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2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연일 구정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일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3회 서대문구 2차 정례회의에서 건설교통국 2010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공공용지관리 공공사업손실보상, 광고물정비, 가로환경정비, 도로개설 및 정비, 홍제천조성 및 관리, 재난대비 안전관리, 하수관리, 공원및조경 산림관리, 마을버스교통문제, 교통시설물정비, 자동차등록업무, 불법주정차단속및과징금수납등 우리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인력은 총 정원 192명이며 현원은 193명입니다.
조직현황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와 용지관리팀 등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구정업무를 드리게 될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중은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건설관리과장 권중은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173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구정업무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 우리 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 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사업의 원활한 손실보상추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 연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구예산 사업이 6개소 시예산 사업이 백련근린공원조성 숲의공원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올 연말까지 미지급된 것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백련근린공원 조성 자연체험장은 이게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중이라고 하셨고 그 밑에 금화터널 시설녹지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장소가 다 바뀌었네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구예산처럼 처음 백련교주변 하는 것은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습니다. 홍제2동으로 되어있는데 홍은동입니다.
○이기돈위원 그게 아니고 시예산 사업으로 백련근린공원조성 숲의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에까지 다 나와 있는데 올 연초에 보고하셨는데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위에 백련근린공원조성사업 이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보상된 건 아닙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금화터널 시설녹지 이것은 어디 가버렸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것도 지금 협의중입니다.
○이기돈위원 협의 중이시면 여기는 이번에 업무보고 때 다 빠졌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협의 중인 것은 빠져 있습니다. 완료된 것만 여기에
○이기돈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초에 보고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초에 보고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보고 하셨으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연초에 보고했던 거는 다 빠져버리고 새로 사업 시행하는 거는 보고하시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완료된 거는 하고요, 사실 진행 중인 것도 넣어야 되는데 실적으로 하다보니까 완료된 것만
○이기돈위원 그리고 연말까지 하시겠다고 하시면 연말까지 왜 못하셨는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홍은 1동 48-66 도로개설공사 취소된 거죠? 벽산아파트 주변.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완전 취소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 그 다음 2010년도 예산이 다 잡혀져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이기돈위원 그럼 그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집행하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아직 집행 못한 거는 사고이월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아니 공사를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월을 시켜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보상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위원님들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지연이 되고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못하는지 그런 거를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감사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돈위원 안 그래도 이 감사를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 이것은 과장님 제가 지난 번에도 디자인과에 말씀드렸나 간판같은 거 이런 거는 기존에 달려있는 것을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재울뉴타운이나 북아현뉴타운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사이즈는 다 정해져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하는 사이즈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양하게 해서 방법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정해져 있는데 블록별로 색상도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정해 놓고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일하시기가 편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보기도 아름답고. 다른 구에 가니까 그렇게 해 놓은 구가 꽤 있던 데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저희들도 해 놓은 부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씨체라든지 색깔도 다양하게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보니까 가재울뉴타운 1-2구역은 사이즈를 다 정해가지고 글씨체 같은 것도 그렇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착공해서 시행하고 있는데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참고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12쪽 전문건설업체 면허등록 지금 6개 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3년 주기로 등록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회수제한이 없는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현재 없습니다. 기준에 맞으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갱신 등록과정에서 등록이 안 돼서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런 건수가 없다든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이전에는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2009년하고 2008, 2009, 올해는 없었으니까 면허 취소된 사유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15쪽 정비사업구역내 용도폐지실적 및 향후계획에서 밑에 보면 북아현 5개 사업구역에 공공용지무단사용 변상금을 부과를 1-1, 1-2, 1-3 해서 부과한 게 있잖아요, 이게 여기 부과방법에 보면 의견진술 이의가 있는 데 대해서는 재측량 및 조사를 통해서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의가 있어서 받아들여진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재조사를 나가거나 재측량을 한 건수.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것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재측량 및 부과를 다시 하게 된 자료를 부탁을 하게요. 이런 것은 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오시고 아니면 미리 사전에 자료를 깔아주시면 오히려 질문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6쪽 도로시설물정비보행환경개선에 보면 보도상 시설물 정비 실적이 24건에 공중전화 8건 전기전화분전함 등등 나와 있는데 기타의 2건은 어느 것을 이야기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여기 보시면 공중전화박스
○류상호위원 그것은 표에 나와 있으니까 기타 2개항.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이것은 그것을 제외한 교통시설물이나 시설안내표지판에 대한 민원성 그런 사항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명확하게 공중전화박스전기분전함 생활정보지함 기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타에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교통안전표지판 얘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다른 데 각 동별로 보면 옷 수거함이나 폐형광등 수거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허술해요. 다른 것들은 패인트칠도 하고 하지만 수차례 이야기를 계속 해 오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패인트칠을 설치해놓은 업체에다 이야기를 해서라도 패인트칠을 해서 미관상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사실 저도 동장할 때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해서 장애인업체 놓은 데다가 페인트도 칠한 적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 번 전반적으로 설치한 곳에다 거기서 페인트라든지 놓는 장소라든지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것을 일단 전수 조사를 하시고 대개는 4거리나 수거가 잘 되는 지역에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사람 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사거리, 코너 이런 데 공중전화박스 바로 옆이거나 이런 데 진짜 미관상 좋지 않아요. 다른 거 간판같은 건 정리가 다 잘 되어 가는데 실제 눈으로 보고 다니는 도로상 그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조사를 통해서 설치업체에다 반드시 요구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는 쪽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도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24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강화에서 이건 아까 과장님 보고는 이것은 92개소인데 4개소가 위치변경을 통해서 교체를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류상호위원 그것은 그쪽 업주하고 상의해서 옮겨서 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6쪽 수치만 확인할 게요. 노점상적치물정비인데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여기 표에는 노점상이 346으로 나오는데 409개소라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전체는 409개소고요, 단속대상에는 346개로
○류상호위원 실적이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실적이 346이지요.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20쪽. 간판 내용 보면 240개 5억 4,000만원 사업비가 시행되어서 지금 업소당 225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간판이 교체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영수증을 우리 구에다 제출하면 해주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특정업체를 해가지고 간판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이것은 일단 사업 자체가 신촌동에 간판개선추진 주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내려주고 업체도 저희들이 일반경쟁을 해서 선정된 업체와 하고 있는데요, 주관은 개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간판 업체는 한 개 업체가 다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업체 선정은 간판추진. 아까 뭐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개선추진위원회.
○김호진위원 개선추진위원회 상인들이 해서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거기서 전부다 간판교체사업을 다 하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입찰은 우리가 다 해줬습니다.
○김호진위원 입찰을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정비대상 240개소고 보시면 5억 4,0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한 다음에 추진실적 보면 99개 업소에 2억 2,000만원 집행을 하고 다 완료된 거라고 하셨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그것은 10월 31일까지는 그렇고요, 현재 11월말까지는 185개 정도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예산이 시비가 7,400만원, 구비가 4,100만원 정도 남는데요, 전체 합쳐서 1억 1,550만원이 남습니다마는 남는 것은 시비는 반납을 하고요,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구비는 4,000만원 이것은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호진위원 그 내용은 알았고, 다음에 22쪽 보면 불법유동광고물정비 이것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민원처리를 바로 해 주셔 가지고 제 체면도 살고 그때 아주 업무처리를 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밑에 보면 1일 2회 순찰단속하고, 단속 자주 한다는데 제가 그쪽 신촌거리 다니다 보면 항상 그게 없어지면 바로 생기고 없어지면 바로 생기고 그러는데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그것을 하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민원과 관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원을 들어가야지만 하는 것 같이 느껴져 가지고 좌우간 유동광고물은 수시로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 과태료부과건수가 2,926건에 2억 9,000, 한 3억 정도 됩니다만 사실 잘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구민들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상에는 타구에서는 유래가 없이 담당직원이 열심히 해가지고 3억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김호진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 도로가 몇%에요? 전체재산의.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전체재산의 도로가 몇 퍼센트냐고요?
○이문복위원 공유재산관리 도로 나와 있는데 몇%나 되는 겁니까? 도로가, 우리 구에.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게 물으시니까 딱 막히네요.
○이문복위원 우리 구 도로가 12%입니다.
우리 구 전체재산의. 그러면서 도로관리를 해야지. 또 지금 징수결정을 보면요, 다른 건 관둬요, 도로에서 인도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진입로를 얘기하죠.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이게 도로 구거 하천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도로 이렇게 하면 방지턱에 진입로 들어가는 그걸 얘기해서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혜자에 의해서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죠. 자기가 그 만큼 덕 보는 거죠.
○이문복위원 제가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우리 구에 의뢰해 가지고 턱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죠. 네.
○이문복위원 맞아요, 틀려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우리가 바르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안 됩니다, 됩니다, 해 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체납액을 한번 보세요, 도로를. 그러면 내가 사용하겠다 해서 허가까지 받아서 했는데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은 뭡니까?
본인이 신청해서 만든 진입로인데. 큰 도로에서 인도를 들어가는 진입로 자기 진입로 아닙니까? 자기 건물에.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안 내는 이유가 뭐에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물론 처음에는 잘 내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사용하다가 장사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럴 경우는 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행정조치로 멸실시켜야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원칙으로는 그렇지만 독촉하면 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이것 한번 다시 체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냥 이런 거 보고할 때도 사실상 나열해 주는 것 보다는 문제점이 뭐다, 사실은 문제점하고 또 잘된 것은 잘 된 거고 문제점은 문제점이고 더 우리가 발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업무보고지, 수치로만 이렇게 내놓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질문하면 그때서야 대답하고 궁여지책으로 하는 이것은 지양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여기 또 15페이지 봅시다. 공공용지 용도폐지 및 유무상 양도 현황 이것은 뉴타운지역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무상양도라는 뜻은 내주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주는 거지요.
○이문복위원 뉴타운에 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도로가 접혀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기 기술된 것을 보면 무상양도 금액을 보면 1억입니까?
1천억입니까? 무상양도 금액을 보세요, 맨 위에.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1,065억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1억 좀 넘는 것으로 볼 수밖에 더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단위 1,000원을 기재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은 엄청난 차이인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면 1,000억이라는 것을 뉴타운에 우리구가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해서 무상양도가 되는 겁니다. 유상양도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만은 안 된다, 돈 내라, 하는 비율에 보면 무상양도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무단사용자변상금부과 거기 있어요. 이것도 역시 뉴타운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뉴타운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한 4억 됩니다.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합에 빨리 저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공공용지무단사용자 변상금은 말이죠, 무상양도 유상양도 이것은 관계없이 지난 해 지난 5년 동안 자기가 내야 될 사용료를
○이문복위원 안 냈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우리 구에도 모르고 본인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뉴타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되어서
○이문복위원 신규 적출이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더 좋지요.
본인도 몰랐지요, 우리 구도 몰랐지요, 그런데 이번에 알았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단점용사용변상금은 5년 소급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5년 소급, 맞아요? 틀려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5년 소급을 이것은 어디다 행위를 해야 합니까? 본인 당사자에게 합니까?
조합에다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이것은 당사자한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거기서 조합하고 절충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제3자에 승계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무단점용해 가지고 변상금을 5년째 안 내고 있다 이제 알았으니 우리는 고지한 사실도 없는데 그 사람 것을 제가 샀어요, 그런데 이게 된다? 그럼 그 사람에게 양도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승계가 됩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분명히 하고 이것은 조합에다가 우리가 그러나 이것은 조합 쪽에 통보를 하고 이 사람이 이러니 이것 빨리 해야 정비가 잘 된다, 이렇게 해야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현상이 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잘 해주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도 뉴타운 이런 지역에라도 우리가 그래도 무상양여 1,000억을 그 지역에 해 준다, 이게 작은 돈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 협조할 때는 조합이 협조하고 해 다오, 이래야 빨리 정리가 된다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여기 12페이지 보면 전문건설업체 면허등록현황 있지요, 여기 혹시 전문업체들이 사업하는데 어떤 실적이 없을 시 제재나 규제 어떤 정해놓은 법이 있나요?
취소가 된다든가, 실적에 따라서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실적에 관한 거는 없고요, 거기 보면 주소지라든지 이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기준에 있고 실적 하고는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등록만 되면 지속된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백인기위원 자, 그러면 전문업체가 분야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통계가 106개인데 이 건설업체현황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간판정비광고물업체 신촌의 간판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 업체 선정 입찰방법이나 또 선정경위, 그게 공개경쟁입찰로 만약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입찰에 참여했던 회사들이 있겠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그게 애당초에 입찰을 본 게 아니라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공모해서 우수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렇다면 공모 공고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나, 어떤 방법으로. 그게 결국은 결재를 받아서 그 업체를 인정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결재 원본 대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 당시에 7개 업체가 왔었고 그 당시에 선정위원회를 대학교수들 하고 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백인기위원 하여튼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해진 경위를 제출해 주시고 결재 받았던 원본, 대조할 수 있는 거,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백인기위원 그 다음에 도로정비 16페이지 보면 도로변에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가로환경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도시미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비를 한다, 또 현장은 신속정비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말씀은 좋게 해 주셨는데 굳이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은 민원을 구청의 누구에 의해서 요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냐 하면 명지대 후문에 3번지 5번지 들어가는 옛날 74번 구종점 들어가는 가운데쯤 해 가지고 홍은동 경로당이 있어요. 남가좌동과 홍은동과 경계지역인데 거기에 공중전화박스가 있습니다. 그 공중전화박스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옆에 뭡니까?
장사하시는 노점상이 있고 또 그 주변에 쓰레기니 뭐니 잔뜩 쌓아놓아가지고 주변이 아주 안 좋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공중전화박스를 어느 한 쪽으로서 벽 쪽으로 밀어서 인도를 벗어나게 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주 공중전화박스는 철거는 못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KT통신공사 쪽에서 용역회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그걸 완전히 철거를 해 다오, 요즘에 사용을 하지 않지 않느냐, 다 핸드폰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만 용역비하고 관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한 대 두 대에 따라서 관리하고 어쩌고 하는데 돈이 연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생존권이 달려있는 것이 때문에 강하게 그쪽에도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가에로 한 쪽으로 정리를 해 다오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것 좀 아까 여기 글귀에 현장 신속정비 운영체계 구축 이걸 위해서라도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제가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마는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알고 있기로는 광고물 별도로 뭡니까, 질서정연하게 광고하는 광고판이 있지요, 군데 군데 있더군요. 현수막게시판.
그 관리는 여기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것도 위탁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백인기위원 그러면 광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의 접수는 어디다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접수는 우리 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추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접수비를 받나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관리만 위탁을 준 거죠, 떨어진다든지 그런 사항만 위탁을 주고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하게 되면 또 선정이 되네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지요.
○백인기위원 선정이 되면 비용이 따르겠지요. 그러면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광고물을 가지고 가서 달아주는 업체가 있다 이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달아줍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구청에서 안달아주고요 직접 답니다.
○백인기위원 본인들이?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예를 들어서 업체가 어느 광고 만드는데 거기서 달아달라든지 선정이 되면 그 위치에다 몇 번째 달아라 하면 직접 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는 용역업체 역할은 뭐에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떨어진다든지 그것을 바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지요.
○백인기위원 용역업체의 용역비는 나갑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것은 저희들이 현수막 값은 거기 가고 거기에서 위탁업체에서 연간 2,600만원을 우리 구청에다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용역회사가 구청에 약 2,700여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돈을 받네요, 역으로. 그러면 용역회사가 개인들 현수막 붙이는데 돈을 받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지요. 개당 얼마씩 받게 되겠지요.
○백인기위원 개당 얼마라는 기준은 어떠한, 규격은 일정하니 같다라고 보고 기간에 따라 다르나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기간은 15일로 되어 있고 거기 여러 가지 도로 점용료 합쳐가지고 현수막 비용이 결정이 되지요, 그것은 일단 위탁업체로 가고 나머지
○백인기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접수와 선정은 구청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선정이 된 회사를 용역업체에 알리면 용업업체하고 광고를 하고자하는 당사자하고 금액이 정해지네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죠.
○백인기위원 여기에 용역업체가 조금 어떤 광고비용에 대해서 과대하게 받는 것도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것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전연
○이문복위원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없습니다.
○백인기위원 자 그러면 이 용역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구역별로 다릅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전체 하나뿐입니다.
○백인기위원 서대문구. 용역업체 좀 저한테 어떤 회사 건전성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이기돈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무감사 이전에 위원님들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직원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은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201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토목과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토목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느네상스거리 있잖아요, 거기 공중선 아직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
○토목과장 홍석환 일부 KT하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미 그것은 선로를 짚어 넣기 위한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띠녹지 있잖아요, 주민들 반대로 설치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띠녹지 응암동뿐만 아니라 양화로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의 점포 영업 관계로 반대가 심한 구간은 의견 조율을 해서 설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지금 응암로 느네상스거리 띠녹지 설치 안 한 구간이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빠진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구간이 어디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도로개설 보상사업이 지난 번에 1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때 얘기해 주셨던 홍은동 48～66 여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과 금년도에 이어서 6억원 보상비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협의보상은 물론 감정평가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못해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도 편성을 요구했으나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예산이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얼마 정도 썼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도로개설의 당위성은 분명히 있지만 도로개설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까지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검토해 본 뒤에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편성 다 해 가지고 2년 동안. 그것을 진행하시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이 사업이 그렇잖아요, 전체 예산이 보면 37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처음부터 이 사업를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타당성 조사를 미리 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지금 불광천도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다급하니까 서울시에서 주겠지 그러고 구예산 9억 갖다가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줄지 안 줄지 과장님 어떻게 알아요? 일이 왜 이렇게 거꾸로 돼요.
○토목과장 홍석환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오늘 업무보고 하신 45쪽 수변공원화특화사업 추진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한강 지천 특화사업계획과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 홍제천에는 11키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특화사업으로서 적당한 위치가 홍제천 폭포마당이 아닌가 서울시에서도 본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생각는 어떠세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제가 생각하기에도 안산자락과 연계되어 있는 가장 경관이 어울리는 그런 지역으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경관이 어울려도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 구경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데 앞에
○이기돈위원 얼마나 사람이 몰려든다고 시예산도 다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물론 받아다가 잘 해 놓으면 좋지요, 그러나 꼭 예산을 지금 같은 우리 형편에 그걸 꼭 그렇게 해야되나, 이거 이번에 용역줘가지고 타당성 조사 다 한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토목과장 홍석환 내년 2월까지 나옵니다.
○이기돈위원 결과 나오면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제 동절기가 오지요. 우리 구 장비를 이번에 예산에 들어간 것 뭐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금년도에 제설 삽날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구 제설차가 석대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석 대 있는데
○이문복위원 유니목?
○토목과장 홍석환 유니목도 있고 다목적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실질상 어쩌다 한 번 쓰는 게 유니목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걸로 해서 우리는 항시 일기예보와 맞는다 안 맞는다 따지지 말고 정말로 겨울에는 누가 돌아가며 비상근무를 해 보더라도 날이 안 좋은 날은 유비무환으로 하고 또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절기에 우리가 수해나 이런 게 아니라 동절기에는 차량이 미리 해 가지고 제설차 이런 거라든지 특히 유니목은 고지대 무악재 이쪽에 그렇잖아요, 이런 데 어떻게 한다, 정말로 동절기 대비 프로그램이 토목과에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꼭 눈 내린 다음에 그때 가서 염화칼슘이나 잔뜩 뿌리고 문제가 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장비를 지금 정도 점검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모자라는 건 지원을 하더라도 해서 올 겨울에는 주민들에게 그런 저기를 하고 또 협력부서와 주민자치과 총무과 협력을 해서 미리 내 집 앞 쓸기를 미리 홍보를 하고 그때 가서 저기 하는 것보다는 올겨울은 따뜻한 겨울로 해서 안전적으로 해서 미리 그런 홍보를 해서 홍보과하고 상의를 해 놓고 그래야 자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종합대책계획을 수립을 하고 차량별로 반별로 노선별로 다 지정을 하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다 종합적으로 홍보도 하고 서울시 차원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바로 우리가 연평도 사건 이번에 보면 알지만 국민들이 참 한심하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토목과에서 나열해 놓고 이 정도면 됩니다, 됩니다, 하다가 뭔 문제가 생기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가 있다 이거죠. 지금 교육이나 홍보나 다 된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를 과장님이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정말 그렇게 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이상 없이 되겠나, 이런 걸 좀 더 동절기 대비를 해서 특히 토목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명심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이문복 위원님께서 제설대책에 관한 것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쪽에 각도에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제안을 한 적도 있는데요, 작년처럼 눈이 많이 올 때는 염화칼슘 이런 것을 많이 비축을 해 놔도 대책이 거의 전 공무원 내지는 직능단체에서까지 동원이 되어서 눈을 치우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충정운수가 있어요.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자기 영업이익에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공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설차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우리지역에 보면 주공 뜰안채 경사가 신일교회 올라가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들을 눈이 오면 바로 치워서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데 그런 모범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마을버스 관내에서 운영하는 업체들하고 그런 사례들을 알려서 물론 내 집 앞 내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되돌려주는 차원도 있어야 되고 공공성을 가지고 자기들도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점검이 나오고 하면 우수 내지는 모범사례로 저희가 전파를 해서 타구에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타 구에 밴치마킹할 수 있는 저기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라도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유김다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미동초등학교 길에 도로를 만들겠다고 자재가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초창기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인가 자꾸 싣고 가요. 그래서 왜 그것을 가져가냐 그러니까 길 만드는 게 취소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취소가 되었냐 그랬더니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절대 길을 못 만들게 해서 못 만들고 다 가져간다고 가져가거든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 사는 주민도 아니고 거기서 해 봐야 다섯 손가락에도 들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안 만들고 뒤에 사는 사람 주차장도 없애고 그래 가지고 리어커니 폐차니 뭐니 갖다 놔가지고 너무 너무 지저분해요. 가뜩이나 지저분한 동네 에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놔두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궁금합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그 지역에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설득을 시키고 했는데도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공사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김다순위원 공사를 안 하고 포기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건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주차장 선은
○토목과장 홍석환 주차계획선은 다시 복원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다순위원 그 뒤에 사는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차를 먼 데로, 주차비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를 가지러 가려면 한 10분씩 가면서 너무 너무 욕을 많이 해요, 욕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다 치우고 거기다가 노숙자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술 먹고 그래 가지고 사람을 칼로 헤치고 그래 가지고 잡혀들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해서 말하자면 깨끗하고 주민들한테 보호를 하겠다고 했던 게 더 나쁘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리어커고 뭐고 몽땅 갖다놔가지고 완전히 우범지대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늘 항상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궁금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 놓으면 자기 차들을 대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합니다, 오히려 깨끗했는데 지금은 아주 너무 볼썽 사납게 되어 있으니까 안 가보셨으면 가 보시기 바라고 앞으로 정리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거기 충현동 보충설명을 하자면 지금 보도를 만든다고 갖다 놓으신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위원장 오성자 보도를 만든다고 하신 게 옆구리에 자재만 잔뜩 쌓아놓고 그게 또 주차선을 그었던 것은 스쿨존이라고 학교주변이라고 학교주변 200미터에는 주차선을 못 긋는다고 해서 지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게 다시 그을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다시 긋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제반사항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게 너부러져 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요, 어제도 가보니까 너무 너무 지저분해요. 양쪽으로 박스 쌓아놓고 뭐 쌓아놓고 완전히 그런 길로 변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끝나고 거기를 가보셔서 조속히 어떤 결정을 내리셔서 그것을 해 주셔야지 동네가 그렇지 않아도 기찻길 옆이라 어지럽고 시끄러운 데 그렇게 방치해 놓는다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얼른 가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 있으신 분.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제천, 불광천 순찰 자주 돌고 계시지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백인기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전과 다른 점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평을 좋게 하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홍제천, 불광천을 순찰을 잘 돌고 계시는구나 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평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불광천 쪽도 자주 가 주세요. 가깝다고 홍제천만 돌지 마시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지금 홍제천 유지관리보수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간혹 보면 자전거도로나 산책도로를 보면 들떠있는 파여져 있는 부분, 어떠한 재질 문제도 있겠지만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파져있는 부분이 탄력을 주어서 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차하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런 곳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정말 철저히 거기를 육안으로 노출될 수 있게끔 방어를 할 수 있게끔 어느 거리를 적당하니 두어야지 그 옆에 바짝 한 20～30센티미터 50센티미터 이 정도로 둘레에다 안전망을 친다는 것은 조금 판단력이 시야가 좁은 분들이 접근할 때는 사고우려가 있더라 그래서 멀리서 미리 우리가 자동차 펑크가 나가지고 도로위에 섰을 때는 삼각대를 100m 전방에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유를 가지고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번에 어느 분이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또 특히나 겨울 같은 때는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도로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약간 경사만 지더라도 사고가 나더라고요. 엎어지고 골절상도 당하고 하는데 그런 지역을 가급적이면 평면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약간 비스듬하더라도 자전거는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눈 오기 전에 얼음이 얼기 전에 도로를 평탄하게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불광천 진입로 급경사를 진입로를 완만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누차 드렸고 또 우리 과장님도 구청장님도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 올 겨울에는 그쪽 공사는 좀 어렵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하천공사는 사실상 저희가 증산교 자전거도로 5월에 착공을 했는데 공사를 이제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름철에는 물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를 못하고 동절기에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데 불광천도 시비가 금년 10월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발주를 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백인기위원 급경사를 완만한 진입로로.
○토목과장 홍석환 네.
○백인기위원 거기 저쪽 북가좌1동 철계단 거기도 포함이 되어있지요.
○토목과장 홍석환 철계단은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하려면 길이를 상당히 길게 빼야 되거든요. 그건 별도로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하여튼 많이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에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쏟아져 그 당시에도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후속처리 하시느라고 너무 분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도 늘 여유있게 하셔야지, 우리가 소화를 시킬 때 장이 튼튼해야 되듯이 하수처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셔서 어느 한 구석이라도 소홀하지 않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56쪽 안전문화운동추진에 관한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을 1만 5,913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장애인 많은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자율방재단이 1,300명으로 전체 몇 명 정도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동별로 따지면 15명 정도 됩니다.
전체가 275명이고요, 자율지역사회방재단에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전체가 450명이요, 그런데 이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매년 이게 하다보면 전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갈아줄 세대는 많은데 전체가 대상에 다 포함되지는 못하고 하여튼 우선적으로 이 표에는 나온 대로 1만 5,913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것부터 순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2011년도에는 대상을 확대해서라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겠습니다마는 더 어려운 소외계층들이니까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난 11월 19일날은 1시 40분에 서대문 소방서 미근지대에서 영천동에 20가구 화재경보기를 달아줬어요. 그런 것들도 서대문소방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취약한 동들 주택밀집지역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방서하고 한번 이쪽은 미근지대이고 저쪽은 연희지대가 있거든요. 2군데를 협조 요청을 통해서 같이 사업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충분히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65쪽 한 번 봐주시면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많이들 고생하셨는데 피해현황 보면 인명피해가 5명 있어서 사망 1명, 경미한 부상이 4명인데, 사망 1명이 어떻게 사고가 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사망 1명은 9월 2일날 태풍 곤파스에 의해서 홍제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새벽에 출근하다가 앞에 합판이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서대문경찰서에서 최종 어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이다, 해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은 경미한 부상입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건물이나 상가 침수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런 인명피해가 있으면 저희 쪽에서 지급되는 뭐가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1,0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에
○김호진위원 그러면 경미한 부상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경미한 부상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장애등급에 따라서 7등급, 6등급 있고 그런데요, 지금 나머지 분들은 경미한 부상이라 장애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김호진위원 특별히 소송에 휘말리거나 그런 거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여기 57페이지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현황이 있지요, 여기 보면 재난위험시설이 6개소에 D급이 있고, E급이 있는데 E급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E급 수준은 중대 결함이 많은 것으로 완전히 철거단계에 임박한 그런 사용하면 위험성이 많은 건물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현재 조치는 어떻게 처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E급이 3개소가 있는데요, 금화아파트의 3동, 4동 있고 홍제시장이 있고 한데요, 금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재건축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부는 철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주택과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남아있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갈 데가 없어 가지고 위험하니까 철거를 요구를 해도 거의 8～90%는 나가고 몇 명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시범아파트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 아파트가 지금 안전 쪽으로 관심이 많은 아파트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쪽 가스부분에 이유를 달아서라도 빨리 거기는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를 시키고.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59페이지 보면 지하수 현황 보면 농업용수라고 돼 있는데, 위에. 농업용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이것은 콩나물재배를 하는 것을 농업용수로 분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것을 농업용수라고 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구분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농업 자가 들어가면 내가 도대체 지금도 어디 농사짓는 데가 있느냐 라고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에 옆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를 해 주셨지요. 그것을 굳이 농업용수로 본다면.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앞으로 세부적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콩나물재배공장이네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용호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고 도와주신 덕분에 2010년도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공원녹지분야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구가 25개 구청 중 최우수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조)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3개월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인센티브는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실적이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10월 12일로 마감된 평가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10월 15일인가 마감된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그런 평가로 1억을 받으셨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이문복위원 4개 분야.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희분야 공원녹지분야만 1억을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4개 분야를 합친 거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으신 건데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요,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총 보면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임야가 46%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상당히 일하시는데 푸른도시과가 고생하는 부서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그래도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이제 정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전임과장 못지않게 해서 다시 연속 최우수구를 받으려면 이제서부터 근거를 가지고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그런 보고가 없어요. 그러면 시비에 계류 중인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어떤 상황 말씀입니까?
○이문복위원 우리 안산, 우리가 말하는 그린웨어조성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한 군데를 궁동고개 쪽에 내년도 후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구비 1억을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용역이 끝나면 시에서 23억 정도를 지원해서
○이문복위원 아니 용역 5,000만원을 해서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것은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 가지고 심의를 올린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아직 심의는 아직 안 올렸습니다.
○이문복위원 심의가 연말까지 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또 연장되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보고드릴 때 투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 그래서 내년 초에 투자심사를 올릴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물 건너갔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금년도에는 1억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무슨 1억을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기본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은 우리 구 자체로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이문복위원 이 분야를 제가 관심있게 보고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도를 쭉 해 주시고요,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 것을 하나 짚어봅니다.
78페이지, 이 부분도 제가 의원 당선되기 전에 전임자들이 잘 해서 저희 지역에 소공원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공원조성완료 이렇게 되어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이문복위원 거기 상대성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현재 진입로 부분에 보상문제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추경에 4,460만원 확보를 해서 이 분이 협의보상을 안 하겠다 해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시가에 안 맞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은 그게 맞다고 봅니까?
과장님 땅이라면 맞다고 보는 겁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거에요, 과에서 잘못 컨트롤해서. 이것이 바로 민원을 해결하고 완료되고 그 다음 그 옆에 붕괴선 공원과 분류를 해서 소담장 했습니까?
그것도 공원녹지과 약속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것은 지금 그분 독서실 주인하고 해 가지고요 지금 금년도에는 기초 있지 않습니까?
기초를 설치하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장은 내년도에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저희 지역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 점검을 해 본 사람이에요. 항시 의원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사업이든간에 그래도 후임자는 말끔히 됐는가, 누가 했던지간에 따지지 말고 이게 완료가 되어야 완료가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것은 여기다는 공원조성완료 아직 이런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볼 때는 심각해요. 그렇게 미진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연희동에서 안산자락 해서 83페이지 보세요. 안산자락길 조성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둘레길을 점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둘레길은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문복위원 아니 우리 안산에서 제가 말 하는 용어가 포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연희동에서 지금 시민아파트 헐린 데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산5번지 현저동 이것만 뚫으면 전체적인 서대문구가 안산을 뺑 돌게 되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이문복위원 차량은 못 다녀도 유모차는 다닐 수 있고 쫙 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것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둘레길이에요, 제가 말하는.
그러면 연차적으로 5억 2,000 이렇게 해서 이게 어디까지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게 홍제사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희시범아파트 철거지에서부터 홍제사까지 400m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왜그러냐 이것도 본 위원이 이게 그 동안에 푸른도시과에서 기획해서 제가 의원 아닐 때 이렇게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제가 관심있게 봐야 제 의원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맙고, 우선 그러면 올해는 5억을 들여 홍제사 여기까지는 된다, 연차적으로 아직도 23억이 더 남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24억 7,000만원이 추가로 더 듭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금년도 연차사업으로는 5억으로 거기서 홍제사까지만 한다, 이것이 완공되면요, 진짜 우리 주민들에게는 안산이 허파입니다. 제대로 되는 거고 그 둘레길이 제대로 되면 현저동서부터 쭉 돌면 더군다나 이렇게 껌껌해서 제대로는 안 나왔는데 이 길 조성되면 그림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안산 빙 돌아있는 주민들은요 상당히, 그리고 과장님이 추산해 보건데 하루에 얼마만큼 사람이 오르고 내리는지 통계 내봤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제가 통계까지는 안 해 봤는데요, 저도 안산에 수시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하여튼 엄청난 인원이 올라옵니다.
○이문복위원 네, 대단한 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좀 해 주시고 안산이 남산보다 높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안산이 남산보다 높다, 우리 구에서는 으뜸이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이 둘레길만 해 놓으면 이 주변분들은 환경 안 좋다, 공기가 안 좋다, 이런 소리 없습니다. 산책 좋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제가 의원 마칠 때까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진도를 보면. 관심있게 해 주시고, 제일 먼저 이야기한 그린에어조성 이것은 끝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하던 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서대문구가 확 달라진다, 강북의 살고 싶은 구가 된다, 이런 프로젝트가 되는 거니까 좀 잘 해 주시고 저희 지역 말씀 드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민원문제도 내가 저 사람이라면 하고 한 번 생각해서 검토를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제가 질문을 준비를 다 했는데 우리 이문복 위원님께서, 현저동주거환경개선이 된 데까지 2차 사업으로 다 하신다는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희가 2013년도까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고요, 오늘도 보도 자료가 났습니다. 연차별로 추진을 하겠다,
○류상호위원 그런 자료들을 궁금하실 테니까 저한테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와 연관해서 지금 저쪽 주공뜰안채에서 이쪽 독립문파크빌까지 산책로를 푸른도시과에서 관리 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삼복도로 거기 절개지나 이런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물하고요.
○류상호위원 도로는 따로 관리를 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도로는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시면 이것은 협조를 구해야 될 상황인지는 과장님이 판단해 보시고 산책로가 있기는 한 데 그 중간지점에 음수대를 하나를 설치를 해 주라고 하는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그분들이 집에서 갖고 나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중간에 어린이나 특히 노약자나 이런 산을 못 올라가는 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에 음수대를 설치를 해 주시면 목마름도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요청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될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도로부분은 토목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드릴 사항은 아닌데 산책로가 사실차량은 안 다니고 주민들이 말 그대로 산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전부 포장이 되거나 돌로 되어 있어서 거기 황토 길을 안산 쪽에는 트렌치들이 설치되어 있고 집수정이 있으니까 그쪽에 하면 안 되겠지만 이쪽 편으로 황토 길을 쭉 내주시면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금 포장이 된 도로를 절개하고 황토만 깔아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맨발로 다닐 수 있게 해 주면 주민들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토목과하고 한 번, 도로부분이라 토목과에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긴 하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홍제3동에 산 1-100호 인디언촌 그 위에 수해 때 공원 만들어 놓은 거 다 훼손된 거 보셨지요, 복구하셨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아직 복구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리고 나무가 많이 쓰러져서 지금 그렇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 현재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저희 구의 수목이 3,000여주 도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변에만 지금 정리를 한 상태고요, 그 외 지역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조치하려고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나무가 많이 넘어져 있어요. 흉물스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무 푸른도시과 인왕산 지킴이 초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초소를 만들고 방범초소와 더불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여론도 좋고 잘 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게차인가 뭔가 밖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우범지대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밖으로 빼서 밑에서부터 바라보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제가 한 번 현장을 나가보고요, 조치가능하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 복구가 얼른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용우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채열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96페이지 이것을 보면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율이 81%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납기 내가 현재 81%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부금을 이것을 받아온다는 얘기지요, 이 만큼 징수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
○이문복위원 원인자 부담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징수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안 될 때는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해야만 세수확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거의 징수합니다.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현재도 39건에 6,200만원정도 추가 징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100%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이게 안 된다면 주택과나 건축과나 준공 안 내고 안 하면 이까짓 거 안 낼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것은 회기년도에 다 매듭짓겠다, 이렇게 보고, 그럼 여기서 교부금도 조금더 늘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1차로 주고 2차로 받은 것에 대해서도 주고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에서 낫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에 신촌 차 없는 거리 얘기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을 하려고 한 뜻이 뭡니까?
또 이것을 여기다가 퍼포먼스에다 뭐다 해 가지고 연예인들 퍼붓고 뭐하고 이것 보지 않아 본 듯해. 눈에 선합니다.
절약 절약 하는데 이걸 그나마 급조해서 브레이크를 스톱을 시켰으니 다행이지, 연평도 사건 터졌는데 어제 했다고 가정해 봐요. 서대문 진짜 망신당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그래서 연기를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은 연기라고 그러지만 홍보과는 이것을 취소라고 그랬어요. 취소와 연기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홍보과는 당일 취소되었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취소는 아주 없어지는 거고요, 연기라는 것은 향후 또 하겠다는 얘기고, 어떻게 행정용어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저희는 연기로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사적인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지적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쓸 데 없는 돈을 거기다 퍼붓는 거고 그런 퍼포먼스를 그런 데다 하고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의원님 거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고요, 퍼포먼스 그런 게 오는 게 아니고 대학교에서 몇 팀
○이문복위원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이문복위원 제가 다 파악한 거기 때문에, 제가 모르면 이야기 합니까?
제가 눈감고 있어도 서대문 돌아가는 상황 그냥 읽어요. 해서 앞으로는 조금은 이제는 20년이면 의회가 어떤 곳이다라고 집행부도 그것을 서로 예의상도 그것을 집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 20년에 의원들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넘어가도 미안하다고 하면 그만이고 그런 식의 행정은 곤란하다. 꼭 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떡 본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대다수가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과장님들이 뭘 해 봐야 되겠다고 올리는 거는 썩은 무 자르듯이 팍팍 잘라버리고 위에서는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는 썩은 무 자르듯이 팍팍 잘라 일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 다시 그것을 되살려달라고 예산과에서는 예결위에 와서는 난리들을 치고 그게 뭐하는 거냐 이거에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를 봤는데 그동안에 올해도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일하게 도와 줄 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불을 끄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부터 이런 거는 안 맞는다, 이런 거는 줄여야 된다, 이런 거는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으니까 스톱시키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하시고 쓸 데 없는 것은 적출해서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일할 때도 이것은 꼭 반영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은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해야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볼 때 구청에 일하게 해 주지, 일 못하게 하는 그런 의회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떡 본김에 제사 지낸다는 표현를 써가면서 말씀드린 뜻은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하시고 향후 그런 일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102쪽 도로교통서비스증진사업 2건에 대해서는 주민들 민원도 해결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도로교통서비스 공사지점개선전후 상황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과는 별개로 지금 유진상가 밑에 중간에 유턴지점이 있었지요. 그게 폐쇄되었지요. 그리고 교차로까지 가서 유턴하도록 시행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무단횡단 사고를 방지를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은 좋은데 교통체증이 엄청나요. 좌회전신호 한 번 받으려면 더구나 유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세 네 번 받아야 가는 정도로 밀리는데 홍제동에서 의회 쪽으로 넘어오려고 해도 굉장히 체증이 많더라고요. 혹시 그 동안에 폐쇄를 시킨 이후에 모니터링을 시킨 적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폐쇄했을 때 하고 폐쇄하기 전하고 교통흐름이 현저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간에 펜스를 지금도 무단횡단을 하더라고. 펜스를 쳐 놨는데도 넘어서 갑자기 뛰어 내려와요. 그것은 진짜 사고가 나면 신호 받고 쭉 가던 차들이 갑자기 펜스를 넘어서 행인이 들어오면 큰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그게 유턴을 하기 위해서 그것만 없앨게 아니라 차라리 중간에 안전지대 부분을 펜스를 쳐서 거기를 못 건너게 하면 중간에 건너는 것이 방지가 되었을 텐데 그것을 완전히 폐쇄를 해놓으니까 체증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 보시고 그러한 모니터링 한 종합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규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이게 잘못된 폐쇄라면 주민들 의견을 첨부해서라도 원래대로 허용을 해 주던지 그렇다고 해서 흐름이 절대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확인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연유치원 남가좌동에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되겠지요. 1억 7,200만원. 예산이. 이게 원래 세종건설이라는 데가 시공사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시공사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제안서하고 실제 공사하고는 다르게 완공이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오래 전의 일이라서
○백인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의 어떤 방법하고 사업 끝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사업제안서, 입찰방법, 공고문 그 다음에 결재 원본대조필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제출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김다순 위원입니다.
아까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안 하고 폐차 있잖아요, 딱지 떼러 온 사람이 차를 버려놓은 거 신고를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신고 오면 바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합니다만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그 동네가 주차장이 없어지다보니까 우범지대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애들이 저녁 때 봉고차 다 떨어진 것을 갖다놓은 지 오래 되었는데 저녁 때 초등학생들이 나오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노인들만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차를 다 뜯어놔 가지고 점점 더 아주 기가 막힌 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봉고차 왜 다른 차는 다 딱지를 떼는데 다 떨어진 차는 그 사람들 다니면서 딱지를 안 떼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위치만 알려주시면 오늘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미동초등학교 후문담장 주차장 없앤 데 있잖아요, 거기요, 거기가 오만 쓰레기는 다 와있지만 차까지 와 있습니다. 주차선도 그려주고 그것도 가져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오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채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조)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법규위반과태료부과징수 시효결손 이것을 몇 년으로 봐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5년입니다.
○이문복위원 5년인데 놔뒀다 5년입니까?
고지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보통 저희가 차량을 적발하면 11번 정도 통보가 됩니다.
처음에 사전예고부터 시작해서 압류, 예고, 독촉 5번까지 해서 11번 정도 나갑니다.
우편물이.
○이문복위원 그럴 때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어떻게 보면 안 내고 있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있고, 그런데 또 하나 고무적인 현상은 2008년 6월 22일부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걸리면 4만원인데 2008년 이후에는 사전예고로 해서 기간 내에 내면 20% 경감해 주는 3만 2,000원이 되겠지요. 2008년 이전에는 징수율이 24%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50%가 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인은 어떤 제도적인 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차량을 압류를 해 놓으면 이전 같은 거 할 때, 말소할 때, 당연히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내고 말소나 아니면 폐차를 하게 되는데 그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는 나왔습니다만 내년부터 시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과태료 완납증명이 생겨서 그것을 안 내면 차량 이전도 안 되고 말소도 안 되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문복위원 입법예고 했지요.
입법예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향후 그게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과거 얘기 아니겠어요. 시효결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이건 떨어내야 합니다. 수치만 있는 거지, 실질상 우리가 징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시효결손 내려서 정리하겠느냐, 공부정리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시효결손이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자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왜 전에 압류 같은 걸 소홀히 해서 못했느냐 할 수도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 제도가 시작된 91년부터 2030년도분까지 한 6만 7,000건에 대해서 시효결손했습니다. 했고 이 자료가 나온 후에 저희가 시효결산 했는데요, 올해 분에 대해서 2004년도 분이 됩니다. 그것도 채권확보 안 되는 것은 이번에 시효결산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앞으로는 지도과에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법이 저렇게 개정되면 안 내고 못 견디지요. 이전 자체가 안 되고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과거 것을 집어보면서 그래도 남은 기간이라도 이런 부분은 챙겨보십사 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계속 분석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소중한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오는 12월 2일까지는 구청에서 1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재정건설위원회 감사장은 구청4층 제2소회의실로 10시까지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 토목과장 홍석환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