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서대문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9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는 물론, 결산에 대한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다가오는 내년도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심규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구의회에서 승인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거쳐서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의 총괄보고에 이어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심규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임대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대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금년 2월 28일자 출납폐쇄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3월1일～4월30일까지 우리과 지출팀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5월에는 정혜연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서 세입예산현액 3,661억 6,939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732억 7,1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 증가하고 세출결산액은 3,109억 5,6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1%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623억 1,521만원으로 18.4% 감소하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10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내역은 명시이월 36억 3,231만원, 사고이월 135억 3,433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62억 9,27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8억 5,584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입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액은 세입예산현액 3,661억 6,93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92억 2,369만원이며 수납액은 3,732억 7,18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59억 5,18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액은 세출예산현액은 3,661억 6,93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09억 5,662만원이고 이월액은 171억 6,66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80억 4,61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현액은 1,005억 7,49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0억 2,056만원이고 이월액은 76억 9,61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8억 5,814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유형별 내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 1,704만원 예산절감이 8,682만원 예산집행잔액은 57억 4,508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9억 7,703만원 예비비 잔액이 10억 3,215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1건에 6억 8,013만원이고, 이체는 10건에 6억 619만원이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희망근로사업외 5건으로 5억 6,040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업무이관으로 7건에 6,667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54건에 171억 6,664만원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새주소 정비사업 외 3건 명시이월 15억 2,313만원, 도로명 주소정비사업외 19건 사고이월 51억 2,260만원, 특별회계에서 필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외 1건 사고이월 10억 5,045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외 8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74억 9,078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46억 6,544만원이며 지출액은 39억 4,843만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2억 778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외 2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7억 5,734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31억 8,63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35억 2,017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회수한 채권은 26억 5,024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40억 5,62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52,080㎡, 건물이 120동, 기타 공유재산이 86,706건으로 총 1조 807억 5,635만원이며 당해연도에 토지가 26,173㎡, 건물이 3동 감소했으며, 기타 공유재산이 14,684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25,907㎡, 건물은 117동, 기타 공유재산이 101,390건으로 총 1조 874억 9,667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395～40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481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37억 1,987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10개 물품을 취득하고 104개 물품을 처분하였고, 증가액이 3억 8,107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현황은 487개 품목에 총 41억 95만원입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4개 사업에 8억 9,051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24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현황은 수해복구비 지원외 2개 사업에 4억 5,771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4만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세부지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에 앞서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면서 재무과장이 우리구 살림을 결산 결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임대현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각 부서에서 나중에 참조를 해서 보겠습니다만 큰 틀로 봐서 우리 일반인들이 세세한 건 몰라요, 그러나 큰 틀을 우리구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이 얼마나 늘었다고 봅니까?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결산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대비를 봐서 그러는 건데 한 70억 늘었어요. 2008년 대비 2009년도를 보면. 전체적인 공유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서 토지는 줄었어요. 토지는 줄고 건물로서 좀 증감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임대현 네.
○이문복위원 이 차이점이 뭐라고 보세요?
○재무과장 임대현 토지는 매각을 주로 하고요,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토지매각과 건물도 마찬가지에요, 건물은 당해연도에서 넷에서 일곱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 보고 계세요?
○재무과장 임대현 네, 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토지는요? 토지는 몇 건을 했어요?
○재무과장 임대현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공유지 매각 때문에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자산이 특히 재무과에서 이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결산보고를 보면서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안 썼어요. 전년도대비 당해연도에 오히려 말에 가서 재난관리기금이 늘었어요. 또 여성발전기금 같은 거는 모아만 있지, 한 번 쓰지도 않고, 도로굴착기금이라는 것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재무과장 임대현 원인자부담금.
○이문복위원 그렇지, 원인자부담으로 한 것이 도로굴착기금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대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총괄 수치만을 재무과에서 하고요,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에 하고, 이렇게 보면 큰 틀을 이렇게 몇 군데 보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뭔가는 지원이 되고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공유재산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이 외에 전체적인 큰 틀을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재정운영보고서를 봤어요. 봤는데 뭐냐, 위탁된 사업비 같은 거 이런 거는 무려 40억이나 증가되었단말이야. 이런 전체 틀을 보면 야, 이거 어디를 줄이고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것은 살림살이는 하는 사람들이 이 결산보고를 보면 그 다음에 예산에서 참고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임대현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나는 이 운영비 부분에서 보더라도 심지어 도서비, 인쇄비 같은 거는 20억 30억 이렇게 늘어나도 이것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어떤 건 또 소모품비는 100% 신장을 했어요. 2009년도를 보면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재무과에서 받은 건데, 거기 보면 이 결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음에 어떻게 참고를 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살림이 다른 것도 아니고 소모품비가 100% 신장해서 쓴다 하면 보이진 않지만 소모되었으니까 보이지는 않지요. 그것을 가능한 결산보고라고 보세요? 그것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하면 그런 결산보고를 받으면 바로 기획예산과랑 결산부분을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되겠다,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아니면 국장회의에서라도 주무과장회의에서라도 이걸 어드바이스 해줘야 되는게 살림살이의 어머니이고 기획예산과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고, 우리 가정으로 말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결산보고의 결과에 대한 오늘 회의가 그런 데 있다고 보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참고로 보셔가지고 세세한 건 아까 말씀마따나 과장님이 세시한 건 모르겠다, 그러나 큰 틀 대비 봐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때는 몰랐는데 1년 지나 수치로 나온 결과가 이거라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새살림을 짤 때는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임대현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문복위원 이번 예산에는 짜임새가 있고 털어낼 건 털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지, 너무 세세한 이런 거는 관두세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큰 틀로 볼 때, 제가 뭘 압니까? 이걸 자세히 모르죠. 큰 틀 수치를 보니까 이런 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의견조율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세요.
○재무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부서별로 질의할 것은 나중에 하고요, 지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지금 이문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감소한 토지하고 건물이 3동 감소했잖아요, 증감이 된 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인기위원 위원장님, 저를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인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수납액이 10.6% 증가를 하는데는 괜찮다고 보는데 지출액이 19.1%로 증가가 되었거든요. 여기 원인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사실 재무과가 수치를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총괄 내가지고 대비 해가지고 사실 나온 건데요, 세부적인 내용들과 지출관계는 각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대비로 해가지고 지출액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2008년도부터 2009년도가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수는 10.6%가 더 들어왔는데 지출액이 많아진 거는 사업 같은 게 많아져가지고 예산규모가 커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출한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다른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백인기위원 아무튼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기금결산 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출내역이 기록이 되어있지 않은데 이건 어떠한 수급대상자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이기 때문에 적립하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재무과장 임대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6페이지 보시면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거, 재난이 발생이 되거나 했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또 재난을 당한 사람이 융자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심사해서 융자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예산의 몇%정도씩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자꾸 재난기금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걸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지요. 우리는 총괄수치를 나타낸 건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다. 내용은 해당부서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수치상으로만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지, 세부사항은 항상 잘 모르고 계시네요.
○재무과장 임대현 기금은 각 부서에서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백인기위원 네, 그리고 물론 아까 이문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어떤 재정적 활동을 허용하는 형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즉 의회가 구청 집행부에 대하여 재정적 활동을 허용하는 형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예산 과다편성이나 어떤 불용액이 발생되는 예산을 잡는 게 각 과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구의 살림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적중률이 높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덧붙여 잠깐 말씀 드리는 싶은 것은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왜 하나도 쓰여지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성발전기금은 10억을 적립할 때까지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율을 가지고 조금씩은 할 수 있지만 10억이 될 때까지는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단체의 단체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출이 발생되지 않은 것은 적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 드리기를 사회복지기금 쪽으로는 수급대상자 기준에 의해서 미달로 인해가지고 지급이 안 되는 것인가 물었고, 또 여성발전기금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든 저거든 어떤 적립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물론 저희들은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론적으로는 접근 가능한데 실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재무과장 임대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심사에 앞서서 심규표 재정경제국장님 귀청하셔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심규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임대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대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을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페이지는 26페이지 하단부터 80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38억 3,889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4억 5,750만 4,3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8,139만 2,650원입니다.
예산 구성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2억 4,528만 2,000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2억 201만원,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이 1억 621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출업무추진이 2,610만원, 투명한 복식부기추진이 1,650만원 부서인력운영비가 1억 126만 4,000원입니다.
기본 경비는 1억 6,726만 4,000원입니다.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재무과로 편성된 29억 7,426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이 3,872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은 3억 1,244만 7,620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3,022만 2,030원입니다. 보조금은 전액 시비이고요, 재무과 예산중에서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국·시비반납분 29억 7,426만 6,000원을 제외하면 재무과의 순수한 예산은 8억 6,46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92억 6,007만 890원입니다.
징수액은 819억 4,818만 1,520원입니다.
증가액은 126억 8,811만 630원입니다.
세외수입별 징수액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는 재산 임대수입이 국비,시비,구비 해가지고 2억 7,426만 3,560원, 공금예금이자수입이 26억 1,106만 4,930원입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이 국비,시비,구비 해서 우리 구의 수입이 30억 3,358만 1,130원, 순세계잉여금이 재무과로 잡혀서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372억 5,721만 6,01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9억 7,426만 4,990원, 전년도에 이월금이 있습니다. 전 부서 것이 잡혔는데 310억 3,853만 8,900원입니다.
재산의 변상금의 수입이 1억 6,001만 7,440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재산매각수입이 36억 3,470만 9,460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면 제가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과장님, 설명을 주실 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대현 세입에 대해서는 과별로 잡혀있지 않고요, 세입총괄로 내용별로 잡혀있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재무과만 발췌해 가지고 드린거거든요.
세출예산서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가 저희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재무과를 제가 예산지출내역을 보면 일을 안 하신 것 같애.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예산 절감도 1,700정도가 있고 하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저희가 집행잔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나온 것은요, 저희가 시비 예산이 총괄적으로 보면 전체가 1억 7,593만 4,000원을 수령을 해 가지고 지출액이 1억 4,500해서 집행잔액이 3,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이 나중에 저희가 미리 나오면 우리가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할 건데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회계연도가 개시되어가지고 보통 4～5월 쯤에서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그래서
○이기돈위원 이게 전부 과다 책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임대현 내용들을 하면 신종플루로 인한 워크숍을 계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또 신종플루로 축소가 되었고요, 왜냐면 시비가 나오면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나중에 쓰고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우선집행을 하고 구비를 남기고 하는 그런 경우에서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예산책정 할 때 미리 그런 것들 감안 안 하나요?
○재무과장 임대현 시비가 얼마가 내려온다고 미리 예시를 주면 좋은데요, 그게 좀 늦게 내시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9월달에 보통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연말이나 그 다음 시작되고 나서 이렇게 회계연도 개시되고 나서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하여튼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많이 반영을 해도 괜찮지요?
○재무과장 임대현 제가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이것은 결산안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가 구유지 이런 거는 매각을 많이 하고, 국공유지는. 그런데 사유지 매입하는 거는 저희들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냐하면 사도문제, 지금 이 민원이 5월달부터 발생해가지고 사도를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비가 오면 물이 발목까지 차요. 그런데 동의서를 안 해 주는 거야.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장래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임대현 네,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안 짜여져 있어.
○위원장 오성자 그래서 도로관련 해가지고 도로부지 관계에서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갖고 있어요?
○재무과장 임대현 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현안문제라 한 번 묻습니다.
구청3별관 이게 2012년도까지에요?
○재무과장 임대현 그것은 임대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북가좌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그것도 잘 파악 못하고 계시죠, 북가좌동 이것은 뉴타운 되면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대현 뉴타운 되면 부지 해가지고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임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문복위원 결산을 보면 우리 구가 한 800평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가감해 보니까 800평 정도 구유재산이 좀 늘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임차문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집이라도 사고 늘려가야지, 자꾸 세는 건 빠져나가는 거다, 큰 살림도 마찬가지, 보증금 2억 5,000, 연간임차료가 1억 400. 그러면 이런 돈이 계속 나간다, 어디 갑니까, 내거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밑에 북가좌1동 이런 부분도 이걸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좀더 재산 확보를 해가지고 자꾸 사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구청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산도 되고 소모성 돈이 안 나가고, 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 드린 대로 소모비가 20억이 넘게 책정이 되었는데 다 나갔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썼는지 보이지 않는 식으로 나가버리면 그만이다 하는 돈이 돼버리니까 임차 이런 조건도 우리가 어떻게 갈거냐, 이걸 줄여서 해서 그런 것도 해서 우리가 부족한 시설을 자꾸 지어주는 것이 오히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차입을 해서라도 우리 구는 차입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네.
○이문복위원 차입을 해서라도 건물 하나 지으면, 개인도 조금 준비해가지고 지으면 돈 번다는 걸 아는데 구는 왜그러냐, 머리 아퍼, 공무원 거기 있다 금방 떠나, 이러니까 그 자체가 싫은 거야. 그러나 큰 살림 우리 구 지방자치를 볼 때는 그 부서에 있는 한은 그렇게 해 주고 다음 또 누가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해야만 향후 우리 서대문구가 좋은거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의원은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해야만 지방자치 의원으로 우리 구 살림살이를 감독하고 어떻게 가자 하는 것을 제시해 줘야지, 그때 수치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소모전이 되는 겁니다. 의회도. 해서 큰 틀을 볼 때는 야, 이거 돈이 연간 이렇게 나가고, 보증금이 이렇고, 이게 아직까지도 멀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틀을 재무과에서 그런 걸 건의해 가지고 살림살이를, 그렇다고 임과장님 재산되는 거 아니지만 살림살이를 늘려놨을 때 구재정 확보가 되고 또 결산보고 이렇게 보면 세외수입 같은 거 지방세 이런 거 40몇프로씩 줄어들었잖아요, 지방세 수입이? 교부금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준단말이야. 그럼 이게 위에서 주는 돈은 작아지고 이거 우리 어떻게 하냐, 그런데 공무원은 또 얼마나 인건비가 늘었느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나오지만. 그러니까 벌지 못하고 쓰는데 소모해서 돈이 들어간 겁니다. 꼭 관청이라는 것을 쩐으로만 계산해서 안 되지만 우리 주민에 대한 복지나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걸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통털어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회계상으로 볼 때는 이 많은 인원이 이 돈 줘가면서 구 살림을 어떻게 했느냐고 따질 때는 경영으로 봐서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셔서 이제는 경영마인드가 접목한 행정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에게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있다, 점점 더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 주어서 후배들에게라도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틀을 잡아놨다 이렇게 일해 주시기 바래요.
○재무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 자리에 계실 때 살림을 늘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시라는 이문복 위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조례안 통과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결산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제조례안도 세부적으로 제출해서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그 안대로 국·공유지 내지는 우리 재산에 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말 신경을 써서 하시겠다라는 의지로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싶고요. 그 조례안 통과된 내용대로만 열심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돈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각 과별로 분야가 다르기는 하지만 도로같은 경우도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사도로 돼 있어서 포장 하나 하려도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차제에 전수조사하실 때 전체를 파악하셔서 매입할 건 매입하고 또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좀 전에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매월 나가는 보증금하고 임차료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면, 몇 개 동 있잖아요. 별관 청사로 임차해서 쓰는 거. 그런 것들을 매입할 수 있는 안을 기본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네. 북가좌1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사업이 잘 되면 부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임차료가 나가고요. 제3별관은 2012년까지 돼 있거든요. 임차기간이 2월 28일까지인데요. 지금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매입을 수립하고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매입계획을 할 것인지를 해서 하여튼 이런 보증금이나 임차료가 나가는 걱정하시는 의원님들 감안해서 각 부서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여철민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여철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와 우리 구 행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과는 세입 총괄 부서이므로 세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세입 예산은 3,531억 4,906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398억 1,76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3,897억 6,624만 4,000원을 부과하여 3,590억 1,797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그중 9억 4,057만 6,000원을 결손 처분하셨습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457억 5,196만 2,000원보다 26억 7,576만 2,000원이 많은 484억 2,772만을 부과하였고 이는 전년도 462억 8,342만 2,000원보다 4,7%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면허세는 5억 32,000만원을 부과하여 전년 대비 2.6%가 감소, 사업소세는 22억 4,000만원을, 재산세는 449억 7,000만원을 부과하여 각각 0.4%와 재산세는 6.1%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수입은 예산액이 6억 2,600만원으로 11억 9,494만원이 부과되어 5억 3,603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473억 3,51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448억 5,998만원보다 5.5% 증가되었고 2009년도 징수율은 99.1%로 전년 대비 0.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96억 7,410만 1,000원이며 부과액은 전년도 1,189억 9,055만 7,000보다 114억 8,980만 3,000원이 많은 1,304억 8,036만원을 부과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9.7%가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840억 5,083만 6,000원보다 167억 7,384만 4,000원이 징수된 1,008억 2,468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징수율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96.2%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1.1%가 감소된 59억 390만 3,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이 1.4%가 증가된 863억 2,494만 3,000원이고 재정교부금은 95.9%가 증가된 149억 6,442만 1,000원이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14.8%가 증가된 685억 7,7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은 6억 9,349만 3,000원으로 총지출액은 6억 55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794만 2,000원입니다. 저희 과는 항목별로 40% 이상 예산의 잔액이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무과장님, 말씀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 과는 40% 이상 예산을 집행한 잔액이 없습니다. 행정의 효율화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노력을 하여 예산을 적정 사용토록 하고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올해 세입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세목별로 저희가 지금.
○이기돈위원 제가 우리 구가 예산이 없어서 걱정에 돼서.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가 세목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결산을 하게 되면 99.1%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정기분이 7월하고 9월에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정기분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89%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 2월까지 징수 독려도 하고 고액체납자는 압류도 하고 그 다음에 금융조회도 합니다. 전국 조회를 해서 돈을 다 걷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99.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물론 과장님 여태까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81쪽에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5,7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거는 저희가 3, 4구역 뉴타운 쪽에 철거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재산세 관계가 안내문이라든가 우편요금 같은 게 많이 줄었고 절감 측면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강인희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세무1과장이 총괄적으로 세입에 대해서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세무2과에서 소관하는 세입 내용은 지방세에서 면허세와 사업소세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분 받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세외 수입 총괄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도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잔액이 40% 이상은 없습니다. 총 세무2과 7억 7,708만 8,000 중에서 7억 3,291만 2,870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3,717만 5,130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4.8%의 잔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액의 대부분은 물론 예산 절감분도 있고 낙찰 차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과 예산은 각종 서식이나 고지서나 안내문, 독촉장 등의 인쇄비가 되겠고 인쇄를 해서 각 가정별로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우편요금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강 과장님, 세무2과로 간 지 얼마 안 되죠?
○세무2과장 강인희 많이 됐습니다. 한 달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근무한 경험 때문에 전반적인 건 아실 겁니다. 저는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업소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요?
○세무2과장 강인희 숫자는 제가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세라는 것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세무2과장 강인희 사업소세가 작년 3월까지는 사업소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산분 주민세라고 바뀌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는 주민세로 바뀐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사업소세는 그 사람 수입이, 사업이 저희 법인이나 개인이 저희 관내에 소재한 사람들에게 사업소세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죠. 이게 법인은 5년이죠.
○세무2과장 강인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결산도 5년을 참고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산보고를 보면 5년 동안에 2005년도에는 그때만 해도 그냥 때리고 보자야. 사업소세 구청에서 하는 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과오납이 엄청 많았습니다. 과오납이라는 건 돈 더 냈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 많았다가 줄다가 다시 이게 어떤 현상인지 2008년과 2009년 사이에는 또 이게 늘었어요. 2009년 현재 9월까지는 3개밖에 없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과오납이라는 것은 좀 더 그 사업장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또 그들이 이런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뭘 도와주면서 이런 사업소세를 내야 되는 건지 이런 형평성도 봐야 되는, 돈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과오납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모르는데 이런 세금은 거의 99%, 100% 거둬들이죠.
○세무2과장 강인희 네, 대부분 90% 넘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생활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이거는 참 세금에 약하다, 때리면 맞고 달라면 줘야 된다, 100% 징수율을 갖는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거냐, 정부가 도와주는 거는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어떻게 누가 살고 있는지 누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번지수만 사업자 등록 돼 있으면 때려서 돈만 100% 받아들이고 그들에 대한 혜택은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국가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의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좀 더 파악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할 것이냐 지금까지 서대문구 수입을 쭉 보세요. 작고 크고를 다 떠나서 공무원이든 일반 기업에 있는 사람이든 자기가 월급 받기 전에 세금부터 공제하고 나오죠? 맞습니까?
○세무2과장 강인희 네, 원천징수.
○이문복위원 네.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로 애국자에요. 또 사업소세 꼼짝 못하고 내는 거 아닙니까? 너 사업한다면 이 지역에서 이거 내라, 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MB정부가 정말 서민 쪽으로 가서 들여다보고 뭘 하겠다 하면 적어도 하부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서민지역의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걷어 들이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 주는 게 뭐다 이런 게 돼야 그래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고 적고간에 되는 거고 또 이렇게 과오납이라는 것은 아마 일반인이 이렇게 과오납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업소세 이런 거는 과오납을 해서 되돌릴 정도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히 해서 들여다보는 입장이 되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부율은 거의 100% 됐네요.
○세무2과장 강인희 네, 거의 100%입니다.
○이문복위원 돈 되돌려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걸 보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세무2과가, 사실 세무라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겠고 제일 짜증나는 게 세무직인 거예요. 활동적이지 못하고 앉아서 계수놀음이라 하는 것이니까 진짜 머리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좀 더 우리 구민을 보살피는 행정을 하는 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강인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가 아까 주민세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고요. 사업소세가 지금은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중에서 종업원분으로 해서 매월 10일까지 납부를 하는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이 50명 이상이 초과돼야 되며 세액이 2,000원 미만과 종업원이 50명 이하의 영세한 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 왜 이걸 모르겠어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데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이나 있겠어요.
○세무2과장 강인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 속에서, 내가 거기까지는 얘기 않지만 그 속에서 일을 하면 그만큼 세금 딱딱 내는 것이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그걸 잘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이 7억 7,000만원이고 40%이상 잔액은 지금 현재 없고 3,700만원 정도 미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는 4.8%라고 했죠. 이건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낙찰가 차액분도 있고 납세자 독촉 우편료 발송량이 줄어들어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주민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방세 체납징수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1, 2과 합쳐서 체납기동반을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세무2과장 강인희 네.
○류상호위원 1과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뻔한 예산인데 하여튼 체납관리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징수율 제고에는 확실히 도움이 됐죠?
○세무2과장 강인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또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셔서 체납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인희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도 제 이야기만 하고 말면 안 되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인희 대체적으로 저희가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저희 2과 소관은 세외수입이 상승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상승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인위적으로 금년, 내년 계속해서 저희 세수에 100% 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100% 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신형식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 2009년도 세입 총 목표액은 8,82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2,255만 1,000원이고 그중 수납액은 9,652만 4,000원, 미수납액은 8억 2,086만 6,000원, 결손처분액은 5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중 기타수수료는 목표액 623만원 중에서 52만 9,500원을 수납하였는데 인터넷 민원발급의 증가를 예상하고 당초 목표액을 많이 잡았습니다만 예상보다 주민들의 민원신청 발급실적이 저조하여 52만 9,000원만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일반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금으로서 목표액 6,900만원이나 부동산장기침체로 인한 납부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체납되었는데 현재 채권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과태료는 저희 지적과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과태료, 부동산중개업과태료, 외국인토지법위반과태료 등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700만원이고, 수납액은 7,920만 3,000원이며 목표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 철저히 금전벌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행강제금과 부동산 명의 과징금이 포함되는데, 목표액은 500만원이고, 수납액은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중에서 실명법 위반, 즉 부동산명의과징금 체납액은 6건에 6억 2,275만 2,000원으로 많이 체납되었는데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여 채권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체납처분수입 수납액은 2만 3,500원이며 기타잡수입은 306만 6,000원인데 이는 통장이자수입과 측량도근점 망실수수료 등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목표액 100만원인데 이 중에서 560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등기해태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지연 과태료 등 수입이며 결손처분액 516만원은 실명법위반 과징금결손 처분사항으로 시효만료 결손처분하였고 지금까지 총 1억 3,299만 9,000원이 체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체납내용은 주로 개발이익환수금과 실명법위반 부동산 명의 과징금인데 1건이 5억이 넘는 등, 개인적인 부과액수가 크고 불경기로 납부자들의 사정도 좋지 않아 체납된 상태이지만 압류 등 채권확보를 확실히 하고있고 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 2009년도 예산액은 총 7억 4,47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2,617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하여 4억 6,660만원, 잡행잔액은 5,2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인 새주소체계구축 예산 5억 576만원 중 사무관리비예산은 1,468만원으로 플로터 토너 및 드럼, 플로터 용지, 일반 반사지 구입비 등으로 1,15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10%와 행안부 사업지연으로 인한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 1,820만원 중 신축건물 건물번호판 교체 비용으로 452만 3,000원을 지출을 하였고 집행잔액이 1,367만 6,000원으로 많이 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행안부의 도로명사업 추진일정의 지속적인 지연과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신축건물이 많이 줄어들어 미집행 예산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여비는 280만 8,000원 중 28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중 131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상단, 전산개발비 예산 2,000만원 중에서 1,88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구간경계도로 미확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용역 미실시등 사업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 전산작업 용역완료후 10% 예산절감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새주소정비사업 시설비 예산도 총 4억 4,800만원으로 이중에서 4억 4,78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또한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구간경계도로 미확정 통보 지연 등으로 연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해서 부득이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현재 우리구 전 지역에 건물 번호판과 도로명판 등을 설치 작업 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순조롭게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체계관리 예산 8,186만 8,000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42만 9,000원,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공부 일제조사 직원 국내여비 53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사무관리비 예산 2,784만 3,000원 중에서 2,567만 1,000원을 종합관내도제작과 지적측량수수료 지급 등에 지출하고 217만 1,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예산 4,405만 5,000원 중에서 89쪽 사무관리비 예산은 3,846만 5,000원으로 3,074만 2,000원을 부동산평가위원 수당, 플로터 벨류팩 및 용지 구입,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문 제작 등에 지출하고 집행잔액 772만 2,000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남는 것은 10% 예산절감과 전년대비 이의신청 건수가 급격히 감소가 되어서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적게 나갔기 때문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360만원 중에서 346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200만원 중에서 89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간담회 횟수를 줄여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예산 964만원 중에서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 신고 포상금인데 위반 신고 건수가 없어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예산 864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58만 5,000원과 국내여비 4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4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도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00만원도 위법 부동산중개업자 신고 건수가 없어서 포상금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행정운영경비 1억 4,752만 3,000원 중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이중에서 375만 9,000원을 부서운영 음료용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을 했고 사무관리비 5,858만 3,000원 중에서 5,202만 3,000원을 사무용품비와 기본업무급식비, 복사용지구매 등 사무실 소요기본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0만원 중에서 10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는 종이파쇄기 수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8,424만원 중에서 7,52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898만원을 예산절감하고 반납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에서는 불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지출과 10% 예산절감 방침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가 원안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잘 벌어야 됩니다, 또 쓰는 건 덜 써야 됩니다. 많이 벌고 절약해서 쓰면 그것이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문구가 떠오르느냐, 돈을 벌지 못하면 쓰지 않는 재주를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지적과 지금 보면 쓰는 건 다 썼어요. 그렇죠? 지출면에서 보면 거의 다 썼어요. 그럼 버는 것은 세입 아닙니까? 이게 살림살이인데 여기 보면 미수납액 중에서 8억이 넘는 게 미수납액이 되었어요, 8억 2,000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다 좋다, 그러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있지요? 이것은 부동산업자들이 하는 행위지요.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세무과장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여기에 6억이라는 거는 낼 수 있는 게 안 낸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게. 이것은 다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적으로 내야되는 돈이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적과장 신형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 결손처분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세외수입 이 자체가 뭐냐, 왜 결손을 내렸나, 이걸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6억 2,000만원이라는 게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데 이월만 시키고 몇 년 지나다보면 또 결손처분 될거냐, 아니면 받아낼 의지가 있는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돈을 잘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세출을 맞춰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먼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6억 2,200만원 이게 어떻게 해서 못 받는 건지,
○지적과장 신형식 실명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 사업할 때 신고를 늦게 했다든가
○이문복위원 차명으로 해서 자기는 다 팔아먹고,
○지적과장 신형식 네.
○이문복위원 낼 돈 없다?
○지적과장 신형식 네.
○이문복위원 이게 악덕이에요 악덕.
○지적과장 신형식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데다 압류를 전부다 해놨습니다. 채권 확보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독촉장 발부도 27회 이상 계속 발부를 하고 재산도 추적을 하고 나름대로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사람이 그 만큼 재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적과장 신형식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얼른 집달리를 시켜서라도 처리를 해야지요. 없는 사람 같으면 모른다 이거야.
○지적과장 신형식 그런데 그게 기한이 있습니다.
5년 정도까지는 계속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유도를 하고 소멸시효기간이 5년 정도 되거든요. 지나야 강제집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하고 채권확보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팔릴 때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집달리로 가서 빨간 딱지 하나 붙이면 그 다음날 돈 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악덕업자들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못 내고 내고 이것은 정말 이런 걸 볼 때 낼 사람이 안낸다,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을 기준을 놓고 봐야지, 제가 쭉 볼 때 이것은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것이라고 짚어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결손처분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 있지요? 이건 뭔데 떨어낸 것입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이것도 설명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5년전에 부과된 사항이거든요. 5년이 넘으면 저희들이 그 안에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뿐만이 아니고 세무과, 시청토지관리과 이런 데 협조도 구해 가지고 전부다 했는데 회신을 받아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문복위원 그 동안에 다 해먹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다 그거예요.
○지적과장 신형식 재산이 없어서 5년 소멸시효 기간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다 알아보고해서
○이문복위원 자, 그러면 반대로 조금 전에 얘기한 6억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업자들이 나중에 없다, 없다 이렇게 하다보면 어디 딱지 붙일 데 없으면 이게 공무원들도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특히 지적과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공무원이 제일 간편한 게 결손처분 해가지고 떨어내는 거예요. 장부 깨끗이 하기위해서. 우리가 못 받은 6억도 기금에 대한 5,0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과 같이 이것도 그럴 우려가 있으니 빨리 받아내야만 어느 부서에 세출로 또 쓰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해야만 지적과가 제대로 일해 주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는 돈은 다 썼고 받을 돈은 이렇게 되다가 시간 지나면 결손처분되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귀 기울여주시고 그리고 큰 틀을 보면 당해연도는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8,823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적과장 신형식 이월액은 지난 거부터 쭉 해서 이월된 액수고요, 작년에 받아들을 것인 것이 8,800만원 목표액 중에서 9,652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억 2,000은 옛날부터 누적되어 채납되어 온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데 이런 게 자꾸 상당히 우리에게 종기와 같은 거예요, 종기는 짜내야 되는 거죠? 놔둔다고 살 되는 것 아닙니다. 종기 이런 것을 자꾸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지적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문복위원 내년도 제가 다시 볼 거니까. 의원 4년 아니에요? 제가 지적한 건 내년에 제가 또 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고 속기록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켜 볼 테니까 종기를 짜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결산자료에 보면 저도 준비를 했는데 이문복 위원님이 나머지 부분은 질의하셨으니까 중복해서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타수수료 부분이 623만원 잡혔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시기로 인터넷수납 등을 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52만 9,500원밖에 수납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지적과장 신형식 이 관계는 목표액은 대개 보면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전년도에 잡아놨던 목표액을 참고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정확한 액수가 아니고 그래서 623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인터넷민원 발급이 조금, 인터넷이 많이 하고 증명서도 발급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할거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잡아보니까 파악해보니까 52만 9,000원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 관계뿐만 아니고 다른 사항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를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아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많이 인터넷으로 민원발급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넷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수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잡아놨던 예산인데 실제 저조한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각종 해담는 마을 내지는 관변단체 회의 시 이런 것을 공지를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면 활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분은 아까 이문복 위원님께서 과징금 이런 부분은 채권확보가 다 돼있다고 그랬잖아요. 5년간 독촉도 하고 했다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와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7억 4,400정도 되고요, 나머지 미집행잔액이 5,200인데 공공운영비 보니까 1,300만정도 미집행 1,360정도 있어요.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부동산 침체가 되니까 새건물을 안 짓잖아요, 건물에다 번호판이라든가 이런 걸 새 건물에 부착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건물을 안 짓다 보니까 소요물량이 많이 줄어든 거죠.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201-01 사무관리비는 217만원 정도 남았는데 10%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 같네요. 종합관내도 제작하고 지도 제작했던 그 내용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89쪽으로 넘어가서 사무관리비에 부동산평가위원 수당 미지급이 일부 남았다는 것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일부 줄여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지적과장 신형식 그 관계도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평가위원회가 4회 정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 매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안 하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식사 같이 하는 건 한두 번 정도 하다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회의하는 수당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가끔 간담회 겸해서 식사비를 포함을 했는데 부동산 경기하고 맞물리겠지요, 회의를 자주 열어야 될 필요성이 없으니까 줄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 그런 것도 올해 경기흐름하고 맞추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참조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토지계약 허가부분하고 일반보상금 미집행 예산액은 100만원인데 다 100만원씩 기타보상금까지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볼 때는 위법신고건수가 없어서 미집행이 되었고 토지거래허가나 일반보상금도 같은 맥락에서 미집행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은 미집행이 된 부분을 저희 의원들도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렇게 된 사유도 각 과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 잘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참고로 기타보상금은 법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 경비만 100만원씩 했는데 신고하신 분이 없다 보니까 남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김규홍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승인안의 주요내용 중 세출결산현황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9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현액은 134억 3,70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11억 7,655만 4,290원이며 2010년으로 이월된 금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17억 6,050만 2,71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를 크게 분류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97만 6,060원이 발생했고 예산절감으로 328만 7,000원 낙찰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3억 5,465만 7,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희망근로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3억 9,758만 1,880원이 발생하여 지역경제과의 총 집행잔액은 17억 6,050만 2,7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집행잔액 중심으로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신지식센터의 대행사업비로 집행되는 예산인데요. 예산현액 1억 8,798만 7,000원이고 지출현액은 1억 5,630만 8,960원이며 집행잔액은 3,167만 8,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고서 추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및 유기동물보호 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사항입니다.
서울시 동물등록제 시행보류로 홍보비가 미집행된 사항으로서 예산현액 399만 6,000원이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94페이지 중간하단부분 일자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항인데요 예산현액 1억 5,000만원중 지출액은 1억 1,089만 3,15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으로 3,910만 6,8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청장년일자리 사업에 임금 및 보험료지급으로 지출된 예산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희망근로 인부임으로 지급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5억 7,065만 7,000원 중 지출액은 94억 5,224만 6,12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 1,841만 880원이 남았습니다.
같은 사항으로서 이어서 있는 바로 아래에 있는 예산 희망근로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억 5,000만원 중 4,155만 3,9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844만 6,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희망근로 사무용품 구입비로 사용한 예산이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재료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료비는 희망근로 관련 물품 및 재료비로 사용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34만 3,000원 중 4억 4,293만 2,5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6,141만 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총 예산현액 113억 3,300만원 중 지출액은 99억 3,840만 7,20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으로 13억 9,461만 9,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의 집행잔액 중 79%가 희망근로사업에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2009년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96페이지에 예산전용사항입니다.
재료비와 인건비가 상호 교차되어 예산이 전용된 사항인데요, 지역경제과 2009년 예산 전용사항은 희망근로사업에 추진 중 발생한 인건비의 부족현상을 해결하려고 재료비 1억원을 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전용한 사례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페이지 347페이지에 있는 기금관련사항입니다.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중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전도모를 위한 기금으로 2008년말 현재액이 11억 6,258만 9,000원이고 2009년 증감사항을 보면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어 수납된 금액이 20억 4,164만 7,000원이며 중소기업의 융자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25억 4,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 금액이 5억 135만 3,000원이 감액됨으로서 2009년회계연도말 현재액은 6억 6,123만 6,000원이 우리은행의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09회계연도 세외수입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억 7,988만 7,000원인데요 징수결정액은 2억 8,012만 4,160원이고 수납총액은 2억 8,009만 9,910원입니다. 여기서 과오납 반환액으로서 58만 7,900원이 있었고요, 실제 수납액은 2억 7,951만 2,010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중 아직까지 2009년도에 수납 받지 못한 금액은 117만 70원 발생하였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와 관련하여 과오납반환액과 미수납이 각각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세외수입은 신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으로서 신지식산업센터의 세외수입현황을 총괄하여 보면 징수금액이 2억 7,250만 7,060원이고 수납누계액은 2억 7,133만 6,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의 결산서와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결산에 대한 결과는 다음 예산에 대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기타 잡수입 보면 신지식산업센터의 인큐베이타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런 성격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한 군데당 얼마입니까?
잡수입을 보면 건수가 57개인데 1억 9,000만원, 2억 가까이 되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가 업체에 제공되는 공간이 37이거든요. 기타잡수입이 구성에 세부적 항목을 보면 관리비가 1억 4,177만 9,860원이고 전기료, 가스료, 자판기기수입, 기타수입으로서 배당금 그렇게 해서 1억 9,917만 상당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신지식센터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 대비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문복위원 시립대학교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건 창업보육센터 시립대학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이문복위원 그거. 그럼 투입 대비 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저희가 미리 선납 사항으로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지원 사항은 관리비나 전기료나 가스료로 그대로 수입으로 대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101만원 정도 되는데 임대료 미수납액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이문복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신지식산업센터에요 그것도?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공유재산임대료의 미수납액. 받지 못한 금액이요.
○이문복위원 아니, 거기 어떤 데가 이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 임대료는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되니까 기간상으로 구별해 보면 미수납액으로 잡힌 건데 2010년으로 넘기면 그쪽 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다음 연도에서는 회수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항목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서 신지식산업센터 임대료의 수납액 사항으로서 지난주 수입이 114만 5,820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회기말 연도 넘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저희가 월세를 미루는 사항과 유사하게 비교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희망근로사업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13억 9,000이 남아있는데 사유를 보면 신청자들이 중도포기가 상당해서 그렇다는데 중도포기를 하면 저희들이 다시 희망근로를 뽑을 수는 없었나요? 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그때 당시는 1차, 2차로 모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차로 하다보니까 지원자가 저희가 했던 바보다는 많이 부족하니까 2차로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재산기준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 다 받아주고 매스컴을 탔는데 공무원 가족도 들어가 있다, 통반장도 들어가 있다, 5억짜리 재산 가진 사람도 들어가 있다, 해가지고 올해 들어 철저하게 기준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 사항을 시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정하게 공고를 해서 모집기간을 두고 정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이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의 의도와는 달리 시행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가용해서 그만큼 남긴 거고, 제가 작년 11월에 거기 갔습니다만 왜 우리가 이 예산을 남겨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봤냐 하면서 조금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걸 쓰는 방안을 최대한 고민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저기를 해가지고 올해는 최대한 그 예산을 남기지 않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여러 가지 기준이 엄격하게 규제를 하다보니까 그렇다지만 그때 당시는 이거 얼마든지 다 쓸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결국은 쓰고 싶어도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전용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1억을 전용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주민들한테 지급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봤습니다만 인원이 절대적으로 추가적인 발굴을 한다든가 뽑을 수 있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쉽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그래갖고 태양광 발전소 이거는 저희들이 지목한 대로 4군데인가 5군데인가 다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되다 보니까 맑은환경과로 사업이 넘어갔는데요. 그쪽에서 다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아, 이제는 맑은환경과로 넘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연료팀으로 있다가 에너지 관련해서 맑은환경과에서 총괄해서, 문서로 저희가 대신해서 추가적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됐어요. 맑은환경과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92쪽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해서 일반사무관리비에서 399만 6,000원 이게 서울시 동물보호협회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홍보비가 미집행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액.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이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전문 수의직에 있는 담당자한테 상세하게 알아보니까 동물보호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답니다. 앞두고 있다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아직 현재 개정이 안 돼 있답니다. 그 개정의 목적은 주로 개, 강아지들만 상대로 해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표를 갖는 것처럼 번호표를 부여해서 나중에 분실했을 때, 유기됐을 때 그걸 찾기 쉽게 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 조례 개정 절차를 통해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상위 절차법이 개정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시행 못하다 보니까 홍보에 의미가 없다보니까 미집행 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이 개정돼서 강아지들한테 쉽게 말하면 번호표, 인식표를 달아줘서 인식표로 인해서 유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제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개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홍보비는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쓰지도 못했다 이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법이 언제쯤 개정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글쎄, 동물보호법에 개정될 필요성은 있는데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추후에 이 사항은, 아직 감이 안 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을 해주어야 될 테니까. 됐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다음 93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안정적인 연료수급과 에너지 절약해서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인가요? 아니면 예비비인가요? 1억 1,100만원이.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안정적 연료 에너지 절약이요. 이거는 전년도 이월액이죠. 이거는 사업이니까요. 예산발주와 사업발주와 관련해서 사업의 쓰임새 상 이월이 돼서 2009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월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료 수급 사항이라서, 이거는 태양열 사업 발주와 관련해서.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주신 대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과장님 답변대로 2009년도 처음에 기준을 엄격히 해서 하다보니까 모집 인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있는 대로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행정감사에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어서 올해는 그런 것들에 철저하게 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이번에 530명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이번에 희망근로를, 예산이 4억이 안 된 금액이 남기 때문에 그걸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102명을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9월부터 하는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 추가적으로 700명이 넘는 인원에서 800명이 넘는 인원을 가동시켜서 약 37억의 예산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금액은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소득 증진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최대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아까 희망근로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시비나 이런 것들이 희망근로 참여자들이 중도에 포기해서 생긴 미집행된 잔액이라고 말씀하셨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사무관리비에 가서는 사무관리비를 총액 1.5% 정도 책정한 것은 과다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참조를 하시고 재료비도 총액의 40% 책정돼서 너무 과다하다는 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작년에 25% 반영했고요.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이 예산회계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인건비에서 저희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는 재료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항을 잘 살펴서 그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전년도에도 재료비에서 1억을 기간제 인건비로 전용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계획부터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했는데 앞에서 다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포상금이 잔액을 제로 치듯이 2,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어떤 내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이 포상금은 작년에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이나 서울시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국 단위로 또는 시나 도 단위로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5등 안이나 7등 안에 들어서 사업의 실적을 평가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작년에 결과에 따라서 포상을 했는데 저희 구를 비롯해서 앞에 전반에는 5개 상위 부서만 빼놓고 다 대상이 없는 부서는 수고했다 해서 포상금을 줘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직원들 각 부서마다 희망근로 사업을 하면서 수고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활용해서 썼습니다.
○김호진위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아마 올해부터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위에서 고생했다고 인센티브를 못한 구에 평균적으로 2,000만원씩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한 겁니다. 직원들이 다 희망근로 사업을 갑자기 추진하다보니까 허덕대면서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했는데 올해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압니다.
○김호진위원 집행 잔액이 아주 깔끔하게 제로 쳐서.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박용현 맑은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총예산 2억 6,614만 8,000원 중 2억 4,381만 9,51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232만 8,4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환경보호 예산 787만 5,000원 중 환경백서 발간 측정장비 소모품 등 구매하고 환경보존협의회 참석수당,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등 707만 9,000원을 집행하여 미집행 예산은 79만 6,000원으로 이는 예산 절감 10만원과 나머지 집행 잔액 6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예산은 총 1억 1,967만원 중 인쇄비, 폐수 시료 채취용기, 단속여비, 환경기술인 교육, 환경감시원 배출업소 합동 단속, 미세먼지 측정기 구매 등 총 1,773만 4,800원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193만 5,2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20만원, 집행잔액이 173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실운영예산 1,636만 3,000원 중 환경보존 시범학교 표창장 및 액자 현수막 제작, 환경기초시설 견학 차량임대료 업무추진비 등에 총 1,541만 8,34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은 94만 4,66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 12만원, 집행잔액은 82만 4,660원입니다.
서울의제21 서대문 환경실천단 사업은 전액 시비로써 1,100만원을 자투리 땅 녹화사업, 깨끗한서울만들기 홍보물제작및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1,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예산은 9,289만 1,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현황조사 인부임 및 고지서 인쇄비, 환경개선 부담금 우편요금, 포상금 등에 8,951만, 4,95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337만 6,050원으로 이는 예산 절감액 20만원 나머지 집행 잔액이 317만 6,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대기보전은 예산 359만 4,000원 중 측정장비 정도 검사료 및 소모품, 오존경보 및 먼지 예고 사용료, 공공요금 등 245만 5,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3만 8,25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추후 설명드리겠지만 오전과 황사 현상이 감소돼서 1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예산은 1,401만 7,000원 중 자동차 배출가스 안내 표지판 제작, 소모품, 시설장비 유지비, 배출가스 단속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239만 6,02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잔액은 162만 980원으로써 이는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 예산절감 20만원, 집행잔액은 42만 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부서인력 운영비 예산은 420만원 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물품구매 및 업무추진 등에 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 9,653만 8,000 중 복사용지 및 프린터 토너 등 구매,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및 여비로 8,402만 6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51만 7,350원입니다. 잔액이 1,200만원이 많이 발생된 사유는 직원 1명이 특사경에 파견돼 나간 관계로 돼 있고 나머지는 직원들의 교육, 연가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가 미발생입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2009년도 세외수입예산은 총 6억 4,290만 1,000원으로써 예산현액 중 수납 총액 4억 3,334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예산현액 6억 3,890만 1,000원 중 징수교부액 이 4억 2,535만 600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환경과태료가 예산현액이 2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 은 624만원으로써 624만원을 수입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태료로써 93년도부터 내려온 과태료로써 예산현액은 2009년도에 2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2,653만 3,280원이었고 수납총액은 175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히 세출과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결산 내역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2,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2,400만원에 대해서 93년도부터 2007년까지의 과년도 체납액인데 180건에 대해서 2,418만 9,000원은 압류처리돼 있고 나머지 59만 4,000원은 9건으로써 시효가 완료돼서 결손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 2,818만 9,000원에 대해서는 계속 체납 처분에 의해서 독려하고 해마다 예산현액을 책정해서 징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결산 처리하는 것은 전혀 채권확보가 안 돼 있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이건 채권확보가 안 돼 있어서 시효가 완성된 9건에 대해서 59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기돈위원 나머지 18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확실히 다 돼 있고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2,400만원 채권확보 다 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그쪽으로 신생 에너지 보급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 그거 인수 받았어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받았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거 집행이 어떻게 돼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2009년도에는 집행을 지역경제과에서 했고요. 2010년도에 1억 2,000만원 예산 가지고 구의회하고 홍은동 사회복지관 해서 총 7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설치 완료됐어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서 보면 맑은환경과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산을 보면.
과년도 환경과태료를 보면 어디다 과태료 징수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과태료 이런 데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이문복위원 보세요. 이거는 부과만 했지 비율을 보고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받은 것보다 못 받은 것이 많고 받은 것이 지금 실제 징수할 수 있는 내용에 보면 15분의 1이에요. 15분의 1. 한번 두들겨 보세요. 적어도 의회에 나올 때는 이렇게 제출하면 이거에 대한 소명이 뭐고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나열만 해서 아니 되는 거고.
특히 예산결산은 수치가 말하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 수치 결과가 나오면 그 수치에 대한 대비, 향후 이걸 어떻게 해서 매듭을 짓겠다. 오늘 이런 자리는 그런 거 하는 자리죠. 이랬으니 어쩔 수 없다, 이랬으니 끝났다. 이거 아닙니다.
자, 이 돈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과년도 환경과태료 차량에 대해서 할 때는 비용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과태료 쪽지 날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받지는 그런 돈은 다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받은 거는 15분의 1에요, 너끈히 해 주어도. 한번 두들겨 보세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아니죠,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해마다 징수예정액을 예산현액으로 잡아서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이문복위원 보세요. 그런 건 다 소용없는 얘기고 여기 과에서 제출한 거만 놓고 보더라도 수납은 170만원 밖에 못 받았고 미수납액이 2,400만원 돈 되고.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우리가 징수한다 하는 것은 2,650만원이 되고. 그러면 이거 해보면 야,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내가 받은 거는 1/15밖에 못 받았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그렇죠.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일하고 받고 뭐 하는데 우리가 돈은 또 얼마나 들어갔겠느냐 그 일 하는데. 그건 일이 아니죠. 일이라는 건 결과에 효과가 나야 일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출가스 단속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주로 고급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은 단속에 적발이 잘 안 되고 주로 차량이 노후된 거, 이런 차량들이 많이 적발되거든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못 받을 바에 할 게 뭐가 있어.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자동차에서 가스가 배출된다는 거는 경유차량으로써 노후차량들이 많이 적발되니까.
○이문복위원 알죠.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적발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솔직히 어려운 분들이신데 좋은 차를 타시는 분들은 적발이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압류해서 처분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현액을 저희가 뽑아서 한꺼번에 정리가 안 되니까 받을만큼만 예상해서 받는 거지. 저희가 예상을 2,400만원 다 받겠다고 해서 만약에 다 못 받으면 그만큼 세입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문복위원 그건 알지.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얘기할 때 잘 들어 주세요.
결론을 놓고 얘기하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사치까지 가면 제가 얘기 안 합니다. 15분의 1일을 지적하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이걸 누가 열심히 했다고 보겠느냐. 헛일하고 힘만 들었지. 그런 걸 지적하는 거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집안이고 그런 것도 알아요. 그러나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끝까지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 이게 다 회수할 수 있는 돈입니다. 아니면 이거는 시효가 이렇게 지나면 안 됩니다. 그런 답변도 하셔야 되고. 그걸 묻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지금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차량을 매매하거나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매도, 매수하면서.
○이문복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건 저축하는 기분입니다. 우리가 예금 들어놓은 거나,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차량의 어떤, 그럴 때 받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2009년도 175만원이었으니까 2011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이거는 자료를 분석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수하고 금액을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테이지를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괜히 이런 수치는 어떻게 되냐, 내년도 예산에서 세외수입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게 있다 하고. 그렇잖아요. 못 받는 걸 자꾸 이렇게 하면 우스운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단 이 돈이 적립돼 있는 거와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는데 나는 일을 한 행위에 대해서, 일을 한 행위의 결과로 볼 때는 1/15밖에 일을 못했다, 그런 걸 지적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할 때는 분명하게 일하고 우편 값이 어려워도 뭔가 독촉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 뒷정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소홀히 했다, 낼 때 까지 기다리고 안 내면 말고. 지들이 나중에 차 팔 때 그때 다 일괄 정리되는 거니까 어디 가는 돈 아니다, 이건 일이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다보면 이거 어떻게 되냐,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차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는 너무 많고 머리 아프고 의원들이 자꾸 지적하니까 결손처분 때리자.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이건 결손 할 수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대개 다른 과에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돼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야.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건수가 많고 실적이 많은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적게 하더라도 제대로 일을 하고 할 때는 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 대비 이렇게 할 때 1년 동안에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자치구의 경비는 얼마나 되나, 맑은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일하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내년에는 좀 더 세심하게 그렇게 일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맑은환경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 재무과장 임대현
- 세무1과장 여철민
- 세무2과장 강인희
- 지적과장 신형식
- 지역경제과장 김규홍
- 맑은환경과장 박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