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21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선임의건
2.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보다 훌륭하고 능력 있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미력한 저를 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걱정이 앞섭니다만 한편으로는 훌륭하신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3일 동안 본 위원회는, 지난 제168회 임시회 폐회 중에 선임하지 못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 소관 열여덟 개 부서로부터 금년 전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6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금번 업무보고가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집행부에서는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간 관계상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먼저 하고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끝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23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심규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먼저 6․2지방 선거에서 서대문구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6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6개 과에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 관리와 지적 업무, 지역경제 그리고 환경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 업무는 대부분 관리업무로써 그 성과가 외부로 크게 나타나지 않아 실적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각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심규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정업무 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영환 재무과장 조영환입니다.
지난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선택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 재무과 주요 업무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되 9페이지, 10페이지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저희 과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국공유 재산관리와 투명한 회계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각 과장들이 다 여기 참석했으니까 국장은 보고가 끝났으면 퇴장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재무국장님, 재무과 끝나고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에 오신 지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조영환 1월 1일자로 와서 7개월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재무과장 조영환 아직도 배울 점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먼저 재무과에 와서 우리 구 총 자산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서대문구 총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영환 저희가 6월에 결산보고서 나와서 8월에 의회 승인받을 사항이 1조 5,626억 2,70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당해연도가 그렇다 이거죠?
○재무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우리 구 총자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3년을 놓고 그냥 길게는 보지 말고, 3년을 놓고 볼 때 연 상시이월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영환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가 매년 쓰고 넘어가는 돈을 얼마로 보느냐.
○재무과장 조영환 저희가 1년 예산이 3,000억이 조금 못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넘어가는 돈이? 회계 용어를 잘 모르시나?
○재무과장 조영환 이월액이 300억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매년 300억이 되면 평균 300억은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는 묶어져 있는 돈입니다. 매년 넘어가니까. 또 쓰고도 또 300억 넘고 다시 또 넘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조영환 300억 중에서 국비․시비 보조금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반납할 거로.
○이문복위원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제가 묻는 것은 왜 이런 걸 묻느냐, 상시이월이 그 정도 되면 정기예금에서 구좌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재무과장 조영환 네.
○이문복위원 이걸로 보면, 우리 금고장이 어디죠? 금고가?
○재무과장 조영환 우리은행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 하고 협상해서 재무과는 이거 제대로 협상하면 열 사람 봉급 나와요. 그런 문제를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변상금, 변상금 얘기하는데 국공유 재산 체납 정리를 한번 봐요. 12페이지. 모두 점유율이 10.7%죠? 바꿔 얘기하면 80% 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일반 회사 같으면 경영자한테 견디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영환 그거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공유…
○이문복위원 아니, 제 얘기 더 들으세요. 그리고 특히 구유지 같은 거는 우리 구 소관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1.2%. 이 뜻은 뭘 말하는 거냐, 그저 법대로 살고 차분하게 지내고 양심껏 사는 사람은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티다 보면 또 지나간다. 이건 이렇게 표시한 거와 같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럼 이 부분을 꼭 재무과가 문제가 아니라 건설관리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취합해서 재무국에서 야, 우리 구 재산을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이게 돈이다. 주민들이 볼 때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1.2%면. 이해하세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주무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재무과장 조영환 위원님, 제가 이거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이자 수입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 평균 4억에서 5억 정도만 현찰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자금이 계속 있으면 정기예금을 합니다.
○이문복위원 됐어요. 그거는 제가 압니다. 1991년도 우리 구 이자수입이 4억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자율도 높았습니다. 우리 구 전체가 그 당시 430억이 우리 구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엄청나게 늘었지요. 우리 구 자산이 3,000억 된다니까 그때에 비하면 엄청 는 거고 이자수입도 엄청 늘었습니다. 왜? 이자율은 옛날보다 못한데도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 구가, 서울시 전체가 그랬어요. 공무원들이. 일반회계로만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자수입이 늘기 시작한 거 그건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하고 있는데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하랬다고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상시이월, 그 당시는 80억 정도가 이월금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300억 이렇게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구좌 수를 볼 때 3개월 짜리보다 연짜리가 나은 게 이자라는 거 누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이걸 검토해 봐라, 그런데 이 부분은 주무과장이 야, 이건 복잡해서 어려운데 하면 금고, 우리 구금고가 연희동 지점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영환 지금 서대문구청 지점으로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돼 있죠. 거기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지적당했는데 우리 구 이자 수입 늘리는 방법을 펼쳐봐라 하면 그들이 때리면 우는 척 한다고 이거 펼칠 수, 다만 얼마라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영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변상금은 체납정리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국공유지, 시유지 땅에 무허가 건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해서 압류하려고 해도 압류할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차량 같은 것은 거의 100% 조회해서 체납을 해 놓고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하고 불리한 게 있을까봐 변상금은 시효결손 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끝까지 돈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하는 분이 영세하다는 것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마지막으로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차이점이 뭡니까?
○재무과장 조영환 제가 발생주의 회계주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복식부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 8월부터 이게 들어가요?
○재무과장 조영환 8월 중에 우리 홈페이지에 공시를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럴만큼 준비가 돼 있어요?
○재무과장 조영환 저희가 6월에 끝내서 구의회 1차 정례회 2009년도 결산보고할 때 재무보고도 여기에 첨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처음이라 이 정도로 매듭을 짓는데 조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공부하시고 각 과랑 살림살이하는 자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내 게 이만하면 되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의 살림을 들여다보는 자리가 여기고 또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각 과의 계좌를 다 파악하고 계세요?
○재무과장 조영환 각 과의 계좌가 일상경비 하나기 때문에 저희 과에 계좌가 다 있습니다, 목록이. 위원님, 예전에는 각 과에서 일상경비 카드로 쓰면 나갔는데 간수 돈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하나의 계좌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과에서 부정도 있고 해서. 그게 6월인가부터.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포괄로 1,000만원 있다 하면 어느 과에서 얼마 썼다 어느 과에서 얼마 썼다 하는 것이 포괄로 다 나온다 이거죠.
○재무과장 조영환 네, 체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중국식이야. 중국에도 이렇게 관리해요.
○재무과장 조영환 네, 금년 6월인가 그때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어느 과가 얼마 썼는지 금방 나타나죠. 계좌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영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국공유지 임대료 체납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12페이지.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변상금 말고 임대료.
○재무과장 조영환 임대료도 어차피 이 분들이 나중에, 지금 이런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기 땅을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체납된 거까지 일괄 징수합니다. 쉬운 얘기로 이분들한테 보상금 주는 게 있으면 저희가 먼저 뉴타운에 통보해서 상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거를 우리가 임대를 줄 때 어떤 식으로 임대를 줘요?
○재무과장 조영환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자기가 사지 못하는 것은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거는 천상 재개발이 되고 나야 정리가 되겠네요.
○재무과장 조영환 그런 경우나 이분들이 자기가 집을 지을 때 그 땅을 사게 되거든요. 저희한테 매각을 할 때 저희가 임대한 것도 다.
○이기돈위원 그렇지 본인이나 조합에서 매입을 하겠지.
○재무과장 조영환 그런 경우 밖에는 징수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국공유 땅에 거의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등기도 안 돼서 재산압류 같은 것은 곤란합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상당히 많은데 공사도 83건이고 용역도 127건, 물품구매도 169건.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공사같은 거는 보통 2,000만원 이상 되지 않나?
○재무과장 조영환 2,000만원 이하는 동네 소공원 조그많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수의계약이고 물품은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어치 사는 것도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게 있어요. 책자 만드는 거 400 다 포함해서 상반기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전 부서에서 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2,000만원 이하는 공사한 거, 물품 산 거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물품 같은 거는 구매 단가가 적다고 치지만 공사나 용역 같은 거는 액수가 2,000만원 짜리가 이렇게 많아요?
○재무과장 조영환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에 산에 정자 만들고 놀이기구 설치하는 게 2,000만원 미만짜리 조그마한 게 한 건으로 됐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맨 끝에 특수사업 보면 우리가 꾸준히 추진을 해왔는데 전년도에 무단점유자 조사해서 나온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재무과장 조영환 전년도는 현장 측량을 하고 측량 성과도에 의해서 금년에 계속 대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여기 우리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재무과장 조영환 금년에 예산 안 잡혀 있고 작년에 측량비를 일부 썼습니다. 작년에 측량비가 600정도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측량할 게 없어서 작년도 한 거 가지고 대조작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측량비를 편성 안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류상호 위원입니다.
16쪽에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대기성자금이라니까 5억 미만의 자금을 1일 평균 지출규모에 맞춰서 이자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5억 이상은 정기예금으로 전환해서 이자율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죠?
○재무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처음부터 자금계획을 잘 해서 1일 평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계획 수립을 할 때 잘 해서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 같고 혹시 금고를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그럴 계획이 있거나?
○재무과장 조영환 예금은 저희가 1일평균 5억 이상 지출될 때는 해당 과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20일 같은 경우 급여 인건비 많이 나가는 게 많으면 저희 과에 2~3일 전에 얘기해서 며칟날 얼마 나갈 것이다 하면 저희가 정기예금 중에 제일 최근에 든 걸 해약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페이지 자금 보유 현황에 공금 예금에 94억이라고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조기집행인데 6월 30일 저녁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94억이 돼 있거든요. 보통은 대기성 자금이 5억 미만입니다. 이게 6월 30일 조기집행 완료됐다 해서 보조금 나오는 바람에 금액이 많은 것이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금고가 금년 말에 계약이 해지 되거든요. 이번에 규칙을 제정해서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아홉 분에서 열두 분으로 구성합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공개계약으로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데 선정위원회에 구의원님 한 분,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하고 저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때 구금고가 과연 공개로 갈 것이냐, 현재 하고 있는 우리은행으로 할 것이냐 그 방법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류상호위원 금년말로 해지될 경우에 규칙 개정을 통해서 9명 정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 금고가 옮겨질 수도 있네요.
○재무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규칙이 만들어졌고요. 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심의위원회를 잘 선정하셔서 개인 의견보다는 구 살림살이니까 예산 전체에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자수입 현황은 아까 6월 말 현재 8억 223만 9,000원이네요. 합치니까. 이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총 자산이 1조 6,000억 된다고 했죠. 그 자산 중에 토목과하고 도로담당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실 부분인 거 같은데 도로가 원래 모든 건축이나 이런 게 이뤄지고 나면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 소유로 된 도로가 지금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정리를 하거나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 우리구 자산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포장을 하나 하려고 해도 개인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정리를 분명히 해 줄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포장을 하기 위해서 공문 형식으로 보내서 그 사람 허락을 득해서 포장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더러 그런 것들은 토목과 도로담당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조치가 분명히 취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조영환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저희도 재무과에 와서 근무하면서 고민하는 게 사실 저희가 국공유지 매각만 했지 사들이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유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 편성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개선방향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거나 하는 데는 국공유지를 먼저 평가해서 정리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런 조짐이 전혀 없는 지역은 도로포장을 하나 하려해도 개인 허락을 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조영환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그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조 과장님, 국장님 또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네요. 반갑습니다.
먼저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여기 보면 점유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명시돼 있습니다만 재개발 현장에서 이번에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점유사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재개발에 의해서 도출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몫돈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사전에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신다고 하는데 파악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영환 사실 측량비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특수사업으로 일부 어느 지역만 설정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재개발 지역에는 재개발 청산하다 보니까 측량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무단점유 사실이 나와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이걸 사전에 전 필지에 대해서 측량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해서 지역 단위별로 차차 연차적으로 가려고 작년부터 우리 땅 지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금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물론 과세를 하고 징수를 하겠습니다만 재정이라는 것은 다소 재량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한 효율적으로 분배가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것이 저를 포함한 위원들의 몫이 아닌가 하고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제가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차츰 파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구역 내의 주민들이 공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 행하는 재원의 한 동원 관리 및 배분 등 일련의 경제적 활동과 과정이라고 저도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겠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서대문구에 지방 이양금이 분명히 있겠죠.
○재무과장 조영환 네,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 이양금이 쓰여지는 데가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조영환 국가에서 보조금 나오는 게 주로 제가 알기로는 공원 조성하는 사업도 많이 나와 있고요. 국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큰 것이 수급자 생계비 주는 돈이 대부분이고 가정복지나 사회복지 쪽이 주로 많고 공원 조성하는 국․시비나 홍제천 공사하는 것도 시비 내려오고 대부분 그런 쪽 사업에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백인기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의 세입 구조를 보면 물론 국고보조금이 있고 지방교부금이 있고 지방양여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지방양여금에는 물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로정비, 환경보호 물론 다 맞습니다. 청소년 육성자금 이런 쪽으로 국고에서 항목을 이렇게 정해놨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많이, 저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고자 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이전 재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영환 조정교부금 같은 거는 전부 기획예산과 예산파트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각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 요구를 하거든요. 거기서 분배하고 배정하고 예산 편성된 것을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집행할 때 편성된 대로 제대로 하나 안 하나를 검사하는 회계심사만 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배분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아까 이문복 위원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구조의 불건전성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예의 주시할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운영은 물론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 수입이 임시적 수입 비중에 비하면 훨씬 적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 외 수입의 비중이 훨씬 큰 편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월금도 자치단체의 정책 환경 변화나 천재지변, 물가상승과 같은 요인보다 실천성이 없는 예산 편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주종을 이룬다 이런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이 예외적이고 단순한 회계상의 이전에 불과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세외수입의 불안정성은 예측과 또한 계획성있는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앞으로 예의 주시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예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잘 챙겨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재무과장 조영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제가 오늘 볼 때 조 과장님 첫 과정이 무난한 거 같네.
○재무과장 조영환 네, 고맙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차입은 하나도 없지요?
○재무과장 조영환 네, 차입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채권은 있는데요, 채권이라는 것이 퇴직금 줄 돈. 채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자산이 아까 1조가 넘는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주는 대로 받아만 썼지 사업성이고 뭐고. 회사 같으면 박살납니다. 그런데 서대문구가 법인이죠.
○재무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법인자산이야. 그런데 이게 우리 구 금고하고 이런 협의나 지역의 사업이나 이런 거 사실은 시에 목매이지 않을 거 많아요. 조그많게 조그많게 할 수 있는 거는. 1조나 되는 집안이 남한테 꿈질이나 하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 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단 생각이 못 미치는 거지. 그러다가 돈이라도 실수하면 공무원으로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인도 땅을 사죠. 좋게 얘기해서는 투자라고. 좋게 얘기해서는 투자,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도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하기 때문에 항시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가 그런 부동산 정리를 제대로 못하면 내 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고 야, 공무원이 거기까지 생각하냐 이렇게들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20여 년이 와도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 뭘 할 것이다라는 작은 것이라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재무과에서 그런 걸 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자산을 보고.
또 아까 금고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큰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 말마따나 호화청사 해서 뭐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1조원이나 넘는 자산을 가진 집안인데 그런 부분도 일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의 대응력이 높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재무과장 조영환 네, 이해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1조 560억 정도 되는 돈은 지적 재산권도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돈으로만 치면 1조까지는 안 되고.
○이문복위원 아까 얘기한 건물, 대지 전부가 우리 구 자산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집 담보로 해서 뭐 하듯이 건물, 동사무소 전부 총괄해서 1조원이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유동재산을 가지고 구금고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요.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지방채도 일종의 채무죠?
○재무과장 조영환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에 보면 세외수입 항목으로 잡아서 지방채 비중이 올라가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항목이 과거하고 똑같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아 넣습니까?
○재무과장 조영환 지방채 관계는 기획예산과 소관이니까 제가 그 내용은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전반적인 말씀들이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급한 민원 업무 관계로 귀청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심규표 재정경제국장님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 행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3쪽에서 2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세무1과장 오신 지 얼마나 돼요?
○세무1과장 여철민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와서 보니까 인력현황을 어떻게 보셨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인력현황은 세무1, 2과가 있는데 대체로 적정수준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대로 저희가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하나 묻습니다. 현재 정원의 오버지요?
○세무1과장 여철민 정원 오버는 과부족인데요, 실질적으로 세무1과가 서울시평균 인원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정원조정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정원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현원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7급이 정원은 12입니다, 현원은 19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9급이 정원이 12인데 현원은 8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9급이 할 일을 7급이 7명이나 더 가서 일한다 이거야. 그러면 전체를 볼 때는 지금 세무직이 몇 명입니까? 1과에 세무직이.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가 37 명입니다.
○이문복위원 세무직.
○세무1과장 여철민 전부다 세무직입니다. 저 빼고 36명이죠.
○이문복위원 그럼 우리 구는 적체현상이에요. 7급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 보면. 바꿔 말씀드리면 9급 12명이 할 일을 8명이 해내고 7급 12명이 할 일을 19명이 해낸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비싼 봉급이 편성에 의해서 잘못된 거다,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데 현재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1년이 넘으셨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이라든지 이런 거 건의해 보셨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가 7급 숫자가 많은 거는 직원들에 대해서 자연승진이 있습니다. 7년, 8년 이상 되게 되면 자연승진이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다 아는데 문제는 다시 정원에 대한 계수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거 안 맞는 얘기에요. 이건 옛날 법이니까 다시 편성하자, 이렇게 해서 편성 자체를 다시 건의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또, 공동시설세에서 목표치하고 부과치하고 징수치 한 번 보세요. 차이점이 뭡니까? 목표는 이런데 부과는 이렇고 징수는 이렇다. 그 하나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목표는 왜 이렇게 잡았으며 이게 하반기에 다 써야 됩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재산세가 7월, 9월에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현계는 5월 현재로 현계가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7월에 나갔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이문복위원 하반기에 채울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이문복위원 넘어가고, 30페이지 보면 이의신청이 있지요, 우리가 51명이 의견을 냈는데 44명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혹을 띠려다 혹을 붙인 사람도 나왔지요? 이의신청이라는 게 하향조정된 거는 하나 아닙니까? 이의신청을 냈더니 상향조정 된 것이 여섯이고.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상향조정이 6건이라 하는 것은 33명이 상향을 해 달라 해서 평가사들이 심의를 열어가지고 6명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향조정 한 명이라는 것은 하향을 해달라 해가지고 18명이 냈는데 1명만 했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대체로 우리 개별주택가격이 우리 구가 저기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거의가 이의 없다는 얘깁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가 서대문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개별주택가격 이것은 감정평가사들이 여러 구청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가 가장 안정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하고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요즘에 세수 걷으러 개별 방문하고 목표치 주고 그런 건 없지요?
○세무1과장 여철민 현재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나가는데요, 워낙 전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조회를 하게 되면 체납자들은 전부 전산에 매칭이 되어 있어가지고 돈이 통장에 얼마 들어갔으면 그대로 다 이체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우리 구는 그런 부분은 없다,
○세무1과장 여철민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세무과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 몇 만원, 몇 천원짜리도 받으러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단 전체적으로 저는 좋게 보는데 인력현황에서 이것은 향후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펼쳐놓으면 그렇잖아요, 정원현황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 편성문제를 한 번 바꿔놓으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뭡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또 세무1과를 잘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6쪽 징수 전망을 보니까 구세부분에서는 재산세는 평균 3.2%가 증가가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3.1% 공동재산세는 5%인데 이것은 1㎡당 51만원씩 평가되던 게 3만원 상승이 되었네요. 54만원이니까. 그래서 증가된 데 대한 평가를 해서 가면 될 것 같고 시세 부분에 보니까 경기가 침체되어서 16% 전년대비해서는 감소를 하는데 주식회사 풍산이 사업부지를 매입을 했나요?
○세무1과장 여철민 땅을 매입을 했는데 과밀억제지역 서울시밖에 수도권 들어올 때는 중과세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중과를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세금이 늘어났어요.
○류상호위원 과밀억제지역에다 할 때는
○세무1과장 여철민 등록세가 중과됩니다. 3배가 중과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세무1과장 여철민 70억 정도를 납부를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회사 자체에서 과밀억제지역에 들어오므로 해서 3배를 부과를 하다보니까 다른 상황적인 건 어려워서 세수가 감소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로 보면 목표액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류상호위원 아까 법인 세무조사 29쪽에서 423개 법인을 1/3 범위 내에서 3년 주기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 목표치 무난할 것 같다고 하셨지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류상호위원 조사사항에서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기는 최근 3년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자는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서.
○세무1과장 여철민 말씀을 못 했는데 5년이 맞습니다.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아까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혹시 책자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발언하실 때 그렇게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여철민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연이네요, 이렇게 뵙게 된 것이.
목적세는 어느 과 소속입니까? 목적세. 담당이 어디에요? 세무1과에요? 2과에요?
○세무1과장 여철민 1과·2과가 나누어져있는데 재산세 안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시세 같은 것이 목적세거든요.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도시계획세는 어느 과에요?
○세무1과장 여철민 재산세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백인기위원 그러면 1과 과장님 담당이세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백인기위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목적세 도시계획으로 인한 재개발 여기에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사업용, 사업용으로 구분을 일단은 시켜 놓고 어떤 목적, 아파트건설을 위해서 잠시 어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헐렸을 경우에 나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대지가 목적달성 전 어떤 과정에 어떤 시기적인 어떤 시점을 통과하는 점에서 보면 나대지로 해가지고 비사업용으로 편성이 되나 봐요. 그러면 거기에 사업용과 비사업용 재산세 과세 세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역에서도 지금 많은 말씀도 나오고 지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현안문제인데.
○세무1과장 여철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남가좌동 철거과정에서 주택이 있는 경우하고 주택이 없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어 있었고 작년에는 저희가 법령개정을 해달라고 행자부까지 갔었어요. 이기돈 위원님도 같이 가셨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상한제가 세금이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150%까지는 못 오르고 130% 낮추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했지만 현재 나대지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문제가 뭐 있었냐면 집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취득세, 명의이전을 할 때 취득세가 50% 감면이 되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했고 또 본인들이 실지 집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주민 편에서 50을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철거되다 보면 나대지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약간 오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이 있고 했는데 올해 개정될 때 맥시멈이 150%에서 130%로 낮추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작년 같이는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 작년에 각별하게 행자부까지 가가지고 토론도 했고 또 시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또 남가좌동 북가좌동 3, 4구역 쪽에는 저희 세무과에서나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캐칭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수시로 조합에 나가서 설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의문사항이 있다든가 하시면 저한테 전화주시든가 하면,
○백인기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의 현안문제이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재개발 하면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시공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조합원들은 조합 측에서 이야기한 대로 쉽게 얘기해서 협조를 잘 하는 조합원들은 미리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금부과가 작년 되고 금년에도 또 되지 않습니까? 재산세가. 그런데 도와준 조합원들은 지금현재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도 이주를 하지 않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금 쪽에서는 이익을 본다고 할까, 피해를 본다고 할까요? 형편성에 맞지 않다, 지역의 조합원들과 주변의 말씀인데 이거 정말 제가 볼 때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해를 시켜야 될지 저도 당사자예요.
○세무1과장 여철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자부 과장하고도 토론을 엄청나게 벌였어요. 실지로 나가시는 분한테는 그거하고 이익도 안 된다, 그랬는데 자기들도 재개발이 서울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재개발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크로스를 하겠다 해서 크로스를 했는데 이거는 재개발 자체가 조금이라도 땅값이 오르는 상황이고 또한 150%까지는 했는데 그러면 맥시멈을 갖다가,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작년같은 경우는 몇 배 오른 데도 있다, 그건 가장 높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봐라, 서대문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법이 개정될 때 130%로 맥시멈이 바뀝니다. 사실은. 올해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기돈위원 착공시점을 철거할 때 기준으로 착공시점으로 보는 게 그렇게 법 개정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어차피 착공하려고 철거를 하는데 철거하는 시점으로 맞춰놓으면 되지,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내용도 제가 작년에 전부 자료로 해서 했습니다. 아실 겁니다.
하여튼 백인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30% 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개정이 됐어요. 제가 또 기회가 되게 되면 아니면 또 서울시한테도 다시 꾸준히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게 절차적 과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이기돈 위원님도 말씀 드렸다시피 어떤 방안을 찾는다고 볼 때는 또 형평성 원리에서는 해결을 해 주신다고 하면 철거시작과 예를 들어서 착공시작의 관계를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철거시점에서 부과가 되어야지 착공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지금 4구역 같은 경우에 얼마나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절차적 과정적 하자가 있어가지고 조합측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게 선의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철거시작부터라고 한다라면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먼저 나가고 나중에 나가고. 이주 자체가. 그래서 그 점을 사실 우리 구에서라도 별도로 다뤄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는 아시지만 타 구에 비해서 사실 재정능력이 열악하지요. 재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실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세입 목표, 그러니까 정해진 데 결과는 물론 좋습니다, 징수하는데 100% 달성으로 나왔나요? 항목 발굴 하는 쪽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항목 발굴, 그게 말하자면 세금 정해진 데서 징수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일선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급 되시는 분들이 편중되어 있습니다만 9급 쪽으로 직원을 숫자를 충원을 시켜가지고라도 그런 쪽으로라서 노력을 하셔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원 발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수립하는 계획서를 내놓으신 거는 아니지요?
○세무1과장 여철민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서를 만듭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구가 빌딩이 큰 건물이 있습니다.
풍산같은 큰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재산세 많이 내고 하면 좋고 한데 우리 서대문구가 건물이 큰 건물이 안 들어서니까 답답하고 어떤 때는 세무1과장이니까 다니며 본다고요, 건물이 들어서면 저기 얼마 들어올 텐데, 그런데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물을 많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는 길이라면 우리구도 세목별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또 어떤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인수위원님들 평가에 의하면 세무공무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세무공무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세무전문가를 초빙을 해 가지고 특별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분들이 어떤 느낌이 왔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다 잘 하실 것 같은데 그 분들 시각에서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친절도 면에서도 새로운 정신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 점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지금 잘 하고 있는데 특별 교육을 더 해서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 말씀대로 7급과 9급 그 문제는 과장님도 고민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이걸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윤 세무2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직무대리 정리팀장 한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발전과 행복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세무2과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과장님 직무대행이에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언제 과장으로 발령 받아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쨌든 그 과에 계속 계시지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네.
○이문복위원 저는 떠나가는 사람한테 질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첫째 보고를 받아보니까요, 말씀을 하시면서 문제점은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 이렇게 해왔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개선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예시는 줘야 됩니다.
이해 가세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미. 세무2과에 대한 문제점을. 받은 적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그동안에 인수위원회 했지요? 구청장한테 했지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네.
○이문복위원 의외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느 과든 다 얘기하려다 하나 둘 자꾸 두고 봤어요. 은폐해서는 안돼요. 그렇게나 두 번이나 보고하고 듣고 했으면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시정해서 갈 겁니다 하고 오늘 업무보고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인수위원회는 뭐하는 것이며 구청장은 업무보고 왜 받으며 거기서는 그런 걸 왜 하며 그런 시정사항을 알고도 의회에는 얘기를 안 하며, 저는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지적사항 받은 거 있지요? 없습니까?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저희 크게 지적받은 사항 없는데요.
○이문복위원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연 납품 민원 발생된다는 거 지적받은 거 있지요? 연납.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연납해 놓고 폐차하면서 환불요청하고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 계산해서.
○이문복위원 바로 이런 거에 민원 발생되는 것을 대책을 하라 하는 것, 그 대책이 뭡니까? 오늘은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두 번째 주민세 수기 신고했지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네.
○이문복위원 오늘 얘기했습니까? 이런 거 문제점이라고 지적 받았지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네.
○이문복위원 제가 왜 의회에서 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 안 한다고 해서 덮고 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시정된 거는 인수위원회에서 시정, 청장이 시정, 그런데 의회에서는 보고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는 이건 이렇게 한다, 더군다나 의회에 그런 거 안 하면 앞으로 업무보고 받을 이유가 뭡니까? 또 번호판 영치에 대한 실적이 괜찮지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네.
○이문복위원 좋다 이거야. 더 잘하려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치차량 노후화 되었지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네.
○이문복위원 연수가 넘어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이런 것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역시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이걸 더 잘 하기 위해서 차량이 너무 노화되어서 쫓아다니지 못한다, 그래야 다음번 예산 오면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나온 얘기니까 의원들이 공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해 줘야 된다, 제 얘기 틀립니까?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거 생각도 없다가 느닷없이 뭐한다, 그때서 나오고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담당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저는 정말로 서대문구의회 또 나아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여러분을 도와주면서 우리 주민이 밝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여기서 질타하고 그럴 일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서로 이야기 해가면서 일을 잘 해 나가자. 고쳐나가자. 협조하자. 이런 게 지방자치에요. 또 저 자신이 4선 의원으로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건 우리가 고치고 이런 건 시정해야지, 그래야 발전되는 거 아니냐, 털건 털고 협조 요청할 건 하고 이렇게 갔을 때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업무보고 하면서 4개 중에 잊어버려 한두 군데는 그렇다 하지만 전혀 제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보고할 때 못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좀 있으면서 떠날 양반인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2년 동안 이 일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이야, 그러면 내 식구야. 같이 잘 해서 뭔가 잘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쭉 보니까 난해한 게 많아요. 그러나 오늘은 과장님이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저런 뜻이구나 우리도 더 잘 하고 이제는 앞으로 보고할 때도 문제점이나 향후 부탁이나 모든 것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진짜 오히려 의원들이 질문할 것이 없다, 깔끔하다, 그게 되는 위원회에요. 아시겠죠?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각 위원님들한테 인수위에서 걸러진 내용하고 구청장님이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른 과에서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업무보고 할 때 인수위하고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업무보고 책자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이후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갔다 하는 것을 밝히고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고 업무용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2년 정도가 초과되었습니다.
○류상호위원 7년째 타고 있다는 얘기네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9년.
○류상호위원 그러면 이건 추경은 정말 긴급한 것 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불요불급할 수 있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해서 추경에 어렵다면 본예산에라도 빨리 해서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지요. 가다가 차 서버리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차량을 언제 구입을 했으며 이런 자료를 깔아주시면서 예산안 다룰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3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임대계약 부분에 자연사박물관의 임대계약 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네.
○류상호위원 자연사박물관 내에 어떤 걸 임대한 건지 알고 계신가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저희 과에서는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게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가 50%나 증가했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자연사박물관 임대계약하고 변상금 대부계약 등이 증가해 가지고 50%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수입증가는 예상된다는 거죠.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네.
○류상호위원 그건 나중에 재무과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다른 건 전반적으로 체납 저기를 잘 해 오셨는데 인수위 자료에서도 다 나와있어요. 이문복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체납관리팀이나 특별실무교육을 통해서 체납율을 징수할 제고를 하라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다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과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자주 드려도 미안한 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반갑고요, 저 백인기입니다.
여기 보면 구비징수와 시비징수를 보면 시비가 월등히 많이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네.
○백인기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별도의 인센티브라도 주어진 거 있어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징수한 시세에 징수교부금이 3%가 저희 구청으로 옵니다.
○백인기위원 3%입니까?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네.
○백인기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조정교부금이 있겠지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조정교부금은 예산과에서 우리 구청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시에 가가지고 서대문구청에 저희 관련된 거는 아닌데 제가 옛날에 이 업무를 봐봤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적절하게 서대문구청에 사업이 뭐뭐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조정교부금.
○백인기위원 취득세나 등록세 자동차 그쪽에도.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그것은 조정교부금은 없고요, 시세징수교부금만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임시적 수입면에 있어서 회계처리 사항 아까 말씀하신 항목 있지요, 잡수입, 이월금, 융자금, 처리하기 곤란한 그게 어찌됐든 여타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백인기위원 네. 물론 과년도 수입도 포함이 될 것이고, 부담금이나 융자금 기부금 재산매각수입 이런 것도,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불가능한 수입이고요, 경상적 수입은 예측이 가능한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이런 거고요, 여기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전입금이라고 있는 거는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이고요. 여기에 부담금은 우리가 지금 홍제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제천과 불광천이 전기료하고 용수 펌프 유지 관리비를 서대문에서 중점적으로 하나 봐요. 그래서 마포구청하고 은평구청에서 전기료와 자기네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저희 구청에 넘어온 것입니다.
○백인기위원 자, 그러면 경상적 수입은 감소 추세입니까?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1억 5,300만원 정도가 감소되겠는데요. 크게 원인되는 것은 이자수입에서 금리가 많이 내려서 3억이 줄었습니다.
○백인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수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물론 세무2과는 항목을 별도로 찾는데 주력을 안 해도 되시겠네요.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저희도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전 직원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세원 발굴에는 1․2과가 따로 없고 세무직이면 그걸 주 업무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목별 세원 발굴을 해야 구에 어떤 재정도 영향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친절도면에서나 이런 데서도 정신교육 받을 필요성이 있다 라는 인수위원회 측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전문성 교육도 필요하다 이것도 역시 인수위원회 요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 하실 거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는 시각은 다른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가 20년, 30년 전에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아무튼 도난이죠. 본인 몰래 없어졌어요. 물론 도난 신고는 되지 않았는데. 자동차는 없는데 세금은 계속 나온답니다, 자동차세. 물론 구청에서 행정적으로는 어쩔 수 없죠. 폐차 증명서류라든지 증명서류가 들어 와야 이쪽에서 말소를 하든지 어쩌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서류 자체가 갖춰지지 못한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데 세금은 계속 나오고 있고 납부 안 할 수는 없고. 물론 도난 신고도 안 돼 있고 자동차도 없고 폐차하려니 자동차가 없으니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됩니까?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차가 신규로부터 14년이 경과되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해서 자동차등록계에서 직권말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말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백인기위원 자동차가 출고 후 14년 후면 직권 말소가 된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사실상 차가 없을 때 실질적 멸실로 인정하고 직권말소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백인기위원 그런데 부과가 되면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상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차가 없다는 것을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직권 말소된 경우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물론 자동차세가 연체됐을 때는 납부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그런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백인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한상윤 세무2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적과 구정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직무대리 조성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지적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과 직원 일동은 구민의 사유재산 호보 및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지적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늘 뒤에서 과장님이 보고하시는데 보조만 하시다 직무대리로 나오시니까 상당히 긴장하신 것 같은데 긴장을 푹 푸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조상호 직무대리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52페이지 측량 기준점 조사 해서 밑에 보면 전수조사 추진 실적이 있어요. 지금 88건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기준점이 틀어진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기준점이 틀어진 데가 아니라 저희 팀 중에서 한 명이 휴직을 냈습니다. 이 담당자가. 그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여태껏 88건 조사를 다 했잖아요. 했는데 문제점은 없었어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 부동산 중개 단속을 보면 요즘 우리 지역에서 단속 때문에 부동산 업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주저앉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완화하실 생각이 없어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저희들은 부동산 업자들의 지도 감독이 우선이지 행정처분이나 단속은.
○이기돈위원 일단 단속이 떴다 하면 전부다 문을 걸어 잠그고 계시더라고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안 그래도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 발표가 있는가본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그게 안 맞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게 민원인이 오면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요즘 거래도 안 되는데 민원이 발생하나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만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겠죠. 구 전체를 다 관리감독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겠죠.
잘 알겠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죽다보니까 사실 토지거래허가가 무용지물이 아니겠어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엔 주거지역이 20㎡ 이상이면 토지거래 허가가…
○이기돈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서울시에 계속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이럴 생각은 없어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그런 것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봐서.
○이기돈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3구역이나 4구역이나 대단지 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4구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3구역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굉장히 많아요. 조합원들은 분양이 잘 돼야 조합원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고 재개발이 잘 마무리가 되는데 앞으로 걱정이 4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도 다시 세워야 되고 일반 분양물이 상당히 많아요. 분양이 잘 안됐을 때 미치면 파급 영향이 상당히 클 거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사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3․4단지는 거래허가 대상이 거의 없고요. 전체적으로 금년에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기돈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무주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무주부동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묘지가 우리 구에 등재돼있는 걸 보면 42필지예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네, 그렇게 됩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서대문에 묘지가 등재됩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소유자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가 지목변경을 해 드리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아니죠. 실질상 서대문구 내에 이런 묘지가 있다? 이건 구 자체에서 공부정리 해야 됩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그런데 사유지는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구유지도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 이게 재개발․재건축할 때 이런 게 꼭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공공용지로 돌려야 되죠. 바로 택지로 할 수 없죠.
여기로 묘지로 있다가 팔아먹을 때는 공부정리 해 가면서 대지로 해서 도로로 공지했다가 다시 유턴하면서 급속도로 해서 크게 팔아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과연 이 43필지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지 조사해서 자체에서 공부정리하세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까 말씀하신 개별공사지가 이게 지난 해와 올해 차이점이 뭡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지난 해보다 3.1% 상승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의 다 우리 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상향으로 본다. 이거죠.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그렇죠 3.2%가 올랐으니까 상향 비율이 맞겠지요.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원 구성을 하고 우리 위원회 15명, 감정평가사 6명으로 공시지가 신청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위원회와 감정평사가에서 보면 대개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지금 상향 요구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보상 관련해서 올려달라는 것이고요. 하향은 국공유지 매입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하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할 때 그런 예가 많은데 재개발을 할 때 주민들이 우리 구유지가 섞여서 구유지를 조합해서 매입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상향 을 얘기하고 이런 데 마찰이 되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는 겁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그건 심의회를 열어서 감정평가사니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이문복위원 그 위원회를 열어서 A, B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2개를.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럴 시에 문제점이 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게 주민들이 볼 때 공평한 겁니까? 아니면 구의 입장에서 보면 실리를 따져서. 구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 이거야. 정말 공평하다, 아니면 주민들이 떠들 때 조합장들이나 임원진들은 이 부분이 되면 어떻게든지 적게 낮춰서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구에서는 제대로 받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야. 왜 자꾸 민원이 생기느냐 이거죠.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그거는 길게 얘기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적과 직원으로서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 뭐가 옳다 틀리다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문복위원 대개 감정평가에 20% 업을 합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보통 기준시가에 감정평가액이 현시가의 80%~90% 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현 시가의 80%~90%가 간다,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때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주민들이 거의 다 이해를 하고요. 지금 이의신청 들어 온 게 금년에 86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86건을 개인의 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단위로 봐야지 개인 몇 개 조그만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재개발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그런 데서도 나오고 전체 이의신청은 86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뉴타운 지역에 어디, 홍제2지역에 어디, 얼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서 조정이 어떻게 됐다든지 그런 말씀을 들으려는 거지 86건이 들어왔는데.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개별공시지가 매각과는 별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도로명 정비사업 추진 이건 문제점은 뭐라고 봐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지금 행안부에서 7월말까지 완료하라고 내려왔는데.
○이문복위원 우리 구의 접수는?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우리 구에서는.
○이문복위원 4월 20일자로 왔지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잠깐만요. 행안부에서 2개 노선이 2009년 7월에 왔고요. 서울시에서 광역으로 결정한 7개 노선이 금년 5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온 노선이 11개 노선이 있는데 늦어졌기 때문에 그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구에서도 9월말로 치를 예정입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 보세요. 향후 계획하고.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향후 계획은 지금 현재 서울시 저희 구만 얘기하면 예약을 완료했고 지금 계약을 완료 못한 자치구도 5~6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계약도 다 완료해서 설치하는 것만 남았거든요. 그게 여름철 우기 관계.
○이문복위원 그게 설치하려면 2~3개월 걸리죠. 우기를 피해서 한다 이거예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저희는 그걸 떠나서 9월말까지 완료 예정 잡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예상하지만 2~3개월에 해낸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잠깐 반복될지 몰라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57쪽 83건 중에 상향이 57건, 하향이 26건인데 지금 직무대리께서 보고하신 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서는 자산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상향하려고 할 것이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데는 보상 관련해서 보상을 더 받고자 해서 상향을 요청하는 것인가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그렇죠. 상향 요구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 때문에 보상 관계 때문에 상향을 요구하는 거죠.
○류상호위원 통상적으로 8~90% 현시가에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역 같은 데 보면 조합측에서 정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런 데는 일반 공시지가하고 그쪽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높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현 시가에 100%가 넘는 데가 있는 데도 있는 거 같은데.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그런 게 세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적이거든요.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통상적으로 8~90%가 통상적이라는 얘기시죠. 이해가 됐고 연1회 정기 운영을 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런 저런 주민들 얘기가 많으니까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 기회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은데 물론 서대문구에 등록된 감정평가사 중에서 5명을 선별해서 그때그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우리 구에 표준지가 3,000개 되나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1,538개입니다.
○류상호위원 줄었습니까? 그게 원래 3,0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뉴타운이나 이런 게 있어서 줄었을 수도 있죠.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1,538개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감정평가사들로 감정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계획이 현장방문해서 필요하다면 수시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것도 있지만 그때그때 재재발이나 재건축이 이뤄지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개별공시지각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니까 그런 데 필요한 지역에 나가셔서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맨처음 51페이지 보면 구 토지대장 DB자료 정비사업 자료에 보면 1차 카드대장 전산 DB자료 대사가 6월 30일 현재 80%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이 7월 30일까지인데 오늘이 7월 21일이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 사항하고 7월 30일까지 수정 입력을 완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전산화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런 오류가 계속 있는지 그 이유 같은 걸 알고 싶습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그런 거는 저희가 전산 입력할 때 착오죠. 착오 뿐이 없습니다. 착오로 누락을 시켰든지 입력을 안 시켰든지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오류같은 것이 나와 있으면 민원인들 열람할 때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그런 것은 즉시 저희가 공부를 정리하고 현 대장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
○김호진위원 그러면 7월 30일까지 수정 입력이 작업이 완료 됩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7월 21일 오늘까지 거의 다 진행됐겠네요.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네, 백인기 위원입니다. 반갑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가 사실 침체돼 있고 업자들이 요즘에 하는 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전월세 및 매매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소비자들이 어떠한 매물을 찾으러 다닌다고 볼 때 광고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적으로 과거에는 부동산 앞에 가면 시세나 매매가가 쭉 나열돼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단속 규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사람 심리가 안에 들어가서 전월세 및 매물을 확인하고 그냥 나온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일반 지역의 소비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정도 전세면 전세, 월세면 월세, 대표적으로 매매면 매매 기본적으로 부동산 앞에 A4용지 크기로 광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다시 심플하게 정리를 해서 분야별로 어느정도 것은 완화를 시켜 주는 것도 활성화시키는데 일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소 개명도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가좌1동 주민센터 옆에 증산교인가요? 거기에서 일방통행 도로길 뚝방길 있죠. 거기에 보면 불광천로 이렇게 다시 돼 있습니다. 도로명이 ‘불광천로’로 돼 있는데 불광천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를 상징하는 불광동으로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가좌1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불광천로로 하다 보니까 불광천로 몇 다시 몇 하면 불광동을 대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것도 거기에 맞는 개명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게 제가 다니면서 본 느낌입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구가 겹칠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도로명을 붙이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아니죠. 길게 저 위에까지 간다면 겹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가좌1동 주민센터 옆이에요. 그 일방도로길, 뚝방. 불광천로라고.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불광천로가 거북골로로 변경되었습니다.
○백인기위원 거북골이면 거리가 있는데.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거북골로로 일부 변경됩니다.
○백인기위원 아무튼 불광동 하면 은평구 또 불광천 하면 은평구의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가좌1동 바로 시작하는 옆인데 거기에 불광천로라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개명을 요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거북골 하면 거북골하고는 다르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직무대리 조성권 네.
○백인기위원 바로 불광천 옆에 증산1교인지 2교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대행을 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성실히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성권 지적과 업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입니다.
제6대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새로운 출발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담당 팀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010년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현안업무 및 특수사업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 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지역경제과장님 상세하게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과가 되어야 되겠지요. 1993년도 출연금이 얼마였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93년도 출연금요?
○이문복위원 시작할 때, 최초에.
몇 차에 대해서 이것을 출연시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전에는 제가 인지했는데 지금 제가 서류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현재 기금조성액은 36억원입니다.
아니, 기금으로 출연한 원액이 36억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현재.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 다음 거기에 대출이자 등이 합쳐져 가지고 61억 4,100만원이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결국은 이게 밑지는 장사도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서 이 정도면. 출연금 36에서 중소상인들 도와주고 61억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에 한 10억 나갔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61억중에 상반기에 10억 나가면 하반기에 얼마를 나갈 것을 예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보면, 상한잔액이 현재 56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자금이 저희가 자본으로서 확보된 것은 61억 4,100만원이지만 지금 밖에서 운용되고 있는 게 56억이기 때문에 회수시기가 있습니다.
회수가 6월 9월 회수액에 대해서 조기상환분이 생기게 되니까 그것을 플러스 하면 약 7억에서 8억의 상환액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1회 더 저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문복위원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때문에 돌아오는 회전도가 그렇다 그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이문복위원 그럼 결국은 제가 묻는 것은 회전 되어서 돌아오는 게 하반기에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러니까 그게 하반기에 변수가 있긴 하지만 잠정적으로 하기에는 상반기 회수금액을 8억에서 9억으로 추계했는데 조기상환이 있어 가지고 10억의 자금이 발생해서 그걸 상반기에 융자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8억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재추정을 해 본 결과 1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습니다.
이런 회전도 또 이렇게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이런 제도가 일찌감치 우리가 93년도에 마련한 거 아니에요? 제가 초대 때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옛날에 새마을자금 무슨 자금 주면 거의 다 망해. 다 못 받아. 사고로 처리되고 그랬었는데 이건 엄청난 장사가 된 거예요, 장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구가 이마만큼 중소상인 자금이 확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36억 투자해서 61억이 회전이 된다면. 잘 하신 것으로 보는데, 이걸 아직 못 받는 업체, 정말 가서 받아야 되는데 말과 같지 않아요. 은행에 가보면. 신청해보면. 그렇죠? 담보물 있어야 되고 신용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왜 가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너무 빠듯하게 하니까 줄 사람한테만 줬다 하니까 하나라도 이게 결손된 거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이것은 소위 대손이라고 그러죠. 대손에 대해서는 은행이 담보를 설정해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우리은행에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이문복위원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틀림없이 회수가 되는 돈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정말 지역 내에 중소상인에게 꼭 1억이 아니더라도 몇천 만원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이것을 좀 더 펼쳐보자 하는 뜻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고, 그것도 한 번 연구해보시고, 좋습니다. 현재까지 이걸 잘 운영되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향후에 고려할 사항은 그런 어떤 중복 받는 사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안 받는 사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안 받았던 사람들이 추가적인 배점을 받아 가지고 선행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신용융자제도를 조례에 반영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건 너무 펼치지 말아요. 펼치면 떼먹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신용융자를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다음, 가장 우리 구에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머리가 아픈 것이 신지식센터지요? 신지식센터에서 효율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가 여기 기술된 대로 신지식산업센터가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기업창업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구 경제도 보탬이 되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어떤 열의를 가진 창업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이문복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론상은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신지식산업센터가 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산업인큐베이터라고 그러죠. 거기서 뭔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나가서 독립을 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그렇게 된 업체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기록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성공부담금 폐지를, 전에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왜 폐지했나 보니까 성공한 기업들이 없어, 패널티 우리한테 줄 것도 없고 나눠가질 것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성공부담금, 그것보다는 성공부담금은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 부담을 하는 조건화가 되다보니까 지금현재 추세가 신지식산업센터 다른 곳에서 성공부담금 제도가 거의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이문복위원 압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기업들이 성공할 수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사례 한 번 얘기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성공사례는 인공뼈를 제조하는 기업이 나름대로, 전에는 주식을 확보해서 주주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문복위원 이게 몇 년도 발생된 거죠? 이거 시작이.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시작은 ’99년도에 신지식산업센터 운영기획을 수립해가지고 2000년 4월 28일 개관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기업이 정말로 돈만 나갔지, 지원만 했지, 그런 기업들 없고 그냥 사무실 활용한다는 업체들이 거의 다예요, 내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기업의 성공률은 100개 기업 중 1개 기업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나타나는 거 보면 그런데. 그리고 어차피 마지막 향후 추진방향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차피 없어진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균형발전 되면서. 그랬을 때 대비가 뭐냐 하는 게, 아까 얘기한 보유기술 특화를 위한 자문변리사 어떻게 보면 감정사 기업으로 보면 변리사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변리사 제도.
○이문복위원 저는 이것을 큰 틀을 볼 때에 아까같이 육성기업육성자금 같은 거는 많은 기업들이 진짜 몇 백개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210개 업자가 혜택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이 무너지지 않고 더 늘어서 확보가 되었고, 그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나 신지식산업센터에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을 총괄 한 번 뽑아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가 지원하는 건 예산지원은 보통 신지식산업센터에 약 1억 6,600만원 선에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다 없어지는 돈이야. 지금까지 효율이 뭐냐 이거에요. 향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새로운 문 청장님도 고민할 부분의 건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고, 일자리 창출, 요새 가장 대한민국의 화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구가 이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매일 구청에서 지시하는 것보다 내가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것이 지금까지 해보니까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만남의 장이란 거 개최 계획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저희가 취업박람회 그것을 추진할 계획을 9, 10월 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나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는, 구청에서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무는 실무과장님이 더 잘 알고 이것은 아닌데 자꾸 하라고 그런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소신을 한 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은 저희가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가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익히 아실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인간이 기본적으로는 고용을 창출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히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취약계층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는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그런 갭을 메꿔 주는데 중장기적으로서는 그걸 민간고용과 연계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는 부분 취약분야 사각 지역에 대해서 저희 행정관청이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생산적인 일자리로 만들어 가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약한 기업과 구직자를 구하기 힘든 그런 기업과 또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좋은 직장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간에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역할은 여전히
○이문복위원 그런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야지, 과에서 그런 걸 해줘야지.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창출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시스템정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내 고용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계속해가면서 MOU체결 단계까지 모색하고 또 관내에 여러 가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산적으로 연결시키고 사회적 기업에 활용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화하는 거, 잠정적으로 거기서 끝나면 그게 향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세월 지나면 그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해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서대문구의 구청이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제도적으로 확보가 있어가지고 누구나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노력을 지금현재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구청의 역할은 항상 존재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구청장의 그런 마인드를 좋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75쪽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지원업무 추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고용창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주요대상은 취약계층인데요, 요즘 흐름은 이게 외국에서 발생한 사항인데 흐름을 보니까 청년실업자층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의 영역도 사회적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권으로 포함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며칠 전에도 TV에 방영이 되던데 장애인들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런 사례가 방영이 되더라고요.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아니요.
○류상호위원 10월 1일 시행이라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아, 2010년 1월에 여기는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상황입니다.
○류상호위원 다섯 개는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개시일부터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재심사를 통해서 1년 정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이후에는 자생능력을 갖추면 운영해나가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래가지고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1년간 하다가 재심사를 통해서 예비가 떨어진 사회적기업으로 또는 노동부의 인정을 받는 사회적기업으로 업 되는 거죠.
○류상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예비’ 자가 붙어있을 때는 이게 시비를 받습니까, 국·시비가 포함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이것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류상호위원 시비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류상호위원 인건비를 93만 2,000원 하니까 얼른 계산하면 50명 한도 내에서 하면 4,660정도 나오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경영컨설팅비용하고 시설비 융자까지 그건 추가적인.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에서.
○류상호위원 이런 것들을 잘 운영을 해서 예비를 띤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시스템이 지금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 시스템이 지금 많이 발전된 단계는 아니고 시작 단계인데 저희들로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적기업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취업정보은행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중간에 보면 이게 상담사 1명이 1만 2,057건을 상담을 하고 취업을 연결하고 하려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상담사 1명을 추가채용을 할 계획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언제부로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5월 17일부로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럼 이 자료가 빨리 만들어진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아니죠, 추가채용을 했지요.
○류상호위원 그래서 이게 해담는 마을에 홍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해담는 마을만 할 게 아니고 각 주민센터에서 직능단체 회의들 있잖아요, 그럴 때 회의자료에 이런 취업정보 은행을 운영한다라는 것을 직능단체에서 그분들한테 이야기 하면 그분들이 그 지역에는 대표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홍보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래서 해담는 마을에 일단 싣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직능단체회의에 홍보를 요청했는데 입소문이 무섭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주민이 주민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해왔는데 아직은 공식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식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현안업무 특수사업 영천시장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동안에 오랜 숙원사업이에요. 그것을 제반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충족해야 가능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 접촉도 하고 하나가 되는 데는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거의 점포 소유주들하고 노점상인들하고 하나로 거의 그것은 다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예 분리가 되어서 서로 대화가 안 통했는데 그런 것들은 합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중재를 잘 하셔서 나중에 분담금이나 지분 인정 문제 또 도로부지 점용료 문제를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결론을 도출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또 특히 형무소 역사관도 있고 그러면 외국인도 많이 오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학생들이 재래시장 갈 일은 없겠지만 특히 외국인들이 근처에 왔다가 재래시장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고민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원산지표시제 관리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을 보면 위탁급식소나 집단급식소는 거의 100% 점검을 해서 적발이 전무한데 일반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은 12%정도밖에 점검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안 한 건지, 자율에 맡기는 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인력부족 측면도 있지만 2009년에는 다 했습니다. 많은 업소를 다 했는데요,
○김호진위원 40개 업소를 다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40개 업소를 다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마다 가보면 대개 다 원산지표시 의무표시제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쌀, 김치는 의무표시를 해야 되는 그게 다 정착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게 자율표시대상 22개 품목에 대해서 계도하고 홍보하는 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은 비율이 적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의무표시고 우리 먹거리 문화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부족한 걸 충족하도록 계획을 다시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원산지표시를 한 것만 단속을 하는지 아니면 허위로 기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단속을 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같이 합니다.
○김호진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쇠고기가 호주산 쇠고기인데 만약에 식당에서 이것을 국내산 한우다 직접 샘플을 가져가서 검사하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주로 합동단속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농관원이라고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수관원이라고 수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청, 시청, 구청 자체, 보건소하고 같이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조인해서 위반업소 단속 점검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가면 샘플링 채취해가지고 그걸 검사해서 의심스럽거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단속계획에 따라서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히 호주산인데 한우로 속였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적발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여기 나와있는 거 식품접객업소는 적발이 하나도 안 됐고, 식육판매업소만 11개 업소가 지금 적발된 거로 나와 있는데 일반음식점 같은 데서 전부다 단속을 한 거는 표시단속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샘플작업을 해가지고 진짜 허위로 표시한 것 그것도 같이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샘플링 작업을 하는 건, 모든 업소를 샘플링 작업을 하는 건 그게 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뭐하고요, 중점적으로 의심되는 농관원이나 그쪽에서 나온 단속원들은 딱 보면 육안으로 봐가지고 대상인지 아닌지 샘플링으로 선택하는
○김호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적발된 게 네 군데 업체 중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위탁급식소는 적발이 한 군데도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속을 한 게 표시제로 단속을 한 겁니까, 아니면 허위표시까지 같이 표시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허위표시도 단속을 하고 원산지 미표시도 단속을 하고,
○김호진위원 그런데 한 군데도 적발이 안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로 식육판매업소는 정육점이죠, 정육점이 열한 군데가 발견 돼가지고 그것은 주로 미표시입니다. 거의 한우로 속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호진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와 연계해서 질문드립니다. 아까 다섯 가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쌀, 김치는 의무표시사항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의무표시를 해야 됩니다.
○김호진위원 만일 김치가 배추는 한국산이고 고춧가루는 중국산이다 그러면 원산지표시가 한국산으로 합니까, 중국산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것은 기법상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것은 이중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추가루는 중국산이다, 김치는 한국산이다, 구별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구별표시가 되는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른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분위기는 다른 과에 비해서 팀장님들도 적으시고 분위기가 썰렁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지역경제과가 전에는 업무 자체가 법정업무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라는 타이틀이 붙었지만 정책적인 접근사항이 많지 않고 현안이 단순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경제가 나쁘다보니까 저희들이 경제에 따르는 모든 현안은 저희들 과로 집중되어가지고 과부화가 걸린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두 분 팀장님들은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12월말에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6개월 공로연수를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직원 인사이동이 있을 때까지는 담당팀장들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적으로 비세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아무튼 제일 비중이 높은 업무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이 부족하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서중 양대시장 이게 행정지도를 직접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행정지도요? 어떤 측면,
○백인기위원 제가 볼 때 추진경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정비업체 선정이 이미 되어있지요? 그리고 여기 시공사가 남강토건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시공사요? 시공사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전에 남강토건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잠정적인 사항.
○백인기위원 그러면 여기 조합설립인가는 났는데 설립변경 승인신청은 아직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편입된 부분이니까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여기도 문제입니다. 여기가 은행자리하고 그 옆에 쪼개기 해가지고 7명 명의로 된 그 건물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래서 그건 소송사항으로 보상 문제 때문에.
○백인기위원 지금 그 두 집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소송으로 제기되면서 제반절차는 추진되고 있어가지고 2010년 6월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통과했고요, 조합설립변경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 절차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환경, 재해 이런 거 다 통과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 사항은 점차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본류는 아닌 사항입니다.
○백인기위원 서중 양대시장 다 아시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화재도 물론이거니와 위에서 지붕이 지금 일부분에서는 국지적으로 보면 영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하는 그 위에 정말 위험하게 지붕이 곧 무너질 지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 자체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진행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 같고,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안전사고가 날 것 같기도 하고, 화재도 화재지만. 그래서 아까 정비업체가 선정이 분명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조합임원들하고 정비업체하고 불러가지고 행정 지도 차원에서 종용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모든 재개발 이것도 시장 재개발 사항인데요, 모든 재개발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민원사항, 내부적인 사항 말씀하신 건물의 안전도 문제 그런 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하려면 빨리 해라 만약의 경우에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해서 관계 접촉을 계속해서 하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신지식산업에서 보면 여기에 민간위탁금이라고 1억 6,600만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도시관리공단 쪽에서 위탁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백인기위원 도시관리공단 쪽으로. 그러면 1억 6,600만원이 도시관리공단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신지식산업 쪽으로 넘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 있지요? 그 목적에 사용됩니다.
○위원장 오성자 과장님께서는 요구하시는 답변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단속하는 걸 보면 음식점, 사실 음식점은 단속하시기가 쉽지 않지요. 아까 정육점 같은 데는 미표시가 되었든 허위표시가 되었든 단속하기가 쉬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음식점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단속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물론 음식점 사장님들도 속아가지고 영업을 하는 분들도 때로는 있다고 봐요. 본인들도 속고. 그런데 그게 단속반이 들어가 가지고 가르쳐 준다는 차원에서 꼭 단속한다기보다 알려드리고 가르쳐 드린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거북스럽지만 찾아가셔가지고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합니다. 왜냐면 음식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는 갑니다만 TV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서 어떤 발견되는 음식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표시된 식육도 고기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산지가 미표시 되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아까 우려하신 그런 것처럼 요즘 영업이 안 되다보니까 참 접근이 쉽지가 않은 난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 있는 손님의 입장도 고려하고 장사하는 분의 입장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막무가내 식으로 단속 나왔는데 막지마라 할 수 없으니까 트러블을 되도록 피해가면서 하다보니까 난점도 있기는 합니다. 냉장고 속에 고기까지도 검색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김다순 위원입니다. 길게 물어보지 않고 간단한 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희망근로 나이제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아니요, 나이제한 없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70이 넘어서는 못하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할 수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70이 넘어서 신청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할 수 있습니다. 단, 저희가 구별할 때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해서,
○김다순위원 그러면 몇 시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65세 이상은 4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65세 미만은 종일 근무해도 괜찮은 노동조건을 가지고 접근하지, 나이 차이는 두지 않습니다.
○김다순위원 기한이 있습니까? 몇 달을 해야 된다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포스트희망근로라고 지금현재 6월 30일로 계획됐던 게 8월 31일까지 늦춰져가지고 희망근로가 추진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포스트 희망근로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기존의 희망근로 했던 분들도 계속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660명 정도 있고 앞으로 뽑을 인원은 약4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순서를 매겨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실업층 해소를 위한 20%, 전문기술자 10%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9월 1일부로 추진됩니다.
○김다순위원 자치센터에서 직원 말고 공공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분들도 1년 계약 기간을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몇 년씩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 세부적 사항은, 1년을 넘지 않고 일정한 휴지기간을 둬가지고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몇 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휴지 기간을 둬가지고요, 휴지기간을 충족하면 나와서 다시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다순위원 휴지기간은 몇 달 쉬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없이 계속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 사례에 대해서 별도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규홍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환경과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맑은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업무보고 관련 보조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맑은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86쪽 환경교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희망하는 초등학교 학생 대상을 해서 환경기초 시설 견학을 다녀온 뒤에 문예대회를 통해서 그 학교에다 게시를 했던 거죠.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아닙니다. 우선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환경보전시범학교는 저희 관내 학교를 돌아가면서 지정하거든요. 2년마다 학교가 바뀝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문예대회를 개최해서 작품 선정해서 전시를 하고 이 학교를 포함한 관내 전 학교에다 신청을 받습니다. 버스 대절해서 1,000명 정도 인원이 확보되면 견학을 시키고 또 다음 년도에 환경보전시범학교 등 해서 문예작품을 응모받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1,000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견학을 할 계획이고 지금 시범학교 5개교는 고은초․북성초․홍연초․연북중․정원여중 맞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제 생각도 한번 다녀오거나 문예대회를 통해서 게시했던 학교는 제외하고 다른 학교를 순회해서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먼저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그건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고요.
8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현황을 보니까 총 217개소인데 점검을 한 업소가 55개소이고 나머지 162개 업소는 앞으로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겠다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추진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91쪽 다른 것들은 물론 유류 및 가스시설 안전 관리 해서 주유소 내지는 일반판매업소, 용제판매업소, LPG, 고압가스, 다중이용시설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수시로 체크할 테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저소득 연탄 가구가 아무래도 기름값이 비싸지는 관계로 연탄을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이런 쪽을 열관리 시공협회하고 합동해서 점검을 하시겠다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라 연탄가스가 새거나 이런 간단한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시설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그럼요, 발생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개선하라고 권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저소득이다 보면.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열관리협회 전국 회장님이 우리 북아현동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한 걸 들었어요. 그쪽 협회하고 협의해서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인데 시설을 바꿔줘야 되는 연탄보일러랄지 아니면 화덕이 깨져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요청해서 협의하면 회장님이 그쪽에서도 전체 세대는 어렵겠지만 일부 세대는 가능할 걸로, 대상을 선정해 주면. 그런 것들은 합동 점검할 때 본인들도 볼 테고 협조 요청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한번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맑은환경과 옛날에는 환경과였죠, 거기다 '맑은‘이라는 걸 더 붙였네.
첫 번째 자료 제출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10년 주기로 볼 때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시 전체로 놓고 볼 때 5개 항의 평균 수치를 보면 우리구가 낮다, 낮은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그렇죠.
○이문복위원 그럴 만큼의 우리 지역의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이 좋아졌다 하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옛날에 와이셔츠 하루 입어도 시커먼데 요즘은 사흘 입어도 깔끔한 거 보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산서에서 보면 포상금 제도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다 이거예요 이걸 잘 하면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교부금이 내려오죠.
○이문복위원 그렇죠. 400만원. 그러면 현재 이걸 하기 위해서 상반기 실적이 어떻습니까? 뭐 잘 해야 내려오는 건지.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국가 사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면 저희한테 10% 내려오거든요. 시로 10% 내려오면 시에서 1% 떼고 9%가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잡혀요. 1년에 두 번에서 네 번 교부하거든요, 실적 봐서. 저희가 1년에 60억 정도 징수하면 5억 정도가 저희한테 떨어집니다. 포상금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분할해서 내려줬거든요.
○이문복위원 그게 이 항이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사진관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현상문제를. 우리 구에 사진관은 총 몇 개나 되는지 점검해 봤어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일 무서운 데가 사진관이에요. 사진관 현상물 버려놓으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주유소 32개소가 있죠?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주유소가 20개소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거 폐수처리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구 폐수처리가 어때요? 비오는 날 싹 저거 하는 거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도 처음에 여기 부임해 왔을 때 그 점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어요. 지금 어떤 추세로 가고 있냐 하면 옛날에 차량 도크를 파서 위에서 배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개발됐냐 하면 약품의 농도가, 희석시키는 약품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 사람들이 약품 쓰는 것을 쓰다 보면 오염치가 잘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주유소에 대한 폐수 처리 문제는 전혀 이상이 없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치가 낮은데 저도 놀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사진관 점검 한번 하세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실내 공기 측정을 하겠다 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누가 가서 보지도 않고 제일 먼저 우리 구립부터 하셔라 이거야. 우리 구립이 제대로 됐을 때 사립에도 이렇게 적용해라 그래야 아이들한테 좋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머니들한테 설문 조사도 한번 해 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에서 상당히 좋은 것이다 젊은 어머니들에게 호응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희망사항이겠지요. 맑은환경과의 희망사항을 제가 보는데 우리가 뭐를 측정하고 하는 전담반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기술한 거 보니까 이게 인수위원회 구청장보고에서 나왔대요. 저탄소 녹색성장 전담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제대로 추진하려면 어렵다 이렇게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그런 팀을 구성해서 진일보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이런 팀구성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맑은환경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전담반을, 이번에 인사개편, 충원개편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면 첫 업무보고 때에 구의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우리 구가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었다 함과 동시에 이거를 이번 기회에 실천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맨 처음 83페이지 맑은대기팀 쪽에 소음진동 발생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조자료에도 보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대문구를 관통하는 경의선 소음 측정을 한 적이 있으신지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연동하고 연희동 사이 그쪽 아시죠? 주거밀집지역.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우선 전번에, 위원님 받아서 시간대별 측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차가 많이 지나가는 시간대가 있고 소음의 농도가 다른 기준을 잡아서 소음 측정을 위해서 저희 맑은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측정한 거는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까지 그쪽에 민원 들어 온 것이 없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제가 부임한 뒤로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언제 부임하셨나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올 1월에.
○김호진위원 그 전에도 민원이, 수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된 민원인데 그때 관계 공무원분하고 상담했는데 소음 측정이 예전에는 소음이 낮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도 안 하고 놔두니까 소음이 계속 너무너무 발생하고 있는데,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철도소음이죠?
○김호진위원 철도소음이죠. 철도소음, 진동소음. 보조자료 보면 생활소음 진동 규제라고 해서 규제법 제20조 제3항과 관련돼서, 이런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거 언제쯤 정확히, 제가 그때 민원을 말씀드렸듯이 그게 언제쯤 진행하면서 처리 방법 같은 것이 가능한지.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일단은 저희가 7월 말 안에 측정해서 위원님께 자료 보내드리고요. 그게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고 철도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조치 의뢰를 해야 되겠지요, 기준에 벗어나면.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호진위원 야간에 22시부터 05시 사이에 60㏈ 이상 나오면 광장한 소음이 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그렇죠.
○김호진위원 그럴 경우 철도청에 협조 요청하면 그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지금 제가 딱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만약 소음이 너무 심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면 철도청 협조가 아니고 저희가 행정 체제 내에서 조치토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진위원 가능성이 있는 얘기에요. 소음 측정해서 기준치 이상 너무 많이 나오면.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그렇죠.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보조자료에 보면 가재울3구역 공사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3구역인데 교육부 특별관리가 있고 일반관리가 있는데, 같은 부서에. 이게 어떤 차이에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현재 저희가 블럭블럭 구역화하여 쪼개놨는데 6개 구역으로 블록화를 시켜놨거든요. 1만㎡ 이상은 특별관리 공사장인데 여기는 뉴타운은 전부 특별관리인데요.
○백인기위원 일반 관리에 3구역이 들어 가 있기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이거 1만㎡는 못한 거. 그거 하나만 빠져 있지요.
○백인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소음 진동 및 어떤 분진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됐는데 공사는 아까 여기 보면 과태료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큰 공사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 건에 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할 경우 돈이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일반의 민원에 관계없이 공사는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이 3차까지 나거든요. 지금 벌칙이 강화돼서 옛날에는 1차가 60만원인데 지금은 1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3차가 200만원까지 부과하는데 7월 1일자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3차까지 시정해서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업소를 고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이 넘어서 시정 명령 했는데 작업 시정 조정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개선 명령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작업시간 조정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소음이 측정치 내로 안 들어오면 3차에 걸쳐서 시정 안 되면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일단 한쪽에서는 착공이 됐든 그 회사에서는 계속 1차․2차․3차 과태료를 징수받는다 생각하고 공사는 계속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측한테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이 어느 측면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그거는 개인적인 피해보상 무제인데요. 그거는 저희 행정청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없고 피해에 따른 보상 문제는 시공사하고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겠죠.
○백인기위원 그래서 주변에 보면 민원을 제기해 놓고 사실 구청 담당 하시는 분들은 민원인들을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법에 대한 절차가 있으니까 강제성을 띠지 못하는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지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거든요.
그래서 큰 대기업에서 말씀대로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해요. 아무리 우리가 법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꼭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사는 진행되더라, 뭐 큰 회사에서 돈 100만원, 200만원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볼 때는 행정을 담당하는 관청이 무관심으로 보일 수도 있다 아무튼 큰 회사에 치우쳐서 우리 민원들은 아랑곳없이 행정을 펴고 있구나 하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원인을 헤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쪽 보면 버스 종점 있는 데가 있지요, 북가좌동.
물론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가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그쪽을 지나가게 되면 목이 칼칼하거든요. 그런데 주택가에 종점이 있다 보니까, 물론 크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이해는 갑니다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력이 강한 인간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건강 쪽으로도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주택가에 있는 버스 종점 부근에 가서 혹시 매연가스에 대한 측정을 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지난 주까지 점검을 마쳤답니다, 차고지.
○백인기위원 그러면 기준치하고 차이가.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지적 대상이 없습니다. 상반기에 차량 1대가 위반돼서 개선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개인적으로 그 지역을 많이 다니다보면 버스, 물론 주택가에 있는 자체도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버스 개개인 차를 보면 매연이 정말 많이 나오는 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대만 개선 명령이 내렸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차피 그건 수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버스회사에서 관심만 가지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 민원인 편에서 민원인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특히 민원인 입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종점 부분은 이미 점검 했더라도 다시 한 번 정밀 점검을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맑은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용현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6시47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을 받아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호천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우리 상임위원회도 사실 어려움을 겪고서 이렇게 부위원장이 없는 상임위원회를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화합해야 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는데 을에 한나라당 오성자 위원이 재정건설위원장이 됐으므로 균형상 갑에 민주당에 김호진을 저는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께서 김호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계십니까?
○류상호위원 저도 사실은 추천을 이문복 위원께서 김호진 위원을 해 주셔서 저는 백인기 위원을 추천하려고 했는데 선배 위원이 김호진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좀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정회를 해서, 그냥 여기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잠깐.
○이문복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뜻은 위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갑을의 안배가 있어야 되고 또 한나라당 대 민주당의 안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을에서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부위원장만은 갑의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에는 갑․을 놓고 볼 때는 류상호 운영위원장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호진 위원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갑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게 적절한 안배 아니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좋은 추천을 해 주셨는데 백인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백인기 위원을 추천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먼저 이문복 위원이 그렇게 추천을 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인기위원 네.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김호진 위원을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52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호진 위원님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연희동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중책을 맡게 돼서 너무 부담스럽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오성자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원만하게 회의 진행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구정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 재무과장 조영환
- 세무1과장 여철민
- 세무2과장 직무대리 한상윤
- 지적과장 직무대리 조성권
-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 맑은환경과장 박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