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3년 11월 1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문화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국에서는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과 노인, 영유아, 여성복지등의 대상별 맞춤형 복지혜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드리고자 출발한 동복지허브화 사업을 전동으로 실시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전국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 평가에서 2개 분야의 최우수상, 1개 분야의 우수상 수상과 어제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문화관광분야 인센티브 사업에서 금년도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분야 공모에서도 평생학습도시 선정 등 다수의 상을 받아 소기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실적이 의원님들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걸음 부쩍 다가온 겨울철을 맞이하여 월동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특별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는 정례회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광덕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입니다.
추운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

   (참 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조금 많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간단하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 복지담당 복지사들 복지코디네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97명이지요. 이분들 명단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7쪽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여기서 핵심 조사대상이 5만 5,510세대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맞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렇게 많아요?
단전 단수 체납이 이렇게 많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아니, 그걸 포함했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세대가 13만 5,000여 세대 중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세대를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단전단수 체납등에 있는 세대를 포함해서 그것을 복지사각지대에 들어올 수 있는 세대를 추출한 게 5만 5,000여세대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지원한 세대는 800세대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아주 많이 했네요.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8쪽에 보시면 2013년 7월 29일날 마을장례지원단 해 가지고 동심병원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때 조금 늦게 참석했는데 저도 일부러 한번 가봤었어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주가 누구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때 상주는 통장님
○윤유현위원   저는 사실 그때 보고 상주가 마치 청장님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자료 같은 거 보니까 통반장이 상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 늦게 갔는데 예식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때 예식은 저희들이 두례단을 구성하면서 주로 상주는 통장님이 하셨고요, 그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도 구성을 했고
○윤유현위원   청장님 역할은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청장님 역할은 그때 추도사를 해 주셨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통장님도 매셨고 청장님도 매셨고 그래서 상주가 보통 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주가 어떤 분이 했는지 궁금했었고, 그 다음 화장을 했잖아요, 어디다가 모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화장을 하게 되면 납골 모시는 데가 있습니다. 용미리에.
○윤유현위원   거기다가 안치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시설관리공단에서
○윤유현위원   그때 우리 직원들도 따라 갔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따라갔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일부 통장님도 같이 갔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관리는 분골이 되면 10년간 보관하고요, 그때까지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21쪽에 틈새가구 긴급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2억 4,000되는데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긴급지원비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 가지고 법에서 정한 겁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25%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공동성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이것은 저희들이 제일 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을 통해가지고 성금을 모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22쪽에요, 100가정보듬기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10월말현재 202호에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10월말현재 202호고요, 지금현재 11월 기준으로 하면 209가구까지 되어있습니다.
○윤유현위원   209호.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윤유현위원   사후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면 후원자한테 감사 서한만 보내는데 제가 알기로 어떤 분 한 분이, 그분은 내시다가 안 내시다가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감사 서한만 보내지 말고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지역에서 많이 홍보도 할 수 있도록 본인한테만 감사 서한을 보내는게 아니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고민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본인한테만 서한을 보내지 마시고 널리 홍보를 해서 하면 그분들도 자긍심도 갖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래서 현재는 명예의전당 홍제천 폭포마당에다 한 것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게재를 할 거고요, 또하나는 연말에 이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성공한 사례 후원자님들 전부 명부에 수록하고 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연말에 한번씩 연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본인한테 감사 서한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25페이지 푸드뱅크가 나와있는데요, 지금 2001호점이 2005년 11월달에 냉천동에 개소가 됐고, 2호점이 2009년 홍제동에 개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가좌권에 없는 거 아시지요? 우리 가좌권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두 번인가 거쳐서 사업을 따왔어요. 그래서 금년 7월말경에 13억을 따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이 부지 선정이라든지 해서 제가 관여를 하고 계속해 온 결과 민계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그걸 또 다시 청장님께서 마인드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내년으로 사업을 미뤄가지고 시에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마켓하고 뱅크하고 같이 혼합된 더 큰 사업을 하고싶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행과정을 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7월에 13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받았는데 받아서 당초에 매입하려던 건물이 5층 건물인데 2, 3층이 칸막이로 정해져있는 2, 3층이 막혀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그래서 남가좌권역 전체를 조사를 23군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현재는 다섯 군데 정도를 압축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청장님께서 내년도에 푸드마켓을 포함해가지고 짓는 건 맞는데요,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억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안에 있는 시설도 넣다보니 부족해서 이 돈을 가지고 내년 명시이월로 하고 2월에 부지 5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검토되면 거기서 현재 금액이 11억에서 13억, 15억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있어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윤유현위원   13억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매입 대상이 다섯 개 건물로 압축되어 있는데 그 건물 금액들이
○윤유현위원   2개로 압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 중에 1,2,3,4 순위 이렇게 정했는데 다섯 개 되는데 그 금액이 10억에서 15억 사이입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3억 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푸드마켓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지금 갑자기 청장님 생각이 변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린다 이말이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생각이 변한 게 아니고 처음에 생각했던 건물이 내력벽이에요. 가정집으로 짓는거라 내력벽을 털고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포기를 했고, 다시한번 이걸 하려다보니까 조금더 확장해서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같이 쓰는 건물을 짓자 그러다보니까 돈이 좀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이걸 올해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내년도 시예산을 더 따와서 더 크게 멋있게 지으려고 하는 거지, 청장님 생각이 바뀌고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윤유현위원   내년에 시에서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네. 구비는 하나도 안 쓸겁니다.
○윤유현위원   확실하죠?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확실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시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노력해가지고 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원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푸드마켓은 구청사업이고요, 지원은 푸드마켓에 대해서는 인건비 2인 해서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50%를 구에서.
○윤유현위원   아무튼 우리 가좌권에 특히 남가좌2동에 저소득층이 많은 곳이 남가좌2동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면밀하게 체크해가지고 사업할 때 착오 없이 더 크고 담당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그렇게만 해준다면 서대문구에서 가장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그 사업을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마지막으로 아이위시 따뜻한 서대문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옛날 따겨사업이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따겨 사업이 굉장히 많대요. 따겨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게 요즘은 용어를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집중 추진기간이 있어서 이번 달에도 11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3개월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따겨사업이 있는데 여러 사업들이 나오다보니까 아이위시 따뜻한 서대문사업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다 따겨사업의 일환인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아이위시 따뜻한 사업은 부정기적으로 후원하던 것을 협약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후원 유도를 해서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많이 한다고 옆에서 눈치 주시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동에 복지협의체라고 하지요? 무슨 무슨 동 복지협의체, 그 협의체에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기능이 주로 어떤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중요한 거는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사람들 발굴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거기 있는 자원, 동지역 안에 있는 자원을 개발을 해서 개발하게 되면 우리 협의회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돈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회에다 제출하면 동별로 14개 통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입금을 하게되면 그것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게되면 협의해서 지출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관위원   일단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발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의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을 해서 어려운 사람이 생겨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하나?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심의는 협의회에서 자체 심의를 하는데요, 기준을 따로 마련을 해서 어차피 동 협의체에서 자원을 개발해서 입금한 거기 때문에 그 동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준보다는 약간 완화가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일단 심의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자체 배분 심의를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위원 중에는 우리 연희동 같은 경우 고루고루 위원으로 위촉된 거 보니까 고루고루 됐어요. 됐는데 보면 교회 목사라든가 학교 교사도 있고 각계각층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가장 문제점으로 보는 거는 살지도 않는 비거주자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역의 후원자도 그 지역에서 많이 사는 사람이 알아요. 오래 산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거주하면서 활동을 해야지, 활동 안 하면 오래 살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오래 살면서 활동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위원으로 각계각층에서 하면 좋은데 전혀 활동도 안한 사람, 또 살지도 않는 사람, 각계각층 하라고 그러니까 구색맞추기 위해서 했는지 몰라도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심의위원 대상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회의하면 잘 참여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첫 해니까. 작년이 처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2012년도가 처음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김재관위원   그런 것도 위원도 정비할 필요성도 있고 굳이 구색을 안 맞춰도 지역에서 오래 살면서 활동하는 사람, 이게 전문가 집단 아니잖아요. 전문가 뭐 필요있겠어요? 이 사람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어렵더라, 지원대상이 되더라 또 어디 찾아가면 후훤해줄 사람이다, 우리 지역의 유지다, 그러면 연결해서 통장개설이야 이미 다 되어있고, 해서 심의해가지고 지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위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비전문가라든가 그 동네 살지 않는 분, 작년에는 급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요, 내년 연초에 위원회 정비를 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잘 해가지고 굳이 그런 사람들은 배제할 수 있도록 어느 단체 뭐, 아무 필요없는 거 넣어놨더라고 보니까.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단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타에 등록이 되려면 어떤 기준이나 조건, 자격 이런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자격조건은 있는데
○김재관위원   어떤 조건인가요? 자원봉사단체에 등록이 되려면 어떤 저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제일 기본적인 조건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우리 동에 보면 각 직능단체 많잖아요.
새마을지도자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도 실질적으로 자기돈 내가면서 매월 회비 내요. 2만원에서 3만원 회비 내가면서 봉사하거든요. 지역에서 봉사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하는데 그 단체는 등록대상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지금 직능단체도 가능하고요,
○김재관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자기돈 내면서 봉사하는데 자원봉사단체 등록이 안 되니까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 우리도 등록시켜 가지고 자원봉사증도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텐데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한번 전체적으로 그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서
○김재관위원   아예 대상자로 포함시켜서 넣는게 좋을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김재관위원   그 사람들도 각 동에 해봐야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부의장님, 어때요? 봉사 많이 하시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복지협의체 발굴 자원을 개발해서 연계시키는 이런 일들을 너무 좋다는 사례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홍제3동에 협의체에서 그 단전단수된 어르신이 계시는데 협의체에서 발굴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파서 그러신 분, 하여튼 네 세대인가 이렇게 발굴을 해서 협의체가 회의를 하면서 저기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세배돈을 모아서 저축해놓은 돈을 가지고 단전단수된 할머니를 돕겠다고 도운 일이 있고,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큰 액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발굴해서 연계시키는데 그게 착착착착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김선옥 동장님 그 분이 그것을 추진을 하시는데 이게 이래서 참 좋은 사업이구나, 100가정보듬기 사업, 큰 일은 하기가 힘들지만 이런 작은 것들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결해 주는데 이게 참 보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협의체들이 각 동에서 14개 협의체가 생겨서 아마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것을 장려해서 작은 돈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사업이에요. 그죠? 돈은 작지만 크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도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주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러지않아도 내년에는 동협의체에 대해서 실적이나 이것만 관리했지, 지금처럼 미담 사례들을 발굴을 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게 가서 보면서 느끼면서 이런 거 작은 거 때문에 너무 행복을 느끼겠구나. 작은 것은 많이 놓치고 가요. 그런데 큰 거보다 작은 것에 더 신경을 쓰셔서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서대문구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성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복지협의체가 굉장히 미담사례들도 많고 지난 10월달에 동복지허브 우수사례 발표할 때 제가 참석을 해서 좋은 내용들 사례관리팀의 역할극 이런 것들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아 사회복지협의체를 잘 만들어서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동복지사회협의체는 동복지사회협의체 대로의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사회복지협의회가 동복지사회복지협의체 보다 더 상위조직에 있으면서 와서 동사회복지협의체 회의 때 아니면 통장들 워크숍 때 와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연락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와 함께 1004운동이라고해서 기부 카드를 주고 기부카드를 작성해서 기부를 해달라 그러면 이거와 이것이 완전히 다른 동사회복지협의체는 동사회복지협의체들의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와서 자기의 역할을 벗어나서 1004카드, 100가정보듬기는 따로 또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고, 자기 역할을 벗어난게 아닌가, 복지사례 우수발표할 때도 왜 사회복지협의회가 와서 그 발표를 하고 있는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분은 거꾸로 되어 가고있다는, 그래서 자칫하면 동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협의회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와서 설명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연락주시면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다른 재원을 가지고 그걸 연계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협의회 만든 게 사각지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니까 그게 오히려 좋은데 와서 그런 얘기 끝에 1004카드 기부하십시오, 뭐하고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동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에게 부담이 될뿐더러 조금 하부조직처럼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15페이지에 동복지허브화 모니터링 만족도 실시 13년 7월 5일부터 31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동복지허브화를 자랑하는 구인데 주민만족도 조사가 만족이 10명 중에 4.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4.8명이라는 얘기는 과반수도 안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보통이상을 포함하면 90% 이상이 되는데
○김순길위원   우리 구가 동복지 최우선 구가 되려면 만족이 적어도 6∼7명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뭔가 15개 항목 중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한 15개를 숙지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미약하게 나왔는지를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지금 만족도 조사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 분석을 통해가지고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점을 보완해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협의회하고 협의체 역할은 당초 협의회는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고요, 협의체는 물론 법에 근거했지만 조례로 만든 조직인데 그래서 협의회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서로 돈을 직접 동주민센타에서 현금을 직접 받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협의회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동사무소별로 자원모금을 할 수 있는 데가 협의회가 되니까 동별로 14개 동을 통장을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고 배분 심사하고 그 동사무소에서 모금된 것은 그 동사무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연초에 MOU를 체결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1004카드를 와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런 역할 부분들이 어디가 위상이 높고 낮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 역할을 조정을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차라리 동사회복지협의체에 있는 위원들이나 통장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대문마당이나 이런 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004운동을 한다라는 그런 홍보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1004카드 이종명 회장님께서 하시는데 개인이 하는 그런 인상이 많이 비쳐요. 개인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자랑부터 시작을 해서 그 후에 그 카드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후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개인 혼자서 하는 사업 그쪽으로 많이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의원님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기부 권유나 이런 거 구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된 거고 사회복지협의회 대표를 맡고계신 분이 그런 권유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런 일까지 나서가지고 동마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게 저는 너무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신다 우리구가 과분하게 느낄 정도로.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더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언급을 하고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1년내내 새로운 사업을 계속 찾아서 하는 노고를 저도 다시 한번 격려를 하고 싶고요,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어려운 이웃찾기 사업, 이것은 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된다, 사실 지원받는 사람만 중복해서 지원받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발굴을 했네요.
정말 좋은 우수사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최근에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 저소득층 학생들 졸업앨범비를 납부해야 될 시점인가봐요.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까지. 그런데 저한테 민원 들어온 사례는 앨범업체에서 지원해줬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학교 운영비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기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가.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그 돈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저희가 교복지원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 별도로 지정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련 기관들 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내년도 내년인데 당장 올해 혹시 구 예산은 없을테고 민간 후원을 이끌어낸다거나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학교마다 지원하는 데가 있고 지원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래서요,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디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잠깐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만족도 조사에서 48%라는 얘기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게 저소득층 주민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아닙니다. 일반주민들한테 무작위로 조사한 거고요, 15개 항목을 조사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안산자락길이라든가 홍은고가 철거한 거는 일반 주민들이 눈에 딱 띄기 때문에 그건 만족도가 조사를 하면 최우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는 그것이 인지도가 일반주민들한테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김순길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보면 방문민원 대면설문이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방문민원 대면설문이 뭐냐면
○김순길위원   방문해서 민원을 한다는 사람은 다 저소득층이지, 일반 주민이 방문해가지고 민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센타에 와서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오는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민원인?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아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100%지요.
○김재관위원   수혜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지.
○위원장 김영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 데가 복지문화국입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지동장제 방문을 강화를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동장님이 순찰하신 내용이.
그래서 올해 복지 동장으로 해서 순찰을 하면서 어떤 게 좋아졌다든지 저소득가구나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쪽을 방문한 그런 게 있습니까?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나오는 게 있는데 내역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보고서에 보면 227건 방문을 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 한 내역을
○위원장 김영원   거기서 그렇게 하신 거는 잘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이하게 발굴했다든지 그런 게 있다면 한 가지만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주로 동장님들이 관심 가지시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100가정보듬기 하는데 거기 주로 북가좌2동이나 이런 데서는 200가정까지 왔는데 넘어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요즘은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방문을 통해가지고 100가정보듬기사업 후원자를 연결해 주신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굵직굵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잘된 게 뭐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복지동장이면 물론 지금 이야기 하는 사각지대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복지지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가까운 지인 중에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었는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어떤 식이었냐면요, 87년생 학생이 있었는데 26이나 27살 정도 됐겠지요. 그런데 일찍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하고 이혼한 상태에서 아빠랑 같이 살아오다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아빠가 암투병으로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학생으로 봐서는 나이는 어느 정도 찼고 그 다음에 다행히 조그만한 집이지만 아파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학생으로 봐서는 고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움 요청이 왔는데 제가 마침 관내에 있었으면 저라도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하고 이랬을텐데 지방에 있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했지요, 사회복지과하고 동에. 그랬는데 일처리가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바로 나는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화를 했더니 동장님이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답변은 나이가 있고 26살이나 된 성년이고 그 다음 집이 한 채가 있고 그 다음에 멀리 있지만 사촌 이상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게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것이 끝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동장이면 자기 관내에 있는 동장이면 지금 바로 암투병을 하다가 가족이 완전히 없어지고 고아가 됐는데 가서 악수라도 한번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갔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서 하는 것도 그 동의 동장이면 이런 가정 말고도 동네에 어떤 애경사가 있으면 그래도 한번씩 찾아보는 것이 복지 동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몇 번 전화를 했더니 밑에 여직원을 복지사를 보냈나봐요.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밤10시가 넘었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관에서 와서 해줬으니까 안심놓고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그 복지사가 와서 그냥 잠깐 인사만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복지사가 왔으면 거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겠나 해서 뭔가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갔어야 됐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갔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된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는 물품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사각지대, 그런 분들 발굴을 해서 100가정보듬기니 200가정보듬기니 이런 것만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좀 감안해서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요, 구청장 격려카드 발송을 했지 않습니까? 구청장 격려카드. 예를 들어서 15쪽에 있는 겁니다. 힐링데이 뭐 하면서 상처 치유하고 그런 사업에 의해서 구청장 격려카드 발송을 하는데 그 카드 볼 수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거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거기에 구청장 격려카드라고 그러면 맨 밑에 문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서대문 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게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원   문석진 이렇게는 안 들어가고? 성함은 안 들어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위원장 김영원   그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위원장 김영원   그거 확인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갈수가 있으니까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추모의 집 있지요? 음성에 있는 추모의 집.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위원장 김영원   그렇지만 정책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추모의 집이 이용율이 현저히 낮지요. 정책과에서는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런 거는 파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그런가하면 이게 사실은 작년쯤인가 2012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용률이 현저히 낮으니까 이 부분을 매매를 하고 그 돈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년간만 유예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홍보를 잘 해서 이용률이 높일 수가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후에 이용률이 더 없으면 그때 매매를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해서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다시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률이 그렇게 낮은 것을 그렇게 놔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정책을 세우면 서대문구민이 추모의 집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되지요. 이게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을 세우는 데는 여기 복지정책과니까 소관 부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좀 심도있게 연구하셔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천동에 푸드마켓 이 건물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 건물입니까? 구유지가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건물은 저희 게 맞고요, 토지 일부를 학교법인
○위원장 김영원   일부가 아니라 보니까 많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저희가 측량한 결과로는 76헤베정도로 저희가 측량하고
○위원장 김영원   몇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 정도면.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35%정도, 40% 정도.
○위원장 김영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신학대학교 측에서는 관내에 있는 땅들을 정리를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발 빠르게 우리 재산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런데 여지가 있는 것이요, 처음에 옛날 동주민센터 건물을 지을 때 75년도에 당초에는 우리가 점유하고 있던 땅을 기부체납하기로 했었는데 교육부하고 허가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쭉 이어져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은 신학대학교 측에서 건물이 우리 소유인데 3층 건물하고 옥탑 이 정도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는 이제 서류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이라든가 이런 데 대비해가지고 지금 서류를 다 찾아놨고요, 그쪽에서 제기된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그 당시 기부체납한다고 할 때 아예 계약서를 맺고 서류가 완벽하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 서류를 그 당시에 서류만 남아있는데 기부체납하겠다는 75년도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못 찾아가지고요, 근데 다만 공문으로 주고 받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그 부분 확실하게 해서 구유재산이 예속되는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 구업무 관계로 귀청하고자 하는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과장님 아까 복지정책과 할 때 모니터링 하셨지요?
아까 이야기 했던 거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거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음성에 있는 추모의 집, 그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추모의 집 분야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들으셨고 답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50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여덟 개 밖에 못했어요.
예산은 어느 정도 썼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예산범위 내에서 한 거고요, 지금 그거 한 개 설치당 90만원 정도입니다. 총 900몇 만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제가 사실은 공약으로 발의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끄럽다 설치하고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철거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철 말고도 다양한 재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어르신들 예방접종 할 때 홍제1동 새싹작은도서관에서 정말 5센치정도밖에 되지 않는 턱인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다 잡아드리더라고요. 거기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필요하다. 저도 유모차를 끌어본 적이 두번이나 있고 유모차 끄는 엄마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는 예산이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자부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정말 법으로 강제를 해 가지고 그런 위험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들도 그런 호소를 많이 하세요. 이것은 매일 일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더 위험이 증가하면 안 되겠지요. 안전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또 장애인 단체에 자문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또 홍보도 엄청 많이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은 더더욱 필수로 신축은 편의시설에 관한 점검을 받게 되지만 기존 시설들이 문제인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관공서나 어디에 장애인화장실이 저 속 안에 있었어요. 장애인이라면 들어가서 먼저 용변을 볼 수 있게 해야되는데 우리 구청도 그랬는데 바뀌어졌더라고요. 제가 장애인이 드나들 수 있는 용이한 장소에다가 해야되는데 이미 우리 서대문구청은 저 안에 있었어요. 기억하시지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오성자위원   그런데 바깥으로 설치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하고 싶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쓰는 화장실은 맨 앞쪽에 설치하셔서 그들이 휠체어를 끌고 가든가 지팡이를 짚고 가든가 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야 해요. 그것은 반드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좋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구청도 저 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애인이 지팡이 흔들면서 야단치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앞으로 바꾸셨더라고요. 앞으로도 설치하는 데도 그렇지만 바꿀 수 있는 곳은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용이한 장소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신규 건축은 다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를 받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적극 권장해서 장애인 편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당면현안업무 장애인 직업교육센타 설치하는 거요, 그거 땅도 매입을 했고 수탁자도 선정이 완료되었네요.
이 수탁자라고 하는 거는 건축리모델링 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설계용역 지금 맡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주체는 서대문 함께 가는 장애인 부모회 서대문지회
○김재관위원   그건 어떻게 선정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공고해가지고 처음에는 공고를 했는데 아무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김재관위원   며칠 공고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하여튼 규정대로 공고했습니다. 10여일 정도. 그런데 안 들어와가지고 재 공고해서 서대문 함께 가는 장애인
○김재관위원   함께 가는 장애인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함께 가는 장애인 부모회 서대문지회,
○김재관위원   역사가 오래된 그런 단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서울시 함께 가는 장애인 부모회가 있고 그 지회로서 서대문구가 있는데요, 이게 조직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신뢰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운영주체 선정과정 그것과 관련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서면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내년에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김재관위원   완료가 되면 거기는 교육센타가 되는 거지요? 주 기능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김재관위원   직업교육센타니까 빵 만드는 기술 그런 거 가르치고 커피 바리스타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커피 만드는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또 빵 만드는 기술하고, 다른 거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현재는 그 두 가지만
○김재관위원   거기에 평균적으로 출입하는 인원이 대충 하루에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한번 교육시킨다면 장애인이 몇 분이나 왔다갔다 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보통 한 가지 교육을 시킬 때에 8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교육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장애인 특수성도 있고 시설면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교육을 시키면 16명 정도.
○김재관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장애인시설이다 그러면 기피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시설 할 때 주변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염두해두시고, 하기는 당연히 해야지요. 장애인시설 해야되는데 항상 거기에 거주하거나 어떤 옆에 피해주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연희동 담당을 하다보니까 바로 옆집에 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네 집에 피해가 엄청 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왕 사려면 우리집까지 사주라고 그렇게까지 건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살만한 여력은 안 되고 구비가 없으니까. 아니면 거기 옆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은 해봤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해서 일단은 그 상태에서 하시긴 하되 옆집하고 피해가 안 가도록 가능하면 창문을 낸다든가 할 때도 그쪽으로 내지 말고 해서 충분히 옆집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하시기 바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운영도 물론 잘 하셔야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 생활 안전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연금을 받는다든지 수당을 받다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나가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위원장 김영원   끊김없이 계속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위원장 김영원   장애인 활동지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활동지원은 2년마다 한번씩 재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 평가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 상태가 좋아지면
○위원장 김영원   좋아지면 서비스가 안 가는 것이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IT학습 받고 있잖아요. 그죠? 연희동하고 남가좌동인가요, 이런 쪽에서 받고 있는데 어때요? 수강생들이 많습니까? 어때요? 수강생 숫자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연 인원으로는 500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실제로 한 달에 연희동쪽에 9명, 남가좌2동 쪽에 8명, 방문하는 쪽에 4명, 점자도서관 쪽에 6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이게 방문하는 게 4건 정도 되잖아요. 네 가구. 이게 홍보가 잘 돼있어서 다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저도 예전에 이런 컴퓨터 IT교육을 해 봤는데 다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받는 곳에 와서도 그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큰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가 경미한 그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장애인 도우미를 쓰고 있잖아요. 장애인 도우미를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순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와서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IT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노동을 해서 하는 도우미 말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직업을 공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남희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회 2차 정례회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

   (참 조)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71쪽에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공익형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인건비가 월 20만원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분들 몇 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쉬시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공익형에 어린이 안전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초등학교 앞에 아주머니들도 계시고 어르신들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아침에 봉사활동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많이 뵈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만약에 가좌권이라고 하면 북가좌초등학교 연가초등학교 이렇게 두 군데 있거든요. 두 군데 있는데 제가 집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항상 봐도 못 봤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게 전 초등학교에 다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반대하는 분이 계세요.
저희들은 어르신들을 다 이렇게
○윤유현위원   그러면 연가초등학교는 없지요? 북가좌초등학교도 없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거기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많이 1,540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는 왜 없나 여쭤본 거고, 그러면 북가좌초등학교 연가초등학교 학교측에서 반대한다는 뜻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반대하는 교장선생님 많이 계십니다.
○윤유현위원   많이 계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왜그러실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어르신들이 사실 행동이 재빠르지 못하고 또 어르신들이 몸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어떤 경우는 앉아계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윤유현위원   보통 65세 이상인데 보통 65세부터 몇 세 이하까지 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몇 세 이하는 없고요, 활동이 가능하신 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어린이 안전지킴이는 14개 학교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전체학교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수시로 바뀌고 있으니까 운영하다가 학교 측에서 이것을 거절하시면 안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보면 보안관 계시잖아요, 거기는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보안관은 저희
○윤유현위원   소관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자체적으로 하는가요? 학교 자체적으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보안관은 교육청에서
○윤유현위원   유니폼 입고 계신 분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75쪽에 어르신쉼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쉼터 조성을 계속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북가좌1동에 가재울 3구역 맞은편에 거기가 지금 재건축지역인가 아마 그럴겁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번지수를 모르겠는데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거기에서 진정서 같은 거 올라온 거 접수받은 거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윤유현위원   그분들이 작년에도 진정서를 올려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좁은 골목인데 승용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인데 1층에 옛날 가게를 구멍가게를 했나봐요. 그래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있고 평수는 7-8평이 될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좁은 데서 바둑도 두시고 간혹 화투도 치시고 해서 삼삼오오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50분이 계시는데 공식적인 경로당이 아니고 사비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비로 얼마씩 각출 해 가지고 월세를 내가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 북가좌동 쪽 말씀하시는 거죠? 아, 거기는 가봤더니 경로당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항이 일단 면적 기준에서 그게 미달이 되고요, 몇 군데 지역적으로 그런 데가 있었어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방문하면 허가기준에서 미달되는 지역이라서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이해해주셨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법규가 지금 거의 안 맞잖아요, 그 경로당은. 지원도 안 들어올뿐더러 그분들이 각출해가지고 지금 월세를 내가면서 어르신들이 쉼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과태료를 부과시켰어요. 그거 혹시 내용 아세요?
그게 구청장까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서를 받아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과태료는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과태료 부과한 부서에.
○윤유현위원   부서 아니어도 담당과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나? 그 내용을 모르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과태료 부과건은.
○윤유현위원   과태료 부과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거기 경로당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런 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꾸 그분들이 이거 억울하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돈을 낼 수가 있냐 하시면서 진정을 냈나봐요. 저도 읽어보고 그분들한테 접수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담당과에서 이걸 모르신다는 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 경로당으로 허가를 해달라는 건은 알고 있는데요. 과태료부과 건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알죠. 과태료 부과 건은 주택과 소관이니까. 그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접수가 됐다, 청장한테 접수가 됐으니까 담당부서로 또 하달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경로당건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 뿐만 아니라 또 한 군데가 우리 지역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와 드려야 되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물론 거기는 법규가 위반 됐죠. 원래 주차장 시설이었다든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차장 시설이 아니고 옛날에 구멍가게를 했나봐요. 창문도 있고 다 있어요, 미닫이 형식으로. 이런 부분을 꼭 법을 지켜 가면서, 우리가 법대로 살면. 우리가 호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사각 부분은 조금 우리가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줄 수가 있다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저도 과장님 입장을 듣고 싶네요. 작년에는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됐어요. 작년에 이행강제금 또 다시 서명 받고 해서 넣으니까 그가 됐는데 금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금년에는 조금 더 강도가 좀 센 거 같아요. 그거가지고 계속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입장을 한번 듣고 싶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위원님 안타까운 마음은 저랑 똑같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기준에 안 맞게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저도 행정적으로 도움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면 서대문구에 12군데도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지역에 그분은 가까운 경로당이 있잖아요. 조금 불편하시지만
○윤유현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북가좌경로당에 가시면 될 거 같아요.
○윤유현위원   북가좌경로당이 어디 많이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은가경로당도 있잖아요.
○윤유현위원   거기는 엄청 멀죠. 그분들이 1동에서 2동까지. 은가는 2동이고요.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죠. 과장님이 거기까지.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가재율뉴타운에 4개가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분들만 이용하게 돼 있어요. 가깝죠, 거기는. 그런 사각지대를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아까도 향후 계획도 밝혔지 않습니까? 어르신 쉼터 조성을 계속 추진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고 구립하고 사립하고 관내에 94개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경로당이 94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며칠 전에 1개소가 또 늘었어요. 사실은 95개소가 되고요.
공부상에는 94개소입니다.
○윤유현위원   거기에 사립이 4∼50개인가 되는 걸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63개입니다.
○윤유현위원   구립은 알겠는데 사립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립이 갖춰야 할 여건, 여러 가지 그런 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걸로 참고로 해서 제가 어르신들 설득도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건의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아시겠죠 제가 요구하는 자료. 사립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이 어떻게 나가고. 그런 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80쪽에 청소년들한테 직업체험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네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죠? 금년이 처음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금년 처음입니다.
○윤유현위원   청소년이면 학생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중학교 교과과정에 진로지도과정이라는 교과목이 생겼어요.
○윤유현위원   물론 교육청 지원금도 있네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직업을 민간기업에서 체험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제가 거기를 안 가보고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81쪽에 청진기 그 다음에 벼룩시장 291명 청진기 431명, 지역협력사업이 899명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체험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어떤 형태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표인원 약 8,000명 되네요. 상당히 5,800명 많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서대문진로직업체험센터는 홍은동 문화의 집 내에 설치가 돼 있고 지난 5월에 서울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1억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진로직업체험인가 제가 어리석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교과목에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진로직업체험이라는 과정이 있고요. 구에 14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한창 성장기에 자기 장래에 대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까를 미리 생각해보면서 체험하면서 성장하면서 직업에 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서 아이들한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그런 체험센터고요. 이게 8,000명 정도 되는 것은 각 중학교가 단체로 와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8,000명이라는 인원이 됩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연희중학교 같은 경우 310명,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학교별로 다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벼룩시장 219명, 청진기 473명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병원에 가서 아이들이 청진기 같은 거 활용해보고 그런 체험인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죠. 병원의 의사 역할을 하고요.
○윤유현위원   그러면 지역협력사업 이건 무슨 뜻이에요. 81쪽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관내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체들이 많잖아요. 그 기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소기업이나 병원이나 관공서 이런 쪽에서 체험의 장을 제공하지 않으면 중학생들이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협력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진로 봉사가 368명인데 진로봉사는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진로CA는 뭡니까? 약자 같은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학교특별활동 CA 시간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윤유현위원   그리고 진로코칭교육 같은 경우 이거는 인원이 부족한데 19명만 받았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게 진로교육 중에서 코칭교육, 행복진로콘서트, 지역협력 사업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 코칭교육은 학생들이 의사가 돼서 상대편 같이 있는 학생들을 서로 지도해 주고 체험을 바꿔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번 200회 때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역에 드림스타트센터가 생긴다는 것은 그때 현장 방문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제가 보고를 계속 드렸는데요.
○윤유현위원   하여튼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보고를 언제 하셨죠? 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상반기 6월에도 했고요. 여성가족과에서도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랬구나.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그때 빠졌는지 몰라도 김순길 위원은 그때 들었나보죠.
○김순길위원   저하고 오남희 과장하고 설전하고.
○윤유현위원   그랬었구나. 그러면 이런 큰 사업을 하게 되면 미리 문서로 해서 보내 주고 하거든요.
미리 한번씩 보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봐요. 제가 빠져서 그때 못 들었지만 이렇게 큰 사업이 있다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적어도 문서상으로 보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앞으로 드림스타트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데 잘 만들어서, 내년에 시작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내년 4월에.
○윤유현위원   우리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꼭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하지 마시고 저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고 해서 잘 만들어 봅시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어르신쉼터라고 해서 크게 돈을 들여서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홍은2동에 푸른도시과에서 쓸 수 없는 공간을 이용해서 정자를 2개 만들었어요. 아시죠? 안 가 보셨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오성자위원   거기 개나리 쭉 심어놓은 데 있죠, 길에. 그 위에 그런 담이 있죠. 쓸 수 없는 담인데 거기다가 세워서 정자를 하나 만들고 그 꼭대기에다 또 정자를 만들었는데 전혀 쓸 수 없는 공간에 만들어서 거기는 노인정에 갈 수 있는 용이한 장소가 아니에요. 멀어요. 정자를 2개 만들어 놨는데 너무나 멋있게 잘 만들었어요.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쉬기가 힘들겠지만 여름철에는 어르신들이 쉼터로 아주 최고의 장소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쉼터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공간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업무보고 마치면 한번 거기 가보세요. 너무 정자를 훌륭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푸른도시과에서 하기는 했지만 협력해서 같이 어르신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위원님, 이 지역이 정말 어르신들이 항상 가보면 항상 열 분 항상 나와 계세요. 이 골목길에, 또 다른 데 조성하면 의미가 없어서 그쪽 지역을 계속 하는데 저도 정자나 이런 걸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버드나무 아래 정자를 하려고 했더니 그 터가 지분이 여러 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자라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자를 할 데가 없어요. 버드나무 밑에는 또 지분이 여러 분으로 돼 있어서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길에 축대가 높이 쌓여 있잖아요. 축대 쌓인 공간이 허공이잖아요. 거기다가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정자가 됐어요. 2개가 됐는데 한 번 가서 보셔 가지고 어르신쉼터로 이용하면 최고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알겠습니다. 홍은2동 어디쯤이죠?
○오성자위원   마을버스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장 장관님네 집 들어가는 길. 복덕방 있고 그쪽으로. 거기 가 보시면 개나리 쭉 길에 심어놓은 데 있잖아요. 그 위에 위에요. 너무나 훌륭하게 잘 해놓으셔서. 그 정자를 푸른도시과에서 만들었어요. 함께 어르신 쉼터로 이용하시면 최고의 장소가 될 거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감사합니다.
○오성자위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아주 굳아이디어예요. 그렇게 쓸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해서 밑에 뭐 지나가는 것도 없이 축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너무 멋져요. 한 번 가서 보셔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최고의 어르신 쉼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좋은 건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정자가 여름에 주로, 겨울 빼고는 다 이용하잖아요. 홍제천변에도 정자가 꽤 많거든요. 신설이라든가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정자는 푸른도시과에서.
○김재관위원   홍제천변에도?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홍제천변은 토목과인지.
○김재관위원   어르신청소년과는 아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게 가장 많이 민원을 받고 부딪치는 게 경로당이잖아, 경로당. 연희동 같은 경우는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동네가 1개 동이 아니고 5개 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구 1동, 2동, 3동 있지. 산이 가운데 있어서 양쪽 동네가 분할이 되다 보니까 한 5개 동 정도 돼요. 구립은 세 개 정도 있는데 하나 있는 구립, 그건 구립이 아니던가. 산에 있는 게 하나 폐쇄된 게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연궁경로당. 꼭대기에 있는 거.
○김재관위원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 아니예요. 시설은 그대로 있고 이용만 안 하는 거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거는 구립이 아니고요. 그냥 무허가건물이었어요.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갔었거든요. 무허가건물로 문제가 있었죠.
○김재관위원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라는 게 개인적인 문제지. 경로당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 회원 중의 한 사람이 사건에 연루돼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구립이라든가 경로당을, 아까 윤유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신설이라든가 할 때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을 텐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면적기준이라든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구립을 만약 신축한다면 어떤 법규상의 숫적 제한이라든가 시설 제한 이런 거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위원님, 구립은 2007년 이후로 구립은 신축하지 않고 있고요.
○김재관위원   그 규정이 뭐냐고. 신축 안 하는 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 서울시에서 방향이, 경로당은 몇 십년 된 문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소규모지만 노인여가시설을 지어서 어르신들을 경로당같이 폐쇄된 데 넣는 것보다 조그마한 소규모 여가시설에 모셔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해서 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에서도 경로당은 현재는 짓지 않고 여가시설로 짓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가시설 지으면 거기에 일부분으로 경로당으로 활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원래는 시비 지원 받아서는 경로당을 지을 수는 없어요. 못짓게 되어 있어요, 조건이. 순수하게 여가시설로 지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까 얘기한 경로당이 적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엄청 많아요. 평지에 사는 분들은 전혀 수혜를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을 수 있는 땅이,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공원으로 쓰는 부지도 있는데 거기는 전혀 공원으로 역할을 하지도 않고 있고 거기 에 공원용지인데 그거를 신축을 만약에 거기다 한다하면 가능해요. 한 60평 정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절차상, 예를 들어서 규정상으로 안 되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면적기준만 확보되면 신출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김재관위원   서울시에서 또 뭐.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건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했을 때고요.
○김재관위원   저희 구 자체로는 가능한 거 아니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가능한데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계속 경로당 신축은 아파트경로당은 주택건설 기본법에 의해서 몇 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그 안에 경로당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이고요. 구립은 몇 년 이래로 신축한 게 없어서.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도 그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잘 봐서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해야지 전혀 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운영비 주기 위해서 경로당 평가를 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지표가 뭐며 평가를 어떻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운영비는 이용 인원과 면적. 제일 중요한 거는 경로당의 면적이고요. 그리고 이용 인원입니다. 중식도 중식 이용 인원에 따라 최하 30kg, 두 달에 한 번씩 최고 100kg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재관위원   그게 맞아요. 인원이나. 주식비는 인원에 비례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27만원에서 35만원이니까 큰 차이는 안 나요.
○김재관위원   하나 사립이 어디에 설치됐어요? 신설된 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거는 남가좌1동에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그게 삼성아파트인데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뒤늦게 경로당을 설치하고 개소식을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86쪽에 보면 홍제동에 소규모 복지시설로 건립한다고 돼 있네요. 이게 원래는 경로당이었는데 경로당을 폐쇄하고 일부를 부지는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도로를 일부 대지로 바꾸면서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게 아니고요. 이 경로당 자체가 지목이 도로로 돼 있었어요. 집을 짓기 위해서 지목을 변경한 거고요.
○김재관위원   일부를 변경하는 거죠. 도로 그대로 일부 놔두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렇죠.
○김재관위원   여기는 추진 일정이 일목요연하게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게 하자없이 잘 진행이 됐네요, 보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게 국비까지는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5억을 받았는데요. 그 옆에 청구1차아파트가 담벽이 경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담벽에 앙카를 박아서 지탱을 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하고 별 무리가 없다고 해도 아파트입주민대표에서 그거를 조금 꺼림찍해 해서 협의를 안 해 주셔요.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해서 늦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는 알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이 일단 나오죠. 다 알아본 다음에 이게 가능한지. 일단은 계획서 수립하기 전에 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예산문제라든가 또는 각종 다른 규제사항이라든가 법률적인 검토 모든 거 다 알아보고 최종계획서가 나오죠. 그러고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도 다 해서 또 이게 투융자 심사까지도 받아야 되잖아요.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구유지가 아니면, 시유지 같으면 시유지의 사용승인. 어떻게 시유지를 구유지로 바꿀 수 있는 건지 구유지변경 승인안도 다 받고 그러고나서 서울시 시비라든가 국비가 필요하면 그때 교부받는 겨예요. 교부받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착공을 하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다 맞네. 제대로 했네. 계획을 수립해서 지목 변경하고 그 다음에 건립 보조금 확보를 했어요. 시비 10억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주기로 약속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직 가져온 거는 아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죠.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김재관위원   교부된 건 아니니까. 그러고나서 우리 구의 구유지변경 승인안을 받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네.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그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니까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설계 했잖아요. 5억 받은 거 가지고 설계 한 거 아니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보태서 한 거죠.
○김재관위원   보태서 했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존 경로당 설계에 따라서 경로당 철거하고 착공하는 이런 절차가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 있는데 이 절차가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한테 물어보기는 좀 그러네. 만약에 이런 절차가 구의회 승인 받기 전에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돈 먼저 받아서 설계를 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런데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원칙적인 거는 구의 승인을, 구유재산변경 신청을, 구의 승인을 받고 하게 되는데요. 리모델링이라든가 건물 매입할 때 보니까 그 사이에 집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 이번에 드림스타트 할 때 너무 애 먹었어요. 건물 매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뜨거운 여름볕에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그 지역에. 적당한 건물, 지금 보면 제가 이거 12억?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또 누수가 되는 거.
○김재관위원   만약에 절차를 위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얘기지. 이거하고 떠나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죄송하지만 절차를 행정처리를 하면서 따라야 되지만 부득불 그렇게 바뀌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제 일은 아니지만 저도 언젠가 이런 죄를 저지를지 모르겠지만 마땅한 게 있는데 절차를 밟으면 그 사이에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김재관위원   그 경우 하고는 달리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정순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현황 자료 같은 게 없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여기는 넣을 건이 아니라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지자체도 관리감독 의무가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같이 점검도 하고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립 경로당에 대한 지원 요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설 개보수는 공동주택 지원으로 한다고 치고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게 고장 났을 때 상당히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지 지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 근거는 돼 있는 거잖아요. 구립이나 사립이나 다 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 보면 중소기업을 1사 1경로당 연계라든지. 재활용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몇 번 의뢰한 적이 있어요. 경로당에 가전제품이 고장 났을 때 수리 서비스라든지, 간혹 하기는 하더라고요. 저소득층이나. 그런데 이걸 어떤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그때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김치냉장고도 사주고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립이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전에 사 준 적도 있잖아요. 국가에서 예산 내려와서. 2011년엔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특별하게 전체 예산 내려온 적이 제가 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죠. 그런 게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저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이런 거 월 10만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액이 큰 거는 아니예요. 물론 몇십 만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 만원 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 마련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강서 같은 경우 는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부체납 받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지속적으로 매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런데 건강관리공단만 제한적으로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민원이 많아요. 차라리 개수를 줄이더라도 1년 내내 하는 게 좋지 이렇게 몇 개월 하다 끝나면, 왜 그렇게 하느냐 굉장히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도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에 문해교육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는데 문해교육 양성사를 37명이 수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요처가 없는 거예요. 강릉에서 문해교육 담당자가 오셨는데 사실 한글 배워라하면 노출을 굉장히 꺼려하고 남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발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강릉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치매예방이라든지 운동처방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데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접목시켜서 이분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구의 벤치마킹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살예방이라든지 노인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 경로당에 직접 가시는 분들이 노인과 관련된 전반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각각 따로따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급식도우미 얘기하셨는데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학교가 몇 개나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7개 학교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이게 사실은 제가 발의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 지역은 더 이상 민원은 없더라고요, 제 인근 지역에는. 특히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아직도 저렇게 북가좌초나 이런 데처럼 강제로 시행하게 되면 연차나 휴가 반납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알바 써야 되는 그 고통이 상당히 큰데 감히 문제 제기하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른 학교들이 다 정착이 되고 문제가 없는데 좀 학교에 설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잘 모르시니까 처음에는 사실 여러모로 힘들었죠. 학부모들이 훨씬 더 열심히 잘 하고 만족도는 학교입장에서는 높겠지만 그 학부모님들의 고충도 좀, 물론 노인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학부모 고충을 헤아려 달라고 제가 요청하는 게 무리일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 사업은 학부모형들 생각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문제점, 건강 문제라든지 체력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다른 어신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민원을 잘 처리해 주고 교체해 주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래서 급식도우미는 예외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60대 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에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5일 이렇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저희도 3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권역별로 다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좀 더 잘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친환경 도시농부파견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디에 파견하고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각 경로당에 파견하고 있어요.
○서정순위원   노인 일자리 상세 현황자료를 메일로 보내 주세요. 가사도우미는 어디에 파견하고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가사도우미는 이대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서정순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가정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사례를 받고 한다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렇죠.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제가 드림스타트 건 과장님한테 문자로 정보를 주실 수 없느냐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25개 예산을, 서울시 참여예산 할 때 제가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고 이 건물 매입하시고 리모델링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치하 드리고 지난 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아쉬웠던 것 중의 하나는 엘리베이터가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현재는 안 되더라도 리모델링 공사할 때 향후에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남북가좌동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활용도가 높게 하려면, 전체 의원님들 의견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센터 2개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이고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12세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구도 다 드림스타트라는 용어를 쓰는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용어는요,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명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해서 저희 구에 맞는 특성있게 제목을 정할 수 있고요.
○김순길위원   명칭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드림스타트 그러면 0세에서 12세 미만이 이용을 하는데 좀 어려워요. 이게 뭔가. 여러 향후에 개소할 때는 좋은 이름을 공모하시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65페이지 경로행사 추진에 맨 마지막에 향후 계획에 2014년 어버이날 기념 경로행사는 선거법 저촉 여부를 고려하여 시행여부 재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선거법 저촉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을 하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출직 공무원이 안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저희들도 지금 그거 때문에 고민하고요.
○김순길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 노인의 날 기념 축제 할 때 과장님이 홍보를 너무 많이 하셨는지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와서, 미어터질 정도로. 장소를 다른 곳에서 하든지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면 69페이지에 어르신돌봄 사업 중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가 있는데 저는 이 기본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니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활동하시는 분이 돌봄이 1인당 30여명을 관리하셔요. 제가 조건을 보니까 일주일에 매일 5시간씩 근무하면서 60만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30명이면 1시간밖에 할애를 못하는 거고 어차피 국비, 시비 사업이면 인원을 늘려서 이게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인당 30명 갖고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도 못할뿐더러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데요. 조금 형식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걸 확대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기본적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이런 것들이 기준이 내려와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엘리베이터 문제는, 저는 이거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면적이 크지 않은 건물이고 활용성이 적은 건물인데 여기에 엘리베이터까지 하게 되면 정말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너무 줄어들어요.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롯데백화점처럼 벽쪽에 딱 붙여서 투명한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려고 했어요.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하더라도 면적을 많이 잡아먹고 설치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4층까지는 엘리베이터 없이 운영할 수 있더라고요. 조계원 팀장이 이 건물 때문에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게 공부상에는 지하로 돼 있어요. 그런데 1층이에요. 이 뒤쪽만 약간 지하에 들어가서. 앞에는 도로에 있어요. 그래서 활용성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지금 연희동에 구립상담복지센터가 저희 구비가 모자라서 시 사업으로 운영했던 걸 구립으로 전환하면서도 월세를 한국청소년복지재단에서 주고 있어요. 이거를 내년에는 분명히, 5억이든 10억이든 해서 구립건물 신청하든지 임차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1층으로 쓸 수 있어서 저희는 우리끼리 5층으로 부르자 그랬어요. 1층을 지역아동센터로 쓰고요. 원래는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센터로만 설치하려고 돼 있었는데 1층을 활용성 있게 하고 2, 3층을 드림센터, 4, 5층을 상담복지센터로 옮기면 그야말로 청소년센터가 되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엘리베이터 문제가 둘 중의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좀 더 면적을 될 수 있는 대로 활용성있게 써야 되겠다 하면 엘리베이터를 빼야 되고 또 아주 작더라도 엘리베이터를 넣자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파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정말 수십 번 회의를 해도 정답을 못 찾겠어요.
○김재관위원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죠. 지금 면적이 아주 좁아요.
○오성자위원   하여튼 연구검토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알겠습니다. 그대신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는 1층이에요.
○위원장 김영원   김순길 위원 다 끝나신 거죠?
○김순길위원   네,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답변 잘 해 주셨고요. 경로행사 할 때 올해 같은 경우 특별하게 했지 않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12억을 받아서 했어요.
○위원장 김영원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재능기부도 하고 해서 잘 했는데 문제는 날짜 조정하는 게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 우리 구청장하고 꼭 시간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동에서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도출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내년에는 선거법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어르신이 오실 수 있도록.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동에 특성상 맞게끔 시간과 날짜를 위임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일방적으로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일방적으로 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6세 이상 장애인 어르신들 그분들은 그날 어떻게 합니까? 경로잔치 할 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각 동에서요?
○위원장 김영원   그거 다음에 하실 때는 65세 이상 장애어르신들도 그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할 때 사랑의 PC가 내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사랑의 PC를 어차피 전달할 거 같으면 주기적으로, 그렇게 한 번 했다가 사랑의 PC 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교체를 해 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구립경로당 큰 경로당이 다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어르신들이 PC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감안해서 똑 같이 일률적으로 보급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는 2대가 되든 3대가 되든 좀 더 여유가 있는 대로 더 보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위원장님, 내년에는.
○위원장 김영원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새 거로 드리는데요, 사랑의 PC가 아니라.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남희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관장님이 오셔서 박물관이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됩니다. 아빠와 달보기 같은 경우도 참 좋고 아빠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노력,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빠가 필요한 연령층이 청소년기잖아요. 그래서 중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 자연사박물관에 사실 관람객이 올해가 두 주를 쉬었음에도 작년만큼 나오거든요. 그만큼 개관일은 4% 줄었는데 작년과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평일 오전에 1층만 관람하는 사람들은 체크가 되지 않아요. 관람객이 훨씬 늘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저희가 관람객이 느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박물관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 하면 연령층을 위쪽으로 약간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어린애 중심이잖아요. 초등학생 중심에서 중․고생 중심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2년 동안 일반 학교하고 교육청을 많이 다녔더니 올 하반기부턴 중․고등학생의 관람도 많아졌고 여기서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평일날 저녁 때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인데요. 그 친구들을 어떻게 그날 학원을 빠지고 오게 하느냐가 저희 관건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프로그램도 초등학생 중심으로 돼 있는데 원래 중학교 프로그램을 6개 개발하겠다 하고서는 개발하지 못했거든요. 저희 학예사가 정원이 5명인데, 얼마 전까지 3명이었습니다. 지금 4명이 되었고 올해 안까지 5명 채우려고 그러는데요.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 부분을 거의 포기한 상태로 놔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프로그램부터 개발을 해야겠죠.
○서정순위원   한성과학고랑은 연계가 잘 되고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한성과학고도 방학 때 과학캠프도 하고 평일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거든요. 구비를 지원하고. 그런데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과고 학생들. 그리고 학교랑 같이 협력하면 되게 좋은 사업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천문대가 없는데 한성과학고 보니까 천문대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운영 활성화 190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우리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1,500명 정도 되는데 왜 마포구하고 협약을 체결했죠. 우리도 사실은 저는 시니어클럽을 주장했었는데 기존에 복지관에서 다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홍은복지관이라든지 웬만한 복지관에서, 시립 복지관도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마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분들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 하더라도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그렇지만.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도 노인일자리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하여 강하고 이거 때문에 의원님들도 엄청 민원 많이 받을 텐데. 그리고 또 충분히 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구민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그쪽에서 지원하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100%?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더더욱 그렇죠. 우리 서대문구민에게 제안해서, 없으면 예를 들면 20% 제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잘못된 거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저희도 득이 되거든요. 되게 오래 되시고 그러시면서,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러 오셨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모셔야 되는 일도 많아서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순수 자원봉사는 아니잖아요. 월 20만원씩.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월 20만원, 그렇게 안 되고요. 한 번 오시면 8,000원 정도의 액수를 받아갑니다. 많은 분이고 몇 번씩 하십니다. 계속 나오시지는 않고.
○서정순위원   좀 힘들겠지만 일자리를 직접 교육을 하세요. 서대문 이진아도서관 같은 경우도 제가 제안해서 노인북시터를 교육 양성을 했거든요. 매년 양성을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책 읽어주기 봉사를, 그러니까 봉사가 아니죠. 노인일자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연령층도 더 확대할 수 있는 거죠, 참여 연령층.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고맙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과장님 김순길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박물관 수업 작은전시회라고 해서 역삼 중학교에 있는 학생이 와서 종이접기 체험 280명이 체험했던 행사가 있었네요. 이게 종이로 동물, 곤충 등을 실물처럼 접는 그런 건가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아주 뛰어난 친구였고요. 외국에서도 전시를 했던 친군데 자기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하겠다 해서 와서 저희가 보니까 이 정도의 아이가 자기가 직접하겠다 하면 공간을 조금 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이거를 보기 전에 서대문문화회관에 가면 휴게실이 있어요, 1층에 올라가면. 휴게실에 뭐가 전시돼 있냐 하면 과자봉지 이런 거 같은 걸로 나비, 곤충 이런 걸 접어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다가 전시를 해 놨어요. 아, 참 경이롭다. 라면봉지, 새우깡봉지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곤충을 다 표현해 내는 게. 그걸 보면서 이게 사실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자연사박물관에 가서 전시를 해야지 오히려 시너지가 좋을 거 같은데 이상하게 여기 있다. 지금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혹시 모르셨다면 연계해서 그게 그리로 가면, 여기 역삼 중학교 학생도 훌륭한 학생이지만 우리 관내 학생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관내에서 다 만들어서 전시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연계되면 훨씬 좋겠다 해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뭘 하고 나면 저희가 증서도 만들어 주고 그러거든요.
○김순길위원   그래서 봉투를 접어서 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을 초빙해서 아이들에도 같이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번에 이런 거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김순길위원   그리고 여기 스토리텔링 콘서트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해서 콘서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에 맞추는 무용이 있고요. 그러면 관객들이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박물관을 다 다닙니다. 박물관을 관람을 같이 하면서 음악과 춤을 같이 즐기게 되는 거죠.
○김순길위원   기타를 치고 따라다니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클레식을 했고요. 오보에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걸 연주하고 아래서 하면 다 울립니다, 위쪽으로. 공간을 보셔서 알겠지만 훌륭한 곳이거든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왕 하실 거면 내년부터는 서대문구 관내에 위치돼 있는 상주업체를 활용하세요. 그것도 좋으실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주업체 있는 거 아세요? 극단로얄씨어터하고 투치앙상블이라는 게 상주단체로 들어왔어요. 서대문구에. 그 단체들이 훌륭한 단체들이에요.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잘 관리해서 서대문구에서 잘 가지고 있어야 될 단체거든요. 그런 단체 이용해서 같이 하시면 외부단체보다는. 같이 내부에서 커야지 외부에 가서 클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릴게요.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2003년도에 개관했죠. 10주년이 지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표본이고 둘째가 전시고 세 번째가 교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할 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이 첫째 안전해야지 표본도 볼 수가 있고 전시도 할 수가 있고 교육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항상 안전 문제거든요.
지난 번에 현장 방문할 때 제가 가서 확인도 했지만 기계실에 있는 전기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가스 그런 부분 위탁 줘서 안전관리에 대한 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관장님께서 확실하게 챙겨 봐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도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관장님께서 직접 챙기는 거 하고 안 챙기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한 번씩 가서 현장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스토리텔링 할 때 상주업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거 본청에서는 구청장님이 각 동에 다니면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아까 상주업체하고 연계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 사업을 해봤는데 반응이 괜찮아요. 주민들한테 반응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자연사박물관도 이번에 그거 할 때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정숙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높이가 안 맞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

   (참 조)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 있어서 말을 미루고 있다가 지금 말씀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었죠. 콩세알어린이집 방문해서 시설도 그렇고 아이들도 잘 봤는데 제가 지난 6월인가 기억하기로는 오성자 위원님이 서명에 관련된 것도 얘기하셨고 다른 위원도 얘기하시겠지만 위원장께서는 거기서 근무했던 부모협동조합의 원장이 되면 원장한테 배우는 게 교사가 그대로 있으니까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체크해서 잘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순길위원   그런데 지난 번 현장 방문 갔더니 그 원장님이 그대로 원장이라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거는 원장.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그때 했던 원장님이 그대로 콩세알어린이집에 가 계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 원장님이 자격정지 3개월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종료된 이후에 원장 변경을 통해서 원장님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도덕성이 한번 결여된 사람이 기득권을 또 가지고 협동조합에 가서 또 콩세알어린이집 원장을 한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내용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할 때 과장님이 잘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쪽으로 말씀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거는 제가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장을 저희가 임명을 못하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의회가 짚어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한번 논의가 됐던 거였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래서 콩세알어린이조합으로 운영되는, 서대문구 최초의 조합이잖아요. 이게 참 시설도 좋고 잘 꾸며져 있는데 원장님이 그분이 그대로 가 있다라는 게 매우 놀라서 야, 이렇게 기득권이 그대로 통하면 안 될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원장님이 만약에,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원장님이 자격정지 된 경우가 몇 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지기간이 끝나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영유아보육법상으로는, 저희로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한다라면
○김순길위원   그런데 그거는 민간어린이집이 아닌 부모협동조합에서 굉장히 거액의 자금을 받은 곳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예산을 드린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본인들이, 협동조합에서 공모해서 받아온 것이고 그거는 5년 후에 상환을 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원장을 부모협동조합에서의 원장, 그러면 다른 부모협동조합을 만들어도 원장을 모셔 올 때는 그전에 있었던 문제 있었던 거 전혀 그냥 기간만 지나면 아무 통제력 없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렇죠. 지금 영유아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분이 범죄경력이 있다거나 성범죄상의.
○김순길위원   지난 번에 문을 닫은 이유가 뭐였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폐원입니다.
○김순길위원   폐원한 이유가 뭐냐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운영이 어려워서 폐원을 하시고 이쪽으로 오시는 거죠.
○김순길위원   운영이 어려워서 폐원한 거였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이해 안 하는데. 운영이 어려워서 폐원한 거였어요? 그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원래 그 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하면서 원장을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지금 신촌쪽에 내일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원아도 많지 않고 운영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설이에요. 아동이 별로 없어서.
○오성자위원   운영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때 해외에 나가 있는 아이들 인원수를 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 거고요. 시설장 자격정지로. 그 전에 이 시설이 운영이 별로 여의치 않아서 시설을 옮겨서 이전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마땅한 물건지가 나오지 않던 차에 부모협동어린이집에서 이분을 원장으로 오시라서 해서 아마 그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여기까지, 저는 정확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제가 하여튼 제가 들었던 기억으로 이 분이 여기 그대로 와 계시네,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거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영업이 어려워서 문을 닫고 옮겨가신 걸로 제가 안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들었다면 지금 질문할 이유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거는 폐원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장 자격정지가 있어서 폐원이 지연이 됐던 거예요. 행정처분 하고 있을 때는 폐원이 안 되니까 그만큼 기다리고 있다가 이 분이 폐원 자격 정지를 하고, 그전에 부모협동어린이집 원장으로 가시기로 얘기가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염려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서대문구가 최초의 어린이집이고.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걸 알고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문제가 생길 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는 부분이죠. 지금 원장을 어떻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영유아법상으로도.
○위원장 김영원   김순길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부당하게 정부에 신청해서 부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앞으로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걸 염두해서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도 취지가 그겁니다. 원장님이 미워서도 아니고 원장님을 잘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좀 더 각별하게 좀 더 세심하게. 처음에 케이스로 아주 자랑할만한 협동조합이고 시설도 깨끗하게 잘 꾸며져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더 그런 쪽으로 보완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특별하게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순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116쪽에 당면 현안업무에서 구립, 우리 보육시설 확충하는 거 있죠. 가재울뉴타운 지역에는 4개를 구립으로 하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니,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개원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거는 매입한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한 거야?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거기는 가재울3구역 조합 측하고 얘기를 해서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을 구립화한 내용입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자체 내 거를 구립화한 건데 매입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매입은 아니죠. 무상임대죠.
○김재관위원   무상임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 땅이잖아. 일단은 조합 땅이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무상임대 식으로. 5년.
○김재관위원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5년 후에 원할 경우에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하면.
○김재관위원   기부체납 식으로는 안 되나?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기부체납하기는, 그런 요구를 하기는 그렇고요.
○김재관위원   그러면 일단은 건물소유권은 조합에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재관위원   운영만 우리 구에서 하는 거네. 그렇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 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위탁체를 다 선정해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앞으로 확충할 거는 오른 쪽에 북아현동하고 홍제2동, 명랑어린이집 그거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한 개.
○김재관위원   2014년 계획은 위에서 지침 내려온 거라든가 어떻게 방향 같은 거 잡힌 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100개 정도 충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구립이 1개 있는 동을 위주로 하되 수급률이 낮은 데로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적은 데로 하고 기존의 민간 시설을 매입해서 구립화하는 방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민간어린이집을 구입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그래야지 민원이 가장 적을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기는 하네요. 그런데 감정평가가 보면 지금 거의 시세하고 비슷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역에 따라 시세보다 낮은 데가 있고요. 아무래도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낮죠.
○김재관위원   조금 낮죠. 시세평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부동산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기 때문에 아마.
○김재관위원   홍제2동은 지금 하고 있는 데, 공원 있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재관위원   언제 이게 완공되는 건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저희가 3월 개원은 힘들 거 같습니다. 4월 완공을 예정으로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요. 동절기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4월 말쯤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거는 학기하고는 관계없어요? 보통 학기가 3월 1일 하고 그 다음에 방학 끝나고 9월에 하고 그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 건 없고요. 어린이집은 3월에 개원해서 아이들 새로 모집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3월에 마쳤으면 좋은데 동절기가 있어서 무리하게 진행하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 그건 늦어질 거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건 바람직한데 민간어린이집에서 반대가 있겠군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관위원   일단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하든 부지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든 단독주택을 사서 하든 일단 동별로, 그때도 내가 얘기는 한 거 같은데. 행정동당 하다보면 동이 큰 데는 수혜 있을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위에서 물론 시나 나라에서 그런 거는 그렇게 지침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운영할 때는 그런 거를 보고해서 합리적으로 형평에 맞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안배, 지역 면적이 넓다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올릴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고려하는 게 동에 구립이 몇 개인가 그게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조금.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큰 동하고 작은 동은 엄청나거든, 차이가. 연희동 같은 경우는.
위에서는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보고하라고 하겠지. 그렇지만 그런 여건을 얘기해서 면적이 큰 데 행정 편의 위주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정순위원   올바른 지적이죠.
○김재관위원   남가좌1동 조그만 데를 하나로 계산하고 연희동 큰 데를.
○오성자위원   안 해 주잖아요.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여, 지금.
○김재관위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도 과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한다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데 그게 저희가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저희가 또 갑니다. 가서 위원들이 하시는데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동에 몇 개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영원   연희동에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4개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많죠. 충분히 많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데 동이 합해졌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김재관위원   면적으로 보면 엄청 넓거든요, 연희동은.
○오성자위원   3배 되지. 3배.
○김재관위원   3배가 뭐야, 5배 돼. 면적으로 하면. 지금 추진하는 데까지 하면 없는 데는 없어. 인구대비만 하지 말고 면적하고 인구하고 산술평균 내서 하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런 것도 제안을 하세요.
○서정순위원   직장어린이집도 있잖아.
○김재관위원   그거는 공무원들만 가는 건데 그게 주민들하고 무슨 관계있어.
○서정순위원   주민들도 일부 가요.
○김재관위원   안 가요. 주민들.
○오성자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하시는 걸 관철시켜 봐요.
○김재관위원   아니, 그런 걸 건의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하니까 위에서도 마찬가지야. 시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다 편의주의라니까. 일하기 편하게. 계산하기 편하고. 행정 동당 얼마 이러니까. 간단한 거거든요. 면적하고 인구 수에 산술평균 내서 하면 되는데 그거를 감안 안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회의 때라든가 이런 때 시에 가시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좋은 제안이니까 그런 건 받아들여지면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보육반장 5명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103페이지에 나와있긴 한데 어때요? 실효성이 있어요? 서울시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시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원래는 당초 이분들이 한 분만 보육정보센터에서 상주하고 다른 분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보육정보들을 알려 주고 공유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할만큼 시스템도 아직 뒤따라오지 못하는 거 같고 일단은 이분들이 각 지역 돌아다니면서 보육과 관계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장난감카페나 이런 것들 조사하는 부분이고 상담 같은 거 하는 건데 내년에도 계속 하기는 한데 좀 더 보완이 될 부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시스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서정순위원   어쨌든 시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자치구 단위에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그렇죠.
○서정순위원   보육정보센터에 적을 두고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의원도 체감이 안 될 정도니까 이거를 홍보도 되게 중요할 거 같아요. 보육정보센터 어쨌든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최근에 실적보고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가 사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부모, 주민의 시각으로 좋은 정보를 일반 주민들과 공유를 한다든지 어떤 문제점을 제안한다든지 예를 들어 1:1 상담을 하더라도 어떤 상담이 많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자치구에서는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물론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겠는데 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잘 정착되려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잘 발전될 수 있게 또 실효성이 없으면 건의할 수도 있는 거죠. 시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월 5일자로 영유아법 개정으로 명칭도 바뀌고 하면서 홍보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위원회 딱 올해 한 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운영위원회 한 번 했고 사례관리팀 회의 한 번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거 같아요. 저도 포함돼 있지만 이렇게 회의, 그것도 항상 느끼는 바지만 별로 실효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경찰서에도 성폭력 아동폭력 관련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조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실질적인 내용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회의실적 한 번.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끝나고. 이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갈 때마다. 뭔가 그 구성원만이라도 확실하게 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회의를 좀 더 자주 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내년에는 사례관리팀을 활성화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안건들이나 사례들을 가지고 지역연대 회의를 같이 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회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고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회의가 적어도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되어야 조금 더 고민하고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가족 품앗이단 모집한다고 현수막 붙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홍제1동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순위원   네. 맞춤형으로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서정순위원   이거를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업주부 대상.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들이 오히려 어떤 육아정보를 나누기도 힘들고 그리고 한 자녀인 경우에 함께 어린이집 이외에 주말에 함께 품앗이를 할 그런 욕구들도 있지 않을까. 한 아이 가정 부모들은 다 그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거기도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시설도, 저희가 도배 하고 간략하게 하기는 했는데.
○서정순위원   올해 얼마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올해는 시설비는 못 받았습니다. 9월부터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2,600만원 받았거든요.
○서정순위원   아, 간주처리.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내년에는 예산을 주니까 저희가 시설비도 보완해서 시설도 갖추고 환경도 쾌적하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차피 예산 받는 거면 민방위, 그거를 빨리 자치행정과에서 알아본다 했거든요, 몇 달 전부터.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기존 공간 너무 좁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너무 좁고.
○서정순위원   어차피 이게 국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미혼남녀 직원 만남 행사, 지금 이거 2년째 하고 있나요? 3년째 하고 있나요? 하니까 어때요? 실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 당시는 짝이 이루어지는데 이후에는 저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 못해봤거든요.
○서정순위원   이 사업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셔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글쎄요, 꼭 짝을 이루어서 뭘 하는 거보다는 그런 걸로 해서 분위기 환기를 시키고, 너무 요새 남녀들이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결혼 기피 현상들이 증폭되니까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도.
○서정순위원   어쨌든 이게 구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외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의문을 제기해요. 사실 저희도 예산 심의하면서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두 번 해 봤으면 평가를.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참여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저희가 사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미처 모니터를 못했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사업 주체측도 굉장히 힘들 거 같아요. 이거 모집하는 것도 힘들고. 일부 자부담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2만원씩.
○서정순위원   단지 그 만족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홍제2동 구립 어린이집 연령별로 조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얘기를 했던 건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홍제2동 설계가 기존 건축물하고 너무 가깝게 설계가 돼있어서 저희가 간격을 좁히는 설계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끝나봐야 정원이 좀 더. 당초 109명이었는데 좀 줄어들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연령별 반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설계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다 해놓고 또 변경하려면 힘드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문제가 연령별 반 구성을 통해서 설계를 했는데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너무 인접해 있어서 굴착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붕괴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들여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설계변경을 할 때 연령별 반 구성이 감안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이거는 연령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잖아요. 면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 5세반을 40명으로 했다라는 건 진짜 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유치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사립유치원에서 반발하고. 기존의 어린이집도 5세반 정원 채우기가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빨리빨리 변경을 해 주고 주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 나오는 걸 봐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나오는 거 봐서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기에 개입해서 좀 제대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현재 저희가 개입하기가 힘든 부분이요. 돼 있는 설계를 잘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예요, 설계도 상으로는.
○서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홍제2동사무소 보니까 엄청 문의가 많대요, 이거. 대기는 언제부터 받을 계획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공사 진행을 지켜보면서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서정순위원   적어도 예를 들면, 지금 다 뽑아놨잖아요, 위탁체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완공 몇 개월 전부터 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계속 문의가 오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1월이나 2월쯤 하려고 하는데 공사가 한두 달 지연되면 거기에 맞춰서 한 달 정도 입소 대기 신청을 미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정순위원   그리고 보니까 확실히 제가 수요를 파악해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몇 달 전에. 제가 느끼기에는 영아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0세, 1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주변에 대기자가 연령별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네, 오성자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래 가지고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 5개 분야 10대 정책 과제 111개 단위사업 해서 소요예산이 1,528만원이에요. 그래서 친화도시에 따른 협약식 이렇게이렇게 다 내려와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여성아동 안전프로젝트 추진해서 귀가도우미, 또 안심스카우트 운영,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지원 추진, 심야 여성 귀가 지원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1,088 해서 예산이 이 많은 사업을 1,528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여성아동 안전 프로젝트 사업은 서울시 예산입니다.
○오성자위원   1,528만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1,528만원은 우리 구비 예산이고요. 여성아동 안전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오성자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소요되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안심 스카우트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고요.
○오성자위원   인건비가 시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누구에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스카우트를 저희가 야간에 밤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스카우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한테 월 62만 2,500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오성자위원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30명이에요. 전액 시비로.
○오성자위원   그러면 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지원 사업 추진 여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오성자위원   이거 3개 한꺼번에 묶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탁틴 홍반장 만들기 사업은 탁틴내일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선정 받아서 시 사업으로 지원받던 사업입니다. 800만원.
○오성자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 예산이라는 것이 없이 1,528만원, 소요예산액 하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 할 수 있었나.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 네. 밑에 표기를 못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거를 표기해 주었으면 이렇게 안 묻잖아.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 사업은 서로 하려고 많이 응모를 하는 거 같아요. 제가 가끔 술 한 잔 먹고 늦게 다니다보면 세 분씩 두 분씩 짝지어서 근무 잘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 그리고 저희가 이화여대나 여학생들이 홀로 사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안심스카우트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무인택배함도 현재 이용률이 높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성인지예산서 작성할 때 이거는 정책기획담당관 책임이지만 이거는 여성가족과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특별한 협력은.
○서정순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전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 컨설턴트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작년에 컨설턴트.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성별영향 분석 평가하고 성인지예산 각각 컨설팅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성별영향 분석 평가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과제를 선정했는데요. 성인지 예산은 과별로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서정순위원   저는 정책기획담당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교육을 했어요.
○서정순위원   지난 번 구청에서 했던 거. 이미 늦었죠,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초에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저는 여성가족부에 필요한 자료 요청이 전혀 안 왔다는 거죠. 우리 서대문구에서 맞는 성평등 목표를 일단 계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의 과제 또 우리 구의 특수시책 사업 포함해서. 예를 들면 우리 작년에 성평등기금으로 기초 수요조사 했잖아요. 그러면 여성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의 성평등 목표로 저는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도 선정할 수 있고 편성방향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아닌가.
성인지예산도 안행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내용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전문성을 갖기가 힘들죠. 우리가 그런 기금 사업으로 뭘 했는지조차 알지도 못하고 물론 그쪽에서 물어보지 않은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여성가족과에서 나 몰라라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사실은 직원 교육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요. 이런 예산 전에 성별 분리 통계, 영향분석 평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가 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은 상당히 많이 미흡한 거 같아서요.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 관계는 정책기획담당관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사실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러니까요.
○서정순위원   기본적으로 성평등 목표와 편성방향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부실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거의 방향들이 설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서정순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은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이런데 반드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같이 들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번에 집합교육을 해서.
○서정순위원   집합교육 가지고는 저는 소기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예전부터 주장을 해 왔어요. 토론회 했을 때도 전혀 오지 않았어요. 제가 토론자로 참여한, 성인지예산에 관한 우리 토론회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 거. 2013년 거 분석한 것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여성가족과의 주관 사업이었단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기획 쪽하고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이런 것들도 사전에 함께 논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선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막판에 예산서 작성이랑 같이 하려고 하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정말 부실덩어리 예산서가 제출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시 재작성하라고 요구를 할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준비를 잘 하셔서 내실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구립어린이집이 작년까지 19개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원   올해는 4개가 포함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5개가 포함돼서.
○위원장 김영원   5개가 포함돼서 그러면 24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3개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영원   일단 공식적으로 온 건 24개가 되는 거고 민간어린이집은 똑같습니까? 65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민간이 69개입니다. 정부지원시설하고.
○위원장 김영원   가정어린이집이 69개였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가정은 72개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금 현재 72개, 민간이 69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원   방과후교실 8개 똑같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8개인데 1개가 휴원하고 있어서 실제 운영은 7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중에 우리가 환경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을 하는데 내부만 할 것이 아니라 외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어 보면 선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거기에 환경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정문쪽 말고 뒷 부분 가면 후문 쪽에도 문이 하나 또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이번에 현장을 가서 확인했는데 여기 CCTV가 달리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겠더라고요.
어린이집 앞에 각종 쓰레기를 많이 버려요. 그러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겠죠. 또 하나는 후문 쪽에서 학부모님들이 찾는다거나 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개선 이번에 할 때 후문 쪽에 CCTV 같은 경우는 어느 과죠?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것 좀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놀이터 설치하는 데가 있고 철거하는 데가 있잖아요. 금화어린이집 같은 경우 새로 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를 보면 왜 철거를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오래 방치되다보니까 녹슬고 더 위험이 있고요. 지금 놀이터설치 검사를 2015년 2월까지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영원   해서 그런 안전성 문제 때문에 철가를 했다가 다시 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리고 철거하고 검사가 필요없는 놀이대 같은 거를 저희가 설치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여기 기재돼 있는 어린이집들은 놀이터가 필요없다는 얘기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놀이터가 필요 없는 건 아니고 놀이터설치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놀이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해서 계속 2015년까지 유예가 된 상태예요.
지금 기존에 있던 놀이시설이나 바닥 같은 데를 보수하고 위험한 시설물은 철거하고 대신에 설치검사가 필요없는 놀이대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놀이대를 설치해 줘서 그걸로 대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작년에 우리가 됐죠. 작년에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가 됐는데 창천문화공원 있잖아요, 신촌. 여기 가면 남성들보다 젊은 여성들이 합법적으로 흡연을 하는 공간이에요. 이번에 폭력예방캠페인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11월에.
○위원장 김영원   11월에 했나요. 이거 할 때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거기는 새벽 5시 이후 그러니까 5시, 6시, 7시 그 사이에 젊은 여성들 엄청 나와서 흡연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야간 5시에서 6시 사이. 그때 되면 거기는 완전히 어른들이 지나가다 보면 눈살을 너무 많이 찌푸려요. 여성친화도시로 서대문구가 작년에 됐는데 이런 부분에 여기 좀 가서 어떤 홍보활동,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공원이 금연공연 있잖아요. 그게 지정될 수 있도록. 푸른도시과 공원관리팀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소에서 지정을 하는 거니까 업무 협조해서 공원이 말 그대로 문화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공원관리 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보건소하고 저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구립보육시설 확충하는 문제, 작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침을 세워서 1개 동에 2개 이상의 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사업을 열심히 잘 해오다가 중간에 삐그덕 한 게 몇 개가 남았잖아요, 그죠?
신촌동 신현교회 여기 같은 경우는 별 문제없이 잘 되리라고 봤는데 이것은 완전히 포기가 돼버렸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것은 교회의 재정 문제로 못하겠다고
○위원장 김영원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게 그러네요. 장소만 무상 임대로 빌려서 하면 되는 것인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전에 나가봤는데 지금현재 사택으로 쓰는 데를 허물고 교회에서 신축을 하면서 1층만 어린이집으로 할 수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신축자체를 시작을 못하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그것은 무산된 것 같고요,
○위원장 김영원   아예 포기를 한 상태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목사님은 아쉬워하시는데 저희가 신촌동이 구립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여지는 있네요 그래도.
그 다음 예꼴예능어린이집 여기 같은 경우는 무기한 보류로 기재를 해 놓았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계속 추진하실 작정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거기는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몸싸움까지 하고있는 정도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월세 160만원에 대한 부분이 관리비 부담이 되는 건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문제가 아파트 주민 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봐야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현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임대료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 잘못 알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우리가 홍보활동을 많이 못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충현동 같은 경우는 문제없이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충현동에 예전에 충정로 동사무소 쓰던 건물, 지금현재 구세군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고 2층 같은 경우는 노숙자 쉼터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위치 아시겠어요? 광산뷔페 맞은 편 있는 거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것은 얘기는 들었는데
○위원장 김영원   3층 건물인데 이 건물이 서울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 2010년도에 거기다가 보건분소를 유치를 하려고 서울시에다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해도 좋다는 승낙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 이후로 시에서 계속 소유를 해야 되겠다하는 통보를 받아서 사용을 못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 구유화로 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서기에는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거기다가 건물 용도로 보면 어린이집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건물을 시에서 구립화 시키는 이 작업을 한번 해서 우리 충현동에 구립어린이집이 마땅한 부지에 설 수 있도록 추진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 부분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서정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예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생각났는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규정이 분기별 회의에서 연 2회로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운영위원회요?
○서정순위원   네, 의무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연 2회.
○서정순위원   연 4회에서 연 2회.
어떻게 법이 참 이상하게 더 강화가 되어야지 어떻게 축소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도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회의록 다 받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서정순위원   회의록을 매년 점검하고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회의록을 나가서 점검할 때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서정순위원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극동아파트 예꼴어린이집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고, 그래서 좀 검토해 보셨는지, 가서 한 번 보셨어요? 실제로 어떤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극동아파트요?
○서정순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극동아파트는 나가지요.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서정순위원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운영위원회 부분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위원회가 단지 부모 몇 명 들어가고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했는지, 부모대표 운영위윈은 운영위원대로 교사대표는 교사대표대로. 그런데 운영위원회이면서도 운영위원회 역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참여도 저조하고 이러니까 원장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했겠지요. 그러니까 연 4회에서 연 2회로 축소시키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운영위원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필수로 해야된다 했는데 예산을 2,000만원 잡았었는데 그 뒤로 다 없애버렸어요 구청에서. 제가 어렵게 잡았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육정보센타도 있고, 보육정보센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아이돌봄 문제도 있고 거기서 아이돌봄 하면서 토요일에 할 수도 있고, 야간에 할 수도 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의무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구에서 주관을 하든 보육정보센타와 협력을 하든. 그래서 어쨌든 바쁘시겠지만 한 차례는 반드시 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계획에는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씩은 교사는   교사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 교육을 정례화 해 가지고 부모들끼리 서로 자기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교환도 이루어지고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부모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걸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각 시설별 원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거지, 저희가 사실 부모교육 이런 거 개최를 한다고해도 진짜 모아지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원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가 좀 활성화되어서 부모들 의견이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원장님이 제일 중요하고요, 하여튼 각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예전에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함께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사대표, 부모대표, 시설장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직접 해보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하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별한 노력이 더 필요하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교육 강사로 제가 초대 받아가지고 멀리 간적도 있고 그런데 정작 우리 구에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정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입니다.
교육복지도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지원과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124페이지에 평화학교 프로젝트, 지금 시행중이죠. 이거 성과가 많이 있다고 토론회에서도 나오고 블로그 통에서도 소개가 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더 확대할 계획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내년도, 다음 번에 예산 설명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 경비 부분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간 축소되는 추세여서 올해보다 더 확대하겠다라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다른 데서 예산을 끌어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도 입증이 되고 그리고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수혜를 받는 학생은 극소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현재 6개 학교에서만.
○서정순위원   그렇죠. 6개 학교 학생이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몇 개 학급씩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죠. 불과 몇 개 학급, 한 학기씩 하더라고요. 다들 좋다고는 하시는데 본인이 원해도 그 학급에 속해있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 거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 평화학교 프로젝트는 다른 형태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관악 같은 경우도 보면 관악청소년평화학교, 이런 단체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여기 가서 비교 검토 해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참관학습도 두어 번 해봤고요. 또 저희도 작년에.
○서정순위원   우리 구 거 말고. 다른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단체나.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다른 구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고요. 아까 보고사항 중에 7번, 8번에 평화학교는 8번에 따로 보고를 드렸고 7번에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잠깐 보고 드렸는데요. 이거 외에 평화학교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학교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니모 사업이라든가 학부모 강좌라든가 어제부터 학교폭력예방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교육, 이런 것들도 같은 평화학교 프로젝트하고 지향하는 거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해 본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올해 12월 4일 대책협의회를 처음 개최하는데 저희가 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전문가들 모이는 협의회니까 의견들을 들어서 내년도 추진할 때는 그런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창체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1회 지속적으로 한 학기를 한다라는 건 참 좋은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말씀하신 대로 평화학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진행한 일부 학교에서는 정규 교과 과정으로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원하는 학교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원하는 학교를 다 우리 구가 해줬지만 전 학교가 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비로 감당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자원을 끌어 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 교과부에서는 작년부터 또래조정사업을 학교폭력예방사업으로 채택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이미 다 판명이 되어 있거든요. 교사 만족도도 높고 학생들 만족도도. 저도 직접 참여해 봤지만 예방 효과도 크고 실질적으로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또래조정 양성자 과정을 이미 다 이행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 만들어서 계속 역량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 시책사업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국가에서 하는 프로젝트인만큼 우리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 교과부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79개 학교 참여했고 하반기에 100개로 늘린다라는. 그런데 우리 구는 어느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실태 같은 거 파악한 거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124페이지 표에 중간쯤 보시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든가.
○서정순위원   그거 말고 또래조정 얘기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또래 성격으로 한 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려와서 여름방학 때, 학교폭력 문제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교사, 학부모까지 삼각형으로 대 상을 세 갈래로,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름방학 때 교육청 사업으로 저희 구로 의뢰가 와서 하반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또래조정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또래조정은 아니었고요.
○서정순위원   지금 저는 또래조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또래조정은 제가 알고 있지 못했고요. 내년도 예산 중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걸 조금 편성했습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재단과 하는 부분을 올해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이런 거 참고해서 말씀하신 또래조정 부분도 같이.
○서정순위원   또래조정은 물론 학생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거지만 교사들도 먼저 이해가 돼야 되고 교사들도 그걸 이해하고 있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거든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교사교육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정작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게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또래조정활동가들이 있거든요. 꼭 또래조정이 아니더라도 조정에 대한 교육이 의회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래서 미리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참고하겠습니다. 또래조정 사업은 한번 저희가 추가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편지쓰기사업 같은 것도 자원봉사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노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추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립초등학교 대청소라든지 굉장히 예전부터 이런 욕구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살피미 의견을 받아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라든지 예전에 주로 시설 개선 위주의 사업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많이 발굴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15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54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상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금 연세로 TF팀장님 방금 보고한 것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첨부 자료를 의원님들께 깔아주고 설명하시면 좋을텐데 저는 같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알아듣거든요. 지금 그 부분 복사해서 하나씩 깔아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이 하시는데 문화체육과는 주말 일요일날 쉬는날 나와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우선 서대문 독립민주페스티벌 올해가 몇 회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3회입니다.
○김재관위원   올해는 제가 못가봤어요, 가정 행사하고 겹치는 바람에 꼭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행사개최 후에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서도 알고 있어야지요. 어떻게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김재관위원   구청에서 하면 높은 걸로 나오니까... 물론 잘 했으니까 그렇게 나왔겠지만 만족도 조사할 적에는 조사 대상자 그 질문에 응하는 사람들이 그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보고 그런 거를 느낌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보고 한다든가 하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계층을 다양하게 해서 설문에 응하는 사람들을 잘 선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 했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잘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전년도에는 통장이라든가 단체원들을 각 동에서 동원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연희동에는 차량을 마을버스를 대절을 해 가지고 동장이 직접 인솔을 해서 현장에 간다고 그렇게 문자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김재관위원   그러면 연희동에 파악좀 해보세요. 나는 문자메시지를 분명히 받았거든요. 마을버스를 03번인가 마을버스를 빌려가지고 그쪽으로 몇시까지 오면 차를 타고 현장까지 간다고 분명히 왔거든요. 내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건 주민 동원이 아니고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잘좀 파악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김재관위원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3,000만원 협찬한 거는 뭐에요? 어떤 조건으로 협찬한 거예요? 그냥 3,000만원 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난해 사업비가 2억이었습니다. 시에서 5,000만원 받아서 2억이었는데 올해 1억 8,000으로 전체 예산이 줄었는데 제가 7월 1일날 문화체육과장 와서 보니까 행사를 기획하면서 쫙 늘어놓다보니까 실제 그 돈 가지고는 상당히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협찬한 게 어떤 내용으로 협찬했냐 이거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 행사 내용의 일부를 우리은행에서 후원한 것입니다. 직접 집행했습니다. 금액상으로 3,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3,000만원을 우리 준 거는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지요.
작년에 2억짜리인데 2억짜리 페스티벌 했는데 올해 와서 1억 8,000 행사 계획하다보니까 사실 너무 부족하고
○김재관위원   협찬 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거 자료, 우리은행에서 협찬한 3,000만원에 대한 내용 알고싶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기획사 선정은 4개 업체가 참여했네요.
메가온이 선정이 되었네요. 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에는 티브로드, 작년에는 방송사였고요,
○김재관위원   홍보물비가 많이 들어갔지 않아요? 올해?
홍보비가 작년에 700에서 올해 많이 들어 간 것 같으던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작년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뭐에요?
홍보물비 많이 들어간 내용이. 홍보물비 그것도 같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내년에도 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해야지요.
○김재관위원   여기 예산서에도 들어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김재관위원   안할 리가 없겠지요.
○위원장 김영원   내년도에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사 선정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구청 내부에서 기획사 선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근데 행사 내용중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전야제와 당일 행사 있잖아요, 메인무대 공연, 공연에 연예인들 일부는 섭외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 할 때 단가가 더 올라가고 방송사나 전문가들이 할 때보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복안은 내년에 전체를 주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고 기획사를 선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하려고 연초부터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까 얘기한 연희동에서 인원동원 있었는지 없었는지, 마을버스 그 관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세 가지 제가 적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 158쪽에 중간쯤에 추진실적 중에서 시민생활체육대회 서울시청에서 주관은 시민생활체육대회 1,5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 해서 2,500이었는데 시비 먼저 다 쓰고 나머지 구비에서 500 쓰고 1,000원 남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것은 종목별로 더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떻게 지원했지요? 1,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종목별로 구청장기대회를 하는데 지원금을 조금씩 더 준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 더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나가긴 다 나갔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이건 어떻게 제가 오기전이지만 그때 종목별 회장들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회의를 해서 올해 시민체육대회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사실 작년에는 500명이 참여했고 응원단하고 선수 합해서 500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300명이 참여했답니다.
그러니까 일인당 5만원 기준으로 지원한 것은 맞고요, 그러니까 참가하는 인원 수가 줄어드니까 500명에서 300명으로. 그래서 1,500만원이 지원되고 1,000만원이 남은 것인데 그래서 종목별 회장들하고 회의를 해 보니까 그것을 어차피 대회를 개최하는데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돈만 갖고는 할 수가 없고 부족하니까 조금씩이라도 더 지원을 해달라 그런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500명이었는데 올해 300명으로 줄인게 인위적으로 줄였어요.
500명 할 수 있는데 해보니까 이 행사가 필요 없더라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인원수를 소모성 예산이다, 별 필요없는 그런 행사더라, 그래가지고 인원을 줄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의원님 가보시면 사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버려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하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1,000만원을 각 종목 회장들한테 주다보면 이게 선심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주머니 돈 주는 식으로 주는 것이 되어서 원래 당초 편성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신촌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공사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토목과에서 11월말까지는 공사를 끝낸다고 하고있는데요,
○김재관위원   공사도 아직 안 끝났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어렵습니다, 사실.
○김재관위원   행사성으로 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행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 완공도 안 되었는데 크리스마스는 다가오지 하니까 우리 예산 쓸 때도 그러잖아요, 겨울철 다가오니까 불용처리 안하려고 추운겨울 동절기에 공사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것도 공사도 아직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잘 알겠고요, 하지만 신촌이 지금 많이 죽어 있잖아요, 그걸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김재관위원   행사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전체 1억 5,000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 잡혀있는데 사실 독립민주페스티벌도 그렇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축제나 이런 행사들이 다 있는데 1박2일 하는데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마켓은 마켓운영만 본행사만 9일 동안 하는데 1억 5,000이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것도 잘 모르거든요, 내용을. 자세히 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 이번에 처음 참가를 해봤는데 비가 와서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을 우리 구에서 특화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지, 나는 이 사업을 왜 하는 건지, 차라리 이 사업을 할 때 날짜가 왜   9월달로 됐는지 차라리 3월 1일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3월 1일날 3.1절에 같이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 하면 더 좋을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게 애초에는 광복절을 검토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덥고 우기라 그래서 약간 뒤로 정해졌을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이 행사가 더욱더 서대문구의 빛나는 행사가 되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행사가 되려면, 모르겠어요, 3월 1일날 공식적인 행사가 많아서 이 날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3.1절과 같이 맞물리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 9월 27일날, 9월달에 하는지 차라리 그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잘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크리스마켓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게 보면 1관, 2관, 3관, 4관, 5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1관의 크리스마스 용품은 아마 신촌번영회 상인들이 하고 2관, 3관, 4관, 5관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다른 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5관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공동체 이런 장터가 제가 우려를 표하는게 지난번 홍제천 때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공동체가 쭉 마켓을 열어서 영업하는 걸 제가 다 둘러봤었는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어울리지 않는 업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업종들이 서너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정을 받으실 때 너무 그 업종에 어울리지 않는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게 예를 들어 홍체천 같은 경우 인테리어 업체 이런 것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업체도 들어와서 인테리어업체 홍보도 하더라고요.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인테리어 업체가 들어와서 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도 사회적기업이라고 들어오긴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잘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켓은 문화체육과에서 3관하고 4관 책벼룩시장 외국인풍물시장을 저희 과에서 담당하기로 했고요, 이것은 경제발전기획단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발전기획단에 제가 충분히 얘기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 성별분리통계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여전히 안 되어있는 것들이 눈에 띠어요. 158페이지 보면 물론 분리하기 어려운 행사 같은 거는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르신 배드민턴대회, 150명이 참가했는데 성별로 어느 정도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성별로 제가 보니까 150분 중에 50분 여성 같습니다. 40분에서 50분.
○서정순위원   일상적으로 보면 50대 이상 되면 여성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하는데 이런 대회 참여는 1/3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서정순위원   이런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져야 여성의 참여가 어쨌든 저조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을 위한 여성 배드민턴 대회를 따로 개최할 필요도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서정순위원   그래서 일상적으로 성별분리통계를 꼭 기재를 해주셔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왜 그런지 이유를 분석해보고 또 대책을 강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성인지예산 분석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구립민간어린이집 유아축구교실 인기가 폭발할 지경이지요? 지금 인조잔디구장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생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인조잔디구장, 이것을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데 유치원에서도 해 달라고 소리가 많고요, 어린이집도 추첨해서 그렇게 하는데 올해 1,900만원 들여서 1년 동안 운영을 한 거거든요. 저희 욕심 같아서는 유치원도 하고 싶은데 사실 내년 예산도 전혀 여유가 없어서 전혀 반영을 못했어요.
예산만 조금 되면
○서정순위원   어린이집에서 만족도 부모입장에서도 사실 어린이집 다니다보면 신체활동 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돌산구장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돌산구장도 활용하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각 학교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신연중학교도 있고, 물론 오전에는 학생들이 쓰겠지만 빈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오후에 방과후에. 물론 축구부가 있고 그러면 활용하겠지만 우리 구비 많이 투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시간을 할애해달라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면 좋겠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계속 꾸준히 하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체육을 하잖아요. 주1회씩. 그런데 실내에서 하는 게 굉장히 제한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임재택 생태의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유아생활체육을 하고 있느냐, 반드시 해야 된다, 1년내내. 우리 서대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청장 칭찬 받았는데 이렇게 2개월 단위로만 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풋살교실 같은 경우도 남학생들만 참여하고 있잖아요. 여학생을 제한 한 건 아니지만 남학생만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선진국은 여학생들이 체육에 참여가 저조한 거를 왜 그런지 정책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거의 20∼30년 전부터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더라고요. 학교체육 뿐만 아니라 구 정책단위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5년 전에 여학생 체육실태조사도 다 이루어져가지고 인터넷 검색하면 결과보고서가 다 나와 있어요. 대안이. 그래서 반드시 여학생들만을 위한 지역체육동호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특히 여학생들은 체육을 한다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는 거 수영이라든지 무용 이런 것으로만 제한 되어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공간지각능력도 부족해지고 공간점유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지다보니까. 그래서 청소녀풋살교실이라든지 청소녀농구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은미 팀장님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아는데 더 잘 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이런 성인지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서 정말 우수한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160페이지에 여성장애인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데 이것은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서정순위원   여기는 주로 지체장애인이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서정순위원   또 농아인복지관에도 있잖아요.
거기도 여성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확대해가지고 여러 권역별로 하나씩은 여성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줬으면 좋겠어요. 을쪽에 둘, 갑쪽에 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포츠 바우처도 여성의 참여율이 예전보다는 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반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왜 그런지, 여학생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기획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더 관심을 가지고 성인지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지난 번 추경에 홍제배드민턴장 환풍기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그 배드민턴장에 장애인코트를 만들었어요. 장애인 표시를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한다고 비장애인들이 그렇게 야단을 하시더라고요. 왜 하느냐 이거야. 그래도 강력하게   문체과에서 그대로 해서 그려놨는데 사실 수술한 사람들 다리 수술하고 뭐하고 월남에 가서 발목지뢰를 밟아서 의족을 하시는 분도 와서 하시는데 그걸 보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코트 하나를 만들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서대문구청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울머거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면 그 장애인코트를 만들어서 거기 비장애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체과에서 고집을 하시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디든 반드시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드민턴장 환풍기 설치하는 거, 그것은 통풍이 안 되는 곳에서 배드민턴을 힘껏 치다보면 목이 컬컬해요. 이번에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문체과 직원이 몇 번 와서 보시고 또 하시고 정성스럽게 하시는데 너무 감동내지 감격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코트를 꼭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농구장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런 시설이 어디엔가는 육교 밑이라든가 고가 순환도로 밑에 어디에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군에서 휴가 나온 군인이 땀을 흘리고 농구를 하면서 자기가 여기가 없었더라면 PC방이나 가고 어디나 가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대문구청에서 이걸 만들어 줘가지고 이렇게 땀을 흘리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이 있다라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만들어 주십사 주문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신촌연세로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아까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 복사해서 달라니까 복사가 지금 안 되나보지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거는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문체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노점상 문제 이게 해결이 되었나요?
그거 서로 같이 공유해서 알고 있어야 해요. 문체과가 되든 푸른도시과가 되든 경제발전기획단이 되든 다 같이 공유해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마켓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문체과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부서선정도 경제발전기획단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다섯 개 관 중에서 3관을 거기서 하기로 했고요,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관 부서가 그쪽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마켓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예민한 것이 지난번에 노점상 연합대표하고 구청장하고 단독 협상하는 과정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분들 생각은 관에서는 마켓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면 부스를 운영하면 그게 바로 노점상이지 뭐에요. 우리 관에서는 합법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길거리에다 부스를 설치하면 그게 바로 노점이라는 거예요. 관에서는 그럴 하면서 노점상한테는 노점을 못하게 하면 그분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부분 좀 잘못됐어요. 어차피 실행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지만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가 쪽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정질문할 때 이야기 했지만 보증금 1억에서 2억이에요. 그 다음 월세가 1,000에서 2,000만원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금액을 내고 상업을 하는데 이것 봐라 서대문구청에서는 자기네들 행사한다고 하면서 잠깐 와서 문화행사를 하면서 잠깐 끝내도 될 것을 1박2일 동안, 1박 2일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9일 동안 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니, 9일 동안 하는데 이 행사는 1박2일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마켓이요?
○위원장 김영원   마켓. 마켓도 9일동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9일 동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보세요. 상점에서는 얼마나 불만이 노출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구정질문 할 때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 김영원   월세는 누가 내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종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입니다. 신촌에 각 종목 중에서.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어차피 일은 하는 건데,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분도 없이 다 하자고 할 텐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구의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체과에서는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업소 허가 내 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유흥은 아니고 게임방이요, 노래방하고.
○위원장 김영원   노래방하고 게임방. 노래방 부분 지난 번에 내가 어느 분한테 말씀은 한 번 드려봤는데. 연구 좀 해보자는 식으로. 어차피 신촌 연세로가 그렇게 개방을 해서 대중이 많이 모이게끔 한다면 노래방이라는 개념이 식사하고 2차로 가는 데가 노래방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노래방이 대여섯 개 정도가 있는데 다 지금 영업이 안 됩니다. 1시간에 보통 1만원에서 2만원 받아야 될 것을 5,000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것도 앞에 크게 간판을 내세워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손님이 없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대한민국 전체가 안 되지만 연세로 부분만큼이라도 지구지정을 해서 거기에 있는 노래방들이 지금보다는 약간 좀 더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양성화를 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 번 연구 좀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장님, 그분들 어려운 것을 이해하시고 그런 마음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됩니다만 이건 지구지정의 문제가 아니고 업종의 문제입니다. 노래방 업종. 그런 업을 하려면 유흥업을 하셔야 되고요.
○위원장 김영원   유흥업을 권장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홍대 앞의 거리가 지금 유흥업소로 인해서 지구대, 옛날로 말하면 파출소 거기가 24시간 술 취한 그런 대학생들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우리 연세로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문화가 육성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연구하면 될 거 같아요. 특화거리로 한다든지 했을 때 속해 있는 양성화할 수 있는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연구 좀 해보자고요, 같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신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목표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같이 연구해 봅시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6인

•    김영원   서정순   김재관   오성자   윤유현
•    김순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