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8월 30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한 주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규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복지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출연금의 10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증받을 수 있게 되어서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홍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입니다.
평소 구정에 노고 많으신 재정복지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4조에 신설된 2항 여기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비 출연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에 출연할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출연할 수 있다.
○이기돈위원 우리 기금을 신용보증재단에 빌려준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빌려주는 게 아니라 출연하는 건데요, 이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사실은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증대상 기업으로 하고 보증재단에 출연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을 출연하면 저희가 되돌려 받지는 못 합니다.
현재 16개 구에서 출연하고 있는데요 보통 2억원 그리고 강남구 같은 데는 많게는 9억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금액은 지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출연하는 출연금의 10배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지원을 받기 때문에 최고한도를 5,000만원에 두고 그 밑의 금액을 소상공인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잠깐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각 구청에, 서대문구나 강남구나 이런 데서 서울보증기금에 출연하면 그 보증기금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보고 신용이 괜찮은 그런 중소기업한테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보증서를 발급해 가지고, 절차를 보면 저희들이 이런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하십시오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우리 구에 자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이 회사의 신용정보가 어떤 상태인지 조회를 의뢰하면, 그것을 서울보증재단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회 결과가 옵니다.
이게 가능한 기업인지 불가능한 기업인지 조회가 오고
○이기돈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중소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이 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오면 우리 구에서 융자를 해준다 그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우리 구에서 융자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보증재단에서 보증 신청을, 이 사람들이 그 결과가 오면 그 결과를 우리가 통보해 줍니다. 신청 기업에. 그러면 신청 기업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신청 기업에서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신용보증 대출을 받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그건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런 담보력으로 하는 거죠.
○이기돈위원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오늘 이 조례안 개정을 보면 다른 부분은 조항이 바뀐거지 탈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기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4조가 문제 아니겠어요. 이걸 신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백데이터도 내놨어야 되고 16개 구가 이렇습니다 하는 16개 구의 출연금도 내놔야 되고, 출연금이라는 게 투자금이에요. 아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이문복위원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총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61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이 돈을 가지고 대개 최고한도 1,2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연 금리 3% 이렇게 했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2억원 범위 내에서
○이문복위원 제가 압니다 이거.
그렇게 운영돼도 탈이 없었어. 그런데 좀 보완해서 잘 도와주겠다는 게 이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왜 그러냐, 이론과는 이게 안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인, 국가가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어려운데 서울기금 이거 새로 생긴데서 이걸 출연해서 거기서 한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출연만 하고 거기서 담보물 없이도 이걸 해준다? 천만에입니다.
신용보증이라는 데가 그렇지 않고 또 이건 똑같이 그걸 받아와서 여기서 우리가 어느 회사에 1억을 배정했다 하면 그걸 갖고 신용보증에 갑니다. 담보물이 약하니 뭐하니 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이거 안 됩니다. 전혀 뭐가 없으면.
이 세상에 신용으로 그냥 해 줄 것 같으면 우리 구가 해주고 우리 은행에서 해주지 거기서 어떻게 해줍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자꾸 중소상인들을 혼동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담보물이 없는데 누가 줍니까? 이 세상에.
그리고 이게 우리가 몇 년 거치입니까? 몇 년 거치예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이 부분이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렇게 한 것이 근 20년 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입니다.
○이문복위원 아 그건 알아요. 그건 제가 알고.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 자치구 서대문에서 근 20년 해왔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된 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미상환된 금액은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자 그러면 됐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줍니다 라면 내가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서대문구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알아요. 담보물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자 기금 출연 제도를 운영하고자
○이문복위원 압니다. 이걸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얼마까지는 담보가 없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서울신용기금에서 그 안을 여기다 줬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 줬어야 되고.
얼마까지 그냥 무담보가 됩니까? 신용으로.
그것도 없이 지금 여기 와서는, 그런 백데이터도 없이, 무담보가 됩니다.
천만에요. 대한민국에 무담보로 신용으로.
은행에 가도 A급 신용자라야 5,000만원 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지금 16개 구에서 융자 한도의 운영 사항을 파악해 봤는데요 최고 융자한도액이 강남이 9억원을 출연해서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성동이나 광진구청도 2억을 출연했는데 최고한도는 융자한도액이 5,00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5,000이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융자가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가 융자 해줄 때.
1억이죠? 융자한도.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2억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 최고액이 1억에서 2억원. 그리고 1년 거치 4년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분할상환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이게 논리에 맞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담보물 이런 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못 해주는 거 아니예요? 벌써 이미 서울신용보증기금에서는.
그렇게 출연했어도 5,000만원까지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건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보다 더 저희의 적정선은 다시 5,000만원이 한도액이지만 저희 내부적 규정에 따라서 다시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라고. 그러면 그거라도 소상공인이 5,000만원을 쓸 수 있게끔 확실한 것을 여기 내줘야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담보물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사업의 지원금이 혜택이 되지만 특히 우리 지역은 그럴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소상공인이 많아서 조금씩 쪼개주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담보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서울신용보증기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이거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것이 이렇게는 분명히 해주겠다는 게 이겁니다 라고 그걸 제시해 줘야죠.
그것도 없는데 뭘로 증명합니까?
아니 과장님은 이 안을 낼 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낸거냐 이거예요 제가 묻는 거는. 그런 것도 없이.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가
○이문복위원 아니, 정리할게요. 이유 없습니다.
내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저를 5,000만원만 융자해 주십시오.” “그래.” 안 됐으니 해줍니다. 여기서 끊어줬어요. 그것 가지고 신용보증 가는 거죠?
여기서 5,000만원 할당을 해주면. 수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신용보증 갔어요. 갔더니 당신 담보 없어서 5,000만원을 안 해줍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걸 또 신용장을 받아 가지고 다시 보증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 금고인 우리은행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절차인데 5,000만원이 무담보도 된다는 근거가 여기 기술했어야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여기는 기술 안 되어 있고 출연만 한다, 그럴 것이다. 지금까지도 우리은행이랑 잘 하고 있었는데 우리은행과 거래하면서 신용보증기금 거기에 가서 그걸 했었는데 떼어먹힌 돈도 없고 잘 운영됐습니다 하는데 더 잘 하려고 이 안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 잘 할 수 있는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위원님 제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61억 정도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선발해 가지고 1억이나 2억 해서 3,40명한테 혜택으로 주면서 은행에다 선발해서 보내면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그걸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담보가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출연하겠다는 건 61억 중에서 그것을 신용보증재단에 맡기는 게 아니고 1억 정도만 출연하겠다는 겁니다. 61억 중에서.
1억을 출연하면 5,000만원씩이면 10배면 10억이 되는데 한 20명 정도 혜택을 보는 건데 담보 없이 혜택을 보는 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을 거의 다 한 거고 구청에서는 출연이 없는데 구청도 참여하는 의미에서 보증재단에서 조금씩이라도 출연했으면 하는 희망사항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글쎄, 1억 출연하든, 알지요. 다 위원들이 알아요. 1억을 출연하든 10억을 출연하든 강남처럼 9억을 출연하든 그건 관계없는데 그 출연금의 10%를 열 사람 같은 경우 5,000만원씩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1억을 하면 20명 가까이
○이문복위원 글쎄 그런 사람을 용자를 해 준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그걸로써 끝이면 소상공인이 가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여기 이렇게 해 줘라 하면 가면 5,000만원 달랑 해 주면 은행에 가서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신하고 얘기하는 거냐 이거야, 여기도 없는데 소상공인이라고 담보 안 잡고 여기서 해 줬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달랑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신용보증에 조회절차를 거쳐서 해 줍니다. 신용정보를 조회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문복위원 그거야 어디나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괜히, 난 출연금만 하고.
그러면 다른 데는, 신보로 가라. 다른 사람들은. 5,000만원짜리는 그리 가고 1억짜리나 2억짜리는 신보로 가라 이렇게 두 가지 아닙니까? 거기선 그 이상 안 해 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일정하게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운영장님의 애로사항이
○이문복위원 그건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담보력 있게 하는 경우가
○이문복위원 그건 여기 위원님들도, 자꾸 왜 이상한 말씀하세요. 다 알아요. 그거 해 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야. 좋은데 이 근거가 이렇게 가지고는 나중에 그런데 그 사람이 신용이 나빠서 그랬어요. 거의 다 그 정도로 매듭짓고 말아요. 담보물 없는 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 정도 신용있고 그 정도 팍팍 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신청 안 하고. 이게 그래서 난해하다고 보는 게 그런 거예요. 또 1,2억짜리는 그리 갈 수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사례에 접근해 가지고 타구사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시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하고 오늘도 이 자료도 부족하고 타구에 얼마 출연에 어떻게 되고 현재까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줍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예시라도 해 줬어야 되는 거고 출연금 나열도 해 줬어야 되는 거에요, 16개 구를.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의회에 내놓는 데이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들은 참고자료가 출연금 배부사항이라든가 기타 제반 참고자료가 제출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비롯해서 기타 세부적인 운영사례를 보완해서 추가적인 보완을 필요로 하신다면 그 사례까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과장님께서는 이문복 위원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자세히 알아들으셨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분명하게 명시해 주시고 더 연구하시고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요,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 61억 중에 우리가 30여명한테 2억씩 그건 담보를 제공받고서 해 주는 금액이고 그중에 1억 내지 2억 정도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그 출연을 2억을 하면 10배까지 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있는데 이문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타구사례를 보면 1억이든 2억이든 출연해 놓고 수혜를 받은 것은 5,000만원 정도라는 얘기인데 그런 조항조차도 없고 어떤 데이터가 없이 주니까 답답하다는 지적이신 것 같고 지난번에 구에서 출연한 내용은 현황을 예결위때 준 적이 있어요. 각 구별로 얼마씩 출연한 내용은.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타구의 2억을 출연했는데 다른 제조업이나 공장 중심이 아닌 도소매업 서비스업에서 5,000만원이든 얼마씩 받은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비교표를 달라는 말씀이시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그래서 이게 이문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기업이 우수한, 신용이 좋은 기업들도 지금 받기가 힘든데 여기 참여가 돼 있으면 아무래도 신용상태가 좋으면 융자를 받기가 쉽다는 거고요.
서울신용보증기금이라는 기금으로 해서 운영해서 하는 회사가 그것도 서울시 예산을 출연해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 재단이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도 지금 출연이라는 것이 꼭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이나 2억을 출연하면 저희 기금에도 크게 무리가 가는 건 아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한 20명 내지, 2억 정도 하면 40명 가까이 우리 구 관내 있는 중소업체들 중에서 그래도 신용이 좋으면서 못 받는 업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 또 저희가 서울시 재단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주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금고의. 그거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출연해 가지고 우리 주주 돼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진짜 소상공인회가 그렇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실질적으로 이게 신용보증에 의해서 이 기금을 출연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되게끔 운영한다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했을 때 그 신용보증에 의한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들 과연 얼마나 혜택을 받겠느냐, 실질적으로. 그 과정이 또 험난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사항을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쉽게 이 제도를 활용해서 자기들의 경영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여타 운영사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알아 가지고 추가적인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러니까 이를 테면 그 제도가 좋은데 백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나 저러나 자꾸 얘기해 봐야 그거고 백데이터, 시에서 16개 구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런 내용을 전 위원들에게 주시고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조속한 시간안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지금 짚으셨는데 또 우리 재무국장도 나와서, 저희 구에서는 얼마 출연해요?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1억
○이문복위원 1억.
그래 우리가 수십억에서, 6십 몇 억에서 이까짓 것 출연, 단 이건 출자금이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제 생각입니다, 오늘 통과는 시켜드리는데 1억이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남을 도울 때는 제대로 해서 돕게끔, 우리가 이건 소상공인을 위해서 매달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저는 묻는 것이지 1억 출연했다고 해서 무슨 투자가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이걸 우리에게 제대로 인식 못켰다는 것 한 가지하고 또 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면서 저 개인의 의사로는 그것이 보완해주고 그 데이터를 또 갖다주고 16개 구의 그런 사례를 주신다면 그 조건 하에서 저는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제가 조금 설명들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1억을 출연하는 것도 바로 구청에서 결재만 받아서 출연하는 게 아니고 자체 융자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또 세 분이 위원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다 보완하고 신용보증재단에 1억을 출연할 때는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아야 되니까 그때 구의원님들 세 분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그때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조례는 가결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인들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여러 가지 신용조회를 전부 다 이루고나서 그 기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 가지고 다시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여기 가서 그것을 하라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 예산으로 출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고요, 거기에 자치구 16개 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참여적인 성격도 있고요, 또 자기들이 돈을 받지 못 할 보증서를 발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출연돼서 구청에서 명단이 통보가 간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완화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보완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다 그 말씀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국장님, 저는 솔직히 털어놓고 우리 구가 서울시 눈치를 보니까, 다른 구도 참여를 하니까 우리 구도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여기 위원님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꼭 같은 절차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지금 담보물이 없어 가지고
○이기돈위원 아니 담보물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대출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구의 소상공인들도.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그건 개인적으로 가서 하는 것이고
○이기돈위원 아니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지.
우리가 은행에서 담보 제공이 없을 때는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운영위원회에서 다 했어요. 제도가 다 되어 있다고.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1,000만원씩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것 그거 아닌가요.
○이기돈위원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1억이든 보증서만 발급을 받아오면, 그 보증서가 담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신설해 놓느냐 이거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지금 출연을 하는 것은 그런 희망사항이지 강제고 아니고 그쪽에서 꼭 출연을 해달라고 이렇게 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타구에서도 하고 그렇게 혜택을 받으니까 저희도 한 1억 정도 출연을 하고 참여도 하면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강제사항이나 그쪽에서 권유가 계속 왔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에서 그건 제 판단으로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요.
○위원장 오성자 그런데 익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단 차이점이 뭔가 하면 1억을 내면 10배를 준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에게 1억 외에 9억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지 않느냐, 혜택이 간다. 지금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뜻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위원장 오성자 그러니까 지금 이기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익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왜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같으나 시에서 10배를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문복위원 이건요 우리 구가 줄 수 있는 한도는 2억까지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억까지 하는 사람은 신용보증기금으로 가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2억도 서울신용보증으로 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아니지? 내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5,000만원 미만짜리 그 소상공인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내가 물었는데 여기에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하다 라고 아까 얘기한 게 그런 건데,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1,2억은 아니고 소상공 5,000만원 미만 짜리는 우리가 1억 출연하면 그런 사람들이 5,000만원이 열 하면 5억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출연금을 해 놓으면. 그 얘기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도 그들이 담보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용으로 우리가 평가만 해가지고 여기서 보내면 그냥 해주는 건지 거기서까지 또 심사를 하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 오성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신원보증을 하는 과정이 똑같다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구 자금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그 말씀이죠.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이 돈을 쓰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조항을 신설하느냐 나는 그 답을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 발급하는데 서울보증재단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든가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 그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빠르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단은 1억을 출연하면 10배의 금액으로 확장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고
○이기돈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우리가 1억을 지금 출연하면 중소기업인들이 와서 10배를 더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 중소기업인들이 10배를 받을 만큼 신용이 되느냐 이거야.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한테 기회를 확대해서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기돈위원 지금도 신용보증기금에 가면 정말 우리 관내의 모든 중소기업인들이 가서 신용보증서를,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다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이기돈위원 아니, 받을 수 있는데 10배 20배 더 준다고 해서 보증서가 1억이면 1억 이상 주겠냐고. 안 주지.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 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증서 발급 못 받는 사람을 무턱대고 돈을 융자해 줄 수는 없잖아요.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조회 결과를 회신 받아서 우리가 그 기업에 통보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통보받은 결과에 따라서 다시 신청을 하면 보증서가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풀이되는 과정하고 똑같죠. 그런데 단지 저희들은 이 기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들한테는 너희들이 이 기금이 일방적으로 보류되는 거 없느냐 그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제도를 활용하려고 이 기금 1억을 출연하면 10억의 범위 내에서 10배를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타구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소상공인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측면이 가장 기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신용정보를 의뢰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출연했다고 해서 그 제도가 완화되거나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세부적으로 조치된 사항은 없고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질은 소상공인들 특히 신용보증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는 상공인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저희 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1억원의 기금을 출연한다는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말씀이 잘 맞지 않는 것이 우리 서대문 관하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 발급을 받아서 융자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차라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하나 더 추가를, 보증서 발급하는데 하나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서 어차피 그 사람들 소상공인들도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 발급받아서 얼마든지 돈을 융자해서 쓸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하나 더 한다는 게 본인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러면 신용정보가.
○이기돈위원 우리가 여기 1억을 출연해 놓으면 우리 관하에 있는 기업인들이 가서 어떤 진짜 좀 더 신용보증서 발급받는데 더 쉬운 혜택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야 얼마든지 찬성을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러니까 그런 건 있겠지요. 직접 본인이 움직이는 절차가 저희 구에 오면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두세 번 갈 걸 저희들이 한 번 가는 절차로써 절차가 조금 생략된다든가 저희들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간소화 측면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은행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 신용정보를 저희들이 출연했다고 해서 빠트리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 사항에서는 중복보증이나 그런 것도 다 체킹될 거고요. 여러 군데 신용보증을 했다 하면 한도가 설정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까지 다 세부적으로 설정되는 건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저도 이 신용보증서 발급을 제가 받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굳이 이게 필요하냐, 제 생각이. 정말 신용보증서 발급 한 번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면 여기 가면 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어떤 혜택이 있어야지.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네,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거 접해보니까 보증기금과 보증재단과의 분명히 우리 거래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게 부연 설명에 대한 백데이터를 받아서 저희들이 비교를 분명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도 저희들이 이해와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을 못해주고 계신 걸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또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도 하나의 과장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저희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서 분명히 부연설명이 필요한 어떤 백데이터가 저희들한테 와야 되겠다라는 거.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보증기금은 개인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개인이 상대한다 할 거 같으며 보증재단은 그룹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5조 쪽에 보면 현행이 금융운용관이 재정경제국장님으로 돼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백인기위원 그 다음에 기금출납원은 상공업무 담당주사로 돼있는데 이게 운용관이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이 상공팀장. 이거는 올라가는 느낌이고 내려가는 느낌인데 여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지금 체계상 권한의 하향조정이 되는 거죠.
○백인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기금출연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위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분은 밑으로 내려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이거는 기금운용이니까요. 기금운용은 주로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의 결정권자가 지역경제과장이 되는 게 아니고 기금운용의 활용상의 체킹이 주로 확인 과정에 끝나는 거죠.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확인 과정에 끝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외려 아까 이쪽에 현행 기금 출납원이 여기는 담당주사로 돼 있거든요. 물론 담당주사가 팀장 밑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아닙니다. 지금 직제가 담당주사가 팀장으로.
○백인기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직위 상하를 묻는 거예요. 주사가 밑이에요? 팀장이 밑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담당주사하고 팀장은 같은 것입니다.
○백인기위원 같은 레벨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책임은 현행 국장님이 지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출연기금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같이 운용을 해야죠. 현재 국장에서 과장으로 하향 조정을 하니까 하는 얘기라니까.
이걸 맞다 안 맞다로 보시면 안 되고 현행이 재정경제국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백인기위원 그런데 굳이 왜 과장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이거야.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그거는 다른 기금도 구청에 많이 있는데 운용관이 과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만 국장으로 돼 있어서 하향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같이 맞추기 위해서.
○백인기위원 물론 다른 과도 보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간다면 고민을 해 보겠지만 이 문제만 놓고 봐서는 오히려 내 개인적으로 없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행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행 국장에서 왜 과장으로 내려가며 기금은 외려 확대가 되고 있는데 왜 이런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운용관이지만 개인적으로 같은 책임성, 나쁘게 표현하면 책임에 대한 회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과도 과장님들이 운용관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러나보다 하고 순간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다 이겁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해가 가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융자심의위원회라고 구의원 3명 포함된 융자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역할을 보면 융자 대상자의 선정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9조에 보면 구청장은 융자금이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융자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과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상자 선정하거나, 거기에는 우리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해지되거나 회수할 때 그리고 이게 적합하게 사용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들도 그 후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요청하면 줘요」하는 위원 있음)
아, 요청할 경우 받아보고.
이 기금을 쓰고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기금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용되고 있나 그거는 관심있게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행정사무감사 때 면밀하게.
○김호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때 뿐 아니고 자료 필요할 때 요청하면 다 줘요.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김호진위원 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 문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차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우리가 난상 토론을 해도 왜 옥상옥을 만드느냐 있는데 또 그러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걸 명확히 보면 1억, 2억 짜리는 아니고 소상공인만 그쪽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5,000만원짜리.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만 주는 건데 그 담보력이 없이 가능한 거냐가 제일 포인트에요. 아까 이기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되면 지금까지 하는 걸로 다 되는데 뭐하러 또 하나 만드느냐 거기에 왜 우리가 출연하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보완, 그거를 확실히 하는 조건하에서 그건 가능하지만 똑같다면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서울시에서 기금 출연하고 각 구에서 보조로 출연하고 이런 거 만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이건데, 그러고서도 혜택이 안 된다면 이기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건 쓸데없는 짓이고 이건 그거하고 달리 5,000만원 미만 짜리는 최대한 우리 구에서 신용이 미약하더라도 해내겠습니다. 이런 거 없이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쩐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처음에는 얘기해도 공무원은 또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쩐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분명했을 때 신용보증이든 재단이든 은행이든 뭐든 간에 쩐이 움직이는 데는 서명이 중요한 거예요, 날인이. 이렇게 해 준다라는 기표될 때까지 그게 없으면 단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뜻이니까 그거 보완을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 없고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기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중적인 것이 되는 거고, 그냥 남들이 하라니까 우리 구가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고. 책임 못 질 일은 할 필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가장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는 절차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신용절차를 밟는데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상에 얼마만큼 구에 출연해서 이걸 절차 밟을 때 번거로움이 제거될 수 있는가 그런 절차적인 측면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는데 이분들이 과연 사례적으로 어떻게 다른 구에서 운용되고 혜택 받으며 또 그분들이 우리가 기금을 출연하는데 대손 같은 것도 상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까지도 해서 사례적으로 접근해서 추후에 보고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과장님, 절차적으로 사례적으로 잘 해서 저희들에게 보충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잊으시지 말고 완벽하게, 그리고 아까 이기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신용보증이 그렇게 절차가 복잡한데 설명하시라고 하니까 완화된 부분은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절차적으로 그런 사례를 잘 들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모로 검토하셔서 저희에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위원장 오성자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다른 위원님 주문하신 거 기억을 잘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구의원들이 3명이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조건부 단서를 단 부분이 있으니까 구의원 세 분들이 심의 들어가서 재확인 할 거에요.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지난 번에 새롭게 바뀌셔서 명단이 들어갔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가능하면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네.
(「다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나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통과는 해 주시고 나머지 저희들이 받고 3명의 구의원들이 들어가셔서,
(「정회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절기상 처서도 지나고 환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서 다음 회기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 지역경제과장 김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