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9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창기 환경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남은 의사일정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5개 부서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창기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서창기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173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1년도 환경도시국 예산안은 환경도시국 주요 업무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업무추진과 공동주택관리, 도시경관 조성,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그리고 맑고 깨끗한 환경 시설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운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도시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30쪽 중간 부분 공유재산 임대료. 현저동 2건 1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상단 시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입니다. 홍제제2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내 15필지 3,710만 5,000원, 홍은제6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내 9필지 2,034만원, 총 5,74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중간 부분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홍제 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15필지 2,837만 5,000원, 홍은제6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내 9필지 1,555만 5,000원, 총 4,3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추진단 예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4억 1,6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은 8억 5,88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220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2010년도에 재개발 용역비가 6억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용역이 올해 새로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소분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불균형해소 사업비로 2억 1,869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비로 1억 9,79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재울 뉴타운사업으로 1,989만 2,000원, 북아현뉴타운 사업으로 618만원 재개발업무추진비로 4,01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1,383만 8,000원 휴먼타운사업으로 580만원, 공공관리 사업비로 1억 3,2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2쪽입니다.
공공관리지원용역비는 시비 60%, 구비 40%로 편성되며 이 편성액은 구비 부담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홍제동 8-50일대 용역비로 3,7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지역은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정비업체 선정 및 추진위 구성 단계입니다.
홍은동 8-1093일대 용역비로 4,600만원 편성되었으며 현재 정비업체 선정 및 추진위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용역비로 4,2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지역은 2010년에 기 시비가 편성되어 우리 구에서는 추경안에 편성하였으나 삭감되어 2011년 예산안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의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 대립 등 문제점이 있으나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맞춰 주민 의견을 조율하여 사업시행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이는 과를 운영하는 경직성경비이며 인력운영비 4,790만 3,000원, 기본경비 1억 5,0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서대문구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또한 저희 도시개발추진단 모든 직원이 계획대로 업무 추진하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김수규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도시개발추진단으로 되면서 일만 많아졌어요. 일 범위는 넓어졌는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크게 늘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작지만 편성 과정에서 계산 없이 했구나 하는 것이 몇 군데 나와요. 이게 언밸런슨데 첫째는 금년 대비 내년이 되겠죠.
업무추진비를 쭉 보면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경비를 한번 보세요. 거의 다 늘었습니다. 이거는 공공관리로 인해서 신설된 거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이문복위원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기본경비, 이런 부분에서도 증액이 됐고. 특히 국내여비 같은 거.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건 직원 숫자.
○이문복위원 숫자인데 전년 대비 숫자가 이렇게 늘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렇죠.
○이문복위원 얼마나 보강됐어요? 지금 여기 편성 근거를 보면 지금 말하시는 국내여비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거는 직원 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얼마인데 내년 숫자가 얼마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이게 짬뽕이 돼서요. 거기까지는 안 해봤고 저희가 인원수가 26명이거든요. 직원수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거야 여기 나오지. 2만원이면 한 달에 13일을 하고 26명이 1년이면 이 수치가 나온다, 이 수치 아니에요? 이거 어마운트로 잡은 거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아니에요. 우리 직원이 작년에는 뉴타운사업같은 경우 14명이었거든요. 올해는 우리가 26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문복위원 12명이 늘어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얼마인데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이거는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이문복위원 알죠. 그러면 도시개발추진단이 되면서 인원이 14명에서 26명으로 보강됐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보강된 게 아니고 계가 넘어왔거든요.
○이문복위원 어쨌거나 전체 큰 틀로 봐서는 숫자가 충원된 거 아닙니까? 현원이 그 정도라는 거 아니야?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작년 같은 경우에 뉴타운과하고 재개발과에서 2개 팀이 와서 26명으로 재편성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볼륨이 커진 거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커진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여비 부분이나 일반경비도 사무용품 모든 것이 소모품도 그래서 는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이거는 다른 과나 우리 과나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그에 비해서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래서 계별로.
○이문복위원 그것이 늘었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원 비례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다 이거야. 그러나 업무추진비에서는 왜 그대로냐 이거야.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이거는 재개발과 계별로 있었기 때문에 그 계의 것만 하고 다른 부분은 늘리지 않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일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이거 가지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단장님, 뒤에 거 보면 인원 비례해서 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같이 볼륨이 커지고 그만큼 일이 많아지면 이것도 제가 올려라 뭐 이러기보다는 편성 자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도 이 비례만큼 12에서 16이 보강되면 상당한 것인데 그런 만큼의 편성 자체도 어느 정도 볼륨을 넣어줬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틀로 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한쪽에 인원 그 수효만 곱하기 날짜, 연수,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거 가지고 됩니다. 그거 가지고 될 때 26명 가지고 시책업무니 이런 거 하면 나는 언밸런스로 보는데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과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도시개발추진단장은 내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된다, 해내겠다 그거야 고마운거죠. 상당히 고마운데 직원들이 볼 때는 조금 볼멘소리 나올 때 본인 판공비가 좀 깨질 거 같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제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게, 제가 공무원 생활 하면서 직원들이 쓰는 거지 과장이 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내가 언제 과장이 쓴대, 과장님이 더 깨질 거 같다고. 이렇게 편성하면.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하여튼 잘 쓰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공공관리 신규 보면 북가좌동340-30 과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 지역이 바로 옆에 휴먼타워잖아요. 여기 주민들도 전부 다 자기네들도 휴먼타워를 원하지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다. 다들 그런 목소리거든요. 가서 들어보면. 그런데 우리가 꼭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지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지금 제가 그동안 보면 이거를 홍제4재개발 구역도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4주택재건축 지역 여기를 공공관리로 해서 예비추진위원장하고 예비감사를 했거든요. 재공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취소시키려고 합니다. 저희가 취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제4재개발 여기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직접 보냈어요. 주민설명회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팀장도 같이 가서 했고. 주민의견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안 된다 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설명회 직접 하고 주민 의견 수렴해서 적절한 다른 방법, 꼭 추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구역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안 된다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하게 되면 당초 그러니까 가재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당신들 가액이 얼마다 이거예요, 종전가격이. 그 다음에 종후가격이 얼마다 이거예요,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거든요, 추정가격.
그래서 홍제4재개발 지역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내가 20평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20평짜리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10평은 주고 10평은 본인이 돈을 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평당 1,400 내지 1,500이 들어가니까 내가 20을 가지고 있어도 20평짜리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1억 4～5,000 그렇게 추정 프로그램 설명을 했어요. 자료를 다 나눠드리고.
○이기돈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비를 해 드리면 종전가격은 나온다 그러지만 종후가격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걸 프로그램으로 해서 종후가격으로 해서 계산을 저희들이 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투명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좋다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휴먼타워로 이거 취소하고 다른 걸로 바꿔달라 그러면 그렇게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잡아주셔야 돼요. 절차상.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투명하게.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심사에 앞서 서창기 환경도시국장은 귀청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시죠.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서창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이영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입니다. 주택과 건축이행강제금으로 내년에는 4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으로 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는 도시환경개선과 주거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올해 1억 5,100만원입니다. 주택과 전체 예산은 3억으로 작년 5억 2,000중에서 2억 2,000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는 예산액이 1억 1,400만원입니다. 작년 3억 1,400만원에서 2억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500만원으로 4,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거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외부전문가로 늘었고 그 밑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신규로 되는 사업인데 거기서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30에서 20만원 증액된 250만원이고요. 민간이전,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 지원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3억 편성해서 지출했는데 이게 5,000만원으로 되어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입니다. 8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5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170만원에서 30만원 상향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영주택건설은 재개발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법건축 정비 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2,700만원인데 작년보다 4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무허가 예방 및 단속․철거에 1,640만원으로 3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및 보상으로 1,100만원으로 그건 42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900으로 작년보다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2명 줄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가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주택과 전체 예산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2억 2,000정도가 감소됐네요. 공동주택이 3억 1,000에서 1억 1,000으로 돼서 2억이 감소됐는데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될 사안들이 더 많아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3억 편성됐는데 올해 5,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부족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그게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삭감을 하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추경 예산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우선은 긴축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리해야 할 공동주택이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255페이지 위법건축물 정비 관리해서 이것도 400만원 정도 깎였어요. 위법건축물이 물론 해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관리하는데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삭감이 안 돼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은.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거기에 400만원 감액된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순찰용 오토바이가 있는데 휘발류값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철거장비 임차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철거를 안 하는 추세기 때문에 임차료 240만원을 빼서 그렇게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연료를 줄인 거는 업무에 지장 없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철거장비를 임차해서 쓰던 것을 요즘은 직접 나가서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줄어든 것이다?
○주택과장 이영구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위법건축물 관리에는 문제가 없네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공동주택 부분만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영구 네.
○류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250쪽에 보면 위법 건축물 그 밑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 운영용역비 민간위탁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위법건축물 정비관리 또 그 밑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철거 운영에 대한 용역비, 민간위탁 이렇게 돼 있죠. 민간위탁 부분. 위법건축물 정비 관리하고 기존무허가건물 관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위법건축물은 새로 무허가건물을 짓는 거를 얘기하고요. 허가난 거 이외에 더 짓는 거라든지 이런 거고, 기존무허가는 80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로써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얘기합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서 벗어난.
○주택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기존무허가건물은 무허가인데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는 없고 기존무허가로써 관리하면서 거의 허가 비슷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위법건축물과 무허가건물을 묻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영구 위법건축물이 무허가건물입니다. 지금 건물에 한두 평 더 달아내고 짓는 게 위법건축물이고요.
○백인기위원 그 다음 무허가는?
○주택과장 이영구 기존 무허가는 예전에 건물 통째로 60년대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허가 없이.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을 관리하는 게 기존무허가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위법건축물은 기존에서 약간 이탈해서 더 증축을 했다든가 더 넓혔다든가 이게 위법건축물이고 무허가는 예전부터 건축물 자체가 등기가 없는, 공부상에 등재돼 있지 않는 건물을 무허가라고 한다.
○주택과장 이영구 기존무허가를 저희가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영구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비인데요. 사실상 무허가건물은 요즘은 많이들 자진 철거합니다만 큰 건물이라든지 대형으로 무허가를 지었을 때 저희가 철거하기 곤란하고 민원이 많고 할 때 이게 정 철거가 필요한 것이다 하면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인기위원 아까 개념 설명과 같이 무허가 건물 하면 어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주거지역이라고 볼 때 이게 철거가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작년까지만 해도 철거반을 운영하면서 대행철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철거반이 해체됐습니다. 해체되고 건축이행강제금으로 물리는데 사실상 민원이 많은 무허가건물을 지금 현재 간단히 대지 위에 지은 건물은 철거가 간단하겠지만 3～4층이라든지 빌딩 옆에 붙여서 같이 올라갔다든지 이런 때는 용역대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용역대집행을 편성은 했지만 아직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백인기위원 최근에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주민들하고의 상대성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또 이런 어려운, 입장 곤란한 일이 서로가 벌어질 수 있는 과가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보면 전체적인 구의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당연히 줄었습니다만 때로는 당연히 더 활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그런 위로의 금액도 포함됐어야 되는데 똑같이 감소가 된다면 마음은 안 좋습니다. 환경도시국 전체를 보면 과 과장님들이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애. 어떤 동정심은 갑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작은 예산 가지고 살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일반운영비를 한 번 봐요. 일반운영비가 350%가 늘었어요. 당해연도 대비 내년걸 보면 맞아요, 틀려요? 254페이지. 1,2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500만원도 넘죠. 그럼 4,300 늘었죠? 그러면 350% 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거 가지고 일 안 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거기에서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외부전문가 6일에서 8일로 이틀 늘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중간 정도에. 거기에 3,8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없던 건데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라든지 커뮤니티 공모사업비라든지, 커뮤니티전문가 배출 이런 거로 3,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시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7,000만원인데 저희 돈이 3,800만원 들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동안에 공동주택 관리를 안 하셨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활성화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입주자대표의 투명성 공개라든지 자체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주민참여 공사 같은 거 할 때 검수제 도입하고 공동주택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무료상담실도 하고 입주자대표 회의 과정도 공개할 수 있게끔 하고요. 아파트 수리하고 뭐 할 때 자문같은 것도 해 주고 이런 것으로 내년부터 조례로 새로 만들어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근본적으로 공동주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영구 앞으로 제대로 가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이문복위원 이거는 주택과로서는 편성 과정이나 모든 걸 볼 때 상당한 의욕으로 봅니다. 지금 이 편성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효율은 뭐며 왜 지금까지 그렇게 공동주택 관리에서 안 하고 있었나 이런 부분을. 그러면 대개 우리가 신문에 왕왕 보지만 아파트나 이런 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의 홍보 사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관리에 철저히 들어간다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들어갑니까? 어떤 홍보물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보통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관리소에서 하는 거,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거의 주민들간에 하도록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 나오고 그랬지만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업체하고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문복위원 자,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도 공동주택 관리가 주택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만큼 문제가 야기된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언론에서 야,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 입주자들 대표 하고 아파트 관리업체가 있죠. 여기하고 문제 또 그 지역 내에 부녀회와 상거래 문제. 복잡다난하지 않습니까? 신문지상으로 보더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했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방안이 나온 게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라 해서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서대문구가 아파트가 몇%인지 아세요?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30%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점점 비율이 높아지죠. 바로 말하는 공동주택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어야 됩니다.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고 철저히 이런 계획을 잡아서 하셔야 된다는 걸 저는 주문하시는 거고. 진작에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에게도 이걸 인지시켜 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지. 아파트 동대표나 알고 관리업체나 알고, 관리업체 교육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과에 문의하면 그건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 줄 정도가 돼야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을 편성해서 그런 관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커뮤니티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은 아파트단지 내에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계속 관리가 되고요. 지금 이거에 중점적인 거는 사실 아파트라고 해서 옆집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러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서로 주민 알기도 있고 프로그램 활성화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업체하고만 맨날 회의해서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합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서 하나만 묻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자문단을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영구 공동주택 자문단은 아파트에서 주로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장기수선이라든지 수도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이 고장났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출 결정해서 관리소에서 정리를 합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에 커넥션이 있고.
○주택과장 이영구 네, 거기에 커넥션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아파트에 무슨 수도가 터졌다든지 이런 거가 있을 때 과연 이 금액이 타당한 것인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에다 자문을 의뢰합니다. 저희 구청에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그런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문 해 주는 그 사람한테 한번 자문했을 때마다 10만원씩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파트간에 주민들이 뭘 고친다고 해도 이게 과연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 전문가들로 해서 자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자문단을 분야별로 해서 30명 정도로 저희 구청에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잘 하시는 건데. 사실 아파트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무지해서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시시비비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신설돼서 우리 구에 상설기구가 있다 하는 자체도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네,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먼저 제173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 2011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부터입니다.
2011년 도시관리과 예산은 4억 4,581만 1,000원으로 2010년 5억 9,938만 6,000원 대비 약 73.3%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 운영에 1,558만원, 도시계획 업무추진 입안 신문공고료 등에 1,978만 4,000원 블루프로젝트 추진에 1,000만원, 도시디자인 추진 체계 일환으로 디자인 공모 및 작품집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2,925만원, 공공디자인 사업에 2억 5,850만원,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장기미집행 이런 도시관리업무에 350만원, 또 홍제촉진지구 개발 등에 600만원, 체비지 관련 도시재생 사업에 425만원, 일반행정운영 경비로 1억 894만 7,000원으로 총 4억 4,581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인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1,050만원이 예산안에 편성돼 있습니다.
2011년 신규사업 위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블루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내년에 해보고자 합니다. 내년에 우리 관내, 우선 블루프 로젝트라는 용어가 생소한 용어인데요. 도시 발전을 위해서 관하고 학교하고 연결해서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게 프로젝트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관내 홍제3동 개미마을을 우선 1차적 대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개미마을은 무허가 건물 취락지역으로 2006년에 그린벨트가 해제 되고 2009년 3월에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진행 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지역에서 서울에 과거사를 간직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정비나 또는 필요성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 대학교와 연계해서 개미마을을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는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000만원 편성됐는데 공모를 해서 시상금으로 600만원, 인쇄비 300만원, 회의비 등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관․학이 서로 협동으로 서대문구의 고유 정비 방안을 모색해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추진 체계 및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디자인 공모 및 작품집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벤치, 파고라 등 공공시설물과 공개 공지 등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서대문구의 특색있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한 작품을 선정 제작함으로써 서대문구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 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으로 디자인 작품 제작에 400만원, 공모 시상금으로 600만원 해서 총 1,000만원 편성,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공모된 작품을 관내에 설치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삭막한 도시공간 속 자투리 유휴공간에 지역 주민의 문화소통 공간 조성을 위하여 더불어 사는 서대문을 구현하고자 관내 권역별로 3～4개소를 선정하여 장소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총 2억 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도시관리과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상으로 질의 답변시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도시관리과 예산이 1억 5,300만원 정도 줄었네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신규사업이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죠. 올해하고 내년도 하고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줄게 된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관리과는 종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과로 10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당시 뉴타운과에 있던 도시환경정비팀이 저희 과로 흡수가 되고 도시디자인과가 없어지면서 광고물을 제외한 도시디자인 업무가 저희 과로 같이 흡수돼서 지금 현재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고 큰 예산의 변동은 천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1억 5,000만원이 반영했었는데 그게 사업을 안 하고 디자인 서울한마당을 금년에 개최했었는데 내년에서 개최 안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서 그런 예산의 변동으로 1억 5,000정도 감 편성됐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드린 내용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한두 가지 올라온 거 같은데 블루프로젝트, 블루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제가 알기로 무슨 약자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저희들이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런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브레인은 머리하고 도시, 세 번째 단어가 되는 어반, 어반은 도시거든요. 그걸 서로 링크가 된 상태에서, 우리 관하고 민하고 링크가 된 상태에서 조금 더 발전적인 좀 더 진화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뜻으로 만든 약자가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보면 추진계획에 관내 대학교 도시계획 전공 학생들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하는 것인데 기간을 보니까 1년 정도 기간이 있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1년 정도 기간 해서 대학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 내면 시상 해서 1등 얼마, 최우수상 3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시상할 계획을 짜고 있는데 과연 1,000만원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저희들이 일반적인 공모를 하면.
○김호진위원 이 내용은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책정에 비해서 아이디어가 과연 효율성 있게 나타날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면 그분들은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지불해야 되는데 저들은 공부하는 학생들한테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내가 추가로. 김호진 위원이 제대로 질의한 거예요.
이게 연세대학교하고 우리 구하고 나중에, 이거 내가 보니까 지금 흘러가는 자체가 연구 대상이야. 그 학교에서 이 지역에 하나의 학생들의 연습장이 되는 거야. 아이디어. 무슨 얘긴지 이해하세요? 그렇게 흘러간다 이거야. 학생들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저희들이 특정 대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우수한 학생이 있고 우리 지역을 잘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건 건너다 보니 절터라는 거 아세요? 딱 벌써 알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흘러갈 것이고. 문제는 김호진 위원이 잘 지적해 준 것이 전문가라면 이 돈 가지고 보지도 않아요. 하나의 실습용이야.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고 과연, 청장님의 의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이문복위원 아니 글쎄, 그런 거고. 그래서 일단은 추진하시라 이거야. 해보자 이거야. 신선한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에 그 결과를 보고 연속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됐다 뭐가 있다 해야지 그것을 계속 그런 것도 없는데 장황하게 자꾸 펼쳐 나가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어쨌거나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이걸 한번 시도해 본다 라는 점은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아까 김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가라면 이 돈 가지고 택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를 한번 봅시다. 이거 어디다 어떻게 해서 신설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아직까지 저희들 위치는 정하지 않고 관내 3～4개소에 권역별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유휴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보도라든가 아니면 옹벽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그 계획이 언제예요? 지금 업무보고 때 이런 거 얘기한 적 없죠? 아직 계획도 나온 거 없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방침은 받아놓고.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정도 편성하고 내년에 하려면 그래도 연말에 업무보고 때 내년에 이런 걸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이 느닷없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요, 이거 언제 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어디 설정도 안 됐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장소는.
○이문복위원 어느 지역도?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이문복위원 해보려고 편성한 거죠, 희망사항으로. 아직 설정도 안 됐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묻는 대로 대답한 거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맞습니다. 장소는 선정 안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정도 되면 적어도 연말 정도 돼서 내년도에 이런 것도 저희가 한 번 추진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러면서 업무보고 한 번 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같은 거는 5개월 동안 뭘 한다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공사감독도 7일간 5개월 하면 얼마다까지 편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몇 월부터 이것을 할 것이며 어디 지역을 한다는 선정도 없고 용역비도 이렇게 선정해 놓고. 그러면 그런 것도 아직 안 해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 언제부터 밑그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안입니까? 지시입니까? 이거는. 이게 도시관리과의 제안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렇습니다. 저희 과 제안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제안을 누가 내놨던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럼 제안서를 깔아줘야지. 이걸 픽스 되려면.
이런 제안으로 우리가 내년부터 이걸 합니다, 그게 제안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시냐, 제안이냐, 제안이면 그 안을 가지고 과장은 검토해서 이걸 내년도 예산에 해 주십사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괜찮다 해서 반영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그걸 알고 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야… 이건 도대체.
제가 묻는데 언제 어떻게 선정되느냐 아직 없다, 내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안이 있느냐? 제안이다. 그 제안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그 제안이 있으면 그 부분을 예결위에 가기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야 이런 게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일이 순서가 그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선비입니다, 대화나 인상을 봐서. 그러나 이런 업무는 수준이 있는 거다 이거에요. 특히 상임위원회에서는 여길 거쳐야 예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에 가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건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건 이렇다 하고 뭔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밑그림도 없이 이건 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잘 몰라, 해본다 그랬어.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뭐가 되겠어요? 이해하시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2억 5,000이라는 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인지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내년도 이런 사업과 블루프로젝트와 이거와 공공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중점사업이다, 이것만은 관철시키자 우리 상임위원회 몫을 할 수 있게끔 밑그림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수치만 주면 저부터도. 이건 해 보려는 거지 모르겠다 하는 식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배석하신 팀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서 안을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 다시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계속해서 연장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 서대문 공공디자인사업 이거 보면 사업 내용이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돼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이 내용 맞습니까? 각 권역별로.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보면 휴게공간 설치하는데 1억이니 해서 특수블록 포장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 너무 전시행정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보여주기 위한 사업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계획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거를 상정했는지.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저희들이 관내에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은초등학교에서 홍제동으로 넘어오는 벽화 해놓은 그런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 그런 공간을 찾아서 그 지역에 맞는 옹벽이면 옹벽, 유휴공간이면 유휴공간에 맞는 시설물을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반공개경쟁입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A라는 장소에 어떤 시설물을 디자인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의견을 저희들이 사전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심사를 한 다음에 작품을 가지고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드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억이라는 예산도 그 지형에 맞게 어디가 딱 얼마 든다, 특히 디자인 분야 이런 게 원가산출이라든가 이런 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 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디자인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구 예산이 올해 비해서 내년도 2.5% 정도 삭감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런 보여주기 위한 사업 같은 거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되어 가지고 질의 드렸는데 과장님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신다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원래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디자인 경관 이런 분야가 사실 그런게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업무분야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문화적인 것도 보고 새로운 것도 보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것이 디자인업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하여튼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님께서도 김호진 위원 질의 중에 했던 그런 과장은 위원장님이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를 바라고 그 내용인거죠 업무보고 때 향후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위원님들이 서로 이해가 빠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정확하게 백데이터를 주는 게 좋다라는 취지의 발언 같은데 물론 유효공간도 있습니다마는 유휴지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재무과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자투리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수 조사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것도 찾아보고 또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심사를 통해서 계약을 한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반드시 그쪽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그게 구청 생각만 가지고 이 지역은 원래부터 이런 거였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 보다는 그 지역주민들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직능단체장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역에 진짜 실정에 맞는 그런 것들을 공간을 확보를 해 주면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을 진행하는 과장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지역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아까 블루프로젝트 추진계획 그것을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한 번 의논을 해 보려고 했는데 다 말씀을 해 주셔서 뭔가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게 개미마을이라고 딱 집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위원장님 때문에 개미마을을 그쪽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보는데 거기 가니까 그림도 그리고 예쁘게 만들어 놓았는데 벽만 이쁘게 하고 산에 쏟아지는 물, 지붕이 다 떨어진 거 이런 것도 다 같이 해서 만들 겁니까?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이거 하는 것은 학생들이 1,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건 겨우 벽화 그려서 이쁘게 만드는 것 그런 것 외에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거기를 어떻게 뭘 만들고 도색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개미마을이 도심 속에서 낙후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다순위원 거기는 개발이 안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거기도 개발하는 방법이 가장 쉽게 하려면 주민들이 합의가 돼가지고 지구단위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공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 500이상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공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지금 서울에서 그런 지역이 없거든요. 여기하고 중랑구하고 도봉동 제가 도봉구 있다 왔습니다만 도봉동 무수골 새동네 안골 이런 지역이, 거기는 그래도 개미마을보다 조금 여건이 낫습니다. 그렇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그것부터 먼저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가보면 굉장히, 거기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올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사람이 살면 괜찮은데 사람이 안 살고 외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건물만 사놓고 입주권 이런 걸 노려서 외지인들이 건물만 사놓고 사람이 거주를 안 하니까 그냥 무너지고 이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블루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개미마을이라는 곳은 지금 개발을 한다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운 예를 들어서 어느 치약회사에서 분임토의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많은 치약을 팔 수 있느냐고 토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말단 사원이 그게 뭐가 어렵냐고 치약 나오는 구멍을 넓히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치약회사가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듯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좋겠지만 대학생을 위주로 하면 정말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김호진 위원님이나 이문복 위원님이나 김다순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대학생들이 풋풋한 생각으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저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행정적으로 내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도 나타났듯이 어떠한 용어를 쓸 때는 옆에다 토를 달아줘야 됩니다. 비엘주의 로컬유니버시티든 뭐든 알아야지요.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내가 여쭤보겠어요. 우리집 가훈이 5개가 있어요. 3번째 항이 뭡니까?
모르잖아요. 나만 알아 나만.
왜 전문성이 있는 분들만 아는 용어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냐 이거에요. 그죠? 옆에다 괄호 열고 어떠어떠한 뜻이다라고 하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런 건 누차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해서 들어오네요. 사업 자체는 좋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노래 즉 트로트도 어떠한 경험과 경륜이 있는 50대 60대 40대 이상 되는 분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하고, 또 10대이하 전후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감정이 다르다고 봅니다.
즉, 목소리는 어린 애들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목소리는 듣기 좋으나 풍부한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 고로 40대이상 어떤 경험을 가진 직접이든 간접이든 경험을 가진 자들이 트로트 노래를 부르게 되면 정말 감정이 풍부해서 듣는 사람도 같이 공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인생살이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까 여기에는 특정대학이 언급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대학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기 공통으로 대학과 공동협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사항인데 대학도 좋지만 대학쪽 보다 또 대학에서 배출되어 나간 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학은 10대 20대라면 밖에 나가있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주문 요청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학이라는 게 언급이 되어있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이에요. 이 좋은 프로젝트추진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면 대학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받아보고 이런 것도 사전에 지금 갖다 내밀어가지고 지금 보라는 게 아니고 사전에 알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순간 봐가지고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이것 갖다놓고 골자뿐이 더 알겠냐 이거에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 1,000만원 물론 여기는 아까 이야기한 인쇄비 회의비용 시상금 이게 이것인데 여기에 의해서 어떠한 뭘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것을 포상금을 걸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디어창출을 위해서 받아내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어요. 우리구의 비용은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일명 개미마을은 제가 알기로도 개발지역으로서 상당한 기간 지역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이사 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때와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텐데 이건 결국 탈바꿈 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 실정은 그쪽에 맡기는 거고 우리가 구청에 예산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있는 시점에서 여기서부터 사업의 규모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이 물론 요식행위도 될 수 있는 거고 또한 이미 구상과 계획을 이 세워 놓은 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요식행위가 될 것이고, 이러이러한 것이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알고는 가자, 우선 나부터도 모릅니다, 이것을 받아보니까 대강 추상적으로 가상 어떤 기획과 계획은 세울 수 있다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것을 더 심도있게 고민하면 도시행정을 전공한 자로도 짐작은 갑니다. 하지만 좀더 세부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도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죠? 이것을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론 디자인공모 또 아까 여기 공공디자인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비라 해 가지고 이렇게 1,000만원 2억 5,0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갑니다. 이런 걸 물론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서 신규프로젝트로서 이런 계획이 들어온다면 사전에 알았으면 좋겠다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257페이지 맨 밑에 하단 도시디자인추진체계및기반구축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작년에 예산이 4,800만원 이렇게
○이기돈위원 작년에 예산이 5,290인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5,290만원이 있는데 예산 집행된 금액이
○이기돈위원 작년에 사업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올해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디자인 한마당행사비가 잡혀있었는데 행사비가 디자인한마당행사비로 구비 90만원, 제작비 해 가지고 39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이기돈위원 지금 올해 편성내역을 쭉 보면 응모 심사비도 있고 디자인공모를 내년에는 한 차례 하실 계획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올해는 몇 차례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금년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기돈위원 예산이 5,29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집행율이 매우 낮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기돈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입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디자인공모및작품집제작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돈위원 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도 생활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고 보여 주고 이러면서 새로운 게 생김으로 해서 우리구민들이 좀더 새로운 문화에 접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록 예산이 많다면 많지만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는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게 일명 개미마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된다라면 주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창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결산위원회 가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냈다는 자체가 정말 저희로서는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 건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과는 도시건축 수준향상과 신뢰받는 건축행정구현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이고 구민에게 친근감 넘치는 건축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며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입 예산은 현년도 위법건축물 과태료는 전년대비 9,800만 5,000원 증액된 2억 5,61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년도에는 위법건축물 과태료 북아현뉴타운사업 으로 체납징수가 증가하여 4억 8,66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09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행정구현이라는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억 3,517만 9,000원으로 2010년 예산안 2억 1,908만 9,000원 보다 총액대비 1,6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행정구현이라는 정책사업에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 행정이라는 세 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사업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소규모노후주택 안전점검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총 4,4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261쪽에 특정관리시설대상 안전점검비는 엔지니어링 기술노임 단가가 2억 3,400만원에서 2억 5,8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점검회수는 78일에서 62일로 감소되었습니다. 2억 227만원이 감액된 1,60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굴토공사 안전점검비는 전년도와 점검회수는 같으나 노임단가 인상으로 31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비는 점검회수를 전년도 65일에서 99일로 늘리고 노임단가 인상으로 2,557만 2,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사업에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사업승인 건축물점검, 위법건축물단속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5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건축부조리 사전예방코자 소규모건축물 사용검사시 제3의 건축사를 지정, 대행하는 건축물 현장조사업무대행 비용은 전년도보다 2,060만 3,000원이 증액된 4,0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승인건축물 점검비는 매분기 2,0000㎡이하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확인점검하는 비용으로 122만 9,000원이 증액된 2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비용은 총 344만원으로서 압류등기 이전에 필요한 촉탁등기 수수료 90만원과 위법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과년도 체납액의 적극적 채권확보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2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261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사업에는 건축위원회 운영, 동순회건축상담, 건축물공부관리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2,0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년과 동일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위원회 및 간담회 개최비용 등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하고 있는 시책추진비용도 작년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순회방문 건축상담비는 구민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문가인 건축사 등에게 자문과 협조를 구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361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에 의해 사용승인 및 표시변경 처리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생성 및 변경업무에 필요한 건축물 문서보존화 사업 업무추진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란 특정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기본경비로 구성되었으며 저희 건축과는 1,760만 7,000원 감액된 1억 2,39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 건축과 직원 모두가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리며 제출된 2011년도 건축과 예산안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61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해서 현장조사 업무대행비로 4,029만원이 잡혀있는데요, 2,060만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이잖아요. 이게 건축물이 지금 허가 난 건축물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이것은 전년에 예산안을 1,900만원 잡았는데 사용승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검사원이라 해서 제3의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준공을 내기 위한 점검비용입니다. 건축사가 외부 건축사가 와가지고 우리 건물을 점검하거든요. 작년에 돌이 모자랐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모자라는 예산을 보증을 해서 이번에 4,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감리비용이지요 이게.
○건축과장 서부열 2000㎡이하는 외부건축사가 건물 준공을 해줍니다.
건축물 용어상으로는 사용승인인데 건물사용승인 해주는데 부조리차원에서 그 건물을 적법하게 준공한다는 의미에서 외부건축사가 와서 건물 준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루 일당 비용이 25만 8,000원입니다. 준공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금액이 늘어나고 준공건수가 적으면 적게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1,9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게 준공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한꺼번에 4,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해서 한 겁니다.
○류상호위원 전년도에 1,900 예산이 잡혀있던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얘기시네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부조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외부건축사들한테 대행을 줘가지고 사용승인을 내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업무추진비는 보니까 3건에 전년 다 동결이네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61쪽 하단에 위법건축물 단속 거기에 포상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과태료 체납 거둬들인게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금년에 2억 5,600만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이기돈위원 징수한 금액이 2억 5,600만원?
○건축과장 서부열 네.
○이기돈위원 그러면 2억 5,600이면 포상금이 얼마나 가야 원칙인가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것이 지금..
작년 데이터를 보면 4억 7,000을 받아가지고 750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세외수입이 우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징수금액이 크고 작고 상관 없이?
○건축과장 서부열 원래 징수금액에 따라서 요율별로 나누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도 비례해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2쪽에 나와있는 동순회 건축상담, 이 내용이 정확히 건축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행정 신뢰증진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을 하나도 집행 안 했네요.
○이기돈위원 하다가 중단되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했고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했다가?
○건축과장 서부열 재작년에는 했는데요, 금년에 안했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발로 뛰는 현장 해가지고 현장을 찾아가서 하라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가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김호진위원 1명은 누가 가는 거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관내 건축사로 해서 직원하고 동에 가가지고
○김호진위원 건축사 1명이 가는 비용
○건축과장 서부열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14회로 잡았습니다. 봄가을에 한 번 더 잡고, 한달에 한 번 하는 걸로 했는데요, 봄가을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해서 14회로 해가지고 인건비로 해서 잡은 겁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전연도에는 이걸 계속 했었고요?
○건축과장 서부열 금년에만 안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금년에 안 했고 그 이전에는 이것을 해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상담하고, 제가 올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자료만 보고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전년도 안 했고 과연 이게 호응이 있나,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건축과장 서부열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들이 많으니까 동사무소 가서 일정한 장소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구청에 오지 말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상담하는 걸로,
○김호진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게 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돈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보다 예산이 적다보니까 내용을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정심에 부족하면 돈을 다 도와드릴려고 하네, 저뿐이 아니고 다.
○건축과장 서부열 고맙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를 시켜서 들어오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쪽 보다 마이너스 쪽이 안타까워가지고 그쪽을 보게 됩니다.
아까 위반건축물 위반및단속 쪽에서 보면 현장조사 및 업무대행 쪽으로 일비가 28여만원이 건축사한테 몫이 나가는 겁니까? 약 25만원.
○건축과장 서부열 어떻게 되냐면요, 준공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 건축사협회에다 구청하고 계약이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공문을 우리가 문서를 보내면 무작위로 사람을 선정해서 이 건에서 준공을 하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럼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오면 그 서류를 건축사 주면 그 분이 가서 검사를 해서 맞다, 틀리다를 체크를 해주면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해서
○백인기위원 돈은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대상만 애기하자고요. 건축사하고 감리하고는 다르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본인 건물 감리하면 못 믿으니까 무작위로 제3의 건축사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백인기위원 그 건축사 선임하는 것은 무작위?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사협회하고 구청장하고 계약이 돼있어가지고 거기서 25개 구청에 들어오잖아요, 무작위로 해서 순번 대로 해서 찍습니다.
○백인기위원 무작위로 해서 대상자가 선임이 된다?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분하고 추후 돈 관계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 보면 사용승인건축물 점검이라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떤 맥락입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마다 준공이 난 것에 대해서 100% 점검을 합니다. 일종의 감사로, 감사보다는 기능은 약하지만, 그것도 부조리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타구와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우리는 타구에 가서 검사를 하고 타구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구청에 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 되면 서로 현장을 안내해야 되고, 이래서 타구에서 2명 3명이 나오거든요. 오면 그분들 식사도 해야 되고, 안내하는 사람도 식사를 해야 되고, 또 차량도 지원해줘야 되고, 그래서 하루 25만 8,000원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관내 지리를 잘 아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대동을 해서 너 댓 명이 나갑니다. 나가서 식사도 하고 차 기름값도 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걸 뭐 꼭 따지자는 건 아닌데 대상자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인가 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대상자는 누구에요?
○건축과장 서부열 대상자는 관내 타구 사람들이 우리 건물을 점검하니까 우리 관내 지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타구에서 검사하러 온 공무원 2명, 3명하고 관내 지리 잘 아는 사람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4명, 5명이 조가 짜여져서 나가는 거죠.
○백인기위원 네, 그리 복잡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같은 국에 다른 과별로 이렇게 보면 편성방법이 달라요.
첫째 기본일반운영비에서도 다릅니다.
다른 과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는 이렇게 삭감된 요인이 뭐에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이게 264쪽 한 번 보세요, 국내여비 보면 전년보다 1,500만원이 줄었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이문복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여비가 왜 주는 거예요?
인원이 달라졌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전에는 25명인데요, 지금은 19명으로 해가지고요,
○이문복위원 아니, 21명으로 편성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21명으로요,
○이문복위원 이것은 이 차이다,
○건축과장 서부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데 따른 계산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동순회건축 그것은 다시 부활된 거다, 이거야. 지난해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는데 이게 다시 부활된 거다 이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하고, 일반운영비 같은 건 왜 이런 차이가 나요?
다른 과하고? 그것도 인원 문제 때문에 그래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것은 프린트 소모품하고요, 예산팀에서 일괄로 우리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배당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하기가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나는 그것도 좀 의문이고, 그 다음에 노후주택 안전점검 보세요.
얼마가 늘었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노후주택 안전점검요? 1,000만원 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몇 프로에요?
한 70% 되지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럼 전년도에는 노후주택안전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아주 소규모 건물들, 그런 건물들을 관에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점검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새 건물이 늘어나고 수량이 늘어나고요,
○이문복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런 거 말고 전년대비 뭘 더 잘 하려고 이렇게 70%까지 증액을 했느냐, 전년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이걸 더 잘 하기 위해서 이만큼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수치하고 대비가 되는 겁니다. 261페이지에요.
소규모노후주택 안전점검에서 전에는 얼마를 했길래 이렇게 되며 왜 올해는 이렇게 편성을 했는가, 여기 나오네요. 일수가 늘은 겁니까, 뭡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이것은 일수가 66일에서 60일 잡았는데 저번에는요. 이번에 9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문복위원 90일로?
○건축과장 서부열 네.
○이문복위원 그거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왜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요인이 뭡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해마다 건수가 조금씩 늘어나지요.
왜냐면 작년에 안 했던 게 자꾸 늘어나면서 소규모주택이 강조가 됩니다. 강조가 되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은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건수가 옛날에는 많은 양을 주고 점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실하고 안 맞아가지고 적은 건수로 줘야 우리가 10대건씩 주는데 돌아다녀보면 일 양이 많다, 그래서 건수를 줄이다보니까 일수가 늘어난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60일에서 90일로 늘었다 이거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이게 몇 명이 1일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노임단가가요, 25만 8,000원 아닙니까?
결국 일수가 사람을 더 많은 사람 투입해서, 종전에는 많은 양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점검이 안 되니까, 점검하는 분이 일이 양이 많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현실에 맞게끔 일수 조정해주는 거지요.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명이 90일건 하는 겁니까? 하나를 잡은 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지금 저희들이 793동을 합니다. 793동을 점검을 하는데요, 그것을 99일로 하는 겁니다. 나누면 하루에 계산이 나오는 거죠.
793동을 99일을 합니다.
○이문복위원 또 늘었어, 60일에서 90일 하더니.
○건축과장 서부열 작년에는 60일인데 그것을 99일로 치다보니까 돈이 증액이 된겁니다 1,000만원이.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에요? 99로 나누어봐요.
○건축과장 서부열 8건입니다.
○이문복위원 한 사람이?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환경과장께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직무대리인 강재홍 주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재홍 주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행정팀장 강재홍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지난 11월 30일 박용현 환경과장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여 부득이 선임 팀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리라 믿고 보고드리겠사오니 보고 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연구·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하고 세출예산 총괄에 이어서 사업예산 순으로 예산서 편재 순서에 따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쪽입니다.
환경과의 세입예산은 총 4억 5,778만 7,000원입니다.
그 세부사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사업수입인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 뉴타운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시행으로 시설물이 철거되고, 주민들이 이주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대수가 줄어들어 시설물분 부담금과 자동차분 부담금이 감소하여 징수교부금 또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4억 4,3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 7째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잡수입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250만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000만원 책정되었고, 지난연도 수입으로서 과년도 환경과태료가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4쪽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환경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145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7,745만 3,000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실현을 위한 예산은 2억 5,825만 6,000원으로 세부사항을 보면 수질환경보전에 3,294만 5,000원이며 그 중 환경보호예산은 6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환경보전계획 책자 발간에 250만원, 환경오염 측정 소모품인 유 흡착제 및 오일휀스 등 구입에 27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의 환경 오염행위 등 신고 포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는 4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서 환경업무 서식 등 인쇄비로 80만원, 폐수시료 채취용기 구입에 50만원, 수소이온농도측정기 구입비로 25만원과 실내공기질 포집필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환경감시원 배출업소 합동단속에 따른 수당 등으로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환경교실운영은 2,1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상장, 액자, 작품전시용 액자, 작품 전시용 플랫카드 제작 등에 63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교실 운영을 위한 차량 임차비로 1,000만원, 참여 학생들의 상해보험가입을 위하여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견학에 따른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는 1억 708만원으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현황조사 인력 11명의 인부임 3,758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6,400만원으로서 그 세부항목을 보면 정기 및 독촉고지서 용지 구입에 700만원, 고지서 인쇄비 630만원 등 1,42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4,98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중간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에는 2,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 인쇄비 450만원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고 기후변화 및 녹생성장 교육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25만원과 2회에 걸친 에코마일리지 동주민센터 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에코아파트 인센티브지원비를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맨 하단부터입니다.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서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으로 630만원, 사업평가보고서 발간에 100만원을,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 등의 교육을 위한 강사의 강사료를 일반보상금으로 하여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은 4,3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대기보전에 1,516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는 장비 검사료 및 소모품비로 351만 9,000원 오존경보 및 먼지예보 크롯샷서비스 사용료 165만원과 석면실태조사 및 석면지도작성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은 2,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1,017만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안내문 제작을 위한 인쇄비 15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홍보물 제작비, 이것은 현수막입니다만, 144만원, 비디오편집기 소모품 구입에 388만원을 할애하였으며 매연측정기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일산화탄소 측정기 소모품 구입에 118만원을 편성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발전기 연료비로 47만원 공해 측정장비 수리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편성하고 배상금은 매연단속 시 사고로 인한 상대 차량 고장수리비입니다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규 취득해야 할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중간 부분부터입니다.
안정적인 연료수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총 4,794만 2,000원을 편성한 가운데 연료수급과 에너지 절약 홍보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류가스 안전점검에는 3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안전관리 홍보를 위한 스티커 제작에 60만원, 리후렛 제작에 14만원 등 7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그리고 연탄사용가구 안전진단비로 18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서대문구청 제4별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로 4,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의 기본경비는 1억 1,919만 7,000원이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4,635만 7,000원으로 기본 사무용품비에 42만원, 복사용지 구입 등에 269만 4,000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939만 7,000원을 편성하고 기본 업무추진 급식비로 369만원 업무추진 여비로 6,8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과장님께서 입원 중에 직원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강재홍팀장 아주 보고를 잘 해주시네.
몇 가지 여쭤볼게요, 265쪽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이게 근기간제근로자가 꼭 환경개선부담금을 기간제근로자가 발행을 해서 이걸 징수를 해야 되나?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그분들이 와서 부과를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분 부담금에 대해서 실제현황이 건축물 관리대장과 동일하게 사용되는지 아니면 건축물 관리이용도에 나와 있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하는 인력입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매년 해야 되는데 11명이라는 인원이 꼭 필요해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꼭 필요하지요. 저희 담당직원 한 사람이 내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 관내 전체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현장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기돈위원 관내 대상시설물이 딱딱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있는데 실제 사용현황이 공부상 용도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근린생활시설용도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담금을 제외를 해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 부분은 부담금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인건비는 불가피합니다.
○이기돈위원 현황 조사하는 인건비가 11명이 필요하다,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네, 그것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검토를 한 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기보존 267쪽 중간에 석면관련홍보물 이 석면관련 홍보물을 어디다가 홍보를 해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석면홍보물 자체를 구청 각 과 뿐만 아니라 민원실, 그 다음 동주민센타 이런 쪽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여력이 된다고 하면 관내주민들 각종 단체 회의라든가 아니면 직접 주민들한테 홍보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578만 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올해 특별한 사업을 합니까? 대기보존. 지금 1,516만 9,000원이구만.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금년도에 석면실태조사하고 석면지도작성을 위해서 1,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이게 2012년도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석면실태와 석면지도작성을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문 중 답변이 그 뭡니까, 석면실태조사, 석면지도작성 용역비 이게 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에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들, 구의회 청사를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떤 부위에 석면이 존치하고 있는가, 그 다음 존치하는 부분을 조사를 해서 도면에 의해서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건물이 좀 많아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많이 있지요, 구청사를 비롯해서 동 14개정도,
○이문복위원 용역을 이것 가지고 전체 몇 명이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일단 수의계약 내지 입찰을 하겠습니다만 용역에 투여될 인력자체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코끼리 다리 더듬기고, 그 다음에 녹색서대문운영회 신설이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뭐하는 데에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도 저탄소녹색성장을 부르짓고 그 다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들이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지금현재로서는 필수사항으로 되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만 우리 구 관내에 환경기본조례가 기존에 조례가 된 상태에서 환경보존협의회란 단체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32명으로 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 개편해 가지고 현재 추세에 맞추어서 더 깊숙하게 우리가 기후변화대응이라든가 녹색성장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일반운영비 위원회운영이라는 게 더 거기 포함이에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부분도 그렇다 그거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네.
○이문복위원 730만원 운영비도 그거다 이거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다 녹색서대문
○이문복위원 30명 수당도 전부다 그거고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또 머리 아프기 시작하네. 시책추진비도 그거죠?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네.
○이문복위원 이것도 1,00만원.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총 예산이 1,030만원.
○이문복위원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내년도에 신규로 환경보존협의회를 확대 개편해서 운영할 겁니다마는
○이문복위원 자, 보세요. 위원들을 30명을 선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지금현재 있는 환경보존협의회 위원 숫자가 32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녹색위원회는 30명을 좀 넘을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그래가지고 회의수당을 3번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네.
○이문복위원 아직은 안 되어 있고?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네.
○이문복위원 기준이 뭡니까? 선발기준이?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그 부분은 별도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학교에 환경연구소 재직하시는 분들, 환경단체 관계하고 계시는 분들,
○이문복위원 그럼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이에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교수나 이런 분들은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환경단체에 있는 분들은 환경에 관련되어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다음 우리 관내 주민들, 구의회 의원분들, 시의회 의원분들, 구체적으로는
○이문복위원 이 그림은 있되 실체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 자체도.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볼 때 그렇고,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인정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회의에 지나지 않는 거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그래서 지금 너무 앞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너무나 범위가 크다보니까 그걸 다 하기는 저희들로서는 벅차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지식도 없어서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생각으로는 조금 빠르긴 합니다만 우리 생활환경이 어떤 위해요소가 있고 어떤 영향을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가,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아직 시작이니까 그 정도만 하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신설할 땐 그림과 실체의 설명이 제대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대기보존에서 267페이지 200%나 신장한 게 뭡니까? 570만원에서 938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지요, 내년 예산에.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석면실태조사 건 때문에 1,0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또 다르네. 나중에 집어보겠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배출가스를 지금까지 단속 안 했다는 얘기에요? 했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쭉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이문복위원 잘 해오고 있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흡족하지는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배가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환산해 보니까 120% 신장인데 2～30% 일 하는게 힘든데 왜 이렇게 의욕치가 강한 가,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여지투과식이라는 매연단속 측정기입니다. 이게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사용이 금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되도록 제한되어 있고 내년도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광투과식매연측정기, 장비가 바뀝니다. 그래서 장비 취득하는데 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설명을 할 때 대개 설명을 하면 곤란한 거는 툭툭 치고 넘어가요. 이게 배가 신장하고 몇100%가 되고 이런 거는 짚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제가 오늘 처음 보고를 드려서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예산이 왜 증액이 된 건지, 왜 이렇게 100% 신장한 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를 소명했을 때 그 예산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네.
○이문복위원 특히 환경과에서 녹색서대문위원회를 발족한다는 자체는 그림이 있는 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신규로서 이런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나 하고 말고 3회 수당으로 7만원씩 주고 마는, 또 이 사람들이 회의에 30명이 또 나오는 건지, 관리 쉽지가 않아요.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분기별 결과가 뭔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환경개선이 얼마나 된건지, 이래가지고 연말이면 결과를 내놓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림은 좋다, 우리 지역 환경을 위해서는 좋은 거 해본다는 건 좋지만 이 위원회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것인가, 이것은 환경과에서 정말로 제대로 짚어주셔야 됩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1,000만원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반드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1,000만원이 넘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1,030만원
○이문복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안 계셔서 대신 팀장님 이렇게 하신다는데 똑같은 얘기에요. 환경과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여기 264페이지에 있는 환경교실운영 쪽에 환경교실운영 차량 있지요. 여기 40만원씩 25대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만 운영차량은 대체적으로 어디 가서 환경교육을 받습니까?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환경교실은 요즘 환경이 자꾸 이슈화 되고 화두가 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성인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세대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구 관내에는 홍연초등학교, 고은초등학교, 북성초등학교, 정원여중하고 연북중이 환경보존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견학을 금년 같은 경우 20회 갔습니다. 갔는데요, 가는 곳은 영등포 아리수정수사업소, 난지물재생센타, 북서울꿈의숲, 청개천, 마포자원회수시설, 선유도공원, 환경을 정화하는 시설 내지는 환경을 개선해서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장소 이런 쪽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인솔을 합니다. 학교같은 경우는 학교선생님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백인기위원 견학지가 아까 보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즉흥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금 대상지역을 방향을 바꿀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그러냐면 어떠한 홍보에 그칠 수도 있고 견학자들이 거기 가서 무엇인가를 반성을 하고 와야되고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실제로 가서 시스템 운영하는 것까지 현장에서 설명도 합니다.
○백인기위원 반성과 각성 또 여러 가지 반성을 시키기 위해서 실천을 시키기 위해서 견학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본다면 조금 약한 부분쪽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나중에라도 위원님께서 추가로 할 거 말씀해주시면 내년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 다음 266페이지 여기에 보면 포상금 있지요? 여기 보면 에코마일리지 동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 동이 14개동이지 않습니까?
14개동인데 여기는 170여만원씩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럼 두 군데 나간다는 결론인데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회수를 전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2번 하는데 금액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백인기위원 내가 말씀 드리고,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죄송합니다.
○백인기위원 아무튼 동주민센타라고 했으니까 두 군데를 기준잡자 이거에요. 그러면 다들 홍보에 의해서 똑같은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을텐데 포상금을 받지 않는 물론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받지 않는 동주민센타가 더 많다말이에요. 그러면 더 공직생활에 있어서 사기저하를 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기준은 있겠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정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 금액이 어떤 포상의 성격이라고 보면 순위가 나오기 마련이고 좀 가슴 아프지만 순위에 들어서 포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크게 상처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경쟁심을 유발해서 본래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백인기위원 아무튼 전년도는 없었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이거 고려해 보시고, 왜그러냐면 다른 방법으로 이 분배의 원칙을 별도로 한다든가 170만원씩 2회라고 해놨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포인트가 되었든 점수가 되었든 치수가 되었든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받지 않는 자와 받는 자와의 심적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보면 석면관련홍보물이라고 있지요, 1,000만원.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홍보물은 100만원
○백인기위원 100만원. 100만원, 돈을 떠나서 사실 홍보 가지고 저희들이 일선 주민이나 어떤 효과를 본다, 물론 알리는 차원이지 별다를 건 없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밑으로 가면 연구개발비 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실태 있지요. 이건 그러면 이 돈 자체가 여기서는 1,000만원이 되겠지요. 이게 공공시설물에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우선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석면지도를 작성해 놓고
○백인기위원 연구용역비인데 물론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용역을 준다는건데 공공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공공건물과 예를 들어서 이게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도 지금 이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지역을 주민을 책임져야할 청사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공공건물에만 이걸 하냐말이지. 물론 비용도 있겠지만.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주민들이 갖고 있는 시설물을 우리구청에서 나서서 비용부담하고 인력투입해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한계가 있고 국가에서도 그런 점을 인정을 해서 먼저 공공건축물을 석면지도를 작성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13년도부터는 일반인들이 소요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들에 대해서 소유자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물론
○이기돈위원 공공건물은 여러 사람이 다 함께 사용하는 건물을 우선 조사를 하기 위해서 법제도를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죄송합니다.
○백인기위원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적으로 개인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 건축물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석면이 수두룩 하잖아요. 내 얘기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구청에서 한다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차원에서가 아닌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정부차원에서 전체 우리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백인기위원 아니, 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구 예산으로 떨어진 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용역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는 중복되는 상황도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석면 하면 석면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 런지 없을 런지 모르겠으나, 내가 또 묻겠습니다만 이러한 대상자도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석면지도작성연구용역비 그랬는데 석면지도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 이야기 하겠지요? 현장에 가서 지도할 수 있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 구의회 같으면 재정건설위원회 회의 하고 있는 이 바닥면에 석면이 함유되어있다 하면,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석면이 함유되어있는 자리,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표시하는 거. 그러면 석면이 들어있는 자리는 지금 신건물 외에 구건물은 다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그러니까 건물 전체에 함유되어있다 그러면 전체를 표기해야 하고 가령 스레트 같은 경우는 스레트 지붕면만 표시를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환경부에서 정부차원에서 우선 공공건물부터 만들어놓고 2013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물론 재개발지역이나 뭐나 다 바쁘기는 하겠지만 우선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재개발이다, 뭐다,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내용이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마저 말씀하십시오.
○백인기위원 아까 류상호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님. 일단은 마무리하고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하시면 그 뒤에 부연설명 해주시고,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한글은 쉽고도 어려운 게 한글인데 이전에는 물론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석면지도 작성이라 해가지고 나는 또 지도자한테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붙여서 읽다보니까 착오가 오네요. 금방 이해는 갔습니다만 아무튼 석면 하면 우리 지역뿐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애물단지이고 또한 환경적으로 제일 우리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성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팀장님도 공공건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면 공동 많이 모여 사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공공시설물 하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정부차원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될 것이고 그런데 아까 또 팀장님도 공공시설로 설명을 하신 것 같애. 그죠? 아까 공공시설이 몇 군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공공시설이라고 하니까 몇 군데나 되냐고 질문을 드리니까 열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백 한 20군데
○백인기위원 그래서 말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시 말이라는 건 왜곡과 곡해로 인해서 다른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또 거기에 따라서 가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고, 좋습니다, 아무튼 이 석면은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견학문제, 그 부분도 어떠한 이벤트 식으로가 아닌 효과를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대로 가서 반성도 하고 각성도 하고 실천해야겠다는 각오를 스스로 우러날 수 있게끔 그런 견학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석면문제도 홍보에 그치지 않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홍보, 순수한 홍보가 아닌 그런 차원에서 해달라는 요청, 그리고 예산 같은 것은 보면 알뜰하게 짜놓으셨고 아까도 내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액되는 부분보다 감액되는 부분 쪽으로 더 마음이 아파서 눈이 가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떤 금액을 감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위주로 보다보니까 설명도 드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대신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셨고, 이문복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많이 걱정을 하신 상태인데 석면실태조사와 석면지도작성에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게 내년에 보고할 때 완벽하게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재홍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 데 팀 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의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가 내일 종료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내일 심의가 종료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면 원만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서창기
-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 주택과장 이영구
-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직무대리 강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