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23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일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대 의회 첫 업무보고·청취의 마지막 날로써 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21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일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9회 서대문구 임시회에서 새로이 출발하는 민선5기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2010년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공공용지관리, 공공사업손실보상, 가로환경정비, 도로개설 및 정비, 홍제천자연환경조성사업, 승용차요일제, 그린파킹사업, 교통시설물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징금수납, 재난대비 안전관리, 공원 및 조경산림관리 등 우리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건설교통국 인력은 총 178명이며 현원은 17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관리과 등 6개 과와 용지관리팀 등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민선 5기 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업무보고 드릴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장 오성자 정일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건설관리과장 서정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 일자리 창출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역에서 우려되는 얘기부터 묻습니다. 전문건설업체 등록이 지역에서 작은 공사를 하고 그러면 면허가 없어서 그걸 대여해서 자기가 하는양 건축사업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전문건설면허 등록은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사무실만 구비를 하고 관련법상 준비할 사항만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대여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무실만 있으면 이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건설 면허 받는 데는 힘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건설을 하는데 일반인이 면허대여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 구청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이라면서 말이 하도급이지, 면허도 없는 사람한테 하는 경우가 적발된 게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지금 말씀하신 적발사항은 저희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만 오면 저희들이 신고처리만 하고요, 단지 1년에 두 번 정도씩 나가가지고 사무실만 운영하면 그 상태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수사 과정에서 노출이 되면, 전문건설업체를 통해서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는 행정처분합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하도급 상황이나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구에서 갖고 있지 않고요, 어차피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벗어난다, 2010년도 정기분 점용료부과 여기 보고에 총 건수가 3,02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과 및 징수.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구청장 당선자에게 국별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인수위 때 보고할 때는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중에서 구 소유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했고요, 지금 제가 보고 드린 것은 구, 시소유, 국유지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약간 건수에 대해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보고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식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요. 의원들은 여기저기 자료를 취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지장전주 우리 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지 못한 게.
보고 들어 온 거, 이건 해야 되는데 KT하고 어렵다,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전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보면 한전주하고 통신주가 있는데요, 다 합해서 전체 전주는 1만 4,000개 정도가 있고 단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용이다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50%밖에 받지 않습니다만 개당 925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장전주는 작년에도 하반기에 조사해 가지고 한전하고 KT하고 이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생각보다 지장전주 이설이 힘든 것 같아요. 이설할 지역에 또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보행이라든가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전주는 작년에 3개소를 옮긴 바 있습니다만 불편한 지장전주 옮기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어렵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지장전주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하기도 어렵고 어떤 데는 가운데 보초 선 것처럼 있는 놈도 있고 남 집 앞에 그런 게 다 지장전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 못한 게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지금까지 해결 못한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작년에 자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지장전주라고 판단된 3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지장전주 처리 못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시설물 사용료 징수실적 이렇게 돼 있지요? 가로판매대 이게 20,150건이면 약 400만원 꼴이 되네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그렇죠.
○이문복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이문복위원 구두수선대가 33건에 600여만원 되니까 19만원 정도 되네요. 또 일시도로점용 건수가 13건에 3,265만원인데 환산해보면 250만원 정도 돼요. 이건 제가 왜 묻냐, 이건 어디로 해서 이런 현상으로 매기는 거며,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큰 게 뭡니까, 가로판매대죠? 400여만원, 그 다음 일시도로점용이라는 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은 여기서 이 정도를 징수하는 건가, 한 번 말씀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가로판매대 연 400만원 현재 지금 공시지가에 따라서 사용료 면적하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전체 있는 가로판매대로 새로운 모델을 바꿔줬어요. 그 비용을 가로판매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분할해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판매대는 사용료하고 좀 전에 얘기한 판매대 교체비용까지 해가지고 되고요, 일시도로점용은 저희들이 몇 평을 쓰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신 분이 건물을 건축하시면서 이 정도 면적은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해요, 공시지가하고 사용료 요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일시점용료사용료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의 면적을 사용하겠다고 들어오면 교통에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허가처리를 합니다만 도로점용은 사용자분들이 신청한 면적이 많으면 많이 부과가 되는 거고, 적으면 적게 부과가 되는 거예요.
○이문복위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엿장수부과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본인이 10평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는데 20평을 사용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해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추가로 부과를 한다든가,
○이문복위원 가능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그런데 이런 면이 있지요, 건축현장이 자재를 계속 쌓아놓으면 부과하기 쉬운데요, 일시적으로 쌓아놨다가 사용한 면적보다 많은 공간에다 적치했다가 또 시간 지나면 치우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같이 약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더 많지만 처음이니 이 정도로 매듭짓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21쪽에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신 거기에 관해서 영업시설물 이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제기되면 이전설치가 가능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이전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요, 목이 좋은 곳에 가서는 트러블이 납니다, 이전설치가. 단지 우리 신촌 양화로 같이 버스 중앙차로가 생기면서 보도폭이 좁아지기 쉬운데요, 언제 이전설치하냐면 보통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요, 그때 그런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그 기간이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기간이 틀립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가로판매대 설치는 시에서 설치를 해주고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매년 똑같이 갱신이 됩니다. 재계약이. 소득조사 해가지고 2억 이상이 되면 탈락을 시키고 가로판매대 회수조치를 하고 2억이 안 될 때는 재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점용료징수를 보면 12쪽에 하단에 보면 체납점용료부과 해가지고 390건에 4억 5,000정도 재산 압류한 게 그런데 6월말현재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무단점유자들한테 북아현뉴타운지역 3억 8,000 이렇게 한 것이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까, 이건 별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그쪽은 압류시킨 것이 없기 때문에요, 포함이 안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것은 현재 사전예고를 해서 측량 마치고 해서 부과를 별도로 한 거고, 390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취한 거고, 그렇다는 얘기시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공공용지 용도폐지를 해서 북아현 1-2, 1-2, 1-3 해가지고 3개 합치니까 980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나중에 무단점유자한테 부과한 것은 3억 8,000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보상 추진해서 시예산 사업하고 구 예산 사업하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구예산사업 홍은1동 48-66번지부터 36-71번지 도로개설 보니까 이게 예산은 6억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상협의가 간단치 않은 모양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현재 지금 홍은벽산아파트 진입로 확장은 벽산아파트에서 3,000명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지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보상이 들어갑니다만 여기가 홍제3동에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벽산아파트 중앙으로 직선으로 길을 내달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벽산아파트 진입로가 20m 도로가 있어가지고 입구가 못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 전체가 구 예산인데요, 보상을 하려면 3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금년까지 보상이 6억이 잡혀가지고 보상도 협의를 해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고 또 건물소유자들은 보상을 반대하고 있는데 전체 건물이 보상이 된 건물도 있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이 건물이 잘라가지고 보상이 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요, 우리 과 입장에서 보면 전체보상금액 37억이 전체가 준비되어있으면 일괄보상을 실시하면 보상이 될 확률도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토목과장님이 보고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토목과하고 우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는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대해서는 보상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류상호위원 보니까 인수위 자료도 보니까 14필지 557㎡고 건물이 9동에 영업권이 열 다섯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소유주는 확대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예산은 37억인데 그것도 한꺼번에 소요예산이 그렇다고 치고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앞으로.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감정평가가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잘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투명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주민설명회는 당연한 거고 또 출근하고 맞벌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에 방문해서 보상협의를 하겠다라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 회사 찾아가서 만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하고 보상협의를 진지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불편하더라도 방문해서 하면 진지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사업이 지체되는 것도 줄일 수 있지 않나 해서 이건 굉장 좋은 제도일 것 같고 앞으로 꼭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 이것을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1,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시면서 자산이 2억 이상이면 재계약시 탈락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재계약시 탈락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작년에는 한 건이 2억이 넘어가지고
○김호진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 드리느냐 하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가로판매대나 그걸 하고 싶은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꿈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고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억 자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그것을 물론 구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분들이 알면 불쾌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그분들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이 하고싶어 한다는 것은 알고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 게 방법은 없는지, 제가 아까 자산 2억이면 마음만 먹으면 분산하고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는 서울시가 IMF때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요, 서울시가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3년만 하고 전체를 회수해가지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 취지를 갖고 가로판매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계속 민원이 야기되다보니까 매년 서울시에서 소득만 조사해가지고 재계약 해줬는데 가로판매는 서울시의 방침이 신설하는 것이 방침이 아니라 자꾸 줄이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은 없애는 거다 보니까 새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 모집을 한다, 그건 현재 힘든 실정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을 축소해나간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지역에 2억 이상으로 해지되었으면 그 자리에 딴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없어지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가 장기계약을 해주지 않고 1년 단위로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입장입니다.
○김호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백인기 위원입니다. 그 전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업체 설립을 위해서라면 그전에 허가제였는데 지금 신고제라고 말씀하셨지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네.
○백인기위원 그러면 단종이라는 게 있고 종합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단종, 종합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저희들이 현재 전문건설업체라고 이거에 대한 면허등록만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종합이라든가 단종 쪽의 건설면허는 건설협회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봐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물론 면허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신고제라 하더라도. 그걸 좀 알아봐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하면 우선 마음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볼 때 풍부하다, 여유가 있다, 부자들이다, 이런 느낌을 사실 받습니다. 과 자체가 건설과임에도 불구하고 꼭 서민을 상대한 지역관리과 같네요.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명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자로서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하는 업무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거든요. 대상이 서민층이고 어렵다보니까 밖에서 보는 거 하고 실제로 하는 업무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저도 여기서 지금 보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근무하시는데 심적으로 애로가 많으시겠다, 단속 및 관리를 하는 대상이 주로 서민이다 보니까 마음들이 편치가 않으시겠구나, 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지혜롭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선 저부터도 본인도 여기에서 어떤 강한 메시지를 못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자 해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정일택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이 인사 적체에서 쏠림현상을 봅니다.
이름하여 7급, 정원은 27명에 건설교통국 전체가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7급이 지금현재 23명입니다.
○이문복위원 정원이?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27명으로 되어있네?
○이문복위원 나중에 보세요, 그런데 과가 넘치는 게 14명이 더 있어요. 6개 과를 합쳐서 전부 7급이 27명이 되어야 되는데 정원이. 14명이 오버해서 41명이다, 제가 보니 그래요.
건설관리과만 해도 정원 4명이 오버 아닙니까? 지금 건설관리과 9페이지 직원현황 보면 나오는데. 쏠림현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6개 과에서 7급만 현상이 쏠리니 이번 인사를 편성할 때에 이런 것도 건의해가지고 8, 9급은 이렇고 7급에 이렇게 되면 뭔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구 공무원은 7급만 일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정원 조정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7급이 많냐, 지금 8급에서 만 8년이 되면 자동으로 7급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구청 전체로 8∼9급이 아주 적어요.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쭉 보면 우리 구에는 이름하여 하급은 없다, 이거 지금 무게가 너무 크다, 이런 현상이고, 국이나 과를 보면 이제는 그 옛날은 정원에 미달되고 그랬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정원문제에서는 전부가 다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면 정원체제를 다시 고쳐야 된다, 일은 많아지는데 옛날 정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라고 하면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청장님 오셨을 때 국장회의에서도 이런 부분 너무 쏠리는 현상도 있고, 옛날 정원이고 지금의 정원은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일이 분산되고 과도 늘고 이런 게 해야 뭔가 참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과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과에 이런 현안을 받아서 그동안 우리가 문제되었던 게 뭐냐, 충원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서 한 번 틀을 잡아놓자, 그래야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알겠습니다. 구청 전체적으로 7급이 많으니까 아마 타부서도 그럴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7급은 8년만 되면 자동적으로 진급을 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맞는데 직급별 인원은 개선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에다 한번.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7급 그러면 주임급이죠? 서대문구청은 지금 보니까 주임급들이 제일 많아. 엄청나. 다 주임이야. 해서 이번에 이것을 업무보고시 이런 걸 가지고 국장회의나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논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정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정일택 건설교통국장님은 귀청하셔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제6대 서대문구의회가 새롭게 개원이 되었고 제16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토목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홍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북가좌동 불광천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시비 27억 나머지 시비를 가지고 하신다는데 지금 이 시비가 여기 표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받으실 모양이죠?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은 금년도 추경에 서울시가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주기로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했는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추경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건데 예산이 늦어지면 공사가 중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새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올 1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홍은1동 8-114에서 8-105도로개설공사 저희들이 이게 2008년도도 예산이 3억 7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2009년도도 3억 5,000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왜 다 빠져버렸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홍은1동 105번지에서 932간 도로개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본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은중앙길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도로 현재 7-8m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의 가각정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2008년 2월 14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08년부터 사업비를 책정해서 건물 2개동과 토지 3필지를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8년부터 4월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2010년 3월까지 공사를 추진했으나 홍은동 8-105번지 건물 이 중에는 1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저촉되는 건물이 폭은 1.5m 베란다 이 부분을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건물이 노후상태가 심하고 해서 철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세대주들께서는 확대보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 보상위원회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전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 추진을 못하고 일부 보상을 하려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기에는 잔여건물 부분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건물치마 우려와 균열발생 우려가 있고 또 기둥이 일부 철거됨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안전성문제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매번 업무보고 시, 1월 업무보고 시에도 공탁을 걸어서라도 사업을 종료하시겠다고 안 하셨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공탁을 걸어서 공사는 추진이 됐는데 확대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건물철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도로는 7-8미터 도로가 이미 시설되어 있고 소방차 내지는 차량통행에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또한 이 지역은 2009년도 3월에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6월 1일자로 공공관리제로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착수되었기 때문에 도로통행이라든가 여러 정황으로 볼 적에는 재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재개발사업과 병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쪽 지역이 재개발이 아직 추진예정지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기돈위원 그러면 그 재개발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쪽에 아파트 단지에 몇 년 전에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고가사다리 차가 그 집 때문에 못 들어갔다며, 도로폭이 좁아서.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도 여러 차례 차 가지고 통행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 도로폭이 8m이고 거의 직선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재개발 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을 기다려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본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건물 저촉되는 2개 동을 가각 일부를 정리를 해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불가피하게
○이기돈위원 전체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과장 홍석환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예산문제도 걸려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토목과장 홍석환 예산문제라기 보다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이 사업은 전체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미 부결이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하고 중토위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전체 보상을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을 금년도 3월에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미 종결처리를 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북가좌동 르네상스 거리 전선주는 지금 지중화가 되어있는데 나머지 통신선도 땅속으로 들어갈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통신선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지. 지금 가로수에 보기 싫게 전부다 걸려있는데.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이미 지중화가 완료되었고 위에 있는 선은 밑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 가로등 조명 및 보안등 개선사업 해서 14개 동에 10,701등을 대상으로 해서 9개 사업을 펼칠 예정이시네요. 그게 17억 정도 되고, 시․구비 포함해서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류상호위원 평균 조도를 15룩스인데 22룩스로 상향해서 밝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시죠?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현재 LED 광은이 좋은 보안등은 50W까지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몇W 정도 돼요?
○토목과장 홍석환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나트륨 등으로서는 50W 보안등이 밝히고 있는데 상향조정은 100W까지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현재 사용 중인 것은 50W인데 상향조정해서 하면 100W 정도. 그러면 많이 밝아지겠네요. 이런 게 꼭 필요한 거 같아요. 특히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잘 되어 있지만 개발예정지구나 이런 데 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 같은 데는 지금 골목길 등이 많잖아요, 많고 수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보안등이 수시로 잘 나가는 전구가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잘 파악해서 보고하면 즉시 처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세심히 살펴서 불편함을 줄여줬으면 하고요, 9개 사업 중에 맨 마지막 아홉 번째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KS 인증제품을 출고가 되면 그것을 구매를 해서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나갈 것으로 되어있고, 시범효과를 분석해서 확대해서 사업을 펼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예산이 8억 정도 잡힌 거 같은데 이것을 예를 들어 시범을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할 계획도 서 있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은 우리 도로점용팀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류상호위원 네.
○도로시설팀장 이한수 지금 관내가 상당히 넓거든요. 부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취약한 부분을 선택해가지고.
○류상호위원 아직은 시범적으로 할 장소 컨텍이 안 돼 있는 거네요.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하겠다?
○도로시설팀장 이한수 네.
○류상호위원 그것도 시범적으로 할 때 어떤 지역의 편중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정말 필요한 지역부터 먼저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잘 운영을 해보시고 또 점차 확대해가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제천 자연하천 정비공사 사실 이게 그동안에 말도 많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68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지금 5차 사업을 진행중인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류상호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상류부의 5차 공사 주요공사는 지역 구의원이나 지역주민들 주민센터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건 꼭 필요합니다. 그 간에는 그런 것이 거의 무시되었고 공사를 시행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보면 왜 예산낭비 하느냐, 또 우기 때 되면 뒤집어져서 다시 예산 투입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면 반영을 하면 아무래도 폭우가 쏟아지고 했을 때는 의견수렴이 되었더라도 유실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한 거 하고 그냥 주민들이 예산낭비를 하느냐 하는데 그냥 공사를 강행해서 나중에 유실되는 거 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잘 반영을 하셔서 그간 공사는 공사지만 나머지 5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소홀함 없이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인수위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다짐을 합니다. 특히 홍은1동에서 홍지문까지는 저희가 공사관계자 직원들하고 여러 차례를 갖고 했는데 사실상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금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협조도 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고 그런 면을 충실히 이행해서 공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민들이 물론 요구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수용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그럴 때 지역 구의원님들이 중간 역할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부분은 설득을 하고 거기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잘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홍 과장님 토목과 온 지 얼마나 돼요?
○토목과장 홍석환 2009년 12월 1일자로 왔습니다. 8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업무파악은 다 하셨네. 첫째 우리 구 도로를 보니까 포장율이 100%지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이건 제가 왜 말씀드리냐, 20여년전만해도 장화 신고 다닌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마만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지만 또 해놓은 도로를 제대로 못해서 허구한날 움푹 패이고 뭐하고 그거 보수하다가 세월 보낸다고. 주민들은 잘해줘도 진흙탕에 장화 신을 때 생각 못하지만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또 그런 생각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해내는 게 토목과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도로문제에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 준공을 낼 때에 조건부 승인을 낸 게 있지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그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뭐냐, 대개 진입로의 가각문제, 이런 걸로 해서 가각정리 조건으로 해서 준공은 안 되지만 주민들이 난리치고 뭐하니까 이렇게 준공 낸 데가 있습니다. 조사해봤어요 그런 거?
○토목과장 홍석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지역에 도로로서의 합당하지가 않은 데 가각이라는 건 돌 때 저기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게 가각정리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는 데가 준공이 났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건데, 건축과나 여기서 협의가 들어와서 이거 안 되면 민원이 난리나니까 향후 하기로 하고 해서 조건부 승인이죠, 과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그거 파악해보시고, 또 그들이 조건부 승인을 낼 때는 예치금을 걸어야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토목과장 홍석환 불가피한 경우에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보시라고. 나중에 도로 낼 때, 건축물 비용 이런 거 다 조합에서 부담 한 거예요, 조건부 승인 할 때는. 이해하십니까? 조건부 승인한다는 것은 돈이고 뭐고 다 해놓은 거예요. 단, 그 집이 지금 이렇게 되니, 못하니 다음에 헐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런 것이 다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럼 그런 예치금은 얼마며 또 이런 조건부 승인은 공동주택인 아파트 대도로에서 이면도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많습니다, 가각정리 문제가. 이런 것을 다음에는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주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존경하는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제천 사실은 보면 일을 하시면서 효력 또 일을 하시면서 정말 잘했다 소리는 못 듣고 트집만 잡히는 게 이런 일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냄새나던 홍제천이 이렇게 변했어, 아침운동, 저녁운동 가면 미어집니다. 이게 삶의 질이 향상된 거예요. 단,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뭐다 한 거는 어느 곳이나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좀 과한 것도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오성자 위원님 지역에 관한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게 그쪽 지역 아닙니까? 과거가 이랬으니 잘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되었으니 좀 더 어떻게 보면 토목과 면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거치고 하면 주민들에 의해서 여긴 이렇게 했고 여긴 이렇게 했다, 나중에 편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 알지요? 전문가의 문제를 먼저 제시해주면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려될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꼭 토를 달아놓으란 말이에요, 주민들하고 할 때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해줬다, 그럼 나중에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그런다고 됩니까, 이런 저기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시고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제 식견으로는, 전문가로서는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향후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토를 달아놓으시라 이거죠. 그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내 의견도 첨부시키는 겁니다. 단, 홍제천이 얼마요? 10억?
○토목과장 홍석환 금년도 예산은 101억 8,000입니다.
○이문복위원 101억. 이게 남이 준다고 그래서 구비 안 쓰고 시에서 준다고 하는데 이거 안 쓰면 어떻게 하냐, 이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국민의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단, 시비로 인해서 우리 구비보조금 홍제천에서 홍지문까지 다시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첫째는 주민과의 대화, 고견있는 전문가의 지식, 그 다음 또 뭡니까? 제대로 된 업체, 지금 문제된 게 뭡니까? 지금까지. 의구심을 갖는 게. 전 현동훈 청장의 아는 사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맨 그런 의구심의 얘기를 떠난 사람은 말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려되는 말씀이지만 과거지사에 홍제천 문제로 인해서 소음이 많았으니 이런 잡음이 많았으니 이런 거를 좀 깊이 생각하셔라 이거죠. 이해하시겠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이번 홍제천 마무리가 잘 되어서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 라는 그런 사람의 한 사람 입장인데 참 홍제천 걸을 때마다 거기 물고기 놀고, 오리떼 모이고, 저는 심지어 잉어도 봤고 별거 다 있어요, 다녀보니까. 그리고 저도 거기서 운동하는 장소고, 그런 거를 볼 때에 많이 달라졌지만 많은 사람이 이야기 하는 건 뭐냐, 야, 저 비싼 돈을 말이야, 더덕더덕 붙이고 뭐하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이거 백년대계로 제대로 멋있게 했다, 진흙 갖다 다시 발라봤다 또 흐트러지고 또 흐트러진다, 이런 대응논리도 있어야 되고 한번 해놓으면 제대로 됩니다, 뭔가 일을 할 때면 좀 소신껏 그렇게 하고 또 사후에 문제될 거를 미리 점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상류구간 홍지문에서 홍은1동사무소까지 그 구간은 본 공사 전체공사에 이미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되어있는데 이 기본계획 내지는 부대적인 시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할 사항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공사는 2005년 12월부터 시작된 장기 계속 공사기 때문에 이미 계약된 업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업체가 끝날 때까지 계속 맡아서 해야 된다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공사는 서울시비가 80% 구비가 20% 편성되기 때문에 추경에 금년도 시비 101억 8,000만원에 대한 20%를 구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우려, 과거지사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할지언정 다음에 안 잃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일이 지금 장마철이 되었습니다만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라고 되어있지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홀정비 186개소를 1억 들여서 정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기 아닙니까, 장마철. 몇 프로나 해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것도 77%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폭우가 하루이틀 사이에 200㎖가 온다 해도 문제 없겠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맨홀관련사항은 차량주행에 따른 안전사고 요인이지, 폭우와 관련된 그런 시설은, 물론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폭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문복위원 도로상의 맨홀, 그것은 높낮이가 문제가 되겠지.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가 70%?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현재 77% 추진완료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오래 되어서 그런데, 그러면 하수 문제는 어디서 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치수방재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시비가 80%고 구비가 20%인데 101억에 대한 20% 추경에 반영하실 건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류상호위원 그런 자료를 추경이 반영되기 전에 의원님한테 미리 자료를 깔아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추경에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미리 인지하고 또 예결특위 들어가는 분들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보면 제가 발췌해왔는데 한강 본류에 4대강 공사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함유 석재가 대량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지금 홍제천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에 사용하는 석재에 대해서 석면검사를 해봤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석면검사는 석재에 대해서 안 했는데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수질검사만으로도 석면 함유가 되었나 안 되었나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다음에 기회 되시면 수질 검사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김다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도로 파손 같은 게 되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있다 나오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신고가 접수되면, 또 유선상이라든가, 긴급한 사항이면 즉시 나가고 응급조치도 하고 또 간혹 도로 파손된 게 원인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가 체신, 이런 공사팀이 있을 때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못하고 그 업체로 하여금 조치를 하다보면 다소간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럼 바로 나와서 하기는 하는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런데 바로 파손된 데 거기서 안 나온다고 자꾸 해서 가보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보면 자꾸 자리가 커져요. 깨진 데가. 그런 데는 지금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밑에가 바로 하수도기 때문에 쑥 빠지게 생겼는데 점점 자리가 커지는데 나와서 해주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류상호 위원장님 말씀을 드려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전화를 했는데도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자리가 커지고 밑에는 하수도고 아파트 밑에가 하수도인데 거기가 해마다 깨진답니다. 할 때마다 주민이 계속 신고를 해도 안 나오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얘기를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만약에 쑥 꺼지면 잘못하면 하수도니까 빠지면 사람도 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나오고. 또 한 가지 개발지구에는 계단이나 이런 게 파손되면 와서 고쳐주지 않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아파트 단지라든가 단지 내 있는 도로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조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영세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공공사업 지원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신고를 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줘서 그 사람들이 한다, 그런 얘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와서 확인을 해보고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고, 또 아파트 단지는 못한다고 그러지만 주민이 사는 적은 도로 같은 데 계단 같은 데 할 수가 없다, 작년에 직접 내가 조금 해준 적도 있는데 그게 뭐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개발된다고 해서 개발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망가져도 고쳐주지를 않으니까 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놔두고 있어서 안전사고 같은 게 나면 좋지 않을 거 같으니까 개발할 때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개발예정지구도 긴급사항 이런 거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고맙습니다. 백인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불광천에 인수위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불광천 총 연장 7.3㎞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디서 어디까지를 잡았나요? 총 길이.
○토목과장 홍석환 아까 말씀드린 거는 불광천 총 연장은 4.77㎞입니다. 구가 관리하고 있는 구간은 1.54㎞가 많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1.54㎞중 아까 이 밑에 보면 400m가 하천공사를 하고 있다
○토목과장 홍석환 현재요.
○백인기위원 400m 하천공사가 어디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증산교하고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천정비공사 되어있지 않습니까? 용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구간이 400m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복개된 부분 칠 하는 거.
○토목과장 홍석환 표면처리 공사를 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게 얼마짜리 공사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홍제천에도 복개공사 되어있고 불광천에도 복개구조물이 있는데 두 군데 합쳐서 8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백인기위원 홍제천 어디 말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홍제천은 유진상가 하부에 있는 복개구조물을 얘기합니다. 유진상가 밑에.
○백인기위원 그러면 유진상가하고 아까 불광천 400m 거기하고 해서 공사비가 8억이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백인기위원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색, 칠하는 과정에 물론 밑 부분 있지요? 위에가 주차장이고 밑에 하단 부분에 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약간 땜질만 해놓은 상태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이것도 견적에 다 들어갔을 텐데 왜 이렇게 공사를 했나 싶어가지고 여기에 시공사가 분명히 있지요? 혹시 시공사는 어느 부처에서 선정을 하나요? 여기서 하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 사업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이런 도로상에 있는 자동차라든가 중요한 시설물은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기간 동안에 점검도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용역에서 결과가 제시되면 사업비를 선정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데 이 사업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시비를 받아서 서울시도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공사부위도 위에 아스팔트 포장 공사한 데도 있고 화면에 보통 콘크리트가 대기매연이라든가 이산화탄소발생 때문에 열화가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공기하고 접촉되는 면이라든가 취약부분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상태에 따라서 보수를 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물론 검증하는 어떤 절차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현장하고는 거의 동떨어진 부연설명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그런 문제 발생 시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그래요, 현재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모든 업자들 그러니까 홍제천, 불광천에 대해서는 먼저 본 사람이 돈이다, 농담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워낙에 큰 돈을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쏟아 넣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400m라는 그 구간도 제가 공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특별한 거 없어요. 하여튼 주차장 선 긋고 아까 회색인지 색깔 그 색으로 도색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이 이렇게 물론 유진상가 쪽에 그쪽 부분도 가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은 일단 궁금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천정비공사 차원에서 그 구간만 손을 공사를 하신 건데 이 업체선정 및 절차적인 문제를 제가 좀 알고자 하니까 이것 좀 제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모든 공사는 설계를 해가지고 적정가격을 선정한 다음에 공개입찰을 부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백인기위원 그렇게 하겠지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 문제도 우리 과장님 이 과의 소관인가요? 불광천 내려가는 진입로.
○토목과장 홍석환 불광천 하류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인기위원 네. 그쪽에 보면 제가 여기는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느냐면 불광천 그쪽에 보면 겨울에 안전사고가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겨울에 가서 보니까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눈이 오게 되면 아주 위험해요. 가드레인 세워놨습니다만 거기다 머리를 찧고 팔도 부러지고 이런 걸 봤거든요. 아까 400m구간 월드컵현대아파트 맞은편 수색로, 증산로지요. 거기 바로 옆에 철계단 있지요? 그 철계단도 칠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색하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그 철계단 그것도 마포 쪽에 가면 자전거를 같이 동행하면서 통행 할 수 있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단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바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가좌2동 쪽으로 진입로가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로 교회 밑에 아까 539-18번지인가, 거기까지가 응암동이고 아까 구간 1,54㎞가 아마 거기까지일 거예요. 그러면 그 진입로가 완만한 도로로 시공을 다시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고 마음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또 전체적인 불광천 공사를 하기란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어떤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부분적이나마 빨리 개선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비용이 되었든 사업비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견적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천 사업에 대해서는 이기돈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불광천이 은평이나 마포에 비해서 늦게 추진하게 된 배경도 전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셨는데 사실상은 저희 홍제천에 예산을 많이 추진하다보니까 불광천은 좀 늦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뒤늦게 추진을 하면서 서울시비가 27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본예산이 빨리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27억이라는 돈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새로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별도로 지금 이 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전체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것 좀 해주시고 현황사진 이거 아시죠? 불광천 시공 전 이건 그래픽으로 가상 그림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네.
○백인기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서 다운받으셨어요? 은평구에서?
○토목과장 홍석환 그건 아닙니다. 그게 이미 설계에 해놓은 사항입니다.
○백인기위원 여기 이 구간이 우리 구간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진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 다리가 여기가 우리 구간이냐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이문복위원 예시로 한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예시인데 저희 구간을, 저희 구간이 맞습니다.
○백인기위원 이거 내가 볼 때는 우리 구간 아니니까 확인을 하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백인기위원 화면자체는 우리 구간이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고, 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할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무유기라는 것, 허위사실이라는 것도 같이 따라다니는 법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내가 여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간이 아닌 것으로 우리 구간은 아까 이야기대로 응암동 593-18까지가 응암동인데 그게 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점검하시고 아까 두 가지 아까 8억 짜리 공사하고 또 아까 견적서 부분, 그 부분을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8개월 동안 업무파악하시고 지금 또 업무보고 자료 외에 구정업무보고 보조자료를 이렇게 면밀히 해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입니다.
먼저 제6대 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구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1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 지금 보면 우리가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자전거 타고 한 번 다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제가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만들고나서 자전거를 홍제견인보관소 있습니다. 거기서 자전거를 뽑아가지고 불광천 은평구 경계까지 갔다와봤습니다.
○이기돈위원 불광천을 따라서 운동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을 해보셨냐 이거지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많이 다닙니다만 최고 불편한 게 보도에다가 차를 계속 주차해놓아요. 그런 거만 없으면 자전거 타고 다니기 참 좋거든요. 그것을 과장님 꼭 신경 좀 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자전거도로 홍제천 무대 만들어놓은 데 폭포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구경한다고 있는데 자전거가 연신 다니면서 어린이들 뛰고 하는데 너무 위험해요. 제가 어린아이를 데려갔다 깜짝 놀랐는데 그냥 사람 틈바구니로 자전거가 막 다니는 거예요. 그걸 어떤 조치를 해야지,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만 다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와 보행자 같이 다니는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제천에 될 수 있으면 폭이 넓으면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고 보행자도로도 만드는데 사실 폭포마당 앞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전용도로를 따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보행자하고 겸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조심하고 다녀야 되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사람보고 비키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자전거가 알아서 가라고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전거를 그쪽에서 스위스그랜드 쪽에서 내려오다 다른 데로 뺄만한 데가 사실 없어서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많이 건설할 예정입니다만 지금현재로는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혼재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폭포마당 밑에서부터 사천교까지도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구분되어 있어서 포장도 다 따로 했습니다만 같이 다니는 길이 보행자도로 자체가 폭이 좁아가지고 자전거도로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다니면 자전거타고 다니는 사람은 왜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다니느냐,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고, 또 보행자들은 좁은 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고, 지금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문복위원 폭포수 있는 데 그 위쪽에 여기서부터는 주의하라고 크게 표시해놓으면 몇 번만 그렇게 인식하면, 반대방향에서 또 이리 올라올 때 50m전에서 표시하고 다른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지역에 자전거 안전표지판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혼잡한 홍제천 마당하고 그쪽에는 토목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안내판을 제작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하여튼 고민을 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있어야지, 아주 애 데리고 갔다가 큰 일 날 뻔 했다니까. 그것을 좀 고민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인대여시스템을 확충을 하는데 지금 독립문 지역에 25대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서울시 통합관리 표준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지침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류상호위원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셔서 그건 이해가 됐고요, 관내 자전거보관대가 85개소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류상호위원 이 관리를 주에 몇 번 합니까, 아니면 월 단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자전거보관대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데가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있는 데는 주 2회 정도 하고요, 나머지 외곽에 있는 데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외곽 쪽은 월 2회 하고, 자주 이용하고 설치가 많이 되어있는 데는 주 2회를 하신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류상호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면요, 정원여중 앞에 보관소 있지요? 거기 가보시면 바퀴만 덜렁 열쇠로 채워져 있어요. 주 2회를 한다는 게 제대로 하는 것인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 자체를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퀴만 하나 있는 것을 볼 때 주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그만큼 주민들이 예산 들여서 열심히 교통행정과에서는 하는데 그런 거 하나 놓침으로 인해서 관리를 엉망으로 한다는 것들이 있으니까 바로 조치를 해주시고 다른 데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충현동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8월에 완공 예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지금현재 충현동 공영주차장은 복원공사를 하고 그 다음 위에 철골구조물은 엊그저께 우리 직원이 충청도에 가서 검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지방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조만간 야간 작업을 해서 얹어놓을 겁니다.
○류상호위원 아예 구조물을 만들어 와서 얹어버린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거기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얹어놓는겁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조립하고 하는 거 보다 훨씬 공기도 단축하고 그런 게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서초등학교 복합화시설이 123억 정도 드는데 시비 60% 구비가 40%라고 그러셨지요? 그때 운영면에서 동의서 징구율은 얼마나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동의서 징구는 학교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동의서를 징구하는 거고요, 학교하고 협의를 다 봤습니다. 지금현재 소요예산은 123억 잠정 가설계해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주차장 건설 분야만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주차장건설 부분만 9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억의 60%를 서울시에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어야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지금현재 투자심사 올려놨습니다. 올 9월에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올 9월에나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올 9월에 예산편성을 할 때 주차장 부분 40억 하고 나머지 24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잘 해서, 그런 것들을 잔디 깔고 하기 전에 했으면 좋은데 그게 예산이 국가적으로 봐도 낭비적인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그 전에 창서초등학교가 그때 교실을 신축했습니다. 그 전부터 하기로 돼있었는데 같이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학교에서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못 했었습니다. 원래 청사를 다시 지을 때 거기다 같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협의가 안 돼가지고 못했었습니다. 그게 확보되는 건 좋은데 지역주민들이 외관상 볼 때 그 잔디구장 깔기 전에 하지 왜 다 깔아놓고 그걸 하느냐는 의견들이 있더라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와 전부 협의가 다 끝나서 주민들의 주차면을 확대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차라리 좀 기다렸다 했으면 좋았을 건데 선 그것을 해놓고 다시 또 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예산낭비한다 이야기들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제가 묻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액이 얼마인지 뽑아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아직 안 뽑았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번 해보시고, 그 총액을 들여서 지금까지 총 면 수가 몇 개인지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런 면수를 만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뭐가 되겠습니까? 징수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이걸 지금 뽑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징수가 월 얼마나 된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한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이것을 보수 운영은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징수액 가지고 이미 기 설치된 거니까 보수정도 하는 거는 징수액 가지고 됩니다 할 정도가 이게 운영이에요. 처음에는 시설투자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그러나 다만 몇 푼씩 받는 거라도 이게 시간이 가면서 보수는 해서 계속 회전은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여기다 자꾸 해둔다면 나중에 주차장에 눌려 앉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돈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크게 통계를 뽑아본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현재 공영주차장 건설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만 사용료 징수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전체적으로 이것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편익 대비 수익 얼마 비용 얼마 이건 뽑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대개 우리 과의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연관부서와 협조가 제대로 안 돼서, 이건 피라미드로 좁혀보면 우리 서대문구청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더 크게 얘기하면 단체장이 총 경영을 하는데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손질을 하고 이렇습니다 하는 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교통지도과든 교통행정과든간에 서로간에 물으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큰 틀을 갖고 1년에 한 번씩은 통계를 내갖고 전체적인 포괄보고는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운영상에.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는데 지금 아직도 몇 면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우리 지역에 주차장이 몇 면이 부족해서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래야 보고가 맞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 전수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정기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같이 비용, 편익까지 조사를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김다순 위원입니다. 무단차량 그것은 지도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갖다 줍니까, 아니면 직접 처리를 하러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방치차량요?
○김다순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저희가 직접 나갑니다.
○김다순위원 그런데 이게 와서 서 있는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보통 다른 차는 갖다놓으면 그냥 끌고 가는데 이 차는 왜 안 가져가죠?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현재 방치차량 같은 거는 저희 직원이 다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의 신고가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나갑니다, 확인을 나가서 일단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주인하고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이것은 언제까지 빼주십시오 하고 방치차량 그런 거에 대해서 차를 세워놓고 차적 조회를 하고 그 다음 본인과 통화하고 그 다음 언제까지 쳐주십시오, 아니면 본인이 소재불명이 됐다든지 아니면 번호없이 세워놨다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재산권에 관한 거기 때문에 발견을 했다고 해서 금방 쳐가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공고절차 처리에 의해서 폐차장으로 넘기게 돼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주차 딱지가 3개인가, 4개인가 붙었는데 지도과에서 나와서 딱지를 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는 그쪽에 보고 안 해줍니까? 이런 차 있는 거 가져가라든지 그런 거 안 하고 딱지만 붙이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주차단속하는 사람들은 보통 여기에 차가 세워져 있고 불편하니까 단속을 해달라면 일단 불법주차로만 생각을 하고 단속만 하고 그 차가 과연 방치된 차인지 아닌지는 그쪽에서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몇 개를 갖다 붙이면 방치된 차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동초등학교 후문 있는 데니까 방치차는 가져가지 않고 와서 딱지 떼는 것은 점심시간에 와서 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치를 해야지 그냥 놔두고 동네 사람들이 이거는 돈 안 받는 차니까 놔두고 그러지 않은 차는 딱지 뗀다고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초등학교 주변을 확인을 해가지고 방치차량이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및 노인보호 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하고 끝에 나와 있는 안전선 확보를 위해서 신호등, 과속방지턱,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이고 아래 쪽에 보시면 방범 치안, 주정차 속도 위반 단속 등을 위해서 다목적 기능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을 저희가 사업을 실시했을 때는 CCTV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 돼 있는 것은 교육지원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달아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 과에서 서로 달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합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다 해서 여러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딱 정확하게 된 건 없지만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면서 CCTV든, 예전에는 유색 아이콘 해서 차나 천천히 가게 했는데 요즘은 그 방법이나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CCTV 같이 설계에 집어넣어서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왜 질의 드리냐 하면 다니다보면 방범 때문에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지 여기는 진짜 도둑이 많이 드는 지역인데 왜 설치를 안 해 주냐 이건 꼭 해달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처리절차라든가 방법,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걸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답변이 될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CCTV가 주정차 CCTV가 있고 방범용 CCTV가 있고 무단투기단속 CCTV가 있고 각 과별로 CCTV를 달았습니다. 그 가격도 주정차단속 CCTV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3,000만원씩 하고요. 일반 방범용 같은 것은 1,000만원씩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이 계속 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안부에서도 다기능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 하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4층에다 통합관제센터도 만들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보통 방침을 민원인이 해 달라고 한다고 금방 해 줄 수 없고,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되면 모르는데 그렇다고 전년도에 어디어디에 설치할 걸 알고 미리 예산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확보해서 시급성에 따라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달아주는 게 각 과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아직 통일된 것은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잡히면 각 동네마다 형평성에 맞게, 어떤 지역은 제가 자세히 조사해 보지 않아서 말씀을 확실히 못 드리는데 어떤 지역은 그런 게 몰려있고 저소득층은 없고 그렇게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그래서 앞으로 스쿨존 같은 데 번호판 같은 것은, 일반 방범용은 카메라만 장착돼 있는 거고 불법 주정차용 같은 것은 안에서 조정을 하면서 번호판도 확대해서 당겨서 찍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하면서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이건 약간 편법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방범 다르고 주차 다르고 다 다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거기에 방범용이라고 따로 표시하고 쓰레기 투기용이라고 따로 표시하고 그럴 거 없이 전체적인 문구를 써 주면 주차위반도 하는 거다 하면 위반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앞으로는 아마 구분을 안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불법주차는 불법주차라고, 왜냐하면 사전예고표시를 안 하고 하면 단속을 당한 분들이 이의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방범용하고 불법주차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쓰레기 무단투기랄지 이런 거는 특별히 이게 뭐라는 표지는 안 돼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하게 되면 전체적인 기능을 하니까 그거를 홍보를 해야죠.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고맙습니다.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아까 김호진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관리 문제는 행안부장관령으로 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어린이보호 구역이요?
○백인기위원 아니, 그 법으로 제정된, 행안부장관의 제정으로. 그 다음에 관할 관청 그러니까 단체장이 서장한테 의뢰해서 서장이 지정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금은 초등학교는 다 끝납니다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저희 구에 신청합니다. 저희 구가 신청을 받아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받아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받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관할 경찰서장님한테 지정을 받죠. 그런데 도로 부속물을 말씀드리자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면 인도의 어떤 폭도 대체적으로 2m 정도가 되겠어요. 거기에 높이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죠. 그러면 도로 사정 지역 여건상 폭에 의한 높이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자동차 통행이나 오히려 보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우려도 지역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정 안이 몇 개 있다 라고 한다면 구별이 확실한 쪽으로 실행을 시키려 하는 것이 간혹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좋다 하지만 표시를 할 때 폭과 높이를 꼭 굳이 고집할 일이 아니고 어떠한 자동차 속도위반 표시판 아니면 미끄럼방지판 아니면 어린이들이 다닐 때 미끄럽지 않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2m, 1.5m 이런 부분 또 과속방지턱이랄지 이럴 걸 가지고 지정하는데 표시를 하더라도 어떤 규제를 하더라도 교통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어느 부분을 규제를 하는 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꼭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 정서에 맞게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린 파킹, 이게 여기에 보니까 얼마입니까? 가구당 700에서 2면이면 850만원, 최고가 1,650만원까지 들어가네요. 이게 사실은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골목, 그러니까 소방도로도 아닌 골목에 3m 정도 된다면 차 한 대 들어갔다 나왔다 왕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간 정도에 주차장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입구에 사시는 분들이 자동차로 입구를 막았어. 고의가 아니고 그렇게 하 수밖에 없죠. 그 안에는 들어 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설령 파킹이 돼 있다 하더라도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진입도 안 되고 사실 실용성이 없다라는 것이 저희 지역 주민들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그렇게 주차장 설치를 했더라고요. 주민들도 알아요. 이게 700만원 짜리야, 이게 800만원 짜리야. 나는 어떻게 해서 가격을 아나 했더니 아마 이게 홍보가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주차장 설치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몇 번 가서 봤어요. 그 주차장에 차가 못 들어가요. 그런 문제, 아시겠지만 이건 공기업 쪽에서 쓰는 용어입니다마는 채산성과 수익성,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것이 채산성이고 어떠한 수익성이라는 것은 매출에 의해서 이익을 떠나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 수익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에서 쓰는 용어입니다마는. 그래서 매출 때리기를 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점을 고려하셔서 지역에 맞는 실용성이 있는 그린파킹 설치를 해 주십시오. 낭비입니다, 낭비.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예전에 우리가 그린파킹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집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바뀐 게 골목 단위로 많이 합니다. 한 골목에 양쪽에 5집씩 10집이 있으면 10집 전체를 다 해서 서로 들어가도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에 불편함이 없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차가 없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저희가 그런 쪽에는 기존에 거주지우선주차가 있다든지 하면 그 주차선을 지워 버립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불법주차단속도 하는데 사실상은 저녁에 들어가면서 문 앞에다 대는 것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게 비일비재하고 지역에서는 많아요. 가서 보면 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를 참 한심스럽다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요즘은 시대 변화가 어떻게 되냐 하면 병원도 정형외과, 외과, 내과, 신경정신과 이런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서 과가 그 전에 병원에 다니면서 보면 신경정신과로 가면 이건 정형외과 소관인데요, 정형외과로 가면 이건 내과 소관이다 라고 해서 각자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질병 치유하는데도 환자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가 그렇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아까 시대 변화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선진국 같은 데는 대체의학이다 해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접목해서 어느 의사 하나가 전공을 하나하나 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이 정형외과도 배우고 내과도 배우고 신경정신과도 배워서 한 사람이 의술을 펼치게 됩니다. 거기다 동양과 서양을 합병시켜서. 그래서 그 환자를 치료해 주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토목과든 건축과든 과가 많지 않습니까, 각자가 각자 일만 할 뿐이지 연계성이 없다보니까 이게 이익이 나는 건지 구청 전체적으로 재산이 늘어나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이 부분이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거에 구의원으로서 자질을 가지고 열심히 다 하셨겠지만 지금 초년생으로 들어온 저부터도 정말 말로면 지역의 대변자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구정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말로만 일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꼬집어주고 서로가 견제도 해 주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다 보면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되면 살림 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타과와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고민을 같이 하시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 아까 채산성이나 수익성이나 채산성은 나오지만 그냥 매출때리기 식으로 그런 공사와 사업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석우균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2010년 6월 30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모든 직원들은 구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불법 주정차, 단속 부설 주차장 관리,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 등 교통행정을 수행하면서 막중한 책무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통 문제에 대한 개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교통지도과장이 직무대행이에요. 얼마나 됐어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7일 1일자입니다. 전 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계시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교통지도과에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현황 파악을 아시겠네.
단속장비, 글씨 못 쓰는 사람이 연필 탓한다고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현 시대에는 장비가 따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장비가 제대로 있을 때 된다, 단속 장비로 볼 때. 단속 장비에서 내구연도가 지난, 여기 쭉 보면 승용차가 몇 대 CCTV가 어떻고 쭉 나와 있잖아요. 정말로 제대로 활용되고 내구연도가 지났는데도 쓰고 있는데 숫자만 있지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하고 구분한 거 있어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실질적으로 내구연도가 경과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장 난 것은 일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거 수리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그런데 고장 난 거는 지금 현재 가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바로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건 예비로 미리 사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그건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게 있는 게 고장 난 게 다른 게 있어서 관계없다고 그러면 그 놈이 또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리해 놨다 이거예요, 뭐예요?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너끈해서 고장난 게 있어도 지금 거 가지고 됩니다 그런 답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얘기 틀립니까? 우리 충분하다 하는 얘기와 똑 같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정수물품 구매할 때 예산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요. 이런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과에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시로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그런데 위원님, 그 전에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게 34대가 있는데 이게 PDA로 교체가 되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종이 새로운 단속장비로 대체되면서.
○이문복위원 순환교체되면서 여유분이 생겼다?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거는 숫자만 있는 거지 그건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아닙니다. 제가 말씀 올린 거는 일부가 고장 났는데 다소의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다 가용을 했었는데 이게 PDA라는 새로운 장비로 교체되면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다소 여유가 있고 그 외는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지도과에서는 업무수행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다음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4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시효결손이라는 게 나오죠.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네, 나옵니다.
○이문복위원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찾으려야 찾을 수도 없고 받으려야 받을 수도 없다 결론은 그건데 그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거 내가 못 받고 허당이다 이걸 기술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시효결손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일단은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1991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산화가 되지도 않았고 해서 체납관리가, 지금은 체납관리가 완벽하게 되지만 그때 당시는 수기작업이 많고 하다 보니까 물건확보, 채권확보가 사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못 받을 건이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떨어내자?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이런 게 자주 있어서도 안 되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구에 그건 한번 파악하셨나 궁금해서 여쭙는데 우리 구에 과태료를 제일 많이 안 낸 사람 실적이 있어요? 과태료가 대개 얼마입니까? 주차장 위반 이런 거 하면.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일단 4만원이니까.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야. 이 4만원 주차위반하고 계속 누적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네,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고질적인 사람이죠. 이거 최고액이 얼마 짜리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지금 500만원 이상이 26명 됩니다.
○이문복위원 보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법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차 팔 때나 하지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안 되죠. 엊그제 뉴스 나온 거 보면 그런 게 안 돼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하반기에 제도가 개선될 걸로.
○이문복위원 네, 제가 봤습니다. 500만원이면 4만원 짜리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몇 번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데나 대고 딱지 붙이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다보니까 막판에는 우리 구청이 어떻게 되냐, 시효결손. 아, 이 새끼는 머리 아파. 이 놈은 머리 아파. 야, 떨어내자 이렇게 하는 게 시효결손이에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아까 말씀 올린대로 지금 시효결손 하는 것은 90년도 초반 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채권 압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거의 채권 확보를 하기 때문에 시효결손은 지금 것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안 되죠. 법이 그렇게 간다고 엊그저께 저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되죠. 그러면 우리 구 최고의 과태료 500만원 이상 되는 게 몇 명이나 돼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26명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26, 그러면 4만원 짜리가 500만원. 이 사람들은 고질적인 거죠. 법이란 거 무시하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차가 폐차된 것도 아니죠. 차가 폐차되면 꼼짝 못하는 거죠. 차를 팔거나 하면 이 사람들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아닙니다. 폐차하고 별개입니다.
○이문복위원 차가 팔려도 모르고 넘어가요? 폐차 말고 차를 팔 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과태료까지 다 넘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런 허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저희들이 부동산 쪽으로 압류를 채권을 찾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폐차가 되고 명의이전 될 때는 명의이전 자체를 안 시켜야 되는데 법에서는 명의이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독소조항이에요. 이런 부분도 제안제도를 하셔서 이런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이 제안제도가 되고 위에 올라가서 이건 어떤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은 해 봤습니까? 26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 우리 구에 존재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주소지까지는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미리 아픈 사람들이니까 한번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일단 저희들이 개별 면담까지는 못 해 봤고요. 독촉고지를 보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사람들은 우리 구의 그런 약점을 아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든지 찾아서, 생각을 해 보세요. 4만원 짜리가 500만원 되도록 안 내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구에 26명이나 고액체납자가 있다, 더군다나 주차위반 딱지를. 그건 됐고요.
또 한 가지. 일 보시는데 지역에서 지역의 민원 해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저도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지역의 민원이 내가 여기 와서 딱지 붙였는데 어떻게,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일 머리 아픈 게 그거죠?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머리 아프게 합니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은 다 젊잖아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지금은 PDA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볼 때 천만 다행이고 그러나 간혹 지역에 민원이 그런 게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떤 사람이 급히 왔다가 잠깐 그랬는데 이건 의원이랍시고 엄청난 일을 해결하는 것마냥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어쩌다 처리하지만 이런 액수를 가지고 그까짓 거 한 건 같은 거야 별거 아니지 않겠어요, 이거 보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까지 교통지도과에서 일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의회에서 이런 걸 협조 잘 안 해 준다, 구에서는 의회 핑계만 대고 일을 안 한다, 아까 얘기한 정수물품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이라든지 이런 게. 교통지도과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나는 의회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듣자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저희들이 단속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지역에 가도 단속에 따른 저항이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저항하시는 부류를 보면 생계형도 많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업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거친 민원이 있으면 지역 의원님들께서 그런 분들 아무래도 공무원들보다 설득시키기 좋을 것이 아닙니까? 단속 업무 수행하는데 힘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말씀은 좋지만 내가 그때그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업무상에 어려움이 뭐 있냐, 의회와 그걸 얘기하는 거고.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저희는 단속부서라고 어려움이 많다고 의원님들이 많이 봐 주십니다.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65쪽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월 말일하고 6월 30일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걸로 보면 점검 실적이 많이 늘어났네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네, 한 달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류상호위원 인수위에 보고한 5월 말일자로는 점검이 327개소인데 한 달 만에 389개소로 62개 정도 늘어났고 자주식도 235개에서 275개소로 40군데 늘어났고 기계식도 92개소에서 114로 22군데 더 늘어난 거 같아요. 그리고 적발해서 시정조치한 게 지금은 24건인데 5월말에는 16건으로 8건이 늘어났고 시정완료도 5건이 늘어나고 시정조치 주인 것도 3건이 늘어났어요. 한 달 만에 실적이 많이 늘어난 거 같아서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증거인데 한 달 만에 늘어난 거 치고는 많이 늘어난 거 같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점검도 실질적으로 3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절기, 혹서기는 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3, 4, 5, 6월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사전에 점검대상 소유주한테 점검 실시 안내문을 발송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연중 1회 정도 상설 점검을 5년 동안, 최근 사용 승인 받은 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계속 관리하시고 다음 쪽 66쪽 불법주정차 단속 하단부에 보면 시간대별 대상별 실정에 맞는 단속 기준으로 민원을 최소화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중식시간 12시에서 13시, 심야시간 21시간 이후로는 탄력적으로 단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한 적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서대문구가 식당가가 밀집돼 있는 연희동이나 창천동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비교적 나름 주차 시설이 돼 있어요.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식당 앞에 주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시간을 주시는 것보다는 바로 옆 길 건너 종로구 같은 데는 행촌동이 좁은 골목이거든요. 음식점이 많지도 않아요. 지역 상권을 생각하고 지역에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12시부터 2시까지 단속을 피해줍니다. 아마 종로구에 확인해 봐도 되고 그걸 꼭 종로구에서 한다고 우리도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여러 가지로 식당가들이 영세한 데가 많거든요. 겨우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나가는 게 있는데 밥 한 그릇 5,000원짜리 팔고 나가는데 그 양반들이 불법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식당 주인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그 양반이 물어줄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들을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물론 12시, 1시도 해 주는 건 좋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으니까 주차시설이 주변에 확보돼 있는 식당가들은 그렇게 1시까지 해서 정확히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직무대리께서 잘 해 주실 걸로 믿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생계형 주차위반,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시거나 소형 영세식당가 주변 이런 쪽에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끓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방침 받아놓은 사항도 있고요. 어려워서 하는 분들 생계형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2시간 정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꼭 우리 지역 주민만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지나가다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어쨌든 서대문구를 찾아 줬는데 밥 한 그릇 먹고 나왔다가 스티커, 물론 법을 어긴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런 걸 탄력적으로 운영해 줌으로 해서 민원도 최소화하고 그분들이 결국은 또 그런 사안들이 생기면 구의원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지역 구의원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부득이한 경우에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제 것도 선거 때 한 것을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원 스스로는 지켜 가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민원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잘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시는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6쪽 아래 생계형 차량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연희동 연희로쪽 아실 겁니다. 연희삼거리에서 명지대 가는 쪽 주차 문제, 외국 관광객들 와서 버스가 점심시간에 너무 많이 줄지어 있어서 안전사고가 아니라 대형사고가 날 수 있고요. 언덕에도, 어제 저녁 8시 반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때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오늘 한번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무조건 주차위반 딱지를 갖다 주면 대납을 해준다고 해서 아주 마음 편하게 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CCTV도 설치돼 있고 한데 저희들이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 지켜 서 있을 수도 없고요. 단속팀이 지나가면 다시 반복돼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CCTV도 차가 나란히 있으면 앞 차 밖에 안 찍히죠. 그 앞에 사람이 서 있죠, 못 찍게. 왜냐하면 그쪽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서대문구 주민이면 조금 당하게끔 질의 안 드릴 텐데 서대문구 주민이 아닌 화교, 우리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면 지속적으로 단속이 아니라 거의 한 달이건 두 달이든 아니면 일주일이든간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계속 유도하면 자기네들도 어떤 방법이 생기고 그러지 이거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저희들이 식당 주인도 많이 만났습니다. 인간적인 부분도 호소를 해보고 했지만 자기네들도 영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중국 화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다보니까 관광버스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자꾸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강하게 해서 사실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승객을 하차시키고 차를 다른 데로 빼서 나중에 다시 실러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단속도 강하게 하고 업주도 만나서 강하게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대 때도 지적된 내용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김다순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셨던 벌금이 500만원 했는데 그게 나중에 차를 살 때 그게 넘어가거나 어떤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차를 새로 사게 되면 새로운 차에 다시 압류하게 됩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넘어가네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네, 넘어갑니다.
○김다순위원 차를 살 때 지장이 없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석우균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석우균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73페이지 보고내용 순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 조)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어떤 재난이 닥쳐올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실제로 시스템 상으로도 훈련도 해 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폭우가 쏟아지든지 축대가 무너지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아직 우기철이니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시 긴장감을 가지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79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관리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659개소이고 중점관리대상이 653개소 A, B, C 급으로 나누어지고 재난위험시설이 6개이고 D급 3개, E급 3개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E급에서 2개는 확실히 알고 있는 지역인데 1개가 E급이 추가가 된 게 어디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말씀 올리겠습니다. E급은 금화시범아파트가 2개 있고요 하나는 홍제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홍제시장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홍제동 306-2 홍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치수방재과에서는 그것도 포함을 시키겠네요. 다른 쪽에서는 자료에 보면 E급은 2개로 자료가 다 나와요. 그래서 한 개가 어디 추가가 되었나 했더니 홍제시장 일부가 헐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도로 관련해서 도로시설이 파괴되거나 하면 당연히 토목과로 도로담당한테 이걸 이야기를 해서 민원을 해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미근동 서소문아파트 있는 지역의 도로가 구멍이 뚫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다순 위원이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나와보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토목과를 마침 전화를 해 가지고 기동반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서소문 아파트가 하천 부지 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그것은 또 치수방재과 소관이라고 해서 치수방재과로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구멍이 조금 뚫려 있던 게 자꾸 커져가는 그런 현상인데 사고가 생기면 문제가 되니까 토목과에도 자꾸 연락을 했던 모양인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물론 토목과에는 바로 기동반이 나가서 확인했으면 치수방재과 소관이라고 하면 바로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치수방재과에서 그거 알고 계시나요? 토목과에서 넘어온 게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제가 아직은 보고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즉시, 대개 유형별로 동공이 생기고 그러면 역학구조상 지하에 있는 매설물 하수도를 비롯해서 다른 지하시설물 영향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인트부분이라든가 그게 틈이 벌어지면 그것으로 천천히 쇄골되어 가지고 하는 거 있으니까.
○류상호위원 지금은 적지만 어떤 차량이 지나가다가 밤에 갑자기 주저앉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토목과에서도 긴급한 것을 알려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어에 기동반이 나갔다가 연락을 취했다고는 하는데 치수방재과에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또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기동반이 나가서라도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예, 알겠습니다. 즉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서소문아파트 앞에 있는데 투다리라는 음식점 바로 앞쪽이에요. 미근동 서소문아파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푸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입니다.
먼저 민선 5기 제6대 구의원에 당선되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푸른도시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조)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푸른도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하고는 상당히 오랜만에 뵙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과장이 공원녹지과를 출발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구가 특히 대명사인 안산이 아주 푸르게 잘되고 있어요. 이하 인왕산, 백련산, 궁동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과연 이게 가능할거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안산중심으로 한 그린환경벨트조성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공약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청장님 공약사항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이문복위원 좋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건데 예산이 760억 엄청난 돈이죠. 연차적으로 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이문복위원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묻는 거는 이 기안자가 푸른도시과냐 그냥 위에서 청장공약사업이니까 하는 거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의원들에게 보고할 때는 이런 보고를 안 해주십니까? 나중에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려고. 지금 보고 할 때 이거 뺐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들으셔? 지금 업무보고에는 제가 질문하는 게 없지요? 이 업무보고에. 있어요,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큰 타이틀은 없지만 지역적인 여러 사항들 전체적인 사항에는 들어갑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제가 질문하는 건 우리 업무보고에는 못 들었단말이야. 서로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제안제도에서 푸른도시과의 제안제도에요? 아니죠? 푸른도시과가 아니고 청장님이 이것을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을 해 내려는 의지를 갖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봤을 때 총 예산이 760억이란 말이야. 그것도 우리 구비는 한 푼도 없어요. 시비로만 여기 나온 걸로 보면.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거의 대부분이 시비
○이문복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고. 내가 수치까지 얘기할 때는 안 보고 얘기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한 번 그 뜻을 말씀해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760억은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단 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그 사항들은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대문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맞아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10년간 연차사업인데 그러면 다단계식으로 금년도는 어느 정도 하겠다 말씀을 해 보시고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되는 건가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총 소요예산이 760억이라는 아우트라인이 잡혔습니다.
그럼 이하 세부 백데이터가 있어서 되는 거예요. 과에는 있을 것이다 이거야. 막연하게 시비 760억 연차사업 10년간 이렇게 됩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를 7월에서 12월 이내로 해내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다 있는데 그 다음에 묻는 건 이게 왜 이렇게 생겨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금년도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 760억이 됩니다 하는 건 세세하게는 말씀을 다 못 드려도 큰 아우트라인은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느닷없이 나중에 이런 거 한다고 하면 거부반응 안 오겠어요? 나는 좋은 일이다 이거야. 우리 지역을 위해서 투자를 해가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안이 나왔으며 그 안에는 백데이터가 있을 것이다 이거야. 그것을 한 번 말씀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여기에 대한 계획은 청장님이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푸른도시과에서 하나의 서대문의 공원녹지
○이문복위원 그것은 따지지 말자니까. 좋은 얘기인데 좋은 걸 전제로 해서 그 프로젝트만 얘기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크게는 서대문에 5개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데도 있고 가까이 인접된 데도 있는데 이런 단절된 구간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닐 수도 있고 동물만 다닐 수도 있고 또 같이 인간과 동물이 같이 다닐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지만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6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거다, 이 돈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20년 10년까지의 장기적인 경과를 봐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업무계획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에 여기에도 그런 내용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모르더라도 전 5대 의원들에게 중장기계획을 제출해 준 게 있어요? 푸른도시과에서? 있어요,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없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논리에 안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안을 갖고 있다 뭔가 안이 있었으니까 이런 게 나온 건데 그런 중장기계획도 의회에다 얘기를 안 합니까?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의회는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급조된 건지, 큰 프로젝트는 좋은데 급조된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 줘야지, 10년 장기계획입니다하고 내줬어야 하는 거고, 저는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 5대 때 계신 우리 오성자 위원장을 비롯해서 류상호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이 그런 프로젝트 중장기에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오늘 보고도 첫 업무보고입니다.
첫 업무보고라면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이렇게 갈려고 합니다. 이거 의원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앞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는 의회에서 맞는 게 아니에요. 의원이 질문해야 그때서 그러려고 그랬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구민을 대신하는 의원에게 업무보고 하는 거다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760억 장기계획을 우리 구를 푸르게 꾸미는 아름다운 계획을 의회에서 모르고 있다, 그것은 말이 됩니까?
그럼 이 자체가 왜 나온 거냐 이거에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이거야. 이렇게까지 액수까지 나올 때는 그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단계적인 게. 연차별로 계획 잡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계략적인 사항이고 더 세세한 사항들은
○이문복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안 맞아. 느닷없이 청장이 이렇게 해서 수반되어 가지고 이제 틀을 짜보려고 합니다 하는 게 정답이지. 청장님 공약사업이라 안 할 수 없어 받아들여서 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제 시초입니다, 그런데 액수는 이렇고 금년도 지금 보니까 7월에서 12월까지 투자심사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투자심사에 대한 안도 안 나온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답이 나왔어요. 청장님이 내 공약사업이니까 만들어, 이렇게 하달된 청장님의 제안입니다. 푸른도시과의 제안은 아니다 이거야. 이런 논리를 가져야지, 의회라는 걸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보고도 이러한 보고가 있을 때는 앞으로 좋은 프로젝트가 있고 저는 첫 번째 이것을 봤을 때 이거 참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모든 계획은 이렇게 가야돼요. 그러면서 연차적으로 하면서 지금 안산이 이렇게 아름다워지면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 수반적인 것을 푸른도시과는 청장님이 무슨 10년 동안 있을 것을 확신도 못하는 거 뭐하지만 그러나 이 안은 좋은 거다 누가 이어져가도 좋은 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해 내려고 합니다라든지 뭐 그런 의지가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문제는 이 프로젝트 나오면 청장님의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심의서부터 모든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자체 전체적인 것을 의원들과 함께 공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이문복위원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30쪽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독립공원의 주차장확충사업 이것도 도시공원위원회를 재상정 해서 통과가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간에 여러 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준비되는 과정을 보니까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시비를 받아서 대형주차장 13면을 조성하고 지장물이라는 것은 옛날 현저동 파출소자리 임대 줘 있는 거죠? 자산관리공사에서.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건물자체를 없애달라고 협의를 거쳐서, 그 경찰서 땅은 재경부 거고 건물은 원래 경찰청 소유인 줄만 알았더니 경찰청에서 쓰지 않는 건물들은 자산관리공사로 다 귀속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빨리 협의가 되어서 상시 주차장문제까지는 늘 확충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졌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상시 우회전할 수 있는 가각정리라도 되었으면 했는데 주차장까지 확충해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자산관리 공사하고 보상협의도 하셔야 할 거고, 서울시공원위원회 개최 상정을 해서 심의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건 형무소역사관을 찾는 학생들이나 아시다시피 관광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시설이 되었어야 되는데 도로를 전용차선을 쭉 세우거나 아니면 군부대쪽 한 쪽 차선을 다 차지하고 차가 한 대 내려가려면 위 아래에서 다 수신해야 하는 과정들이 그간에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소신을 가지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보류 되었어도 이번에 다시 올린 부분은 좀 가능이 있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독립공원은 서울시 소유공원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어떠한 권한도 없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현재도 형무소역사관 평일이나 주말 학생들 상당한 차들이 많이 와가지고 도로변에 주차시키고 많은 문제점이 그동안에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그것을 해결방안으로 찾고자 기존 주차장도 정비를 해달라, 확충해달라,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가지고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봄에 최임광 부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장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민원사항을 주차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관심을 가지고 3월부터 시에 관련부서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주차장이고 뭐고 이것을 훼손이라고 할까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같이 얽혀 있는 게 뭐냐면 버스중앙차로가 통일로변이 내년에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중앙에 버스중앙차로가 있다 보면 또 이쪽에 독립문 쪽으로 우회해서 우회전 나가는 버스가 있다 보면 또 버스베이를 만들어야 돼요, 이쪽에. 그래서 나중에 관광차들도 오고 그래서 그런 거하고 같이 도로교통관련 부서들 하고 또 협의하고 상당히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지난 7월 6일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올렸어요. 심의가 통과가 되어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교통관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쪽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의회 쪽으로 유턴하는 좌회전하는 차들하고 의회에서 나오는 차들하고 충돌이 된다, 신호 문제 된다, 해 가지고 교통전문가들한테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라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다 받아가지고 시현했더니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었다고 내일모레 상정이 안 된다고 해서 어저께 시에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하고 해서 간신히 내일모레 심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좋은 방향으로 이번에 조성계획변경 심의 좀 잘 통과시켜 달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쨌든 형무소역사관에 오는 시민이든 학생이든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도 도시관리위원회에 소속 되나요? 상임위가?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푸른도시국에서 주관하는데 푸른도시국은 환경수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나마도 상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만 해도 하여튼 희망을 가져보는데 어차피 올라간 거 다각도로 과장님도 노력하고 구청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구에 건물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여기 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건물이 없어지지 않으면 입구에 지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저희들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올 1월초에 5년 임대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연장계약 갱신을 하는데 그것을 이쪽에서 문화체육회관에서 형무소역사관 그런 문제를 알았더라면 다른 기관에 임대차를 계약을 않고 우리 구에서 쓴다고 했더라면 보상이라든지 하는데 좋았을 텐데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1월초쯤에 연장계약을 할 때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보상해야 하는, 또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하고 같이.
○류상호위원 과장님은 최근에 안 내용이라고 하지만 이게 구정질문도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최근에 알았다는 것은 지장물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보니까 푸른도시과 과장님은 모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인 게 있겠지만 구정질문을 여러 사람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차장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장물만 없애서 상시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민원들을 계속 했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형무소역사관을 뺀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보니까 이진아기념도서관 쪽에 공원 나무 밑에 벤치 설치하고 하는 과정을 하여튼 여러 과정을 통해서 푸른도시과에서도 기안해서 올려주고 인터넷에 하고 했는데 푸른도시과 남성공원관리소 하고도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업무의 특성상 그런 것인지,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해결하는 것이 1년 반, 2년 걸리고 그런 상황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부서간 협조도 잘 이루어내야 될 것 같고 구에서는 열심히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푸른도시과를 통해서 서울시로 올라가면 그 두 부서간에 힘겨루기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민원 하나 해결한다는 게, 그것도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나마도 한다는 게 1년 반 걸렸어요. 그런 것이 여러 가지 관끼리라도 협조가 원활하게 되었으면 구하고 시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좀 잘 처리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을 가져보고요, 이번에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아카시아 고사목을 활용한 희망의자 제작설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숲가꾸기 참여자 중에 목수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제작을 해서 연간 예산이 6,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낸 부분으로 장려해야 될 부분 같고 이것도 그전에 보면 홍길식 위원이 아마 제안을 했던 거 같은데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글쎄요, 기억은 안 납니다.
○류상호위원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목나무 버릴게 아니라 재활용하는 차원으로 그것을 계속 반영을 해서 하셨다 하니까 101조를 설치했네요, 34개소에.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류상호위원 혹시 그런 것들이 원목이나 이런 것들이 고사목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것들 자투리 땅 같은데 주민들이 벤치 같은 걸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활용을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주민들 민원도 해결할 수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 위원님.
○김다순위원 김다순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아카시아를 70주 잘라서 안전 그걸 하기 위해서 잘랐다고 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부니까 아카시아나무가 엄청 커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람이 부니까 휘어서 지붕을 마구 친다고 빨리 올라오라고 야단을 해서 갔더니 진짜 지붕을 치니까 방에 가있어도 소리가 날 정도로 쳐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여기를 잘라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했다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그건 언제 가서 할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김다순위원 직원이 한 번 나갔다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또 뜨란채 뒷길로 가면 아카시아나무가 부러져가지고 길가에 있는 거는 앞으로 많이 숙여있는 것은 잘라내야 되지 않을까, 사람 지나갈 때 넘어지면 사람 다치지 않을까, 이번에 비 왔을 때 부러졌더라고요 아카시아나무가 힘이 없어가지고 부러지고 뿌리가 빠져서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담당에 사철나무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비가 오면 키가 있는 대로 커가지고 길로 넘어와 가지고 아이들이 못 다녀요. 그런데 그것을 7월이면 정비를 한다고 그러더니 안 해요. 7월 끝자락에 와있는데. 그런 것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현장 나가가지고 정비할 사항들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는 다음 주에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지난번 우리 공원녹지과에 함께 가서 현장을 보셨지요? 빨리 해주시지 그걸 왜 계획을 늦게 잡으셔가지고, 비 오고 그러면 언제 자르실건데요, 당장 넘어지게 생겼던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조합놀이대 설치, 정자설치, 고무칩 공사, 수목 식재 같은 거 푸른도시과 업무 맡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걸 보수관리하는 건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다니다보면 민원 들어온 것 중에 홍제천변에 정자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그 상태 보신 적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가서 봤는데요, 좋지는 않습니다.
○김호진위원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훼손돼가지고 거기서 쉬시는 분들이 그 위에다 의자 놓고 방석 깔아놓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보면 간단한 민원인데 그런 거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정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같은 구의원이 얘기하면 바로 바로 처리해주고 그럽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과정이 필요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저희들이 현장 나가가지고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은 바로 처리가 되고요,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시일이 걸리는 것은 바로 안 되는 것은 얼마 걸린다든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아까 상상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새로 생기는 공원 같은 데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보기 좋게 하는데 약간 외곽에 있고 눈에 잘 안 띠는 부분 같은 경우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 한 것 같습니다. 홍제천변 그 부분 한번 직접 가셔서 상태 보시고 해서 어떻게 바뀌었다는 그런 걸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그런데 홍제천변에 정자 민원 접수된 것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수하기에는 너무 많이 낡았고 그것도 철거해가지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때 일부를 반영을 할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하는데 너무나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일부 몇 개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성교회 있지요? 홍성교회에서 유진상가 쪽으로 내려오가는 홍제천을 끼고 가면 녹지공원 소공원 조성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아카시아 고사된 나무로 만들어놓은 의자가 있는데 그게 하나씩 놓여있대요. 하나씩 놓여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홍제천을 많이 걷거든요. 많이 걷는데 미리 누가 앉아계시면 그 옆에 땅에다 신문지를 깔고 쭉 앉아계신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의자가 허락되신다면 그걸 어르신들 쉬는 거기로 놔주셨으면 해요. 놓으실 수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갖다 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어르신들이 걷다 쉬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조 과장님, 조 과장님이 지금까지 부임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해본 일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없죠? 이건 우리 서대문구 태동 이래 녹지사업으로서는 제일 큰 사업입니다.
이런 걸 의회 의원들이 모르고 보고 없이 그냥 가고, 그런데 내가 이걸 또 보니까 일정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추측입니다.
청장 당선자가 공약사업으로 이걸 내놨어요. 좋은 사업이에요. 그럼 그걸 수반한 공원녹지과장은 네,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1차적으로 정리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 게 6월 23일에 보고했지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날짜는 정확히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보고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를 보면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나온 걸 보면 그걸 줘가지고 푸른도시과에서 했어요. 했는데 나온 걸 보면 생태도로 연결이 여섯 군데, 도시녹화연결이 네 군데, 바꿔 말씀드리면 인왕산, 북한산, 안산, 궁동산 다 연결되고 그 지역에 다 연결되게끔 그러니까 동물들도 다닐 수 있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녹화사업이 안 된 데는 녹화사업까지 연결하겠다, 이런 안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착착착착 했으면 또 서대문구 이래 제일 큰 푸른도시과 사업이고 우리 구가 그것도 연차적으로 760억. 10년 계획이라고 그러면 연단위 70억의 사업 프로젝트에요.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것을 의회를 무시하고 시작부터 이렇게 되면 또 심의를 한다는 건 2월부터 7월까지 매듭짓겠다 하면 어떻게 올릴 겁니까? 느닷없이 올려놓고 보고도 없이 올려놓고는 이거 뭡니까 하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조과장님은 청장님을 올바로 못 모시는 거예요. 그 분이 이런 좋은 안을 냈으면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연차적으로 착착착착 나가는 그런 실타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물으니까 이상하게 대답해. 또 제가 다시 이걸 검토해보니까 이렇게까지 검토를 끝낸 사람이 어떻게 의원들에게 거기서 보고한 내용, 백데이터 이런 것을 전혀 제출을 안 해줍니까? 이게 숨어서 할 일이 아니고 엄청난 사업인데. 그런데 구청장은 이 보고를 의원들에게 했어요. 그냥 쓱 지나간 것 같지만 저는 메모해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구청장도 의원들에게 이걸 약식 보고라도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집행할 푸른도시과장은 의원들에게 모른척하고 그냥 가냐 이거야. 오히려 그렇게 청장이 좋은 사업을 얘기했으면 오늘 같은 첫 업무보고에 이런 큰 프로젝트 10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있어 이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하고 더 청장님보다 자세한 입안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어요. 엄청 섭섭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요, 이렇게 좋은 사업은요, 의원, 주민, 구청 합쳐서 서울의 본보기로 우리구가 해내야 된다, 이건 좋은 사업이다, 그럼 힘을 합쳐도 진짜 어려운 사업이에요. 구상은 참 좋은 사업인데 어려운 사업이에요. 매년 70억씩 10년 동안 거기다 투자해가면서 760억.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큰 프로젝트는 나온 거 아니에요? 서대문 역사 이래 처음인데. 오늘 내가 정말 섭섭합니다. 4년 동안 내가 뭘 보고 일을 해야 될지 이런 엄청난 것도 서로, 이까짓 거 홍제천 사업은 사업도 아니야. 이런 프로젝트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을 매년 이걸 볼 것이고 이 진도를 우리 구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주민들도 알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상상만 해도 좋은 사업입니다. 혼자 됩니까? 다 같이 협력해야죠. 또 홍보도 해야 하고, 해담는 마을 이런 데 우리 구가 이런 거 한다 홍보도 하고 그래야 주민들도 밝아질 것 아닙니까? 좋은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전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어떻게 슬그머니 알고 말고 엎어놓느냐 이거야.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전체적인 백데이터를 마련해가지고 10년 계획을 구의원들에게 한 부씩 주세요. 아시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이문복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준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3일 동안 6대 의회 첫 구정업무보고 청취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셔서 다음 회기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 건설관리과장 서정식
- 토목과장 홍석환
- 교통행정과장 이영구
-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 석우균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 푸른도시과장 조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