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22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규표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하는 시기에 즈음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흡족하게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직 남아 있는 시간동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경제재정국을 비롯한 3개 국, 소관부서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추진 실적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금번 구정업무 보고 청취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점검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3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심규표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국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은 지난 조직개편시 국 명칭을 재정경제국에서 경제재정국으로 바꾸고 5개 과 25개 팀으로 재편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를 경제발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상권 활성화,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분야별 역점사업을 담당할 팀을 신설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계속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조기 집행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전 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추진하는 업무가 성과 위주의 업무가 아닌 만큼 실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홍 경제발전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발전과 주민의 경제 여건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발전기획단의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관장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단장님은 경제발전기획단장이라는 이 자체를 첫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경제발전은 분명히 서대문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대문구가 경제가 낙후돼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고요, 타구에 비해서.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그거는 기존에 주어진 사항으로 여긴다면 더 이상 나아질 리는 없고 더 낙후되지 않겠나, 다른 곳은 발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대문구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경제재정국에서 이거를 상위 부서로 놓은 이유를 아세요?
전에는 몇 개팀이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전에는 4개 팀이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지금 6개 팀이죠. 비대해졌죠. 그 다음에 순위가 재무과 위 순위로 올라왔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아까 말씀드린 맥락과 같이 해서 저희가 서대문구 주민의 경제 향상, 생활 여건의 향상 또 서대문구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 그런 측면에서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럴 만한 힘도 부여했고 그럴만한 일도 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아무튼 많이 해야 될 그런 업무가 부여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힘이 부여된 것이에요, 우리 경제에 대해서.
자, 좋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는 남에게 돈 빌릴 데가 어렵다, 곧 대부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보다 개인이 이렇게 많죠. 109업체나. 이거 명단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이 사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조사한 거에 대해서. 109개에 대해서 문제점. 이름하여 일수 놀이하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에 사고나 고발, 문제점이 그동안에 있었던 거. 사실은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걸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개인적으로 봐서 어디가 가장 그렇고 법인에서 어디에서 잘 하고 있다, 여기에서 ‘있습니다’라고 표출하고 보고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보면, 17년 동안. 이게 93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제가 초대의원 때 이걸 만든 겁니다. 그 당시 이자율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 당시 4%였어요. 그런데 이게 3% 준 게 몇 년인지 아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해서 지원할 것이냐. 이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조정에 들어가야죠. 조금 낮춰주자. 우리가 돈장사하는 것 아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이거 대부업체나 비슷하게 가려고 하면 곤란하다 이거야.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3%면 저리가
○이문복위원 지금에야 저리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25개 구청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어떻게 돼 있나 데이터를 제시해 달라 이거예요. 각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가 어느 클래스에 속하느냐.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걸 제시해 주고 우리 구가 이렇습니다 하고 대비표를 여기 업무보고에서 해 줘야 된다 이거죠. 또 서울신용,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갑론을박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하는 방향으로 하자 했죠. 진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지난번 서면으로 보완자료 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운영조례가 공포돼서 향후에 1억원을 출연하는 걸 신용보증기금과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더 묻습니다.
지금까지 37개 업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장기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장기업체라고 하면 인큐베이터에서 벗어나려면 최소한 3년 거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상 되는 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신지식산업센터에는 이 업체들은 마냥 있는 것입니까? 마냥 지원하고.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이렇게 나열했으면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설명해 주셔야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웬만한 건 졸업을 하고 이러이런 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효율은 뭐다, 지원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우리 구가 잘하고 있다 뭐다 이렇게 듣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1억 6,600만원을 또 썼습니다. 세미나 겸 뭐 해서. 이 지원에 대한 효과는 뭐냐 이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지원 효과는 한 마디로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의 취지가 기업을 육성하는 거거든요.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그런데 기업의 육성의 효과는 저희가 예를 들여서 성과적인 측면에서 수치화한다면 극히 그 프로테이지는 낮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대충만 하세요.
제가 지적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보고할 때도 공실이 하나 있잖습니까. 한 칸 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뽑겠다라든지 어떻게 공고를 했다라든지.
이렇게 방 하나 비었으니 누구 들어오려면 들어오라는 방만 붙이는 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와서 의원에게 업무보고를 하면 그런 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고 이하 팀장님들은 자기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지금 입주 모집 중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것으로 매듭을 짓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로 매듭을 짓겠어요.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요, 19페이지요. 선발 인원을 이렇게 했다가 남은 돈을 가지고 또 추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요.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도포기가 몇 명이고 이게 잔액이 얼마였고 이걸 보고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포기했으며 우리가 일자리 선발하는데 제대로 못했다, 이런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더라 이런 포기 내용도 그 동안 다는 똑같을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려면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다 이래야 이게 앞으로 다시 진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중도 포기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을 잘 집행한 실적이 좋아서 1억원을 서울시에서 받았어요. 당신들이 다른 구에는 못 집행하니까 남겼으니까 당신들이 써라, 좋습니다 저희들은 돈만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중도 포기자가 여러 가지. 65세 이상 50%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몸이 안 좋으면 중도 포기하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 그 밑분들이라도 가정사가 있으면 하다가 중간에 들어가는 사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유를 굳이 적시한다면, 나이라든가 가사 때문입니다.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인센티브도 받았고 중도 포기자들의 예를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받은 걸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게 지금 여기에 기술한 내용을 축소해서 업무보고가 되는 겁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워낙 보고사항이 많아서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적시를 하지 말아야지. 내용은 적시해 놓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게 그냥 이렇습니다,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여쭈시면 추가적인 사항으로써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아, 묻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겠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아니,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업무보고는 물어서 대답하는 것보다 묻지 않게 해 주는 것이 업무보고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중요도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고.
○이문복위원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예시를 하면서 인센티브 받아서 이걸 이렇게 했다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야 아,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우리가 딱 와 닿죠. 저는 뭘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볼륨이 커진 경제발전기획단장님이 앞으로 하실 일, 그 단에서 하실 일들이 업무에 과중되는 점도 있겠지만 이 볼륨이 커진 만큼의 생각의 마인드도 달라지고 어떤 정리도 달라져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힘은 드시겠지만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좀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문복 위원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원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분.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문복 위원님이 여쭤보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공공 부문 태양광 보급 사업 이거 지금 우리가 다 설치돼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계획대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연간 몇 ㎾ 생산이 되는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그건 지금 저희 과 소관에서.
○이기돈위원 다른 데로 넘겨줬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이기돈위원 소관 부서가 어디죠?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전 환경과.
○이기돈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가 환경과 업무보고 때 여쭤보고요.
18페이지 찾고 싶은 거리. 이대 앞 신촌 밀리오레 가 보셨죠?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이기돈위원 지금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저희가 공공기반시설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상권은 개인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따라 올 수 있는 인센티브 요인이 제공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많은 협조를 부탁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밀리오레 건물은 굉장히 공동화 현상이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는한 그 거리가 찾고싶은 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그래서 그 주변의, 현재 신촌이 시작될 때도 대학을 기반으로 했고 현재도 신촌의 주요 구성 인자 중의 하나가 대학입니다. 대학과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신촌 상권 활성화가 필요합니다마는 정작 토지주나 건물주나 상인들의 협조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야 가능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지난번에 한번 시도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상인들의 협조가 따라올 것이라 했는데 따라오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대학생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또한 상인들의 협조를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신촌 상권 활성화를 모토로 해서 출발을 하면서 추후에는 거기에 같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신촌 상인의 협조를 같이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단장님이 하여튼 다각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이 서대문구 소재 공장 등록업체, 제조업체, 신지식센터 입주업체에서 아까 제가 얼핏 들었는데 서비스업하고 또 어디가 추가가 됐다고 했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도소매.
○김호진위원 그러면 서비스업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예전에는 서비스업이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아니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지난 번에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었고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10월에. 조례는 9월에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업종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일반 개인 사업자도 해당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물론 전에도 됐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됐었고 그러니까 그건 회사 형태는 논란이 안 됐었고 단지 업종의 형태가 논란이었죠. 그래서 건설업은 안 됐고 공장등록, 물류를 갖고 있는 데가 됐었는데 이제 서비스업, 도․소매업, 유통업 그런 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확대되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추가가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에 17페이지 신촌 상권 활성화, 내용이 가장 많이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신촌 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신촌의 예전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 없는 거리, 오늘 1시 반에 신촌 창천교회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상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반대 의견을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밀어부치기식 강제성 있는, 물론 24일인가요? 4시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해 보고 나서 공청회 거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의 어느 정도 반발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해보거나 연구해 본 것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그거는 2007년도에도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상인들이 집단 서명해서 반발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직접 팀장하고 같이 현대백화점도 방문해 보고 또 가서 얘기도 듣고, 주변에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니 총괄 부서로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상인들의 의사는 간접적으로 반발이 있고 매번 교통행정과에 와서 민원 제기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신촌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는 여러 구성하시는 관계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권 상인들, 지주 건물주, 주민들, 대학교 대학생 여러 관계 인자들이 있는데 상인들도 전체 상인들이 아니라 지금은 차 없는 거리가 2007년도에 비해서 의견들이 많이 약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흐름은 어차피 변화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사례를 보든 또 우리나라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명동 같은 데는 상권이 복권됐지 않습니까, 부활됐지 않습니까? 홍대 쪽이나. 그런 데를 보더라도 그런 데는 다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고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인들이 반대하는 의견들은 저희들이 시범 과정을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추후에 공청회도 몇 번 하고 그 후에 성과에 대해서 영역 조사를 거친 다음에 분명히 개방된 자세로 접근하고 공개된 자세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설득하고 호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봅니다. 현재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신촌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야 된다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 하나만 가지고 부활될 것이라고 너무 기대를 하는 것 같아서, 상인도 서대문 구민일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학생이라든가 건물주 다 의견을 종합해서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상인들 입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추진 보시면 소프트웨어 부분에 거리 문화 창출이라고 해서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등 이런 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노점상들이 많이 난립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특별히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향후에 노점상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조율을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기는 철저하게 공공 차원에서 접근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점상들의 형태라는 게 그쪽에 제공되는 공간으로 제공된다면 전혀 효과가 없고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아까 우려하신 대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는 연장해서 또한 거기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하고 의료관광 해서 거기에 새로운 1차 의료 협력병원이 들어온다든가 또한 이대 쪽에 패션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든가 그런 거와 연계돼서 같이 조인돼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일단 여기는 시초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자 이걸 시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들 또는 사업들이 같이 연달에서 추진되고 계획돼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하여튼 부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쓰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점상의 난립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감안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서대문구 취업박람회 이게 몇 회 째 하는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첫 번입니다. 서대문구에서 첫 번째 하는 사업인데요.
○김호진위원 아까 전에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30개 기업이 참여하고 1,000여 명 우리 주민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30개 기업이 참여하는 구인자에 대한 내용은 대충 아십니까? 뻔히 단순 노동자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상공회하고도 관계를 했었고 직원들이,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이 직접 업체에 가서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참여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예산은 소요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예산은 서울시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플래카드를 설치한다든가 서울시 협조를 받아서.
○김호진위원 구 예산은 하나도.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구 예산은 최소화시켰습니다. 저희가 업무활동비나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요. 향후에 이런 경제활동기획단의 업무가 향후 대외 관계나 현장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업무추진비를 많이 증액 좀 시켜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취업박람회는 어떻게 보면 1회성 전시행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구인자하고 구직자 눈높이가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도하는 것은 좋은데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그래서 저희가 알찬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인크루트가 개입해서 자기들이 협조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발로 뛰었습니다. 저희가 발로 뛰고 여기에 취업을 직접 와서 상담할 사람을 약 250명을 직접 전화하고 구직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와서 직접 면담하고 해서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직자와 기업을 연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냥 이벤트성으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우리 지역 주민, 지역의 기업들이 사람 구하려면 정보의 장을 마련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혼자 기업만의 힘으로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기업들,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이 마련된 장을 통해서 그나마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도록 취업 박람회를 개최해서 되도록이면 성과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접촉해서 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 많이 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김규홍 경제발전기획단장님 직함이 상당히 길어져가지고 부르기도 좀 그렇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3개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사회적기업 변화에 흐름에 관해서 지자체로 이양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기업도 창업도 기회를 제공하고 하시는데 아까 미혼모시설 구세군 말씀을 하셨지요. 미혼모시설이 거기 말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인원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봉원동에 가면 애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도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가 시설이 훨씬 크기도 하고 인원도 수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잖아요, 가족들하고도 물론 상의가 되어서 거기 입원해서 애를 낳고 본인이 기르거나 입양을 통해서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소외계층을 다시 한번 살펴봐주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애란원을 방문을 한 번 해 보시면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17쪽 신촌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그쪽 지역구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면 찬성론 반대론이 있어요. 있는데 오늘도 공청회를 하고 찬성반대가 극명하게 다수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소수더라도 그 사람들이 꼭 이렇게 가야 신촌이 활성화 되는 당위성을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차제에 신촌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 아까도 있으셨기 때문에 답변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청장님께서도 외부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 다녀오셨지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저기가 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구체화 된 것은 추후에 별도 발표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재정건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유입에 대한 주변 여건조성을 중국관광객이나 외국인들 오는 실제는 차량이 와가지고 신촌역전 앞에나 차량을 세울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주차시설문제도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것은 그분들을 만나서 단장님께서 협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APM이 사실은 지을 때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지하를 팠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상권활성화도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와서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을 지하주차장을 자기네들이 허가만 해주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허가가 되더라도 주변 민원들이 심할 거예요. 그걸 파고 어쩌고 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만나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시더라도 그렇게 한 번 찾아가봐 주십시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취업정보은행 20쪽 보니까 구직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은 4,000명이 넘었는데 필요로 하는 인원은 1,364명인데 보니까 2010년 현재까지는 182명이 구인하고자 하는 것 보다 늘어났네요. 노력을 그간 업체들하고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상담사들한테 종용을 해 가지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내년도는 20% 상향해서 1,855명 정도 수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직거래장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지난 5대 때 행정감사를 통해서 전체 자매결연지를 파악을 해 본적이 있어요. 있는데 제주도가 24군데 중에서 제주도가 19군데에요, 자료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상 직거래라하는 것이 제주도하고 직거래할 게 별로 없거든요.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 감귤이 많이 나오는데 영동군이나 아산이나 완주 차라리 이런 쪽은 거기서 나오는 특산물 같은 것도 우리가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농번기에는 지난번 동대문구 같은 데는 국별로 공무원들이 내려가서 일손도 도와주고 거기서 산지에서 물건도 싸게 구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언론에도 보도 되고 그런 적도 있는데 우리도 방법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명절 때만 하는 그런 거보다는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많잖아요, 동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올해 특히 김장철 파동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동별로 군 단위든 이렇게 해서 한 번 연결을 지어주어서 거기서 생산된 배추를 그쪽에서 소화할 수 있다든가 하면 중간 마진도 줄일 수 있고 농민들도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이런 관계도 추가적으로 직거래장터를 할 때 이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만약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보면 밑에 향후 운영계획에 14개 기관하고 농어촌결연사업을 확대해서 직거래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올해 김장철 같은 경우는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과잉생산이 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잉생산도 방지하고 서로 연결을 지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3쪽 영천시장 문제 그간에 지역경제과에서부터 쭉 노력을 상인들하고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여러 번 저기를 했는데 결국은 인증시장으로 등록되기까지는 아까 단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부담금 내지는 점용료 납부문제 이런 제반사항들이 해결이 되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중간에 보면 그동안에는 노력도 했지만 사실상 구거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냐라는 전제하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쪽도 설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할 수 없다든지 해서 분명하게 의사전달도 하고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하면 우리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런 것까지라도 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일단은 아까 언뜻 말씀해 주신 대로 구거가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전에는 그게 곤란한 상황이 대두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타 구에 알아보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 사항은 안고 갈 수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노점상문제가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들이 구거부지를 점용하게 되면 점용료문제 또 지금현재 거기 있는 무허가 건물문제, 기존에 상점들이 그 앞에 내놓은 좌판문제 그런 게 있는데 상인들이 자기들의 판매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을 해 가기로 했는데요, 그런 문제를 차츰차츰 조율하면서 과연 당신들이 인증시장을 받고자 한다면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지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하면 쓰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계속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우호적인 관점에서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가가 83개고 노점이 많다는 게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팀장님이나 단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 설득을 하고 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과장님, 백인기 위원입니다. 지금의 업무보고는 앞으로 이렇게 일 하겠다는 어떤 플랜이 되겠지요, 과장님?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실적도 있고요, 향후에 플랜도 같이 포함되어서 보고드렸습니다.
○백인기위원 여기 12페이지 보면 모래내서중시장 양대시장 정비사업 쪽에 보면 조건부 승인통과가 된 것이 있지요. 건축심의. 조건부는 뭔지 아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건축심의조건부 통과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차량이 주차장입구를 이동한다든가 사람들의 점포를 출입하는 동선과 밀접하게 인접해 가지고 사고우려가 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그런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고 서울시에서 심의할 때 제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백인기위원 개발하는데 재개발 쪽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제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일단은 저희가 조합설립변경이 끝나면 사업시행인가는 저쪽에서 합니다. 도시개발추진단에서 합니다.
○백인기위원 뉴타운 쪽으로.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백인기위원 여기에 다시 또 14페이지 보시지요. 대학과 함께 신촌 산학클러스터구축 여기 보면 현황표 있지요. 신촌지역 사업체. 여기 보면 기준을 2008년도 것으로 잡아놓았거든. 그런데 나라의 어떤 큰 계획과 기준을 잡는 것도 아닌데 어떤 지역 구의 일을 가지고 2008년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우리가 데이터를 입수를 데이터현황이다 보니까 기준을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자료를 입수하기 뭐해서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명시를 해줬습니다.
향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8년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했거든요. 올해가 2010년이에요. 2년이 흘렀는데 이게 얼마나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성의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여기 인용한 통계자료 데이터는 2009년 건 2011년에서야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어서 여기에 기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2009년도 것은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2011년에. 향후적으로 보다 더 우리가 저기하려면 용역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어느 분야든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시대변화, 개혁, 얼마나 속도가 지금 빠릅니까? 이것 전부 대응과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포커스를 그쪽에다 댄다면 늦다는 거죠. 빨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가고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속도를 빨리 하자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현황 쪽에 보면 서울형 노동부 인증 구체적으로 서울형은 뭡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서울형은 전에는 서울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했는데 서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동부예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부인증요건은 7개 요건을 부합해야만이 노동부인증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데요, 서울형과 노동부예비는 세 가지 조건을 받으면 그쪽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고 조직형태가 법인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주식회사든 회사형태, 조합이든 관계없이 법인 형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취업 30%, 인원 30% 확보하거나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30%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 그 요건을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서울형노동부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인기위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저도 행정적으로 보니까 비록 여기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각 과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집 가훈이 5개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면 과장님 답변 하시겠어요? 못 하시잖아요. 나만이 알고 있는 우리만 알고 있는 식으로 서울형과 노동부예비 인증 이렇게 해 주시면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 주셔야지요. 이게 서울형이고 이것은 노동부인증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 집 가훈이 5개이라요, 세 번째 항이 뭐냐고요? 나 모른다 이거지. 그죠? 행정적으로 지적을 해 드린 겁니다.
과장님 부서뿐이 아닌 다른 부서도 이런 게 많이 있더라 그래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런 부분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런 걸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궁금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저도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운영실적을 보면 직거래장터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신선하고 어떠한 실용적인 물품을 보급한다 봉사차원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보면 실적은 있지 않습니까? 실적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 이리 해서 또이또이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경제팀이니까 지역경제 살리는데 약간 도움이 됐다든가 이런 실적이, 또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이 없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걸 운영실적 쪽으로 하면서 결과도 같이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또 요구도 할 수 있고 결과가 나오면 과정에 이르는 모든 부분이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면도 궁금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부연적으로 설명 드리면 결과적인 측면은 향후 운영계획에 약간 내포된 측면이 또 있습니다.
향후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결과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정말로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동물 길고양이, 개, 이런 것들이 많은데 폐사, 안락사, 우리는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지겨운 건 사실인데 이런 거 가져가서 폐사 안락사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시키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못 쓰게 되어서 폐사를 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시키는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다순위원 병들지 않은 것도 가져갈 사람 없으면 안락사 시켜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원칙은 그렇게 되지요.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렇게 처분을 해야 됩니다.
○김다순위원 어디다 보관을 시켜요? 구청으로 들어가면. 갖다 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각 18개 병원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쪽에 가까운데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 또는 우리구청에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동물병원에 연결하는 방법,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김다순위원 가져가는 것보다 폐사 시키고 이런 게 더 많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폐사는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폐사를 할 것인가 안락사를 할 것인가
○김다순위원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고양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면 와서 잡아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신고를 받으면 고양이 포획을 하지요. 포획하는 절차를 밟지요.
○김다순위원 구청에다 신고를 하는가 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저희한테 신고하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동물병원을 연계를 시켜 주지요.
○김다순위원 잡아가라 하고 싶어도 잡아가면 다 죽인다고 못 가져가게 해서 아니라고 잘 살린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안락사 폐사를 시키는 게 맞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인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양자를 일정기간 공고한 다음에 나타나지 않으면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수놈을 새끼를 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티엔알 사업을 추진하지요.
○김다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살리면 안 될까 다 죽이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서로 질의할 때 함께 공유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15페이지 보세요, 사회적기업육성 사업추진이라고 있지요, 추진일정과 자립형 그것이 있는데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3개 이상을 발굴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이문복위원 그럼 모두 5개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지난 번에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을 서울시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업당 7,600만원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25개 구청이 7개 사업이 1차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서대문구에 1개 사업체가 구세군 두리홈 선정이 되어서 7개 사업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바른먹거리사업단이라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자활근로센터 거기서 낸 사업이 추가적인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2011년도에 3개를 더 발굴할 예정이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만 공모체제에서는 잘 안 해서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니까 그때서야 해서 이번에는 보다 더 많은 사업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직접 발로 뛰어서 3개 사업 발굴해서 우리 지역공동체 서대문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주시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추진일정 보면요, 육성기금 조성요, 20억을 내년도부터 15년도까지 매년 4억씩 기금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4억은 상계되어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계획은 수립을 했었는데요, 내년 예산이 대폭적으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서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야. 이게 안 들어와 있는데 예산서 보고 나온 사람이에요. 대비를 봤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여기 기술은 2011년도부터 내년 예산에 되어 있는 것마냥 해 주시면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제가 그것은 보고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문복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 육성기금은 지금 기획단의 생각입니까? 위의 하명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업무를 지금 정부에서 하다가 서울시에서 하다가 우리구로 내려온
○이문복위원 기획단의 생각이다 이거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기획단의 보륨이 커져가지고 이런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 하는데 시차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리젝트 된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예산조율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저기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이건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기획단장님만 추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렇게 프로젝트가 나왔으면 내년도 예산에 많지 않으면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50%만 그러면 지금 볼 때 연차 4억 아닙니까? 4억이면 1차 시도 하는데 2억만 해라, 여기서 삭감되어서 2억을 조정해주마. 이래야 이 이 사업이 진도가 나가는 것이지 계획도만 있어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뭐가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질문하는 제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에요. 그리고 여기다 기술해 놓고 실질상 예산편성에는 없고 또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따져보니까 연차 4억이란 말이야. 그러면 4억은 예산에 무리하다 저기도 없고 그러니까 경제도 이렇고 그러니까 2억만 하자라든지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면 기획단장이 이거 할 의지가 없이 해보자 하고 상품만 내놓고 아니면 그만이다 하는 건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그래서 추가적으로 일단은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시드머니라고 해서 기반을 다지려고 했는데 원활치 않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사회적기업 관련 기업홍보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문복위원 단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추경이라는 건 불요불급입니다. 추경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연차 중기사업이에요. 이 정도 되면 5년 연차. 거기 단으로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추경에다가 얘기를 합니까? 연차사업으로서 중기계획인데 육성기금이. 그걸 추경에 해당되는 얘깁니까?
아니 예산편성이라는 걸 잘 아실 텐데 그러면 이건 급조된 내용이다고 보이는 거예요. 급조다. 기획단의 발상으로 돼가지고 급조로 이건 리젝트 되었다 안 된다고 한다, 그럼 이걸 관철시킬 저기가 되어야지요. 그래놓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해 놓았으면 제가 이렇게 볼 때 예산확보도 없이 뭘 한다고 그러는 건가, 보니까 예산서를 제가 봤어요, 없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그래서 시드머니적인 측면에서 거기 조성된 이자 같은 것을 활용해가지고 향후 저희가 차츰 자치구로 업무의 본질이 하향 내려오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그런
○이문복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진짜 기획단에서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겠다하면 이번에 아직 예산이 시작이 안 되었으니 기획예산과랑 다시 협의를 해서 이건 연차사업으로 걸어만 놓자, 시작을 해야 이 사업이 추진되겠다, 올해 시작이니까 걸어만 놓자 이렇게라도 해야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해 가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이문복위원 이게 예산상의 수순 아닙니까? 추경에 얘기한다면 기획단장님 욕 먹습니다.
어떻게 추경에 이런 게 들어와요? 그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직 시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잘렸지만 이건 부활시킬 수 있다, 하고 단장님이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거지. 여기만 편성해놓고 실질상 예산서 내보니까 없어. 할 의지만 있는 거지. 기획예산과에서 잘렸어. 돈 없으니까 안 된다, 기획단장님 구청에서 우리 경제발전기획단은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청장님도 그래놓고는 이런 거 잘라버리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거와 똑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뭐가 맞는 얘기냐 이거야. 우리 구청이 뭐가 맞는 얘기냐,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단장님은 이거 할 의지가 있으면 무슨 소리냐, 예산을 걸쳐라도 줘야지 2억이라도 삭감해서 2억이라도 해야지, 연차 4억인데 이것은 2억이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하고 했어야 되는 거지.
여기다는 20억 연차사업으로 해놓고 실질상 예산서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이게 무슨 업무보고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보완해가지고 올해 예산의 필요성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방법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하십시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심규표 경제재정국장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귀청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규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우리 구의 무궁한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북아현뉴타운 구역 내에 지금 국·공유지현황도로 매각하는 거 그게 감정평가가 대지로 평가가 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그것은 질의답변이 내려왔는데요, 도로로 되어있지만 용도가 폐지가 되어서 매각할 때는 대지화시키토록 그전에 도로는 대지의 1/3가격이었거든요.
○이기돈위원 그런데 일반주민들한테는 도로는 1/3가격으로 우리구에서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매입관계 말입니까?
○이기돈위원 지금 사유지도로 같은 거 매입할 때는 1/3가격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재개발이 일단 되면 우리가 재개발조합인가와 사업시행인가 날 때 우리가 그 시점으로 해 가지고 질의답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도로가 대지가격의 1/3로 감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사업시행 인가가 남으로 인해서 도로가 용도가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면 대지가격하고 동일하게 매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똑같이 대지가격과 도로가격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말뜻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그렇다면 조합 측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뜻을 이해를 못 할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임대현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질의답변 내려온 거나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북아현뉴타운이나 가좌뉴타운 조합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를 매입할 때는 주택가격의 1/3로 매입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임대현 감정을 해가지고 2개 이상의 감정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하고 대비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있지요.
○이기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31쪽 합리적인 국·공유재산관리 하단에 보면 우리 구유지가 81건에 12억 5,200정도 부과를 했고 수납액이 71건에 수납된 금액이 있는데 그 동안에 보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포함해서 매각을 하기만 했지 다른 대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세외수입으로 다 잡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셔 가지고 무조건 팔 것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건립도 할 수 있고 어린이집이 필요한 동들은 그런 것도 건립을 해야 되고 주차장이 아주 각 동별로 열악한 데는 주차장도 설치를 해야 되는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매각 대금을 예치를 통해서 이자율이 높은데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획을 미리 잡고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는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우선 매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매각을 하면 존치가능성이 없거나 거의 자투리 땅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존치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때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의 발전방향 이런 데서 존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 있으면 존치를 해서 활용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자투리 땅 같은 경우는 물론 매각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이야기 한 거는 매각된 대금을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든지 지금 뉴타운으로 포함된 지역은 시설이 다 들어가니까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할거에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금을 미리서 적립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재무과장 임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은 별도의 자금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세외수입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납부를 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류상호위원 하여튼 그쪽으로 해서 편성해서 쓰여지겠지만 관련 매각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재무과니까 그런 안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다음 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관리 실적이 정리율이 12%밖에 11월말현재 되는데 압류조치도 23건 했는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임대현 정리율 체납징수율이 보통 보면 연간 18% 정도로 됩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12%인데요, 독촉장은 보내서 하고 있는데 주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하고 재산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분들한테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하는데 무재산인 사람이 많고요, 하여튼 독촉을 해서 정리율을 증가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연간 18% 정도 되는데 지금 정리율이 12%인데 나머지가 대개 영세민 위주다는 얘기시죠?
○재무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우리구 재산관리에 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0년도에 우리 구 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무과장 임대현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2000년도는요? 제가 10년 주기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2011년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총괄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 자산의 큰 아우트라인을 모르세요?
○재무과장 임대현 국공유지 현황은 재무과에서 순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가져왔거든요.
○이문복위원 우리 구 자산이 1조는 되지요? 그냥 아우트라인으로 1조가 넘어요. 그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90년도말 가져온 자료에요. 5,400억. 그러면 2000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00년도는 8,0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구 자산이 증액이 되었죠? 여기 이제 관리가 문제입니다. 이 관리를 좀 더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국공유지 사용료나 징수실적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거기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변상금 매각이나 임대료는 그런 대로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을 보시면 60% 상회를 못하지요.
○재무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변상금이 저조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 재무과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소홀했다는 증거입니다. 변상금은 안 내고 버티는 놈이 이긴다하고 주민이 그런 관심을 가져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보세요, 국유지 변상금 39.6% 시유지변상금 44% 구유지변상금 50% 그런데 여기서 국유지 변상금이 59.7% 그래도 우리구 거니까 신경 쓴다는 얘기야. 이것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전체적인 계약 방법에 대해서 계약 추진실적을 보면 255건인데 큰 거 빼놓고는 다 수의계약이지요.
○재무과장 임대현 네.
○이문복위원 이 수의계약에 정말 재무과는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세요? 무슨 얘긴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255건에 수의계약이 244건, 이것을 감사 때 면밀히 볼 겁니다.
이런 것을 관심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용처분이지요. 불용처분. 내구연도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자동차 내구연도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차량매각 8대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뭐가 8대인지 백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백테이타 자료를 여기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 이런 걸 팔았습니다 하고.
○재무과장 임대현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을 보면 어떤 차를 8대를 팔았는지 무슨 차인지 이게 8대에 3,500만원인데 별도로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하고 번호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달청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아니요, 저희가 매각공고를 해 가지고 매각을 폐번호판 있지요,
○이문복위원 아니 그거 말고,
○재무과장 임대현 차량 말입니까?
○이문복위원 네.
○재무과장 임대현 조달청 매각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 놓고서 많은 금액 입찰하는 데다가 매각을 시키지요.
○이문복위원 이거 한번 자료 주세요. 우리 재무과가 복식부기하지요. 그러면 결산공고를 홈페이지로 합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네. 홈페이지에 하고 자료를 또 해서 의원님들 드리고 각 부서 돌리고 전 지자체 같은 데 돌리고
○이문복위원 일반기업 같아서는 신문에 공고하고 그러잖아요, 연말결산.
그렇죠? 우리 구는 그런 거 없어요?
○재무과장 임대현 신문공고는 없고요, 홈페이지에
○이문복위원 법인은 다 신문공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몇 기 몇 기 해 가지고. 그런데 지방자치에서는 홈페이지로만 한다,
○재무과장 임대현 네, 홈페이지 하고 저희가 보고하고요, 서울시에 보고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문복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쓸 부분이에요. 복식부기가 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재무과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는 이 책자만 봐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우리 구 점포장
○재무과장 임대현 금고
○이문복위원 금고장이죠, 우리 서대문구청내에 있지요? 거기가 지점이 되어서 연희동 있던 게 거기서 관리를 하지요?
○재무과장 임대현 네, 지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점장 제가 출석요구한 것 아십니까?
○재무과장 임대현 구두상으로 출석하도록 얘기 해 놨습니다.
○이문복위원 감사 때 꼭 출석해야 됩니다.
이해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세무1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구 행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현황은 43쪽에서 4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네, 이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 과장님, 전년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부동산 압류가 4,524건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16억 9,100만원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전년도 이렇게 압류된 게 올해 그 사람들이 와서 전부 해지한 건도 있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저희가 압류를 일단 하게 되면 체납자들이 부동산 이전을 할 때든가 이럴 때 세금을 내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구청에서 독려해서 내는 건 없고 부동산 매매할 때 와서.
○세무1과장 여철민 그때도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고액체납자 200만원 이상은 전부 명단이 작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라든가 현재 살고 있는 데 추적해서 계속 전화로 독려하고 있고 그래도 납부가 안 되는 데는 압류도 하고 공매도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걸 전부 정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로 주십시오.
○세무1과장 여철민 잘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우리 구에는 비영리 법인이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프시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대체로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이문복위원 세입 목표에서 보면 과년도 구세 있죠.
목표 부과 징수, 징수 부과에 실적으로 보면 징수가 100%입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목표하고는 또 달라요. 왜 목표는 이렇게 잡았다가 부과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목표치와 부과할 때 보면 1억 2,000 차이가 나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45페이지 구세를 보세요. 그러면 애당초 목표치를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 목표치는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프로테이지를 배정해 줘요. 그래서 그 목표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는 약간이 아니죠. 20% 이상 30%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데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받는 금액이 목표를 초과했기 때문에 올라가죠. 왜냐하면 저희는 목표를 잡았지만 부과에 대한 사항은 조금 늘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재산세나 이런 걸로 봐서는 다른 거는 비율이 그렇게 맞아 가는데요. 과년도 구세를 보면 비율이 다른 거하고는 이렇게 언밸런스가 납니까? 재산세 이런 거는 어떻게 비율이 맞아가요?
○세무1과장 여철민 재산세는 우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1년 예산하고 저희가 재산세 들어오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로 하기 때문에 목표가 딱 정해져 있고 체납에 대한 목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가 체납이 5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시에서는 못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몇%만 받아라, 예를 들어서 50%만 받아라.
○이문복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지. 어떻게 그걸 갖다 여기다 얘기해요. 이건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이문복위원 간단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에 재산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 강화. 이거는 책에 글이 있다 이런 식의 내용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더 잘 할 수 있고 독려할 수 있는 강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강화의 의지가 뭡니까? 49페이지에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가 현재 재산세가 정기분 들어오는 게 80%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 해에 결산을 하면 98%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의 10%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독려도 하고 고액체납자는 현장도 나가고 압류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같은 경우는 금융조회를 해서 봉급도 압류하고 아니면 증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해서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10%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재산세는 그런 대로 제가 보니까 99%에 도달하잖아요. 그 정도면 크게 못한 건 아니고 됐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과년도 구세 같은 부분, 목표치가 왜 다른가 그걸 한번 재점검해 주시고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과연 이게 우리 구가 어느정도 비율이냐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의 총액수로 보면 어느정도 되겠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서 우리는 실질상 돈 걷을 때가 없다. 보세요, 1억 미만짜리가 1,030개인데 그렇잖아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진짜 이거 비영리 법인이죠. 1억 미만짜리. 그런데 실질상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우리 자립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점검을 한번 해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다, 뭐다 해서 비영리로 간다.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주로 종교단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추징도 이번에 우리가 세원 발굴 28억 한 거 중에는 비영리 법인도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실질상 목사님도 자기 등기내고 자기가 세금 내면 개인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돼 있는 건지.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걸 전부 조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같은 경우에도 당회장 목사님 그 사택만 인정해줘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다 추징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문복위원 내년도에는 우리구 비영리 법인을 진짜 용역을 해서라도 일제 조사를 한번 해야 돼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해서 자꾸 이거는 숫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당회장 목사님 외에는 아니다, 또 그것이 교회법인으로 돼 있는 것이냐 등기 자체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꼭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단체 자체가 우리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두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 학교. 저희 구가 또 학교가 많으니까 거기에 많은 연쇄가 따릅니다.
○이문복위원 내년도에는 세원 발굴에 대해서 이 부분에 치중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 추가로 질의 좀 하고 싶어서.
49쪽에 보시면 세무과가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100% 목표로 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결산 마감하기 전까지 89%였는데 10% 정도 더 독려해서 징수했다 말씀했는데 내용 중에 보면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는 생활하다 보면 바빠서 모르고 지나서 그 이후로 전화로 징수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습체납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재산세 같은 거 몇 월 며칠 말일까지 내라 하면 모르고 하루이틀 지나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질의 드리는 요지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까 마을버스에도 홍보물을 부착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제 아이디어로 요새 핸드폰 서비스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몇월 며칠까지 내라고 개인한테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건 어려운가 그거 한번 질의합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핸드폰에 메시지 보내는 걸 연구를 했었는데 개인 정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각 동사무소에 직능단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때 회의 때도 저희가 재산세 납부할 때는 항상 공문을 보내서 회의 때 지시하라고 하고, 일단 참고해서 다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84대에 부착하는 것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타구에서 마을버스에 붙이는 데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많은 주민들이 세금 날짜를 잘 알고 납부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김아무개님이 재산세 얼마를 몇월 며칠까지 납부했습니다. 했으면 한 걸로 서비스를 주고. 그건 개인 정보하고 크게 상관없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자기 세금을 몇 월 며칠까지 얼마 내는 거, 그런 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같은데.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개인재산 정보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 되겠지만 일단 정보제공 자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네, 백인기 위원입니다.
혹시 새마을금고하고 신용협동조합 이 부분이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일단 새마을금고도 딱 잘라서 비영리단체라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영리단체로 보기는 봐야 되는데 약간 수익을 내기 위한 영리단체라기보다도 공익성을 위한 영리 단체로. 새마을단체 쪽에는 영리단체지만 저희가 지방세법에 감면 규정이 조금 나간 게 있어요. 적용을 시켜 줍니다.
○백인기위원 신용협동조합은 좀 다르나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것도 지방세법이 나눠지기 때문에 세목별로 해당되는 게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에서 비사업용으로 바뀌는 거, 주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토지 위에 주택이 있을 때 사업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지 위에 건물이 철거후 비사업용으로 바뀌어지는 단계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건물 철거 후 그러니까 사업용에서 비사업용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대지가 있고 대지 위에 건물이 있죠. 이걸 토탈해서 사업용이라고 한다면 건물을 철거하고 난 후 나대지로 남았을 때 예를 들어서 비사업용이 되지 않겠어요. 그 비사업용 적용 시점이 있냐 이거예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거는 재개발 쪽에, 3․4구역 뉴타운 쪽에 적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기돈 의원님도 그때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때 법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안 하더라도 3년간은 유예하는 걸로, 쉽게 얘기해서 3년간은 적은 세율로 적용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멸실시효로 적용되는 거지.
○백인기위원 그러면 어떤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일반주택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나대지, 그러니까 건물을 헐고 난 후 어느 시점이 지나갔는데 나대지를 결국은 비사업용으로 매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 적용율이 몇 %입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세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인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번호판 영치 차량이 너무 낡았다고 했는데 바꿨습니까?
○세무2과장 강인희 내년도 예산에도 못 올렸습니다. 그 차가 9년이 됐습니다. 그 차를 많이 쓰다보니까 골목골목, 언덕, 거기에 비싼 기계가 실려 있습니다. 쓰다보니까 빨리 낡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를 하고 내년 예산에 책정하려 했는데 누락되고 10년이 지나야 살 수 있답니다. 우선 1년 고쳐 쓰겠습니다. 후 내년에나 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나, 일괄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 양도나 폐차 등으로 환불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
○세무2과장 강인희 네, 많습니다. 연납에 10% 깎아준다고 해서 1월에 보통 50% 정도 내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차를 양도․양수한다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오히려 구청에서 연납하는 것보다 환불하는데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면 손해잖아.
○세무2과장 강인희 수지계산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편의나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인건비로 따지면 큰 이익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기돈위원 개선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세무2과장 강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발부 받은 사람 중에서 왜 냈는데 체납 고지서가 왔느냐 그렇게 항의하는 게 1년에 건수가 꽤 되죠?
○세무2과장 강인희 그것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급격하게 줄고 아까 1과 보고드릴 때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전자고지나 인터넷이나, 핸드폰은 아직까지는 정보 때문에 못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 제가 세무2과 온 지 세 달, 네 달 됐습니다만 거의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김호진위원 이중으로 고지서를 받아서 항의 경우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세무2과장 강인희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체계화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세무2과장 강인희 네, 상당히 체계화됐다고 보여집니다.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형식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별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 현황은 생략을 하고 7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점심시간이 훨씬 지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고에 열정을 기해 주시는 지적과에 감사드립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아까 측량기준점 조사관리계 74쪽 조사 대상 247점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망실 7점이 다시 발굴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행정감사 이전에 7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77쪽에 공공용지 토목 합병 및 지목변경한 내용이 총 452건에 국유지, 구유지 서대문구가 104건이잖아요. 토지 합병하고 지목변경된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님입니다.
78쪽에 부동산 중개업 관리 아래 내용을 보면 지도점검 해서 등록 취소가 4건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등록취소까지 됐는지.
○지적과장 신형식 이건 파산이 1건이고 벌금 선고 같은 경우 해서 법원에서 결정해서 통보 온 사항입니다.
○김호진위원 네, 우리 쪽에서 처분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그리고 80쪽 지적과에서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거. 도로명 주소 변경 사항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예비 안내를 위해서 새 도로명 주소 안내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의견 수렴을 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이것은 예비 안내가 11월말까지 고지서를 다 돌리게 돼 있기 때문에요.
○김호진위원 도로명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시죠?
○지적과장 신형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성산로인데 연희로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 도로명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 계속 민원을 제시하면 도로명이 주민들이 원하는 명칭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나요? 아니면 이미 결정이 다 된 건가요?
○지적과장 신형식 그게 아무래도 옛날에는 동별로 이름을 100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도로로 따라서 주소가 붙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연희로라든가 성산로 같은 경우 특히 교차되는 지점이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도로를 쭉 따라서 연희로 같은 경우도 연희로가 유진상가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홍은동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연희로 몇 번지 이렇게 됩니다.
○김호진위원 이런 경우는 주민들 설득할 수밖에 없네요.
○지적과장 신형식 저희들이 지침이라든가에 따라서 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교차되는 데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그런데 도로명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규정이 강화돼 있습니다. 사용자 1/2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한번 결정되면 3년 이내에는 고칠 수가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바꾸고 하다보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김호진위원 그러면 1/2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거나 3년 이상 지났으면 바뀔 근거는 있네요.
○지적과장 신형식 네,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백인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부동산 쪽 보면 저희들도 지역에 활동을 하다 부동산에 들어가 보면 어떠한 불만을 토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전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 유리 정면에 자기 나름에 A4용지 규격으로 해서 매물을 홍보하는 걸 앞에다 쫙 붙여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부활시킬 수 없느냐 요청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설령 꼭 어떤 부동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부담을 가지고 들어간대요. 그런데 밖에 서서 자기 맘에 드는 게 있으면 들어가서 더 깊이 세부적으로 알아 볼 수가 있는데 무작정 들어가서 알아보고 나올 수도 없고 해서 부담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중개업자 자격증을 가진 자와 그 자격증을 임대하는 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적발된 건수도 있고 하지만 중개업자 가지는 자가 하는 얘기가 정면에 어떤 자격증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어떤 문구를 크게 달아가지고 꼭 이 본인과 계약을 해야된다는 문구를 크게 넣어가지고 사진을 크게 해서 벽에다 붙여놓으면
소비자가 들어왔을 때 쉽게 확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방법도 괜찮겠다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목변경 쪽에 보면 77페이지 북가좌동 쪽에 지목변경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불광천 주변이거든요. 도로변 쪽으로.
○백인기위원 불광천 일방도로
○지적과장 신형식 주로 도로쪽입니다.
그래서 불광천 지역인데 홍은동 850번지 주변입니다.
○백인기위원 불광천 쪽에 홍은동이 어디 있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북한산 지역이고 홍은동 850번지 외 65필지인데 그게 홍은동지역하고 북한산 지역 그 다음에 불광천에 북가좌동지역
○백인기위원 지목변경이 무엇에서 무엇으로 되어있는가,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주거에서 준주거냐,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이냐, 그 데이터는 없지요?
○지적과장 신형식 그건 지금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것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목변경시에 주거지역이든 준주거지역이든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소리가 높다 할 경우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그런 게 주로 도로하고 공원 등 공공용지 그런 경우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되는 거거든요.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이 지목변경을 요할 시에 갖추어야 할 조건 그것을 제가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법규정 이것을 받고 싶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있지요. 평가위원회 구성원들이 있겠지요. 구성원들 평가위원회 구성원들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목별 등록현황 72페이지, 우리구가 임야, 학교용지, 도로, 이것을 합산해 보면 50% 됩니다.
그리고 대지는 41% 그러면 나머지 9%는 기술된 것을 합산 했을 때 나머지인데 이걸로 볼 때 그래서 서대문구가 힘들다 이 데이터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공부정리를 해야되겠다, 아직까지도 묘지 42필지가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거기는 홍제1동 고은초등학교 주변 있지 않습니까?
○이문복위원 실상 묘지가 있는 겁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지금은 묘지가 없지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직권 저기로 해서 용도변경해 가지고 말소시켜줘야지, 그게 지적과가 할 일입니다.
이것 누가 봐도 데이터가 이해가 갑니까? 실질상 묘지는 하나도 없는데 그 지역을 묘지가 아직까지도 42필지나 있다 그것도 홍제동이다 그러니까 화장터길, 화장터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적과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신형식 그래서 묘지라든가
○이문복위원 실질상 없으니까 이건 공부정리해도 되는 거예요. 공고해가지고.
○지적과장 신형식 그런데요, 이 관계는 묘지 같은 것도 소유자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이문복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쪽에다 공문을 보내셔야지, 이제는 실질상 묘지가 아니고 용도변경이 아직 안 되었으니 거기다 집도 다 짓고 있는데 무슨 묘지입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그래서 이 관계도 소유자한테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말소를 해 가지고라도 공부정리 해 주세요. 다음년도에는 이런 거를 줄여주세요. 서대문에 실질상 묘지가 없는데, 그 다음에는 76페이지 한 번 봅시다. 토지 거래계약허가제 당해연도로 다 말소지요?
○지적과장 신형식 이것이 1년 단위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4개 구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공고를 1년 단위로 지정을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 들어온 것 있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아직은 12월달 연말정도 가야 보고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이문복위원 예상지역이 어디에요? 며칠 안 남았는데
○지적과장 신형식 예상지역도 아마 지금 지정된 지역일 겁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연장이다?
○지적과장 신형식 네, 가능합니다. 연장이.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외는 없지요?
○지적과장 신형식 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형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되어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 재무과장 임대현
- 세무1과장 여철민
- 세무2과장 강인희
- 지적과장 신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