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1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약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심사보류하기로 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과정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처음하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를 그동안 해서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수정안하고 원래 냈던 것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6조 차근차근 한 번 보죠. 수정안에 나온 것만 우선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위원장 김영원 잠깐만요, 우리가 한 번 일정을 잡아서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참고사항도 있고 해서 이런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이 수정안을 바로 드리세요. 드려서 같이 상의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수정안을 가지고 서로 상의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하고 많이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보면, 1조부터 5조까지는 특별하게 문제될 게 제가 보기에도 없는 것 같고 6조에 처음에는 6조 수정안 한 번 보시면 6조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자살예방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자살 예방을 위해서 의결기구까지 둘 필요가 뭐 있냐 자문만 하면 되지. 해서 그 수정안에 보면 심의는 빼고 자문에 응하기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하고 생명존중까지 넣어서 이 위원회 명칭을 부여했어요.
내용은 1호 2호 3호 4호는 똑같은데 그 앞에 6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빼고 그 뒷 부분도 약간 추가됐죠? 생명존중위원회라는 게. 과장님 괜찮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재관위원 6조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7조에 보면 당초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건 괜찮고.
2호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호를 신설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통상적으로 주로. 외부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격이 맞은 것 같아요.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그게 당초보다 신설됐고. 그 다음에 2항이 3항이 되는 거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항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수정안에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구청장이 위촉한다.
임명은 굳이 위촉하면 임명까지 다 되는 거니까 임명, 위촉을 같이 넣을 필요없이 위촉하면 임명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내용에 가서는 1호부터 4호까지 그대로 갔고 5호에 가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대표, 이건 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창범 이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하고 서대문구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중복되는 사항이라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부분 안 해도 얼마든지 구청장이 필요하면 구의원을 추천해서 위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이렇게 정리를
○김재관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 그러면 구의원도 포함이 되는 거죠. 별도로 구의원을 넣을 필요 없이 지역 주민 안에 포함시켜서 한다. 그것도 괜찮고요.
6호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면 직무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되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들어갔고. 3항이 4항이 되면서.
보면 자문위원회로 성격을 심의위원보다는 자문위원회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회의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정기회, 임시회 구분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회니까 수시로 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부분은 왜 삭제했어요?
○전문위원 김창범 뒷부분 14조에 나옵니다.
○김재관위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항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건 신설된 거죠? 임기가 없다고 해서 얘기가 됐죠. 자문위원이니까 필요없다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자문위원도 임기는 있어야 돼요. 임기 2년을 넣었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구의원이라고 이름을 넣으면 구의원은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원 5항과 6항 없었던 것을 신설했습니다.
○김재관위원 6항은 그래서 들어간 거고. 수정안에서 크게 만질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수정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고 거의 공감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굳이 자문으로 이 위원회를 국한시킬 필요가 있을까? 보통 위원회가 거의 자문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굳이 자문으로 못박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자문 및 심의로 그대로 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연 1회라도 넣어야 이 위원회를 실효성 있는 거지 수시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부분 연 1회 이상, 2회 이상 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인데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도 이 위원회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연 2회를 넣고 그 다음에 수시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건데 꼭 자문으로 못 박을 필요까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영원 지금 질의와 답변 시간인데 토론시간이 아니거든요. 서정순 위원님의 이 안에 대해서 심의할 게 없을 걸로 예상하고 모든 것이 아직까지는 상위법을 존중해서 심의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했는데 일단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실질적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심의를 하고 의결을 거치는 내용이 현재까지는 거의 없었고 만약에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면 1년에 정기 2회는 기본으로 한다.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할 시에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서정순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되는 게 못을 박아놔야 될 것 같아요. 수시로 한다면 안 할 수 있는데 유명무실해질 게 되니까 이건 원안대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연1회, 2회라고 되어 있는데 1회 하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2회를 1회로 하고.
○김재관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묻고 싶은데 자문하고 심의하고 같이 가도 돼요?
○전문위원 김창범 기본적으로 심의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심의 사안들이 정해져야 됩니다. 어떠한 사항들을 심의할지. 심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자문하고 달리.
○김재관위원 자문이면 자문이고 심의면 심의고 그렇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같이 가도 되는지.
○전문위원 김창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알기로 심의할 일이 기초 자치단체에서 심의할 일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고 만약에 심의가 들어가면 심의 사안들이 규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심의가 들어가게 되면 정례회를 둔다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해서 자문위원회를 규정해 뒀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했다는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자문이 됐든 심의가 됐든 1년에 한 번 정도하는 건 괜찮다고 봐요. 사안이 있든 없든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정기회는 1년에 한 번 하고.
○위원장 김영원 심의는 빼고 자문으로 하되
○전문위원 김창범 심의가 들어가야 규정을
○위원장 김영원 심의가 들어가면 심의사항을 규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심의라는 어구를 빼자는 거죠. 심의에 대한 사안을 보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난번 보류돼서 지금까지 온 사항이고 하니까 오늘은 수정안대로 일단 가는 방향으로 하고 차후에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다시 개정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단 수정안대로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구 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간담회의 의견조정을 거쳐서 동 조례안 중에 제6조 자살예방위원회의 운영의 현실을 반영하여 자문기구로 변경하고 제7조에 위원회 구성 중 조례 제정형식에 부합되지 않게 위원회의 위원장을 규칙 사항으로 위임했던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보건소장으로 규정하며 동 조례안중 구청장의 권한 없는 행위인 제8조 자살 실태조사 등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톤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그동안 2003년 6월 이후 10년 동안 동결되어 온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관람료 현실화와 우리 구 주민의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인 문화체육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7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이 바뀌었습니다. 남가좌2동장을 하던 이현근 동장이 오늘 왔습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과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일을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 관람료는 100% 인상하는 걸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고 단체관람도 30명 이상이었는데 20명으로 한 부분하고 시설 사용료 저는 이 부분을 상향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라고 하는 건 서대문형무소 그 부분을 드라마 촬영, 다큐멘터리 찍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100%가 아니라 200%까지 더 올라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작권, 음원같은 경우는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러한 저작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무나 와서 촬영하고 공영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충분히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음원같은 경우 노래 이런 부분은 2013년도에 대폭 인상하겠다고 나서고 있거든요. 이런 맥락이니까 개인 관람료나 단체관람료도 중요하지만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신경쓰셔서 인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물가인상이라든가 10년 동안 올리지 않아 가지고 결손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올리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상률이 중요하니까.
다음에 올리는 기회가 있으면 2, 3년 후에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너무 한꺼번에 올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금액이 관람료나 촬영료 충분히 검토를 많이 했겠지만 이 정도 올리면 괜찮다고 봐요? 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0년만에 동결하고 있다 올리는 것이거든요. 2, 3년에 자주 올릴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시설 사용료나 이런 걸 보면 이 정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우리 구민들한테 50% 감면 규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민들은 전혀 피해가 없거든요. 올리지 않은 금액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올릴 때 이 정도 올려야 된다고.
○김재관위원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조금 잘못 됐다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제출해 놓고 검토하다 보면 너무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 조금 더 올려야 된다든가 이런 거. 그대로 가겠다 그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적지에 대해서 경주, 안동하고 제주시를 비교를 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운영비는 100% 서대문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동, 제주 이쪽은 제가 알아봤어요.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대문 구민이나 서대문구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50%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람료 인상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타구 타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당하게 내고 오는 건가 그걸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덕수궁, 경복궁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에서 사적이니까 가져가라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부득불 구예산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면 구민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면 무조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구민에 대한 건 조금 더 감면해 주자 그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50% 감면 규정을 넣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금액에서 한 푼도 구민뿐만 아니라 관내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까지도 전 금액하고 똑같아요. 단지 차등을 두자. 왜냐면 이것이 얘기하듯이 운영의 적자만은 아닙니다. 적자도 한 일목이 되지만 어느 외국이나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자기네 구민하고 타 구민하고 달리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형무소역사관을 초창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 11월에 개관했는데 그때 700원에 문예예술진흥기금을 10% 받았어요. 초등학생들. 그래서 770원이었습니다. 그것을 2003년도에 한 번 올렸습니다. 10년 동안 안 올렸어요.
그러면 2, 3년 후에 올린다? 물론 입장료 수입이 올라가면 처음에서는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좀 떨어지는 효과는 있는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원상복귀된다고, 그래서 부칙조항에 한 달 동안 우리 구민들이나 학교에 충분히 홍보할 기간을 두기 위해서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그래서 구민들이나 학생들은 아무런 입장료의 차이가 없다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둔 거니까 이 점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하셔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맞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장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지역 주민이라든지 또 우리 학교 학생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전에 우리가 적용했던 금액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국장님 자세히 설명을 했고 현실에 비추어 보거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자주 개정하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때 해서 하자. 그 대신에 우리 주민한테는 50% 감면 규정을 새로 신설해서 주민한테는 아무 손해 볼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마지막에 자구수정이 하나. 내 생각에는 별표에 보면 2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2시간 이하로 한 이유가 뭐죠? 이내를 이하로 고친 이유가?
그러니까 이내가 맞는데 굳이 이하로 했는지.
이게 지금 다른 데 봐도 다 이내로 되어 있어요.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이내가 맞아요. 이하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하는 숫자에서. 다른 데도 다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굳이 이하로 고친 이유를 나는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연구검토를 정말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심히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셔서 이런 것을 내놓으셨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의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만 좀 더 높이 인상해 주셨으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시설 사용료도 지금 100%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 사용 횟수를 검토해 보니까 2010년도에 54건, 2011년도에 87건, 2012년도에 115건. 2012년도에 대폭 늘었고요, 그런데 올 상반기에 보니까 작년도보다 줄었어요. 아마 사회 경제 흐름이나 이런 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 주춤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100% 인상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 상반기에 들어와서 시설 사용이 성장세가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오성자위원 횟수에 국한하지 말고, 제가 생각해도 2시간 그 정도면 굉장히 긴 시간을 거기에서 하시는 건데 100% 인상한다고 해서 그렇게 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해달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100% 인상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영원 영화 및 TV 드라마 촬영할 때 2시간 이내가 지금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50만원으로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100% 한다면 하면 60만원인데, 그것을 60으로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이시고요.
100% 한다고 해놓고 50만원 해놓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오성자 위원님 그런 말씀이시죠?
○오성자위원 나는 60보다 더 생각을 했는데 100%에 10만원이 부족하니까, 100%로 원하신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상세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중에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저는 단체는 20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20인 정도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관내 단체학생을 굳이 50% 감면해서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사실 들어요.
예전에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그런 논의 끝에 똑같이 받다가 50% 감면규정을 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고장 탐방사업을 하잖아요. 3학년부터 시작해서 고학년 중학생까지. 그분들이 그런 단체 입장료를 면제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학교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대요. 그러니까 구의회나 구청, 보건소 이런 데는 다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액수가 크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많은,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진행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관내 학생만큼은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저학년 때 한 번 고학년 때 한 번,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이게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교육 효과에 저는 방점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개별 주민은 그냥 50% 할인 혜택을 두고 단체는 그냥 면제를 하면서 더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인께서 지적하신 시설 사용료 인상은 저도 위원장님이나 오성자 부의장님 의견대로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합리적으로 1시간 이내, 1시간 기준으로 하고 1시간 초과했을 때 그렇게 부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이 오늘 처음 와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탐방,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건데 그건 지금 우리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보면 조례에 50% 예산을 지원해줘서 학생들한테는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으신 얘기에요. 그렇다면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해 가지고 만일 요청이 온다면,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학생들한테는 교육적 차원에서 한다는 거 그건 저도 적극 수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내고장 탐방에는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니 그것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서정순 위원님의 질의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전부 무료로 하자는
○위원장 김영원 아니, 개인은 그대로 받되 단체는 무료로 입장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내고장 탐방 단체로 오는 학생들은 전부 무료고 이것 말고 또 얘기하시는 건 감면 기타 조항에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청장이 하는 게 있으면 그걸 적용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고 그걸로 적용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 사용료 인상 건은 박경목 관장이나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수지 타산을 얘기하는데 그건 차후문제입니다. 문화는 수지보다는 우리 형무소역사관이 58%입니다. 수입과지출의 비율이. 다른 데 박물관은 3%, 5%밖에 안 됩니다. 많은 데가 15%, 20%인데 상당히 아끼고 잘 하고 있는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시설료는 지금 현재 관장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건 구청 안대로 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정하는 게 집행부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제7조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긴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는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동의하는데 가격을 올리는 만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데 별표2 8페이지 보면 영화나 TV드라마 촬영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문화영화나 그밖에 촬영은 VJ라든지 대학의 UCC라든지 대학 촬영반이 있고 촬영하는 곳이 문화나 그 밖의 촬영으로 생각이 드는데 문화 영화나 그 밖의 촬영은 서대문역사관을 홍보하는 영상물이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는 건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2시간 이내로 있는 것보다 차라리 1시간 이내 이런 요금표가 적용돼서 대학의 영상반이나 기타 학생들이 와서 역사관을 촬영하거나 문화영화를 찍는 건 오히려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시간 이내의 요금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영화나 TV드라마 상업적 광고는 올리는 건 좋다고 말씀하셨고 문화영화나 그 밖의 촬영은 감면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공문이 오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동아리나 이런 데서, 구청장이 그밖에 이걸 적용해서 홍보차원이나 이런 건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지적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해가 거듭 할수록 관람객들이 증가했고요. 금년 상반기에는 저조했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관람객은 늘었는데 시설 사용료.
○윤유현위원 개인하고 단체별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은 적겠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개인이 많습니다. 2012년도 경우를 보면 개인이 41만 5,000명 단체가 16만 4,000명 합해서 58만 1,000명인데요.
○윤유현위원 굉장히 많네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단체도 관람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오성자 부의장께서 말씀드렸는데 시설 사용료는 100% 인상해서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문구 수정도 해야 되고 정리할 부분이 있으니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번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긴 회기 동안 모든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회의에 임해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의약과장 정연훈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