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진 의원 대표발의)(류상호·오성자·이기돈·백인기·김다순·정안순·이문복·변녹진 의원 발의)(계속)
(09시55분 개의)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의 2013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진 의원 대표발의)(류상호·오성자·이기돈·백인기·김다순·정안순·이문복·변녹진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호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지난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표 발의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결과 심사보류하기로 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답변 과정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호진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 처음에 상정돼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2년 전에 심의 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이유가 한 2년 전에 예산 사정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이라든가 또 수당을 주는 규정이라든가 사망위로금을 준다든가 이런 예산이 수반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심의를 좀 더 보류하자 그리고 내용도 아직 구체성이 없다는 그런 사유로 해서 보류되었던 건데 진작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임기 지나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김호진 의원이 이번 임시회때 이것을 다시 수정안을 같이 조율해서 많이 내용이 다듬어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가 한 번 보면, 저도 가장 잘 됐다고 해서 중구 표준안을 봤어요. 다른 것도 보고. 또 얼마나 지원을 하는 건지도 보고 했는데 당장은 보훈회관을 건립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은 사망자, 돌아가셨을 때 사망위로금 주는 것이 가장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건 우선 일단 통과가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에서 대비표를 한 번 보시면 구체성이 없는 부분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조는 별 문제가 안 되고, 2조도 그렇고. 해서 2조에서 4호가 단체라는 용어의 정의를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2조 4호하고 적용대상 3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3조에서 적용 대상이 구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조 4호 규정을 간단하게 단체라는 용어의 정의만 하고 3조에서 적용 대상을 좀 구체화시키는 내용이 훨씬 낫다고 전문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그 내용을 수정안에 보면 3조로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적용 대상이 1호 2호 3호 4호 5호로 이렇게 나오면 확실하게 되고. 4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5조도 그렇고. 6조에 가서는 오타라고 볼 수 있는데 6조 설명이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아마 그렇게 고치면 되겠죠?
○김호진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7조는 보니까 단체의 지원인데 4호까지는 개정안 똑같은 내용인데 5호에서 보면
○위원장 김영원 잠깐만요, 김재관 위원님 이거 다 같이 수정하는데 상의를 했고 또 합의한 사항이니까.
○김재관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5호는 삭제하고 5호 자리에 6호를 5호로 하면서 토씨 하나 바꾸는 그런 문제, 거의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8조에서는 민간참여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6조 제6호하고 중복이 되니까 거기서는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8조입니다.
8조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게 바로 예산 관계되는 건데 만약에 사망위로금을 주게 된다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 1,400만원 편성되어 있던데 이게 내년 예산에 만약 편성한다면 보통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주던데 우리는 어느 정도나 줄 계획인가요?
○김호진의원 글쎄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한 20만원 정도 예상하고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60여 분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이 사망하시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래 가지고 내년 예산에 한 2,000만원 정도 우선 편성돼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이 신설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네요. 위로금은 사실 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단 건립, 제가 보훈회관을 연희동 관내에 가보니까, 가보셨죠?
○김호진의원 그럼요.
○김재관위원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5개 단체만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9개 단체죠? 2개 2개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것도 연희동에서 향군회관에 2개 있고 궁동산 거기 자활단인가 거기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 있고 하나는 지금 어디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홍제3동 푸드마켓 2층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훈회관도 건립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호진의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단체가 전부 한 곳에 뭉쳐가지고 우리가 후손으로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많은 예우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내용은 특별한 건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관 위원의 수정안 발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김재관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재관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김재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동 조례안중 제2조 4호에서 단체의 정의를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단체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고 동 3조에서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 대상자와 단체로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동 8조에서 희생·공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 9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대문구 또는 보건소 등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시설 또는 의료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또는 진료비에 대한 감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제한하는 등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동 제11조로 신설하는 등 동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김재관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10시06분)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재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호진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