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0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영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건소 소관 과장과 보건지소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구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로 건강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방문간호,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으로 성인병을 예방하는 등 보건의료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0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동별로 순회접종을 실시하여 4만 6,000여 어르신 중에서 63%인 2만 9,500여 분에게 접종 완료했으며 11월 25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2013년도 민원행정 개선 방문 대응 친절 분야에서 우리 서대문구 보건소가 우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10시에 서울 시민청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바로 귀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면 보건분소가 2개 있고 가좌보건지소가 있고 3개가 늘어났잖아요.
보건소 홈페이지는 잘 돼있는데 보건분소라든지 보건지소에 대한 가지치기 해서 사이트가 하나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없네요. 왜 그런고 하니 보건분소에서 하는 업무 내용을 다들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은분소에는 어떤어떤 진료를 하는지 알아야지 지역주민들이 가서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보건분소나 지소에 갔다가 업무내용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배너를 하나 달아서 3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가좌보건지소, 홍은분소, 천연분소 3개를 하나로 해서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서 진료를 무엇무엇을 한다. 또 제증명 같은 게 발급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보건소에 가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별사이트는 구축 못했지만 보건소 사이트에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고요.
○위원장 김영원 저도 들어가 봤는데 그래도 많이 미흡해요.
지금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쌍방향이 되도록 해서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홍보만 할 것이 쌍방으로 주민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해 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개별사이트를 구축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사이트의 정비가 더 시급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영문 부분도 저희가 손을 대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영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중국어하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선 기본 사이트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지금 3개 국어가 돼 있는데 그런 거 정비할 때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프로그램 개발자한테 문의해서 상의해 보십시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홍은분소 아까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러셨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오성자위원 어느 정도 저조한지 말씀해보시고요. 지난 번에 홍은분소 한다고 할 때 강력하게 반대했었어요. 접근성이 용이치 않다고. 그런데 뿌득뿌득 우겨서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했던 대로 지금 거기가 아주 실적이 저조하고 1일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한방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오성자위원 어느만큼 저조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은분소가 천연분소에 비해서 63% 정도 민원인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분소가 2만 2,000 정도 이용하고 계신데 홍은분소는 1만 4,000 정도가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6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다가 주변에 참사랑복지의원이라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무료로 봉사하시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그쪽보다는, 물리치료나 이런 부분보다는 한방으로 특화해서 하면 이용 내방 주민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한방에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나가서 진료를 하다보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두 분이 하게 되면 한 분은 계속 한방센터를 이용하고 한 분은 나가서 진료를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용객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통 홍은분소보다도 한방센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도 운영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지금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생각중이세요, 추진을 하고 계세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제 생각도 지금 거기가 접근성이 용이치가 않아요. 동네, 극히 세대수가 적은데. 한 모퉁이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바꿔본다라는 생각은 매우 획기적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그때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했던 그것이 그렇게 돼서 글쎄, 걱정했던 우리 구의원께서 앞을 훤히 내다보고 하는데도 했다고 해서 질타 받지 않으실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각오하세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좀 더 주민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저희들 혼나는 거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성자위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제 생각도 한방으로 한다면 더 효율적일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서 어떤 쪽이 더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가를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 위원입니다.
요즘 제가 보건소를 이용해 봤어요. 약도 하나 조제 받아 봤는데. 주민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일반 병원보다 보건소 이용하는 게 훨씬 좋겠다. 홍보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10월 말에 끝나는 333 의원으로 참석했어요. 아쉽게도 3kg를 못 빼고 2kg를 빼서 쌀을 전달을 못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할 때 제가 포스터를 받았어요. 운동하는 포스터예요, 운동하는 그림이 있는 포스터. 제가 그걸 붙여서 아침마다 그걸 보고 따라서 운동을 했는데요. 첫 번째 아쉬운 건 이 운동이 어디가 좋아서 하는지가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하면 어떤 근육이 좋아지고 이런 게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것이고 과장님 한번 해보셨어요? 따라서.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도 했는데 저도 실패해서요.
○김순길위원 아니, 포스트에 있는 운동을 따라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는 먹는 걸로 많이 조절을 하려고.
○김순길위원 그 운동이 재미도 없고요. 그리고 일반 30, 40대가 하기가 좀 무리가 있어요. 운동이 왜 이런 그림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지난번에 통장워크숍에 갔더니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약간 요가 비슷하게 하는 건데 다리도 들고 팔로 균형을 잡고 여기는 무엇이 좋아서 하는 운동이다 보면서. 그거는 재미있고 쉬우면서 운동이 돼서 그거 한번 그림을, 그 그림이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그림인지는 모르겠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통일된 그림입니다.
○김순길위원 서대문구는 나름대로 쉽게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이 통일된 그림이라면 포스트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서대문마당 소식지 보면서 맨 그런 거만 있고 운동하면서 이 운동은 어떤 데 좋습니다라는 걸 표시해서 서대문마당에 연재 식으로 두 커트씩 뒤에다 넣으면 서대문마당지를 보는 주민들이 아, 이런 운동은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게 오히려 홍보가 많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서대문마당에 그 그림이 같이 연재가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림이 좀 더 쉬운 그림으로 재미있게 운동을 하면 좋겠다. 재미없어요, 어렵고.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아까 보고하신 거중에 찾아가는 카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홍제지하철역에 지하2층에 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하는 게 먹는 거에 관한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인기가 좋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저도 한번 가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순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우선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아, 네. 고맙습니다.
○서정순위원 민원 응대 서비스가 많이 좋아진 거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17페이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확대됐고 참여인원도 증가하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빠와 함께 토요출산교실이라는 태교체험교실은 아빠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안산에 가서 하는데 신청하시면 아빠 엄마 상관없이.
○서정순위원 예전에 한 번 봤는데 아빠를 못 본 거 같은데 22명, 22명. 이 통계가 정확한 건지.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정확합니다. 이게 각 과에서 저희가 총괄을 하고 각 과에서 하는 하나하나의 사업인데 정확하게 10월 15일 날짜로 정확하게 받아서 게시한 겁니다.
○서정순위원 이렇게 참여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함께 출산을 준비하는 거는 참 바람직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프로그램은 확대해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친한 친구교실도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에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친한 친구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내용이 안 나와요. 이게 문제인 거 같아요. 공지사항에 두 줄로 딱 뜨는데 그걸 클릭하니까 빈 공간으로 나와요. 이것도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중학생 학부모인데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학교 가정통신문이라든지. 그런데 가정통신문도 애들이 중학생 되면 잘 안 가져오더라고요. 잘 보여주지도 않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대부분 학교로 저희가 학교로 공문으로 안내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이트에 올리고 하는데 저희 변명 같지만 아직 전문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는 거 같습니다. 좀 더 전문화시켜서 주민들이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기획을 자꾸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보건소도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요즘은 또 블로그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양성해서 그런 자원활동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직접 참관하게 하고 알리면 그런 게 훨씬 파급력, 전파력이.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는 구청 고정 블로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통 얘기하는 거죠, 통.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통도 그렇고 저희 구청 블로그도 따로 있습니다.
아, 동일한 걸 제가 약간 착각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활동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보건소 홈페이지를 필요할 때마다 검색을 하는데 정보가, 보통 네이버 검색했을 때 뜨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다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는 거는 또 복잡한 단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트위터나 블로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우선 홈페이지부터 먼저 이야기 좀 더 합시다. 홈페이지 메인메뉴에 들어가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보건분소라든지 가좌지소 이렇게 들어가려면 우리보건소라는 걸 클릭해야 돼요, 첫째. 지금 우리 현 시스템을 보면. 그 다음에 우리보건소에 들어가서 보건소 안내하는 메뉴에 가면 천연분소, 홍은분소, 가좌보건지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아주 거기를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심혈을 기울여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웹 개발자한테 일어라든지 중국어, 영어 의뢰할 때 이거 하나만 하면 될 거 같아요. 여기다가 배너를 아예 천연분소를 클릭하면 이거에 대한 안내사이트가 나오도록. 나오고 거기다가 게시판 하나만 넣어 주면 돼요.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홈페이지 문제는. 이거 꼭 그렇게 돼야 될 거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지 않습니까? 서대문구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건분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찾아들어가야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정순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네이버라든지 검색창에서 천연분소 이렇게 치면 뭔가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해 주시면 일단은 뭔가 돌아갈 거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은분소 이야기인데 홍은분소 처음에 신축을 하고자 할 때 누구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신축이 되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정책과에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이거를?
보건소장한테 물어볼까요? 아니 정책과에서 모르면 누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아는 대로. 그 부서에 내가 부임을 해서 왔으면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제가 사실은 천연동 보건분소는 제가 공약 내세워서 제가 이루었던 사업입니다.
천연동 보건분소는 꼭 있어야 되는 자리지요. 우리 보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청 옆에 거기 있다 보니까 안산 너머에는 전혀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 있어야 된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무렵에 보니까 홍은 분소라고 하는 분소는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지를 않아요. 우리 서대문구하고 완전히 서대문구에서는 변방에 있는데 그 당시에 천연보건분소를 설치하고자 하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할 때 홍은 분소는 그냥 노력도 없이 어느 누가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바로 거기는 승낙이 떨어져서 거기다 유치를 하겠다, 뭐 말도 없었어요. 이게 업무하고 연관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서정순위원 과장님하고 해당이 안 되는 얘기를
○위원장 김영원 왜 과장하고 안 돼요? 보건소의 정책과장인데 왜 해당이 안 됩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공직에 있는 분이 그 당시에 없던 분이라 해 가지고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지금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을 펼 때는 여러 가지 여론 조사를 해 보고 그 여론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생각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갈수록 잘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지 업무보고를 왜 받습니까?
업무보고 받는 취지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전자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들춰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 이런 것이 바로 업무보고지 뭐가 업무보고입니까?
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업무보고입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관례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짚어도 보지만 지금 이렇게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 있다든지 정책수립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럴 때 짚어서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홍은분소를 이렇게 접근성이 안 좋은 곳에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진료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공공의 용지로 쓸 수 있도록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위치를 바꾸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은분소의 접근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장애인셔틀버스가 정기적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일한 혜택을 보면서 도리어 다양하게 보고 의사도 많고 보건소하고 같은 동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셔틀버스가 타면 보건소 앞에 내리고 홍은 분소 가려면 조금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탄김에 보건소까지 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종목을 특화를 다르게 시키면 왜그러냐면 보건소에 와가지고는 한의에 관한 것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화가 되면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 하는 거죠.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정책을 세우실 때 지금 병원 진료과목을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꾸어서 시행을 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적다면 제가 얘기했던 식으로 거기는 다른 공공용지로 쓰고 다른 쪽, 예를 들어서 남가좌동이라든지 북가좌동이라든지 이런 쪽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그런 거를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거기는 가좌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원 굳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아시고요, 오성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내가 아까 말씀 드린게 특화시켜서 보건소에 그 업무도 하면서 한방을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 업무를 동일하게 하면 대부분 분들이 어디로 가시냐면 보건소로 오십니다. 왜그러냐면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시는데 셔틀버스 동선 안에 보건소도 같이 있기 때문에 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를 들렸다가 가시기 때문에 우선은 한방 쪽으로 특화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오성자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 질타를 받아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셔틀버스가 그렇게 가는 걸 알면서도 만드셨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질타 받을 일이에요. 그거는요.
처음에 만들 때 그거 알면서 한 거 아니야. 셔틀버스가 그렇게 돌고, 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좀더 효율적으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니까 이것이더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건소로 간다는 거 뻔히 알면서 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그걸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나중에 분석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희도
○오성자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라고. 알겠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특화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쓰면 어떠냐 그것은 시기상조고 이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석만 보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선배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선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조)
○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안전한 식품의 제조판매 유통기반조성에 여기에 유통식품 수거 검사 593건이 적합 했다고 하고 부적합이 1건인데 어떤 패널티를 줬습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그것은요, 홍화씨 기름을 짜는 업소인데 산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 업체가 저희 관내가 아니고 동대문구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 내용을 동대문구청에 통보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런데 우리 저기가 아닌데 이게 왜
○위생과장 권선배 민원인들이 우리 관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우리 관내에서 사서 먹었을 때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분들이. 그랬을 때는 우리는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면 제조업체 관할 구청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리고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타 민원신고 처리가 76건을 하셨어요. 그래서 포상금 지급 1건에 10만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위생과장 권선배 무신고 건강식품판매업입니다.
예를 들면 전문 신고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식파라치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오성자위원 고발된 것은 결국은 어떤 저기를 받나요? 고발 건 7건이 있는데.
○위생과장 권선배 대개 무신고업소 그런 거는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신고 업소입니다.
○오성자위원 무신고업소 7개가 어떤 업종인지
○위생과장 권선배 3건입니다.
○오성자위원 고발이 7건이잖아요.
○위생과장 권선배 식품제조 판매업소는 7건이고요, 소비자 신고센타는 3건입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에서 고발조치된 사항은 주로 과대 광고하고요, 무신고업소,
○오성자위원 과대 광고도
○위생과장 권선배 과대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이런 지도 점검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고발되고 과태료하고 이런 것이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계시는가,
○위생과장 권선배 저희 직원들이 밤에까지도 하고 지방에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공중팀 주임이 수거를 하려면 타 시도까지 다니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오성자위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점검 나오면 점검 나온다고 알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째서 그런데요?
○위생과장 권선배 자율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자율점검을 시설업주들한테도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불시에 점검을 하고 그럽니다.
○오성자위원 불시에 점검하는 것도 미리 알아서 점검 나온다고 하고 그러더라고. 이왕 점검을 해서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발하려면 이것이 적발하고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위생이잖아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사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에 모래내 28쪽에 보면 남가좌동 현재 불법 여성접대부 말씀이지요 주점이라는 게. 지금 많이 없어진 거는 사실인데요, 불 나가지고 많이 전소도 되었고 그쪽 일대가. 그런데 이게 지금 접대부 고용하는 주점이 유흥주점이에요? 뭘로 나와있어요. 간이로 나와 있습니까, 유흥으로 나와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원래 접객업을 둘 수 있는 데는 유흥접객업소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간이지요? 이곳은.
○위생과장 권선배 거기는 주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해 오던 업소들이기 때문에 전에는
○윤유현위원 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게 이곳이 불법영업행위 근절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허가가 유흥으로 되었는지, 유흥은 접대부를 고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여성접대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가 뭘로 나왔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요.
○윤유현위원 그러면 불법이네요.
○위생과장 권선배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제재를 가해야지요.
○위생과장 권선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집중적으로 야간 점검도 나가고 낮에도 해서 많이
○윤유현위원 집중적인 게 아니고 이게 지금도 며칠 전도 갔다 왔는데 지금도 많아요. 안쪽으로 구석에. 그 일대가 보면 저도 깜짝 놀랬는데 지금도 많이 나와 있고 호객 행위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 도로에 불 나가지고 여러 채가 전소가 되었잖아요. 그 일대는 보기 좋아요. 무슨 건물 짓고 있는 거 같은데. 깨끗하니 참 좋은데 조금만 들어가면 좌측에 보면 지금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남은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주점이 5개 밖에, 훨씬 더 많은데...
○위생과장 권선배 전체가 전에는 57개 업소였다가 지금은 18개가 많이 줄어가지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변은 5개 업소가 있고요,
○윤유현위원 5개 훨씬 넘는데...
○위생과장 권선배 큰 도로쪽에는
○윤유현위원 큰 도로 쪽에는 없어요.
○위생과장 권선배 몇 개 안 되고요, 그 안쪽으로 이제
○윤유현위원 5개가 아니라니까. 잘못 되지 않았나
○위생과장 권선배 그 안쪽에는 30여개 정도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궁금한 것은 유흥주점은 접대부를 고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분명히 유흥주점으로 안 되어 있다말이에요. 유흥주점은 세금이 많아가지고 분명히 일반이나 간이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저는. 그래서 아예 근절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위생과장 권선배 저희들도 거기를 야간에 단속도 나가고요, 경찰하고도 나가고 그러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윤유현위원 쉽지 않겠지만 진짜 계속 업무보고 때 계속 나오거든요.
○위생과장 권선배 점차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많이 줄긴 줄었어요.
도로에 그때 불이 나가지고 자동적으로 없어졌는데 얼마나 보기 좋아요, 깨끗하니. 두 세군데 남았어 지금도. 큰 도로에 옆에 2∼3개 남았어. 그리고 안쪽에 많은데 지금 남은 5개도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5개밖에 안 남았나. 그런데 훨씬 많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 같고 이것은 잘못 되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분명히 불법이잖아요. 여성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음식점이니까 잘못 되었잖아요. 그죠? 행정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서 이쪽에 깨끗하게 없앴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오랄까 입장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사실 저희들도 힘이 드는 것이 하루이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랜 업소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시에 물리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유현위원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라니까요.
○위생과장 권선배 최근에도 지도팀에서 단속을 계속
○윤유현위원 밤에 나가면 다 불법이잖아요. 바로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밤에 가면 다 적발 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지는 그래요. 저녁에 가서 단속을 하면서 그 업소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가하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라든지 부과되고 그러면 영업정지가 되고 그러면 계속 단속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권선배 구청 위생과 일반공무원들은 사실 퇴폐랄까 불법적인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주로 수사를 하고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이라는데
○윤유현위원 우리가 서대문경찰서하고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왜 어려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고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모범음식점하고 건강음식점 서대문구 관내에 총 몇 개가 있고 금년에 몇 개가 추가가 되었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관내 식품접객업소 하고 제조판매업소, 공중위생업소까지 해서 8,000여 군데가 되는데 위생과 17분이 다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원산지 명예감시원 이런 분들이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죠.
○위생과장 권선배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원산지명예감시원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위생과장 권선배 감시원 종류가 5가지 정도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2가지가 더 있네요.
○위생과장 권선배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30명이고요. 시니어실버 감시원이 5명,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이 11명, 학부모식품 안전지킴이가 55명이고요. 원산지 명예감시원, 농수축산물 감시하는 분들이 6명 정도.
○김순길위원 나머지 2군데 감시원 분들은 예산이 없나보죠.
○위생과장 권선배 그게 시에서 지원되고 있었거든요, 몇 개 감시원은. 그런데 워낙 서울시도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단속 활동비가.
○김순길위원 명예나 소비자식품 원산지명예감시원들의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시에서 위촉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위촉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추천을 받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이라든지 영양 이런 쪽에 전공하신 분들이라든지 학계라든지 주로 그런 분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감시하는 거죠? 수시로?
○위생과장 권선배 저희들이 구정업무 말씀드렸듯이 점검 단속 있을 때 그분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김순길위원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따로 가는 거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1차는 이분들이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1차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업소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 직원하고 2차로 같이 나갑니다.
○김순길위원 그분들이 먼저 사전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원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2차로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2차로.
○김순길위원 그럼 바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네요. 이분들이.
○위생과장 권선배 주로 1차는 그분들이 지도 쪽으로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계도 위주네. 그러면 직원 분들이 많이 바쁘실 거 같아요. 인원이. 업무가 과부하 아닌가요?
○위생과장 권선배 이 많은 업소를 저희들이 사실 다 못 나갑니다. 안에서 민원처리 하기도 바빠 가지고요.
○김순길위원 그런데 왜 TO가 있는데 한 분을 행정지원과로 지원 보냈어요? 다시 그분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생과장 권선배 아, 그것은 인사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원 근무로 나갔고요.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아니, 의약과에 있던 한 분이 TO가 행정지원과로 나가 있는데 모르세요? 과장님. 한 분의 TO가 행정지원과로 지원 나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권선배 위생과로 발령 났다가 일주일인가 있다가 다시 행정지원과로 지원 근무를 나갔습니다.
○김순길위원 다시 위생과에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권선배 정원 대비 1명이 부족한데요.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하고 인원 요청을 했는데 사실 구청에서도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김순길위원 사실 위생과가 막중한, 과부하가 걸려 있는 과에 인원을 배정 안 해 준다는 건 이해가 안 가네. 당연히 한 분이 더 있어야지. TO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TO가 있는데 한 분이 줄어서 근무를 못하고 있다는 건 전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한 분을 더 충원하셔서. 위생과 업무도 과부하돼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저희들이 인원 요청을 여러 가지 했는데도.
○김순길위원 왜 그러죠? 왜 배정 안 해 주죠?
○위생과장 권선배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로 직원이 일괄 휴직이라든지 많이 부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이 배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맞이 기차역 주변 특별점검 했다라는 것은, 28페이지. 노점을 점검하셨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이런 게 예를 들면 특별기획점검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 통합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석 때라든지 설날, 연말연시 그런 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몇 개 구청 권역별로 묶어서 시 방침에 의해서 합동 점검하는 경우입니다.
○김순길위원 노점은 어떻게 점검하세요?
○위생과장 권선배 노점은 저희들이 단속 안합니다. 그거는 건설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그러면 노점을 어떻게 차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시겠네.
○위생과장 권선배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업소는 건물.
○김순길위원 건물 내에? 정식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곳에?
○위생과장 권선배 허가 난 건물 내에서 신고증이 나가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무허가는 안 하신다는 거죠.
○위생과장 권선배 그렇죠. 건물 내에서 무신고 무허가 업소는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하고요. 도로에서 업소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함바식당도 허가 받아서 하는 거죠?
○위생과장 권선배 네, 저희 과에서 신고처리 한 겁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김재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서대문구지회 음식점을 비롯해서 지회 많이 있잖아요? 9개 되나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김재관위원 보니까 연희동에 많네요. 음식점중앙회도 그렇고 빵제과도 그렇고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용사협회 서대문구지회. 이발이죠, 이발. 남자들. 대표는 한상문 씨로 돼 있는데 듣기로는 이분이 이발소를 세 군데 정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과장님 들어본 적 있어요?
○위생과장 권선배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한상문 씨로, 혹시 신고된 업소가 어디어디인지 파악해서 나한테 전화상으로 해도 되고요. 한 세 군데 정도 있다고 그래요.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세 군데를 신고를 했다면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 세 군데도. 주소가 다르면.
○위생과장 권선배 알아보니까요. 1개소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허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한 군데 여기밖에 안 한다고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하나? 실질적인 영업은 대표가 그 분이 세 군데서 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는 그러면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실질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겠지, 물론. 편법이지만.
○위생과장 권선배 들어가서 컴퓨터 조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얘기 못 들어 봤어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못 들어 봤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거는 문제점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하 1층에서 하는데 흔히 얘기하는 퇴폐업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업종을 한다면 여기 지회장이 되면 안 돼요. 그래도 지회장은 되면 대표성이 있는 사람인데 모범이 되고 그런 데를 지정했어야 되는데. 물론 자기들이 뽑았겠지만. 좀 있네.
○위생과장 권선배 그거 한 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본인한테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고 과장님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김재관위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래요. 연희동에 있어요. 세 군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갔다가 괜히 끌려가면 골치 아프니까.
○서정순위원 직접 가셔서 모니터를 하셔야죠.
○김재관위원 그래요, 앞으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허가 내줄 때 기준이 건물 용도에 의해서 대상인지 아닌지 할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하지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김재관위원 휴게 음식점 요즘 연희동에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커피전문점이라든가 그런 거죠.
○위생과장 권선배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커피, 제과. 제과도 그렇죠?
○위생과장 권선배 제과는 제과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뭐 뭐죠? 휴게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
○위생과장 권선배 주로 커피라든지 빙과, 아이스크림 이런 거라든지 햄버거 그런 쪽이 휴게음식점으로.
○김재관위원 그거는 건축물 대장상에 뭘로 나와 있어야죠?
○위생과장 권선배 이것도 똑같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이 일단 건물이 용도가 위법한 건물이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허가 난 건물의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김재관위원 용도가 뭐로 나와요?
○위생과장 권선배 제일 첫째가 근린생활시설, 요즘에는 더 구체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 이런 식으로.
○김재관위원 여기는 휴게로 돼 있어야 돼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요즘엔 건물 용도가 많이 세분화돼서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이런 식으로 용도를 세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휴게로 표시가 돼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휴게음식점.
○김재관위원 그러면 휴게로 표시 안 된 근생은 안 되네요.
○위생과장 권선배 전에 나간 거는 영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김재관위원 신규는 근생 중에서도 세분화돼서 휴게음식점으로 돼야 된다?
○위생과장 권선배 네, 그렇게.
○김재관위원 그럼 일반음식점은?
○위생과장 권선배 일반음식점도 근린생활 점포, 사무실 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일반음식점으로 건축과에서 용도변경 세분화를 건물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김재관위원 잘못 알고 있다가 큰일 나겠네, 이것도요.
일반적으로 근생하고는 안 되죠. 근생에서 세분화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돼 있어야지 거기에 사무실도 안 되는 것이고 사무실에서 근생으로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구체적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위생과장 권선배 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26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민원처리가 76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위에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조치사항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예를 들면 이물질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것은 주로 저희 직원들이 업소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영업주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고 신고하신 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 있었다, 구토, 배탈, 설사가 있어서 약을 사먹고 병원에 갔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참 저희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업소에 나가서 위생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예를 들면 건강진단을 안 받았다든지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도 처분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처리 결과를 잘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76건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물 같은 경우는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바로 다 찍고 증거자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위생과장 권선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전국 유통되는 제조, 판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라면에서 뭐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롯데제과 과자에서 뭐가 나왔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제조 공장이라든지 관할 구청에 그런 사항을 다 이첩 통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 대구에 제조공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의뢰해서 제조공장에서 무슨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서 조치를 못하고 그쪽으로 이첩, 통보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게 전혀 공개는 안 되고 있죠?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하고 있는 거죠.
○위생과장 권선배 네, 그래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저희 관내에 그런 판매업소가 있으면, 무신고 3개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또 우리 관내 업체에서 위생 불량이 발견되면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신고센터는 주로 120으로 많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보건소로 직접.
○위생과장 권선배 이게 여러 가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20으로 들어오고요. 저희 사무실에 1399 전화로 오는 경우도 있고 주로 전화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통보를 정확하게 다 해 줘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민원인한테 다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점검나간 결과를. 어디 제조 공장으로 이첩했다는 결과를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것도 이런 사업에 대한 주민들에게 홍보, 서대문마당 같은데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도 신고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귀찮으니까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
27페이지에 청소년 이성 혼숙은 어디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주로 모텔 쪽에서 청소년 이성 혼숙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다 경찰서에 적발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100% 전부입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단속은 안 하고요?
○위생과장 권선배 저희들은 이성, 혼숙 그런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경찰에서 진술을 받고 양쪽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는 빙산의 일각도 안 될 거예요, 적발 건수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어쨌든 있잖아요. 계도도 하고 그래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소극적으로 경찰에서 통보한 거를 받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과장 권선배 저희들이 수사를 하면 전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 일 없다고 그러죠.
○오성자위원 그러면 4 건이 경찰서에서 내려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그건 주로 과징금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통보가 하면 저희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 처분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위반업소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과징금 내고 끝이고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경찰 단속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쉽지 않으리라는 거는 알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거나 이런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아요?
○위생과장 권선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구청 공문이 전반적으로 행안부 쪽에서도 그렇고 거의 공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은 안 돼요? 법적으로? 공개하면. 특단의 조치로.
○위생과장 권선배 지금도 우리가 행정처분한 거는 공개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생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개인 정보가 아니라 업소, 이 업소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서대문마당이라든지 홈페이지에 그렇게 해야 다른 데서도 더 각성을 하고 이런 불법을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던 대로 계속 관행적으로 하는 건 너무 소극적인 행정 아닌가.
이성 혼숙뿐만 아니라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했을 때 효과가 있을 거 같다 그러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등산로 주변 음식점 교차 점검에서 여기 1개소가 적발됐네요. 홍제동이에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지난 번에 보고했던 그 사항입니다. 홍제동에 건강진단 미필로 해서 과태료 처분한 업소입니다.
○서정순위원 회집이요?
○위생과장 권선배 얌샘이라는 업소인데요.
○서정순위원 김밥집이네요. 홍제2동 대로변에, 통일로.
그런데 홍제동에 회집이 하나 있는데 맨날 수조에 고기가 죽어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오가면서 되게 많이 봐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회로 나왔다거나 끓여 먹는다 하더라도 찝찝한데. 그런데 주민들은 모르고 등산객들도 모르고 맛있게 드시죠. 그런 것들은 단속 근거가 없나요?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위생과장 권선배 거기가 홍제역 주변입니까?
○서정순위원 모래내길. 고은초등학교 근처.
○위원장 김영원 그거는 흔히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수조에 가면 물고기가 왕성하게 노는 것도 있고.
○서정순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둥둥 떠서. 한두 마리가 전체적으로 둥둥 떠 있는 경우.
아니, 처음 열었을 때는 뭔가 시스템이 안 돼서 그런가보다 하는데 그 다음에 그런 게 자꾸 눈에 띄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여성리더모임에서 장애인 수화 연습하러 장애인복지관을 여러 차례 갔는데 정말 기겁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분명히 성매매 업소예요. 그런데 대로변에, 그러면 농아인복지관에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계속 프로그램 참여나 배우러, 치료하러 다니잖아요, 그 근처를. 그런데 이렇게 버젓하게 노출이 돼 있어서. 그런 경우는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일종에 위해업소잖아요. 그러면 그쪽 거리를 통제를 한다거나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거나. 여기 위생감시원도 있고 공무원도 손님인척 가서 충분히, 들어가보지 않아도 지나만 가봐도 여기가 불법업소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런 게 이렇게 버젓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농아인복지관, 바로 대로변이에요. 대로변 쭉 이어서.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여성주간에도 그걸 다 찍어서 전시를 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다는 것도, 물론 민원을 여러 번 제기했겠지만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김재관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에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라는 단체도 있어요. 그 업소에 계신 분들이 다른 부분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정책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여성가족과랑 잘 상의하시고 경찰이랑 합동으로 이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가좌동에 있는 업소는 성매매업소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되는 거 같고요. 성매매업소 같으면 지난 번에 충현동에 하나 적발돼서 하나 없어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왜 적발됐냐 하면 민원인이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직접 민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주변으로부터 몇 m 안에는 유해업소 있으면 안 된다는 법조항에 의해서 경찰관들이 덥쳐서 완전히 거기는 해소를 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복지관이.
○서정순위원 완전히 옷 딱 차려입고 인형있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원 농아인복지관이 있는 바로 옆이라고 하면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서정순위원 위원장님, 직접 한 번 가보세요.
○위원장 김영원 지금 어쨌든 제가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지방방송은 조금만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라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봤더니,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을 하실 때 우리가 사전 안내를 하고 점검하지 않습니까? 사전 안내를 할 때 동별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남가좌동 같은 경우는 사전 안내 없이 바로 가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맞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단속을 나가고 점검을 하면 자기들은 유흥접객원이 아니다 종업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퇴폐업소 단속 차원에서 근절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식품 접객업소 위생 지도점검할 때 사전 안내하는 것을 꼭 남가좌동만큼은 빼고 그 외 나머지 동은 사전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여기만큼은 불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할 때도 사전예고를,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겠다고 사전 예고가 나갔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적발업소가 하나도 없어요. 다 기준에 맞게끔 적합한 걸로 나오는데 주로 우리가 목욕탕 같은 경우 가보면 수질이 안 좋은 게 우리 손님들이 바로 알거든요. 검사를 안 하더라도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게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공중위생업소는 사전예고 없이 할 수는 없습니까? 적발 건수 하나도 없잖아요. 다 적합한 걸로 나왔는데.
○위생과장 권선배 저희들이 꼭 오늘 나간다 이렇게는 사전 예고를 안 하고요. 언제부터.
○위원장 김영원 아니죠.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민관 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해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미용업, 이용업 이쪽에 점검을 하겠다고 미리 사전예고가 나갔는데 이렇게 되면 미리 준비를 하고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없어요 지금. 적발된 건수가 하나도 없어.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권선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권선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정곤 지역건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입니다.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건강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조)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위원장대리 서정순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정순 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번에 독감인플레인자 예방접종 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북가좌 보건소지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도 3일 동안 있어 봤는데 생소하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보건지소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은 이해하는데 남가좌2동은 거리가 본청하고 가까워요, 보건소가. 그래서 그쪽에서 여론 들어보니까 그쪽으로 옮겨달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한 번 고려해 가지고 내년에는 보건소장님도 거기서 즉답을 하신 거 같아요. 남가좌2동 쪽은 그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내년에는 한 번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번에 폐렴구균 예방접종 안내를 받았거든요. 11월 25일부터인데 그냥 예방접종실 하지 말고 1층이면 1층, 5층이면 5층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메모장 스케줄에 기록은 해 놨는데 몇 층인지 몰라가지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그렇게 층을 정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거는 25일부터 시작을 하면 다른 구에서 조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동안 접종 안 하신 분들 계속 접종실에서 놓아드렸거든요. 오시는 분들한테는.
○윤유현위원 몇 층이냐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2층입니다.
문제는 2층으로 하다보면 일제 접종을 시작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면 1층에서 접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층으로 해 놓으면 좋은데 1층에서 접수를 받을 경우에는 노인 분들이 바로 2층으로 올라가시고 이래서 다시 내려오시고 이래서 저희도 장소를 특정하는 게 맞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윤유현위원 그래서 층을 기록을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 부족하면 지하층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저한테 자꾸 문의가 와요. 언제부터 실시하냐고. 11월 25일부터 합니다라고 전화를 또 드려야 되는데 또 몇 층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2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윤유현위원 우리 독감예방에 보면 먼저 주민들이 너무 늦다보니까 북가좌 1, 2동, 남가좌 1,2동이 제일 늦었어요. 아시고 있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윤유현위원 11월 초였지요. 사실 10월 중순 빠르면 초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보건소장님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년에는 제일 먼저 접종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빨리 당겨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돈으로 미리 가서 빠진 분들이 많아요. 많더라고요. 자기들 돈을 부담해서. 어떤 동네 가면 2만원 받는 데 있고 어떤 동네 의원 가면 3만원 받는 데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원가가 1만 2,000원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게 조달가로 구매한 경우에는 7,500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 단가가 9,900원.
○윤유현위원 시 단가로 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들은 조달가로 일부 구매하고요, 기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방접종을 시작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 자료가 나오는데요, 대체적으로 다른 구청들이 10월초에 시작하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늦게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독감이 유행하는 게 12월에서 1월에 1차 유행이고요, 2월에서 4월이 2차 유행입니다.
독감을 접종하고 나면 2주 후에 면역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교육자료를 보고 하면 올해는 10월말하고 11월초가 적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를 환산해 보면 이때 맞는 게 사실은 1차 유행시기에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늦어지는 게 봄철에 독감이 유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2, 4월에. 그쪽에는 오히려 조금 늦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구에서 빨리 시작하다보니까 우리는 왜 늦느냐 하는데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너무 일찍 하지 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북가좌동부터 시작하고요, 또 다른 구 같이 10월초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타 구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타 구에서 시작했다는 거 모르시죠. 다만 시기적으로 추위도 빨리 오고 했기 때문에 체감하는 게 너무 늦다, 한 달 이전에는 해야된다, 그런 소리가 많이 나왔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폐렴구균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것은 단가가 얼마일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1만 1,500원입니다.
○윤유현위원 40쪽에 계절인플레인자 대상하고 실적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대상이 4만 2,000명에서 실적은 4,300명이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작성 시점이 10월 15일.
작성 시점에서 실적을 넣어서. 현재 진행중
○윤유현위원 지금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현재 진행중이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자료제출 시점에서.
○윤유현위원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이번 주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추가 접종을 못 맞으신 분들 보건소 찾아오시고
○윤유현위원 약품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조금 남아서요,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번 주에 다 끝나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다 끝납니다.
○윤유현위원 폐렴구균에 75세 이상은 계속 맞아왔었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일제 접종하고 나서요,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찾아오시는 분들을 접종을 했는데 한 가지 저희가 홍보를 못하는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질병관리본부에서 폐렴구균 접종 올해 처음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에 대한 그런 게 부족해 가지고 이 백신이 우인메디텍이라는 회사에서 독점으로 수입하는 백신입니다. 통관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급 사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일제 접종하고 홍보를 하다보면 초반에 접종백신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요,
○윤유현위원 1차 접종은 하고 있었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1차 접종은 봄철에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5월달에 동별로 그때는 했습니다.
나가지는 않았고 보건소에서 동별로 지정해서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아까 윤유현 위원님이 질문 해서 중복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늦다는 거 저도 느꼈고요, 6개월 간다면 빠른 게 나을 거 같으네요. 2월 4월에 발생한다면서요. 2차가. 조금더 당기는게 낫겠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주로 맞으러 오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마포를 많이 얘기해요. 마포는 병원에서 맞춰주던데 왜 우리는 연희동 같은 경우는 구청까지 오라고 그러냐,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데 불만을 얘기하는데 설명을 다 했어요. 그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병원에다 위탁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구청에서 좀 하고, 지역에 찾아가서 한다고 설명을 다 했어요. 맞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폐렴구균은 듣기로는 한 번 맞으면 그게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통상적으로 65세 이전에 맞는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5년 정도 간격을 두고 한 번 더 맞도록 되어 있고요, 65세 이후에 맞은 경우에는 한번만 맞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1만 1,000원밖에 안 돼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백신 값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리고 시중에서 맞는 경우에는 그게 저희가 하는 거는 23가라는 건데요, 시중에서 하는 수입백신 중에 13가라는 경우는 15만원 정도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건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도 약간 의아한 건 있는데요, 그게 13가 백신은 자기네들이 효과가 좋다고 이게 백신을 맞아서 면역률이 몇%냐 하는 걸 따지는 거거든요. 면역률이 생기는 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저희가 보기에도 지나치게 비싼데 15만원 정도.
○김재관위원 약간 좋긴 한데 값에는 너무 차이 난다는 얘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접종하는 거는 병원에서 한다면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김재관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름철은 지났습니다만 방역문제가 민원이 많고 그런데 동에 자율방범대 운영 주관을 자치행정과에서 보건소로 넘어왔잖아요, 2년차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되고 있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약품만 대주고 거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실태점검 같은 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각 동 운영사항에 대해서.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아무래도 저희도 방역단 운영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게,
○김재관위원 옛날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식으로 주기만 하고 어떻게 하는지,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가서 격려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도 봐야 되고 운영하는 거를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건 안했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체크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약간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김재관위원 하냐 안하냐 그거 보다는 격려 차원에서 나가볼 필요가 있어요.
고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연막소독을 하니까 금방 시민들이 아는데 분무로 하다보니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렇게 모기가 많아요. 했냐고 하면 했다고 그러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언제 지나가는지 진짜 하고 했다고 하는지, 안 하고 했다고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진되는 것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것은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방역기계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5개 동에. 이것은 어느 차량에다 부착하고 다니지요? 행정차량인가요, 아니면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개인차량도 있고 행정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차량은 잘 모르지만 방역기계를 지원 해 준 거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것은 기존의 거하고 달라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형식은 다를지 몰라도 같은 종류입니다.
○김재관위원 5개동에 새로 구매해 줬다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재관위원 오래 되어서?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여기는 연희동 같은 데는 엄청 큰데 여기는 안 사줬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올해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했는데요, 지금도 아직 다 못해 준 데가 있어 가지고요.
○김재관위원 계속 구매해 주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재관위원 규모가 연희동이 서대문구 면적의 10%에요, 그런데 이게 새로 구매는 안 해 줬다는 얘긴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2012년도에는 구매를 해줬거든요.
○김재관위원 여기는 안 해준 데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재관위원 면적이 중요하잖아요. 지역이 넓으면 그만큼, 또 녹지대가 많아가지고 모기가 더 많이 서식하는 거 같아요.
해충퇴치기는 홍제천하고 불광천 변에 했는데 효과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불광천변 주민들은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조사는 못했고요, 불광천변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고 홍제천변은 조금은 피부로 못 느낀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재관위원 연희동 쪽에 했고 저쪽 남가좌동 쪽은 안 했지요? 홍제천변에.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못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쪽에는 내년에 하셔야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신규예산이라 다 삭감되어 가지고.
○김재관위원 그러면 내년에 힘들겠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독감을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의약품이 모자라는 상황에서도 잘 공수하셔서 마무리를 잘 해 주셔서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독감 때 보니까 일단 남가좌 1, 2동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내년에는 주민센타에서 맞는 것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북가좌동에 사시는 분들이 가좌보건지소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그러고 대로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안내문을 보낼 때 약도를 같이 보내 주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런 약도가 없이 전화번호만, 그리고 업무가 시작되면 전화를 못 받으니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는 상황이 되고 찾아오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다 그래서 북가좌1․2동이 어찌됐건 가좌보건지소에서 접종을 하게 된다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테니까 약도를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자가용 타고 기사랑 같이 와서 예방접종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렇게 무료접종을 해 주어야 되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는데 또 그 반면에 굉장히 몸이 불편하셔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시는 것도 힘든 분들도 많았어요.
우리가 의원에서 안 맞고 보건지소에서 맞는 것은 예산 절감하기 위한 차원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돼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간호사 분께서 직접 접종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다. 무조건 65세 이상 다 나와서 하라 이러는 것도 사실은 우리 행정 편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의원에서 맞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독감에 관련된 의견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기 와서 처음 독감 접종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약도 문제 저희가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장소가 바뀐 데는 아마 그렇게 했으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렸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비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은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는 모르겠지만 좋을 거 같은데요. 우선은 재가에서 도저히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저희 방문간호사가 별도로 접종을 해 드리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방문간호 대상이 아니더라도, 저희도 접종을 하면서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라도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해 주시면 가까운 의원에 가서 접종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굉장히 좋은 질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네, 오성자 위원입니다.
46페이지 간접 흡연 예방 및 금연 클리닉 사업으로 1억 2,500만원 가량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흡연 때문에 많이 신경 쓰시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네요. 지금 관공서나 어디에 가면 흡연하는 사람을 보기가 매우 힘들 정도로 계도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추진실적, 여기에는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지, 흡연단속에서 13건 단속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건에 얼마라고 하셨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한 건에 10만원입니다. 과태료가.
○오성자위원 그런데 13건에 128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는데 이게 어째서.
○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사전 통지하고 난 다음에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면해 줍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면 13명 중에 1명만 내에 내신 거. 이게 참 이상하다 어째서 128만원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건강을 헤치는 간접흡연, 이거 예방을 위해서 1억 2,500만원이란 돈을 소요했는데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금연, 학교나 어린이집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방 효과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흡연하고 있는 청소년 현황 자료는 혹시 확보하고 계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런 자료, 학교가 대충 알고 있거든요. 학교마다 호기심으로 한 번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피우는 학생들이 한 학교에 적어도 10명 이상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학교에서도 단속하느라고 힘들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고 이미 이게 습관화가 돼서 아이들도 끊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학교에 다니는 애들을 금연 클리닉으로 와서 하라 하는 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도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성인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에 굉장히 유해하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금연학교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도 저번에 학교에 금연 관계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해서 한 번 나가 봤는데 사실은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인 마인드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히 적극적인 부분들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 얼마 전에 저도 금연학교 운영권 용역 발주 때문에 심의위원으로 한번 갔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해서 하는데도 학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도 이 부분은 계속 챙기고 있는데 학교에서 협조 안 해 주시면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전체 학교가 참여하기는 힘들 거 같고 시범이라도 한두 학교라도 내년에 선정해서 교육지원과랑 연계가 되면 좋을 거 같아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기준이 돼서 인센티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를 하면 좋겠고 다 애들이 오죽하면 담배를 피웠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상담, 정신보건센터 있잖아요. 여기나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구립으로 개소를 했는데 이런 데랑 함께 연계해서 흡연하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가정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금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42페이지 나트륨 감소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이거를 학교라든지 음식점 이런 데 많이 했으면 좋겠고 특히 저는 빵 있잖아요, 제과점. 빵이 정말 많이 짜다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특히 밀가루 음식, 칼국수도 그렇다면서요. 칼국수나 국수 이런 거 자체에도 소금이 많이 들어 있고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계도도 하면 좋겠어요. 실제로 한 번 수거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보건소장 이준영 그 부분은 잠깐 제가 답변드리면요. 나트륨 감소사업이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일반적인 전체적인 나트륨 감소사업을 하고 있고요. 음식점이나 제과점도 휴게음식점에 속합니다만 음식점에 대한 나트륨 감소사업, 소위 저희 하던 건강음식점 그런 사업들은 내년도부터는 서울시 식품안전과 그리고 각 구는 위생과에서 하도록 업무가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위생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사업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협조 잘 했으면 좋겠고요. 영양 플러스 사업도 굉장히 호응이 좋죠. 월 7만원 상당의 식품을 보조하는 건데 월 1회 교육을 하잖아요. 저도 한 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언제 교육하고 있는지 문자로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몇 번.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교육은 다 방문.
○위원장대리 서정순 다 방문이에요? 집합교육 안 해요? 제가 듣기로는 집합교육한다고 들었는데. 1회 필수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게 직접 1대 1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영양사가 가정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해 주고 교육도 하고.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 많은 수를요? 총 몇 명 정도 되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전체 하는 거는요. 지금 월 444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약간 유동적인 거고요. 소위 말하면 평가에서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업 설명회 할 때 12월에 있습니다만 그때는 전체적인 교육을 하는데 대상자별로는 가정방문해서 합니다, 영양사들이.
○위원장대리 서정순 400명을, 영양사가 몇 분이. 다 방문을 한다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실제로 저희가 공급해 준 우유나 이런 걸 제대로 섭취하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대기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마냥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인건비 관계 때문에 마냥 못 늘이는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 조금 늘었습니다만.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면 이 관리하는 영양사가 총 몇 분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 3명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3명이 한 달 내내 이것만 해도 힘들겠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거기 영양 플러스에 해당되는 사람이 3명입니다. 이 사업만 하는 사람이.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니까요. 1대 1로 하는 게 얼마나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가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배송되는 식품의 위생이나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해서, 매번 체크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식품배달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배달하는 것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거는 주 1회 가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영양사들이 나가서 배송차에 올 때 온도가 지켜지는지 또 식품상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거를 직접 현장 가서 확인하고 보고서 작성해서 내고 그렇거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니까 배송 단위가 주 단위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일반 식품들은 주 단위로 하고요. 우유 같은 경우는 1일 배송하고요. 영양상담 가정방문 교육은 분기별로 1회 정도 한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두번은 집합교육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집합교육은 상반기에 전체 대상으로 했고요. 하반기에 한 번 하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월 1회 필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분기별로 한번 간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두달은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거죠.
여기 가정방문 영양상담은 6개월에 1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다르잖아요. 대상자별 3회로 정기적 영양 평가하는 거는, 그러니까 영양평가는 분기별로 한 번씩.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영양평가는 새로 대상이 되는 사람, 대상에서 졸업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것도 직접 가서 한다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 6층에 영양플러스 상담실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가정방문은 6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는 거 맞죠? 이 자료대로. 이거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받기로는 월 1회 보건소 오시게 해서 하는데 참여율이 높다 이렇게 들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정기적 영양평가는 대상자별 3회 하는 걸로 6개월 주기로 하고요. 정정하겠습니다. 6개월에 1회 방문합니다. 자료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영양교육 상담할 때 언제 하는지 문자로 주시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제가 직접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는지 한번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안을 받은 건데 이 교육을 할 때 영양교육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전반적인 부모 교육도 함께 결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인드, 의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영양학적인 지식만을 제공하기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육정보센터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항상 찾아가는 부모 교육도 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교육대상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 급식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아이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려면 엄마들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건소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랑 연계해서 하면 훨씬 내용도 풍부해지고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다.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도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하는 대상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51페이지 에이즈감염인 관리 현황 보니까 남성이 대다수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어떤 경로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동성애가 많은 거 같아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게 그럼 예방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52페이지에 보니까 예방 홍보교육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예방교육은 예를 들면 예비군훈련장이나 홍제역에 구멍카페가 있습니다. 매주 하는 게 있고요. 거기 가서 예방 홍보하는 게 퀴즈 맞추면 조그마한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라는 데서 학생들이나 전․의경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고민하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금연교육 같은 경우도 성인지예산의 분석 대상이 되기도 하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나 클리닉을 운영할 때도 성별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제안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별 분리 통계 자체가 안 돼 있거든요, 46페이지 금연교육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51페이지 만성 전염병 관리에 2억 3,600이라는 돈이 쓰여졌는데 여기 에이즈 환자 의료비 지원에 연인원 309명에 실 인원 59명 했는데 연 인연과 실 인원이 다른 점이 뭐예요? 5,800정도가 소요됐어요. 연 인원 309명과 실 인원이 뭐가 다른 점이냐고.
환자의료비는 다 나간 거 같은데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위원장대리 서정순 연 인원은 누적 인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대상은 59명이고 59명이 병원을 두 번 갔다 그러면 그걸 연 인원으로 잡는 것입니다.
○오성자위원 아, 한 사람이 두 번 갔으면.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두 번 갔으면, 저희가 진료 건수 때문에.
○위원장대리 서정순 횟수를 누적했다라는 얘기죠.
○오성자위원 5,800이라는 돈이 지원됐기에 실 인원과 뭐가 다른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보건소장 정연훈입니다.
먼저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조)
○의약과 업무보고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9페이지에 의료기관 행정처분 14건 있었는데 형사고발 5건 시정명령 1건 자격정지 상신 3건 이래서 대개 중징계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어서 이렇게 중징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고발은 마사지에서 유사안마 행위를 한 것으로 고발이 되고요, 의료법상 안마는 안마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만 할 수 있는데 요즘 나오는 스포츠마사지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은 의료법 상으로는 불법입니다.
무면허 행위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민원이 들어오면 고발하는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무면허자가 반영구화장이라든지 점제거하는 이런 걸 잡아가지고 고발한 거 그 다음에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구를 써가지고 광선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목욕탕에서 불법으로 부황 뜨는 거 이런 내용들이 고발 대상이 되겠고요. 자격정지는 유인행위, 허위 과장 광고로 되면 복지부에 상신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의가 있으면 받아들여지는 거고 고발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크게 이상 없다고 그러면 무혐의로 해 가지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법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법과 경찰이나 검찰이 생각하는 법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적으로는 좁게 생각을 하고 검찰에서는 폭넓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한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적발이 행정처분이 의료기관에서만 되는 거 아닌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의료법에 관련되는 게 안마 그 다음에 안경, 의료기관이 되겠고요,
○김순길위원 그런데 안마 업소가 6군데잖아요, 그러면 여섯 군데 해당되는 것이 14건이라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정식 안마를 하는 데서는 상관이 없고
○김순길위원 정식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의약과장 정연훈 아닌 데서 안마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고발조치를 하는 겁니다. 무자격자 안마로.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순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주로 실적 위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64페이지 척추측만증 검진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측만증이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의약과장 정연훈 금년도에 조사한 거는 내년 초에 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에서 내년도에 보내줍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의약과장 정연훈 해놓고 그 사이사이에 취합을 하고 그 사이에 학생들이 심한 애들 같은 경우는 교정 운동을 해 주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4%, 5%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서정순위원 성별분리통계로도 보여 주세요. 여학생들이 좀 많다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65페이지 골밀도 검사 같은 경우도 이게 추진은 했는데 실제 약을 복용해야 되는 그런 경증, 중증 이런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어떻게 예방할건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자료가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의약과장 정연훈 골밀도 검사를 저희가 해 가지고 저희가 판독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보통 가지고 개인 의원을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사실에서는 검사만 할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판독은 의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실에서 방사선사가 있다 없다 그것을 가지고 분류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오시는 분들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개인병원 가실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의다 아마 경계선에 다 걸쳐있지 않을까?
○서정순위원 우리 구민의 실태는 다 조사되어 있지요?
이게 아니더라도 보건의료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통계가 나와있지 않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골다공증은 아마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대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생애주기별로 예방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보건소에서는. 단지 찍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의약과장 정연훈 골다공증 예방은 부지런히 걷고 우유 많이 드시고 유산소, 무산소 운동, 일단 노인분들은 크게 근력운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근력운동이 가장 좋은 건데 일단 많이 걸으시는 게 가장 좋고
○서정순위원 일단 노인이 되기 전에 생애주기별로 특히 이거는 여성들에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성에게 맞춤형으로 좀 더 많은 교육과 홍보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의약과장 정연훈 지역건강팀과 상의해 가지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그리고 67페이지 무료진료 사업에서 보면 대체로 다 여성비율이 높은데 유독 장애인은 거의 남성이 3.5배나 많아요. 왜 여성이 참여율이 저조할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노인 무료진료는 경로당 쪽이 되겠고
○서정순위원 노인말고 장애인.
○의약과장 정연훈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인데 여기서는 남성분들이 더 많이 복지관에 나오시기 때문에 아마 비율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가요? 왜 남성들이 많지요 여성보다?
물론 모집단이 남성 장애인 비율이 높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세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인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의약과장 정연훈 아무래도 복지관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남성분들이 나오고 노인정에는 할머니 분들이 좀더 나가시고
○서정순위원 이런 경우에는 여성장애인들이 수혜를 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방문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의약과장 정연훈 가좌지소에서 뇌졸중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보더라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남자들이 더 많고요. 남자들이 아무래도 생활자체가 조금 험하게 살다 보니까 쓰러지는 사람이 많고 교통사고라 이런 게 여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장애인 비율도 방문하고 작업치료라든지 운동치료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봐도 1대9 정도로 남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정순위원 연령별로도 큰 차이가 있겠네요. 남녀비율이.
○의약과장 정연훈 젊은 사람 같으면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많고요,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거의 뇌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동아리지원 활성화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증정신질환자 자주모임 잘 되고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자발적인 어떤 참여에 의해서
○의약과장 정연훈 사실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정신건강증진센타에서 하나의 그룹별로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러다보니까 자주 갈 데가 없으면 정신보건센타로 낮에 와가지고 같이 어울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만족감을 얻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직은 자조모임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참여
○의약과장 정연훈 스스로 모여가지고는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끌어 나간다는 건 힘들고 옆에서 어드바이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78페이지에 장애인 인식개선 및 예방 교육은 학교에 찾아가서 한다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학교로 찾아가서 현재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시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자기의 체험사례를 가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하고 연계가 되나.
○의약과장 정연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서로 협력해 가지고 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좌보건지소 쪽 업무 중에 추진실적을 보면 목표 대비 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목표는 어떤 기준에서 잡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금년에 처음 개소하다보니까 목표를 조금 과소 잡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금년 실적을 보고 어느 정도 맞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년도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 년도부터는 조금 더 상향 목표를 잡아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올릴 건 올리고 내릴 건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특히 대사증후군 검사 같은 경우는 4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대사증후군은 상당히 많을 걸요. 알겠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봐서 가좌보건지소가 성적은 어떻습니까? 목표만큼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보건소는 일반 진료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진료가 있어서 바글바글합니다만 가좌지소는 항상 비어있는 거 같은데 항상 어디선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어쨌든 여기서는 진료는 못하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거동 불편자를 위해서 방문 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재활을 물리치료사와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1회 제2차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경영본부장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일택 도시관리동단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을 하셔야 돼서 바로 나가셔야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는 거죠. 바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경영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꿈나무 육성 프로젝트 유아스포츠단 운영 말고 많고 탈도 많고 너무나 고통을 겪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유아스포츠단 운영은 상당히 안정됐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선하고 셔틀버스도 개선했고 시설 개선, 또 수업 방식도 바꾸고 등하원 시간도 조정하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10여명 늘어나서 63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고 이제 곧 2014년 원아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때 약속한 거 다 지키셨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저희가 학부모 대표들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 하고요. 그리고 공개수업도 계획적으로 시행하고 야외학습 등 여러 가지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차별화된 체육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키고 또 그 특성을 살려서 정서적으로나 신체 발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우선 민원이 그쪽은 많이 없습니다.
○오성자위원 진짜 너무 어려움 속에서 잘 헤치고 이만큼 발전했다는데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어린이들이 안정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서대문 아기스포츠단이 서울시 최고의 스포츠단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노력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오성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열심히 하셔서 큰 상을 받게 되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감사합니다.
○서정순위원 1사 1촌 농촌봉사활동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주군에 광덕면 능대2리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를 2년 전에 협약해서 봄, 가을로 농번기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자원봉사는 원하는 지역이 많을 거 같은데 특별히 공단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저희가 1사 1촌 운동이 농어촌개발공사, 농어촌공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주 쪽을 택한 것은 거리가 왕복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로 돼야 되는 것도 고려를 하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논의해서 그쪽으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평일에 가는 거예요? 주말에 가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평일에 갑니다. 금요일에 보통.
○서정순위원 그러면 70명이 업무를 다 중단하고 가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45명 안에서요. 버스 한 대로 해서 필수인력들을 근무시키고 저희는 시설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3씩 해서 갔습니다.
○서정순위원 자원봉사, 농촌봉사 좋기는 한데 평일에 너무 많은 인력이 자리를 비우고 그리고 사실 인력이 다들 부족하잖아요. 공단 인력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되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말씀하신 부분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날짜를 택할 때 상당히 지혜를 모아서 택하고 있고요. 행사라든가 이런 쪽을 전부 조정해서 적합한 날짜를 정하는데 주로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날 대부분 가고요. 연락요원 하나만 빼놓고 대부분 가고 사업팀은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117명 정도가 근무하는데요. 그 중에 37, 38명 정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무리는 없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또 요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해서 그렇게 확대해서 시행했습니다.
○서정순위원 휴일은 휴일대로 부담이 될 수 있고 봉사는 말 그대로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사실 빠질 수도 없는 거고 거의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랑 자매결연 맺은 도시 있잖아요. 아산도 있고 우리 의회라든지 구청에서도 추진하는데 이왕이면 자매결연도시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정지, 농가를 선정할 때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개선할 점 있는 거는 살펴보고요. 가보니까 다 힘들더라고요. 인력이 부족해서. 다들 갔다 와서 보람있게 했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이 저희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요. 도서관, 역사관은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체육회관 이런 데가 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날짜는 평일이라 이쪽은 의미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데는 내년 사업에서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같이 할 때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도 좋을 거 같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의 업무 성격이 될 우려가 커요. 그래서 자기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틈을 내서 개별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기업이라는 측면에서의 회사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가미가 돼 있고 다른 개인적인 봉사 시간을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강화해서 의무시간제도 채택해서 그런 거를 강요는 아니고 독려하는 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헌혈 봉사도 하고 안행부 고용노동부 같은데 사이트에 가입해서 하고 또 동아리에서도 우리 관내 어려운 기관에 가서 수선도 해주고 청소도 해 주고 있고요. 이런 봉사도 수행하고 있고요.
○서정순위원 사실 농촌봉사가 일을 안 하던 사람이 하루종일, 물론 오가는 시간 빼면 하루종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후유증이 많더라고요. 우리 의회 직원들도 그렇고. 업무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 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간 배분이라든지 정말 자기가 원해서 자기한테 맞는 이런 봉사를, 어쨌든 개별적으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조직을 운영하는 윗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성인지성희롱예방교육, 이거 몇 회 하셨다고 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2회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2회 해서 전 직원이 참여했나요? 6월에 하고 언제 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6월에 하고 12월에 할 계획이고요. 장애인서비스 교육 하고 2회 집체교육을 했고요. 동영상 교육으로 1회를 더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체가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서정순위원 사실 동영상 교육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실효성 확보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4년 동안 계속 했더니요. 상당히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 질이 높아지더라고요. 사례 중심으로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상당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강사들도 와서.
○서정순위원 성인지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성인지 예산서 작성도 아마 공단이나 각 사업팀에서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구청 과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도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체육회관 사업 보면 성별 분리 통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성인지적인 관점을 갖는 성별로 통계가 기본적으로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의 실효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체육회관은 사실 여성 이용객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요.
○서정순위원 예를 들면 52페이지 힐링승마치료. 48명의 장애 어린이가 참여했는데 저는 성별로 어떻게 참여했는지 궁금한데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장애인 농구교실도 마찬가지예요. 610명이 참여했는데 어떤지,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데 이게 누적 인원인데요. 힐링승마치료는 1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남성들이 좀 더 많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린이, 초등까지는 등 비슷하게 참여하다가 고학년, 중고생 되면 여성들의 참여가 급속도로 떨어지거든요. 이런 현상을 보고 왜 그런지 원인을 찾고 여성, 청소녀들만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혀 그런 게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문제 자체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업 실적에는 성별 분리 통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고려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53페이지 전혀 안 돼 있어요, 성별 분리 통계.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게 나누지는 못했고요.
○서정순위원 반드시 성별로 분리해서 통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45페이지에 여성센터 운영 있는데 사실 제가 주장해서 공단에 위탁을 한 건데 별로 큰 변화가 없는 거 같아요. 얼마나 본부장님이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취업실적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수강 인원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 하고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보다 훨씬 더 잘 하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워낙 인프라가 그쪽에 5개 강의실을 가지고 하고 하나로 고정돼 있는 인프라들을 자격증을 주고 그러니까 갖추어야 되거든요. 요리교실 같은데.
○서정순위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방식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번 자료도 받았지만 취업 실적이 없어요. 분명히 내용이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취미교실 정도밖에 안 되고 저는 쓸데없이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방향을 바꾸기를 바랐던 건데 혹시 공단에서도 인프라 타령만 하고 의지가 없으신 거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저희가 일단 구에서 운영할 때 하고 인프라를 바꾸는데 주력을 했어요. 처음에 예산이라든가 공간의 제약을 저희가 의지만 가지고 그걸 다 개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격증반별로 7개 강좌를 14개 반으로 시간이라든가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또 여기 장비 교체 이런 것들 하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정하고요. 기수도 조정하고. 이러면서 일단 180명 수강하던 게 기수별로 100명 이상 수강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같은 인프라를 투입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수입도 수 천 만원이 들어오면서 다시 피드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에 맞춰서 올해 3기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리모델링 때문에 1기는 쉬었고요. 세 번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그래서 내년 사업은 좀 더 그런 말씀하신 데 방향을 맞춰서 저희도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바뀌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루틴화돼 있던 여러 가지 것을 바꾸고.
○서정순위원 실제 취업이 실적이 궁금한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도 통계를 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공단하고 협약 체결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체결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여기 여성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실질적인 협력이 그렇게 뚜렷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서정순위원 거기가 어쨌든 전문성이 있고 잘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운영 노하우도 배우고 공간이 어쨌든 굉장히, 신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쪽에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고. 제가 실제로 만나본 여성들은 자격증을 따더라도 40대가 되면 취직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로 이거 해 보고 저거 해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값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한 번 경험해 보는 거 말고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특히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돕는 게 우리 구의 역할이잖아요. 우리 서대문 여성들의 기초 욕구 조사를 했을 때도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어요.
그런데 신촌여성인력개발센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음의 힘을 기르는 거,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누구이고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근원적인, 이런 거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지. 이렇게 이미용, 조리사 자격증 해봤자 다 장롱 면허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써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실제로 제빵 제과 쪽으로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가지지 못해서 보고는 정확히 못 드리는데요. 제빵제과 쪽하고 미용 쪽은 개업하거나 취업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전에 2008년도, 2009년도에 베이비시터, 맛사지 프로그램 이런 걸 해서 7명, 8명씩 취업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통계를 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협조하고 올해 시범 운영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걸 개선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취업하고 연계되게끔 하는 걸 구상해서 파악한 거 있으면 보고 드리고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미 평생교육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된다라고 보고 공간은 협소하지만 어차피 공단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문화회관 프로그램하고 또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진로직업지원센터도 생겼잖아요. 그런 데랑 향후 협력을 해서 접근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취업 실적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51페이지 관내 학교 연계해서 이렇게 위탁업체 프로그램 활성화하는 거 참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축구교실 같은 걸 하더라고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 체육회관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같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 문화체육과에서는 너무 수요가 많아서 2개월밖에 운영을 못한다 그래요. 이제 초중고는 그나마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으로 있기 때문에 신체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은 놀이터도 아주 협소하고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확대해서 운영해보시면 어떨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FC프로그램 하고 있고 그런데요, 인조잔디구장 이용시간대를 맞추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하여튼 그런 부분 한 번 파악해서 여건이 가능한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실내체육관도 할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들이 특강활동비 자부담을 하고서 하는데 어린이집 내에만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자부담을 하더라도 부모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외부 이런 업체에다가 이런 걸 다 맡길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관에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문화체육회관 활용해서 공간활용하고 전문성 활용하고 해서 그쪽으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이사랑방이라고 있잖아요, 보육정보센타에. 어린이집보다 조금더 넓은 공간인데 1년 내내 예약이 다 차 있다는 거예요. 오전 잠깐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참 다목적 체육관이 만들어졌었어야 되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75페이지에 청소년자원봉사대 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환경정비하고 시설안내하고 주말이나 이렇게 수 천명씩 올 때가 많아요. 벌써 57만명 되었으니까 그때 그런 일들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단순한 환경정비 말고 봉사활동도 청소년들도 좀더 전문성 있는 봉사활동을 원하는 경우 많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청소년 도슨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전문화시킬 계획이고요, 실지로 하고 있고요.
○서정순위원 외국어서비스도 실시한다 하더라고요. 자연사박물관이나 이런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청소년들도 요즘은 외국어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어라든지 중국어 이쪽으로도 추진을 해 보시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내년에는 투입하려고 심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외국어로도요? 좋은 계획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공단설립한 지 10년 됐네요. 그동안에 너무 성장해 가지고 할 일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평가에서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매년 성적이 좋던데 올해도 역시 좋은 성적을 내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공단이 공기업이잖아요. 공공성과 기업성을 같이 동시에 추구하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윤이 떨어진다고 야단 맞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경영수지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제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벌써 최근에 만들어진 것만 해도 대학생 임대주택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데 직원은 비례해서 늘지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줄지 않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실은 업무능력도 많이 향상되었고요, 시스템도 효율화 많이 되고 자동화도 되고 여러 가지 됐는데요, 서대문구 여건이 워낙 공공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형편은 구가 열악하고 그래서요, 저희가 일단은 고정비용을 줄이는 거는 조직을 효율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업이 다섯 가지일 때 82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가지수로 16가지거든요. 그런데 11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효율화는 많이 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물론 기계화도 되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비례해서는 아니지만 업무에에 비해서는 거의 인원이 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성적을 내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비용 줄이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든다면 소모품비라든가 이런 거는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너무 줄이면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엉망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난 번 때 궁동체육관 예를 들어서 설명 했지요. 그때 비자루라든가 이런 것도 대걸레도 못 사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 뒤에 지원좀 해줬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다 지원 됐고요. 그것은 직원들이 탄력적으로 못 받아들여서 필요한 건 당연히 사야지요. 주민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요,
○김재관위원 그런 쪽의 비용은 줄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니면서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재 도색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번호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선도 그렇고. 그런 거 할 계획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저희가 매년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일단은 반반씩을 전수 조사를 봄에 해 가지고 2월, 3월에 전수 조사를 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로 연중 상시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하면 금방 지저분해지고요, 계속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것은 상시적으로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1억 5,000정도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요, 지금 많이 절약을 했는데 올해는 좀더 직영 정비도 더 하고요, 좀더 깨끗하게 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선을 전부 3면만 긋는 거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T자 디귿자로
○김재관위원 그렇게 해요? 지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김재관위원 새로 도로 골목 포장을 했거나 했을 적에 그 근거 보니까 전부 이어서 그었던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은 업체에서 말하자면 원인제공자가 원상회복을 하는 과정에서는 구에서 하거나 하면 토목과 이런 데서 그렇게 그어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렬 주차나 수평주차는 T자로 하고요, 왜냐면 전체가 그어져있지 않아도 되니까
○김재관위원 다 그을 필요 없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러면 2/3가 절약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포장도로는 전부 그렇게 그었더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게 재포장하면서 업체에서
○김재관위원 업체에서 한 거구만.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공영주차장 그런 데 구의원이 이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무료로 이용 못 했는데요. 지난번에. 관리인이 또 공단에서 해 주는 게 뭐가 있어야 된대. 징표가. 그게 뭐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마크가 있습니다. 안가지고 계신가요?
○김재관위원 공단마크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공단에서 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해 가지고 부착할 수 있게끔
○김재관위원 의원증도 보여 주고 다 했어요.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대요. 안 되고 별도로 뭐가 또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 없으시면 해 드리고요, 수시로 교육 하고 간담회 하고 있는데요, 종업원들이 바뀌고 이러면서 불친절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김재관위원 가능한 거지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도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닌 데는 기계식은 전부 저희가 리모콘을 드렸고요, 민간위탁도 언제라도 대실 수 있습니다.
교육 시키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교육이 안 되어서 그러나...
○경영본부장 정지일 종업원들이 바뀌고 그래서요,
○김재관위원 마크가 있거든. 의원 마크가 있잖아.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러면 됩니다.
저희가 차 넘버까지 다 알려놓거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종업원들이 교체가 되고 이러지요. 그래서 그런 혼선이 오는데요, 간담회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라고 하는 안내판 세워진 거 이동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방치되고 한 쪽에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 거 조사를 해 가지고 제 위치에 제대로 갖다놓든가 아니면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더 순찰하면서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주민이 옮기는 것도 있을거야.
○경영본부장 정지일 많이 옮기고요, 간판 가린다고도 그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 견인차량보관소가 종로구하고 통합관리로 들어갔네요. 이거 처음 봤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6월 18일부터 실지로 했고요, 7월 1일부터 정상운영을 했는데요, 그 전에 종로, 은평 저희가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은평, 종로가 부지를 마련해 나가면서 줄어들었는데 그때 분담금을 1억 5,000씩 냈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서대문만 남으니까 시설공단에서 서대문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종로가 평창동 쪽에 북악터널 쪽에 있는데 거기가 민원이 굉장히 많았나봐요. 그래 가지고 실무자들한테 얘기가 와서 저희가 경영수지 개선도 되고 하니까 적극 추진을 해 가지고 1억 5,000 분담금을 받기로 하고서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했네요. 인원은 더 늘어난 거 없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인원을 가능하면 안 늘이는 경영을 하여야 하니까요.
○김재관위원 종로하고 같이 통합하면서 늘어난 인원 없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없습니다.
한 2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세수가 증대됩니다.
본관료하고 분담금을 받기 때문에요.
○김재관위원 여기 대학생임대주택관리는 지금 하나지요? 꿈꾸는 다락방 거기 하나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천연동은 건축 중이고요, 저희는 한 군데지요. 1호점 한 군데 있는 거지요.
○김재관위원 계속 업무가 늘어나니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5년 연속 우수공기업 전국 324개 공기업 중 6위 그리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많은 시설 하여튼 프로그램들 보면서 참 좋은 프로그램 아이디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일단 관장님과 팀장님께도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받으면서 두 가지를 제의 했었어요. 박물관 관장이 연락이 가겠지만 첫 번째는 문화회관 카페 과자봉지로 나비 만들고 이런 것들 있어요.
그게 거기보다는 자연사박물관이 훨씬 낫겠다, 왜냐면 자연사박물관에 역삼초등학교 학생이 종이접기로 한 전시전람회가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진행된 프로그램 중에서 음악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왕이면 서대문에 있는 상주 업체에 있는 음악과 조인을 하면 좋겠다 왜냐면 상부상조하는 의미가 있어서 좋겠다 어저께 박물관장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박물관장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라고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억하고 계시다가 같이 연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경영성 그러니까 재정이 사실은 도시관리공단의 제일 큰 숙제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공익적인 거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이 같기만 해도 성공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웃풋이 더 많아서 고민이 되는 건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대학생 임대주택 같은 것도 보니까 금액이 인풋이 더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비 예산이 관리하는 비용으로 250만원 책정되었더라고요. 110몇 만원인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전년도 실적하고 잡혀져있는 것 중 하나 이진아도서관하고 새롬도서관 하고 도서관의 금액이 세출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세입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내년도에 구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궁동체육관 같은 경우도 인풋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비자루도 못 사고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 페이지는 어디에 있냐면 보시면 7페이지에 있어요.
7페이지에 궁동체육관이 9,589만 2,000원이 세입이었고, 8,363만 6,000원이 세출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생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1,468만원이 세입이었고 1,249만원이 세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육회관은 적자가 아닌데 문화회관하고 여성센타는 금액 차이가 있는데 도서관은 아마 2013년도에 세출이 많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새롬어린이나 홍은도담도서관, 이진아도서관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이 어떤 복안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은 저희가 궁동체육관 김재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은 직원들하고 저희 예산운용에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런 것도 안 사주고 못 사게 하고 이렇게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하나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는 거, 수입창출은 저희가 공공 분야니까 전 사업이 저희가 공공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자체 사업이. 주민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거니까 그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수백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인풋 아웃풋으로 따질 수 없는 개념인데 그러면 저희가 관리의 개념에서 가능한 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구에서 운영할 때 보다 적절하게 하고 또 그리고 인력을 최소화 고정비용을 최소화 하고 에너지 절감을 내 건물처럼 해 가지고 그게 흔히 말하는 공공행정의 민간의 경영마인드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또 인사나 이런 어떤 채용에 탄력성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가 전문지식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가치를 주는 거, 구에서는 그것을 하고 싶어도 거대한 관료주의적인 구조 속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자 해서 공단이 만들어진건데 단순히 관리비용으로 나오는 수익하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는데 쓰는 지출하고 비교하다보면 사실 굉장히 보는 각도에 따라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서관은 우리 공공사업 중에서도 100% 공공사업이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3억 500정도씩을 냈는데요, 그것은 특이한 현상입니다.
열람실이 없고 독립문 문화의 집이라는 데에서 업무를 같이 승계를 했기 때문에 문화강좌로 활성화시켰고 그러다보니까 수입이 다른 도서관은 거의 발생 안 하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로 요인으로 나타나고요, 궁동체육관은 당연히 인건비를 절약하고 하면서 이용 프로그램이 되다보니까 적자가 아닙니다. 거기는. 인건비 다 해도 적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대학생임대주택은 그게 들어가는 관리비 많지가 않아요.
공과금하고 기본생활유지인데 그러다보니까 4만원 5만원씩 해서 평균 4만 5,000원을 16명한테 받다 보니까 거기도 흑자로 나타나고요. 인조잔디구장 다 흑자로 나타나는데 처음에 인프라 걸려 있던 거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인력의 효율화를 하고 경영시스템을 굉장히 자동화해 가지고 예측경영을 하고 하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될 거고요, 또 쓰는 고정비용을 절약하는 부분도 계속 살펴야 되고요. 그래서 일일체크를 다 합니다. 팀별로. 작년도 대비하고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해 가지고 가스비가 인상되고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관리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어려운데요, 그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능동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경영본부장님께서 도서관 같은 특수한 경우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데 강의나 강연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한다는 얘기하셨잖아요. 보면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 제가 다 방문해서 이진아 도서관도 방문해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애기를 나눠봤는데 그런 것들의 적자폭은, 꼭 적자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수입을 많이 발생시키려면 사실은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노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출이 되면 언론에 자꾸 노출이 되거나 홍보가 되면 더 많은 수강생이나 강좌가 열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일환으로 제가 가보니까 누가 손님이 오면 다른 분들도 팀장님도 계시지만 관장이란 타이틀을 가지신 분들은 손님도 접대하고 차도 한 잔 마시려고 하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런 것들도 조금, 오히려 그렇게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수입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제가 현장을 방문해보면서. 그것도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현재 문화회관만 없고요, 역사관도 관장실이 따로 있고요, 이제 효율적으로 일 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지만 도서관도 그런 용도는 아니지만 명예관장실이 있어서 이용은 가능하고요,
○김순길위원 조금 불편하던데요. 거기는 본인 자리가 아니니까 들어가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데 다른 데 또 만들려면 너무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관은 안쪽에 접견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어요.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원래 VIP의원님들이나 청장님 이런 분들이 오시는 VIP실이 있는데 거리도 떨어져있고 그래서 이용하기는 어렵고요, 문화회관은 상당히 열악하기는 합니다.
하여튼 구상을 한 번,
○김순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이진아도서관이 아이들이 다니는 도서관 이라고 생각 했었어요. 어느 날인가 케이블TV를 보다 보니까 도서관장님께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 성인프로그램도 있고 성인들이 자료를 받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사실은 저도 이진아 도서관이 아이들 다니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했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순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위원들께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셨는데 다 잘 하고 있지요. 아까 다들 말씀하셨듯이 16개 사업을 해서 안전행정부 거기서 상도 받고 잘 하시고 그 다음 또 업무보고 받는 것도 하루 날을 잡아서 해야지 제대로 업무보고도 받고 또 서로 소통도 되고 하는데 단 시간에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도슨트 외국어를 하기 위해서 3개 국어인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4개 국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잘 했는데 여기에 45명 수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80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현재 15명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원 여기 수강하신 분들 중에서 15명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수강한 사람들이 12명이 내년부터 투입하기 위해서 기본교육을 마치고 심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화교육은 뭐냐면 현재하고 있는 도슨트들을 따라 다니면서 현장을 익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 1월 1일부터 투입이 될 거고요, 수강은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자질이 되는 분들을 도슨트로 발탁해야 되니까 소정의 평가 시험을 관장하고 학예차장이 그렇게 해 가지고 투입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그때 교육할 때는 어떻게 자비로 했나요, 수강료는 무료로 해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무료로 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외국어 예를 들어서 영어권 정도는 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임하신 분 이런 분들이 할 일이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특별히 수강료가 있게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라도 더 있다면 가르치고 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얘기이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역사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해설기법도 배워야 되고 또 성실하게 해야되는 기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요, 가능한 한 이게 강사들도 모시고 저희 전문 직원 과장하고 차장하고 둘이 하면서도 외부강사를 또 모시거든요. 도슨트 모시고 그래서 그분들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못하고요, 다음 기회에 가능한 한 빨리 개설해서 말씀해 주시면 연락드리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말고 일반인들이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도슨트들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도슨트 속에 한국어가 같이 있는 겁니다.
한국어가 열 두분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모FP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9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1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의견청취안과 관련해서 하게 되는데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좀 방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요, 시간 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방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 위생과장 권선배
-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 의약과장 정연훈
- 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