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3년 9월 3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는 총 44개 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시비 확정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부담액을 반영한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을 비롯하여 푸드마켓 운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관내학교 지원,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소관 과장이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상정한 사업예산안은 구민의 복지문화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조석으로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기에 걸리지 않토록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증액 및 감추경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우리 과에서는 총 4,747만 5,000원을 절감했으며 예산 과목별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92만원, 행사운영비 225만원, 사무관리비 1,682만 9,000원, 국내여비 2,447만 6,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7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9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183쪽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액 54억 5,266만 3,000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예산 항목과 정담은 푸드마켓 등 5개 사업의 증액편성 요구액으로 7,402만 5,000원과 감추경 요구액 2억 2,669만 4,000원을 가감하면 1억 5,248만 9,000원을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예산서 183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사업은 식품을 기부받아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 동안 연봉제로 운영하던 푸드마켓 종사자 급여조건이 서울시 방침에 따라 금년에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서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이 추가되어 내시액 변경으로 부족분 2,694만 5,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이동목욕사업은 목욕 횟수에 따라 정해진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년에 1억 4,593만 2,000원 예산편성 했으나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1,197만 2,000원이 미집행 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은 아동정서 발달 치유서비스 등을 바우처 카드를 통해 공급기관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내시액이 조정되어 4,164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쪽 하단, 185쪽 상단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매로 보훈단체 중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이 푸드뱅크 사무실로 이전함에 따라 필요한 사무용품, 집기구매 비용으로 562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5쪽 상반과 세부사업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복지관 운영 평가결과가 익년도 3월에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운영비 보조금 1억 6,724만원을 감추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3년 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보훈단체 사무일 이전, 익히 다 사무실이 있는데 보훈단체가 없다고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사무실로 주시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9개 단체 중에서 6.25참전용사단체가 같이 다른 단체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해서 재활용센터로 이전합니다.
○오성자위원   어느 쪽으로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6.25 참전단체가 보훈사무실 3층 4층 꼭대기에 있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밑에 푸드뱅크 사무실로 썼는데 푸드뱅크가 남가좌동으로 국시비가 내려와서 이전합니다. 그 사무실을 쾌적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어르신을 위해서 사무실을 옮기고자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기 소파라든가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너무 잘하셨는데 홍제1동에서 볼 때는 1층이고 이쪽에서 볼 때는 지하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맞습니다.
○오성자위원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아끼지 않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집행하셔서 그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예우를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푸드마켓은 어디로?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푸드마켓이 아니고 뱅크입니다.
○윤유현위원   그거 지하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저께 갔다 왔는데 물건 사러. 없던데.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푸드마켓하고 뱅크는, 마켓은 쉽게 얘기해서 슈퍼마켓처럼 물건을 진열해 놓고 저소득층 노인들이 거기서 골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푸드마켓은 기탁한 물건을 거기다 쌓아놨다가 그날그날로 푸드뱅크로 옮기고 종합복지관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뱅크에는 거의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구나. 푸드마켓은 내가 홍은동하고 천연동 두 군데를 가봤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게 마켓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지금 남가좌동으로 이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마켓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마켓입니다.
○윤유현위원   푸드뱅크가 나오니까 기존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거기 뱅크에서 이번에 13억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푸드마켓을 이용하면서 푸드뱅크도 같이 가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지금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푸드뱅크 사무실이 좀 큽니다.
○윤유현위원   푸드마켓은 그러면 홍은동 소재?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렇죠. 보건소 별관 밑에 있는 거죠. 뱅크하고 마켓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윤유현위원   재활용센터에 있다면서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거기 재활용센터가 같이 있으니까요.
○윤유현위원   그리고 보훈단체는 연간 얼마나 지원이 되죠?
보훈단체가 6·25 참전 유공전우회 사무실만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보훈단체 전체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6·25 참전만 옮깁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6·25 참전 유공전우회 사무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보훈단체는 아주 포괄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이게 전에 6·25 참전하고요 월남 참전 유공자회하고 같이 사용했습니다. 비좁다 보니까 서로 불편해서 이번에 6·25참전만 별도로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6·25 참전 유공전우회 사무실 이전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말이 맞지 않나요? 보훈단체가 아닌데 이건.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보훈단체 사무실 안에서 9개 단체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6·25참전만 이번에
○윤유현위원   그래서 아까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전체 1억 5,000 정도 됩니다. 9개 단체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게 많은 게 아닙니다. 25개 구청에서 꼴찌입니다.
○김재관위원   꼴찌는 아냐 중간이야.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중간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보훈단체는 예산이 좀 많이 투입돼서 이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이번에 추경은 거의가 다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증액된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것도 내시액 변경이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아까 보훈단체가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한데 이게 또 애매해요. 보훈단체가 9개 단체라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연희동, 아시죠? 고개 넘어서.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김재관위원   거기는 몇 개 단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거기에 5개 단체가 있고요
○김재관위원   그러면 5개 단체가 있고 4개는 어디어디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가 월남 참전하고 6·25가 향군회관 구석에 쓰고 있고요 그 다음 고엽제는 홍제3동 푸드마켓 거기 2층인가 거기서 1개 사무실을 쓰고 있고 그 다음 HID는 저기 궁동산 꼭대기에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좁아가지고, 의자, 책상 하나만 덜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간이 좀 생긴 김에 거기로 옮겨드리는 게 예우 차원에서 좋지 않겠냐 해서 6·25를 옮겨주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지금 5개 단체는 연희동 옛날 2동사무소 거기에 있고 2개가 향군회관 거기에 있는 그것을 옮기는 거죠? 저쪽 재활용센터로. 그렇게 설명해 줬으면 이해가 쉽지.
그래서 지금 이게 흩어져 있잖아요. 9개 단체가 5개 2개 하나하나 이렇게 흩어져 있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김재관위원   결국은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보훈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다루거든요.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보류되어 있다가 이번에 다시 재상정 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보훈회관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건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군데로 모아줘야 되고.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것 때문에 보류됐던 거예요, 그때도.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다루자 해가지고 했던 건데 그거 꼭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건립하는 건 아니니까 넣어주긴 넣어주되 이런 단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 2동 청사 있는데 거기를 좀 확장하는 안도 장기적으로는 구청에서도 한 번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비 같은 거 지원 받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 앞에 땅 조금만 구입하면 크게 건립할 요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단체가 그쪽으로 사무실 이전을 해서 거기에 따른 비품 같은 것을 사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이분들한테는 좀 지원하는 것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내년에서는 담당과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추경 떠나서 이제 조례도 만들질 것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는 이동목욕 빨래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감추경이 아니라 증추경을 해야 되는 복지허브구 1등구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추경이 됐다는 게. 그리고 이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이 두 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대 종합사회복지관은 시구비 사업이고 홍은복지관은 전액 구비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동률이 이대 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서 홍은 종합사회복지관은 굉장히 떨어져요. 6십 몇%밖에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김순길위원   그래서 이게 더 많은 혜택을 보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혹시 홍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을 잘못 했거나 아니면 수요층이 많지 않은 곳에 목욕 빨래방이 운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지금 평균적으로 남녀 포함해서 한 50여 분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이나 재작년도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비슷비슷한 숫자인데요 오늘 한 번 더 확인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이거 계속해서 한 60% 수준밖에 안 돼요 홍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대는 70%가 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수요가 예측이 잘못돼서 홍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이 된 건지 아니면 운영 자체가 느슨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사실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은 감추경이 아니라 사실은 증추경이 돼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이것을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목용 서비스가 줄어든 게 아니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인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규 서비스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활동서비스 보조라고 해서 그쪽하고 중복돼 있는 게 있습니다. 7에서 8분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먼저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1호봉 연봉이 2,500 정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전체 합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근로하는 인력들도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기간제, 비정규직 생활급여라는 개념이 도입됐잖아요. 전향적으로 우리 구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중에 어르신 정서지원 서비스 만 65세 이상이겠죠?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자살위험군의 기준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건 누가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다가 4월 16자 조직개편 되면서 어르신청소년과로 이관돼서 내용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서정순 위원님께서 옳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 간호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예전에 전환시켰고 이번에 동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동에 내려가 있는 간호사들도 시간제 계약자로 처우개선하고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정규직 처우개선 차원에서 연봉제로 바꾼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원   위원님 질의 끝났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복지통장 이렇게 해서 올해 1월부터 동복지허브화가 되면서 통장님이 복지 쪽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금년 1월 1일부터 복지통장으로 활용하고 업무를 해야 되니까 통장님에 대한 복지에 대한 교육을 구청에서 한시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서 복지쪽에 해당되는 교수님을 초빙해서 통장님을 다소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을 하신 다음에 팀장님들이 복지통장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제가 제안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1박2일로 워크숍을 해서 예산을 큰 금액을 추경에다 올려놨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추경에 그런 돈을 올려서 워크숍을 간다는 말입니까?
당장 통장분들이 워크숍 가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통장님들이 복지통장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필요한 수료증이나 그에 따른 라이센스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통장님한테 배부를 하게 되면 통장님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난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는데 이걸 왜 자치행정과에서 터무니 없는 워크숍을 가게끔 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복지통장 관련해서는요
○위원장 김영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우리가 통장들을 교육도 시키고 연희동은 연희동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통장들도 상당히 처음에는 부정적 반응에서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워크숍 차원은 그동안 고생하셨고 노고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워크숍이라는 게 놀러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강의도 듣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 워크숍 보다는, 소비성이잖아요 워크숍이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그런 돈을 추경에 올려서 하는 사업보다는 차라리 추경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강의를 교수님을 초빙해서, 1박2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라이센스 비슷한 수료증을 발부한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해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6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거 잘못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게 되면 복지정책과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김순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전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적다고 작년부터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각동에 다니다 보면 휠체어를 타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산책하고자 많이 나오세요. 이런 분들이 제가 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마 작년에 70명인가 됐을 걸요? 그런데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책개발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책개발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 아까 윤유현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참 옳은 얘깁니다.
푸드마켓이 투자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서대문구가 복지동으로서 최고의 동이라고 가는 곳마다 자랑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쪽의 복지가 제대로 잘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투자가 되는 이런 복지를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가정보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복지쪽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푸드마켓이 냉천동에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어느 때 없어질지 몰라요. 알고 계신가요? 지금 그게 우리 건물이 아니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부분 도로 부분에 우리 토지만 일부 있어요. 아마 한 1/3정도 우리 땅일 겁니다. 우리 땅도 아니에요 서울시 땅이에요. 구유지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에서는 강의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주변 일대의 땅을 지금 많이 사들이고 있는 입장이고 또 민간시설에 강의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구에 이 푸드마켓 언제 어느 때 이동하라고 할 지는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럴 때에 갑자기 거기서 이전을 하라고 하면 어디로 갈 거예요? 이런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감리교 신학대학하고 예전에 맺었던, 구두계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빨리 제대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MOU계약을 맺든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이용률이 낮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것을 지난 번에 김재관 위원께서 조사를 다 하셨어요. 조사를 다 해가지고
○위원장 김영원   아니 사용률이 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률도 물론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겠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후원금, 후원물품 이런 것이 우리가 좀 안이하게 대처를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서대문에 다니면서 방금 얘기했던 100가정 보듬기라든지 여타 우리 구청장이 내세웠던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모든 전직원들이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이런 복지 쪽에는 전혀, 예전대로, 돌아가는 대로, 예전 시스템대로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원물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아니 노력을 해가지고, 김재관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그것을 조사하셨어요. 그런데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늘어났습니다.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늘어났고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 김재관 위원님께서도 칭찬을 하셨어요. 100가정 보듬기도 있고 한데 이게 늘어났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안 보고 하셨는데 그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냉천동 푸드마켓 그거 맞습니다. 땅이 감리교 신학대학 땅이고 시유지가 있고 건물은 구유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리교 신학대학 측에서도 계속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3억 시비를 받아서, 윤유현 위원님께서 남가좌동 쪽에 없으니까 거기다 만들고, 그것도 만약의 경우에 장기적으로 거기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최적기가 있으면 또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옮기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주무과가 우리 복지정책과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재무과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원   사회복지과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일대 푸드마켓을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유지도 물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그 땅을 매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되리라고 나는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죄송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2층에 지금 우리 구립 경로당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책적인 협의를 거쳐서 그 일대 땅을 우리가 구유지화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것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예산서 188쪽부터 192쪽, 사업설명서 25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국비가 6,727만 6,000원 시비 6,144만 8,000원 그리고 구비가 3,059만 6,000원으로 총 1억 5,932만원이 증액되어 사회복지과 예산 총액은 318억 8,01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3,318만 5,000원을 절감하셨으며 이번 추경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 1,452만 7,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12만 6,000원, 민간경상보조비 1,272만원, 국내여비 439만 4,000원, 공공운영비 등 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88쪽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주거급여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주거 급여분 1월부터 6월 평균 급여를 감안한 예산 부족분은 국·시비의 매칭비율에 맞춰 구비부담금 추가 예산액 1,046만 4,000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부족분을 반영한 변경 내시가 회계연도 말에 내려오는 데에 따른 구비 사전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같은 페이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 26쪽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입니다. 정부양곡 가격이 당초 20㎏ 한 포당 2만원에서 2만 1,5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신청 수량도 월평균 267% 계속 증가되어 예상 부족분을 국시비 매칭 비율에 맞춰 구비 부담금만 추가 예상액 828만 5,000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시비는 간주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대상자를 90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약 60명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는 같은 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 28쪽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억 2,376만 7,000원에서 2013년 자활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자활센터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자에게 자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기에 잔액발생 예상액 1억 293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게이트웨이의 과정이란 맨 처음 자활사업 참여시 3개월간 상당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당초에는 이 과정에도 자활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2013년도부터는 교육과정이라 하여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변경지침에 따른 감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당초 가내시액으로 편성하였던 예산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397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195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는 28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이는 인구수, 수급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일반형, 표준형, 확대형 3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우리 자활센터는 표준형이며 이 등급에 맞는 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0쪽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감액분 2,179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은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로, 65세 노인은 장기요양법에 의한 서비스를 제외한 틈새계층으로 그 대상이 현격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기정예산 27억 8,778만원에서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시비, 구비 증액분 2억 8,421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비 초과사업비 증액분 946만을 포함해 총 2억 9,367만 3,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는 같은 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무료서비스 이용인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증가함에 따른 부족 예상액 200만원을 증액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91쪽 세부사업설명서 33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당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던 예산으로 국비를 제외한 시비 구비사업으로 변경 내시된 것에 따른 국비 415만 7,000원을 감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 추경예산은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금 300만원,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비 200만원 증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월평균 47가구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20킬로에 2만원씩 했다는 얘기네요. 이게 정부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건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월평균 267가구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차상위계층 267가구는 어떻게 선정되어서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하고는 모두 다 이 양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신청하시는 분만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오성자위원   이 인원들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한 포당 4만 여원 가는 것을 2만 1,540원 구청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오성자위원   가서 사오시는 분들 보니까 2만원에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이게 몇 명의 한계가 있어요. 아니면 신청을 하면 500세대가 되든 몇 세대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거기에 맞춰서
○오성자위원   이 돈에 맞춰서. 그러면 선착순으로 자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다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는 겁니다. 현재 추세로 모자랄 것 같아 가지고
○오성자위원   그 쌀을 받아서 밥을 하시는데 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부미인데도 밥이 좋더라고. 이런 좋은 제도에 서대문 어르신들이 이런 양곡을 사서 드시는구나 하고 굉장히 궁금했는데 조금 더, 828만 5,000원을 추경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작 이런 걸 본예산에 하지 추경에 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본예산때는 국비 보조사업이라 내시액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매년 연말 되면 부족합니다. 그러면 다시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하면 내려옵니다. 미리 우리가 구비를 확보해 두는 겁니다. 나머지 국비 시비는 내려오면 간주처리해서 사용할 겁니다. 총 부족분은 약 3,300이 됩니다.
○오성자위원   서대문구나 각 구 다 그렇겠지만 정부양곡을 사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실 수 있도록 많은 세대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정부양곡 얘기가 나왔는데 서대문인터넷신문 보셨어요? 친환경급식 쌀에 관련된 기사.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못 봤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문복 위원님께서도 쌀 직거래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고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거든요.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아보지 않고
○위원장 김영원   사회복지과하고 상관없지요.
○서정순위원   그렇군요. 그 기사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 학교 경로당 구내식당까지 친환경쌀로 전환하는데 왜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이분들한테는 왜 친환경쌀을 안 하느냐라는 취지, 왜 이런 정부미를 하느냐.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건 국시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구비가 25%밖에 포함 안 되어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혹시 해명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해명할 사항은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왜냐면 정부양곡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니까요. 정확하게 기사를 쓸 때는 이런 정보를 파악하고 써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비난조로 쓴 거예요. 이걸 긍정적으로 썼으면 저도 그냥 넘어가겠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 기사를 나중에 보고.
그래서 해당 과니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주민은커녕 언론사 조차도 그런 정보를 잘 모르고서, 그게 일종의 공기인데, 언론사가.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기사가 나왔을 때는 적극적인 해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보고 저희가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지금 2개 회사로 늘어났죠. 언제부터 늘었죠? 지난 번에 휠로피아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금 휠로피아하고 케어존입니다. 매년 한 번씩 변경 계약을 맺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직영사업으로 해 볼까 합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그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휠로피아가 양천에 있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고 이왕이면 이것도 일자리인데 우리 구 안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들의 불편욕구를 잘 수용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직접, 이왕이면 장애인들의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은평이라든지 다른 데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연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사업 해 주시는데 5만원 짜리 상품권을 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상품권 드립니다.
○김재관위원   전에는 동으로 5만원의 현금을 내려줘서 동자체적으로 부녀회를 통해서 하거나 새마을을 통해서 하거나 해서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거든요. 그런데 언제 상품권으로 주는 것으로 바뀌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은 없고 상품권을 사서 주도록 돈을 내려보냈답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올해부터는 저희가 전통시장 상품권을 사는 거고
○김재관위원   그러면 최근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전에 나 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케익은 하나씩 사가지고 가실 때 케익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드렸고, 일단 생일잔치를 성대하게, 그 돈 가지고 모자라요. 모자라니까 자체 우리 동의 단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보태서 하거나, 동마다 조금씩 특색은 있겠지. 그 돈 가지고 한 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지원 받아가지고, 모자라니까, 그렇게 해서 율동도 좀 하고 음악도 틀어드리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실 때 케익 하나 해서 보내드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상품권 5만원, 생일입니다 하고 갖다드리면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운영하는 묘 그게 옛날 방법이 좋은지 한 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위원님 의견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편하기는 이게 편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어쨌든 어르신들이 좀 더 기분 좋은 쪽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동별로 단체의 후원을 받으면 얼마든지 경로잔치 크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연희동에 있잖아요 저 꼭대기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몇 번 가봤습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되고는 안 가보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과장되고 몇 번 가봤죠. 그 이전에는 가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저는 거기 자문위원이니까 회의를 자주 못 갑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형에 해당된다고 아까 말씀하시대. 수준이 중간 정도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일반형이 제일 보통이고 표준형이 중간, 확대형이 제일 많이 줍니다.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김재관위원   우리도 좀 확대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이번에 제가 듣기로 전국 30% 안에 들어서 보조금을 조금 더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는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여기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은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이건 딱 정액화되어 있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 내년에 편성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던데.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사무실에 가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이 분야는 다 똑같이, 지역자활센터는 다 똑같이 보조를 받는 거고 나머지는 운영 주체에서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먼저 자활 장려금하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국비가 60% 50%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감추경이 된 것에 대해서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에 지금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이 전달된다고 하셨는데 그 전통시장도 상품권이 전통시장도 살리고 그런 취지가 있겠지만 기존에 슈퍼 같은 데서 쓰던 상품권 있었죠? 온누리상품권인가요?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품권이랑 똑같은 겁니까?
그런데 제가 약간 우려되는 것중에 하나가 그때 온누리상품권을 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하면 현금이 필요하니까 물건은 안 사고 가서 현금으로 5만원 짜리를 4만원에 바꾸고 이런 일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짜리를 받으면 일단은 물건보다는 돈이 필요하면 가서 할인, 깡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자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960여 분의 이런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된 분들이 어떻게 잘 사용이 되는지 한 번 리서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추경된 것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상품권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이 감추경된 쪽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게이트웨이 가정이라고 해서 3개월간 교육도 받고 그러는 과정에 참여해도 일정 수당을 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침이 바뀌면서 게이트웨이 참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불필요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보통 보면 이게 약간 틈새계층을 보호하는 의미인데 사실상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 1∼3급,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이런 분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 이런 분들의 가사 간병을 해주는 경우인데 여기가 보통 65세가 넘어서 어떻게 중증 질환에 걸리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또 장애인 1급의 경우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쪽은 계속 대상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16명을 했었는데 올해는 8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이렇게 인원이 없을까, 돈이 남을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잘 못 찾아내서 또 발굴을 못 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다른 데서 지원이 돼서 예산이 남는 거라면 예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든가. 사실은 국비를 받고 구비가 적은 것들이 남는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을 세우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장애인 분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를 좀 살펴보면 다른 것은 다 복지 쪽으로 잘 되는데 지금 체육 시설이 전무합니다.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장애인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용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쪽으로 정책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전용 체육관을 말하는 겁니다. 다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분들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으로 승진해서 처음 업무를 받아보셨는데 이번 추경에 만약에 여력이 좀 있다면 이런 사업 외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서 충분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 여력이 생긴다면 1억 5,9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도 해야 될 사업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나중에 혹여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남희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국비가 7,961만 1,000원, 시비가 1억 3,065만 5,000원, 구비가 8,410만 5,000원 총 2억 9,436만 1,000원이 증액되어 어르신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363억 8,7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서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총 2,679만 7,000원 경감했으며 예산 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 251만 6,000원, 공공운영비 150만원, 행사운영비 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8만 1,000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1,800만원, 시설비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 세부사업설명서 34쪽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정예산 236억 4,004만 4,000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자가 2만 2,500명에서 2만 2,600명으로 당초 예상 인원보다 대상자가 많아짐에 따라 추가 소요분 7억 15만 6,000원 중 구비 부담금 1억 502만 4,000원을 증액하여 237억 4,506만 8,000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27억 7,170만원으로 내시액 변경 및 우리 구 자체 노노케어 사업 등 어르신 일자리 확대에 따라 2억 380만원을 증액하여 29억 7,5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 예산서 196쪽 세부사업설명서 36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6억 4,927만 8,000원에서 시비 증액에 따라 구비 감액분과 급식지원 예상인원 감소에 따라 구비 추가 감액분을 포함하여 총 1,333만 6,000원을 감액하여 6억 3,294만 2,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96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기정예산 5억 6,062만 5,000원에서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 부족분 57만 6,000원을 증액하여 5억 6,120만 1,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196쪽 세부사업설명서 38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기정예산 4억 1,946원에서 신설 2개 경로당 운영비 구비분담금과 특별난방비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포함한 2,133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4,079만 2,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 노인교실 운영지원입니다.
기정예산 9,600만원에서 노인교실 2개소가 휴지함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하여 6,600만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40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억 7,379만 8,000원에서 노인돌보미 9명을 추가 배정함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5,170만 1,000원을 증액하여 4억 2,549만 9,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서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41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억 8,849만 6,000원에서 내시액이 변동됨에 따라 554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9,404만원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42쪽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입니다.
기정예산 6,648만 6,000원에서 재가관리사 퇴직금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내시액 변경됨에 따라 2,535만 1,000원을 증액하여 9,182만 7,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99쪽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서대문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우리 구부담금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산서 199쪽 세부사업설명서 44쪽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16억 1,379만 6,000원에서 급식단가 미상승과 급식지원 아동감소 등에 따라 구비부담금 1억원을 감액하여 15억 1,379만 6,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179만 4,000원에서 도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117만 6,000원을 증액하여 315만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올 여름은 아주 너무 무더워 가지고 정말 어르신청소과에서 아주 잘하신 일이 있어요. 더위 대피소로 노인정이 지정돼서 노인정마다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가득가득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냉방비는 시에서 특별냉방비가 지원돼서 각 경로당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오성자위원   어느 정도 주시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100% 지원됩니다.
○오성자위원   너무 잘하셨어요. 이 더위에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더워서 쩔쩔매는데 동장님이나 구에서 노인정마다 전화를 주셔 가지고 에어컨을 충분히 트셔서 더위를 피하시라고, 우리 홍제3동 동장님은 일부러 오셔가지고 더위를 피해서 충분히 틀라고 하시면서 뭘 사가지고 다니면서 권장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공무원으로서 너무나 잘하시는 일이고 어르신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하는구나 느꼈어요. 시에서 지급해서 각 노인정에는 지장이 없으신 거죠. 너무 잘하셨어요.
앞으로 더위나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단체나 구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열정적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구민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사전에 에어컨을 점검하고 봄부터 에어컨 낡아서 못 쓰는 건 교체했고 선풍기도 수요 조사를 해서 배부해서 이상이 없도록 담당팀에서 직원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오성자위원   아주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역력했어요. 제가 다 돌아봤어요. 어떻게 더위를 피하시나. 일일이 전화하셔 가지고 에어컨을 틀어서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제3동 동장님 참 잘 하시는 것 같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대부분 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기초 노령연금이 지금 대상자가 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홍보를 열심히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재관위원   많이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금액이 월 평균 제일 적게 받는 분이 2만원이라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소득과 재산 산정 기준에 따라서
○김재관위원   2만원에서 94,600원까지. 단독이면?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13년 4월부터는 좀 올라서 96,800원까지.
○김재관위원   지금 수혜자가 65세 전체 인구의 한 70% 정도?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0%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50%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거고? 현재는 50%밖에 안 된다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중장기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2만원에서 94,600원. 그러니까 옛날에 교통비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안 나오고 이것으로 대체됐는데 그때는 65세 이상은 누구나 다 수혜를 받았는데, 나같은 경우는 65세가 아직은 안 됐지만 돼도 그것도 못 받아요. 이것도 못 받고. 다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선정 기준액 이상이시니까.
○김재관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제외 대상자로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2만원 같으면 모르는데 94,600원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건 노인교실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노래교실.
○김재관위원   노래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구립 2개고요 나머지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구립은 어디가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구립은 지금 인왕경로당 2층에 있고 또 노후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대신동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도 경로당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경로당 아니고요 구립 노인교실입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선정할 때 물론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선정할 때 차등을 둬가지고 지원하잖아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회원수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가끔 가서 살펴가지고 차등있게, 근데 이건 차등이 별로 없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별로 많이 두지는 않았습니다.
○김재관위원   10만원 차이나네요? 너무 차이가 안 나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왜냐하면 노인교실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3단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55만원, 60만원, 65만원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이건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나는 것은 안 되지만 이렇게 너무 안 나는 것도 문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건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지급했었어요.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다가 어떤 효율성을 두고 3단계로 나눠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김재관위원   그런데 2개는 왜 없어졌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건 연희랑 총신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회장님이 사퇴함에 따라서 흐지부지 됐고요 또 한 군데는 시설 개보수 관계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래서 감추경한다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노인교실 운영 지원 현황 그거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서대문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이건 어떤 위탁기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진로직업센터는 홍은 문화의집에 진로직업 지원센터를 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연 1억을 지원해 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1억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위탁기관 선정은 누가 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애초에 그게 홍은 문화의 집의 어떤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무실 한 개예요. 그런데 홍은 문화의 집 전 시설을 활용함에 따라서 거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가 선정한 거죠? 교육청에는 한 건 아니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죠.
○김재관위원   그래도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도 해주고 참 좋네요 이런 건.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김재관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교육청에서 MOU 체결해서 한 것은 이거 하나예요.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노인교실은 중복해서 김재관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서대문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건 각 중학교에 1·2학년 교과 과목에 이제는 진로직업이라는 교과가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각 구에서 이 진로직업 지원센터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한 5∼6개 구에서 진로직업 지원센터를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진로직업 체험을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 한 200개 정도의 그런 지원센터에 저희들이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한 3,600명 중학생들이 체험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 직장에 가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직장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홍은 문화의 집 시설 안에 바리스타라든가 쿠키 만드는 거라든가 의사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체험하기도 하고 직장에 가서 허용이 된다면 나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직업인이 강의도 하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죠.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00만원이었다가 60만원으로 해서 40만원 감액하신 게 있는데 발대식 강사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애초에는 역량있는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요 자원봉사 격으로 해서 여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강사비가 절감됐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발대식을 한 번 하신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발대식은 다 한 번씩이고요 또 중간에 소양시간을 어느 교육 시간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몇 번이나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1년에 한두 번 정도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요 노인교실이 어디가 없어졌다고 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연희교회에서 하는 연희하고 총신하고 잠깐 휴지된 상태입니다. 폐지가 아니고.
○서정순위원   총신은 여기 얘기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이유는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시설 개보수 관계로
○서정순위원   개보수 하고나면 그때 다시 문을 연다 이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우리 구가 노인교실이 좀 적은 편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서정순위원   그런 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전체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독립문 노인교실 거기는 언제 공사 들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건 아직, 독립문 경로당에 저희들이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그것을 갑자기 폐지할 수 없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앞으로 다시 또 이런 도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경고의 그런 걸로 공문을 보냈고요. 물론 이용 어르신이 적다고 해서 한 번에 폐지하기는 좀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하고요 오늘 의회 끝나면 바로 내려가서 현황조사를 또 한 번 할 거고요 또 거기에 지회장님이 이·미용실과 노인대학 위치를 바꾸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미용실은 좀 작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끝나면 현황을 파악하고 직접 가서 얘기하고 그러려고
○서정순위원   아니 설계가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직 안 들어갔어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철거할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철거라기보다는 폐지인데요 경로당 폐지는 좀 신중을 기해서 좀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서정순위원   아니 묻는 분들이 많아서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죠. 그렇지만 10월 이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인왕경로당 헐기 전에는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추경하고 상관없지만 가좌지역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는 다 매입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매입했고 9월말이 잔금일자예요.
○서정순위원   리모델링 하실 계획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예.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경로당이 95개소라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가재울 DMC 3군데에 설치돼서 94개가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소규모 노인정 신설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구립. 그게 서대문구 방침이에요. 중앙이나 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중앙이나 시에서 소규모 복지관을 지어도 그 안에 경로당이 들어가면 지원을 안 해줘요. 소규모 복지센터가 예전에는 전혀 없었잖아요.
○김재관위원   복지관 안에, 그러니까 소규모 노인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복지관이 협소해서 프로그램이나 예전의 경로당 문화는 지양하고 복지센터로 해서 프로그램 이용이라든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왜냐면 경로당이 좋은 의미로 출범했는데 지금은 사실 도박장이 너무 많아서 저희 과에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가서 여러 번 해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강경하게 저희들한테
○김재관위원   복지관 소규모 단위 복지관은 건립하지 않고 종합노인시설로 해서 그 안에 노인정이 들어가는 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요. 복지관을 지으면 그 안에 경로당을 안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김재관위원   경로당은 소규모로도 안 짓고 종합시설도 안 들어가고 어디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복지센터를 이용하시라는 거죠.
○김재관위원   복지센터를 이용하면 쉼터가 없잖아요. 거기서는 프로그램이나 하지. 앉아서 쉬고 놀 공간이 없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휴게 시설도 만들어요. 너무 연로하신 분들은 프로그램 이용하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랑방식으로 해서
○김재관위원   시나 국가에서 지침으로 운영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소규모 경로당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래서 변칙이지만 저희 과에서는 복지센터 안에 경로당은 아니지만 사랑방으로 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힘든 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시에는 보조금을 받아서 그건 보고는 안 하지만 사랑방을 만들어서 따뜻하고 시원하게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원 안 받고 건립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소규모라도. 구에서 구청장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청장님께 여쭤보지 않았는데 정책상 서울시 하고 보건복지부 하고 이런 보조금을 받으면서 거기에 정책적으로 경로당은 짓지 않는
○김재관위원   보조금 주면서 위에서 유도하면 그건 그렇다 하지만 꼭 그 지역에 필요하면 소규모라도 건립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소규모는 안 한다는 건지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청장님도 사실은 그런 거 짓기를 원하시죠. 솔직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건 정책상
○김재관위원   꼭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소규모로 안 하고 대규모로 한다니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 문제에 대해서 곰곰히 고려해서 정말 없는 데는 쉼터라도 할 수 있도록
○김재관위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다고요. 우리 구유지가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데는 건립해도 되는데. 청장이 그런 거 하면 인기 올라가지.
○위원장 김영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김재관위원   여기 예산 있는 거에서 추경에 하면 안 돼요? 꼭 하나 할 데가 있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얘기할 게요. 누가 봐도 해야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연희동 하면 홍제동 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각동 지역마다 필요한 데가 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다루면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경로당 지어달라고.
연희동은 부지가 구유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타동에서는 부지 문제 때문에, 구유지가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다 보니까 이번 사업에서 탈락됐거든요. 구유지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전 봅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약 30억 정도 되잖아요. 추경까지 합하면 29억 얼마 되는데 저는 추경을 하면서 추경요구액이 2억 정도 올라왔죠? 조금 더 추경에 더 반영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장려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여력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추경을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동마다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대기자로 많이 있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올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으면 다음으로 미루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으로 봐서도 추경에서 조금 더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2억 정도밖에 안 올라와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력이 더 생긴다면 이쪽에도 합시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작년에 했다 올해 안 하고 제외되는 건 없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고 있는데요 수행기관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수행기관이 10군데가 있고 시사업 3개하고 구사업 해서 10군데가 있는데 수행기관에서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인생이모작센터라고 해서 시니어클럽이 타구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 시니어클럽이 설치되면 일자리사업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홍제소규모센터가 들어서면 작업장이 너무나 작아서 그렇게 되면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행기관 역할을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원   경로당에서 마작을 한다든지 화투만 치는 실정인데 거기에 고급인력, 관공서나 일반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고급인력들이 정년퇴임해서 사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경로당을 기웃거리면 가봐야 화투치고 별다른 놀이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으니까 찾아가지 않는데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복지센터에 강사로 무료로 봉사를 시켜도 그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회 나와서 갈 곳이 없으니까 많이 방황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경로당이나 복지센터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큰 복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위원장님 그 예로 저희들이 7월부터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행복드림 시니어 상담사라고 해서 전문직 종사자, 퇴직자 또 어떤 상담 자격증을 갖춘 분들 해서 13명 각 동에 배치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게 어떤 성공 여부를 따져서 2014년도 사업에 조금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꼭 저소득 가구라든지 차상위계층 이쪽에 우리가 많이 치우쳐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강사료를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뜻깊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 것이지 매달 얼마씩 강사료를 받고 일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급 인력들을 좀 찾아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지원할 때,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올해 엄청 많이 더웠는데, 냉방비는 특별 냉방비가 나와서 이렇게 됐지만 오히려 난방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할머니 분들 계시는 방에 올라가게 되면 방바닥이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왜 이렇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찜질방처럼, 여름이지만 방바닥을 뜨겁게 해서 거기서 몸을 약간 치료효과 비슷한 그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난방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난방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해결이 좀 되나요?
냉방비는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난방비는 1/4분기하고 4/4분기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여름에 사용한 난방비, 그거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로당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일반운영비가 나가니까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 김영원   그것으로 충당하면 되겠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아까 시니어클럽 얘기가 나왔는데 2015년에 설치 계획이 있다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게 가재울5구역에, 시니어클럽은 1,000㎡ 이상이 돼야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15년이 될지 16년이 될지 정확한 연도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1,000㎡이상 나오는 지역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시니어클럽 이모작센터로 활용해서 시의 지원을 받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서정순위원   저는 시니어클럽을 예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더 이상 서울시비 지원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랬는데 다시 바뀌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요. 시에서 내년에 예산을 방침을 받으면 후년이나 내후년에 알려주겠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봤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설치해서 민간위탁하는 형태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죠.
○서정순위원   지금 다른 몇 개 구들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하고 있죠.
○서정순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이렇게 큰 규모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죠. 거기는 시립으로 은평이 처음 시작을 했고요, 시니어클럽이 한 7,8군데 있어요.
○서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방동 여성플라자에 이 시니어클럽연합회가 있잖아요. 그 공간 임대해 가지고 작은 규모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시니어클럽 뿐이 아니라 인생 이모작센터 안에 시니어클럽을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생 이모작센터도 그렇고. 잘 좀 준비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숙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에서 206쪽 설명자료는 45쪽에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시비 13억 7,843만 2,000원을 감하고 구비 2억 1,475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총액 기준 11억 6,368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분담액 반영과 정책기획담당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설명자료 45쪽, 예산서 201쪽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24개소, 정부 지원 4개소, 방과후 어린이집 8개소 등의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구비 1억 3,09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시비 분담 비율은 30:49:21로 아직 변경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집행액 기준으로 연말까지 소요액을 추계하여 구비 부담금을 우선 추경에 반영하고 국시비 교부액은 간주처리하여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입니다.
0∼2세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월 12만원, 가정 어린이집 원장 겸직 교사에게 월 7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분담률 30:49:21이며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소요액 추계에 따른 구비 부담액 5,74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7쪽 시설 운영비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 108개소에 대한 0∼3세반 반 운영비와 구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 보육교사 중식비 및 보수교육 중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분담비율 50:50이며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각 1,104만 6,000원 총 2,209만 2,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48쪽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11개소에 교재 교구비 치료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보육도우미 신규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구비 분담률은 50:50이며 확정내시 반영하여 각 4,907만 4,000원 총 9,81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9쪽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33개 소에 대하여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분담 비율은 70:30이며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시비 2,173만 5,000원, 구비 931만 5,000원 총 3,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쪽 보육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육아부담 경감 및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보조금 분담률은 시구비 50:50이며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각 43만 5,000원 총 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장애인 순회 지원 예산중 인건비는 211만 2,000원을 증액하고 운영비는 124만 2,000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쪽 3∼5세 담임수당 지원입니다.
누리가정 확대에 따른 3∼5세 담임수당과 반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비 100% 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시비 14억 3,878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52쪽 다문화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신규 지정한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분담 비율은 50대 50이며 구비 부담액 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문화 교육 기자재비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비가 460만원, 거기에 50% 시비보조금은 간주처리하여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지정시설은 북아현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53쪽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조금 부담률은 시구비 50:50입니다.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시구비 총액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예산 절감액은 총 2,394만 7,000원이며 예산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 1,020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1만 1,000원, 민간대행사업비 및 민간위탁금 200만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525만원, 행사운영비 358만 2,000원, 재료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가 얘기 좀 할까요?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이 정도면 전체가 다 돌아가는 겁니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30:49:21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처우개선이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예년에 비하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요 0∼2세반 교사들이 주로 근무환경개선비를 받게 되는데 3~5세까지는 누리가정 담임수당이 30만원 나가고 있는데 0∼2세반이 12만원 나가니까 18만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보건복지부에서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게 국회 보류중인 법이 통과돼야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것하고 상관없이 워낙 격차가 많이 나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이 부분은 구립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 다 해당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구립어린이집하고 법인의 어린이집 3개소하고 영아전담 정부지원 어린이집 1개소 총 28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과장님 추경하면서 잘못 된 거 뭐가 있죠. 스스로 말씀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무상보육을 중단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이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구가 공동대응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국고보조를 20%에서 40%로 올리는 부분, 아시겠지만 해마다 보육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재정적인 압박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국고보조율이 올라서 국회 통과되면서 완화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염려하시는 것처럼 무상보육이 중단될까봐
○위원장 김영원   그건 내년에 어차피 그렇게 될 사업인데 왜 미리부터 요동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는 예산팀으로 분명히 본 목에 올리기 위해서 보냈는데 예산팀에서 예비비로 상정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건 합의해서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합의했지만 여성가족과에서는 제대로 해서 보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필요한 소요액을 예산팀에 보낸 거고요 그 부분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하고 통화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넘어와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시끄러운데 한 가지 잘못 된 것은 예산팀에서 예비비로 책정했지만 오늘 아침에 보육비 양육 예산 대책에 대해서 A4용지로 해 왔어요, 예산팀에서.
그런데 제가 잘못됐다고 되돌려 보내서 다시 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서대문구의 입장에 대해서 해 와야 되는 거예요. 서대문구의 입장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의 입장이 되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예비비 규모라든지 부족분을 예비비로 편성돼 있으니 나중에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 보육료가 부족분이 생긴다면 이 예비비를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것이 와야 하는데 아침에 온 것은 달랑 이렇게 대책에 대한 것을 해서 제가 위원장 권한으로 되돌려서 다시 해 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런 것이 발견되면 예산팀으로 바로 연락해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저는 이 정도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이 개념이 잘 안 들어와요. 누리가정도 있고 0세부터 2세는 뭐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영아라고 해서 3~5세는 유아라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게 다르죠?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작년에는 5세반 누리가정을 했던 것을 올해는 3에서 5세까지 누리 가정으로 유치원과 교육과정이 똑같은 내용으로 보육하고 있는
○김재관위원   확대된 거예요 3세에서 5세까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작년에는 5세만 했는데 올해 3, 4세까지 추가 확대됐습니다.
○김재관위원   6세부터는 유치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유치원은 3에서 5세까지. 이건 만 나이고 유치원도 3에서 5세까지입니다.
○김재관위원   어린이집으로 가는 애들하고 유치원 가는 애들하고 어떻게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3∼5세는 유치원 쪽이 조금 우세한 것 같고요 0∼2세는 당연히 어린이집으로 오는 거죠.
○김재관위원   0∼2세는 어린이집이고 3∼5세는 어린이집 가는 애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래요? 그럼 민간어린집은 몇 개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74개소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가정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72개소
○김재관위원   국공립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24개소
○김재관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하고 가정 중에서 서울형으로 지정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당초에는 구립도 포함됐고 구립은 인건비나 모든 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서울형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구립 중에서도 서울형은 17개소가 있고 나머지 33개소는 민간하고 가정입니다.
○김재관위원   특별히 서울형으로 지정됐다 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서울형어린이집은 구립하고 똑같이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김재관위원   담임수당 올라와 있는 건 3~5세 누리가정 그건 30만원 없던 게 새로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작년에 만5세 누리가정 시행하면서 누리가정 담임은 30만원을 줬던 거고 올해는 3,4세 확대됐으니까 똑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12만원 짜리가 뭐 하나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근무환경개선 46쪽
○김재관위원   반 담임교사 1인 12만원.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누리가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3에서 5세까지 담임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0에서 2세는 누리가정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 처우에 격차가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책으로 12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여기는 0에서 2세까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재관위원   그렇게 구분이 됐구나.
그 다음에 보조자료 52쪽에 다문화 어린이집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1개소, 북아현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1개소가 신규 지정이 됐습니다 6월에.
○김재관위원   금년 6월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재관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거기에 운영비하고 교재 구입비가 50대 50으로 필요해서.
○김재관위원   그러면 됐고. 그런데 어린이집뿐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조례가 있으니까 물론 좀 신경쓰시겠지만 특별히 잘 봐가지고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 건지 그쪽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 다문화 행사할 때 저한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좀 해 주시면 좋은데 안 해가지고 다문화 행사 하는데 한 번도 참여를 못 해 봤어요. 제가 발의는 해놓고, 그렇게 되니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누가 뭐 했는지 뭐 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과장님이 좀 관심 있다면 대표발의 한 의원한테는 알려줘서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십시오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간에는 행사를 한 게 특별히 없고요 운동회 행사가 10월중에 잡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때는 좀 알려주세요. 개별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보조자료 53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기 수혜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건강가정이라고 하면 어떤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냥 일반 가정들은 다 참여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이 주로 가족의 화목이라든지 가족 친화 이런 쪽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결손가정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가족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30만원은 내시액 변경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재관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게 있는지 저는 몰랐는데 이런 것도 있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북가좌2동 파출소 건물
○김순길위원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돌봄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 자체에서 홍보를 안 해서 그런가.
그리고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느낌은 꼭 보건소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따로 빠져나와 있는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건 아니고요 원래
○김순길위원   그 이용하는 실적이라든지 교육했던 프로그램 자료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있으면 하나 주시면 잘 참고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영유아 플라자가 장애 관련 시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닙니다. 통합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정보라든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보니까 위탁 운영기관이 연세대학교 가정복지학과인데 이번에 추경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장애아 순회 지원사업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올라왔네요. 그런데 그 바로 앞장에 보면 장애아 통합 보육 활성화 해가지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 집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교재 교구 운영비 지원, 장애아에 대한 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건데 이게 같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여기 장애아 통합 활성화 이 사업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11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구립이 10개소고 민간이 1개 있는데 장애아와 비장애인이 같이 보육을 하면서 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재 교구비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거고요. 여기 보육정보센터는 이 시설 플러스 지정이 안 된 시설이지만 장애아들이 있는 쪽의 시설에 순회를 하면서 같이 치료도 할 수 있으면 치료도 해주고 진단도 해주고 또 같이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영유아 플라자에서 장애아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특수교사가 한 분이 계세요 그 분이 방문하시면서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반 담임교사 1인 12만원, 원장겸직 교사 1인 7만 5,000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0에서 2세 반을 담임하는 선생님들한테
○김순길위원   아니 교사 근무환경 개선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반 담임교사인데 주로 0에서 2세 반을 담임하는 선생님들한테 12만원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원장선생님을 하시면서 교사를 같이 겸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64,5명 정도 되시거든요. 총 72개소에. 그분들이 수당을 별도로 7만 5,000원을 별도로 받으시는 거죠.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5만원을 지원하던 거였고요 올해 누리가정이 3,4,5세까지 확대되면서 그 격차를 조금 보전하기 위해서 12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의 차이는 어떤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가정 어린이집은 20인 이하의 시설을 말하는 거고요, 주로 아파트라든지 일반주택 용도를 가진 거고요 민간 어린이집은 21인 이상이에요. 노유자 시설의 용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규모로 나눠지는 거죠.
○김재관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특별히 민간하고 가정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거의 똑같습니다. 보육료도 연령별로 지원하는 거고요
○김재관위원   단 서울형만 지정이 됐을 때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재관위원   규모에 따라서 구분했고, 그래도 가정 어린이집은 인가를 받는 거죠? 인가 조건은 뭐예요? 규모 말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일단 위험시설로부터 한 500m 정도 떨어져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용도가 적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상대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앞으로 보육교사를 좀 늦게까지 교대근무 시키겠다고 그때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는 올해 몇 달 전에 내려와서 구립 어린이집은 무조건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지정된 것만으로도 일단은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구립이 먼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시간 연장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구립은 24개소가 다 되고요
○김재관위원   그러면 몇 시까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24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24시까지 맡기는 수요자가 사실은 없고요
○김재관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빨리 데려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미안해서 찾아가는 거지, 사실상 맡기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거야 뭐 우리 서대문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구립은 그런 시설이 없다고 보고요 민간이나 가정 중에는 혹시 혼자만 보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미안해서 빨리 찾아가서 수요가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의외로 집에서 아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데려가는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김재관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한다고 지난 번에 얘기는 들었는데 국시비 주니까 시키는 대로 지침대로에 따를 수밖에 없죠. 사실상 시나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너무 행정편의주의예요. 지역현실은 생각 안 하고 계산하기 편하게 동당 하나, 아니면 동당 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지역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고 이런 걸 감안해서, 물론 원칙이 있겠지만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게 규제 일원화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공무원출신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근무하면 안 돼요. 각 자치구에서 생각해서 올리면 시에서도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거기다 지침까지 마련해서 틀에 박히게 운영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서울시 방향이 한 개동에 2개소이고
○김재관위원   방향이라고 하는 건 지침만 내려주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하는 거지 꼭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는 거죠. 운영의 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자치구에서 올리면 시에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규격화 안 되어 있고 맞지 않으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제가 서울시 심의를 가봤는데 우선적으로 그쪽에 방향을 맞추고 있고요 최근에 국공립 확충은 주변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저항이 심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잘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건 어디나 마찬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최근에 1개소 국공립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한 개소에 3, 4억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도 고려한다면 기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국공립화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확충한다면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하는데 안 한다면 얘기할 필요 없죠.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야겠다고 방침이 섰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선정할 때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하지 않느냐는 걸, 우리는 시키니까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걸 시에 회의가면 강력하게 그런 얘기도 해야죠.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월 6일 어린이집 원장님들 구립 민간 가정 인천 영종도 가시는 행사비용이 약 650만원 이거 목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예산서 워크숍 1,000만원 잡혀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교사교육 350만원 했고요.
○위원장 김영원   그때 서정순 부위원장이 얘기해서 조리원, 보육교사들도 같이 하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보육교사나 조리사 교육은 강당에서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실시했고요 전체 민간 가정 구립해서 원장님들이 워크숍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하려고
○위원장 김영원   요즘 이런 사업은 봄에 하시는 게 좋은데, 어린이들 그때 받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어린이집은 봄에 행사가 어렵습니다. 입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영종도 날씨가 쌀쌀해서 원장님들 가시고 잘 하고 와야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옷을 갖춰입고 오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날씨가 쌀쌀해서. 잘 다녀오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54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저희 과 예산은 전 부서에 공통사항인 단위사업별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절감액 3,883만 3,000원을 감편성하는 내용과 각급학교 지원금 도서관리통합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8억 5,169만원을 반영하여 총 8억 1,285만원을 증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내용들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편성한 감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상단 학교지원에 308 목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 4,5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54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1개교 3억 5,000만원과 보안관 등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5,000만원,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5,500만원과 노후시설 개선사업 9,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 시설개선의 경우에는 매년 구에서 매칭예산 1억 5,000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문광부에 1개 학교씩을 추천해서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추천한 학교에 대한 사업심사에서 2011년과 12년에 저희 구의 수혜여부를 고려해서 선정 과정에서 우리 구 추천학교인 연가초등학교가 탈락함에 따라 구비로 전액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운동장 상황이 개교 이래로 40여 년 동안 노후된데다가 학생들이 활동을 할 때 분진발생에 따른 건강상 위협이라든가 특히 배수문제를 비롯해서 시설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관내 공립초등학교 평균 학생수 대비해서 학생이 제일 많은 점, 주변이 주거밀집지역인 가좌지역의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주민들의 장기적인 숙원사업인 점 등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상반기에 교육청 지원에서 제외되었거나 지원이 당초 계획보다도 축소된 부분들로써 특히 학교폭력예방이라든가 관련한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주말 방과후 프로그램 중점 지원에 따른 상대적으로 지원이 감소된 시설개선 지원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을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부분에 있는 친환경 급식지원센터의 사무관리비 492만원과 301목의 행사실비보상금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위기들이 많은데요 학교급식 식재료 중에서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품목들에 대해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검사수수료 400만원과 시료 채취용 물품구입비 92만원 그리도 모니터요원 활동비 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사업으로서 시설비 2,01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홍제동에 있는 대학생 임대주택인 꿈꾸는 다락방 건물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탈지고 낭떠러지인 곳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창문이 굉장히 크고 또 열었을 때 바로 낭떠러지다 보니까 좀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8개 방에 대한 방범창을 비롯한 안전 시설물 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10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10% 절감내역들은 생략하고 211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간에 있는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의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용 시설비로서 남가좌 새롬도서관 안전휀스 설치 예산 4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서관 건물 뒷편에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 야간에 주변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흡연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탈선이라든가 지역의 우범화를 염려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고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작은 도서관 확충 및 운영 207목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권역별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리시스템인 두루두루 책마을을 구립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표준 자료관리 시스템인 코라스로 교체해서 시스템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도서대출이라든가 또 회원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동안에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상호대차 서비스도 불가능하고 또 회원 가입도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통합했을 경우에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고 또 연간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또 웹사이트 개선 비용 등 예산 절감 비용도 기대됩니다.
다음 212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 202목의 여비 350만원은 저희 과에 지난 해 말에 평생학습관이 생기고 또 친환경급식센터가 개관했습니다. 그럼에 따른 증원된 직원에 대한 정원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3만 8,000원은 설명자료 60페이지인데요 2011년도에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구립도서관에서 운영지원금을 집행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좀 부적정한 집행으로 집행된 피복비라든가 신문열람대에 대해서 반납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먼저 이슈화되고 있는 관내 학교 지원, 특히 연가초등학교의 인조잔디구장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가초등학교가 학생수가 몇 명이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 서부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입니다. 73개 학급에 1,9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게 학교 규모가 서울시에서 한 두 번째 된다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과밀학급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여기 실내체육관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실내체육관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일반학급 규모의 1개 반 크기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 공동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인조잔디구장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사치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거 조사를 좀 해봤더니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좀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학교가 굉장히 과밀학급이고 서울에서 두 번째로 학생수가 많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전부 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구부가 전국대회에서 은메달을 딸 정도로 열의가 있는 학교인데요 먼저 여기가 약간 지상보다 위에, 꼭대기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분진이나 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또 이 학교에 유리창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닦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먼지가 많이 쌓이는 곳이고 또 배수가 잘 안돼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을 퍼내야 되는 상황의 학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학교를 만들 때 운동장 밑에 폐자재를 묻어가지고 그 폐자재에 따른 분진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건 그냥 단순히 먼지가 아니고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신다고 학부형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을 깔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시공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학교 측에서도 인조잔디구장이 아니어도 사실은 다 파내서 좋은 흙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역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고 학교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시급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분진 문제라든지 또 학교에 배수가 안 되는 문제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잘 반영이 돼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순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김순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연가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이 원래 국비로 신청했는데 안 돼서 지금 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가 왜 안 됐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 구청에서 2010년도부터 계속 1년에 1개 학교씩 운동장 문제를 문광부 쪽에 건의를 드리고 또 신청을 해서 한 학교씩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올해 심사과정에서, 다른 학교들도 지원을 요청한 학교들이 총 5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규모도 크고 또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연가초등학교 건은 작년부터 쭉 추진을 해왔는데 올해 심사 과정에서 기준이 연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은 구청들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점수를 조금 덜 주는 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서대문구가 2011년 12년도에 신연중학교하고 홍은중학교가 각각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1개 학교를 구비로라도 이번에 진행을 해줘야 다른 학교들도 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올해는 어차피 제외됐더라도 개보수비 쪽을 저희가 인창고등학교를 하나 하반기에 신청했습니다. 문광부의 추진 방향이 전국적으로 100개 학교를 지원을 해주고 신설은, 또 올해부터는 개보수 쪽을 50개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에서는 제외됐지만 그 부분을 좀 신경쓰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구의원 처음에 입성했을 때 북가좌초등학교하고 명지대학교 운동장에 인조구장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 북가좌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안 됐고 명지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가초등학교는 설문조사도 마치고 해서 1억 5,000이 서부교육청에서 지원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좌권에는 인조구장이 없어요. 요즘 유해성 물질이 많아서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데요 요즘 신문지상에 보니까 유해물질이 아닌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해요.
이건 시급하고 연희중학교에서 연가초등학교 돌출된 부분도 철거하는, 교장선생님하고 면담해 해 보니까 그게 8억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윤유현위원   교육청에서 1억 5,000이 확보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건 작년 계획에 연가초등학교 운동장을 조성해 주자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연초 1억 5,000은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확정해서 그걸 포함해서 문광부에 신청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좌권에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장이 제대로 조성된 데가 없고
○윤유현위원   동료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우리 가좌권에 인조구장이 없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김순길 위원이나 윤유현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왜 국고금을 받지 못하고 우리 돈으로 하는데 본예산에서 하지 굳이 추경에 이렇게 했느냐 이게 이슈화가 됐는데 그런 내용으로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내년에 해도 되는데 굳이 추경으로 3억 5,000을 빼서 하려고 하느냐 라고 많이 얘기가 됐는데 지금 절실하다는 걸 김순길 위원이나 윤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리고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가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를 떠들어 대서 저게 저렇게 나쁜가 하고 저희들도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 내용은 서대문구가 서울시내 몇 학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서대문구도 앞서가는 서대문구가 돼서 인조잔디 해서 타교에서도 저거 좋겠다고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옳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분 말씀을 듣고 꼭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더라도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대충 알았어요. 다른 그전에 했던 학교들도 구비가 아니고 교육청 지원금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매칭으로 지원했습니다. 문광부 지원이나 교육부 지원이 전부 자치구에서 1억 5,000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항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몇 %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구 부담이 1억 5,000이고 문광부는 3억 5,000을 부담하고 교육청은 시교육청하고 합해서 다 3억 5,000입니다.
○김재관위원   이번에 전액 구비로 해 보겠다. 시급하니까.
교육경비가 총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본예산에 급식비까지 해서 44억입니다.
○김재관위원   50억 되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50억까지 안 됩니다.
○김재관위원   몇 년 전까지 교육경비가 10억 정도였거든요. 몇 년 사이 엄청 늘어난 거거든요. 학교로서는 물론 좋지만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많이 하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아쉽기는 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급식비 부분은 공통이고 경비만 따진다면 14억이거든요. 인접구인 은평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저희는 전체적으로 44억이라면 은평은 76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꼴찌예요.
○김재관위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어느 구든 많이 늘어났어요. 1억 9,500으로 관내 학교지원금이죠. 여기에 전문상담사는 뭐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요즘 부적응 아이들이라든가 학교폭력이 대두되다 보니까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학교마다 다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초등학교는 교육청으로 중학교는 구청이 역할을 나누어서 한 명씩 지원했는데 상반기에 신청 학교 중에 빠진 학교들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보안관은 정문에서 학생 통학할 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북가좌초등학교 같은 경우 작년에는 규모에 따라 인원이 다른데 3명해 줬는데 올해 한 명으로 줄고 이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교육청에 신청했다 안 되다 보니까
○김재관위원   보안관 하고 배움터 지킴이 하고 어떻게 틀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용어가 다릅니다.
○김재관위원   보안관은 중학교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보안관은 초등학교고 중학교는 지킴이라고
○김재관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나요? 인건비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반영이 안 된 학교들 이번에 넣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전 학교를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빠진 학교들이 있어서. 규모에 따라서 작년에 3명해 줬는데 올해는 조금 줄여서 지원하는 부분들 보완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대상학교 나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참고자료로 책상에 한 부씩. 저희가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된 내용하고 함께 배부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친환경급식 방사능 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요즘 방송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어머니들 걱정도 있어서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가장 자주 먹는 먹거리
○김재관위원   어디 검사기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려고 합니다. 원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워낙 물량이 많아서 저희 구 것들 제때제때 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이런 기관이 많나 보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많지는 않고 기계값이 비싸더라고요. 연구원이 가기 때문에 아무 데나 검사할 수 없고 대전쪽에 과학관 있는 쪽에 전문으로 하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여기 학교에 와서 해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 저희가 채취해서 보내서
○김재관위원   그러면 검사료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 다음에 도서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은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별로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필요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 12개관이 있는데 지금 최근 12개관에 총 9만권 가량이 있고요 구립도서관 3개 도서관에는 한 16만 권이 있습니다. 16만 권이 있는데 지금은 작은 도서관끼리 상호대차를 하고 있어요. 책도 많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게 통합해서 한 프로그램으로 관리되다 보면 독서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산은 작은 도서관 12개관을 전부 묶는 건 아니고요 사서가 파견되어 있는 거점도서관만 우선 반영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책이 나머지 묶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건 한 4만 권 정도만 남게 되고 전부 합해서 한 20만 권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구민들이 서로 대차해서 손쉽게 책도 볼 수 있고.
또 아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따로따로 운영되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만 해도 1년에 600이거든요. 그런 것도 운영이 필요없으니까 절감이 될 수 있고 또 안행부 쪽에서 보통 저희가 홈페이지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인터넷 웹브라우저가 보통 저희는 두루두루 책마을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흔히 쓰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요 2009년도 8월에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크롬이라든가 파일폭스, 적어도 3종 이상을 호환성 있게 사용하라는 개선안을 지금 계속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개선하는데 비용이 한 2,000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전체가 다 쓰고 있는 표준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산만 허락한다면 전체를 다 한꺼번에 통합하고 싶은데 우선은 사서가 있는 곳만 해서 이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25개 구중에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자치구 내 전체 도서관을 다 연결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50% 이상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작은 도서관하고 3개 도서관하고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김재관위원   그거 각각 운영하는 것보다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통합해 가지고, 처음에는 금액이 많이 들지만, 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바람직한 거겠죠.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하면 좋지만 2억 7,000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전산개발비로 지금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돈을 아껴서 도로 포장도 좀 하고 관내에 쓸 게 많은데, 그런 데다 쓰고 이런 돈은 좀 본예산에 편성하든가. 추경치고 2억 7,000이 꽤 많은 돈이거든요. 이런 사전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한데 추경에 이 자료만 덜렁 내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게 좀 그러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전에도 거론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물론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김재관위원   도로 포장이 5억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어떤 사업이든지 다 중요하지만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 때에 또 이런 부분에도
○김재관위원   도로 포장이 5억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데다 돈을 써야 되는데 쓸데없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책들이 한 20만 권을 지역 주민들이 좀 더 관심 갖고 이런 학습분위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관위원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다 쓰면 좋지.
하는데 우선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그런 데를 먼저 써야지 이런 것은 나중에 우선순위에서 좀 후순위가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보조자료 60쪽 이게 감추경인가요 증인가요? 구립도서관 시비보조금 반납이라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반납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관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2011년도 저희가 연간 시로부터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금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당초에는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은 시에서 저희가 사용한 것중에 피복비하고 신문열람대 부분이 지원하는 기준에 적절한 항목이 아니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회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입장에서 거스를 수가 없어서 그냥 반영을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감인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반영입니다. 233만 8,000원.
○김재관위원   반영해 가지고 반납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잘못 집행했으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당초에 집행하지 않을 것을 했다 해서 반환하라는
○김재관위원   안 할 것을 했으니까 반영해서 반납하겠다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유현위원   몇 가지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55쪽 세부사업에 방사능 안전점검 안전성 검사 이게 49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1회성입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번에 3개월 동안 저희가 한 번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재료들에 대해서 국물멸치라든가 고등어, 명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한 번 시험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연 현장이 어떤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윤유현위원   혹시 방사능측정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연구실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1억이 넘어갑니다.
○윤유현위원   기구는 조그맣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TV에서 보이는 것은 휴대용이라고 해서 보여지는데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고요 아주 큰 어떤 것에 대한 현장에서 잠깐씩 체크하는 것은 방사능 대상이 이런 어류처럼 조그만 대상이 아니고, 그랬을 때 쉽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성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저도 생태는 안 먹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실질적인 것보다도 방송에 자꾸 나오고 하니까 불안감들이 더 커서 한 번쯤, 특히나 아이들 먹거리니까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일본 원전에서 처음에 발표했던 것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요. 몇 배가 더 방출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애들 학교에서 급식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성 그런 것을 더 많이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계가 얼마인지, 그 기계가 크게 나가지 않는다면 구입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기계값도 비싸지만 연구원이 한 분 정도 딸려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3개월 동안 해본다는 뜻이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윤유현위원   몇 개 학교만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한 결과에 따라서 차후 반영을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에 보시면 지금 홍제동에 에어컨 설치로 해가지고 8대 금액을 책정해 놨는데요 지금 여름 다 지나가고 그랬는데 굳이 추경에 올릴 필요성이 있나요? 본예산에서 하시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지금 추경이 당초에 했던 것보다 의회가 늦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이왕 반영을 해주시면 공사를 할 때 안전시설물 설치할 때,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자꾸 공사를 함으로 해서 불편을 줄 것 같아서
○윤유현위원   안전시설물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방범창인데요, 거기가 좀 비탈지고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더워서 창문을 열 일이 있을 때 내다보다가 추락의 안전문제가 있어서 계속 학생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방범창 8개 1,300만원 소요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옛날 창이 크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요. 설치할 때 크레인도 동원돼야 되고 그런 비용이 추가되다 보니까
○윤유현위원   도서관리통합시스템 구축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사전에 용역해 보셨나요? 실효성에 대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현재 구축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타구의 경우는 11개구 정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윤유현위원   금액이 큰데 이런 것은 사전에 용역을 줘서 실효성이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미 검증된 구들이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코라스라는 시스템 자체가 공공도서관 표준관리시스템입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도서관리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 했던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 기억 못하시나요?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쓸데없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섭섭하지요.
○김재관위원   쓸데없다고는 안 했어요. 우선순위 후순위라고 했지.
○서정순위원   다른 의원들의 구정질문도 귀담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은 도서관을 육성하고 순회 사서 인력도 늘리고 운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도 강화하고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들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올해는 전국에 2개, 내년에는 5개 2017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솔직히 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리고 여러 차례 검토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의 부담 때문에 우리 구는 늦춰진 거죠.
저도 이왕이면 필요하긴 하지만 국시비 보조가 있다면 그걸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구립뿐만 아니라 시립도서관이 있잖아요. 코라스에는 시립도서관은 빠진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도서관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 표준관리시스템이 코라스라고 말씀 드렸는데 서울시는 다른 시스템을 하고 있어서 시와의 보조를 요청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한 이유가 시스템이 다른 쪽에서, 시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이 확실하게 잡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시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계획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중앙 부처하고의
○서정순위원   적어도 중앙부처에서 할 때는 시립하고 구립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시립인지 구립인지 분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왕이면 다 통합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 시스템 자체가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 표준이다 보니까 저희 구만 해 놨다고 해서 낭비적인 예산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시쪽에 변화가 온다 하더라고 같은 코라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연결만 하면 되니까
○서정순위원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5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국비를 보조받아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준비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미리 대비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번에 거점 4개를 한다 하더라도 다되는 건 아니잖아요 8개가 남는 거니까 저희가 일부해서 우선 하다가 내년에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팀장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문광부에서는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하고 있답니다. 도서라든가 산간 농어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정순위원   아니 통합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을 통합하는 지원에 있어서는 도시지역 보다는 작은 도서관들은 전국적으로 다 있잖아요. 지금은 작은 도서관 자체가 위치하고 있는 건 자치행정과쪽 동주민센터라든가 연관되는 부서들끼리 있어서 관리관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장서부분에 대한 상호 대차서비스 부분만이라도 시스템이 통일되면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상호 대차서비스는 잘 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잘 되고 있는데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게 구립도서관 3개관에 16만권인데 비해서 작은도서관 전체 합해도 8만 9,000권이거든요. 4개 거점만 시스템이 통일되더라도 20만권을 구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고 장점이 많은 것 같아서
○서정순위원   주민들 편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절감 효과도 꽤 크리라고 보고 이걸 하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익이 돌아갈 거라는 것은 확신하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호환성 부분도 계속 독촉받고 있거든요. 2,000만원 하고 유지 관리비까지 하면 3,000만원을 매년 이런 게 계산되기 전까지는
○서정순위원   관리시스템이라는 건 민간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용역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학교경비 보조금 보안관하고 배움터가 하반기 예산만 각각 1,000만원씩이잖아요 그러면 한달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보안관은 방학때도 근무하고 1인당 1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1일 8시간 교대근무 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규모가 큰 데는 2, 3명 배치돼 있는데 어떤 데는 한 명만 있는 데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야간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야간에는 근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나머지 초등학교는 다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6개 학교가 상담사 배치를 못 받았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3개 반영을 했고 하반기에 또 추가로 오는 데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6개 학교중에 이번에 상담사로는 세 학교만 넣었습니다. 교사가 있는 데도 있고 상담사가 있는 데도 있는데 상담사로 요청 들어온 학교는 세 학교만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도 우리 구비 전액으로 다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요, 매년 그렇지는 않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상담사가 배치되기 시작하는 게 최근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교사들이 배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순위원   상담교사요? 전문 상담교사?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러니까 작년에 배치한 내역도 보면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도 있고 교사가 없는 학교는 상담사들로 배치한 학교도 있고 그랬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일단 올해 만약에 이렇게 상담사를 배치한다 그러면 앞으로 쭉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만일에 교육청 쪽에서 매년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구청에 도와달라고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좀 정확하게 매칭비율이 있다거나 약간 주먹구구 식이라는 느낌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시작 단계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전문 상담사가 굉장히 필요하죠. 예전부터 필요하다고 했던 건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번 하반기에 교육청에서 매칭으로 도와달라고 요청 온 공문에 보면 교육부에서 학교 폭력에 대비한 학생들만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에서 좀 나아가서 진행된 게 교사라든가 학부모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기 위해서 방학때 그것을 진행한다면서 자치단체별로 5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이런 게 진행이 되다 보면 전문 상담사까지 참여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으로 봤거든요. 아마 고정 배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전체 자료를 다 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그냥 간단한 요약 정도로 해서 배부해 드렸고요
○서정순위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된 거 의원들한테 배포 안 했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게 오래 전에 그 책자가 만들어져서
○서정순위원   12년 11월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책자 제작은 좀 된 것으로 알거든요.
○서정순위원   이 조성사업 개요에 의하면 2012년 말에 수립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실행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순위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그리고 실행 계획도 같이. 실행계획은 2013년 6월에 됐으니까 얼마 안 된 것이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작년에 만들어진 책자는 제가 챙겨서 한 권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행복 학습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관을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게 아니고 저희 평생학습관은 그대로 있고 지역에 평생학습기관이라고 하는 데를 저희가 행복학습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전체가 학습하는 학교다 라는 개념으로 해서 평생교육원에서 공통사업으로 진행한 것중에 하나가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인데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대학에 있는 평생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기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행복학습센터라고 이름 지어서 지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몇 개 정도를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27개 정도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세로골목이라는 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세로골목이라는 이름은 전에 저희 지역의 골목골목에 있었다면 요즘은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골목에 해당되는 것을 엘리베이터로 봐서 이름을 세로골목이라고 지었고 배달강좌 프로그램입니다. 일정한 인원에 어떤 특정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는 강사 파견을 해서 강좌를 진행한다는 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것을 실시할 계획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러니까 저희가 평생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낸 실행계획에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자 과정,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받으신 분들 중에 강사로 활용될 수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도 좀, 소액이지만 어떤 일자리 개념으로도 연계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그것을 한 게 좀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9월 말부터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지원사업 중에 아까 연가초등학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국비를 많이 유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국비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 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무래도 체육 분야하고 또 문화 분야죠.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 거 있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다 개보수를 하고 있어요. 잘못됐다 해서. 인조잔디가 유해성 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을 다 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올해 100개 정도의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인조잔디에 뭐가 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유해성 물질이 나와서 그 100개소를 올해 제거한다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라고 장려하는 사업이 아니고. 맞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틀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맞는 부분도 있고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개
○위원장 김영원   아니 분명히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2개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아까 2개 사업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런 이야기에요. 아까 100개 정도의 사업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구비로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니에요 됐어요. 다 이해를 했으니까요.
어쨌든 제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습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비 따와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 기왕에 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서 하는 사업같으면 좀 잘 해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만 가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께서는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계속 하시거든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그렇지만 잘못된 건 아시죠? 지금 시기상조로 나가는 거. 예산편성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공공연하게 작년부터 계속 다니면서 연가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줘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거 보조 안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아까 73개 학급에 1,900여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설치해야죠.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급식 방사능 안전검사 있죠. 검사품목이 세 가지만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추가 품목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자주 먹는 먹거리 위주로 국물멸치 고등어 명태 하고 표고버섯
○위원장 김영원   검사품목을 다양화해서 늘려야 될 입장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식지원센터에 휴대용 검사기기 400만원이라고 뉴스에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 대만이라도 올해해서 비치가 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하게 학교급식을 할 때 논란이 제기될 때 그거라도 들고 가서 측정해 주는 방법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반영해 주시면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 백화점에서 구입해서 소비자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급식센터에도 구비할만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코라스시스템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하다고 생각하고요. 구립도서관, 이진아도서관 하고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홍은 도담도서관에서는 통합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구립 3개관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여기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가지고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코라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여기에 추가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거기에 추가해서 옮기는 것밖에 없는데, 인증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기계들이 필요하지요 서버장치도 필요하고 4개 도서관에 배치해야 되고
○위원장 김영원   서버는 한 군데 해 놓고, 서버가 저장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작은 도서관에 기계들이 들어가야 되고
○위원장 김영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찬성하는데 기 구립도서관 3군데는 코라스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추가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추가할 때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게 그 정도 되는 거죠. 다 합해 보면.
○위원장 김영원   3개 도서관에서 18만권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구립 3개가 16만원
○위원장 김영원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약 8만권 정도 되는데 서버가 그 정도 용량은 충분히 되게끔 돼 있을 거예요. 이걸 추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걸 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최소화 해서 받은 견적이 보고 드린 대로 금액이고요 거기 내용에 항목이 많은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검색인증 소프트웨어라든지 책 하나하나에 RFID라는 이름이 달린 것도 입력을 해야 되는 작업비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계약과정에서 정확하게 산정해서 계약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201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기금 32만 2,000원과 시비 6만9,000원을 증액하고 구비 2억 2,169만 9,000원을 삭감하여 총 47억 7,839만 9,000원으로 안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4쪽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먼저 크리스마스 마켓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완공 이후 연세로가 물리적인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차 없는 거리로 변모하기 위한 초석으로 신촌만의 특색있는 문화행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기본틀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민간주도형 행사를 마련하여 서울시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처음 개최되는 행사인 관계로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개최시 위원 참석수당 322만원, 크리스마스 트리 제작 및 홍보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822만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및 개막식, 행사장 무대설치 및 음향, 조명 등 행사운영비 8,000만원, 행사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에서 총 1억 5,322만원을 추경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쪽 사업설명서 62쪽입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업과 병행하여 연세로에 다양한 문화를 접목시켜 신촌의 대표적인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홍익문고 앞 보도상에 국내 유명작가 핸드프린팅 명판을 제작 설치하고 향후 민간 주도형 행사로 자리 매김하고자 합니다.
이번 동판제작 사업비 등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핸드프린팅 명판을 제작 설치한 후 제막식 당일 작가 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로 360만원, 동판 제작을 위한 추천작가 섭외 및 간담회비로 140만원 등 총 500만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쪽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공개 전광판 설치를 위해 에너지 진단 용역비로 900만원, 전광판 설치비로 600만원, 총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2년 7월 30일 서울시 에너지조례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전기 수용능력 1,000W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공개 전광판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쪽 사업설명서 64쪽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추경예산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현재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구비 46만원이 있어야 100% 매칭하여 소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구비를 조금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수정사항입니다. 별지 218쪽과 위원님들께 별지 사업설명서를 배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없이 예산편성이 되어 서울시 시민 감사시 지적된 바 있고 지난 30일 다목적체육관 추진현황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시에 절차상 잘못된 것으로 금번 추경시에 감액하여 치유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유명 작가 핸드프린팅 명판 제작한다고 했는데요 좁은 거리에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시성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핸드프린팅은 어떤 조형물을 길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 어차피 보도블럭이 깔리지 않습니까 보도블럭 중에 그 규격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핸드 프린팅을 도보블럭 대신 중간중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홍콩에 가면 유명연예인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500만원이 소요됩니까?
그러면 작가들은 몇 명 정도, 한 20명 정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지금 15명에서 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서대문구 관내에 계신 분들을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아니고요, 서대문 관내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에너지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문화체육회관에 설치하게 됩니다.
○윤유현위원   회관 어디, 정문 쪽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정문쪽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게 됩니다.
○윤유현위원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크기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업체별로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윤유현위원   여기에 주로 우리 관내에 행사 같은 것 있으면 거기에, 용도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 게 아니고요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 에너지를 지금 얼마를 소모하고 있다 그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 이상 건물이 대상이 되는데요 서대문구는 총 2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판 내용은 에너지 사용량, 전력 사용량과 도시가스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걸 표시하게 됩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 진단 용역은 1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900만원이 소요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윤유현위원   1,500만원 투자해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에너지조례가 생겨 가지고 의무사항입니다.
○윤유현위원   이거 전액 구비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관내 1,000㎾ 이상 해당 건물 27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슈인 다목적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마음 체육관이 건립한 지가 얼마나 됐죠? 13년인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13년 정도 됐습니다.
○윤유현위원   재질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재질이 외부는 샌드위치 판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기둥은 일부 철골조로 되어 있고 외부는 샌드위치 판넬조입니다.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은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비 오고 그러면 누수됩니까? 눈 오고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일부 누수가 있어서 그건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지붕 철판이 흔들린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여튼 안전에는 문제가 혹시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그게 지금 면적이 한 150평.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바닥 면적이 한 500평 약간 넘습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거기에는 국선도 그거 하나만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하나인데 새벽반, 오전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파악하기로 새벽반에는 79명, 오전반에 71명 해서 합해서 150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과장님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극히 비효율적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렇죠.
건립 비용이 금년에 국비가 7억, 시비가 19억 편성됐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윤유현위원   이게 총 99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꾸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인정도 했고. 그런데 혹시 이게 낭비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설명회때도 의원님들께 진솔하게 사과드리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액도 하게 된 것입니다. 절차상에 문제는 있었지만 담당과장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윤유현위원   이 사업을 못 하면 우리 구에 다시는 이런 사업이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 생각에는 아마 향후 10년 이내에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국비 시비 복지예산 때문에 예산 확보가 갈수록 상당히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저도 순수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배수지에 운동을 하다가 뙤약볕에서, 12시 1시 그때도 축구인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 뙤약볕에 정말 쉴 데도 없어요. 딱 하나 땡볕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본부석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도 했고,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면 차양막이라도 좀 설치해달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것은 한 곳을 더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저쪽 골대 옆에 보면 상당히 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밑에 보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운동하고 끝나고 나면 열사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사례도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쉴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목적구장이 완성되면 거기 1층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해달라. 가장 가깝잖아요. 그걸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분들은 이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주 목요일인가 다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모레입니다. 재정건설 보고
○윤유현위원   그날 확정되면 모든 게 결정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만약에 부결되면 시간관계상 절차상 다시는 추진할 수 없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윤유현위원   저는 정말 순수하게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구정질문도 했었고 신상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저도 이 문제로 구정질문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목요일 보고 하려고 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국선도를 공사할 때 분명히 구정질문 청장장님 답변 기억에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대여해서 운동에 전혀 지장 없도록 해서 장소 제공해 주고 나서 이 보다 더 쾌적하고 아주 좋은 시설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왜 국선도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150명 회원들만 왜 자기들 용도로만 쓰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다목적으로 이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 휠체어 타고 올라옵니까? 제가 알기로 다 버스로 이용해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회때 모 의원이 휠체어 타고 어떻게 언덕을 올라가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언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의 환경을 봐서는 그만한 조건의 큰 규모의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정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절차상 문제된 걸 충분히 잘 해서 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잘해서 꼭 완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위원들 설득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절차상으로 풀어서 하면 되잖아요. 과장님이 신경 더 써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잘 설득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가 남가좌2동 주민자치위원 할 때 동장님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요즘 한마음체육관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감추경이 일단 된 거 그리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회의에서 이런 감추경이 먼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한마음체육관은 맨 처음에 첫 단추부터 잘못 껴져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여되진 않았지만 처음부터 특정단체를 위해서 급하게 졸속적으로 지어져서 그것이 첫 단추가 문제됐다고 생각하고요. 재정건설위원회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명작가 핸드프링팅 이것은 작가가 15분에서 20분 정도. 다 서대문구 출신 작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전국 유명작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순길위원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분들이 계셔야지 홍익문고 신촌에 같이 연계돼서 좋은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 1월에 신촌 문화TF팀이 생겼습니다. 김동춘 팀장이 그때 온 팀장이고요. 그래서 서대문구 신촌지역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이 사업은 준비하고 있었고 핸드프린팅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꾸렸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작가를 일단은 선정했습니다. 제가 오고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선정된 작가는 서대문을 대표하는 분은 윤동주 선생님, 연희전문을 졸업하시고 일본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서대문을 대표하시는 작가로 충분한 담당과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나라 유명 작가들을 대상으로 위원들이 심의해서, 그 심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차 회의까지 가면서 선정하고 20분 정도 걸러놓은 게 있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유명 작가 선정은 저한테도 선정위원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거절했던 이유가 제가 어느 분이 유명작가고 어떤 기준을 제가 정할 수 없고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거절했었는데 잘 선정돼서 명물거리로 홍익문고 앞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 중에서 문화체육과 올라온 것 중에 크리스마스 마켓 제가 봤을 때는 신촌상권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서대문구 특화 축제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된 건지.
이 크리스마스 마켓의 수혜자는 신촌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이번이 잘 됐다, 전체 구비를 들여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위원분들 상의해서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잘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상인들이 왜 올해 안 하느냐 그럴 때는 우리 구비로 크리스 마켓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마켓 트리 점등식을 다 설치하면 구청에 설치하는 트리는 안 할 건지 그것도 궁금했고요.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는 신촌의 경제활성화의 좋은 모델로 지난 번 공문보니까 구청장님도 문화체육과를 치하한 것 중의 하나가 신촌물총축제를 했잖아요.
물총축제는 우리 구에서 구비를 들인 게 아니고 우리는 행정서포트만 하고 나머지는 신촌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잖아요. 이렇게 구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하면 성공적으로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수혜자가 신촌 상인들이 1차 수혜자 맞고 지금 신촌이 연세대 이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가가 몰려있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홍대를 가거든요, 연대 앞에 안 가고. 그 정도로 이 지역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하려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만 할 것이냐 다음에 계속 할 것이냐. 우리 서대문구의 계획은 이번에 잘 하면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비가 아주 안 들어갈 수 는 없겠죠 다음 연도에도.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 생각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업을 지금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지역을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이 문화사업을 시비를 많이 투입하도록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금 시하고 계속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마켓도 올해는 구비를 이렇게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잘 꾸려나가겠지만 내년에는 가급적 우리 구비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 확보를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연중 신촌에 문화가 흐르는 이런 거리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작은 소규모의 이런 주말에 있는 공연들 이런 것들을 시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시하고 접촉중에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잘 알겠고요 상가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계를 하시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 계획에 크리스마스 마켓위원회에 당연히 상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구에서 진행해서,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좀 힘드실 거예요. 과장 되셔 가지고 갑자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마켓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우리 서울시에서 권장해 가지고 제1호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나는 그 지역이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상관없는데 거기를 막으면 다니던 그 많은 차들이 어디로 갈까 그게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런데 잘 된다고 하니까,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거 기념행사로 해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문화행사로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시에서 권장했으니까 시비 좀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번엔 그렇게 못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안 하고 일단은 구비로 한 번 해보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김재관위원   유명작가 핸드프린팅은, 윤동주 선생은 우리 서대문 분인데 돌아가셨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일제 시대때 돌아가셨죠.
○김재관위원   그렇죠. 그런데 프린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 분은 반부조상을 할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핸드프린팅을 하고 윤동주 선생님은 반부조상을 합니다. 반부조상을 하고 윤동주 선생님의 친필 싯구라든가 이런 게 다 연세대학교 옛날 기숙사가 안에 다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홍익문고 앞 연세로 거기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하면, 일종의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김재관위원   그러다 보면 유명작 거기다 해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명소로 좋은 인상이 남을 것 같아요. 그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주로 어떤 작가들이 여기에 프린팅을 할 예정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작가들은 시인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다양하게, 제가 지금 그 위원 명단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서대문구 시인협회 회장님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재관위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을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써내가지고 표를 많이 받으신 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야지 서대문구 유명한 사람 해놓으면 누가 오겠어요? 안 오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러면 한정됩니다. 그런데 윤동주 선생님은 정해 놓고요.
○김재관위원   그 정도면 괜찮죠. 그 분은 유명한 분이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네요. 전용지구로 지정 안 하면 몰라도 그렇게 해서 거기가 만약에 명소가 된다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는 걱정이 돼가지고 한마음체육관에 대해서, 다 잘 아는 일이지만, 그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저는 모르겠어요. 결정이 나면 우리는 따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거기서 났는데, 그동안에도 논란도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윤유현 위원님이 구정질문 하신다니까 걱정이 되네요. 그거 다 결정된 사항, 부결이 됐건 가결이 됐건 하면 좀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질문하신다니까 무슨 질문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다목적 체육관이 사실상 잘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민감사 옴브즈만이라는 게 우리 구에도 있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뭔가 전문지식을 다 갖춘, 순수한 그것도 다 서울시장이 임명한 거잖아요. 우리 구도 공고를 통해서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이 임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그분들이 하나의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임명한 위촉직 조사관들이면 다 객관적으로, 그래도 뭔가 서울시 편에서 하려고 했던 분들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평가했을 적에 나온 자료가 없었더라면 추진이 그래도 원활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알고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서 절차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경제성 그 다음에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사업지 선정이 부적정하다 해서 지적이 됐잖아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절차도 그게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범하면 이건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건립 계획이 있었으면 건립 계획에 대한 모든 것을 해서 우리 구의회의 승인도 받고 또 시에 요청을 해서 시의 예산도 받고, 준다고 말은 했지만 그것에 따라서 우리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지만 구유지 변경, 시 땅에 결국은 지금 한마음체육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순인데 거기다 대고 또 헐고 신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모순이다 이거죠.
그런데 시의회에서도 그게 승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사업지 선정 문제는 거기가 체육관을 짓게 되면 체육관 주위에는 공지가 넓어야 돼요. 녹지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20% 이상 녹지가 많아야 좀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은 하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는 말이 백련 근린공원 전체 백련사까지 다 해가지고 이것을 한 필지로 봐가지고 구청에서는 선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지 비율이 충분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위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감사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한 필지라고 해도, 필지로 하면 몇 필지에요? 백련공원 전체가 몇 필지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전체는 엄청 많죠. 백만 평이 넘는데요.
○김재관위원   그런데 그 전체를 일단 부지로 본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그런데 그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법도 하나의 상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판결을 내잖아요. 법이 잘못됐다. 그런 경우인데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규 만능주의로 흘러가면 안 돼요. 뭔고 하니 거기 누가 가서 봐도 백련 근린공원하고 완전히 단절됐다니까. 옹벽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무슨 환경의 녹지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산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녹지가 충분하니까 적법하다고 구청에서는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는 녹지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없고 콘크리트 더미만 있어요. 거기 녹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이용 가능한 면적을 적법한 면적으로 봐야지 이용 가능하지 않은데 그 전체 면적을 가지고 같은 부속토지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세법에서도 부속토지 인정 범위는 7배까지예요. 그 넓은 공간을 다 부속토지로 하지 않고 건물 사용할 수 있는 가능 면적의 7배라든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로 옹벽이 있고 배수지 있는 데 뒤로 전혀 이용 가능한 면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속토지로 본다는 것은 또 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일단 어찌 됐건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본예산에서 감축해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됐고. 재정건설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르는 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여러 가지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사업지 선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데 그때를 제가 검토한 건 아니지만 돌이켜 보면 공무원들도 충분히 다른 땅을 찾아서, 당연하지요. 1개 구에 체육센터가 하나 있는데 하나를 더 만들라는 것은 김영원 위원장님 순수하게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다른 지역에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럴 부지를 찾지 못했고 살려면 실제로 땅 매입하는 자금이 수백억 들어가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국시비 보조 86억이 내려오는데 건립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를 추측해서 돌이켜 보면.
오죽하면 한 곳에 있는 이걸 다시 짓겠다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마음체육관이 활용도가 그렇게 미비한 상태에 있는 것이 같이 한 번에 부합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업부지 선정 문제는 다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왔고요 지금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 문제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유하려는 것이고요 저희가 잘못된 건 잘못 됐다고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사과드리고 치유하려고 하는 깁니다. 잘 봐 주시고요.
○김재관위원   이의신청 언제 내려오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두 달. 연말쯤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그것까지 사실은 다 내려와야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지만 권병추 옴부즈만이 감사를 했는데 그분 감사원의 고위직에 계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님 하고도 시각의 차이가 있지만 법률의 잣대를 잣대대로 들이대지 않았다는 거죠. 이상적으로 들이댔다는 것이죠. 그분의 잣대대로 도시공원을 다 들여다 본다면 서울시 25개 구청에 도시공원이 남아날 데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법은 있는 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공원 안에 건물을 지으면 상관 없습니다. 다 부속토지로 볼 수 있어요. 거기 는 완전 단절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법규 시행규칙
○김재관위원   법은 그래.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럼 법이 그러면 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유추해석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김재관위원   그게 법규만능주의라니까. 법이면 다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당연히 법을 지켜야죠. 위원님 그리고 서울시 옴부즈만 감사를 해 오는 과정에 저희 건이 유독 권명춘 감사관님이 보시고 나중에 권명춘 감사관님이 혼자 시정이나 그런 내용을 다 쓰셨는데 다른 건들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옆에 보조하는 공무원들이 법률 검토를 했는데 유독 우리 것이 그렇게 됐다고 해요, 감사관님이.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다음부터 다시 담당 공무원이 다 검토해서 감사결과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가 발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상의하고 토의하고 끝까지 투쟁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촌에 상권을 활성시키기 위해서는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대문구민 전체가 일어서서 열심히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대로 상권을 뺏기다 보니까 신촌이 서대문에서 얼굴인데 신촌을 살리자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마켓인데 이게 어떤 물건을 가져다가 팔 수 있는 걸 말하잖아요.
이게 과연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침 우리 신촌상권활성화 TF팀이 구성됐잖아요. 여기에 구성된 TF팀장님은 뒤에 계시지만 문화행사에 대한 팀장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신촌문화마켓TF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의미하는 이것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 예산 1억 5,300 중에 마켓 운영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게 과가 배정이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고 올해 2013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개월만에 과연 그 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게 120억 공사입니다. 120억을 투입해서 550미터 신촌연세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바뀌게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설계 변경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올 것이고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래저래 해서 올해가 넘어가 버리면, 크리스마스는 12월에 있는 거잖아요. 1월이나 2월은 이런 사업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 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 부분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예산을 잡아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우려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켓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선 지역 상인들도 참여하고요
○위원장 김영원   마켓을 지금 연세로에 노점상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형태의 마켓을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점상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서대문구에서 준비한 마켓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억 5,300을 편성해 주시면 커다란 천막을 위원님들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는 노점상이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일정 노점상도 참여시킬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노점상들은 자기네들 노점상인분들의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관공서에서 큰 노점을 개점한다고 하니까 마켓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커다란 천막을 5동을 칠 예정입니다. 연대입구에서 신촌오거리까지, 연세로에.
그래서 1관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관련 물품을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8,000만원 들여서 물건을 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나는 크나 큰 노점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마켓을 우리가 운영할 것이 아니라 연세로 주변에 있는 마켓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크리마스에 해당하는 물품을 팔도록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당연히 그렇게 대화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팔 수 있는 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장소는 저희가 설치하죠. 그런데 신촌 상인들이
○위원장 김영원   그 얘기가 아니라, 설치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본인가게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추천받아서 상인번영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번영회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이런 물건들을 판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날 이걸 하게 되면 그분들 생업하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나와서 물건을 판다고 하면 이게 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분들이 자기 점포에서도 팔고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서도 팔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요, 말이라는 것은 자꾸 하면 늘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처음에는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유도를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꾸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청장님 번쩍 하는 아이디어였어요. 올봄에 신촌 구정 업무보고할 때 그때 나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거 좀 맞지 않다는 그런 논리를 좀 폈었는데 어쨌든 신촌에 변화는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부분에 좀 우려가 생긴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마켓을 운영할 때 제가 얘기했던 거 한 번 생각 좀 해보시고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우리 TF팀장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포에 있는 홍익대학교는 인디밴드들이 활성화돼서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거기 단속도 심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분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청장 박홍섭 구청장님이시죠. 이 분이 아이디어를 낸 게 아현동 쪽에 마포문화원이 있는데 그 문화원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인디밴드가, 그러니까 실험음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라든지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는 다른 곳에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팀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촌에서 이런 문화가 좀 활성화되도록. 저도 음악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홍대쪽에 가봤어요. 갔더니 엄청나더라고요. 소규모 업소에도 이런 밴드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하니까 활성화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하고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팀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명작가 핸드프린팅 명판 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적극 권장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신촌로터리 부근이거든요. 연세로 550m의 맨끝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아이디어가 저는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올해 이렇게 끝나지만 계속적으로 문인들이나 아니면 대중들이 전국에서 많이 몰릴 수 있도록 작가들 사인회, 작가분이 직접 오셔서 사인회도 하면 아마 많은 문인들이나 또 유명한 작가분들을 보기 위해서 신촌을 많이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 우리 불광천에 해담는 다리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서 왕왕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구청의 승인을 얻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승인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주민분들이 대개 저희한테 오거든요. 우리 문화체육과에 오면 저희가 치수방재과에 협의를 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치수방재과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밤에 너무 늦으면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몰 전에 끝나도록 유도하고 있고
○윤유현위원   동 주민센터에 신고를 않고 우리 문화체육과에 신고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동에서 들어오면 저희한테 보내요 그러면 저희가 협조 승인해주고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12월까지 향후 프로그램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거 승인된 거 파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또 우리 자체적으로 공연 계획하고 있는 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공연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민간인 승인된 것하고.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메일도 보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0쪽과 271쪽입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7억 7,609만 1,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보다 1억 27만 6,000원 약 3.5%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 6,780만원, 공공운영비 2,000만원, 국내여비 30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8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290만원,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감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1억이나 예산 절감했는데 운영할 수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편성된 예산중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누가 갑자기 코끼리 사체를 기증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 표본을 만들기 위한 예산 같은 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올해는 어느 동물원에서도 코끼리가 죽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은 저희가 올해 계획된 게 있었는데요 그게 취소가 돼가지고 빠지고, 다 그런 식들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비 절약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해외탐방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그러셨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김순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에도 홍보하셔서 의원들이 입소문으로 자연사박물관을 홍보할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한 번 보고 자랑스럽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도 절감했는데 어떤 계획이었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원래는 저희가 올해 1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전을 중국의 북경원인전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차례 왔다갔다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북경원인전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관하고는 도장을 다 찍었는데 공산당에서 자기네 보물을 오랫동안, 8개월 이상 동안 외국에 보낼 수 없다, 이것을 두세 달 안으로 줄여라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는 두세 달을 위해서 그 돈을 쓸 수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없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 관하고 얘기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할 때마다. 그래서 계속 받아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고려인삼 거기도 깨끗이 정비돼서 주변이 깨끗해졌는데 안내판 표지 설치하게 돼 있는데 아직도 안 했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올해 2,000만원 마련해 주셨는데요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희 생각도 거기는 제대로 된 조형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까지 마쳤거든요. 거대한 메머드와 신생대 동물들 같이 놔둬서 빙하모양을 놔두고 그게 서 있어서 다니면서도 자연사박물관이 있다는 걸 알게끔 했는데요. 설치비가 2억 5,000만원 정도 들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서울시 예산을 10억 받아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8억원에 계약했어요. 나머지 2억원 남고 편성해 주신 2,000만원 있고 그러면 2억 2,000 조금 모자란 상황인데 2억원이 넘기 때문에 조달청에 입찰을 하게 되면 계속 깎이게 돼서 2억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절대로 그걸 지을 수 없습니다. 계산하니까 3억 5,000만원은 확보해야 2억 몇 천만원이 가능하더라고요.
저희가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쓸 예산은 아니고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세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편성해 준 예산은 다시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김재관위원   시작은 올해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 예산편성 해서 해도 되고 시급하면 추경에 해도 되지요, 모자라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10%씩 예산을 깎으라는 상황에서 저희가 시급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박물관에서는 시급하지만 전체 크게 보면 아닌 것 같아서
○김재관위원   자연사박물관을 알리는데 굉장히 효과를 나타내요. 큰 길가 아닙니까? 깨끗하게 단장한 데가 구유지 땅이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예.
○김재관위원   거기다 하면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서대문에도 자연사박물관이 있구나. 조형물만 봐도.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길에 다니면서 박물관이 보이지 않거든요.
○김재관위원   서대문에 있는 사람들만 알지만 외부사람들 와서 모르죠. 조형물이 있으면 금방 안단 말이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포토존이 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전용해야 되는데 올해는 불가능하답니다. 내년에 가능하다고 그래서 시작은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일단 편성된 예산은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2,000만원 가지고 간판을 세우면 어차피 내년에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체랑 어울 릴 수 없어서.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은 길게 서있는 간판밖에 못하더라고요. 조형물 만들었을 때 조형물에 붙이면 되는데
○김재관위원   고민 많이 해 주세요. 이왕하는 거 잘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일찍 시작했으면 되는데, 1년 전에 생각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늦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5인

•    김영원   서정순   김재관   오성자   윤유현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