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21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성자 의원 대표발의)(이문복․류상호․황춘하․윤유현․김영원․김순길․서정순․홍길식․이기돈․김다순․김재관․김호진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첫 회의로서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성자 의원 대표발의)(이문복․류상호․황춘하․윤유현․김영원․김순길․서정순․홍길식․이기돈․김다순․김재관․김호진 의원 찬성)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2014년 갑오년은 진취적이고 좋은 기운이 넘치는 청말띠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좋은 기운이 위원님들 가정에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2회 임시회에서는 오성자 의원님을 포함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혹한의 날씨에 의원님들 건강에도 항상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오성자 의원이 발의하시고 열 두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오성자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자립과 자활을 돕고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들이 같은 동포로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부터 제4조 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목적과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부터 제10조 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운영 사항을 명기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리고 안 12조에서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원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어 죽음을 무릅쓰고 어렵사리 자유를 찾은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이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이거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집행부에 100명 이상이 넘어가면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각 구마다.
○서정순위원 보니까 14개 구가 이미 구성됐어요. 100명 이상 구 중에 3개 구가 구성 안 되어 있네요. 이 협의회 구성 예산은 전액 국비 지원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통일부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면 일부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통과되면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요청해서
○서정순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해서 운영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요? 그게 궁금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다른 구 경우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먼저 구성한 구를 보면 통일부 예산도 일부 받고 자체적인 예산도 일부 확보하는 구도 있어서 사업을 점차 벌여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로 행사 위주로 하고 민간단체하고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전국적으로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이 조례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조례 제정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물론 김치를 담가서 지원하는 건 이전부터 해 왔잖아요. 오성자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오셨는데 행정적으로 이런 의지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다른 잘하는 사례를 벤치마킹 해 보셨는지. 이게 쉽지가 않다고 들었거든요.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하고 주민들하고도 절대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워낙 많은 상처와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사례도 있고 해외로 다시
○위원장 김영원 남한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서정순위원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제3국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걸 신문에 보도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민간단체들도 이런 활동을 잘 한다 이렇게 들은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성자의원 제가 많이 그쪽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몇 세대가 살고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정말 어렵게 살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인데 바깥에 나와서 활동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은밀히 지원해 주고 반드시 경찰 입회하에 전달되고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제가 평통 여성분과위원장 하면서 지금 이들에게 3회 동안 김치를 담아주고 있었는데 유도해서 나와서 같이 김치를 담았어요.
우리 북한에서는 이렇게 담습니다 하고 저희들하고 음식문화를 교류하면서 하는데 엄청 좋아하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더라도 우리가 가깝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정순위원 부의장님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도하시면 우리 구가 굉장히 우수사례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국가위임사무긴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풀뿌리 차원에서 이웃으로 다가가서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주변에도 보니까 적십자 회원들이 우리 홍제동에도 임대아파트가 두 군데 있어서 꽤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동행도 같이 하고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주고 그런 모습이 참 좋아보이더라고요. 통장 역할도 하시면서 적십자 회원이면서 그런 훈련을 받으셨나 봐요. 그런 분들도 도와주시는 모임을 갖고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성자의원 좋은 안입니다. 특히 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정순 위원님이 진짜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좋아하는 모습에 제가 더 용기를 얻어서 전 구의원들에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안을 많이 주셔서.
○서정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제목만 봐도 우선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돼서 내용도 안 보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사인을 했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5개 구에서 5개 구청도 해서 우리 구까지 6개 구가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접근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작년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분류로 봤을 때 외국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그 내용을 보니까 통일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만 국가위임사무로서 위임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또 이렇게 자료 8쪽에 보면 광역이나 기초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유선으로 확인한 것하고 이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맨 마지막8장. 그러니까 법 31조.
결국은 그러면 이 시행령하고 이 법하고 비교했을 때 시행령이 더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광역 자치단체장에게만 지금 현재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맞네요.
○전문위원 김창범 통일부에서 시에 얘기를 해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김재관위원 앞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지?
○전문위원 김창범 재임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재임, 아직 규정은 안 되어 있네요. 법률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하지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규정에 없더라도 정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보고사항은 그런 것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기는 하지만 제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표준안이 안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한데 제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오성자의원 만일에 됐을 때 개정하면 되리라고 생각돼요. 전문위원님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김재관위원 아니 다 알았어요. 모든 것을 다 알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또 표준안이 나와서 만약에 꼭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다시 개정하면 되는 거고. 인원수로 봤을 때는 152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성숙이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고. 또 지난 번에 대통령이 얘기한 것 보니까 통일이 아주 가까운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통일을 대비한 그런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의원 진짜 저희가 한민족이면서도 이렇게 이질적인 감을 느끼며 그들이 우리를 가까이하기에는 너무나 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2014년도 맨 첫 번째 의원발의 조례가 매우 뜻깊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성자 부의장님을 통해서 발의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 조례가 잘 활용돼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는데 좀 더 큰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자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오성자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대표발의를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시고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협의회가 구성될 텐데 그 협의회가 구성되고 하면 그 협의회에서는 이런 것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정신건강, 이분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152명이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새터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분들이 사실 보면 적십자봉사단 여기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후원도 많이 하고 특히 명절 이럴 때도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많이 하는데 보니까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신건강, 한 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한사회에 적응을 못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부모님을 모시고 온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생활 자체가 남한사회하고 북한사회가 많이 상이하니까 와서 말씀하시는 게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왜 그런고 하니 어디 마땅하게 나가서 대화를 한다든지 어디 갈 만한 곳이 없어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돼서 어느 정도 약간의 지원이 돼서 생활은 되는데 경로당을 가기도 그렇고 어디 갈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성자 의원이 발의하고 열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부터 자치구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당직수당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일·숙직비 규정을 신설하여 당직수당 한도를 5만원으로 설정함에 따라 안 제3조에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별표와 같다.’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7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다는데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7만원에서 5만원으로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안전행정부에서 이번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상한가를 5만원으로. 저희는 지방자치 조례로 7만원씩 했는데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있는지 5만원으로 했습니다.
○오성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보니까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많이 있었나 봐요, 예산 문제도 있고. 우리는 이미 예산에 반영했죠.
궁금한 건 6페이지에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최대 5만원에다 최대 3만원을 플러스할 수 있다는 것, 무조건 시간에 관계없이 최대 5만원에다 플러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만원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무조건 시간에 관계없이 최대한 5만원을 얘기하는 건지 3시간을 초과하면,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3만원까지는 가능하다는 그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그건 줄 수 있는데 그걸 적용하기가 쉽지 않지요.
○서정순위원 시간단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특별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직이라는 게 지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일숙직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 한다는데
○서정순위원 3만원은 재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예.
○서정순위원 저는 재택은 무조건 안 되고, 제가 문구해석을 잘못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그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 그런데 일숙직은 그 시간만 하지 그 이상 할 수 없거든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서정순위원 당직이라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걸 초과했을 때. 이건 기준 자체가 일숙직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예.
○서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내려온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상영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상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공인이 담당팀장에서 동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바뀐 것은 업무가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공인색깔, 인영의 색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타구에 있는 무인발급기도 다 검정색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검정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표시가 나오나요? 카피라는 표시가 나오나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이런 것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로 떼면 거기는 다 빨간색으로 나오거든요. 학교 같은 데 가면 무인발급기가 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카피를 한 것하고 원본하고 차이가 나게끔, 팩스 이런 것은 검정색인데. 그래서 오히려 빨간색으로 하면 카피를 하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도 원본같은 생각이 드는데 빨간색으로는 못 하나 보죠? 무인발급기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물론 가능성은 있는데요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검정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타구도 다 검정색이냐고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건 우리가 검토는 안 해봤는데
○김순길위원 아니면 우리 구만 검정색이 나오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건지. 그러니까 타구가 어떤지 궁금해서.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건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사를 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지금 발급기가 검정색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구도 지금, 전문위원은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전문위원 김창범 검은 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전부 다?
○전문위원 김창범 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같은 내용이데요 동사무소에서 지금까지 쭉, 구청에서도 직인 관리를 팀장이 지금도 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아닙니다. 직인 관리는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김재관위원 아니 그동안에 팀장이나 담당이 해왔잖아.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동안에는 그랬었는데요 구에서는 부서장이 관리하고 있고
○김재관위원 아니 민원여권과에서 전체 서대문구청장 직인을 각 과에서 다 결재해서 가져오면 거기서 통제를 하면서 직인을 찍을 때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책임자가 누구예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김미란 씨가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담당이 하고 있는데 법적인 책임권한은 여권과장인가?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도 원래부터 책임은 동장으로 하고 관리는 담당이 하거나 팀장이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맞춘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건 부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도
○김재관위원 부서장이 해야 된다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팀장이 관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동장으로 상향 관리 책임을 옮겼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색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식문서로 해 가지고 외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로 해서 서류를 받게 되면. 그런데 검정색으로 나오니까, 저도 그래요. 좀 사본이라든가 이런 기분이 들어. 빨간색으로 나오면 참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 칼라복사기로 하면 또 나와요. 칼라로도 나오고 흑백으로도 나오고 다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검정색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다른 여지가 없네요. 이대로 해야 되겠네요.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가 팩스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그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김재관위원 다른 건 없죠?
하여튼 이대로 갈 수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공인을 보관할 때 보관용기가 있잖아요, 아무 곳에나 관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금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따로 조그만 용기가 있어서 거기다 보관하는 게 아니고 일반 금고에 보관하신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일반 금고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리고 인쇄를 해가지고 공인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전자이미지요?
○위원장 김영원 네, 전자이미지.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직인을 복사해서 전자이미지로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그것을 복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무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 말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등록되어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복사를 하게 되면 복사를 얼마만큼 했다는 것을 부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사본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그러니까 찍어서 그것을 전자이미지로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우리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담당자는 그냥 100장이 되든 200장이 되든 그렇게 그냥 사용한다는 얘기네.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렇죠. 결정이 돼서
○위원장 김영원 사용하고나서 그날 집계가 얼마가 사용됐다는 게 나오고 이런 겁니까?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죠? 내가 보기에는 그냥 무단으로 필요한 것만큼 막 나가지 싶은데.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직인은 결재가 나가지고 최종적으로 외부에 문서가 나갈 때 그때만 직인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행정지원과장 김동채
- 자치행정과장 이태묵
- 민원여권과장 신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