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21일(월) 10시00분
장 소 제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순길 의원 발의)(김재관․윤유현․김영원․김다순․홍길식․이기돈․류상호․서정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원 위원장께서 지난 3월 24일자로 사직하셨으므로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순길 의원 발의)(김재관․윤유현․김영원․김다순․홍길식․이기돈․류상호․서정순 의원 찬성)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평소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4회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는 김순길 의원 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회복지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상위 수급권자가 아닌 자 중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 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서대문구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구민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자연친화적인 장사 시설을 제공하고자 설치된 구립 장사시설인 서대문구 추모의 집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청자 자격의 제한 등으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장사시설 사용료를 일부 인하하고 구민의 부담 경감 및 운영 위탁사무의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덟 분의 의원의 찬성을 얻어 김순길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김순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송파구 지하 월세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을 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매스콤을 통해 전해들은 본 의원은 안타까움과 참담한 마음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어두운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생활 여건이 사실상 매우 어렵지만, 법정 요건 미비로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틈새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 체납자에 한하여 제한 지원하는 등 실효성에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고, 대신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직접 대납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2,00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 장애인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가구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매년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김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관내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틈새계층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또 몰라서도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조례가 있는데 국민건강 보험료라는 별도 조례를 만드셨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한해서만 지원해 준 거죠? 체납자는 전체 대상 가구의 몇 % 되는 거죠?
○김순길 의원 체납 가구수가 160가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김재관 위원 전체는요?
○김순길 의원 전체 가구 중 지원 대상하는 가구가
○김재관 위원 400에서 500가구라고 했죠?
○김순길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 경우도 물론 다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법을 잘 지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내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려우니까 나는 버텨서 면해가는 경우도 있어요.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낸 사람보다 낫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괴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 조례는 이렇게 해서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료는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해서 이럴 바에야 아예 이렇게 하는 게 옳겠다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는데 전문위원께서 자세하게 하니까 제가 물어볼 걸 다 기술해서 별로 물어볼 게 없어요. 아주 자세하게 기술했어요.
아까 자구수정을 얘기했는데 서대문구청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4조에 그게 맞는 거거든요. 대상자 결정에서 구청장은, 여기서 앞에 구청장이라는 말이 안 나왔나요? 1·2·3조까지 없었죠? 그래서 서대문구청장이라고 자세하게 명기하는 게 맞다고 공감하고 있어요. 4조에서 구청장이 아니고 서대문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가구의 명단을 국민보험공단, 그렇게 해서 서대문구청장으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
그 다음 검토사항이 뭐였죠?
○전문위원 김창범 예산부분인데 앞에서는 1만 2,000원 이하인 사람 전체를 다 지원하도록 규정해 놓은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9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하는 정책기획담당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앞의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과 일관성이 없어지게 돼 버려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김재관 위원 그럼 그건 안 만드는 게 낫겠네요.
○전문위원 김창범 원래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김재관 위원 다른 건 특별한 건 없고 서대문구청장으로 명기하는 것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의원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위원 제도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이 회의를 하면서 서대문 건강보험공단하고 사회복지과 같이 회의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새로운 것을 알게 돼서 다시 한 번 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관 위원 전문위원님 앞으로 사전에 자료를 줄 때 이건 안 왔거든요. 이걸 읽어보고 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순길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 좋은데요 5조하고 8조를 지적하고 싶어요.
5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8조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이 8조를 좀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조사팀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부정한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송 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그건 조례상보다는 규칙에다 부칙을 둘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합니다. 규칙사항에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전부 다
○윤유현 위원 세세하게 넣을 필요가 있지 않나, 악용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송 계장님 하시다 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으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 경우는 없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이 경우에는 해당 사항 이 조례안을 김순길 의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잘 해 주셔서, 전문위원도 얘기했듯이 일정하게 맞으면 주는 거거든요.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는 120/100 안에 들어가는데 누구는 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거든요.
○윤유현 위원 우리 김성기 과장님이 잘 아시겠죠. 그동안 두루두루 근무를 다 해보셨기 때문에 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조례를 우리 의원님께서 이 바쁜 선거철에 이것을 발의하셨다는 게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우리 복지 서대문에 정말 부합하는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궁금한 것이 건강보험료 이외에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전기요금도 예전에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가지고 촛불 켜다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가스가 차단되면 냉방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만 명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상위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건가요?
○김순길 의원 건강보험료 외에 도시가스랄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은 대상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실효성이 굉장히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그러니까 체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닌가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체납은 있겠죠. 체납이 아예 전무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체납이 있는데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냈듯이 거기서는 자료를 안 줘요. 개인보호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체납이 되더라도 도시가스 또는 상수도요금이 체납되면 긴급지원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해도 안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첫째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도 이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그러면 이제 기존에 다른 항목에 체납자들은 이제 소수라도 구제를 못 받는 거잖아요. 기존 조례가.
○김순길 의원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기 지원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그러니까 가능하긴 한데 이제 조례 근거는 없어지는 거죠?
○김순길 의원 조례 근거는 없어지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그래도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를 좀 더 보완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약간의 아쉬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5조에는 조사 실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3,800 예산이 전체 대상에 대한 예산이죠? 그러니까 실태조사 이런 거 없이 지금 현재.
○김순길 의원 일단 공무원들이 이미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검사가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그러니까 12,000원 미만은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거고 또 혹시 그거 자체가 부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의 권한을 줬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아니죠. 그게 아니고 130/100에 대한 조사는 해야 돼요. 그거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생활보장팀장 송미영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공단으로부터 12,000원 대상을 다 받았어요. 받아서 저희가 공적자료 이미 있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추려서 나온 거예요. 금융이나 이런 것을 다 빼고. 9,500이상 다 빼고 해서 나온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공무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될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질의는 다 끝났고요, 그러면 자구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 직무대리인 제가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제정안 제4조중 대상자 결정주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며 아울러 경미한 자구수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제안안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남희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 이용이 적어서 이런 조례안 개정하게 된 것 같은데 적어도 보통 적은 게 아니고 너무 저조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누구나 해당된다고 했을 경우에 본래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누구나, 이건 너무 완화하지 않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사실은 사전 신청할 수 있는 건 전국에서 서대문구가 최초였어요.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저희 구를 따라서 강동구도 개정했고 타구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000기 중에서 20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걸 푼다고 해도 75세 이하인 분들이 장사시설 사용하기는 75세 이상보다 훨씬 더 저조할 걸로 생각되고요 이건 심리적인 안정이나 적극적인 복지 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위치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서울하고 거리가 멀다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거기 성묘하러 가려면 거기까지 갔다 오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대체방안이 조례상에 들어가면 좋은데 전문위원이 그 얘기하시데. 차량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는 게 낫겠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예
○김재관 위원 다른 구도 이런 시설이 검토보고에 있던데 그렇게 완화됐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아니요, 전국 공설은 연세가 드시면 수의를 준비하잖아요 그렇듯이 장사시설도 미리 준비해서 편안하게 노후생활이나 가시는 길에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저희 구가 공설로서 전국 최초로 사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오픈해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75세 이상으로 하고 1년 후에 누구든지 사전신청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년 반 정도 지난 시기에 후속조치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해도 처음에 사전신청 할 수 있는 걸 최초로 제정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사실 그쪽 팀에서 반대를 굉장히 했어요. 사실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사전신청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개정해서 누구나 75세 이상 연금수급자 말고도 편안하게 사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거고요.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명절 때 차량 확보는 지금 이 시기밖에 안 돼서 그렇고 어느 정도 많은 기수가 차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명절 때 귀향 차량을 준비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봐가면서 점차 추가로 하시고 일단 완화시키는 건 좋은데 한 번에 너무 완화시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 위원 실무적인 걸 여쭤볼게요. 사전신청하면 50세인 사람이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0만원을 먼저 내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예.
○김순길 위원 그리고나서 본인이 안치되면 그 다음부터 5년 연장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예.
○김순길 위원 그럼 단 같은 건 정해지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그쪽에 가서 원하는 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사전신청도 원하는 단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그러면 75세 규정이 풀리면 상당히 많이 기수가 나갈 걸로 예상되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저는 그렇게 많이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에 가봐도 거의 80세 이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75세라는 나이 기준이 그렇게 이 기준을 없앤다고 해서 갑자기 이용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음성이라는 데가 워낙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데라서, 서울 근교면 엄청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3,000기 중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20기만 분양됐잖아요.
○김순길 위원 75세에 묶여있던 게 풀리면 가격이 보통 시중 일반가격의 1/1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신청해 놓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아닌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75세 이상 했는데 75세 73세 이런 분들이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김순길 위원 그래서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 홍보를 좀 하시면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홍보지를 다 갖다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습니다.
○김순길 위원 아무튼 이렇게 풀려서 좀 활성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5대 의회때부터 상당히 골칫거리가 됐는데,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구에 비해서도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안치 기수가. 비슷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우리 구가 노인 인구가 꽤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대로 제15조 3항 민간위탁 처리사무 중에서 제1호와 3호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잖아요, 이것은
○김재관 위원 조문이 없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안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딱 한 페이지 짜리인데요
그러면 수정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 직무대리인 제가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15조 제3항중 1호와 3호의 내용이 구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행정처분 권한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삭제하기로 하고 2호 및 4호 내지 8호를 1호 및 2호 내지 6호로 하며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신구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미한 자구수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대리인 제가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촉동의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민감사옴부즈만위촉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이 분이 언제 위촉됐다고요? 사임하신 분.
○감사담당관 강성구 사임하신 분은 초기부터 활동했었습니다.
○김재관 위원 처음부터 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2011년 5월 31일부터 활동했습니다.
○김재관 위원 한 3년 더 했나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 위원 지난 번에 추가로 신규 1명 위촉한 분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김재관 위원 그 분은 누구에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그 분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분입니다. 자료집 5쪽 제일 밑에 이선희 위원이십니다.
변호사 한 분이 1기를 마치셨고 2기때 이선희 위원이 새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다시 세 분 계시고 한 분 있고 그러네.
○감사담당관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김재관 위원 처음부터 여성위원을 참고로 해서 모집을 했으면 좋았는데.
○감사담당관 강성구 이번에는 아예 자격요건을 여성으로 한정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김재관 위원 심의위원회는 거기서 충분히 검토했겠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심의위원이 여섯 분이 참여해서 전원 다 신창기 위원을 더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김재관 위원 탈락한 그 분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다른 것보다도 실제로 옴부즈만 활동에 누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할 수 있느냐 이 점이 제일 크게 작용했습니다.
○김재관 위원 탈락하신 분은 바빠요?
○감사담당관 강성구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이라서 실제 여기서 활동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우려점이 많았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분도 하고는 싶었는데 탈락돼서 못하신 거네. 처음에 1기 모집할 때도 공개모집 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은 거죠?
○감사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조례대로
○김재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받은 바 있죠. 그래서 다음에는 여성 위원을 한 분 더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담당관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위촉동의안의 취지가 어떤 분인지를 의회에서 공유하고자 함인데 너무 간략해요. 주요경력 두 줄, 학력, 생년월일 정도. 기존의 옴부즈만들은 여러 번 경력을 봤기 때문에 얼굴도 봬서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강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정순 더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감사담당관 심성구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