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4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예산만을 선정하여 내실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석만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보건정책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보건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1,618만 9,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68억 261만 1,000원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우리 부서에서는 총 1,429만 9,000원을 절감했으며 예산 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 899만 9,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3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한편 가좌보건지소 개소로 인한 직원 인건비와 방문 건강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 등 1억 3,0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금년 4월 가좌 보건지소 개소로 보건소 현원이 3명 증가하여 8개월분 봉급과 가좌보건지소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총 5,6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문 건강관리 전담 인력 운영비입니다.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동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방문 간호사를 시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고용안정화를 통한 양질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7,4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용은 방문 간호사 10명에 대한 3개월분 인건비로 봉급 4,500만원과 초과근무수당 455만 7,000원, 가족수당 등 정액수당 808만원,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656만원, 정액급식비 390만원, 연가보상비 201만 4,000원, 직급보조비 275만 7,000원, 대민활동비 131만 3,000원 등 각종 수당 및 부담금 2,91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봉급 4,500만원은 의약과에 편성되었던 방문 보건 전담인력인 방문 간호사 인부임 4,500만원을 감액하여 보건정책과로 편성한 것으로 실제로는 각종 수당과 부담금 2,918만 1,000원 만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다른 거 특별한 거 없고요 방문간호사가 지금 몇 명이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10명입니다.
○김재관위원 나이가 좀 많은 60세 이상도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60세 이상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만약에 바꾸게 되면, 지금 기간제에서 시간제로 바뀌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바뀌게 되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다시 계약하는 수준이 아니고 다시 공고해 가지고 다시 채용하는 채용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일단 신분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기간제에서 시간제로.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무기계약직 정도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무기계약직하고 시간제계약직하고는 다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지금 시간제계약직도 5년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신분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무기, 기한 없이 계약직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닌가?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의약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는 기간제 임금은 직원 임금에 속하기 때문에 직원 봉급을 주기 위해서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고요 관리는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수 수준에서 볼 때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가 최대치로 잡았을 때 1인당 7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재관위원 수당 같은 것을 더 받는 거죠? 기본급은 그대로 있을 거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기본급에서는 조금 줄어들고요
○김재관위원 줄어들어요? 예를 든다면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거 못 받던 것을 받게 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동 복지허브화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지금 2개 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구는 안 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2개 구가 지금 시간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2개 구가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행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현행대로 하는데 내년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모종의 각자 안전장치를 다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된다고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한 3개월만 참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데 뭐하러 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런데 내년 12월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임금체계도 정확하게,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임금을 준다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볼 때는 저희가 기간계약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모르겠네. 조금 이따가, 의약과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랑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일 때랑 급여 차이는 어느 정도나 날까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아직 구체적인 무기계약직에 관한 내용은 확정된 게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임금 차이는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현재 기간제계약직으로 있는 월급 차이만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랬더니 정확하게 얼마 차이나요? 연단위.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1인당 월 75만원 정도 더 하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1,000만원 안 되네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서정순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가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보다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이네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무기계약직이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알아보기는 했는데 현재는 확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기계약직이 되면 상용직 노조에 포함이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은 노조 형성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곳도 있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다르겠네요. 서울지역이랑 다른 지자체가 같이 그렇게 임금 협상을 하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죠.
○서정순위원 저는 시간제계약직을 오히려 더 선호하지 않을까. 어쨌든 공무원 신분이라는 측면에서. 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간외근무수당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시간외근무도 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가 35시간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간제계약직이 일반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그 정도 못 합니다.
○서정순위원 아니요,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간제 방문간호사들은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런데 시간제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면 야근도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할 수 있는 거죠.
○서정순위원 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과도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반적인 공무원 관행대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급여 보상 차원에서 준다거나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기간제 간호사들이 나가서 야간에도 하는데 현재로써는 그분들 보상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제가 정확히 통계는 안 가지고 있지만 하고 있는, 입력작업 같은 거 할 때 필요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서정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게요.
방문간호사지금 10명이잖아요. 현재 10명.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시간제로 10명을 채용하겠다는 거고
○위원장 김영원 채용을 했지 않았습니까? 했잖아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기간제로 지금.
○위원장 김영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가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뽑을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건 지금 여기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때 모집공고를 했잖아요. 2010년에 뽑았잖아요. 그때 뽑았는데 보니까 1년간, 근무 기간을 그런 식으로 해서 뽑았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때 채용을 했는지 또 채용한 방법 또 채용한 기준 이런 것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간호사라고 하면 뭐가 있죠?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이런 분들도 간호사로 통칭을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아닙니다. 간호사는 간호사.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여기 모집공고를 보면 괄호 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물리치료사나 치위생사 이런 분들은 간호조무사라고 얘기를 하죠? 간호사가 아니라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건 나중에 의약과에 질문해 주시면 정확하게 설명하실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모집공고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건소장명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지. 면허증 소지자를 보면 간호사만 들어와야 될 텐데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이런 게 있단 얘기에요. 이게 의문스러워서 아까 얘기했던 채용할 때 그걸 가져와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했겠지만 서류전형에 면접 보고 채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급여 나가는 게 국비 시비가 포함돼서 나가잖아요. 타구는 100% 구비만 나가는 구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구는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재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구는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서대문구는 동복지 허브화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여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채용되신 분들이 다 간호사죠. 아까 제가 얘기한 치위생사, 물리치료사는 없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구성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원 보건소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준영 기간제 간호사가 국·시·구비 간호사가 있었고 시비 100% 방문간호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옵션으로 포괄적인 물리치료사업도 시비 100% 사업에 포함돼 있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시비 100%로 해서 물리치료사를 한 명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방문간호사업의 총체적인 부분에서 일부분을 물리치료사가 담당하고 그 분을 물리치료사로 뽑은 적이 있고요 방문간호 전문 업무에 물리치료사가 뽑힌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분들도 다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100% 간호사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채용할 때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방법이 있거든요. 채용공고할 때. 그때 보건복지가족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의한 보수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그것에 의해서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건 기간제때 얘기고 지금 시간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선배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선배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제1회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52쪽 상단입니다.
저희 과 기정액은 1억 7,554만 4,000원으로 876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예산액은 1억 6,678만 1,000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총 1,296만 3,000원을 절감했으며 예산 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 778만 2,000원, 국내여비 380만 8,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5만 8,000원, 공공운영비 30만원, 기타보상금 10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부사업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사무관리비의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검사비 42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요즘 수입되는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구입 및 검사비 예산을 확보하여 구민들에게 방사능이 없는 안전한 식자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방사능 안전성 시료구입으로 420만원 책정됐는데 시료구입 하고 검사비는 얼마죠?
○위생과장 권선배 시료 재료 구입하는데 건당 1만원 정도 잡고 검사비는 건당 5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윤유현위원 420만원이면 건수가 어느 정도
○위생과장 권선배 70건 정도 검사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검사해서 1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위생과장 권선배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교육지원과에서도 580만원 추경에 잡았거든요. 똑같은 방사능 안전성 검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사하는데 수수료 580만원 책정했더라고요.
아침에 서울신문에 보니까 서초구에서는 방사능 측정기라고 있어요. 어제 하나로마트에서 측정하는 게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어제 교육지원과 보고할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측정기를 며칠 전에도 봤는데 롯데마트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사진에서 봤는데 그 기계가 손 2개 정도 되는 크기 같아요.
금액을 물어보니까 그게 1억원 정도 나간다고 해서 저는 접었는데 알아보니까 400만원 된대요. 그렇다면 측정기를 사서 1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계속 학교급식, 큰 마트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측정기가 타구는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요즘 언론에서 국민들 관심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쓰는 측정기가 1억 5,000만원 정도 간답니다.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TV에서 보셨겠지만 대형 할인마트에서 조그만 기계 갖다대는 게 보이는데요 그건 저도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그건 정밀도가 떨어진답니다. 정확하게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냥 임시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대로 측정을 하려면
○윤유현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위생과장 권선배 그 기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죠? 소장님은?
○보건소장 이준영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기 와서 세미나를 두 번 열었고요 해봤더니 지금 윤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것은 밀리시버트라는 단위로 측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검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물체에서부터 방사능이 추출되는 베크렐이라는 단위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 세미나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는 이번에 후쿠시마처럼 대량으로 발생됐을 때 간이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피폭이 됐는지를 보는 거고,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만일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언 물에서 간이측정기로 나오면 굉장한 양이랍니다. 그러면 거기 뿐만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다 피폭될 정도의 양이라서 진짜 이게 급작스럽게 급성기에 피폭되었을 때 사용하는 거고 저희는 지금 상당거리 떨어져 있는 데에서 소량이나마 식품에 있는지 없는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시료를 다 말려서 방사능을 측정하는 기계라서 그건 한 1억 5,000 정도 하는데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지금 롯데마트에서 나오는 측정기에서 삐삐 소리 나오고 포지티브 나온다면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것보다 한참 수위가 낮은 정밀한 것을 찾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지금 윤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량으로 방출돼야 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뉴스를 접하거나 신문지상에서 본 것은 아까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있죠, 거기서도 지금 식품안전의약청에서는 300Bq, 아까 단위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이준영 네, 300베크렐.
○위원장 김영원 어쨌든 Bq라는 단위지 않습니까. 300Bq 이상이 검출됐을 때는 위험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휴대용 단말기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100Bq까지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뉴스에 앵커들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주 정밀한 방사능을 요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시료를 가지고 의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서대문구의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마다 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위생과에서 나가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의심가는 부분을 좀 해소해 주는 방법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윤유현 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게 좀 받아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까 구청에 문의를 해봤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사실은 못 했었고. 과장님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저도 지금 연일 계속 뉴스로 또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실은 특히 명태같은 그런 종류는 안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노량진 수산시장이 썰렁한, 손님들이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썰렁한 모습이 사진으로 나온 것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금액이 1억 5,000이 아니면, 그렇게 고가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400만원 정도 나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측정기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본 겁니다. 꼭 이거 70건을 해 가지고 검사한다고 해서, 그거 1회적으로 끝나잖아요 70군데. 그런데 이건 사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이준영 사실 제가 처음 세미나 갈 때 위원님 같은 것을 전문가한테 질문했어요. 보는 것을 여러 개 사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통계치로 나온 것을 보니까 서울시가 여태까지 작년부터 한 것중에 24건 정도가 농수산물에서 탐지됐답니다. 그런데 그 양이 4내지 6베크렐, 아까 위원장님께서 Bq라고 쓰신 4내지 6베크렐인데 아시다시피 ㎏당 100베크렐 나오는 게 일본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당 370베크렐이 기준인데, 그러니까 극소량이 나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용 기기로는 4내지 6베크렐 이 정도는 전혀 탐지도 안 되고 어느 수치 이상으로 베크렐이 나와야지 탐지가 되는 거고요.
또 걱정되는 거 하나는 과연 우리가 재래시장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인왕시장, 모래내시장, 영천 같은데. 만약에 우리 위생과가 나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 설사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 홈페이지에 발표됐을 때 그 상인들에 대한 여파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소장님 물론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의 건강도 중요하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건 아닌데.
○보건소장 이준영 지금 4내지 6베크렐이라는 것은 우리가 CT촬영하는 것도 6밀리시버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사능 안정관리위원회 얘기로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방사능 안전대책은 나오는 과학적인 양보다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책이 더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더 정확하게 밀리시버트가 아닌 베크렐 단위의 정확한 것을 해서 그것을, 그것도 1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검사비를 우리가 MOU를 맺어서 한 5만원으로 깎으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을 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유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50베크렐이나 100베크렐이 나오는 고기가 나온다면 진짜 전반적인 전수검사를 해서 구민의 건강 안전을 위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서초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 충분한 논의나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것을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금액은 맞습니까? 한 400만원 돈이.
○보건소장 이준영 기종은 여러 가지 있는데 휴대용 검출기는 1,000만원 이하라고 들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로 580이 되어 있고 우리 위생과로 420이 되어 있는데 그 기계를 도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위생과장 권선배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일본 수산물이라든지 임산물 수입이 잠정 중단 조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추경 설명자료에 보면 농산물 13개 현 26개 품목과 수산물 8개현 50개 품목 전체 잠정 중단해서 수입을 안 하고 금지시켰는데 혹시라도, 국민들이 자꾸 불안해 하니까 저희 관내에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시성으로 1회용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70군데를 다 해가지고.
○위생과장 권선배 저희 관내에 유통되는 식품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12월까지 매월 해서 정밀검사 쪽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윤유현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70건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추경의 이 420만원이. 검사비로.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육지원과에서도 똑같은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윤유현 위원님 말씀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 검사를 하되 아까 휴대용 방사능기기라는 거 있죠, 1,000만원 이하라고 하니까 하나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서초구 사례를 비교해서 다시 정리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우리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자치구 말고 어디서 진행되고 있죠?
○위생과장 권선배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다른 구에서는?
○위생과장 권선배 서울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체적으로 수입 통관 들어오는 데서 이미 다 검사하고 있고 혹시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김순길위원 그래서 일단 검사한 곳에서 들어오는 식품에 대해서 이상 없다 발표하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구는 혹시 들어오는 것 중에서 방사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발표된 결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검사하시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래서 방사능에 노출된 것으로 나오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덮으실 거예요 아니면 공개할 거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나올 소지가 극히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에서 수입 물건을 이미 다 체크하고 검사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뜻은
○김순길위원 서초구에서도 보건소장님 말씀처럼 시장이 아니고 대형마트 이런 데서 휴대용 방사능 검사하는 것은 그것이 방사능에 오염됐다 오염되지 않았다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치구에서도 마트를 검사해서 안전하다, 우리도 조사해 보니까 안전하다는 의미에서 검사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구도 시료 검사에서 채취해도 방사능이 나왔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만약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에서 이런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발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서울시나 국가 기관에서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발표했는데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검사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유통식품 이게 어디서 검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사대상 품목이 현대백화점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1억 5,000만원 장비가 있습니다. 한 시료당 3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서울시 25개 구에서 시료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5개 구에서 다 하다 보니까 검사용량이 초과된 상태죠.
우리 구에 특별히 부탁해서 지난주에 26일 현대백화점 식품코너에서 6개 식품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통보받았습니다. 불검출, 확인이 안 된 걸로 받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설사 거기서 나왔다 할 때 과연 어떻게 발표해야 할 지는 저희들이 발표시점에서 방사능 원자력안전연구위원회랑 협의도 하고 과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해서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락도 받아야 됩니다, 발표할 때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만 서초구에서 하는 건 과학적인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먹으라고 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기를 사용하는 건데 다만 저희들한테 코멘트를 해 주신 방사능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쓸모 있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일단 기계구입에 대해서 이번에 고려치 않았습니다. 차후로 서초구 사례라든지 다른 구 사례를 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내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구의회에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 검사가 정책적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검사로 진행돼서 시료 샘플을 채취할 때 백화점이 아닌 시장에서 채취해서 국가기관이나 서울시가 발표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검증될 수 있게끔 그런 열악한 곳에서 유통식품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순길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정책적이거나 구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하기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방사능 오염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얼마 전에 전문가를 모시고 간담회를 했어요.
전문가들도 안전성에 대하여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휴대용 3∼4백만원 짜리가 언론에 많이 눈에 들어오니까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일반 가정에서 20만원대 방사능 휴대용 측정기를 굉장히 많이 구입하고 있대요. 3배 이상 매출이 늘어나고.
그런데 전문가 지적은 20만원 대나 3∼4백만원 대나 별 의미가 없다. 우리 구는 예전에 방사능 오염 안전한가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토론회를 했거든요. 올 봄에 했지요?
그걸 계기로 해서 뭔가 우리도 구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공론화 돼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제안된 건데 물론 싼 걸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언론에서 그런 측정기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게 다 알려지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행태가 돼서 서초구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구는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가 그런 업무를 더 깊이 있게 하고 있고 보건소와 협의해서 우리는 더 전문가들의 견해를 더 많이 들어서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억 5,000만원짜리를 구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이게 가장 타당하고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후쿠시마 원전이 하루이틀에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예를 들어 영천시장이나 인왕시장에서 주민들이 어류를 구입할 때 육류, 표고버섯도 대상이 나오고 있는데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점 주인하고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맞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과적으로 우리구로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바로 들고 나가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 안 되더라도 본예산에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곤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3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쪽과 148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와 시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정액은 22억 5,071만 9,000원이었으나 확정 내시가 21억 9,385만 2,000원으로 5,686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3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5,92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부터 260쪽까지 사업설명서는 67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46억 4,427만 4,000원에서 45억 2,080만 5,000원으로 1억 2,346만 9,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우리 부서에서는 총 2,205만 5,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예산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가 1,467만 4,000원, 국내여비 46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만 5,000원, 행사실비 보상금 246만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추가경정예산 확보가 필요한 주요사업으로는 예방접종 관리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 등 744만원이며 그 외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작성 시점에 가내시되었다가 확정내시가 변경된 내용이 대부분으로 따라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5쪽 중간 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기정액 2억 1,738만 6,000원에서 2억 2,456만 6,000원으로 718만원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증편성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가내시된 예산이 증편성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쪽 중간 사업설명서 68입니다.
건강매점 및 아침밥클럽 사업은 기정액 1억 4,500만원에서 6,100만원으로 8,40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감편성 사유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가내시된 예산이 감편성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식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아침밥클럽 사업을 서울시에 4개교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시 사업예산 축소로 1개 학교만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쪽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대사증후군 통합관리 사업은 예산의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대사증후군 이동 검진시 영양상담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기간제 영양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총액은 1,500만원 증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쪽 하단에서 258쪽, 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리는 기정액 3억 2,207만 5,000원에서 3억 2,951만 5,000원으로 74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이 2013년도에 예산편성 후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되어 접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5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11월 경에 약품이 확보되는 대로 만65세부터 74세 어르신 27,215명을 대상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편성한 예산은 상하반기 2회 접종에 필요한 인건비 195만원과 접종예진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269만원, 자원봉사자 구내식당 식비와 종사자 음료, 간식비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8쪽 중간입니다.
제1군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5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쪽 260쪽,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시비보조금 2,000만원 전액 삭감으로 건강도시 사업 수행이 어려운 바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회비 및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비 납부와 건강음식점 운영비 일부 지원 등을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기정액은 4,000만원으로 3,250만원을 감액 750만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건강도시연맹 및 협의회 회비 등 300만원, 건강음식점 운영 지원 35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등을 제외한 3,25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 관리하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거 하면서 수막염도 같이 하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수막염을 같이 하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걸 했을 경우에 패혈증이나 수막염도 예방효과가 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수막염이 영유아들은 어떻게 되죠? 영유아들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영유아들은 별로의 접종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해오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막염이라고 하는 게 감기 증상하고 비슷한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내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도 좀 해야 되지 싶은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는 아직까지는 예방접종 중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해당되는 사항들만 하고 수막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아니어서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필수 예방접종이 아니니까 보건소에서는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시네.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하반기 예방접종 장소 다 확정됐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인플루엔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순위원 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지금 전부 다 내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을 한 번 나가서 접종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아마 작년도하고 비슷하고요 몇 개 동만 강당에서 하던 걸 자치센터로 장소를 해 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서정순위원 구청 대강당에서 하는 몇 개 정도 돼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3개 동 정도되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구청 강당에서 했는데 가좌지소가 새로 하다 보니까 남가좌1·2동하고 북가좌동1·2은 가급적이면 가좌지소 쪽에서 하려고 생각하는데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장소를 돌아볼 생각입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종에 대한 지침이 미비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요구하신 대로 각 주민센터도 위원님과 상의해서 장소를 결정하시도록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라고 얘기하셨다는데 달리 대안이 있어야 상의하고 하지요. 종교시설은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그게 지침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일반적으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서정순위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할 수 있는 데가 주민센터 아니면 자치회관인데 다른 종교시설 말고 지역의 어떤 넓은 공간이 있어요. 보건지소가 없는 이상은.
저는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투표는 종교시설은 안 된다는 게 납득이 돼요. 이런 사업은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직접 직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다면 자치센터가 좁아서 추운 날 줄을 세우고 그래서 더 감기가 걸리면 더 큰 문제잖아요. 저는 굳이 종교시설은 안 된다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교회에서 협조를 한다면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방접종하는 게 낫지 않은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접종의 편익이나 맞으시는 분들의 편의를 봤을 때는 맞는데 서울시에서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25개 구청 대부분 다 종교시설은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반대민원도 있고 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넓은 장소를 확보하면 접종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데 그게 정중앙에 있다면 얘기를 못하겠지만 어떤 경우에 치우치면 먼 데 있는 분들이 불만사항이 종교시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쪽으로 지침으로 가급적 안 하도록 제한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죄송해요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해가 가는 게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나 어디 시설에서 하면 어르신들이나 수혜자가 이거 교회에서 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종교단체에서는 안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는 하고 그러면 불평불만 할 수도 있고.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오성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그런 선례가 없었던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청과의 교통도 좋지 않고 자치회관도 협소하고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하가피하게 종교시설도 다양한 종교시설이 있지만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넓은 공간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비슷한 조건이 경합하면 그런 것도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 원칙을 정하되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건강음식점이 따로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서대문만 지정한 음식점 35개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나트륨 저감사업이나 주방시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35개를 평가해서 지정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정했는데 금년 예산 서울시가 건강도시예산을 기본적으로 2,000만원 지원했는데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 건강음식점 20개를 추가 지정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결국은 사업자체가 중지 상태라고 봅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현재 건강음식점은 라벨이 붙어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표시가 있고 일부 업소에는 화상공개시스템이 돼 있고 영양분석표가 돼 있습니다. 영양분석표는 거의 오래 동안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예산편성 되면 보완해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비치돼 있는 것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참고로 명단이 있으면 받아보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식사할 때 그런 집에 가면 좋겠죠. 이건 활성화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서울시에서 건강음식점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나트륨 저감 사업으로.
저희는 예산확보 문제도 있어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건강음식점을 시작하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편입시켜서 계속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잘 하셨다 표현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대사증후군 홍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검사를 많이 받았다고 주변에서, 보니까 책자도 그렇고 잘 돼 있어서 시비사업 구비 50% 사업 중에서 대사증후군 사업을 참 잘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잘 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참고로 대사증후군은 우리 국민 3명당 1명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컵라면 먹었는데 그런 것도 정말 안 좋더라고요.
아까 건강음식점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 관내에 건강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건강음식점 재작년에 처음 시행했을 때 사실은 이게 서울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찬성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거 굉장히, 서울시 정책인지 몰라도 돈은 엄청 많이 투자하면서 딱 보면 한 가지에요. 사실 저염사업이에요. 나트륨 낮추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모범음식점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쪽에서 권장도 할 수도 있고.
지금 모범음식점이 훨씬 더 많아요. 건강음식점은 35개지만 모범음식점은 엄청 많을 겁니다. 수 배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지금 서울시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묻혀서 저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아침밥클럽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인창고등학교에서 50명의 결식학생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는데요 아침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쿠폰, 바우처로 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닙니다. 저희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주로 월요일에는 씨리얼에 우유, 제철 과일, 화요일은 빵, 두유, 과일 아니면 죽이나 떡, 과일. 과일은 매일 들어갑니다만.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이게 영양섭취 기준이나 위생을 고려해서 간편식으로 해 가지고 직접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직접 제공해 줘요? 50명한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학교 구내식당에서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건 학교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윤유현위원 교실에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마 식당에서. 거기에 영양사 선생님도 있고, 소위 말하면 이 사업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요. 과일 같은 경우나 이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이것만 전담하는 지원단이 있어서 그쪽에서 직접 배송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러니까 인창고 결식 학생 50명에게 어떤 방법으로 아침을 해결해 주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식당에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 해가지고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밥을 준다든지 아니면 교실에서 도시락으로 준다든지 그렇게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건 50명을 모아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구내식당이나 그런 데서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인창고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윤유현위원 가보셨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윤유현위원 담당팀장님 가보셨어요?
○건강증진팀장 이응철 네.
○윤유현위원 맞습니까?
○건강증진팀장 이응철 네. 학생들을 아침 일찍 등교시켜서 식당이나 빈 교실에 모이게 해서 양양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서 식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윤유현위원 그러면 50명인데 참여하는 학생이 몇 %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팀장 이응철 참여율은 100%입니다.
○윤유현위원 혹시 학생들간에 위화감이랄지 그런 거 없을까요?
○건강증진팀장 이응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했는데요 학교에서 잘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 부분은 지금 저소득층 학생만 우선적으로 선발하지만 지금 학생이 저소득층 학생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유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사업 설명하는 거 충분히 다 들었고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는 가내시된 예산이 증액돼서 같이 추가로 718만원 올린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됐고요. 건강매점도 내시액이 변경돼서 8,400만원을 감추경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아침밥클럽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 구는 처음입니다.
○김재관위원 서울시에서 많이 해주면 좋은데 한 학교만 이렇게 선정이 됐나 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서울시 예산 자체가 처음에는 그렇게 편성했는데 많이 깎인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학교로 해주면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데, 과장님은 아직 안 가보셨다니까 그래도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한 번 가서 보시고, 보는 것하고 안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현실은 진짜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도 개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산 떠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건강매점은 5개 교가 지금 선정되어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매점에서는 간식을 주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정크푸드라고 하는데요 코카콜라나 햄버거나 이런 종류들을 못 팔게 하고 그 다음에 주로 과일들을, 유기농 과일로 싸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생들 식생활을 바꿔주자는 취지입니다. 건강매점에 그런 음식들을 비치하지 않음으로써 가급적이면 좋은 음식들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좀 바꿔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재관위원 취지가 그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건강매점.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정원여중 1개 교가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도 됐고 폐렴구균은 그때 한 번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일생에 한 번 맞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65세 이상은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맞고나서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항체 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직까지 별도의 검사를 해야 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간염 같은 것은 하잖아요.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간염은 항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건 그런 게 없나 보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사람들 폐렴구균 맞고 감기 인플루엔자 맞고 두 번 맞아야 되겠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9월 말에서 10월초에 인플루엔자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폐렴구균 백신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원활하지 못 하기 때문에 확보만 되면 저희가 11월에 별개로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두 번 맞아야 되겠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건강도시사업은 이것도 많이 깎이네요. 이것도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보조금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폐렴구균이 지난 번에 접종하셨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75세 이상 했습니다.
○오성자위원 75세 이상인데 만 75세가 가시니까 생일이 안 지났다고 그냥 돌아오신 분이 계세요. 몇 명이나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6,378명 했습니다. 약 40.1% 했습니다.
○오성자위원 병원에서 접종하는 건 65세 이상 접종하되 한 번 더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일본에서 나온 걸 보면 65세 이후에는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걸로 돼 있고
○오성자위원 구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은 무진장 좋은 약이라서 한 번만 접종하면 평생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백신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병원에서 접종하는 13가 백신이라는 게 있고요
○오성자위원 그게 달라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일반병원에서 하신 분이 한 번 더 맞아야 된다고 해서 5년 후에 맞으라고 얘기가 됐대요. 구에서 75세 이상 맞으시는 건 한 번만 하시면 된다고 해요. 75세이상이 한 번 더 하면 80세니까, 약이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얘기가 되어서 정말 다른 건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41%가 아니라 %를 높여서, 어르신들이 전부 다 돌아가실 무렵에 폐렴으로 임종하시게 되거든요. 이걸 맞음으로써 이걸 안 앓는대요. 주변에 많은 어르신이 맞을 수 있도록 홍보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인플루엔자하고 차이가 있는 게 인플루엔자는 기간 동안 1차 접종하면 그걸로 끝을 내는데 폐렴구균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합니다. 편의상 일제 접종하는 건 장소나 편의 때문에, 지침 때문에 75세 이상하고 64세부터 74세까지 한 번 하지만 끝나고 나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안 맞으신 분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백신수급이 불균형해서 적극 홍보하기보다는 일제 접종 끝나고 연중 계속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그렇게 한 사항인데 저희가 11월 끝나고 나면 안 맞으신 분들 대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급적 모두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음식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하겠습니다.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해 놓고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후관리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대표자 변경을 했을 때 그때는 반납하도록 분명히 그건 반납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했을 때 라벨이나 명패를 사용 못하도록, 다시 지정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인데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이 가좌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금년도 의약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쪽 국고보조금 중 하단 의약과 맞춤 방문 건강 관리에서 2,250만원 감액, 치매치료 관리비에서 300만원 증액 편성됐는데 이는 확정 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148쪽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하단 의약과에서 확정내시에 따라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2,458만 2,000원, 맞춤 방문 건강관리에서 675만원, 가정간호에서 35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에서 728만 8,000원이 감액편성 됐고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 사업에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시비지원금 확보로 1,254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61쪽에서 266쪽 세부사업설명서 71쪽에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추경 세출안은 37억 5,17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49만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의약과에서는 총 1,329만원을 절감했으며 예산 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에서 778만 1,000원, 국내여비 4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8만원, 자산취득비 125만 5,000원, 일반보상금 40만원, 공공운영비 112만 4,000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115만원 절감했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감액편성은 조금 전에 일괄 보고로 생략하고 나머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 상단 사업설명서 7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시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임상병리실 배양기 2,090만원을 편성했고 사업설명서 73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중 민간위탁금 900만원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임상심리사를 채용해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문제 학생들의 조기 발견 및 상담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맞춤 방문 건강관리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4,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방문 간호사 10명으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계획에 따라 3개월분 임금을 의약과에서 감액하고 보건정책과에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4쪽 상단 사업설명서 74쪽 가정간호 중 의료 및 구료비 700만원 감액은 확정내시에 따른 것이며 사업설명서 75쪽에 치매지원센터 운영 중 확정내시에 따라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1,453만 6,000원, 복지수당 152만원 감액편성 하고 치매치료 관리비 9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66쪽 행정운영경비 중 방문간호사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급량비 420만원, 여비 78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 가좌보건지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1,748만 3,000원이 절감되어 예산액은 4억 7,777만 1,0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336만 9,000원, 사무관리비 495만 3,000원, 공공운영비 53만 8,000원, 행사운영비 787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6만 4,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7만 4,000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31만 5,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상 가좌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보건정책과에서 김재관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11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보건소에서 소장과 저, 가족보건팀장, 외부인력을 통해서 직접 면접으로 뽑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면 공무원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공개채용 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공개채용이고, 간호사를 뽑아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좀 유리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 파견 나가서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방문 간호를 했다 하더라도 서대문구하고는 실정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평하게 본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아마 면접을 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답을 그쪽에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부분이 승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원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경쟁률은 좀 어땠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 당시 경쟁률이 처음에 뽑았을 때는 거의 2:1이 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저희가 10명씩 뽑으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렇게 하고 또 한 명씩 두 명씩 빠지고 이러다 보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승인을 연장해 가지고 호봉이 올라갑니다. 복지부 치침이 이분들은 계속 승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은 현재 6호봉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새로 뽑힌 분들은 1호봉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동 복지허브로 해서 동으로 나가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운 1주일을 못 버티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되면 어느 정도 임금도 올라가고, 어차피 저희가 공고를 낼 때 동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뽑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더 안정적인 인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하고의 차이점은 일단 우리 서대문구는 안 봤습니다만 타구의 무기계약직, 중랑구 예산을 봤는데요 중랑구 예산에서 보건소 안내, 그냥 우리 구청 민원여권과 앞에 있는 안내에 있는 사람이 상용직인데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연봉이 한 3,900 정도 나가더라고요. 우리 아마 구청도 3,500에서 3,900정도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기계약직은.
그런데 시에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어제 제가 문화일보에서 본 내용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용역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결과는 나왔는데 일단 단일호봉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3개로 나눠서 할 것이냐. 그런데 유력한 건 3개로 나누면 노조가 3개가 생기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일호봉으로 해야 협의회에서도 대처하기가 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온 게 한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로, 보니까 그건 기본 연봉인 것 같고요 이것저것 수당을 치면 아마 한 1,000만원 정도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하고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움직이는 무기계약직하고 단일 호봉으로 한다고 하면 저라도 저기 안내데스크에 앉아있는 무기계약직을 하지 누가 땡볕에 나가는 것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그건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임금으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 지금 맞춤방문간호사들은 고생이 심하거든요. 사실 동에서 사회복지사보다는 우리가 주는 자료가 더 많습니다. 동 사회복지담당한테 우리 방문간호사가 정보 얻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정보가 일방적으로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맞춤 방문간호가 더 고생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구청장협의회에서 무기계약직의 호봉을 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책정한 시간제계약직으로서의 임금이 무기계약직보다 조금 많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고생하는 만큼 조금 더 임금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돈이 많아 가지고,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던 사람들같이 3,900만원씩 연봉을 받는다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이 그럴 능력은 안 되고요 어느 정도 합당하게 저희가 기본급 책정한 게 연봉을 한 1,800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월 150. 거기다가 나머지 초과근무, 가족수당, 학비 그런 게 포함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애들이 장성했다고 하면 고등학교 학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기타수당에서는 한 7,8십 만원 올라간다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5,6십 만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정간호가 그거죠? 가정간호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가정간호는 맞춤방문 건강관리와 다르게 호스피스 그러니까 말기암이라든지 이게 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여기에서 등급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주는 건데요 이것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병원하고 카톨릭병원에서, 가정간호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김재관위원 이것도 가정을 찾아가서 직접 서비스 해주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게 요양보험이 생겨가지고 이 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결국은 장기요양보험으로 다 넘기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정신보건센터는 상담교사를 교육도 시키고 또 교사가 학교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임상심리사죠? 그분이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일단 우리가 학교 폭력 예방사업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의 상담교사가 거의 기간제근로자라서 상시 고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 1년 근무하면 해고되고 또 교육청 예산에 따라서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 아동들이라든지 조금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발견된다고 하면 그 학교 상담교사가 사실 정식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담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거든요.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센터장님이 상담교사들을 한 달에 한 두 번씩 모아서 회합을 하면서 상담기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온 케이스를 가지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임상심리사를 채용해 가지고 몇 군데 학교를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방문해서 상담교사한테 문제 학생들이 발견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기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얘가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떻게어떻게 대처를 해라. 이것도 개인 보호가 있어가지고 학생이 우리한테 오지를 않는다고 하면 사실 직접 대면해서 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교사를 통해서 그 상담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이런 게 있고 그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임상심리사가 어떻게 상담을 하고 그 애의 문제점이 뭔지, 혹시 그 애가 동의를 한다고 하면 정신보건센터에 좀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몇 명이 있죠?
○의약과장 정연훈 지금은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은 학교폭력 때문에 따로 전담하게 되어 있고요 한 사람을 더 고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전 학교를 다 가야 되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러니까 매일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1명을 추가 채용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한 명인데 한 명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김재관위원 학교는 중학교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직 대상은 정하지 않았습니니다만 일단 궁극적으로는 관내 전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가장 중요한 게 중학교겠죠. 중학생들이 주로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요즘은 중2가 제일 무섭다고 하니까요.
○김재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상담가 하나를 배치한다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정순위원 여기 또래 상담가 양성을 위한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랬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학교를 찾아가서, 또래 상담가라는 것은 이것말고도 학생들 중에서 건전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교사를 대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건지, 또래 상담은 원래 학생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주목적은 상담교사의 테크닉을 키우는 거고요
○서정순위원 상담교사를 훈련시켜서 상담교사가 또래상담 학생을
○의약과장 정연훈 어느 정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돈 들여서 하는, 한 학교에 음악하고 예술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성격이 많이 유화됐다 그런 식으로, 비밀은 친구한테 가장 빨리 말할 수 있기에
○서정순위원 제가 그 취지는 알아요. 신연중학교에서 또래상담을 하고 있어서 지역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고 그런데 교사들이 이걸 하시겠대요? 간담회 해 보셨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상담교사 자체가 비정규직이고 바뀌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해서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서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제안했을 때 선뜻, 이것도 또 하나의 업무인데
○의약과장 정연훈 주사업은 상담교사의 역량 강화거든요. 저희의 목적은.
○서정순위원 그거 아세요?
또래상담 말고도 또래조정이 있어요. 이게 제가 조정자 전문과정을 들어봐서 아는데 굉장히 실효성이 높아요. 학교폭력 조정자 과정도 있고 일반 갈등의 조정자 과정, 우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라고 갈등해결센터가 있어요. 2년째 사회단체보조금 구정 사업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굉장히 호응이 좋고 지금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신촌 거기에서 또래조정 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그걸 해서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혹시 알고 계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정순위원 있는 학교 상담교사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훈련된 분들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야겠죠. 강제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 분들은 저희가 자봉사로 한 번 먼저
○서정순위원 자원봉사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래조정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어요. 저도 그 단체에 제안한 거예요. 우리 구정사업에 참여해서 이런 걸 활성화 하면 좋겠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강사를 양성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도 문의해 보시고 갈등해결센터에서도 또래조정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몇 년간 했기 때문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교과부에서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이미 이 사업을 지정했더라고요.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데 실행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의약과장 정연훈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 말고도 학생들의 정신적인 문제도 조기발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서정순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한편 의지를 가지고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의 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또래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사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고 해서 교사들 양성화, 테크닉을 길러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의뢰도 해 보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것도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고 내년 정신보건사업에서 검토해서 사업에 쓸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에 얘기했던 것도 있고 굉장히 대화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상담 자체를 거부하는데 이 선생님들이 정말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과 대화하면 성숙해 질 거 아니예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얼마나 훈련된 모임에서 상담받고 기용한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나 새로운 사람도 양성시켜라 이거죠.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흘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조정하신 계수 조정내역을 서정순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은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사업 등 2개 항목에 1억 1,189만원이며 증액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구매 등 3개 항목에 4,4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 총 26억 1,566만 4,000원에서 6,789만원이 감액됐으며 특별회계는 4,984만 8,000원에서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 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계수조정결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9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 위생과장 권선배
-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