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2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순의원 대표발의)(김호진·류상호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순의원 대표발의)(김호진·류상호의원 찬성)
(10시03분)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정순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으로서 서정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본 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비문해 저학력 성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문해기초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인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도 이 업무를 추진을 해 왔지만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 예산지원도 좀 해야 되고 또 교육청과도 같이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점차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신 거지요?
○서정순의원 네.
○김재관위원 저도 잠깐 보긴 봤는데,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는 비문해자가 몇 명쯤 되는 거지요? 통계상으로 나와 있나요?
○서정순의원 네, 2010년도 통계청 인구 총 조사에서 서울시 초등, 중등 잠재 수요자 비율이 9.7%로 나왔는데.
○김재관위원 서대문구만.
○서정순의원 서대문구는 11%로 나왔어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잠재 수요자는 7,433명, 중학교 잠재 수요자는 1만 9,57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의 저학력 비문해자 통계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합이 얼마지요?
○서정순의원 2만 7,000명이요.
○김재관위원 2만 7,000명. 70대 이상이 많겠지요, 거의 다.
○서정순의원 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거의 완전 비문해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70대는.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제 교육인원은 한 300명 정도 되네요?
○서정순의원 네.
○김재관위원 그 300명이 뭐. 인원이 너무 적네요. 교육 받는 인원은. 지금 7개 기관에 지금 300명 정도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서정순의원 네. 우리 구청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홍제3동이 시작을 했고요. 홍제2동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동에서요?
○서정순의원 네. 이거는 기존부터 복지관을 중심으로 이제 해 오던 사업을 일부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관위원 표준안이 내려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서정순의원 네.
○김재관위원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자치단체에서 지금 제정이 된 거지요?
○서정순의원 지금 16개 자치단체에서 제정이 됐고 지금 서천하고 시흥이 입법예고 중이고.
○김재관위원 굉장히 빨리 우리가 그러면 하는 거네요?
○서정순의원 네. 서울에서는 우리가 최초가 될 것 같고, 다른 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 보니까 외국 이민, 결혼이민자 여기도 포함된 거지요?
○서정순의원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제정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거기에도 이 교육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약간 있는데.
○서정순의원 그렇지요.
○김재관위원 중복 안 되나요?
○서정순의원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같이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글반을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북가좌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좀 동별로 활성화가 되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우리 지역주민들 간의 통합도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결혼이민자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결혼이민자만 하면 센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접근하기 좋다는 거지요?
○서정순의원 네.
○김재관위원 그 말이 이해가 가네요. 좋고, 내용이 보니까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은 없나요, 구에서?
○서정순의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김재관위원 구의 임무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서정순의원 구의 임무 제5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간을 의무화시킬 필요는 없냐 그런 얘기지요.
○서정순의원 예를 들면 5년, 3년 이런 식으로요?
○김재관위원 네.
○서정순의원 그렇게 해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집행부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관위원 특정을 안 하시고.
○서정순의원 평생교육종합계획수립 내용 안에 이 성인문해교육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지금도 그렇게 해 오고 있잖아요. 거기 맞춰서 하면 된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성인이면서도 문해교육 못 받는 분들의 지원에 관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서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저도 문해교육에 관심이 좀 있어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북가좌동에 있는 다문화센터에 다문화를 위해서 문해가 같이 연결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문화센터를 한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에서는 지금 우리 양성된 문해교육사들이 문해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 제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시험을 이수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해가 그러면 순수하게 다문화가 빠지고 나이 드신 우리 노령층 중에 글을 모르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서정순의원 다문화가족 지금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본이해가 더 충분히 있어야 되고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에는 1회 정도는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 그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심화교육을 통해서 대상자가 확대가 되면 충분히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순길위원 그 부분을 조금,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신경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순의원 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는데요. 우선 서울에서 최초로 지금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마 이렇게 제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 서정순 의원 외 3인이 이렇게 발의를 해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서대문구에서 평생교육진흥조례를 통해서도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세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문해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더욱 더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정순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승선호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승선호입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이어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의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주민자치국에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태묵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에서 지난번에, 금년에 했었지요? 금년 언제인가 모르겠는데, 연령제한을 폐지한 게 언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올해 5월달 임시회 때 그때 폐지를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연령제한하고,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의 임기 2년씩 해서 3회 할 수 있는 6년 제도하고 연령제한이 있었는데 연령제한을 폐지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이걸 다뤘어요. 돼요. 이게 뭐 더 연장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연령제한 폐지하면서 이거는 안 넣었는데 연령제한을 왜 폐지했었지요, 그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연령제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부터 통장 연령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다 해 가지고 권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재관위원 위법?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헌법에 위반.
○김재관위원 권장사항이지요, 권장사항.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평등의 원칙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권장사항으로 내려온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와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연령제한을 폐지시켰습니다.
○김재관위원 연령제한을 폐지하다 보니까 또 실무적인 면에서 실제 가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요즘에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그런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나이든 분들이 들어오니까 생동감이 없고 좀 그래요. 그래서 좀 필요할 때는 나이제한이 필요한데 그건 뭐 지나간 얘기지만 그런 게 좀 있고, 이번에 올라온 통장 임기 6년 할 수 있는 거를 8년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돼서 올라온 안은 원래 우리 집행부에서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던 게 우리 6대 임기 처음 막 시작할 때 2010년 시작해서 2011년인가 그때 홍길식 의원 외 몇 사람 발의로 해서 저도 사인을 했어요. 그때 올렸던 안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유는 지금과 똑같지요. 통장이 6년 가지고는 지역 실정을 이제 마침 좀 알려고 하면 임기가 끝나는 그런 결론이 돼서 한 8년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때 올렸는데 그때 어떤 당 그런 것이 좀 서로 정략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민주당 쪽에서 그거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때 안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또 작년에 윤유현 의원이 그거를 들고 나온 거지요. 근데 이게 오히려 반대했던 측에서 또 가지고 나오니까 또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때도. 명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새누리당 쪽의 어떤 의원이 발의를 했다 하면 무슨 당을 꼭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생색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했다 이런 거. 또 어느 당이 반대했다 이러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올렸으니까 좀 그런 거는 오해가 없지만, 사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위원님들의 마음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통장님들이 전하고 좀 상황이 달라진 게 물론 복지허브화 문제도 있지만 갈수록 지역 주택,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지만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통장을 뽑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요. 안은 좋은데, 연기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걸 가지고 꼭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이 비춰져서 몹시 그런 거를 제안하는 의도가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지난번에 우리 통장 워크숍 갔을 때 우리 구청장님도 또 이거를 약간 생색내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통장 임기를 2년 연장해 준다는, 뭐 어떻게 발언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2년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이거 구청장 생색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 듣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오라 해 가지고, 현장에서.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듣지도 못한 얘기를 구청장이 하니까. 나는 이게 지금 접수된 지도 몰랐어요, 그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벌써 구청장이 선수 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통과되면, 이번 회기에 통과되면 구청에서 또 했다고 생색 낼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신다고 그러한 의도,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과정인데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제 두 번째 워크숍에 가서는 그런 말씀을 아예 안 하셨고요.
○김재관위원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왜 그런 얘기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래서 오해를 하실까 봐서, 또 우리 여기 김순길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자리에 계셨지만 두 번째는 아예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괜히 오해하실 여지를.
○김재관위원 이게 왜냐 하면 어떤 특정단체의 임기는 굉장히 예민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분들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굉장히 저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알겠습니다. 뒤에서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이제 임기를 만약에 2년을 더 연장하잖아요. 하면 지금 현재도 6년인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처음 통장이 되면 6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 사실은.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어련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또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되면 3회까지는 연임할 수는 있되 심사해야 한다든가, 일단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조건 다 연임하는 게 아니고 해촉한다 해 놓고서 그다음에 몇 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개정이 돼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아마 좀 토론을 거쳐서 이런 거는 하기 전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무조건 또 하면 8년 당연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실무, 집행부서에서 그거를 지침으로 내려주면 돼요. 내려주면 되는데 어련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한 번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무조건 다 6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해촉해야 되는데 해촉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도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제5조상에 통·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 그래 가지고 4항에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4항 4호에 보면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해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는 해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동에서 동장님들이 판단을 하기가 선을 딱 긋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의 다예요, 다. 99%가 다 계속 한다니까요. 근데 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정파에 너무 치우친다든가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희들이 통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을 야기시켜 가지고 정식 민원 접수가 됐다든가 아니면 원래 통장은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선거기간 중에 선관위에 적발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기는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조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고, 하여튼 2년, 한 번 더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김재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장 선정위원회가 지금 동별로 다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여전히 이게 좀 오해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저도 직접 경험했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통장 선정에는 전혀 개입한 적도 없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를 다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다, 아니면 그 당에 우호적이다 이런 이유로 의원이 개입했을 거다 그렇게 단정하고 그걸 또 따지는 그런 제가 경험을, 너무 황당하지요. 그래서 아마도 그 전에 다른 의원들이나 아마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논란이 됐었잖아요. 각 동마다 이게 다 다르게 운영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렇게 잡음이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동에 이거는 맡길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꼭 조례에 넣지 못하더라도 규칙이나 방침을 정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저도 통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듯이, 옛날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서 또 추천 받아서 그냥 임명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논란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평하게 선정을 하자 그런 쪽으로 최근에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임기 문제도 원칙이 어쨌든 2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동에서는 2년마다 평가를 한대요. 그래서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5조 근거에 4호가 아니더라도 6호에 그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어떤 동에서 주어지는 임무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업무를 태만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소수가. 그런 경우에는 다른 통장님들이 또 불만을 많이 제기하세요, 동 직원들도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의향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향도 묻고 이렇게 전반적인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통장 내부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평가가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사람은 10년, 20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본인 스스로도 너무 힘들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 근데 6년을 채워야 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이 임기 문제에 대해서 신중했던 거는 특히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이 혜택이 사실 적지 않고, 다른 봉사활동에 비해서. 이 통장도 봉사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로 하려고.
○서정순위원 경쟁률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2 대 1, 3 대 1. 그러면 이미 떨어진 분들은 다음에 또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임기가 8년으로 늘어났을 때에 그 반발, 이것도 사실은 우려되는 측면이에요. 청장님이 생색을 냈다 하시는데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하고자 하는 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보이지 않는 주민들도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임기는 2년이라는 것. 그래서 통장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아, 저 분 정도면 계속해도 나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는 저 분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데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았을 때 그 박탈감과 불만도 저는 잠재울 어떤 이 기회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동마다 맡겨놓으면 아마 동장님도 매번 통장님 얼굴을 보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동에서 지침으로 2년마다 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이것을 제도화하면 그 평가 받는 분도 서운해 하는 느낌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고민을 해서 통장님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물론 2년이라는 임기는 모든 통장님들이 다 아십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2년마다 위촉을 해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는데 당연히 두 번 연임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본인이 2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는가, 또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인이 안 했다는 책임의식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공정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그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8년으로 연장하더라도 2년이 끝났을 때 공개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존에 했던 분이 유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훨씬 파악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근데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그 방법도 검토를 할 만하지 않느냐, 그게 2년마다 하는 게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지금 8년이잖아요. 그러면 4년차에는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지요, 누군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이 없으면 이제 그분은 계속 가는 거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완책을 검토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 잘 못하는 사람은,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계속 그냥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저는 조례 개정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4년차에는 그 기존 그분에게도 기회를 주고 공개경쟁의 기회를 한 번.
○김재관위원 3회까지 연임해 주되, 마지막 해는 심사를 거쳐서 하는 걸로.
○서정순위원 8년이니까 딱 중간평가를 그런 식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조례에다 명시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세부적으로 조례에 들어가면 그것도 좀.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정순 부위원장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침에 의해서 2년이나 4년 후 정도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 지금 통장님들이 하시는 업무가 지금 상당히 폭주해 있거든요. 사실 이 분들이 고생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이 분들을 잘 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가 잘하고 있고 나머지 몇 분 정도가 좀 그런 부분에 해당될 텐데 이게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차후에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이게 오늘 뭐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연도가 12월이 다 다가왔는데 이건 부칙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면 금년 말에 또 해당되는 사람도 구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딱 선을 2013년까지 딱 끊고 2014년부터 개정조례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공포 일자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중간이면 상관없는데 중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어차피 저희들이 통장 임용을 매월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재임용이라든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금년도 말에 끝나는 사람은 어차피 안 되는가?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12월 31일, 어차피 임기가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새로 임용을 하려면 내년 1월 1일자로 또 통장 임기가 시작되는 걸로, 매월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김재관위원 똑같이 되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통장선정위원회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동별로 위원회를 두는 데도 있고 또 안 두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김재관위원 이것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사실은.
○위원장 김영원 네, 맞습니다. 다 어려운데, 그래도 통장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선정위원이 누가 될 것인가, 각 동마다 보면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문제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서로 간에 또 양분돼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동장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해주기 위한 그런 선정위원회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어떻게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지침을 내리든지 좀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통·반장 설치조례를 급하게 이렇게 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5조에 보면 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지만 아까 4항에 대한 것,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어떻게 한 사회적 물의인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명문화가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그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부분이 이것을 조금 어구를 좀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직무태만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밖에’를 빼고 ‘직무태만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위원장 김영원 좀 구체적으로, 약간 구체적인 거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네. 그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연령이 많으신 분이라든가 건강상에 문제가 있던 분들, 또 일을 잘 안 하신 분들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장 김영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직무태만을 넣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김재관 위원님 찬성하시고, 김순길 위원님도 찬성하시고요.
그러면 수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제5조 제4항 제6호로 직무태만 등 그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한다, 기타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3개 부서의 5건으로서 진행순서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사회복지과에 3개, 사회복지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영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참 조)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아주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금사업은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야 되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서정순위원 근데 이렇게 경상경비, 기존에 지급하던 경상경비도 재검토해서 다시 해야 되는 판국에 이렇게 인건비를 기금으로 책정했다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근데 자활사업단 운영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단을 평가해 가지고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 이렇게 해서 저희는 표준형에 해당되는데 중간입니다. 그 경우에 작년에 2억 400만원을 1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딱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쓰는데 저희 자활사업단의 경우에 보면 좀 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문적인 지식, 능력을 가진 분이 한 명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인력 채용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금사업으로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거지요, 일반예산으로 해야지. 기금은 저는, 그러니까 왜 자활센터에만 몰아주라는 법이 규정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할까 하고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존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약 6,000만원 이 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교육, 이·미용사 자격증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또 전문인력이 1명 필요하다든가 이런 데에 우선 사용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사업을 할 만한 여력이 사실상 그 기금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정순위원 이거는 자활계정이 특별히 적은 게 아니에요. 제일 많잖아요. 장애인 복지 5억 9,000밖에 안 되고. 노인 복지도 5억 7,000이고, 성평등 기금도 11억밖에 안 돼요. 자활 계정이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많은데, 적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5,000∼6,000만원의 돈이 적다면 적지만 그거를 잘 활용하면 저는 굉장히 잘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매년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어도 몇 백만원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해 보시지도 않고 검토 안 하고 또 이렇게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자활센터에 이렇게 기금을 매년 투입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저희가 지금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뭐 해서 인건비가 약, 그러니까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23억 정도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약 280여 명이 사실상 1년간 봉급을 받고 먹고 사는 거지요. 그분들이 자활해서 취업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보면 83명 정도가 그동안에 취업해서 나가고 현재 280여명이 지금 자활기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1년 동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매년 자활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 정도 됩니다. 280여명. 자활사업단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서정순위원 자활사업단에는 참여하는 건 다 알고 있지요. 근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자활해서 나가는 분들이요?
○서정순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83명 정도, 올해.
○서정순위원 매년?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매년 70∼80명 정도.
○서정순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서 벗어난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아니, 취업을 하거나, 벗어나는 건 아니고요. 취업을 하거나 독립해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요즘, 기존 제도가 취업해서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고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건 특례수급자 그래 가지고 3년간 의료보험혜택이라든가 이런 건 줍니다, 수입이 150%를 넘지 않으면.
○서정순위원 2012년, 아, 이건 사업비이고. 교육비는, 교육은 무슨 교육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교육은 조리기능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하는 거, 미용사, 운전면허 또 그런 컴퓨터, 바리스타 이런 것들, 사회복지.
○서정순위원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실제 취업률은 어땠는지.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교육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성과보고서가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성과보고서를 다음,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서정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했으며 거기에 대한 실제 수료율과 취업률 이렇게 해야 이게 성과보고서지 좀 너무 이게 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저기가 자활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있다가 자활하기까지는 그렇게 만만한 과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하고.
○서정순위원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불필요한 투자를 할 필요 없다라는 거지요. 매년 저는 정말 자활센터가 좀 더 사업 잘해 가지고 자활하시는 분들이 많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매년 들어오는 답변이 그거예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뭐 하러 이렇게 매년 이 많은 돈을 여기다 투입을 하냐는 거지요. 저는 차라리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복지관들도, 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면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서정순위원 목적이 어쨌든 그렇게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좀 방식을 달리 해야지 여기서 그냥 필요하니까 요구한 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공모사업은 실제로 해 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하는 거지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안 하면 문제가 있지요. 저는 기금사업은 무조건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어떤 특정단체에만 몰아주는 거는 이거는 특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공모 없이 섣불리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자활센터가 의무적으로 구마다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고 또 현재 지역자활센터가 가장 지역자활을 위해서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또 다른 데서 조리사 교육을 한다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 또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해야 되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쪽에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거는 일반예산으로 돌려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기금은 어떤 우리 구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제안을 받아서 그걸 심사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인건비 쪽인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딱 2억 400, 1년에 이렇게 못 박아서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비교는 안 해 봤지만 타 구나 타 자활센터에 비해서 많은 사업을 한다고 보면 전문인력 1명 정도가 더 필요한 거지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금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계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장애인복지관 실비 식당운영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원칙을 어겨가면서 기금으로 매년 같은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건 문제가 있지요.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내년에는,
○서정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좀 검토를.
○서정순위원 맨날 검토만 하고, 기존 방식대로 계속 해 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근데 그때도 그 전에 다른 과장님들도 이걸 검토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또 다른 사업을, 그래서 장애인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해서 했고 또 식당의 식자재 값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이쪽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일반예산으로 책정하라고요. 그 장애인 사업 공모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사실 1,500이 너무 적지요. 장애인단체도 많이 생겼잖아요. 수화통역센터도 생기고 시각장애인협회도 있고 햇살아래복지관, 장애인부모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서정순위원 각종 복지관을 포함해 가지고. 근데 1,500만원은 너무 적은 거지요. 그래서 식당운영비는 일반예산으로 따로 빼고 최소 2,500만원이라도 돼야지, 사실 너무 적지 않아요, 1,500만원으로 공모하기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근데 1,500만원 투입한 거 대비해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비해서 효과측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다 평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성과분석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타당하게 사용됐다 이러지 그것이 그 성과가 구에서 한 것과 자립센터나 이런 데서 직접 어떤 사업을 수행한 것과 그것을 비교한 것은 없어 가지고 특별히 좋다 나쁘다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서정순위원 비교를 다 해 보셔야지요, 당연히 집행부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성과분석 쪽에서는 주로 이게 타당하게 사용됐느냐, 목적에 맞게 사용됐느냐 이쪽만 했지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과 또 어떤 기관단체에 맡겨서 수행하는 것과.
○서정순위원 그러면 돈만 나눠주고 그러면 가보시지도 않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요. 그건 아니죠, 항상.
○서정순위원 가보면 다 느낌이 오잖아요. 직접 수요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하는 게 낫겠지요.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그 사업을.
○서정순위원 장단이 있는 건데 또 이런 기관에서 어떤 작은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들도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하면서 계속 그런 단체들도 사실 발전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공동체도 강화되는 거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서정순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뭐 올해까지는 그냥 가고 내년부터 하겠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 기금 심의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 계정의 경우에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500만원씩은 식비 지원하는 쪽에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원하는 것은 많고 또 저희가 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수입보다도 더 많게 500만원이라도 좀 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돈만 많이 있다면 많이 해서 좋은 사업 공모 많이 하고 싶지만 그게 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식당운영 지원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거를 빼야 된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식당운영 지원은 올해에는 계획대로 하고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든가, 여기도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원래 일반예산에서 지원이 어려워가지고 기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식당운영비를 하게 된 동기가.
○서정순위원 왜 어려운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현재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대로 파악도 안 하시고 어렵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게 기금 쪽에서 하는 게 주로 일반회계로 편성하기 어렵고 또 어떤 자율성을 가지는.
○서정순위원 자체의 사업이 지금 용도가 잘못돼 있는 건데 기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거 실비식당 지원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예전에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접 현장도 가보고. 필요하다라는 건 100%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기금에서 사용하는 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실비식당 운영비 지원을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야 이 운영기금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어려우면 시비로 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하겠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서정순위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입니다.
자활복지기금 41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41쪽에 연도별로 기금 조성한 게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김재관위원 하여가 2012년도는 꽤 많은데 13년, 14년 갈수록 줄었거든요. 보니까 기타수입에서 준 것 같아요. 기타수입이 어떤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기타수입은 이제 자활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단이 해체되면 거기서 나왔던 적립해 두었던 수익금이라든가 거기에 사용하고 있던 기자재를 판다든가 한 돈들입니다, 기타수입은. 그리고 이게 이제 2012년하고 2011년하고 많이 차이나는 건 이자수입입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이자뿐이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자수입이 2011년.
○김재관위원 이자는 그 이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율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2011년은 1,100만원이고 2012년은 8,300만원인데 2011년도.
○김재관위원 왜 이렇게 차이도 심하냐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2011년도에는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월별로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부터는 연도별로 받게 되는데 연도말이 2월달입니다, 다음 해 2월달. 그래서 2011년도 이자가 2012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많아지고 2011년도는 적어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재관위원 이자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김재관위원 그 뒤는 이율이 좀 떨어진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비슷하지 않습니까.
○김재관위원 그럼 기타수입은 왜 그래, 그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기타수입은 그때 그때 사업단이 해체될 때도 있고.
○김재관위원 해체가 많이 됐나요? 그동안 2012년도는 많았는데, 해체가 안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해체도 있고 이자수입도, 저희가 자활사업단에게 봉급은 저희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이 난 것들은 적립을 해 뒀다가 그 자활사업단이 독립해서 나가면 그 돈을 주는데 그냥 해체되면 그 사업단 운영수입을 다 예산으로, 기금으로 다시 예치하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기금을 예치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다시 기금이 되는 것입니다. 기금수입.
○김재관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건 그렇고, 거기 사실 저희 관내에 있거든요, 연희동에, 자활지원센터가. 가서 보면 그분들 참 고생 많고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데 올해 방수공사인가 뭔가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김재관위원 내년도 사업을 해 달라고 한 것 중에서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다 한 겁니다. 작년에 차 사 달라고 그랬던 거 못 사줘 가지고 올해.
○김재관위원 1,300만원.
그럼 뭐가 이게 줄었지요? 1,300만원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공사비 준 겁니다.
○김재관위원 행사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공사비요. 옥상 방수공사.
○김재관위원 그건 얼마에 했었지요, 올해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약 5,000만원입니다.
○김재관위원 아, 그게 줄었네. 다른 데는 준 게 없나요? 여기 나와 있는 지원사업비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준 거 없습니다. 그 자활성공자 인센티브를 원래는 1인당 10만원씩 줬는데 너무 적어가지고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거는 좀 올렸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김재관위원 올려봐야 4,000만원인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400만원.
○김재관위원 원단위구나, 400만원이네. 교육비는 그대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교육비, 그대로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뭐 준 건 없고 차량만 하나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김재관위원 하여튼 여기 뭐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어 하는데 가능하면 반영하는 게 좋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요.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다음 운용할 때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운용사업을 선정할 때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잘 맞도록 좀 선정을 해주시고요. 또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을 해서 기금운용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다시 한번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남희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2012회계연도 서대문구 기금운용성과분석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자활계정 장애인복지계정에 대한 검토보고에 이어서 어르신청소년과가 운용 중인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원래 기금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게 노인복지계정이면 노인복지에 관한 기금조성원칙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되고 조성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안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존속기간도 5년 이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안 돼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존속기간이요?
○김재관위원 네, 기금 존속기간. 일몰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요?
○전문위원 김창범 자체기금은 5년 일몰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평가를 해서 연장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거는 그렇게 안 돼 있나 보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직 노인회 지회는 2010년부터 지원했고요.
○김재관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창범 조례는 개정해 나가야 될 겁니다.
○김재관위원 여기 이 계정 자체는 문제가 없고 조례를 얘기하는 거지요?
보면 노인복지기금도, 다 마찬가지인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연도별로 특별한 변화가 없이 그대로 사업이 됐는데 하나 내년도에 추가될 사업이 어르신 안심주택 환경개선비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그것이 새로 추가된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이게 얼마.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1,000만원 추가돼서 전체 2,000만원에서.
○김재관위원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어떻게 하냐면요,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새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아직은 추진을 지금 시도하고 있지만 결과물은 아직 없어요. 독거 어르신들이 각각의 월세를 얻어서 살면 여러 가지 고독사라든가 또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어르신들을 조사해서 한 집에 같이 기거하시도록 해서 서로 돌봐주고 또 그러다 보면 임대료도 좀 감소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요. 안심주택을 하나 얻으면 예를 들어 독거노인 두 분이 한 집에 사시면서 집을 구했을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벽지라든가 장판이라든가 기본 어떤 인프라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해 주고자 새로 어르신 안심주택 지원비로 마련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두 분이 각각 살다가 한 집에 같이 살게 되면, 그럴 경우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도배하고 장판 이런 기본적인 것.
○김재관위원 기본적인 그런 거요? 그래서 1,000만원 편성된 게 새로운 사업이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다른 거는 보니까 거의 연도별로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왜냐하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실질적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금을 통해서 이대랑 서대문종합복지관 나누어서 지금 경로당 활성화를 13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하는 것에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아까 검토보고 한 것처럼.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일반회계에서는 냉·난방비만 지원하지 다른 일체의 일반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일반회계 아니고 여기 기금에서 지원해도 되지 않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특별히 냉·난방비를 기금에서 지원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김재관위원 아니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그것도 운영비는 운영비인데. 운영비로 볼 수 없나? 현재 그래서 금년도 예탁금이 5억 5,000 정도, 5억 4,000 정도 되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조성은 지금 5년마다 하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조성은.
○김재관위원 다 끝났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자수입만 있을 뿐입니다.
○김재관위원 이자수입만 발생하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기타수입은 뭐예요? 기타수입은 없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2008년에 하고 그 뒤로는 없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안심주택 환경개선비 이거는 이제 새롭게 해 보는 사업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여기 검토보고에는 6개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13개를 한다고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에요. 그게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7개 하고요, 이대에서 6개해서 도합 13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90개가 넘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 근데 이 경로당 사업은 지금 좀 활성화된 데,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하고요. 또 내년부터는 이거로 연결해서 서울시에서 3개 구만 지원해 주는 경로당 코디네이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활성화된 데를 저희들이 기금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고요. 또 시에서 지원받는 전액시비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어요, 서울시 3개 구만 하는데. 그래서 활성화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경로당 16군데를 선정해서 경로당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노인회 지회 운영비 지원은 기금사업에 맞지 않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근데 포괄적으로 보면,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일반회계로도 지원할 부분이거든요.
○서정순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도.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일반회계로는 냉·난방비만 지원하고 있어요.
○서정순위원 노인회 지회에 대해서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 지회에는 경로,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거지 일반운영비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지 이걸 기금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올해에도 사실은 이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노인회 지회 운영비를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워낙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올해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여기서 저희가 잘라줘야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줄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해주니까, 의회에서 계속 그냥, 여기에서 문제제기 했지만 시정이 된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런데 어차피 노인회 지회도 노인복지에 지원하기 위해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원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일반회계 이번에 안 된다고 예산팀에서 내년에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하고요. 돌리면 이 기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노인 복지, 어떤 사업을 새로 공모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작년에 동아리 활성화 사업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모를 통해서 기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기금으로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일반회계에 편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기금이.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 기금이 얼마 안 돼요.
○서정순위원 일반회계 기금으로 해야 될 거를.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1,000만원 갖고는 동아리를 양쪽으로, 기금으로 1,000만원, 일반회계로 또 얼마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서정순위원 아니지요. 처음 시작은 적게 시작해도 되는 거지요. 1,000만원으로 시범이기 때문에 시작해서 점차 늘리고, 만약에 이게 기금으로 이렇게 해 보고 이거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면 이제 일반회계로 돌릴 수가 있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래서 25개, 최소 25개 2,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1,000만원 갖고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예산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꼭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7개 경로당하고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맷돌체조, 또 이 부분하고 요실금 예방프로그램 이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경로당 이걸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경로당을 가게 되면.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나도 같이 한번 맷돌체조라는 걸 해 봤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데 이게 좀 남성분들이 많이, 남성 어르신들은 참여를 많이 안 하세요. 다 그냥 여성 할머니 분들만 참여를 좀 하시는데 우리 남성 어르신들이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방이 따로 있는 경로당 가시게 되면, 가보면 할머니들만 하시고 남성분들은 여전히 하시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남녀가 공히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것도 좀 많이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코디네이터,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조사했어요. 근데 저희 구하고 3개 구만 선정이 됐는데, 이게 좋은 게 경로당 코디네이터가 경로당이 활성화 안 된 경로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어떻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구에서 관리할 수 없는데 코디네이터 16개 경로당 16명을 저희들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활성화 안 된 좀 어떤 우울한 그런 경로당에 파견해서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장 김영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16개라고 그랬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김영원 경로당 그것 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노인복지계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어서 박정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성평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참 조)
○성평등기금 운영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참 조)
○성평등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성평등기금 운영, 기금의 설치목적이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2012년도에 사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2013년도에는 청소년자살예방 및 중독근절 학부모 교육에 730만원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재관위원 근데 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성평등하고 관계 없잖아요. 2012년도에도 또 그런 게 있었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니, 그러니까 성평등 촉진과 인권보호,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권익증진이면 청소년도, 청소년 중에 여성청소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그게 성평등만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게 3,000만원, 물론 심사에서 하겠지만 내년도 3,000만원 어떤 사업, 주로 생각나는 게 어떤 사업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이거는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사업 목적하고 저희가 모집,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업이다라고 얘기할 건 없고요. 포괄적으로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이 일단 접수가 되면 그 사업을 가지고 성평등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들어올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김재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그렇지만 공모를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저희가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인증이 됐으니까 여성친화도시하고 관계있는 사업하고 또 출산·육아 부분의 사업, 여성의 일자리 양립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지역활동 양성사업 같은 것, 이런 사업들을 주로 공모분야로 저희가 공모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한 것은 아시잖아요. 여성친화도시와 관련 있는 사업하고요. 출산·육아 상당히 어머니들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또 여성의 일자리, 일과 가정을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의 사업들을 중심으로 공모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여성은 성평등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데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청소년 중에는 여성이 당연히 포함이 되지요.
○김재관위원 그렇게 하면 다 포함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 전체가 다 여성,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 사업의 대상을 반드시 여성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 사업의 대상은 좀 더 넓은 범위로 하고요. 어떤 사업을 하느냐는 소위 이 목적에 맞는 걸로.
○김재관위원 그래도 성평등이라고 하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남성 대상으로 하는 거는 없잖아요, 거의. 여기도 그랬잖아요.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평등은 여자, 여성 차원에서 다루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학부모나 이런 분들도 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요.
○김재관위원 금년에, 여기 기금에서 금년도 했던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책자에는 없습니다. 2012년 것하고 내년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재관위원 2013년도는 간단하게 어떤 사업들이었어요? 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총 5개 사업을 했는데요. 청각장애여성의 취업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농아인복지관에서요. 그다음에 홈리스 여성 및 홈리스 경험 빈곤여성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살예방 및 중독근절을 위한 학부모 교육, 또 아이들 육아 품앗이 하는 품앗이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마을 리더 양성하는 프로그램, 총 5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도 있고요.
○김재관위원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 거예요, 심의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총 11개 사업이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성평등 위원회를 개최해서 5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서면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공모해서 어디가 선정이 됐으며 하는, 구체적으로 5개 사업에 대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게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 분야를 저희가 공모할 때 같이 하면 그걸 보시고 사업계획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김재관위원 선정심의위원회가 어떤, 이름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성평등위원회입니다.
○김재관위원 성평등위원회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성평등기본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기본조례에 나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재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지금 2012회계연도 대상의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서정순위원 근데 ’12년 것도 굉장히 좋은 참고자료가 되는 거고 2013년 것도 참고자료가 당연히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성평등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라도 어떤 사업을 진행했고 이미 중간평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서정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참고해 가지고 2014년도 사업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좀 필수적으로 잘 깔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서대문구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 이거는 저는 우리 성평등기금의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을 수행했던 참교육학부모회는 여성단체연합회에도 소속단체로 포함돼 있고 주로 교육현장의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보육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주로 여성들이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사실 보육이나 교육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여성들이 마음 놓고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라든지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학교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양립하기 힘든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을 했고 저도 여러 번 참여를 해 봤는데 또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부가 탄생하는 그런 좋은 사업의 기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자살예방 이거는 사실은 저는 위원회에서도 반대했던 사업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두었는지,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은 2012년 사업은 그때 사례발표하고 평가할 때 좀 서대문구민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연초에 이 사업 지금 자살예방 및 중독근절을 위한 프로그램은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서 선생님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거기에서도 교육을, 교육장소도 좀 옮기고, 그다음에 서대문 주민이 아니면 안 되니까 서대문 주면의 비율을 상당히 많이 거의 포함할 수 있도록 주소지를 확인해서 꼭 교육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앞으로도 이게, 특히 또 우리 서대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생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서정순위원 이게 구립으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돼서 기존의 사회적인 문제로 폭력이라든지 자살문제가 부각이 돼서 불가피하게 지원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성평등기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넓게 보면 여성문제 아닌 게 없기는 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학생들보다는 학부모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정순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는 도리어 어떤 교육지원과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이 있잖아요, 없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저는 정말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이 대거 탈락이 된 거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지원단체들이 적었으면 포함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그것도 국장님이 중립을 지켜야 될 분이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셔가지고 선정이 됐고,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지역사회에 성과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연 2년째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하라는 거지요. 성평등기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학부모 교육은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러한 학부모 교육 이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처음에 제안했던 그런 사업입니까? 정책위에서 갑자기 나온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닙니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 공모해서 나왔던 사업이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원 나는 또 정책위에서 갑자기 이거 끼워넣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됐고요.
이 성평등기금은 성평등의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원 성평등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기금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2014년 공모사업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원 그 사업 할 때는 기금의 취지와 그 사업성격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그 기금 조성을 보면 2012년도에는 기금이 조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또 2013년은 또 적지만 1억 했고, 왜 되다 안 되다 이렇게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사실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김재관위원 예산 사정상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저희 올해도 지금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끝으로 권선배 위생과장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선배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과 이어서 2014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 책자 7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4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참 조)
○2014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선 2014년도 예산규모가 2013년에 비해서 앞에서 전문위원님은 증가했다 되어 있는데 증가가 아니고 감소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김재관위원 2,498만 7,000원, 감소입니다.
우리 식품기금이 대부분 사용하는 용도를 보니까 영업자들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융자사업을 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김재관위원 그다음에 위생관리 시설 개선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 또 교육홍보라든가 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에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융자를 해주니까 그게 회수가 잘 돼야 하는데 회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게 큰 문제지요. 여기도 지금 미회수채권이 6,2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융자대상 선정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때는 잘 선정이 돼서 정확하게 나갔는데 나중에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유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그러니까 이게 저희 융자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우리 구청, 우리은행 측에서 담보를 하고 여러 가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융자를 해주는데 회수도 마찬가지로 우리은행 측에서 회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경기가 좀 안 좋고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융자가 잘 회수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라든지 회수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은행 측에서 회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우리 기금으로 대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권선배 그렇지요.
○김재관위원 대출해 주고 거기서 그 역할만 지금 대신해 주는 거지요, 우리은행은?
○위생과장 권선배 네. 예산은 저희 구 기금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랬을 경우에 회수가 안 되고 그러면 이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지금 미회수채권이 ’14년도말.
○김재관위원 아니, 은행 측에 있느냐 우리한테 있느냐 그 얘기지요. 만약에 부실돼 갖고 이렇게 되면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위생과장 권선배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수수료는 은행에서 먹으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네.
○김재관위원 우리가 손해 날 건 없네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해 줄 때 담보라든지 그분들이 다 그거를 체크를 하고 그럽니다.
○김재관위원 1∼2%로 융자를 해주는데 우리가 예치금에 대한 거는 이율이 얼마나 돼요, 몇 %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지금 저희들이 계좌가 4개인데요. 3개는 3.64%이고 1개는 3.08로 이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정도, 3.64% 받아가지고 1∼2%로 융자해 주니까 그거를 비교가 되나요? 예금이자는 3.64%인데 우리가 대출을 1%나 2%로 해주면 결국 마이너스, 물론 그런 목적으로 조성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여기서 제조업소라고 하면 대중음식점이 해당이 되는 거지요? 지원대상에 제조업소나 접객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위생과장 권선배 제조업소는 주로 예를 들면 공중팀의 그런 제과라든지 제조, 음식 제조, 가공 이런 데서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음식점도 제조잖아요.
○위생과장 권선배 음식점, 주로 일반음식점은.
○김재관위원 안 돼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김재관위원 융자 안 해주나요, 거기는?
○위생과장 권선배 그것도 모범음식점은 포함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위생시설 관리개선 융자사업이 제과점이나, 음식점은 안 되는 건가?
○위생과장 권선배 음식점도 해당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요. 접객업소는 어디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접객업소가 음식점, 일반음식점도 되고 제과점, 다 접객업소입니다.
○김재관위원 호프점 같은 경우는 안 되지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그런 것은, 호프, 소주방 이런 곳은.
○김재관위원 주류판매 하는 거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네, 주류판매.
○김재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호프 같은 것도, 노래방이나 호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일반 서민이 이용하는데 여기는 또 유흥이나 비슷하게 이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카드 사용도 못 하잖아요, 거기 가서는.
○위생과장 권선배 주류 전문판매업소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례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여튼 이 기금에 맞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이 되어야 되고 은행이 책임을 물론 다 지겠지만 기금운용에 대해 대출을 할 때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은행 측에도 그런 거를 좀 주지시켜 가지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청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성과분석보고서 70페이지 보니까 어린이식품 안전동아리 운영비 지원을 했었네요, 미동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2013년에는 안 했어요?
○위생과장 권선배 올해도 했는데요. 신청한 학교에서, 학교에다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운영비 일부를요.
○서정순위원 몇 학교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지금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이.
○서정순위원 그럼 내년 사업계획도 있어요?
○위생과장 권선배 내년도에도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에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음식문화 개선 물품지원 사업,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포괄적으로?
○위생과장 권선배 116페이지 사무관리비 쪽에 음식문화 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
○서정순위원 ‘등’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서정순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모르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도 몰라서,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위생과장 권선배 제가 좀 깜빡 했습니다. 그것은 시 보조금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원해 준겁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총 액수가 얼마인데요? 시 보조금이 별도로 내려온다고요, 이 기금으로?
○위생과장 권선배 네. 지원보조금으로.
○서정순위원 언제부터, 2012년부터 그랬어요?
○위생과장 권선배 2011년부터.
○서정순위원 2011년이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서정순위원 오래 됐네요.
○위원장 김영원 2,000만원 속에 일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지요?
○서정순위원 아니, 별도로 지금 시비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권선배 시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총 얼마인데요, 시보조금이?
○위생과장 권선배 어린이식품동아리 운영지원비는 제가 지금 자세한 사항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영업장 및 이거는 이게 집행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1억 7,000으로 한 거지요, 8,000만원 줄여서?
○위생과장 권선배 그거는 금년도까지 시설개선 자금을 3개소로 책정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 줄여서 2개소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책정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집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리로 지원해 주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요?
○위생과장 권선배 저희들한테 금년에도 많이 문의하고 저희들한테 상담을 많이 해 오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은행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분들을. 그러면 은행에서 또 상담을 해서 은행에서 검토를 해 봤을 때 담보라든지 은행 측에서 맞지 않으니까,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아마 융자를 못 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그런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좀 현실에 맞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권선배 아마 은행 측에서는 자기들이 회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융자를 잘 해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묵히게 되는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이 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업으로 좀 더 배정을 해도 되지 않아요? 융자 금액 자체를 줄여서.
○위생과장 권선배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는 3개소 했던 거를 1개소 줄여서 8,000만원을 줄여서 내년도에는 좀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설치 사업도 지출이 없는데.
○위생과장 권선배 이번에 금년 10월달에 저희들이 다시 또 신규 모범음식점을 심의를 해서 이번에 11월, 12월 이번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구매를 하려고요. 이번에 신규 모범음식점이 된 개수에 대해서.
○서정순위원 그러면 다 100% 집행 가능한 거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집행할 겁니다.
○서정순위원 이렇게 매년 50개씩이나 돼요, 신규 표지판이?
○위생과장 권선배 올해는 적습니다. 올해는 22개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19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개만 올해는 할 겁니다.
○서정순위원 매년 몇 개 정도인데요?
○위생과장 권선배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한 20개에서 50개 정도가 신규로 바뀌는 수준이더라고요.
○서정순위원 20개에서 50개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서정순위원 그래서 최대로 잡아놓는다?
○위생과장 권선배 네.
○서정순위원 이거는 우리 구의 정책으로 1년에 한 20개 이렇게만 선정해도 되지 않아요? 많이 해 가지고 관리 제대로 안 되는 것보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권선배 저희들은 모범업소를 신청을 받습니다, 처음에 공고를 해 가지고요. 받아서 거기에서 부적합한 업소는 심의 때 제외하고 적합한 업소를 다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얼마만큼 신청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기금은 좀 예산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는 걸 보니까. 음식문화 개선사업 물품 지원하는 것도 실적이 2,000만원은 좀 과도한 예산 아닌가요?
○위생과장 권선배 이것도 아직 남아 있는 예산을 지금 다시 또 새로운 모범업소가 된 데도 있고 기존에 있는 모범업소에 물품지원을 지금 또 해주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처음에는 100% 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초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게 올해 2년째인가요?
○위생과장 권선배 좀 오래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오래 됐어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서정순위원 얼마 안 됐는데, 한 2∼3년 됐을 텐데요. 그러면 좀 일부 자부담 해도 되지 않을까, 물품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식품안전동아리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학교별로. 그런데 알지도 못했었는데 각종 음식과 영양이나 음식, 식품위생과 관련된 어떤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편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식품위생 감시원도 있고 학부모지킴이단도 있지만 이분들이 시키는 일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어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교육도 하고 실제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제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이게 실행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같은 경우도 급식모니터, 급식소위원회 이렇게 다 구성하도록 이미 다 법제화되어 있는데 현실에서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지금 서정순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린이식품안전동아리 외에.
○서정순위원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원 학부모 동아리 얘기 하는 겁니까?
○서정순위원 우리 구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지금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미동초등학교만 했잖아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서정순위원 미동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학부모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 다 모든 음식점이나 그런 집단급식소를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많이 활성화해 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거를 우리 구에는 좀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맞습니다.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음식문화 개선사업 물품지원 등’ 여기에서 1,000만원이면 물품은 충분할 것 같고 1,000만원으로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교육지원과하고도 협조하고 또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 거기는. 근데 이런 기금을 이렇게 좀 다른 기관이나 단체랑 협력해 가지고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융자금이 미회수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은행에 책임이 있다 그러는데 은행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용을 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은행하고 좀 강력하게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 개선하고자 할 때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업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담보라든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네.
○위원장 김영원 이 부분 아까 서정순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이거 어떻게 연구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한테도 이런 기금, 기금이 아니라 이런 융자를 받아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민원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분하고 연결해 줬을 텐데 전혀 여기에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위생과장 권선배 그래서 올해도 한 10분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논의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은행에서는 융자해 준 게 없다고.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지금 나간 거 융자회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내주려고 노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6,200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회수조치를 하고 강력하게 회수조치를 하고 올해 융자를 해가려고 했던 10군데 영업장 그런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위원님들께서는 구청 4층 제1소회의실 감사장으로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 위생과장 권선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