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2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승선호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입니다.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3억 4,000만원이며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4억 5,7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부족분과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가좌 보건지소 확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관내 학교 지원경비 또 각종 국시비 보조금 사업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경상경비 등의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재해예방 등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사업보류 및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7억 2,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72억 9,200만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5억 9,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71억 4,000만원의 2.8%이며 특별회계는 1억 2,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1억 5,200만원의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6억 1,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추경예산 규모는 26억 6,6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87억 2,100만원의 3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경찰청에서 인수받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1억 4,0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연가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비 등 관내 학교 지원을 위해 5억 4,500만원, 이진아 기념도서관 등 구립도서관과 권역별 도서관의 도서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한 크리스마스 마켓운영을 위해 1억 5,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2억 9,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2억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3∼5세아 담임수당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14억 3,8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 9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운영 예산 4,6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가좌보건지소 인력증가 및 방문간호사 시간제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결산잉여금을 반납하기 위해 반환금 5,000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법정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및 마무리사업 등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자발적인 예산절감분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집행부 스스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201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추경예산안중에서 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은 집행부 측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페이지에서 9페이지의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집행부에서 추진된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따르면 부서별 경비와 행사성 경비 등 의무성 경비를 5%에서 약 10% 정도 절감하도록 한 부분이 있고 과거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이번에 절차적 하자 치유를 위해서 감추경한 예산은 집행부 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여보겠습니다.
우리 예비비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전체 예비비로 봐서. 이번 추경 외에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당초예산의 1%니까
○위원장 김영원 3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30억 올라왔죠. 그건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무상보육 관련해서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시 같은 경우 국고보조율이 특히 낮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위원장 김영원 국고보조금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서대문구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또 한 가지는 해당 과에서 본 목에 올리기 위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에 올렸다고 하는데 예산팀에서는 왜 해당 과에서 올라온 것을 무시했다고 할까요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올린 목적이 뭡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시·도·시장협의회 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정치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서울시를 들여다보면 정치적인 정당하고 관계없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참여하는 구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구도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눈에 뻔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서대문구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얼마가 부족한지 눈에 드러나게 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올린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만 예비비를 확보해도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실무적인 내용이 있었고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 과정인데 이런 게 하극상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감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잘못 됐다고 보고 저는 심의 안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온 후에 심의를 해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국비 보육예산이 지난 해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액 무상보육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 전액 무상보육 시책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위원장 김영원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로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건데 예비비라고 하는 성격이 뭐예요? 예비비를 뭐할 때 쓰기 위해서 책정한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
○위원장 김영원 이게 예측하지 못한 사항입니까? 예측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건 맞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더라도 국비 지원을 하겠다는 확약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부처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장협의회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하고요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추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편성목적은 위원장님도 다 잘 아시고 과장님 잘 아시는데 목적이 뚜렷하게 예비비로 할 게 아니고 아예 목적을 달아서 해서 편성해도 될까말까 한데 굳이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걸 서로 합의했다고 해서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건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1%로 제한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2%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규정상으로는 1% 이상 돼 있기 때문에 한도는 관계가 없는데
○김재관위원 통상적으로 다 1%만 했잖아요. 그런데 교육경비로 해서 2%로, 배로 늘렸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목적도 없이 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했다고 해서, 본예산 목에 맞게 편성해야지 예비비로 편성해서, 예비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데 갑자기 긴급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걸 그쪽으로 돌려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장 합의에 의해서, 그런 걸 합의했다는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그럼 아예 목을 정해 가지고 하든가, 그걸 예비비로 편성을 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관위원 합의도 잘못된 거죠. 정치적인 건 떠나서,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건 아니죠. 합의도 잘못한 거예요. 목을 잘못 정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어차피 질의 응답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 본예산 전체의 몇 %정도씩 감액했다고 했죠? 전체 예산에서. 아까 5∼7%인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는 것 보니까 5∼10% 정도 전체를 다 감편성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전체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그게 각 과마다 전체적으로 다 한 거잖아요. 어느 특정한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추경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급하게,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어떤 사업의 목적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추경인데 지금 거기에 보면 학교 예산에 5억 얼마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다가 인조잔디구장을 깐다고 해가지고 또 4억 여원을 편성한 것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3억 5,000. 연가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위원장 김영원 그게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그거 안 하면 올해 학교에 위기가 있다든지 그런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연가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이 국비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학부모님들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해 우리 구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이 안 돼서 학부모님들도
○위원장 김영원 아니 안 됐으면 올해 지나서 내년에 또 신청해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못 받았으면 내년에 올려서 받아야죠. 이런 사업을 여기다가 3억 5,000 정도 올려놨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돈을 가지고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데다가, 거기는 얼마를 투자했어요? 공공근로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아까 2억 얼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지금 학교에 인조잔디구장 깔아주는 것이 3억 5,000이나 되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이렇게 정책을 기획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이거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행정복지위원장 직권으로 심의 못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구청에서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정책적인 그런 판단을 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원 아니 혼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합니까? 서대문구가 정책적인 판단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여기가 논쟁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무상보육과 관련된 예비비 편성은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을 떠나서 우리 의원들은 어쨌든 우리 지자체 이익을 옹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위원장님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지방의원으로서.
이건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무상보육은 공약을 내걸었던 사항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서울만 지금 20%를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80%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을 해야 되는데, 특히 서울시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고이기 때문에 그나마 부담은 덜 할 것이라고 생가하지만 우리 구처럼 재정자립도가 4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보육 문제에 관심이 많고 보육 예산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 무상보육과 양육수당때문에 다른 정말 필요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든지 다른 필요한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당을 떠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그 사안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옹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상보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40%를 부담하라는 거잖아요. 20%를 40%로.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정말 다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지금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마당이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가 과연 지금 중앙정부를 옹호해야 되는 입장인지, 저는 지역 주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건 일단 우리 서대문구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더 앞장서서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당 소속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건 정말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가 이런 자리에서 거론된다는 것은. 물론 입장 차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중앙정부가 안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 상에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2013년도만 넘게 되면 2014년도부터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표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그렇게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 동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단체가 이렇게 전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홍보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서대문구로 봐서는 예산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충분히 이런 예산이 있어서 추경에 올렸는데, 어차피 올릴 예산이면 이렇게 말썽이 나게끔 예비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니 지금 돈이 있어서 어차피 예산을 상정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죠.
아까 우리 김재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전체 본예산의 1% 정도를 상정해야 되는데, 물론 1% 이상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건 크게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어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사실 이거 진짜 심의를 거부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이시니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 전체를 보면 무상보육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 해서 현수막을 많이 내걸어놨어요. 특히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냥 어필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쪽을 보면 현수막을 내걸 수 없는 자리에도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제가 그 과를 찾아가서 항의를 좀 했습니다. 물론 해당과에서 협의 요청이 와서 그렇게 내걸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서대문구에 안산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또 서대문로터리 쪽에 금화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어요. 이런 육교들은 노후돼서 상당히 위험한 육교입니다. 그게 태풍이 온다든지 큰 재해가 있을 때 만약에 거기다가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그런 재해를 입어서 현수막이 바람에 날려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육교만큼은 어떠한 현수막이라도 내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청장 업무지시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행정지시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 현수막이 2개나 걸려 있었어요. 이런 것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제가 시정해서 철거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부분에도 많이 걸려있어요. 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게시대에 이런 부분이 버젓이 달렸단 얘깁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시니까 잘 정책을 판단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철거해야 될 것인지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런 데는 공공을 위한 현수막 같으면 게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그러한 문구는 못 달게 돼 있습니다. 그거 선거관리법에 의해서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빨리 인지하시고 선관위에 문의하셔서 이것이 정책적인 쟁점이 되는 건지 아닌지 판단한 다음에 철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정치적인 쟁점이 돼 있는 것은 게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본청 주차타워에 큰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오늘 판단하셔서 철거를 하도록 종용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건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빨리 판단해서 하시라고요.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주민자치국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하기로 하고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145쪽입니다.
기타수입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제5회 국민신문고 대상 옴부즈만 부문 국민권익위원장 표창 포상금을 280만원을 올해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세입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과 157쪽에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에 2억 7,9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는 2억2,400으로 5,578만 4,000원을 감편성하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가운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5% 내지 10% 절약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그대로 방침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다만 156쪽 하단에 여비가 있습니다. 행정감사체계 운영 여비와 관련해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28만 8,000원 절감해야 됩니다만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결산 관련해서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실제로 감사팀의 경우 일반적으로 돼 있는 월 13회 여비 예산으로도 충족되기 때문에 지난 해와 같이 감사팀 여비로 따로 잡혀있는 여비가 올해 불용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감편성했습니다.
157쪽 중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157쪽 아래쪽에 국내여비가 7,176만원이 기존 예산이었습니다만 4,305만 6,000원, 60%를 절감한 감편성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의무적으로 5%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역시 지난 해 결산에서도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0% 정도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들을 보면 그 정도면 올 남은 기간 동안 집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60% 절감해서 4,300만원을 절감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포상금 관련해서는 사업설명서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과 12쪽 얇은 책자입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으로 받은 280만원의 지출과 관련해서 11쪽에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직원을 포상한 것과 관련해서 사업 자체가 고충민원 처리를 잘했다고 해서 받은 상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직원에게 최우수 부서 30만원, 우수 2개 부서 20만원씩 40만원, 민원처리 우수직원 4명에게 15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역시 같은 민원입니다마는 고충민원은 아니고 120 시민불편 살피미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인쇄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요구액은 130만원이고 우수부서 1개 부서에 30만원, 우수부서 3개 부서에 20만원씩 60만원 해서 7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90만원이고요 밑에 건 40만원입니다. 합해서 130만원.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상금으로 받은 280만원은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120 시민불편 살피미 인센티브 사업 포상으로 각각 150만원 및 130만원을 지출하기로 추경예산을 올렸고 나머지 감편성과 관련해서 주로 여비 부분을 지난 해 결산에 맞춰서 대폭 절감해서 감편성해서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을 5%에서 10% 거의 강제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지침이 내려왔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방침에 따라서
○김재관위원 주로 절감된 데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이런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건 사업비가 아니니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사업을 하는데 너무 꼭 필요한 예산까지도 줄이지는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 그런 게 하나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156쪽 중간에 행정감사체제 운영에 사무관리비 3,530만원의 10% 하면 원래 300만원 좀 넘어야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5% 했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거 한 항목을 10% 절감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가 5% 절감을 했고요 그 이외에는 그대로 지침을 따랐습니다. 자의적으로 임으로 판단해서 사업상에 꼭 필요한 부분은 그냥 남겼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뿐이 아니고 각 과가 다 5∼10% 절감을 해서 이 예산을 꼭 필요한 데 사용하면 좋은데 행사운영비 절감 해놓고 다른 새로운 행사비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각 과가 다 강제적으로 절감시켜놓고 그 돈을 정말 필요한 데, 예를 들어 도로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데는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관내 제 지역구도 보면 포장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그러지 또 뭐가 어떻다고 그러지. 이래 가지고 결국 민원 해소를 잘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보면 한 5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데에 좀 사용해야 되는데 이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것을 앞으로 각 과 하면서 봐야 되는데 참고로 우리 감사담당관 맨 처음에 보고를 하시니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운영비 중에서 국내여비를 많이 절약하셨는데 이 정도면 처음부터 이게 편성 자체도 너무 지나치게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너무 많이 편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절감하시겠다니까 됐고요,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잘 됐고. 그런데 120시민불편 살피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우리 직원들한테 좀 자극제가 될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하는 생활민원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관련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올초에 만들어서 작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이나마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금 120 시미불편 살피미 같은 경우에는 시간으로 보면 그전에 저희가 평균이 38시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시간 정도로 해서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거의 25위까지 하다가 지금은 10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에 대해서 아주 최소한의 금액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민원과 관련해서 받은 상금이기 때문에 여기다 쓰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배정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 부서라든가 직원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건 단축률과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단축률과 충실도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김재관위원 단축률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충실도라든가 이건 좀 주관성이
○감사담당관 강성구 충실도도 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하고요 교차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됐고요. 하여튼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잘 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 절감액에 의한 절감액 해서 288만원 전액 삭감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거 불용액이 확실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본예산 할 때는 이런 예감이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이게 규정상 감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직원이 24명입니다. 24명에 대해서 한 사람당 한 달에 13회를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팀의 경우에는 감사여비가 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에 맞춰서 책정을 했는데 지난 해 결산을 해보니까 기존에 한 달에 13회 가는 것으로도 감사여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서 올해 감사여비로 따로 나오는 부분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은 다음 예산때 분명히 빠져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거 다 승인을 해 준 건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오니까 좀 당혹스러워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잘못 했다는 그런 감이 지금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난 해 결산검사 결과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쓰이지 않고 불용될 거면 아예 감편성을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그 지적을 수용해서 이번에 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거 있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난 후에 이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대로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다음에 수혜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얼마만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한 번 해 봐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는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35개 부서와 14개 동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서, 어쨌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연간
○위원장 김영원 순번제로 랜덤으로 돌아가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랜덤은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시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
○위원장 김영원 이번에는 한 번 해볼만 한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내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올해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예산을 저희들이 3년째 하고 있는데, 물론 잘 되고는 있는데 하고난 후에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지금 도출되고 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수혜자의 불만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목적 외로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다만 감사는 위법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책기획담당관에 평가팀이 있습니다만 다만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에는 같은 과 내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디에서 평가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추경이 물론 각 사업부서 별로 심의가 남아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결산의 결과가 이렇게 잘 반영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합니다.
○서정순위원 그 전에는 여러 차례 지적을 해도 사실 이렇게 감편성으로 바로 적극적인 실천을 한 사례들이 많지 않은데 저는 어쨌든 집행부서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특히 감사담당관에서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국내여비 부분, 물론 다른 부서랑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의회의 지적을 다 수용하셔서 이렇게 감편성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게 좀, 다른 부서가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지금 감사담당관만
○감사담당관 강성구 저희 부서만 결산검사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좀 더 확산되고 그래야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제19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우리 과 기정액은 766억 3,609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신규 증액편성이 4,864만 5,000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 1억 7,807만원으로 총 1억 2,942만 5,000원이 감소되어 예산액은 765억 6,674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 하단입니다.
긴급한 구청사 개보수 유지보수 등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2,000만원 원래 편성돼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297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구청사가 오래 돼서 노후된 문제로 조금 더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구청 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현재 구청 주차장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이 들어오는 입구에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상감시 및 번호식별 카메라를 설치해서 근무인원을 2명을 줄여서 잉여인원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부서내 CCTV 설치를 위해서 1,243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조직문화 개선 TF팀 합의 사항으로써 부서내 설치 희망부서 5개소에 민원실 2개, 부서 3개소에 설치하는데 설치 구성은 돔카메라와 DVR 녹화기, 모니터 저장장치 등 리셋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사실에서 사용하는 노후된 등사교체 비용으로 621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사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7년이 지났고 노후화 돼서 연말연초 서식이라든지 각종 홍보물 인쇄가 급증하고 있고 잉크가 새어 나오는 상황입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 신규 구입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강화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합계 657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 하단 청사 청소용역 예산절감액 473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이는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상단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 사업에서 업무추진비, 포상금, 사무관리 등 예산절감액 3,739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직원 스마일 교육에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 포상금 예산절감액 4,477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마지막 부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절감액 8,0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공무직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명이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본인이 신청의사가 없어서 지급계획이 없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요 구청사 유지 보수비가 부족해서 추가 편성했다고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해야 될 데가 있는지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청사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돌발적으로 유지 보수할 사항이 생기거든요. 현재 남아있는 게 290만원밖에 없습니다. 동절기에 배관이 파손된다든지 할 때 긴급히 투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2,000만원 상반기에 소진되겠다는 거네요. 1,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김재관위원 거기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네요.
방범용 CCTV를 직원 인권침해 사례가 많아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자세하게 보고하고 굉장히 검토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해 주시니까 저희가 심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없던 그런 현상을 보니까 참 좋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범용 CCTV 꼭 이걸 설치해야 될지, 집행부 요청대로 통과해야 될지 생각을 해 봤는데 이거 침해사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걸 알면 되면 주민들은 싫어하고 좋지 않게 볼 것 같아요. 이걸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 설치하는 것 보다는. 더군다나 추경인데 인권침해 사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건 나타나는데 그것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도 그렇고 인권침해 사례와 사생활 보호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이걸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인권침해가 과연 생명에 대한 중시, 이런 것하고도 연관되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에 민원에 의해서 피해를 심각하게 당하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치유될 수 없는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재관위원 14개소는 어디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14개가 아니고 직원 인권보호용 CCTV는 5군데 하겠다고 했거든요. 민원실로는 민권여권과, 세무과, 희망부서는 과에 하는 걸로 건축과하고 세무2과, 교통행정과
○김재관위원 9개는 방범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건 기 설치돼 있는 거
○김재관위원 이게 5대 가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예
○김재관위원 한 대에 얼마예요? 5대가 1,200만원이에요? 이 정도 가격 가지고, 360도 회전하는 건 필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보통 150에서 300정도 소비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하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159쪽 맨 위에 예산절감을 많이 했는데, 4,700이나.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청사 청소용역비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재관위원 지금 용역을 어디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함께 일하는 세상. 사회적기업입니다.
○김재관위원 대표가 누구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대표를 제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데요
○김재관위원 금년에 처음 들어왔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좋은데, 절감을 4,700 해도 괜찮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건 계약을 맺을 때 낙찰차액이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절감하는 거 아니야.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아니 그러니까 낙찰차액에 의해서 결국은
○김재관위원 아 낙찰차액이라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재관위원 지금 함께 일하는 세상이 위탁받기 전에는 직영이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위탁한 게 꽤나 됐죠. 그러니까 오래 전에 저희가 직영을 했고 그 다음부터 공개경쟁으로 해서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재관위원 이 회사가? 사회적기업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아니 그러니까 전체 저희가 용역에 넘기게 된 게
○김재관위원 2006년이고 여기는 한 3년 전에. 3년 전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위탁일자라든가 구체적인 자료.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작은 책자에 이 내용이 빠져있고 지금 주신 건 왜 그러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미리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작성 과정에서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길위원 빠지지 않게 같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사 유지보수 아까 우리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원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수한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보수할 상황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얼마 든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천만원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시설물이라는 게 저희가 예측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어디 쓰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천만원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김순길위원 그러면 구청사가 갑자기 상황이 생겨서 빗물이 새거나 보수할 게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평상시 관리를 하다가 정 안되면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고
○김순길위원 그래서 구청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근무 인원이 2명 단축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서.
○김순길위원 그러면 입구에 두 분이 없어지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출구에만 두 분이 계시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차 번호가 다 식별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순길위원 지금은 저희가 구청에 들어갈 때 신분을 얘기하고 들어가는데 번호가 통행로처럼 등록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순길위원 그리고 직원 인권보호용 CCTV,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물론 직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CCTV가 촬영중이다, CCTV가 있다는 내용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그건 당연히 저희가 미리 게첨을 해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직원 인권용 CCTV는 직원들한테 의견수렴을 다 거쳤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과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서정순위원 이미 다른 부평구 이런 데서도 다 그렇게 설치했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특별히 큰 문제가 없어서 우리 구도 시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전화 폭언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건 녹음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사전에 저희가 그런 경우에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이미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사실 주민들도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사실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친절해지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도 한편으로는 좀 더 긴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계속 친절도에 대한 향상하고 방문해서도 응대 태도 같은 것도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항상 긴장하고 또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있는데 가끔, 혹 저도 당직을 하다보면 그런 게 있었는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욕부터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 보호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저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사 청소용역, 제가 예전에 서울시도 그렇고 성북구라든지 용역을 주기보다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여를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검토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전 과장님께서.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낙찰차액이 4,700이나 남았는데 물론 구비를 절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최소한의 생활급여를 보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왕이면 인력을 채용할 때도 우리 관내 주민으로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래서 저도 현황이 좀 궁금하네요. 우리 지역주민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고 실제 받는 금액은 얼마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분들은 100% 저희 주민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급여 문제는 아무래도 적겠죠. 적은데 말씀하신 것같이 제가 숙고해서, 그러니까 용역을 하게 된 이유도 그런 임금도 있을 것이고 근무 관계도 있었겠지만 하여간 둘을 비교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130에서 14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니까.
○서정순위원 아마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을 한 것도 기존의 일반 용역회사에 비해서는 이분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처우를 더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자꾸 언론에서 그런, 이분들의 휴게공간이라든지 휴식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라든지 식사 문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주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요. 그리고 검토를 한 적은 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아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확히 결론이 나와 있지는 않다 이거죠.
○서정순위원 아무리 사회적기업이라도 운영비가 빠져나가면 직접적으로 노동자들한테 가는 게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인 거잖아요. 이미 우리구가 처음하는 거면 몰라도 몇 개 자치구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내에 녹화 CCTV 구매 설치하는 건 저는 상당히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민원인들이 부서 내에 들어와서 무차별적으로 욕을 하는 것은 그분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욕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상 어떤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논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와서 그분이 무차별적으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 직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욕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민원인들이 잘못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민원을 응대해 주는 직원분들이 잘못된 것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서내 녹화 CCTV 설치를 적극 권장합니다.
또 하나 이런 말들이 있어요. 지금 구의원들이 각 주민들의 대표가 돼서 민원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본청에 일이 있어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원인 저하고 같이 대동해서 갔을 때하고 구의원을 대동하지 않고 민원인이 그 부서에 들어갔을 때 대응해 주는 게 현저하게 다르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피부적으로 많이 느꼈는데 저도 마찬가지겠죠. 임기가 끝이 나서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본청에 들어가게 되면 직원분들이 조금만 자세를 낮춰서 업무에 대해서 응대해 주면 좋을 텐데 이게 그런 부분이 안 좋게 비치더라고요.
이런 부분때문에라도 녹화 CCTV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직원들이 대응하는 것이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방적으로 폭력적이고 이런 건 거의 없을 겁니다. 뭔가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기분상으로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는 거고 저희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직원들의 의식이라든지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위원장 김영원 말이 나온 김에, 충분히 전화상으로 응대하고 마지막으로 본청에 들러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텐데 직원이 어떤 이유를 달아서 외출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급한 볼 일이 있어서 현장에 나갔다든지 이러면 그 민원인은 계신데 담당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자 외에 그것하고 유사한 업무를 보시는 분이 응대를 해서 따뜻하게 대해 주면 되는데 지금 담당자가 외부에 나가고 없으니 차후에 다시 오시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초기 응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것도 말씀 드리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원 녹화를 하게 되면 많이 향상될 겁니다. 직원들 친절도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묵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추경예산안 161쪽과 사업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정건정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에서 1억 36만 2,0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882만 2,000원, 기타일반보상금에서 2,893만 8,000원을 절감하여 예산을 감편성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동청사 개보수 등 4건으로서 총 2억 6,035만 5,000원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내용은 동청사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편성액은 6,4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동주민센터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직원들 탈의실이 없습니다. 출근해서 제복을 갈아입을 때 창고에서 갈아입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들어와서 씻을 곳이 없어서 그대로 근무하는 사례들이 특히 올여름 장마때 많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의 희망과 행정개선 TF팀의 건의 사항에 의해서 6,431만 5,000원 편성하여 샤워 실 5개소, 탈의실 2개소, 겸용 1개소 총 8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쪽 동행정 운영을 위한 통장 워크숍에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으로 4,320만원 편성했으며 내용은 차량임차료, 보험료,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우리 구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부터 전 동에 시행될 전국의 복지행정의 모델이 되고 있는 동복지 허브화 사업의 주축이 되고 있는 복지통장들의 복지행정 능력과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16쪽에 구유재산 건축물 보수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200만원 편성했는데 내용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회관,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터 계속 누수가 있었는데 특히 올해 장미가 길고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굉장히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노후가 돼서 시설물의 위험요소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 비용으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쇄 과정에서 누락됐는데요 별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동행정 운영경비 지원 사항으로서 CCTV 추가 설치가 있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한 장 빠졌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로 CCTV 추가 설치하는 걸로 1억 4,084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공사비로서 시설비에 9,189만원하고 통합관제센터 인프라 증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89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총 143억인가를 확보해서 이동식 CCTV를 전국 경찰에 배부해 줬습니다. 서대문에서도 CCTV가 취약하기 때문에 15대를 서대문경찰서에서 확보해서 물품은 거기서 확보하고 설치 비용하고 통합관제센터 인프라 설치비용, 어차피 CCTV가 설치되면 관제센터로 와야 되기 때문에 증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돼서 4,895만원 해서 총 1억 4,0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구민들의 CCTV 설치 민원이 1년이면 한 200건, 특히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미 CCTV를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설치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설치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동청사 환경개선 샤워실 5개소, 탈의실 2개소, 겸용 1개소 이렇게 8개소를 새로 설치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동 주민센터는 몇 개 동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현재 총 14개 동이 있는데요, 나머지 동은 설치 공간이 사실 좀 협소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동도 있고 해서 지금 8개소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8개 동에 설치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8개 동에 설치됩니다.
○김순길위원 어느어느 동인지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샤워실은 홍제1동, 홍은1동, 홍은2동, 북가좌1동이고요 탈의실은 천연동과 북가좌1동, 겸용으로 설치하는 데는 남가좌2동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홍제1동, 흥은2동, 북가좌동 이렇게 샤워실을 설치한다는데 그러면 샤워실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여기 2동에서 필요한 이유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현장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특히 올해 장마 같은 때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밤에 대기를 하고, 비오고 사고가 나면 가서 비 맞고 또 해야 되는데 갔다오면 사실상 샤워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어차피 앞으로 태풍도 올 거고 그러면 또 직원들이 대기를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치워야 될 것이고요.
○김순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샤워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도 동에 근무를 해봤지만 낮에 더운데 순찰 나갔다 오면 사실 동장으로서도 끈적끈적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원 응대도 그렇고. 그런데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특히 현장 행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 샤워실이 혹시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하고나면 사워실을 이용할 수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렇죠. 어차피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김순길위원 주민들이 같이 활용이 되는 샤워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장소가 많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일단 설치되는 동이라도. 그리고 업체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업체 견적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왜냐하면 동마다 조금씩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에서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받은 견적서를 가지고 가격을 산출한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각 동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서 자기 동에 맞게끔 견적을 주고 외주로 발주를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요, 그건 일단 각 동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통장 워크숍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현원 479명의 통장님이 계시는데 200명씩 2회 400분이 1박2일로 이 워크숍을 갈 수 있는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탁상행정 아닌가. 통장 대표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1박2일로 참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400분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박2일이 더더욱 좀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평일 하루라면 모르겠지만 1박2일씩 숙식을 하면서 400분의 통장이 과연 가능할까.
지금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워크숍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전부 다 가지는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예산 관계 때문에 각 동별로 인원을 한 10명에서 15명 그런 정도밖에 못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민자치 워크숍 두 번을 해봤는데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게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성 주민자치위원들도 작년에는 2박3일 갔었고 올해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1박2일로 갔다왔는데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고.
○김순길위원 저는 일단 이 400분의 워크숍 1박2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예산안에 통과돼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 관련해서 사실상 고생도 많고 그런데, 복지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넣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 코스도 좋지만 사실 서천연수원이나 속초연수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장소가 멀어 가지고 시간을, 여기서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을 빼면 실질적으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이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새로 주신 자료 보시면, 우리 책자에 보면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계로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계도 없고 급하게 막 만드셨나 봐요. 1억 4,084만원에 대한 계도 없고 그냥 9,189만원. 4,895만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자료가 조금 더 잘 정리가 돼서 여기 끼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4개소는 전부 다 주민이 원했던 곳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지금 이건 경찰청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 장소 선정은 안 했는데요 지금 경찰청하고 어차피 선정해서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어차피 CCTV는 내려온 거거든요. 작년도 예산에 우리 구에 편성된 14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 데 대해서 선정을 했었고요 이건 금년도에 경찰청에서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배포한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전국적으로 배포한 사항이라 여기 설치비하고 부대비용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 14대가 지금 온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15대입니다.
○김순길위원 한 대는 어디 갔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이건 올해 우리 예산 가지고 14개소 설치를 한 거고요
○김순길위원 2013년도 방범운영 CCTV 설치 예정 14개 소는 우리 예산 가지고 한 것이고 15대는 경찰청 예산 가지고, 경찰청에서 지원되는 CCTV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아직 안 나왔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장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김순길위원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내용이면 안 되고, 우리 주민들이 원했던 장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장소들이 있잖아요. 이 곳에 CCTV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장소들을 취합해서 같이.
지난 번에도 보니까 이 CCTV가 우리 주민들이 원했던 곳보다 경찰이 편리한 곳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이쪽에서 우리 주민들은 원하지 않고 약간 인권에 침해를 받는데 경찰서는 여기가 필요하다고 거기 설치하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설치가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취합하셔서 협의하셔서 설치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곳, 원하지 않는 곳까지 설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저는 예전부터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1박2일 워크숍을 이렇게 예산으로 올려서 저는 아주 사업계획을 잘 세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도 주민자치 워크숍을 서천으로 한 번 따라가 보고 직원 워크숍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대규모로 하는 것에 대한 약간 행사의 부실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도 한 번 정도는 꼭 같이 참여를 하셔서 현장 분위기라든지 그런 어떤 사업의 성과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 해가지, 사실 가실 때마다 계획을 깔아주시기는 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는 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각종 행사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 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같이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바쁘시니까
○서정순위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같은 경우도 2박3일은 사실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크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여러 불만도 나오고 지금은 1박2일로 다 추진하고 계신 거죠?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걸 다 영상으로 찍은 걸 주민자치위원 회의때 보여주시니까 가지 못한 분들도 공유할 수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나 내용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짜고 진행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 계획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되고 통장으로서의 자부심고도 느낄 수 있고 그분들의 애로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 힐링시간. 하루보다는 1박2일이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다양하게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잘만 운영하면, 강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희망자를 받아서 할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만 운영하면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그 사업계획을 의원님들하고 잘 공유하고 시간이 되는 분들은 의원님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의회일정도 맞춰주셔야, 지난 번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도 저도 가 보고 싶었거든요. 의회일정이랑 겹쳐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해서 작년 2박3일은 길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1박2일로 한 것은, 인천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가 와서 강의한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호평하고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좋아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기보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도 직접 주민자치위원이 강사가 돼 가지고 사례발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통장님 중에서도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편차가 굉장히 심하지요. 통장 마인드들도. 그래서 잘 하는 분들을 잘 발굴해서 그분들의 사례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도 자극이 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새마을지회 이번에 공사계획이 올라왔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홍제1동에 민방위 설비 이전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다른 장소를 찾고 있는데요 청사가 협소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한군데 발견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될 겁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다른 사업들은 다 해야 될 사업들인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들도 틀리고 다 틀려요.
통장 소양교육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아까 감사담당관 할 때 얘기했지만 전부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사성 경비를 다 절약해서 다른 데 쓰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걸 얘기했던 거예요.
통장 소양교육 시킨다고 해서 나쁠 게 없지요. 단, 그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추경에 예산편성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들을 보지만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주부도 있지만 다 바빠요. 통장회의를 하다보면 10분만 하면 지루해서 몸을 비틀고 빨리 끝내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인사말도 간단하게 하는데 사실상 통장들이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당 얼마 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데.
그래서 1박2일로 나가 가지고 바쁜 사람들 데려다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이 들고 우리 동복지허브화 때문에 지난번 연희동 같은 경우 별도 소양교육을 했어요. 연희동만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구청 강당에서 반장들까지 같이 해서 연희동만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연희동은 별도로 다 했는데 동복지허브화 때문에 동장들의 위상을 많이 강조하니까 나름대로, 모르겠어요. 사명감이 있는지 몰라도 한마디로 귀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그 복지허브화가 소리만 요란하고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옛날에 하던 업무하고 지금 업무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너무 수동적이에요. 자기네들이 업무를 개척하고 동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통장들은 시키는대로 수동적으로 따라서만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하고 달라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발전적인 사업이 뭐가 있는지 공동체 사업도 발굴하니까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워크숍을 했는데 통장들까지 워크숍을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돼요. 주민자치위원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통장님들의 역할이 나름대로 고생했다고 하지만 복지 관련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김재관위원 뭐가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현장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 내고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시키니까 한다는 거예요. 수동적이다 이거지. 아이디어를 내거나 주민자치위원들처럼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교육이 불요불급한 교육이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선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거 임박해서 자꾸 통장 동원해서 지방에 가서 워크숍한다? 잘못하면 괜히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추경에 이걸 반영해서 하시겠다는 게 나는 별로, 저는 이 예산 자르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통장 워크숍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통장 워크숍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할 거예요.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제가 통장 워크숍을 어떤 제안을 했냐면 2013년 1월 1일자가 되면 동복지허브화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구에서 추진하고 그렇게 될 것이니까.
제가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 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 추진해서 통장님들이 약 470여 명 되니까 이분들을 복지통장으로서의 자긍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교육을 수료한 분들한테 라이센스 비슷한 것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동복지허브화가 됐을 때 내가 통장으로서 소양교육을 받아서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제안했을 때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제안한 것이 정책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더라도 어느 정도 얘기는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 워크숍을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통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복지정책과에서 복지허브화를 추진해 오면서 통장교육은 수시로 동에 가서 통장회의때도 실시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서 동별로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통장님들도 그렇고 또 동별로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희동 같은 경우는 반장들까지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서서 구 강당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 번 했었고요. 그래서 통장의 복지에 관한 교육문제는 복지정책과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육이 한 번 끝났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장님들이 가끔가다, 저희도 통장회장 현합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같이 참석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복지허브화지만 통장님들이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같이 워크숍이나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회장님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회장단 연합회장님께서도 그렇게 워크숍이라도 해가지고 통장님들이 복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 번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해서 제가 복지정책과 쪽에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같이 업무 협조를 해서, 이게 큰 라이센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 동안 우리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후에 수료증이라도 좀 내보내게 되면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그런 통장님들도 또 임기가 끝나서 통장 업무를 그만둬도 본인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라도 제 아이디어가 좀 괜찮다고 저는 보는데 같이 협조를 좀 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마지막으로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한 가지 자치행정과에 부탁의 말씀 또는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모동에 어떤 행정적인 업무가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것이 저한테도 발생했어요. 우리 윤유현 위원님이나 김재관 위원님께서 친절도에 대해서 상당히, 전화응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도 두세 번은 했었습니다. 이 두 위원님께서. 그래도 저는 그런 대로 피부적으로 느낀 게 없어서 넘어왔는데 이번에 제가 한 번 이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모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아마 앞의 창구에 있는 공무원이 계약직공무원들이겠죠, 앞에 있는 그 분들은. 전화를 당겨서 받았어요. 제가 다른 특정 공무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벨이 울리니까 그 분이 당겨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업무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담당자님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그 담당자가 “네, 알겠습니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하고는 수화기를 그냥 놨나봐요. 그리고 그 담당자가 전화를 당겨받기 위해서 어떤 멘트를 남긴 다음에 번호를 입력시켜서 전화기를 놔야 되는데 이게 그 담당자는 그 자리에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그 전화기를 놓고 그 주변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제 전화기로 다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업무적인 이야기면 괜찮겠는데 직원들이 옆에서 잡담하는 이야기, 누구 험담하는 이야기 이게 다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구나.”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이거 진짜 이래서는 안 되죠.
또 전화 연결은 상대방한테 안 됐다고 하더라도 수화기를 분명히 놨으면 이런 음이 저한테까지 안 들릴 텐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마침 제가 받았으니까 제가 소화를 하면 되는데 어떤 민원인이 그렇게 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 교육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정책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9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6억 3,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2%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경상경비 등 절감 재원을 서민생활 안정 및 재해예방 등에 투자하고자 우리 부서에서는 총 4,425만 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인권도시 서대문 추진의 추가 편성 내용을 내실있는 서대문구 인권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210만원과 관내 구민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구민 인권학교 운영비 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5쪽, 사업설명서 10쪽 1%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추가 편성 내용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 관련 위원회 추가 개최로 부족분 252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33억 1,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먼저 인권도시 서대문 추진 추경예산 편성하신 610만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 인권학교가 한 번 운영됐던 적이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상반기에 운영했습니다.
○김순길위원 4월인가 5월에 했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 구민 인권학교 상반기 운영 예산은 어디서 쓰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상반기 예산은, 인권 업무가 당초에 감사담당관에 있다가 올 1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 인권팀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인권 업무를 추진하게 됐는데 당초 감사담당관에 편성했던 행사운영비를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번에 추경을 했는데, 지난 번에 하실 때는 어디서 예산을 쓰셨나 궁금했었고요.
지난 번 인권학교는 졸업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60명 정원에 4십 몇 명 졸업했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했는데 66명이 접수해 가지고 수료 인원은 35명입니다. 그렇지만 출석률에 따라서 수료증을 교부했기 때문에 사실 연인원으로 따지면 100여 명 정도 수강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번에 운영하는 구민 인권학교도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참석률이나.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인권에 대해서 구민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참여가 예상됩니다.
○김순길위원 예산이 좀 활용이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출석해서, 우리가 지금 인권조례도 만들고 있으니까 인권학교가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권에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 인권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따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질을 높이기 위해서 따로 하는 것이니까 그 질을 많이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1% 주민참여예산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수당분 때문에 252만원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제가 주민참여예산할 때는 수당이 없었는데 요즘 수당이 지급되나 봐요. 은평구는 주민참여예산 2만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만원은 주민참여예산 지급은 지급기준이 있어서 책정하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8,000원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올해 수당을 지급하면서 만원으로 각 구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은평이나 여타 구는 자체적으로 2만원 주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만원입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요, 서울시가 8,000원이었거든요. 2,000원 더 주면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만원으로 올라갔네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서울시도 만원으로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인권조례 제정 공청회 이후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공청회 이후에 공청회때 나왔던 의견들을 수합해서 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했습니다. 그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고 내일 모레 정도 입법예고 들어갈 예정으로 해서 200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산심의하고 다른 문제지만 저도 공청회 토론자로 나갔는데 공청회 외에 평가토론회가 있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전체 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청회때 나왔던 의견들을 전부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반영할 건 하고 반영이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정리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참석하면서 공청회 취지 자체가 일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느꼈는데 토론회 끝나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 발제하신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너무 방어적으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저도 상당히 불쾌했거든요. 다른 분들도 굉장히 비슷한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정순위원 공무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민간에서 참여하신 교수님이 왜 굳이 그런 입장을 취하셨어야 되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위원회 전체 의견을 반영해서 결론이 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서정순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한테도 여쭤봤지요. 위원회 의견이 대표된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 위원님들마다 개별 의견이 있고 그 위원장님하고 입장이 다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꼭 그 분을 왜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그렇게, 그런 공청회는 사실 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저희들이 성북 조례안하고 광주시, 영등포 그 동안 제정됐던 조례를 비교 검토해서 성북같은 경우는 진보적으로 조례안이 구성돼 있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권센터가 설치 안 됐고 조례는 앞서 가있지만 실천력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물론 99%의 조례를 제정한다기보다 우리가 60% 정도 조례를 제정해서 실천력을 확보하면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전체적인 의견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표준안이나 이런 것보다는 앞서가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그건 인정하고 인권센터 설치 부분도 성북구가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넣고 부칙에 설치될 때까지는 인권팀에서 대신 업무를 한다, 되게 현식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센터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들을 어쨌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동안 착실히 준비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걸 굳이 못한다. 지금 조례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구민대상의 인권교육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례도 나왔지만 물론 구민대상의 교육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하셨죠? 조례에도 전공무원들이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에 참여하도록 거의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하반기에 한 번은 공무원 대상의 인권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공무원들이 인권 실행의 중요한 주체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인권교육을 딱딱한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권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인 영화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날아라 펭귄이라든지 저는 몇 번을 봐도 굉장히 재미있고 그걸 가지고 토론의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영화가 가장 쉽게 다가가지 않나.
영화는 얼마든지 갖다 상영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다는 못 봤는데 기회가 되면 보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교육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인권영화 상영회를 꼭 기획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토요일에도 성폭력 관련 영화상영회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풀뿌리단체들이 했거든요. 왜 안 오셨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중요한 여성인권의 문제인데 모르셨죠?
(「행사가 있어서」하는 이 있음)
우리 담당팀에서도 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여성가족과에서 함께 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영화를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 토론을 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그게 교육 한 번보다 훨씬 강력한 임팩트를 준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영화도 있지만 여성의 전화 같은 데는 여성인권영화제를 매년 상영해요. 거기에서 추천받아서 대중적이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 상영회를 꼭 해 주시기를,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반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인권위원회에서 영화CD는 확보가 돼 있어서 직원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한 예정인데 추가 예산은 저희들이 산정해서 예결위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총괄보고할 때 예비비 편성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중복된 얘기인데 이 정도 금액을 편성할 때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잖아요. 중요하지도 않은 보조자료는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중요한 건 보조자료도 없고 예비비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편성했는데 그야말로 순수한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목이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걸 보조자료도 아무 것도 안 만들어 놓고 예비비라 해서 29억 몇 천만원 편성해 놓으면 뭘 보고 심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의할 때 이 상태에서 심의 못합니다. 보조자료를 해서 자세하게 해서 어떤 내용인지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면 되니까, 얘기는 다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계수 조정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우리가 이 돈을 편성하게 되면 국시비는 어느 정도 가져 올 수 있나 라든가 당초 얼마였는데 어떻게 변환한다든가 이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죠.
제 생각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걸 꼭 예비비로 안 하고 다른 원래의 목적대로 목을 그렇게 편성할 수 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비비라고 해서 우리도 꼭 예비비로 편성하라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제반사항을 해서 내일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지금 두 분도 없잖아요 이 중요한 것을.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도 그것을 좀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이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시행하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에도 한두 가지가 좀 말썽이 있었고 그 다음 올해도 벌써 어느 특정 동에서는 만족도가 영 안 좋다 그래서 서울시장님까지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물론 저한테는, 제가 야당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들리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조금 부합하지 않는 그런 말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인데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은 아니지만 그분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분을 좀 달랠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동장님 같은 경우도 그분이 좀 많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는 각 동마다 똑같이 주민만족도 조사를 지금 하고는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만족도 조사를 하는 그것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한 그분한테 참여예산을 할 때 그 제안자한테 직접 주관적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서면을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정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분은 제가 차후에 한 번 더 우리 해당 과하고 또 그것을 관장하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하고도 다시 한 번 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차후에 주민 만족도조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렇게 설문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연구를 좀 잘 하셔서 어느 누구도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만족도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문구라든지 그런 거 할 때 각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곤란하면 저하고라도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주민자치국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상영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상영입니다.
구민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우리 부서에서는 총 1,437만 8,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민원안내 서비스사업 사무관리비 379만 6,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만원을 절감하였고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 사무관리비 222만 1,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여권발급 사무관리비 62만 3,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만 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행정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670만 2,000원과 국내여비 25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크게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옥련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옥련입니다.
평소에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전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부분은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총 15건에 8,103만 8,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예산과목별로는 공공운영비는 5,751만 5,000원 절감하였고 사무관리비는 2,090만 5,000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2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79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전산정보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처음에 전산정보과 가셔서 비전문가이신데 적응을 잘 하시겠어요? 여쭤봤더니 열심히 하겠다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도 잘 되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전산정보과에서는 구청 서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시간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할 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고재용 홍보과장 고재용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홍보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서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총 4,510만 5,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사무관리비 3,773만 1,000원, 국내여비 421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9만 2,000원, 기타보상금 37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169쪽 세부사업 설명서는 17쪽 안산 자락길 맛집 스토리텔링 책자 제작 건으로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순환형 무장애 안산 자락길이 오는 10월 마무리 되어 준공식을 갖게 됩니다. 완공에 맞춰서 자락길을 찾는 구민에게 안산 자락길을 중심으로 맛집, 주변경관, 역사적 연관성, 설화 등 고유한 스토리로 친밀감 있고 재미있는 안내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책자에는 걷기, 맛집, 문화, 자유, 그리움, 화사함, 청각 등 7가지 컨셉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안산 도시자연공원 중심으로 홍제 권역, 봉수대 권역, 독립문 권역, 신촌 권역, 연희동 권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4시간 맛집, 아침 일찍 문여는 맛집, 건강식단 소개와 각 권역과 연계된 자연과 문화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의 순환형 무장애 안산 자락길이 신체적으로 산행이 어려운 내 이웃과 가족이 우리와 함께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자는 자락길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길라잡이가 되고 또한 자락길을 널리 알리는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수익자 부담이 돼야 되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벗어난다, 그중 하나는 맛집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에 있는 안산을 홍보해서 자락길, 기타 설화는 문제가 없는데 맛집은 브로셔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어느 집은 맛집을 하고 어느 집은 선정 안 하고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 또 구정 관련된 브로셔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보과장 고재용 좋으신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맛집뿐만 아니고 일반 역사성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했는데 좀 확대해 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위생과의 협조요청을 해서 요식업협회에 받아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음식점을 할 수 없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전반적으로 같이 한다는 게
○홍보과장 고재용 안산 소개뿐만 아니라 안산 소개하면서 맛집도 같이 넣는다는 차원입니다.
○김순길위원 맛집에 맨 뒤에 주소하고 이름하고 한 페이지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림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지
○홍보과장 고재용 저희가 명칭만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건강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할 게 많습니다. 중간에 넣고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김순길위원 그 맛집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겁니까?
○홍보과장 고재용 요식업협회하고 같이 해서 아침에 문여는 집하고 건강음식점 이런 쪽으로 하려고. 여기서 음식점을 안 하게 되면 한쪽으로 절름발이가 될까봐 맛집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락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맛집을 같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맛집이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제목으로만 봐서는 안산자락길 맛집 스토리텔링이잖아요. 맛집이 중심이에요. 거기 주변경관에 대한 소개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 취지는 우리 구민들이 자락길을 많이 이용하고 외부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취지는 좋다는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의 우려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건 맛집을 몇 개 정도 선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보과장 고재용 몇 개라고 정해져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 위생과하고 요식업협회 같이 협의를 받아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 안산에 대해서 홍보책자가 없습니다. 10월 말에 완공되고 자연하고 문화축제, 자연사박물관, 형무소역사관이 옆에 있어서 모든 걸 아우르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목이 맛집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걸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책자가 아니고 지도예요?
○홍보과장 고재용 책자입니다. 4×6배판입니다.
○서정순위원 지난번 안산 자락길 사진 찍은 책자 있었잖아요, 보시지 않았어요? 사진 기가 막히게 예쁘게 찍어서, 조그만 거 있었잖아요.
○홍보과장 고재용 종합적으로 컨셉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안산에 어디가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는 어디에 있고 그림도 들어가면서 현재는 안산 도시자연공원이 총괄하는 지도라든가 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8,000부를 누구한테 배포할 거예요? 한 부에 2,500원짜리인데 누구한테
○홍보과장 고재용 흑백이 아니고 색채를 몇 가지 넣어야 되고 당일부터 배포하려고 합니다. 10월 말경에 완공이 예정돼 있어서 구민들에게 하겠습니다. 오시는 분하고 배포계획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저는 이 책자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홍보과장 고재용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안산 도시자연공원을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접근성이 용이해서, 97년도인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중에서 편리성, 접근성 이런 것에서 보니까 제1위 공원으로 나타났고, 지금 저희한테 안산에 대해서 문의도 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딱히
○서정순위원 저는 이거 만드는 것은 좋아요. 이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정보 지도라든지 맛집도 좋고. 그런데 이걸 책자로 배포를 하는 게
○홍보과장 고재용 기왕 하려면 총괄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과 의견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연결하거나 블로그 통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가지고 눈에 띄게 하는 것이
○홍보과장 고재용 그것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온라인도 하지만 오프라인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치를 좀 해놓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비치를 해놓을 건지 제가 여쭤보잖아요. 누구한테 어떻게 비치할 것이냐?
○홍보과장 고재용 일단은 자락길이 완공되면 완공될 때 참석하시는 분하고 두 번째는 각 동으로 배포하고 저희가 비치도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사실은 이런 책자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저기서 많이 보지만, 물론 어디 여행 갔을 때는 그런 지도가 굉장히 유용하죠. 이렇게 그냥 지도 한 장짜리. 그러면 그동안에는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지만
○홍보과장 고재용 홍제천이라든가 이런 데 좀 비치를 해서 많은 분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서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만드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책자 형식이 아니라 차라리 지도 형식 있잖아요,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지도도 다 들어가 있고 맛집 소개랑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그래가지고 동이라든지 어디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꽂아놓고 하나씩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책자는, 사실은 이것을 두고두고 정보를 찾아본다거나, 받아가지고 일단 한 번 쭉 훑어보고 그건 쓰레기로 가기가 십상인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크다. 그런 건 실용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부에 2,500원짜리 단가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정말 이렇게 큰 지도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널리 배포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과장 고재용 저희가 종합적인 안내책자를 좀 만들려다 보니까 책자로 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요, 물론 관광명소에 가면 한 장 짜리도 있는데요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단가가 수월치않게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정순위원 단가가 얼만데요? 보통 우리가 관광지 가면 콘도에도 비치되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웬만한 정보 다 들어있는 것.
○홍보과장 고재용 적어도 4색판 하면 1,500원에서 2,000원은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한 장 짜리가요?
○홍보과장 고재용 한 장 짜리지만 A4 용지가 아니고 큰 용지로 해가지고 여러 번 접고 4색판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보다는 더 싸죠. 2,500원 하는 것보다는.
○홍보과장 고재용 그런데 가격 차이에서는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회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가 드는지.
○서정순위원 그리고 안산 자락길 지도 담는 게 얼마나 거창한 거 들어가요. 관광지는 어떤 군 단위라든지 어마어마하게 큰 게 들어가지만 서대문구 전체 지도를 넣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단순한 안산 자락길과 그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점 연계된 그런 가볼 만한 곳을 보여주는 거 정도 아니에요.
○홍보과장 고재용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관광지에 있는 지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여기에다 스토리텔링도 조금, 예를 들어서 메타세콰이어숲이다 그러면 그쪽에 사진 넣고 설명도 좀 넣으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위치가 어디어디다 하기에는 주민들이 웬만큼은 알기 때문에, 처음 찾아오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좀 넣고 싶어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온라인에 담아도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할 때 찾아볼 수 있고 잊어버렸다가 또 다시 들어갈 수 있고.
○홍보과장 고재용 저희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테마를 같이 좀 넣어서, 한 6가지 테마를 넣자 이런 쪽에서 욕심이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4×6배판이면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홍보과장 고재용 지금 페이지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페이지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윤유현위원 크기하고, 대충이라도 몇 페이지에 A4 용지 몇 장이다.
○홍보과장 고재용 크기는 18.2㎝×25.7㎝입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저는 사업설명서 17쪽을 보면서 사실 저는 이걸 다 삭감했어요. 이걸 읽어보면서 삭감하는 그것을 좀 주장하고 싶고요. 이거 굳이, 물론 다 하면 좋죠. 그런데 서대문구는 꼭 안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우리 서대문구 전체를 알릴 수 있는 안산도 포함되고 홍제천도 포함되고 불광천도 포함되고 자연사박물관, 독립문, 여러 가지를 같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차제에 이렇게 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드려봤어요.
또 맛집도 문제가 앞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안산의 맛집도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맛집들을 다양하게 많이 넣으면 좋을 텐데 분명히 한 두 가지 정도 코스별로 해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아까 4색에 1,000원 짜리도 있다고 했잖아요. 1,000원, 1,500원. 그런데 8,000부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봐요. 각 동사무소 14개 동 배부하고 그 다음에 어디 주로 많이 하겠어요?
○홍보과장 고재용 홍제천을 찾는 분들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하면.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책자를 하면 주제가 좀 모호해지고요 아시다시피 다른, 궁동산이니 백련산이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서대문에서는 안산 도시자연공원이 대표적인 곳이고 또 홍제천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홍제천을 비롯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천도 같이 넣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책자는 전입자에게 배포하는 간단한 동의 안내책자는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아까 4×6배판이, 저희는 단위를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그런데 과장님도 벌써 4×6배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크기가 얼마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판단해서
○홍보과장 고재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 18㎝×25㎝ 정도라고 말씀올렸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책자가 굉장히 작네요. 손바닥 정도
○홍보과장 고재용 아닙니다. A4 용지보다는 작습니다. 제가 대충 그렸는데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그게 몇 면입니까? 몇 페이지에요?
○홍보과장 고재용 지금 저희가 정확히는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한 15,6페이지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서정순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걸 접이용으로 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서 용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책자로 들고 다니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2,500원이면 단가가 좀 비싸요. 8,000부를 한 1,500원 정도, 4색판 해서 1,000원짜리 있고 1,500원 짜리 있잖아요. 이걸 더 많이 해서 한 2만 부를 찍는다든지 1만 5,000부를 찍는다든지 해서 접이용으로 해서
○홍보과장 고재용 접이용으로 하면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자세하게 들어갈 수 없어서 저희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어떤 목지점만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서
○윤유현위원 스토리텔링이 문구가 기나요?
○홍보과장 고재용 사진도 넣고 밑에 설명도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돈만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좋지요. 적은 돈도 아니고 10월에 맞춰서 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홍보과장 고재용 자락길이 10월 말에 완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늦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꼭 책자로 4×6배판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그걸 적게 한다든지 접이용 식으로 휴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금액을 다운시킨다든지 그걸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온라인쪽으로 해 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애플리케이션을 하면 좋잖아요.
○홍보과장 고재용 애플리케이션은 돈이 너무 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놀러와 신촌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앱개발을 했는데 몇 억 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같이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다른 용도로 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돈이 안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마트폰으로 미리 확인하고 코스별로 올라간다든지. 거기에도 스토리텔링도 들어가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온라인 쪽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홍보과장 고재용 온라인도 같이 하겠습니다. 온라인만 하기는 그렇고요. 두 분 위원님 좋은 의견 내셨는데요 한 장짜리로 북한산 가면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건 목지점만 아는 것이지 문화라든가 역사 전반적인 걸 소개하기 힘들다고 표현해서 욕심을 내서 좀 더 잘 해 보자는 쪽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안산 자락길이 푸른도시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10월 완공한다고 했죠?
○홍보과장 고재용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직 완공된 거 아니잖아요. 일반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잘 했다는 사람도 있고 못 했다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있냐.
산이라고 하는 게 자연미가 있어야지 너무 인공적으로 데크를 만들어 한 바퀴 돌린다고 하는 그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구 자체적으로 분석하거나 주민만족도는 안 했죠?
○홍보과장 고재용 저희 부서에서는 안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들어보지도 않았죠? 저쪽에서 안 했을 거예요.
○홍보과장 고재용 타부서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일단 그걸 전체적으로 한바퀴 돌려서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도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거기에 홍보책자까지 만든다고 하는 게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고재용 저희는 완성 시점에 같이 내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산은 그대로 놔둬야지 인공적으로 가미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현재는 완공돼 있고 90% 이상 되고 이제는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지난번에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신문에서 봤는데 구정만족도 주민평가를 해서 우리 청장님이 70% 잘했다고 평가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가장 잘 된 사업이 안산자락길 만들었다는 게 주민들이 잘 했다고 얘기한대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다른 사업이 없어서 그게 그렇게 잘됐다고 평가를 받았는지. 잘했으니까 잘했다고 하겠지만 그게 어디 갤럽인지, 어디에서 조사해서 나왔다 그래요. 그건 홍보 안 했어요? 잘했다는데 홍보과에서 홍보한 거 있었나?
○홍보과장 고재용 보도자료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조사기관 어디였죠?
○홍보과장 고재용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별로 이름이 없는 것 같던데. 그래서 책자를 만드는 건 좋은데 대부분 보면 사실 서대문구 자체 홍보해 가지고 지역주민이나 외부 주민들에게 줬을 때 그거 보고 다니면서 참고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보기엔 한 번 보고 쓰레기통으로 간다고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참고가 안 될 것 같아.
○홍보과장 고재용 기록성, 역사성도 있고요
○김재관위원 책자로 한다면 서대문구 전체를 해야지 안산 자락길을 중점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한다면 리플렛 정도면 충분하고
○홍보과장 고재용 한 두장 해 가지고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궁동산, 백련산 여러 가지 한 두장 정도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거 사업 끝나고 내년에, 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지 굳이 여기다 긴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넣어 가지고, 지금 사업도 완성 안 됐고 내년에 하세요.
○홍보과장 고재용 아시다시피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해서 대신동쪽에서 올라오시는 주민, 충정권, 북아현에서 올라오시고 주민, 홍제동 사방에서 올라오고 홍제천도 봄 가을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찾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내책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김재관위원 그 사람들은 홍보책자 안 봐도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운동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오는 것이지 맛집이 어디 있느냐 그거 알아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홍보과장 고재용 맛집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한다 이런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서대문구 전체를 해야죠. 안산 자락길 중심으로만 하지 말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일 먼저 질문했던 김순길 위원님이 맛집 선정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서정순 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제목 자체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안산 자락길이 맛집 소개하는 거지 이게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이 부분 충분히 잘못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윤유현 위원님은 완전히 삭감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어제 제가 마침 서대문구에 이사를 새로 오신 분이 저하고 카톡 그걸 주고 받았는데 그분 약력이 공군장군, 삼성장군이더라고요. 제가 지역구로 있는 천연동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지금 현재 정부쪽의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셔서 안산에 올라갔다가 봉수대에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분이 공군 삼성장군인데다가 외국의 대사로 나갔다가 오셨어요. 나이는 저보다 서너살 정도 위더라고요.
이분한테 제가 잘 갔다왔고 안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길래 제가 답변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서대문 안산은 서울에 있는 산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서대문의 안산은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산이라고 답변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300m가 조금 안 됩니다. 295.5m예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이런 높지 않은 산이지만, 모악산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조선 태조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륜이라고 하는 신하가 안산을 등지고 있는 신촌 일대를 신도읍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그 당시 조선 왕조에서는 터가 너무 좁기 때문에 신도읍지로 하기에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보내고요. 이런 곳이 바로 우리 안산이다.
그 다음에 지금의 안산은 메타세콰이어군 집중된 데가 있죠? 여기를,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산이 바로 안산입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하고 친하게 지내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정부쪽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답글을 많이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하면서 우리 안산자락길 맛집 스토리텔링 책자를 제작하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선 안산부터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이번에 새로 승진하셔서 홍보과장이 되셨는데 이거 너무 빨리 추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계획상은 10월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10월말에 완공을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현장 상황으로 봐서.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앞에 하는 것같고.
그 다음에 기왕에 하려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쉽게 소지품으로 생각을 하고 쉽게 우리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할 거면 아까 제목 부분에 안산 자락길 맛집이라는 말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분에서. 이건 업체 홍보해 주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업체들에서 심한 논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필요한 것이 우리 홍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10월 말쯤 완공이 된다고 하면 이번 예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돼요. 주민 만족도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안산자락길이 사실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우리 주민들 또 안산을 이용하는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주민 만족도조사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예산이 30억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비 15억 우리 구비 15억 이렇게 해서 30억 짜리 공사인데, 이렇게 우리 안산을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훼손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또 안산에 여러 가지 샛길, 사이길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이길을 완전히 봉쇄를 하고 우리가 등산을 할 수 있는 그 길만 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사이길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보다는 그러한 예산을 해서 올리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참고하시겠죠?
○홍보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졸속으로 갑자기 제가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기 전에 5월부터 예산을, 그러니까 내부검토가 시작됐고 또 제가 와보니까,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교육 갔다와서 나중에 추경이 있다고 해서 이게 있었구나. 그때부터, 저는 언론팀장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5월부터 전임과장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기술적인 판단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산이라는 것이, 우면산도 그렇습니다. 예측 못 했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과 같이 저희 안산도 인공적으로 손봐야 될 데가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해서 아마 이게 서울시에서도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홍보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속기록에 남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이 절개지가 많습니다. 절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재정건설 쪽으로. 한 3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산자락길을 조성하면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기상이 이렇게 순조롭게 가면 괜찮은데 앞으로 그런 기상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지 또는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쏟아진다든지 하게 되면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산자락길을 조성하면서 위험요소를 다시 한 번 짚어보자. 절개지 부분만이라도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해서 이번에 채택이 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홍보과에서는 우리 구정에 대한 것만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물론 좋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스토리텔링 하는 이런 책자를 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선 안산을 우리 서울시민 전체 또 대한민국 전체에 먼저 알리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그게 먼저라고 봅니다. 안산을 모르는 분이 엄청 많아요.
아까 제가 카톡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위공직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안산을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저기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 안산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서울 근교에 이만한 산이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 보물인 겁니다. 이런 부분부터 먼저 홍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자락길이라든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메타세콰이어길 여기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산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문화일보에 한 면이 안산을 소개했을 정도로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면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그리고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승선호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 홍보과장 고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