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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2월 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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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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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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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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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2014년도 저희 국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47%로서 총 1,546억 4,800여 만원이며 이는 2013년 대비 15.4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사유로는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대부분이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요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교육환경개선 및 구민의 문화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57～60쪽입니다.
저희 소관부서 성인지 예산 사업은 총 2개사업으로 내용별로 살펴보면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지원 예산에 2억 4,300만원과 이동목욕․빨래방 지원사업에 1억 4,800만원 총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서 57쪽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식품이나 생필품을 후원 받아서 저소득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푸드마켓 운영을 위하여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마켓의 수혜대상자는 기초수급자 1,703명, 남녀 성비는 35:65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의 성별 통계가 미흡한 관계로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기준으로 남녀 성비는 42:58로 2014년도에는 푸드마켓 회원중 남성의 푸드마켓 회원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이동목욕․빨래방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빨래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목욕․빨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혜자는 369명이고 남녀 성비는 30:70입니다.
예산서에 사업수혜자를 중증 장애인으로 하여 남녀 성비가 69:31로 남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동목욕․빨래방 수혜자는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으로 2013년 저소득 독거노인수를 살펴보면 남성이 651명 여성이 1,991명으로 남녀 성비는 25:75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동목욕․빨래방 남녀 성비를 기준으로는 오히려 이동목욕 수혜자 남자성비율을 상향할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2014년도에는 수혜자의 남녀 성비를 적정하게 안배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6쪽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총 49억 323만 7,000원으로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는 16억 9,804만 3,000원이며 2013년 세출예산 대비 4억 1,946만 6,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에 46억 3,490만 3,000원과 지역공동체정신 함양에 1억 4,96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63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적시된 자료 순서대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담은 푸드마켓·뱅크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6쪽입니다. 설명서 자료는 179쪽입니다.
푸드마켓·뱅크 사업은 2억 4,26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연 2회 명절음식 구입 지원 구입비로 4,700만원 편성했고 푸드마켓․뱅크의 인건비와 운영비 1억 9,150만 8,000원, 푸드마켓 시설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80쪽입니다.
이동목욕·빨래방 운영사업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에게 이동목욕과 빨래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지원을 위해 1억 4,79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긴급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국비 1억 8,000만원, 구시비 각각 9,000만원, 총 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설명서 182쪽입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 등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국비 3억 3,900만원, 시․구비 각각 1억 6,985만원을 편성 총 6억 7,94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사업입니다. 276쪽, 설명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로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806만원, 업무추진비 239만 4,000원,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8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업무입니다. 설명서 184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복합적인 위기 가구의 문제해결과 위기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업무의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5,535만 1,000원, 시․구비 각각 2,767만 6,000원을 편성 총 1억 1,07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설명서 185～186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회의 및 운영비 52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2만원,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240만원, 사례관리대상자 진단비, 생활지원에 소요되는 사회복지보조비로 786만원 총 1,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복지관 및 푸드마켓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사업 설명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력효율 향상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 8,800만원과 시구비 각각 1,900만원, 총 1억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부분에 사회복지의 날 예산으로 722만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88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정보공유 및 격려를 위해 개최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0만원, 업무추진비 72만원, 민간이전 500만원 총 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예산으로 2억 4,733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의 사무관리비 1,222만 8,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076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에 8,5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40만원, 운영비 등에 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입니다. 예산서 270쪽, 설명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서 사회복지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 30명 급식비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432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70쪽 설명서 191쪽 입니다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총 8,352만원입니다.
시립 시설의 경우에는 전액 시비이고 나머지 시설은 시비와 구비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설명서 192쪽입니다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3개 복지관 운영사업비와 인건비 등으로 22억 8,322만 9,000원 편성했고 구비 분담율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이대복지관 석면텍스 교체공사, 홍은 복지관 외부발수 코팅 및 지붕판넬 공사비로 시비 2,449만 8,000원, 구비 1,627만 9,000원 총 4,0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7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입니다. 설명서 19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8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워크숍 등으로 1,498만 8,000원, 협의체 업무추진에 288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바로아래 지역사회복지 연계 강화사업입니다. 설명서 196쪽입니다.
100가정 보듬기사업, 결연 사업 등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소외된 저소득층 주민과 연계하는 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나눔문화 활성화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명예의 전당 설치 공사비 등으로 총 2,5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 예산입니다. 설명서 197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인센티브평가 자료 및 지역사회복지연차별 계획 평가자료 제출 인쇄비,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와 시설안내 자료제작에 필요한 비용과 복지수요 조사 등을 포함한 예산으로 2,37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3쪽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예산입니다. 설명서 198쪽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회계법인 의뢰하여 중점 회계감사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 자체 합동점검을 위해 소요예산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바로아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예산입니다. 설명서 199쪽입니다.
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8,224만 8,000원,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420만원, 사회복지 박람회를 비롯한 지역복지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비로 4,000만원 총 1억 2,64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 복지허브화 예산입니다. 설명서 200쪽부터 203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전달체계를 정착하고 복지통장 아카데미 운영, 동복지허브화 역량강화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1,26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예산입니다. 설명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및 운영비로 8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총 5,51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 용품 등 사무관리비 3,592만 7,000원, 자원봉사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878만 4,000원, 교육강사료, 자원봉사 활동비 등을 위해 1,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과 276쪽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예산입니다. 설명서 206쪽부터 209쪽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예산은 자원봉사자 워크숍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450만원을 편성했고, 바로 아래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예산은 설명서로는 20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교육코디와 자료관리 전산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930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276쪽 자원봉사 보험료입니다. 설명서 208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2,078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관내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설명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김장김치를 담가서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로는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7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과에서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관리비를 비롯해서 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1,86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사업예산서 13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3호점 개설 명시이월 사유는 당초 남가좌2동 333-48번지 4층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사용할 계획으로 서울시로부터 13억원 특별교부금을 받았으나 동 건물의 2층, 3층이 원룸 구조로 내력벽 철거시 안전에 문제가 있어 매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여타 상가건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차보호법 등에 의거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합한 면적과 가격 조건이 맞는 적정한 매물이 없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공지나 노후된 주택을 구입하여 철거후 신축하는 방향으로 후보지를 물색하여 후보지 세 곳으로 압축 선정하였으나 신축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 공유재산 취득 심의 등 다각적 검토 기간이 필요하여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중에 시와의 협의 및 관련 절차를 거친 후에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주로 사회복지 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고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절약해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14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항상 먼저 손을 드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먼저 하게 되네요.
성인지예산서부터 볼게요. 정담은 푸드마켓,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도 성인지 예산이었죠? 좀 개선이 되었나요? 2013년에 목표가 그 당시에 40%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35% 이렇게 5%를 늘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만 늘려도 성과라고 저는 보는데 2014년도도 40%를 잡았어요, 그렇죠?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자발적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좀 무리하게 잡은 경향도 있고 원인도 정확하게 분석을 못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사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한 통계가 미흡하고 사실상 없는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분석할 때 통계자료를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서정순위원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등 저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일단은 저소득 주민은 누구나 해당이 되는데요, 다만 65세 이상을 주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 어떤 소득을 특별하게 책정을 하거나 이런 거 없이.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가급적이면 차상위계층 위주로 대상자는 많은데 수혜하실 분은 한정이 되다보니까 작년에 한 1,700여명이 되고요, 올해 선정 중에 있는데 약 1,800명 정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지역에 다 분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접근성 같은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지금 푸드마켓 1, 2호점이 저쪽 홍제동하고 천연동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푸드마켓 하나를 더 하겠다는 것이 남가좌권역에다 하나를 더 하겠다는
○서정순위원   그건 다 아는 거고, 잘 하신 거고, 실제 이용 실적을 분석을 하면 그 푸드마켓을 중심으로 어느 반경까지 주로 오시는지가 나오잖아요.
전 구민에게 열려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내외를 사업대상자로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전 구민이 아니라.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는 건 대상이 너무 좁지 않나. 차상위 계층은 이미 통계로 나와 있잖아요. 저소득 노인도 어느 정도,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대상자를, 그런데 거리까지 감안하면 좀 줄어들겠지요. 대상자가.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시 해 오셨으면 좋겠고, 기계적으로 50대50이 양성평등이 아닌 거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족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남녀가 부부가 있는 가정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로 먹거리를 담당하는 분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녀가 있다면 여성이 이런 실제로 식품을 고른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율이 모집단보다 더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기계적으로 맞추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성별역할 분업을 바꾸고 남자들도 먹을 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다 남녀 따로따로 그러면 이제 1인 독거남성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같이 살 경우에 그러면 남자가 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에. 억지적인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면 좋겠고, 이동목욕빨래방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잖아요. 빨래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세분화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목욕하고 빨래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합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일단 전체적으로 모집단 잡을 때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묶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분리해서
○서정순위원   분리해서 하는 게 맞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욕 같은 경우에 누가 시켜주지요? 여성이 시켜줘요, 남성이 시켜줘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남자인 경우에는 남성이 하고요, 여성인 경우는 여성이 하시고요.
○서정순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서정순위원   이것도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혹시 인력 운영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성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거동이 불편하다라고 하다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게 어디까지 기준이냐 이런 것들이 자료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중증장애인도 이용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비교통계로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세밀히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수혜자가 여성들은 커뮤니티가 잘 되어있으니까 입소문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전파되어 가지고 이용자가 많을 수 있고 남성들은 그런 문화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하게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사실은 수혜자를 많이 늘리려고 하면 횟수를 지침은 2회로 잡아놨는데 그런데 더 요구하시는 분이 3회가 있다보니까 수가 때문에 제한적인 폭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통합 사례관리사 이건 무기계약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올해 2014년도는 기간제로 1년으로 일단 계약은 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도 그렇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직 예산 사정상 1년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나 이런 식으로 바꾸기는 힘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항목으로도 넣었는데 무기계약직이나 상용직으로 하다보면 예산이 대폭 올라가는 게 있어서 가급적이면 예산 사항이 호전되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면 좋지 않을까... 무기계약직의 문제점이 또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오히려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액 인건비의 적용도 받지 않고 그래도 고용이 안정이 되고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이거 집행 내역을 보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바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상세내역으로 주시고 명예의 전당 설치공사 이번에 가봤는데 이거 디자인하는데 500씩 추가로 들여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작년에 디자인 하면서 앞으로 연결해서 계속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작년에 디자인비를 전체적으로 향후 것을 포함해서 이어서 하도록 했는데 작년에 500만원을 디자인비로 지출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서정순위원   지출했는데 또 거의 컨셉이 나온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또 500을 추가를 한다,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추가한다는 것보다도 올해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속 안을 잡기 때문에 디자인비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회복지협의체도 실무 간사 신규 짤린 것도 복원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돈을 아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오시고요, 그리고 274페이지 자원봉사센타 운영위원회 액수 크지 않지만 운영위원회 현황하고 사업실적 회의록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7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자원봉사,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거 우리 구가 너무 인색하다 실비보상금 그래서 1,200을 올렸더니 어떻게 이렇게 560을 삭감해 가지고 올렸는지...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올해 3년간 실적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3년간 실적을 해보니까 약 800여명 정도 평균이 나와서 전체적인 예산 틀에서 하다보니까 3년간 평균실적이 800에서 850명 정도 평균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서정순위원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25개 구 비교해 가지고 작년에 약속을 받은 게 “점차 늘리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폭 줄였는지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누구한테 주는 거지요? 포상금을? 동캠프평가. 70만원이긴 하지만 포상금. 요즘 평가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동사무소 캠프별로 전체 21개가 있는데요, 14개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캠프에 주는 거예요, 동에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캠프에 주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동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죄송합니다. 동으로 준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은 잘못되었죠. 아무리 액수도 작거니와 사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세요, 캠프장을 비롯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것 실적보고서도 동직원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고서도 밤새워가지고 다 하고 그런데 상은 동에서 받고, 너무 말이 안 되지요 이거는. 당연히 그 캠프를 책임지고 있는 그 캠프장과 캠프 구성원들이 받아야지요. 그래야 사기진작이 되는 거고, 이것은 당연히 캠프에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면 캠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동은 그렇게 격려를 잘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에서 통일성 있게 하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지침을 마련해서 올해 편성부터는요, 지침을 연초에 마련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캠프 장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했던 금장, 은장, 동장 그 부분도 조례개정해서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안 전반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향후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1월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서울시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자체 구에서 주기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알았고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50시간 이상으로 주고 있지만 몇 천 시간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 지역의 보물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 부분은 1월에 전반적으로 해서 어차피 예산범위 틀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정도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필요하면 예산 올리고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이것도 지금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작년에 계약했고요,
○서정순위원   매년 계약은 하죠, 그런데 총 근무연수가 몇 년이냐고 여쭙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3년째랍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사실은 연속적으로 일 하는 거잖아요. 잘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네, 아무래도 일하다보면 노하우도 있고 자원봉사자하고도 유대관계도 있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자주 전화를 해요. 여러 가지 문의할 게 많아서. 노동 강도가 엄청 세더라고요. 그죠? 실제로 2명이 담당해야 되는 일이 많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뭐냐면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센터에 계속 오시고 하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쉴 틈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제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능력의 역량이 검증됐다면 다른 형태로 급여는 못 올려줘도 고용의 안정성,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당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다만 국비하고 매칭이다 보니까 국비가 어느 정도 지침을 내려주다 보니까
○서정순위원   인건비를 올리라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안정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방문간호사도 국시비 보조를 받고 있지만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했잖아요. 이거 자원봉사센터도 얼마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포함해서 1월에 전체적으로 향후 방향까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서정순 부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예산이 특별히 증액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아마 없을 거 같은데 그래도 자원봉사자 각 동에 가면 캠프장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분들이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자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서라도 많이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서정순 부위원장 얘기 했듯이 동으로 내려가서 전달하는 것 보다는 캠프장이 직접 받아서 그렇게 하면 더 의미가 부가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에는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꼭 성인지예산 포함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72억 4,027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106억 1,251만 5,000원, 세외수입 5,132만원 등 총 279억 41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8,556만 6,000원 늘어난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별로 보면 생계급여 7억원, 주거급여 5억원, 장애인활동보조 2억, 중증 장애인기초연금 5억 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76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위반 과태료 2,84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세입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보장비용 환수액 1,972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 하단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1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72억 4,027만 3,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 중간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21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106억 1,251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예산은 3개 과목으로 구민보건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예산 3억 2,600만원, 저소득층에게 근로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 및 자활역량강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 예산 21억,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예산 3억 7,000만원 등 총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의료급여 지원사업 성인지예산서 61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과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예산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지원되는 사업대상자의 성별 수혜 내용을 분석하면 2011년도에 여성비율이 52.8%이나 2012년도에는 53.3%, 금년도 예상치는 57.9%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높고 여성의 비율이 노인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성격상 여성, 남성을 구분하여 지출하기는 어려우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성인지예산서 63쪽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수혜자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 여성비율이 65.4%, 2013년도 예상치는 70%로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대상자의 불균형의 사유로는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 참여의 성비를 의도적으로 조절하기는 어려우나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여성의 높은 참여율과 수혜 대상자 남성 참여 등 비율이 형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성인지예산서 65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소득보장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수혜자를 살펴보면 2011년도에 여성비율이 31.3%, 2012년도 36%, 금년도에는 40.9%입니다.
우리 구 관내 장애인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838명 중 남자가 7,171명, 여성이 5,667명으로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장애인 수가 많고 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남성이 많아 여성의 비율이 적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중 취업여건에 더 취약한 여성장애인 고용증대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해 균형있게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가 172억 4,027만 3,000원, 시비가 106억 1,251만 5,000원, 구비가 49억 837만원으로 총 327억 6,11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4,217만 4,00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예산서 278쪽 세부사업설명서 210쪽에서 212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159억 9,33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37억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 세부사업설명서 213에서 216쪽입니다
기초수급자중 초·중·고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 예산 6억 7,4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양곡구입시 양곡대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양곡할인지원 예산 2억 8,700만원,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할인지원 예산 7,367만 6,000원,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예산 7,6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 세부사업설명서 217쪽에서 21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인건비 등 21억 8,5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자활장려금 1억 2,330만원입니다.
예산서 281쪽 세부사업설명서 219쪽에서 223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으로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1,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1명에 대한 3,8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예산 9,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2쪽 세부사업설명서 224쪽에서 226쪽입니다.
다음은 희망플러스통장사업예산 2,827만 9,000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예산 2,178만 5,000원, 저소득층의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현물급여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 세부사업설명서 227쪽에서 22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지원 예산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운영 2대 운영 예산으로 인건비 등 1억 9,5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이동권·주거권 확보 예산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예산 2,000만원,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 설치 900만원, 장애인 사업추진 시책추진비 180만원 등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쪽 세부사업설명서 230쪽에서 23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37억 9,725만 6,000원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30억 7,2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비 추가사업 예산 7억 1,820만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285쪽 상단까지 이어집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추가 지원사업으로 1억 1,4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 세부사업설명서 233쪽에서 234쪽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예산 13억 3,1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286쪽 상단까지 이어집니다.
장애인 IT교육 강사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3,885만원 등 장애인복지사업추진 예산 5,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 중간 세부사업설명서 235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일축하 위문 예산 2,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사업 예산 6,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 세부사업설명서 238쪽에서 240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인건비 등 3억 7,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 7,3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가족재활치료 지원사업입니다. 288쪽까지 이어집니다. 장애인 및 가족치료지원, 장애아동 돌봄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대료 등 7,172만원 등 총 9,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 중간 세부사업설명서 241쪽에서 24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 예산 27억 7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5쪽 세부사업설명서 243쪽입니다.
2014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국비가 1억 5,966만 8,000원, 시비가 1억 5,966만 8,000원, 구비가 700만원으로 총 3억 2,6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보장사업으로 예산 3억 3,203만 6,000원을, 의료급여사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8,429만원을, 의료급여대상자 건강생활유지비,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2억 2,40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급자 관리로 복지급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네, 성인지예산서부터 볼게요.
의료급여 지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해 주셨는데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서정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23쪽 예컨대 의료급여 지원 사업의 경우 해 가지고 여성의 수요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서정순위원   일단 하나씩 짚어보면서 하자고요. 사업 대상자 잘 선정됐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자예요?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의료급여수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2종. 딱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서정순위원   1종, 2종이요. 그래서 나머지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의료급여서비스 대상자는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신 거 같아요, 대상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 밑에 보면 이동목욕하고 이동급여대상자하고는 전혀 다른 대상자들이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는 대상자하고 수혜자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서정순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전문위원 김창범   검토보고는 그런 취지가 아닌데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수급권자 1, 2종 대상자 중에서만 장애인보장급여 대상자가 되는 거죠. 별도의 장애인은.
○전문위원 김창범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의료급여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게 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인원수는 여성이 더 많아 여성의 수혜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의료급여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 중 요양이 필요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과 보장구 구입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 근거로 동 성인지예산서 59쪽과 65쪽에 제시된 비율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비율에 따르면 동 의료급여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게 되는 대상자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비율과 유사한 구성을 보이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지원사업 전체를 다뤄서는 안 되고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구성하는 세부 사업, 예컨대 ‘요양비지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지원’ 별로 사업수혜자에 대해 세분화하여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보니 이 경우 동 사업중 하나인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있어도 여성의 사업 수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어 상식적 예측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는 말입니다.
○서정순위원   통합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다른 개념입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이해하기로 대상자하고 수혜자가 일치.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여기서 의료급여대상자와 이동목욕대상자 그리고 장애인대상자 이거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서로 다르죠, 숫자가.
○서정순위원   일단 이해했고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따로 얘기하셔서 이해를 돕도록 하고요. 문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잖아요. 대상자와 수혜자와 예산이.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서정순위원   이게 분석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성인지예산의 분석 대상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도 그쪽이 의문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선정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제가 알기로는 예산
○서정순위원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게 됐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성별영향 분석 평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성별영향 분석 평가도 여성가족과에서 부서랑 협의하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할 때 적정하지 않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별영향 분석 평가 선정도 부서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원인분석도 특별히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과목표도 그냥 이대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여성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거는 이제 빼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작년에도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성인지예산 평가는 작년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작년에 여기 성인지예산에 다 들어 있다니까요. 몇 개나 된다고 이걸 파악을 하지 못하셔요, 지금. 미리 전년도 거랑 다 분석하고 오셔야죠. 다른 부서에 그렇게 전해 주세요, 팀장님.
그리고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원인분석이, 이게 원인분석이에요? 그냥 현상을 불균형함.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을 써놨어요. 지금 불균형한 상태를 드러낸 거지 이게 원인분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집단 대비 사업 수혜자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남성들이 근로욕구가 더 부족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자활사업의 특성상 여성이 더 일하기 편한 것들이 많고 또 남성들은 금액이나 이런 면에서 참여가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금액도 높이고 해서 남성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원인분석을 그렇게 해야죠. 남성이 참여할 만한 직종이 별로 없다, 그리고 급여가 너무 낮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그거에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과 목표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25명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지 이것도 정말 의문이에요.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근로에 대한 그러니까 생활력은 별 차이가 없나요? 남녀. 여성이 좀 더 생활력이 강하고, 애들을 먹여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비슷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남성들은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우선 대상자 쪽에서 여성이 482명이고.
○서정순위원   이 분석은 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과에서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센터하고는 상의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센터에서 자료 받아서.
○서정순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센터에서 자료 받아서 하는 게 훨씬 잘 할 거 같아요. 센터에서는 그분들의 특성이라든지 원인을 훨씬 더 알고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센터와 협의해서 오히려 센터에서 성인지예산을 이해하고 해달라고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고요.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도 원인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현상만 써놨잖아요. 비율이 높다는 거 누가 몰라요? 다 통계로 다 나와 있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 경우도 저희가 22명을 모집했는데.
○서정순위원   그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건 모집단 대비 수혜자의 비율이 어떤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성이 44%이면 사업수혜자도 44%가 돼야 되는데 훨씬 못 미치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거는 모집을 했는데 40명 정도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22번까지 잘라내다 보니까 여성은 9명, 남성은 13명.
○서정순위원   이거는 굉장히 성별 영향 분석 평가도 필요하고 성인지예산서로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할당을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거죠. 그 모집단 비율에 맞춰서. 40.0%를 여성한테 할당하는 거예요. 남녀를 따로 뽑으면 차별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좋은 안인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만일 현저하게 여성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뽑을 때는 그렇게 하면 양성 평등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83페이지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잖아요. 장애인 이동권·주거권 확보에 해당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주거권에 대한 사업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예전부터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죠? 정책사업인가? 주거권 확보라는 게.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찾아보니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임차 보증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배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거권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예산편성기법상 말입니까?
○서정순위원   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예전에도 제가 문제 제기한 적 있었거든요. 288페이지. 이게 중개 수수료 지원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중개수수료 지원은 시에서 2가구 내지 3가구 선정해서 전세를 얻어줍니다. 전액 시비로 하고 거기에 따른.
○서정순위원   전액 시비 확보된 내용을 알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현재는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계획. 전에는 3가구 9,000만원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용에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 그거는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줘서.
○서정순위원   그래도 예산편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시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 내시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전에는 올라와 있었는데요, 예산서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는 장애인복지 시설 지원이 아니에요. 우리 장애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자립생활이잖아요.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걸 무지 싫어하고 반대한단 말이에요. 복지관에 예산 투입하는 걸.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자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거를 배치하면 어떻게 해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자체가 자립홈이잖아요, 그룹홈이잖아요. 완전히 잘못됐죠.
그리고 시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처럼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죠. 얼마만이라도 저는 성의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고.
이분들이 주거 안정성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구하는 것도 힘들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편의시설이 안 돼 있어서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1,000만원이라도 편성을 한다거나, 우리 구비를.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개보수라도 해 준다거나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특별히 장애인 주거환경개선비로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사업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서정순위원   어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예산서 282쪽이고요. 설명서 226쪽인데 이쪽에서.
○서정순위원   주거 현물 급여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서정순위원   이거는 국시비 어디나 다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0가구 정도 해주는 건데 그 외에 저희가 올해 해비타트를 통해서 민간자본으로 23가구를 했고 또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55가구를 했고 또 에너지 효율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천해 주면 집수리를 해 주는데 그거를 265가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될 걸로 보고요. 이 경우에 내년에는 장애인 쪽을 더 찾아가서 장애인 주거시설 찾아봐서.
○서정순위원   장애인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중증장애인을. 그래서 우리 사업 실적 보고에도 올려주시고,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조금씩 주거권이 보장되게, 다른 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제가 검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원이. 그런데 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제가 발의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국시비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자고 검토해 달라고 얘기한 지가 거의 2년 된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래서 많이 줄인 거고요. 국시비로 올해도 5가구를 지원했는데 국시비는 1·2급 장애인만 지원을 해 주고 2·3급 이하는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1·2급은 왜 편성했어요. 국시비로 받는 게 좋죠, 우선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부족하면 하려고.
○서정순위원   그걸 좀 정비를 해 주세요. 예전에는 이게 국시비 지원 사업이 없었을 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도를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1·2급은 빼고 3·4급으로만 편성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각 복지관이나 햇살아래에 배치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아, 행정도우미는 동에만 배치되죠? 복지 일자리가 배치되고 있는 거죠. 행정도우미는 그런 기관이나 센터에는 안 돼요? 이게 최대 인력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 행정도우미 저희 과에 2명 있고요. 동주민센터에 14명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말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햇살아래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시각장애인협회에, 시각장애인협회에 2명, 또 햇살아래 6명.
○서정순위원   그런데 일자리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는 120만원 정도 되는 거고 그거는 30만원 짜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이분들은 일하는 능력이 조금 더 부족하죠.
○서정순위원   장애인복지 일자리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업무 내용이 좀 아주 간편 단순한 거고.
○서정순위원   저희가 이번에 동감사 가서 보니까 행정도우미들이 너무나 잘 하고 계시다고, 큰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도입할 때만 하더라도 안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최대한 늘려라. 각 가정에서도 얼마나, 당사자도 그렇고. 이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인지, 24명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현재 21명인데 내년에 24명으로 한 겁니다.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어서 내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늘린 거는 잘 하셨다고 보는데 더 앞으로 노력을 하셔서 많이 일자리 가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대료. 지금 현재 임대료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1억 5,000.
○서정순위원   아니, 월세 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 햇살아래 장애인자립센터요, 현재 150만원입니다.
○서정순위원   월세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12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1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구만요. 12개월이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 월 100만원씩.
○서정순위원   그나마 이거라도 편성해서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보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공간이 쾌적하고 그 정도는 돼야겠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도 이미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수화통역센터도 가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가봤습니다.
○서정순위원   거기도 그분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분들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장애인들이 와도 상담할 공간이 없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런 데도 저는 얼마라도 지원을 해서 조금 넓은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진상가에 신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동, 접근성이 그렇게 열악한 게 아니잖아요. 다 오실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갈 수 있게 조금만 지원하면, 다만 한 달에 30만원이라도 지원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낼 거 같아요. 그런데 왜 안 올렸어요?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수화통역센터는 시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도, 제가 사회복지과 장애인 주로 그쪽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싶습니다.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공간이, 거기는 제가 가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는 여건도 없을 때 가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이거는 사회복지과를 탓할 일이 아니고 저는 정책기획담당관을 탓하고 싶어요. 그런 데를 직접 가보고 그런 게 최우선이 돼야지 다른 걸 우선 올렸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라도 이렇게 필요한 금액을 올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올해는 장애인 햇살아래 자립센터 그거 하나만 하는 데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차츰차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289페이지 의료급여사 출장비, 특별회계 20일이 잡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10일 잡았습니다.
○서정순위원   관내, 관외 각각 10일씩 돼 있던데요. 20일. 보고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봤거든요, 특별회계.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잡으신 건지 궁금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실제로 특별회계, 내년에는 13일 정도. 공무원 수준에 맞게.
○서정순위원   이분들이 휴일 근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휴일은 거의 안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출장이 20일로 돼 있더라고요. 관내, 관외 이렇게 나누어서. 525페이지 관내 10일, 관외 10일. 그러면 매일 출장해도 20일 됐잖아요. 그런데 왜 별도로 잡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3일을 왜 추가로 잡았는지. 휴일근로를 하는 건지. 어차피 한 번밖에 출장은 인정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두 번을 간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 이게 관외는 의료급여사들의 기술직의 성격상 외부에 나가서 교육받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을 잡은 겁니다.
○서정순위원   아, 제가 잘못 봤구나. 1년이군요. 제가 착각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이거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에도 두 분이 근무하잖아요.
우선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라고 하면 주로 하는 역할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야말로 행정보조입니다. 단순업무들, 통계 내고 쓰고 더하고 빼고 하는 것들.
○위원장 김영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동에서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도록.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런 기회에 제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장애인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종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기간제 근무 있지 않습니까, 2년씩 계약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위원장 김영원   2년 하고나면 차후에 그 동이라든지 우리 서대문에서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서정순 위원께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이거는 안 하셨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저소득주민 지원사업 이거 보셨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사업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전기세, 가스 이런 거 3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그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한전이라든가.
○위원장 김영원   그 부분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보면 지원조례도 조금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 같은데 어때요? 거기를 좀 조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조례를 개정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곳을 고쳐야 되고 그래서 틈새계층지원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틈새계층 지원조례를 신설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하나만 추가로.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저도 깜박했는데 그거 우리 결산 때도 짚었던 내용이잖아요.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했던 거잖아요. 제도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대에 맞게, 그게 우리가 처음으로 해서 주목을 받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미 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럴 때는 얼른 또 바꿔서 우리가 새로운 거를 발굴해서 이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장애인 행정도우미 관련해서 동에서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근무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나갔을 때는. 지속적으로. 사실 계속 바뀌면 동에서도 힘들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어떤 일이든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동에 갈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거든요. 이분들이 원하는 게 고용의 안정성이에요. 제일 중시하는 게. 누구나 그거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계속 고용을 해 주는 게 맞고 더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도 하고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중에서도 장애인들에게 할당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현재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강한데 기회가 없으니까 장애인 할당을 몇 %라도 해서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정도우미 할 때 성별도 고려해야 되지만 저는 장애 유형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이 정보가 가장 늦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화 통역을 할 수 있는 도우미.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한 동에 두 명이 배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수화통역을 하려면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장애인 업무를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라든지. 왜냐하면 장애인이 장애인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장애인 정책을 이분들이 좀 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단순 행정보조보다 그런 것들을 구에서 발굴해서 그렇게 지침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동행정감사 가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희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기타사용료로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세부사업설명서 82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하단 세부사업설명서 83쪽, 84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과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 과년도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중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총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88억 2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6쪽 상단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총18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90억 6,6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58쪽입니다.
2014년 성인지예산안에 편성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5개 사업 총 7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60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예산서 59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 제공 및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홍은청소년 공부방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별수혜 분석 결과 사업 대상자인 10세에서 19세 남녀 청소년 비율 대비 공부방을 이용한 청소년 비율도 여성이 48%, 남성이 52%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현저한 성별 격차는 없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61쪽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별 수혜 분석 결과 사업대상자인 10세에서 19세 남녀 청소년 비율 대비 실제로 문화체험 및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남녀 청소년 비율도 여성 49%, 남성 57%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현저한 성별 격차는 없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64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홀몸어르신에게 필요한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별 수혜분석 결과 사업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남녀의 비율과 다르게 여성은 86/8%, 남성 13.2%로 여성 독거어르신이 더 많이 사업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평균 수명이 긴 여성 독거어르신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예산서 6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해 아동 교육의 지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7,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성별 수혜 분석결과 사업 대상자인 10세에서 19세 남녀 청소년 비율과 다르게 여성 51.6%, 남게 48.4%로 실제 여성청소년이 약 3% 지역아동센터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구속받고 통제받기를 꺼려하는 것과 달리 여자 청소년은 친화력이 높고 안정된 환경에 소속되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예산서 6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별 수혜 분석 결과 사업대상자인 9세에서 24세 남녀 청소년 비율과 다르게 여성이 52.6% 남성이 47.4%로 실제로 여성이 약 5%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자신의 고민이나 약한 부분에 대하여 상담을 꺼리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0쪽 세부사업설명서 244에서 247쪽입니다.
2014년 예산안에 편성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국비가 288억 296만 1,000원, 시비가 90억 6,696만 1,000원, 구비가 84억 5,363만 1,000원 등 총 463억 2,355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04억 4,972만 2,000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먼저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만 65세 이상이며, 월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기초노령연금 367억 9,891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2014년 기초연금 가내시 통보에 의하여 우리구 총예산액은 약 391억원으로 구비가 약 23억이 부족한 35억원만 편성하여 본예산 미확보분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효도수당 사무관리비로 신청서 등 서식인쇄비 28만원, 효도수당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행사 추진으로 경로행사 일반운영비로 표창장 등 인쇄비 100만원, 어버이날, 경로의달 행사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 세부사업설명서 248∼24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사회의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노후 건강유지 및 보충적 소득지원이 목적입니다. 2014년에도 50개 사업에 1,730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올해보다 200명이 더 확대된 사업입니다. 총 35억 6,41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담인력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1,342만 9,000원, 노인일자리 부대경비 2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발대식강사료 60만원, 구청에서 직영하는 일자리사업비 10억 6,4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 세부사업설명서 249에서 252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이전으로, 10개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일자리사업비로 사업비, 부대경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 2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경로식당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9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배달 및 밑반찬 배달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중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지원 사업은 경로식당 운영지원,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맟춤형 치료식 등으로 7억 2,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관내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건강검진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3쪽 세부사업설명서 253쪽에서 255쪽입니다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3등급 인정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비용으로 5억 9,7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인프라 확충 및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085만원, 설날, 어버이날, 추석 등 경로당 위문, 어르신 정책개발 등의 업무추진비 1,6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주식비, 동아리활동비, 공간케어비 등으로 1억 3,700만원. 다음은 사회복지보조로 294쪽까지 이어집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등으로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세부사업설명서 255쪽 하단부터 259쪽 상단입니다
계속해서 경로당 비품 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입니다.
노인회지회 냉․난방비, 회장단 간담회비, 노인 취업알선센터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700만원, 경로 이․미용실 운영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으로 총 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천노인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295쪽까지 이어집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4,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 세부사업설명서 259쪽입니다
이어서 북가좌2동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8,212만원, 연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9,698만원, 내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운영지원 296쪽까지 이어집니다.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및 시설장비 등으로 5,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 세부사업설명서 260에서 265쪽입니다
다음은 노인교실 운영지원입니다. 10개 노인교실 운영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사회복지지설 전력효율화 국․시비 매칭사업인 노인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등으로 5,4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 위탁심사위원 참석수당 60만원, 위탁업무추진비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개보수비로 80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물품구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신규사업인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입니다. 297쪽까지가 됩니다.
이 사업은 은퇴 후 삶을 의미있게 보내고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과 지식습득 기회 제공, 활기찬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 플래카드 제작 등으로 1,210만원,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 업무추진비로 90만원, 야외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 세부사업설명서 266에서 267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홀몸 어르신에게 필요한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2,300원, 종사자 활동비 1,200만원, 독거어르신 맞춤복지 서비스 2,407만원, 사랑의 안심폰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 세부사업설명서 268에서 270쪽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입니다. 299쪽까지 이어집니다.
재가관리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가사 지원, 거동보조, 말벗, 수발, 목욕서비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관리사 인건비 및 수당과 프로그램 지원비 등으로 5,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 세부사업설명서 271에서 273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입니다.
홍은동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으로 공공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1,7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청소년 행사 개최입니다. 300쪽까지 이어집니다.
어린이날 행사 사무관리비로 960만원, 동요대회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업무추진비로 72만원, 찬조출연팀 사례비로 40만원,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효행봉사단의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달리 예산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 세부사업설명서 274에서 276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여가활용 및 활동문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청소년들의 어울림 공간을 상시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확립 및 정서함양에 목적을 두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비로 6,000만원, 청소년 문화존 행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은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입니다. 301쪽까지 이어집니다.
내년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8,100여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세부사업설명서 277에서 281쪽입니다
다음은 서대문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벗어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서의 직업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역량 강화와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청소년에게 보다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입양민 명예 구민증 수여입니다.
관내 입양기관을 통해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들이 모국을 방문할 때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예산으로 해외 입양민 명예구민증 수여 사무관리비로 130만원, 업무추진비로 31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302쪽까지 이어집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134만원, 아동급식위원회 업무추진비로 32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아동급식지원비로 1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세부사업설명서 282에서 283쪽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여건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로 293만원, 아동위원회 및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5만원, 아동위원회 및 지방청소년위원회 업무추진비로 95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 등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세부사업설명서 284에서 287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3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업무추진비로 14만원,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수당으로 7,000만원, 환경개선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래통장 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가 매월 일정액 저축 시 동일금액을 매칭 적립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1,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304쪽까지 이어집니다.
내년 북가좌동에 개소하는 드림스타트센터의 운영 예산으로 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 구립지역아동센터 위탁 업무추진비로 14만원, 사회복지시설 전력효율화 국․시비 매칭지원사업비인 드림스타트센터 LED교체공사비로 3,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쪽 어르신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4,050만 6,000원, 국내여비 4,773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3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설계추진 과정에서 바닥을 넓히기 위한 하부 보강공사에 대한 주민 반대 및 토목공사 예산과다로, 전면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지연으로 사업비 18억 6,690만원을 2014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쉼터 조성입니다.
어르신 쉼터 조성 대상지역이 제한적이며, 홍제동 주택 재건축 지역이 인접하고 있어 쉼터에 대한 적합한 건물 선정의 어려움으로 사업비 1억 9,039만원을 2014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확충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 매입 지연으로 총 건물 리모델링 공사시간 등 부족으로 사업비 6억 5,515만원을 2014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어르신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성인지예산서부터 볼게요. 과장님, 그래도 여성이신데 성인지 예산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잘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교육은 다 받으셨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67페이지부터죠. 청소년공부방. 강의에서 이런 내용 얘기하지 않았나요? 사업대상자 너무 넓게 선정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지금 청소년 공부방을 홍은동에 있는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바운더리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데 전 구민 중에서 청소년 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 지역 바운더리만 했어야 하는데 전체를 다 본 건 오버한 그런
○서정순위원   가장 많이 범한 오류가 이건데 이것을 바로 잡아서 다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인분석도, 이건 원인분석이 아니잖아요, 현상을 써놓은 거지. 아마 바운더리를 잡아도 크게 차이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될 필요도 없고 성인지예산 대상이 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해야겠지요. 작년에는 없었지요? 이 사업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의미가 있으려면 만족도 조사를 해야되는 거죠. 성비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만족도 조사 하고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성별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성별에 따라서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면 의미가 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험활동도 비슷한 거 같아요. 문화존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동아리 활동하는 애들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렇긴 한데요, 이것은 어떤 지역적인 조건보다는 전체 우리 서대문구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2개를 함께 묶어버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만 했으면 20개교 학생들을 사업대상자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한 거죠. 문화존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냥 문화존을 빼고 하나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세분화가 그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역시 원인분석도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이것도 수혜자 수보다는 만족도 조사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71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독거어르신 대상자는 적합한데 원인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수혜자가 여성이 높잖아요. 왜 높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평균 수명도 그렇고요
○서정순위원   평균수명이 높기 때문에 모집단 사업대상자 비율이 73.3%로 여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성 평등해지려면 대상자에 비례해서 수혜자가 비슷한 비율로 가야 평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비율이 지금 높은 거잖아요. 남성 비율이 26.7%가 되게 하는 게 실질적인 평등이잖아요. 그죠. 물론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왜 거기에 못 미치는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왜 그럴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원인을 찾아내야 대책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런데 아무래도 같은 말씀이 되겠지만 수명하고도 어쨌든 같이 수혜대상자나 수혜자나
○서정순위원   계속 수명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이거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지금 성인지예산에 대한. 수명이 높기 때문에 대상자가 높게 나타난 거고, 왜 대상자의 비율에는 못 미치느냐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명 얘기를 하면 잘못된 거예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100% 여성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지요.
○서정순위원   그런 원인이 혹시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대부분이 그런 활동을 여성들이 많이 하고요, 대상자가 여성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고요, 또 전혀 100%는 아니고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할아버지 대상은 남자 어르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목욕서비스 이런 거 할 때,
○서정순위원   이것은 돌봄 기본서비스잖아요. 이것도 한 번 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의 성비, 지금 100% 여성인데 한번 남성을 투입해 보면 혹시 반응이 어떨지라든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서비스를 수행하는 분도 그렇고 받는 분도 그렇고, 같은 성이 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성과 목표를 잡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급격하게 높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는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3%에서 20%까지 무슨 수로 원인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방안도 어떻게 이런 목표가 제시가 되는지.
그리고 73페이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애들은 전체 아동은 아니잖아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아이들이잖아요 대체로. 그러니까 저소득 플러스 맞벌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대상자를 그렇게 선정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이 잘못됐고 수혜자 비율은 여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수혜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서정순위원   이용자 비율이 물론 대상자도 잘못됐지만 이렇다고 했을 때 더 높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남성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원인분석이 아까 수정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나름대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고민을 하셔서 그리고 남성청소년의 이용자 비율을 51%까지 높이겠다, 이거 가능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게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1년 사이에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남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서정순위원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무리하게 제시할 필요없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씩만 하여튼 원인을 잘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도 대상자가 전 청소년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미 이것은 통계조사가 나왔잖아요.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다거나.
매년 실태조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정도가 맞지 않을까. 우리 서대문이 왕따 비율이 4위로 나왔다면서요? 실태조사에서. 25개 중에서 언어 폭력하고 집단 따돌림.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사건이 좀 있었어요. 학교에서.
○서정순위원   통계로 이렇게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자의 범위를 훨씬 더 좁혀야 되고, 이용자는 이렇고, 이것도 역시 주로 만족도 조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청소년 사업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만족도 조사한 게 있는데 여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예산으로 들어가서 293페이지에 경로당 공간케어비가 뭐에요?
아까 설명 하셨나요?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이거 신규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신규입니다.
○서정순위원   신규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경로당 공간케어비가요, 물론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바퀴벌레 정도는 보건소에서 약을 주는데 경로당의 특이한 냄새라든가 환기가 잘 안 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간케어기계가 있어요. 우리가 올해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6개월이라도 한 번 경로당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공기정화기하고는 또다른 냄새와 공기정화와 벌레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신개념 청소기인데요
○서정순위원   뭐더라, 세스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런 건 아니고요, 근래에 수입되는 약품을 넣어서 공간에 뿌리면 일주일간 효과를 나타내는 기계라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31개소만 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일단은 구립부터 하고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체 96개를 넣었었어요. 예산팀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단 구립만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 다음 연도에 확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바로 반발 들어오지요. 하려면 월수를 줄여서라도 같이 해줘야지 민간이라고 해서 별도의 다른 데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소독 같은 거 아니에요? 아파트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런 건데 이 기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 받은 검사필 이런 거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 효과 면에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그렇게 못했어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6개월씩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왜냐면 한 번 한다고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씩
○서정순위원   분기별로 한 번만 해도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러면 지속력이 없지요.
○서정순위원   글쎄요, 그리고 294페이지 비품지원 어떻게 50%가 줄었어요? 이게 지금 구립만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거는요, 저희가 내년도에 2014년도에 경로당 관계에서 3억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땄어요. 여기서 많이 줄이고 거기서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 이게 지금 사립도 비품지원 해 달라는 요구가 많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사립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산취득비로 시설비는 설치를 해주는 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아무래도 사립은. 그래서 소규모 당장 내년부터는 소규모 수선비라든가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서정순위원   그건 잘 한 거 같아요. 민간하고 구립하고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민간이 아파트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외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안한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고 우리 서대문구의 같은 노인인데 같은 서비스 그리고 상위법에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줄 명분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조심스러운 게 요즘 경로당 25곳 다니고 있는데 사립까지 시설이나 자산취득에 있어서 설치를 해주면 100% 해줘야 돼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서정순위원   그건 충분히 알고 있어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야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래서 내년에는 소규모 수선비 정도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문화대학도 신규인데 이게 꼭 필요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저희가 어르신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어르신 정책업무를 새로 많이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는 목욕탕 20∼50% 감면하는 관내 목욕탕 업체들을 초청을 해서 사업에 40%가 동참을 했어요.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나 여러 가지 극빈층 대상으로 해서 목욕료를 할인해 주는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매월 이용하는 거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기금으로 우리가 공동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2가구나 3가구 같이 모여서 기금으로 해서 도배장판 해드리는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사업인데 국고보조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벤치마킹 사업이에요. 양천, 강서, 구로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알아본 결과 이 사업을 매번 국고사업만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가 높은 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어디에서 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것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이것도 전체 다 하지는 않고요, 주민센터에서 공간적으로 여력이 있는 주민센타의 협조를 받아서 9개 주민센터만 하기로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시니어클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시니어클럽은 가재울5구역에.
○서정순위원   언제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가재울5구역에 내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떨어지면 늦어도 내후년은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시설도 필요하지만 시니어클럽 준비위원회라든지, 왜냐하면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만 기다릴 게 아니라 공간은 있는 거 활용하더라도 미리 가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준비작업.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위원님 계속 말씀하셔서 시니어클럽에 대한 거는 계속 관심을 지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공간이 없으면 시작하는 게 무리가 있어서 내년도 정도에는 시니어클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거고요, 또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서정순위원   있는 공간 활용해도 되잖아요. 대한노인회라든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노인회 너무 복잡하고
○서정순위원   경로당도 있고 그런 거 정비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공간을 나누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 예전에 가보니까 문 잠겨있고 마작하고 이러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지금 다 복원해서요, 시설도 점검을 해서 지금은 많이 줄고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낮이고 밤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점검 좀 잘 해주세요. 야간에 여전히 불 켜놓고 그렇게 화투치고 이런 데가 있어요. 다 아시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요즘에 야간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정순위원   야간에 10시에도 항상 불 켜있는 경로당이 있다니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저희들이 96개를 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제보 좀 해주십시오. 거기 관내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순위원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저번주까지.
○서정순위원   야간에 가봐야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야간에 갔지요. 9시 넘어서.
○서정순위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공문을 시행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공문 시행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몇 번 했어요?
예를 들면 삼진아웃 제도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지요. 그냥 경고만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바뀌지 않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알겠습니다.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목욕탕 할인뿐만 아니라 어떤 구는 영화 할인도 하더라고요. 영화관이랑 협약해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서대문 실버 영화관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 위해서 영화관과 거리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조조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타 서울시 공문 받으셨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받았지요.
○서정순위원   최소 얼마 확보해야 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1억 2,000
○서정순위원   그런데 깎인 거예요? 예산팀에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게 원래 지금 9,000인데요, 원래는 8,000까지 내려갔었어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조절해서 1,000만원밖에 못 올렸어요. 조금 심각하기는 합니다.
○서정순위원   1억 2,000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이것은 의무경비고 매칭이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센터장도 비상근인데 최소한 반상근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센터장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겸임하고 있고 비상근이잖아요.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수련관 업무도 바쁜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학교폭력 문제 얼마나 심각해요, 위기청소년 문제. 그래서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학교폭력사업은 교육지원과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위탁금액이 2,000이 있더라고요. 그걸 통합하는 건 어떤가, 그리고 지금 경찰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 MOU 체결되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거 다시 돌려야 돼요. 구립으로.
이게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절차적으로 번거로운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지원센터로 경찰에서 기소 안 하는 대신에 의뢰를 하면 실제로 거기서는 다 업무를 못하고 이쪽으로 또 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원래는 여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했었는데 시립이라는 이유로 구립건강증진에센타로 간 거잖아요. 다시 원상복귀를 빠른 시일내에 시켜주세요.
아직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청소년상담복지센타 서울시에서 공문 온 거를 예산팀하고도 심도있게 의논했었어요.
○서정순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라 MOU.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MOU 체결한 거죠.
○서정순위원   사업의 절차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정상화시켜 달라는 얘기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먼저 보조자료 248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50개 사업이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저도 민원이 많은 것 중 하나가 노인취업 문제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이건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50개 사업에 200명이 확대가 되었지요. 금년에 1,530명이었는데 50개 사업에 1,530명 명단하고 주소하고 연락처는 필요없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것은 개인정보라 안 됩니다.
○윤유현위원   연락처는 필요 없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뺄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윤유현위원   최근 3년 것 보고 싶은데 그러면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일단은 일자리 사업은 부분적으로는 기초연금 제외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건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수급자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99% 참여하게 됩니다.
○윤유현위원   다시오? 계속?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심사기준 자료좀 부탁할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심사기준 뭐 말씀하시는지 대상자 선정할 때는 기초연금수급자여야 됩니다.
○윤유현위원   그분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1,730명 잡아놨는데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한 분만 계속 2∼3년 계속 하지 않는지 그런 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위원님, 이런 게 또 있어요.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시려면 최소한의 건강 유지는 되셔야 돼요. 왜냐면 건강이 허약하실 경우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대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하는 사람은 계속 하고 자기도 분명히 자격이 된다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런 문제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어르신 말씀이에요. 어르신 말씀이 대상자 안 되는데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이거는 정확하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윤유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씀 하실 때 제가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윤유현위원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자세하게 제가 참고하실 만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최근 3년 동안을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명단은 개인정보에 의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소까지 들어가 있는 거는.
○윤유현위원   개인 정보라는 것은 연락처하고 그럼 주소지 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연락처 안 돼요.
○윤유현위원   연락처는 빼라고 했잖아요, 제가.
연락처 빼고 주소지 있잖아요. 번지수 빼세요. 동만 넣고 이름만 넣으면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제가 가능한지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것은 가능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번지수는 빼라니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요. 답변을 해 드려야지 무조건 집행부로 토스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오래 하신 분은 빼고 다른 분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심사 기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지원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96개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96개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윤유현위원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95개 나와 가지고.
여기에 가재울3구역 4개 경로당도 포함된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윤유현위원   그리고 우리 어청과에서 말고 타과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어떤 보조적인 지원이에요. 현금 지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푸른도시과에서 근처에 있는 공원을 관리하도록 해서 보조비로 20만원씩 드리면 경로당 운영비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렇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어르신청소년과에서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푸른도시과에도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일단 거기에 가재울3구역에 4개 경로당에 금액이 지원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새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푸른도시과 사업제안을 했어요. 어제.
○윤유현위원   우리 어청과에서 한 번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저희들 주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렸어요 어제.
○윤유현위원   금년에 안 되는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금년이 12월이니까 할 수가 없고요, 내년부터 푸른도시과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조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경로당이 언제 오픈했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여름에 했지요.
○윤유현위원   올해 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 사업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내년 사업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내년 사업에 푸른도시과에 제안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어르신 문화대학 있잖아요, 현재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노인교실입니다.
○윤유현위원   노인대학도 있고 노인교실도 있어요.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름을 자체적으로 노인대학이라고 부르기 좋게 부르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명칭이 바뀌어졌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원래 저희 관련 법에 의한 거는 노인교실입니다.
어르신들이 노인대학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중복된 질문 같은데요, 문화대학이면 문화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목욕료 할인도 있어요. 여기 포함되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건 저희들이 올해 어르신청소년과 4월 15일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만들면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가운데 관내 목욕탕 업주들의 도움을 받아서 40%가 참여해 줬어요. 협약식을 맺어서
○윤유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이틀하고 어울리지 않다 말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건 여기 안 넣었어요. 설명만 드린 거예요.
○윤유현위원   다른 몫을 잡아가지고 했으면 하지. 문화대학인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목욕탕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건데...
○윤유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강사비가 2시간에 10만원씩 주고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거는요, 퀼리티가 높은 보통 경로당 대상으로 하거나 복지관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어르신들 중에서도 문화적인 욕구나 인문학에 대한 욕구가 강한 그런 어르신, 또 다른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에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윤유현위원   이것도 신규잖아요 신규인데 물론 어르신들한테 문화 혜택 같은 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그런 것을 혜택을 주면 좋지만 아무리 퀄리티가 좋다고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두 시간에 걸쳐서, 10만원 짜리 강사료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1시간에 5만원인데
○윤유현위원   2시간에 10만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위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위원님, 물론 좋은데요, 좋은 말씀이고 보통 때는 재능기부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좋은 강사님 모셔서 이것도 깎였어요. 제대로 된 강사님 모셔서 하려고
○윤유현위원   그런데 이게 9개 동이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동이랑도 다 협의했습니다.
○윤유현위원   9개 동인데 그럼 골고루 14개 동에 형평성 있게 골고루 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제가 말씀 드렸어요. 다른 동에서는 여유가 없어서
○윤유현위원   설명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더 고민해가지고 돈이 지금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에 지금 강사비만 해서 2,000만원 들어가요.
아까도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재능기부자도 있고 또 제 주위에도 하고자 하는 분도, 자기가 정년퇴직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 두세 분 있는데 그런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꼭 퀄리티가 높은, 2시간에 10만원 주는 그런 강사보다는 얼마만큼 퀄리티가 높은지 몰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절감하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물론 재능기부 받아서 하는 것도 좋고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경로당이나 복지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제대로 된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를 초빙해서 전문적인 강의를 추진하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윤유현위원   그러면 1개 동에 어르신들 오시면 얼마만큼 오실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한 50명 정도를 맥시멈으로 잡고 있는데요. 3,4십명 정도 와도 진행할 겁니다.
○윤유현위원   돈이야 많으면 좋지만 사실 50분 모셔서 또 9개 동이면 450명, 400분 내지 500분 되는데 이왕이면 구청 6층 대강당을 빌려서 하신다든지 물론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래요,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어르신들한테 많이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모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해년마다 잡혀 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과와 연계해서 그쪽으로 토스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도 그렇게 크게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오지 않거든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걸 홍보과하고 얘기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위원님, 이동성 문제가 있어서 그곳이 이용이 편리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용시설로는 전국 최초로 사전예약제를 실시했잖아요.
○윤유현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실시하면서 제한조건을 둔 게 있었어요. 75세 이상으로.
○윤유현위원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1월에 그것까지 다 해제를 할 거예요.
○윤유현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리플릿을 제작 않더라도 우리 홍보 매체가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하고 있잖아요. 꼭 굳이 이거 해야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번에는 조례 개정해서, 그때는 75세 이상만 자격이 있지만 지금은 다 풀 거예요. 서대문구 주민이면 누구나 수의를 준비하듯이 다 준비하게 하려고. 올해만큼은 리플릿 만들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리플릿을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담는마을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하고 있는데 더 강조해서 하겠다고 하면.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어쨌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북가좌1동 드림스타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지난 번에 김순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었어요. 드림스타트 이게 주민들이 빨리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꿈나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빨리 알아듣게 한글로 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 답변드렸듯이 이거는 가칭 정한 거고요, 공모해서 다 좋아하는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식사시간이 다 돼서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김순길입니다.
먼저 245페이지 보조자료 효도수당, 서정순 위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난번 동주민센터에 가서도 이 효도수당에 대한 것이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수급을 못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니까 여기 홍보물 인쇄비 2,000매 곱하기 140원. 28만원 잡혀 있는 게 이게 인쇄해서 우편물로 보내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우편물로. 그래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미리 해당되면 보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경로행사 추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의 날 행사할 때 구청 대강당에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노인일자리 사업 248페이지에서 여기 보니까 연중사업에 CCTV 관제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노인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고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15명 쯤 하고 있는데요. 관내, 내년도에. 올해도 하반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거는 연중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연북중학교하고 연희초등학교에 일자리 사업으로 시간을 로테이션으로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관제사업이라는 게 정확히 뭘.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CCTV로 쭉 해서 관리하는 사업이에요. CCTV 틀어놓기만 하면
누가, 학교에서 방치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CCTV를 보면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김순길위원   이거는 크게 노동을 요하지도 않는 사업이고 해서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전산정보과 질의답변 시간에 보니까 한 분이 CCTV 보는 게 80면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CCTV 관제사업 중에 노인분들이 투입되면 크게 육체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CCTV를 쭉 살펴보시는 거니까 이게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런데 우리처럼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검진사업 같은 것도 수혜자가 120분밖에 안 되는데 건강보험하고 같이, 건강보험을 받으시는 분이 많아서 수혜자가 적으신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렇죠. 이거는 구비로 수급자 중에서.
○김순길위원   좀 형식적인 거 같아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보건소의 전체 건강검진이 필요한 거, 전면 스캔은 아니지만 기초적인 거는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넘어가서요. 노인교실 운영 지원이 60만원씩이 원래 전년도에도 60만원씩 지원하던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평균 55, 60, 65만원에서 3개 단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김순길위원   제가 한 군데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에도 60만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60만원 했는데 2,000만원이 줄은 이유는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건요, 연희노인교실에서 기능 보강으로 해서 내년도에 안 하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아, 거기 문을 닫았어요? 그게 2,400만원 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과장님한테 이거는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72페이지 다양한 청소년 행사 개최 이거는 무조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윤유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강사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강사료 같은 경우는 퀄리티 있으신 분이 강의를 하시려면 어느 일정 부분의 비용을 주셔야 하겠지만 여기 보면 273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할 때 하루에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죠.
○김순길위원   그런데 예산심사 때 세 분을 20만원 주고 본선심사 때 9명을 20만원 또 줘요. 그러면 이 본선심사 아홉 분에 세 분이 또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은 어린이날 행사 오셔서 40만원의 심사비를 받아가신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본인이 훌륭하고 유명하신 분이시겠지요,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너무 과하다, 7만원 심사기준이 있는데 거의 20만원씩이면 한 번 심사로 40만원 받아가면 그건 너무 과하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시간이 거의, 아이들이 거의 100명, 200명 하니까 하루는 아니지만 오시면 대여섯 시간 계세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재능기부 좀 해 주고 자라나는 아이들 위해서 상품으로 더 주게 해달라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관내 선생님은 아니고요.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의뢰해서 관외, 은평, 서대문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이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김순길위원   오셔서 어린이날 행사에 심사하러 오셔서 40만원, 50만원. 너무 많이 가져 가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좀 줄여 주십시오. 내년도 행사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10만원 정도로 할까요?
○김순길위원   네, 10만원 정도로 줄이셔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렇게 재능기부를 해 주시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너무 많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보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서대문 진로 취업 지원센터가 운영되는 내용을 보니까 주로 전문 직업인 분께서 오셔서 강의하시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강의도 하고 아이들이 직접 나가기도 하고.
○김순길위원   그런데 나가는 거는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거의 다 강의가 많지 않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 거기 안에도 권역별로 바리스타, 의사, 이런 것도 있고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강의도 듣지만 직접 나가기도 합니다.
○김순길위원   이거를 강의하시는 분 있잖아요. 전문 의사면 의사, 변호사면 변호사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강의할 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재능기부해 주세요.
○김순길위원   재능기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관내 지역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을 한 번 강의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모셔서 강의체험도 하셔서 그 분이 또 사회복지협의체와 연결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지역에서는 추천해 달라고 하면 동장님이 병원의 원장님한테 우리 이런 데가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자연스럽게 지역 활동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지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한 번도 추천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던 거 같은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런데 위원님이 당장은 모르셔서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 요청도 하고 그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동장님 요청도 있고요, 재단 통해서 있고요. 지역사회 가까운 쪽에서 재능기부를 많이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하여튼 저희 지역에는 아주 훌륭한 전문직이 많으시다는 걸.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278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000만원이 늘었어요. 8,000이었다가 9,000 됐는데 어디에서 1,000만원 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거는요. 원래는 이게 보조금 비율이 1:1:2에서 1:1:3으로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 2,000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정상 여건이 어려워서 제가 1,000만원도 겨우 올려서 구성이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로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김순길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져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1억 2,000은 최소한 확보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1,000만원이 정확히 소요예산에 산출된 근거가 매칭 비율이 달라졌다는 내용이 없으셔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 입양인 명예구민증. 이것도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하고 있는데 태극기를 구매해서 태극기를 주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요. 태극기도 우리 국기지만 태극기를 조그맣게 해서.
○김순길위원   뱃지 같은 것도 주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런 것도 하고 태극기도 구매해서. 또 인사동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기념이 될 만한 거, 색동저고리 인형이라든가 포장해서 주니까.
○김순길위원   그게 좋을 거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참석한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도 몇 천 만원 들여서 양부모님들이 오세요. 정말 감동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 사업은.
○김순길위원   저는 태극기를 주는 줄 알고. 태극기를 주면 갖다 어디다 써요. 그래서 뱃지라든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질문할 게 더 많은데 점심시간 되고 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세요?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배가 고프실 텐데 죄송한데요, 244페이지 기초노령연금. 23억을 확보하지 못한 거죠? 구비를.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못했어요.
○서정순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필수경비를.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이게 예산팀과 조율하다보니까 도저히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으로 23억을 편성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렇게 필수경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참 충격적이더라고.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도 또 있어요.
248페이지 노인일자리 아까 김순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CCTV 얼마든지 투입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새벽에 잠도 없으시고 또 밤에도 가능하시다고 봐요. 최대한 거기에 많이 투입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보육시설에 40인 미만, 취사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취사보조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영아보육 제가 여성가족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쪽에 중점적으로. 유아반은 많이 나아졌는데 영아의 보육의 질이 상당히 여전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비 지원. 작년에 2,000이었는데 많이 올렸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40개소로 올렸습니다.
○서정순위원   참여 현황 자료로 주고 이것도 차등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활동인원에 비례해서. 동일하게 지원하는 건 맞지 않지 않나.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런 걸 생각했는데 월 10만원이 워낙.
○서정순위원   월 10만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다른 학습동아리도 50만원밖에 안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50만원? 1년 50만원이요?
○서정순위원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독려하는 입장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이 돈이 까다롭게 정산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동아리 활성화 하는 건 좋은데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3단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올해 처음 시작했으니까 올해 활동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현황 자료를 주시고. 256페이지 노인취업알선센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사업실적을 좀 보고 싶어요. 의원들이 알아야 홍보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최근 3년 실적 주시고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동별로 노노케어, 노인일자리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혹시 중복되지는 않아요? 사업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거랑은 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중복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이대로 쭉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돌봄서비스는 국시비 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노인일자리로 또 동별로 배치돼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거는 행복드림 시니어상담사요?
○서정순위원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거랑은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일주일에 두 번씩 안부 확인 그런 정도고요. 시니어상담사는 제가 내년에는 확대할 예정인데 전문적인 상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 그런가요. 그것도 역시 전화로 다 하더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만족도는 높더라고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급식지원 예산 많이 줄였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줄였죠.
○서정순위원   이거는 현실화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감추경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매년 불용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하신 건 잘 하셨는데. 예전에도 팀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제가 구정질문 몇 차례 하고 다 문제는 충분히 공유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더 악화됐어요, 상황이. 우리 담당자도 결식아동은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이게 거의 생계비처럼 인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들어 보셨나요? 동 담당자들 얘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서정순위원   다 현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비가 무려 6억 3,000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사업의 목적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효과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영양, 건강한 성장 지원인데 지금 현재는 다 중국음식점, 편의점 다 이런 걸로 거의 이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에서는 굉장히 선별을 잘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식재료비 같은 걸 지원하기도 하고 우리는 도시락 배달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예전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많이 했죠.
○서정순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금 도시락 배달.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줄었더라고요, 훨씬.
○서정순위원   더 줄어버리고. 이거는 우리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올바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끌고 원치 않으면 우리가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실제로 결식아동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동 담당자들이. 실제로 생계비처럼 나가서 외식하고 쉽게 사다 먹는 거죠. 빵집이 대폭 늘었고. 그런데 빵이 우리나라 사람 체질에 그렇게 맞는 것도 아니고 별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위원님 말씀이 좋게 다가오는데 도시락을 그럼, 사실 예전에 10년 전에 이거를 갖은 방법으로 제가 KT&G 거 무료도 유치해보고 갖은 방법을 다 썼었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도시락이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래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도시락을 권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하고도 조율해 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새롭게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정기적으로 동 담당자들하고 간담회 하시고 실태 잘 파악하셔서 정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시락이 아이들한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목조목 잘 짚어주셔서 어르신청소년과 제대로 이번에 예산심의가 잘 된 된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모의 집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미리 답을 다 주셨어요.
서대문구 전체 주민을 다 한다고 하면 제가 할 이야기가 없고 거기에 강동구하고 종로구 쪽 조례를 잠깐 살펴봤더니 거기는 형제, 자매까지 포함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 주민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1%가 넘지 않잖아요. 전문위원이 한 걸 보면 0.1%로 나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해서 내년에는 1% 아니라 2% 정도 실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하고 협의회가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요 아동위원협의회예요.
○위원장 김영원   아, 아동위원협의회.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지도협의회라 해 놓으니까 헷갈려서. 282쪽에 세부사업 설명서. 물론 위에 큰제목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돼 있지만 밑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명칭을.
○위원장 김영원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분들은 청소년지도위원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지도협의회고요.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각 동에서 대표들이 모인.
○위원장 김영원   그것도 내가 조례를 살펴봤는데 조례상에 분명히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협의회예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지도위원이고 그런 건데 예산서에는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해서 25만원씩 각 동에, 14개 동에 배분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건 좀 고쳐주고.
그 다음에 70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먼저 증액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차기년도에는 집행부에서 먼저 증액을 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입예산은 445억 4,46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51쪽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여성센터수강료수입 4,320만원, 158쪽 보육시설운영 보조금 환수액 850만원, 162쪽 국고보조금 149억 5,747만 8,000원, 164쪽 시비보조금 295억 3,551만 4,0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보육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7개 사업에 예산액이 220억 6,100만원이며 여성정책추진사업이 6개 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1개 사업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77쪽 여성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여성정책추진 사업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여성대상 취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소요예산 300만원입니다.
지금 예산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e-호조시스템 상으로 도시관리공단과 구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전출금 9,470만원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8세 이상 여성인구 13만 8,021명이며 2013년 기준으로 사업수혜자는 여성센터 수강생 660명입니다.
성과 목표는 센터 수료율로 2014년 목표 85%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목적에 맞게 성과지표에 취업률을 추가하고 일자리 창출팀과 연계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정책사업으로 사업예산 7,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법정저소득 한부모 가정대상 명절위문금 지원과 부자 및 조손가정 대상으로 밑반찬 나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서대문구 한부모가정 3만 5,435세대이며, 2013년 기준 사업수혜자는 한부모가정 1,800세대이고 성과목표는 복지급여 지원율입니다.
이 사업도 성과 목표를 일부 수정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 서비스가 되는 밑반찬사업에 만족도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 7,400만원입니다.
가족상담, 가족교육, 문화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서대문 주민 전체이며 2013년 사업수혜자는 건강가정센터 이용자 1만 272명입니다. 성과목표는 지금현재 참여가 저조한 남성 이용자 비율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2014년 목표가 42%이며 목표달성을 위해서 남성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사업예산은 9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아이돌보미 이용서비스를 제공받는 0에서 12세 아동 3만 4,548명이며 2013년 기준 수혜자는 585명이고 성과목표는 아이돌보미 이용 아동수 확대이며 2014년 기준 7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돌보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취업비율 등을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측정이 가능한 성과 지표를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사업예산 2,9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결혼, 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1, 152명입니다.
2013년 기준 사업수혜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참여자 연인원 811명입니다.
성과목표는 현재 다문화가족 중에서 여성구성비가 83%로 높은 점을 감안해서 아직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성이용자 수 참여비율 확대로 지표를 설정하였고 2014년 목표 80%로 설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주 여성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을 중점 수혜대상으로 확대를 해서 성과지표를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여성가족과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7개, 그 사업만 지금 말씀
○위원장 김영원   네, 그 사업만 얘기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세출예산으로 들어갑시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05쪽에서 319쪽, 사업설명서는 288쪽에서 336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총 567억 1,188만 6,000원입니다. 2013년 대비 94억 4,936만 1,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증가요인은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 예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305쪽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19억 6,886만 1,000원입니다. 2013년 대비 1억 59만 6,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주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예산입니다.
306쪽 민간이전 사업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친환경급간식비 등의 시설운영지원 8억 9,353만원과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구립 비담임교사지원, 취사부인건비 등의 종사자지원 10억 4,316만원입니다.   
307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구립 및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으로 국·시·구비 매칭이며 2013년 대비 6억 6,817만 7,000원이 증가한 48억 3,3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립 확충에 따른 종사자 증가와 보육 교직원 호봉 승급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8쪽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8억 8,602만원입니다. 2013년 대비 1억 8,579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마찬가지로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맨 아래 어린이집 지원예산 40억 6,462만 8,000원입니다.   
시구비 매칭 예산으로 종사자인건비, 보육료 차액지원, 시설운영비, 다문화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으로 종전에는 세부사업으로 분리됐던 것을 통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9쪽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예산 1억 519만 2,000원입니다. 2013년 대비 5,39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유는 장애아 통합시설 11개소 보육도우미 추가 지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맨아래 보육정보센터 운영예산 3억 8,422만 8,000원입니다.
2013년 대비 2,448만원이 증가된 예산인데 2014년부터 학부모 모니터링단의 신규 운영 에 따른 예산과 종사자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10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208억 3,950만 6,000원입니다.
국시구비 매칭비가 종전 30:49:21이었던 것이 40:42:18로 분담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예산부족으로 구비는 금년과 동일한 31억 90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내시 기준 구비 분담액은 38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88억 6,154만원입니다. 금년 대비 2억 6,764만 3,000원이 감소된 예산인데 내년부터는 보육료가 4세 아동 전액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13억이 증가되었고, 담임수당은 15억 7,238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 열린 놀이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5,90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직되고 다소 폐쇄적인 보육환경을 벗어나서 자연과 교감하며 학습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해서 아동의 인성 및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백련산 논골공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영유아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면적의 잔디를 조성하고 파고라 설치, 아동변기 등의 편의시설과 체험활동, 생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억 1,240만원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으로 공공시설 전력효율 향상을 위해서 신규 추진하는 구립어린이집 LED조명 교체사업비 3,840만원과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구립 홍제어린이집 이전 예산 3억 200만원입니다.
2014년 7,8월로 예정하고 있는 홍제2구역 재개발 지역 관리처분 인가에 따른 시설이전 임대료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홍제어린이집 현원은 77명이나 이전을 하게 되면 신축 중인 홍제2동 어린이집 개원 시기와 거의 맞물리기 때문에 재원 아동수가 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수탁운영체는 중앙대학교 법인이며, 위탁기간은 2013-2017년까지입니다.
313쪽 여성 권익보호 및 지도자 육성사업비 3,614만 9,000원입니다.
성인지관련 위탁교육비, 성평등위원회 수당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여성지도자교육 등 민간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 아동·여성보호 및 예방사업 1,679만원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회의 및 성평등 예방, 양성평등교육 강사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1,409만 6,000원도 금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315쪽 건강가정 지원센타 운영 1억 7,304만원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316쪽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4,600만원입니다.
홍제1동 자치회관에 설치하여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되겠는데요, 국·시·구비 매칭으로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4,000만원과 기자재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 93억 8,214만원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0∼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비로 보육료와 동일하게 구비 분담율은 18%로 조정되었고, 예산부족으로 구비분담액 18억 9,486만원 중 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아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9억 1,507만 2,000원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13년 대비 1억 8,251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유는 아이돌보미 시간당 단가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돌보미 퇴직적립금 신설, 가,나형 신청자에 대한 지원시간 연장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317쪽 출산장려 지원 중 민간이전사업비 700만원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추진하고 아빠와 함께 놀자 외에 내년에는 직장맘 행복찾기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8쪽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외국인통합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운영예산 102만 5,000원을 추가 편성했고 맨 아래 민간이전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원만한 학교생활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업비 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319쪽 도시관리공단 여성센터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9,470만 4,000원입니다.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홍보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제가 좀 늦어서 잘못 들었는데 죄송하고요, 회의가 있어서.
여성센타하고 많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7개 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여성센타 운영 사실은 여성가족과가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가 가장 잘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자가 18세 이상 서대문구 여성 인구수 맞지 않지요. 이것은 취업지원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서대문구에 구직 신청을 했던지 취업정보센터에 이렇게 대상자를 좁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취업 이미 하고 있는 여성들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데 여성센터 수강생 중에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25%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5%의 취업희망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팀과 연계해서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구직등록한 분이 취업을 했는지 성과를 측정해보려고 지금 평가 지표를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좋은 계획이고요, 여성센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여기 사업 목적은 어쨌든 기능직업교육 및 생활문화교육이잖아요. 여성의 경제적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모집단 대상은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수료생은 수료율이 몇%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한 80%정도, 이게 지금 사업수혜자를 수료생으로 안 하고요, 수강생으로 일단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예산 혜택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현재 2013년 82% 정도 되는데 내년에 수료율을 85% 정도로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취업률을 같이 병행해서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서정순위원   수료율은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족도가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료율은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만족도가 높으면 수료율이 높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중도탈락하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공단에 위탁해 가지고도 거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건 한번쯤 이 사업을 놓고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기초수요조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다라는 건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우리 평생학습팀에서는 평생학습을 일자리로 연계해 가지고 세로골목지기인가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경제학습동아리도 이번에 공모해가지고 뽑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평생학습센터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이것은 사업수혜자가 뭘 근거로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법정 한부모로 책정된 세대를 수혜자로
○서정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사업대상자하고 사업수혜자가.
그럴 수가 있어요? 일부러 끼워맞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수혜자하고 예산이 원래 일치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사업수혜자하고 예산요?
○서정순위원   사업수혜자는 경제적인 어떤 혜택, 명절위문비라든지 밑반찬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사업수혜자하고 예산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대상자하고 수혜자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뭔가 조금 잘못된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 부분은 조금
○서정순위원   그리고 이거 성과 목표도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 부분 성과 목표도 저희가, 밑반찬 나눔 같은 경우에 저희가 김장을 해다가 나누어드리는데요, 이 부분도 만족도 조사를 성과 지표에 넣어서, 일방적으로 김장을 해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조사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서정순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센터는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센터에서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분석을. 과에서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서정순위원   이런 거는 센터에 맡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업대상자를 서대문 인구 전체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접근성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접근성을 고려하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주로 그쪽지역에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아주 멀리서 오나요? 어느 정도 통계가 있잖아요. 지역적인 통계가. 그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접근하는 그 인구 바운더리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그리고 인구 전체가 아니라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위기, 위험이 있는 그런 가정이 예를 들면 몇 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별격차 원인분석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남성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오히려 더 줄었잖아요. 2012년 2013년 비교했을 때.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이게 10월까지니까
○서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기준일자를 꼭 명시해달라고 12월 말 기준을 추계한 건지, 10월 기준인지 정확하게 해줘야 의미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 부분은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수정을 해주시고, 42% 높이겠다 하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들어가잖아요, 내년 사업에는. 좀 더 높아지리라 보지만 너무 무리하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이 사업대상자도 전체 인구 등록수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취업자녀들 아니겠어요 대상자가? 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반드시 취업대상자라고 보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대체로. 물론 필요에 따라서 전업주부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체로 그렇지 않아요? 현재 이용하는 현황이.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이용수 확대도 필요하지만 만족도 조사가 더 맞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표를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다문화, 이것은 여성인구가 많은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여성참여자 비율을 높이는 거를 성과목표로 한다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이용대상자를 확대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남녀를 불문하고. 그런데 여성 비율을 확대한다, 비율을 확대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일단은 수혜대상도 가족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성과 지표는 거기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서정순위원   그리고 남성 배우자가 참여하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많이 닦였으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현재 저희가 다문화 사업을 하다보면 다문화 배우자들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취업하신 분들이 많아서 토요일날 참여율도 적고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꼭 일요일로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남성 배우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주말 프로그램을 자주는 넣지 못하겠지만 1년에 몇 번이라도 넣고 예전에 지구촌 한마당운동회 안 와보셨지요? 제가 가보니까 아빠들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할아버지들도 오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거. 구청 대강당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나바다운동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하신거.
○서정순위원   네. 그때 오셨었나?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참여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여성능력개발, 이것도 사업대상자를 지나치게 넓게 잡았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구직등록자 여성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지표는 일단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취업률 제고 비율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죠. 완전히 잘못 되었어.
보육료 이것도 성과 목표가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만족도로 해야지. 그리고 성별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여성정책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 사업은 가능하면 목록에서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더니 전문가께서 여성정책추진사업은 의무사항이다, 그래서 넣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족도 조사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의문이 나서 물어봤던 사항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죠. 저는 좀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김영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내년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 아까 보고하실 때 열린놀이광장 조성하는 거 그게 신규였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재관위원   그리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어린이집 환경개선 그것도 신규지요?
신규 아닌가? 예산서 312. 일부가 아니네. 신규가 아니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LED교체만 신규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시비 구비 각각 15%입니다.
○김재관위원   안 할 수 없는 건데 매칭사업인데 자체사업 중에서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열린광장 자체사업
○김재관위원   그거하고 다문화가족 일부 프로그램 개발한 거 그거하고 두 가지네요. 또 있나요? 신규사업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거하고 저희가 현재 홍제어린이집 재개발에 따른 이전비
○김재관위원   그건 아는 거고, 그런데 열린 놀이광장 조성하는 거는 땅이 소유자가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우리 구입니다. 지금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김재관위원   무슨 공원이 있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백련산공원. 논골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이용할 때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잔디가 100평 정도 이쪽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동 변기라든지 음용대 이런 부분 키 높이가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보수를 해서 아이들 전용 공간으로 자연과 친화
○김재관위원   어린이 공원이에요, 뭐예요? 명칭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열린 놀이광장으로 지금현재
○김재관위원   아니 현재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현재 백련산공원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린이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공원인데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너무나 잘 조성되어 있는데 비해서 조금 이용률이 낮은 것 같아서 원장님들도 보시고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재관위원   해놓으면 어차피 어린이집 아이들도 그쪽에 가서 자연 놀이도 하고 홍보를 해주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 옆에 텃밭도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린이집에 홍보하면 그런 시설 있다는 거 알겠지요.
그래서 야외수업도 나가고 그러겠지요.
필요한 사업이긴 한 거 같네요. 312쪽에 세출예산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4,0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나, 공사비용으로 해서 막연하게 산출해놓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사실은 올해는 구비를 7억 확보를 했었는데요, 1개소밖에 확충을 못했습니다. 명랑어린이집 매입해서 하는 부분. 내년에도 지속으로 서울시는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충 대상을 지금 1개가 설치되어 있는 7개 동 중에서 수급률이 낮은 곳 민원 발생이 적은 곳을 2개 정도 선정해서 확충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이 적다보니까 4,000만원만 편성해 놓은 거고요. 내년도에 물건이 나와서 한다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관위원   4,000만원 갖고는 1개소도 매입비를 떠나서 수리비도 리모델링비도 안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시비매칭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10% 해당되는 거네. 4억에서 국시비가 4억 정도 나온다고 보고, 그래도 하나 정도밖에 안 되겠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매입을 한다면 저희가 모자랍니다.
○김재관위원   4억 5,000은 이월시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월사유가 안 되어서 이월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거 불용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저희가 그 중에 방침을 받아서 부대비용으로 해서 2억 정도는 이월시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다문화가정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400만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협의회 운영수당하고요. 다문화 집단상담 프로그램 400만원하고.
○김재관위원   집단 상담 프로그램. 그럼 늘어난 꼴이 됐네요. 더 올려서 잘린 건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없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림 이대로 하면 되겠네. 올해는 이대로 하고 내년에는 나중에 봐가면서 더 하면 되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재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방금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요, 보니까 995만 5,000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 저희가 다문화가족에게 물김치를 한번 담아드려봤어요, 백김치를. 그런데 그걸 가지러 오시라고 하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있나? 또 다른 가족하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다문화, 이거 또 방송에 나가면 그렇지.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따라온 가족이 의심을 하는, 다른 분들과 상대를 해서 어떻게.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런 게 있었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아, 이런 속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살고 계시구나 걱정을 했던 바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업이 있냐 하면 다문화가족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있네요. 여기에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강사료 20만원 8회 곱하기 2 해서 320이 잡혔고 재료비 5만원씩 해서 2개소 8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사는 무슨 강사를 어떻게 하는 거며 재료는 무엇을 쓰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 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강사는 다문화 가족 관련해서 갈등이라든지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간의 상당한 갈등들이 있거든요. 부부간의 갈등 또 자녀와 부모간의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상담치료나 이런 부분의 강사를 주로 사용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역할극을 한다든가 같이 모여서 뭘 만들어본다든가 이런 데 드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정말 이거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학부모는 자녀들의 당면한 문제를 이용하고 또 다문화 학부모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서 자녀의 학교생활 및 양육방법을 공유하여 가정 내 각종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것을 정말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단면적인 면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우리가 여성단체나 어디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면서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여성가족과가 일역을 담당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안녕하세요, 김순길입니다.
보조예산서 292페이지에 보육교직원 및 아동행사 지원이요. 2,000만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순길위원   네, 설명서. 292페이지요. 보육 교직원 및 아동행사 지원에 2,000만원 감액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워낙 아시는 것처럼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를 줄이다 보니까.
○김순길위원   사실은 이건 적은 비용으로 상당히 효과가 나는 거라 굳이 줄였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순길위원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행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저는 참석도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한마음 행사 지원, 보육아동 한마음 행사 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910만원하고 1,100만원.
제가 보면서 구립어린이집 연합회에 책정된 금액과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 책정된 금액은 어떻게 책정된 것일까? 종사자 수에 의해서 책정된 것인가 아니면 보육아동의 숫자에 의해 책정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금액하고 밑에 보육아동 한마음 행사 지원하고 비율이 또 안 맞아요. 그러면 비율로 했나? 예산 산출한 근거가 어떻게 산출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계속 이 예산이 사실은 행사를 할 때 연합회에서 계속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구립이 시설수가 적으니까 아동 수나 교수 수가 적기는 하지만 300만원이나 350만원으로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연합회나 원장님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올려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도 금액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설명이 되실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구립어린이집이 300만원이고 민간어린이집이 410만원이고 이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과장님도 설명하기 좋으신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고 밑에는 350만원, 400만원이니까. 물론 예산이 작아서, 작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그래도 지금 배분한 금액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 예산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내려온 예산이에요. 조금씩 올려드렸으면 하는 예산이었는데 결국은 올려드리지 못하고 오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조금 불만이 있으신 부분이기도 해요.
○김순길위원   불만이 많으신데 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더 많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예산이라는 게 한 번 정해지면 깎기는 힘들고 올려드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김순길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으니까 이렇게 나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순길위원   그럼 금액을 올려 드리면 정확한 기준을 만드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렇죠. 아동수도 다르고 교사 종사자수도 아무래도 많으니까요.
○김순길위원   행사 하는 것은 전년도 수준의 예산이 돼야지 행사가 되지 줄어들면 행사가 안 될 거 같아서. 이거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시 매칭사업이라 특별하게 제가 질의드릴 건 없는데요.
서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06페이지. 서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이 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여기는 그대로 급여 호봉 인상분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일단 직장어린이집이니까 좀 더 종사자나 시설 운영 지원비를 더해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또 쉽지가 않네요.
○김순길위원   어찌됐건 서대문구 직장어린이집은 서대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시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 같고. 퇴근하면서 아이들 데려가고 그러더라고요. 이 급여 호봉 인상분 갖고 되는 건지. 62만 9,000원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센터 운영 316페이지요. 여성센터 운영하고 여성능력개발에 책정된 320페이지 2,500만원 하고는 같은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닙니다. 여성센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1년에 4개 분기로 나눠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하는 거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원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2,500만원을 위탁해서 하는 거는.
○김순길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신촌 쪽에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여성센터는 어디 있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여기 문화회관.
○김순길위원   아, 문화회관에 있는 거고. 그렇군요. 저쪽에 신촌에 있는 것이 여성인력개발센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순길위원   거기에 2,500만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거기에서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해서 취업과 연계하는 것까지 하는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특별한 내용은 보면서 아까 어르신청소년과에서도 심사비에 대해서 하나 짚어드렸는데 여기 보면 331페이지 출산장려지원 사이버 중에서 332페이지 보시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대문운동본부 출산장려지원 특강 강사료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는 출산장려 교육 강사료 10만원 곱하기 1시간, 10회 1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대문구운동본부 출산장려 지원 특강은 어떤 내용으로 특강을 한 거고 강사가 어떤 분이 오셔서 강의했는데 강사료가 50만원이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니, 50만원이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김순길위원   아, 그럼 몇 번에 걸쳐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5회나 10회 정도 해서 인구교육이라고 해서 초등학교나 이런 데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여기도 출산장려지원 특강 강사료로 10만원 곱하기 5회 이랬으면 제가 질문 안 해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죄송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냥 50만원 하니까 50만원 준 거 같잖아요. 곱하기 5회 하면.
이게 인구에 관련돼서 특강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인구 관련해서 지금 출산률이 상당히 저조하니까 그런 부분 해서 교육을, 초등학교 아동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신 거죠? 서정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보충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신규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을 하신 거 같아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열린 놀이터인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열린 놀이강좌.
○서정순위원   정말 아이디어. 누가 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올해 청장님하고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스웨덴 다녀왔는데 거기서 보시고 원장님들도 좋다고 하셨고 저희도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이집 안에서만 거의 폐쇄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필요하다 싶은.
○서정순위원   그러니까요. 아이 사랑방도 예약이 밀려있을 정도로 그 공간 하나에 몇 백 개 기관이 줄서서 들어가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밖의 공간을, 그러니까 숲유치원이 요즘 우리나라도 거의 붐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구비로 하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으면 거의 1순위가 되지 않았을까, 시비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는 더더욱. 그러려면 부모커뮤니티, 그러니까 운영위원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모조직을 활성화해서 부모조직을 통해서 예산을 제안 받으면 그렇게 외부에서도 충분히 따올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아이템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집단 상담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것도 그분들이 직접 요구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팁을 드릴 수도 있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신청해서 해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신규가 얼마나 많이 경쟁을 뚫고 걸러졌겠어요. 정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갔어도 다 100% 선정됐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원 처음 돼서 운영위원 활성화에 2,000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신규로 올린 적 있었는데 하다가 그 다음에 중단됐는데 이런 학부모, 부모커뮤니티 활성화랑 운영위원 네트워크 이런 사업을 꼭 내년에는 추진해서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295페이지에 종사자 지원 시간외수당이 구립하고 정부지원 시설까지 나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서정순위원   서울형하고 평가인증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죠? 이렇게 확대하면 어떨까요? 자부담 50% 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데 자부담 50% 해서 지금 5만원, 5만원이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확대하려고 해도 상당히 큰 비용이 지금은 나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순서는 항상 서울형 평가인증이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번 산출해서 저한테 줘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상당히 많은데요. 금액이 몇 억 사업.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1안 서울형. 서울형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지금 서울형 49개인데.
○서정순위원   구립 빼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구립 빼면 많이 줄어듭니다.
○서정순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구도 많잖아요. 구립만 혜택을 주기에는 명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데 서울형 말고 비서울형 단체를 별도로 조직하셨어요.
○서정순위원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래서 서울형에 자꾸 집중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렇다면 평가인증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서울형은 그만큼 선구자적인 어린이집이었던 거잖아요. 혜택을 받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어린이집에서 다 반발하고 저항할 때 미래, 앞을 내다보고 한 거는 정당한 대우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은 불만이나 더 요구가 있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지 않느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는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산출근거를 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취사부 인건비를, 219페이지.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해서 1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총 98개소인데 50명밖에 안 되죠?
숫자가 왜 50개소죠? 민간, 가정 합해도 98개인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98개인데요, 이중에서 서울형은 일단 인건비가 100% 지원되니까 제외를 시켰고요. 또 하나 취사부가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0만원 지원이, 이것저것 다 떼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신청을.
○서정순위원   실효성이 있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정순위원   얼마로 올렸어요? 최소 20만원 돼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15만원 정도. 20만원까지 올렸는데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해서.
○서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형도 40인 미만은 지원 못 받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래서 그게 포함이 됐어요.
○서정순위원   그게 문제죠. 담임도 맡고 있고 거기다가 취사까지 하면 애들은 누가 보냐고요, 도대체. 그렇다고 다른 보육도우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형은 인원에 상관없이 다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물론 도우미가 있으면 큰 도움을 받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현실화시켜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올렸던 거. 20만원으로 한번 해서 올려 주시고요.
토요근무수당 5,400. 지금도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토요일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이 정도는 나갑니다.
○서정순위원   한 번 집행현황, 그러니까 어린이집마다 토요일에 나오는 애들이 평균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파악해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토요근무수당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근로자의 날 어떻게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쉬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다 쉬고 있어요? 모든 국공립, 민간 다 쉬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쉬고 있는데 보육이 필요하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부분은 내부적으로 탄력적으로.
○서정순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당을 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주지는 않지만.
○서정순위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부모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있대요. 근로자의 날 100% 다 쉬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도 다 출근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저희는 출근합니다.
○서정순위원   자영업자 출근하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부모들을 못 오게 할지 정보들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근무수당을 줘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원에서 부담할 능력 없고. 그렇다고 부모에게 부담하라는 것도 무리이고 액수가 그렇게 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현황을 파악해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김순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사 지원, 이거는 최소 금액이었는데 10% 절감은 이해 가는데 어떻게 1,000만원을 뚝 잘랐는지.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참여 아동 수로 따지면 아마 이게 우리 서대문구의 가장 많은 수가 참여하는 행사일 걸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서정순위원   애들이라고 표가 없다고 무시하는 건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노인일자리 사업 얘기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영아반에 장난감 세척이라든지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초과보육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데 점차적으로 금지를 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영아반에 대한 도우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60세 이상으로.
유아반은 질적으로 확 좋아졌잖아요. 누리 과정 되고 인력이 많이 증원되면서. 그런데 영아는 이게 질을 높이려면 인력이 투입돼야 되니까 일자리를 꼭 잘 잡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행정지원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안 해봤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25개 구를 다 봤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구가 3개 구밖에 없더라고요.
○서정순위원   어쨌든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저도 보내 보니까, 예전에는 구청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부서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간연장도 많고 머무르는 시간이 일반 구립보다 확실히 길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시간연장 수당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구립은 4시면 집에 가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렇죠. 공무원은 그게 안 되죠.
○서정순위원   그렇죠. 거의 6시까지 머문다는 거죠. 그만큼 선생님들이 힘들고 이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런 애로에 대한 처우가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들은 어때요? 비교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처우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특별히.
○서정순위원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가 여성가족과보다 훨씬 힘있는 부서잖아요. 그리고 또 노원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으로 추진을 한다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서정순위원   그러면 보육의 질도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너무 업무도 많고 이 직장어린이집 하나 더 신경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정지원과는 오히려 하나기 때문에 신경을 더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더 특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의 요구를 계속 수렴하는 부서이기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는. 이게 후생복지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직장어린이집은.
그래서 전환을, 그렇게 옮기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좋을 거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더 좋지 않아요? 여성가족과도.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해서 저희가 추산을 받아서 했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점검 부분에서도 행정지도과가 하기가 좀 어렵고요.
○서정순위원   지도점검은 당연히 여성가족과가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요.
○서정순위원   하여튼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313페이지 구립 홍제어린이집 이전, 이게 원래 조합에서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조합에서는 이전비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 면적에 맞게 신축을 해주고 건축비하고. 그 다음에 건축 전하고 후에 평가액의 변동에 대한 부분도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더라고요. 얘기가 됐었고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처음에 안 그랬어요, 분명히. 조합에서 책임지고 해 준다고 그랬어요, 조합장이. 저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그런데 이렇게 구비로 올라와서 참 의아하더라고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데 재개발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이전비를 주는 거는 아니래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재개발조합 측에서 생각을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거는 얘기가, 저희가 일단 또 한 번 조합 쪽하고 얘기를 해보기는 하는데 이주비는 안 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서정순위원   반반까지 부담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계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내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이요, 강사료가 1,200인데 지금 취업률이 몇%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취업률이 올해 거는 아직 못 받아 봤고요.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50% 24명 정도로.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 투입 대비 성과는 굉장히 좋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그렇죠.
○서정순위원   여성센터 1억 가까이 투입하지만 취업 3건도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취업률이 공단에서 여성센터 취업률은 강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직등록 한 후에 관리를 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챙겨보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일단 지금도 강사가 파악하고 있는 거라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수강생들의 욕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여기도 만족도 조사를 하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서정순위원   굉장히, 100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지만 취업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더 심화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또 주문을 하는 것은 여기에 위탁교육비를 주는 것으로 절대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거를 수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뚫게 할 것인지.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부서랑. 경재발전기획단이라든지 다른 협력할 수 있는 부서랑 연계를 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그쪽에 센터장님하고도 얘기해서 연계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후속교육이, 어떤 교육이든지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적으로 다 지원하기는 힘들다 할 지라도 자부담 반, 구 지원 반 해서 더 역량강화를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성가족과도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부서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보육료라든지 양육수당, 이런 국고보조금을 많이 다루는 부서니까 투명하게 집행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의 2014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교육지원과 자료입니다. 설명서는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임대주택 사용료에 대한 예산이고요, 전체 8,7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7,3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천연동에 있는 임대주택 신축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가운데 도서관 기타수입입니다.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1,098만원에 비해서 654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유는 도서관 회원카드를 발급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무료 발급함에 따른 감소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원카드와 복사카드 자판기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1페이지 하나 더 있었는데 건너뛰었습니다.
151페이지 212-08 기타사용료에 교육지원과 사항입니다. 도서관 수강료 수입 2억 5,000만원과 평생학습 수강료 210만원 해서 총 2억 5,21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요, 이것도 도서관 수강료 수입 내부기준 변경에 따라서 당초에 유료로 했던 새롬도서관이나 홍은도서관 2곳에 수강료를 무료로 변경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대상사업은 2개 사업이 되겠고 총 예산액은 1억 3,4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1억 3,900에 비해서 500이 감소되었습니다.
개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다양한 평생학습을 통한 품격있고 성숙한 시민사회 육성과 지역주민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인문교양교육으로 생애주기별 맞춤교육과 직업능력 향상교육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시민 참여교육으로 여성리더 역량교육이라든가 열린 시민학교 또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1,900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1억 2,400 앞에 설명드린 대로 500이 감소되었습니다. 성별 수혜대상자에 대한 분석은 우선 2013년도 경우에 여성이 4만 9,345명   그리고 남성이 4만 6,156명으로 이 숫자는 19세 이상 서대문구 성인 남녀중 우리나라 평균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을 반영해서 산출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수혜자는 2013년도에 당초에는 추정을 530명으로 했고요, 그 중에 여성이 467명으로 88%, 남성이 63%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실질적인 수혜대상자는 올해 프로그램 진행한 거에 참여한 분들이 총 559명이었고, 여성이 92.7%인 518명, 남성은 41명으로 7.3%로서 당초 목표보다 남성분들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성별 격차 원인을 분석해보면 교육 과정과 시간이 여성이 선호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성의 참여도가 좀 높게 나타났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이라든가 일자리 창출과 효과가 높은 서비스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이 많은 관계로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보인 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성별 격차 지수가 낮다 보니까 학습형 일자리라든가 경력단절 여성 교육을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여성의 능력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부분입니다. 여성대비 남성의 교육 참여비율을 2012년도에 11%에서 2013년도에는 작년도 책자를 보니까 15%로 되어 있었는데 수정이 되어서 위에 설명드린 대로 12%를 잡았고, 2014도에 1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가목표를 달성할 방안으로는 현재 생애주기별 교육이라든가 브랜드 경영과정 부분에 있어서 남성 참여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들 과정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내년에는 예비퇴직자 남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과정이라든가 야간 강좌 등을 검토 시행해서 남성들의 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사회활동 기반이 열악한 여성이 사회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효과가 기대되고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중심 프로그램 개발로 남녀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또 능력개발이라든가 경제활동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안정적 학습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관내 문해교육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500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액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별 수혜분석은 사업대상자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참고자료를 중등교육의 미졸업자 수로 했습니다.
전체 여성이 1만 5,969명이고 남성이 7,897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성의 비율이 66.9%, 남성이 33.1%입니다.
실지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는 숫자는 2003년도에 총 289명으로 볼 때 여성이 275명으로 95.2%, 남성이 74명으로 4.8%가 되겠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해 보면 비문해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사회 격변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서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의 비문해자 수가 월등히 높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결혼 이주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든가 적절한 과정이 없었고 학습과 오랫동안 동떨어져 있던 남성노인들이 적절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 참여에 미흡했다라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목표로는 남성 참여률을 2013년도에 14명 정도 그리고 2014년도에는 16명으로 그렇게 목표를 세었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4.8%∼ 5.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달성 방안으로는 12월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학습 지원센터 중에서 동아리 사업으로 독거노인 방문 문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남성 수혜자를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함으로 해서 남성들의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해자 수를 늘려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남성 비문해자들의 교육 참여를 확대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회 문맹률을 낮추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를 33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68억 3,081만원이고 2013년도에 대비해서 3억 1,3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업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 대비해서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재능 기부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확대 운영되었고 신축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운영비가 반영되었으며 중학교3학년 급식비가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구립과 작은 도서관의 도서와 회원관리 체계를 금년 추경으로 일원화하는 거에 따른 운영비를 반영하는 부분, 또 주민참여예산 도서관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입시설명회 개최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39페이지입니다.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입시 요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00만원 정도가 더 확대 편성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에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별 개최 의견을 주신 것을 수렵해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4회를 확대 운영함에 따른 강사료라든가 설명회 책자 제작비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이화 서대문 영재교육센터는 지역내 초중학생 영재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금년과 동일한 1억 7,000만원 편성했고요, 바로 밑에 학교 지원사업비로 47억 2,311만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42페이지부터 34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 신장을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과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와 급식경비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의자료 작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58만원 편성하였고 아래 307목에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3억 3,000만원, 그리고 308목에 교육환경개선비로 10억, 친환경 식재료비로 7억, 무상급식비로 26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 친환경급식지원센타 운영비는 3,676만원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식재료 품평회라든가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등 센터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1,914만원, 다음 페이지에 친환경 현장체험 행사비 216만원 등 일반운영비 2,160만원과 301목에 급식 모니터링단 운영비용 372만원, 그리고 308목 각급 학교에 친환경급식 교육 프로그램 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규모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부분에 있는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으로 9,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는 348페이지와 349페이지 350페이지에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연세대 드림스타트 사회봉사 멘토링 도니모 등 대학생 멘토링 자원봉사 활동비와 멘토링 활동할 때 교재비, 문화체험비 등 활동지원 비용으로서 금년도 대비해서 7,12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그 동안의 학교 지원으로 편성되었던 연세대에서 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활동지원비 3,600만원을 이쪽 단위 사업으로 해서 변경 편성한 부분과 내년도에 입주 예정인 연합기숙사의 입주대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는 멘토링 활동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사업입니다. 3,0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신축에 따른 전기료 등 관리비와 청소, 소방 등을 비롯한 시설유지비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있는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은 8,154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771만원 감편성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토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32만원과 바로 뒷페이지에 있는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내용인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내고장 탐방 사업비 수업자료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그리고 맨 아래 301목에 연계해서 지역활동과 보상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서대문 도전골든벨 개최 사업인데요, 역사 교과 분야의 퀴즈대회라고 할 수 있는 도전골든벨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사업비로 협의회 운영비를 비롯해서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중간쯤에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촉진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사업에 네트워크 협력을 위한 협의회라든가 실무협의회 운영비와 각종 홍보물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책자 제작비와 평생학습도시 협력 업무추진비 등으로 해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교해서 124만원이 더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회비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1억 1,9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을 감편성했는데요, 307목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문학이라든가 직업능력교육 주민건강교육 등 주제로 해서 진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열린 시민교육 부분에서 작년에 비해서 500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평생학습 공모사업은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시설이라든가 기관의 특성화 프로그램하고 우수학습동아리를 공모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사무관리비 또 지원사업비 등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사업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윗 부분에 평생학습 축제 홍보체험관 운영사업비로 1,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는 368페이지입니다.
전국에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전시물 제작이라든가 체험관 설치비 각종 장비대여비, 또 사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650만원을 더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까지는 구 단위 행사라든가 서울시 축제에서 체험관을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지정된 도시 지정에 따라서 전국단위 박람회도 참여하기 위해서 확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칸에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의 평생학습의 구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164만원 편성해서 금년보다 200만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증 편성된 내용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우리 구의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로골목 사업이라든가 행복학습지원센터 지정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의 사업에 함께 하고 있는 실무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강사료와 특화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입니다. 책읽는 서대문 구현 중에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사업비입니다.
설명 자료로는 37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진아를 비롯해서 3개 구립도서관의 운영과 시설물 관리 등에 소요되는 지원경비입니다. 2억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1,287만원이 감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금년에 비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시설개보수비 같은 기본적인 경상경비가 감편성되고 405목에 있는 자산취득비 중에 구주민 참여예산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비품비 4,63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을 가감해서 산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작은 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73페이지에서 37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12개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328페이지에 있는 301목에 있는 자원봉사활동 보상금 그리고 307목에 있는 북카페운영지원비, 403목에 프로그램 운영 공단대행 사업비 405목에 도서를 비롯한 물품구입비 등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총 2억 5,5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4,165만원을 더 편성했는데요, 주요 사유로는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으로 반영한 구립과 작은도서관의 도서와 회원관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회원들에게 구립도서관의 회원카드를 전환 발급해주는 비용과 발급비용을 비롯한 사무관리비 1,900만원과 328페이지 중간에 403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사서인건비 2,300만원, 그리고 그 아래 405목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서전자태그 리더기를 비롯한 장비 구매비 3,644만원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독서문화진흥사업비로 1억 6,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로는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주로 100권 책읽기라든가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통합가이드북 제작, 북 페스티벌 개최, 이동도서관 운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3,700만원이 더 편성되는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328페이지 100권 책읽기, 북클럽 확대운영에 따르는 독서기록장 제작비를 비롯해서 사무관리비 3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요, 다음 329페이지 307목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1,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3목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지원 요청하는 저자 강연이라든가 책연극 등 찾아가는 책 운영사업비 신규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변동사항이라든가 작은도서관들 이용안내 그리고 도서관 활동소식을 담은 소식지 제작비로 1,000만원을 반영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과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1억 1,255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업무수행에 따른 직원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저희 과 현원이 3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사유는 평생학습관 개관이라든가 친환경센터 개관에 따라서 늘어남으로 해서 여비라든가 급량비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경상전출금 5억 7,481만원과 내용은 홍제동에 대학생 임대주택 관리비 1,300, 그리고 이진아 등 구립도서관 3개에 대한 운영비 5억 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8,132만 1,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가,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건립하고 있잖아요, 개관이 언제쯤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내년 3월
○위원장 김영원   예산은 1월부터 운영비를 책정을 했는데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완공이 되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줘야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위탁을 줄 텐데 그때 문제될 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업무를 받으면서 필요한 인원을 모집할 때 약간씩 소문이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어차피 관리자를 뽑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센터장? 이런 관리자. 어쨌든 관리자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뽑아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위탁자가 뽑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도시관리공단에서 기존 인력으로 관리를 하고요, 공공근로를 배치 추가하고 입주하고 있는 학생들도 자체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윤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입시설명회 개최가 금액이 좀 올랐네요.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회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입시설명회는 아까 설명 잠깐 드렸는데요, 구청에서 전체 지역에 수험생과 학부모들 대상으로 했던 거를 확대해서 4개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급식지원센타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 400만원 넘게 책정되었는데요, 2개월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두 달에 정기적으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무래도 센타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지는 두 달에 한번씩 정례회도 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김치공급체계망 구축하기 위해서 품평회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면서 수시로 모이시기도 합니다. 센터 초반이다 보니까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는 의논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윤유현위원   친환경급식 현장 체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운영회 위원회를 그렇게 많이 참석해야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전반에 대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주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반이 구축될 때까지는 오히려 좀 더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초등학교 주변에 CCTV 설치 문제 이게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설치한다기 보다 노후장비 교체하는 건데요,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윤유현위원   대당 얼마나 할까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방범 아니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
○윤유현위원   안전인데 어떤 기능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방범용이라고 할까요, 하도 종류가 많아서 쓰레기 무단투기 CCTV도 있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 이거는 학생들을, 학교폭력 관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아이들의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1,000만원 가지고 올해도 해 봤더니 오래된 부분들을 지금 교체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 2007년도 것들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비용이.
○윤유현위원   우선 13개소로 돼 있잖아요. 교체가 4개소이고 신규로 하는 것이 13개소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신규는 저희 없는데요.
○윤유현위원   기존에 있는 13개소를.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거는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사용료라든가 회선 이용료.
○윤유현위원   대당 250만원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노후 정도에 따라서 심한 거는 올해 한 대에 5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대까지밖에 교체를 못해 드렸고요. 심한 게 있어서. 교육경비 쪽에서 어쨌든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학교에서 추가로 요청 들어온 거는 일부 해 준 게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관내 초등학교 18개 주변에 전체 다 설치돼 있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연가초등학교에 없는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안에도 있고 학교 주변에도 있는데요.
○윤유현위원   아침에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연가초등학교에 8개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북가좌초등학교는 많이 봤는데. 그러면 총 몇 개 대입니까? 18개 초등학교에 총 몇 대가 설치돼 있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13년 7월 기준인데요. 초등학교가 193대.
○윤유현위원   193대. 많이 설치돼 있구나. 보통 한 개 초등학교에 6-7개 정도 보면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많은 데도 있고 좀 들쑥날쑥하기는 한데요. 스쿨존까지 다 해서 193대이고요.
○윤유현위원   글쎄요, 연가초등학교는 제가 아침에 운동하는데 동선에 보면 안 보이던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제가 나중에 따로 위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에 대학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호점이 홍제동에 생겼고 2호점은 내년 초에 오픈한다고 했지요. 차후에 계속 이건 지속적인 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현재는 천연동 신축 외에 구 자체적으로 신축 계획은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아직은 없어요? 차별하시네 우리 가좌권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홍제동에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큰 연합기숙사가 들어오잖아요.
○윤유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홍제동보다는 명지대학교가 있는 남가좌동 그쪽에 대학생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홍제동은 대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홍제1동에 연합기숙사가 굉장히 규모가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는 50% 정도는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그런 협약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2호점도 천연동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도 대학교가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감리교신학대학도 있고 연대도 있고 이대도 있죠.
○윤유현위원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가좌동은 명지대학교가 있잖아요. 큰 명지대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그 주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앞으로 이건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형성성에 안 맞는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또 구정질문을 하든지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학생들이 1인당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임대료는 홍제동과 동일하게 5만원 정도에다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 합해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1인당 월 얼마씩 내는지? 5만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도 본인들이 난방비하고 가스, 인터넷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요. 본인 부담입니다.
○윤유현위원   읽어 보니까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 같아서 적어도 인터넷 요금하고 난방비, 전기료는 본인들이 내야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아까 세입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 수입에 대해서.
○윤유현위원   5만원이 딱 확정적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것은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받는 게 5만원이 있고 거기에 관리비.
○윤유현위원   그 외에 인터넷 요금하고 난방비 그런 것은 본인들이 내야 되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7만원 정도로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윤유현위원   저는 또 전기료 이런 거까지 다 우리가 지원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좀 많은 거 같아요. 100만원이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어떤 부분의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지.
○윤유현위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보시면 업무추진회비로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업무추진비 45만원 편성됐는데요.
○윤유현위원   100만원인데. 업무추진회의비라고 돼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323페이지 대학생 임대주택.
○윤유현위원   보조자료 355페이지. 업무추진회의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유현위원   보조자료 355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 회의비가 있어요. 100만원.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 뭔지 모르겠고 그 밑에 보면 또 홍제동에 업무추진회의비가 5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거는 시설 운영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게 될 때 도시관리공단에서 입주하고 있는 학생들과 관리하는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한다거나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직원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요, 거기에 입주한 학생들하고.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을 의논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미팅할 때 우리 직원들도 참석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주로 도시관리공단하고 학생들이 하겠지만 저희도 필요하면 함께 참석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수렴되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 홍제동 같은 경우에 방범창이라든가 에어컨 문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그런 회의를 통해서 제안하고.
○윤유현위원   홍제동은 50만원 돼 있고 그 위에 100만원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처음이기 때문에.
○윤유현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을 많이 하겠지요. 그래서 100만원 잡아놨구나. 거기다가 천연동이라고 옆에다 자세하게 해놨으면 제가 질문 안 할 텐데요.
마지막에 도서관 통합소식지 제작을 신규로 잡아놨네요. 1,000만원을. 꼭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윤유현위원   제 생각에는 별로던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통합소식지하고 가이드북을 함께 기능할 수 있는 걸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원래 1년에 상하반기 해서 500부씩 두 번을 도서관에서 했었는데 그나마 예산이 없다 보니까 홍보활동에 필요한 리플릿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하는 대신에 이거를 굉장히 긴축해서 그동안 해 왔는데 저희가 마침 하반기에 2억 7,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도서라든가 회원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구립도시관이나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를 안내해 주는 책자 만들 때 소식지에 담는 내용까지 합해서 이번에는 좀 더 부수를 늘려서 제작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고 타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식지 이런 것을 자꾸 제작하고 만들면서, 돈만 있으면 많이 만들면 좋죠. 그런데 이걸 홍보과나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다른 홍보 매체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만들고 하는 것은 예산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대문 학부모교실 338페이지 여쭤볼게요.
강사료에서 90만원 줄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강사료 30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4회 360만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자녀교육코칭교육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굉장히 부모님들이, 예측할 수 있는 시기까지도 정례화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그 의견은 그럼 어떻게 수렴하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현장에서 진행할 때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에 한계가 있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오시다 보면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화접수를 받는다든가 하는데 그럴 때 저희가 구두로 인터뷰.
○김순길위원   강의는 어디서 진행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주로 대강당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강의하는 곳의 주업체가 코칭리더십센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어디어디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다음 주에 진행되는 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강사분들을 다섯 분을 선정해서.
○김순길위원   오인오색?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오인오색으로 하고 있고 상반기에도 다섯 분 따로따로 주제 정해서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이 오인오색이 코칭리더십센터에 소속되신 분들 아니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상반기 때는 재능기부로 해 주셨는데 그게 고칭리더십에서 한 오인오색이었고요. 그 강의는 재능기부로 순수하게 해 주셨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고칭리더십센터가 서대문구에 관련된 코칭리더 교육은 어디어디가 진행되고 있나요? 별도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 하지 않았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코칭리더는 아무래도 강의 수준이 강사료가 높은 건가보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무래도 인지도 있고 이런 분들이고 또 부모님들이 선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강사료가 높은데 저희 예산을 구 재정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30만원으로 해서 많이 줄인 편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39페이지 입시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아까 잠깐 윤유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진행한 게 꽤 오래 됐습니다.
○김순길위원   몇 년이나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거의 10년 가까이 됐다고 보는데요.
○김순길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왜 우리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왜 서대문구에서 구비로 1,100만원씩 들여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각 명문 학원에서 전부 다 입시설명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한 번 데도 봤더니 구로구청 같은 경우는 비상교육이란 데서 같이 연계해서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자료나 이런 거는 제공을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수험생 학부모들을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9월에 수시 한 번 하고 1월에 정시에 관련된 거 두 번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두 번에 1,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고요. 차라리 우리가 우리 구청에 있는 공간에 유명학원을 부르면 더 좋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청에서 대학을 불러서 서대문구청 학부모나 학부모들에게 대학입시설명을 하라고 하면 오히려 대학들이 더 좋아할 거 같은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대학들이 9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우리가 원고료도 70만원 주고 50만원씩 강사료 주고 또 우리가 자료 다 만들어서 하는 거보다는.
인터넷 입시설명회 쳐 보시면 각종 유명대학 학원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메가스터디 이런 데 가면 학부모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입시설명회, 그리고 학교까지 찾아가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대학을 불러서 대학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학생들이 필요하고 우리 대학의 요강은 이렇습니다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도 입시생을 최근에 두 아이를 경험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평가원에서 하는 입시설명회도 있고 대학들이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요, 대학들이 진행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상위권대학이 대학들끼리 7개 대학 정도가 함께 합동으로 그 중의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애들이 모두 상위권 대학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김순길위원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러니까 진행하는 입시설명회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메가스터디라든가 이런 데를 불러서 무료로 학원에서 와서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정시에 대한 배치표를 만들어 와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대학입시제도가 매년 바뀌다시피 하잖아요.
○김순길위원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래서 좀 더 구민들한테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이 가까운데서 저희 구민들만을 위해서, 물론 타구에서 오시더라도 한두 분 있을지 모르지만 강당이 또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가까우신 분들이 시간 많이 걸리지 않고 와서 소규모로 해서 진행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연초에는 그 해에 집중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시고요. 여름철에는 수시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수시에 집중해서 두 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지만 혹시 무료로 해서 저희가 목적하는 부분대로 다 가능하다면 진행도 해 보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두 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내용이 바로 찾아가는, 학교 단위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거는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보니까 성북구에서도 학습지원센터에서 이런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두 번에 끝나는 사업에 예산 투여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조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협조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사설학원이랑만 연계돼 있고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구청장협의회에 구청장님 가시면 이것도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여튼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대학에서.
서대문구에 얼마나 유명한 대학이 많아요. 그런 대학에서 와서. 물론 서대문에 있는 대학들은 중상위권 이상 대학이니까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도움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자료를 좋은 선생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실질적인 대학입시에 관련되는 건 고3 담임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상담 많이 해 주잖아요. 그 선생님들에게 자료를 차라리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봤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 관내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서 강사는 실질적으로.
○김순길위원   그 분이 와서 하셔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 분을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김순길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개선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했어, 우리가 특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다른 구랑 똑같이. 구로구도 하고 있고 동작구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구가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공부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친환경 급식센터 운영한 것 중에 347페이지 보면서 제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게 아마 현장체험을 일곱 번 했나봐요. 이게 김치 때문에 주로 많이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한 번에 몇 분 정도가 가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올해 진행한 현장체험 같은 경우에 저희 쌀을 공급해 주고 있는 완주하고 장흥을 일단 했고요. 장흥 같은 경우는 차 1대가 갔고요, 장거리다 보니까. 1박 2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완주는 차가 2대가 갔었고요. 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주관한 행사는 아니고 우리밀단체에서 하는 걸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차가 1대 갔고요.
그 다음에 파주 쪽에 특정 학교 하나를 추천 해달라고 해서 연계해서 파주 DMZ에 간 게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먹거리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장류, 된장과 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차에 걸쳐서 차 1대씩 했으니까 총 4대.
○김순길위원   주로 장거리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가까운 거리에 했습니다, 그거는.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1,084만원이 운영비 줄었는데 어디에서 절감하실 거예요? 행사운영비에서 1,084만원이 줄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예산 편성할 때 구 전체적으로 감하면서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김순길위원   내년도에는 현장체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난 번에 행사운영비가 1,300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사무관리비 쪽으로, 차량 임차라든가 이런 사무관리비 성격인 것들을 그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행사운영비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가 각 구 다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조금씩 형태만 다르지 다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과 단위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과 단위. 두 개로 된 데도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김재관위원   종전에는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치단체에서는 없었는데 교육지원과가 생기다보니까 업무가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가 만들어지니까 일이 안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뭔가를 자꾸 개발하고 창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김순길 위원님 말씀하신 게 나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입시설명회를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나? 나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 하면 되는 거지 자치단체 할 일도 많은데. 주민들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 교육청 하는 일을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입시설명회도 두 번씩 했는데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를 4회를 늘려서 6회까지 하겠다, 물론 그분들은 설명회할 때 들어보면 다 요구사항이 많죠.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이거 6회로 늘린다는 건 좀 그러네요. 그리고 학교를 찾아가서, 고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7개 있죠.
○김재관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4개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한성, 인창, 중앙, 명지.
○김재관위원   그럼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하나는 한성과학고등학교이고요. 이대부고 같은 경우는 자사고이고 가재울은 아직 고3이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 구청 강당에서 하면 될 거 같은데 찾아가서 하는 거는 좀 더 사정을 봐가면서 하는 게 어때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난 번에 입시설명회 할 때도 700명 정도가 오셨는데요. 그리고 엄마들이 고3 엄마들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학부모 특강할 때도 그렇지만 학부모들이 아이 일이라고 하면 본인을 위한 경우보다 아이들 일이라고 하면, 다른 일 제쳐 놓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입시제도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몇 번은 들어야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실제 해보면.
○김재관위원   임시설명회가 필요하기는 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옛날에는 예비고사 보고 본고사 보면 끝나잖아요. 지금은 수시모집 뭐 해서 진짜 모르겠더라고. 설명회가 필요하기는 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잘 공부하면 학교가 달라지더라고요.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6층 강당에 다 못 들어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래서 지난 번에도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접수를 받는 이유가 그 인원을 대략 하기 위해서 그렇고. 아래 식당까지도 대회의실에다 빔을 설치해서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김재관위원   못 듣고 간 사람은 없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없었습니다.
○김재관위원   하는 건 좋은데, 쭉 해 왔으니까. 늘리는 건 좀 그런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학교단위로도 고3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1,630명 되거든요. 그러면 한 학교별로 4개 학교니까 4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럼 학부모들이 오시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학교에 찾아가는 건 학기 초에 변동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전문가가 가서 설명해 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200만원인데 반영해서. 한 번쯤 더 해주는 것도.
○김재관위원   교육지원과 총 예산이 68억?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김재관위원   몇 년 전에 10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5-6년 됐나.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데 실제 안의 내용을 보면.
○김재관위원   친환경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늘어났어요.
그때는 학교 시설 개선한다든가 환경개선하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 그런데 친환경하고 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리고 홍제동에 기숙사 짓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재관위원   신축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 과가 직접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과가 연관이 되니까.
○김재관위원   어디서 짓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교육부에서 짓고 있습니다. 사학진흥재단에 위임해서.
○김재관위원   아, 그래요. 나는 우리 구에서 짓는 줄 알았어요. 그게 건립이 언제쯤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내년 5월 예상합니다.
○김재관위원   운영은 우리가 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닙니다. 사학진흥재단에서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살피미 있잖아요. 보조자료 352쪽. 아마 학교 현장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뭐가 학교에 문제가 있는지 의견을 받아서 개선하는 그런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거를 구정평가단이 하면 어떨까요? 굳이 교육살피미를 별도로 둘 게 아니고. 구정평가단이 있으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데 학교에 대해서도 아시고 본인들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령기 부모들이어야 좀 더 내용도 알고 관심 갖고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재관위원   여기는 주로 엄마들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학부형들입니다.
○김재관위원   평가단은 학부모는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붙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재관위원   이렇게 계속 해왔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실제로 이분들이 학교 지원하는 비용 중에 몇 년 전부터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시설 개선 부분들은 학부모들이 살피미 활동을 하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하는 부분들을 주로 이분들이 해 온 거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올해 했던 특수사업으로 대청소사업이라든가 CCTV 아까 너무 노후돼서 기능을 못하는 것들, 화장실 너무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체크를 해 주십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았고요. 서대문 도전골든벨 퀴즈대회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했네요. 지난 번 통장 워크숍 때도 새로 골든벨이 있었는데 여기 교육지원과에서도 골든벨을 만드시게요. 이건 할 필요 없을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 부분은 아이들이 입시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사 부분에.
○김재관위원   이것도 6층 강당에 학생들 모아놓고 골든벨 하려고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올해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수능에 역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거든요. 애들이 국영수 위주로 공부하는 부분을 역사 부분도 관심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김재관위원   다른 데도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다른 데는 영어 골든벨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자치단체에서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노원 같은 경우는 영어 골든벨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는 역사 골든벨 하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저희는 역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모아서 신규로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네, 성인지예산 과장님이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 오신 거 같아요.
그런데 91페이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 성인문해교육은 사업 대상자를 물론 우리가 비문해를 폭넓게 정의할 때 중등교육 중퇴자로 하기는 하지만 현재 성인문해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한글교실 참여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학이나 아니면 초등 중퇴 이 정도로 좁혀야 되지 않을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대상자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더 넓혀서 우리도 어떤 체계적으로 양원주부학교 주5일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너무 넓게 잡은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성비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상을 좁히면 훨씬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대상자 자체가. 안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2만 3,000이라는 숫자가 아까 제가 중학교 중퇴 수치 정도까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이게 조금 많이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등학교 졸업 그 숫자까지하고 불과 차이가 나지 않아요.
○서정순위원   아니요, 졸업도 너무 넓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정도면 사실은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은 없죠. 대부분 1·2학년 중퇴라든지 전쟁통이라든지 경제적,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분들은 학교에 안 다니거나 차이가 없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무학하고 초등학교도 안 다니신 분 정도.
○서정순위원   그렇죠. 초등 중퇴.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안 나오지요.
○서정순위원   그 정도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초등 중퇴까지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조금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숫자 다시 한 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방문 문해교육,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시작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지금 문해교육사가 몇 명 활동하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 동아리가 22명으로 짰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대상자는 다 확보가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2인 1조로 해서 13명 정도를 했는데 일단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했는데 아직은 여성이 많아서 열세 분 중에 할아버지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에 독거노인에 대한 게 전부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고 그 중에 또 남성분, 여성분이 구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동아리 활동 대상자 할 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어르신 중에 남성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대상자 발굴이 그렇게 쉬울 거 같지는 않아요. 수가 그렇게 많을 거 같지도 않고.
다음에 예산으로 넘어가서 교육네트워크, 올해 사업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12월 초에 회의를 하려다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16일에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대상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다른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기존에 있는 관련 많은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대표성 있는 분들 한 분씩 해서 일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저희 올해 추진한 내용과 또 내년도에 할 계획 부분을 보고를 드려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톡 형태로 예전에 한 번 했잖아요, 그렇죠? 아, 그때 안 계셔서 모르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서정순위원   그때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좀 폭넓게 회의수당까지 주면서 할 필요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구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외부전문가를 따로 불러야 될 경우 자문을 받아야 될 전문가들은 그런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관내에 있는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관계자들은 그냥 이렇게 한번 정기적인 간담회 형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좋은 교육정책이 수렴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데 초반에는 교육 네트워크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질 때까지는 한 1년 동안은 처음 하는 거라서 좀 수당도 드리면서 전문가도 모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하고 좀 틀이 정해진 뒤에는 지역에 있는 다른 분들 이렇게 해서 하는 식으로, 어떤 의견이 좁혀지다 보면 그런 예산 없이도 사무관리비 정도, 참석수당 외에 사무관리비 정도로 운영할 수 있다면 그때는 그렇게 하도록
○서정순위원   저는 오히려 거꾸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예전에 톡을 진행할 때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고 아주 열기를 띠었거든요. 그리고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이런 게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톡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한 거예요. 그것을 교육지원과가 바로 이어서 분기별로 한다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네트워크가 됐을 텐데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실행을 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보면서 필요한 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게 낫지 처음에 수당을 주다가 나중에 안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데 그분들도 자기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오시는데 이 7만원이라고 해 봤자 교통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서정순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한 전문가 그룹은 일부러 부르는 경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기본적인 관계자들 있잖아요. 뭐 단체라든지 기관 이런 분들은 굳이 주지 않아도 그분들 스스로가 어떤 네트워크의 필요성 욕구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7만원씩 해서 8명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실제 운영할 때는 그런 묘를 살려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최소한으로만 일단 하면서 늘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입시설명회 일부러 한 두 번 정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는 막 바로 닥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싶어요. 이게 대학이 서열화 딱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듣는다라는 게 상당히 지루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대상별로 맞춤형 입시설명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대상별 맞춤형이라는 게 학교로 찾아가는 거를 그렇게
○서정순위원   아니, 찾아가는 게 아니죠. 대학은 이렇게 대체로 성적 서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에 다 들어야 되잖아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러니까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한 입시는 개별적으로도 다 하는데 그런 단계에 가기 이전에 모든 전반적인 대학의 입시의 틀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해하려는데도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경험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보면 제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설명을 들어도 한 번 들어서는 알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 실상 입시설명회를 강당에서 해 보면 꼭 고등학생 엄마만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중3 엄마들도 대략적인 거라도 한번 공부해 보자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서정순위원   알고는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접하는 분도 있고 또 조금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정말 내가 필요한 내가 목표로 하는 학교에 맞춘 내용에 대해서 아실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여기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게 개별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거든요, 진학설명회가. 그런데 저도 굳이 이렇게 학교에 비싼 강사료를 주고 이렇게까지 찾아가서 할 필요가 있는지, 학교도 이런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부모님들도 저희에게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학교의 입시담당 선생님들이 구청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영재교육센터 좀 검토해 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영재교육센터는 근데 지금 시기가 벌써 이번에 내년도의 대상 아이들을 선발을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이거를 바꾼다라는 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싶어서 내년은 그냥 금액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가고 한번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교재비라든가 재료비 같은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미리 예고기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미리 검토를 안 했는지,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상황인데, 10% 정도는 충분히 자부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지요,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내년에는 하여튼, 지금부터 의견 주신 부분을 검토해서 이미 학생들 선발이 끝났습니다. 그 아이들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학교에 다닐 거라는 걸 그렇게 알고 응모들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천도 받았고.
○서정순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게 좀 내년에는 검토를 미리 해서 조정을 하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민간교육에 대한 보조금 3억 3,000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거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저희가 저번에 연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보고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연초에 민간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을 학교 개별적으로 전부 선정을 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했던 부분을 좀 바꿔서 1억 4,000 정도를 구에서 폭넓게 그런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거꾸로 학교에 선정된 기관들을 소개하고 학교에 꼭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 싶은 것들을 신청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프로그램 부분만 따로 빼서 민간이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1억 4,000에서 3억 3,000으로 늘어났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저희 구에서 직접, 저번에 말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부모들을 대표하는 분들이라든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정말 애들에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는 기관들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학교들이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면 정산을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부분 정산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저희가 구에서 직접 한번 선정해서, 대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들도 그렇게 변동해서 진행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2013년도 사업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에 진행할 수 있는 방학 중 프로그램이 주가 되겠고요. 학기 끝나기 전에 하겠다라는 학교들도 일부 있고요.
○서정순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좀 구체적인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따로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추진한 내용을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따로 프로그램만 빼서 3억 3,000을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교육환경개선 등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보고자료에 보면 구 특수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 공모 이렇게 해서 정리됐던 그 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어디다 민간위탁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참여할
○서정순위원   예를 들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참여할 기관들은 전부 저희가 응모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 50개 기관이 들어왔는데 분야는 한 6개 정도로 나눴거든요. 창의예술분야, 진로적성분야, 독서지도분야, 체험분야,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한 50개가 들어왔고요. 그중에 두 번에 걸친 심사를 거쳐서 29개의 기관이 선정됐고 그 기관들이 제출한 프로그램 콘텐츠 내용을 각 학교에 소개를 했고요. 학교들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진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 예산을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예산을 드렸고 학교에서 정산하는 건데 2014년 예산편성은 학교에서 정산하는 게 아니고 학교는 그냥 원하는 프로그램 진행만 하고 그 진행결과를 통보받으면 저희가 맞는 거를 정산해서 기관에 교육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서정순위원   그 절차는 알겠는데 기관이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내 아니면 뭐 관외까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번에는 관외까지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관외.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요. 민간기관들입니다.
○서정순위원   민간기관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서정순위원   한번 줘보세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참여를 했고 어떤 기관의 어떤 사업이 선정됐는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전에 보여드린 적이 없고요. 이번에 한 내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평화학교 프로젝트를 내년에도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여기 지금 자료에는 올해에 준해서 보조금 10억이면 줄었거든요. 작년에 14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조금 줄었는데 그거를 작년에 준해서 세부사업을 평화학교 대청소 쭉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연초에 학교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들 또 교육청 쪽에서 협조의뢰 오는 내용도 있고 또 시교육청으로부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매칭비로 해서 좀 지원해 달라고 오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거는 대충 그게 최종 통보 오는 게, 교육청 쪽에서 오는 게 2월달이기 때문에 그것과 겹치지 않게 또 학교에서도 그런 것 감안해서 저희에게 신청 들어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학교별로 또 안배도 하고 해서 결정될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기 기록된 거는
○위원장 김영원   금년 초에 한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금년 초에 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대충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연도별로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제가 좀 뽑아봤는데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 봐도 전체 올해가 저희가 22억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연가초등학교 학교운동장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구비로 가다 보니까 좀 금액이 많아져서 올해 많은데 그중에 걱정하시는 자산취득성 성격, 그것도 자산취득이라고 해 봤자 주로 뭐냐 하면 애들한테 필요한 도서라든가 교육기자재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급된 게 2억이었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 살피미들이 건의한 내용 위주로 한 무슨 배수관 공사 또 화장실 보수, 비 새는 것, 이런 것 대청소.
○서정순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서정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얘기한 거는요, 한성중학교 교무실 책걸상 교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책걸상 같은 것도 아이들 책걸상이었거든요.
○서정순위원   교무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아이들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책걸상이요?
○서정순위원   교무실 책걸상 교체 2,000만원. 노트북 및 교탁 교체 1,940.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될 경비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근데 교육청에서는 큰 틀의 학교시설 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주로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위주로 가자라고 이미, 그게 언제부터냐면
○서정순위원   저희가 2006년에 교육경비보조금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점점 프로그램비가 많이 나가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게 제일 최종 정해지는 게 교육청에서 올해는 어느 학교 대상으로 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겠다라는 게 2월 초 이후에 저희에게 통보가 돼요.
○서정순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평화학교처럼 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2억 정도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말씀하신 대로 평화학교가 올해 2억 1,000이라는 건 특히나 한 학교에 좀 많이 지원된 건 사실이어서 그런 거는 조금 의견 주신 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 큰 틀에서는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것들 위주로 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프로그램 위주로
○서정순위원   그리고 교육청 협력사업도 이게 3개 구가 참여하는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렇지요.
○서정순위원   근데 우리 관내 학생들만 참여하는 어떤 동아리 무슨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다른 구까지 포괄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액 다 준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아마 매칭으로 했으면 그렇게까지 방만하게 잡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 몇 개만 달라고 해 가지고 세부내역을 보니까 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해서 하고 있는 협력사업이 2013년 기준으로 하면 9,800이었는데 그런 교육에 제가 구별 지원금액을 보면 거의 동일금액으로 갔었다고 보고 있었고요. 대신 참여하는 학교 수까지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자료를 보지를 않았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혹시 3개의 구가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숫자적으로 덜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매칭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전액을 지원하는 것보다. 필요하다면. 우리 관내의 학교들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서연중학교 교육청 협력사업 학생동아리 활성화를 봤거든요. 한번 보셔요, 과장님도.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학부모 살피미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모니터를 자기 학교 중심으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학교들을 가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전에는 자기 학교를 주로 했다가 다른 의견들이 좀 있어서 불편한 부분도 있다고 해서 교차해서 팀을 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서정순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좋은 제안이 많이 나왔는데 학부모회 지원하는 거 알지요? 서울시교육청, 예전에 교과부에서 500만원.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는 어디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예산을 따올 수 있는데도. 통지문도 보내지 않고. 근데 저는 학부모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분야별 회의 할 수 있잖아요, 교육분야. 요즘 교육만큼 또 관심이 집중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부모들의 의견으로 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분야별 회의 해 가지고 예산 따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6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리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차로 올리고 딸 수 있는 건 따고 안 되는 거는 우리 구비로 충당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싶은 것이 교육복지사업이라든지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 은평이나 마포는 몇 개 구가 수억씩 받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가지고 전혀 선정이 안 되고, 제가 최근에 파악하기로는 홍제초등학교하고 연가초등학교가 무슨 교육복지 대상사업인가?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학교에서 응모해서 받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순위원   네. 학교의 주체들이 역량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그런 외부에서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액수가 그렇게 크다고 하지 않지만 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구에서 이렇게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그렇게 어렵게 국가나 교육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지요. 그냥 편하게 구에서 예산 따지.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정보를 잘 파악해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어떻게 서포트하면 그런 외부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지원과의 존재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많이 가보지는 못했고요. 하반기에 몇 개 학교를 가서 교감선생님이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민간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기회를 줬지만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과 관련 부장선생님이 관심이 있는 것만큼 신청이 들어오는 것처럼 개별 학교별로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벌이는 사업에 응모를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 것은 그 학교의 리더들의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정보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 이미 학교로 가고 있겠지만 저희도 한번 따로 챙겨서 한번 더 챙겨주는 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학부모회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년째 됐거든요. 그러면 학교장과의 간담회 하잖아요. 그러면 좀 해 보자 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좀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번에 계획이 12월, 날짜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학부모살피미에 참여하시는 분들 별도로 특강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학부모살피미의 역할이 어디까지 어떤 효과를 할 수 있는지라는 것을 담아서 전문가를 좀 모셔다가 그런 기회도 한번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좋다고 생각하고요.
토요프로그램은 예전에 국비 매칭으로 했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매칭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내년에는 없답니다.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돼서 5,000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올해 해서 굉장히 많이 학생들한테 기회를 줬는데 내년에는 공모사업이 없다고 해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내고장 탐방사업 보니까 예산이 올해 5,000이었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내고장 탐방사업이 3,000 똑같았고요.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거를 응모해서 또 선정돼서 2,000만원을 추가지원 받았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5,000으로 어쨌든 올해 운영을 하다가 내년은 3,000으로만 운영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시비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내년에 기회가 있으면 또 저희가 응모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기회가 아마 신청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2기들도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서정순위원   원래 1만원을 주다가 2만원을 주는 거예요, 내년에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요. 그게 지금 활동비 주는 체제가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1기 활동하신 분들은 조금 더 드리고 있고 2기 활동하시는 분들은 보조강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덜 받고 있고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올해 1만원으로 들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2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 2시간이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서정순위원   시간당 1만원 해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험료가 따로 270만원이 있는데 이거 학교공제회의 혜택 못 받아요? 학생들이 움직이는 건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차량임차료입니다. 차량에 탑승해서 가기 때문에 혹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학교공제회가 학교 내에서만, 학교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이동하는 거니까.
○서정순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다 민간위탁을 할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거라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내년 거니까요.
○서정순위원   올해는 어디다 줬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올해는 학교폭력재단이라고 해서 청예단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정순위원   어떤 내용으로 줬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추진현황에?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페이지를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서정순위원   보조책자 359페이지. 왜 이거 업무보고 때도 들은 기억이 없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1월에 저희가 업체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설명이 없는데 추진현황에다 넣어드릴 건데 자세히 기재가 안 됐네요.
○서정순위원   뭔데요? 어떤 내용으로 사업하는 건데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6개 학교에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홍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거를 두 번 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전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회차는 2회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예단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서로 간에 소통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 혹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자세한 자료 주시고, 그것을 증액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서정순위원   어쨌든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교육지원과가 관할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총괄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실제로 학교폭력 문제를 지금 처리하는 데는 또 어르신청소년과여가지고 거기는 또 필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도 MOU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건강증진센터로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제가 조금 들여다보니까 구청에서 관련되는 과는 저희 과, 청소년팀, 보건소, 여성가족과도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없고요. 교육청 쪽에서는 지난번에 저한테 잠깐 업무보고 때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교육청이 진행하는 사업
○서정순위원   또래조정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또래조정사업. 그게 이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고요.
○서정순위원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교육부에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여성가족부의 개발원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실제 학교에서 그것을 활용하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로 사후관리 성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대로 볼 때는 저희 구청 쪽 각 과나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예방사업 그렇게 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학교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평화학교라든가 또 방금 말씀하신 내년은 증액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또 CCTV라든가 보안관 지킴이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다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팀에서 주로 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 캠페인, 청소년상담센터와 하는 사후관리프로그램으로는 상담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지역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정보는 공유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게끔만 하면 되겠다 싶고 또 학교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또래상담 프로그램도 하고 있지만 사후프로그램 또 하나는 경찰하고 손잡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비해서 중복 안 되게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처음 회의를 지금 저희가 이번 달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앞으로 진행할 때 서로 어떤 식으로 정보를 공유할 건지 이런 것도 좀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조정도 사후처리이긴 하지만 예방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실제로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배려라든지 감수성을 키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방효과도 크다라는 거를 제가 직접 경험해 봐서 느꼈고요.
그리고 360페이지에 평생교육네트워크, 평생교육협의회에 이렇게 연 1회 그다음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연 2회 해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예산이 하여튼 편성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저희가 많았는데요. 최소화 최소화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서정순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잡았다는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일단 연초에 계획을 서로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최소 1회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연 1회로 했고요.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 2회로 했는데 실제는 저희가 더 자주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자주 하고 있고 분과회의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지요. 두 달에 한번 정도는 회의가 이루어져야 이게 뭔가가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내년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것처럼 또 내년에도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받아서 추가로 더 비용 마련해서 개최 자주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363페이지에 500만원 어디서 삭감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열린 시민대학에서 삭감됐습니다.
○서정순위원   대학에서 하는 교육이 너무 강사료도 비싸고 좀 절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통으로 10%. 그래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데 여기 있는 사업들이 3년씩 계속해서 진행돼 온 사업이고 특히나 진행하고 있는 이대라든가 연대라든가 이대평생교육원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리더십센터 이런 데들이 타구에서는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평생교육원인데다가 학교, 대학의 특성이 이런 품질이 기획안 내용 자체가, 개발비 자체가 일정 비율 보장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많게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쭉 줬는데 관내 대학들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관외면 모르겠지만. 관내 대학에서는.
그래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거 뻔히 다 아실 거고. 강사비를 10% 줄여도 충분히 올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교육부에서도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거를 가점을 주고 그러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용 면에서 더 충실하게끔, 예산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향후에 신규사업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이번에 12월 11일날, 지역에 있는 9개 대학 평생교육원하고 협약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조금 더 잘 돼서 네트워크가 끈끈해지면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개선될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질이 그만큼 보장되면 10% 정도 자부담해도 돼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자부담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떤 걸 자부담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최근에 하고 있었던 사업 중에 연대하고 하는 브랜드 과정이라든가.
○서정순위원   그런 걸 갖다 여기다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자격증 같은 거 할 때. 참여율 높이기 위해서.
○서정순위원   그런 것들을, 상세 현황 이런 것들을 주고 10%를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같이 해서 주세요. 저는 10% 일률적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영원   강사료 10% 절감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필요가 다 있지만 시민건강대학이라든지 시민교육 이런 거는 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아니 그리고 서정순 부위원장님, 하나씩 하나씩 다 짚어 나가실 거죠?
○서정순위원   이제 다 했어요.
상세 산출 근거 있잖아요. 강사비 얼마이고 프로그램별, 그거 다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북가좌2동 작은도서관 북카페 얘기하는 거예요? 373페이지. 신청사 얘기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작은도서관, 새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휴먼타워 내에 지금은 동주민센터에 있는데 휴먼타워 내에 북카페 조성하면서 한 층을 북가좌2동 작은도서관 이전장소로 해 놨거든요. 별도 건물로 가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조금 지원하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동 청사와의 거리는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가까워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북카페를 이렇게 또 굳이, 이렇게 근거리에 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북가좌2동청사 굉장히 좁잖아요. 좁은데 2층에 조그맣게 기능을 하고 있는데 휴먼타워 사업 하면서 북가좌2동 작은북카페를 그쪽으로 옮기자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이동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정순위원   북카페 하는 거 가보셨죠? 1층에.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2층이 작은도서관이고 3층이 북카페로 돼 있었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죠. 지금 신청사 얘기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북가좌1동이 아니고 북가좌2동.
○서정순위원   아∼ 그리고 북가좌 북카페는 신청사 맞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신청사에는 그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시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돼서 5,000이 내려왔습니다.
○서정순위원   거기에다가 우리가 운영비를.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요, 거기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뭐예요? 여기는 그럼.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북가좌2동에 있는 휴먼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름이 통일이 돼야지. 지금 373페이지하고 374페이지가 같은 공간에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앞에 공공요금 북가좌2동 작은도서관 공공요금 240만원, 바로 뒷페이지에 북아현 북카페 지원 20만원, 북가좌 북카페 지원 25만원. 그거는 북가좌2동 휴먼타운 내에 있는 카페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도서관하고 카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층이 다릅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어요.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있는 공간을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차피 다 의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하는 것이 새로 짓는 거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거는 도서관이니까 저희가 무관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시에서 일부 도서구입비라든가를.
○서정순위원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문고를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 설치하게 돼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작은 도서관이 단지 지금 기준에 33㎡ 이상이고 책이 1,000권, 좌석이 6개면 그렇다 하지만 도서관리 시스템 문제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해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미 13개인가 설치돼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10개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13개 있던 거 같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공동주택에 있던 거는 현재 총 설치대상은 20개이고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6개, 등록된 거는 5개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13개 중에서 5개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가 다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미운영되고 있죠.
○서정순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는 무상임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에서 필요하면.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직접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걸 막 짓는 거보다 있는 거부터 활용하자. 민간이라고 방치할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데 실은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도 명확하게 근거라든가 주최라든가 이런 게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어쨌든 도서관정책팀을 신설한 이유가 그런 것들을 다 함께 관리하라고 신설한 거잖아요. 인력이 필요하면 보강을 하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렇죠. 필요한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규정에 맞게 체계있게 관리하기에는 이 인력 갖고는 터무니없거든요. 그래서 개인 시설에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것까지도 전담해서 저희가 하기에는 아직은.
○서정순위원   이거는 개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러니까 공동시설에 있는 거까지 저희가 다 맡아서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장시간 질의 잘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아까 질의했는데요. 한 가지를 놓쳐서.
평생교육 네트워크 지역학습도시 홍보물 세 가지 제작하셨잖아요. 그거 우리 서대문구만의 독특한 홍보물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저희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정말 칭찬받으셔야 될 거 같아요. 서대문구 의원님들에게 홍보물 제작했던 거를 하나씩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때타올 홍보물 하셨잖아요. 거기에 서대문구 학습도시에서 팍팍 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때타올을 만드셨는데 너무 디자인도 잘 돼 있고 해서 아까 질의할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쭤보고 싶었는데 못 여쭤봤습니다. 만든 직원에게 굉장히 칭찬하고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2014년도 세입예산은 30억 1,859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4억 88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수입이 전년 대비 2억 2,588만 7,000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성인지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성인지 대상사업은 생활체육교실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2개 사업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다양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여 주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구비 6,300만원입니다. 대상은 8세 이상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교실, 성인교실, 어르신교실, 어린이 방학교실 등이 있습니다. 성별 수혜 분석을 해 본 결과 2014년 현재 여성이 51.2%, 남성이 48.8%로 거의 동등한 상황에 있고요. 사업 수혜자는 여성이 62%, 남성 38%. 현저하게 여성이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구분도 보면 여성 63%, 남성이 36.5%를 보이고 있습니다.
격차 원인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이 낮시간대에 운영됨에 따라 남성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여성 그리고 주부,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으며 실제 수혜자의 경우도 여성이 62%, 남성이 38%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성과목표를 매년 조금씩 보완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 38%를 내년에 42%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성인, 노인 남성들의 선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남성들이 많이 참여,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주종이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바둑, 장기, 게이트볼 등 성인 남성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왜곡된 %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스프츠강좌 이용권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저소득층 유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4,600만원인데 이거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시비, 구비. 기금이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참여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정의 자녀 만 6세부터 19세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여성 51%, 남성 49%로 대등한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수혜자는 여성이 28.6%, 남성 72.4%로 남성이 훨씬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여성이 29%, 남성이 71%로 남성이 두 배 이상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격차의 원인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스포츠란 특성상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여학생 선호 종목의 체육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올해 29%인 여학생들의 참여비율을 내년도에는 35%까지 올리고자 합니다. 대책으로서는 여성이 참여하기 쉽고 선호하는 시설을 많이 발굴해서 여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스포츠바우처 참여시설은 36개 시설인데 태권도 29개, 검토 3개, 합기도 1개. 이 시설은 대부분 남자 아이들이 즐겨찾는 시설이고 여성들이 주로 찾을 수 있는 시설은 수영장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시설이 5개 발레 1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대문구는 발레 및 댄스 학원이 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서 왜곡된 비율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33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국비 6,800만원, 기금 3,188만 6,000원, 시비 1억 1,758만 3,000원, 구비 39억 4,227만원, 총계 41억 5,973만 9,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하여서 4억 5,854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중 먼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그중에서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 민간행사 보조금 1억 5,000만원, 풋프린팅 제작 전시물 구축비용 3,600만원 등 1억 9,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제천 생명의 축제는 홍제천을 주민 휴식공간 그리고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제천 음악방송 음원사용료 360만원, 홍제천 생명의 축제 2,000만원.
다음 332쪽입니다.
홍제천 행사용 분전함 설치 2개소 하는데 2,000만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벚꽃 개화기에 개최하고 있는 벚꽃 스토리텔링 콘서트 개최 비용으로 3,045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학문화의 메카였던 신촌의 명성을 되찾고자 봄에 개최하는 신촌 대학문화축제 개최를 위하여 3,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촌문화축제 열린문화마당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등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촌 연세로의 크리스마스 마켓 운영을 위해서 9,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문화행사 지원비로 신촌, 홍제천, 불광천에 있는 소무대 유지관리비, 그리고 여성영화제 개최 지원, 공연 음향기기 유지관리 등 4,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서대문구립 문화예술 단체 운영을 위해서 8,5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립여성합창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합창단 운영 비용 중에서 일반 보상금 구립여성합창단 단복구매비가 5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단복은 2년에 한 번씩 구매하는 건데요. 2013년도에 안 하고 다음 년도에 구매해야 되는데 단복은 1인당 30만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단원이 현재 30명입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데 위원님들 증액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비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백련산 산사음악회 봉원사 연꽃축제 등 종무행사 지원비로 6,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일절, 광복절 문화행사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관광명소 홍보비용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336쪽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를 특히 많이 찾는 중국관광객들의 취향에 맞는 쇼핑, 관광, 식당 등을 소개하는 가이드북을 제작하고요. 또 해설있는 장애인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관리 및 효율적 운영으로 독립문형무소역사관 망루 창호 보수 등 문화재유지관리를 위해서 5,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전통사찰, 봉원사와 더불어 전통사찰인 옥천암의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대문문화회관의 비상계단 난간 보수 등 노후시설 보수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선용 기회 제공 중에서 체육교류 지원 사업으로 동경 스미다구와 어린이 축구 교류 그리고 국내는 제주시와 성인 축구교류를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동경 스미다구와 제주시를 방문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중 장애우교실 7개 교실, 어르신교실 7개 교실, 다문화교실 2개 교실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6,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어린이 축구단교실 운영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여성축구단 운영비 2,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관내 중학교를 찾아가는 풋살교실 운영을 위하여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을 위해서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운영을 위해서 4,100만원 편성하였고요. 관내 35개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축구교실을 위해서 2,2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사실 호응도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 말고 관내 유치원에서 수년 째 확대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운영 장소도 인조구장 외에 홍은1동에 돌산구장이 인조구장으로 되었습니다. 사용료를 저희가 안 들이고 가능합니다. 사업비가 많지 않은 사업비인데 조금 더 확보해 주시면 많은 우리 서대문구의 어린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5일 수업으로 토요일에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아무 일 없이 집에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요스포츠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체육대회 지원으로 1억 7,0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다음 341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 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대회 18종목에 9,000만원 편성돼 있고요. 연합회장기대회 15종목 1,215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구민가족 걷기대회 2회 450만원, 그리고 산에서 배드민턴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배드민턴 대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체육대회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 예산 중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 시장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우들이 1년에 한 번 나들이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의원님들이 600만원까지 조정해 주시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설치보수는 궁동체육관 출입문 지붕배수로정비에 2,000만원, 인조잔디구장 밴치 설치 및 본부석 천정공사에 800만원, 다목적구장 전기시설공사 2,000만원 등 이미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비용을 제외하면 편성된 예산 1억 중에 3,000만원밖에 현재 남지 않게 됩니다. 내년도 1년 동안 수시로 발생되는 체육시설물 보수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예산도 위원님들 조정이 가능하면 5,000만원 정도 늘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형무소역사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궁동체육관, 인조잔디구장 등 운영을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전출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0억 1억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목적체육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지요, 그 동안에.
사실 예산 다루고 있는데요, 그 얘기만 나오면 저도 솔직히 질문하고 싶지도 않네요. 지나간 일이고, 우선 네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서대문 독립민주페스티벌 금액이 약 2억 되는데요,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억 5,000이 나가네요. 보니까 음향장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나보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 우선 1억 5,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잡았는데 구청장님도 말씀이 있었고요, 민간에 주는 것을 최소화하자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보면 무대를 설치하고 음향조명을 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 부분하고 그 중에 일부 연예인을 섭외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저희가 하면 비효율적이거든요. 돈이 더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이 해야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년에 과목 변경을 하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일단 음향장비는 7,000이고, 프로그램 하면서 팀행사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부다 8,0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연예인들 섭외하고 하는 것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윤유현위원   금년에도 위탁을 주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금년에 위탁 주었지요. 메가온이라는 업체에 전체적으로 위탁을 준 겁니다.
○윤유현위원   전체적으로 민간보조금이 많네요. 훨씬 더 많은데요, 저도 이런 큰 행사들을 많이 치러봤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그래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홍제천축제 부분도 민간행사보조금이 2,000만원이네요. 주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서대문사람들 신문사에서 주체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금액이 지금 작년대비 1,500이 줄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에 3,500만원, 시비 보조도 2,000만원 작년에 받았거든요. 올해는 아직, 올해는 신청도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왜 신청을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직 시기가 안 됐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자른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구 재정이 전반적으로. 그것 말고도 많이.
○윤유현위원   여기는 지금 계속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올 때부터 계속 홍제천축제는 계속 하는데, 첫해 언제부터 했었지요?
   (「10년 됐어요」하는 이 있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정도 되었습니다.
○윤유현위원   오래 됐네요. 저도 한 두차례 가 봤는데요, 일단은 홍제천축제도 좋지만 항상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우리 불광천에도 1.5키로 구간이 있어요. 북가좌 구간이. 해담는다리 주변 그 쪽에도 미니축제라든지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홍제천축제도 마찬가지로, 아까 조금 얘기 들어보니까 쉬는 시간에 잠깐 들어보니까 예전에 민간보조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스폰도 안 들어오고 굉장히 어렵다 얘기를 토로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홍제천도 좋지만 불광천도 관심을 갖고 미니축제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조그만 사업도 좋으니까 내년에는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풋살교실 거기가 강사료가 늘었네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320만원 늘었는데 강사 시간이 늘려서 그렇습니까? 강사료가 올랐습니까?
날짜가 늘었나? 그리고 혹시 강사는 채용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풋살교실요?
○윤유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풋살교실은 해 오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현재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윤유현위원   그런데 324만원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교실 수가 하나 더 증설할 예정입니다.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415쪽 체육시설물 설치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년 7월 5일 197회 1차 정례회의 때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아까 산출내역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빠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 분명히 제가 구립인조구장 거기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나무들이 없잖아요. 주위에. 그러면 운동 끝나고나서 본부석 하나밖에, 여름철 땡볕에 12시 1시에도 축구인들은 뛰어요 거기서. 그리고나서 기진맥진해서 나오면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석에 가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얻어서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의원님 342페이지에 중간에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 사업 내용을 몇 가지 말씀 드리는 중에 인조잔디구장 벤치 설치가 있습니다. 벤치가 한쪽으로 본부석 오른쪽 한 쪽으로 있잖아요.
○윤유현위원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하면서 사진영상을 보여드렸거든요. 보여드리면서 나무 식재를 본부석 뒷 편에 팬스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나무 식재가 안 된다면 채양막이라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러니까 그것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윤유현위원   그거 하고 골대 옆에 보시면 나무들이 수종들이 높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늘지고 그러니까 폭이 4미터 5미터 되고 길이는 80미터 되거든요. 거기다가 미니평상이라든지 벤치라든지 밑에는 잔디를 깔고 해서 음수대도 설치 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에는 음료수 같은 거 드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윤유현위원   음수대. 초등학교 운동장 가면 마시는 물 있거든요. 거기서 세수도 좀 하고 머리도 감고 물도 좀 마시고.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구정질문 해서 제가 분명히 받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차양막 시설은 차양막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양막은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 골대 뒷편에 넓은 공간 활용을 했으면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기는 사실 저희도 봤는데 인조잔디구장 거기가 평지가 아니거든요. 올라가거든요.
○윤유현위원   넓지는 않아요. 계단 서 너 개만 올라가면, 거기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거기 철판만 깔면 되잖아요. 그것은 배수지하고 관계 없어요.
왜그러냐면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에요. 극히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저도 적용을 해봐서 아는데요, 정말 돈 안 듭니다. 미니평상하고 벤치 좀 놓고 그 다음 잡초라고 할까요, 그거만 쭉 제거 다 하고 거기다 잔디를 깔든지, 아니면 돌 같은 거 조경석 돌 있어요. 쭉 깔아놓으면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 휴식하기가 좋겠더라고요. 거기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많이 가보셨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많이 가봤죠.
○윤유현위원   더울 때 쉴 데가 없어요. 그늘이 없으니까. 본부석 하나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돈 진짜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3∼400, 500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고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비해서 칭찬은 못 받고 정말 고생들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41페이지에 민간이전 생활체육 육성 및 동호인 조직관리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하시는 18개 종목에는 한 저기당 500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다 달라요.
○오성자위원   글쎄, 통틀어 얘기하자면. 평균 그렇다면. 그런데 배드민턴 대회를 보면 많은 곳에서 후원을 해 주시니까 굉장히 훌륭하게 잘 치르시더라고요. 아시지요?
그런데 어르신 배드민턴대회라고 홍제 구장에서 했지요. 구장에서 할 때 장애인작업장 화장실을 빌려서 이용하면서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옛날에 그랬습니다.
○오성자위원   이번에도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화장실 뒤에 설치해놓고
○오성자위원   그거 안 가요.
그 뒤에 이렇게 있어서 안 가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르신 배드민턴 대회를 열면서 버금가게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360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그 화장실을 장애인 작업장을 빌리면서 제가 청소를 다 해주기로 해놓고 빌렸는데 음식물을 갖다넣어서 막혔어요. 그래서 나중에 뚫는 거 갖다가 뚫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하면서 예산이 조금 잡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좀 늘려줬으면 하셨던 시장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거는 관내에서 하지만 이것은 시장기이기 때문에 외지로 나가잖아요 장애인들이. 차량도 임대하고 해야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조금 잡아놓고 체육대회 나가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애시당초 조금 잡으셨어요? 무슨 근거로 하셨는지 말씀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내년도에 저희구 예산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구에서 조정 과정에 이거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오성자위원   이게 다른 것 보다도 이분들이 모시고 나가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기는 더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열심히 고생하시는 문체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어느 체육시설이 망가졌다고 전화만 하면 어쩌면 그렇게 총알같이 달려오셔가지고 그것을 정리해 주시는지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체과에서 지금 하신거와 같이 열심히 잘 하셔서 우리 서대문구 구민들 행복지수를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지금 지적한 예산 있잖아요, 이것을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예산을 잘 해 주셔야 돼요. 다른 데 조금 하시고 이런 곳은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공감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순길입니다.
보조자료 399페이지 저는 많이는 안 보고요,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저는 보조자료 예산서 보면서 2,500만원 중국어판 관광가이드북 제작은 이번 예산에서 전액 삭감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 개발 1,000만원은 안산과 관련된 거 같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자연사박물관, 형무소역사관, 안산하고 이렇게 관련된 프로그램
○김순길위원   지도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그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들 투어프로그램을 2회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순길위원   중국어판 관광가이드 북을 2,500만원 전액 삭감해서 1,500만원은 홍제천 축제로 보내고 1,000만원은 구립합창단으로 보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먼저 홍제천 같은 경우는 황무지 같은 데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민간이 10년전부터 축제를 개발해서 만들었으면, 오래된 전통을 가진 축제,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은 축제는 가급적이면 계속 유지시키고 그 축제를 좋아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합창단 같은 경우도 지난번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질문하면서 합창단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독립민주페스티벌 이런 때 전년도에는 했는데 올해는 어린이 합창단만 오고 어른여성합창단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담당팀장한테 얘기했고요, 중국어판 관광가이드북은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인이 신촌에만 와서 관광을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서울 전체를 보면서 신촌을 들렸다 가는 건데 서울시에서 만든 관광가이드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휴대용관광 가이드북도 있고 서울시 관광지도도 있고 서울시 종합가이드북도 있어요.
그게 영·중·일 3개 국어로 이미 나와있고, 신촌이 잘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발일로도 이미 관광정보가 한·영·중·일로 4개 국어로 전부다 나와있는데 우리가 신촌을 위해서 중국어판 지도를 2,500만원 주고 만든다면 그것은 수익자 부담이 되어야 된다, 그건 서대문구가 신촌을 홍보하는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신촌상권과 맞집 이런 것들을 만든다면 그것은 수익을 누리는 분들이 만들어야 되고 나머지 서울시에서도 이미 잘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옆에 있는 관광안내센타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서 신촌 역사를 개발해가지고 관광센터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활용이 잘 안 되고, 심지어 그런 가이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문화예술단체 회의 공간으로 제공되는 상황이라 여기를 잘 활성화 시키는게 오히려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특별하게 예산에 대해서 문제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 들었고요, 이것은 저는 개선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주셔야 돼요. 신촌상권살리기 위해서 지금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하면서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자꾸 수긍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위원장 김영원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성인지 예산서, 이 성별격차 원인을 ‘낮시간대 운영에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42%까지 어떻게 끌어올리실 계획인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우선 성인 그리고 어르신 남성이 선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시간대를 남성들이 운영이 활성화되는 시간대에 차츰 더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은 주로 평일 주간에 운영을 하거든요. 주말과 휴일에도 프로그램을, 특히 또 남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정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렇게 원인분석이 이루어졌으면 이게 이제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업에요?
○서정순위원   예를 들면 주말이라든지 남성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이게 반영이 돼야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일찍 분석을 하고 이게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실질적인 성인지예산의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분석을 참 잘 하셨고 대책도 잘 수립이 된 것 같아요, 이미 실태조사도 잘 하시고. 수고하셨고요.
독립민주페스티벌 이게 앞으로 직접 운영하시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어떤 거요?
○서정순위원   서대문 독립민주페스티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 독립민주요?
○서정순위원   민간행사보조로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 우선은 예산편성기간이나 그런 거 때문에 그 과목으로 편성을 했는데 최소한을 민간에게 넘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설치나 조명, 음향 그리고 일부 연예인 섭외 관계만 민간에 넘기고 나머지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한 50% 이상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될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거 변경해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예산서는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어디 추진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있고 문화원장이 위원장님이시고
○서정순위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독립민주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간인 거예요, 추진위원회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민간입니다.
○서정순위원   근데 또 우리은행에서 기부 받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일부 후원 받았습니다.
○서정순위원   근데 원래 이건 세외수입처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구 금고 설치 지침에. 그런데 계약부터가 좀 잘못됐지요. 그래 가지고 이건 편법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리 민간행사보조라고 하지만 우리 구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상.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지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이렇게 직접 기부를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 지침에 의해서 세외수입 처리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계약기간을 또 길게 해 가지고 그러는데 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한 홍제천 생명의 축제도 이건 잘못됐잖아요. 음악방송 음원사용료 이런 거, 이건 다 다시 변경해 가지고 오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홍제천 축제는 대폭 1,500을 삭감했는데 신촌대학문화축제는 이게 좀과도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신촌상권 활성화도 좋지만 너무 한 지역에 이렇게 과도하게 쏟아부어도 되는 건지, 신촌대학문화축제 행사운영하고 신촌문화축제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대학’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인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다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거 대학하고 주민하고 연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신촌대학문화축제는 신촌의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 청년 학생들이 청출어람이라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대학도 자기 축제 예산이 있잖아요.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분담은 아니고 저희가 다 부담합니다.
○서정순위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대학생들도 등록금 엄청 많이 내고 그 학교 예산에 축제 예산이 분명히 다 들어있을 텐데.
○위원장 김영원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 대학 안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신촌 상권하고는 연관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 안에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대학 축제를 밖으로 끌어내자 이런 의미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예전에도 밖에서 하고 하지 않았어요, 연고전 막 이런 거? 다 자기 자체 예산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지역문화 활성화 여기에서도 4,800에다가 크리스마스마켓도 좀 과도하다 싶어요. 홍제권 주민들은 엄청나게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원   지금 신촌이 상권을 홍대 쪽에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32만 서대문 전체 주민이 나서서 지금 해야 될 그런 하는 사업들이에요.
○서정순위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이렇게 해서 되리라고 보세요? 상권이 살 거라고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신촌이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이어서 저희 구에서는 차가 안 다니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그 지역을 연대, 이대 대학생들도 지금 학교 수업 끝나면 홍대 쪽 마포 쪽으로 넘어가고 그쪽에는 젊은이들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서정순위원   다 알고 있지요. 현상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축제한다고 해서 이 상권이 살겠는지 진짜 의문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살리는 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정순위원   네.
○오성자위원   지금 한 10년 이상, 20년 전부터 신촌축제라고 했었어요. 신촌축제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만 거기서, 제가 그때 부녀회장할 때 음식을 하면서 뭘 하면서 거기 같이 추진위원으로서 일을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대학생들을 끌어낼 수 있느냐고 많이 고민을 했던 터예요. 그게 바깥에서 하면서도 학생들은 거기 참여를 안 해요. 자기네 무대를 만들어주고 뭐를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한 게 아마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학생들을 끌어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공리에 지금 어느 정도 그 예산보다는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정규 청장님 하실 때하고 손장호 청장님, 무슨 청장님 다 하실 때 신촌축제는 벌써부터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 거기에. 그래서 별 무대를 다 만들어 놓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예산을 학교에서 좀 잡아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우리 서정순 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서 죄송해요.
○서정순위원   아닙니다. 축제 자체로는 당연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축제 참여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신촌 상권이, 물론 그때 밥 한번 먹을 수도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축제한다고 해서 상권이 살지 정말 의문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위원님,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 한창 공사 중인데 저는 매일 가보거든요. 실제 유플렉스에서 연세대학교 구간은 공사가 어느 정도 됐고 크리스마스 마켓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트리를 쫙 설치하는 중에 있어요. 9일 저녁 5시 반에 점등식 할 텐데 위원님들 꼭 와 봐주시고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가봤는데 그 전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이게 다 되고 나면 이 주변이 진짜 좋아지고 젊은이들도 많이 오는 거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정순위원   저는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보니까 지역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서정순위원   근데 여기 축제에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대학생 또 밖의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지요.
○서정순위원   이런 사업은 시비, 국·시비를 끌어당겨야지요, 오히려. 사실 홍제천은 거의 우리 서대문구 주민이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서정순위원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하면서 정말 원인이 뭐고 앞으로 어떤 대책은 뭐고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축제 일변도로 나가지 말고. 어떤 정말 신촌이 다시 옛 명성을 찾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임, 단체, 그런 향수가 있는 사람들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토론회 하고 멀리 내다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잘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토론회는 한 달에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그 다음에 축제라고 하는 거는 인구를 그쪽으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효과 때문에 계속 일시적이지만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 이거 구청장님의 아주 이번 사업에 중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크리스마스마켓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사실 신촌상권이 죽은 거는 그 지역주민들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전적으로 구 예산에 의존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 또는 반성, 성찰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또 명성을 되찾게 되더라도 또 그 과거의 전철을 되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문가들이 같이 결합해 가지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92페이지에 우수공연자 지원금 1,000만원, 산출근거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몇 페이지지요?
○서정순위원   보조자료 392페이지. 1회는 아니겠지요? 예를 들면 몇 팀 얼마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1,000만원짜리인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회는 아니고요. 한 10회 정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10회 곱하기 100만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회.
○서정순위원   그리고 394페이지에 예산단원 운동부 보상금. 합창단 연습지원 이건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월 60만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합창단 연습지원 이것은 여성합창단의 경우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서 합창연습을 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모여서 연습할 때 차도 한 잔씩 마셔야 되고 그런 경비입니다.
○서정순위원   근데 이거를 전적으로 이렇게 100%를 다 지원해야 돼요? 이렇게 저는 자부담도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0%라도.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역사가 깊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애착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참여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아실현을 하는 거고 또 우리 지역에도 이바지하는 거고 그런 건데 그렇게 자리 잡았으니까,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앞으로 그렇게 개선 조금씩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축구단 일본 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10몇 년째 갔다 오고 있는데 종전에는 거의 우리 예산으로 다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율을 조금씩 저희들이 1년에 5%나 그 정도씩 높여오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 지금 참여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지원 규모는 한 절반 정도 지금 될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차츰차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사실은 그 자부담 비율이 확 높아져서 정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또 지원해 가지고 또 그렇게 독립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종무행사 지원 39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이것도 산출근거가 없네요, 6,000짜리인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종무행사 지원이요?
○서정순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거는 산사음악회하고 연꽃축제 그 예산입니다.
○서정순위원   산사음악회 며칠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하루 합니다. 2개 다 하루씩.
○서정순위원   그런데 홍제천 축제는 며칠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5일이에요? 3일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2박3일 합니다.
○서정순위원   이렇게 기간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너무 형평에 어긋나게, 물론 여기도 1,000만원이 삭감이 되기는 했지만 이게 깎으려면 일률적으로 10% 이런 식으로, 아니면 20%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디는 팍 깎고 어디는 이렇게 조금 깎고 이러면, 그리고 또 기간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서정순위원   그리고 여기도 역시 산사음악회 은평에서 많이 오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거의 반반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번에 참여했는데 은평에서 한 500만원인가 부담했다고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서정순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반 부담해야지. 참여하는 비율은 거의 반반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무래도 이쪽이 많겠지요.
○서정순위원   한 3분의 1
○오성자위원   3분의 1도 안 될거야.
○서정순위원   그런데 와서 또 거기도 다 인사하고 그런다면서요.
좀 형평을 맞추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중국어판 관광가이드북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400페이지에 형무소역사관 창호 보수, 이걸 이렇게 구비로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근데 보면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은 큰 사업은 이렇습니다. 큰 사업은 대개 억 단위 사업을 얘기합니다. 큰 사업은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서울시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해서 사업이 검토되고 승인 다 된 다음에 예산이 확정돼서 지원이 되는데 국비 70%, 시비 30%. 구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큰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소소한 공사는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관 입구에 보시면 망루가 하나 있거든요. 망루 이렇게 올려다보시면 창호하고 그런 게 막 떨어져 내리려고 그러고 막 중간에 풀이 막 돋아나고 그렇습니다. 그거 수리하는 예산입니다.
○서정순위원   큰 공사할 때 좀 끼어서 하시지 그랬어요.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402페이지 서대문문화회관 여기는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문화회관이요?
○서정순위원   네. 문화회관, 체육회관 완전히 돈 먹는 하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회관의 공간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문제제기가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동아리실도 많고 그랬는데 동아리실도 없고 복도라든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문화회관 보수비 자료는 따로 갖고 있는데요. 난간이 보면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최근에 흔들거린다고 해서 이거 빨리 보수해야지. 사고 우려도 있고. 중앙계단에 빗물받이 이런 것도 내부는 많이 손댔지만 이런 부분도 손댈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예산 편성한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공사가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구체적인 산출근거 자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와 저희가 방금 배부한 세 쪽의 종이를 같이 참조하시면 편리하실 거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8억 6,400만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안 10억 1,000만원보다 약 1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이유는 2013년도 세입 추계가 다소 과도하게 잡혀진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종이 3쪽에 자세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안 세부 현황은 예산안 150쪽에 편의시설인 기념품 및 커피 및 스넥 매장에 대한 박물관 운영수입이 1억 200만원, 151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자연사박물관 관람객 입장료 수입이 4억 4,000만원이고 예산안 152쪽 상단 부분을 보시면 자연사박물관 가상 체험 이용료가 4,600만원, 각종 교육프로그램 수강료가 1억 3,200만원, 연간 회비 수입이 800만원입니다.
예산안 153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주차요금 수입이 9,600만원, 예산안 158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연사박물관 각종 안내책자 관람학습지 등 발행하는 간행물 판매 수입이 약 4,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93쪽부터 그 다음에 저희가 방금 배부해드린 종이 첫 번째 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26억 3,100만원으로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보다 약 8.5%에 해당하는 2억 4,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항은 기획전 개최비, 박물관 시설보완 및 환경개선사업비, 박물관 운영비 등입니다. 나머지 거의 거의 모든 세부사업 및 편성목에서 각 사업 내용에서 조금씩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3쪽 상단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300만원이며 박물관투어, 박물관교실 등 교육프로그램 교재,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과 어린이체험학습에 따른 차량임차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600만원이며 박물관교실, 체험교실, 박물관 투어, 학습투어 등 강사료과 보조강사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박물관 학예연구용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4쪽 다양한 전시회 개최사업비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전년 대비 9,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운영는 6,300만원이며 기획전과 특별전 개최에 따른 전시물 대여 및 확보, 패널 제작 등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전시장 유지보수비에 해당하는 공공운영비는 올해보다 65% 감액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기획전 설치공사 및 상설전시장, 시설개선 공사에 사용하게 됩니다.
2014년에는 ‘바다로 돌아간 포유류’라는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유류가 바다로 돌아간 것은 38억년에 이르른 생명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것으로 생존을 위한 육지를 버리고 바다로 돌아간 다양한 종류의 해양 포유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획전에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4쪽 하단입니다.
다양한 표본 확보 사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전년 대비 3,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운영비는 3,800만원이며 표본수집 및 제작, 임차료,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사용되게 되며 표본채집 등에 따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기증자 감사패 제작 등과 관련한 일반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본채집을 위한 국내여비는 약 40%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곤충표본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4 96쪽 상단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관장님, 잠깐요. 두 위원님께서 남으셨는데 회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면 어떤가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부자료로 점검 내역 총괄표하고 그 다음에 신규 예산안에 대해서 해 왔는데 다들 양해가 된다면 이게 매년 해오는 지속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부자료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정순 위원님 괜찮겠죠?
○서정순위원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이걸로 하시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러면 간단하게 부자료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특히 신규로 된 부분만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전체적으로 2억 4,000만원이 줄었는데요. 크게 줄어든 내용은 전시회 개최비용 9,000만원, 표본제작비 표본확보비 3,000만원, 시설보완비 7,500만원, 박물관 운영관리비 4,900만원, 기본경비 1,700만원이 줄어서 2억 4,400만원으로 약 8.5%가 줄었습니다. 이 중에 증액사업은 없고요. 신규 사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용 키오스크(kiosk) 스크린 구매비가 370만원입니다. 박물관에 행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엑스밴드를 이용한 홍보물을 붙이게 되는데요. 너무 많아서 번잡스럽고 아이들이 자꾸 부딪치고 그래서 홍보용 키오스크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창의과학교실을 저희가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창의과학교실은 박물관에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주중에 데리고 와서 과학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와 강사비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지하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슬고 있어서 제습기 구매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작년과 같고 모든 항목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전에 5기 때, 박물관 지하에 표본이라고 하나.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수장고가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거기에 습해서 많이 곰팡이가 슬고 박제니 그런 게 망가진다고 그러는데 이거 제습기 하나 해서 돼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수장고는 이미 다 해결했고요. 거기가 아니라 지하에 일부 복도에 습기가 차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그거면 될 거 같습니다.
○오성자위원   네, 이거 하나 가지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표본 있는 데는 이미 그 전에 다 해결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게 굉장히 비싸게 구입한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망가진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복도에 놓는 거군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수장고는 저희가 다른 데 가 봤는데 저희가 가장 잘 돼 있더라고요.
○오성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중에 홍보용 스크린 구매하는 거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홀에 들어오면 엑스밴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저희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은 많이 오는데 엑스밴드가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뛰어 다니면서 부딪치고 그러더라고요. 기둥 벽에 딱 붙여놓는 스크린입니다. 거기서 행사 내용이 교대로 바뀌면서 광고가 되는 거죠.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저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영원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신규사업, 창의과학교실 재료비 강사료.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어린이집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층으로 시도를 해볼 건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최대한 박물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최대한 적은 액수로 초대해서 이 친구들이 여기서 배우기도 하고, 박물관이라는 데가 보기밖에 못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와서 놀 수 있는, 자기의 놀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네, 아주 기획 잘 하신 거 같아요. 유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서정순위원   호응이 좋을 거 같아요. 어차피 실내에서도 특별활동을 하는데, 많은 돈을 내서. 애들 신체놀이도 늘리고 박물관 견학도 하고 거의 일석 삼조,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도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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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김영원   서정순   김재관   오성자   윤유현
•    김순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복지정책과장         송광덕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