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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1월 18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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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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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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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승선호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업무실적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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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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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승선호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그리고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승선호입니다.
먼저 금년도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 주관한 공약실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정순 의원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구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여간 의정활동 기간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승선호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정옥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역점 추진 사업 집중 관리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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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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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9쪽에 서북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서북권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처음 들어 봤는데 내용이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가재울 뉴타운 3구역에 당초에 도서관부지로 지정됐던 부지가 있는데 그게 조합이 사업을 완료하고 청산을 하려면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100억 여원이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지급돼야 청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에 현장시장 오실 때 시에 부지매입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시에서 확답을 받고 지금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부지가 매입되면 거기에다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립비는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거는 저희들이 부지가 매입되고 난 이후에 더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김재관위원   뉴타운 지역 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뉴타운 사업지역 내인데 당초에 도서관 부지로 지정됐던 부지인데.
○김재관위원   도서관부지로 지정됐을 때는 시비로 하기로 돼 있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원래는 시, 구비 그런 개념이 없고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김재관위원   전환을 복합문화센터로 하겠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야?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토지만 120억.
○김재관위원   시비로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시비로 3개년에 걸쳐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시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건축비는 우리 구비로 하라는 건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실제로는 저희들이 부지 매입할 당시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시에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저희 구비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때 가서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시설을 유치해야겠죠.
○김재관위원   투자심사 완료했다면서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이건 투자심사 진행중입니다.
○김재관위원   완료라고 돼 있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지금 거의 완료됐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가능한 거 아니야. 부지매입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매입은 가능합니다.
○김재관위원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고. 120억 정도면 꽤 부지가 큰데? 1,000평?
하여튼 그런 거는 좋은 사업이고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1%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당초 우리 30억이잖아요. 1%면. 예산이 없어서 15억만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저희들이 한도를 1%니까 30억까지 정해놨는데 주민 제안으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사업 중에서 효율성이나 이런 거는 미치지 못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는 제외되게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15억 정도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위원회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죠? 그러니까 금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금년도도 비슷한 규모입니다.
○김재관위원   15억 정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그중에 연희동에 있는 그게 7억 들어가요? 15억 중에 7억이에요? 아니면 서울시 참여예산인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장애인?
○김재관위원   아니, 그거 말고 연희동 사러가 앞에 보도블럭 교체하고 하수관 개량공사.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건 15억 안에 들어가 있는.
○김재관위원   15억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압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15억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김재관위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25억에 대한 거는 어떤 사업들이 주로. 큰 사업이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총 9개 사업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왕시장에 전통시장에 이름표 달아주기가 3,000만원. 북가좌동 불광천 게이트 펌프가 6억, 북가좌동 하수관 교체하는데 2억 5,000, 우기 대비 하수관 교체하는 홍은동에 1억.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3억, 그 다음에 청소년 드림공원 만드는데 2억, 그 다음에 청소년 공간 공부방 리모델링하는데 1억, 그 다음에 내일을 위한 어르신 쉼터 이거 총 91개 경로당에 컴퓨터나 아니면 가스안전차단설치 이런 등등 3억, 그 다음에 계단을 수선하고 이러는데 2억 등 해서 총 20억 9,100만원입니다.
○김재관위원   연희동 아까 얘기한 보도블럭. 사러가 앞에 음식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가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자꾸 건의를 했거든요.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채택이 되기는 됐는데 그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딱 좋은데 나는 이걸로 하기를 원했거든.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 것으로 채택이 됐어요. 채택이 된 건 좋은데 일단은 그런 사업은 하수관 교체, 개량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거든.
내가 자꾸 제안해서 통장단 회장이 대신해서 했는데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구 것으로 됐군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구민참여예산으로 7억 확보돼 있거든요.
○김재관위원   서울시 걸로 했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구정평가단에서 앞으로 서대문안산무장애자락길에 대해서 설문 평가하겠다는 거죠? 아직 안 했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김재관위원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했어요? 대상이 누구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한번.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김재관위원   주민을 어떤 대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주로 자락길 주변 입구나 이런 데서 주민들이.
○김재관위원   무작위로?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이용을 하고 오시는 분들 위주로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구가 평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여성구정평가단. 성인구정평가단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정평가단이 총 53명이 위촉돼 있거든요. 평가단이 합니다.
○김재관위원   평가리스트를 만들어서 나눠줘서 했구나.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그렇게 해서.
○김재관위원   1:1로 대화형식은 아니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주로 아무래도 설문이니까.
○김재관위원   나눠주면서.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써 가지고 받았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런 식으로 하죠.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의해서 합니다.
○김재관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주로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부분적으로 그 당시에 할 때 공사 중인데도 있었고 보수할 데도 있고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그런 평가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2억은 32억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안산 자락길이요? 주로 시비가.
○김재관위원   15억, 15억 해서 2억이 나중에 추가로 교부된 건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그건 추가로 교부됐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를 우리 과장님은, 푸른도시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보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공사 중에도 가봤고 어제 걷기대회 때도 가봤고.
○김재관위원   깨끗하게 다 정비됐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어제 토요일날 걷기대회 때 보니까 다 완공이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됐어요? 보통 자락길 하고 둘레길 하고 달라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같은,
○김재관위원   똑같은 거죠? 이름만 다른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길 명칭이 자락길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보통 제주도 둘레길인지 올레길인지 그런 데라든가 기타 북한산 둘레길 이런 데 가보면 거의가 다 자연을 이용해서 최대한 자연을 살리는 걸 기본으로 해서 꼭 필요한 데만 데크라든가 이런 걸 대치해서 둘레길을 만들었어요, 다른 데는.
그런데 우리 여기 안산 자락길은 그것과 좀 달라요. 70%가 데크를 만들었어요. 철제 기둥 세우고 해서. 물론 장애인이 가기 위해서 평길을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부가, 70%가 다 시설물을 이용해서 길을 만든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보니까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사실상, 구청에서 평가할 때는 잘 했다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보고 또 듣고 느낀 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다면 일정 구간을 짧게, 1단계 정도가 딱 좋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전체 안산을 한바퀴 7.2km 둘러서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과연 잘할만한 사업인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은 한 바퀴 돌아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글쎄요. 안산 같은 전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서울시도. 여러 개 산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 자락길은 나름대로 특징을, 서울시에서 이런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락길이 1개 정도는 있는 게 아무래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비가 지원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재관위원   물론 처음에 다, 우리도 구에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물론 예산을 통과시켜서 15억을 편성해서 다 했지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않고 했겠지요. 했는데 지금 제가 다녀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잘 했다고만 한다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사후도 문제에요. 지금이 문제 아니고. 지금 하니까 산뜻하게 보이는데 앞으로 4년 5년 후를 볼 적에는 관리상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도 돈이고 그것이 망가지면 보수해야 되고 지금도 페인트 칠하는 냄새가 산에 가면 난대요. 지금 공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페인트 칠하는 데가 있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주를 심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훼손이 아니고 거기는 식생이 다 보존이 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크를 통해서 하는 자락길이 생각보다는 공사 중에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 끝나고 식생이 다 살아나고 나면 새로운 평가가 나올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구청에서는 좋으리라고 했으니까 시비 예산을 따오기만하면 다가 아니에요. 시비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고 다 구민의 혈세고 시민의 혈세인데 그것을 받아다가 우리 구에다가 어떤 사업이든 하는 게 만능이 아니고 정말 사후 효과를 잘 평가를 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게 관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이게 평가를 해도 평가대상을 잘 선택을 하고 평가방법을 잘 해소해야지, 그냥 한바퀴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 입구에만 갔다오는 사람 대상으로 평가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평가가 안 돼요. 한 바퀴를 다 돌아보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시라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 입구만 갔다 온 사람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가끔 어쩌다 한번씩 가는데 가서 보면 장애인들 안 가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산 전체를 7.2키로나 되는 2시간 반 코스를 갖다가 자락길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의 흙을 밟고 산에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는 일단 거기서는 평가 방법이라든가 대상선정 평가자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구민 및 직원 제안제도 활성화에 관해서 지금 187명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자에게 5,000원 상품권을 주기로 되어 있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해 왔는데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오성자위원   지난 번 때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확보 못하다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러니까 1차 선정이 되면 상품권 5만원 드리는데 그 사항을, 올해 예산은 벌써 확정이 된 이후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겠노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런데 그때 5,000원 상당은 너무 적다, 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180몇명이라야 만원권 상품권을 준다해도 적은 예산이에요. 적은 예산이고 아직 시상은 하지 않았지만 구민이 우수 장려 둘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영하셨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채택된 사업요?
○오성자위원   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채택된 사업은 해당 부서에 통보가 되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취지를 살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냥 저기 한 거지, 실천은 못했다 그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주민제안사업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 검토의견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통과되었다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 선정되고 나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하면 당연히 시행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더 챙겨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다음에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거 어떻게 되어 가는 과정을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채택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직원들도 저기 했는데 그냥 시상으로 끝내지 않고 반듯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다, 채택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저희들이 제안을 받는 목적이 주민들 제안을 현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받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제안 내용을 구정에 반영할 겁니다.
○오성자위원   반영하시고 참여자에게 5,000원 상당이 아니라 지난 번에 말씀 드렸듯이 만원 상당히 상품권을 준다해도 187명 다 해 보세요. 얼마 되나. 그죠? 얼마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약간의 수준을 높여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9쪽에 우리 구의 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4개동 복지허브화사업 서북권문화사업 해서 총 4개 건이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김재관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서북권 복합문화센타는 지난 번에 자료를 의원들한테 깔아준 거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서북권으로 하지 마시고 가재울복합문화센타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가재울3구역문화센타라고 하시면 되지, 서북권복합문화센타라고 하길래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건인가 보니까 지난 번에 한 번 자료를 깔아줬습니다. 맞죠? 우리 동료 의원들 다 깔아줬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내용을 알겠고요, 서대문 고가차도는 철거는 언제 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아현고가는 내년 4월까지 공사 끝나는데 서대문고가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 대상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를 듣기로는
○윤유현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편성해서 언제 추진해서 언제 완공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내년도 예산이 10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다 하는데 10억 가지고는 안 되고 어제도 시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년에 본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내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윤유현위원   착공도 하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윤유현위원   그리고 동복지화 허브화사업을 우리가 하고는 있는데 북가좌1동 주민센타가 우리 구에서는 롤모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동관내 14개 동에서 지금 동복지허브화사업을 남가좌2동하고 제일 처음에 실시할 때 남가좌 2동, 그 다음 어디였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충현동하고 남가좌2동
○윤유현위원   2동이 먼저 실시를 했다가 지금은 북가좌1동이 어떻게 보면 전국의 롤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전 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전 동으로 확대돼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연초에 전 동으로 다 확대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50개동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50개동이라는 말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의 동복지허브화사업이 복지전달체계 전달하는 체계로 가장 우수한 제도니까 현장 시장 때 시장님 오셨을 때 우리 구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서울시 전체에 확대하기 위해서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50개동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시범으로 50개동 시에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8쪽에 보시면요, 13년도 금년 역점추진사업에 집중관리라고 해서 분야별로 6개 분야가 있는데요, 크게 복지보건하고 지역경제 등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크게 잘 했습니다. 일들은 물론 큰 분야로 6개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목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 잘 되어는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전통시장경쟁력강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연 얼마만큼 강화를 했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다 생각합니까? 평가를.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전통시장이 저희들이 도와줄 분야가 시설개선분야거든요. 시설개설분야에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 왔고, 그리고 전통시장이 어떤 일반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도 포함이 되어야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층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매주 전통시장가는 날을 정해 가지고 직원들이 실제로 전통시장을 방문을 해서 구매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고 또 이번 가을에는 현장시장실이 영천에서도 있었습니다. 행사가. 그때 어떤 서울시로부터 시설개수에 대한 40억원 정도 지원 약속도 받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윤유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영천시장하고 인왕시장하고 몇 군데는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한테 매주 가는 거 있잖아요 매주 가서 저도 거기가 포방터시장이지요? 가서 모국장님께서 술이 가뜩 취해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있는 모습도 봤고, 좋은 모습이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취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해 봤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권역별로 했는데 그 중에 전통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 분야 쪽은 잘 되었는데 가좌권은 모래내시장 거기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쪽 가봤지만 인왕시장이 다 가봤는데 거기는 과장님이 모래내시장 가보셨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윤유현위원   가보시면요, 저는 금년에 대 여섯 건 받아서 제가 공사한 데도 보고했지만 땜방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너무 좁다보니까 도로가 매끈하지 않고요, 전부 땜방이에요. 비가 오면 전부 고여있고, 며칠 지나도 물이 안 빠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분야 문제에서도 카트 같은 거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요, 여러 가지 환경도시에 보면 걷고 싶은 보행친화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모내래시장 쪽 보도블럭 보시면 1960년대 70년대 수준 같은 그런 보도블록이에요.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많이 한 가운데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이 과하다고 했는데 우리 가좌권에 대해서 백련시장하고 모래내시장 얼마나 취약한지 열악한지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가셔가지고.
그 다음 생활안전문제에 있어서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밤길 통학로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지역에는 너무 많이 어두운 곳이 많고 안전하게 다닐 수 없는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더욱 더 발굴하고 발굴보다도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연결이 되어야지, 뭐 여러 가지 역점추진사업해서 분야별로 크게 해 놓고 사실상은 허울 좋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맞춤형복지서비스도 여러 가지 있고 잘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방금 지적한 부분도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윤유현위원   지금도 많아요.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밤길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홈페이지하고 국민신문고하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구 홈페이지하고 국민신문고하고는요? 이용률. 우리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런 것은 굉장히 많아요. 구 홈페이지하고 국민신문고 120번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국민신문고는 국가단위에서 하는 그런 제안 제도
○윤유현위원   다산콜센타 아닐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아니고요, 국민신문고라는 국민제안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소한데요, 저는 다산콜센타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국민신문고는 우편 팩스로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시청으로 들어갈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국민신문고에 사이트에 제안이 되면 거기서 해당 지자체나 기관으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거기에서 통보 온 내용을 가지고
○윤유현위원   중앙 정부로 들어가나보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통보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으로 직접 우편이나 팩스로도 보낼 수가 있고
○윤유현위원   그러면 얼마나 들어옵니까? 자료가 없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이거 건수는
○윤유현위원   우리 구의회 관련된 그런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나 되지요? 나머지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공무원들 구민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는 월 10건 정도
○윤유현위원   대략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 해 줄 수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어떤 내용인지요?
제안된 전체리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못해서
○윤유현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에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총16건을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구민한테는 최우수상이 100만원, 우수상이 50만원, 장려가 30만원,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공무원은 50, 30, 10만원 알고 있는데 저희가 57건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74건을 제가 읽어봤었어요. 보니까 여기 16건의 채택이 안 된 것 중에서도 본 위원이 읽어보면 정말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좋은 방향으로 이런 제안들을 다시 심사를 한다든지 고민을 해서 이를 테면 이런 게 있어요.
네 번째 보시면 상상릴레이 공문 제안 접수에 보시면 업무 시작하기 전에 10분전에 간단히 몸풀기 운동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덧붙여서 점심 때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12시부터 1시까지라면 1시에 또다시 한번 2시라든지 3시라든지 나른할 때 이럴 때 한번씩 5분 3분 정도 체조하면서 다시 또 몸을 풀어주면서 다시 주의를 환기 시키고 업무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직원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는 빠져있거든요. 누락이 되어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좋은 제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기타 많이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업무보고 때 질문 한 번 드리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다시 한번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스크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예산도 들지 않고 친절서비스 음성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맨트가. 그때 나갈 때 덧붙여서 한 3분 정도만 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제안 제도를 더욱더 주민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많이 활성화해 가지고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구민제안자에 대해서는 상품권이 5만원씩 나가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1차 채택이 되면.
○윤유현위원   그분들은 5만원 나가잖아요. 5만원 나갈 때 상품권이 뭘로 나갑니까?
현대백화점이나 그런 상품권으로 나갑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문화상품권.
○윤유현위원   앞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이름이 뭐죠?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오성자위원   온누리 상품권.
○윤유현위원   온누리 상품권. 그것으로 대체를 해 주면 안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가능합니다.
○윤유현위원   그것으로 돌려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그것으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좋은 제안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꼭 반영해 주시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윤유현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민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조사 실시 중에 있고 다음 달이면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지금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2,5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 업체 수의계약 했는데 이 업체하고 그 다음에 이 업체에서 물론 인건비가 또 들어가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폼으로 작성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2,500만원 투자 해 가지고 구민평가를 제대로 하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위탁을 줘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렇게 돈을 많이 줘가면서. 그래서 구민평가제도를 이번에 보고 자꾸 돈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구의원이라든지 구청직원들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업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기가 길어지니까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어디 업체고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것을 2,500만원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얼마나 효과적일까 라고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예산편성해서 실시가 되지만 다음 연도에는 보고요, 충분히 제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동주민센타 같은 경우 특히 공무원들 전화친절 응대하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과연 이런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정말 궁금해요. 저도 동에 가보고 제가 구의원이라는 것을 동네 주민들도 모르지만 물론 제가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도 되겠지만 우리공무원들도 몰라요. 가보면.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평가를 잘 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동주민센타 경우에. 물론 청소문제 민원행정 문제가 있는데 민원행정하고 공무원들 응대친절도 그 다음 업무처리 효율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편리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 업체들한테 잘 평가를 잘 할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기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자료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1페이지 구민직원제안제도활성화 구민 113건 중에 3건, 우수 1건, 장려 2건인데 서대문안산황토명품힐링길이 장려상인가요? 우수상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위의 것이 우수상이고 밑에 2개가 장려상입니다.
○김순길위원   이게 다 국민신문고 통해서 상반기 187건 접수된 거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10건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매월 10건
○김순길위원   상반기에 그러면 60건?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김순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은 어떻게 접수가 된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나머지 것은 우편으로도 올수가 있고, 또 직접 와서 제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김순길위원   그러면 매월 10건이면 국민신문고로 접수 되는게 저조한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런데 보면 제안을 하는 절차 이런 걸 주민들이 사실 많이 몰라요. 전문적으로 제안 제출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김순길위원   이게 접수된 분들이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신문고로 다시 넣어서 접수시키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것은 아니고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거는 통보 오면 평가를 하고 우리 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방문해서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것은 그거대로 하고 동일하게 같이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제출된 제안을 심사를 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국민신문고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 표창을 감사담당관이 받았지요 이렇게 저조한데?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것은 제안하고는 다르고
○김순길위원   뭐 해가지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민원에 대해서 받은 것으로 알거든요.
○김순길위원   국민신문고 민원?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민원처리에 대해서.
○김순길위원   민원과 제안이 달라요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민원하고 제안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김순길위원   다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김순길위원   서대문 안산황토명품힐링길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장려상 받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지금 기존 데크를 설치하지 않은, 기존 등산로 같은 경우에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젖어가지고 땅이 질퍽질퍽하고 이런 경우에 그럴 때는
○위원장 김영원   자세히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토길이 아니라 마사토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 취지는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데크로 설치되어 가지고 자락길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힐링식으로 맨발 벗고 황토길 걷는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채택이 된 것으로 보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황토명품길이 아니고 마사토로 대충 만들어 놓은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장려상을 줬으면 이대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으냐, 왜냐면 실무 심사에서 필요해서 사실은 채택이 된 건데 안산이 황토 무장애자락길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황토는 아무래도 단가가 많이 비쌀 것 같아요.
○김순길위원   단가 얘기를 해서 황토 그거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일단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취지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황토는 아니고 마사토로는 한 거는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지금 인권도시 서대문에 주민인권학교 할 때 5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에 교수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어서 강의를 하시는지 상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하시는 분이 너무 진보적인 분이 계셔서 인권보다는 진보 쪽을 강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안배가 되어서 교수분들이 선정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인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 인권연대 거기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인권연대에서 전체적인 강의프로그램을 잡고 우리 구에서는 장소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나오신 강의하시는 분들은 꽤 지명도가 있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강의가 어떤 충분하게 주목을 받지 못하면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김순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가 아니고 보수와 진보를 적절하게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강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나름대로 인권팀에서 강의에 대한 내용을 써치할 때 그런 내용들이 같이 써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앞으로 그런 요인도 감안을 하겠는데 다만 지탄을 받는 그런 분은 모시지 않았습니다.
○김순길위원   일부 어떤 강의는 지탄을 받을만한 그런 분도 서대문에서 강의를 하려고 준비했었던 일도 있었다는 사실은 아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것은 주민자치센타에서 그런 일이 있던 걸로 아는데 인권강의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그 부분은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점점 발전을 하고 또 사실은 집행부에서 탁상으로 집행해서 짜던 것이 현장으로 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좋은 제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자꾸 좀 참여 예산 위원분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요. 물론 우려하시는 내용이라고 인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분이 정치적인 행보나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 자격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틀림없는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주민참여 예산분 중에서 물론 주민참여 예산분들이 다 중립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표면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참여예산에 걸맞지 않는다라는 걸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인지하셔서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아니면 주민 참여예산 활동을 못하게 한다든지 경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정평가단이 제가 보니까 성인지에 전혀 안 맞아요. 53명중에 남자가 11명이고 여자가 42명 만약에 뒤집혔다면 어떨까요? 남자가 42명이고 여자가 11명이었으면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되고, 적어도 20명이나 33명 이렇게 20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적다. 왜 40대 중에서 22명 50대에서 15명인데 그래도 너무 적다. 어떻게 이렇게 53명이 남자가 11명이고 여자가 42명인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현장평가 구정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물론 시간제약상 이런 것들도 핑계이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잘못되었다 이게. 성인지에 전혀 맞지 않는 구정평가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도 지적해 보고싶습니다 이 내용도. 그리고 20페이지 행정서비스 구민평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요,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 중 하나가 여론조사 선정및계약이 13년도 10월이에요. 그 다음 설문지작성및조사가 13년 11월인데 평가대상기간은 2013년 1월부터 8월이에요. 그런데 현장출구면접, 무작위방문면접, 리스트방문면접을 통해 가지고 2013년 1월부터 8월에 구민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는지 현장출구면접을 어떻게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할 수 있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이것은 민원행정의 경우에는 구나 동주민센타를 이용을 했던 대상자를 일정기간 동안 발취를 해서 리스트를 작성하다보니까 기간이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타 이런 거는 평가 방법이 현장에서 민원을 보고 나오는 분들 대상으로 평가하니까 출구조사방식으로 하고
○김순길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원래는 1월달에 선정을 해서 11월까지 쭉 월별로 체크해 가지고 12월에 보고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11월달 한 달에 걸쳐가지고 하면 11월달에 하는 것이 과연 구민평가가 맞는 것인지 1월에 선정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쭉 매달매달 리서치를 해 가지고 12월에 보고되는 게 정말 맞는 구민평가지, 이렇게 1월 8월 거를 출구조사 면접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월별로 평가를 하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예산이 훨씬 많이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도 1월달에 업체를 선정해서 11월까지 조사하는 것이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지금 10월달에 선정해서 11월에 조사해서 12월에 보고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2,500만원을 들여도 그게 정확한 구민평가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지금 연도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월별로 그때그때 그냥 1년간 평가를 한다면 아마 설계비용이 곱하기 3, 4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고 다만 시점이 연말인 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길위원   이거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좀 빨리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서는 내용이 아예 빠져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완료가 되었는데 엊그제 완료가 되었는데 보고서 작성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제대로 작성했다고 했다고 보세요? 올해 성인지예산서.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나름대로 성인지예산을 작성을 하는 시기가 예산편성하는 시기하고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아주 충분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서정순위원   저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잘 모를 경우에는 전문가의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추진과정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따로 별도로는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최종 경재결재권자잖아요. 국장님이.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과장님 국장님 전혀 기본개념조차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행 2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처음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어떻게 나아진 게 없어요?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낙제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지적도 그렇고. 정말 챙피해서 어디다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구만 다른 구도 다 그렇다면 우리 기초자치단체 수준이 그런가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인근 마포구는 제가 2013년 거를 검토를 해 봤거든요. 여기는 기본개념을 다 파악 하고 있어요. 우리 2014년도 예산서보다 훨씬 월등하게 잘 작성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여성가족과 업무도 오랫동안 하셨고 어떻게 무신경하실 수가 있는지, 이거 교육은 오바 될 수도 있다고 치는데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적성하지요? 이것 혹시 보셨어요? 국장님 이거 검토하시나요?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면밀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보고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작성할 때 여기에 예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보고 우리 구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해도 낙제점이라는 평가는 받지 않을텐데 이것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어떻게 엉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게 이 업무보고 내용에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집합교육 한 번 받고 한번이라도 정책기획자문회의라든지 중요한 회의에서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논의를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의원님 지적을 옳게 받겠습니다.
사실 각 부서에서 더 관심 갖고 편성을 하도록 교육을 먼저 철저하게 시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지 못했던 것을 사과드리고 올해는 하여튼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연초부터 교육을 잘 시켜서 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인지예산서 문제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좀더 내년도에는 올바른 예산서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성평등 목표나 편성방향을 제대로 써야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3년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년이 거의 똑같아요. 99%가.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거고, 다른 부서를 탓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모범을 보여 줘야지요. 기본적인 거를. 그리고 다른 부서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면컨설팅을 붙여준다든지 아니 같은 컨설턴트가 마포랑 서대문이랑 은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를 수가 있는지, 똑같이 교육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구만큼은. 양성평등진흥원에도 가시고 그럼 우리구 공무원들은 다 졸고 계시는 건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 하세요?
다른 구까지는 비교 검토하기 힘들고 인근 잘 하는 구 사례를 혹시 찾아본 적 있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하여튼 크게 반성을 하고요, 마포구를 저희들이 밴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마포는 예전부터 여성가족과 담당공무원도 그렇고 남성공무원이 하는데도 제가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 교육 이런 데 가보면 공무원이 와있어요.
그리고 그 컨설턴트나 성인지예산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공무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의회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변을 토하고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런 결과물을 받았다는 게 솔직히 수치스러울 정도에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잘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바뀌면 그만인 거죠.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의원님 그 문제는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국과장이 바뀌더라도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내년도에는 업무보고 때부터 연초부터 챙기도록 업무보고에도 넣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다룰 거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평등조례 만들 때도 이게 잘 되려면 성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별분리통계가.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통계를 확실하게 챙겨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셔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다른 안산시 이런 데는 성별분리통계집을 이미 책으로 발행을 했더라고요. 주요 성별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도 보면 제가 모든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성별분리통계를 갖추어달라 요구를 했는데 청소년평가단 같은 경우도 초중고별로만 구분이 되어 있지, 남녀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김순길 위원께서 구정평가단의 성별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의원들도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성 평등이 기계적으로 50대 50이 그게 평등인 건 아니거든요. 저는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조건,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이고, 이게 사실 여성구정평가단에서 출발했다가 우리 의회 지적에 따라서 성인구정평가단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남성들이 이렇게 11명에나 참여하는 거는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5대5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아니라는 거를 같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성자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성자위원   8페이지에 전통시장경쟁력강화 여기에 지난 상반기에 인왕시장상인대학 개강한 거 아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오성자위원   그 상인대학을 개강해서 수료 후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셨지요? 상품 바깥에 안 내놓고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이 분들이 재래시장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상인으로서의 자세, 손님을 대하는 자세, 그런 것들을 대학을 개강해 가지고 오랫 동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료식에 가서 사례발표도 듣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을 보시면서 추진력 있게 상인들에게 추진하신 분에게 시상이라도 시장님의 상이라도 줘서 사기앙양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경제발전기획단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네, 그래 가지고 수료식에 가서 봤어요 그랬는데 사례발표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더라고요. 이런 것을 권장하시고 시장 표창이라도 정말 하셔 가지고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재래시장이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반드시 시상을 하도록 표창 상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가능할 거 같고요, 어차피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쟁발전기획단하고 바로 상의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거는 의원들은 교육을 한 번 받았어요.
개회하는 날. 또 지난 번 워크숍 때도 한 번 했고 해서 나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두 번의 교육을 받고 보니까 어차피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면 전 직원이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또 서무주임이 바뀌고 해서 이런 내용을 모른다면 안 되거든. 그렇다고 본다면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성인지예산은 어떤 취지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온 거예요. 성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별로 그런 것들만 해야지 다 성인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성인지로 성별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처음부터 해 나가야지 너무 많이 확대해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안 되고 해서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성인지에 대해서 직원들도 의원님들도 교육을 받으셨지만 직원들도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다만 예산서에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주관 과니까 거기서 중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9쪽에 보면 정책검토협의회를 한 것 중 하나가 구청직장어린이집 있지요 옛날 연희3동사무소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지금현재 직장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김재관위원   매입 한 거예요? 아니면 하려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검토협의회를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렇죠. 검토협의라는게 실무적인 검토거든요.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 검토가 아니고 거기 예산은 확보가 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어린이집 하려면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매입을 하려면 투자 심사 등등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담당자 혼자 다 모르니까 해당되는 팀장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지원해 주는 그런
○김재관위원   좋아요 좋은데 지금 주관 과가 아니라서 지금 어떻게 된지 정확하게 모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특별교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관위원   감정평가 금액이 꽤 많이 나왔던데 기억이 그래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가 보다 오히려 더 나왔던데 그런 기억이 나는데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지금 내가 잊어버릴까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관과 할 적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매입과 기타 리모델링에 관계된 모든 제반사항, 서면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다 해서 제출하고 얘기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전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행정지원과인가 어린이집인데? 직장이라 그런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직장어린이집
○김재관위원   주관과에 얘기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추가 질문이 1건 있습니다.
과장님 각종 위원회 아시지요? 2010년대부터 업무보고하면서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여달라고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담당과장님들이 계속 바뀌셨지만 계속 제가 줄기차게 강조를 했었어요. 불필요한 위원회가 또 늘어났네요,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각종 위원회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79개인가
○윤유현위원   85개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 13년 5월 말일현재로 85개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각종 위원회 상세 현황을 뽑아왔는데 그때 당시는 2011년말인가 2012년말인가 71개였어요. 71개였다가 금년 5월말현재 또 85개로 또 늘어났어요. 11개가 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실 때마다 줄이겠다 인정은 다 하셨거든요. 불필요한 위원회가 엄청 많았었어요. 제가 한 번 얘기 한 번 드려볼까요? 재무과 같은 경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비상설 해 가지고 예산도 안 잡아놓고 집행액도 없고 이런 거 전혀 불필요하거든요. 예산도 안 잡아놨어요. 왜 이것을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담당관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과도 마찬가지로 여기 과는 3개가 들어 와 있는데 위원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민제안심사위원회는 활발하게 예산도 잡아놓고 집행을 다 했고 100% 다 집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금년도는 지금 280 잡아 놓고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무발명보상심의회라고 있는데 무슨 활동하는 거예요?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직원들이 직무 발명을 하면 특허등록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전 단계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그런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읽어보면 아무 불필요한 위원회를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혼동시키고 예산도 많이 잡아놓고 참고로 또 이번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각종 위원회로 나갈 예산 잡아놓은 거.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지금 통계치는 제가 기억이
○윤유현위원   모르시겠지요. 거의 2억이 가까워요. 1억 9,800인데 현재 상반기에 4,200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도 2억이에요. 50만원 부족한 2억을 잡아놨어요 예산을. 그래 놓고 집행액은 9,500이에요. 1/2도 집행 못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들 문제인데요, 우리구의원들한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0년도에 입성을 해서 2011년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 수당이 많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서울시에 룰이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도 어찌됐든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현재 구의원들한테 2013년도 집행을 했습니까?
위원회 수당 집행한 내역 알고 계세요?
2013년도에 우리 의원들한테 각종 위원회 수당 집행한 기억이 있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저희가 추진위원회 등등해서 있었지만 저희들은 지급을 안 했는데 다른 부서에 지급을 했는지는 파악을 해서
○윤유현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담당팀장님도 조금 전에 미팅을 했는데요, 파악을 아직 못해요. 과장님도 그러시고, 담당팀장님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원회별로 각 과별로 모으면 시간이 걸린다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는 다 가지고 있는데 2010년도 거 다 나오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업무를 그렇게 해서 지금 과별로 모집하게 되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지금 방금 얘기가 듣는 게 아니고 제가 3년 4개월 동안 의정 경험에 의하면 이런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제가 파일을 뒤져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201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각종 위원회 예산이 집행한 금액, 그게요 금액이 2010년도에는 집행을 4,600했고, 2011년도에는 8,300, 2012년도는 7,200 그리고 금년 상반기까지 금년에는 2억을 잡아놓고 1억 9,800을 잡아놓고 상반기 때 4,100만원 집행했고 구의원들한테 나가는 위원회 수당은 7만원 나갔습니다. 한 건 나갔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실정이고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구의원들의 위원회 수당이 77만원 나갔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자료가 아직 안 나왔어요. 담당팀장님께서 자료 좀 주시고요, 동료의원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아예 구의원들 위원회 수당을 없애든지 아니면 각종 위원회 수당이 10만원 짜리도 있고 7만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7만원 줄 수 있는 걸 왜 10만원 줍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충분히 10만원 짜리 7만원 줄 수 있대요. 그런데 10만원을 집행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세세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참고로 또 우리가 2011년도는 구의원 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굉장히 많이 나갔다가 2012년부터 77만원 줄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까지 7만원 1건 나갔어요.
모의원은 제가 보니까 저 혼자만 자료를 달라 해서 본 결과 굉장한, 작년도 77만원보다 더 많이 나간 의원도 있어요. 참고로 과장님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위원회 꼭 다시 챙겨서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해년마다. 해년마다 반복이 되는 거 같아요. 제가 34개월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제발 좀 담당팀장님이 보좌해서 정말 각 과별로 불필요한 것은 없애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도 안 잡아놨어요. 예산도 안 잡아놓고 왜 이렇게 자꾸 올려놓느냐는 말이에요. 85개를.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들 드릴게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꼼꼼하게 살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위원님, 정기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가 1시간 반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 넘겨야 될 거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만. 왜 그런가 하니 여기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라든지 건의 같은 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우선 저는 서북권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 게 원래 가재울 3구역 안에 그때 애초에 기본계획 안에 수립되었던 것이었는데 이게 바뀌는 이유가 그때 작년입니다. 작년 5월 14일 우리 정두언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그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때 왜 정두언 의원이 나서서 중재로 하고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뉴타운 안에 기본계획으로 수립됐기 때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믿고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막상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 부지가 공사를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두언 의원님이 아마 이 방안을 중재를 서기 위해서 문석진 구청장하고 이번 협의를 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원래 그 당시에 내용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는 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오다가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가 되면서 기존 도서관을 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 때문에 지금 이게 바뀐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주민들이 했던 요구사항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지요? 가재울 3구역에서. 왜 그때 국회의원이 나서서.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때 학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영원   아니지요. 그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합문화센터라는 게 안에 프로그램이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야말로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나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은.
○위원장 김영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난항을 겪고 이렇게 되나 하면 복합문화센터 안에, 물론 예산이 지금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로 변경한 거잖아요. 그거는 좋은데 복합문화센터 안에 대학생 임대주택을 짓자고 하니까 인근의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해서 정두언 의원님이 나서서 문석진 구청장하고 담판을 지은 겁니다.
그때 내용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내용 아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행정 절차나 그런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위원장 김영원   아니, 이 내용을 알아야 정책을 펴 나가는데 계획을 잡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모르고 있으면 정책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재울뉴타운 3구역에 대한 민원이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은 소규모 학교 유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장 김영원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물론 소규모 학교도 주민들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대학생 임대주택을 거기다가 들어오게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소규모 학교 짓겠다 하는 것은 물론 하게 되면 좋은 걸로 정책은 나가지만 여기다가 대학생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나서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과정을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을 알아야지 민원을 해결할 거 아닙니까? 대학생 임대주택 짓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학생 임대주택을 우리 천연동에도 공영주차장을 허물고 거기다가 대학생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민원이 100여명 정도가 서명을 내서 못하게끔 막았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임대주택을 어제 그제인가 착공을 했어요, 천연동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가재울뉴타운 3구역 안에 복합문화센터 일환에 대학생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아마 거기서는 대규모로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추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합문화센터
○위원장 김영원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구청장하고 면담을 했을 때에.
지금 제가 안을 가지고 있어요. 면담 했을 때 정두언 의원하고 구청장하고 합의한 게 뭐냐 하면 서대문구청장은 대학생 임대주택을 절대 짓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하고 복합문화시설을 짓겠습니다 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우리 정두언 의원님하고.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정책을 펴 나가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120억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이 부지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원점과 같습니다. 전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여기에 2012년 5월 14일날 정두언 의원님이 발표를 했어요. 문석진 구청장하고 만나서, 방금 이야기한 거 있죠. 그거 메모 잘 해 놓으셨다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위원장 김영원   아까 날짜까지 말씀 드렸어요. 2012년 5월 14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도시 서대문 해서 정책을 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지난 번에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지만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 세 개 국가의 현대사 강의, 테마가 있는 역사기행? 이런 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지 않습니까? 3개 동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인가요? 이 양반이 김일성 찬양론이니 뭐니 해서 그 당시에 나도 물론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해당 과장님들 내가 다섯 분 모셔놓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냐, 서대문에서 왜 종북과 관련되는 교수를 초청해서 이런 강의를 하게끔 방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많이 묻고 따지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취소가 됐는데. 그렇게 취소가 됐으면 좋았는데 왜 10월 30일인가요? 근로자복지센터 301호실에서 7시에 그분 강의를 하게 됐는지. 아, 10월 25일이네요. 금요일 저녁 오후 7시에 ‘지금 이 순간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자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거는 우리 구에서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룰 건데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요. 모 과장님이 추천을 하고 모 국장님이 추천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끔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모’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답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서대문구에서 이러한 종북하고 관련되는 김일성 찬양론자, 이런 교수님밖에는 없습니까? 우리 서대문에서 구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그런 분만 초청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방향으로 흘러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아까 김순길 위원님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몰랐다, 자치센터에서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감독관청으로서 이거는 회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최자가 누구였냐 하면요, 서대문구청이었어요. 물론 문화체육과인가요? 도시관리공단 안에 있는 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실상은 돼 있지만 주민들을 오라고 한 홍보물에는 분명히 주최자가 서대문구청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센터에서 한 거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관찰 좀 해 주시고 견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죠.
○서정순위원   이건 정말 저는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업무보고가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걸 한홍구 교수를 종북으로 규정짓는 거는 어느 일부의 시각이고 위원장님 생각인 거예요. 그걸 다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김일성을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저서 ‘대한민국사’ 있죠. 다 읽어 보셨어요? 아니, 읽어보시고 평가를 하셔야지. 이렇게 기초자치단체,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저는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고 이거를 이슈화한다는 거는.
○오성자위원   서정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위원장님이 그런 것을 미연에 사전에 알아서 방지할 수 있도록.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오해할 소지가 있으면 직접.
○오성자위원   그런 냄새가 풍기면 사전에 걸러라 그런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깊게 듣지 말고.
○윤유현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청취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맙시다. 왜 거기에서 정두언 의원이 나오고 구청장이 나오고 그래요.
○위원장 김영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업무보고가 끝이 없거든요. 우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구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꼬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외에는 그런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여기에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어떻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인식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 안산무장애 자락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어디서 나온 발상이었습니까? 무장애자락길을 조성하겠다고 한 게 처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1구간.
○위원장 김영원   아니, 그러니까 서대문구에서 우리가 무장애자락길을 하겠다고 정책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마 구하고 시하고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정책기획을 하는 곳에서 이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비,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서울시에서 하자고 해서 우리가 따라간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하자고 한 것인지 이걸 여쭤본 거잖아요. 그걸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 다음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행정 쪽에서는 이쪽 푸른도시과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이런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개통식을 했지 않습니까? 개통식을 했으면 주로, 여기를 이용하는 구민이 누가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일반인도 당연히 할 수가 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임산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길이라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무장애자락길이지 않습니까?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노약심신자 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젊은 아기엄마들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할 텐데 그 외 나머지 성인 분들은 거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실제로는 보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부분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시멘트 바닥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잠시 한두 시간만이라도 우리 앞에 있는 안산, 동산 여기를 흙냄새를 맡고 흙을 밟으려고 안산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자락길 조성한 게 8km 정도 되죠.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들이거든요. 그 분들 외에 나머지 성인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구 32만 구민 전체로 봤을 때 이것을 안 좋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저한테 주실 것은 설문지를 작성할 때 누가 작성했는지 하고 설문지 작성 내용, 어떤 식으로 해서 설문 내용을 잡았는지. 검증은 어디서 누가 하는지 이것 좀 알려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네, 이거는 자료를 수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 드렸듯이 푸른도시과는 우리 업무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공사를 감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나와서 사진 촬영을 하고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 보면 물론 저도 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을.
아까 페인트칠을 하고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서는 신나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 신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불을 낼 수 있는 그런 휘발성이 강한 매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산 곳곳에 그냥 막 널려져 있어요. 이 공사 감리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했는지 누가 지나 가다가 담배 피다가 담배꽁초를 만약에 버렸다고 한다면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유현위원   아니에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방부목이고 그건 휘발성이 있어요.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일이지만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밑에 교각을 많이 세웠습니다. 교각이 몇 개인지. 교각을 세울 때는 콘크리트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안산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만 챙겨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국장께서는 오후에 구정업무 관계로 귀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귀청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말 발생한 우리 구청 6급 팀장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담당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먼저 사과의 말씀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나눠드린 자료집에 근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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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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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민선 5기 들어 와서 청렴도가 서대문구가 25개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우수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석진 구청장이 당선된 것도 아마 청렴 때문에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6시 반에 체육관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모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산자락길 정말 훌륭하더라. 너무 너무 잘했다. 이런 얘기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문석진 청장이 너무 청렴하게 잘 했다. 그거 하나는 인정 해준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탈의실에서 옷 입으면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 가지 정치 얘기하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과연 이번에 아까 지적하신 5월, 지 모 직원 있잖아요. 그 사건은 모르시죠.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관여도 안 해 봤지만. 여쭤보지도 않고. 듣고만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이번 사건은 옥의 팁니다, 옥의 티예요. 그동안 우리 문 청장님 잘 해오셨는데 참 옥의 티라고 저는 생각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앞으로 재발 방지가 없습니까 과장님?
혹시 도둑질 하려고 마음 먹으면 도저히 못 막는다면서요. 그런데 재발 방지, 혹시 과장님도 엄청 고민하셨고 여러 가지로 심적 고통 크셨겠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재발 방지가 없을까요?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재발 방지를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최근 5년간 서울시 사업소를 포함해서 비리 범죄 현황
○윤유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강성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좀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주로 직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고려해서 포지티브하게 접근들을 해 왔다면 일정하게 네거티브한 방식을 강제성 있는 이런 방식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된 거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과장님 오셔서 사업을 많이 했어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전 직원한테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간부 교육도 하고 있고. 총 25회 걸쳐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사이버 청렴교육 있죠. 청렴 동아리 활동도 있어요. 동아리 활동에서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렴 관계관 회의가 있어요. 또 클린카드 모니터링 실시가 있습니다. 또 클린 원서비스 운영이라고 있어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확대 시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청렴 문화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또 청렴문화 골든벨 퀴즈대회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민감사옴브즈만 운영하고 있죠. 2년 반 동안 하고 있고. 또 금년 5월에 구민명예감시관도 운영하고 있고. 10개가 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0개인데 10개가 훨씬 넘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렇게 방대하게 청렴교육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동안에 민선 5기 들어와서 그 예산금액이 청렴에 쏟아부은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예산이 2억 5,0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청렴과 관련돼서 직접 예산 투입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실 예산 가운데 20% 이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금액으로 말하자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돈을 많이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윤유현위원   시민감사옴브즈만까지 포함하면.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윤유현위원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과연 큰 예산을 들여서 또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 안 되리라 우리가 장담 못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방대하게 열 몇 가지 해서 사업만 벌려 놓으면 뭐합니까? 실속이 있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방대해서 너무 많은 사업을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요. 자꾸 돈 주면서 자꾸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 문제도 앞으로도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희 지역구인데요. 지 모 직원이 뇌물 수수가 우리 지역구인 가좌권인 뉴타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앞으로 북아현뉴타운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4구역 뉴타운도 있고 각종 8구역, 6구역, 7구역도 많이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있어요.
저도 조합원 중의 한 사람인데 그런 일을 지금 너무 너무 많이 듣고 있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 그러니까 조합측하고 시행사측하고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돈이 오고가고 그런 문제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이 현재도 진행형이다 저는 지금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물증은 못 잡았지 심증은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꼼꼼하게 여론도 주위에서 들어보시고 사업을 많이 벌이지 마시고 어떤 분야분야별로, 권역별로 해서.
아까 보니까 내용 중에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요. 세무 분야 등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해서 고민을 해보시라고. 특히 뉴타운 문제라든지 재건축 이런 문제 여기에서 가장 부조리가 많이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신다든지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장님 정말 잘하신다고 다들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불명예스럽게 이번에 한 건으로 해서 우리 문 청장, 물론 우리 서대문구호의 선장인데 잘 나가고 있는 청렴에 찬물을 끼얹었잖아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물론 아까 사과는 하셨지만 정말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고민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분야별로 해서 자꾸 사업 벌이지 마시고 꼼꼼하게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도 듣고 들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미리 예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가운데 윤유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다양한 사업보다는 굵직하게 리스크가 큰 분야 위주로 예방 위주로 노력을 해달라고 이렇게 알아듣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신문지상에 보면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인허가 문제는 지금까지 못 들어 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뉴타운, 재건축 이런 분야에서 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2쪽에 보시면 직소민원실을 포함해서 총계가 나왔는데 3,275건을 포함해서 처리 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분야별로 처리했다는 뜻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아니면 전부 접수를 받은 숫자입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강성구   접수 및 처리입니다.
○윤유현위원   100% 처리했다는 뜻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금 이게 10월 15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다.
○윤유현위원   3,275건을 받아서 100% 처리했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법정 기한이 있어서요. 몇 건 이외에는 거의 99% 이상은 다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민원이 해결 안 된 게 있으면 직소민원실을 이용해서 하면 100% 민원이 해결되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원칙적으로는 어디로 내든지 다 똑같습니다. 다만 민원인들께서 아직도 직소민원실에 가는 횟수가 많아서 직소민원실 관련 민원접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환경순찰팀, 처음에 2010년도 이게 있었거든요. 제가 들어왔을 때 환경순찰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번호가 070으로 나온 거 있어요. 제가 들어와서 민원 넣을 때는 항상 그걸 적어놓고 바로 그쪽으로 통화하면 처리가 잘 되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작년, 금년인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얘기를 여쭤보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질의하셨습니다.
○윤유현위원   분명히 질의하니까 시원한 답변도 아니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없어졌죠? 하니까 없어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흐지부지 없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없어지고 다시 어떻게 해서 이게 신설됐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신설된 건 아니고요. 실제로 활용도가 적다 보니까. 일사천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윤유현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일사천리가 활용도가 적고 120이 워낙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120으로 다 몰리고 자연스럽게 일사천리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뭐가 철회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때하고 답변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윤유현위원   여기는 신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관련 팀을 그때는 조사팀에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했는데 생활불편 민원과 관련해서 너무 속도가 느려지고 문제가 많아서.
○윤유현위원   그러면 일사천리가 다시 부활했다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일사천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120입니다.
○윤유현위원   환경순찰팀만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관련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되기도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고 마이크를 끄고 제가 나가서 구두로 설명해 드리는 걸 허락하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 주시고요. 아까 윤유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감사담당관이 목표하는 것은 결국 부패없는 청렴특구를 만들고 해서 정말 업무가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불미스러운 거는 옥의 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부패 측면에서 부패라고 하면 돈 받지 않는 거죠. 한 마디로. 부패 측면에서는 우리 구청장이 안 받는 걸로 이렇게 다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뒤에 임기 마치고 나면 또, 임기 중에는 조용해요, 대부분 다. 또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임기 끝나고 나면 뭐가 터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직 진행형이니까 잘 하고 계시겠지만 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앞에도 임기 말에 조금씩 소리는 있었지만 임기 말에 터진 거예요. 항상 잘 열심히 하시리라 믿고 열심히 잘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보는 게 여러 가지 사업들, 아까 얘기한 대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결국 큰 줄거리만 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물론 강의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다 해야죠. 하긴 하는데 이 앞에 감사담당관 들어오시기 전과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교육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거는 결국은 수단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청렴특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건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예산의 낭비로 흐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까 지적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감사담당관실이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하고 지금 하고 과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들어오시기 전에 연간 부서 예산이 얼마였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2억 2,000 정도 되어왔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에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지금은 한 2억 5,000 정도 되고요.
○김재관위원   그렇게 밖에 안 늘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늘어난 부분은 거의 전액이 옴브즈만 제도 신설에 따른 그 예산이고요, 그 이외 부분들은 많이 줄였습니다.
교육예산은 제가 직접 하면서 강사료 줄이고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여비 이런 부분 줄이고 해서 실제로 순증액은 옴브즈만 활동과 관련된 부분만 늘어났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네. 많이 늘어난지 알았더니 얼마 안 늘어났네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1% 미만입니다.
0.9% 정도 됩니다.
○김재관위원   늘어난 부분은 옴브즈만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특별히 늘어난 부분들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 28페이지 나와 있는 반부패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청렴교육을 쭉 했잖아요. 청렴교육도 미소지움관에서 조금만한데 보건소 8층이면 옛날에 직원친절교육 시켰던 데 거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에서 소규모로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청렴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토론을 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거는 효과가 없고 하나의 일방적인 강의라고 보는데 강의형식으로 진행이 된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토론식으로 하려고 해도
○김재관위원   굳이 토론까지, 사실 자기 의지의 문제고,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교육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좁은 방에서 회수를 늘려가지고 23회씩이나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직원 전체교육 시켜도 상관없어요. 한꺼번에 분기별로 직원 조례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직원조례 때 유명강사 모셔다가 거기서 하면 1년에 네 번이면 충분하지, 네 번 아니면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두 번 정도 소규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 나가는 건 뭡니까? 강사료잖아요. 그래서 강사료를 주기 위한 그런 교육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 정도에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친철교육은 친절할 수 있는 미소도 짓고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규모가 많이는 안 되지만 작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강의잖아요. 강의인데 23회씩이나 나누어가지고 이게 얼마 들어갔어요? 강의료만.
○감사담당관 강성구   올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재관위원   안 들어갔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작년에는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작년에도 크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았고요, 반 정도는 제가 하고 반 정도는 외부 인사가 해서 한 500만원 정도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많이 든 거 아니네. 나는 외부강사만 초빙해서 강의를 했는 거 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어서 다행이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내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전파하는 형식으로 했고요,
○김재관위원   그리고 또 전에 우리구청장님의 평가에 대해서 내부평가를 했잖아요, 그때 성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했을 때는.
○감사담당관 강성구   내부청렴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청장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요,
○김재관위원   아니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구청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조직내부에
○김재관위원   조직내부인데 결국은 그게 얘기가 되었던 게 편중된 인사라든가 부당한 업무지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청장과 연결되는 거지 밑에 하위직이 합니까? 그거를.
구청장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것은 전국에서 권익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실시하는 외부청렴도 이외에 내부청렴도 결과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청렴이라고 하는 게 부조리 비리만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인 청렴도 인사문제라든가 업무지시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직원들이 느낄 수 있는 내부적인 청렴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육만 통해서 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제도를 잘 만들고 제도 하에서 그것을 잘 일벌백계로 잘 다스리는 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아무리 입으로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제도적인 장치와 거기에 따른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직원 한 사람 등 따져보면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님께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요, 다만 직원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 여기 와서 2시간 하반기에 대중강연 2시간 이게 다고요, 그래서 교육을 지나치게 많이 했다 문제는 아닐 거 같고 다만 소규모로 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청렴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강제성과 자발성이 없이 참여한다는 점과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 아닌 추상적인 내용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이 생겨서 교육의 실효성이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이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김재관위원   아까도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교수를 추천하고 할 때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봐가지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여기 32페이지 33페이지 공정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추진에 대해서 유형별 접수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고생하신 것들이 역력히 보이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구청장 직소민원실 환경개선 및 적극적 운영에 대해서 직소민원실 환경재정비 청사 중앙 구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집기 등 환경개선 CCTV 이런 것들이 정말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원사례분석 및 타구 직소민원실 밴치마킹을 통한 운영개선을 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얻어진 점이 무엇인지 밴치마킹해서 어떤 부분을 밴치마킹 했는지 그것을
○감사담당관 강성구   크게 두 가지입니다.
꼭 우리가 타구청보다도 못했다 해서 밴치마킹 한 건 아니고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몇 군데 많은 구청이 우리구청 보다 못했습니다마는 몇 군데 구청은 우선 민원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오성자위원   접근성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동안에는 구청장실이 저 구석에 있어 가지고요, 올라오면서 현관 정면에 두어서 찾아오기 쉽게 했고 개방성을 확대해서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관공서는 냄새가 나고 딱딱하고 그래서 안에 인테리어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민원갈등과 관련해서 직소민원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60건이었는데 올해 750건 10월 중순까지 그랬는데 연말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개선은 구청장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도록 하는 방향들을 국장님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밑에 실무선에서 최종 답변이 나오고 그것이 구청장님한테 가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책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을 직접 면담하는 방식보다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밴치마킹을 해서 일정하게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아주 밴치마킹을 잘 하셨네요. 이런 효과를 거두었다는데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열심히 하셨는데 그만 오점을 남기신 것 그거 때문에 굉장히 송구스러워 하시고 면목 없어 하시는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어차피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일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감사 방식을 포지티브한 방식에서 네가티브한 방식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에 우려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덕이라는 한문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는 뜻을 풀이하면 한 사람이 14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잘못된 일로 물러날 때 덕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네가티브 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번 일이 해당 과의 과장이나 아니면 전체 공무원들이 압박이 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10가지를 잘 하다가 한 가지를 실수하면 한 가지 때문에 9가지가 묻히기도 하지만 그래도 9가지 잘 한 것은 잘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속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저는 제 마음을 전달을 해 드리고 싶어서 감사담당관께서 부탁드립니다. 너무 옥죄서 너무 네가티브한 방식으로 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질문드렸지만 권익위원회 상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민원을 해결을 잘 해서 받으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고충민원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아까 윤유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직소민원실에 있는 민원을 100% 처리 했다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처리 했다고 하는 거는 직소민원실 자체는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들어주고 관련 부서 사람들 부르고 필요할 때 국장님한테 연결해 주고 또는 청장님한테 연결해 주고 하는 역할만 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다 해결이 되었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해결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법정 시한 일주일 내지는 한 번 연기해서 이주일 내에는 일단은 답변은 다 나가는데 나간 답변이 과연 민원인에 의해서 수용이 되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따지면 대답은 어렵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상 받으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소민원실이라든지 또는 옴브즈만 제도라든지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들을 말뿐만 아니라 실지도 잘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평가했습니다.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김순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서대문구도 시민감사 옴브즈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옴브즈만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지 않고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옴브즈만에 나온 것들이 전부다 경제성이라든지 아니면 권고 주의 이런 부분이 묻힌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침묵하셨다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사실은 이런 건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자기 입장을 표력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기 와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업무는 많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개인적으로 힘들었고요, 그런데 네가티브 포지티브 하나로 정해진 부분들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건은 재개발뉴타운과 관련해서 했는데 환경과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시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해당업체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계속 구속되고 있는데 해당업체는 전반적으로 로비를 펼치는 좋지 않은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뉴타운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특별하게 무슨 건을 봐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민원과 관련해서 잘 봐달라고 관리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볼 때. 그런 정도를 갖고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면 그런 리스크가 솔직히 더 있을 수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매우 속으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고 나서 직원들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암행감찰을 폐지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암행감찰 폐지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암행감찰 폐지였는데 역시 결국 해법은 크게 두 가지겠습니다마는 하나는 동의를 잘 안하겠습니다마는 더 실효성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감사실의 적은 인력으로 각 부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각 부서장의 대개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들은 평상시에 근무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은 직원입니다. 거의 100%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출장이라든지 복무관리를 해당 부서장이 철저하게 하고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 이런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앞으로도 어디서 무슨 일들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부서장의 연대 책임을 강화하고 또 암행감찰과 같은 실지로 잡아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암행감찰제가 있어서 조금 더 예방효과를 노리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네가티브 방식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순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덕이라는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신 해 주신 그런 방식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옴브즈만과 관련해서도 내일 토론에서도 지금 제기하신 문제가 주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옴브즈만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직의 수용성, 형식적인 수행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업무관행 자체를 실제로 바꿔 내는 것들이 중요한데 아마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지금 구속수사 받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도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개인의 문제에요, 아니면 아까 국과장의 연대책임을 얘기를 얘기하셨는데 단순한 복무관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부정한 돈을 받았을 때 외부에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상사에 대한 상납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법적으로 눈을 감아줬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조사결과들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마이크를 끄고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비공개로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속기록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한 가지만 더, 전산정보과에 관한 감사를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서버라든지 저장 장치, 반도체, 이런 구입에 관해서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다른 구랑 비교를 하거나 그렇게 혹시 해 본적이 있는지 어땠는지, 상세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파악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되 지난해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위원장 김영원   감사방향이 어땠냐만
○감사담당관 강성구   감사방향과 관련해서 계약을 주로 봤었는데 큰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6층에 있는 통합관제센타를 거기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적한 부분들은 보완이라든지 사람들이 2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인력들을 관리를 제대로 해서 해야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사소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비리와 관련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비리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동대문과 서대문의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2006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쭉 보면 같은 모델 및 사양이고 같은 용도인데 불필요하게 큰 용량을 과다한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한 사례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대문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비슷한 자치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1∼200만원 차이가 날 수는 있다고 치는데 2006년에 2건에서 1건에 7,000만원 또 하나는 2억에 가까운 돈의 차이 그리고 또 2012년에도 역시 공동기반 시군구CS운영 용도에서 1억, 9,500 이런 차액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장비라는 것이 예전에는 비싸게 지불했던 게 해가 갈수록 더 낮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이 성능은 더 좋아지고 이런 추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관련된 내용이 민감한 문제라서 지금 답하기 쉽지 않고,
근거자료를 받아서 필요하면 추가로 감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대상기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감사한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2009년 것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구체적으로 우리랑 비슷한 구랑 비교해 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2006년 거 뿐만 아니라 2010년 거 2012년 거를 가지고 있는데 용량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1억 차이가 나고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 할 수 있느냐 물론 전산정보과에도 여쭤보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구민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잘 하고는 있는데 올해 5월에 각 동에 두 분 정도씩 추천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이 추천되신 분들의 의욕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안 준대요.
이거 참 잘못됐다는 거죠. 특히 우리 신촌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조성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추천했던 두 분 중의 한 분이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일을 안 준다, 완전히 무시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또 그 외에 건축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 구민명예감사관이라고 명칭만 해놓고 일을 안주니까 너무 전시행정 같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일도 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짧게 답변을.
○위원장 김영원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부탁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동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서대문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13년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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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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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유현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조금 많네요. 간단히 하면서 넘어갈게요. 우선 14쪽에 보시면 인사 행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직이 동별로 68명이 금년에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 북가좌2동에 현재, 저희 지역구인데요. 주민센터에 동복지허브화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차출되다 보니까 행정직이 없어요. 특히 민원창구에 보면 주민등록증 말고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곳 그 직원이 보면 항상 늦게 퇴근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업무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담당팀장님도 그렇고 동장님도 그렇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도 민원서류를 많이 떼는 편인데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그런 거 같아요. 동복지허브화로 인해서 그 직원하고 다른 민원창구에 있는 두 분이 굉장히 늦게 퇴근해서 얘기를, 몇 개월 전부터 자꾸 직원 충원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동복지허브화를 위해서 구에서 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민원24시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윤유현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도 해 보고 참 편리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감증명서는 그렇게 발급 못 하더라고요. 그건 안 돼요. 하여튼 그 업무하고 다른 업무가 있었는데 그 두 분이 항상 늦게 퇴근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런데 민원업무는 어떠한 기획을 한다든가 문제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한 업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써 아까 자동무인발급기를 설치하였고 또 인터넷에서 민원24시로 운영하도록 홍보하고 권유하거든요.
○윤유현위원   과장님, 알고 있고요. 제가 그걸 많이 이용해봐서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구에서 발급을 받으면 600원인가 수수료 내는데 거기서 하게 되면 수수료도 안 나와요. 그건 아는데 인감증명서하고 거기 맡은,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직원이 하는 업무는 그런 무인발급시스템이 없다 이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인감은 현재 무인민원을 할 수가 없고.
○윤유현위원   또 혹시 민원 청원할 수 있는지. 그거 혹시 안 들어왔어요? 2동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어느 동이든, 어느 부서든 지금 육아휴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토로하는데 근무시간 외 할 많은 일은 없거든요. 인감이나 등초본은 거의 6시면 끝나기 때문에 그 외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선 형평성에 안 맞아요. 어떤 과에 전화하면 6시 3분인가 5분 안에 전화했는데 퇴근했어요. 불과 며칠 전이네요. 그래서 칼 같이 퇴근하시네요, 제가 조크를 한번 줬는데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일선 창구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7시는 태반이고 제가 여러 차례 목격을 했고 또 저한테도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할 의향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시간제계약직 공무원도 채용도 하고 대체인력도 하고 하는데 각 여건에 따라서 제가 적정하게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질문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노력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물론 다른 동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동복지허브화라고 해서 인력이 그렇게 원활하게 안 돌아가고 형평에 안 맞으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과가 자꾸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어르신청소년과,   제가 줄여서 어청과라고 부릅니다만 자꾸 이름도 길어지고 자꾸 과도 늘어나고 또 팀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팀도 늘어나는데 이름을 명명할 때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외부 위탁 준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윤유현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지금은 희망복지팀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총무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행정지원이라고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렇듯이 복지정책과에서도 복지행정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보장팀이 있고 여러 가지. 이를 테면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행정팀, 희망복지팀, 통합사례관리팀, 서비스네트워크팀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에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희망복지팀으로 바뀌었는데 이걸 복지지원팀으로 하면 그게 훨씬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이름을 지을 때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부르기 좋게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심사 위원회라 할까요?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이런 팀 명칭이나 과 명칭을 정할 때는 상급국가나 서울시 또 타자치구 이런 사례를 봐가면서 그 기능을 충분하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팀명칭은 항상 변경이 가능하고 그때그때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너무너무 자주 바뀌니까. 우리 직원들도 헷갈릴 겁니까? 같은 과에 있는 직원들도 아마 헷갈릴 걸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노인, 고령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습니다. 13점 몇 %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유현위원   맞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지금 고령화사회로 완전히 들어섰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어느 구는 어르신과를 별도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는 어르신청소년 하고 두 가지를 합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전직원 특별교육이라고 돼 있거든요. 500명을 대상으로 2월 15일에 했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오셨네요. 문영훈 행정관께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여기 주제에 있는 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를 하시고.
○윤유현위원   과장님, 그때 교육 들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전 직원이 다 참석을 했으니까요.
○윤유현위원   다 참석하셨죠. 저희는 못 들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 요지를 제가 잘 모르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직원 교육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청렴교육부터 시작해서 친절교육 해서 여러 가지 각종 기타 교육이 엄청 많잖아요. 청와대 행정관이 오셔서는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짧게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건 교육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윤유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우리 직원이 해외연수를 가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패키지로 해서 최소 한 서너 명 이상 가는데 2명이 가는 것도, 남녀 1명 해서 두 명이 가는 곳이 두 곳이 있고 또 1명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나라를 1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평생학습도시 연수라고 돼 있어요. 평생학습도시 연수를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평생학습도시 연수는 저희 구가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3개 국에 연수를 가는 거였거든요.
저희가 여러 명을, 맨 처음 방침은 그쪽 평생학습기관에서 자기들이 다 대겠다. 국가평생학습, 거기에서.
○윤유현위원   수혜자가? 대상이?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우리 교육지원과 직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평생학습사가 갔는데요. 원래는 4명을 신청했는데 거기서 전액 국비로 제공하는 걸로 했는데 나중에 방침이 바뀌어서 자비부담으로 해야 된다, 우리 구에서. 그래서 구의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1명만 보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도 그렇지. 혼자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혼자 간 게 아니고 평생학습도시 구성원들이 여러 명이니까 전국으로.
○윤유현위원   아, 그렇군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두 명, 세 명 있는데 이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이런 거 자연사박물관에서 관장님하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9쪽에 복지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 직원이 총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여기 보면 배정 인원이.
○윤유현위원   1,377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구의원님까지 포함해서.
○윤유현위원   무슨 직원까지요? 구의원 해봐야 14명인데.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공무원, 또 공무직.
○윤유현위원   제가 왜 이걸 묻고자 하면 우리가 1200여 공직자 여러분, 1300여 공직자 여러분 하는데 지금 1,377명으로 올랐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됐는지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 안에는 출산휴가 간 사람, 휴직자, 공로연수 간 사람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정원은 1,190명인데 1,20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서 그걸 합하면 그 인원이 되는 거죠.
○윤유현위원   그러면 1,377명이 우리 공식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1200여 공직자 여러분 하는 것은 아니었네요.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아니, 그렇게 해도. 왜 그러냐 하면 실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1,200명 정도가 되니까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1,377명이네요. 1,400여 공직자로 바뀌어야 되겠네.
다음에 21쪽 상품권을 또 얘기하려고 하는데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에 물어봐야 되나? 모든 상품권이 지급되고 있는데,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총 상금이라든지 상품 내역 그런 걸 자료로 받아보려면 정책기획담당관에 여쭤봐야 되나요?
다른 게 아니고 요지는 전통시장 가는 날이 참 좋은 행사인데 아까 정책기획담당관 얘기를 쭉 듣고 보고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시상도 하고 할 때 문화상품권이 나가는데 그것을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모든 걸 돌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현재 문화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절반씩 주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파악할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저희 과에서 시상하는 거니까요.
○윤유현위원   그러면 자료로 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 하고 나가는 비율하고 금액하고 저한테. 그리고 각 과별로 나가는 거 하고. 여러 가지 시상할 때 준다면서요? 상품권으로 주고 그런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현금도 들어가고, 상품권도. 두 가지.
○윤유현위원   전반적인 걸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21쪽에 본 위원이 항상 관심 있는 분야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21쪽에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 및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함이고 이렇게 거창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행정지원과로 오신 지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4개월 됩니다.
○윤유현위원   그렇죠. 그 이전에도 또 전 과장님께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주문도 많이 했는데요. 아직도 전화응대라든지 일선 창구에서 응대하는 자세라든지 그런 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 전화 응대 자체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그 사례를 알고 계시면. 보고 받았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동채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더 심한 경우에 ‘네’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윤유현위원   밑에 직원한테 혹시 사례 같은 거 받은 거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렇게 불친절하다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윤유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최근 사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담당 친절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사례는 많이 얘기를 해 드려요.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직원 이름은 얘기하지 말아라 하고 그 얘기를 3-4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얘기를 꼭 하라고 해요. 하면서 그 직원한테는 다치지 않도록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런 경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세세하게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민원을 접하게 되면 저희는 상임위가 행정복지기 때문에 저쪽 재정건설이나 특히 토목이나 치수방재과 내지는 주택과 건축과 이쪽을 잘 몰라요, 그 직원들을. 그래서 주택과 문제로 해서 같이 현장에 나간 일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물론 주택과에서 교차단속인가 그것을 용어를 교차단속이라고 하는가봐요. 주택과에서 먼저 조사를 해서 건축과로 넘깁니다. 주택과 직원하고 같이 한 번 나갔는데 직원 1명 하고 우리 지역인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조쪽 홍은권인가 그쪽 담당자가 또 있나봐요.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민원인하고 저 하고 4명이서 얘기하는 과정에 주택과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원인께서, 할머니신데 건축과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하고 주택과하고 저하고 있을 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난 번에 왔을 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답변이 저희 과가 아닌데요.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건 잘못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감동시키라고 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직장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고객을 감동시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 주민들도 고객으로 봐야 돼요. 우리 청장부터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특히 이 과거든. 여기 행정지원과에 친절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우리 팀장님하고 나하고는 악연이 됐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하나라도 세세하게 친절교육을 시킬 때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그 직원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나고나서 방금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물론 설령 그 쪽 과를 잘 모르더라도 아, 그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알아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다든지. 그거 하고 ‘그건 제 과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요.’ 이거는 아니죠. ‘그거 제가 들어가서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제가 알아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제거 그렇게 직원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앞으로 친절교육을 시킬 때 이런 것도 참고해 가면서 하시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22쪽에.
○위원장 김영원   혼자서 40분을.
○윤유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만 잠깐 할게요.
27쪽 마지막에 강금실 변호사하고 외 7명이 우리 법률고문으로 있는데요. 강금실 변호사는 페이가 어떻게 나갑니까?
   (「보수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없어요? 전부 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쪽에 자매결연이 있어요. 자매결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책자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전라남도 쪽이 많아요.
전라북도 남도 하나씩 있고 충청도 있고, 제주도 있는데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빠졌고 영남지역이 빠졌어요.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지 제가 추가로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가까운 고양시라든지 파주시라든지 이쪽 있지 않습니까?
이천, 광주시 저쪽은 좀 멀고 이쪽에도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가까운 데를 결연을 해 가지고 빨리 이동하고 체험도 많이 하고, 이 책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류를 할 때 가까운 고양시도 있고, 파주시도 있고, 연천도 있고, 양주도 있고 먼 데로 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도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과장님 의향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데 강진군 아시죠? 전라남도 강진군을 제가 처음에 구의원 되어서 홍은동 오성자 부의장께서 그 동네 지역하고 저희 구내 면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요. 면 단위하고. 그래서 그쪽이 좋은 축제가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끝발이 딸려가지고 청장한테 뺐겼어요. 장흥 쪽으로. 그래서 담당자가 당시에 최선희 팀장이었는데 꼭 챙기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발령이 나고 하다보니까 다시 이게 유야무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장흥하고 강진은 교통으로 말하자면 5분거리입니다.
강진읍까지는 장흥읍까지 5분거리에요. 5분거리기 때문에 강진은 특히 장흥은 물축제라고 해 가지고 편백나무 천관상 있고 이제 조금 축제가 일어서고 그렇지만 한우도 유명하지만 강진군은 전국 10대 축제가 들어가있는 축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고려청자를 지금 80% 90% 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1년에 100만명이 다녀갑니다. 거기를. 그곳을 안 거치면 안 되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도 오셔봐서 아시겠지만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목민관으로서 공무원들이 잘 지켜야 될 목민심서, 또 흠흠신서, 경세유표 해 가지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유배지이기도 합니다.
18년 동안 거기서 책을 600권을 저술한 다산초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곳이 있고 그런 문제도 강진군하고 장흥군하고 옆에 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해서 잘 믹스시켜 가지고 같은 날짜 비슷하게 하거든요. 항성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루 차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잘 연계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자매결연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하겠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어느 특정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해도 가령 남해군 같은 경우 저희가 시도를 했었는데 거기다가 의사타진 했더니 거기서는 자기들이 자매결연 맺은 데가 너무 많다 그래서 관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실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 강진군 관게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지역이라든지 강원도 지역이라든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추석이라든지 설 때 보면 거기서 음식물들이 오고 해서 하는데 점차적으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추후에 다시 한번 진행 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매결연에 대한 거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승선호 과장이었던가요, 그분도 지금처럼 답변 다 하셨어요. 충분히 이쪽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알아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강진이나 장흥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사실은 장흥보다는 강진이 낫지요. 구의원하고 구청장하고 같습니까? 구청장의 고향이니까 그쪽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알아주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서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14페이지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더 줄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육아휴직에 의해서 줄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지요.
그래서 행정직을 대체를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이 무려 5명이나 육아휴직을 들어갔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유아휴직은 계속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서울시에서 50% 지원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경비도 줄일 수 있고 조금더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사회복지직을 더 늘려라 요구를 한 적 있었는데 줄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늘린다고 해서 늘려지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다 요구하겠지만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직을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급에 문제가 있게 되는 거지요.
○서정순위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직 늘린다라고 다 발표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현재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직 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지금 과장님께서 교육훈련책임관이신가요? 지방공무원?
상위법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본법 있잖아요, 거기에 교육훈련책임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담당부서의 장이 아닌가요?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의무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매년 세우지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메일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은 매년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직급별로 60시간 몇 시간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수를 해야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보니까 총 누적인가요 1,384명이.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누적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각 개인으로 따지면 몇 명 정도 돼요? 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희 직원 수가 1,2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번 이상은 다 참여했다고 봐야지요.
○서정순위원   우리 예산 수립할 때는 2014년 것도 보니까 15만원 곱하기 3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추계를 했더라고요. 좀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300만원씩
○서정순위원   300명. 15만원 곱하기 300명.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가 되어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지금 나와 있는 직무수행을 위한 위탁교육은 이것은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타, e-인재개발원 이것은 거의 무료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합숙교육이라든지 지방 외부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서정순위원   국가나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대부분 다 무료라는 거죠. 국가 예산으로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구 예산은 그 이외에 다른 기관?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서정순위원   외부교육기관?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리고 직무교육으로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며칠 하는 거는 여비하고 급식비 이게 지급이 되는데 그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서정순위원   올해 직무훈련 직원능력개발비 폐지하도록 지침 내려왔지요. 우리 2014년도 예산편성기준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이게 폐지한 게 아니고... 이번 예산서에 나간 게 위탁교육으로 15만원씩 일인당 300명을 잡았는데 교육은 확대가 되지
○서정순위원   저도 찬성하는데 이 기준이 변경해서 내려오거나 그러지 않았지요? 8월에 내려온 거. 과장님이 이것을 못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법이잖아요.
○인재육성팀장 조봉규   확대하라고 내려왔었는데요,더 이상 확대는 못하고 올해 수준으로 저희가 맞췄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에 의하면 저는 교육 확대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능력개발비는 폐지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선택적복지 제도랑 중복 된다고.
○인재육성팀장 조봉규   그러니까 직무교육하고 상관없는 능력계발비용은 폐지하라고 그런 거고요, 지금 올라가 있는 15만원 300명 이것은
○서정순위원   그것을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복지포인트에서 사용하는 거
○서정순위원   그런데 사내 외국어강좌 하고 부서소통 강화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물론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니까 물론 그때 가서 얘기해야겠지만 과장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 거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서정순위원   검토좀 잘 하세요 그리고 화상영어는 월 얼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1대1은 8만원, 2대1은 4만 3,000원 그렇게 했는데 이미 5월달로 해서 끝났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거 보니까 퇴직한 분들 훈련비로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공로연수자
○서정순위원   굉장히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8만원으로 알고 있고 우리 애도 이것을 이용해서 봐서 금액을 알고 있는데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화상영어 학습지원으로 이 금액이 최고거든요, 8만원이. 다른 교육이 더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원어민화상영어는 그 금액이 맞고요, 별도로 사설학원에서 외국어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면 그 금액은 달라지거든요.
○서정순위원   알겠고요, 저는 정책기획담당관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잖아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직무에 꼭 필요한 교육을 전 직원이 습득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교육은 제대로 받지 않고 물론 다른 교육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셨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성인지교육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고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전 직원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개념이 갖추어지도록 훈련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예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서정순위원   예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갖추어져야 그 예산을 분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 맡기고 나 몰라라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하여간 성인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과정에 집어넣 는게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가 무슨 힘이 있기를 해요, 교육훈련에 관한 책임은 행정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마포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질적으로.
이것은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단체보험 들고 있잖아요. 선택적복지포인트.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나중에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거 대체하기 위해서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실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복 수혜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개인이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직원들이 실손 보험을 어느 정도 가입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개별적으로?
○서정순위원   네. 설문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중복 혜택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건으로 해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입원의료비라든지 특정질병에 대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무려 3억 7,400인데 제가 작년에 검토를 해 봤을 때는 보험료 보다 더 많은 실질적으로는 받았다 했어요.
예를 들면 사망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들인 거 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특정 몇 명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혜택도 사망을 했을 때 혜택을 보는 거죠. 가족들이.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요즘 실손보험 안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쨌든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저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랑 실제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가 성별분리통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개별 부서들은 상당히 기본으로 성별분리통계가 되어 있는데 전 부서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성별분리통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를 상당히 우려가 되는 측면이에요. 3페이지 구인력 현황에서. 직급별로든 이런 통계가 되어 있어야 거기서 어떤 문제가 도출되는 거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대책이 수립되는 거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도 마찬가지에요. 17페이지 총인원. 지금 성인지예산서에서도 교육부분이 분석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남녀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기본으로 항상 깔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료법률상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 있어서 항상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과가 특히 더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남녀별로 표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좀전에 서정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단체보험 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체크해 봤더니 사망입원진료비 2대 질병은 메리츠화재로 문의하게 되어 있고 암진단은 한화생명 신협 더케이로 문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군데가 보험주관사인가봐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다섯 개
○김순길위원   다섯 개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갑상선암 진단시 300만원 기타 피부암진단시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그리고 이거 보다는 오히려 통장님들에게 들어준 상해 보험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업무수행과 상관없이 5,000만원 보상받는 상해 보험 있어요.
통장분들에게 다 보험을 들어드렸어요 상해 보험을. 업무와 상관없이 아무 때다 상해가 생기면 혜택이 되는 건데 그거랑 이거랑 어떤 게 더, 직원은 통장님보다 더 혜택이 많아야 되는데 각자 다 들고 있는 보험이랑 중복되면서 오히려 그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우리과장님께서 통장님들 들어준 상해보험과 이 보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더 우수한지를 체크해 보셔서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검토하고 직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자매결연의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과 관의 자매결연이라기 보다는 주민이 혜택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흥에 물 축제를 간다면 서대문구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궁이나 박물관에 입장할 때 20%를 감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은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렇게 활용하는 데가 있어서 자매결연한 도시에 우리 주민이 이 축제에 간다든지 거기서 올라오면 서대문구의 독립역사관을 들어올 때는 장흥에 있는 주민은 할인해 준다든지 구체적인 자료가 정비가 되면 자매결연이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자매결연 보다는 그런 식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워크숍 가가지고 서천연수원에 갔더니 서천연수원 시설이 좋더라고요. 우리 구청장도 그렇고 직원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서천연수원에서 한 번 휴양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제가 12월 중순쯤에 한 번 쉬면 좋겠다 해서 신청을 해 볼랬더니 구의원은 해당 안 된다고 그러네. 구의원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 왜 구의원보고 쉬십시오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주관 과는 행정지원과라고 그래서 구청직장어린이집 매입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거기가 전에 연희3동 청사로 쓰던 곳 거기를 맨 처음에는 4층까지 다 사용을 하다가 이제 조직 개편하고 자원봉사센타가 구로 들어오면서 이제 2개층만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9억인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그것을 팔기 위해서는 내년 8월 이후가 되어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팔지 못한다, 그래서 내년 9월에 가서 협의를 하자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아직 안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재관위원   29억 교부 됐어요? 받아왔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19억이고 아마 곧 10억 또 받는다고 해서 29억이 확보가 될,
○김재관위원   땅이 몇 평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건물이 215평정도
○김재관위원   평당 얼마 계산 한거예요? 대충 나왔을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는 아직 안했지만 29억이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지금 143평이거든요.
○김재관위원   그러면 한번 나누어 보세요. 건물비 빼고 총액을 29억 나누기 143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2000만원 평당 건물 포함해서...
○김재관위원   2000만원?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재관위원   내년에 한다니까 그렇긴 한데 거기 땅 값이 보통 그쪽에 시가가 2,000만원 어려워요. 거기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차만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거든 그러다보니까 땅 값이 대로변이긴 하지만 별로 나가지 않아요.
부동산 쪽을 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 해서 하겠지만 잘 계산해야 될 거예요. 오히려 건물주 측에서 이것을 원하는 건지 매입해 달라고, 그런 것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서로 의사가 상충되지 않습니다.
서로 좋다 이런 상황인데 꼭 저희가 29억을 주고 사겠다는 건이 아니고,
○김재관위원   그래요 29억이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확보가 되어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거기에서 감정평가 또 그쪽에서도 감정평가를 받을 것이고 또 저희들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받는 거니까 그때 가서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재관위원   2000만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너무 많다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건물이 215평 되거든요.
○김재관위원   건물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거래를 하게 되면 거의 건물 값은 계산을 안 해요. 오래된 건물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관위원   몇 년 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게 9년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김재관위원   9년밖에 안 되었어요?
건물 값이 약간 있기는 하네. 그동안 구청에서 거기 들인 돈이 너무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동안에 저희가 거의 사용을 했지요.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개인 건물 값이 아니라고 그게. 구청 건물값이야. 건물은.
하여튼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건물주가 매입해 달라는 의사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꼭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먼저 의사타진 했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김재관위원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무슨 로비를 통해서 할지 몰라도 감정평가도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가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는 뭐가 작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오해 안 사도록 적정 가격으로 잘 산출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감정평가사만 믿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직이 오히려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인원 총원은 안 늘어나고 오히려 육아휴직 때문에 감소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정원조례를 고쳐야 사회복지직을 늘릴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계속 사회복지사를 늘려주겠다고 국가에서부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2명 금년도에 4명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가에서 획기적으로 충원하게되면,
○김재관위원   국가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거기에서 방침을 잡아서 하는 거니까요,
○김재관위원   국가에서 방침 잡고 각 시에서 광역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보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재관위원   그런데 육아휴직을 사회복지직만 들어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행정직도   있지요 행정직이 워낙 많으니까.
○김재관위원   결국은 34명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김재관위원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유연근무제를 하고는 있는데 보면 시간제 근무로 해서 자기가 하는 게 두 명이 현재 하고 있고요,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가족사랑의 날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시차출퇴근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742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지만 두 가지, 시간제근무하고 시차출퇴근제하고 이것만 되고있고 나머지 근무시간 선택제라든지, 집약근무제, 재택근무제는 여러 가지 형평상 못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시간제근무제는 2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아침 일찍 나와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육아관계로 해서라든지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늦게 나와서 늦게 가는 경우는 아직 없지요? 일찍 나와서 일찍 가는 건가?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시간제근무 보면 한 분은 건강관리상의 월화목금해서 수요일날 쉬는 주 32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자녀 돌봄으로 해서 월에서 금요일부터 9시부터 12시까지 주15시간을 근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혹시라도 확대시키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11시 출근해서 두시간 늦게 했으니까 8시까지 해야 되겠지요 근무를. 두시간 늦게 했으니까. 그분들하고 또 시간외 근무하고 이거 지금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할텐데.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것은 근무시간 선택제가 되겠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앞으로 확대하다보면 그런 문제 시간외 근무하고 관련된 문제하고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통장은 업무와 상관없이 단체보험에 들수 있다고 아까 김순길 위원님 하시던데 자치행정과 소관이긴 한데 왜 업무와 상관없이 단체보험을 들 수 있는 건가? 업무와 관련 해 가지고 어떤 상해를 입었거나 그러면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 업무 통장이라는 신분만 가지고 업무와 관계도 없이 어떤 상해를 당했다 그때도 보호해 준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러니까 통장직으로 해서 상해 보험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겠지요.
○김재관위원   상시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오성자위원   통장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재관위원   통장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 개인이 일을 하다가 다쳤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 보호 해주면 좋기야 하지, 그렇게 하면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지. 우리 직원도 그렇게 해줘야지 그럼 따지고 보면.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통장은 해 주는데 왜 공무원은 안 해 주냐 그 얘기에요.
그러면 보험료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상시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같이 부서는 다르지만 그렇죠? 부서는 다르지만 그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통일성을 기해야지. 그 다음 하계휴양소 여름에 하잖아요. 제가 처음 이용을 해 봤어요. 저는 어디를 갔냐 하면 여름에 속초에 있는 오션벨 리조트를 갔어요. 그런데 가서 느낀 바에 의하면 괜히 왔다는 그런 얼마나 취약한 지 건물만 크지 냄새 나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여기를 가보고 느낀 게 정말 어떻게 이런 데를 선택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휴양소를 이용했거나 그러면 이용 직원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만족도조사 합니다.
○김재관위원   오션벨 리조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인재육성팀장 조봉규   저도 오션벨 리조트를 갔다왔는데 저희가 사전 조사할 때 동해안 바닷가 쪽에 한 군데를 했어야 했는데 속초 양양 쪽이 생각 있었거든요. 그런데 속초 쪽 가격하고 양양 쪽 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가 갈 때가 성수기 25일 동안 가거든요. 저희들은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직원들도 20% 자기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수준이 20에서 25만원사이 정도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인원도 5명, 6명 인원으로 잡고 하는데 속초 쪽은 가격대가 비쌌습니다.
양양 쪽이 좀 한가한데 가격대가 좀 쌌고요, 제가 갔을 때도 진짜 사람은 없고 건물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직원들이 편안하게 쉬겠다고 하면 괜찮았고요, 즐겁게 놀겠다고 하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던 결과 오션벨리 리조트가 제일 안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빼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가격 때문에 싼데 하다보니까 시설이 안 좋은 데로 했는데 그런데 하수도 냄새 나고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웬만하면 내가 얘기 않겠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하계휴양소는 붙박이가 아니고 매년 현지 실사를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서천연수원이나 수안보연수원, 속초서울시공무원연수원 여기는 서울시 시설이다 보니까 구의원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또 이용을 한다 말이야.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 구의원도 서울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똑같은데 공무원은 구의원까지 확대했는데 진작부터 했어요. 그런데 구의원만 못 가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건의하라고 의장단에다 얘기를 했어요. 의장님, 각 25개 구 의장님 회의때 건의하십시오, 황춘하 의장님 할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한 건지 안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의장단에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구청 차원에서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봐야 평일에 이용하는 거거든. 구의원들은 주말에는 공무원들 이용 때문에 이용할 수도 없고 치열하고, 평일에는 팽팽 놀아요, 다 비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는 가더라도 평일에 간다말이에요. 그것을 안 해주더라고. 그런 거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화응대에 대해서는 윤유현 위원님 아까 얘기했는데 나도 똑같은 얘기에요. 전화할 때마다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 이정규청장 시절에는 정말 잘 했는데 전화할 때마다 하고 나면 입맛이 깔끔하지 않아요. 시원하지 않아요. 응대하는 태도가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제대로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민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우리과장님한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소용도 없고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아예 그쪽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애. 그냥 복지만 가지고 계속 하시니까 다른 데 신경이 안 가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희가 열심히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김재관위원   교육 소용없다니까요.
교육 해가지고는 안 돼. 과장님이 직접 한 번 경험 삼아서 테스트 한 번 해 봤어요? 무작위로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해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해 보지는 않았어요.
○김재관위원   안 해 봤지요? 그러니까는 실태를 몰라요. 우리는 금방금방 와요, 전화를 늘 하니까 여기저기 하고 구청도 하고 그것은 공무원들은 몰라요. 그런 거를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다는 것 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이 사항을 저희가 내부에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질의를 너무 많이 너무 오래 하세요. 내가 위원장이 한 마디 하면 위원장이 너무 많이 한다 그러고. 불공평하니까 제가 하더라도 양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13년 9월 2일날 도시계획분야 공무원 채용했지요?
○김재관위원   네.
○위원장 김영원   그분이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도시관리과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공개채용을 했잖아요, 어디다 공개채용을 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홈페이지에...
○위원장 김영원   홈페이지에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한 분 뽑았잖아요. 그러면 접수가 몇 분이나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저희들은 한 명이 필요하다 요청하면 승인해 주고 나중 결과만 받기 때문에 상세한 건 그 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그 과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렇죠. 거기서 면접하고 인사위원회 거쳐서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꼭 홈페이지에만 게재를 하는데다가 두 번째는 9월 2일날 공개채용을 하겠다고 하고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접수마감, 이렇게 해 놨어요. 오늘 올려놓고 오늘 접수마감, 그 다음에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9월 2일날 올렸는데 오늘 마감을 했지만 내용에는 9월 12일까지 인가 9월13일까지 접수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내용상에는 그래요, 상세내용에 들어가면 접수 마감일이 9월 13일인데 9월 2일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오늘 마감, 이것 의혹을 안 가질 수 없잖아요. 누구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채용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해명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것은 공개채용하게 되면 최소한도 12일 동안은 기간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9월 2일날 올려놓고 9월 13일날로 마감됩니다 해 놓고 9월 2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접수마감, 오늘 마감, 이렇게 해 놓았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뭐가 잘못됐을 겁니다. 선착순 모집도 아닌데요.
○위원장 김영원   이것좀 해명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생활체육팀장 거기는 TO가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체육사로는 2명이 있지요.
○위원장 김영원   왜 2명이, 공무원 채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2명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없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인사담당이 이야기 해 보세요.
○인사팀장 김영진   저희구 체육지도사
○위원장 김영원   아니 체육지도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팀장 자리 말 하는 거예요. 팀장은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석진, 지금현재 이석진 팀장이지요?
다른 쪽으로 갔지만 그분 채용할 때 그분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분이 바로 이런 생활체육담당을 하기 위해서 그때 채용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활체육팀장은 뭐고? 두 분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도 의혹이 안 갈래야 안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분이 잘 하고 있었고 또 생활체육팀장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다른 쪽으로 밀려나고 다시 그 자리에 생활체육특기자지요. 특기자를 뽑아서 생활체육팀장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혹을 해소해 주시고 그다음 그거 이야기할 때 공무원채용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직급별로 운영하는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쪽 챙겨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회기 때 우리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생각 나십니까? 그게 위법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한번 짚어줬잖아요. 위법 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개정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왜 자꾸 지연이 되지요?
○인사팀장 김영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사무조례를 관장하는 부서가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말씀하신 내용을 다 전달을 했고 조만간 개정안이 될 거라고,
○위원장 김영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그러면 12월은 지나갔고 1월?
○인사팀장 김영진   네, 준비되는 대로
○위원장 김영원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업무 협조를 잘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이 해소가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동채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태묵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규정 보고자료 35, 3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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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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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과장님, 오성자 위원입니다.
주민 1% 예산에서는 큰 것만 다루고 작은 것을 놓쳐요.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죠.
홍은2동에.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아, 유모차 파킹하는.
○오성자위원   임산부나 어르신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내려 올 수 없는 곳에서 내려오면서 차를 타려면 유모차를 걷어서 들고 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거를 방향을 생각해 봤는데요. 일부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또 마지막이 돼서 예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하나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에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보관대가 남아있는 데가 있어서. 지금 하나의 자전거보관대가 있거든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먼저 갔었던 교회 앞에 한번 설치를 해 보자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동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것이 1% 예산에서도 큰 것만 따려고 하지 정말 작은 거, 주민이 필요한 것은 예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은 반드시 성사시켜서. 아마 25개 구에서 그런 제안을 한 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비탈진 곳에서, 그 위에 사시는 분이 이사 와서 얼마를 못살고 다 이사를 가신대요. 그런 게 불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하셔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하세요. 올해 중에 설치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올해 중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저희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지역 순방의 날 운영하는데 좋지요. 지역에 가서 주민들 만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애로점도 파악하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올해 한 거는 학교를 주로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올해 상반기는 학교폭력이 이슈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학교에 갔을 때 주제가 ‘폭력없는 학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그런 제목으로 해서 관계자도 만나고 학부모도 만나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그것만이에요? 다른 목적으로 간 적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주로 학부모들도 건의사항이, 주제가 그렇다는 걸 저희들이 이미 공지를 했기 때문에 지구대장도 같이 참석을 했거든요. 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김재관위원   주로 참석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관계자라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고 몇 명이나 참석을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주로 관할 지구대장은 꼭 학교에 참석하도록 하고요. 동장님하고 저희 구 간부, 교육지원과장, 유관 과장들하고. 또 학교에서 참석하시는 학부모님들은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 대표, 녹색어머니 그런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재관위원   학생은 몇 명이나 됐어요? 대충.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
○김재관위원   관계자네, 그야말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그런데 최근에 연희초등학교 간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연희초등학교는 최근에는 안 갔는데요.
○김재관위원   그런데 식당에 가서 배식도 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했다는데 그건 뭔가? 이거하고 다르죠. 교육지원과에서 했나?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교육지원과에서 친환경급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것도 관계 구의원들한테 문자로 보내 주면 좋은데 우리 김호진 의원은 갔는데 나는 안 왔다고 욕먹었어요. 교육지원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 과에서는.
○김재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든 안 가든 알려줘야 되는데.
의회 방문하고는 나하고 관계도 없는 거는 나한테 잘 보내줘요. 홍은초등학교 방문하니 뭐하니 그건 문제가 잘 오는데 이런 건 또 안 오더라고. 학부모들하고 관계되는 건데.
경로당도 그렇잖아요. 경로당 방문하면, 이것도 한 번도 내가 문자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 그러면 누구를 선별해서 안내 해 주는지 모르지만 경로당 방문하는데 구의원이 안 가면 반드시 욕먹지.
어떻게 과장님은 경로당 방문했을 때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계속.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같이 했는데요. 가서 경로당 어르신들하고만 대화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때 우리 연희동 같은 경우에 김호진 의원은 갔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안 오셨습니다.
○김재관위원   알리지도 않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또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같이 안 가버리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고 지역순방도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12월 16일까지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애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상 12월 중순쯤 되면 너무 스케줄이 바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아니, 이게 법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선거운동 개시일 180일인가 6개월 전까지는 가능한데 개시일 전이에요, 선거운동 개시일 전. 그러니까 16일이면 이게 걸려요. 16일은 아마 거기에 해당될 걸요. 못하게 돼 있는 기간일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민간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참석을 할 수 없는 게.
○김재관위원   아니 아니, 자치회관도 방문 못하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건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해야지. 잘 못하면 안 되지요.
다음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 구정 참여 사업에 대해서 구정에 공익사업이나 구정에 참여하는 걸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데 사실상 심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어떤 주관적인 재량에 의해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객관적으로 딱 수치로 나오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전년도 했던 거 사업 평가하고 하는데 예쁜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 평가할 때 잘 해야 되는데 물론 잘 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과연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구정에 그런 것들을 반영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전년도 사업실적들을 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갖다가 우리 의원님들도.
○김재관위원   보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 이거지. 객관성이 없고 구정과 관련이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사업들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사업을 만들고 어떤 토론회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진짜 그게 필요에 의해서 하면 괜찮은데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없는지도 잘 꼼꼼히 챙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의미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우리 민방위교육훈련팀장, 안창선 팀장님이 잘 하고 계시는데 행정직이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전에 했던 고영범이라고 그 분은 어디 근무하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행정지원과 중대본부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담당자 자리지 않습니까? 팀장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직제상의 팀장 자리는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거기 간 지가, 언제 거기로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작년 1월, 2012년 1월입니다.
○김재관위원   12년, 13. 2년이 다 되네. 그 자리에 가서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분은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특별히 채용한 전문직이랄까 옛날에 군대에서 근무하면서 화생방 요원이라 해 가지고 전문직을 민방위과에, 그 때 당시에 민방위과죠. 민방위과에 채용해서 민방위과가 기능이 축소되다 보니까 팀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분을 썼던 건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 근무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뭣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놔두는지를. 안창선 팀장 같은 경우는 행정직으로 일 잘 하니까 다른 데 좋은 데로 보내고 이 자리에 이 사람을 갖다 놔야 사실상 맞는 건데 2년이 다 되도록 그 자리에 쳐박아놨다는 거예요, 한 마디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소관 사항인데요. 또 우리 민방위팀에 별정직으로 화생방 전문요원 7급 상당이 있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채용할 때 목적하고 다르다는 거죠, 운영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야 소용없는 거지. 그런 걸 건의해서 그런 사람 사기도 있고 나이도 먹고, 정년도 얼마 안 남은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 자리에다 갖다 놔서 지금이라도 사기를 위해서 내보내야지. 그래서 가면 안 되겠죠.
46쪽에 서울형 안전마을 공모사업. 홍은1동에 하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내용을 알고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서울시에서 2개 구를 선정했는데, 안전마을사업이라고 해서요.
○김재관위원   2개 구를 선정했는데 우리가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우리 홍은1동하고 동대문구 휘경동인가 2개 장소가 지정돼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골목골목에 사실상 음침하기도 하고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포에 소금길인가 CCTV도 설치하고 노란 대문집도 설치하고 전에 보도도 나온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골목길을 조성한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기화로 해서 서울시 각 구에 시범사업을 두 군데를 해보자 그래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안전하게 골목길을 다닐 수 있도록 새티드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관위원   언제 착수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올 상반기 2월엔가 선정돼서 이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 주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지금 기초공사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통장워크숍 우려했었는데,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태묵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고석민 자치행정팀장님이 프로그램도 잘 만드시고 애도 많이 쓰셔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정치적 그런 성향없이 잘 진행됐다는 데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4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고석민 팀장이세요? 이게 36개 단체 예산 3억 9,000이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고 공부하는 중인데 제가 섣불리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순수하게 내가 공익을 위해서 또 서대문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작은 돈이지만 쪼개서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36개 단체 중에 어떤 단체 대표자는 다른 단체의 회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단체의 회원은 또 따른 단체의 대표자로 돼 있고 그래서 거의 비슷한 맥락에 있는 위에 헤드쿼터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잘못하면 이 조직이 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다가 단체보조금이 지원이 끊긴다든지 아니면 누락이 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단체성을 띨수 있는 그런 제가 정확히 지금 표현은 안하지만 그럴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상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새마을단체라든가 큰 단체들은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활동해 온 고정화된 단체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 지원금에 대해서 활동한 내역을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거든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처음에 예산지원 사업계획 신청을 했을 때 어떤 목적 사업에 제대로 활용을 했는지 사업 내용대로 집행을 했는지 점검하고 만약에 목적사업대로 집행을 못하겠다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면 따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김순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목적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사업은 목적사업을 만들면 돼요. 그 목적 사업을 만든 단체가 중복되는 회원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회원이 저리 가고 저 회원이 이리 와서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은 금액이 보조가 되니까 관심을 의원님들도 안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어찌 보면 하나의 금액으로 통일되어서 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 우려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니까 대표자라든지 회원이라든지 중복이 되는지 목적사업은 하겠지요. 그런데 그 목적사업을 여기 만들고 저기 만들고 순수하게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단체를 만들어서 공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발 빠르게 대응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또 굉장히 많아요, 마을공동체도 그렇고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홍은동에 있는 분들이 서대문구하고 동대문구에서 사업을 두 군데 서울시에서 예산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받는지를 아시고 그런 거를 준비해서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서대문구가 잘 해서 받았다기보다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받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비는 아니더라도 서울시에 있는 예산이 지원되어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잘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눈여겨보셔서 시비라고 해서 무관심하게 하지 마시고 체크를 잘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이거는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팀장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같이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서울시에도 같이 나와서 진행사항을 같이 체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해가지고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방금 김순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지원 36개 단체 회원명칭, 성명, 주소, 연락처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순길 위원님하고 저한테 자료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 구비 가지고 9,600 가지고 31개 사업 했지 않습니까?
이거 한 사업들이 대개 보면 2013년 12월말일자로 사업이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완전히 종료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위원장 김영원   물론 몇 개는 지속가능성이 있을텐데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500만원의 마을공동체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달 12월 말일자로 사업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구입을 했다면 사업이 끝이 났는데 그 물품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내년도에도 사업으로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이어서
○위원장 김영원   만약에 안 할 경우에 그것을 꼭 내년에 지금까지 해서 500만원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쭉 추진해 오다가 사업목표라든지 사업계획을 써내서 그것이 종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이 있잖아요. 그 자산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물론 소모를 다 했지 않습니까? 500만원 가지고. 소모는 다 했는데 거기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자산이. 그러면 해체가 되었잖아요. 해체가 되었으면 그 물품은 어떻게 되었냐 이거죠. 그분들이 각자 나누어 가져야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것은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계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해서 지속해서 나가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그것으로 해서 종료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종료가 되었을 때 그것이 애매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 부분은 있는데 주로 사업 지원하는 내용이 금년도 우리 구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의 어떤 행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3,000만원 정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조금씩 하는 그런 사업들,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위원장 김영원   자치센타에서 추진을 한 곳은 괜찮은데 개인 마을공동체 사업 한 거, 이 부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런 부분은 운영사업 강사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품을 샀다 그랬을 경우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 반납을 받도록 지난번 교육할 때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반납을 하는 거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그 물품이 자치행정과에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물품 어디다 쓸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그분들이 계속 추진을 해서 다음 년도에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구 사업이 끝나면 서울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홍보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구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계속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계속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다음에 친환경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을 2012년도 했잖아요. 2013년도는 살기좋은마을 만들기인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명칭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명칭을 바꿨잖아요. 이러면서 2012년도에 생태마을만들기 사업을 한 그런 부분도 지속이 되지 않잖아요. 어느 시점엔가 이게 끊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생태마을만들기사업도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올해는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태묵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영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상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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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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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지난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여권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바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전자여권이어야 나갈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친척 방문으로 신혼부부가 나가려고 했다가 저지를 당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잘 나갔다왔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건 질문 없고요, 제가 보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무료지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무료도 있고요, 감면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외부에 설치된 게 유료인가요? 동사무소는 다 무료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무료가 대부분인데요, 유료도 무인발급기에서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유료는 어디에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유료는 다른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김순길위원   주민등록등본, 초본 이런 건 다 무료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주민등록초본은 무료인데요, 토지등기부등본 그리고 건축물등기부등본은 유료입니다.
○김순길위원   주민등록만 무료지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주민등록하고요, 토지이용관계 확인원등 무인발급기가 15종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무료이고 등기부등본 건물 토지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52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잖아요. 구청, 신촌전철역, 세브란스, 홍제전철역, 명지전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만 9,185건 발생을 했는데 명지전문대 있는 것은 사실 명지전문대는 남가좌2동 주민센타도 가까이 이용할 수가 있고 사실은 명지전문대 편의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게 아닌가, 지난번에 증산역 얘기했을 때 증산역은 행정구역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으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지금 현재 명지전문대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안내를 해서 홍은동 주민들이라든가 남가좌동 주민들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명지전문대학교에서만 현재 발급 받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효용성이 많이 떨어져서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앞으로는 홍은동에 또 남가좌동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홍보보다는 위치를 변경하시는 건 어떠세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차라리 증산역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증산역은 우리가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민원에 대해서는 은평구청에 발급기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아무튼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옮기는게 339건이면 무인발급기에 있는 거에 비하면 경제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는 명지전문대는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학생들 학교 교직원만 이용하는 꼴이 되니까 사실은 주민편의보다는 이런게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검토를 하셔서 옮길 수 있으면 더 번화가 쪽으로 더 많이 발급기가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순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행정과에서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거 이게 시구협력체계로 하는 건데 여기 인사이동및업무분장 이런 것도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단말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우리 회계관리 이런 부분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데이터베이스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지만 그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시겠지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인사이동 및 업무분장에 대한 게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치 이상 되면 삭제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게 법적으로 변경되거나 수시로 업무 메뉴얼은 우리가 수정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원   수정하는 건 수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 전의 것은 삭제가 된다든지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자동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게 몇 년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게 없습니다. 현재 업무,
○위원장 김영원   현재 업무만 기록이 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인사이동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는 알아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거는 바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상영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옥련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옥련입니다.
구정발전과 전산정보과의 따뜻한 관심으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고견을 주시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전산운영팀장과 U-안전관리팀장이 집안에 애사가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오늘 참석한 팀장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13년 전산정보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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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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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여성과장으로서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것도 처음이시라 굉장히 당황하고 떠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추진실적이라든가 통합유지보수라든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관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좀 더 열정적으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의 보조를 잘 받으셔서 다음에는 떨지 않고 더 잘 하시리라 믿어요. 파이팅!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감사합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이 6시에 국회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메니페스토하고 민주당하고 연계가 돼서 이번에 전국에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나 봐요. 서정순 부위원장하고 황춘하 전 의장께서 오늘 시상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가셨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서정순 부위원장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파악을 한 결과로는 30에서 50%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챙겨서 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전산장비 쪽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문외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CPU가 계속 용량이 증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안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이만용 전산정보과장 하던 그 때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했지만 스트로이지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같은 모델인데 용량도 같다는 얘기거든요. 서버용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가격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 명확하게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서는 사실 업체의 의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도 많이 공부를 하셔서 해야 될 거 같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 황금영 직원이 어떤 담당이죠?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운영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분 같은 경우는 장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많이 알고 있을 거 같은데 오늘 참석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다음에 특정업체 장비를 우리가 구매하려는 경향이 없는 건지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전체적인 의견으로 보면 신규장비 도입할 때 불용장비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A라는 서버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다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리스트를 계속 연관해서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가 총 캐파시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량, 전체로 따졌을 때 각 업무 CPU마다 업무 서버라고 그럴까요, 각 서버마다 캐파시티를 예상할 때 의문되는 점들이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거에 대한 것에 용량을 우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동대문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기능과 용량이 우리 서대문구는 좀 과다한 것으로 예측이 된다 아마 이렇게 토론결과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유지보수 예산이 지금 우리 서대문구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라는 게 용량의 캐파시티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네.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 거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이 자료를 복사해서 한 번 보시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따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제가 끝까지 하는 거보다는 이 내용을 복사하셔서 충분히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오성자위원   한 가지만 잠깐 짚도 넘어갈게요. 사랑의 PC 보급, 이게 보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복지관에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망가져서 쓸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수강생들이 그냥 앉아 있대요. 그게 홍은여복지관. 그것 좀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사랑의 PC 보급이니까 이것 좀 챙쳐봐 주셔서 그들이 편안한 강습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네,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홍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고재용   홍보과장 고재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삼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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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홍보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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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홍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약을 드시고 몹시 불편하시다고 미리 와서 말씀하셨는데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93페이지 홍보전광판 운영 해 가지고 24개를 22개로 하고 동주민센타 14를 12개로 하라고 그랬는데 주민센타가 14개인데 어째서 12개로 이렇게 되어졌는지요?
○홍보과장 고재용   충현동과 충현동과 홍제3동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홍보과장 고재용   홍제3동은 건물 지을 때부터 나중에 지었기 때문에 다른 데 다 설치를 하고 나중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충현동은요?
○홍보과장 고재용   충현동은 할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맨 위다가 정면에다가 하거든요. 설치 장소가 적합지 않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14개중에서 12개만 있다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86페이지에 홍보판에 신촌 신한은행 종근당빌딩 대봉빌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거를 홍보하는 건가요?
○홍보과장 고재용   신한은행하고 종근당빌딩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전광판입니다.
○김순길위원   전광판에 우리 서대문구를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과장 고재용   그렇습니다.
공적인 거를 20%인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운영이지만 여기 자료를 넣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신촌이나 홍대를 나가보면 전광판 신촌은 신촌로타리 홍대는 홍대 입구 들어가는 건물에 보면 서울시의회를 홍보하는 동영상이 나와요. 혹시 보셨나요?
○홍보과장 고재용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서대문구 관내는 서대문구의회는 홍보 못하나? 이런 생각 했어요, 제가.
우리도 서대문구의회는 주민과 함께 합니다.
서대문구의회는 주민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가면 참 좋겠는데 서울시의회만 의회고 서대문구의회는 의회는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대형 빌딩에 서울시 의회를 엄청 홍보하더라고.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째됐든 홍보판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서 서대문구의회도 주민과 함께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홍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그게 제작하는데 큰 비용이 들거나 복잡하지 않다면 한 줄 넣을 때 같이 의회도 함께 한다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참 좋겠다, 어차피 홍보과는 구도 홍보하지만 구의회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과장 고재용   잘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서대문마당에 90페이지 유료광고는 어떻게 되나요? 금액이.
유료 35건에 548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건에 얼마라는 거예요?
○홍보과장 고재용   크기별로 틀린데요, 지금 최소가 3단이 3.3센치입니다.
3단 곱하기 7센치 할 때 1면에서 19만원을 받고 있고요, 12면에는 16만원 면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기타 면은 13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광고중에 약간 공익에 어울리지 않는 광고도 있던데...
어떠세요?
○홍보과장 고재용   저희는 공익에 어울린다고해서 실었는데 의원님 지적해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말씀 안 드리지만 봤을 때 서대문마당이면 어차피 주민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에 이런 광고가 안 어울린다 이런 느낌의 광고도 있었어요. 없으세요 전혀?
○홍보과장 고재용   저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쪽인 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채라든가 이자에 관한 이런 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김순길위원   사채 그런 것만 공익에 해당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홍보과장 고재용   이게 정서상으로도 안 맞고 저희가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노래방 같은 거 광고 가능합니까?
○홍보과장 고재용   노래방은 유흥 쪽이라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결혼중매 이런 것도 괜찮습니까?
○홍보과장 고재용   결혼중매업도 애매한데요, 신중을 기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왜그러냐면 그게 주수입원이 아니잖아요.
구정지에 걸맞는 광고만 개인적인 업체만 홍보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지양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블로그가 올해 2013년도에 몇 건 정도가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홍보과장 고재용   게시글만요?
○위원장 김영원   게시글로 봤을 때, 하루에는 몇 개씩 올라옵니까?
○홍보과장 고재용   80건 정도
○위원장 김영원   하루에?
○홍보과장 고재용   아닙니다.
10월달까지 8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10월달까지 10개월 동안 80건
○홍보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김영원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왜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9개월 동안 512건이 올라온 걸로 지금 되어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80건이 올라왔으면 그거 누가 올렸지요? 80건.
○홍보과장 고재용   주민이
○위원장 김영원   주민이 올린 거예요?
○홍보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전부다 페이스북에서 올린 거랑 트위터에서 올린 거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보면 게시글이 하나도 없어. 그 게시글은 방금 내가 이야기 했듯이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서 올라온 거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들어가서 게시를 하게되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하고 자동 연관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려놨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파워블로그라 해가지고 서대문구청 블로그에 들어가면 문석진 구청장 홍보용밖에는 안 돼.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면 완전히 이거는 서대문구청을 홍보하는 것이지, 문석진 구청장을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인식이 돼있어.
이거좀 상단 매뉴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강남구청 공식블로그에 들어가봤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어느 누가 봐도 야 이거는 강남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블로그다 이런 인상이 드는데 우리 서대문구청 통한다며. 통. 무식해서 잘 모르거든요. 통이 무슨말인지. 그런데 영어로 통이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그 큰 글자에다가 전체적인 이미지가 구청장 홍보하는 그런 거로 나와있어요. 이거 좀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문자 수가 1일 약 3,000명 정도 되잖아요.
○홍보과장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거 방문자 수를 이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같이 봐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3,000명이 우리 서대문구청 블로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닌가, 물론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했지만 상당히 애매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153명이 여기 들어온 걸로 방문자 수가 5,153명이나 들어온 걸로 되어있어요. 이거 사설 토탈 매겨주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거하고 연관이 된 수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 명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내년 2014년 예산에 블로그 운영하는 거 예산 올라왔겠지요.
○홍보과장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본 예산에
○홍보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김영원   그거 얼마나 올렸습니까?
○홍보과장 고재용   똑같이 올렸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우리 홍보과에서 맡아서 전담을 해도 될 거 같아요. 지금 예산이 100억 정도 긴축예산을 해서 지금 많이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는 3년 동안 운영을 했으면 충분히 우리 부서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는 진짜 예산 삭감을 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홍보과장 고재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이 약간 착오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까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댓글 게시하는 게 80명이라고 말씀 올렸는데 월평균 80명입니다. 월평균 80건 올라오고 있고요, 아까 제가 1년이라고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강남구 같은 경우 여기도 일일평균 방문자수가 1,5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금현재 600몇명 잡혀있더라고요.
○홍보과장 고재용   오늘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균 잡아보니까 1,500명.
월평균 들어오고 댓글 다시는 분이 40분 정도 계시고요, 각 구별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강동구 같은 데는 190명 방문하면서 게시글이 18건,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그 정도가 되면 어느 누구나 이해가 갈거예요.
1일 방문자 수가 200명 내외정도가 되고 댓글 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댓글 다는 건 없어요. 댓글 다는 건 없습니다.
○홍보과장 고재용   그런데 지금 다른 쪽에는 우리 구 같이 전문회사에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회사에 맡겼기 때문에 이런
○위원장 김영원   그게 그러니까 6,000만원이나 들여서 블로그 운영하는데 나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나가지 않나 그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과장 고재용   지금 해봤자 사실 6000만원이면 월평균 500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회사에서 하려면 월 500만원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설회사 맡긴다는 것은 500만원 평균 주는데 그럼 2∼300만원 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영원   지난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게 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사에 파워블로그 그쪽에 의뢰를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이런 제안을 내가 했었어요. 사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다 이 부분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발취해서 언론홍보팀에서 복사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다시 올린 거 밖에는 없어요. 지금 여기 아무리 눈씻고 봐도 우리 일반 주민이 올린 것은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내년 예산에서는 이 부분이 좀 긴축예산으로 들어가야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이 부분 시정해주세요. 시정해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무 화면에 들어갔을 때에 서대문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구청장을 홍보하는 인상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 빨리 시정을 해주십시오.
시정 되겠습니까?
○홍보과장 고재용   들어가서 타 구랑 비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검토할 것도 없이 그거는 바로 시정해야 되는 거예요.
○홍보과장 고재용   그리고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문자 수가 많다, 저도 팀장 했을 때 좀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산하에는 4만개 IP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 사이트에서 접속시에 서울시 통합 보완센타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만개 이상 IP가 4개 사이트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번 접속을 해도 방문자 수가 한 사람
○위원장 김영원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은 맞습니다. 한 IP 가지고 한번밖에는 안 돼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상설, 그러니까 이런 블로그 방문자를 숫자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사이트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거하고 연관이 되면 우리 구민들이 지금 하루에 2,000에서 3,000명씩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우리 서대문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데 방문자가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하고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방문자 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에요. 한 마디로 말 해서. 이런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홍보팀에서도 이 부분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내가 소스를 내가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만든 회사에서. 거기 와서 설명을 하는 데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확인이 안 된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사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연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홍보과장 고재용   굳이 잘 되고 있는, 지금 많은 곳에서 견학을 저희 구에 오고 있습니다. 잘 되는데
○위원장 김영원   잘 됐다고 이야기 해서 나하고 계속 설전을 벌이거든요. 왜그런가하면 지금 우리 블로그에 들어가보세요.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 내용들이 다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홍보과에 앉아서 우리 돌아가는 상황을 만들어서 올린 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0명에서 3,000명씩 방문을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어떤 게시글을 올려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전혀 없다는 이야깁니다.
단지 우리가 만든 게시물을 올려서 일반 주민들이 보게끔 해놨는데 그 보는 것도 1일 600에서 1,000명 내외가 된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잘되고 있구나 생각을 할텐데 1일 방문객 수가 보통 보면 2,000에서 3,000명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3,000명 이상이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5,000 몇 명이 들어온 걸로 기록이 되어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할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는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홍보과장 고재용   다른 구청은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소재도 그렇고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소재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동일한 거예요.
우리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올려놓은 거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에요.
○홍보과장 고재용   그것도 어떻게 소재를 잘 찾고 흥미를 유발하느냐, 또 영향성이 있느냐, 이걸 또 찾아서
○위원장 김영원   보도자료 낸다든지 그런 사항밖에는 없어요, 이게.
이런 업무는 저한테 바로 맡겨도 저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시정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보자고요.
○홍보과장 고재용   따로 한 번 찾아뵙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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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김영원   서정순   김재관   오성자   윤유현
•    김순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
•    감사담당관            강성구
•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    전산정보과장         주옥련
•    홍보과장               고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