74만 9,000원의 이자수입 총액은 4,528만 3,000원 시설개선융자금 회수금 수입 7건의 6,668만원, 인센티브 4,000만원 등 6,304만원, 예치금회수 8억 7,897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3쪽입니다.
지출총액은 10억 8,230만원으로 평양조선옥 외 3개 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2억 4,000만원, 세부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5,941만 9,000원 중 사무관리비 5,671만 9,000원, 기타보상금 70만원, 포상금 200만원이며 세부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4,964만원 중 결산서 444쪽의 기타보상금 4,964만원, 세부사업 재무활동 7억 3,324만원 중 예치금 7억 3,191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2만 7,000의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315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미집행액이 1,500만원 있거든요. 이거 왜 집행이 안 됐죠?
○위생과장 권선배 음식문화 개선사업 물품 및 지원 등 홍보가 집행이 덜 됐습니다.
○윤유현위원 음식문화 홍보사업이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그게 시에서 인센티브 4,000만원을 우선 집행을 먼저 하다보니까 구예산은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네, 인센티브 4,000만원. 그 돈을 먼저 쓰다 보니까.
○윤유현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60만원. 이것도 고장이 안 나서 그랬다고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공기질 측정장비가 3대가 있는데요. 그게 일제 수입품입니다. 그게 다행히 고장이 안 나서 미집행한 것입니다.
○윤유현위원 그게 고장이 잘 납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수리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고장이 없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금년에는 이거 예산 안 잡아도 되겠네.
○위생과장 권선배 그래도 잡아야죠. 미리 대비를.
○윤유현위원 똑같이.
○위생과장 권선배 네.
○윤유현위원 318쪽에 사무관리비 많이 남았거든요. 많이 잡았어요? 작년에. 우리가 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너무 많이 잡았고 너무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그게 주로 기본현황 업무 급양비가 직원이 파견도 나가고 발령나다 보니까. 또 시로 사법경찰관으로 파견 나간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급양비라든지 여비가, 그런 품목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예산을 많이 잡은 거 같기도 하고 잔액도 많이 남았네. 이런 지적을 해 보고요.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불량식품 신고센터 전화요금이 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받는 전화입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아니, 우리 과에 1399라고 전화가 있는데 매달 전화요금을 지출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갤럭시탭 이거는 무슨 요금인가요?
○위생과장 권선배 그게 우리가 현장 나가서 단속을 하다 보면 바로 거기서 입력하는 스마트폰 기능을 가지고 입력을 해서. 통신 장비입니다,
○윤유현위원 47만 9,000원이 1년치인가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윤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보조자료 첫 페이지 315. 아까 설명하셨는데 설명이 좀 미흡한 거 같아서.
사무관리비 식품위생업소 관리용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1,900 편성해서 139만원. 1,800이 남은 이유가 시에서 예산이 나오는 바람에 시예산 먼저 쓰고 구비 절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다고 했죠. 그건 좋은데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시비 내려온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그거는.
○김재관위원 갑자기 준 거예요? 4,000만원을.
○위생과장 권선배 인센티브 준다는 거는 미리 알지 못했지요.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김재관위원 시에서 줄 때는 사업비만 주지 업무추진비는 안 주죠.
○위생과장 권선배 네, 거의 사업비입니다.
○김재관위원 업무추진비는 안 주잖아.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하고 업무추진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사업으로 같이 사용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또 남았거든요. 금액이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240만원에서 142만원 쓰면 실질적으로 업무는 시비가 나왔든 구비가 됐든 그 업무활동에 쓰라고 편성된 예산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게 많이 남은 것으로 봐서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절약했다는 그거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이 불용됐다는 거하고는 말이 안 맞아요.
○위생과장 권선배 사무관리비는 우선 시 인센티브 사업비를 우선 쓰고요. 이 시책추진비는 우리 구 예산인데 이거는 아마 작년도에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해서 많이 절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업무추진비를 왜 절약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일은 똑같이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많이 절약됐으면 우리 구비라든가 시비도 많이 절약됐을 텐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을 더 좀 적게 한 거 아니에요?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은 거는. 한 20%만 남기면 되는데.
○위생과장 권선배 작년에 절약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공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재관위원 그리고 316쪽에 밑에서 두 번째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안내판인가?
○위생과장 권선배 네, 표지판.
○김재관위원 학교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위생과장 권선배 그린푸드존이라고요. 초등학교 200m 안에 우리가 38개소가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 200m 내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린표지판이라고. 그런 표지판 유지보수인데 작년에 유지보수도 많이 미집행을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교체 안 해도 괜찮았어요?
○위생과장 권선배 상태가 좋은 거는 교체할 필요가 없어서.
○김재관위원 올해는 해야 되겠네. 작년에 하려다 못했는데 올해는 해야겠네.
○위생과장 권선배 네, 많이 훼손된 거 우선으로 해서.
○김재관위원 작년에 사업이 필요해서 편성했던 것인데. 한 1년은 몰라도 2년, 3년 가는 건 작년에 편성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318쪽 우리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보면 불용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위생과장 권선배 그게 집행잔액 800만원이 말씀드렸듯이 주로 급양비 쪽에서 본래는 저희들이 직원 1명이 부족하고요. 또 1명은 시에 파견 나가서 급양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재관위원 급양비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일반소모품이라든지 수용비, 복사용지라든지 인쇄비 이런 거는 많이 지출하고요.
○김재관위원 사무관리비에 들어간다고요? 급양비가.
○위생과장 권선배 네.
○김재관위원 1명 부족 때문에 많이 발생한 거네.
○위생과장 권선배 네.
○김재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급양비 두 사람분이 빠졌다 하더라도 좀 과다하게 잡은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적정하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세입에서 그렇게 빨리 설명을 하시면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의미가 없는 거 같고 세입결산 자료 설명이 우리 예산심의할 때 세입설명서를 세입 과목별로 이 정도 두께로 하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알아보기가 좋거든요. 여기에 준해서 세입 결산 자료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님. 그래서 예결특위 때까지는, 특위위원들은 더 짧은 시간에 타이트하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으면.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 그러니까 이거에 준하게.
세입 과목별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전체 예산 현액이 5,351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8,943만 2,000원이에요. 68페이지예요. 결산서. 굉장히 적게 잡았다는 거죠. 거의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추계를 잘 못한 거죠.
○위생과장 권선배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추계를 잡기가 좀 힘듭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많은 거는 그렇다 치는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1,800만원 잡아놓고 실제로 787만원밖에 수납을 못했어요.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실적이.
○위생과장 권선배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독촉도 하고 하는데 과징금은 거의 다 많이 냅니다. 100% 내는데요.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그런 게 조금 체납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왜 그럴까요?
○위생과장 권선배 아무래도 불경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체로 꼭 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100% 내는데 과태료는 우리가 건강진단 미실시라든지 위생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이런 과징금이 많기 때문에 그게 많이 체납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식품위생 과태료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공중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중, 식품.
○서정순위원 저는 특별히 12년도가 11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경제가 더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너무, 반도 아니고 지나치게 적게 수납이 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생과장 권선배 저희들이 열심히 체납관리를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지난년도에 세입 결손처분은 왜 생겼어요?
○위생과장 권선배 그건 주로 시효결산이라고 해서 5년이 지난 거는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재산 추적하기도 어렵고 또 보면 공동소유지분 이런 게 있어서, 공동소유지분 이런 걸 막상 추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5년 지나면 거의 우리가 다 시효결산으로 처분합니다.
○서정순위원 시효가 정지되도록 조치를 취하면 되잖아요.
○위생과장 권선배 그게 컴퓨터 프로그램에 보면 시에서 그때그때 지시가 떨어지더라고요. 시효결산 5년 지나면 가능하면 결손 처분하라고. 많이 그때그때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그거야 계속 안고 갈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위생과장 권선배 알겠습니다. 저희 독촉 고지서도 계속 발부합니다.
○김재관위원 압류가 안 됐어요?
○위생과장 권선배 압류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산을 추적해야 되는데.
○김재관위원 시효 준비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서정순위원 독촉 고지서를 보내면 시효가 더 연장되는 거잖아요. 독촉 고지서를 발부를 제때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압류하겠다라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니까 그냥 해는 넘어가고. 5년 지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여기에는 240만원이지만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액수더라고요. 무려 9억 2,000이에요. 이게 조금조금씩 모여서 큰 돈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낸 사람들이 억울하죠. 버틴 사람들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저는 적은 금액이라도 받아내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우리 한 개 과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전 부서로 보면 9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예위생감시원 있죠. 이분들이 8명이죠. 이거 조금 늘릴 생각은 없어요? 이분들 숫자를 조금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위생과장 권선배 올해는 11명 정도로 늘릴.
○위원장 김영원 3명 정도 느네요. 좀 더 늘려서 이분들 보니까 하루 4만원씩 지급하는 거 같아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4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좀 해서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매년 조금씩조금씩이라도 늘려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업무추진비 있죠. 이게 50만원 책정돼서 나가는 거 같은데 이게 주로 어떤 업무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도자료에는 없는데.
○위생과장 권선배 주로 학부모 간담회비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우리 보건소로 모셔서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네.
○위원장 김영원 매년 책정되는 거 같아서.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있죠. 그린푸드존 38개. 이게 우리 서대문구에 보면 방치된 게 있을 거예요. 뉴타운지구라든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학교 근처에 방치된 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시고 방치돼 있다면 그 부분 빨리 수거해서 우리가 보관했다가 다음 필요할 때 이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네, 알겠습니다.○위원장 김영원 분명히 방치된 게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거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318쪽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무관리비 거기에서 아까 급양비로 해서 이야기한 거 있죠. 서울시로 파견 나가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복귀를 하나요? 했습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아니, 아직 시에 파견 나가 있고요. 또 직원이 1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금 현재 상태도. 2012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면 왜 2013년도 예산에 똑같은 금액을 편성했죠?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는 게 뻔히 보이는데. 제가 다른 건 못해봤지만 이 부분만 봤더니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놨네요. 2012년도에 이런 과오가 있었다면 2013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이 정도의 예산은 삭감을 한 상태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부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서 자꾸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 되시는 분들이 특별히 유념을 하셔서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김정곤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건강과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9쪽, 세입결산 보조자료 책자 57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0억 8,968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103만 4,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19억 10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6억 1,18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96쪽부터 307쪽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319쪽부터 336쪽입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 100만원 이상 미집행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39억 8,090만 1,000원으로 85.9%인 34억 1,937만 4,000원을 지출하여 5억 6,15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319쪽 모자보건사업은 총 예산 12억 4,172만 8,000원으로 73.4%인 9억 1,115만 8,000원을 지출하여 3억 3,05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21쪽 중간부분 산모건강관리사업은 난임부부지원 보조인력 인건비와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모수유클리닉운영,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엽산제 제공,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7억 8,739만 7,000원에 대하여 60.8%인 4억 7,834만 8,000원을 지출하여 3억 90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21쪽 중간부분 산모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액 4,548만 8,000원 중 3,287만 3,000원을 산모건강관리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로 지출하고 1,26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보조금 미교부액 644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75만 7,000원, 그에 따른 구비 미집행액 441만 5,000원입니다.
보조자료 321쪽 하단의 산모건강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7억 3,258만 3,000원 중 4억 3,619만 9,000원을 체외․인공수정 시술,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등을 위해 지출하고 2억 9,63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보조금 미교부액 1억 4,487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66만 8,000원, 그에 따른 구비 미집행액 1억 183만 6,000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예산대비 신청자 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은 관내 미혼모 시설이 3개나 있어 지원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배정을 하였으나 실제 지원자 수는 1명이었습니다.
보조자료 328쪽 감염병 관리사업은 총 예산은 16억 1,076만 2,000원으로 88.8%인 14억 3,051만 1,210원을 지출하여 1억 8,025만 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30쪽 중간부분 예방접종 관리는 예산 3억 2,866만 5,000원으로 75.7%인 2억 4,879만 9,310원을 지출하여 7,986만 5,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31쪽 중간부분 예방접종관리, 배상금 등은 예산액 100만원 중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방접종 부작용 미발생입니다.
보조자료 331쪽 중간부분의 예방접종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액 2억 5,620만원 중 1억 8,240만 1,000원을 예방접종 백신, 의료용 소모품을 구매하고 7,37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수의계약 시 약값 인하, 접종률에 따른 백신구입비 미집행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332쪽 중간부분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제1군 전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보조자료 332쪽 중간부분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예산액 100만원 중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지원대상 1군 감염병환자 미발생입니다.
보조자료 332쪽 중간부분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결핵환자의 조기발견과 결핵환자의 입원명령을 통해 치료와 감염병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6,260만원 중 55.7%인 3,488만 3,380원을 지출하여 2,771만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32쪽 하단의 국가결핵예방사업, 여비, 국내여비로 예산액 240만원 중 30만원을 결핵사업 관련 여비로 지출하고 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여비 지급할 내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조자료 332쪽 하단의 국가결핵예방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액 600만원 중 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입원명령 받은 자가 4명 있었으나 이중 3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고, 1명은 기준에 해당 되었으나 2013년 1월에 입원명령이 해제되어 2013년에 지급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33쪽 상단의 국가결핵예방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액 4,920만원 중 2,958만 3,000원을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입원 명령자 약제비 및 입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1,96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입원명령 대상자가 있었으나 입원명령 해제전이라 입원비 및 약제비 지급 대상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보조자료 335쪽 하단의 지역건강과 기본경비는 예산은 1억 6,765만 7,000원으로 79.1%인 1억 3,258만 210원을 사용하여 3,507만 6,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35쪽 하단의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6,985만 7,000원 중 5,190만원을 직원 기본업무추진급식비, 사무용품, 피복비 등으로 지출하고 1,79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휴직자 등 결원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급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음에는 속도를 천천해 해 주시고요, 페이지가 넘어갈 때는 잠깐 타임을 주셔야 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333쪽에 마지막에 보시면 방역 지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지원에 있어서 여기는 타이트하게 잘 썼어요. 집행을 잘 했는데 동자율방역반 소모품 지원으로 430만원 이게 뭐죠? 소모품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조끼나 모자 마스크 이런 종류들입니다.
○윤유현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14개 동에. 이게 1년에 한 번씩 안 나가잖아요.
매년 나가는 거 아닌데요. 매년 나가는 거 아니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매년 나갑니다.
○윤유현위원 조끼를 매년씩 나간다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무래도 사용하다보면 소모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윤유현위원 모자도 그렇고요? 매년?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건 아닌데요, 적어도 4-5년은 충분히 입을 수 있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방역단에서 또 원하고 구매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방역단에서 원한다고요? 그것은 아닌데. 이 대금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유류대 부족하다고 말씀 안 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부족하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지원하다보면 회원도 변경이 되고 그래서요,
○윤유현위원 이것은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매년 나간다라는 것은 예산 낭비고 충분히 4-5년 동안 입을 수 있어요. 모자하고 3-4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금년도.
○윤유현위원 금년 예산 잡을 때는 이건 제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품지원으로 1,100만원 나갔지요? 약품은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들어요. 유류대에서 부족하다고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이런 소모품에서 이런 돈을 유류대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유류대가 부족하다고 전화오고 그런 컴플레인성은 없었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없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저한테는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국가결핵사업 있지요? 4,900인데 예산이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한 2,000만원 남았는데 이번 예산 다룰 때는 철저히 좀 봐야 되겠어요.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600만원 잡아놓은 거 있지요. 사회적보장 수혜금 이것은 수혜자가 누구지요? 어떤 대상이지요 이분들이.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비를 버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입원명령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입원을 하면 생활하기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편성되어있는 예산이거든요.
○윤유현위원 지급 대상이 없어서 안 준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이거는 저희가 국가에서 이런 부분 예산들은 확보를 해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원 명령 해가지고 원활히 하려면 이런 예산이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설령 불용이 발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유현위원 그 위에 결핵사업이 있는데 결핵사업도 마찬가지로 여비를 많이 책정해놓고 실지 집행된 금액은 30만원밖에 안 되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여비는 집단결핵발생시 대체할 수 있는 여비하고요 그 다음 교육도 장기 교육을 가야만 평가해서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게 이루어지지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장기교육자가 없어가지고 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윤유현위원 참고로 관내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20명입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에 331쪽에 중간에 의료 및 구류비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약값 인하로 차액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7,000만원 이상인데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조달 구매 가격이 6,390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수의계약 한 게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값이 수의계약하면서 1,7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인플레인자 백신을 애초에 편성을 할 때 대상인구의 60%나 70% 잡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잡기 때문에 매년 백신예산은 남습니다.
○윤유현위원 약값 인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보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일반적으로 조달구매가 아닌 수의계약 했을 때 경쟁을 해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때 그때.
○윤유현위원 달라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한꺼번에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요, 600만원 500만원
○윤유현위원 약값의 인하로 차액이 남아서 좋은데 그런데 이 정도로 큰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약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7,000만원 돈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한 가지는 또 필수예방접종이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만 했는데요, 지금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애초에 편성한 것보다는 적게 지출한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위에 100만원짜리 집행잔액 있지요. 예방접종 부작용이 있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는 게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21쪽 하나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321쪽에 세 번째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게 많이 남았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재관위원 600은 뭐에요? 보조금?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미교부액이 640
○김재관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내년에 보조금이 얼마라고 확정해서 내려오면 본예산에 잡죠? 그런데 확정된 내시액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되었다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때 감추경 안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감추경 나중에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에서 빠진 거 아닌가요?
감추경을 안 한 거 아니야, 안 해가지고 남으니까 이제 잔액으로 남은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닙니다. 했습니다. 나중에 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나중에 하면 예산 현액에서 빠지지 않냐 이거지. 빠져버리면 잔액도 남을 필요가 없는 거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거기서는 빠지지 않고요,
○김재관위원 감추경을 안 했으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예산 현액에는 들어갑니다.
○김재관위원 감추경은 안 들어갈텐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처음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재관위원 그 밑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내가 잘 모르나보네 그러면.
그 밑에도 미교부액으로 해서 1억 4,400 이것도 내시가 되었는데 변경이 돼가지고 이대로 남은 거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재관위원 감추경을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재관위원 그래도 남는 거네요, 이게. 안 쓰면.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추경 자료 확인해보니까 추경 한 금액이 4,548만 8,000원이에요.
그 기정액은 3,600이었고. 그러니까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야. 추경을 하면 빠지게 되어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잖아요. 그거 1억 안에는 내시액까지 다 포함해서 1억이면 나중에 준다고 한 약속한 5,000만원 예를 들어 안 줬어요. 그러면 5,000만원 빼고 감추경 해야 돼요. 확실히 추경할 때쯤 해가지고 안 내려온다는 얘기가 상반기 때 내려오면 감추경 해가지고 아예 예산현액에서 빼버린 거예요. 아니면 하반기에 내려온다든가 하면 계속 잠정적으로 가는 거고. 가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그래도 안 내려오면 잔액으로 남는 거고. 그러는데 상반기때까지 다 안 내려온 거 확실히 알면 감추경 해야지요. 그러면 현액에서 빠지는 거지. 그럼 잔액에서 남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걸 물어보는 건데. 이 예산 현액이 감추경한 금액이에요. 4,500이.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두 가지, 기간제 근로자 의료구료비인가, 두 가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333페이지요, 국가결핵예방 사업에 사유에 보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유가. 그래서 제가 지금 바꾼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입원명령제가 있었으나 입원명령 취소나 정지사유로 입원비 및 약재비 지급대상이 추가되지 않음 이게 되는 게 맞는가, 아닌가 해제 전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입원명령을 하고나서 지급시기를 질본에서 잡기를요, 퇴원을 한 경우로 해서 퇴원한 시점에서 지급하도록, 후 지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해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해제 전이어서 그게 2012년도에 입원을 해 가지고 2012년도에 퇴원을 했으면 지급을 하는데 2012년도 아니고 2013년도까지 계속 입원을 하는 상태기 때문에 이 예산은 2013년도에 지급하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해제 전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추가질문이 있어서요. 결산서 69페이지 중간쯤에 그 외 수입이 있는데요, 240만원. 이게 뭐에요? 어디서 들어온거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징수결정액 말씀입니까?
○윤유현위원 그러니까요. 기타수입이 뭐에요? 과징금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수수료 받는 게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과태료 1건 8만원 이건 또 뭐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흡연자 10만원인데요, 기한 내 내면 20% 감면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흡연자 1건이기에 이게 무슨 과태료인가 어떻게 해서 1명만 단속을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시에서 단속을 한 겁니다.
○윤유현위원 시에서 단속을 했는데 그게 우리 구에서 나간 모양이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시 단속반이 우리 구에 와서 단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첩된 겁니다.
○윤유현위원 우리 구에서는 단속 안 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가 서울시 지침대로 해가지고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인데 사실 과한 측면도 있고요, 아직은 시작이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그 외 수입 있잖아요. 기타수입. 이게 보건정책과에도 240만원 정도의 그 외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설명이 다른 것 같네요. 어떤 내용이라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수수료.
○서정순위원 수수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유료예방접종 수수료
○서정순위원 접종 수수료면 매년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세입을 잡았어야 하는데 왜 안 잡았어요? 매년 발생하는 수입이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몇 만원도 아니고. 이게 몇백만원을 이렇게 누락을 시키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321페이지 이것도 보니까 추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증추경을 했어요. 이게 무려 1억 5,000만원의 잔액이 남은 거 아니에요. 불용액이. 그죠.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증추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남은 거예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산모의료비가 적게 지급되었다 이거는 액수로 봐서는 1,900만원을 잡아놨다가 4만 9,500원 지출했으니까 굉장히 큰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체외수정 시술이나 인공수정 시술 이거 매년 해 오는 건데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가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졌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게 본인들이 내야되는 부담금이, 저희가 이런 예산은 보통 추정을 합니다. 인구 대비 임산부의 몇%정도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하도록 하려고 예산을 여유있게 편성하고
○서정순위원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세요. 기준을 완화시켜 주고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저출산 대책은 다른 데서는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 좀 제대로 도와줘야지, 예산만 잔뜩 잡아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문제가 되지요. 그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보조금 미교부액이 워낙 많이 되어서.
○서정순위원 미교부액이 이렇게 많으면 감추경을 해야 되는데 왜 증추경을 해야 됐냐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보고 잘못 되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7억 3,200이 원래 본예산서에서는 6억 8,300이었다고요. 5,000정도 증추경을 한 거지만 감추경을 했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확정 내시액이 언제쯤 내려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서정순위원 별로 늦게 내려올 이유가 없을 거 같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추경 이후에 확정내시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서정순위원 그 다음에 335페이지. 맨 마지막에 사무관리비 여기 휴직자 결혼도 있었고 몇 명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5명입니다.
○서정순위원 총 5명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보충했어요. 대체인력으로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대체인력으로 보충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대체인력은 급양비가 나갈 일이 없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대체인력은 급양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 인력같은 경우에는요, 행정지원과에서 선발해서 보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인건비를 그쪽에서 지급하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서정순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좀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13년도에 급양비를 5,040을 잡았더라고요.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5명 인원이 다 보충이 됐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현재는 저희 인원이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입니다.
○서정순위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확인을 하시면서 내년 예산편성에 꼭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건강과가 아동극도 하고 뮤지컬 공연도 하는데 아동극 같은 경우에 1년에 보니까 4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 어디서 하는 거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하나는 금연 절주하는 거 있고요,
○위원장 김영원 아니, 그거는 조금 있다 물어볼 거고, 지금 아동극.
금연에 대한 거는 뮤지컬이고, 그죠? 아동극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손씻기 감염병 예방에 관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하냐 이 말입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서대문문화회관입니다. 주체는 질병관리본부하고 의사회가 주최되어서 하고요, 장소는 서대문문화회관에서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학생들 선발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얼마나 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한 해당 500명 정도 오는데요, 저희가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협조가 잘 안 되고요, 어린이집에서는 많이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위원장 김영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게 어린이들한테 맞는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 행사는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매년 해왔습니다. 올해는 좀 횟수를 늘려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금연 때문에 뮤지컬 공연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문화회관에서 하겠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위원장 김영원 이거는 누가 와서 보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거기도 마찬가지 어린이 집
○위원장 김영원 학생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초등학교 하면 1학년 정도까지만 수준에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금연에 관한 뮤지컬인데. 이 공연도 매년 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매년 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예산이 2012년도 예산보다는 올해 예산은 조금 축소된 것 같아요. 삭감을 한 것 같아요. 많은 금액을 삭감한 건 아닌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으니까 했겠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로당에 신체활동 교구지원비 해가지고 20만원씩 40개 경로당.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뭐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경로당에 어르신들 운동하는데 거기 강사가 나가는데 거기 재료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데 필요한 도구 같은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1년에 40개 정도를 도는 것 같은데 랜덤으로 뭐 저거없이 이렇게 매년 같은 지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신청 받아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있는 그런 경로당만. 반응은 괜찮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좋습니다.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비만어린이 건강 짱클럽인가? 운영하는 거 있지요? 학교를 보니까 2개교를 선정을 해서 5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선정을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학교에는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김영원 지난번에 천연동 보건분소 개소하는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린 게 이런 부분 비만어린이 건강짱 클럽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찾아가서 하는 그런 건강교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분소가 생겼으니까 분소에서 그 지역에 있는 관내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보건분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략도 키워봅시다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사업을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은 비만어린이 건강짱이나 찾아가는 교육들이 할 수 있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인력 때문에 보건분소에는 그럴 수 있는 여유 인력이 전혀 없고요,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2개교만 선정을 해서 50만원씩 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니까 사실 지금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어린이들이 한 90% 이상이 아마 비만이라고 봅니다. 이거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 중에 이것도 큰 사업으로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하시더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다음으로 폐결핵 예방접종을 했었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약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어때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약재가 4,00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저희가 7월 3일까지 동별 접종을 할 겁니다.
연중으로 75세 이상은
○위원장 김영원 예방접종 못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면 되는 건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위원장 김영원 이게 일반 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일반병원에서는 제가 알기로 한 5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것은 왜 65세 이상.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지금 현재는 접종약 때문에 75세 이상만 놓아드리고요, 65세 이상은 질병본부관리에서 원래는 11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원 폐결핵 예방접종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65세 이상은. 그런데 지금 약품을 수입하는 회사가 1개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하는 회사의 수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1월부터 할 수 있다고 단정을 짓지는 못하겠고요, 약품이 확정이 되면.
○위원장 김영원 어쨌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1월 이후에 무료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75세 이상이 안 되시는 그 분들은 적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없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 인력과 공간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하려면 수가 조례를 해서 수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위원장 김영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얼마나 받을 건지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원 일반 병원에서는 5만원 받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약품비만 물론 받겠지만 약품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 수가에 대한 조례를 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린다면 우리가 2012년 예산결산을 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하고 우리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예산결산을 하고나서 2013년도에 어떤 감편성을 했다든지 또는 증액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 특이한 거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해봅시다. 아주 크게 특이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큰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폐렴 구균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이미 확정한 다음에 갑자기,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접종 약품비가 내려왔는데 갑자기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내려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할 정도로 깜짝 놀란 금액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서울시 통해서 폐렴 구균 약품비를 추가로 내려보낸 겁니다, 사전에 아무 말도 없다가.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잇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한 것이고 하다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하면 간식이라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하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7-8명 이 정도 나오시니까 이분들한테 최소한 구내식당 식권 정도 지급하는데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인쇄물 같은 거 홍보물 이런 것들이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인플루엔자 예산 업무추진비 일부를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인플루엔자도 나중에 예방접종 할 때 각 동에 내려와서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 자원봉사자들이 아마 수십명 정도 나올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분들에 대한 식사 대접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사를 마치고 나면 조금씩 그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서정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서정순위원 2011년 결산 내용은 아니고 2013년 업무보고 때 아침밥 클럽, 원래 4개교에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개밖에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시비가 배정이 안 된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서울시에서 애초에 4개를 해주기로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알아보니까 4개 정도는 해 주겠다고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1개 교만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가 아니고 서울에서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래서 거기 메칭으로 하다보니까 3개 교 거는 사용을 못하고 1개 교만.
○서정순위원 아니, 어떤 곳은 이미 2개 교를 하고 있던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전에 했을 것입니다. 작년도에.
○서정순위원 작년도에 시범이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시범으로 하고 올해 확대해서 하는데 올해도 전 구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서정순위원 우리도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작년에 예산은 잡아놨었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예산도 안 잡혔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서 보면 작년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2,700 총 7,000이 잡혀 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추경을 한 건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건강매점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
○서정순위원 아, 건강매점으로 집행된 거군요, 그게. 아, 맞네요. 1개교 3,300. 그러면 이것도 감추경하셔야겠네요. 2차 추경 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공문이 너무 많이 와서 거의 홍수래요. 아주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꼭 드리라고 했는데 사실 전화보다도 직접 방문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그래서 학교장이나 교감을 대면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거를 널리널리 홍보를 하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지역구 의원들을 활용하세요. 지역구 의원들은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지역구에 있는 학교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과에서도 하고 또 의원들도 방문해서 이런 거를 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하나 말씀 드리자면 서울시나 예를 들어서 메칭으로 오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대상학교 수가 제한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딱히 선정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하다보면 대부분 선착순으로 받을 수밖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물론 신청학교가 없는 경우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대부분 신청학교가 많다보니까 접수하는 순서대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이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학교협력이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어떤 사업 목적 뿐만 아니라 평소에 인사도 나누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 놨을 때 협조를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정연훈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보조자료 페이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약과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보조자료 5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22억 217만 6,690원으로 의료사업수입이 2억 6,590만 1,070원, 과태료 600만원, 과징금 306만원, 기타잡수입 100만 7,62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6억 3,361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2억 9,259만 8,000으로 전년대비 보조금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이유로는 저소득층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받았고요. 구강보건센터설치 사업으로 해서 국비 그 다음에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으로써 시비, 여성건강관리 사업으로써 시비를 받았고 천연분소와 한방진료실 개원으로 인해서 의료사업 수입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보조자료 337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현액은 37억 9,233만 8,000원 중 지출액은 35억 6,098만 660원으로 예산대비 집행률은 94%이며 집행잔액은 2억 3,1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장애인 구강 건강관리와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시비보조금이 미편성되어 144만원이 전액 남았습니다. 구강보건은 48만 8,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38쪽에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의 잔액 중 구강보건센터 설치공사 및 장비구입 집행잔액은 607만원이 되겠으며 학생치과 주치의 사업은 2012년 서울시 시범구로 선정되어 전액 시비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사업실시 이전에 학생구강검진이 거의 완료가 돼 있어서 대상자의 참여가 적었기 때문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6,514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0쪽에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의무관리와 응급의료사업 잔액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야간휴일진료센터는 전액 시비로 휴일진료를 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지원비로 우리 구는 1개의 의료기관만이 참여하고 있어서 5,2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1쪽에서 342쪽입니다.
재난대응의료지원팀 운영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급은 단기처방을 지양함으로써 573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분업예외환자 약품조제는 봉투재활용과 서울시 통합단가에 따른 약값 인하로 인해서 6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의 잔액은 타 기관 홍보물 이용과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강사활용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보조자료 343쪽입니다.
가정불용의약품의 잔액 148만원은 생활자원과 협조로 인한 의약품 폐기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 되었으며 아토피예방사업의 잔액 534만 200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에 강사비가 서울의료사하고 기타 전문인의사회에서 다른 강사를 활용함으로 해서 강사 비용이 많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국가암검진사업의 잔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5에서 346쪽입니다.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사업 잔액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는 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의료장비의 고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239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46쪽에서 347쪽에 암환자의료비지원, 재가암환자관리, 서대문정신보건증진센터 운영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맞춤방문건강관리의 잔액 2,850만원은 방문간호사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7쪽에서 348쪽의 가정간호의 잔액 40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서대문치매지원센터 운영비 잔액 중 270만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치매조기검진사업의 잔액 100만원은 은평병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인해서 진찰비에 비용절감이 발생하였으며, 만성조사감시 FMTP 과정 위탁교육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48쪽에서 349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는 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차진료와 한방진료실 운영의 잔액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고혈압당뇨이상 고지혈증 관리와 한방순회 진료 예산의 잔액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1쪽에 정신보건사업의 잔액은 정신질환자의 이의제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2쪽에서 353쪽. 관절염타이치교실의 잔액 16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며 서대문보건소 별관 청사관리운영비의 집행잔액은 93만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여성건강관리사업운영과 여성건강관리사업은 시비 신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계약만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사운영비의 경우 행사기관 계획변경으로 인해 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휴직자 및 급양비 미지급자가 발생하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휴직자를 감안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342페이지 보조자료. 예산 현액이 570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추경을 안했죠.
○의약과장 정연훈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순위원 342쪽이요. 보조자료 사무관리비.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그런데 이게 왜 예산현액이 570인지 모르겠더라고요. 2012년 예산서에는 84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죠?
○의약과장 정연훈 약물오남용사업, 연극을 한다고 해서 예산 항목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270만원.
○서정순위원 아, 그랬구나.
○의약과장 정연훈 그러니까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 해서 270만원 하고 합치면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 그렇구나. 변경내역은 따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결산서에 있기는 하지만 다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음에 340페이지 주치의 사업.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조례제정 등 관련 근거 마련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고 또 학생 건강검진하고 분리되어서 대상자 참여의지가 부족했다. 이게 전액 시비인데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의약과장 정연훈 서울시에서 금액을 하반기, 5월에 공모해서 6월에 내려줬는데 3월 개학할 때 학생들이 이미 학교 보건에 따라서 구강검진을 벌써 실시해 버렸습니다. 학생 건강검진을. 그래서 시에서는 독려를 하지만 구강검진을 왜 두 번을 받느냐 이미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검진만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검진인데 검진하면서 사후관리가 들어가는 건데 학교측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이미 한번 받았기 때문에 다시 검진을 받고 나중에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학생들 자체가 치과가 좀 무섭지 않습니까? 가는 게. 그래서 아이들이.
○서정순위원 그거는 학생들한테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학부모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고.
○의약과장 정연훈 학부모들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상담교사를 통해서 다 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오지 않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이미 학교 구강검진하고 우리 주치의사업하고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는 바로 실시해서 9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 자체가 계획을 세워놓고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청에서는 이미 학교 구강검진을 해 버렸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사실 구강검진은 의무적으로 다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국가예산으로. 학교 전 학생들에게, 학년에 따라서. 그러면 예산이 중복 지급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학교에서는 지급하는 게 일단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마 편성을 안 했을 겁니다.
○서정순위원 지역아동건강센터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의약과장 정연훈 그거는 저소득층 학생이고요. 그거는 25개 구가 다 하는 거고 학생치과주치의는 서대문을 포함해서 6개 구만 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인데 저소득층 대상을 우리 조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애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저는 그 조례 제정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에도 7개밖에 안 되고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8개.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9개입니다. 9개 해서 그게 아니더라도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서 사실은 글자 하나만 변경하면 되거든요. 지역아동센터 등, ‘등’이라는 글자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그거 말고도 현재 다른 데도 있으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그때도 문제 제기 했지만 아쉽더라고요. 개정이 꼭 필요하고.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방과후 보육 시설 있잖아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여기 다니는 애들도 어려운 애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꽤, 센터가 없어서 못 다니는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형평에도 맞고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예산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구비까지 투입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소득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지역에 편중해서 혜택을 받게 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그 예산은 소득 기준으로 조절을 해야지. 그건 불합리한 거 같고. 그건 건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하여튼 시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비를 천만 단위 이상으로 올려준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겠는데 일단은 금액이 500만원 정도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어쨌든 이런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하는 거는 상당히 행정편의적인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치과주치의 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거기에 집중돼요. 그래서 골고루 배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건의를 해 주세요. 서울시에. 특히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적기 때문에.
○의약과장 정연훈 서울시비가 적으면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죠. 꼭 필요로 하는 것은 구비를 매칭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344페이지 아토피 예산도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지금 어린이집까지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어린이집 유치원 12개소입니다.
○서정순위원 올해는 예산을 27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이거는 하려고 하면, 이제 친환경급식센터도 생기고 했으니까 여성가족과와 연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쓰는 게 그렇게 엄격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예산을 활용해서 많이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저희도 작년에 500만원에 했었는데 강사비가 서울의료원하고 기타 저렴하게 해 주다 보니까 생각 외에 강사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돈이 남았을까 강의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는 좀 아쉽습니다.
○서정순위원 강사는 어디서 소개 받았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서울의료원에서 아토피천식 클리닉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에서 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저렴하게 나갔습니다.
○서정순위원 마지막으로 347페이지 기간제근로. 이게 너무 열악해서 근무여건이 충원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올해도 그 상태 그대로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도 두 군데가 비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걸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뽑으면 어때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그게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이게 동복지허브화하고도 관련해서도 함께 추진하는 사업 아니에요? 되게 필요할 거 같고.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저희가 예산 전에 방침을 세워서, 우리 보건소에도 시간제가 많은데 시간제 계약직으로 한번 전환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정순위원 보건정책과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인력이 충원 안 될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어느 정도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우도 개선을 하고 고용의 안정성도 보장을 해야 정말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만족도도 높아지는 거지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활용하는 방식은.
○의약과장 정연훈 방문간호사들이 사실 소명감이 없으면 하기가 힘듭니다. 며칠 전에도 두 분이나 왔다가 이틀 근무하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가버렸어요. 보건소 근무라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왔다가 아, 이게 생각보다 일이 너무 힘들다.
○서정순위원 저도 직접 검색하고 찾아봤더니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모든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업무를 수행한다는 게. 이런 거는 신경을 많이 써서.
○의약과장 정연훈 이분들에 대해서 먼저 빨리 빨리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정순위원 그 다음에 351페이지. 이거는 예산서에 없더라고요. 방문간호 국내여비.
○의약과장 정연훈 금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아, 작년에는 있었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에는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누가 쓰는 여비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방문간호실에 있는 간호사들이 쓰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정규직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런데 우리가 출장이 보통 13일인데 여기는 상근, 업무 자체가 매일 출장이기 때문에 상시 출장자들은 더 달 수가 있는데 예산 차원에서 아예 하지 말자.
○서정순위원 상시 출장자는 15일 이상이 되면 국내여비 별로로 책정 안 하고 아예 고정으로 나가지 않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13일까지가 나갑니다. 출장여비가.
그래서 15일 이상 상시 출장자는 따로 편성했거든요. 그랬는데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354페이지 올해 적정하게 편성하시겠다고 하는데 13년도 거 보니까 올해 것도 과다 편성했어요, 그죠?
○의약과장 정연훈 올해 편성하는 게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서정순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가감을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먼저 방문간호사 서정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거 본 위원도 그게 사기앙양책으로 기간제로 하든가 하라고 몇 번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두 곳이나 비어 있을 정도로 모집을 해도 안 올 정도가 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을 전환을 시킨다든가.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구청장님 방침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면 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보조자료 337쪽에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 144만원 그대로 남았죠. 사유를 보니까 시비보조금 미편성으로 인한 예산부족. 그랬거든요. 편성이 안 됐다는 거는 뭐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원래 그 전에는 5:5로 시에서 편성을 해줬습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그 지침대로 저희가 구비하고 5:5로 편성을 했는데 아마 그게 시에서 삭감되면서 시비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비로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까지는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전액 다 남겨 버린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확정돼서 내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왔으니까 또 오려니 하고 편성이 됐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원래 그쪽에 편성을 하라고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했는데 서울시가 그게 예산에서 삭감된 거지요.
○김재관위원 그래요. 이거 가지고는 아예 안 되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지난번에 구강보건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 맞춰서 치위생사가 많이 채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맨파워가 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341쪽. 야간 휴일제 진료기관이 어디죠?
○의약과장 정연훈 홍제동 쪽에 있는 365MC의원이라고 새로 생긴 건물. 홍제역에서 무악재 가는 쪽에.
○김재관위원 이게 원래 몇 군데 하려고 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서울시에서는 각 구별로 두 군데를 하라고 하는데 365는 이름 그대로 매일 10시까지는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밤 11시까지를 원하고 두 군데를 하라는데 다른 의원들이 혼자 있기 때문에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 365 같은 경우는 의사가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혼자 있는 의원들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간호사들이 그때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김재관위원 그거 어떻게 해요.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죠.
○의약과장 정연훈 고정으로 해서 돈을 주는데 의사 한 명 받는 금액이, 의사 1명 인건비하고 간호사 인건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365MC 같은 경우는 과외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의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내용입니다.
○김재관위원 운영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365MC 같은 경우는 원래가 정책적으로 프렌차이즈인데요. 체인 자체가 매일 하고 밤 10시까지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녁 때 가도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과외로 한 달에 800만원 이상 더 받아가는.
○김재관위원 돈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의료비 구료비는 뭐 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1개소가 안 돼서.
○의약과장 정연훈 네, 2개소를 하라고 2개소 비용으로 내려줬는데 저희는 1개소만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그래도 불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의료비는 너무 많다 이거죠. 왜 그래요? 장비잖아요, 장비구입비 아닌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의료기관에다 야간 근무한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돈을 현금을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국하고.
○김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명예지도원 활동비 지급 기준 명확하지 않아서 지출 보류했는데 지금은 지급 기준이 정해졌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감사에서 2시간 이상 활동을 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의료비 예산이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2시간을 해야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2시간을 넘게 하죠.
○김순길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아토피힐링캠프가 어떻게 진행되는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아토피안심학교라고 3개 학교에 대해서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을 보건교사가 선정해서 저희가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홍천에 있는 힐리언스 선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박 2일로 아토피체험하고 산속 숲길 걷기 그 다음에 음식, 명상, 요가, 강의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예산은 1,400 정도 됩니다.
○김순길위원 아니, 1인당.
○의약과장 정연훈 1인당 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 위생과장 권선배
-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