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8월 24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년보다 길게 이어지는 여름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최규식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규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보류 및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홍제천 자연형하천 조성, 관내학교 보조, 문화회관 보수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하반기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3억 3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28억 6,300만원의 7.7%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4억 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40억 7,300만원의 7.3%이며 특별회계는 18억 3,100만원으로 당초예산 87억 9,000만원의 2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5억 2,700만원과 특별회계 20억 1,900만원을 합한 135억 4,6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203억 300만원의 66.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69억 9,900만원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9억 6,600만원, 소송에 따른 미불보상금 1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2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14억 1,2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보수사업 4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 9,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 3,100만원으로 산림 위험시설 정비 1억원, 산림관리 인건비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19억 8,700만원으로 관내 도로 및 시설물 정비공사 12억원과 세검정길 보행테크 설치 2억원, 제설작업시 필요한 다목적차량 구입 2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억 9,700만원으로 공공관리사업 용역에 1억 4,800만원, 봉원동 51-9 소공원 조성 5,900만원, 백련 근린공원 조성 설계용역 4,200만원, 소공원 정비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급식비, 여비 부족분으로 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으로 기반시설 설치·정비사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20억 1,300만원을 세입으로 홍제동 360-57 공영주차장 건립비 및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숙원사업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201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기획예산과장 갔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여기서 보고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지, 그러면 여기 있어야지 자기만 얘기하고 그냥 가는 거야?
예산이야. 예산은 주관이 기획예산과야.
○위원장 오성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기획예산과 최 과장 오랜만입니다. 최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의 계장으로 계셨었죠. 얼마나 됐죠? 그때가.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2년 반 정도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 햇수가 언제냐고.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1998, 99년도입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기획예산과를 기획통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제가 봤을 때도.
기획예산과장까지 되셨는데 전체 이번 추경 편성이 이월금으로 거의 다 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 제가 이렇게 볼 때 91년도 최초 당선자로 볼 때 800% 우리 구예산이 늘었습니다. 당시에 400억이었습니다. 지금 3,000억이 됐어요. 볼륨이 커졌다 이거야.
또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것만 제가 짚어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냥 특별회계죠?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우리 구에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적립된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볼 때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이문복위원   바로 그겁니다. 기획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연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인데 이번에 이렇게 해도 되고 몇 군데 더 해도 되는지 아닌지, 이게 얼마나 적립이 돼 있는지 이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이 얼마가 묶여져 있는지 전체적인 재무과와 소통을 이뤄서 우리 구 살림살이를 이끌어가는 부서입니다. 제 말 틀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통이다, 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내가 기획예산과 온지가, 엊그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구의 기획통인데 새로운 청장님이 믿고 4년 동안이든 2년 동안 있을지 모르지만 믿고 기획통이니까 내보낸 건데 점검도 안 하고 이걸 편성했다는 것밖에 저는, 아 이건 내가 가기 전에 누가 편성해 놓은 거다, 그래서 내가 나와서 보고하는 거다. 이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전자 누가 했든 간에 기획예산과장 부임해서 내 소임이다 하고 검토하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전부 넓게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사실 이번 추경은 딱 집어서 이거다 할 만한 건 저도 봤지만 그런 건 크게 없는데 문제는 이 편성과정에서 의미와 우리 구의 살림살이의 잔고, 이게 있어서 달랑달랑 하다, 이건 해도 되는데 이건 안 된다. 이건 깎으면 안 되고 이건 깎아서라도 남겨야 된다 이정도가 되려면 편성면에서 잘 설명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차후에 다시 한번 본예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문복 위원님 말씀을 잘 숙지하셨다가 다음에 하실 때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규식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심규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정경제국은 우리 구 재정운영의 기초가 되는 재정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이러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 6,400만원과 2009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59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 내용은 해당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성된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경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대현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제가 8월 1일자로 보건위생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출 예산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부서별 국비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소요 예산액을 재무과에 일괄 편성했습니다.
국시비 반납부서는 감사담당관 외 2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08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77만 8,000원 그리고 2009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6억 2,139만 4,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액은 총괄이 43억 4,306만원이며 2008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 1,420만 7,000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9억 2,885만 3,000원입니다. 도합 총 반납 금액이 59억 6,6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 이게 편성되고 나면 서울시 주관과에서 발행한 고지서에 의해서 9월부터 각 소관부서별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주요 반납 내역은 28개 부서인데요 전체로 하기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래서 한 3개 부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급복지 지원이 사유는 보조금 수령액은 8억 4,450만원인데 집행액은 4억 2,583만 5,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4억 1,866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시설 운영지원금인데 이건 보조금 수령액은 24억 2,328만 7,000원인데 집행액은 15억 7,254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5,074만 5,000원입니다. 사유는 지원 대상이 감소되었고요.
보건지도과의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 구축으로서 12억 105만 5,000원의 보조금을 수령해서 집행액은 9억 1,074만 2,000원을 집행했고요 집행잔액은 2억 9,03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신종플루 사업이 조기에 종료되는 바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국·시비 집행잔액은 세외수입 조치로서 하고 저희가 재무과에서 지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일괄로 추경을 편성해서 반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하느라고 열심히 했다 그런데 이게 남았으니 반납해줘야 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내용이 그거죠. 쓰다 남은 거 반환해야 되겠다.
○재무과장 임대현   항목별로 내용이 명시돼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문복위원   그거 알지. 그걸 아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묻는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 대비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있었어요? 지난해에? 시비 반납 있었어요?
○재무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얼마예요?
○재무과장 임대현   2009년도의 반납금액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11억 1,609만 7,000원을 반납했고요 시비보조금 반환은 18억 5,816만 9,000원으로서 도합 29억 7,432만 6,000원을 작년도에도 편성해서 반납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볼 때 그거 대비 당해년도는 이게 어떻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운영상에도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다른 건 모릅니다. 회계보고 특히 재무과나 기획예산과는 이런 부분을 전년 대비 이렇게 해서 증감 문제를 정확히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편성문제에서도 각 과에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반성 내지 각오가 나오는 자리가 돼야만 다시금 그것을 본예산 때에 추궁을 덜 들어가면서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지나갔으면 그만이다, 쓰다 못 썼고 그랬으니까 반환이다. 이 얘기는 제일 쉬운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예산안은 좀 더 검토하고 좀 더 그 짜여짐을 나와서 의원님들께 제대로 말씀드릴 때 의원님들이 “야 이건 해줘야 되겠다 이건 지난 번 대비 보니까 이건 조금 모자란다 이거 해 주자.”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예산, 감사 이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구청의 청장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걸 소홀히 해주면 의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의원에 대한 직무가 잘못된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감사담당관 외 27개 부서의 국·시비 반납을 9월부터 받겠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임대현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3개 부서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긴급복지 지원했던 8억 얼마 해서 잔액 4억 1,866만 5,000원 그렇게 하고 가정복지과는 8억 5,074만 5,000원, 보건소는 2억 9,031만 3,000원 이렇게 반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목에 맞게 지출을 하던 사용잔액인데 그런 것들을 계획단계부터 잘 해서 예산이 쓰지 못 하고 다시 반납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7개 부서, 예를 들어서 반납 받아야 되는 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정된 금액하고 사용 반납할 금액들의 현황을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해도 빠를 것 같고.
지금 3개 부서만 우선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감사담당관 외에 27개 부서 것을 좀 뽑아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임대현   네, 류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역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뽑아놓은 게 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금액 많은 단위로 한 500만원 이상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가 재정도 좀 열악한데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출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추경하면 불요불급 상태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정의도 내릴 수 있습니다만 돈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한다는 게 참 아깝네요. 그렇죠? 특히나 예산이 부족한 우리 서대문구인데, 어떤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되겠죠? 국·시에.
○재무과장 임대현   저희가 지원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내시를 해서 시에서 배정해서 내려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백인기위원   그래서 집행된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네.
○백인기위원   그러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해 가지고 일어난 사태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임대현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목적대로, 예를 들어서 보건지도과 같은 경우에 신종플루 예방에 따른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가 조기에 종결되는 바람에 예산을 사용 못한 것이죠.
○백인기위원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갑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저도 밖에서 있을 때 보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전문용어로 제로 베이스 예산제도 라고 하나요. 다 쓰는 걸.
○재무과장 임대현   ZBB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모든 건 우선순위로 하는데 0순위부터 다시 시작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백인기위원   우선 예산을 차후 반납을 하게 되면 시나 국에서 다음 해 예산 받는데 어떠한 내려주는 돈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지원했다면 다음년도에 9억 받는 일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그런 것은 없고요 이번에 주로 반납하는 내용은 서대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각 구에 동일하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타구도 비슷한 수준의 반납을 하게 됩니다. 목적을 지정해 놓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부지런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백인기위원   당연히 없어야겠죠. 하지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약 59억이라는 돈 속에는 어떤 신종플루에 대한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비용 발생이 안 돼서 다시 반납한다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정말 우리 서대문구 같이 재정력이 없는, 지원이 꼭 필요한 구청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예산편성하실 때 또한 집행 하실 때 잘 해 주시라는 부탁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게을러서 집행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에 진지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의 있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식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형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8월 1일자 충현동장에서 지적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사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배경은 국책사업인 도로명 주소사업에 시설물 설치 등의 정비사업이 9월 중순경에 완료됨에 따라서 도로명 부여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도로명 사업의 고지에 따른 민원혼란 방지와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홍보관련 예산 3,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명 사업관련 지역케이블TV 홍보비로 월 150만원씩 3개월 예정으로 450만원을 편성했고 도로명주소 접지형 지도제작비 1,500원씩 만매 제작 예산으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입학생 홍보물 노트와 책받침 제작비 2,300원씩 2,000명분 460만원을 편성했고 도로명 주소 내방민원 배부용 열쇠고리, 자 등 비용으로 1,000원씩 3,000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동 내방민원 배부용 안내전단 28원씩 5만매 제작비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청,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구청 별관 등의 가시적인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0개소에 X-배너 제작비용으로 9만원씩 180만원을 책정해서 전체 도로명 부여사업 홍보비용으로 총 3,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이걸 볼 때마다 상당히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새주소 정비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매년 바뀌고 그렇다고 해서 새주소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 지도 제작해서 뿌린다 치지만 사람들이 지도 받아보고 접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학생들한테 홍보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이거 전부 다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도로명 정비사업이 국책사업이고 자꾸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란이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정비사업을 다 끝내고 내년 1년 동안 구주소사업하고 새주소하고 같이 병행하다가 201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많이 오고 주민들도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야 주민들이 케이블이라든지 지도라든가 학생들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야 그래도 이 사업이 홍보를 해야 사업이 정착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홍보를 한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홍보가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대안이 서있어야지.
그런데 등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재산상에 대한 주소변경 이런 것은 할 수 없나요?
○지적과장 신형식   그런 경우도 금년 안에 그것을 다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정비해 가지고
○이기돈위원   토지대장 이런 것도 바꿀 수 있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네, 바꿉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 내년에 1년 동안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대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새주소로 전부 다 바뀝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 해야만 홍보를 하고 그렇게 변경함으로써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여태껏 우리가 바꿔도 옛날 새주소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년 1년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든가 해가지고, 굉장히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종 대장들을 전부 다 정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기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홍보뿐만이 아니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말 홍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신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번 이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추경이죠?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추경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과의 이 예산을 보면, 지적과가 지금까지 해 온 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 거죠?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 게 추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때 왜 이게 안 들어있었습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이게 지금 국책사업이 돼가지고요 각 시·도가 전부 행정안전부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비사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이 행정안전부의 일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겨졌다 늦춰졌다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가 행안부에서 이 관계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문복위원   그건 궁여지책으로 하신 말씀이고, 이게 벌써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안 들어갔다가 지금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지, 이 자체가. 무슨, 그걸 제가 묻는 건데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좀 빠졌다 하면 그걸 검토해 봐서 지금 신 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자에 누구라도 과장, 아니면 그 부서원이라도 이거 본예산에 중장기계획에 있었으면 그때에 이게 들어와야 될 일이지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올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는 중기재정계획에 소홀히 했다는 생각밖에 더 들어요? 그리고 당해연도 본예산에도 없는 게 추경예산에 이게 들어왔다. 아니 추경이라는 게, 지금 이기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그렇게 급한 겁니까? 그건 내년 본예산에서 해서, 금년에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게 문제가 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초등학생 홍보물 제작, 일반인 홍보물. 이게 여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일반수용비에 지나지 않는 건데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된 요인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와보니 이렇더라 하고 하지 마시고.
○지적과장 신형식   이게 도로명 정비사업이 원래가 일정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도로명판이라든가 번호판 설치하는 데가 저희들이 한 9월 중순 경이면 작업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10월하고 11월하고 12월 해서 한 3∼4개월 동안 그때부터, 저희들이 워낙 생소한 내용이고 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10월부터는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시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도 계속 그렇게 내려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문복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원칙은 여기다 편성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구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백데이터를 지금 줬어야죠.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보고 설명할 때도 그렇지만 그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논리에는 안 맞지만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그것을 여기서 펼쳐서 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러면 일반사항으로 볼 때에 중기재정계획에 이게 들어있고 이 자체가 일반수용비에 지나지 않는 거고 그게 추경에 들어온다, 기본예산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이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저희 구만이 아니라 전체 25개 구가 이렇게 간다고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보고 “아 이건 동일하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었겠구나.”라고 하지만 그 외에라면 이건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추경에 돌떡 돌려먹듯이 각 과에 조금씩 안배해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그래서 도로명판이라든가 번호판 이런 게 9월 중순경까지 해가지고 지금 설치가 다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설치가 돼있으면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보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배부도 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정비, 새주소 체제 쭉 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X-배너 제작하고 이런 홍보 방법의 계획과 범위의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그건 저희 과에서 합니다. 타구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보기도 하고
○김호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초등학생 홍보물 제작 2,300원씩 해서 2,000명 제작하고 일반인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게 2,000명 3,000명씩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는 저희들이 케이블방송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 한 30번 이상씩 하거든요. 3,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하고요. 다른 대안으로 학생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가능한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겁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케이블 같은 건 보는 경우가 많고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간단한 X-배너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제작같은 건 솔직히 이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냥 한 번 받고 버리고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 되거든요.
이런 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게끔 예산을 올린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효과가 좋다면 이 범위를 넓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검토해 보시고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신형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맑은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입니다.
구민을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총 3,440만원이며 세목은 환경보호 시설비로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오염정화 2,0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및 여비 총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토양정밀조사는 위치가 가재울 4구역 남가좌동 146번지 3호로서 현재 소유권은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재산관리 부서는 재무과로서 이 토양정밀 조사를 실시하게 된 건 작년도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구별 표준지역의 토양조사를 실시한 바 이 구역의 아연 측정치가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600㎎보다 2,500정도가 초과된 3,400㎎ 정도의 아연이 초과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2009년도 12월에 재조사를 의뢰해서 금년도 1월 13일 통보가 왔는데 또 다시 2차 조사에 의해서 통보해 온 바에 의하면 아연이 2,565㎎으로서 이것도 기준치를 1,560정도 오바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염원인자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재개발조합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재개발 조합에서 이건 아직까지 재무과에서 땅을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화책임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재무과에 협의한 결과 저희가 예산을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정화키로 된 내용입니다.
총 정화할 내역은 시료채취 및 보고서 작성이 400만원, 1,600만원 정도가 정화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팀이 저희 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기본경비, 여비와 급량비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맑은환경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재개발 4구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지역이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이 지역이 철거하기 전에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썼던 모양이에요. 공영주차장하고 보도 사이의 땅인데요 현재는 오염원인자를 밝힐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정화를 해 주는데 다른 구역같은 경우에 만약에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같은 경우에는 원인자가 원래 정화하게 됩니다.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혹시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올 때 이걸 왜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느냐, 매년. 담당계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도 무리하지 않느냐
○이기돈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혹시 우리 구에서 안 해도 다른 데 시정명령 한 데가 우리 서대문구에 있나 이런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우리 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 내용을 보면 민간인에 떠넘기려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이 내용은.
왜, 국유지에다가 너희가 해라, 그 사람이 그럼 이 땅 내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처음에 저희가 매입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문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이든 뉴타운이든 국가가 주민에게 담은 얼마라도 도와주려고 해야지 국가는 느닷없이 그때 내가 여기다 엎어씌운다, 도로로 반납하라고 하고 기부채납 하라고 하고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우리 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바로 그런 예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문제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뭐가 된다 이러니까 이게 남이 봐도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라 야, 이거 일하는 게 숱하게 시간을 거쳐 온 내용인데 이걸 추경에 올려? 남이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리가 없다, 이건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양자간의 문제도, 또 그 동안 우리 구가 실수하고 있는 것도 이걸로써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구가 잘못 짚었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예.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1차하고 2차에 다시 2,565㎎이 검출이 돼서 1,560이 초과됐다고 하셨죠.
그러면 시료채취 하는데 400만원 소요되고 정화처리 하는데 1,600이 들어가면 완벽히 허용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최대 면적이 국유지가 512㎡거든요. 저희가 전체 면적을 보고 따진 거고요. 그 안에 면적이 예산을 약간 맥시멈으로 잡았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이 정도 면적이면 어느 정도 정화비가 소요되겠냐 측정한 결과거든요. 아마 예산이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정도면 맥시멈으로 잡은 거고 예산이 남을 수도 있다.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갔을 때 다른 게 다 완벽해지냐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그렇죠. 이 구역은 완벽해집니다. 512㎡ 지역에 대해서는.
○류상호위원   다른 지역은 발생지역은 없고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시료 채취할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나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원래 저희한테는 시험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의뢰를 시키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의심 지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시료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 본예산에 편성될 게 추경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여러 군데가 사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예산에 잡아서 발생해서 이런 것을 꼭 처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북아현뉴타운 지역이든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 지역을 우리가 기준점 잡는 형태라도 그 지역에 대표되는 데를 해보면 다른 지역도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겠어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나오겠죠.
○류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좀 해봐주세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창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창기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도시관리국 예산안의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기정예산 31억 6,855만 1,000원에서 추경예산액으로 1,290만원을 증가하여 예산액은 31억 8,1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관리제도 시행 일환으로 공공관리사업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천연지구단위 재정비 타당성 심의결과 연접한 저층 주거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선행 검토하도록 결정되어 용역비를 감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재건축 등 주택건설 사업에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 1억 4,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북가좌1구역에 4,750만원, 홍은동 209번지 2호 일대에 4,360만원, 홍은4구역 265번지 일대에 5,68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공공관리 지원 예산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 대해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세의 합친 금액에 60%는 시비 지원이고 40%는 자치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가좌1구역은 예산이 1억 1,900만원에서 자치구가 우리가 4,800이 되고요 거기다가 홍은동 209번지는 1억 900만원에 우리가 4,400만원 그 다음에 홍은4구역은 1억 4,200에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1억 4,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우리 북가좌동에서 사업설명회, 주민설명회 한 번 있어죠?
○주택과장 이영구   휴먼타운이요?
○이기돈위원   네.
○주택과장 이영구   네.
○이기돈위원   그 자리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하기 힘들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이기돈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도 사실 우리 북가좌 제1구역 같은 경우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북가좌1구역 같은 데가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공관리에 들어가면 주민 의견을 묻습니다. 주민 의견을 물어가지고 주민이 법정동의서에 들어가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주저앉아 있는 이 마당에 굳이 이것을 추경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제 생각은. 속도 조절을 좀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왜 이걸 추경에 올렸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가 올 7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홍제4구역을 시범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 구역 지정이 됐거나 곧 구역 지정이 될 곳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하기 전에 먼저 공공관리제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주민들이 전부 다 호응이 좋고 단합이 잘 되는 지역을 택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북가좌1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거의가 다 싫어해.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휴먼타운이라고 엊그저께 사업설명회를 했고. 그런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북가좌1구역 자체는 구역 지정이 돼있는 곳입니다. 아직 추진위원회고 뭐고 아무것도 구성이 안 돼있는데 지금 현재 공공관리 하는 자체가 지금까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자기네가 모여가지고 몇몇 사람이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비업체라든지 시공사가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비용 발생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구역이 지정되면 우리가 공공관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같은 분위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자체가 많이 딜레이 돼야 되지만 한창 활성화될 때도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일단은 그런 것을 일반 주민이 하는 것보다 자꾸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공공관리로 돼가지고 우리가 정비업체를 지정해서 정확히 한번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까지입니다.
○이기돈위원   이 구역 지정도 주민들이 다 싫어했어. 그런데 구청에서 임의대로 구역지정을 해 준거야. 난 그것도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아니 거기 사는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개발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구청에서 구역 지정을 돈 들여가지고 왜 해주느냐고. 그거 예산낭비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영구   구역지정은 북가좌1구역이나 이런 데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합니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 가지고 이 구역은 재건축을 해야 될 지 재개발을 해야 될 지 그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 구역은 재건축을 해야 될 구역인가 아닌가를 판단합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허가권자는 구청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영구   정비구역 지정은 시장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올렸으니까 해주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영구   아니 정비용역을 시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역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찬성해서 재건축을 하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제가 봤을 때에 지금 북가좌 제1구역 공공관리사업 용역비 이건 지금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구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정비구역이 지정됐거나 지정될 예정인 곳 세 군데만 한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용역비를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이영구   삭감하면 시비로 하든지, 시비 아니면 그걸 못하는 거죠.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이게 올라온 게 우리 구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사항이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게 생긴 거 아닙니까? 전무했던 겁니다. 이게 생긴 거에요.
왜 생겼는가를 보면 앞으로 어느 지역이 개발될 때 먼저 구가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그건 타당성을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그 얘기는 뭐냐, 전체적인 공공관리를 우리 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제가 묻는 거예요. 단 조합이 구성되는 조합장의 월급만 되지 그 외에는 다 구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그건 아닙니다.
지금 공공관리라는 건 그전에 보통 주민들이 제안해 가지고 가칭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비업체를 자기 나름대로 선정해 가지고 설계도 하고 나중에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문복위원   바로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는 시행이고 뭐고 전부를 구가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그건 아니고요,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만 구에서 도와주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뒷 관리는?
○주택과장 이영구   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몇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가칭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안 좋게 얘기하면 설계사무실이라든지 시공사를 등에 업고 거기서 돈을 받아 가지고 유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정비업체를 구예산으로 선정해 가지고 제대로 된 설계 말고 가설계까지는 그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정비업체를 해 가지고 가설계까지 나온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선관위에다 위탁해 가지고 선거까지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줍니다.
그러면 추진위원이 나중에 조합장....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에요. 그게 잡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는 구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에요. 뭔 권한이 있습니까? 조합원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 다음 권한이.
○주택과장 이영구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이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하겠다는 데는 묘하게 자꾸 시끄러움이 나오게 하고 안 하겠다는 데는 그렇게 해 가지고 불협화음을 만들고 도대체가, 이렇게 또 변해가면서 구가 자꾸 손을 대는, 아까 얘기한 그런 없던 것을 손을 대는 그런 요인이 뭔가를 제가 이번에 전체적인 재개발 재건축 들리는 잡음소리가 이게 바람직하고 좋다 이런 소리보다는 잡음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러면 주택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흐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뭐가 잘 되는 거고.
○주택과장 이영구   저도 8월 1일자로 주택과에 왔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공관리제 시행이 지금까지 주민들간에 서로 조합을 만들면 불신이 생기고 비대위가 생기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시스템 자체를 오픈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보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조합장이고 뭐고 선정을 안 하고
○이문복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우리 구가 그렇게까지 하면 그런 거 안 생기게 구가 책임지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는 구가 오픈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이후는.
○주택과장 이영구   추진위원회 구성하면 나머지 추진위원회부터 조합장을 선출하든지 이런 건 행정지도 정도지 주민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까지만 구가 관여를 해 줍니다.
지금현재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대한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좋은 건 구가 하고, 조합들이 얘기가 좋은 건 구가 하고 시끄러운 건 우리가 나중에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게 정말 뭔가. 제가 묻는 건 그런 거예요.
이 관리를, 조합이라는 게 처음에 시행하고 뭐하고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구가 다 하고 나머지는 너희는 일이나 하고 조합장은 따박따박 월급만 받아먹고 관리나 하라 그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영구   그건 아닙니다. 현재 처음부터 주민들이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그래 가지고 일단 가설계를 하려면 설계사를 불러야 됩니다. 주민들이 설계를 할 능력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업체를 불러서 설계하는데 그 정비업체 불러 가지고 설계하는 걸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몇몇 사람이 알음알음 모여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도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해 가지고 선거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주민이니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전에 조합장 선거를 할 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해 주는 것뿐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조합이 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주택과장 이영구   아직까지 시행한 게 없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 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작년에 홍제4구역이 돼 있습니다. 홍은1동 홍제천변 옆에 동일아파트 앞에 거기가 홍제4구역이 작년에 서울시 시범구역으로 돼 가지고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용역비로 계약해 가지고 6,700만원 계약을 해서 용역업체가 정비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현재 가설계 나와 가지고 엊그제 KT에서 8월 14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의견이 요즘에 위원님들 얘기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꼭 짓는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득이 나는 게 아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위원 신청을 받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해가지고 만약에 50% 이상 찬성이 안 나오고 할 때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나는 우리 구가 그런 관리를 하고 그렇게까지 인원이 있고 참 난 도대체 우리 공무원이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범위를 넓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를 바꿔 가지고 올 7월 15일부터 했는데요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용역업체에다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이 하는 건 거의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SH공사가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영구   아닙니다. 공공관리자를 SH공사나 이런 데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흐름이 벌써 그런 거지.
○주택과장 이영구   그건 SH공사나 이런 데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걸 많이 해 봐서 위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그쪽에다 위탁을 준 게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이야 그렇지만 앞으로 가는 흐름이 그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 내지는 특수직들 자리 넓혀가는 이런 시스템 아니에요.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 다 끝났다 하고.
○주택과장 이영구   만약에 SH공사가 하더라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손을 떼게 되겠습니다. 구청이 하는 걸 대신해 주는 것뿐입니다.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시범적으로 두 군데 하고 있죠. 좀 전에 얘기한 홍제4구역하고 한 군데는 어디죠?
○주택과장 이영구   시범지역은 홍제4구역 하나고요 하나는 재개발구역입니다.
○류상호위원   재개발 하나 재건축 하나죠? 지금 세 군데를 하겠다는 건데 호수 밀도는 노후도가 지금 기본계획에 맞는 거죠?
○주택과장 이영구   그렇죠.
지금 현재 북가좌1구역은 구역 지정이 됐고요 홍은동 209번지하고 홍은4구역은 아직 구역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거의 올해 안으로 구역지정이 예정 구역입니다.
나머지 올해 안으로 예정되지 않을 구역은 아예 편성 자체를 안했습니다.
○류상호위원   1억 4,790이 북가좌1구역하고 홍은동 두 군데하고 금액이 다 다른데 이건 면적이 따라서
○주택과장 이영구   아니죠. 토지 등 소유자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조합원들이죠. 조합원 수에 따라.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계산한 산출 근거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를 한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공공관리제도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해서 갈 때 비대위나 이런 쪽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고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가지 못 하니까 관이 개입해서 추진위 단계를 매끄럽게 가서 조합 설립 할 때까지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제도 자체는 좋은데 지금 지적했다시피 우려되는 사항들만 없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가좌1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이기돈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주민들이 싫어한다는데 그런 것들도 지역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시범적으로 세 군데가 또 선정이 되겠지만 시조례가 통과돼서 전면 시행이 되게 되면 다른 지역도 확대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7월 15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공공관리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부분도 명확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는 무조건 이게 시범적이 아니라 전 사업장이 이 제도하에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다른 오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제도 자체는 좋으나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될 지 그런 것들이 걱정스러워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그것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아까 이기돈 위원님 말씀이 한 박자 쉬어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주택과장 이영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타구가 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또 굳이 우리가 앞서 가려고 깃발을 들고 앞으로 갈 게 아니라 한 박자 쉬어서 남이 하는 것도 봐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를 참작하셔서 우리 구가 타구와 좀 다른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분,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과장님, 백인기 위원입니다.
사실 지역에서 재개발, 물론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개발하면 아무튼 추진위가 구성될 때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조합원, 그때 구성원들이죠, 추진위의 구성원들끼리 몇 명씩 모여 가지고 집단으로 단체가 다시 생깁니다.
그러면 A B C 세 군데의 추진위가, 그러니까 인가나지 않는 추진위가 구성체를 이루고 활동을 하게 되죠. 또한 A B C로 구분을 한다면 누가 먼저 51%를 획득해서 추진위 승인을 받느냐, 그런 어떤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아무튼 A B C 구성원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아무튼 A가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B와 C는 무산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산된 단체가 나중에 결국은 비대위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까지는 사실 순탄해요 어느 지역이든. 그래가지고 2/3이상, 75%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 설립이 되죠.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 아까 우리 공공관리제도에 의한다면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후에 받게 되죠.
순탄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종전 자산평가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소리가 나는 부분인데 구청에서 공공관리제도라고 해가지고 감시감독을 출발을 시켰다 하더라도 아까 종전 자산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관여도 할 수 없고 조합원들한테 충분한 갈등 소지가 있는 평가 금액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도.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거 보십시오.
주민의 요구는 구청에서 감독 관여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평가금액 나온 데 보니까 나은 것도 없고 일반 조합원들이 진행을 하는 것하고 별다를 바가 없다 라고 했을 때 비대위가 소리를 내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부터 그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청장 역시 타겟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든 전체 우리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민 조합원들의 어떤 소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것. 왜냐하면 출발할 때 구청에서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관리라는 것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다. 좋게 순탄하게 갈 때는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비대위가 구성되고 아까 평가금액 나온 후에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공격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조합을 공격했지만 그때 가서는 구청을 공격하는데 공격 대상자는 누구냐,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이다. 그래서 사실 염려가 된다는 차원이고요.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한데 정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금액 후에 일어나는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게 나중에 진행해 보면 알겠구나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한 번 해봅시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민하시라고 했으니까 답변 안 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 사업과 심사에 앞서 서창기 도시관리국장님은 귀청하도록 하시는 게 어떤지.
서창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뉴타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수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건 2006년 시비보조금 11억 3,700만원을 교부받아 9억 5,454만 1,000원을 집행하고 그 동안에 1억 6,845만 9,000원을 반납하고 현재 미납분이1,4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미납분에 대한 추경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수규   그러시면 제가 뉴타운사업과니까 이게 재개발 관련입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에 대해서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아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좀 왜곡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공관리가 현재 우리가 6십 몇 개 지역입니다. 시공자가 선정돼 있는 데는 공공관리제를 안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업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공공관리에 대해서, 이거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 왜곡되게 알고 계시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데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공관리는 사실은 좋은 제도입니다. 정확히 알면.
그리고 구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큰 혜택이 가는 제도입니다. 추후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이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공공관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뉴타운 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태입니다.
우선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천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감편성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듯이 천연동 일대의 기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통하여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금년 4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심의를 받은 결과 지구단위 계획 뒤쪽에 있는 저층 주거지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계획을 수립해야지 타당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앞부분만 하고 뒷부분만 나중에 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선행 검토토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계획했던 재정비 용역은 취소하고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감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산취득비로 보안을 위한 문서세단기가 있는데 세단기가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돼서 1대 구입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9년도에 징수위임 수수료, 순세계 잉여금 정산 등으로 558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258만 2,000원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과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회의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2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일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로, 하수도, 주차장, 공원관리 등 주민편익 증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된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은 총 74억 9,7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미불용지 보상 등 54억 8,3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공영주차장 건설 등 20억 1,300만원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아직도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께서는 인사발령차 급히 시로 들어가실 일이 있어서 푸른도시과 먼저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할 기회를 주시서 감사합니다.
절기상 처서를 뒤로 하고 가을의 문턱에서 항상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푸른도시과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106쪽에서 108쪽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6쪽입니다. 106쪽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기정예산은 65억 7,139만 5,000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3억 8,572만 5,000원으로 총 예산액 69억5,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액 3억 8,572만 5,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 조성에 1억 4,581만원, 공원 정비 및 관리에 9,200만원, 녹지조성 및 정비에 1,700만원,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에 1억 3,0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으로는 홍제2동 107-12 일대 소공원 조성 잔여보상비 4,466만 3,000원, 봉원동 51-9번지 소공원 조성비 5,914만 7,000원, 백련근린공원 조성 논골 지역 설계용역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정비 및 관리로는 연희동 둥글레소공원 등 정비에 4,000만원과 창천 문화공원 정비용역비 2,200만원, 홍제3동 문화소공원 등 노후 전기시설 개량공사비 3,000만원이 되겠으며 녹지조성 및 정비로는 학교공원화 유지관리비로서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치구비 확보금액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쪽 중간 부분의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로 홍은1동 돌산축구장 절개지 산림 위험시설물 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고 산림 병·해충 방재사업 1,368만 5,000원을 국비와 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자치구비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림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부족분 4,460만원을 편성되어 민원 해소 및 주민편익증진 등 산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0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 3억 8,872만 5,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와 위험시설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산림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서울시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대문구에 근무하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일하는 동안 잘못했던 점이나 부족했던 점 또한 저의 부덕으로 본의 아니게 섭섭하게 해 드린 일이 있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리라 믿고 좋은 추억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고마운 서대문구와 함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에 서대문에 흘린 많은 땀들이 서대문내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최선을 다 하심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여름철을 피해 모기도 입이 돌아간다는 처서를 지나서 시원한 가을에 가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리고 시에 가시더라도 늘 서대문에서 흘린 많은 땀 못지않게 많은 일들을 하셔서 높이 평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서운하고 그러네요.
다름이 아니고 봉원동 51-9 소공원 조성, 이게 부지내의 건물이 철거가 안 됐나보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거 철거가 9월에 확실히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현재 이주돼가지고요 이거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바로 철거작업 들어갈 겁니다.
○이기돈위원   거기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동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가 지난번에 다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분이 강일지구의 입주권까지 드렸는데 이주를 안 하시고 계속 버텨가지고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추가 편성하게 되는데 지금 완전히 이사를 해가지고 이거 편성하면 9월에
○이기돈위원   바로 철거할 수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하고는 안지도 오래 되지도 않고 하지만 또 어딘지 모르게 좀 섭섭합니다.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어떤 능력 부분이나, 그래서 같이 일을 좀 했으면 했는데 가신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그런데 아까 하신 말씀중에 입주권을 받았다고 하셨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네.
○백인기위원   입주권이 지금 부활됐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제가 기억하기로 2008년 4월 18일부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4월 17일 거주하시는 분까지는 입주권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봉원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를 모두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입주권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입주권을 강일지구까지 다 받아놓으시고 거기에 잔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워낙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주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주를 하셨습니다.
○백인기위원   지금 입주권이 나오는 건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2008년도에 드렸던 겁니다.
○백인기위원   공공사업 하는데 입주권이 문제가 돼 가지고 사실 고민을 해 왔던 부분인데 어느새 조례가 바뀌었나 싶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홍제2동 소공원이요. 손실보상금이 들어온 거죠.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었습니까? 보상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토지주께서 보상을 안 받으셨죠.
○이문복위원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네. 보상으로 들어왔지만 보니까 지금 추경 들어온 게 소공원이 완료된 것이 2010 4월에 완료가 됐어요.
보상금은 9월에 이 부분을 주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완료되기까지는 어째서 이 사람이 부인했습니까? 손실보상금 나갈 때 이 사람은 알고 다 책정해서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손실보상금 남은 부분은 공원조성 하는 부분하고는 떨어져 있고 1.5평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개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계속 보상금을 찾아가라든지 계속 보냈죠.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묻는 뜻은 그게 아니죠. 당연히 맞으면 벌써 찾아갔죠. 뭔가 아니니까 버틴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찾아가라는데도. 그렇게 보이네.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러면 감정가가 달랐다든지, 보상비가. 아니면 내 알토란 같은 땅이 아무리 작지만 이걸 이렇게 인정해 줘서는 되지 안 된다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이렇게 평가한 건지 뭔가 이건 트러블이 있었던 거야, 얼른 볼 때는. 그런 내용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조준수   그런 내용보다도요. 감정은 전문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정액이 적다든지 하게 되면 본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렇게 해서 현재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적다든지 아니면 적정하다든지 하게 돼서 거기에 다시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문복위원   이런 내용은 여기에 땅이 있고 여기에 땅이 붙었다 하면 왜 여기를 적용 안 해 주고 이쪽을 평가해서 내 것을 낮게 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트러블이에요. 거의 다 보상비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태 안 받고 버틴 건데 공원은 완료됐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는 구청편입니다. 어쩔 수 없다, 다 마련하고 했지만 이런 쟁점이 나게끔 평가 처음에 할 때 포인트를 잘못 짚은 거에요. 이쪽인데 이쪽으로 적용했다 하는 그런 트러블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마무리를 잘 해 주기 바래요. 이건 시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완료된 다음에 이제 보상하자, 시작부터가 이건 어떻게 보면 구청이 개인에게 조금 문제를 야기시킨 부분이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구청이 어떤 힘이 있다고 그래서 개인에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에요.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평가를 제대로 해 주고 그렇다면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올 이유도 없는 거고.
공원이 완료됐는데 이제 추경에서 보상금을 해서 이제 판정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니까, 어떻든 마무리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고생하셨고 어쨌든 시로 가신다 하니까 축하드릴 일이고 시에 가시더라도 서대문구 푸른도시과를 깊이 생각하셔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은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남가좌동 185-4외 한 필지 333.5헤배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명지대사거리 방향으로 가는데 삼거리가 있는데요 현재 남·북가좌 마을금고 제1분소인가 그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요.
버스가 다니는 도로로 2009년도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강제 조정결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 도로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청구가 되어서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0년 5월 18일에 총 보상액 10억 9,107만 7,000원 중에서 5,835만원을 예비비로 일부 보상을 한 상태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10억 3,272만 7,000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으로 조속히 보상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대중버스가 다닐 정도로 넓은 도로가 아직도 보상이 되지 않고 개인 사유지로 돼 있어 가지고 우리 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현재 매월 사용료를 월 24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꼭 확보돼서 조속히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뉴타운 구역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4구역이 공국공유지 협상하는 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지금 제가 위치를 뉴타운하고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좌우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왕복 2차선으로 된 명지대쪽으로 가는 큰 도로입니다. 현재 뉴타운 지역하고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기돈위원   어차피 거기가 재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런데 그 도로는 만약에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넓어지면 넓어지지만 그 도로에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유권은 우리한테 와서 뉴타운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팔 수도 있겠요.
○이기돈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 넓은 도로가 아직까지도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다고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쪽에 명지대 쪽으로 가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애당초에 날 때는 어떻게 도로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 같이 새마을도로나 그렇게 났는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그쪽에 거의 다 미불로 해 가지고 다 사고 이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권 과장 건설관리과 간 지 며칠 돼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8월 1일자로 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거 딱 한 가지인데 이거 왜 이것을 검토 안 하고 나오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제가 건설에 일반상식이 없어가지고
○이문복위원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이 부분.
보니까 개인 땅을 내 땅인 줄 알고 우리 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재판에 진 겁니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구가 잘못해서 남의 땅을 우리 것인 줄 알고 마구 쓰고 넓은 도로를 지금까지 썼는데 우리가 재판까지 가서도 졌습니다. 그래서 보상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말씀을 드리긴 드렸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자꾸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또 이게 우리 이기돈 위원이 어느 쪽이냐 뉴타운 지역이냐 했는데,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입니다.
이게 어디에 꼭지점이 어딥니다, 이런 넓은 땅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지금도 우리가 도로로 100%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구가 남의 땅을. 그리고 그것을 재판까지 가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기겁할 노릇입니까? 그래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야지 이게 딱 떨어게 맞는 거지. 그럼 여기 위원들이 그거 줘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번에 지급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설정해서 나올 때에는 어떠한 것인지 확실히 아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 위원님 말씀 잘 들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4구역과 그 옆에 5구역 또 올라가면 6구역, 지금 그 지역 일대가 전부 뉴타운 지역인데 남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도로는 도로인데 정확하게, 적은 평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남북가좌 새마을금고 제1분소 바로 앞 부분입니다. 큰 도로입니다. 2차선으로 돼가지고 차가 왕복하는 도로죠.
○이기돈위원   구도구만 구도로. 백인기 위원님 선거사무실 입구부터 마을금고 있는데 오약국 있는데까지 그 도로예요.
○위원장 오성자   이해가 가십니까?
○백인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로 넘어왔다가 개발할 때 다시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그렇죠.
○백인기위원   지금도 지역에 이런 게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제170회 임시회를 통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토목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은 예산안 소책자와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보조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총괄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2쪽이 되겠습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구비는 본예산이 105억 9,040만 8,000원 추경에 35억 6,443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총 141억 5,4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별도 책자와 보조자료를 가지고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이 되겠습니다. 홍제1동 334-175간 도로개설 매수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도로상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된 사항으로서 당초 본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1억 1,000만원이 소요돼서 8,000만원을 추가 편성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구 관내 도로 및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의 구매와 보수에 소요되고 또한 도로기동반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 1,400만원 추경에 4,26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1억 5,702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의주로를 포함해서 31개의 주요 간선과 지선 및 이면도로가 약 308km가 시설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여건은 급경사지와 협소하고 노후된 불량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겨울에 많은 폭설과 잦은 강우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로소파 등 노후된 도로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을 추경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본예산에도 적게 편성됐기 때문에 추경에 10억을 편성해서 총 2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도로시설물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는 3쪽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 구 관내 도로와 연계되어 시설 되어 있는 교량이 12개소, 육교, 지하보도, 차도, 보도육교 및 각종 옹벽과 계단, 난간, 방호벽 등에 대해서 이들 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에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이 편성되고 추경에 2억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13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우리 구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서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후된 보도육교 3개소, 소교량 4개소 및 옹벽과 석축 3개소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검정길, 보행데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검정길 종로구와 경계지역으로써 단절된 보도를 신설하여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되었으나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족 예산 2억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제설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난 재해에 취약한 급경사지와 협소한 이면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폭설에 이어 금년에도 예기치 않은 강설에 대비하고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제설장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3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를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1톤용 소형 다목적 제설차량을 3대를 구매하고 기존 제설차량에 부착된 제설살포기와 제설삽날은 제설작업 중에도 수시로 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제설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동절기 폭설과 결빙 긴급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제설용역을 민간위탁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지난 겨울에 이미 다 쓰고 추경에 5,000만원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 117쪽 가로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32개 주요 간·지선 도로에 가로등이 2,929본이 시설돼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등이 4,796등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 요구한 노후 가로등 보수 및 글러브 세척예산이 약 1억원 정도 삭감돼 편성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9,5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으로써 서울 시비가 80% 구비가 약 20% 구성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 10억 9,000만원에 대한 구비 109억 4,000만원에 대한 구비 소요예산 14억 2,000만원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지방하천 유지 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관내에 홍제천과 불광천이 있는데 이들 하천에 대한 유지 관리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6억원을 편성했고 추경에 요구한 9,400만원은 은평구와 마포구에 유지관리 용역비를 분담시키는 그 비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대문구에서 분담률이 57.6%, 마포구가 29.8%, 은평구가 12.6% 정도 분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홍제천 폭포마당 주변 특화사업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홍제천 자연형하천 복원과 더불어서 우리 구의 명소인 안산자락과 홍제천이 만나는 홍제천 폭포마당은 구민과 더불어서 많은 시민이 즐겨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각종 소음악회 등이 열리고 있으며 타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고 있는 명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홍제천 폭포마당 주변은 구청 제2별관과 창고 등으로 가로막혀서 명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재정비해서 홍제천의 특화지역으로 만들고자 검토하고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경에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목과 2010년도 추경예산안 12건에 대한 35억 6,443만 3,000원은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제설대책 그리고 홍제천과 불광천의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구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최소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토목과장님 기술직이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예.
○이문복위원   토목과장 되신지 얼마나 되세요. 우리 구에
○토목과장 홍석환   11월 1일자로 왔으니까 9개월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서를 보신 일이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살펴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이번 편성을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되고 추경에 필요성하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면도 있지만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발언하셨잖아요, 조금 아까. 면밀히 아니라 제가 대충 봐도 기본예산이 잘못 됐다 전 이렇게 봅니다. 면밀히 안 봐도.
첫 번째 홍제동 말이에요, 이게 본예산에 3,000만원 올라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지금 8,000만원 아닙니까? 더군다나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 구가 지금까지 통과했다는 자체도 난 이해가 안 가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문복위원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하세요.
제설차량, 아까 대비해서 이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토목과장 홍석환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본예산에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갑자기 눈이 온다고 대비하고, 그건 우리가 매년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걸 유니목이라고 그러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유니목 차량이 우리 구에 얼마나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유니목 차량은 한 대가 있고 또 그것과 유사한 제설차가 2대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우리가 그럴 만한 지역이 어디 무악재, 또 그 다음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 저희 구 관내 마을버스 다니는 이면도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가 급경사 지역이기 때문에 눈이 조금 오더라도 일반차량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니목이라든가 대형차는 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대를 추가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내 집앞 치우기, 겨울되면 그거 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내 집 앞 언덕길은 내가 치우고 그런 것도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필요한 장비라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해요. 그러나 이게 갑자기 추경에 넣고 이건 곤란하다.
그 다음에 홍제천, 기존 본예산에 생각지도 못한 게, 지금 이런 발상이 뭡니까? 이어져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거기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7,000만원 들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내년도에 해도 되잖아.
뭘 하겠다고 7,000만원 한 거냐 이거야 홍제천에.
○토목과장 홍석환   홍제천 관련해서는 추가로 제가
○이문복위원   아니 폭포마당에서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 예산 받고 뭐하고 하면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에 각 지천이 있습니다. 한강과 연계돼서. 하천들이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유난히 잘 되어 있다고 지금 시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각 지천마다 특화지역을 한 번 만들어보자, 서울시에서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과 예계를 해서 저희 구에도 저희가 용역을 먼저 추진하고 추진하면 어떠한 방안이 나올 것인가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 그것을 구상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서울시에 예산을 받아오려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걸어놓겠다.
걸어놓는 거지 우리가.
○토목과장 홍석환   그렇죠.
○이문복위원   사업을 걸어놓겠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서울시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이런 것은 추경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특히 토목과장님이 더군다나 기술직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을 쭉 들으셨겠지만 홍제동거리만 해도 아니 본예산에 그렇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토목과가 행정에 눈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당초에는 그렇게만 될 줄 알았는데 1억 1,000이 나온 바람에 내가 8,000을 더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260%가 넘게 차이가 나죠? 당초보다.
이건 우리가 좀 이해가 가는 짓들을 하자 이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은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은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현황도로는 도로로서의 감정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문복위원   아까 푸른도시과도 그런 문제 있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래서 이게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로 평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이 안 됐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안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도로고 지목은 대지고.
○이문복위원   관행 도로인데 떼보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대지고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적과하고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지적정리를 해야죠.
○토목과장 홍석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각 분야에서 평상시 구청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안 하지만, 야 이거 구의회가 이게 아니다. 공무원들에게 먼저 자기 과부터 우리가 의회에 가려면 제대로 정리해 가지고 가자, 이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오늘 쭉 보니까 나오는 과장님마다 파악 않고 또 가보지도 않고,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중기계획이 뭐고 장기계획이 뭔지. 지금 홍제동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이에요. 맞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계속 신경을 써야 될 일인데 저는 돈이 한 푼 두 푼,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깎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게 정책상 입안될 일이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이 시점에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안 되느냐. 공무원이 여태까지 검토해 볼 때 추경에 이걸 넣어야 되느냐, 왜 공무원이 여태까지 추경에 느닷없이 이걸 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 홍제천 문제만 해도 그거 잘못 됐다고 난리들 쳤는데 지금 과장님은 서울시에서도 우리 홍제천이 우수한 걸로 해서, 그럼 과거 잘한 걸 인정하고 그래야지 지금까지 그런 얘기들이 돌게끔 하고 홍제천에 돈이 엄청 들어갔다는 등 뭐가 잘못 됐다는 거야.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우수하게 되고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거에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홍제천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상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시면 예산이 그 만큼 들어갔겠구나 이해를 하시리라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홍제천을 하면서 이해력이 부족한 거야. 주민이나 구의원들이나 이걸 이해력이 높게 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게 이런 돈이 들어간 겁니다. 100억 200억 하면 억소리 나도록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토목공사라는 게.
그런 걸 해야 예산도 받고 뭐도 하는데 돈은 다 들여서, 개천에 돈을 많이 들이느냐 오늘 와서는 25개 구에서 좋은 사업이고 제일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청계천 만큼 좋은 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얘기할 때 제가 듣는 건 바깥에서 의원 아닐 때 듣는 것과 지금 와서 듣는 건 또 다르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왜 이것을 이번에 계획에 넣었다 하는 것이 불분명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수치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그건 모르겠다 이거야. 제가 그걸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가 100만원 들어갈 걸 150만원 들어가고 그 공사를 제가 그런 전문가는 못 됩니다. 그러나 회계상으로 예산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정말 지방자치에서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자세로 가서 임해야겠다 이렇게 나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난 달에 업무보고할 때 홍은1동 105번지 도로확장 사업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3월에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셨죠. 그 예산은 어디다 쓰신 겁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 예산은 자료를 못가지고 왔는데 그 사항은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사용하지 않고 구 예산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파악해 보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저도 이문복 위원님하고 같은 중복된 내용이 많을 겁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제설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증감률이 너무 높아. 125%,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본예산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과장님 불광천 예산 9억 편성돼 있죠. 그런데 시예산을 먼저 받고 나서 구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돈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교감이 서울시와 있어 가지고 편성해 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이기돈위원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참 보면 참 답답해. 과장님이 거짓말 자꾸 하시다 보니까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돼 버렸어요.
아직까지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죠.
○토목과장 홍석환   계약은 되고 착수는 했는데 우기철이기 때문에 파일이라든가 그런 걸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나머지 예산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해요. 그런데다가 그것도 아직 어떻게 불분명한데 여기 보면 홍제천, 이게 우리 구청장님, 이 특화사업을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홍제천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이 얼만지 아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구비 포함해서 680억원
○이기돈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또 여기다가 또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또 투입하시려고 해요.
○토목과장 홍석환   지역적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변에 안산과 어우러져 가지고 좋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보는 관심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홍제천이 가장 이상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서울시에서도
○이기돈위원   지금으로 봐서도 얼마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경관도 좋고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잖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문제는 없는데 어차피 위에 내부순환도로가 있고 교량 밑에는 정비 해야 되고
○이기돈위원   과장님 불광천에 가 보셨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불광천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에,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추경편성이 서울시에 없기 때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불광천은 은평지역은 아주 잘 돼 있어요. 서대문 구간만 딱 빠져 있잖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전에 보고드렸지만 홍제천에 서울시 예산을 많이 들여오다 보니까 불광천은 지연됐다는 그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불광천부터 먼저 마무리 지으시는 게 맞지요.
○토목과장 홍석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문복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1톤 다목적 차량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것뿐만 아니라 제설용역 4,000만원 플러스 5,000만원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도로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그렇고 토목과 예산이 구청에서 비중이 크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본예산에 삭감하면 일 못 한다고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 삭감되는 거 과장님 책임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저는 중복질문인데요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121쪽 홍제천 폭포마당,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수변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통해서 그쪽을 다시 조성하려는 그런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류상호위원   지금 주택과 철거반 들어가 있고 공영주차장 들어간 지역까지 전체 다 포함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네, 다 포함합니다.
○류상호위원   그걸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을 7,000만원을 우리가 기본설계 용역비를 걸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시비를 본예산에서 반영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류상호위원   그걸 정확히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거기가 지금 앞에 폭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폭포를 바라보는 이쪽에서 주민들이 쉼터나 이런 것들은 불일치한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서 봐도.
어떤 행사를 치르려고 해도 무대가 폭포쪽이 된다면 이쪽에서 주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2층 규모로 되어 있고 밑에 1층이 돼서 격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조사가 필요하고 예산을 들여서 특화사업을 조성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힘들게 해 드린 부분도 있고요.
지금 홍제천 폭포쪽, 자꾸 중복됩니다만 여기뿐이 아니고 아까 불광천 쪽도 그때 업무보고때도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도 드렸고 합니다만 서울시와의 관계가 빨리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도시계획시설이 됐든 어떠한 개발지역이 됐든 간에 정해져야 어떤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맞습니다.
○백인기위원   또 물건이 있어야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고.
물론 이해는 갑니다. 용역비를 추경에 넣어가지고 서울시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놓는데 기초작업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과장님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순진하셔 가지고 큰 사업을 밀고 나가실 수가 있을까 라는, 오히려 의문점이 갑니다.
추진할 문제가 있으면 자신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어차피 큰 일을 하시려면 약간 실수도 있겠지만 너무 소심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강하게 자신있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저한테는 좀 필요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요청합니다 앞으로도.
○토목과장 홍석환   네, 죄송합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종환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통지도과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기 때문에 총괄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책자 217쪽을 우선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96억 5,743만 8,000원이고 이는 기정액 76억 4,346만 7,000원보다 20억 1,397만 1,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7억 6,706만 8,000원이 증가됐고 이월금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그린파킹사업 시비사업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2억 4,143만 4,000원, 2008년이 550만원 등 총 2억 4,690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22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96억 5,743만 8,000원이며 이는 기정액보다 20억 1,397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이건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사업중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공익요원의 봉급, 급식비, 교통비 비족분이 820만 8,000원이 소요됩니다. 이건 당초 예산편성때 단속공익요원이 25명이었는데 1월에 2명 5월에 1명 추가돼서 28명으로 3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를 운영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수당 그리고 인부임 등 883만 1,000원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부담금 101만 1,000원 등 해서 부족분 98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기간제근로자였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2009년 12월 15일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1,602만 1,000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 3,97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하고 틀려서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의 개념은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서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인력운영비 인건비하고 모두 저희는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특히 교통지도과 차량단속 또 불법주정차 이런 거 해서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민원도 많죠?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네, 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의원들 부탁도 많죠?
저는 교통지도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거다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님은 정말 우리 구가 좀더 지금 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 계몽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현 시대에 따라가야 됩니다.
요새 골목마다 CCTV 돼 있으니까 범죄가 옛날보다 잡혀도 꼼짝 못하죠. 그건 그만큼 민도 시설, 문화가 발전될수록 거기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교통지도과가 저희는 이거해서 별 거 없습니다. 이것보다는 우리 구의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서 입안돼 가지고 서로 조금 더 이걸 가지고 우리 교통지도는 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다른 구보다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거기서 다오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그런 것부터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거 보면 급식비 인건비 이거 안 주고는 못 베기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로 봐서 경상적 경비에 지나지 않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 과가 뭘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그런 걸 시도해 주십시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구가 달라져야겠다. 달라지려면 주민을 위해서 뭘 하는, 그런 서비스 개선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먼저 이걸 해내야 된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것도 몰라요. 각 구마다 CCTV를 처음에 만든 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강남구청 보조받아서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강남구청에서 세수가 많고 넉넉하니까 각 구에 돌려준 겁니다. 그 옛날. 그래서 CCTV가 나옴으로써 많은 우리 구가 발전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거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도 뭔가 이런 걸 만들어 내가면서 조금 더 골목골목마다 교통 더군다나 이면도로 같은 데 교통사고 많이 나요, 오히려. 애들 튀어나오고 해서.
그런 데라든지 서로간에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인건비나 하고 우리는 그거나 하고 구예산에서 그거나 하는 겁니다 하면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해주고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돈 많아요. 주차장특별회계 얼마 있는지 아세요?
○교통지도과장 박종환   135억 정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뭘 못합니까? 그게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구 자산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다 우리 구청의 담보물건이 다 되고 어디 날아가는 돈 아니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주민에게도 편리하고 주차장 잘 지어주고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당장 이거 봐서 급식비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열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교통행정과장 최채열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 설명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 홍은3동 정원단지입니다만 2009년 3월에 주차장 건립시에 1층 2단 주차면이 34대를 건설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하다 보니까 도로하고 바닥과 차이가 약 8m 정도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지고 옥상주차를 해도 별도의 진입램프가 필요치 않고 2층 건물로 1개층을 증축하면 당초 주차면수 34대에서 20대 이상 많아진다, 54대로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설계해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9억 6,500만원이나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2010년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홍제동 360-57 공영주차장 건설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제1동 송죽원 뒤쪽에 위치한 이 부지는 79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2008년 4월에 소유자로부터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매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당해 10월에 소공원으로 조성하고 매수결정하고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조치가 없자 지난 7월 8일 조속히 매수를 요청하는 민원을 재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 금년 10월까지 매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편성했습니다.
면적은 약 50평이며 현재 평면 주차장이 조성돼 있으므로 추가사업비 없이 토지매입만으로 주차장 운영이 가능하고 주차구역이 6구역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홍은2동 정원단지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금년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200평에 1층 2단으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올라온 이유가 뭐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당초에는 9억 6,500이 있어 가지고 1단으로 해 가지고 34대만 계획했는데 그런데 2층을 더 올리면 20대를 더 할 수 있고 별도 진척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해서 한 층을 더 올려 잡은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1억 7,000입니다.
○이문복위원   당초 얼마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9억 6,500이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중기계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당초 계획할 때 계산 안 하고 1층 2단으로만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무슨 중기재정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1단을 더 올려도, 주차난도 많고 그래서 더 올린 겁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볼 때는 어이가 없는 얘기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걸 거꾸로 보고하고 심의해 달라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막 된 것도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에까지 포함됐던 건데,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자 그렇게 예산편성할 때 얘기가 된 겁니까?
○이문복위원   이미 그때 이건 문제가 있었어. 걸어놓는 거 보니까.
그렇고, 창천동 창천초등학교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지금 시에 심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제가 묻습니다.
9월이면 투자 심사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대개 시는 9월 정도면 투자심사 되죠?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이거 될 것으로 보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보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투자심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또 한 발 늦죠. 지금 설계용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투자심사 끝나야 예산이 잡혀야 가지 저희들이
○이문복위원   천만에요. 이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겨울되죠? 이거 끝나면. 그러면 공사 내년 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애들 방학때 하는 게 유리합니까 언제가 유리합니까?
방학때 하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심사 끝나면, 이 설계 해놓으면 방학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는 포괄비에서도 지금 가능한 거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 9월에 심사 끝나니 이 부분은 빨리 신촌 문제나 일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급한 거다. 추경에 이것까지는, 다른 건 관두자. 자신있게 심사되고 땅 밑에 가능하면 신촌 상가 일대는 다 정리가 되니 이거 지금 설계용역비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추경입니다.
제 얘기 틀려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아니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데,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투자심사 9월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이거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지금이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예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예결 시작할 때 넣어서 이건 그렇게 가자 해도 예결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건.
이해 가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또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야 좋다는 겁니다 저는. 구 자산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주차장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요 우리 구 전체를 한 번 당선되자마자 뽑아봤어요. 우리 구 계좌까지.
이거 주차장특별특별회계, 많아요. 심지어 1억짜리로 정기예금한 것만 해도 25개나 있네.
그리고 맨 뭐 하려면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거 못 합니다, 돈 없습니다 하고 또 구에서 뭐 하는 것은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조금 걸려서 정원 거기에 주차장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의원은 내 지역에 뭔가는 잘 하고 우리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주민을 위해서.
그게 필요없다면 구의원 필요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산을 보면서도 야, 우리 이런 거 알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은 뭘 도움을 줄 거냐 할 수 있는 게 그게 의원이 하는 자세고. 그런데 구청은 내 쪽만 생각하고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걸 민원이라 생각 안 합니다. 돈이 없다.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편성한 게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느냐. 그러면 과장님부터도 예산 달라고 할 때는 기획예산과장한테 포괄예산 이거 말고 지금 급한데 이거 포괄예산이 얼마 있고 예비비가 얼마 있습니까, 이거 안 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묻습니다.
○이문복위원   의원들에게도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의원들이 뭘 얘기하면 이걸 좀 심도있게 받아들여 가지고 지역에 이거 조금만 하면 되니 그게 무슨 의원 개인이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저는 ´91년 당선이래 4선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정말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해해 주면 왜 구의원들을 자꾸, 언론이나 행정 쪽에서 무용지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자치는 꼭 존속합니다. 구의원 없어진다 뭐한다 하는데 천만에입니다.
서로 이게 잘 갈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토대로 한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것을 서로간에 잘 활용해야 된다 이거야. 서로가 윈윈. 이것을 안 해주시고 내가 급한 거, 내가 뭐가 급한 거냐 이거예요. 왜 급하면서 본예산에는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답변하다 예산때만 되면 그렇게 난리들을 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6대 들어와서 제가 질문한 내용은 거의 다 과장님들한테 현안문제와 접목해서 정책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공무원 사랑합니다. 공무원이 밝아져야만 우리 구민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구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입장이 좀 돼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우리 지역 문제이기도한데 우리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께서 창서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짚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원들하고도 협력해서 어느 게 빠를 것인지 한 번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 민원도 해결하고 또 우리 구에서 실적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은2동 정원단지에 10월말 완공 예정으로 지금 2009년 3월부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도로하고 바닥 높이가 3m 정도 차이가 1층 2단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은 9억 6,500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랬는데 지금 추경에 올린 이 금액 가지고 1층을 더 올렸을 때 20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진입램프도 필요없이 길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가 경사지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 20대 추가로 되는 게 증축했을 때 나머지 하면 전체가 몇 대가 들어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54대가 들어갑니다. 처음에 34대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류상호위원   20대가 추가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처음부터 부지 선정때부터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인데 이렇게 해서 주민들도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튼 사전에 설명 자료를, 과장님이 8월 1일자로 가셨으니까 업무파악을 지금 다 하셨을 텐데 앞으로라도 업무보고나 정례회를 대비해서라도 의원님들이 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조자료를 통해서라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아까 송죽원 그건 토지매입비로 이것만 하면 주차면이 확보가 된다고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건 바로 주차장으로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현재 전부 그려져있고 돼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아마 매수해 가지고 2년 이내에 시행을 안 하고 하면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매수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 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이 만기기 때문에 그때
○류상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대문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총 예산은 35억 3,004만 2,000원으로 본예산은 30억 2,987만 7,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액은 총 4건으로 5억 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5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28쪽입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1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0년도 본예산 편성후 시비보조금 16만 5,000원이 회부되어 시와 구 예산분담 비율 50대 50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는 관내 노후불량 하수관거 및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사로써 하수관개량 직경 300㎜에서 1,000㎜까지 길이 200m와 구조물 25개소를 보수하며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사업비 1억원은 빗물받이 및 연결관 약 8천개소의 준설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간선 및 지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와 연결관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코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 2억 5,000만원은 하수관내 각종 침전물 및 퇴적된 토지 준설을 실시하여 우기시 원활한 배수처리로 수해예방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치수방재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방재단을 치수방재과에서 운영하시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아까 푸른도시과에 질문했어야 되는데 무악재고개 넘어오다 보면 정상에 무악재라는 비석처럼 세워진 게 있거든요. 오른편 그 바로 뒤쪽이 토사가 무너져서 나무가 받쳐주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일부 철망으로 된 게 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무 내지는 철망이 버텨주기 때문에 도로로 흘러내리지 않는 상황인데 지역 민원인이 푸른도시과에 이야기 했는데 일주일이 됐는데 그냥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빨리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폭우가 오다 보니까 하수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노후된 하수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건 계획이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 관내는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된 하수관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관 노후관 개량사업비는 시와 구 분담이 있습니다. 하수관 크기가 직경이 900㎜ 3자 이상 큰 관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미만은 자치구 예산으로 정비하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는 해마다 발생되면 해 가지고 연간 단가 사업비로 5억 전후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용을 다 했고요 금년 8월에 비가 예상치 않게 수백㎜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8월 12일 13일 15일 세 번에 걸쳐서 왔는데 홍은2동하고 홍은1동에 정비해야 될 사항이 2군데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하수관 구조물 보수공사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당초 예산을 올릴 때는 예상을 못했는데요 재정이 허락되신다면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아주 폭우가 쏟아질 때 산동네 있는 하수구들을 봤어요. 그냥 넘치고 깨져서 그 위로 엎어지고 덮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람도 마찬가지로 밥을 먹으면 장이 좋아야 모든 게 되듯이 우선 치수방재과에서는 하수구가 어디가 어떻게 잘못 돼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큰 재난을 면할 것 같아요.
산 1-100번지 같은 데는 그 하수구 때문에 다 떠내려갈 뻔 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잘 고쳐놓으셨는데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서대문구에 노후된 하수배관이 어디 있는지 잘 하셔서 예산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열심히 현안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미근동 아파트 밑이 전부 하천이잖아요. 거기를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치워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을 봐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치울 생각을 않는데 거기가 어느 부위가 비가 오면 자꾸 뚫어져요. 127번지 옆에 거기가.
거기를 와서 때워주고 가는 모양이에요. 몇 번을 와서 때웠다는데 거기가 오면 또 뚫어지고도 또 뚫어지고 그러는데 거기가 잘못하면 사람이 빠져서 들어가면 큰 맨홀이기 때문에 떠내려갈 거예요. 거기는 공사 안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공이 자주 생긴다고 하는 부분은 정확히 7월에 부임해 가지고 아직 세부적인 것은 현장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면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하신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고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계수조정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