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8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으로 노고가 많으신 심규표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4일간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경제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규표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겅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규표입니다.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 조례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 지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예산은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액은 73억 1,900만원으로써 지난해에 비해 1억 6,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재정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최규식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우리 구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총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2,628억 6,200만원보다 65억 6,300만원이 감소한 2,562억 9,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2,540억 7,200만원보다 59억 1,400만원이 감소한 2,481억 5,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0년도 87억 9,000만원보다 6억 4,900만원이 감소한 81억 4,1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81억 5,800만원이며 2010년도보다 2.3%가 감소한 규모이며, 이 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529억 6,2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41억 3,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공동재산세의 소폭인상과 시․구간 세목교환으로 인한 등록세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464억 2,5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27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 9,5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0년도보다 101억 600만원이 감소한 70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중증장애인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신설사업비의 반영에 따라서 2010년도 대비 14억 7,700만원이 증가한 73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87억 9,000만원보다 7.4% 감소한 81억 4,1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억 2,4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3,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0억 7,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59억 6,500만원, 특별회계 70억 8,300만원, 총 330억 4,800만원으로써 구 전체예산 2,562억 9,900만원의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한 분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세입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에 7억 9,100만원, 도시경관 및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및 재해예방을 위해 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사업예산은 35억 2,600만원으로 옥천3교 개량공사 1억원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 8억원, 수변공원화특화사업 2억원, 하수도 및 지하수관리에 13억 1,600만원,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실현에 2억 5,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공공 숲가꾸기사업 4억 800만원 등 도시자연생태 기반구축을 위해 1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9억 8,200만원으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2억5,900만원, 산학클러스터를 통한 유기적 기업 유치 및 4대권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5억 2,900만원, 유통질서 확립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1억 8,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0억 700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확충에 3억 7,800만원, 보도 및 시설물유지관리에 30억 5,7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17억 2,100만원,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4억 8,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심속 공원 및 녹지 확충·정비에 20억 1,900만원, 쾌적하고 품격있는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3억 3,700만원,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2억 1,900만원 등 총 30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의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필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70억 7,2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4억 9,100만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파킹조성 2억 4,100만원,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 6억 5,900만원 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마무리사업,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저소득주민 및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 문화․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한 가지만 짚어봅니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2억 1,900만원. 예산설명서 5페이지. 이게 신규예요? 우리가 공사하면서 일한 게 있어요? 편성 내용이 뭐냐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공공관리제도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문복위원 신규죠?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 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홍 경제발전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우리 구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재발전기획단의 2011년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경제발전기획단의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액이 3억 4,484만 7,000원으로써 2010년 대비하여 1,224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유재산 임대에 있어서 3,485만원이 2011년 세입으로 추정되며 주차장 요금수입이 3,780만원, 신지식산업센터 관리 세입이 1억 8,859만 5,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4,484만 7,000원의 세입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1억 7,607만 2,000원의 예산이 2011년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전년 예산 대비 2억 2,981만 5,000원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증액사항은 주로 3개 팀의 신설에 따라서 산학클러스터팀에 4,660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적기업팀에 1억 7,930만원, 4대권역활성화팀에 8,628만원의 신규 편성에 증액사항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팀별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비가 1억 5,648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창업보육센터운영비로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산학클러스터팀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하단부에 있는 산학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여론 및 현황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660만 2,000원이 산학클러스터의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1억 7,930만이 편성되었습니다. 159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로써 국비, 시비, 구비가 50%, 25%, 25% 반영되어 총 1억 5,200만원 편성됨으로써 저희 구비는 3,800만원이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4대권역 활성화와 관련해서 총 8,628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주요사항을 보면 4대권역발전기획 전문기관 및 연구원 자문료로 500만원, 4대 권역 활성화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0만원, 연구용역비로 4대 권역 활성화를 위한 현황 및 여론조사를 위해서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물가모니터 용역인부임으로 3,705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보상금 사항으로 하단에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으로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보호 관리 및 유기동물 위탁 처리와 관련해서 1억 1,94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시의 간주처리 금액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주로 유기동물 위탁처리비로써 8,672만 8,000원, 유기동물 위탁처리비로써 3,27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와 관련해서 천막 대여, 167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인데요. 4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총 42억 5,921만 6,000원이 편성되면서 국비가 7억 6,000만원, 시비 22억 5,787만 6,000원이 편성되고 저희 구비는 12억 4,134만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근로 사업에 구비가 8억 695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써 구비가 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4,483만 6,000원이 편성되고 거기에 근로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써 저희 과의 팀의 확장과 증가에 따라서 1억 9,349만 3,000원이 편성되면서 2010년 대비 2,89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부 사업설명서 갖고 계시죠. 그걸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지원. 이게 작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하셨습니까? 이 제품을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다른 데 판매를 하신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판로 확대 지원은 저희가 구입해서 판매한 게 아니고요. 주로 상공이나 이런 제반 업무에 서로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활동비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이기돈위원 판로 개척하는데 활동비로 사용하셨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150만원.
○이기돈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이 꽤 되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주로 신설팀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기돈위원 신규사업에 보면 1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해서 이 사업적기업 발굴해 놓은 업체가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일단은 우리나라의 현실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에서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7가지 조건, 3가지 조건에 맞춰서 거기에 맞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은 강구되지 않았고 법령에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적으로 보정 역할하는데 불과하고요. 차차 그런 업무가 향후 지향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사업에 7,600만원의 보조가 있었는데 그걸 공모를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나 사람들의 인식이 명확치 못해서 저희들이 직접 뛰어서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두리홈’이라고 구세군에서 미혼모들이 하는 커피, 외국의 어떤 기부자가 있어서 1억의 기부를 받아서 커피판매를 하면서 또 자기들이 옷을 만들거나 제안해서 수익금을 확보하는 거, 그게 추천받아서 서울형자립형 공동체에 25개 구청에서 응모했었는데 7개가 선정 됐는데 저희 구가 거기 하나 됐었고 또 하나는 이화자활근로센터가 있습니다. 두부 판매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후보에 올랐다가 좀 더 보정이 필요해서 보류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외국사례 비교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희망근로나 그런 거에 비해서 인정적인 일자리로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적이나 자체적인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많이 알고 계시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대 권역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저는 이 예산을 검토해 보면서 과장님의 추상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그런데 어차피 경제영역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제가 경제발전기획단을 이끌면서 구체화되는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행정당국에서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부릴 수 있는 독자적인 독립변수가 많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와 광역의 가치와 보조를 맞춰야 되고 아무튼 경제가 서대문에서는 제일 되도록 언제나 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 되신 청장님께서 연세대를 나오시면서 쭉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플랜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독립 변수는 적지만 서로간에 기타 외생 변수와 협력관계를 도모하면서 노력하는 측면이 있는데 보다 더 저희가 발전적인 그런 측면을 살려서 잘 되 가는 서대문의 수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충분히 노력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협력을 도모하면 그런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펼치시겠다는 것인지 그걸 설명하셔야지.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예를 들어서 용역의 어떤 컨텐츠를 뭐로 할 것인가를 말씀드려 보면 일단 저희가 최근에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신촌 연세로 대학문화의 거리조성, 신촌상권화 활성화와 연계해서 신촌지구 현황 조사가 필요합니다. 교통시설, 대중교통, 건축물, 주차시설 등 그런 조사가 필요하고 관련 계획의 검토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체의 세부적인 계획도 있지만 광역계획도 검토가 필요하고 서울시와의 관계, 최근에 관광특구나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잠정적으로 발표했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적으로 법령을 정비해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 발표가 있었죠. 그런 관련 계획의 검토연구, 종로구, 대학로의 성공 사례라든가 관련해서 그걸 검토해서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운영 대책 연구라고 해서 소방, 불법사항 단속이라든가 거리 운영계획 등 교통통제 사항으로써는 통제시설물이나 종합 개선안, 대체적으로 교통통제라 함은 주차시설이 상대적으로 구비가 필요하겠죠. 다만 추진 방향으로써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조사라든가 공청회 등 그런 걸 실시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일단 용역이나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취지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차없는 거리를 한다든가 또 이대 앞에는 패션이 나름대로 살아있고 그걸 발전시킬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든가 또는 관광특구로 해서 지금 현재 중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유인효과를 갖는다든가 또 우리 구 관내에는 중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없어서 산업시설 유치하는 게 불리한데 특정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서울시와 관계해서 지정 받아서 앵커시설 같은 걸 특정 받으면 몇 백억원의 자금 지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든가 그런 개괄적인 몇 가지의 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보다 엮어가는데 후유증을 없애고 오류를 적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하고 공동 연구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조금 공감이 가네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취업정보은행 운영.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걸 운영해서 취업 알선을 해 준 숫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기돈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제가 이걸 예산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 아는 친구가 우리 서대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 가서 구직자들하고 1차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회사에 와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놨는데 한 사람도 안 온다고 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실업급여를 타먹으려면 1차적으로 가서 면접을 해야 된다는군요. 그러고나서 그 회사에 취업을 안 하면 실업급여가 나온 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걸 들으시고 앞으로는 그런 조사를 해보시라 이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157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예산 전년보다 줄었네요. 830정도가.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텐데 예산이 준 데 대한 과장님 생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재래시장 활성화 830 말씀입니까?
지금 데이터가 연결이 잘 안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예산이 잘 안 나와서.
○류상호위원 사업적으로 어떤 걸 줄인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료가.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여기 데이터상에서는 명시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서.
○류상호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830만원이라는 예산액이 전년 대비해서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묻는데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 재래시장이 지금 없어진 것은 없지만 줄었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그간에 이러이러하게 해 왔는데 양이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되는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니까 그건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단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새로 신설된 게 많아요. 새로 신설된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일부 줄어든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마찬가지로 절감차원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업무에 따른 추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신설된 내용인 거 같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신설팀이고 또 활동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접촉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약 300정도씩 편성되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이기돈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봉원동에 있는 애란원이라는 미혼모시설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4대권역 활성화를 통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보고를 해 주신 대로 청장님도 비즈니스호텔 건립을 위해서 일본 투자자도 만나러 다니고 그런 과정들이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거기에 사실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어느 쪽으로 관광객들이 타고 온 차를 파킹하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될 테니까 구체화해서 신촌활성화도 하고 밑에 충정로 역세권 쪽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노력하셔야 될 사안들인데 용역비가 3,0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문기관 의뢰해서 회의 내지는 자문을 구하기 위한 사업비 같아요. 그리고 홍보비 정도이고.
이런 부분들이 청장님이 생각하는 부분도 정책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의견 수렴을 잘 해서 사업을 기왕에 준비하고 시작하는 만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경제 활성화하는데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필요한 제가 부탁한 자료, 재래시장 줄어든 예산에 관한 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지금 여기 나왔는데요. 상대적인 데이터가 없을 리가 없는데 제로를 시켰는데 보면 재래시장 여성화장실 확충 개선하는 게 있었습니다.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류상호위원 그래서 구예산이 줄었다는 거구만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2,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통째로 빠지는 바람에 여기서 비교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얼마 받아서 했다는 내용을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돈이 많고 적고 간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건 사실이겠죠.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아까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다른 상임위보다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소상공인 지원육성 업무추진이라고 나와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판로개척인가요.
○백인기위원 이게 첫째 소상공인의 대상은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일단은 용어상 정리는 될 수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거 한 번 정의 내려보십시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구체적인 수치로는 제가 뭐하고요. 수치적으로는 아주 열악한, 예를 들어서 소기업들 영세상인들도 소상공인이고 일단 보면 작은 음식점이라든가 주변에 구멍가게라든가 그런 게 다 소상공인에 들 수 있겠습니다. 구체화된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추진을 봅니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구체적으로 하면 시나 서울신용보증기금 그쪽에서 소상공 대상으로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연결해 주는 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경영 컨설팅, 교육을 한다든가 할 때 와서 자기들이 경영개선이나 참조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접촉을 하는 선입니다.
○백인기위원 아까 보면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이 나가는 거죠? 이 돈 자체가.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데 이게 5,000만원 나갑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근로자복지센터운영을 어떤 틀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이거는 추진 근거가 근로자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근거를 가지고 근로자들의 실태파악을 한다든가 체계적 관리를 한다든가 또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장이 많거나 그런 데는 필요성이 높죠.
○백인기위원 그 부분이 포괄적이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센터는 위치같은 것도 선정이 되나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위치는 신지식산업센터 2층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이건 고민 좀 해 봐야겠네. 과장님, 좀 애매모호한데 이거 고민 좀 해봅시다.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심사에 앞서 심규표 경제재정국장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귀청토록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심규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예산서가 166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에 있습니다.
우선 재무과 세출예산은 6억 2,033만 5,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6억 4,336만 7,000원 대비 2,303만 2,000원이 감액, 즉 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구성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1억 5,052만 7,000원 그리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써 1억 6,955만 9,000원.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9,951만 4,000원 정확한 지출업무 추진이 3,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복식부기 추진이 1,500만원, 계약 원가 심사료 운영이 993만 4,000원, 부서 인력운영비가 4,718만원, 기본경비가 9,282만 1,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비가 1억 4,642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순수한 구비는 4억 7,391만 5,000입니다.
우리 재무과 예산은 사업성예산은 없고 경상적이고 기본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로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 중에서 인쇄물 제작비, 매매 및 대부계약서, 매매 신청서를 포함해서 인쇄물 제작비가 1,04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유지 점유 현황 측량 수수료 분할 감정평가를 포함해서 기타 제 수수료가 4,270만원 편성됐고요. 우리가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전자복사용지가 441만 1,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가 2,11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올해와 똑같이 1,300만원 편성되었는데 전체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 관한 체납금 징수에 대한 포상금 1,700만원 편성되었고 다음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에 구유지 점유 현황측량 등 기타 제수수료가 3,260만 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재해복구 공제회비 납부비용이 4,385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영조물 배상책임 공제회비 4,810만 1,000원 편성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가가치세 납부비용으로써 4,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의 위험 시설물 보수비로써 올해와 같이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용 불용품 감정수수료 인쇄비 운영수당 복사비, 임차료를 포함해서 8,5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조달시스템 이용비로 1,0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련 시장조사 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올해보다 40만원 줄어든 35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출업무 추진에 대해서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똑같이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라든가 결산검사인 참석수당의 결산위원의 현지 교통비 등을 감안해서 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해서 750만원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지출업무 및 결산업무에 따른 추진을 위해서 올해보다 30만원이 줄어든 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복식부기업무 추진입니다.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 인쇄비로 200만원 편성하였고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입니다.
직제 개편에 의해서 계약원가심사팀이 10월 1일 발족돼서 하고 있는데 일반수용비 도서구입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용으로 793만 4,000원 편성했고 계약원가 심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부서 인력운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4,71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운영하는 전반적인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라든가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등을 포함해서 일반수용비로 87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직원 급식비로 2,688만원 편성했습니다. 각종 일반 등기우편료를 납부하기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306만원 편성했고 기본업무 및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직원들 국내여비로 4,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5만원씩 12개월 해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예산서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3억 3,638만 5,000원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의 300억 8,919만 6,000원 대비 17억 5,281만 1,000원이 감액, 5.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구성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재산임대수입,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써 2억 7,000만원 편성하였고 예금이자 수입으로 19억 2,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9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217억 4,44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잡수입으로써 법인카드나 국공유지나 변상금 불용품 매각 등으로 해서 2억 2,04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급 수입으로 2억 3,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1년도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옛날 기획예산과 또 기존의 재무과 이거는 우리 어떤 회계에서 정확히 해야 되고 이재에 대해서 밝아야 되는 부서입니다. 여기 뭉뚱뭉뚱 표기가 돼 있는데 100% 신장이라는 것은 어떤 효율인지 모르지만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해서 10% 되고 여비 같은 것은 신설해서 나와 있고.
○재무과장 임대현 말씀드릴까요. 신설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 적어서 직원들이 23명인데 여비가 모자라서 국공유지 시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명을. 이게 신설이 아닙니다.
원래 기본경비에 여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예산이 적어서 시비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보고요. 다른 데서 전도한 꼴이 되네. 지금까지. 그런 것도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봐도 이것도 어렵다 하면서 어째서 이게 증액됐는지,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같은 거 이것은 60%가 신장됐네. 무슨 말인지.
○재무과장 임대현 공공운영비 국공유재산 말씀하십니까?
○이문복위원 168페이지.
○재무과장 임대현 설명을 드릴까요?
○이문복위원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거 설명 들으면 다 맞는 얘기지. 제가 이렇게 보고 지금 짚는 대로 설명을 하시라는 거야. 아, 거기서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되겠다.
다음에 169페이지도 보면 계약원가심사제 운영 지금까지 보면 7, 8배가 늘었죠. 이게 갑자기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했기에 8배씩이나 느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죠? 이거 오타 난 거 아니에요?
큰 틀로 봐서 이쪽에 와도 세원 발굴 조사,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입니까? 713페이지 보면 세월 발굴 조사 운영비에서.
○재무과장 임대현 그건 세무2과입니다.
○이문복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점만 체크해 뒀는데 지금까지 몇 가지 지적한 내용만 복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임대현 아까 여비하고 급량비는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시비보조금으로.
○이문복위원 임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지금 묻는 것은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인지하셔서 진짜 여기서 예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여기서 제대로 듣고 예결에 가서 이것을 관철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위원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뜻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인지하셔서 상임위원회 예결위원들이 예결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다 설명 듣고 그랬으니 관철시켜 달라 하는 것을 제가 우회적으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받기 위해서. 이해하세요?
○재무과장 임대현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당당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새로 증설된 거나 증액이 대폭 된 것은 액수가 적다 많다가 문제가 아니고 왜 대폭 증액됐는가 이게 신설이 아니면 뭘 보완을 했는가 이런 설명이 되셔야만 어쨌든 비교 증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대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6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라는 것은 지방재정 공제회비를 저희가 보험처럼 드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복구비용이고 하나는 사고가 났을 때 배상책임보험을 말합니다. 이게 단가가 올라서 그렇게 시장 조사하고 공제회비에 물어서 이렇게 단가가 올랐고 올해도 8,100만원이었는데 1억 3,100만원이라고 하면 5,000만원이 오른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맨 밑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 납부가 있습니다. 이게 신설된 4,000만원이 있는데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제회비는 거의 비슷한 것이고 왜 그걸 편성했느냐 하면 지금은 저희가 부과세를 납부하는데 의해서 수납기준, 받는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부과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해놨습니다.
우리가 부과세가 구가 3억 정도 되고 시비가 2억 정도, 시비도 기존에는 시에서 납부하였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잡았는데 이에 저희가 부과세를 부과해서 동시에 납부하는데 보통 8%의 체납이 나옵니다. 체납액을 8%로 봤을 때 5×8=40,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우선 납부를 시키도록 그러니까 수납 기준에서 부과 기준으로 바뀌어서 4,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5,000만원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약원가심사제 16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직제 개편에 의해서 재무과에 팀별 변동이 있었습니다. 국유지팀 공유지팀 합쳐서 재산관리팀이 됐고 그리고 복식부기팀하고 지출팀 합해서 복식부기지출팀으로, 그리고 계약원가팀이 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규칙이 재정, 의결돼서 12월 15일쯤이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정금액의 3,000만원 공사하는 이상 그리고 용역은 2,000만원 이상 물품 및 제조는 추정금액의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심사팀의 원가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가정보지라든가 표준품셈표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10억 이상의 공사는 계약원가심사 자문회의를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사수당 360만원 편성돼서 올해는 115만 2,0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증가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문복위원 여기에 효과가 뭐예요?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효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계약원가심사제를 하면 그전에는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약팀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원가심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팀장 1명에 직원 2명을 보강시켜서 오면 예산의 효율적이고 낭비요소를 제거해서 건전한 재정운영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심사팀이 신설됐고요.
○이문복위원 그럼 인정은 하되 이거는 결산에서 볼 일이네. 뭔 말씀인지 아세요? 재무과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는 누구도 중간에 모릅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은 재무과 총 업무를 볼 때에 계약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연말에 가서나 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합니다.
실질상 재무과의 예산은 경상적 경비 외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예산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재무과는 어느 과 보다도 일원 하나라도 확실하다, 그래야만 재무과의 몫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타부서 지출결의서나 이런 거 들어 올 때 이건 아니다, 이건 과도하다, 이건 우리 회계상 문제가 있고 나중에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된다, 하면서 중간회계감사원이 될 정도로 해야 부서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새롭게 변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그 동안에 쭉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적 경비에요.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분야는 관심 있게, 우리가 더 잘 하고자 이런 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 잘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주무팀장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집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170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378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임대현 보수단가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2,400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앞쪽에 공유재산 효율적 운영하면 거기에는 증가가 된 부분이 있는데 효율적 운영을 하려면 사무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임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로 올해 예산에 1억 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보통 1억 700만원 내려오는데 저희가 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긴축을 하다보니까 시비를 좀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시비로 돌리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어렵게 줄여놓은 거거든요. 해 주시면 시비로 돌려서
○류상호위원 시비가 1억 700만원 정도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확정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오성자 올해 예산으로 치면 1억 700인데요, 이게 1억 4,642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의 재산관리팀의 인건비로서 여비, 급량비, 일반수용비를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비에서는 이쪽을 줄여주고 그쪽이 상승된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몇 페이지라고 꼭 알려주십시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구민과 구 행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25쪽입니다.
2011년도 세무1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529억 6,100만원, 세외수입 464억 2,500만원이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9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470억 8,2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4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1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등록면허세가 통합 신설되어 시세에 있던 등록세가 구세로 변경되었고, 재산세가 소폭 증가한 이유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순계계잉여금 및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등 27억 6,6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5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된 이유로는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긴축예산에 따른 것입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인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재산세 부과징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72쪽입니다.
재산세부과징수사업은 구세입의 주된 세원인 재산세 적정 부과를 위한 정확한 자료정비 고지서적기송달 친절한 민원처리 등 과징업무를 철저를 기하여 안정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 위함이며 총 사업비는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1억 8,200만원이며 전년대비 2,6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사무관리비로서 재산세 현수막제작비 고지서 및 인쇄비 위원회 수당 등으로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우편요금이 1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2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법률에 의거 부과징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총사업비는 2,200만원으로 16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된 감소요인은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이며 인쇄비가 2,0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징수사업입니다. 173쪽입니다.
체납징수사업은 조세 정의실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체납자 파악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이며 총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원발굴 조사입니다.
예산안 174쪽입니다. 우리구 지방세 소재 법인과 비과세 감면에 대한 누락탈루세원을 조사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로 하고자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는 230만원으로 취등록세 부과징수의 일부예산이 이전된 것이며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예산안책자 173쪽과 174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은 주택시장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총 사업비는 1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로 검증 필지 감소로 인하여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감소되었고 세부사업비로는 인건비가 1,9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로서는 컬러프린트 소모품과 검증수수료 급량비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7,600만원이며 전년대비 7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는 16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의 자동산정 PC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긴축편성된 예산이니 내년 세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재산세부과징수를 보면 2,600이 감소가 되었어요. 전체예산도 3,600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정원이 37명인가요?
○세무1과장 여철민 36명입니다.
○류상호위원 36명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류상호위원 그런데 밑에 174쪽 하단부에 보면 기본사무용품비 해서 34명으로 해 놨는데 36명이 맞아요?
○세무1과장 여철민 정원은 34명이고요, 현재 36명입니다.
○류상호위원 현재는 36명이 근무하고? 정원 저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군요.
○세무1과장 여철민 36명으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어쨌든 36명으로 표기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업무추진비를 쭉 살펴보니까 재산세 관련해서 20만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취등록세 보니까 90만원이 줄어들었고요, 그것은 늘어났고 그리고 체납 저기를 가서 보니까 전년 동결이고 세원발굴로는 신설로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세무1과장 여철민 그 밑에 과표 개별주택가격
○류상호위원 그것도 보니까 50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고, 마지막 그것도 12만원정도 감소가 되어있는데 우연치 않게 세무1, 2과를 같이 보다보니까 세무2과는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올랐어요. 세무2과는 이따 제가 물어보겠지만 정원이 30명인 모양인데.. 여기는 정원이 34명에 현재 인원이 36명이 근무를 하는데 저희들도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일단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세무1, 2과가 그런 부서인데 타부서하고 다르게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좀 해보세요.
○세무1과장 여철민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무부서 업무추진비가 체납 같은 데는 증액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도 세무1과 인원이 36명이고 또한 서울시 쪽에도 업무적으로 연관되는게 많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체납징수 쪽에 상향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것도 그렇고 재산세 쪽도 약간 감해져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재산세 20만원 감소한 된 거 하고 체납 여기는 상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도 5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예년 같이는 하고
○류상호위원 동결을 원하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1, 2과하고 같이 인원이 36명이 근무를 하고 예산안대로라면 34명이고 저쪽은 30명인데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저쪽은 상향된 느낌이 있고, 여기는 오히려 줄어든 느낌이 있어서 더 올리고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2과하고 형평성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지금 이야기하신 재산세하고 체납징수하고 50만원 개별주택 이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세수 줄어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어떠한 감소되는 부분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장을 안 하셨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주장을 안 하지는 않지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 살림하는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백인기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구청에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쪽을 보면 열악합니다. 제가 봐도. 그러지만 아무튼 구청 살림을 끌어가는데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서가 어떤 연료가 부족해 가지고 힘이 없다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꼭 필요하신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세원발굴조사 173페이지 이것 신설이지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효율이 뭡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가 현재 비과세 감면으로 해 가지고 재작년 비과세감면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서울시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없어지면서 그 항목이 없어진거고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서대문구에 아시다시피 종교단체하고 학교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원발굴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2억 정도 세원발굴을 했고 꾸준히 하고있고 법인숫자도 2010도에는 법인이 1,268개 있는데 43%가 늘어났어요. 500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옛날에 없어진 것을 갖다가 항목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랬을 때 효율이 뭐냐고요?
○세무1과장 여철민 효율은 세원발굴이 점진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지요. 직원들도 열심히 하니까.
○이문복위원 가상치를 뽑아봤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가상치가 지금현재 분석하기에는 예년보다 10억 정도가 지금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은 지금 말씀이라면 백번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한 200만원 홍보하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세원발굴을 위해서 운영하면서 이것이 한 10억 는다라고 한다면 속된 말로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탁상인지 제대로 세무2과에서 효율을 높일 것인지 연말에 가보면 알잖아요.
○세무1과장 여철민 지금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연말 가서 업무보고 때 짚어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보는데 세원발굴의 효율이라고 봅니다.
투자 대비 이런 효율이라면 100번 해야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인희입니다.
잠시도 쉴 틈 없이 구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총괄적인 것은 세무1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사료되고 저희는 보통세 중에 등록면허세가 저희 과 소관입니다.
등록면허세가 내년도에 54억 6,900만원을 징수목표로 편성했고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49억이 증가되는 금액입니다.
증가되는 금액은 대체적으로 세무 1과장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지방소득세가 22억 주민세 사업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22억과 주민세 2억이 증가되는 주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69억 2,500만원으로 총 27억 6,6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27억 감소되는 주요 내역은 시세징수교부금 3억, 도로하천사용료 등이 약 1억,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1억, 도로하천사용료가 7억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이자가 3억이 줄어들고, 변상금이 1억 5,000, 과태료 3억,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추경의 감소에 따라서 12억, 해서 대체적으로 27억이 감소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출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6억 3,264만 5,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금년에 비해서 4,133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자동차세부과징수 사항입니다.
총 8,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무관리비 인쇄비에서 1,13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했고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7,08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편요금에서 1,000만원씩 감소시킨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10% 절감목표에 의해서 감소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5만원으로 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인쇄비도 447만 작년과 동일이고 우편요금도 1,090으로 작년과 동일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5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부과징수가 5,666만 1,000원 중에서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쇄비가 516만 1,000원 우편요금이 5,0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세외수입부과징수는 총 3,3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수용비가 1,407만 4,000원에서 약 1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까?
이것은 한국정보통신수수료 계약이 되어있어서 금액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세외수입 우수부서 표창이라고 해서 32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70만원 냈는데 이것은 우수부서 표창하고 미미하고 해서 금년에는 작년에 1등이 3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0만원으로 1개 부서 올렸고, 그 다음에 우수부서도 20만원에서 40만원, 장려부서도 10만원에서 30만원, 그 다음 우수직원도 7명을 뽑아서 표창해서 저희 구 수입이 되는 예산수입을 세외수입에서 많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우수부서과 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하도록 계기를 마련코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체납징수입니다.
2억 5,28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수용비가 봉투값이나 수수료 등 합해서 1억 2,469만 6,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우편요금은 1억 1,712만원, 그 다음에 무선검색시스템도 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작년보다 4,25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2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어제 조례에 따라서 9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 포괄경비입니다.
기본경비 1억 8,924만 7,000원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2,664만 7,000원 해서 기본경비는 작년과 동일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 중에 국내여비가 1억 296만원으로서 작년과 동일합니다.
인원수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포괄업무추진비는 동일하게 작년과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중한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효율적이고도 아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난에 보면 안 했던 걸 하네요. 행사운영비.
직원워크숍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세무2과장 강인희 네, 워크숍이라고 용어를 정했습니다마는 이게 세외수입직원에 대해서 세무2과에서 총괄합니다. 전부서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조그만 이자수입 수수료 모든 것이 세외수입인데 아까도 표창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어떤 계기를 주기 위해서 워크숍이나 혹은 교육, 혹은 엠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교육이라고 하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세외수입징수에 만전을 기하려고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전년도에는 안 했는데 이번에 새로
○세무2과장 강인희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안 해도 잘 진행을 해왔는데
○세무2과장 강인희 그런데 그 얘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총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 변상금을 왜 하냐 말로만 하니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좀 더 경각심을 일으키고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기위해서 넣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세무2과장 강인희 네, 필요합니다.
세외수입이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저희구청에. 그래서 세원발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김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운영비 워크숍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세무2과장 강인희 이것을 제목을 행사로 해서 행사처럼 보이는데 행사가 아니고 세외수입담당자가 각 과에 전 팀의 대부분 직원이 세외수입에 관련되는 직원입니다.
○이문복위원 좋다 이거예요, 세외수입 직원워크숍이에요, 워크숍 범위를 1,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 워크숍을 행사를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세무2과장 강인희 일단은 계획을 짰습니다.
대상을 90여명을 짜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속초에 서울시 수련원에다 1박2일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계획은 짜놓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잡아는 놓았으되 큰 행사에 대한 스케줄은 아직 안 나왔어요.
○세무2과장 강인희 상세한 것은 나중에 계획 세워가지고 하는데요, 결국은 세입에 대한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한다든가 단순히 먹고 노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세 군데를 보면 자동차부과징수업무추진, 면허세부과업무추진, 지방소득세부과업무추진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는 요인이 뭐에요.
○세무2과장 강인희 저희가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만원 하면 이 팀에서 100만원 해가지고 연간 그렇다할 업무추진 할 그게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기획예산과장까지 하면서도 계속 감한다, 감한다, 잘라왔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금액으로 보면 미미하지만 전체적인 퍼센트는 많습니다마는 저희 세무2과 업무라는 게 아까 세무1과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세금 5,000원짜리 받기 위해서 사람이 만원어치 더 힘들다는 그런 세세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체납관계 차량번호판을 뜯어온다든가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못된 짓 하면서 세세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걸로 볼 적에는 업무추진비가 많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세무1과 하고는 비교 형편이 저희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세무1과도 세원발굴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비슷합니다. 저희는 세원발굴 저희도 있습니다. 사업소세, 주민세, 재산분이나 세원발굴 해야 됩니다. 저희 세원발굴은 돈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세무2과장 강인희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4,1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문복위원 전체적인 마이너스 플러스를 봤어요. 전체 큰 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증감을 산출해봤고 세외수입부과징수 177페이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세무2과장 강인희 그것은 김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 하는데 1,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등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하고 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각 구가 거기로 돈을 180만원을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하는데 구민들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저희가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문복위원 포상금 제도를 봅시다. 포상금 제도를 보면 어느 부서를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강인희 이것은 금년에도 곧 시행을 합니다만 세외수입 금액, 그 다음에 받은 비율, 징수율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점수로 매겨가지고 등수를 매깁니다. 그것을 다시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1, 2, 3등 최우수, 우수, 나누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한 400%가 증액이 되는 건데 전년대비
○세무2과장 강인희 네, 그렇습니다. 대폭 올렸습니다.
○이문복위원 전년대비 400%가 올라가는데
○세무2과장 강인희 퍼센트는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전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70만원 갖고는 효율이 안 났다는 겁니까.
○세무2과장 강인희 효율이 안 났다고는 할 수 없는데 내년에는 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문복위원 바로 그겁니다. 전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효율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잘 하기 위해서 퍼센트로 봐서는 400%까지 되는데 이 효율이 뭐냐, 400%까지 직원격려를 해가면서 이렇게 포상금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독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무2과장 강인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랬을 때 이 효율은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이것을 예산안을 잡은 건지, 그것만 답변해보세요.
○세무2과장 강인희 이게 기계적으로 계산은 아닙니다만 30개부서 14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이 부서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약 1등을 포함해서 7개 부서를 표창을 합니다.
많이 하면 다다익선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도 7개부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통 표창의 숫자로 볼 적에. 그 다음에 우수 직원도 특별히 공직이 있는 사람에게 7명에게 미미한 금액이지만 표창을 주는 그래서 세입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무1과 2과가 내년도에 지방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편성하는 거 보면 의욕이 많습니다.
많이 달라질 것으로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세원 발굴 징수 모든 부분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효율대비를 해주신 데 고맙고 제가 더 질문하고 싶어도 밖에 눈이 내리고 아름답습니다. 이걸로 매듭짓습니다.
○세무2과장 강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월 15만원씩 한 달 180만원 잡았지요?
○세무2과장 강인희 네.
○김호진위원 신용카드 수수료가 얼마씩 몇% 내고 있습니까? 카드사하고 계약한 수수료 얘기하는 거지요?
○세무2과장 강인희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몇 프로
○세무2과장 강인희 2%.
○김호진위원 2%요?
○세무2과장 강인희 네.
○김호진위원 2%는 우리 관계처하고 구하고 따로 카드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2과장 강인희 주식회사 한국정보통신하고 서울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2%로. 그것은 우리가 따로 조율할 수 없는 거네요.
○세무2과장 강인희 25개 구청이 똑같이,
○김호진위원 이것 혹시 카드사하고 우리청하고 조율을 하면 더 깎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세무2과장 강인희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봤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아마 시에서도 굉장히 싸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2%는 싸게 하는 것 아닙니다. 골프장이 1.2%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데 가실 때 몸조심하시고 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형식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적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3,655만원이 많은 3억 3,1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늘어난 것은 내년에 꼭 필요한사업인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측량비와 도로명주소 고지서 방문송달 통장 보상금 등 신규사업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지적공부 관리예산은 517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135만 3,000원 많은데 이는 측량결과 바인더 구입비가 추가됐기 때문이며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금년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예산중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측량비예산을 4,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12.10 제정시행됨에 따라 2010년부터 지적측량 기준점 좌표가 기존의 베셀좌표에서 위성측량을 통한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중구, 중랑, 은평구 등 7개구는 금년에 이미 좌표전환하였고 내년에는 나머지 18개구가 좌표전환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좌표전환 대상인 삼각보조점 51점에 대해서 내년부터 위성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예산을 금년보다 590만원 많은 4,4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다른 항목은 금년 예산과 같고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내년말 준공예정인 충정로역 인근의 마포로 4구역 제4-1지구와 홍은동 대주 피오레 주택건설사업 지역의 미미예식장 등 2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은 연 8회에서 5회로 줄여서 편성을 했고 개발비용 산출용역비는 2건에 300만원으로 전문검증용역기관인 한국경제정보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보상금은 금년과 같이 100만원 편성하였고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예산은 368만원으로 다른 항목은 금년 예산과 같고 부동산중개업무 홍보물 예산 4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위반 신고포상금도 금년과 같이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예산은 금년보다 132만 2,000원 적은 1억 50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 전산용품비로 390만원 편성하였고 도로명지명위원회는 2회 줄여 3회만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로명주소 고지안내문 제작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홍보물제작비로 750만원, 지역케이블TV홍보비로 2개월분 300만원, 접지형 지도제작비로 450만원을 꼭 필요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254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로, 건물명판 유지비로 총 설치비용의 2%만 계상을 해서 89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축건물 번호판은 200개만 계상해서 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적과에 비치하고 있는 대형플로터 수리비는 7%만 계상을 해서 61만 3,000원 편성하였고 커팅플로터 수리비도 7% 계상하여 3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로명주소 고지서 방문송달 통장 보상금으로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내년에 일제 고지 고시를 거쳐 2012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도로명 일제고지는 도로명주소의 공법상 주소 효력발생을 위한 고지절차로 행정안전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내년 3, 4월중 실시될 예정인데 우리 구는 건물 등 소유자, 점유자 등 23만 세대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통장의 방문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실비변상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지침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구청 대부분이 1인당 10만원씩 통장 정원수 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지서의 등기우편 송달 시에는 약 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며 통장정원은 542명이고 현원은 484명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금년보다 1,572만 1,000원 적은 1억 2,62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사무실에서 꼭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를 비롯해서 도서구입비, 복사용지 구입비, 프린터 소모품비, 급량비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도 83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에서는 내년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수정 없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신형식 과장 자녀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적과 없습니다.
얘기한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이것 신설된 거 아니에요? 그거 빼고 큰 틀로 봐서는 12% 지적과가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대비. 2억 9,537만 7,000원해서 3억 3,927만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 안에서도 유인물도 깔아주셨고 지적측량기준점관리 때문에 비교도 해 줬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의 효율이 뭡니까? 이것을 해놓을 시.
○지적과장 신형식 위생측량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복위원 네.
○지적과장 신형식 위생측량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 규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2010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도 작년에 사실은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1년 늦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타구도 그렇고요,
○이문복위원 왜 그랬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신형식 작년에 이것을 했어야 됩니다.
전국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1개구만 시행하고 안 돼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계속 금년에 편성을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문복위원 이것은 지적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준점이라는 게. 서울시에 기준점이 광화문에 어디 기준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의 기준점이 어디에서 어떻게 된다, 측량이라는 거 포인트 잘못 하나 해서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폴대 하나에 차이점이 큽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재산권으로 볼 때는 기준점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적과는 이런 데 시비가 안 되도록 이런 거를 볼 때 이게 왜 진작 했어야 할게 우리구 모든 지방자치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재산권에 대해서 시시비비도 없애고, 지금 자료 깔은 거 보면 타구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했나, 그것은 제가 지적하는데요, 신형식 과장이 아니라 전임 과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 소신을 못 밝히는 거, 이게 이런 겁니다 하고 의원들에게 분명히 자기 과에 대한 소신을 얘기하고 주민에게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효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예산 올리고 안 해주면 그만이다, 그러다가 과장님 오시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옛날마냥 주먹구구 식으로 세상사는 게 아니고 당신이 이 땅 써, 울타리 쳐도 돼,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야. 서울에 반 평만 해도 시비 붙고 소송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네.
○이문복위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런 거는 제 때 제 때 하셔야 돼요.
○지적과장 신형식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정비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추경 때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가지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그때 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적과장 신형식 네.
○김호진위원 그때 제가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대대적으로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해라 해 가지고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지적과장 신형식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지금 나온 내용 보면 제가 확실한 데이터가 없어서 비교를 못하는데 그때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 사업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급하고 중요하고 그런데 그 내용만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편성 때 신경 써라 해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신형식 이 관계는 사실은 추경에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만들고 있고 그런데 금년에 최근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해가지고 1,400만원정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홍보비로. 그래서 당초에는 지도자회의라든가 케이블 홍보비라든가 홍보비로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었는데 시에서 추가로 예산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홍보비를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도제작비 같은 경우도 당초보다도 많이 잡아가지고 1만 2,000부 정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해서 지금 홍보제작비라든가 케이블비 그 다음에 지도제작비 이런 걸 최소한만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면 내년도 홍보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것은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고요, 그 다음 그 밑에 통장들한테 보상금 10만원씩 타구하고 형평성 맞춰서 고지서 방문 송달하는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소 나오면 각 가구마다 그런 안내책자를 다니면서 통장들이 일일이 설명하는 그건가요?
○지적과장 신형식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10월에 했던 것은 예비안내문이었고요, 내년에 하는 것은 본고지라 해 가지고 각 세대마다 통장님들이 직접 우편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요? 우편으로 하게 되면 4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한 것은 예비 안내문이고요, 사전에 알려드린 거고 내년에 하는 것이 본고지입니다. 내년에 하는 게 확정된 겁니다.
○김호진위원 올해도 그러면 10만원씩
○지적과장 신형식 올해는 아닙니다.
○김호진위원 올해는 그냥 한 거고, 내년에는 10만원씩 해 가지고 수당을 주는 거다,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러니까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면 한 통에 1,750원인가 그렇거든요. 해보니까 4억 정도 들어갑니다. 통장님들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면 5,400만원 정도 적게 드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통장들을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로 예산절약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적과에서 합니까, 동주민자치센타에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저희들이 하지요.
그리고 전달이 안 된 것은 보고하게끔 해가지고 추가로 등기발송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김호진위원 올해 지적과 예산이 늘어난 게 5,400만원 때문에 전체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통장들이 고생하는 거 압니다. 정확하게 전달해가지고 사인을 받든가 사후관리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통장보상금 예산편성 보니까 20개 구청은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나보네요. 그리고 이 표를 보니까 구로구가 우리 구보다 자립도가 다 낮을 것으로 보고 거기는 4만원인데 서초, 송파, 강동은 우리 보다 훨씬 나을 텐데 거기는 5만원, 8만원 해놓은 데가 5군데 있네요.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20위 권 안에 들어가는 거가 되는데 10만원씩.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등기우편을 했을 때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도 되고 훨씬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적게 책정한 구는, 20개 구청이 동일하게 가는데 여기는 그러네요, 다섯 군데가. 알겠습니다. 이걸 낮춘다고 해가지고 과연 통장들이 우리가 542명인데 타구도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어요. 이 내용을 알면 단체장 내지 관련부서까지도 곤혹을 치르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타구하고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주소에 대한 같은 얘기인데요, 주소용지가 나오면 똑똑히 안 봐서, 좀 볼걸.. 그게 집집마다 종이 한 장 한 장 마다 주소가 다 써져있습니까? 번지가?
○지적과장 신형식 네.
○김다순위원 거기다 위에다 주소를 또 붙여놓으니까 나올 때 주소가 따로 따로 써져있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네.
○김다순위원 내가 그것을 보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일일이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는데 통장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고요. 일일이 다 넣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숫자가 많은 집은 고생스럽겠네요. 돈 20만원 받아봐야.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예비 안내 같은 경우는 본인을 못 만나면 투입구에 넣어버려야 되는데 보고지 때는 전부 일일이 만나가지고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고 해가지고 안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집을 서 너 번 방문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렇게 나누어준다면 돈 10만원도 많은 게 아니겠어요. 한 집에 최소한도 5～6번씩 가더라고요. 밤중에 가고 혼자 무섭다고 식구들 데리고 가고 이런 것을 보니까 굉장히 고생하겠구나 싶은데 또 나온다고 그러면 머리아프다고 그러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통장님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드는 데도 통장을 이용해서 하면 5,400만원정도 든다면 1/10, 1/9 정도 드는데 행자부에서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배송하고 갖다 주고 싸인을 받아서 확인은 지적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통장님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건 아주 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고생한다라고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잘 배려해주시는 거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심규표
-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
-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
- 재무과장 임대현
- 세무1과장 여철민
- 세무2과장 강인희
- 지적과장 신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