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23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 11시에 농아인복지관 개관 기념식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문화체육과 뒤에 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영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2013년도에 주민의 복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마련의 기본적인 기능뿐 아니라 노인, 영유아, 여성복지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드리고자 출발한 동복지 허브화 사업은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업의 내실화에 힘쓴 결과 안행부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 우수 지자체 선정 및 행정복지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구단위 복지 종합 안내센터 상담을 위한 복지콜센터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찾아줄 수 있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에 따른 걷고 즐기고 꿈꾸는 문화의 거리 신촌 조성으로 지성과 문화가 넘쳐나는 젊음의 거리로 탈바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복지, 교육, 문화, 생활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구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있으면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직원 모두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저와 함께 근무하는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종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김영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년 1일자로 복지정책과장의 보직을 받아서 앞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좀 더 이웃의 따뜻함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중에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장례지원단 두레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익히 새마을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연계해서 하시는 거예요? 새마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건 몰랐고요. 이 사업은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과 별도로 새마을 회원도 동복지협의체에 가입돼 있으면 함께 참여하는 걸로 되겠지만 그 사업내용하고 조금 다른 마을장례지원단이 구성돼 있는 것입니다.
○오성자위원 고독사 이게 새마을지도자들이 하셨을 거예요. 장례 일체를 치러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연계해서 하시면서 지역사회 봉사자들 하고 여기 그렇게 돼 있지만 복지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새마을이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여기다 새마을 함께 넣어주시면 그분들의 인력이 대단해요. 가서 밤새워 드리고 일체를 다 하시더라고요. 함께 해나가는 걸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검토해 보고 이원화 시키지 않고 동참할 수 있으면 같은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자원봉사 오래 하신 분들에 대해서 연 1회 워크숍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건의하게 된 취지를 잘 아시죠. 실제 통계를 보니까 3,000점 이상자가 40명이나 되고 연간 점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왜 점으로 표현하죠? 300시간 이상자가 69명.
이렇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단순한 간담회도 좋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사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도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자원봉사에 중독됐다시피 하셔서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신 분이 많거든요.
이분들한테도 격려를 위한 워크숍을 1박2일 차원의 힐링도 할 수 있고 다른 봉사하시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그러면 상당히 이분들한테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따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산상 그분들을 위한 사기 진작 방안으로 확보돼 있는 건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하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다른 구에서도 시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금장 은장 동장.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미진한 부분은 조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 책자는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꼭 독거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일반 어르신들도 이런 걸 한 번 이 기회에 정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시중에 책자가 많이 나와 있어서 그걸 사서 저희한테 가장 적합한, 쉽게 내용을 뽑아서 만든 겁니다.
○서정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과장님께서 첫 부임을 하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잘하실 걸로 믿고 하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사업이 필요하잖아요. 현 사회가. 지금까지 서대문구 하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게 복지사업은 제일 잘 돼 있다 소문이 많이 나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복지 허브화가 제일 잘 돼 있다고 여러 단체 국가기관에서도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작년에 실시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주민들은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느끼는지 이런 부분 설문조사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제가 설문조사는 알았는데 결과표를 가지고 온 게 없어서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실제 피부에 닿게 방문 위주로 하다보니까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부분이 뭔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려고 모션을 취하네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작년에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설문조사를 받은 게 혜택을 받는 저소득한테 받으면 100%입니다. 창구민원을 받으니까 60 몇%가 만족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전부 내방 민원을 받으니까. 그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고 위원님들은 낮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 복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혜택을 안 받고 관계없는 사람은 피부에 와 닿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상당히 즐거워하세요. 조사해 보니까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저소득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전국 최초로 동에 배치했거든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서대문 모델을 따라서 해라. 보통 뭐가 제일 문제냐면 복지 상담이 내방민원이나 전화민원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서대문구에서 역점적으로 할 게 복지콜센터입니다. 이 복지콜센터를 만들어서 전문 사회복지직을 구청에서 전부 DB화 해서 구청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가상을 해보건대 동에서 복지담당 업무가 한 30% 줄어요. 동의 전화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동복지허브화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구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전화받는 것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동에서는
○위원장 김영원 실제적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이거 또 이원화가 되는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이원화 아닙니다. 이원화가 아니고요 전화 받는 콜센터 업무는 전문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게 2백 몇 십 가지가 됩니다. 동에서도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을 전체로 안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을 전부 방문 위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동복지허브화라고 해서 현장에서 민원인하고 응대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한 게 바로 동복지허브화인데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조금 그렇네요. 이거 이중으로 데이터베이스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콜센터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복지코디네이터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복지코디네이터는 그대로 상주하고 또 거기에서 미처 안내하지 못 한 부분은
○위원장 김영원 그런 것은 맞는 얘긴데 또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말하면 또 비용이 그만큼 이쪽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콜센터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또 거기에 동원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저희 자체 전산정보과의 직원들이 지금 이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소적인 문제는 1층에, 저희가 이 콜센터를 하면서 복지업무 외에 고용업무를 접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로 연계해주는
○위원장 김영원 지금 콜센터 운영하는 것은 갑자기 나온 안건 같은데요 이건 어디서 또 이렇게 착안이 돼서 발상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올해 사업계획 할 때 다른 구에서 좋은 사업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위원장 김영원 이게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2013년도에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사업상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뭔가 이렇게 돼야 될 틴데 갑자기 지금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자체내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미처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뿐이지 저희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어떤 대상자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뭔가 기준점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이미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떤 법적으로 보장을 못 받는
○위원장 김영원 그건 맞는 얘긴데 복지사각지대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법적으로 되니까 그 외의 분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뭔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죠. 어느 부분만큼 우리가 복지사각지대가 있어서 받아들이겠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어느 누구의 추천으로 이렇게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 이게 뭔가가 정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건 저희가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20쪽에 통합사례 관리 사업추진을 보고드렸는데요, 일단 복지통장이라든지 복지동장이라든지 우리 복지담당 직원들이 그런 어려운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그 요청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분이 그 지역에서 지역 유지라든지 아니면 좀 뭔가가 있는 그런 분들이 구청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어느 분한테 “이 분은 그런 법적인 혜택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좀 포함시켜서 어떤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선정하겠느냐는 말이죠 그 기준점을.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접수가 되면 저희 복지자원팀에는 전문적인 사례관리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그 사례관리사하고 우리 복지담당하고 주 2회씩 그런 사례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동별로 담당이 다 되어 있고요 직접 방문을 해보고 면담을 하고 각종 금융자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회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준점을 좀 마련하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기준점인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모든 저희 사례 회의를 하면서 자료를 사통망이라든지 다 조율을 해가지고 저희가 3개월 정도 관리를 할 것인지 6개월까지 할 것인지 그런 위기 정도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또 이 분이 공적보조는 받지 않지만 일자리로 연계를 해줄 건지 주거 문제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위기관리를 할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사례 관리를 해서 결정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건 선정되었을 때의 이야기고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러니까 기준점이 150%입니다. 150%가 뭐냐 하면 저소득층을 100으로 보면 50% 정도를 인정해줘서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26쪽에 보시면 대학과 단체간의 네크워크 구축을 통해서 봉사활동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 사실은 우리 서대문구가 창조 교육도시로서의 발돋움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창조 교육의 중심도시가 바로 이 서대문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가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굴지의 대학들이 우리 서대문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창조 교육도시가 꼭 이번 2014년도에는 한 번 도약을 해 볼 만한 그런 것으로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 대학과 동아리 파악이 아직 안 됐잖아요, 조사 중에 있잖아요. 그것이 파악되면 저도 좀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봉사활동을 할 것이며 또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좀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현황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남희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202회 임시회에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어르신청소년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거 전에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특별교부세가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특별교부세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서울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복지건설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1년 전부터 서대문구를 1위로 올려달라고 서울시 어르신과에 계속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 올린 걸 확인해 본 결과 저희 구를 3위로 올렸어요. 그럼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상세한 추진계획서를 작성해서 쫓아가서 협의한 결과 항상 서울시 자치구 한 군데에 10억씩을 보조해 줬는데 작년에 특이하게 3군데로 나누어서 3억 2,900씩 3개 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산됐어요. 그래서 계속 따진 결과 서울시 기조실장까지 연결됐고 박운기 의원을 통해서 우상호 의원님께 연결이 돼서 국회의원 몫으로 10억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교섭하고 요청한 결과 저희 구에서 10억은 다 못 받고 9억을 받아서 제가 5억은 이쪽 우리 홍제 소규모센터의 건립으로 쓰게 됐고요 또 4억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로 나눠서 그렇게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세원이 부족할 때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내려주는 게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특별교부금
○위원장 김영원 그렇지 특별교부금. 그런데 여기는 특별교부세라고 해놨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처럼 표현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건 오타가 나서 그런 거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뇨, 이건 맞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특별교부금이고요.
○위원장 김영원 이건 특별교부세로 되는 것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네요. 기초노령연금이 올해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 지급되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57쪽에 오타가 났나 봐요. 57쪽 중간에 2013년이 아니고 지급금액 2014년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2014년 1월에서 6월까지는 그대로 종전과 같이 하고 하반기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대상자도 조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급 수급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보면 한 5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7월부터는 70%로 확대하게 되니까 범위가 좀 더
○김재관위원 현재 52% 안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항상 52,3%밖에 안 됩니다.
○김재관위원 대상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건 정부 정책에 따라 70%까지 확대하게 됐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65세 이상은 마찬가진데 소득액 기준이 늘어났다 이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래서 대상자가 더 70%까지 확대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겠네.
그 다음에 효도수당 지급하는 거 있죠. 그것을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건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건 신청주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신청주의예요? 그러면 누락도 있을 수 있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매년 모든 공문을 다 보내고 또 각 동 주민센터에서 65세 이상 되면서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 세대에는 공문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또 추천을 받고요.
○김재관위원 하기야 이거 부모를 모시고 있는지 안 모시고 있는지 모르니까. 80세 이상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부모를 모시고 있어야 되니까 신청주의가 맞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그 다음 60쪽 경로당 지원금 보면 운영비하고 주식비 있잖아요,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식비는 상당히 차등지원 차가 합리적으로 된 거예요. 30㎏에서 10㎏니까. 이건 인원수 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중식 인원은 몇 번 가서 점검한 결과입니다.
○김재관위원 운영비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27만원이나 35만원이나.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렇죠.
○김재관위원 그런데 인원에 따른 주식비하고 운영비가 차등이 조금 어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사실 차등을 당연히 둬야 되는데요 경로당들 보면 중식 인원이 많은 데는 한 30명도 되고요, 사실 웬만한 데는 다섯, 여섯 분이 드시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등 지원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주식비는 많이 주는 게 맞고 운영비는 어떤 성격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운영비는 공공운영비라든가
○김재관위원 전기료, 제세공과금 그런 것도 내고 그러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그건 크게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 규모라든가 이런 게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차이를 두긴 하지만 아주 큰 폭은 아니죠.
○김재관위원 이거에 비해서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맞아요.
그 다음 노인교실이 바오로시니어 노인교실이 중간에 보면, 연희성당에서 하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인원수를 한 번 보시라고요. 150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른 데 비해서. 아현 노인교실하고 두 군데는 굉장히 많네. 거의 두 배 세 배 정도 되잖아요. 지원금은 어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건 5만원씩 차등을 두고 있어요. 55만원 60만원 65만원 이런 식으로.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회원수에 비하면 너무 차등이 없다는 거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런데 어차피 수강교실을 한 교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비나 이런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김재관위원 무슨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강사수당?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죠. 여기도 기본운영비입니다.
○김재관위원 강사수당이라면 그 말이 맞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강사비 정도. 또 일반운영비.
○김재관위원 주면 이 사람들이 일반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강사수당으로 쓰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강사수당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약간은 간담회비도 쓸 수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예산은 분기별로 내려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월별로 사업계획서 받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연차적으로 받습니다. 1년.
○김재관위원 1년에 한 번 받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1년에 한 번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는 늘 일상적인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리고 월별로 정산 받습니다.
○김재관위원 정산을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내려줄 때 어떤 데는 예산을 내려줄 때 사업계획서를 매달 내라고 해가지고 골탕을 먹이는 데가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에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후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할 데가 있어요. 일부러 골탕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연희노인교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 맨 밑에 거기. 시설 정비로 휴지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어디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연희동 연희교회에서
○김재관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정비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휴강중이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김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4쪽 서대문 어르신 문화대학 이게 뭐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르신에 대한 복지는 항상 저소득층을 지향하는 복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를 좀 보편적 복지로 보고요 또 인문학이나 신노년층들이 지금 많이 있고
○김재관위원 인문학강의 그건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거 비슷한 겁니다. 삶의 업그레이드 된 그런 강좌나 일반 저소득층과 조금 차별을 둔 그런 문화대학입니다.
○김재관위원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거 쭉 해왔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요 올해 처음 벤치마킹 사업이에요. 구로하고 양천에서 있던 것을
○김재관위원 나는 인문학강좌라고 해서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 했는데 그거하고 다른 거죠? 유사한 거죠? 올해 신규사업이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거랑은 조금 차별을 해서 현장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재능기부로 된 그런 강사섭외를 조금은 지양하면서 이건 전문직 강사기 때문에 시간당 10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하고요
○김재관위원 강사료도 나는 지금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이건 조금 차별화했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차별화를 뒀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20만원 받아가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좋은 강사님들도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주로 하는 강좌 내용을 알아야 추천을 하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문화, 건강, 인문학, 사회학, 역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 부분을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 부분을 강좌 개설할 때 프로그램 내가 나중에 또 얘기하려고 했는데 같이 합시다. 이 부분을 각 동의 특성에 맞는, 어르신들이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경로당을 잘 안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런 분들을 겨냥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왔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에요. 저희들이 어르신청소년과를 처음으로 조직개편하면서 기왕 저희 과가 창설되면서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랑 나눔 목욕탕은 비예산으로 각동 업주들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내고 찾아서 시도해서 저소득 어르신들이 목욕탕을 예를 들어 2,000원, 3,000원에 많이 이용하고 그런 정책사업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김재관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 드림센터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연희동에 있는데 이전 계획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했던 건데 돈이 없어 저희들이 재단에서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었어요. 내년에는 시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드림스타트센터 5층이잖아요 공부상으로는 지하1층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1층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거기로 4, 5층으로 같이 청소년전용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면 자원도 공유할 수 있고 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드림스타트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교실, 학교돌봄 이런 것들은 단순한 돌봄만 하고 있어요. 드림센터는 보건복지부에 보면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준다 이렇게 단어가 눈에 띄는데 모든 가난이나 여러 가지를 세습 받으니까, 사실 아동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정말 아동들이 필요한 게 뭔지 또 부모교육도 시키고 쟤는 예를 들어 정말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면 국시비를 받아서 피아노 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맞춤 보육을 하고 크게는 방과후나 지역아동센터 모든 돌봄사업을 원스톱으로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재관위원 상당히 어렵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효도수당은 사실상 부양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죠.
○서정순위원 이게 맞거든요. 조례상에도 그렇고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동일 주소고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통장님들이 같이 조사하시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게도 하고 있지만 올해는 조금 제외되는 분이 계실까봐 통장회의때 적극적으로 회의자료 올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발굴하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노인교실에서 홍제노인교실이 홍제동이라고 하면 1, 2, 3동이 있는데 어느 동인지 모르거든요. 이걸 분리해서 표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홍제3동인가요? 어디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홍제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3동 어디. 홍제성당.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홍제성당 천주교회 안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총신노인교실은 의회 입구에 있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폐지 신고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언제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올초, 지난 주에요.
○서정순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여기는 휴지고 여기는 폐지한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래서 11개소, 10개소로 축소됐습니다.
○서정순위원 인원이 많은데 왜 폐지 신고를 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시설장이 사망했는데요 저희들도 몇 번 방문했지만 리더할 분이 안 계시고 오래 동안 휴지 중이니까 어르신도 다른 데로 간 것 같습니다.
○서정순위원 66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저는 정착해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학부모 모임에 갔더니 저희 지역에서는 특별한 민원이 없는데 북가좌 쪽은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돌봄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분, 너무 고연령이 하고 계시고 이것 가지고 업무범위에 대해서 초기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2시간씩 하는 걸로 다 조정했거든요. 어느 학교는 배식만 하고 가버리고.
그래서 뒷정리까지 애들 책상도 닦고 청소까지 하는 걸로 담당 팀장하고 조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맞벌이나 혹시 장애가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학부모를 동원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도 얘기했더니 청장님께서는 이건 노인들에게 그냥 주기 위한 차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를 위한 거지 단지 돈을 드리기 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학교는 이게 잘 정착돼서 둘 다 만족도가 높거든요. 학교나 학부모, 참여하시는 어르신분들도.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업무의 범위. 2시간을 계획했으면 2시간을 채워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건 급식이고 학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교육형으로 분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저희들이 분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했지만 서울시에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왜 그렇게,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구도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요. 서울시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한 거고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1,700명까지 확대해서 하지만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만족하고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자리 사업도 안 주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면 건강하지 못한 채 학교급식하는 분도 더러 계세요.
○서정순위원 급식은 직접 배식을 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말이죠. 이 업무의 특성 때문에 처음 할 때부터 선발해서 해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그리고 청소까지 하려면 상당히 힘들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거리 안전지킴이나 청소는 쉬엄쉬엄 하면서 정말 어려운 분들, 물론 그것도 주민들 사이에서 민원이 있지만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주민들한테도 설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급식은, 그래서 교육형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건의했습니다.
○서정순위원 무상급식과 함께 급식도 교육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래서 급식도우미는 저희들이 배치할 때는 좀 더 건강하신 분들로 하고 있고요 60세에서 64세까지 예외적으로 그런 분들을 뽑아서 젊은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교에 공문을 정확히 기준을 마련해서 각 학교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수행기관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수행기관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연중 일자리 지원 사업은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예
○서정순위원 이런 사업이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200명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원래 급식도 9개월로 다 되나요? 예전에는 추가로 구비도 확보하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예.
○서정순위원 여기 실버 도우미는 급식도우미 얘기하는 거죠? 경로당.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렇죠.
○서정순위원 이것도 연중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너무 좋아하세요.
○서정순위원 네,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꿈나무카드, 주 1회 이상 도시락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이건 잘 계획하신 것 같고. 이렇게 좀 꼭 돼야 되지 않을까. 중식하고 제과점이 여전히 너무 많거든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아예 의무화 시키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들 모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서대문구에 계시는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행복해 하세요. 그리고 저희 유원하나아파트 노인정만 해도 어떤 분이 우울증에 걸리셔서 산 밑으로 온다고 오셨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병원을 다니고 했는데 노인정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서대문구의 지원과 이런 좋은 데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시면서 병이 다 낫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금 노인정 노인회 회장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2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중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이 정관이 확실히 되어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노인회지회 정관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이 점을 노인지회에만 맡기시지 말고 지금 어디 문제 난 것 알고 계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오성자위원 그런 부분, 너무나 행복해 하고 잘 하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런 한 곳 두 곳에서 노인들이 불편해 하시고 많은 고민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연판장을 써서 지회로 가져오니까 제발 서대문구에만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해결하시려고 하는가본데 노인정 노인회 회장님의 임기가 언제신지 바르게 선출돼서 전부 다 행복한 서대문 우리 노인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체크하셔서 룰에 의해서 정확하게 선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노인정에 내려주셨으면 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늘 수고가 많으신 어르신청소년과에 잘 한다는 칭찬은 아니고 이렇게 부담을 줘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남희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여성가족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 한 해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 2014년 업무계획입니다.
(참 조)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91쪽에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금년에 몇 개를 계획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2개소 정도만 계획하고 있는데 적정 물건이 나오면 추가될 수 있겠지만 구비도 4,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거든요. 서울시 방향에 맞추고 구립 확충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재관위원 오늘 방송에 나오는 걸 보니까 구립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겠다고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구립 어린이집이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기존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구립만 확충한다고 하면 한정된 아동을 빼앗아가는 사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지 않으면 상당한 민원을 받게 됩니다.
○김재관위원 국가 정책적으로는 확충한다고 하잖아요, 시에서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기존 어린이집 민원 구립확충에 따른 유치원 민원까지 추가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린이집 대상하고 유치원 대상하고 다르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니죠. 유치원은 만3, 5세가 대상이거든요.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뭐가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관할은 교육청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고요.
○김재관위원 어린이집은 교육보다는 아이 맡아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보육쪽으로 기존 방향을 맞췄지만 3, 5세는 누리가정이 유치원과 통합하면서 교육으로 보는 개념이 더 강하지요.
○김재관위원 그런 민원도 있으니까 잘해서 하는데 여기서 늘 제가 지적하지만 위에서 얘기할 때는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행정동당 수요 파악을 해서 현재 몇 개 있으니까 여기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여기도 돼 있잖아요.
형평성 고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지역범위가 넓다든가 또 아니면 행정동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구가 많은 데 적는 데도 있고, 연희동은 3개 동이 통합돼서 워낙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야 되는데 행정동당 몇 개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동별 2개라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확충하면서 서울시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한 개 확충했다고 하면 그래도 수용하는데 두 개가 넘는데 하나를 추가 확충했다고 하면 그 민원을 저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조금 모순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걸 어기고 두 개가 넘는 동을 추가해서 확충한다 그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연희동에 우리 직장 어린이집은 별개로 해야 돼요. 그것도 숫자로 넣으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건 숫자로 넣지 않습니다. 그건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그것을 위에서는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그런 것을 시라든가 가서 조정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재관위원 그 다음 여성친화도시가 우리 서대문구는 여기 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2010년 10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서울시에 한 4개 구가 지정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나 이런 중앙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특별한 것 없고요 어떤 공모사업 같은 것 할 때 조금 지원해 주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 신청을 했지만 지원액이 너무 적어서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니 저희가 공모는 했는데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관위원 친화도시라는 의미가 중앙에서는 이렇게 자꾸 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뒷받침 해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치구에서 이것을 어떤 사업을 개발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어렵죠?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먼저 여성친화도시 인증받은 곳 벤치마킹 좀 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 지금 인증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으니까 뭔가는 좀 새롭게 해야 되는데 마땅한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성정책 5개년 중장기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2월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게 2014년부터 18년까지 장기플랜이기 때문에 거기에 친여성 친화도시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서 사업을 발굴하면서 추진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2010년도에 지정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2012년 10월.
○김재관위원 그러면 장기계획에 맞춰서 하시겠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김재관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특별한 정보를 하나 드릴까 하고.
홍제3동 산 1-100호 위에 이번에 시에서 거기 연못 조성하라고 1억을 땄어요. 그랬는데 그 위에 집들을 철거한 부분에 공터가 굉장히 많아요. 한 4,5개가 넓게넓게 있는데, 푸른도시과 하고 익히 1억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숲속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쉼터겸 할 수 있도록 그걸 한 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동장님하고 푸른도시과 직원들하고 올라갔었어요. 그 제안을 한 게 저고 또 시의원에게 부탁해서 1억을 하게 한 것도 시의원들이 해주셨어요. 여기 시의원이 아니고 다른 구 시의원들이 해주셔서, 서대문구는 웃긴다고요. 다른 시의원이 여기에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고 했는데 다행히 됐어요.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푸른도시과하고 한 번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터가 없어요 지금 어느 산에도. 그러니까 그런 집터를 헐어서 지금 밭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농장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한 번 상의해 가지고 연못하고 또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연기해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시면 어떤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푸른도시과 쪽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가능한 지 한 번 타진해 보고요.
○오성자위원 엄청 좋아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홍제3동 산 1-100호 위에 거기 졸졸졸졸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연못을 해놔도 너무너무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왕산 지킴이가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예산이 쓰여질 때 그런 용도로만 쓰지 않고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자연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함께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제가 한 번 현장 보고요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오성자위원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압축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우리 현황에 한부모 가족지원 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복지관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거점 말씀하시는 거죠?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서정순위원 거기 현황자료가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서정순위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어느 과에서 해야 되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저희가
○서정순위원 그렇죠. 그 내용상으로는 여성가족과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운영,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가 돼야지 복지관 자체 내에서 하는 업무는 의원들이 거기 내에 운영위원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요. 특히 자기 지역구 아니면 더 더욱.
그러니까 꼭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 중요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조금 보완해 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업무보고가 매년 몇 차례씩 하는데 같은 내용 계속 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들. 물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을 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는 못 하겠지만 필요한 부분.
그리고 기타보육료 수납과 관련된 보육정책위원회 2월에 개최할 예정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거 좀 일찍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데 그것을 일찍 하기가 좀 힘든게요, 서울시에서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서정순위원 계속 서울시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가 빨리 개최되도록 25개 구에서 건의를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왜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서울시가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그거 결정하는데 미리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거 정하시는 데도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서정순위원 사실 서울시에 특별히 우리가 영향을 받을 일도 없잖아요. 물론 권고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게 예전에도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기타보육료 수납을 상한선 결정하는데 그렇게 큰 변수도 아닌데 우리가 거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이번에는 저희가 좀 일찍 개최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 요청하고 안 되면 우리가 먼저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초과보육도 지금 어떻게 얘기되고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여성단체들에서 성명서 발표했더라고요. 초과보육 허용하면 안 된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게 단계별로 됐던 것 같아요. 2015년까지 점점 확대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저희는 처음에는 초과보육을,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하더라고요. 딱 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아동수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도 다르잖아요. 교사 대 아동 비율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가 맨 처음에는 완강하게 했던 게 보건복지부가 좀 완화되는 것 같고 연합회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방향에 맞춰서 하지 강하게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추이를 지켜보고
○서정순위원 저도 가정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의 간담회 요구가 있어서 그런 애로도 듣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보육의 질을 최소한으로라도 확보하려면,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교사대 아동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법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서 더 초과될 수 있다는 건 종사자들도 그렇고 아이나 부모들한테도 진짜 아닌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현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노인 일자리가 보육도우미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왕이면 보육 자격증이 있다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돌보미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연령도 낮고 체력도 되시고 마인드가 좋은 분들이라도 투입돼서 메꿔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르신청소년과에 요청했고 수요조사를 해서 다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특히 영아반 우선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보육교사들만으로는 보육의 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애들이 초과보육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동이 많기 때문에 초과보육을 허용해 달라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그렇게 초과가 있을 경우에는 반반 부담해서 지원한다거나, 보조인력을,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회랑 함께 협의해 가지고.
그리고 일단 초과가 되면 되고 있는 상황은 수납액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저는 대체교사라도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제로라도. 수입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걸 보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르바이트를 쓰기는 책임감이나
○서정순위원 대체교사를 쓰면 되는 거죠. 대체교사가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기존에 구립하고 서울형에만 지원하는 비담임교사를 확대해요. 그래서 우리 구에 18명을 추가로 비서울형 일반 어린이집에서
○서정순위원 평가인증이 우선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우선순위는 회계관리 시스템이나 맞춤보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시설들에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전 시설에 비담임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르바이트 보다 좀 더 책임감 있고 장기적 근로를 할 수 있는 비담임이 바람직한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서정순위원 제가 아르바이트를 얘기하는 것은 단기간의 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교사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사실 구인도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대체교사도 쉽지 않거든요.
○서정순위원 5만원으로 인상됐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쉽지 않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것도 확대하는 5만원도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노동 강도에 비해서. 그것도 현실화하는 것도 선도적으로 우리구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구가 먼저 시도했는데 서울시가 따라 해 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저희가 확보한 예산을
○서정순위원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구립 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2개소 특별히 들어온 데 없지요 계획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하나 있긴 있는데
○서정순위원 어느 지역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홍은2동에 하나 있는데 가 봤는데 너무 지대가 높고 너무 적어서 아동수가 40명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서정순위원 이미 기존 시설은 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래도 민원이 많아요. 멀리 떨어져있는 구립어린이집도 민원을 제기 하니까
○서정순위원 그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너무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한 두해 일의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전체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방향이 있잖아요. 국가나 시에서도 결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설득하고 지나보면 크게 지장이 없잖아요. 크게 타격이 돼서 문을 닫는 사례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홍제2동도 민간어린이집을 팔 의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엄마맘 어린이집. 연세도 많이 드시고 상당히 우려도 많이 하고 계시죠. 바로 옆에 구립어린이집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92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토요일 2, 4주 개방하고 있는데 장난감 도서관만 개방하고 있더라고요 아이사랑방은 왜 개방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문을 열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사랑방을 센터장님이 잘 꾸며서 아이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아이사랑방은 엄마가 애들 데리고 와서 놀아도 거기를 관리하는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정도는 확보하고 난 뒤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서정순위원 그건 제자리 갖다놓고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는 정도의 단순인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보육종사자가 아이사랑방을 지켜야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보호자가 동반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몸을 사리는 거 아닌가. 더 확대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2, 4주 개방하고 있는 그 시간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기회가 이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오전에는 일반 시설에서 활용하고 있고 오후 시간도 굉장히 짧더라고요 또 5시면 문을 닫아요. 이걸 늦게까지 하면 기회가 많아질 텐데. 그래서 이왕 문 열고 있는 2, 4주는 하반기까지 늦추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센터장님하고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인력이 필요하면 일용직이라든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쉽지 않은 게 공익도 받지 못해서 장난감도 선생님이 세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정순위원 공익을 못 받고 있어요? 인력이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예
○서정순위원 그건 심각하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세척을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고 저희가 추가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서정순위원 이런 건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 가지고 충분히 단순노동은, 전문인력이 이거 하고 있을 시간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애들과 관련된 일은 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자원봉사센터에 요청하셔 가지고, 그리고 자원봉사 실비수당을 활용하세요. 제가 예산을 증액했거든요. 토요일 도서관 이런 데도 다운영하고 있어요. 주민센터에서도. 여기도 자원봉사 인력 시간당 2,000원 주는 걸 적극 활용해서 인력난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93페이지 부모 모니터링단은 어떻게 선발할 계획이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시에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시에서 대체교사가 생길 때는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던 인원들을 거주지에 맞춰서 내려 보내신 부분이 있어요. 학부모 모니터링단도 그런 식으로 될지 방향은 안 나왔기 때문에 5, 6명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는 인원을 추진 방향을 보고난 다음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서정순위원 5명 너무 적지 않나요? 민간 구립 어떻게 운영을 할 건데요? 시간당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시설은 전시설로 되어 있고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급여를 어떻게 주길래 예산이 모자란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지금 예산은 1,068만 8,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서정순위원 저는 이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데 전 시설을 대상으로 한 번씩 다섯 분이 연간계획을 짜가지고 도셔야 되겠죠.
○서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구립어린이집 텃밭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데 그렇지 못 한 경우는 멀리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푸른도시과, 지금 북가좌동에도 텃밭 조성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백련산 자락이라든지.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우선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영유아들은 먼 데로 이동하는 게 가장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구는 성인지 통계연보를 아직 한 번도 발행 못 했잖아요. 제가 정책기획담당관에도 특별히 요청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도 못 잡았지만 추경이라도 잡아보는 것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통계가 기본이 돼야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아마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적극 협조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주간행사도 작년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좀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런 것 해서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 다음에 올해 여성정책평가 장려상 받았죠? 2,000만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서정순위원 좀 많이 아쉬워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그게 확충이 사실은 배점이 10점인데요 지금 작년에 신규 확충이 명랑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아서 저희가 제한사항으로 확충의 배점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절대 반영 안 돼요.
확충은 이건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지 그건 절대 저는 반영 안 되리라고 보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금 다른 구들은 민원이 없겠어요? 이미 3십 몇 개인데도 추가로 수십 개를 계획하고 그렇게 구청장의 의지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구가 많은데, 성동도 그렇고 구로도 그렇고. 민간기업연합회 이런 데라든지 어디 사회공헌재단 이런 데 활용해 가지고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노력을,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죠? 그런 거 알아보라고. 그런데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성정책평가하고도 연동되기 때문에 구립시설 확충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물론 작년에 추진하시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고 애로가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시대의 흐름, 이 방향을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우리 구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정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이상으로 오전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입니다.
교육도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교육지원과의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정상희 교육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금액이 많이 줄었죠? 작년에 20억이었는데 올해 13억으로 줄었어요. 왜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운동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3억 5,000이 저희 구가 제외되는 바람에 구비로 추가로 전체 5억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차지했고요 그리고 청장님 지역순방 결과 학교에서 건의 들어온 긴박한 상황들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해서 좀 많이 됐었습니다. 한 2억 정도.
○김재관위원 본예산은 얼마였죠? 학교지원사업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학교지원은 14억이었습니다. 예년하고 비슷해진 겁니다.
○김재관위원 한 1억 줄었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약간 줄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올해 두 군데에서 세 군데로, 쌀 생산 직거래, 4개로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어디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작년에 했다가 여건이 좀 미비해서 아산이라든가, 서울에 좀 가까운 거리 경기권을 알아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재관위원 아직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확정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할 겁니다.
○김재관위원 이쪽만 하지 말고 저쪽 영남지역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운송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좀 가까운 거리가 좋을 것 같고
○김재관위원 가까운 거리가 좋아요? 경기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내고장 탐방에서 보니까 의회도 오거든요. 이 프로그램이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두 코스네. 서대문의회하고 형무소역사관. 지역문화 활동가 21명 중에서 몇 명이 처음에 학교 가서 거기서부터 학생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인솔해 와서, 차량 비치해서.
○김재관위원 21명 다 하는 거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때그때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재관위원 올해도 이 사람들이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김재관위원 이 사람들한테만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다시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 교육받고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1기가 있고 2기 두 번째 배출된 인력들이 작년에는 보조하는 정도로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추가해서 전체 다 활동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혔습니다.
○김재관위원 교육을 어디서 시켜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 과에 넘어온 게 2013년도고요 2012년도 문화과에서 처음 시작할 때 활동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전문가를 모셔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시켰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분들도 정말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수준에 온 게 1기가 역할을 했고요 2기는 보조역할밖에 못했는데 그분들의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이번에 계속 진행하고 하고 있는데 1기들이 2기들을 멘토해서 숙련시키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을 추가하기에는.
○김재관위원 기회를 3기를 모집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만 주지 말고 했으면 좋겠고.
올해 신규사업이 뭐가 있죠? 보고자료 중에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단위사업들은 조금씩 언급됐지만 조금 더 특화하는 건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이나 세로골목 활성화 사업,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도서관 시스템 운영, 학교폭력도 연말에 협의회가 구성돼서 가동돼서 체계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세로골목 활성화 사업이 생소한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평생학습 도시지정을 받으면서 저희구 대표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도시지정 받으면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업인데요 3명 이상이 모여서 학습해 달라고 요청하면 강사를 파견하는데 기존의 강사가 아니라 재능은 있지만 강사로서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끔 훈련시켜서 파견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도시지정 받으면서 저희한테 지원해 준 예산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98명이 양성됐고요 이분들이 68개 강좌를 개발했고 48개 정도 학습요구자들을 방문해서 강사활동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진흥원에서 작년에 선정된 도시 중 사업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주 1시간 이상 3개월 연속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실적이 골목사업을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해서 오늘 최우수상 받으러 직원이 갔습니다. 고용 차원에서
○김재관위원 지정도시가 몇 군데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전국에 120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에서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총 14개고요 작년에 저희랑 6개 구가 지정받았습니다.
○김재관위원 새로운 사업 같은데 잘해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산이 800정도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많은 돈을 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갈 때 2시간 이상하고 3만원 드리는데 반응도 좋고 학습자들 만족도가 높은데 강사활동을 통해서 역량이 강화돼서 제대로 강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일자리로도 연계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첫해니까 해 보시고 좋다고 판단하면 내년에 확대해야겠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북가좌동 유아북카페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추진해서 서울시 예산 받고 중추적으로 하시려던 분이 손을 놓으셨더라고요. 처음에 본인이 의도했던 거랑 다르게 진행돼서 손을 놓으셨는지 아니면 북카페를 만든 것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그만둔 건지, 어차피 치러진 예산이고 받은 예산이면 잘 진행이 돼서 주민들한테 편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자주 나가서 챙겨보는데 주체를 처음에 하셨던 분들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겠다고 논의가 돼서 며칠 전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 이제부터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계획도 바뀌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구체화 된 계획이 대여 정도였고 그분들이 예산 확보한 이후에 구체화 해서 어떻게 하자는 논의가 저희한테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가 주체 문제 때문에 지연됐다가 주체가 정해졌고 동주민센터와 같이 논의해서 구체적으로 공간구성,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세부계획이 잘 꾸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처음 계획서에 그분이 바리스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본인이 찬조하는 걸로 했는데 그분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바리스타 없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유아북카페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 단계까지 왔고요 잘 돼야 될 텐데 하고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조언해 드리고 있는데 거기가 추진 주체이다 보니까 동네에서 합심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순길위원 저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 다른 구에서 잘 운영되는 북카페가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가까운 은평구에 좋은 증산주민센터인가 거기에 비단카페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운영이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어서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다른 사례들도 연결해 드리고 했는데 주체 문제가 이제 해결돼서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유아용 북카페 원래 취지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감사할 때도 말씀했는데 그걸 신청하신 분이 그만두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무거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연동 임대주택 멘토링 사업 구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 선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입주자 선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2월에 공고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모집공고 하는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 대상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서대문구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역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위원장 김영원 서대문구 대학생인데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을 대상으로 할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원래 그 사업할 때 약속했던 멘토링 사업은 그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우선적으로 하고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 자녀
○위원장 김영원 소득에 관계없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천연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저소득자도 물론 하지만 사교육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까지 확대해서
○위원장 김영원 거기에 처음에 말썽이 엄청 많았거든요. 해서 그 주변에 홍보활동을 좀 많이 해서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리고 공사할 때 민원을 한 2건 정도 내가 접수를 받아서 공휴일이기 때문에 우리 본청 당직사관한테 얘기해서 바로 현장에서 조치가 되게끔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공공건축물을 지금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법적으로 하는 공사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직장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푹 쉬어야 되는데 공사를 한다든지 또 과외시간, 저녁 늦게까지 한다든지 새벽에 한다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건 우리가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다른 무슨 사립 그런 것을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 공공건축물을 지으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관공서로서 자세가 좀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해비타트나 포스코 쪽에 주기적으로 그런 점을 여러 번 주지했는데 예정보다 조금 늦게 11월에 착공되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공기 단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변명에 불과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요, 거기가 암반 때문에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암반이 있어서 좀 시일이 걸렸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남은 공정은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어쨌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건축하는데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화상영어학습센터 운영할 때, 이거 우리 구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 연계를 해줬고요 홍보를 많이 해주면 가입자들이 꼭 우리 주민이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누구라도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자가 1,000명 이상 되면 저희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 활용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 때 저희 구 지역 학생들에 대해서 현지 캠프때 무료 참여도 해 주고 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쪽에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위원장 김영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연계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수강을 받으시는 분들이 자부담해서 하는 건데 단지 우리는 거기에 링크만 해 준다는 얘기에요 한 마디로 말해서. 연계만 해준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홍보도 해주고 또 가격 자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면서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구청장 인사말 이런 게 있어서 나는 조금 그게 좀 그렇거든요. 거기에 왜 구청장 인사말이 들어가는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서로 맡은 역할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역할 원어민 화상영어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건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다른 구 들어가 봤거든요.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공동주관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원 그래서 인사말이 들어간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서대문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이니까요.
○위원장 김영원 그래도 웬만하면 그건 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경비를 좀 대면서 하는 사업 같으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거기가 서대문구 원어민 화상영어학습센터거든요. 홈페이지 화상영어센터명이 서대문구 화상영어센터니까.
○위원장 김영원 서대문구라는 문구가 들어가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요, 저희 구만의 화상영어학습센터거든요.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종로구도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참여자는 전국에서 누구라도 올 수는 있지만
○위원장 김영원 종로구도 하는데 종로구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는 않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거기 운영방식이 저희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 다음에 지역브랜드 경영과정 운영할 때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특히 우리 영천시장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연합회 회원님들이 이런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천시장.
이게 올해 2014년도에 아마 서울시에서 한 50억 정도 거기에 투입해서 현대화시설도 하고 그런 계획은 있는데 업종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역 브랜드를 잘 살려서 해 나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이분들한테 좀 권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번에 어떤 브랜드로 할지 저희가 아직 결정한 상태가 아니니까 말씀해 주신 것 참고해서 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웬만하면 그렇게 연계가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골목지기 강사 있잖아요, 세로골목 활성화 사업할 때. 이거 강사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동안 학습활동을 통해서 체득한 어떤 재능에 대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강사로서 알려주고 이럴 수준에 있는 분들도 어디에서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옆의 누군가에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길러주는 역할도 하고 그게 또 적은 금액이지만 소득도 창출해 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일단 2시간 강좌를 했을 때 저희가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런데 예산 이야기가 여기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예산 표시를 못 했는데, 아까 잠깐 구두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 평생학습관 운영 예산중에 800 정도를 올해 이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늘 구민의 행복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는 지난 해 서울시 문화관광 분야 인센티브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문화와 체육으로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했던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문화체육과 20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 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13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문화체육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공사 여기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 대공연장 말고 소공연장 있죠, 거기 벽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실 문화회관 저도 담당과장니까요 공연할 때 가보면 손 볼 데 많이 있습니다. 대강당부터 해 가지고.
○오성자위원 소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연하면 임대료 받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다 세입으로 들어오죠.
○오성자위원 그렇게 받으시면서 시설이 그런 데서 받으면 되겠어요? 벽지라도 좀 발라서, 노래교실 한 80명 내지 100명이 거기 참석을 하던데요 좀 쾌적한 환경에서 노래를 불러야지 시커멓고 벽 다 떨어지고 그런 데서 한다는 건 저는 옳지 못 한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손 봐야 될 것이 남에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런 데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지만 좀 발라도 될 것 같은데, 그거 하실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월요일 1시 반에, 담당이 누구세요? 1시 반에 소강당에서 좀 만납시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거 먼저 정리를 하고 임대료를 받든 뭘 받든지 해야지 그런 데서 그렇게 한다는 건 옳지 못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가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백 번 맞습니다.
○오성자위원 맞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원 오성자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생활체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시고 과연 내 생각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구청 집행부의 의견이 맞는지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30년 정도 했죠? 공무원의 의무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청렴의무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성실의 의무, 명령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정치적 중립의 의무 다 있죠.
비밀 엄수의 의무는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지키도록 돼 있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처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구청장의 얘기를 안 들을 수도 없는 거고 의원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쪽에 치우쳐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다목적체육관의 신축사업이 부결돼서 무산됐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무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중단상태입니다.
○김재관위원 작년 가을에 각종대회가 많이 있었는데 배드민턴 대회 후에 다과회 자리에서 구청장 원샷 한 번 하고 가시고 나머지 동호회 회원들만 남아있는 자리에서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다목적체육관 사업에 반대하는 동호인들을 응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처음 들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국장님은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참석도 안 했고요
○김재관위원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잘못된 거죠.
○김재관위원 제가 잘못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공무원으로서 상식이하입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 공무원이, 더군다나 첨예한 정치적 판단과 다름이 없는 그런 언행을 대중 앞에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상식이하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를 누가 했는지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저도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가 들리니까 국장님 챙겨보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위원님 말씀하신 건 그 얘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고 발언하신 거예요.
○김재관위원 확인해 보라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지금 그런 분이 없어요. 공무원에서는. 어떻게 생활체육협의회를 반대했다고 해서 응징하겠다고 공개석상에서 그런 얘기할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도 확실히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가서 알아보시라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카더라
○김재관위원 카더라가 아니라니까. 나도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거기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과장, 팀장 불과 너댓 명도 안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알아보시라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누가 녹음해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얘기했다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하겠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간다니까. 난 알아보라고 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른다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다면 이건 안 됩니다. 이런 공무원은 금방 얘기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될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된 다목적체육관 사업 이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체육관 신축 공사를 해야 하므로 서대문구 생활체육 사무실을 비우라고 수 차례 독촉했다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가요? 체육관 공사를 해야 되니까 빨리 체육회 사무실을 비우라. 무슨 대책도 없이 예산지원을 한다든가 어디 가서 잠시 있으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는 식으로 독촉했다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믿을 것을 믿으셔야죠. 유언비어예요.
○김재관위원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김재관위원 나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공무원 선배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김재관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일단 생활체육회라는 게 국민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까지 이어지는 임의단체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임의단체입니다.
○김재관위원 임의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조금씩 해 줘요. 국가에서도 해 주고 자치단체에서도 해 주고. 우리가 예산지원에 따른 건 당연히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독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원칙이에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건 권한남용 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잘 보시고.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게 집행부에서 편성해 와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확정되면 적정 시기에 배정하고 집행부에 정산보고를 하지요. 잘못 집행한 게 있어서 시정지시나 행정지도로 끌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꼬투리 잡으려면 다 잡혀요. 사람이 완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지나친 간섭이라고 얘기했는데 행사나 예산지원을 무기로 해서 생활체육 사무실 운영에 너무 골탕먹인다고 할까? 일례로. 그렇게 한 일이 있었다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생활체육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 중에 생활체육 육성 및 동호인 조직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 1,200 올해 1,080만원 있는데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했듯이 공무원이 여러 가지 의무를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으로서.
그렇다면 예산이 보조금으로써 민간단체에 지원됐을 때 법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저는 생활체육회에 요구하는 거예요. 생활체육 육성 및 동호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계획을 가지고 거기다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운영비로 다 쓰려고 하거든요. 사실 그건 법에 안 맞으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재관위원 예를 들면 어디에 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차량유지비 단체복 구입 통신요금 사무실 운영경비로만, 보조금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 해에는 1,200만원 중에 3/4 분기까지 900만원 나갔는데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위원장 김영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전에는 없다가 이번에 관리한다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실은 편법으로 집행된 부분이 많지요. 잘못된 옛날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무원들이 얘기했겠죠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위원장 김영원 그런 건 행정집행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침을 내려보내야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당연히 내려가지요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으려고 하니까 서로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렇게 해 오다가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발생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 말씀은 생활체육 육성 및 동호인 조직관리인데
○김재관위원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그 예산은 물론 사업비로도 써야 되지만 거의 다 생활체육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적 성격인 경상적경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를 무슨 사업할 게 거기서 뭐 있겠어요. 사무실 운영인데. 동호인 조직 관리하고 사무실 운영하고 그런 거지 거기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대부분 시생활체육회를 통해 받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시에서도 사실 사무실 운영비를 못 받는 거예요. 예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에서 요구하면 그건 저희도, 사업비로 주겠다는 거죠.
○김재관위원 그러면 연초에 사업계획서가 오죠? 1년 계획서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서 예산 요청해야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 것은 아직 안 왔습니다.
○김재관위원 올해 것은 안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직 안 왔어요.
○김재관위원 언제까지 와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신청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런데 원칙은 작년 말에 사업계획서가 와야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원래는 그렇죠.
○김재관위원 그렇지. 그런데 여태까지 안 왔다는 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지난 해 말에 아직 정산도 안 된 게 3/4분기, 제가 작년에 1,200중에 900이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4분기 정산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못 온 거겠죠.
○김재관위원 정산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정산을 하고 싶어도 거기서 이게 안 된다고 자꾸 반려를 하니까 그렇겠지. 이건 목적에 위반이 된다든가. 일단 정산은 정산대로 받아야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안 맞으니까 저희가 법에 맞게 해오라는 것이죠.
○김재관위원 아니 이미 집행해 버렸는데 법에 맞게 어떻게 해와요? 일단은 그것을 받고 잘못됐으면 시정지시를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시정지시 중에 있어요.
○김재관위원 그런데 정산보고 자체를 안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잘못됐으니까 보완해오라는 것이죠. 안 맞으니까.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정산 보고는 받고 예산은 내려주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정산이 돼야 그 다음 예산을 내려주죠. 그리고 정당한
○김재관위원 그게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정산이 끝나야 그 다음
○김재관위원 아니 정산은 쓴 것에 대해서 정산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김재관위원 그렇고 예를 들어서 3/4분기 정산 들어오면서 4/4분기 예산 요청하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김재관위원 그러면 4/4분기 예산은 일단 배정해 줘야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배정이 아니고 교부인데 신청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재관위원 언제 것이? 4/4분기 것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3/4분기도 신청 안 들어오고 4/4분기 안 들어오고
○김재관위원 신청을 그 사람들이 왜 안 하겠냐고. 그 사람들이 돈 갖다가 사용해야 되는데 신청을 왜 안 하겠어요? 구청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거니까 신청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예산을 바로 쓰자는 것이죠.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니까. 권한 남용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게 왜 권한남용입니까? 예산을 법대로 쓰자는 게.
○김재관위원 정산은 정산대로 하고 예산 배정은 배정대로 해 줘야죠.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도 옳고 우리 과장 얘기도 옳고 한데 맞는 말이 뭐냐 하면 위원님은 정산은 정산대로 하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배정은 배정대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2014년도 예산요구 신청서도 안 왔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러면
○김재관위원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잘못됐으면 이렇게 하라고 행정지도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자꾸 시비를 걸고 하니까 신청을 못 하는 거지.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우선 계획서를 내보시라고 할게요. 2013년도 예산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을 완전히 예산지침상, 예산서에 있는 것대로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깔아서 그렇게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보고서 다시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든지 하는 것으로 하시죠. 여기서 그 얘기 해봤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런 식으로.
○김재관위원 총예산에서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안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금년 것은 아직 배정 안 했죠?
○위원장 김영원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김재관위원 네, 하세요.
○위원장 김영원 예산 배정을 아직도 안 했다면 예산 배정을 이 분들이 아마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면서 예산을 내려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 지침은 우리가 분명히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돈은 이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자기들이 요구서가 와야 주는 거지 요구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 돈을 내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구를 하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그러니까 보낼 때 지침을 이렇게 이렇게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지침을 내리면서 예산을 내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작년 게 지금 정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을 이야기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듣고 보니까 그게 상당히 기분 나쁜데, 지금까지 쭉 그렇게 관행으로 해오다가 왜 이 시점에 와서 그러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이 시점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그랬던 거예요.
○김재관위원 작년도 이 시점이지 작년이 얼마나 됐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3개월 더 됐죠.
○김재관위원 3/4분기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연초에 계속 지침을 내려줘요.
○김재관위원 아니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개 있잖아요. 다른 주관에서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정산보고 받고, 봐가지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예산도 안 내려주고 이거 고쳐와라 반려하고 그런 데가 없다는 거지.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아니 예산 내려주고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정산이 잘못됐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요구도 안 하는 예산을
○김재관위원 요구 안 하는 이유를 여지껏 설명하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지껏 설명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아니 무슨 딴지를 겁니까? 그래도 진짜 쓸 필요가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예산요구라도 우선 요구를 해야죠.
○오성자위원 잠깐만. 그러면 잘못 쓰여진 것을 알고 지금 저쪽에서 그런다면요 잘못된 거라도 정산을 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제대로 쓰지를 못 했기 때문에 못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정산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라도 받아들이시고 경고를 하라는 거지. 앞으로 이런 거 이런 건 이렇게 쓰지 마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길게 끌 필요 없어.
과장님, 지금 정산을 못 하고 계시니까 잘못된 거라도 가져와라. 뭐가 잘못됐는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경고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했는데 안 되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성자위원 사실은 이건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뭘 받는다든가 룰에 의해서 써야지 잘못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태 관례로 내려왔다가 여태 그렇게 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전에도 이랬다면 말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전에도 그런 일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과장님께서 잘못된 거라도 빨리 가져와라 하고 정산을 하세요. 연말에 정산해야 되는 것을 못 하신 거 아냐. 그러면 잘못된 것은 이런 이런 일은 내년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딱 못을 박으세요. 그리고 정말 잘못 쓰여진 것은 받아내시든지 하셔야지 이거 이렇게 질질 끌면 안 되는 거지. 과장님 제 말이 맞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오성자위원 이거 지금 계속 얘기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김재관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민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건 행정사무감사를 하건 이것도 역시 행정지도입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나도 잘 알지 못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야.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잘못 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자꾸 공무원 하신 분이, 선배님이 이렇게, 마치 나도 어디서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그렇게 예민하게 받지 마시고 한 번 잘 검토해 보세요.
예산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거. 그리고 과거에 설령 잘못돼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다 하고 앞으로라도, 금년 2014년부터라도 잘못되면 그건 그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다시 내서 오라든가 정확하게 방침을 정해주고 그렇게 예산 배정은 빨리빨리 해서 돌아가게 하는 게 옳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생활체육회 사무실 말고 하나 묻고 싶은데. 종목별로 동호회 사무실 별도로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몇 군데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배드민턴, 홍제 배드민턴장 안에 있고요
○김재관위원 문화체육회관 이런 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홍제 배드민턴장이 있고 테니스는 테니스장에 있고 축구가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 한쪽 구석 창고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문화체육회관에 있는 건 생활체육 사무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거 말고 작년에 축구사무실이 생겼는데 축구사무실이 그전에는 사무국장이 재작년까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과 축구연합회 사무국장이 같았어요. 한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사무국장이 따로 떨어지면서 축구사무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1년에 천백만원씩 임대료를 내는데 작년 연말에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문화체육회관.
○김재관위원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다른 종목에서도 사무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 중에서 사무실이 필요한 데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그 정도입니다. 없는 게 축구거든요.
○김재관위원 다른 종목은 달라 할 이유가 별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의 없다는 거죠. 대규모 조직이나 그렇게 되지
○위원장 김영원 테니스는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테니스장마다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 있는 건 상관 없는데 문화체육회관은 좁은데 뭐 해달라고 하면 공간이 없다고 안 해 주는데 축구 사무실은 거기에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장기적으로는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공동사무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천은 있는데 큰 사무실에 책상 하나씩 놓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필요하다니까 잘 됐고. 그 다음에 종목별 회장 비롯해서 임원 선출할 때 자율적으로 하지요 자기네들이? 구청에서 이래라 할 필요도 없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잘 몰라요.
○김재관위원 가지도 않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나중에 알아요.
○김재관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들리죠. 공무원이 와서 임원선출 하는데 직간접으로 관여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말도 안 돼요. 제가 과장인데 저 임원 선출하는 거 몰라요.
○김재관위원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지난 번에 배드민턴 구청에서 하는데 장소를 빌려달라 그럴 때 장소를 해 주면서 직원들이 의자가 제대로 됐나 그런 건 봐줄 수 있죠. 언제 뽑고 그런 건 모릅니다.
○김재관위원 뽑을 때가 아니라 뽑기 전에 했는지 뽑는 날 당일만 그런 게 아니고
○위원장 김영원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언질이 간다든가 그런 얘기겠지 직접적인 관여는 못하더라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절대 안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런 거 절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오늘 질문할 사항이 많은데 생략하고 앞으로 잘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은 가장 기본의 의무를 잘 준수해야 되고 조그만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특정 단체를 지목해서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한쪽에 편승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잘 지켜주시고.
특히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 왔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해서 직원 관리감독 하는데 다 같이 노력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런 일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고.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축구연합회 사무실 문화회관 내에 있다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체육회관
○윤유현위원 북가좌2동에 하나은행 뒤편에 축구 사무실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게 축구동호인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임대료가 1년에 천 몇 백만원씩 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건물이 빠지지 않아서
○윤유현위원 사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크고 참고 하시고.
157쪽에 인조잔디구장 시설물 설치가 연가초등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축구장 얘기하는 거예요. 서대문구립 인조잔디구장
○윤유현위원 이번 사업에는 연가초등학교가 안 나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교육지원과 학교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유현위원 문화 그 밑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작년에 말씀드린 것이 반영돼서 인조잔디구장 현재 배수지 벤치 설치하고 더울 때 차양막 가리개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누락됐어요. 이번에 여기 내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인조잔디구장 휴게용 벤치가 본부석
○윤유현위원 뒤편에, 중간중간 벤치 설치하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게 아니고 본부석 입구쪽에 관람석을 말하는 겁니다. 본부석 천장이 많이 망가져서 보수하는 겁니다.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뙤약볕에서 축구 동호인들이
○윤유현위원 나무을 심어달라고 했는데 배수지 때문에 나무가 안 되니까 넥산으로 된 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게 그겁니다.
○윤유현위원 그건 포함 안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휴게용 벤치가 그겁니다.
○윤유현위원 다 포함됐다 말이죠.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동절기 지나서 바로 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저한테 상의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윤유현위원 147쪽에 홍제천 불광천 수변무대라고 돼 있는데요 북가좌2동 해 담는 다리 공연장 지칭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기하고 동신병원 앞에 폭포마당 두 군데를 지칭하는 겁니다.
○윤유현위원 공식 명칭은 해 담는 다리 공연장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윤유현위원 불광천 제가 자꾸 주장하는 건데 홍제천은 문화적인 행사 축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반면 불광천은 빈도수가 낮아요. 문화행사가.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문화행사가 많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에 해 담는 다리 공연을 성공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문제거든요. 가급적 작년보다 많이 가좌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홍제천도 700억을 들여서 서대문의 자랑거리지만 불광천에도 북가좌1,2동을 끼고 있거든요. 1.5킬로 구간을. 여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여기도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윤유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생활체육회 예산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싶거든요. 얼마나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지. 사실 이게 고질적인 문제고 계속해서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않고 지금 계속 지속된 문제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선은 보조금 중단
○서정순위원 믿고 계속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중단하는 게 원칙이죠?
생활체육회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금 서초구도 2012년에 감사 결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저도 몇 번 얘기는 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자세히 봤으면 좋았을 텐데 놓쳤는데 이게 또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되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구 자체감사나 시 감사,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때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당연합니다.
○서정순위원 굉장히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각서 같은 것도 받은 적이 없어요? 공무원으로서는 어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워낙 굉장히 세력화 되어 있고 또 압력도 큰 단체이고 또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난감한 입장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구들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가요? 혹시 알아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몇 달 전에도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전반적인 문제는 아닐 지라도 구에서 상당한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감사 그런 사례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리는 없습니다. 서대문구는 최근에 감사받은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도 관행적으로 나가는 건 잘못된 것이다 해서 한 1년 동안 안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되고 또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이러니까
○서정순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중단해야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달리 취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 차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근거 자료들이 다 있어요 아니면 구두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대부분 구두로 합니다.
○서정순위원 왜 구두로 하죠? 근거 자료를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잘 시정이 안 되거든요.
○서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정이 안 되더라도 공문을 보내고 근거 자료를 남겼어야 되지 않아요? 안 그러면 공모밖에 안 되는 거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래서 제가 팀장할 때는 지원을 한 1년 중단했습니다. 안 되니까. 예전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똑같은 이 예산의 문제로.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공론화를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죠, 사업비죠.
○서정순위원 그런데 경상비로 쓴다는 거죠? 운영비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러니까 100% 경상비로 쓰려고 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위원장 김영원 운영비는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운영비는 사실 사무실 운영비 그런 거죠. 전기요금 내고 자동차 휘발유 넣고 그런 건데 그런 걸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산은.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장 김영원 이게 생활체육진흥조례에 보면 운영자금하고 사업비를 보조하게끔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그 이전에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 보면 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아니 체육진흥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문화체육과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갖출 건 갖춰야 되는데 정산 검사 같은 경우도 여기 조례하고 맞춰서 잘 연구해 보세요.
○서정순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에 관련 법조항하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것들, 최근 3년 것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집행내역.
어쨌든 지침이나 법규에 맞지 않게 쓰인 것은 사실은 환수조치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게 과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지나간 것 가지고 너무 들추면 그것도 서로 문제니까 앞으로 잘 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서정순위원 저는 어쨌든 과거 기준으로 앞으로 사업 계획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를 묻고 앞으로 잘 하라고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의원마다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은 법규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심각한 수준인지.
그리고 근본적인 어떤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절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자료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김재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물론 과거를 다 들춰가지고 그것을 거울삼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잘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다 능사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시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명확하게 딱딱 구분되고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 규격에 맞는 그런 거 없어요.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줘서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목적에 너무 크게 어긋나게 쓴다든가 아니면 개인 사적 용도로 썼다든가 한 것은 당연히 지적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 운영비로 쓴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어긋나게 쓰는 것 아니면 그런 것 앞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행정지도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봐요. 또 거기만 그러겠어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데가 많잖아요. 똑같아요. 이거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비슷한 성격이니까 그런 데도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별로 얘기가 없는데 여기만 유독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누구라도 다 형평성에 맞게 다 그렇게 하면 뭐 얘기가 되겠어. 거기만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잘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4년도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 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여기서 부탁할게요.
33쪽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하는 거 있죠. 여기에서 현황에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이렇게 있는데 이 표대로 특정동만 좀 요구할게요. 이런 양식으로 해서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이렇게 4개 동만 뽑아서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명단이 아니고 동별 현황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영원 그렇죠. 명단이 아니라 인원만, 가구는 몇 가구고.
그 다음에 특례수급자라고 하면 그게 어디까지 뭘 말하는 거죠? 특례수급자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수급자를 하다가 자활사업단 같은 데 참여해서 돈을 벌게 되면 수입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보다 많아지면 바로 그 분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시키면 이분이 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3년간 그 돈을 이 계산에서 빼주는 겁니다. 특별히.
○위원장 김영원 저한테 자료 보낼 때 시설수급자 중에서도 만약 특정 동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시설명, 시설주소, 시설에 대한 전화번호까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지가 돋보였는데요 여성 장애인 어울림센터라고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서울에만 4군데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라는 문제와 장애인 이중의 억압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성 장애인 출산장려도 발의 했지만 그 정도는 수혜를 받는 사람이 극소수고 특히 여성 장애인은 등록 인구가 적잖아요.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 그런데 등록이 더 적다라는 거죠. 집안에 많이 있고 살림 도와주고 경제활동 하기가 인식이 여성은 집안 일을 하는 게 적합하고 보조자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기가 힘든 사회구조이고 그래서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장애인 단체가 따로 활동하기도 하고 여성발전기금 지금 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죠.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농아인복지관도 그렇고 다른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여성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은 조성됐다고 봐요 몇 년 사이에. 그 전에는 여성 장애인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위치를 보니까 서울센터가 수서, 일원동에 있고 강서, 대방동 이 인근에는 없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20군데가 있고. 여가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성 중장기 계획 수립자료 보고 처음 알았는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인근 여성 장애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서대문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우리구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내일 키움 직업교육센터 여기는 5월에 개소식을 할 계획인데 운영비는 5,000이고 인력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거기 시설 운영하는 사람, 그 시설에서 일할 사람을 얘기하시는
○서정순위원 기본적으로 운영 인력현황이 나와야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예 아직
○서정순위원 위탁체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에 다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탁업체 시설장 한 명은 함께 가는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사회복지사 하고 강사 2명 현재 선정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순위원 상근인력이 3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말고 관리비도 필요할 거고 인건비 말고도. 그런데 5,000은 5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5,000은 교육구청하고 협의해서 운영비를 보조받으려고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5,000으로 편성한 거고 이 돈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벅찰 걸로
○서정순위원 교육청이랑 시에서 운영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려온 게 없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현재는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이게 먼저 개소해서 모양이 나와야 그것을 보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가 될 걸로 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내용을 보자, 개소한 다음에 보자
○서정순위원 이런 선례가 없어요. 다른 구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우리가 열심히 잘 해야겠네요.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부위원장이 얘기했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장 이정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저희는 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자연사박물관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연사박물관을 성인들이 임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한 강의실이라든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마련되어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공간이 있습니다. 60명이 앉을 수 있는 계단식 강의실이 있고요, 평상시에는 거기서 3D 영화를 상영하는데,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출판사라든지 이런 데서 인문강의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