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23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창기 환경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중한 고견을 많이 개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 청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서창기 환경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환경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서창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73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은 5개과 22개 팀에 정원 102명, 현원 1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민의 주거안정확보 및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반적인 경기침체, 아파트가격하락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나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내용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소관 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추진단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도시개발추진단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에서는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개발추진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김수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를 들어 보니까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간결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와 닿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시개발추진단 이렇게 구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보다 격상이 되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글쎄요, 제가 어떻게 표현
○이문복위원 아니, 용어상.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용어상 그렇겠죠.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 거냐,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그래서 지금 설명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보면 그거 한 번 추산해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이렇게 변화되면 총 몇 세대 아파트가 새로 생긴다는 걸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전체 변화의 과정.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뽑아놓은 게 있는데..
○이문복위원 그냥 어마운트로 말씀하세요, 관계없어요.
큰 의미는 없는 거니까 저는 그림을 보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3만 세대 되지 않겠어요?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변화하고 우리 구가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렇게 변화해서 강북으로서는 새로운 변화의 큰 아파트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단장이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는 거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문석진 청장님이 시작이 되면서 6개월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보리밥도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 정도 뜸을 들였으면 된다,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고 추진단까지 구성할 정도면 진도가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큰 틀을. 그렇게 볼 때, 그동안 단장님이 들어와서 들리는 소리는 있어요. 진일보 했다,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 한 발짝 나가고 있다 이런 소리는 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더 불을 붙이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좀더 그동안 늦춰졌던 부분을 전체적인 우리 주민에게 보여주는 느낌, 진일보 나가면서 한발 한발 잘 나가고 있다, 추진단이 구성된 이후에. 이런 면을 보여주십사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슬쩍 유인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한 것이 19쪽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사업시행인가 거의 시행신청 들어온 것들이 많지요? 그럼 사업시행신청이 들어 온 이후 얼마를 머무를 수 있어요? 행정적으로.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이전에는 60일이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30일이더라고요.
○이문복위원 그런데 여기 날짜를 보세요. 사업신청 들어와갖고 지금까지 여기 기술된 대로 보면 이게 더 줄었는데,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와서 그랬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업시행자는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가 처리한 것은 보조행위거든요. 우리가 보조기관인데 우리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구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 패턴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느냐하면 조합을 불러서 이거 이거 안 된 것을 정확히 가져오라, 정비업체 시켜서. 가져와서 협의부서에도 2차 3차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 빨리 해줘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고 내용에 적시된 내용하고 보면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정비업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보면 정비업체들이 수준 미달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엊그제 사무실에서 모 구역을 갖다가 정비업체 들어오라 해가지고 대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하는 짓이 뭐하냐고. 그러면 1개월이나 2개월 흘러가면 결국은 구민들이 금융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커진다 이거야.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 바로 김수규 단장이 잘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합은 말이 조합장이고 조합원들이지 전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서 동냥, 뭐 동냥, 배워오면서 하는 게 조합인데 그런 부분을 이게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 우리 구의 일이고 우리 주민의 일이다, 해서 추진단에서 그것을 조금은 간섭이 아니라 그것은 토스입니다.
그렇잖아,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서로 그런 면에서 제가 요즘에 전체적인 조합의 흐름을 들어보면 아, 그 부분을 지금 잘 해 주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가져요. 그러나 조합원이 제일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뭘 생각하냐, 제가 다니며 들은 얘기가. 사업신청 들어간 지가 언제인데 소리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다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지났는데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분이 일어납니다. 내분이 일어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서 전체적인 우리 구가 술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을 꺼줄 수 있는 것이 단장님 단에서 할 일이다, 어느 정도는 진도를 빨리 나가게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토스를 해주고 이런 것을 간섭 아닌 간섭이 어느 정도 먹혔을 때 나는 진일보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래서 가재울 4구역도 제 전결사항으로 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추진위 사항을. 필요하다면 다른 구역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빨리 진행한 건 빨리 진행시켜줘야지 주민 피해가 없어요. 조합원 피해가. 그래서 제가 하고 있고 진행을 해요. 내가 도와줄 사항이 있다면 당신들이 정확하게 뽑아와라, 우리 과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해주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고맙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각 과가 있지만 우리 구에 제일 큰 사업, 제일 큰 돈이 이겁니다. 전 주민에게 놓고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매끄럽게 해 주시면 서대문구가 달라집니다. 그런 큰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으로 조직이 개편되어서 그 전에 도시개발과하고 합쳐진 거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류상호위원 제가 간단한 것만 확인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주요 북아현재정비 촉진지구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1-1구역하고 1-2구역은 국공유지 매매계약이 완료가 안 되어서 지금 계속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이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류상호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1-1구역이 조합 측에서 이주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세히 도정법을 모르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도 이주는 가능하도록 도정법 32조 제1항1호 나와 있기 때문에 조합원측에서는 했는데 조합원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왜 관리처분 인가도 안 나는데 이주를 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들이 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한테 어제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리처분 인가전이라도 이주는 독려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1-3구역은 보고하신 대로 70%이상 이주가 되어서 11년 4월에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이 있는데 문제는 2구역 여기는 현 조합장이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을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여기는 아직 종결이 안 되었거든요. 대법원판결이 나야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때까지 조합구성을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건가,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당연하죠. 현재 있는 조합이 업무정지만 되어있으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서 만약에 조합이 해산이 된다면 저희가 여기는 공공관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조합이 해산되어서 다시 구성이 될 때는 공공관리로 간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류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인데 이건 전체적인 재개발사업추진에 관한 건데 현황표로 나와 있는 14개 구역 두번째 충정로 냉천 동부센트레빌이 준공인가 신청이 해놓아 있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류상호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준공검사를 지금 신청할 때 발견된 내용인데 그 이전에 전 조합장이고 지금 추진단장님이 뉴타운과장 이전 일들이라서 자세히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지금은 아마 민원을 제기하고 할 테니까 파악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이게 도시가스 판매시설이 그 이전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것을 당시 도시개발과에서 환경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준공검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전 조합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왜 그런 것들을 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본인들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다, 빨리 준공이 떨어지면 대출도 받고 해야될텐데 단체가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확인은 해 보겠노라고 우선 조합장 이하 몇 분은 달래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이것은 조그만 LPG가게거든요. 북아현 3지구 구역에 포함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반대민원도 많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입주자들은 현재 반대를 하고 있고 조합의 입주자들은 이걸 빨리 인가를 내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북아현3지구가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와가지고 한두 개 부합만 되면 사업시행인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게 되면 철거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주대책도 사업시행인가 나가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시범아파트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그걸 처리해야 되거든요. 사업시행인가 내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사업시행인가 빨리 내주려고 독려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범아파트 때문이라도. 그렇게 하면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LPG. 그런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해버리려고 그래요.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공탁처리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갖고라도 대다수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한 집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 있을 때 당시에 환경과하고 협의를 그때 거쳤으면 조합이 그 동안에 설득을 해서 보냈을 텐데 여지껏 있다가 지금 와서 준공검사 신청하니까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가 발견이 되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이게 당초에 우리가 서류를 검토하니까 환경과에 협의를 했어요.
○류상호위원 협의한 적이 없는데..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협의 했어요.
○류상호위원 제가 조사를 했는데 환경과에 협의요청한 적이 없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 당시에는 LPG현황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환경과 왔지요. 왔는데 LPG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어요. 그 사항이 여기도 기록 남으니까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거고, 나중에 이게 발견된 것입니다. 준공신청하고 나서.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옛날 과거를 말 할 건 아니고
○류상호위원 제가 지금 질문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지적도 물론 해야겠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 하니까 또 그런 것들을 알고서 판매시설하는 사람이 터무니없는 보상요구를 10억을 달라느니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게 충전소도 아니고 단순히 충전된 걸 갖다가 보관해서 배달하고 판매만 하는 시설인데 평수도 몇 평 안 되는데 터무니없이 하니까 조합 측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처분할 때 까지 시간을 주면 그걸 해결해가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서운한 게 분명 있어요. 관에 대해서. 그래서 집단행동을 하려고 하는 걸 일단은 자제를 시켰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잘 챙기셔서 이해를 시키고 아까 단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협의를 조합 측하고 하다가 정 안 되면 공탁을 걸고라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또 너무 그 사람이 터무니없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대로만 할 게 아니고 가능하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에서 환경과에다 협조요청 공문이나 이런 거 보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행정감사 이전에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면 그동안의 어떤 실적을 보고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사업을 보고하신 대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문제는 원주민들 재정착률 이게 낮냐 높냐 이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평가에 의한 불만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영향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게 나오는 것이 통례지요. 그런데 어떤 조합과 조합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지고 어떤 방안을 내놓는 것이 공공관리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이슈화가 된 시공사 문제는 그렇다치더라도 시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타 다른 어떤 용역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 보면 어떤 감정평가사나 또한 전기 토목 이런 감리부분,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가냐 하면 같은 업종 회사끼리 어떤 기준에 맞는 회사끼리 자격을 갖춘 회사끼리 공개경쟁을 시켜 가지고 어떤 용역비 자체가 기준치 이하로 다운 되어가지고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내는 경우가 그전에 보면 지금까지 저쪽 4구역도 보면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전기나, 토목부분에도 구청에서 지명을 해서 내려 보낸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지금. 전기 감리부분 전기와 토목 감리부분,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 일단은 관급공사는 예상가격을 미리 제시해 주지요. 예가 안을 제시해 주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기준이 다 있겠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예가를 정하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생각할 때 10억이라 그런데 그 10억 공사비가 실제 현장에서는 4억 5억에 예를 들어서 입찰될 수도 있다, 현장에서는. 그러면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문제가 원주민들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고 또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를 도입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비용절감을 위해서 위에서 구청이나 시에서 지명을 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방식이 아니냐 차라리 전기나, 토목부분 감리, 감정평가사 이런 부분도 조합이나 현장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최저가격으로 들어온 회사를 물론 건실해야 되겠지요, 그런 회사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 부분이 제가 그것을 정책적이기 때문에 법에 있는 대로 따라서 하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최저의 입찰제를 한다면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대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되겠지요. 그런데 최저 입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입찰제를 해 가지고 평균가액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에 주민들이 우리 개인건축을 한다면 부실 이런 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청단위에서 그걸 어기고 맘대로 하고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법과 정책, 또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자꾸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획도 필요하고. 그러면 그전에 내려왔던 방식을 그대로 간다는 것은 발전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고요, 현장의 소리나 이런 소리를 참고하셔가지고 분명히 과거에 했던 방법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크고 또 어떤 타당성이 있다면 이건 검토할만하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공관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계자선정, 시공사 선정 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내려 보내요. 그런데 시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점수라든가 모든 방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시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아현동 얘기인데요, 여기가 지금 이주를 하기도 하고 또 현재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어디는 소송이 되어있고 한데 여기 읽어보면 살기좋은 녹색타운을 만든다 되어 있는데 왜 전면 중지를 시켜놔가지고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이 예산 같은 게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꾸 중지를 해가지고 오래 끌고 있으면. 그런데 내가 알기로 전부다 전면 중지를 시켜놨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획해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잖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1-1구역은 국공유지매수 관계입니다.
어제 그제 정비업체하고 조합장을 불러다가 우리가 빨리 이것을 추진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하면 도와주겠느냐 이걸 매입하는데 규모자체를 정확히 구분해서 우리한테 가져와라, 빨리 가져와야지 주민들한테 뭐하는 거냐하고 야단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공유지 매수만 하면 되고. 1-2지역은 국공유지 같은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관계하고 보완사항 그것을 교육위원회 가서 빨리 해오라 관리처분인가를 해주겠다, 그 사항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1-3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나갔고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구역은 대부분 소송에서 법원에서 업무정지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불가피하게 할 수가 없고,
○김다순위원 조합장이 구속이 되고 그때 했던 조합원들이 다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러니까 이게 소송에서 피소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소송에 패소하면 패소한 대로 확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죠. 업무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북아현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겠다, 그게 공원조성심의하고 그런 거 밖에 안 남았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국공유지하고 협의 미이행인데 이 사항도 간단해요, 여기는. 그래서 이거만 하면 빨리 내줄테니까 빨리 진행해라 해서 이것은 아무리 늦어도 2～3개월 내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겁니다.
또 북아현3구역은 조합설립에 대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해줬습니다. 52명을 추가로. 그러니까 동의률이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어제 반대파에서 비대위에서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왜 변경인가를 내줬느냐, 변경인가 내준 것은 국장님 전결사항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변경인가를 내줘가지고 조합이 흔들림없이 나갈 수 있게끔 엊그제 내줬습니다. 금요일날.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이 추진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요.
○김다순위원 그러면 대표들이나 주민들한테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제 가보니까 전부 전면 중지를 시키고 비대위쪽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안 되고 뭐 이런,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비대위고 조합이고 관계없어요. 저희는 비대위든 조합이든 우리 구민인데 우리는 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게끔 노력해줄 뿐이지,
○김다순위원 확실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지금 설명 드리지 않습니까,
○김다순위원 여기서 설명하는 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주민들은 전혀 아닌 것으로 많이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나중에 단계별로 인가처리가 되게 되면 왜 인가가 현재 나가게 되었나 우리가 안내문 제가 보내려고 합니다.
○김다순위원 지금 이 정도 되었으면 주민들한테도 그런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조금 기다리면 되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은.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추진단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김수규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를 청취하기에 앞서서 서창기 환경도시국장님께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귀청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창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구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구정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현황 의무관리와 임의관리 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의무관리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통상적으로 150세대 이상 되면 의무관리 단지고요. 150세대 미만이면 임의관리 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보면 세 가지로서 주택과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건축, 두 번째 무허가 문제를 우리는 방지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문제를 본다. 설명하는 걸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재미있는 게 한 가지 있는 게 주택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의무관리나 임의관리를 잘 점검한다면 하자가 없겠는데 마지막에 42페이지 보세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서 커뮤니티 전문가를 채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기술돼 있어요. 이게 신규입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보니까 신규예요. 신규로써 6,900만원. 7,000만원 돈이 상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됐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예산 편성됐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좋습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현재 6,800에서 홍보비가 800 정도 빠져서 약 6,200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신규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재미있다 이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관리를 주택과에서 잘 하고 철저히 해 왔으면 이 내용이 필요 없는데 이걸 좀 더 잘 하겠다고 해서 보강해서 넣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까지는 보통 아파트 일반적인 관리로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과 입주자 대표와 갈등이 많고 그런 분쟁을 완화시키고자.
○이문복위원 그리고 주택과에서 거기까지 손을 대자니 인원수도 그렇고 영향력이 못 미치니까 이걸 하나 만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잘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온 걸 보면 애매모호하게 기술돼 있다 이거야. 이 구성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온 거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해서.
○이문복위원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머리만 내놓은 것이지.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세부사항을.
○주택과장 이영구 세부사항은 현재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각 아파트별로 새로 이거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요. 어제 현재까지 4개 단지를 빼고는 일단 규칙은 만들어 놨습니다. 규칙은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요. 내년부터 이것저것 시행하는데 전체적인 큰 틀의 계획은 내려왔는데요. 세부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정리를 해서 내년도 사업이고 예산도 신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정리돼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여기 깔아 줬어야 돼요.
○주택과장 이영구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을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수순이다 이거야. 아, 그래서 우리 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주택과가 이렇게 보강해서 진짜 공동주택 관리를 이제는 제대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해보고 점검을 한다 이런 시스템이 돼야만 예산도 편성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신규로써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개인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좋게 보강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괜찮겠다, 관도 있고 민도 있고 합동으로 해서 이의 제기하는 부분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중간, 뭡니까. 이게 중간에 대한 요충법이야. 그래서 이런 사항이라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단 유감스러운 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오늘 정도는 저희가 받아보면서 갔어야 좋았는데 미흡하셨다니까 어쩔 수 없고 연 회기말까지는 우리가 예산 들어갈 때까지는 나옵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네, 예산 전까지 다 깔아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주택과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 볼 때까지는 이걸 해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규인데.
○주택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33쪽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문제점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이 2008년 12월 18일 공포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을 4년을 두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 지었을 때 어린이놀이터 규정하고 바뀌었습니다. 시설도 보완하고 이것 저것 하는 게 바뀌었는데요. 그게 내년 1월 26월까지 모든 아파트가 그 규정에 맞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정비를 할 때 지원을, 여태까지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시설 보수, 이것저것 다 지원을 해 주었는데 어린이 놀이터 안전시설물은 2012년 1월 26일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다 지원을 해줘서 적극적으로 다 고치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올해 3억이 됐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5,000만원뿐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럼 여기에는 아까 사업개요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1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지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별개입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어린이놀이터는 전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김호진위원 어린이놀이터는 8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게 아래 규정에 의하면 그거는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일부가.
○주택과장 이영구 8년밖에 안 된 거는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김호진위원 10년 이상 되는.
○주택과장 이영구 10년 이상 지원 대상 중에서 내년에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다 주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10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서 규정에 맞게 정비되어 있지 않은.
○주택과장 이영구 네.
○김호진위원 아, 그래요.
○주택과장 이영구 그렇게 시설 보완을 해 줘야 되니까 보완하는 것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 아시죠? 대우아파트 거기가, 그쪽도 세금을 내고 살기 시작한 것은 10년이 됐는데 등기가 된 게 아마 8년.
○주택과장 이영구 준공이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그쪽 주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여기에는 규정상 사용검사 후 이러니까 준공 난 다음 날부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김호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희 휴먼 타워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휴먼타워는 서울시에서 지구지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휴먼타워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 자체라든지 규정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얘기했지만 북가좌동 구역 일대 해제를 요청하니까 서울시에서 지금까지는 재건축을 하는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주민들이 해제하는 쪽도 많이 있으니까 그 해제하는 걸 휴먼타워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을 한 것이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예산은 250억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우리 서대문하고 마포 두 군데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아직 확실히 방침을 정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하는 게 확실하겠네요.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내년 9월인가 그때까지 예산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뒤에 북가좌 제1구역 재건축,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북가좌1구역은 공공관리로 해서 이미 서울시 시비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먼저 추경에 올릴 때 서울시 시비가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을 올렸는데 거기는 편성이 안 돼서 사용을 못하는데 어차피 내년에도 북가좌1 재건축도 지금 현재 홍제4구역 같은 데도 공공관리도 했습니다만 추진위원이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파트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민들 자체도 찬성하는 거보다 반대쪽이 많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북가좌1구역 같은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추진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걸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보고 있다가 좀 지연해서 나중에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 할 거면 해제 쪽으로 갈 것인지 내년 상반기에 전체적인 주민 의견 묻는 것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설명하셨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소 해소는 됐습니다만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전문성 확보를 하는 데는 참으로 좋은 방법,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잘 하신 것이고요. 기대 효과 쪽으로 보면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나름대로 투명하게 잘들 하고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그 내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때로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명을 쓰는 부분 오해를 하는 부분이 도리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주문을 드리고자 해요. 여기 보면 자격이 주택관리사나 사회복지사 이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예를 들면 사법고시 시험도 세무사가 사법고시 합격을 만약 했다 할 때 나이가 좀 넘더라도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의사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은 뭐냐 하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전공을 한, 세무사는 세법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검사로서의 역할을 더 세무 쪽으로 충실히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가급적이면 사회복지사 쪽보다 기왕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쪽으로 현장에 투입하시는 것이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개인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또 결국은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소장들이 결국은 주택관리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이문복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어떤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웠던 부분을 저 역시도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커뮤니티 전문가는 주택관리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비전임 계약직이기 때문에 하루 일당제입니다. 일당 7만원씩 줘서 그것도 내년에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전체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175일을 쓰게 돼 있습니다. 시비 40% 받고 구비 60%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택관리사 위주로 할 것입니다. 나중에 하면서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 전문가 쪽으로 갈 예정인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회의 일 수당 식으로 주는 거네.
○주택과장 이영구 실비 정도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게 내가 질의가 아니라 지난 번에 우리가 여기 회의에서 얘기하면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오늘도 자료를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보고가 끝나고 이런 회의가 끝나면 일주일이고 있다가 그날 회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의회 거를 뽑아 보세요. 뭔 얘기를 하고 뭔 질의를 했는가, 또 특히 주무과장이 여기 배석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꼭 주택과만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간혹 그런 얘기를 하는데 피드백이 없다 뭔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내일모레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걸 못 받았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서 지금 아파트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택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주차장 특별회계요?
○이문복위원 아파트 주차장에 대한 점검. 아파트 점검해서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전체적인 아파트에서 그 쓰여짐을 주택과에서 보는데, 주차장의 아파트로 봐서도 주차장 특별회계예요.
이것만 잔뜩 모아놨지 제대로 주차장 관리가 안 되고 엉망이고 그렇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한번 해 보셨느냐고 지난번에 했더니 지난 번에 자료를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아파트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보통 부녀회에서 받는 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뭔 관리를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리규약 이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래서, 제가 초대 때부터 해 온 사람이라 알아요. 주택과에서 나가서 간혹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아파트가 공동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거 안 봅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그런 것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속기록 한번 보세요. 초대부터.
○주택과장 이영구 저희가 나가서 아파트 관리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보지 않는 거 같은데요. 관리주체에서 전체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이 쓴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저희가 남은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 안 썼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는데요.
○이문복위원 무슨 소리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공동주택 관리가 됩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그런 자치적인 일까지는 우리가 간섭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건물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라든지 그쪽으로 하는 거지.
○이문복위원 바로 그래서 그런 특별관리된 주차장 특별회계 아파트에도 회계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예요. 아파트 관리에서도. 그런 부분을 주택과에서 전에는 점검을 다 했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아직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는 거 같고 통상적으로.
○이문복위원 그래서 제가 와서 감사까지 나갔습니다. 아파트촌에, 의회에서. 주택과하고 같이. 그런 경험도 있고. 그게 자꾸 유명무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사가 돼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자꾸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시스템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 한다면 이런 시스템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너무 커지고 아파트가 많아져서 너무 손이 못 닿는다 이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하자 해서 저는 좋은 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한번 보세요. 지침을. 그렇잖아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한다, 뭘 본다.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한번 이번에 검토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문제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주차를 할 때 1대 이상이 있을 때는 아파트 자체에서 얼마를 받습니다. 얼마를 받아서 적립을 하는데 그 적립하는 돈은 반드시 주차에 한해서 쓰게끔 주택관리법에 그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모르셨다면 전에 하시던 분의 것을 못 보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돈이 적립돼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걸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차에 관해서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영구 주차장 한 달에 보통 통상적으로 1대 있을 때는 안 받고 1대 더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5만원씩 추가로 더 받고 하는데 거기에서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그거는 입주자대표 회의 측에다 우리가 통보해 주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반드시 그것은 주차에 관해서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걸 다른 데.
○주택과장 이영구 저희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관리가 그것이 관리가 아닌가 싶어서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주택에 관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은1동에 어느 도로 변에 무허가 주택이 있는데 그게 낡고 사람이 살지 않다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버려요. 그래서 길 옆인데 굉장히 불쾌감을 주고 지역 주민에게 지장을 주는데 구청에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어떻게 궁여지책으로 청소과에다 해서 일단 그것을 치우고 그걸 버리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망 같은 것을 쳤습니다. 어느 시기가 가니까 그것이 망가져서 또 하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투기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청소과에서 어떻게, 그게 청소과 소관이 아니에요. 주택과 소관이지.
청소과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장, 망가진 것을 얼기 설기했는데 외관상 보기도 엄청 나쁘고 주민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택과에서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지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홍은1동에 그걸 보셔서 그 집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비워서 거기다 투기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하나는 산 1-100호 거기에 이번에 물난리가 났을 때 무허가건물,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로 집이 금방 허물어질 정도로 붕괴됐습니다. 토목과에서는 토목과 소관이 아니고 하수과는 하수과 소관이 아니고 서로 다 미뤄버리는 거예요. 그게 빨리 복구가 안 돼서 위험한 걸 무릅쓰고 다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 투기꾼이 샀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를 하니까, 많이 사놨나봐요. 어느 집인가 이럴 정도로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 무허가건물이 어떤 사람의 것인지를 알아서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을 주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홍제3동 개미마을에 있는 것은 비 많이 왔을 때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가 나서 저희도, 그 건물이 기존무허가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소유주가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추적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홍제동 산1-100번지에 있는 당신의 집이 무너졌으니까 복구를 하십시오 하니까 “저 그런 집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누가 복덕방을 해서 사기는 샀는데 자기 집 건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 건물이 붕괴됐으니까 수리를 하십시오 하니까 “그거 구청에서 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서 그거는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리해야 됩니다. 해서 그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현재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은1동 무허가건물의 빈집, 그것도 사실상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보고 철거를 하라든지 보수를 하라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존 무허가건물 같은 거는 철거를 할 수도 없거든요. 하여간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다 주택과에서 해결해야 할 걸 청소과나 어느 과에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택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먼저 173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관리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8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이거 시작할 땐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하려고 한다는 거보다 말 그대로.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제목 그대로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이문복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일단 이게 OK 돼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문복위원 구비 5,000만원 이미 다 쓰였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안 된다, 어렵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 쭉 내용을 보면. 2010년 4월 27일 1차 용역 때 중간보고회 개최했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이문복위원 이때 가능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가능으로 나왔다고요?
○이문복위원 이때도 이상 없었어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게 뭐냐. 쭉 보니까 이게 재미있는 얘기예요. 홍제2구역 주택재개발, 향후라는 이야기에서 무궁화 연립 재건축 등 이건 뭐냐 이게 조금 있으면 재건축도 되고 이쪽에 재개발도 시작된다, 이 구간에서 딱 멈춘다 그건 왜냐? 우리말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구간만 해서 이게 어차피 도로를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돈 들여서 할 게 뭐 있느냐. 2차 용역에서 그런 게 발생된 거예요. 애당초 이쪽에 보세요. 모래내길 확장 입안 검토 위치도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거와 의주로 연결해서 모래내에서 오면 거기 소통돼서 넘어가서 세무서까지 돼 있던 길입니다. 애당초 계획이. 이해하세요?
제가 이걸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제가 3대 의원 때 이게 나와서 추진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홍제천까지는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남은 구간에서 미뤄지는 것이 이쪽에 되니 여기에 대해서 같이 연결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여태 거기까지는 어떻게 오고 거기서부터 멈춰지고 타당성에서 그렇다? 그러면 홍제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뭐가 문제가 돼서 어렵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연중학교 옆에 무궁화연립 있죠. 거기가 재건축되면 거기 길이 어차피 정리가 됩니다. 그게 딱 넘어오면 홍제2구역 재개발돼 있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우측으로 해서 치고 나가면 길이 뚫립니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왜 하느냐 이런 발상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런 사항보다 전반적으로 현재 이쪽에 가재울뉴타운이 개발이 진행되고.
○이문복위원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더군다나 그때 가재울 그쪽에서는 소통량이 이렇게 되니 지금도 무악재 넘어 이리 뚫고 저리로 돌아서 오면 고은학교 거기가 좁으니 소통에 문제 있다, 병목현상이 있다 해서 그 당시부터 가재울 대비 이걸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잘 진도 되다가 지금 와서 멈춰져 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됐는데. 지금 와서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역 주민이나 여기 가서 이런 걸 해명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셔야지 제가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데. 그리고 여기다 기술한 건 뭡니까? 향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떠미는 일밖에 더 돼요?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1차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죠, 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2차는 7월 23일 2차 용역보고회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변화가 갈 때는 그 보고서 여기다 깔아줘야죠.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냥 설명만 하고 이거 이렇습니다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중간 용역보고회라는 것은 어떤 안을 가지고 보고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용역사에 맡겨놓은 게 아니고 용역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검토를 해.
○이문복위원 알죠. 그걸 모릅니까? 제가. 그 자체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를 보여 줘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들에게.
왜 여태까지 잘 진도 가다가 여기서 멋대로 하라 하는 것을 이렇게 멈춥니까? 의회가 핫바지입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해서 어렵다 하는 것도 여기다 내놔야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시작은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시작해서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까지 하다가 지금 와서는 2차보고회. 2차보고회 누가 봤습니까? 의원들이 봤습니까? 왜 멈춰지는 건지. 왜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건지. 돈은 다 없애고. 그러면 구청 집행부 마음대로입니까? 그리고 그 지역의 의원한테 이런 거 한번 설명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 됩니다 하는 것을. 의원이 뭐하러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제 지역의 사항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하러 존재합니까? 이런 보고 설명회도 못 들었고 진도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전 설명도 없었고.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원의 존재가치가 뭔가.
제가 지난 3대 의회 때 이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상 없이 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7월 23일 중간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6월 1일자 당선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 과정 설명한 적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구청에서는 돈 5,000만원이 뉘 집의 애 이름입니까? 했다가 그냥 없애고 말아요? 의원은 그냥 그렇게 하고 또 다음에 한다고 하면 또 인준 해주고 그래야 돼요? 이게 뭡니까?
설명도요, 제가 얘기한 향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추고 이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몰라. 이건 그냥 깔아뭉개는 식으로 설명이 되고 그게 뭡니까?
이거요. 중간보고회 한 내용과 그동안 회의했던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55쪽 마포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추진내용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22개 사업 중에 11군데가 완료되고 현재 밑에 표에 나온 것처럼 4개가 시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구역별로 건축 계획하고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를 만들 때 기왕에 나중에 이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4-1구역 해 놓으면 같은 소속, 상임위 위원들이라도 제 지역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표시해도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4-1 구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건물 소재가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4구역, 5구역 시행중인 곳 그리고 완료된 곳 또 앞으로 미시행 지역이 7군데 있잖아요. 그런 계획까지도 그걸 표로 해서 행정감사 이전에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참고로 이 밑에 9-2구역은 화양극장 자리죠? 그건가요? 숙박 호텔로 예정돼 있는 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가 노인 전용 극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발표가 되더라고요. 24층인가 해서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걸로. 호텔이 들어선다든가.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주 용도를 현재 업무시설로 돼 있는데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를 바꾸는 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내용을 시행된 거 하고 완료된 거 전체적인 표를 해서 위원님들께 알기 쉽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이전에.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네, 백인기 위원입니다.
모래내 경관 사업 59쪽이네요. 여기 보면 예산이라 해서 1억 1,0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전에 보니까 설계 비용이죠? 특화설계. 거기에 아까 여기 보면 5,500여 만원을 쓴 건 기 설계했던 회사에 지급이 됐더라 이렇게 제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제가 그 지역의 출신입니다마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머리도 엉망이고 옷도 엉망이고 신발도 엉망인데 얼굴에 화장한들 그 인물이 나겠느냐 또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미가 거기서 창출이 되겠느냐, 즉 그 지역이 뉴타운 지역이고 서중시장 재개발 지역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아까 여기 보면 100m인데 폭은 물론 거기 일방통행, 양방향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미 거기가 일방통행 길로 결정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 계속 알아보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디자인과가 있었는데 지금 팀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건의를 했어요. 이건 한 마디로 서울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낭비다. 그리고 건물도 전혀 건물주하고 얘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중화랄지 간판, 이런 부분만 손을 댄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특화 설계를 해서 도시경관 사업을 한다는 취지가 별로 지역에 타당성이 안 맞다 이렇게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도 주변의 어떤 개발 진행 과정을 봐 가면서 추후 이거는 천천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도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도 서로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시기적으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지역에 맞는 특화설계 및 도시경관 사업은 현재는 아니다. 추후 나중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저도 거기에 같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분명히 집을 짓고 있는 데가 서대문이거든요. 그런데 난 늘 이것이 궁금하고 지역 주민들도 궁금한데 왜 꼭 마포로라고. 그게 서대문이잖아요, 분명히. 다른 외지에서 보면 서대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 마포에서 짓는 것 같은. 전부 마포로라고 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저희 실무진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김다순위원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안 될까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길 이름이 마포대교에서부터 서대문 사거리까지 마포로입니다. 마포로라서. 마포로 도시환경사업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마포에 70% 있고 우리 구에는 30%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종로로 넘어가도 마포로라고 합니까? 같이 붙은 길이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통일로 거기까지만 마포로라고 합니다. 거기는 사직로인가 그렇게 돼 있고. 길 이름 때문에 구간에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주민들도 늘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왜 우리 동네 지으면서 계속 마포, 마포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558쪽 서울디자인 한마당 2010 행사 참여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한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두 번째 하는 거네요. 우리 구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 주식회사 돋움디자인 하고 용역을 했는데 이건 수의계약한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계약 방법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수의계약했을 것입니다.
○김호진위원 작년에도 이 업체가 참여했나요? 그거 한 번 알아 봐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거 질의하느냐 하면 단돈 10원이라도 들여서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참여인데 이 내용만 보면 이런 걸 했다는 걸 9월 17일부터 10월 7일, 20일에 한 걸 본 위원이 잘 몰랐습니다. 지금 보고 처음 알았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모른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홍보가 잘 됐습니까? 과장님, 가서 보셨겠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계획은 잡혀 있었는데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호진위원 행사에 참여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특별히 잘 됐다, 안 됐다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너무 전시성 행정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해 본 내용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에 참여한 업체하고 올해 참여한 업체가 같은가 그것도 나중에 저한테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이런 내용 있으면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건축과 건축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아주 조용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력현황 27페이지 보면 8급에 마이너스 5명이지요, 충원이 안 됩니까? 기술직이라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진단이 생기면서 건축직 요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데 우선 배치하고 주택과나 도시개발추진단 도시관리과 이런 쪽에서 건축직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는 건축과장부터 건축직이니까 다소 인력이 적더라도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 쪽 어려운 부서부터 배치를 하다보니까 건축과 결원이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상 8급이하 9급 여기서 잔일은 하는 것 아니겠어요? 큰 틀이야 6, 7급 과장님을 위시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이하가 진짜 일을 해야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내가 건축직이기 때문에 큰 틀은 볼 수 있어서 잔무 일 할 사람도 없는데 충원도 어렵다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직이라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보강은 해주셔야지, 그래야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최근 공무원 실태가 과장이다 계장이다 일 안 하는 거 아니고 건축과는 항상 민원이 있기 때문에 와서 보시면 아십니다만 팀장님도 가서 바로 민원상담을 합니다.
○이문복위원 글쎄,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 앞으로 이렇게 결여가 되어도 관계없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총무과에는 일단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다른 과에는 다 인원이 정원이 다 됩니다. 오버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건축과 같은 데는 특히 하부직이 이렇게 수 부족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이것은 과장님이 요구를 하셔야지.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하고요, 여기다 기술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72페이지 보세요, 위험시설물점검 위험시설물관리현황 보면 C, D, D급만 되어도 신경이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이문복위원 재건축에서 D급이하 받으면 공동주택 20년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20년이면 재건축 할 수 있다, 또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도 위험붕괴 뭐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지금 30년으로 바꾸었지요.
○이문복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 근거에서 재건축이 되는데 문제는 금화시범아파트 보세요, 거기. E급으로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도 위험하다 판정해가지고 머물러 있는 요인이 뭡니까?
붕괴위험 이런 것이 있는데도?
○건축과장 서부열 E급 금화시범아파트 3동 4동이 E급으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설명 드리면 건축업무 중에서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게 보면 위험시설물 중에서 공공에서 투입되는 시설들은 예산이 바로 투입되어서 되는데 이런 민간인 시설물들은 사실상 사업과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화시범아파트가 71년도 6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지요.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추진이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바로 위험시설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맨날 와서 점검을 합니다마는 주관과에서 빨리 사업을,
○이문복위원 거기까지. 그렇게 됐을 시, 이게 서대문구 아닙니까, 그럼 건축과 지금 말씀하신 과가 연합적으로 해서 구청장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연속회의를 해서라도 어떤 판단을 내려줘야지, 지방자치단체장이지, 과가 서로 다르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구청의 일인데,
○건축과장 서부열 말씀드리면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철거현황을 보면 2008년 2월 25일날 북아현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이 되었고 2008년 9월 28일날 조합설립인가 되었고 2008년 11월 18일날 시공사 선정이 되었고 GS하고 롯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6월달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이 사업이 조기진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구가 부서 탓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또 이 지역이 밑에가 구거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구가 사고 난 다음에 문제 삼으면, 개인이고 뭐고간에 사고시에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설명 할 때는 우리 관리가 아니고 저기가 아니고 뭐, 개인이다 뭐다 얘기를 하지만 사고 시에는 개인이고 뭐고 어느 놈이 불 지르고 자기가 죽었어도 개인이 죽었다고 놔둡니까? 그건 문제시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건축과에서 문제있다라고 스스로 진단을 한 겁니다. 스스로 진단이란 뭡니까? 개인들이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 점검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구가 해 보니까 이 정도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진단이.
○건축과장 서부열 절차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그 절차는 제가 아는데, 그 정도가 된다면 우리 구가 손을 써야 돼요.
○건축과장 서부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이번에 참 좋은 걸 하시는데 건축물카드대장 정리를 하신다고 했지요, 사실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딱 누르면 나와야 돼요.
구가옥대장 이거 멸실되는 것은 거의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많이 이루어집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그쪽하고 일반건축물이 요즘은 나대지가 없으니까 서대문에 집을 짓게되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이문복위원 그러면 멸실신고를 하고 멸실이 안 된 것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물관리대장은 다 정리가 되는데요, 건물 주인들이 등기를 멸실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문복위원 그 요인은 뭡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축물대장이 정리가 되면 등기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같이 신청을 하시오 하면 같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등기소에 의뢰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건축물관리대장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멸실신고도 안 마쳤는데 한다 한다 해놓고 건축물은 올라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만들 때 별금을 내고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냐, 이거야. 멸실된 것도 아니고 시작되었으니.
○건축과장 서부열 기존건물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면 건축물대장을 멸실해야 되거든요. 구청에 신고해가지고 멸실해야 되는데 멸실하지 않고 자기들이 건물을 때려부숩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거예요. 준공할 때 보면 건축물 부대장이 또 있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 건축물대장은 멸실을 하고 그 다음에
○이문복위원 이건 왜 그러냐, 전문가 아니고, 동네에서 건물 짓는 사람들 얘기만 듣다보면 돌팔이 건축사들 있잖아요, 동네에서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얘기만 듣다보면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다 해주겠지 하고, 그 사람은 집 지어놓고 돈 받아가면 그만인데 이러다보니까 이런 게 왕왕 생깁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멸실신고도 안 하고 건물이 올라가면 잘못된 거죠, 이러면 아,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된다 해놓고서 나중에 이렇게 돼 있다고. 이런 사람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에서 무지의 소치이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이것은 알아가지고 이것은 멸실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멸실이라는 자체도 못 알아 듣는 주민이 많아요, 다녀보면. 행정용어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주민을 위해서 어떤 건축이 될 때 향후 피해가 안 가도록 이런 걸 한 번 지도해 주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면 건축허가 도면 앞에다 안내문을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웃집에 분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사고 안 나게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주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안내문을 한 장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멸실할 때 신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70쪽 하단부에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을 7월부터 8월 15일까지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82건 이렇게 간단히 하고 왔는데 위반건축물하고 허가취소 20건, 나머지 11건, 5건, 13건 이 내용을 상세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이문복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인 금화시범아파트를 잘 저기를 해주셔서 더욱 깊이 있게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이게 재정비촉진지구로 포함이 되어서 결국은 시비를 받아야 될 부분이지요. 나중에 철거를 하려면.
○건축과장 서부열 사업내용은 도시개발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관리는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주택국하고 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쪽까지는 양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관리처분이 이루어져야 시행되면서 아마 될 테니까 그래서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부서 협의를 통해서라도, 이건 사실 문제가 시설물이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요.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 72쪽 공공건축물공사 추진실적 표에 다 나와 있는데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공사는 완료가 되었지만 문화재등록도 해야되고 과정이 있어서 내년 1월쯤 준공예정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류상호위원 홍은1동은 85%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표에는 35%로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서부열 잘못된 거고요, 85%고 현재는 공정이 더 올라갔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아까 류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 있지요, 여기 보면 건축허가취소 이유, 임시사용승인의 연장부분 이 부분을 자료를 저도 이 두 가지는 요청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72쪽 보면 시설물 등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적인 문제인데 측정도구를 이야기 하듯이 어떤 보기를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건축물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A, B, C, D, E, 그러면 A는 예를 들어서 우수, B는 예를 들어서 양호, C는 보통이다, 위험하다, 즉 이러한 단위를 여기 위에다 보기로 달아주고 지금 E급하면 붕괴위험이 있다, 대략 알겠지만 행정전문인들이 봤을 때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좀 세밀하게 이야기 한다면 이런 걸 나만의 생각이 아닌 어느 누가 봐도 바로 알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써줘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E급은 어느 수준입니까? 안전도 검사.
○건축과장 서부열 퇴거를 하고 사용금지를 해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주요부재가 진전된 노후화 단면손실, 탈락되어 가지고 면이 줄었다는 얘기죠. 안정상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퇴거까지도 가능합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니까.
○백인기위원 저도 금호시범아파트를 저희 지역도 아닙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서대문구내 아닙니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의원으로서 이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순간도 들을 때하고 안 들을 때하고 또 다릅니다. 이것을 딱 접해보니까 이러다 만약에 몇 세대가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 E급 정도면 강제권을 발동을 해서 법에 의해서 이주를 시켜야 맞는 것이지 그냥 방치는 아니겠지만 절차적 과정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무관심 쪽으로 가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선 이주, 후 조치를 취할망정 어떤 개발에 의한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어느 저수지도 바늘귀만한 구멍 자체가 물이 조금씩 조금씩 새다가 나중에 큰 물이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어떤 단면이 부식되어가지고 떨어져 나간다면 어느 순간 균형이 틀어져서 무너질 수 있지요. 옛날 아웅산아파트처럼 이건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설명드리면요,
저희들이 가가지고 일부는 퇴거했고 일부 남아있습니다. 간간히. 그래서 세입자들한테 건물이 위험하니까 빨리 퇴거를 하라고 현장 가서 지도도 하고 편지조치도 하고, 행정우편으로. 그런데 그분들 개개인들이 다 사정이 있습니다. 세를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불가피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간을 제공하고 나가라해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알려는 드리는데 그분들 개개인들의 사정들이 얽히고 설켜 가지고 어렵습니다.
○백인기위원 어렵지만 나중에 무너져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과장님도 편치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하시라고. 정말 이런 걸 강제권을 발동해 가지고 이주를 시킨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눈시울을 찌푸리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서운하지만 법에 의존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김다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거기가 많이 사는 게 아니고 아마 4가구인가 5가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해서 그러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서소문아파트가 하천위에 있거든요. 그것도 안전검사를 해봤습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올 때 벽이 막 떨어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안전하다고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이 근래에 또 해봤나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다순위원 비가 많이 오니까 벽이 떨어져나가고 해가지고 집이 물이 들어가고 해서 위험한 그런 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네, 알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87쪽 유류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게 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하는 것인데 주유소나 LP가스나 연탄가스나 어느 한 군데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다른 것도 다 잘 하셨으리라 믿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저소득층연탄사용가구 안전점검이 여기 표에는 78가구인데 두 가구가 플러스 되어서 80가구인데 62가구를 점검을 하고 18가구를 점검을 못했다고 해서 그 중에는 62가구 중에 양호가 28 나머지 시정해야 될게 연탄이나 석고 보완 했다고 하셨는데 점검을 아직 못한 부분도 겨울철이면 이분들은 다른 걸 못하고 연탄을 때는 분들이니까 동주민센터하고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시간약속을 해서라도 점검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박용현 아까 보고사항에 열관리협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님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일정을 짜가지고 나머지 분들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기술적인 건 열관리협회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나 통장님들이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빨리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89쪽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을 보니까 다른 추진실적 보면 독립문고가나 이런 데서 매연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배출가스 비디오단속을 보면 2만 7,285대 해서 적발이 741대가 되어서 개선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차고지 가서 단속을 한 건지, 편의상 마을버스, 일반택시, 청소업체 2개소 515대로 했는데 위반대수가 한 대가 나왔어요. 그렇게 양호한가요?
○환경과장 박용현 자동차배출가스 비디오단속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이런 사항이지요. 우리가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여기 1번상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매연측정기단속이라는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차를 멈춰가지고 몇 번 밟아가지고 측정을 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쉽게 말하면 우리 흐름방향이 낡은 차량이 많으니까 시행을 저기하고 지금 비디오 단속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권고하는 사항. 우리한테 비디오가 찍히면 독립문 같은 데는 뭐냐면 비디오 촬영을 하거든요. 촬영을 해서 찍혀가지고 매연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주고 타구 차량에 대해서는 타구에서 개선공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거고 현재 자동차배출가스 차고지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 밟아가지고 하는 단속인데 현재 올해는 1대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비디오 상으로 적발된 거는 이 정도 적발이 가능한데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한 것 같은데 지역에 다 위치해있다 보니까 관용을 베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장에 오존경보 보니까 경보주위보가 될 때는 구의원들한테도 메시지를 위원이 제안을 해서 넣어주더라고요. 근래 와서는 조용히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용현 넣어주기로 되어 있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6대에 들어서 슬그머니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오존경보가 몇 군데 설치 되어있는데 다른 분을 통해서 알고 구의원이 오존경보가 어떤 정도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황당한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개발추진단에 질문한 사항인데 충정 냉천 동부센트레빌 도시가스 판매시설이 2개 거리가 원래 50미터여야 되는데 26m 이내에 들어 있는 것이 있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것 때문에 준공검사 신청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준공검사가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옛날 도시개발과에서 환경과로 협의를 생략해버린 상황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환경과에서 협의 받은 적 있으세요?
○환경과장 박용현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협의가 아니고 옛날 지역경제과에서 연료팀이 우리 환경과로 넘어오기 전에 지역경제과로 협의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물론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에 소속이었지만 현재는 환경과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협의가 전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협의가 되었더라면 그 이전에 벌써 판매업소하고 조합 측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보상처리를 해서 미리 다 끝났을텐데 준공검사를 신청하면서 바로 협의가 돌아가니까 지금 와서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개발추진단에서 협의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알기로 협의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박용현 현재까지 저희 과는 협의한 게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공문을 발송한 게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환경과에서는 받은 게 없잖아요.
○환경과장 박용현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쪽 보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 그랬는데 네 가지 전략 목표를 세웠다는데 4가지 전략목표가 뭡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축물 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 수질분야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돼가지고 건축물분야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등 이런 분야가 되겠고요, 교통분야는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자전거타기대회활성화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부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 거는 나중에 좀 자료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부분 태양광 발전시설보급, 공공부분에 태양광발전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8개소인데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발전량이 연간 얼마 나오는지 다 체크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발전량과 돌아가는 가동상태 이것을 저희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환경과 제가 보니까 일 많이 하네요. 많이 하는데 장비보유현황을 보면 금년도 장비보유현황에서 이것은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건 새롭게 나왔으니 이걸로 해야겠다고 올린 거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놨는데요, 2,000만원을 했는데 1,000만원 깍였습니다. 왜냐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기기가 내년부터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출장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지금 환경과는요, 주민하고 시시비비 되는 과에요 잘못하면. 딱 증빙을 제출해야만 하자가 없는 과다 이거에요. 거의 일 하는 것이. 이 장비보유현황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 여기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일을 하려면. 앞으로 시시비비가 없으려면 이런 거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텔레비전이 안 된다, 뭐 한다, 이런 거 나오듯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는 데 뭐 지장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거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걸 보니까 장비부족인데 가능하냐 저는 이렇게 느낀 거예요. 미세먼지 측정기 기술 되어 있는 데를 보세요. 측정기 하나지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이문복위원 측정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런 많은 일을 하느냐, 그 데이터를 보면 496, 약 500여대를 점검을 했어요. 실적으로 보면. 500여군데 하려면 토요일 공휴일 빼고 국경일 빼면 이 사람은 매일 미세먼지 제거하러 다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보지만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몇 군데 보는 수치가 나오는 거지요. 이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그럼 이거 한 대 가지고 가능하냐 이 많은 일을. 이렇게 보고, 그런 것 좀 보강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데다 기술할 때는 그것에 대한 데이터까지 줘야 되는 겁니다. 숫자로만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 계산해 봐도. 공휴일 빼고 뭐 빼면 하나 가지고 뭔 측정이 되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아주 잘 한 게 하나 있는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안전관리 85페이지. 도서관, 박물관, 병원 이것은 각자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 환경과에서 보육시설 여기 설문조사 한 거하고 설문조사에 답도 한 번 얘기를 했어야 해요. 조사를 하다보니 6월 21일부터 금년도 7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하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줬다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보육시설 69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수치로만 봐도 60%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69개소에서 기준초과 38개소에요. 약60%죠. 그러면 소규모로 했는데 미세먼지 이것을 원장은 알겠지만 이것을 어머니들이 알아보라 이거야. 우리 애는 그런 데 보내는데 이건 문제가 되지요. 이런 데이터라면. 개선권고문 현장교육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고 달라졌는지, 또 앞으로 이런 데는 어떻게 해줄 것인지, 야 60%가 넘어, 우리 구에 문제가 있다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저기하고, 우리 구립을 88개소 설문조사를 했으면 실내공기에 대해서. 이것도 설문조사와 더불어 향후 이런 계획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사실 오늘 같은 업무보고에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환경관리과가 일을 하는데 문제시 될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측정장비가 새롭게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체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이 장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21개 장비에 대해서 내구연도부터 새롭게 개선된 장비가 뭐 있는가, 타 구하고 비교, 못 사는 데는 기계라도 좋아야 측정이 정확한 겁니다. 잘 사는 동네는 놔둬도 자기네들이 잘 해요, 강남 같은 데는. 개인 집에서. 못 사는 데는 국가가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비교를 해서 우리가 그런 것만은 서대문구가 책임지고 좋은 장비로 측정하고 제대로 해 보겠다, 그런 건 아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를 올렸는데 1,000만원이 깎였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1,600만원 예산책정 했답니다.
○이문복위원 했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나의 소신을 가지고, 이제는 따라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앞서 가서 주민들에게 큰 소리치고 제대로 해내고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야지. 장비가 없어서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자 이거예요. 쓸 데 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이런 데는 우리가 투자하자는 게 제 의지입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인력 현황 쪽에 보면 짚고 넘어가 보려 합니다.
파견은 어디로 나갑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특사경이라 해 가지고 사법경찰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어디요?
○환경과장 박용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파견 나가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여기 관리 나간다고요?
○환경과장 박용현 거기 환경분야 수사를 해야 되니까, 파견 나가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충정로에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 다음 장 80페이지 보면 배출업소 폐수대기 소음 해가지고 VOC는 뭡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이것은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인데요 이것은 2만㎖이상 휘발유 저장탱크를 말합니다.
○백인기위원 옆에 이것을 달아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 아시겠지요?
○환경과장 박용현 관련 용어들을 정리해서 다음 보고 때 드리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저 위에 현황에 54개소 이 속에 가스부분에 다중이용시설 9개소라고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육상위에 나타난 업소나 이런 데는 다 유류가 되었든 가스가 되었든 다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지하 그런 쪽도 안전검사 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자연사박물관요?
○백인기위원 네.
○환경과장 박용현 대상이 아니에요.
○백인기위원 대상이 왜 아닐까요?
○환경과장 박용현 다중이용시설이 뭐냐면 시장 같은 데 그 다음 백화점 이런 데거든요.
○백인기위원 이거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전번에 지하를 한번 들어가봤어요. 정말 안전 쪽으로 사실은 겁이 나타나더라고요. 거기는 가스전문 기사도 없고 구 전체에서 해야 할 일인데 안전관리를 하시는 과가 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도 점검을 하셔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면 전기전문기사도 분명히 거기에서 안전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가스안전관리기사도 안전관리를 해 주셔야 될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게 부하고 지금 거기는 관리자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이것은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문화과 이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을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거기에 어린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이용을 하는 공공장소인데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런 데서 어떤 일이나 터지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것좀 점검좀 해주십시오. 대상이든 아니든.
○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오존경보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대문구가 타구에 비해서 오존농도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보통입니까?
25개 구에 비교해서요.
○환경과장 박용현 우리 구가 낮은 편입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봤을지도 모르는데 서울시 홈페이지에 나온 2010년 상반기에 발표한 각 구의 오존농도 비교표를 보니까 서대문구가 7위인가, 농도가 높게 나온 걸 본 적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는 건데 이 오존 측정은 보통 어디서 합니까? 우리 서대문구.
○환경과장 박용현 권역별로 해서 자연사박물관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자연사박물관에서 측정해서 발표를 모래내 길 전광판에서 하는 거 맞죠?
○환경과장 박용현 네.
○김호진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것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오존치가 높은 자료를 봤습니다. 환경과에서 이거를 발표만 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높은가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제가 잠깐만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서대문 온실가스 저감기반구축 연구 용역실시 해서 나오는데요. 저희 서대문에는 오존이 얼마고 온실가스가 얼마고 이런 사항을 용역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저감대책이라든가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진위원 타구와 비교한 자료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제가 질의할 때 참고할 수 있게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챙기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요청한 거 잊으시지 말고 반드시 보내주십시오. 일주일 안에 보내 주도록 하십시오.
○환경과장 박용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서창기
-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 주택과장 이영구
-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박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