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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2월 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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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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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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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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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계절형 인플루엔자 접종은 대상인원의 약 70%인 3만 여분을 접종 완료하였고 11월 25일부터 시작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대상인원 4만 3,000여 분 중에서 약 28%인 1만 1,880분 정도가 현재 접종하였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157억 9,444만원으로 전년 대비 27.3%가 증가된 4억 1,952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의 증가 요인은 방문건강관리사업 강화로 인건비와 사업비가 다소 증가되었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경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14년 세입, 그리고 성인지예산․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액은 민원실 인증기 수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8,200만원으로 이는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작년에 무료였던 기숙사용 건강진단서가 유료화 되어 세입이 증가하면서 금년 11월 말 현재 7,985만원 정도 징수하였는데 올해 징수목표액 8,913만원을 달성할 수 있을 거 같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9,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 설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수정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0쪽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은 분소 이용 주민의 남성 비율 제고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36쪽 보건정책과 사업 총괄표입니다. 금년 성인지 예산이 2억 6,200만원에서 5,000만원 감액한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 홍은분소 기간제 근로자가 감축되는 이유로 감액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보건분소 운영 사업은 사업대상 동인 홍은1동 등 7개 동 주민의 성별분포는 여성 51%, 남성 49%이나 사업수혜자는 금년 남성이 38%로 여성에 편중되어 있어 홍보 등을 통해 내년에 4% 남성 이용 실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26쪽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75억 4,228만원으로 금년 예산액보다 5억 5,6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사유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6억 3,7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환경개선은 8,068만원으로 금년보다 8,35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금년 예산보다 8,2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인 청사보조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4,463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인 청소용품 구매비 등 1,666만원과 공공운영비인 청사외벽 청소비 등 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 청소 환기시설 보수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을 위해 1억 8,252만원을 편성, 금년보다 6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는 감축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비를 새로이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청사기관실 및 전기실 용품구매와 의료폐기물 처리에 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등 제세로 1억 1,142만원과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5,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년에 실시한 청사정밀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을 위해 총 1억 7,773만원으로 금년보다 4,83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유는 시간제계약직 직원과 기간제 의사 퇴직금 3,5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28쪽입니다.
인건비는 비상진료의사 채용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발간 등 인쇄비에 2,254만원과 보건소직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비 등 운영수당 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민원실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126만원, 여비는 각종 의학세미나 참석 관외 출장여비로 500만원, 업무추진비는 보건소 업무추진비 등 1,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특정업무 경비로 직원대민활동비 6,757만원, 일반보상금은 9명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시간제계약직 직원 10명과 기간제 의사 1명의 퇴직금 3,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방독면 구입비 등 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12년 보건소 운영개선 열린보건소 보조금의 반환금으로 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2억 1,171만원으로 금년보다 5,0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이유는 홍은분소의 한방진료센터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6,402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홍은분소와 천연분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 피복비를 포함하여 1억 7,1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사 2명의 보수 1억 2,480만원, 간호사 1명의 보수 2,028만원, 물리치료사는 홍은분소의 한방진료센터 전환에 따른 계약 만료기간까지 6개월간 보수 1,014만원,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1,527만원, 피복비 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소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프린터 소모품, 청소용품 등 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입니다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홍은분소의 한방진료센터 전환을 위한 보건분소 시설개선으로 외부간판 설치, 내부 벽체 및 칸막이 설치비용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8억 8,962만원으로 금년보다 6억 3,52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이유는 기본경비는 감축하였으나 법적 의무경비인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 비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우선 인건비는 61억 4,760만원을 편성해 금년보다 7억 1,6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원인은 대상인원수가 92명에서 98명으로 6명 증가하였으며 봉급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일반직 보수는 총 정원 98명분 봉급 33억, 8,367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431쪽입니다. 기본급에 포함되는 상여금인 정근수당은 2억 6,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은 5억 5,513만원, 가족수당 등 정액수당을 4억 4,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
예산서 432쪽입니다. 정액급식비 1억 5,288만원, 명절휴가비 3억 3,121만원, 연가보상비 1억 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총 9억 1,061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4,7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직의 기본봉급에 봉급인상분과 성과연봉 등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임 계약직 공무원 10명에 대한 봉급 4억 6,948만원, 초과근무 수당 6,580만원, 가족수당 등 정액수당에 1억 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3쪽입니다
시간제계약직 직원 총 9명에 대한 봉급 1억 8,404만원, 초과 근무수당 551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정액수당에 905만원, 각종 부담금 2,227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직공무원 정액급식비 2,964만원과 연가보상비 1,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는 일반직 직원 1억 6,644만원, 전임계약직 직원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4쪽입니다.
시간제계약직 직원 직급보조비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2억 8,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제계약직 보수로 10명에 대한 봉급 1억 9,692만원과 초과근무수당은 568만원, 가족수당 등 정액수당에 2,192만원, 각종 부담금 2,511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액급식비 1,560만원과 연가 보상비 404만원, 직급 보조비는 1,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이 금년 12월 시간제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어 인건비가 금년도 기간제근로자 14명에 대한 인부임 및 각종 부담금에서 시간제근무자 10명으로 편성되어 9,3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2억 5,293만원으로 금년보다 26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 1,753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435쪽입니다.
일직·숙직수당으로 3,055만원, 직원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급량비로 4,704만원과 복합기임차료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986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436쪽입니다
차량 선박비 1,4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추진 여비에 7,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142만원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정책과는 내년도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려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4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여기 같은 경우는 5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별로 삭감해야 될 이유는 전혀 나오지 않는 거 같은데요.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성인지 예산서에서 보건분소 사업 하나인 거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원인분석을 시간 제약으로 보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선 방문진료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직원들의 기본 특성이 시간제 직원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해서 근무하는 것은 힘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노력하고 있는 거는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가지에 집중을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비해서 남성 이용 인원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4% 정도 더 우선 개선을 시키고 저희가 예산 수반해서 할 수 부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2011년에서 13년도에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거의 10% 정도가 늘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성비 격차가 줄어들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영원   그게 청사가 구청 옆에 있다가 보건분소가 생기니까 늘어난 원인이 되겠죠.
○서정순위원   아니, 이용자가 늘어난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성비가 개선됐다라는 게.
○위원장 김영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서정순위원   아,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천연분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남자분들이 좀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아닌가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위원장님의 분석이 일견 타당성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시간의 제약이 많은데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거를 다 분석하다 보니까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범위를 좁혀서 해도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 통 틀어서 모든 분소를. 보건소 포함해서. 그러니까 하나씩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특성이 더 잘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궁금한 것이 방문간호사 이분들은 매일 방문을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하루도 빠짐없이 출장을 나가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여비 책정은 어떻게 해요? 이분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13일.
○서정순위원   13일만 주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시간외 근무는 10시간을 잡았는데.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게 정액으로 주는 10시간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급량비도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급량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은 35시간을 근무하게 돼 있어서 5시에 사실은 임무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기간제 의사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6시까지 저희가 근무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6시 넘어서까지 근무를 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사실은 더 초과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 여건이 된다면 초과근무도 반영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급량비를 편성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일반직 0.95 요율을 곱했어요. 행정지원과의 예산은 0.89로 했는데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보건소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집행 내역을 보니까 부서평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부서장은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저는 0.89를 똑같이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이게 1,000명당 1% 하고 100명당 1% 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부족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최근 3년 거 분석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2012년, 13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우려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너무 지나치게 큰 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양보를 했었는데 실제로 집행 된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지금 저희가 11월까지 집행잔액을 뽑아봤는데.
○서정순위원   제가 파악한 거 보건정책과가 좀 많더라고요. 2013년 48.9시간, 위생과 46.3시간, 지역건강과 46.6시간, 의약과 45.9시간. 평균 내면 50시간을 줘도 충분한.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 일반직은 48시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요. 50시간을 줘도 충분히 남는다라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8명이 휴직자입니다. 1,000명 중에 8명이라고 하면 큰 숫자가 아닌데 100명 중에 8명이면 큰 숫자거든요. 그분들이 휴직해서 다시 복직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때를 생각해서 조금 여유로 더 잡는 의미지 그거 이외에는, 저희가 본관하고도 비교해보면 초과근무든 뭐든 지출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더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한 겁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고요.
보조자료 424페이지에 냉난방 시설유지비가 1,555만원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최근 3년 내역을 자료를 주셔요. 이게 민간기관에서.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런데 이게 냉난방을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냉난방이, 전기요금을 가지고 저희는 평가를 하거든요. 전기사용량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뽑아 왔는데.
○서정순위원   전기사용량에 비례해서 유지보수비가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런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어떤 지침이라든지.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위원님, 지금 정확히 요청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저는 냉난방비 들어간 그걸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서정순위원   유지.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아, 유지보수비요.
○서정순위원   세관, 보수, 교체, 청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내역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산출근거. 그리고 어떤 업체에다 집행을 했고, 그 내역을 제출을 해 주셔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보면서 궁금한 게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도 연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연금지급금으로 민간이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427페이지. 보조자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3,867만원.퇴직금이거든요.
○서정순위원   아, 퇴직금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는 거죠.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민간이전을 시키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민간인한테 주는 거라고 해서 민간이전에 잡은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맞아요? 전문위원님. 인건비 아니에요? 퇴직금은.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도 이게 예산 안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이게 여기에 잡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퇴직금이 다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민간이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잘 이해는 안 가요. 어쨌든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가 공단에다 줘서 거기서 지급을 한다거나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시간제만.
○서정순위원   아니,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도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죠? 공단으로 갔다가 지급되나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게.
○서정순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제 계약직은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안행부에다.
그리고 429페이지에 홍은분소를 한방진료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한의사를 따로 배치를 하게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한방센터가 우리들 별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조금 한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방진료센터를 홍은분소로 옮기면서 홍은분소에 있던 의사 한분 대신 한의사 한분을 뽑아가지고
○서정순위원   추가로?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두 분이 근무하시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우리들에 계신 한의사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 분이 가시는 겁니다. 그 분이 한 분 가시고
○서정순위원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그런 한방진료센터로서의 기능이 없어지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홍은분소로 가고 거기서 한방기능을 강화하는 거죠.
○서정순위원   기존 장소는 어떻게 활용돼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것은 지금 확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치매 관련된 시설이 들어올 그런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거기에 대해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가 생명보험재단으로부터 공익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성동구보건소 2개가 1년 반 동안 4,700만원 정도 받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들 쪽에 있던 한방진료실 그 자리로 주간단기보호시설을 거기다 유치해가지고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서정순위원   충분한 공간이 돼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생명보험재단에서 요구했던 것이 20평 규모라서요, 일단 그 평수에는 맞습니다.
○서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보조자료가 막 중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1,000만원 시설비가 여기저기 있어요.
시설비가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었던가 보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저희가 B급 시설입니다.
B급 시설 중에서 약간 입구 쪽에 균열상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안전진단을 받아야겠다 해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건소 건물 자체에 위험은 없는데 보수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보수공사를 잡았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디 부분이에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보건소 입구 부분에 보면 모서리에 벽돌을 쌓았는데 이중으로 쌓았습니다. 밖에 쌓은 게 균열이 생겨가지고 지반 침하 때문인지 내려앉아가지고 벌어져가지고 다시 토대를 다시 다지고 다시 쌓으려고 그 공사비용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보건소 환경개선에도 1,000만원, 보건소 청사 환기시설 보수 1,000만원,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1,000만원 왜 이렇게 해놨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게 사업별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똑같은 금액이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 시설관련 해서 다 쓰는 돈인데 사업자체가 다르다보니까 나누어놓았습니다.
○김재관위원   총액이 얼마에요? 그러면 보수공사 하는데 총액이 얼마에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 보수공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안전진단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환기시설 지금 지하에서 가끔 여름이 되면 쾌쾌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래서 민원인들이 들어오실 때 보건소가 위생 부분에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까봐 환기시설 공사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환기시설 개선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고 또 환경개선에 1,000만원 들어가고, 환기시설 보수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는 거 하고 달라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다릅니다.
○김재관위원   예산서 426쪽으로 되어 있네요. 1,000만원이 어디어디 들어가 있어요?
세출예산서에. 426쪽에 1,000만원 한 군데밖에 없는데?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이것은 보건소 환경개선에 시설비, 이게 환기시설 보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김재관위원   안전진단 보수공사 1,000만원은 427쪽에 있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427쪽에 정밀 안전진단 보수공사 또 1,000만원 있습니다. 분소 운영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몇 페이지?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분소운영 시설 및 부대비가 430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금액이 똑같으니까 나는 이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다른 겁니다.
○김재관위원   다르네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다릅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보니까 반환하는 게 나왔는데 시도보조비 중에서 2102년도 예산이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2012년도에 이월시켜 가지고 13년도에 쓰고 남은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남은 게 아니고요, 예전에 집행을 하면서 운영비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시설장비를 사가지고 잘못 집행된 내역입니다.
난방기구하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쓰는 폐모형하고 이동엠프 하고 샀는데 집행이 적절치 않다 해가지고 반납조치한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지금 방문간호사는 종전에 명칭이 뭐였지요?
기간제근로자였지요? 거기에서 지금 시간제근로자로 바뀐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대우는 어느 정도 나아진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느 정도 나아졌을까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저희가 계산할 때는 일인당 월 8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김재관위원   괜찮네. 평균 그럼 얼마에서 얼마 보통. 월평균 보수 수당 다 해가지고. 대충 얼마 정도 받았는데 지금 시간제 기간제로 바뀌면 얼마나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것은 비교표를 가져왔는데 지금 찾기가
○김재관위원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신분은 공무원 신분으로 바뀝니다.
○김재관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김재관위원   계약직공무원?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계약을 하니까 다 계약직이긴 한데 기간제도 계약직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김재관위원   기간제는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김재관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되나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는 없고요, 기간제가 계속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데 이 경우에는 시간제 계약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5년 단위로 해가지고 다시 또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5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예요? 기간이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5년 안에 2년, 2년,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헷갈린다니까 이게. 공무원 기간제에서는 공무원 신분 못 받았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퇴직금이 없었는데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퇴직금 자체도 실은 13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퇴직금 자체를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10개월로 잘라가지고 계약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의사선생님 한 분은 퇴직금을 마련한 거고요, 그 다음 시간제 계약직 같은 경우 기존에 퇴직금이 쭉 있었으니까 그것은 새로 편성한 거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보조자료인가요, 427쪽에 공익요원보상금에서 중식비가 6,000원 되어 있잖아요. 현원이 8명이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9명.
○윤유현위원   현재인원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배치인원은 예정 인원은 9명이고, 현재는 8명으로 되어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9명인데요.
○윤유현위원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됐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현재 인원 9명입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여기 1,360만 8,000원이 점심식사비인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윤유현위원   그런데 왜 보상금이라고 표현을 쓰나요? 중식비라고 하지.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이게 목이
○윤유현위원   목이 그래서 그런가?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런 용도로 하는 거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써야지 어려운 얘기를 써놓으면 헷갈려요, 사실.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이게 사실은
○윤유현위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보상금, 무슨 보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반적으로 보면 용어 자체가 이해 못하는 용어들이 상당히 있어요. 보건정책과 뿐이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공익근무요원이 실은 국방의 의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이 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 기타 다 국비로 되고 구비 지원 하는 건 이것뿐입니다.
○윤유현위원   국비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공익요원들이 점심 먹을 때 어디서 합니까 식사를.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식당에서 합니다.
○윤유현위원   식당에 점심 단가가 얼마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3,000원. 직원한테 3,000원.
○윤유현위원   공익요원들이 식사를 두끼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한 끼 합니다.
○윤유현위원   한끼인데 왜 3,000원이 아니고 6,000원으로 책정을 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나가서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익요원은 꼭 식당에서 먹으라는 법이 없고 나가서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병무청에서 식대가 정해져서 나옵니다.
○윤유현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하더라도 안 맞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지. 동일하다고 해서 따라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비지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돌려주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아닙니다. 정액 식비기 때문에 근무일수에 따라서 줍니다.
○윤유현위원   1,300명을 잡아놓고 공익요원들한테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끼에 3,000원이잖아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나?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병무청에서는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냐면 1식 얼마 해서 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고요,
○윤유현위원   남으면 어떻게 돼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통장으로 본인한테 주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보건소 방독면이 그동안 없었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독면이 113개가 충족 요소인데 2012년 때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64개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그것을 보완하라는 공문을 받고 저희가 2014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지금 49개만 쓸만한 거고 나머지 64개는 폐기처분했습니다. 그게 사놓으면 수명이 있거든요 방독면은.
○윤유현위원   몇 년이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또 차량선박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매년 올라오는 건데 선박비가 아니라 수리비라고 하면 안 되나 이거? 수리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런데 예산 항목에 국가적 예산 항목이기 때문에 저도 깊이 생각은 안 하고 관행대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중형차 300만원 1대 그 다음 승합중형차는 400만씩 화물차도 500만원 잡아놨는데요, 금년에는 어땠어요? 금년에 얼마 잡아놓았지요? 금액을 다 소진하는지,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윤유현위원   승용차 한 대에 무슨 300만원을 잡아요. 이게 몇 년식이에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작년에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5억 5,000정도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 가좌보건소에 따라서 인원이 충원되어서 그럴까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실은 가좌보건지소가 생기면 우리 행정직 임금도 편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나봅니다. 그래서 그게 실은 2013년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을 했고 그리고 그 인원이 우선 3명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혹시 올 휴직했던 분이 복귀할 수 있다, 해서 두 명분 잡고 지금 현원이 한 명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섯 명 증가한 것으로 우선은 잡았습니다.
○윤유현위원   금년에 1,000만원 소진했다고 했지요. 좀 올랐네요 500만원 정도.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매년 차량이 노후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잡았습니다.
○윤유현위원   아니 한 대에 300만원 정도 승용차를 수리한다면 바꿔야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300만원을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건 유류비입니다. 저는 수리비 말씀하셔가지고
○윤유현위원   차량 선박비로 나왔잖아요. 선박비.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저는 유지관리비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차량선박비가 이거 수리비 맞냐고 여쭤봤잖아요. 과장님도 지금 헷갈리시고. 저도 마찬가지 차량선박비는 무슨 내용인지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런 용어들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께서 지금 폐렴예방접종 교육과 관련해서 구청으로 귀청해야 되는 입장인가본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426페이지 우리 보건소에는 비데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전기를 엄청 많이 잡아먹는 아주 좋지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설치한 걸 뜯어낼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 또 분소를 한다거나 할 때 한 두 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을 계속 난방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많은 전기가 소모되거든요.
구청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데 보건소는 다 되어있나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아니, 다 되어있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많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가정도 아닌데 이렇게 까지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27페이지에 청사건물 기본유지 산출근거가 없어요. 2012∼2013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뭐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기본유지가.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이게 보통 예비비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청사에 갑작스럽게
○서정순위원   알겠어요. 작년에 얼마 집행했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이게 개괄적으로는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얼마 썼는지 집행내역을 못 뽑아왔거든요.
○서정순위원   11, 12년도 최근 3년 추이를 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런 근거가 없길래. 그리고 또
○위원장 김영원   전년도와 같이 했겠지요.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서정순위원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큰 예산이 몇 개 잡혀있잖아요. 1,000만원 짜리가. 이런 경우는 이거는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런데 대부분 미리 예측을 하는 그런 뭐도 있지만 보건소라는 건물자체가 작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분소도 그렇고 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서정순위원   분소 다 포함된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돈은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구청 차원에서도
○서정순위원   알겠고요, 그러니까 분소포함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사방역소독 이런 데, 그런데 이것만 딱 봤을 때는 그냥 보건소 하나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과도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고요, 어쨌든간에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사용내역은
○서정순위원   네, 최근 2년 걸 주시고, 428페이지 지역보건 의료계획 100부를 누구한테 배포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지역보건 의료계획 책자 100부 정도 만들어 가지고 관련기관에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청, 보건소
○서정순위원   위원들한테도 다 주고 있잖아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하나에 7만원이에요. 그런데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 같아요. 저도 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두껍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PDF파일로 그냥 홈페이지에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700만원씩 들여가지고 책을 많이 발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주 찾아보는 사람만 꼭 필요한 만큼만 인쇄를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인쇄는 최소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검토는 해보겠지만 책자라는 것이 필요할 때 꼭 비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어디에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이거 관련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자면 계획서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수만 하시라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굳이 다 안 주셔도 되지 않을까. 필요한 거는 찾아볼 수 있게 눈에 확 띄게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간계획이 나오잖아요. 연간계획이랑 4년차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런데 그게 이제 전체 맥락은 중장기계획하고 1년 계획하고 동일하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총 1,300이에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꼭 인쇄해야 될 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조정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행정차량 네비게이션, 요즘 네비게이션 구매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대체해서 거치기만 놓으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작은 액수지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네비게이션이 필요한 이유가 직원들이 각자 핸드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고 그럴 때 네비게이션이 없으면 사실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거점을 찍어주면 거기 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충 아는 경우라면 찾아가겠지만
○서정순위원   필요성은 알겠는데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대체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요즘.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운전하실 때 스마트폰이 적은 경우는 잘 안 보이거든요. 약간 화면이 커가지고 볼 수 있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저도 아까 소식지발간에 570만원짜리 또 이달의 건강정보 발간에 270, 그 다음 책자 있잖아요, 저도 책자 받아봤는데 100부면 어디어디 나갑니까?
의원들 15명하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 책자는 그렇게 하고요, 소식지 이런 거는 아파트 그 다음에 약국 이런 데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1회 몇 부 나가지요? 소식지.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보통 소식지가 1회 만부 정도.
○윤유현위원   1장짜리죠? A4용지.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계간지는 큰 전지로 해 가지고 반 접은 거고요,
○윤유현위원   144만원짜리 4회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이거는 A4
○윤유현위원   A4용지. 그걸로 만부?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윤유현위원   하여튼 7만원짜리 100부 이것은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책만 20부 정도라든지 30뷰 정도라든지 필요한 부분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필요하다면 보건소 가서 찾아볼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보시면 423쪽에 기관실 전기실용품하고 그 다음 전기 안전관리 유지하고 960만원 210만원 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전기실용품이 뭐에요? 전기 안전관리는 유지비로 전기 안전관리 유지비로 위탁해서 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지금까지 공문 올라오는 거 보면 대부분 소모품들 말하자면 콘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타이머라든지.
○윤유현위원   기관실에서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윤유현위원   그 다음 전기안전관리 유지비가 1,000만원 되는데 용역 주었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킬로와트 수에 따라서 요율이 딱 책정되어 있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리고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것도 용역 주었습니다.
○윤유현위원   356만원까지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연간 해가지고 계약을 하나보죠?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356만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년에 보통 고장율이 몇 번이 있다든지.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매달 25만원 정도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부품을 기본적인 거를 다 해 줍니다. 큰 거 고장 나는 경우는 저희가 따로 공사를 하고 기본적인 거는 다 해 줍니다.
○윤유현위원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가 1,000만원 잡혀있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했습니다.
○윤유현위원   금년에?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윤유현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기본적으로 골격은 튼튼하답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은 없어서 안심을 했고 다만 외벽이 이중으로 벽돌을 쌓는데 그 부분이 바깥 외축 벽돌 쌓은 부분이 약간 지반이 내려앉는 바람에 그쪽이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이 들여다보이거든요. 그래서 외벽을 다시 쌓는 것을 공사를 할겁니다.
○윤유현위원   그걸 철거하고 조적을 다시 하는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네. 조적을 다시 하는 것으로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배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선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생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6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 현년도 과태료는 전년도 대비 587만원 감소한 1,563만원으로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1,040만원, 공중위생법위반 과태료 240만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영업부진 등으로 적발건수 감소, 과태료 자진납부 미이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7쪽 중간,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공중위생법과징금은 전년도 대비 468만원 증가한 1,068만원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영업정지에 갈음 과징금으로 대체 징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중간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은 519만 6,000원 증가한 1,369만 6,000원으로 과년도 식품위생 과태료 869만 6,000원으로 과년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37쪽입니다.
2014년도 위생과 예산은 1억 5,40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77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2014년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일반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편성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431만원 감소한 1,673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 257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물품지원 및 홍보 1,200만원, 업무추진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40만 2,000원 감소한 1,143만 4,000원으로 인쇄비 제작, 복사용지 구매, 실내공기질 측정 필터구입 사무관리비 65만 4,000원,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60만원, 업무추진비 90만원, 일반보상금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전년도 대비 437만원 증가한 1,267만원입니다. 438쪽입니다. 유통식품수거 압류증 인쇄비 등 20만원,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900만원, 재래시장 위생물품 구입비 245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195만원, 업무추진비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32만원 감소한 146만원으로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유지관리, 식품안전지킴이 운용 사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101만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업무추진비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관리추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5만 8,000원 감소한 1,397만 2,000원으로 홍보물 제작, 축산물 시료채취 사무관리비 290만원, 원산지 관리 업무추진비 97만 2,000원,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기타보상금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단속 예산은 전년도 대비 583만원 감소한 516만원입니다.
439쪽입니다.
안내문 봉투제작, 인터넷자율점검 홍보물 제작, 특별지도단속 현수막 등 물품구매의 사무관리비 354만원, 식품접객업소 단속 관련 업무추진비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982만 8,000원 감소한 9,261만원으로 일반수용비 587만원, 급량비 3,02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불량식품 신고 일반전화요금, 현장보고 장비 갤럭시 탭 사용료인 공공운영비로 175만 6,000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여비 5,054만 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사무관리비는 어떤 성격이죠? 늘어났죠?
○위생과장 권선배   네,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재관위원   445만원이 늘었는데 왜 늘은 건가?
○위생과장 권선배   그거는 금년에 처음 신설된 항목이 재래시장 위생물품 구입비 24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재래시장을 한 군데 시범으로 선정해서 떡집이라든지 참기름집, 반찬가게 이런 데 물품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물품은 대개 마스크라든지 앞치마, 위생모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해서 245만원이 증가되고요. 하나는 유통식품 수거감사비가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수거검사 의뢰하는 금액이요. 그래서 그 200만원 하고 해서 4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유통식품 수거 검사 이게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뭘 수거 검사해요?
○위생과장 권선배   예를 들면 시장이라든지 음식점에 가서 축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수거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늘 해 왔을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해왔습니다.
○김재관위원   특별히 더 늘어날 사유가
○위생과장 권선배   올해는 더 많이 수거 검사 의뢰를 하려고.
○김재관위원   800건이면 적은 건수가 아닌데 꽤 많은데 이렇게 많이 해 왔어요?
○위생과장 권선배   금년에도 방사능은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요즘 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서요.
○김재관위원   방사능 때문에 늘어났나?
○위생과장 권선배   금년에는 방사능은 책정 안 했습니다. 전부 물가상승해서 가격이 수거를 할 때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데 그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김재관위원   건수도 적은 건수 아니에요. 800건이면.
○위생과장 권선배   네, 많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단속하는데 특별단속이 있다든가 하면 벌써 업소에서 다 안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벌써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할 때는 굳이 현수막까지 만들어서 홍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터넷자율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내문이 필요한데 현수막은 뭘 얘기해?
○위생과장 권선배   여기 현수막은 주로 신촌지역 먹자골목이라든지 그런 데 간혹 가다 호객행위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호객행위보다도 전단지 같은 거로 자기네 업소를 홍보하려고 손님을 끄는 행위를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신촌지역에 우리가 플래카드를 걸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입니다.
○김재관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한다 그렇게 홍보하는 거죠.
○위생과장 권선배   네, 연말이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
○김재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인터넷 자율점검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00원짜리 자율점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나가죠?
○위생과장 권선배   업소에도 저희들이 인터넷자율점검을 하겠다고 미리 안내문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합니다.
○윤유현위원   스티커?
○위생과장 권선배   아니요, 이런 A4 용지로도 나가고요. 스티커도 나가고.
○윤유현위원   그걸 누가 다 배부를 하죠?
○위생과장 권선배   우편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437쪽에 음식문화개선사업 물품지원 홍보 있지 않습니까? 10만원 곱하기 120개소. 1,200만원인데 여기는 모범업소만 나가는 겁니까? 120개소가.
○위생과장 권선배   그게 이번에도 저희들이 기금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모범업소도 표지판 같은 경우 금년도에 했고 우리가 의견을 들어서 영업소라든지
○윤유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 요지는 이 120개소가 선정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식단이라든지 모범업소라든지 아니면 모범업소 말고도 다 나가는 거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우리가 주로 모범업소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견을 들어서요. 전에는 음식물 남는 거, 이런 용기를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외식업협회라든지 큰 업소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위생장갑 있습니다. 주방에서 쓰는 위생장갑.
○윤유현위원   그 물품 지원하고 홍보비 이 정도지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위생장갑하고 금년에도 행주같은 거를 이번에는 지원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20개 업소가 모범업소인지 건강음식점인지.
○위생과장 권선배   건강음식점은 저희들하고
○윤유현위원   관계없고. 모범업소만 나가는 거예요? 120개소가.
○위생과장 권선배   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보조자료 432쪽 보면 432페이지 보조자료 반차림 음식점 지정 돼 있어서 이게 뭔가 했더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요?
○위생과장 권선배   금년도에도 몇 개 구청이 시범적으로 온차림, 반차림 음식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구는 안 했어요?
○위생과장 권선배   저희들은 17개 업소를 시에 보고했는데 크게 실적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실효성 없다고 언론에 보도 많이 됐더라고요, 찬장보니까.
○위생과장 권선배   우리 국민들 전통이랄까, 의식수준이 반찬이 많이 나오는 업소가 음식점이 잘 하는 업소다 그런 쪽으로 가니까 음식을 조금 주거나 적게 나오면 그쪽으로 잘 안 가는 습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별로 실효성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위생과장 권선배   그런데 시책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운영을 더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대책을 강구해야지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음식 쓰레기 대량 배출업소라든지 이런 데다가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릇도 주고 한다는데 식당은 반찬을 조금 내놓으면 오히려 이득인 거잖아요. 소비자들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줘야죠. 만약에 그 음식점에 참여한다면. 작은 선물이라도. 그러면 소비자들이 동참하게 되면 주인들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지 억지로 주인들한테 하고.
손님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같은 돈을 내고 하고 없으면 누가 반차림을 주문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생과장 권선배   시의 지침을 보면 반차림을 하면 음식을 적게, 가지 수도 적게 하는 그런 취지인데 가격은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한 곳이라도 시행하는 구가 있어요? 저희 구에서.
○위생과장 권선배   저희 구에서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이렇게 보고만 하고 또 앞으로도 확대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세밀한. 어떻게 하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주인들이라든지 소비자들한테 모니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장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잡은 거는 아니죠?
○위생과장 권선배   네, 이거 가지고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물품지원 이거 3년째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동일하게 120개소에 10만원어치씩 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아니,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생장갑하고 행주 그걸 지원해 드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정순위원   예전에는 통 줬잖아요. 지금은 통을 안 주고.
○위생과장 권선배   작년에도 했는데 업소라든지 외식업협회에서 그쪽으로 많이 선호한다고 해서요. 장갑하고 행주 그쪽으로 많이 선호해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에 싸주면 그래도 조금 품격이 있는데 안 그러면 싸달라고 하면 비닐봉지에 싸주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의회에서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식통.
○위생과장 권선배   작년에도 아마 해서 금년에
○서정순위원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제작한 게
○위생과장 권선배   우리 사무실에서는 배부를 다 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식당에서.
○위생과장 권선배   식당에서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이거를 배부하는 거는 자부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물품 지원을 하는 게. 그래서 업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50%만 지원을 해 줘도 큰 혜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해 줄 필요가 있나? 매칭으로 해야 맞는 거 같아요. 필요한 업소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선호하겠어요? 그 식당에서는. 위생장갑하고 행주는 늘상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거를 지원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지금 포장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포장하고 위생장갑, 행주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지요.
다른 구는 보면 식탁에 까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종로, 중구를 가 보니까 거기에 홍보 문구를 써서 종이 있잖아요, 까는 거. 우리 구는 안 하고 있죠?
○위생과장 권선배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거는 저는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게 깔려 있으니까 읽어보게 되잖아요, 일단. 구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적어도 한번쯤 인지하게 되는 그런 효과? 차라리 그런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포장용기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지간에 자부담을, 몇 %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물품도 아끼고 필요한 데 쓰이게 되지 안 그러면 받아 가지고 실행 안 하고 쌓아놓아도 그만이잖아요, 용기 같은 경우도.
○위생과장 권선배   그것은 저희들이 더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원산지 명예감시원은 현재 2명이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권선배   한 번 단속 나갈 때 2명씩 보통 나가고요.
○서정순위원   총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권선배   지금 총 6명입니다, 시에서 위촉한 분이 여섯 명인데요. 한 번 단속 나갈 때 두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시에서 위촉해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예산은 구에서 주고요? 왜 시에서 위촉하죠? 우리가 안 하고.
○위생과장 권선배   구에서 위촉하는 감시원도 있고 시에서 위촉하는 감시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총 몇 명인데요?
○위생과장 권선배   원산지명예감시원이 6명입니다.
○서정순위원   시·구 합해서요? 그런데 왜 따로 위촉하죠? 왜 시에서 따로 위촉하고 또 구에서 따로 위촉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위생과장 권선배   시차원에서.
○서정순위원   시에서 위촉하면 시에서 수당이 나갈 거고 각각 할 수도 있는데.
○위생과장 권선배   자치구에서 그분들을 활용하기 쉽게 각 자치구에 배당을 해 준 거죠.
○서정순위원   아, 그러면 예산은 시에서 지급하고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시에서도 지원해 줍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위촉한 사람은 2명이라는 거죠.
○위생과장 권선배   아니, 구에서 위촉하는 거는 예를 들면 소비자원산지 명예감시원이라든지.
○서정순위원   저는 원산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권선배   원산지명예감시원은 시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수당이 나가는지 궁금한 거예요. 시에서 위촉하고 왜 구비로 960만원이 나가는지.
○위생과장 권선배   그게 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나서 자치구로 주로 자기 주소지 관할 구로 배정을 해 줍니다.
○서정순위원   시에서 뽑아서 구에 배치하고 예산은 우리 구비로 한다
○위생과장 권선배   우리 관내에 주로 지도점검을 나가니까요. 원산지표시라든지.
○서정순위원   우리 구가 관리하는데 우리 구가 뽑을 권한이 있는 거지 왜 시에서 뽑는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 지침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 인력 현황.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으니까 따로 자료를 주세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보조자료 학부모식품 안전지킴이가 55명이 활동하고 있죠.
○위생과장 권선배   네.
○서정순위원   이분들은 좀, 지금 초등학교 단위로 어린이 식품안전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비로. 그런데 학생들 동아리도 필요하지만 저는 학부모 동아리가 활성화되면 좋은 정책 제안도 나오고 이분들이 굉장히 활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거보다 동아리로.
그래서 식품안전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새로운 식품첨가물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학습동아리 형태라든지 커뮤니티 형태로 이분들이 어쨌든 자발적인 활동을 하면 훨씬 좋을 거 같아요.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서포트를 우리 구청에서 해 주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내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442페이지 보조자료 식품접객업소 단속 관련 간담회 162만원이더라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주로 누구랑 간담회해요?
○위생과장 권선배   그것도 업무추진 간담회인데요. 그것도 주로 감시원들, 지도단속 나갈 때 감시원들 우리가 교육도 하고 그분들하고 점심식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상세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위생과장 권선배   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생과 예산을 비교해 봤더니 2012년도 예산밖에 안 돼요. 2014년도 예산이. 2012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식중독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다행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단체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단체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매년 많이 증가추세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생과에서는 이 식중독에 대한 업무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때요? 올해 같은 경우 식중독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까? 있어서 활동을 한 게 있었어요?
○위생과장 권선배   다행히도 금년에는 저희 관내 식중독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예산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 보니까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조금 잡아놓은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특별히 식중독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할 거 같은데 어때요? 나중에 보시고 여력이 생긴다면 이쪽에도 중점적으로 할 있도록 예산이 잡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필요 없으면 상관이 없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봐서 필요하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권선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입니다.
지역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3쪽, 157쪽, 163쪽, 168쪽. 세부사업 설명서 193쪽, 194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25억 8,354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의료사업 수입에 유료예방접종 및 항결핵제 수수료 1,064만 3,000원과 기타수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80만원 등 총1,144만 3,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모자보건사업 7억 160만원, 지역주민 건강증진 4억 6,321만 6,000원, 감염병 관리 14억 728만 1,000원 등 총 25억 7,209만 7,000원으로 금년도 26억 552만 2,000원보다 2,19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37쪽 성인지 예산 사업설명서는 107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은 6개 사업에 예산 총액은 6억 5.400만원이며 이중 여성정책 추진 사업 3개 분야 2억 8,700만원 성별 영향분석 평가 사업 1개 분야 1억4,7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2개 분야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나 동 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험부족으로 사업선정은 물론 대상자, 수혜자, 성과목표 등 모든 면에서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설명자료 109쪽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은 자료에는 성과목표가 여성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로 되어 있으나 이를 2014년도 여성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등록자 비율 15%로 수정하고 115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자료에는 성과목표가 대사증후근 발병 검사자 수로 되어 있으나 이를 남성참여비율 45%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나트륨섭취 감소사업은 역시 성과목표 나트륨섭취 감소 프로그램 참여수로 되어 있으나 이를 남성의 참여비율 46%로 정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하고 미비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41쪽부터 460쪽까지 사업설명서는 444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44억 9,308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45억 9,902만 4,000원보다 1억 593만 5,000원 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41쪽, 사업설명서는 444쪽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실 운영과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제공, 유축기 대여 그리고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구비 7,726만 3,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368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주된 감편성 사유로는 금년도에 모자보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2014년에는 시설비를 미편성 하였으며 증액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모유수유 지원을 위하여 유축기 5대 구매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446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2주간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1억 7,081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499만 8,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내시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는 447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의료수급자, 건강보험료 기준 50%이하 가정의 만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비와 검진결과 발달장애 의심아동에 대해 정밀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640만 4,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545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영유아 검진 대상자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금인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증액 가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3쪽 중간 윗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는 448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영유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사전예방적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2억 7,024만 3,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5,285만 7,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의 단가상승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가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3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 449쪽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등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 3,886만원이며 금년도 대비 86만 5,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의 구매단가가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4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는 450쪽입니다.
모성 아동건강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표준모자 보건수첩 발급 등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5억 5,389만 4,000원이며 금년도 대비 2,968만 7,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가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5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는 451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은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환경 조성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억 4,682만 6,000원이며 금년도보다 2,148만원 증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보조금 가내시로 금연단속요원 인건비 1,55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 453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신체활동, 비만, 영양, 절주 등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3,735만원이며 금년도 대비 397만원 감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서 447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455쪽입니다.
건강생활 통합 서비스 사업은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의 올바른 건강정보 전달로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7,500만원이며 금년도 대비 590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449쪽 위쪽부분, 사업설명서 457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과 같은 영양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고 영양문제를 해결하여 평생 건강유지틀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3억 8,670만원으로 금년 대비 1,460만 8,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식품지원 및 영양관리 대상자 수를 월 350명에서 월 360명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50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는 459쪽입니다.
건강매점 및 아침밥클럽 사업은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매점을 건강매점으로 개선하고 아침결식 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여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 2,350만원이며 금년도 대비 1억 2,15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서울시 지원예산 삭감에 따라 아침밥클럽 1개교 지원예산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51쪽 위쪽 부분, 사업설명서는 461쪽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30세에서 64세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의 조기발견과 상담, 대상자에 대한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2억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52쪽 위쪽 부분, 사업설명서는 462쪽입니다.
나트륨섭취 감소사업은 우리구가 2012년부터 서울시 나트륨섭취 감소사업 시범보건소로 선정되어 시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지역주민, 어린이집, 학교 등을 대상으로 나트륨 및 화학조미료 과다사용에 따른 위해성 교육과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나트륨 줄이기 및 천연조미료 사용을 권장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2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는 464쪽입니다.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은 위생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통하여 위생해충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7,004만 6,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1,38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2013년도에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에서 해충 퇴치기 설치사업이 선정되어 1억원을 교부받았기 때문이며, 그밖에 방역소독약품 구입예산에서 서울시에서 지급받는 분량을 감안하여 재료비 1,318만원을 감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53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는 466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지원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에이즈 조기발견, 감염인의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지원을 통하여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7,632만 4,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4쪽 윗부분, 사업설명서는 46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는 예방접종 대상 연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15억 5,303만 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407만 8,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폐렴구균 백신 예산은 만65세 이상에서 1회 접종하면 더 이상 접종이 불필요하므로 예방접종 약품비는 감소되었으나 12세 이하의 영유아 대상 국가필수예방접종의 경우 보건소보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 병의원접종 지원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은 B형간염 표면항원양성 산모의 출생아에게 B형간염백신과 접종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산모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4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는 470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리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관리예산은 접종인력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서 총 예산은 3억 3,932만 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7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방접종 백신가격 상승과 독감예방접종 대상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6쪽 위쪽 부분, 사업설명서는 472쪽입니다.
감염병 관리는 성병 등 감염병 예방홍보, 결핵이동검진, 손씻기 아동극 공연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은 1,874만 3,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87만 7,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행사운영비 및 감염병 관련 홍보물비, 감염병 관련 업무추진비 감액 등입니다.
예산서 456쪽 중간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 474쪽입니다.
제1군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 제1군 감염병 환자가 병원에 격리 입원했을 경우, 격리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은 5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예산서 456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는 475쪽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결핵의 조기발견 및 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2억 777만 2,000원이며 금년도 대비 6,11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로 결핵전담간호사 인력예산 3,379만 2,000원을 신규로, 병의원접촉자 검진,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946만 2,000원을 증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8쪽 중간 위 부분, 사업설명서는 477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는 감염병 발생은 예측하기 어렵고 전수조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감염병을 표본적으로 감시하여 감염병의 추이를 감지하고 신속한 예방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은 236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58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는 478쪽입니다.
방역소독지원은 동 자율방역반의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3,263만 2,000원이며 금년도 대비 602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편성 사유는 금년도에는 휴대용연무기 5대를 구입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2대구입 예산을 편성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60만원 감소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112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9쪽 위쪽 부분, 사업설명서는 480쪽입니다.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관리 사업은 A형간염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접근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형 간염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사업이며, 총예산은 860만 9,000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59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는 481쪽입니다.
병원감염관리는 병원감염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감염병 관리자 인건비로서 총예산은 1,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9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는 482쪽입니다.
감염병전문가교육은 감염병 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사회 내 감염병 관리 문제해결 역량강화를 위해 가내시 통보되어 신규편성된 예산으로서 총 예산액은 349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459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는 483쪽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위해요인을 개선하고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도시인증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540만원이며 서울시 보조금 전액삭감으로 금년도부터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은 건강도시 연맹 협의회비, 홍보물 제작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59쪽 아래 부분입니다.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으며 총 예산은 1억 3,850만 1,000원으로 금년도 1억 6,707만 8,000원보다 2,857만 7,000원 감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지역건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역건강과는 거의 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은 거의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내시액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은 금년에도 다 소진되었네요. 보니가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재관위원   어려운 계층에 물론 파견해서 하겠지만 도우미 몇 분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예산 자체가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하고요. 예산은. 가상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주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정보개발원 쪽으로
○김재관위원   민간이전이네. 따지고 보면.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복지부 산하의 정보개발원이니까요, 어쨌든 그쪽에서 일괄 관리하는 거지 저희가 예산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사용한다는 건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예산 자체를 전부 위탁을 하고요 그쪽에 위탁을 하고
○김재관위원   그쪽으로 민간한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민간은 아닙니다. 복지부 산하에 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공공기관이지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이 우리가 요구하는 전국 가구 월소득평균 50% 이하나 3인 가족 건강보험료 5만 1,940원 이하 이런 요건이 충족하는지 그런 여부만 해서 카드를 발급 해주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예산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정보개발원에 갑니다. 직접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직접 지급은 안 하지. 본인들이 해당이 되면 사용을 하고 비용에 대한 거는 정보개발원에 입금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전액 위탁을 합니다. 금액 자체를.
○김재관위원   자체 몽땅?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금액을 다 소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게 그 부분이 약간은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요, 그건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럼 전혀 모르겠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니요, 저기는 되지요.
○김재관위원   누가 수혜를 받았는지라든가 이런 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건 됩니다.
○김재관위원   어떻게 통보가 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니까 그것은 압니다.
○김재관위원   그 내용은 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재관위원   운영방법은 애매하게 되어 있네. 민간이전이에요 이것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이것도 가내시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게 내년도에는 어디 할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지금 계획으로는 일단은 시설은 음식점이 100제곱미터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고요
○김재관위원   거리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거리는 저희가 원래 지정을 해야 되는게 버스정류장하고 소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저희가 45개 지정을 했는데 그거 말고 마을마당 같은 거 소공원들이 39개인가 있거든요. 그것도 지정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게요. 지정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에 1,680만원 늘어났는데 금년보다 단속요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속요원이 늘어난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지금 이게 시에서 시간제 단속요원을 2명을 별도로 올해 새로 신규로 시간제를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총액인건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건 하지 못하고요, 일단은 기간제로 채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내년에 채용을 해서 추가로 쓰겠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재관위원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 보건소 기동대인가요? 464페이지 방역기동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요? 해충퇴치기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 1억원, 해충퇴치기 하천변에 설치한 거 47대 설치한 그 예산 자체가
○김재관위원   이제 안 하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작년에는 있었는데 제로가 되었기 때문에. 홍제천하고 불광천하고.
○김재관위원   다른 예산은 아니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반대 쪽에는 안 했을 텐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그거 할 때 반대쪽은 물론 다 해 드리면 좋은데요, 저희가 고민하는 게 지금 설치한 쪽이 주택가에서 가깝고요. 반대쪽이 조금.
○김재관위원   그것도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거기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올해 10대정도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신규사업은 전부 깍이는 바람에.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보조자료 478쪽에 방역소독하는데 이게 보면 정말 방역소독은 문제가 많아요.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그쪽 골목에도 한 번도 안 지나갔다고.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전에는 소독하는 걸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웬만큼 삶의 질의 좋아졌는데 모기는 점점 늘어나거든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만큼 소독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 이거를 보건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거를 진단을 해봐야 돼요. 종전에는 모기가 없던 게 왜 지금은 모기가 많으며 방역은 종전에는 하는 걸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연막소독이라서 많이 봤을지 몰라도 소독자체를 안하는 것 같아요. 체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연막소독 하던 거를 안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소독 안 한다는 민원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 전에 비해서. 하나는 온난화해 가지고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기가 날씨가 추워져도 생존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난방시설이 많고, 그 부분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좀 신경 써야 돼요.
여기 예산은 보니까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는 줄지 않고 편성이 되었고 약간 늘었는데 준 부분이 연막기 구매가 내년도에는 안 하려고 한 모양이지요? 대수가 줄었나요?
차량용 연막기 2대 값이, 휴대용 연막기 그건 안 써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휴대용 연막기는 안 씁니다.
○김재관위원   지금은 없어요 이제? 좁은 골목 차 못 들어가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것은 이미 배치가 됐고요 차량용 연무기는 작년에 5대 구매했고요 작년에 구매해서 지원 했고요 올해도 이게 올렸습니다만 삭감해서 2대 새마을방역단이 구성되어있는 12개 동에는 최근에 다 지원한 것으로
○김재관위원   안 사도 된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재관위원   깎였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꼭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깎았는지 모르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어떻든 12개 동까지는 올해 남가좌1동하고요, 신촌동 지원하면 12개동은 다 지원이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거기서 할 때 소독기라든가 이런 거 면적을 참작을 해서 동별로 분배해서 해요. 면적이 2배에서 3배 차이 나는 데도 있는데 똑같이 배분을 하면 안 돼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다음 구매할 때는 우선 순위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늘 얘기하지만 연희동 같은 경우는 면적의 17%를 차지하거든요. 그렇게 다른 동의 3.5배정도 돼요. 일반 평균 행정동 면적의. 그렇다고 본다면 잘 반영을 해줘야지. 똑같이 이렇게 주면 안 되지요.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에요.
그 다음에 건강도시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서울시 보조금 전액 삭감했으면 우리도,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원래는 2,000 2,000 해 가지고 4,000만원 하던 사업이거은요. 시에서 2,000만원 지원해주고 저희가 2,000만원 받은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제로가 됐어요. 건강음식점을 지원하던 예산이고 일부 저희가 살려놓은 540만원은 그런 겁니다. 건강도시협의회라고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고 WHO에 건강도시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WHO같은 1년에 한 500불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는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전액 삭감을 하면 저희도 회비를 안 내고 탈퇴를 하면 그만인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도시 인증제를 도입하려고 얼마 전에도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쉽게 탈퇴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큰 예산은 아니니까 유지해 보는 게 낫겠다는 판단 때문에 다시 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협회비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협회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강사는 저희가 건강음식점을 예산지원은 못해 주고, 요리강의라도 두 번 정도 해주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김재관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는 건강도시 인증제라든가 이런 게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탈퇴해 버리면 편성 안 해도 되지만 아직은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저희가 그것을 가입을 하려면, 다시 프로파일 작성하려면 최소한도 몇 천 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김재관위원   대부분 거의다 가입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대부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해야지, 페이지를 한꺼번에 안내하시고 하니까 전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아까 세입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시고 얘기하니까 다음부터는 페이지와 내용을 설명하시고 넘어가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쫒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성인지 예산 사업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정하셨는데 정확하게 아직 다 파악은 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범위를 좁혀가지고 사업대상을요 어떤 특정 사업대상을 선정해가지고 해야 분석이 잘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대상자도 맞는 것도 있는데 맞지 않는 것도 발견이 되었거든요.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이렇게 하면 너무 방대한 거죠. 금연클리닉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흡연예방은 지금 담배 피우고 있지 않은 영유아부터 취약, 굉장히 대상자체가 광범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금연클리닉까지 같이 분석을 하면 분석이 될 리가 없지요. 그렇게 되니까 사업대상자가 전체 구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원인분석도 거의 잘 안 되었어요. 예를 들면 금연클리닉을 여성흡연자가 왜 꺼려하는지 그럼 대책이 나와야할 거 아니에요. 성과목표는 2014년에 24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꺼려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사업성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변경해 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서정순위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같은 경우도 성과목표가 만족도 조사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성과목표가 어떻게 계속 줄어요?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죠? 이 예산은 우리의 의지하고 별 상관없이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면 건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산 부서에 요청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는 부서별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서가 다 빠져버렸어요. 아니면 위에다가 부서명을 써주시든지. 그리고 실명제를 꼭 도입을 해 주세요. 담당 과장, 팀장, 이거를 작성한 담당 직원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요 어떤 부서인지. 일일이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성인지 예산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렇게 사업 수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세부사업설명서가 나와서 꼼꼼히 봤는데 어떤 것들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어떤 건 산출근거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미비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대부분 국·시비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집행하는 거는 우리 권한인 거잖아요. 강사 수당이 굉장히 많은데 이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445페이지부터 보면 모자건강교실 강사수당은 28만원이에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고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 기준도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거는 28만원이고 어떤 거는 왜 12만원인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전문성에 따라서 강사료 기준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시간하고 전문성.
○서정순위원   그런 게 근거가 표시가 되어야되지 않겠냐, 왜냐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서정순위원   임산부 출산교실이나 모자건강교실이나 그 내용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리고 28만원이 좀 과도 하지 않나, 이게 매년 연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를 진행하시는 분들, 하고자 하는 분들은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 강사 인력풀이. 그래서 횟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강사비를 조정하든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이게 지금 사랑듬뿍 체험교실하고 임산부교실 해서 3시간짜리입니다.
○서정순위원   모자건강교실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세 시간이다 보니까 금액이 다른 강사비에 비해서 높은 거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산출근거에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시고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우리손주 육아 교실도 그렇고, 숲태교체험교실은 몇 시간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두 시간입니다.
○서정순위원   강사비를 조정하고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위원장 김영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강사 수당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2012년 예산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출산교실 할 때 16회 하는데 15만원이에요. 15만원씩 나갔고 체험놀이교실이 10만원짜리도 있고 강사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강사료가 갑자기 28만원으로 늘어나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강사료는 지침이 있거든요. 저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해서 다음 예산서 작성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관공서가 그렇게 강사 수당이 많지 않잖아요. 굉장히 액수가 적잖아요. 지침에도 아주 급 자체가 장관급이라든지 크지 않는 이상은 사실 액수가 이렇게 많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해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횟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임산부 복대 같은 경우도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얼마나 이걸 많이 하나 싶어요. 저도 보건소에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쓰지 않게 되던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1년 임산부 등록 숫자 같은 것을 봐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만 주면 되지, 2,000원짜리지만 저는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건소를 임신해서 이용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유축기는 이렇게 구입하면 충분한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총 42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 22대, 천연분소에 13대, 홍은에 7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산을 10대를 보건지소분으로 10대를 올렸는데 삭감되고 5대만 해서 일단은 대기하는 게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런 정도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금액은 변동이 없이 똑같은가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모유수유율이 많이 올랐어요? 몇%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6개월간 실천률로 봐서요, 55.2%에서 올해 56.7%로 올랐습니다.
○서정순위원   늘어나고 있네요. 이거 부족하지 않게 예산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449페이지 모유수유클리닉 강사수당 이것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직접 얘기해봤기 때문에 이것도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강사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순위원   평균 몇 명 오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15명 정도.
○서정순위원   제가 갔을 때는 저 혼자였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이게 아마 맨투맨 스타일로 하는 거라서
○서정순위원   1회 몇 명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1회 한 15명 정도라고. 그런데 그게 맨투맨 스타일로 하는 거라서 강사료가 높은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어쨌든 1시간정도 하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2시간.
○서정순위원   어디서 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모유수유실에서 합니다.
○서정순위원   이 참여자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도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맨투맨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순위원   네. 이게 1∼2회나 회수가 적으면 모르겠는데 매년 하는 거고 매달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사 인건비가 하루에 20만원이잖아요. 책정된 게. 그죠? 그런데 이거는 두 시간에 20만원. 이것도 이분이 어떤 강의를 위해서 강의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기능, 물어보는 거 대답해 주고 자세 교정해 주고 이런 거잖아요. 물론 이분이 이런 자격을 취득하기까지는 많은 투자가 있었겠지만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450페이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년이라는 표현 요즘 안 쓰거든요. 청소녀라는 표현 쓰거든요. 청소녀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는 남녀 통째로 청소년이라는 말 썼지만 지금은 공식적으로도 청소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여성청소년을 청소녀로 표현하죠.
444페이지,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이건 시설 있잖아요 애란원,
○서정순위원   애란원 모자의 집?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거기. 이게 대상은 주민등록지 기준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몇 명이에요? 일인당 얼마 지원해줘요? 이것도 산출근거가 없어가지고 일인당 얼마를 지원하는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일인당 10만원에서 1회 10만원 한도 내거든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딱 일인당 얼마 이렇게 산출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면 부담금에 대한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서정순위원   청소녀들도 20만원인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임신하면. 그런 건 다 똑같이 지원돼요? 거기다 추가로 지원하는 거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는 의료비 쪽만.
○서정순위원   그것도 의료비잖아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20만원인가?
카드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50만원이에요?
그것으로 대부분 다 카바가 되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의료비 보다 사실은 산후 도움인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애란원에서도 그런 호소를 하더라고요. 산후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안 된다면서요? 왜냐면 부모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에 걸리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 부분은 우리 구비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항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기준을 정해서 산모도우미를 지원해주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구비 자체를 확보해서 지원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게 제로인 상태입니다. 구비를 확보해가지고 지원해 주라고 지침은 내려보냈는데 아직까지 제로 상태입니다.
○서정순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부자 구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힘들잖아요. 특히 우리 구는 기관이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구는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애로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정책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 부분은 서울시에 6개잖아요, 6개 중에 우리 구에 3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여러 가지 통계나 인센티브 평가하는 데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많이 하는데도 특정구 해당사항이다 보니까 잘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얘기 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가 왜 불이익을 받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평가기준은 우리 관내에 있는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지요.
○서정순위원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렇게 생각을 않더라고요.
○서정순위원   그 다음 451페이지 뮤지컬 공연 흡연예방, 몇 회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4회 공연합니다.
○서정순위원   효과가 좋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반응 좋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1회인지 4회인지 궁금해서 세부 산출근거를 잘 해주시면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454페이지 신체활동 프로그램 강사료가 4만원이에요. 누가 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강사가 운동지도사.
○서정순위원   어디에 소속돼 있는 분이에요? 그냥 개인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서정순위원   다른 프로그램은 거의 다 3만원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라든지 다른 데도 운동 프로그램 많잖아요, 자치회관에도. 그런데 여기만 유독 4만원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 3만원 이하인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비교해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456페이지에 건강전문강사료 산출근거도 몇 시간인지 그리고 건강리더 양성 강사료는 아무런 산출근거가 없어서 판단할 수가 없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리더양성 강사는 그쪽은 전문가들인데요.
○서정순위원   한 사람 1회에 100만원 주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서정순위원   그럼 뭐예요? 명확하게 산출근거 빠진 거 있잖아요. 다 보충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458페이지에 요리실습 전문강사도 마찬가지. 이것도 20만원 과하지 않나. 이거를 좀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요리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그게 비싼 건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여성센터에도 이런 요리강사가 매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3만원밖에 안 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제가 알기로는 요리실습강사는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정순위원   그리고 요리강습 실습강사는 저는 구하기 쉽다라고 생각해요. 지역사회 내에서도. 이걸 꼭 무슨 특별한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이게. 일반적으로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인력풀이 꽤 많아요. 이런 건강이라든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런데 이유식이나 유아요리 같은 거는 전문적인 분야 아닌가요?
○서정순위원   그게 왜 전문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거지. 누구나 하는 거지, 오히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하여튼 전체적으로 강사료를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떤 강사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5만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4회로 늘릴 수 있는 거죠. 요리실습도 마찬가지고. 물어보세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요리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거기서 운영 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비교해 보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일단 저희가 강사료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461페이지에 민간이전 검사 관련 소모품 5,000만원 짜리인데도 아무런 산출근거 없고 463페이지도 미각 형성, 어린이집에 지금 파견돼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과도해요.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나트륨 섭취. 어린이집 대상을 40개소로 늘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밑에 저염요리교실 강사료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특별한 전문성을 요한다고 보지 않고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을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467페이지는 잘못된 거 아시죠. 1,300만원으로 돼 있어서 깜짝 놀랐더니 130만원이더라고요.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예방접종 관리에서 산모출생카드가 있더라고요. 새로 생긴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서정순위원   본예산에 455페이지. 출생 축하카드를 어떻게, 어떤 건데 2,000원씩 하는지 하나 샘플을 갖다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거를 꼭 4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생하면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상관없이 다 주잖아요, 현금을. 다른 부서에서. 알고 계시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북스타트운동 해서 또 주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서정순위원   필요한 정보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잘 연계해서.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저희는 필수 예방접종 같은 이런 종류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서 나름대로 축하카드를 보내서 사업에 동참해달라는, 앞으로 애들 관리는 어떻게 해 달라. 아마 그런 취지에서 각 부서가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카드 샘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거 저한테도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냥 예쁘게 종이로 출력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4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459페이지에 차량용 연막기를, 이거 원래 쓰지 않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연막 연무 겸용이고요. 연막기가 필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겸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든지 재난지역이 아주 넓다든지 이러면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겸용으로. 평소에는 연막은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무만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유사한 형태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저희가, 이런 형태로.
○서정순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476페이지에 보조자료. 환자관리사업 PPM. 이게 뭐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이거는 국비 100%인데 연대 세브란스에 PPM 간호사라고 해서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구로 배정이 됐다가 연대 세브란스로 가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9,900만원. 뭐?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인건비입니다.
○서정순위원   몇 명인데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3명.
○서정순위원   그런 거 좀, 아무리 국비라도.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서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구를 통해서 집행이 되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82페이지에 실무자교육 위탁교육비 이거가 아까 잠깐 설명하셨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실무자교육은 인제대학교에 전문가 과정을 위탁교육하는 건데요. 감염병이 갈수록 여러 가지로 다원화되고 세분화되기 때문에 전문교육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우리 공무원을 보내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몇 개월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1년 과정이랍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야간에 가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정정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 기간에 월 2회씩 교육을 받습니다.
○서정순위원   주간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서정순위원   자부담 없이 100% 국고비로 지원한다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흡연 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총 국시비, 구비 해서 1억 5,000이 소요되거든요. 적지 않은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나타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금년에 기간제근로자로 1,700이 거의 증가했거든요. 우리 직원이 늘어났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까 말씀드린 금연구역단속 해서 시간제근로자 1명 채용. 적발은 못하겠지만 단속요원입니다.
○윤유현위원   시간제로. 금년에는 없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단속은 누가 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단속은 직원들이.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단속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단속은 작년에 총 몇 건 해서 과태료는 얼마나 받았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작년에 점검 건수는 몇 천건 됩니다. 시설점검이나, 나가서 단속한 거.
○윤유현위원   시설점검이 아니고 단속. 우리가 여기 현재 의회사무국 빌딩이 금연빌딩이거든요. 여기서 담배 피면 과태료가 얼마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10만원.
○윤유현위원   맞습니다. 이전에 의견 제시하면 8만원까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거는 미리 납부하면 8만원.
○윤유현위원   작년에 과태로는 얼마 정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떻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작년도는 1건에 8만원.
○윤유현위원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11월말 기준으로 17건에 170만원.
○윤유현위원   제가 3∼4년 전에 서초구에 모 빌딩에 거기도 웨딩홀, 컨벤션 같은 데 엠타워라고 있는데 거기도 금연빌딩인가 봐요. 9시에 3명이 담배 피다가 적발돼서 10만원 과태료를 받았어요. 우리 지역건강과에서도 밤에 늦게까지 단속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서초에는 시간제 계약직들이 전담요원들이 있습니다. 단속만 전담하는 직원이 10명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6명.」하는 직원 있음)
16명이랍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16명은 시간제기 때문에 주간단속반, 야간단속반 편성해서 할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도 저녁에 하기는 하는데요. 가끔.
○윤유현위원   직원이 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직원이 합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채용한단 말이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채용해도 그 사람들은 적발 권한은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과태료를 부과시켜야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서초는 적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뽑기 때문에 적발 권한은 없고 계도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윤유현위원   이건 아닌데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합니다. 17건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한 건수입니다.
○윤유현위원   사실 세수로 말하면 이거 적발하면 엄청날 거 같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1건밖에 없습니까, 8만원짜리.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작년에는, 보도자료에서도 봤겠지만 거의 대부분 구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1건 때문에 25개 구 중에서 단속 안 한 구에서 빠졌던 케이스거든요. 열 몇 개 구가 단속 안 한 구였는데 저희는 1건 했다고 해서 단속한 구에 들어갔습니다.
○윤유현위원   아니, 돈도 이렇게 1억 5,000이나 투자해 가면서, 예방차원도 있겠지만 단속도 해야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도 인력을 꾸준히 얘기하지만 안 됩니다.
○윤유현위원   아까 서초구에 시간제라고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윤유현위원   그분들은 권한이 있고? 과태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정식공무원이니까요.
○윤유현위원   그러면 여기 2명 단속요원도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계도 차원이라면. 이것도 하나의 예방차원인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계획은 어차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형태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직원이 적발 권한이 있으니까 뒤에서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단속이기 때문에요. 혼자 간다든지 이런 것은 반발도 있고 해서.
○윤유현위원   나봉규 계장님이 단장이시죠? 밑에 직원이 몇 명이시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혼자입니다. TF팀 자체가 1인 TF팀입니다.
○윤유현위원   혼자만 돼 있던데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우리 직원들이 같이.
○윤유현위원   나봉규 TF팀에 혼자만 돼 있더라니까. 밑에 직원이 없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없습니다.
○윤유현위원   혼자 나가서 단속 해 보셨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단속은 증진팀에 금연클리닉을 관리하고 금연사업하는 직원이.
○윤유현위원   금연단속 TF팀이라고 나와 있던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러니까요. 지금 건강증진팀이 금연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금연단속 TF팀이라고 해서 나봉규 팀장만 1인 TF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좀 이상한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서 제가 요지는 단속을 좀 많이 해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금연빌딩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금연빌딩만 지정해놓고 작년에 어떻게 한 건밖에 없어요. 했으면 수 백건 나옵니다. 우리 건물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물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피우지 못하게 돼 있는데 피우고 있어요. 여기도 단속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2012년도에는 약간, 법이 시행돼서, 초기에 법 자체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었지만. 모든 법이 시작할 때는 조금 단속 위주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없었고요.
○윤유현위원   뮤지컬 공연 위탁비로 680만원 들어가는데 관람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소는 어디서 하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문화체육회관. 약 500명 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꽉 찹니다.
○윤유현위원   하여튼 저는 그래요. 첫 번째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구비도 25% 정도 들어가지만. 예방도 좋지만 단속도 좀 더 많이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에는 실제로 많은 단속을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하여튼 저희 직원들 능력 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여직원들이 돼서.
○윤유현위원   그러면 구조상으로 잘못됐네요.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죠. 여직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 전체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여직원들이 돼서.
○윤유현위원   나봉규 계장님도 계시잖아.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런데 아까 조직도 보니까 나봉규 팀장만 금연단속 한 분만 돼 있더라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1인 TF팀이라는 게 있어서요. 금연단속 TF는 나봉규 팀장 혼자이고요
○윤유현위원   팀장 혼자서 하시냐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관되는 데가 건강증진팀에 금연사업을 하는데 그 팀이 전부 여직원이다 보니까 같이 단속은 하지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충되는 두 분, 채용 언제 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내년도 상반기쯤 해서 예산
○윤유현위원   그분들 출근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건데.
○윤유현위원   70만원인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4시간 정도입니다.
○윤유현위원   월급여를 보니까 60만원에서 70만원 나오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하루에 4시간.
○윤유현위원   그렇게 해서 팀장님하고 나가셔서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적어 2∼3,000만원은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정말입니다.
해서 적절하게 여성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지만 업무분장 다시 하셔서라도 남자 직원들을 그쪽에 투입해서, 이번에 신규로 2명 채용되시는 분들하고 해서 나봉규 팀장님 하고 해서 많이 적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작년에 1건이 뭡니까? 서초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밤 9시에 단속해서 3명을 적발했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자료는 못 챙겼지만, 한 번 알아보겠지만 서초구가 부럽네요. 단속요원들이 16명이나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그런 요원들을 정식직원으로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고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윤유현위원   이거 적극 도와드리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는 직원을 계속해서 달라고 제가 오면서부터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는 사항, 여러 가지 부서 형편들도 직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윤유현위원   우리는 관내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계속 순찰을 도는 거예요. 회찰 돌면서 얼마나 많이 단속하겠어요. 100명은 건수 실적 올릴 거 같아요. 제대로 한다면.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내년에 제가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재선이 안 되더라도 구민으로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 꼭 해보겠습니다. 꼭 많은 효과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축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1회용이에요? 아니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계속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섭취 감소사업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궁금하고.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만 드릴게요. 시간이 계속 지체되니까. 이게 살펴보니까 서울시에서 10개 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 같은데 성과가 어떤 지가 나와야 될 거 같아요. 통계치가 나와야 좋을 거 같고요. 보니까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 데가 중구인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돼서 방송이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단체급식소 있잖아요.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현재수준하고 또 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어떤 소견이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고혈압 수치가 많이 낮아졌다든지. 이런지 통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역건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먼저 의약과 201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18억 531만 4,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및 의료사업수입, 의료법․약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3쪽 중간의 진료비 및 각종 검사 등 의료수입 사업으로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7쪽 상단에 의료법위반 과태료로 400만원, 하단의 약사법위반 과징금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63쪽 하단의 서대문치매지원센터 운영비,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으로 1억 3,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62쪽 상단의 기금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국가 암검진 사업, 의료비지원 등으로 3억 2,9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168쪽 하단의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의료비지원,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10억 9,3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좌지소는 세입이 없습니다.
이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119쪽에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119쪽의 서대문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남녀 비율상 2012년도까지는 수혜대상자가 역전되어 있었는데 이는 노숙인 사업을 병행함에 따라 남자 노숙인이 많아서 생긴 현상으로 금년부터는 노숙인 사업을 하지 않음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업 수혜자들의 비율과 예산은 남녀 성비에 따른 평등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121쪽 서대문치매지원센터 사업은 사업대상자인 60세 이상 어르신의 남녀 비율은 43대 57로 여성이 높으며 이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 높은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사업수혜자에서는 남녀비율이 32대 68로 여성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치매에 대한 관심도가 여성에서 더 많으며 남성의 경우 근로 및 사회생활이 여성에 비해 활발하기 때문에 치매의 유병률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치매의 남녀 비율은 29대 71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치매지원센터의 사업수혜자와 예산의 비율은 적정한 비율로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3쪽 국가암검진입니다.
사업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납부기준 하위 50%의 남녀 비율은 41대 59로 여성이 높은데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제력이 다소 높은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사업수혜자의 남녀비율과 예산은 37대 63으로 남녀성비 면에서 여성으로 약간 편향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5대암 검진 중에서 여성암인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이 포함되어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현 상황에서는 적절한 비율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성과목표에서는 현재 여성암 수급률 상승으로 돼 있는데 이를 전체 국가 암검진의 수급률 향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25쪽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관리사업은 사업대상자인 30세 이상 남녀 비율은 48대 52로 사업수혜자의 남녀비율과 예산은 47대 53으로 성평등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7쪽에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남녀비율은 42대 58로 이중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수혜자의 남녀비율과 예산은 40대 60으로 어느 정도 성평등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129쪽 구강보건센터 장애인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인 장애인의 남녀비율은 56대 44로 남성의 장애인 비율이 높은데 이는 교통사고, 뇌졸중, 산업체사고 등으로 남성의 장애발생요인 많은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수혜자의 남녀비율과 예산은 58대 42로 남성에게 약간 편향된 결과를 보이지만 어느 정도 적정한 성평등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의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재활 보건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인 뇌병변, 지체장애인의 남녀비율은 55대 45로 남성이 10%정도 높은데 이는 남성의 뇌졸중, 사고 발생이 높은데 기인하며 사업수혜자의 남녀비율은 58대 42로 남성으로 다소 편향된 경향을 보입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성평등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가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남녀비율은 49대 51로 성비율은 비슷하나 사업의 내용상 지역건강과의 대사증후군 사업, 금연사업, 운동사업, 의약과의 만성질환관리, 방문진료사업 등을 포괄하여 지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영유아를 제외한 청소년기 이후 연령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수혜자의 남녀 비율은 20대 80으로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편향되어 있는데 이는 이용시간대에 따른 여성들의 편의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남성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체 방문을 통한 대사증후군 사업, 금연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3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가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역시 남녀비율은 49대51로 성비율은 비슷하나, 사업수혜자의 남녀비율은 41대 59로 여성에게 편향된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어린이 구강보건에서는 동등하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40대 이후의 여성들이 평일 지소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성 불균형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월 1∼2회 토요일에 온가족 구강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영양교실운영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가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남녀비율은 49대51로 성비율은 비슷하나 영양교실의 특성상 여성수혜자의 비율이 96대 4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남성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토요일 요리교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인지는 마치고 이어서 의약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예산안 461쪽에서 477쪽 세부사업설명서 484쪽에서 5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61쪽입니다.
의약과 총 세출 예산은 33억 2,560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2,750만 8,000원 약 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의무사업, 의약품등 안전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보건의료 지원사업, 진료실 및 검사실에 필요한 의약품, 검사시약, 기타 소모품 구입비등 사업성 예산이 되겠으며 이는 총 31억 1,794만 6,000원으로 의약과 전체 예산의 93.7%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461쪽에서 463쪽 구강보건 사업 중에서 노인 의치보철사업 예산은 1억 1,840만원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전년 대비 소액 감액되었으며, 461쪽 하단의 어린이불소도포사업 예산은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모품 구입비를 4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의 구강보건센터 운영 예산은 5,003만 2,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장비수리비, 소모품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만원을 미편성하였고 구강진료 소모품비 100만원 감액으로 인하여 6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치과주치의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학생 및 저소득층 치과주치의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간담회 예산으로 전년보다 30만원 감액하여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가내시에 따라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은 448만원, 하단의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및 홍보는 89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63쪽의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의무사업은 의무관리와 응급의료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중간에서 465쪽의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은 5,816만원으로 전년대비 1,44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의약분업예외환자 약품 조제의 의료 및 구료비, 464쪽 하단의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의 일반운영비,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비, 465쪽의 가정 불용 의약품 안전관리사업과 465쪽 아토피 예방 사업의 경우에는 시비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일반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에서 469쪽의 검진사업은 5억 1,36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61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가내시에 따라 466쪽 하단의 국가 암검진 사업의 인건비를 14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467쪽 하단의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사업에서 의료장비 구매․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에 의해 삭감한 대신, 공공운영비의 의료장비 유지 보수비용을 6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방사선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팍스 서버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금년 5월에 보증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고요.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해서는 공공운영비가 불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오늘 살았다고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듯이 금년에 고장이 안 났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팍스 장비 같은 경우는 기계가 한 번 고장나면 장비 자체가 500만원, 600만원 합니다. 수리비 자체가. 그런 교체비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삭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69쪽의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은 가내시에 따라 84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에서 476쪽의 보건의료 지원사업 예산은 23억 1,20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52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69쪽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가내시에 따라 6,479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암환자 의료비지원과 재가암환자관리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470쪽 하단의 서대문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가내시 금액에 따라 7,460만원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시에서 자살예방 사업으로 전액 시비 9,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71쪽 서대문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치매지원센터 건물관리 운영비가 9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중간의 치매조기검진은 금년과 동일하며, 하단의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가내시에 따라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2쪽의 만성병조사감시 FMTP과정 위탁교육,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473쪽의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가내시에 따라 소액 감액하였습니다.
473쪽 1차진료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474쪽 한방진료실 운영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중간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관리는 일반운영비를 80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475쪽의 한방순회진료 및 정신보건사업운영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 증액, 방문간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40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6쪽 하단의 재활사업은 관절염 타이치 교실 강사료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의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방문간호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0명이 신규임용 되어 급량비 및 국내여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가좌지소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예산은 예산안 478쪽에서 483쪽, 사업설명서 545쪽에서 5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78쪽에 가좌보건지소 총 세출 예산은 2억 7,942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4,082만 6,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보건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양교실 운영, 각 사업에 필요한 홍보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성 예산이 되겠으며, 이는 총 2억 1,385만 5,000원으로 가좌보건지소 전체 예산의 76.5%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설명에 앞서 금년도 예산은 4월 개소일 기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478쪽에서 479쪽의 보건지소운영예산은 2,383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3,892만 5,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 보건지소운영예산에 통합 편성되었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운영비 등을 각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변경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478쪽의 재활보건사업예산은 6,324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011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79쪽의 하단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은 4,487만 3,000원으로 보건지소 운영 예산에서 재활보건사업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재활치료실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의 프로그램운영 다과회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뇌졸중 자조모임, 타이치 운동교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 등으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활치료실 내방객들의 재활을 위한 필수적인 치료기를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에서 480쪽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 예산은 7,740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10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의 인건비 예산은 6,730만 7,000원으로 보건지소 운영 예산에서 만성질환 관리 사업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중간의 건강관리실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 순환운동교실 운영에 따른 순환운동기구 유지 보수 등으로 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비해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의 건강강좌 및 순환운동교실 운동프로그램 강사비 지급 등으로 348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에서 481쪽의 구강보건사업예산은 1,844만 8,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86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하단의 구강보건사업 홍보물제작하고, 구강교육 후에도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하고자 치아관리 교육용품 구입비 등으로 89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81쪽 중간의 취약계층을 위한 치과진료 및 어린이집, 기업체 등 불소도포사업을 위해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내방객들이 증가되고 어린이집·학교 방문 교육 등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금년대비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에서 482쪽에 영양교실운영사업 예산은 3,091만 8,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9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하단의 인건비 예산은 2,243만 8,000원으로 보건지소 운영 예산에서 영양교실 운영사업 예산으로 변경 편성되었고 481쪽 하단의 영양교실 재료구입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64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1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중간에서 483쪽의 행정운영경비는 각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금년에는 4월 개소되었고 현원 대비 3명의 급량비 및 국내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2014년도 급량비 및 국내여비가 1,17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가좌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책수립을 많이 연구검토를 하셨네요. 그래서 내년에 많이 개선되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강증진센터 운영 이렇게 포괄로 하다 보니까 좀 이 사업 분석이 좀 어렵지 않나, 조금 범위를 좁혀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치매지원센터 우리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이런 식으로 예시가 돼서 아마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운영기준도 그렇게 썩 정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너무 세분화하다보면 일단 내년에 업무보고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아니죠, 세분화한다는 것은 이것을 다 일일이 하라는 게 아니라 사업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건강증진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만 골라서 가치가 있는 거를 골라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성과목표는 대충 넘어가셨는데 이렇게 실 인원보다는 아까 여성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 여성대상 수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만족도를 높이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대상자를 전체 인구수로 다 하는 것도 너무 범위가 넓지요. 유병률 이런 통계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유병률을 우리 서대문구의 추계치로 해 가지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그 추계치 보다는 일단은 이게 예방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신보건이라든지 치매예방사업이라든지 국가 암검진이라든지 이 자체가 일단은 전체 인구를 대상, 예방이 같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추정치를 가지고 한다기 보다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서 발견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서정순위원   근데 제가 지금까지 교육받은 바로는 그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사업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을 보세요, 어떻게 되나. 1%도 안 돼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를 좁혀야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스크리닝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크리닝을 해서 조기발견이 많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좁힌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침 자체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라든지 사업대상자 자체가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변경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정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면 고위험군 조기발견사업이라든지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 식으로 세부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서정순위원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라든지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해야지 뭐 예방과 실제로 사례관리, 이것을 다 포괄해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별 의미가
○의약과장 정연훈   하나의 특화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치매도 마찬가지이고요. 60세 이상 어르신을 전체로 사업대상자로 한 건 맞지 않고 이것도 유병률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과목표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똑같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랑.
국가 암검진 사업도 이게 지금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하는 거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보험 하위 50% 대상입니다.
○서정순위원   근데 여기 수합대상자를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게 현재 아마 128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이 아마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124쪽이 없어졌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맞아요. 아까 받았어요. 잘 봤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131페이지, 132페이지 대상자는 장애인 수잖아요. 근데 사업수혜자는 이거 누적이지요? 이용수라는 게.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정순위원   그런 걸 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금년도 지수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있는데 내년부터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실 인원과 누적 연인원을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용수를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누적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유병률이 더 높고, 그러니까 현상을 원인분석으로 많이 한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요. 어쨌든 수혜자하고 사업대상자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여성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밖으로 드러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지소에서는 방문재활을 같이 실시하기 때문에 여성 쪽을 좀 더 많이 발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그리고 133페이지 만성질환자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예방교육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대상자 관리는 이렇게 특정인들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내부 지소가 지역건강과처럼 한 해 사업 단위로 묶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만성질환 관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개 사업을 같이 묶어놓다 보니까 내용이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하면 안 된다는
○의약과장 정연훈   구체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뒤의 영양교실도 그렇고 구강보건사업도 그렇고. 하여튼 대책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정순위원   질문은 좀 이따 할게요.
○위원장 김영원   네, 그래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끝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결핵예방사업이요. 조기발견해서 제 주변에 암만해도 기침을 하는 게 이상해서 보건소에를 좀 가봐라 그래 가지고 결핵판정을 받았었어요. 그래 가지고 6개월간에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고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 그렇게 해서 그분은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서대문에 지금 결핵환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지역건강과 방역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결핵이 늘어나는 추세는 추세입니다.
○오성자위원   저희는 별로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저도 그냥 해 보는 말로 보건소 좀 가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그렇게 크게 혜택을 받고 지금 이제 완쾌돼서 아주 생활을 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결핵 같은 경우는 초기 같으면 한 6개월 정도 투약을 하고 조금 심하다 그러면 9개월 정도 투약을 하는데요. 약이 독하기 때문에
○오성자위원   여기 보니까 결핵균 배양 의뢰 택배비가 뭐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결핵환자가 의심이 되거나 자기가 결핵검사를 받으려고 왔으면 객담, 가래를 저희가 검사하는 게 아니고 결핵협회에 보내 가지고
○오성자위원   못 해요? 저희 보건소에서 못해요?
○의약과장 정연훈   가볍게 할 수 있는데 확진을 받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간단하게는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배양을 해 가지고 진짜로 결핵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성자위원   그거를 택배로 보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오성자위원   가래가 택배로 가네.
○의약과장 정연훈   오토바이 퀵 서비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면 바로 결핵협회로 바로 갑니다.
○오성자위원   이 택배가 객담이 가는 그거네. 하여튼 보건소에서 의약과에서라든가 검진사업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정말 서대문구민이 정말 행복해지는, 정말 보건소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서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는 의원이라기보다는 주민 입장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 서대문보건소에서 스트레칭, 30분 스트레칭 홍보 포스터 배부한 거 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지역건강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길위원   가좌보건지소는 아닌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 자체가 지역건강과에서 건강증진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가좌보건지소는 방문 학생들하고 여성 주부들 대상으로 필라테스하고 요가, 그 다음에 순화운동교실이라고 피트니스클럽 같은 데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한 12가지 정도 운동으로 30분 내지 1시간 동안
○김순길위원   그림이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그림이 아니고 기구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운동입니다.
○김순길위원   아, 기구로요?
○의약과장 정연훈   한 번 저희 지소 방문하셔가지고 낮에 보시면, 근데 저희 지소 장비가 저희가 구매한 게 아니라 저는 정책과에서 하면서 여성 상대로 생각을 해 가지고 남자들한테도 하고 싶은데 여성용 장비를 해 가지고 남자들이나 남고생들이 사용하게 되면 기계가 부서진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여중생, 여고생 그다음에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절이 심하지 않으신 어르신네들 가볍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남성분들은 기계가 망가지는 관계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장비를 다시 한 번 할 때는 좀 더 센 장비로 해 가지고, 한 4∼5년은 더 지나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남성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들을 위해서는 주말에 토요일이라든지 그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주관 부서는 아니시더라도 어찌됐건 가좌지소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또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지역건강과의 30분 스트레칭 그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게 각 구의 그림이 다 똑같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그걸 집에다 붙여놓고 하고 있어요 운동을. 30분 정도 꼭 해 봐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너무 너무 어려워요. 중간쯤 넘어가면 정말 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다,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다른 구도 똑같은가 봤더니 은평구는 30분 스트레칭이 달라요, 그림이. 제가 그래서
○의약과장 정연훈   원본이 그게 나와 있는데 아마 시에서 배부를 할 때 축약을 해 가지고 나눠줬답니다. 원본은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김순길위원   아니, 다들 완전히 달라요. 운동이 완전히 달라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러면 은평구는, 아마 저희가 다른 걸로 만들었을 수가 있고
○김순길위원   은평구 거는 정말 쉽고요. 운동효과도 좋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 거는 절반은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어찌됐건 제가 말씀하신 거를 참고하시면 지역건강과랑 얘기하실 때 은평은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대문구 거는 한번 해 보세요, 못 해요. 중간 넘어가면 하기도 싫고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의약과장 정연훈   하여튼 시에서 내려온 원본 자체는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러는데 이제 축약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순길위원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여기 의약과도 보니까 산출근거가 잘 안 나와 있는 게 꽤 많더라고요. 484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제작비 이게 한 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산출근거를 표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1억 1,800이라는 돈인데. 그렇지요? 나와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1인당 금액이 이게 제작비 자체가 전부의치 같은 경우는 2,05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부분의치 같은 경우는 910만원 정도인데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부분의치와 전부의치가. 그런데 전부의치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도 일반치과에서 하는 걸 저희가 금액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보통 작년도 같은 경우에 90건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금액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부분의치는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9,100이에요, 910이 아니고.
○의약과장 정연훈   네, 9,100. 부분의치가 좀 더 비쌉니다. 지지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부분의치가 더 비싸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정순위원   어쨌든 기금사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구비 25%가 들어가는 건데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좀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표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의약과장 정연훈   옛날까지는 곱하기 단가 계산하고 다 했었는데 직원들이 조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489페이지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이게 지금 300명을, 1년에 300명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정순위원   불소도포 스케일링도. 그러면 한 사람이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우리 구강보건센터에 치위생사들이 하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몇 명이 하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명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실적이 좀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병원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략 좀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가.
○의약과장 정연훈   치과 진료대가 2개가 있는데요. 4명이 있다 그래서 4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구강교육을 나간다든지 그렇게, 구강보건센터가 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또 학교 굉장히 나가는 데가 많습니다.
○서정순위원   낮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교대근무 해 가지고 오전에 좀 일찍 시작, 보건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정순위원   그러고 좀 늦게 남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좋은 설비를 잘 활용하고 서비스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수치가.
그리고 제가 보건 지소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갔다 왔는데 정말 시설이 끝내주게 좋은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손님이. 그러니까 물론 퇴근시간이 가까웠지만 우리가 간 게 5시쯤 됐는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하지 않나, 아니 많이 이용한대요. 많이 이용하는데 예약을 받지 않았거나 퇴근시간이 가까워지니까. 거기는 시간외근무 안 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합니다.
○서정순위원   시간외근무 하면 좀 인력을 효율적으로 써서
○의약과장 정연훈   근데 실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초과근무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행정직은?
○의약과장 정연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지요, 실질적으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더라도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용자도 많고 대기자도 많고 근데 그렇게 놀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사실 노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진료기능이 없다 보니까 가면 막 보건소 같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적은데요. 실질적으로 대사증후군, 건강관리실 같은 경우는 오전에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재활실 같은 경우는 시간 타임별로 계속 환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보건소 본소에서 하고 있는 이런 물리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화된 중증재활이 필요한 사람, 병원에서 할 수가 없는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예약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좀 너무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재활도 환자가 너무 많아지면 그 3명으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손을 많이 쓰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의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기간제라서 또 그렇게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좀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 어느 정도 안정된 것을 함으로써, 저희가 또 그 사람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거든요. 국립재활원이라든지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 나중에 교육은 다 받고 나서 그냥 기간제니까 잘려버리면 또 다른 사람들 또 돈을 투자해야 되고 연속성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네, 맞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도에는 좀 총액인건비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아니, 시간제 계약직은 총액인건비제 적용 안 받는 걸로 들었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받습니다.
○서정순위원   받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공무원 정원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총액인건비에는 해당이 된다고 그럽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구나.
○의약과장 정연훈   내년에는 좀 도와주십시오.
○서정순위원   하여간 좀 공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렵게 잘 설치했는데. 그리고 500페이지에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하잖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전액 구비로 95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크게 뭐
○서정순위원   크게 실효성 없을 거 같은데.
○의약과장 정연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요. 약물 오남용사업이 법적으로 의사하고 약사한테 마약류라든지 그런 걸 교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를 꼭 의사나 약사가 해야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약물취급자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업 자체가 그것만은 아니고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도 마약이라든지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요즘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본드 환각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보니까 추진 경위나 요구 사유에 보면 붕붕주스, 핫식스, 고카페인 음료. 이런 거 또 마약 사법.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하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찾아가서.
○의약과장 정연훈   지역건강과랑, 학교 방문할 때도 같이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따로 나가지 않고 지역건강과에서 건강증진팀하고 같이 나가서 같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보통 몇 분씩 하는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4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강사비가 12만원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관내 약사분들 하고 마약협회에서 나와서 해 주기 때문에 싸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싸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대상이면 5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서도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요즘 많이 하는 게 색소실험이라든지 이런 실험해서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과연 의사님이나 약사님이 이렇게 전문성은 있겠지만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강사님들이 그런 걸 교육을 다 받은 약사분들입니다. 그리고 전문강사기 때문에 지역건강과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외부 강사들이 어느 정도 전문강사다 보니까 자원봉사 개념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사업 대상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5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 1년에 20회 해서, 물론 매년 하는 사업이기는 하겠지만 되겠나.
○의약과장 정연훈   한국 마약퇴치협회에서도 무료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려고 해도 학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가서 우리 하겠으니까 시간 비워놓으십시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강의 요청을 했을 때 요청하는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죠. 학교가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요청하겠어요. 애들이 별로 좋아할 거 같지도 않은데.
○의약과장 정연훈   그래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비 1회, 이거는 뭐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 의료급여상담사가 급여층을 모아서 의료쇼핑을 하지 못하게끔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같이 가서 또 노인 분들이 약류에 대해서 마약이라든지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된다, 약을 나눠주지 마라 그런 식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별로 크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거는 약물오남용인 거고 마약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노인분들이다 보면 마약도 같이 드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코카인이라든지 기침 심하다든지 할 때 보면 소위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방전 자체에.
○서정순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정연훈   우리가 보통 기침이 심하다 그러면 코데인이라고 해서 옛날에 코프시럽에스가 코데인이 들어가서 기침이 가장 잘 멎는다고 그러죠. 그런 식의 약이 있는데 그게 한 번 중독되면 다른 약발이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식의 코데인이라든지, 코카인은 마약이지만 코데인은 의료용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든지 기침약을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알게 모르게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홍보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돼 있기에 이게 한 부당 2,000원짜리가 320. 홍보비에는 엄청 예산을 쓰고 있네요. 홍보물을 본 기억이 없는데 매년 이렇게 찍고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것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아토피도 아토피강좌 강사수당, 의사가 하고 있나요? 누가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토피정보센터 전문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요. 이것도 액수가 너무 큰 거 같아요. 어린이집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안심학교 쪽으로 가는 거죠. 저희가 얼마 전에 인형극을 했습니다. 아토피 인형극을 하는데 거기 전문강사로 15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1회당. 인형극을 하는데.
○서정순위원   15만원. 그런데 이거는 왜 23만원으로 돼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고 또 해놓으면 횟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요.
○서정순위원   제대로 해 주셔야죠. 이거 금액은 훨씬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횟수는 늘려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김영원   15만원씩 하면 횟수는 훨씬 늘어날 수 있는 거네.
○의약과장 정연훈   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우리한테 제시해 줘야 예산심의의 의미가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그렇게 조정해 오셔요.
그리고 514페이지 아까 유지보수 얘기하셨는데 이게 하드웨어 유지보수 820하고 소프트웨어. 이게 고장 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액으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서버유지비는 매달 그 금액이 나가는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산출근거는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쪽해서 가격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정해진 금액이 있다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쪽에서 이렇게 받겠다고 가격을,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 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0 몇 만원으로.
○서정순위원   이게 새거잖아요. 산 지 얼마 안 된 거고.
○의약과장 정연훈   3년, 4년 지났습니다.
○서정순위원   보통 몇 년 쓰는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내구연한 10년 정도 잡는데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오래 되지 않은 거잖아요. 내구연한 10년인데 3년 썼으면.
그러면 무상보증기간에 고장이 몇 번 났는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무상보증기간에는 아직까지 고장 난 적이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좀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그쪽에서 달란다고 다 줘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 그런 다른 회사하고 견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견적을 비교해 보셨어요? 다른 데랑.
○의약과장 정연훈   이거는 견적을 비교할 수 없는 게 이 프로그램을 제공한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다른 회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계약할 때 유지보수 비용을 연 몇 %.
○의약과장 정연훈   그게 보증기간이 2년, 3년 끝났기 때문에 돈을 받겠다는 거죠, 그쪽에서.
○위원장 김영원   보증기간이 끝나고나면 유지보수에 대한 요율을 정한다든지, 전체 금액의 몇 %에서 유지보수비가 나간다. 이런 게 보통 전산장비에는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이 금액으로 하겠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아마 계약했을 때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고장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의약과장 정연훈   프로그램이 오류가 날 수가 있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장 한 번도 난 적 없는데 월 1회 할 수도 있고 격월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거기서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의약과장 정연훈   정수기 랜탈할 때 점검을 두 달에 한 번씩 오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정순위원   정수기하고는 다르죠.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보수는 어차피 이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계약 안 한다, 아쉬운 사람이지 회사가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 장비를 제공해 놓고 나면 그 사람들이 갑의 입장이지 저희가 갑이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을 또 다른 회사가 할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왜 대체가 안 되는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기 때문에 그렇죠.
○서정순위원   그런데 하드웨어는 12개월로 하고 소프트웨어는 7개월로 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소프트웨어 보증기간이 금년 5월까지입니다.
○서정순위원   하드웨어는 끝났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재작년 중반쯤에 끝났습니다.
○서정순위원   디지털 흉부 촬영 장치의 수리는?
○의약과장 정연훈   기계가, 방사선을 발생하는 튜브가 한 번 망가지면 그게 장비 자체가 거의 500에서 600, 700까자 나갑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고장 나면 수리하겠다는 거예요? 유지보수.
○의약과장 정연훈   이건 수리비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대비해서 잡아놨다 이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고장이 날 때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한 번에 1,000만원씩 든다 이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꼭 1,000만원짜리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품이 500에서 700 정도 합니다. 그게 시기로 봐서는 한 번쯤 고장이 날 때가 됐고요. 이거는 내구연한 끝날 때까지 안 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잡아놓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추경을 안 그러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또 결산감사 할 때 왜 이런 걸 안 했느냐고 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시설장비 유지비기 때문에요.
○서정순위원   네, 알겠고요.
524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이거 산출근거가 너무 빈약한 거 같아요. 이게 액수가 무려 7억 아니에요? 7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렇게 표 하나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센터장은 반상근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정신과 연대 교수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출근부를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근무하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주일에 두 번 오십니다.
○서정순위원   주 2회 풀타임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통 오후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프로그램비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구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이거는 시에서 100%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 하라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걸.
○서정순위원   자살예방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9,000만원 내려 준거.
○서정순위원   아니요. 학교폭력예방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2,900만원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학생들 임상심리사가 상담을 하고 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애들한테 치료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임상심리사에 대한 인건비.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화해서 두 기관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약직으로 뽑은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정순위원   MOU가 체결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서도 굉장히 복잡하다, 어렵다. 그 당시에는 시립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랑 한 건데 다시 돌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상담복지센터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526페이지 치매지원센터는 더 간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산을 짜 올 수 있는지. 이것도 적지 않은 6억 1,000만원짜리 사업이잖아요. 한 기관의 사업인데. 좀 상세한 거를 갖다 주세요. 인건비 3억 2,000. 이게 뭐예요. 도대체. 각각의 인건비에 대해서 다 해오셔야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사업관리비는 프로그램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사업관리비, 표현도 이상한 거 같아요. 이런 표현을 쓰나요? 프로그램이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운영비. 이렇게 통일을 시켜 줘야 될 거 같고. 이게 치매에 대해서 이제 요양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주로 이게 예방, 조기발견 이런 건데 이게 사업 성과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도 치매지원센터 설립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성과가 어떤지. 우리가 성과 예산제잖아요. 성과를 가지고 그걸 평가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거 같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치매가 발병되면 이분은 돌이킬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심하게 되는 걸 느리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고 그 다음에 조기 발견해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조금 더 길게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얼마나 조기 발견했고 그런 성과를 저희한테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와는 별개로 여기에다도 제시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과예산제잖아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자료를 또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그걸 다 대조해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의약과장 정연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추진현황에 다른 부서는 1,000만원 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추진 현황을 여기다가 다 제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6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세 줄로 요약한다는 건 너무 무성의하다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하여튼 이번 예산 심의기간 동안에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도 위탁교육비가 있더라고요. 행정직공무원을 교육 보내는 건가요? 기술직공무원인가요? 529페이지 만성병 조사 감시.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간호직을 보내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정규직 간호사 얘기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어차피 지역건강과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국시비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서정순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은 1년 과정이기 때문에 하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 간호사들이 사업을 하는데 좋은 창의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떻다는 건 알 수 있으니까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FMTP가 만성병 조사감시 이런 뜻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FMTP가 전문으로서 우리 보건소가 야전군같이 필드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전문용어를 막 쓰시면 안 되죠. 이거를 풀어서 써 주시든지 괄호로 한글로 써 주시든지 해야지.
○의약과장 정연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풀명칭을 알았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다 까먹어서요. P는 프로그램까지는 알겠더라고요.
○서정순위원   전문가들이야 이렇게 해도 알겠지만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다음에 한방진료실, 이거는 하루 평균 이용자가 얼마나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35명에서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것들도 상세히 기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여기도 강사비 산출근거가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551페이지 보조자료. 건강강좌 강사비 얼마를 몇 회를 하겠다는 건지 오락프로그램 강사료.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마지막으로 556페이지. 이게 요리교실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료구입비는 대부분 자부담 아닌가요? 자부담 전혀 없이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자부담 없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조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리교실에서 메인요리 재료는 부수적인 요리 재료들은 그쪽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 20만원이 자부담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우리가 메인 요리재료를 부담할 금액이고요. 외부사람들은 자기가 나머지 부재료를 구매해 가지고 오라고 할 겁니다. 저희가 돈을 받아서 사주고 하기에는 공무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그래서 30회 600만원.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0회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요리교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횟수를 늘리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 훨씬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간 활용을 잘 해야죠. 그런데 1회에 20만원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서울시 전문강사 기준이 1시간당 10만원으로 돼 있고 추가 1시간당 5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요리실습을 하고 하다 보면 준비시간 하고 보통 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타이밍을 조금 늘리고 줄이고.
저희가 어차피 남성요리교실을 확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시보조금 확정되면 그걸 활용해서라도 해서 요리강사 입장에서도 자주 하고 자기 수입이 늘어나면 좋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정연훈   조금 그렇게 늘리면서 약간 단가를 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한테도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 너무 과도해요. 3시간 준비한다 하더라도 10만원이어도 할 사람들은 저는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이게 일반 요리가 아니고 환자에 맞춰서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 고혈압의 식이요법 같은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요리강사하고는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감안하겠지만 하여튼 재료구입비도
○의약과장 정연훈   하여튼 좀 더, 이 금액 내에서 좀 더 다양한 횟수를 늘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한 가지 여쭤만 보고요.
우리 관내 자살예방센터, 그런 건 없죠.
○의약과장 정연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서는 사업을 어떻게 해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우리 사업은 동신병원이라든지 관내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자살 시도자가 오면 연락을 주기로 돼 있고요. 하면 우리가 개입, 본인이 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정신과 문제는 본인들이 노(no)하면 개입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회시설에서 좀 의심이 된다 아니면 본인이 우울증이 있다든지 해서 스스로 상담하시는 분, 또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뢰라기보다는 방문을 해서 우리가 우울증 검사를 해서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우울증이고 실질적인 문제는 경제적 문제라든지 명예적인 문제로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가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시도를 하고난 다음에는 저희가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네가 며칠 전에, 관내 사시는 분인데 한 번 방문을 했어요. 요청이 있어서. 한 번 가 봤더니 개인 가정집인데 거기서 자기가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한데요. 그래서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특별한 시설이 있는 건 아니고.
○의약과장 정연훈   아, 여자 분이 하시는
○김재관위원   아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시에서 억지로 해 가지고 해 준 건데요.
○김재관위원   시에서 아직까지는 못받고 있고 아마 후원을 통해서
○의약과장 정연훈   교회 후원금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러던데요.
○김재관위원   보니까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위에 올라가는 기도실이 있는데 시에서 기도실만 없애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아마 그랬다고 그래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분이 청장님한테도 민원을 넣고 그랬는데요, 재작년부터.
○김재관위원   잘 아시는구만.
○의약과장 정연훈   그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분 나름대로 교육도 받고 종교적으로 그걸 하겠다 그러시는데 사실 관공서에서 종교적으로 하겠다는 사람한테 돈을 줄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의약과장 정연훈   서울시에서도 그걸 없애라. 그런데 자기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 다른 신자나 다른 종교가 오면 강요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시 지원금으로 해서 월세 내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개념이 있어서
○김재관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시지는 않았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하기 전부터 그분이 찾아왔는데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생각하기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이, 그 분이 하기에는 힘들 거 같고요.
○김재관위원   그런데 얘기를 한참 듣다보면 저도 정신이 약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의 어떤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
○의약과장 정연훈   그분이 봉사하겠다는 차원에서 하신다는데 조금 관공서에서 돈집행이라든지 그런 문제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나중에 돈 주고 감사당하면 조금 문제가 되니까
○김재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지. 한 번 가 보셔요. 거기 위치는 자연 환경하고 아주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아주 한적한 곳이고 하니까. 정신적인 치유하는데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 장소가. 기서 보니까 시설물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실만 조그맣게 위에 하나 있고 한데 들어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얘기 같기도 하고 정신이 저도 몽롱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 물어본 거예요. 한 번 가 보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 사업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짚어서 예산심의를 많이 잘 해 주셨습니다. 특히 서정순 위원님이 하나하나 짚어서 잘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의약과 하고 가좌보건소 하고 같이 하는 거죠. 가좌보건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544쪽에 재활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좌보건지소가 금년에 오픈해서 물론 저도 토론 해 봤습니다만, 간단하게. 저희 지역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자세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재활사업에 있어서 타이치운동교실 이렇게 돼 있는데 타이치운동교실은 뭡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타이치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태극권입니다. 태극권 해서 중국 천안문 앞에서 보면 노인들이 천천히 추는 춤 있지요. 그게 노인분들이 관절에 무리가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치가 태극입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으로 금액은 적네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주민들한테.
○의약과장 정연훈   주민들한테 저희 뇌졸중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운동이라든지 하는 걸 팸플릿으로 만들어서 오신 환자분들한테 나눠드립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게.
○윤유현위원   오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집에서도 이렇게 운동을 하시라고.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만 치료받고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기억을 해서 집에서도 해볼 수 있게끔 그림으로 된 자료라든지 가족분들한테는 질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호자로서
○윤유현위원   몇 장이나 되죠? 어떻게 생겼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 것도 있고 지압기. 손에 꽉 쥐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거.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럽니다.
○윤유현위원   홍보물이라면서요.
○의약과장 정연훈   같이 홍보물에 들어가는 거죠. 지압이라든지 스트레칭 밴드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팸플릿도 있고.
○윤유현위원   30만원 가지고 홍보물도 제작.
○의약과장 정연훈   350만원입니다. 재활치료실 교육 자료 및 홍보물 제작 350만원.
○윤유현위원   강사료 있으시네요. 하루에 몇 시간 하죠?
○의약과장 정연훈   타이치 교실 1시간씩 합니다.
○윤유현위원   운동하시는 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100여 분 됩니다.
○윤유현위원   많이 하시네요. 제가 다시 한 번 건의 드리고 싶은데 지소장님이죠. 우리 지역에 의원들이 세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세 의원님이 보건지소에 대해서, 직원들도 잘 모르겠고 방문했지만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래서 금년에는 바쁘고 내년 초에 한 번 가좌지역 의원님 모시고
○윤유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길어져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만 하고 있는데 예산하고 달리 궁금하고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따로 세 의원을 불러서
○의약과장 정연훈   계획을 내년 초에, 지금은 연말이라 의회가 바쁘기 때문에 연초에 해서 평일날 오전에, 돌아가는 것도 봐야 되니까요.
○윤유현위원   그렇죠. 2-3시간 정도.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환자들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 하고 날 잡아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네, 연락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일택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2014년도 세출예산 대부분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그리고 우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강좌가 운영되는 것에 소요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0점에서 재검토하여 마이너스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낭비없이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 책자 1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4,819만 3,000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 94억 1,454만 1,000원 대비 5억 6,63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인건비 공과금 등 자연상승분 1억 6,000여만원을 감안하면 7억 2,000만원 정도를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경영관리팀입니다.
경영관리팀 2014년도 세출예산은 46억 7,36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9,832만 5,000원 감액한 27억 3,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봉 인상 등 자연 증가분 및 퇴직급여 증가로 8,167만 5,000원 증액되었으나, 운영인력을 전년 대비 8명 감하여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성 물품구매비 최소 편성 등을 통해 전년대비 1,350만원 감액한 1억 7,5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부서별 관외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서별 관외출장여비를 관리팀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24만 9,000원 증액한 3,4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 16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호봉 인상 등 자연 상승분으로 4대 보험료가 535만 8,000원 증가하였으나, 운영인력 감편성으로 복지 포인트 등 기타 복리 후생비를 감액 편성하여 전년대비 1,215만 4,000원 감액한 9억 8,24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19쪽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전산장비 및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 회원관리시스템 등 공단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비용으로 전년대비 130만 2000원 감액한 9,96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서 20쪽입니다.
행사홍보비는 면밀히 검토를 통해 최소화하여 전년대비 464만원 감액한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급은 전년대비 418만 3,000원 감액한 2억 8,0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침입방지시스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매 등 공단의 기본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산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389만원 증액한 1억 7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2012년 서울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종합평가에서 1,372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14년 공익근무요원 배정시 24명이 추가로 우선 배정될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복비와 인건비를 증액해서 전년대비 1,295만 9,000원 증액한 1억 1,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8,700만 6,000원 감액한 7,84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여성센터입니다. 여성센터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대비 951만 6,000원 감액한 9,47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였고, 여성센터 홈페이지 구축 완료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9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1만 7,000원 증액한 1,3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모성 물품 및 시설 수선유지비 편성을 최소화하였으나,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하여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33쪽 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입니다.
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의 세출예산은 2013년도 대비 4,399만 7,000원 감액한 3억 7,49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쪽에서 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성 물품 구매 비용을 최소화하여 전년대비 1,613만원 감액한 3,1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전년대비 814만 9,000원 감액한 3,09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동력비는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420만원 증액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적절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산출로 전년대비 2,686만 8,000원 감액한 1억 7,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의 세출예산은 2013년도 대비 1,216만 4,000원 감액한 8,70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서 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성 물품 구매 등을 최소화하여 전년대비 678만 7,000원 감액한 1,97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444만원 감액한 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홍은도담도서관입니다.
홍은도담도서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대비 2,567만 7,000원 감액한 9,98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쪽에서 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성 물품 구매 등을 최소화하여 전년 대비 1,397만 6,000원 감액한 2,2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일반보상비도 지출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년대비 452만 8,000원 감액한 1,5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의 세출예산은 2013년도 대비 7,359만 7,000원 감액한 6억 7,99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쪽에서 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반적 운영 경비 절감과 일직 제도 개선, 상하수도료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전년대비 6,297만 1,000원 감액한 6,9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상하수도료 과목 변경에 따라 전년대비 4,004만 8,000원 증액한 4,06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4쪽에서 65쪽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시설물 자체 정비 확대 및 정비물품 절감으로 전년대비 359만 9,000원 감액한 3,22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에너지 절감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657만 5,000원 증액한 1억 3,8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자체 기획행사 운영비 절감과 외부자금 적극 활용으로 전년대비 922만원 감액한 4,6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강사료 및 환불금의 실제 집행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916만원을 감액한 2억 6,6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서대문체육회관입니다.
서대문체육회관 세출예산은 2013년도 대비 6,817만 5,000원 감액한 10억 6,11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9쪽에서 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반적 운영 경비 절감과 일직 제도 개선, 홍보성 물품 등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전년대비 9,274만 6,000원 감액한 8,60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3년에 주기로 구매하는 동계피복비 삭제 등 전년대비 597만원 감액한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동력비는 전기료 및 가스요금의 실질 지출액을 분석하여 전년대비 1,063만 2,000원 감액한 3억 1,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홍보성 물품 등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전년대비 4,045만 4,000원 증액한 4,27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9쪽 궁동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834만 5,000원 감액한 7,52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9쪽에서 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성 물품 구매 등을 최소화하여 전년대비 566만 6,000원 감액한 1,41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동력비는 전기료 및 가스료의 실질 지출액을 분석하여 전년대비 489만 3,000원 감액한 2,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5만 8,000원 감액한 1,24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세출예산은 2013년도 대비 4,831만 6,000원 감액한 3억 60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9쪽에서 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성 물품 구매 등 최소화, 운영자문위원 수당과 각종 회의비를 감액 편성 하여 전년대비 2,773만 4,000원 감액한 9,44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시설 정비 등 유지보수비 전년대비 443만 2,000원 감액한 1,8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각종 보조금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전년대비 630만원 감액한 3,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일반보상비는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의 외부 지원금 유치 및 자체 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강사료 절감으로 전년대비 940만원 감액하여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은 효율적 사업운영과 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신 불용액 최소화를 목표로 해서 인력운영 및 사업경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모든 사업의 세출예산을 전년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경영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본부장님 앉으세요. 김순길입니다.
먼저 공통적인 사항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제가 쭉 자료를 봤더니 형무소역사관이 문자알림이 3만 건이고 공용사업팀 주차사업팀이 6만 건이고 이진아도서관이 한 3만 건, 남가좌새롬도서관이 5,000건, 홍은도담도서관이 한 4,000건 정도 됩니다, 문자메시지가. 보낸 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전산정보화 업무보고 받을 때 또 윤유현 위원께서 질의해서 오늘 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같이 질의해서. 20원이에요, 메시지 금액이. 우리 도시관리공단 금액이 2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전산정보과의 29만 7,000건의 금액이 13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서대문구 전체가 전부 다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도 포함되느냐 그랬더니 도시관리공단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연계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도시관리공단은 13원을 못 쓰고 20원을 쓰냐 그랬더니 13원 쓰고 있는 게 구축비용이 처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아 그런가, 그러면 20원을 개선을 해서 13원으로 쓸 수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진아도서관의 3만 건은 문화정보에 대한 알림은 17원이에요, 문자메시지가. 유일하게 이진아도서관이 17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작은 것보다 절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20원 문자메시지가 획일적인 20원 문자메시지가 아니고 방법이 있으시다면 줄여서 메시지 금액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도시관리공단 보니까 처우도 되게 약하고 해외연수 포상도 하나도 없고 본봉도 되게 약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생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부분은 좀 줄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다음에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페이지 보면 광고 선전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경영관리팀에. 언론홍보 홍보물 제작 77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언론홍보 홍보물 제작은 우선 저희가 경영평가나 이렇게 해서 보조자료를 만들 때 저희가 1년 동안 홍보했던 부분을 책자로 만들고 이런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신문이나 4대 지역신문하고 인터넷방송 이런 데에 사업에 대한 광고를 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제가 책자로 제작된 건 제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책자로 제작된 것도 있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도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아, 책자로 제작된 것도 있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김순길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지역신문에 광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대부분 저희는 임시광고보다는 사업 위주의 광고로 공연이라든가 좋은 프로그램을 할 때 내는데 이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시정신문까지 같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21페이지에 모범직원 포상 중에 BSC 평가 우수팀, BSC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BSC가 자체평가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우수지표를 중요지표를 발굴해 가지고 이것을 생산성 있는 조직운영을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저희가 2006년도에 도입을 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고객 관점, 재무 관점, 또 학습성장 관점, 시스템혁신 관점 이렇게 네 가지 관점으로 해서 전사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팀지표가 있고 개인지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도서관이용객 관리지표라든가 역사관 관람객, 문화강좌 가동률 이런 것들의 지표를 전체 지표로 해서 그것을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목표설정을 하고 또 그 목표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또 거기서 다시 또 피드백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지표 개발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주로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경영평가에 관련된 부분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장하고 이사장께서 CEO 성과계약을 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 공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필요한 지표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김순길위원   최우수팀은 어디가 받았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은 해마다 팀별로 바뀌는데요. 작년에는 도서관팀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무성적 종합평가에 30%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평가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네요, 아주 중요한 평가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김순길위원   제안제도 상시제안에 금상이 10만원 한 분 받았잖아요, 직원이요. 어떤 제안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내용 모르시면 그냥 자료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작년도에 금상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김순길위원   그럼 자료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상시제안 중에 우수사례 포상인데 10만원이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좀 그래도 30만원쯤은 돼야지 10만원 하면 제안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도 전체적으로 편성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구 또 공단 이렇게 좀 차등을 두고서
○김순길위원   그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건가 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물론 예산을 더 확보하면 될 수는 있는데요. 관행적인 지침들이 공단이나 구에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모가 예산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증액한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 좀, 작년에 증액을 좀 해서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하다가 좀 올렸는데요.
○김순길위원   제안도 어쨌든 형식적일 수 있겠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형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창의적인 경영을 해야 생산성 있게
○김순길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는 김에 금상, 은상, 동상도 한번 같이 좀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 자료 전부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어떤 제안을 해서 또 그 제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기 때문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상시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여성센터 25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환불금 300만원인데 이 환불은 왜 해주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은 세입·세출 원칙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납입을 하면 저희가 세외수입 조치를 구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보통 3개월 단위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한 달을 하고 이사를 가거나 이러면 지출예산을 편성해 놔야
○김순길위원   세외수입 환불이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임대주택 중에 29페이지 맨 마지막에 거기 청사난방이 기름보일러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이게 석유보일러입니다, 등유.
○김순길위원   대학생 임대주택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김순길위원   왜 기름보일러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가스가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가스가 안 들어가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기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요.
○김순길위원   임대주택에 몇 세대가 있는 건데 지금 기름보일러를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8실에 16명이 정원인데요. 보일러실이 1층에 있어 가지고 지하 1층격입니다.
○김순길위원   거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주변이 다 재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앞에까지는 청구아파트인데요. 그게 고지대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까지는 안 되고 아마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악재 넘어가다 보면 청구아파트 뒤쪽에 아주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면 그 위에 동네가 나타납니다.
○김순길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보일러가 등유로 되어 있길래 도시가스가 없나, 왜 도시가스가 있으면 도시가스를 조금만 인입해 주면 도시가스로 사용하면 훨씬 저렴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도시가스가 그 밑에도 계속 다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파트는 들어와 있겠지요.
○김순길위원   왜냐 하면 인입이 조금만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조금만 들여도 도시가스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거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한 번 이거는 좀 본부장님께서 체크해 보셔 갖고 좀 거리가 짧으면 도시가스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체육회관팀 76페이지로 넘어가면 마스터즈반 수영모자, 원래 마스터즈반은 수영모자를 제작해서 주는가 보지요, 그냥?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마스터즈반이 이제 주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서대문의 대표격인 그런 반으로 지금 가장 고급반으로 육성을 해서 각종 대회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안 하려고 해도 요구도 많이 하고요, 학부모들이나 주민들께서. 그래서 이거는 대표브랜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이 정도는 지원하고 계신다는 거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신지식산업센터 보시면 신지식산업센터 심사 및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회의를 넘어 가지고고 참석수당이 초과분이 많네요. 왜 이렇게 회의가 기본 말고도 더 참석을 해 가지고 초과수당을 줄 정도로 심의를 깊게 해야 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이제 보통 2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안건이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안건이 길어지면 추가를 5만원 더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김순길위원   보통 위원회가 시간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참석에 얼마지 뭐 시간을 더 했다고 더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전부 기본시간이 있고 추가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집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다 집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서대문구에 위원회가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지적사항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1회 참석하면 얼마지 시간이 오버됐다고 더 주는 건 없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은 구하고 편성기준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안행부 쪽은 공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회 같은 경우는 4시간, 5시간 심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추가로 줍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김순길위원   아, 그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일반적이지는 않아도 상당히 많이
○김순길위원   하다가 어디 갔다 와도 되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간외초과 때문에 이렇게 추가수당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김순길위원   그다음에 107페이지 공영사업팀의 주차사업팀에 공영주차장에 수목은 왜 구매하는 건가요, 맨 마지막에. 공영주차장에 수목이 필요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15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조경공간들이 있습니다. 각 동네에 건물식 공영주차장에 보면 대개 화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화단에 수목을 식재하면 보기도 좋고요. 또 담배꽁초나 쓰레기들을 좀 안 버리고 그래서요.
○김순길위원   그 주변부에 이렇게 둘러져 있는 화단 말씀하시는 거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북아현동 쪽 같은 데 가면 보기 좋게 화단을 많이 해 놨고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화단에 꽃이네요, 꽃.
○경영본부장 정지일   꽃묘보다는 저희는 나무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궁금했습니다. 수목을 왜 공영주차장에 하는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개 없는데요. 공영사업 주차사업팀 111페이지에 공영주차장이 환불금 되게 많아요. 북성초 거주자우선 민간 노상 야간개방 이렇게 있어서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기 북성초 공영주차장은 북성초등학교에 북성문화원이라고 해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했는데요.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구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1, 2층으로. 거기를 운영을 저희 공단에서 하면서 여기의 거주자로 사용하는 분들에게서 들어오는 수익금에 운영경비를 제하고 50%씩 배분하는 방식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수입을 세외수입 조치하고 반환금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요. 거주자우선주차 환불금은 거주자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이사를 가거나 쓰지 않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 돌려주는 거고요. 민간위탁 주차장은 저희가 민간위탁 주차장이 6군데입니다. 인왕시장, 연희 사러가 앞에, 신촌 명물거리, 북아현 가구거리 등 6군데인데요. 거기도 위탁금을 1년 단위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서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계약서에 보면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축제라든가 이렇게 되면 운영을 못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또 반환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김순길위원   그러면 시간당 기준으로 계산해 갖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때 주차요금 받는 걸로 계산해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대개 하루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금의 운영일수가 300일이면 위탁금 나누기 300 곱하기 운영 못 한 일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고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노상주차 반환금 어디였었어요, 50만원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은 6군데를 통합적으로 저희가 5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신촌 쪽에는 가끔 축제들을 자주 하기 때문에 신촌로 축제를 하고 이렇게 되면 개방하고 또 소방훈련 하는 경우도 개방할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용을 하는데 위탁금들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600만원 정도를 편성해 놓으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험상 이렇게 해서, 산식만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야간 개방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교회, 아파트, 학교 이런 데 개방을 교통행정과하고 저희가 같이 유도를 해서 협약을 합니다. 하게 되면 여기에 거주자로 공단에서 배정을 하고 그러면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 그 이용요금은 다 개방한 기관에다 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설비가 안 들어가고 주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죠. 그것으로 잡아놓은 게 4,400인데 요즘 교통행정과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저희도 같이 해서 100여 면이 2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196면이 개방돼 있어서 배정률은 85% 정도 됩니다.
○김순길위원   개인 주차장을 개방해도 그렇게.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기에 개인 주차장도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지에다 한 면씩 해서 제공한 분들도 4만원씩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영공영주차장 반환금은 현재 2개소 34개 면인데요. 미근동에 임광빌딩 뒤쪽에 27면이 올해 넘어왔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던 거를. 그것도 그렇게 하고 수입금의 30%를 배분해 줍니다. 운영 경비 빼고. 그런 겁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예산안 21쪽 일반보상금이 공익근무요원이 280만원 곱하기 40명으로 돼 있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이 뭐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피복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김재관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인건비가 이렇게 비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연간이거든요.
○김재관위원   아, 연간. 25만원. 보수만 얼마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보수가 20만원 조금 안 됩니다. 피복비 이런 것이 5∼60만원 되고요.
○김재관위원   연간이면 맞네.
59쪽 일반운영비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 반 정도 됐죠. 뭐가 많이 줄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부문별로 다 줄었는데요. 이 중에 큰 거는 일직수당을, 토요일에 일직 서던 것을 지금 저희가 일직을 안 서면서 대체 유연근무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행부에서도 권장하는 부분이고요. 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상하수도료가 있습니다. 상하수도료가 문화체육회관하고 합치면 8,000만원 조금 넘게 나오는데요. 그것을 93년 개관하면서 문화회관, 체육회관 반반씩 내는데요. 이게 체육회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수영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물들은 재료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을 맞추기 위해서 재료비로 4,000만원을 이관했습니다.
○김재관위원   63쪽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쪽으로 이관했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모순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리로 옮겨 간 게 재료비는 늘고 이게 빠지게 돼서 제일 큰 겁니다. 6,200 중에서.
일직수당이 1,169만원이 줄었고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조금씩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는 양을 파악해서요. 전에 조금 여유있게 해 놨던 것들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하나하나 조금씩 안 줄이면, 50만원씩 100만원씩 30만원씩 다 조금씩 줄인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들어간 게 4,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조금씩 줄이고요. 나머지는 일직수당. 됐고요.
69쪽도 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일반운영비 이거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69쪽은 체육회관인데요. 이 체육회관은 Y에서 운영하던 것을 2012년도에 저희가 이관 받아서 하면서 예산의 기준이 되는 편성기준이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12년도에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완해서 편성했는데 그때 제대로 안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사업을 하면서도 조정이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도 보면 행사비나 교재비를 일반운영비로 편성돼 있던 것을 다른 데로 과목을 이관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유아스포츠단 교재비가 3,000만원쯤 되는데요.
○김재관위원   몇 페이지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뒤쪽에 행사홍보비 쪽입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4,000만원입니다. 3,600만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도 많은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현수막 제작비하고요. 전단지 제작비가 있고요. 이렇게 하고 당직비도 줄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액수가 하나하나 따지면 나옵니다.
홍보비 한 거 하고 행사비하고 당직비 절감하고 사무관리비 편성 줄인 거 하고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김재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119쪽에 견인차량보관소 사무실에 방 소독을 7회씩이나 합니까? 금액이 56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사무실에 무슨 방역을 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소독 7회를 하는데 실지로는 7회까지는 안 했고요.
○윤유현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살포방식으로요. 거기가 가건물로 돼 있고.
○윤유현위원   견인주차장 내에 있는 거 말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가건물 그쪽에 있고요.
○윤유현위원   그 안에다 왜 소독을 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벌레가 많습니다. 그쪽이 복개천이고 그래서요, 그 밑에 습기가 차고 해서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렇게 넓지도 않은 곳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주면도 하고요. 거기 건물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뒤에 창고도 있고 자재 보관하는 데, 공익휴게실도 있고 그렇게 건물이 4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규정상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공공시설물은 5회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체육회관, 문화회관 다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윤유현위원   다 있더라고요. 각 팀마다 보니까 감편성을 많이 한 거 같아요. 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본부장님 생각하기에, 제가 훑어보니까 주차사업에 공영사업팀인가 거기에 위원회 수당이 많이 책정돼 있는 거 같고 나머지는 신지식인센터 거기가 많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기는 위원회수당은 입주심사를 하거든요. 그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자문위원회 수당은 많이 편성돼 있는 건 아닌데요. 상담비하고 입주심사비하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공실이 나면 재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피티심사를 합니다.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서요. 그래서 그거 편성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지금 불필요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도시관리공단은 어떻습니까? 보기에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계속 커트하고 있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꼭 필요한 위원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에는 일단 이사회가 필연적으로 열려야지 의사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인사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사회적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 위원을 외부에 청렴 이런 쪽의 저명한 교수나 활동가들을 한 분 영입해서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각 팀별로 조례상에 운영위원회가 하나씩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운영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자문위원회가 있고 자료선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소위원회로. 역사관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필요한 것만 있네.
○경영본부장 정지일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만 있고 1년에 한두 번씩 많은 거는 네 번 정도. 그렇게 주기적으로.
○윤유현위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초과되면 5만원씩 또 나가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10만원이 기본이고요. 초과가 5만원입니다.
○윤유현위원   7만원, 8만원.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에 7만원, 3만원 했었습니다.
○윤유현위원   1시간 하면 7만원이고 2시간 하면 10만원이더라고요. 오버되면 5만원이 또 나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7만원 기본에 3만원 초과였는데요. 재작년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윤유현위원   다음에 FCU 청소가 어떤 것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 신지식산업센터가 40년 전에 지은 것이라서요. 같은 거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보일러가. 이거를 잘 회전되게끔 소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시설이 오래 돼서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안 하면 열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잠깐 공지사항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건설 쪽에서 2개 부서를 저쪽에서 하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신지식산업센터하고 주차사업.
○위원장 김영원   웬만하면 2개 부서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웬만하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계속하시지요.
○윤유현위원   신지식산업센터 여기서도 청사 방역소독비가 책정돼 있네요. 여기도 아까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저희가 입주업체가 있고요. 건물이 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윤유현위원   93쪽에 학술심포지움 1,000만원 짜리가 책정돼 있는데요. 매년 하던 행사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매년 개관 이후 2001년도부터 계속 시행해 오고 있고요. 이거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학술적인 성과를 대상으로 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심포지움입니다.
○윤유현위원   그 다음에 91쪽에 아까 김순길 위원도 지적했는데 어떻게 20원씩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전부 여기는 20원씩이더라고요. 어제 교육지원과에서 나가는 게 보면 13원 나가는데 이것도 제가 비싸서 지적을 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거기는 연간 4,200만원 소요되거든요. 도시관리공단도 각 팀별로 쭉 만만치 않을 거 같아요. 문자발송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한 250에서 300사이.
○윤유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원으로. 업체가 어디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이거는요. 건수가 아주 많으면 약간의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용역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차이도 있고요. 이것도 인쇄물 이런 거와 비슷해서 건수가 많으면 단가가 낮아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전체 통합으로 해서 건수를 확대해서 저렴하게 하는 쪽으로 계약할 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개인정보 같은 게 종합되고 해서 될지는 기술적으로 따져보고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저희가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형무소역사관이네. 여기 20원씩 3만명 보냈거든요. 60만원이에요. 저는 12원에 쓰고 있는데 55만원 나가고 있어요. 12원 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한 건데. 어떻게 해서 20원씩 주는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계약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각 팀별로 보내고 있군요. 각 팀별로 어디 업체를 선정해서 보내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될 수 있으면 이거를 통합해서 단가를 낮추든지 그래서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걸 찾아야지 이렇게 20원씩 하면 되겠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바로 파악해서 제가 실태 보고드리고요.
○윤유현위원   저도 사용하고 있어요. 절약 좀 해 주시고요.
체육회관 전체 건물 방역이 576만원 잡혀져 있는데 매달 하는 것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1년 동안 하는 건데요.
○윤유현위원   체육회관 전체 내부 하는 것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체를 하는데요. 체육회관은 수영장이 있고요. 건물이 낡아서 일반방역 가지고는 안 돼서 저희가 세스코에 특별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요.
○윤유현위원   특별방역이 어떤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일반방역회사보다는 3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약품도 다르고 거기서 와서 완전히 책임지고 해 주는데요. 그거 하고 나서는 주민들이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일반방역을 하니까 바퀴벌레 이런 게 안 죽어요. 주사기로 이렇게 구멍 내서 넣고 이렇게 해서 추가 방역을 해 주면서 완벽하게 방역을 해 주더라고요.
○윤유현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릴 말씀의 요지는 각 팀별로 방역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지역건강과라고 있거든요. 방역팀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그 직원들과 연계해서 하게 되면 훨씬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정확한 말씀은 아닌데요. 지역건강과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일반 거리 방역이나 이런 거에 중심이 돼 있고 실내 해충이나 이런 방역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셨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김영원위원장 서정순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정순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나요? 저밖에 안 남았나요.
예산을 많이 줄여오셨어요. 그런데 결산이 저희가 부탁했던 게 불용되지 않게 잘 반영한 건 좋은데 필요한 예산까지 깎은 건 아닌지 걱정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6페이지 보니까 시간외근무가 거의 다 동일하게 35시간으로 편성돼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다르지 않나요? 사업의 특성상. 야간 근무 하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이거는 상한선을 편성해놓은 거고요. 35시간 하고 휴일근무가 하루 정도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사업팀별로 근무여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체육회관이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문화회관도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측면이 있고요. 역사관은 개방을 1년에 두 번밖에 안 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어느 부서든지 이 정도 시간은 대부분 하고 있어요. 이거를 탄력있게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서 일단 35일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대체 휴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토일 근무를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휴일에 못 쉬고 일을 한다는 게. 그런데 경영관리팀도 이렇게 근무를 많이 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경영관리팀도 타 공단하고 평면 비교는 의미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저희 도 관리팀하고 지원팀, 혁신팀이 12명이 근무하던 것을 8명으로 줄이면서 팀을 통합했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보고서, 행사 등 사업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늘어나서 지출, 매매계약 이런 걸 전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시 야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간외를 타먹기 위한 야근은 오히려 직원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못하고 있고 경영관리팀의 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업부서보다 더 힘든 면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팀별로 시간외 근무하고 휴일근무 현황 자료를 좀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제가 우리 구청은 다 받았는데 도시관리공단은 확인을 못해서 2012년, 13년 평균, 부서별로.
그리고 무기계약직 기간제는 산출근거가 없어요. 초과근무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몇 페이지?
○위원장대리 서정순   다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액수가 적지 않은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초과근무수당은 무기계약직은 20시간으로 통합 편성해서 근무형태가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산정을 해서 그렇게 통합적으로 해놨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래도 여기다 표기를 해 주어야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산출기초가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준을 하나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전문강사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8페이지 네임이라고 적혀 있는 건 오류 난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퇴직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2012년도에 퇴직. 이건 오타입니다. 이게 지금 1명인데 이게 뭐냐 하면 확정급여형이 있고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있어요. 확정기여형이라는 거는 1년 단위로 퇴직급여 개인통장으로 정산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평균급여의 1/12을 그 사람을 대상으로 320이 편성이 돼야 보내 주거든요. 이거는 퇴직금이 정산되는 시스템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건 아닌데요. 퇴직급여 통장으로 들어가서 연금화 되는데 이걸 선택한 사람이 특별회계 1명이 있고 일반회계에 1명 있어요. 이게 처음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게 한 사람 분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한 사람 분. 이 사람 월급이 삼천오륙백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10페이지 직원수첩 제작. 직원이 200명 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직원이 현재 12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슨트 자원봉사자들도 저희가 도서관, 역사관 쪽에 한 부씩 드리는 분들이 다수 있고요. 참여경영을 많이 하고 재능기부를 받으니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권 씁니다. 2권 쓰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200권 정도는 해야 돼서.
○위원장대리 서정순   보면 이런 것도 좀 낭비인 거 같아요. 저희 의원들도 보면 여기저기 주고 그래서 과다하게 찍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돌리는 데는 없고요. 하나하나 절약하지 않으면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작년에는 속지만 했고요. 2년 단위로 하는데 예산은 작년 하고 똑같이 편성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집행을 덜 했습니다. 1만 2,000원 정도 집행했는데요. 속지를 해도 지도라든가 사업이 바뀌니까 이런 거 들어가면 그렇게 싸지 않더라고요. 커버 3,4천원 차이나더라고요. 최소한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리고 경영실적보고서를 이렇게 10만원 짜리를 30권을 꼭 해야 돼요? 누가 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경영실적보고서는 매년 경영평가 때 제출하는 건데요. 저희가 보통 천삼사백 페이지의 보고서를 만듭니다, 3권으로.
○위원장대리 서정순   3권이에요? 30권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30권인데 분권돼서 90권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의 권이 10만원에 한 권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1,400페이지 정도 되니까 그게 분책해서 1, 2, 3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낱권으로 하면 90권인데 보고서 자체를 하나로 볼 때 30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보고서 만드는데 왜 이렇게 인쇄를 많이 하는지. 보고할 용만 하면 되지 않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최소한 8부 정도 평가위원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평상시에 각 팀에서 팀장들하고 저하고 보고 경영평가담당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외부에 홍보도 해야 됩니다. 타기관 교류하는데 꼭 필요한 데 한두 권 주고요. 30권 하면 두세 권, 한두 권 남고요. 어떤 때는 모자라는 편입니다. 해서 최소로 한다는 게 외부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저희 성과를 드러내고 평가를 받아야 돼서 이거는 비용이 조금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최소로, 처음에는 50권 하다가 남아서 30권으로 줄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렇게 인쇄물을 많이 보는지 싶거든요.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담당자별로 다 자료가 분산돼 있고 해서 이거는 유용하게, 저도 수시로 보고요. 저희 직원들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균형도 보고.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 다음에 11페이지 위원회 수당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사회가, 이게 기준이 15만원이 1시간 기준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2시간 기준입니다. 2시간 하면 10만원이고 2시간을 넘으면 15만원인데 13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는요. 30분, 1시간 넘어서는 지급을 안 했고요. 저희 이사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계획 예산 할 때는 4-5시간 하거든요. 그때는 15만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구청보다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데가 공단인데 어떻게 공단이 어떻게 구청 위원회보다 더 많이 주는지. 구청 수준에서 주면 다 이해하지 않을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구청 수준도 10만원, 5만원 플러스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보통 7만원 책정돼 있고 2시간 초과할 때 10만원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안행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정책준수나 이런 데 평가에서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걸 많이 줘야 좋은 평가를 받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니요. 안행부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정책준수가 10점, 100점 만점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니까 그거는 상한선을 제시해 놓은 거잖아요. 안행부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기준이 2시간까지면 10만원 주게 돼 있고요. 그 안에서 임의로 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7만원, 3만원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 위원회 수당도 무시 못하는 거 같아요. 사실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급여 수준에 비해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지침을 따른다고 이렇게 집행했는데 이걸 다시 줄여서 하기에는 명분이 안 맞는데요. 저희가 최소한도로 운영도 하고 절약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지급은 가능한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윤리경영사회 책임위원회 이런 것들도 오래 해요? 여기는 15만원이고 도서관은 보면 10만원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기는 15만원으로 해 놓은 거고요. 1년에 두 번 하는데 한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하게 됩니다. 올 연말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서정순   하려면 통일성있게 해야지. 35페이지 도서관운영위원회는 10만원이고 여기는 다 15만원이고.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도 10만원, 도서관 운영위원회도 10만원.
○경영본부장 정지일   2시간 넘지 않게 운영을 한다고 팀에서 이렇게 올린 모양인데 이건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편성할 때 적정하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리고 근거도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2시간 기준이라든지 초과한다든지. 그리고 공단은 모든 사무기기를 임대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다 임대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처음에 구입해서 쓰는 거는 쓰고 있고요. 새로 구입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가 더 생산적이더라고요. 보통 6,000매까지 무료로 그 안에서 다 하고 추가 이런 조건을 하는데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유지보수비가 포함돼 있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 비용 속에서 기본 약정한 매수를 하고 수리 같은 건 다 해 줍니다, 그쪽에서.
○위원장대리 서정순   임대가 훨씬 효율적인 거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바꾸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12페이지에 노사협의에 사측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자료 달라 했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강평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준비할 게 그렇게 많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를 편집할 건 하고 설명할 건 하고 기존 자료를 드릴 건 드리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수정을 시켰습니다. 어제 나온 거를.
○위원장대리 서정순   12페이지 회의비 총액이 안 나와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총액을 다 뺐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아, 그런가요. 그러네요. 왜 뺐어요. 총액을 제시해 주셔야지 왜 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실은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왜요? 전체적으로 중요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작성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간담회가 많아요. 정책기획홍보간담회 여기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주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간담회가 위주로 돼 있습니다.
경영평가간담회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위원들하고 할 수도 있고 직원들이 대개 같이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인증취급간담회 이런 것도 인증 심사를 왔을 때.
○위원장대리 서정순   직원이라 함은 어디까지 범위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해당되는 업무의 본부장, 팀장, 담당자까지 해서. 이사장님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실무자까지 대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외부위원 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서정순   정책기획 홍보 간담회, 이것도 직원들끼리 하는 거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직원들 끼고 외부인사하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폭이 넓게 돼 있는 거고. 홈페이지 운영 간담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각 팀별로 홈페이지 담당자하고 하기도 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하고 같이 해서 기술적인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만원 곱하기 10명 2회. 이렇게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어떤 거는 제시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개인정보보호 간담회는 순수한 직원들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 할 때 하는 거라 이거는 비교적 각 팀별 담당자하고 경영관리팀장하고 경영관리팀 담당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산출이 돼 있고요. 나머지들은 외부사람들이 끼고 이러면서 이게 잡아 놓으면 형식적으로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거 회의비 내역 좀 2012년, 13년 것 좀 갖다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상당히 많은데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집행내역.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리고 14페이지 관외여비 통합해 놨다 하셨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관외여비를 통합했습니다. 관외여비를 600만원을 각 팀별로 문화회관 대외업무, 이거 감사 때 지적이 돼서 효율적으로 총무부서에 편성해라 해서, 관외여비는 업무상 관내 출장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런데 여기에는 대외업무를 문화회관 다 따로따로 해놨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러니까 문화회관에서도 출장도 갈 수 있고요. 회의참석도 할 수 있고 벤치마킹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관외로 가게 되면 관외여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각 팀별로 해놓은 것을 이번에 경영관리팀으로 통합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라.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면 그렇게 기술을 해주셔야지. 여기서는 공단운영, 자료수집 홍보 수집 대외업무 400만원, 우수 공기업 벤치마킹 500만원. 우수공기업 벤치마킹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벤치마킹하는데 5명씩 갈 필요가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산출근거를 이 정도 해놨는데요. 저희가 운영지침 계획을 세웁니다. 벤치마킹 계획을 연초에 세우는데 일반직, 정규직이라고 하면 마땅치 않은데 일반직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2회 정도를 민간기업 포함해서 벤치마킹을 가게끔 해서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성장기회라든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차량 이용해서 가지 않나요? 이렇게 5명씩 움직이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5명이 한꺼번에 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요. 1명 갈 때도 있고 2명 갈 때도 있고 여러 명 갈 때도 있고요. 이거는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하여튼 경영관리팀 관외여비 내역도 제출해 주세요. 12년, 13년. 이거는 증액했어요. 감사를 지적받았다고 했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어디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여비가 124만 9,000원이 증액됐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감소된 것입니다. 480만원이 감소됐는데 600만원이 각 팀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여기 문화회관 운영 자료 수집, 체육회관, 역사관, 도서관 4개팀 600만원이.
○위원장대리 서정순   아, 알겠어요. 다 모아놨다 이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죠. 이게 감사 때 총무부서에서 총괄해서 불필요한 거는 억제해 줘라 해서.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런데 모아놓는 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팀별로 편차가 심한 거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팀별로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회관, 체육회관은.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런데 산출기초는 없고 다 5회, 4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리고 업무의 성격이 역사관 같은 경우는 4명인데도 제주도도 가고요. 자료수집이 제주도 같은 경우 교류도 하고 안성, 홍성, 거제도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부터 유관기관 협력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원이 적어도 320이 돼 있는 거고요. 문화회관, 체육회관 같은 경우는.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래도 팀별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업무 특성하고 인원수 하고 이런 거 해서 적절하게 수년 동안 해 오면서 조율해서 이렇게 된 건데.
○위원장대리 서정순   아니, 도서관도 그런 필요성은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도서관은 팀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건데요. 도서관은 주로 서울에 있는 출장을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관외여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다른 지자체의 우수도서관들도 많잖아요. 순천에도 있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의 지방은 그렇게 많이 안 가더라고요. 도서관은. 서울에 주로 좋은 도서관이 많이 있고요. 인천이나 수도권에. 지방에는 계획서를 봐도 많이 안 갑니다. 이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통합이 되면 팀별로 운영을
○위원장대리 서정순   필요하면 다 보내 준다, 이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가는 거는 통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는 움직이고요. 통합했기 때문에 팀별로 덜 가고 더 가는 것은 이 안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어쨌든 12년, 13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 17페이지. 양성평등교육 총 몇 회 했죠? 작년, 올해.
○경영본부장 정지일   2회씩 했습니다. 계속 2011년, 12년, 13년, 13년은 12월에 하는 거.
○위원장대리 서정순   내년에는 4회 할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 4회는 못하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았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20만원씩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같이 하면서 강사료를 더 드리면서 합니다. 집체교육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사업장이 워낙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고객을 상대해야 돼서요. 1년에 이거는 같이 몰아서 2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보통 30에서 40정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제가 들을 때도 지난 번에도 1회 하고 1회는 영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회 비용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데 이게 이 교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성희롱도 하게 돼 있고 성매매도 하게 돼 있고 성폭력도 하게 돼 있고 성인지도 하게 돼 있어서 이거를 같은 전문가들에게 같이 하는 걸로 하면서 비용을 좀 더
○위원장대리 서정순   같이 하지 말고 따로 따로 하세요. 그리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세요. 이게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데 같이 섞어서 전문가들이 다 해 주시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면 한 번만 잡든지요. 왜 이렇게
○경영본부장 정지일   차후에는 이거를 합쳐서 하나로 적당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런데 전 직원들이 모이기 힘들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교육의 규모는 작을수록 좋거든요. 그리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토론이나 워크숍 형태의 교육이 좋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이 교육을 효율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는 참조하겠고요. 그런데 이 분야를 전체적으로 전 직원한테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서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성인지 교육받은 사람이 있고 성폭력이.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니까 내용을 섞는 건 좋은데 4회는 해야. 공단 직원이 1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바빠서 참여 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회를 네 번 정도 주면 선택해서 들으면 되고. 그룹은 작을수록 좋으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알고 우리 직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살려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 다음 수선유지비 이게 요율이 15%. 이거는 어떻게 한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산 이거는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라는 것이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전에는 이거를 8%다, 10%다 이런 요율을 정했는데요. 지금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난이도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횟수, 건수, 연관도, 보수작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분류해서 단순, 보통, 복잡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보통 그게 8%에서 15%까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개 횟수에 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고장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는 횟수? 출장 횟수?
○경영본부장 정지일   출장횟수를 한 달에 두 번씩 1년 내내 온다고 하면 횟수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장비에 따라 예민한 것은 자주 손을 봐야 되는 것은 자주 올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15%다 그러면 대개 매달 계속 오는 거고요. 만약에 8% 이런 것들은 4회 정도, 분기별로 한 번 온다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다 각기 다릅니다. 이건 협의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12%를 가이드라인으로 했어요, 유지보수는. 그리고 장비유지보수는 8%에서 10%를 기준으로 했었고요. 소프트웨어 쪽을 보는 거는 12%에서 15%까지도 했었는데 보통 12%를 기준했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게 전부 돼 있는데 유지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고 있고 장비가 들어오면 유지보수비가 많아서 올해 예산으로도 1억 4∼5,000 됩니다. 이거 저거 다 합치면.
○위원장대리 서정순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구청보다 더 비싼 거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구청은 7%, 12%인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단가별로 다른데요.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인건비 곱하기 해서 고장률이라든지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 격월이라든지 매월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으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니, 이거는 복잡한 게 아니고요. 이건 기준이 그런 거고요. 이거에 따라 협상을 해서 정해야 되고요. 이거 도입 단가 곱하기 15% 나누기 12개월, 곱하기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는 이렇게 하면 대개 정확하게 해 놓은 거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협상에 의해서 한다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 기준에 의해서 그걸 정하는 거죠. 단순, 보통, 복잡으로 형태를 주고 얼마정도로 하자. 그러면 이게 도입할 때 장비를 비교적 저렴하게 도입하면서 요율을 조금 더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기술적으로 저희가 팀장하고 담당자 또 저까지 같이 협상을 해서 가장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작은 장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보다는 좀 아무래도 아까 문자서비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게 조금은 더 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더 많은 비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 하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이 기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근데 왜 통일성이 없어요? 도서관은 또 월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유지보수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도 월로 나누어놓은 거지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차라리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유지보수가 각 기관마다 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니에요. 이것은 유지보수는 소관 부서별로 되어 있는 건데요, 전산에 대한 자본으로 도입하고 이런 것들은 경영관리팀에서 전산관리를 하고요. 도서관의 코라스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도서대여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고유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고요. 그런 소프트웨어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는 관리팀에 되어 있는 거는 주로 장비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는 운영하는 팀에서 편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런데 산출근거가 다 다르잖아요. 이것도 무슨 요율 이런 식으로 이것은 하지 않고 월로 되어 있잖아요. 요율이 없고, 이거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도서관팀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네. 37페이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이제
○위원장대리 서정순   몇 %로 한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은 4월∼6월은 단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노력한 부분인데요. 여기 코라스3 유지보수는 작년보다 137만 5,000원 더 다운을 시켰는데 이거를 6개월로 하던 것을 4개월로 다운시키고 또 RFID 유지보수는 12개월 하던 것을 6개월로 다운시키면서 500만 6만 4,000원을 절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서정순   총 얼마 절감했어요? 작년 대비 총 얼마 절감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작년 대비 이거는 643만 9,000원이고요, 도서관은. 그리고 남가좌새롬하고 홍은도담도 200여만원씩 절약을 했고요.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율은 이게 8% 정도로 적용됐습니다. 이것은 도입된 지가 오래 돼 갖고 전의 기준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독점계약이거든요. 코라스3나 RFID 이쪽은 특허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로 산정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산정방식이 조금 다르게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니까 이렇게 절감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근데 여기 경영관리팀은 절감노력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은 좀 다릅니다. 도서관의 코라스3 시스템은 계속 이것이 독점적으로 들어와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산 사서가 또 있으면서 자체를 잘 살피고 있어서 이게 아마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런 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놨어도 내년 계약할 때 반영해 가지고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14%, 15% 이거는 너무 과다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 한번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이 계약을 다 체결합니다, 올 말에. 그러면 예산 확정되면 하는데 이것은 한번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뜻 뭔지 아니까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20페이지의 광고선전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산출근거가 있기가 좀 어렵거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왜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산출근거를 만들면 그냥 얼마를 정해야 되는데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구청은 다 있는데 왜 공단도 같은 지역언론 대상으로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한번 산출근거 만들어 놓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비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홍보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면 왜 산출근거가 없어요? 산출근거가 딱 나와 있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산출근거 만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12년, 13년 이것도 집행내역하고 산출근거를 가지고 와 주시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20페이지의 기관 성과금 이거는 이렇게 요율이 딱 정해져 있나요? 이사장은 385%, 비정규직 75%.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이것은 경영평가에 의해 가지고 요율이 범위가 정해지고 그 범위에 따라서 구청장께서 정하는데요. 저희가 경영평가가 가나다라마로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에서 가급, 나급 이렇게 되면 가급은 300%에서 450%로 그렇게 범위를 정해주고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CEO 경영성과계약에 따라서 또 등급이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S, A, B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 계약서 상에 보면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385% 정도를 정해놓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은 과다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450%까지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300에서 450% 사이인 중간을 385%로, 가급을 받았을 경우에. 나급을 받았을 때는 이보다 적게 됩니다. 300% 이하로 가니까.
○위원장대리 서정순   가급을 받았을 경우에 이게 사실 이사장님 여기 계시지만 사실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근데 비정규직은 굉장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게 다 공유되고 있고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아주 강하게 지적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385%를 책정해 놓은 것이지 385%를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장대리 서정순   아니, 예를 들어서 300%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기 385%라고 해도 200%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다급을 받게 되면 받을 수가 없지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급하는 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요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평가가 가나다라마 중에서 어디를 맞을지 모르는데
○위원장대리 서정순   아니, 그러니까 가를 받았을 거를 전제로 한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지금 가를 네 번 정도 받았고요. 나를 다섯 번 정도 받았는데요. 이거를 그냥 그런 중간 정도로 해 놨고요. 지금 직원들은 220%로 되어 있는데요. 직원들은 가급이면 200∼300 사이가 되고요. 나급이면 150∼200 사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어쨌든 이 가급을 받는다는 거는 전 직원이 노력해 가지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러니까 다른 직원도 똑같잖아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요율이 75% 하고 385%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사장님은 개인성과급이 없어요. CEO이기 때문에 개인평가가 없고 기관평가만 있어 가지고 기준 자체가 상한선이 450%이고 직원은 상한선이 300%입니다. 그래서 이게 50%가 가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20하고 385가 같은 요율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면 비정규직은 상한선이 몇 %인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상한선 그런 거는 기준은 안 정해져 있고 임의로 주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여태까지 100%, 50%에서 100% 사이를 지급했습니다. 그거 예산은 구에서 정해주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경영평가 성과에 따라서 그것을 연동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구라 함은 어느 과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구청장이 정하시는 건데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이 소관 부서입니다. 비정규직의 성과급의 기준은 지침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고요, 경영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최대한 많이 주는데 그것이 보수 수준하고 업무량하고 여러 가지 형평을 따져야 되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 보수가 무려 지금 이사장하고 비정규직하고 몇 배 차이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는 당연히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EO하고 단순기능업무를 하는 직원하고 그것을,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이 체제는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안행부 지침하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 이사장이 무슨 어떤 혁신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큰 이득을 내거나 그런 성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전 여론이 그래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조직을 관리하는 일이 혁신과 성과는 많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것은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나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거는 저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이 지침이라고 얘기하는 것 있지요. 제가 좀 면밀하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 지침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은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거니까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위원장대리 서정순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협동조합이라든지 요즘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우수사례를 보면 큰 성과를 내더라도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과 최고임금을 받는 직원들이 3배, 많으면 4배 그런 규정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지금 저희도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반직원들은, 여기 이사장님은 구청장하고 경영성과 계약을 맺은 점수에 따라서 요율을 정해가지고 계약을 했고요. 그것은 안행부의 기본지침을 가지고 구하고 협의해서 한 거고요. 여기 우리 직원들의 개인 성과급이 여기에 같이 평가가 됩니다. 이게 개인 성과하고 다 통합이 됐습니다. 이게 수우미양가로 해 가지고 최저 성과를 거둔 사람하고
○위원장대리 서정순   더 이상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요율을 봤을 때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는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제가 설명 드린 것을 변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논쟁도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저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사실은 저희 성과급이 구청으로 따지면 구청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평면비교는 할 수 없지만 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행부 지침에. 그러면 저희가 기본급을 보면요, 구청 같은 직급 대비 반 정도 되거든요, 저희 기본급이. 이게 성과급 같은 것이 더 많이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저는 지금 이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것은 본부장님이 결정할 거는 아니니까 저한테 지침을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은 지침을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리고 도서관 일반보상금 예산을 이렇게 2,600씩 삭감해도 돼요? 오히려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 이 중에 여기 보상금 중에서 문화강좌 강사료가 많이 책정되어 있던 것을, 이 보상금이라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 강사들한테 저희가 배분해서 강사료를 주는데 이 편성이 좀 많이 되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800만원을 제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온 것이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강사비를 덜 줬다는 말이에요? 덜 주겠다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니, 이 안에서요. 예를 들어서 문화강좌를 4기로 하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750명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정원이 750명인데 이것의 60%가 평균 강사비로 나갑니다. 근데 이것이 정원보다 저희가 600명 이렇게 적게 운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 85% 정도로 운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화회관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문화회관은 더 많이 삭감을 했어요. 더 많이 목표를 높게 책정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면 문화강좌에서만 삭감이 된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기서만 1,800이 삭감이 됐고요. 이쪽 이 전체로 보면 한 800 정도가 더 삭감이 됐는데요. 여기 문화강좌 환불금도 좀 삭감이 됐고요. 이것도 좀 줄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얼마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것은 420명인데 이것이 한 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여기 각종 행사 중에 저희가 도서관이 지금 상당히 맥시멈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인원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지정돼서 지원금도 받고 인문아카데미 지원금 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잘 하니까 외부지원금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분을 해 가지고 불용액도 최소화하고 경영수지 쪽도 좀 고려를 하고요. 아무리 공공사업이지만 전체적인 공단 차원에서, 그것을 관에서 올린 것을 가지고 적정하게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사업을 줄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알차게 운영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도서관이 이렇게 공단에 속해 있음으로써 이런 경영평가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쥐어짜져야 되는 상황이. 저는 도서관을 많이 활용해서 많은 강좌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수강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봐요. 오히려 구청이나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경영평가 등의 이유로, 그리고 또 우리 구립 도서관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위원님, 경영평가에 연연하는 것은 사실 없고요. 경영평가는 저희가 공기업의 경영방향이 제대로 운영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그만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중시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경영수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지금 구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고려를 하는 것이지 공공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하여튼 알겠고요. 도서관에서 올린 일반보상금 예산 있잖아요. 사업계획 제출한 것.
○경영본부장 정지일   보상금이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네, 일반보상금 전체요. 구립이진아도서관, 새롬 그리고 역사관도. 저희 역사관도 강좌를 늘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늘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근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깎지 않았나, 보상금은 충분히 잘 쓰면 주민만족도도 훨씬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영평가 이전에.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인력이나 공간 안에서 상당히 맥시멈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계속 그거는 지역에서 호응도 좋고 늘 위원님도 많이 요청을 해주셔서 즉각즉각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경평이나 경영수지 예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민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에는 사실은 중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것은 좀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네, 알겠습니다.
유아스포츠단 교재가 뭐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수학이다 영어다 하는 커리큘럼을 하는데 전부 교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교재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업체를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면 이게 4과목의 교재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거기 한문수업도 있고 수학도 있고 가베도 있고 교재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런데 유아교재가 이렇게 비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니죠. 여러 가지 과목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70명 되니까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아니, 지금 단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4만원이 4권이에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8개 과목 정도 되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아, 8개 과목.
그렇게 산출근거를 해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 같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기 산출근거가 조금, 올해 상당히 러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리고 76페이지 야간경비용역, 여기가 지금 체육회관을 야간경비 두 사람이 서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체육회관하고 문화회관을 통합해서 섭니다. 그렇게 해서 야간을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야간경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회관하고 Y시절 체육회관에 있던 숙직하고 문화회관에 있던 숙직을 없애고요. 야간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걸 어디 용역회사에서 용역 준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용역회사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줍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면 그분들이 가져가는 급여는 얼마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급여는 회사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고용된 분들이
○위원장대리 서정순   제가 알기로 야간경비 급여가 이렇게 많다라고 알고 있지 않은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기는 시간이 6시부터 9시라 15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심야근무수당이 또 적용이 돼가지고 그런 근거를 저스트로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워낙 타이트하게 액수를 산정해서 입찰을 부쳐가지고 안 남는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직접 고용하시지 왜 용역을 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직접 고용하면 이게 최소한도 숙직을 하나 쓰잖아요, 그러면 직원 한 명이 상시 오프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양쪽에 2명만 서도 상시 오프하는 인력이 인건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개 정규직들 위주로 다 쓰게 되고요. 문화회관 같은 경우 8명 정규직이 돌아가면서 쓰게 되고요. 체육회관은 5명, 4명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장대리 서정순   아니, 별도의 인력의 2명을 채용해서 쓰면 되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연가라든가 주5일제 해서 시간외수당 다 줘야 되고요. 최소한도 1인당 3,200∼3,500까지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최소로 잡아도 4명은 채용해야 됩니다. 훨씬 더 이득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지금 어차피 7,100이 나가고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7,100은 1인당 3,500이 나가는 건데요. 2명으로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이상 되는 돈이 4명까지 필요합니다. 연가라든가 주5일제 다 보장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 시간외수당이 휴일날 하게 되면 1.5배 붙고 거기에 또 심야로 들어가면 또 1.5배 붙고 휴일로 들어가면 1.5배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한 4,000 정도는 절약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92페이지 국외업무여비 있잖아요. 공단은 해외연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규정은 없습니다. 해외연수는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하는데요. 여기 역사관인데요. 역사관은
○위원장대리 서정순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뭐 역사관은 지금 대련이나 이런 쪽 저희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데하고 교류계획은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협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뭐 해외연수 안 간 지는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도서관도 그렇고 역사관도 그렇고. 그러면 일부 자부담을 한다거나 해 가지고 의원들도 1인당 200만원 해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매년은 못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고루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예산 절감 압력을 계속 받고 있었고 경영수지에 대한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었고요, 4년 전 5년 전부터요. 그래서 그것을 여유 있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여유 있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필요성도 있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구하고 협의하고요. 저희가 한 번 기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리고 또 직원들하고도 잘 상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일부 자부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하면.
그리고 93페이지 학술심포지엄 아까 얘기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결산한 거 보니까 이것 좀 과도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부대행사를 같이 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주제를 보통 대주제를 정하고 그 밑에 소주제를 3개 정도 합니다. 3개 정도 하면 대개 굉장히 석학급들도 오고요. 대개 원로교수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토론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원고료 90만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상당히 작아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여기가 공공기관인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게 지금 논문이 상당히 수준 있는 논문들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장당 1만원씩 뭐 이렇게 책정되는 건데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책을 출판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 않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책 출판합니다. 출판해서 각 도서관도 돌리고요. 학회에도 보고하고. 상당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기점으로 한 주제별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을사조약 때부터 3·1운동 또 요즘에 와서는 민주화까지 해서 4·19와 관련된 3·15부정선거 이런 식으로 쭉 지금 벌써 11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대리 서정순   이거는 근데 심포지엄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거의 그러면 이거는 용역에 가까운 거네요. 연구용역 같은 것. 왜냐 하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를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거기에 관심이 많은 교수님들인데요. 자문위원회에서 주제 정하고 또 토론자, 발제자 다 정하는데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용역비랑 가까운 성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용역을 할 때 보통 1,500, 2,000 이렇게 하고 중간에 중간발표하고 최종보고 발표하고 책자 발간하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기에 책자 제작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형무소역사관의 구의 학술적인 성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심포지엄으로 잡는 거는 너무 과다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기 와 가지고 우리 독립기념관 순국선열유족회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독립관. 거기서 저희 교육관이 작아서
○위원장대리 서정순   제가 실제 세부내역을 봤어요, 예전에 한 번. 그런데 이렇게 산출근거 없이 이렇게 1,000만원 1회 이런 식으로 잡는 거는 상당히 무성의한 거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거는 산출근거를 여기다 하기가 좀 복잡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실행했던 것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리고 하여튼 좀 다른 이름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구청장님, 이사장님 같이 주재하시고 또 관장이 주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 토론도 하고 그 주제에 대한 선정 논의도 하고 다 그렇게 참여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서정순   그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안 하는 거를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제 용역하고는 조금, 이게 기술적인 성격이나 어떤 제한된 게 아니고 쭉 지속적으로 저희 역사관의 브랜드적인 가치도 높이고 또 우리 역사적인 의미로 해 나가는 데는 상당히 좋은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안 하면 형무소역사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학계에서 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 삭감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순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계수조정 대상 항목들을 가지고 본 위원회의 예산수정안을 결정한 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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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김영원   서정순   김재관   오성자   윤유현
•    김순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
•    보건정책과장            문석만
•    위생과장                  권선배
•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    의약과장                  정연훈
•    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