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0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일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일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구정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구정감사, 구정질문,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우리 건설교통국의 예산은 도시인프라구축을 위한 도로, 하수도, 주차장건설 등 주민편익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셨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예정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예산편성은 전년도에 비해 13% 줄어든 168억 7,001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전년보다 1억 3,000만원이 줄어든 70억 7,22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11년도 새해도 우리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에서는 설명 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은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재산 점용료,변상금,광고물 도로사용료, 가로정비팀 과태료 및 가판대수입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 30쪽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로서, 도로사용료는 건물점유한 부분과 차량진출입로가 있겠습니다. 22억 6,636만 1,000원, 옥외광고물 허가 등에 따른 도로사용료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3억 4,900만원 정도 적게 편성된 것은 북아현 뉴타운 사업등으로 인하여 국공유지가 매각되어 점유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입니다
하천 사용료는 7백만원을 편성하여 작년 편성액 보다 2억 8,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하천사용료를 합쳐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공유재산사용료로 1억 9,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판매대 사용료 및 점용료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징수금 교부수입입니다
징수금 교부수입이란 우리 구에서 서울시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점용료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을 서울시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도로점용료 교부금 수입으로 9억 1,500만원, 하천점용료 교부금 수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의 50/100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중간쯤 변상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과거 5년간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도로변상금, 광고물도로변상금, 구유재산변상금으로 모두 2억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억 800만원정도 적게 편성된 것은 적극적인 행정재산 국공유지 관리로 대부분 허가 사용하고 있으며, 무단사용은 점차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6쪽 도로법 과태료입니다.
도로법 과태료는 가로정비 노점 단속시 부과하는 것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세입 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분 체납징수 예산액은 도로법 과태료, 변상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가로판매대 수입 등으로 총 2억 4,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2010년도 건설관리과 예산은 7억 6,412만 7,000원이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7억 318만 4,000원이 증가한 14억 6,731만 1,000원입니다
이는 판결에 의하여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는 미불용지 7억원과 2010.10.1자 조직개편으로 당초 27명이었던 부서인원이 39명으로 14명이 증가되어서 경상적 경비로 인한 것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광고물팀이 우리 건설관리과로 넘어왔습니다.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은 8억 3,864만 9,000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의 57.2%입니다
주로 저희들 하는 사업은 도로사용료, 미불용지 보상, 간판개선 사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지관리팀의 사무관리비는 국공유지 측량수수료로 1,971만 2,000원, 세외수입 고지서 구매비용으로 60만원 등 2,0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예산에 비하여 40% 수준으로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국 및 용지관리팀 업무추진비는 2010년도보다 줄어든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도로점용료등 체납분 징수 포상금으로는 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보다 311만 4,000원정도 증가한 것으로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신규세원 발굴시 포상금 등으로 인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시설비로 1,397만 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예산의 40% 수준으로 2009년도부터 사설안내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한 결과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70쪽 아래 부분 보상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보상관련 재결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로 9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협의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보상관련 업무추진비와 보상협의회 간담회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로 1,3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미불용지 보상액으로 홍은동 324-5번지 119㎡에 2억 9,809만 5,000원, 남가좌동 184-3번지 173.5㎡에 대하여 4억 1,032만 8,000원 등 총 7억 8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은동 324-5는 명지고등학교 담장 옆에 있는 도로이고요, 남가좌동 184-3은 가재울뉴타운 5구역 앞 버스 다니는 큰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로정비 홍보물 및 공구 등 구입비, 노점개선 자율위원회 참석수당, 가로정비 단속에 꼭 필요한 작업복 등 구입비 등으로 총 529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점특화거리초소 전기요금으로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 업무추진비는 2010년도에 비하여 30% 삭감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턱없이 깍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로정비팀 직원만 해도 웬만한 과 수준인 1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최소한 전년도 수준 350 정도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팀 단속직원 및 민간인 상해 치료비로 전년도와 같은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광고물 정비팀 예산입니다
광고물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등 채용, 이것은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입니다. 보수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 행사용 물품 구입, 단속에 필요한 장갑 등 소모품비로 100만원, 광고물 단속 안내문 및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제거하는 제거구입비로 100만원, 좋은 간판공모전 200만원, 단속직원 작업복 등 구매비로 130만원 등으로 총 1,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보험료 및 제세, 현장 사무실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으로 4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사무실 연료비로 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지정게시대 인터넷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업무추진비로 2010년보다 10% 삭감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고물정비팀 단속직원 상해 치료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 과태료 체납 포상금으로 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12.10 현재 광고물 체납액이 많습니다. 5억 5,000정도 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정폐기물 처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상용직입니다. 3명이 있는데요, 보수로 2억 5,9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 400만원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많게 되었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기본경비사항인데요,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직원 수가 증가하다보니, 급량비, 여비, 소모품비 등의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2010년보다 약 3,0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사무기기 소모품 등으로 3,086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급량비는 6,55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관용휴대폰및사용료 및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으로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직원 여비로 1억 2,168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전년도보다 3,7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유는 전년도 편성 당시보다 직원의 숫자가 13명 정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연 330만원으로 이것은 정액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2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정액 편성사항입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주로 단속 및 정비, 과태료 부과, 점용료 등을 추진하는 민원인에게 침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고 편성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배상금 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지급 이게 법정소송이 왜 붙은 겁니까?
홍은동하고 남가좌동.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남가좌동 것은 도로관련 사항인데요, 이게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남가좌동 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기돈위원 지난번에 추경에도 올라왔었지요? 홍성덕씨 그거 추경에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것은 다른 건데요.
○이기돈위원 이것은 또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것은 다른 건입니다.
○이기돈위원 도로로 사용하는 게 개인 땅이 상당히 많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발견될 때마다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홍은동 이것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것도 지금 이게 법원 조정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것도 같이 소유권 관련해서 부당이득권반환소송 관련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도로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럼 앞으로 골목길 도로로 내놓은 땅은 다 우리가 사들여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관련한 도로라든지 그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도로가 되고 어떤 도로가 안 되고, 그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된 도로만이 가능합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272쪽 일반운영비 보면 광고물단속소모품구입 50만원 월 2회 장갑 같은 거 그런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광고물 단속요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13명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하는 것 13명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것도 13명이고 이것도 13명입니다.
광고물 관련해서 현장 근무자가 13명이고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팀별로.
○이기돈위원 그 밑에 불법광고물제거기 이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카터기,
○이기돈위원 그런 거는 오래 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것은 많이 쓰다보면 망가지기도 하고 날이 깨지고 이것은 많이 필요합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273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그래가지고 민간경산보조 이 간판개선사업 이것은 100개소라고 그러는데 위치가 다 나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연희동 연희로를 하려고 하고있는데 애당초에는 2억 5,000인가 올렸는데 깍인 사항인데요, 점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비가 1억을 받으면 시비가 1억 5,000정도 40대60입니다.
2억 5,000해가지고 100개소정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기돈위원 해마다 다 매년 100개소씩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작년에는 더 많이 했지요. 올해는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많이 축소되었습니다만,
○이기돈위원 본인들은 얼마 부담 안 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본인들이 부담 안 하고 일단 있는 간판만해도 큰 거를 적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새로 만드는 것은 100% 만들어줍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270페이지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가지고 2,000정도가 깎였는데 그렇게 해도 지장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시설안내표지판 설치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사업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계상을 적게 했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다순위원 너무 많이 깎여서..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이것은 애당초에 저희들이 적게 했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36쪽에 나와 있는 수입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노점상단속에 대한 도로법과태료 보시겠어요? 전년도 예산이 1억 4,800만원인데 올해는 700만원 정도 잡았네요. 1억 4,000씩이나 깎였는데 왜 이렇지요, 내용이.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전년도예산, 이게 그렇지 않을텐데요,
○김호진위원 옆에 보면 전년도예산 1억 4,800 나와있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이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김호진위원 36페이지 도로법 과태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700인데 작년에 820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류상호위원 예산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것은 파악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820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82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전년도 예산이 820만원인데 올해는 700이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1억 4,800에서 1억 4,100만원이 깎인 비교 증감이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입이 줄 수 있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아까 이기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간판개선사업보조금 전액 시비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구비가 40 시비가 60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100개업소면 100만원에다가 시비가 60% 하면 230만원짜리 무료로 달아준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죠, 250 되지요. 우리가 1억, 시가 1억 5,000, 이래서 60 받으면 250에 한 개 정도.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 간판업소는 구에서 지정한 업소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달고 영수증만 청구하면 주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올해 신촌에서 했습니다마는 개선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모든 것을 집행하고 우리는 도와주는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또 어느 구간을 사전에 정해가지고 쭉 같이 내려오지, 여기 하고 저기 하고 떠듬 떠듬
○김호진위원 간판 한 개당 250만원 보조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김호진위원 더 저렴하게 해서 더 늘릴 수는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작년도에
○김호진위원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낱글자로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 들어가서 이쁘게 나온 것은 아는데 그 간판이 250만원씩이나 하나,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일단 250만원 잡아놓고요,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하면서 가격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100개소라고 잡아놨는데 하다보면 200개소도 될 수 있고 150개도 될 수 있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조금 늘어날 수 있겠죠. 숫자는 거의 가격이 거기에 가까울 겁입니다.
○김호진위원 전액시비로 보조되는 것인줄 알았지만 서울시에서 아름다운 거리, 디자인 거리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이 책정된 거 보니까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권과장 산수공부 한번 해 봅시다. 국내여비 볼까요? 275페이지.
국내여비 있지요? 지금 39명으로 계산한 거죠? 이게 2만원씩 13일 다들 전부다 월 2만 6,0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26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26만원. 그러면 이게 연이면 얼마가 됐어요? 한 310만원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이문복위원 310만원씩 39명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빼고 나머지를 계산해볼 때에 며칠이나 나가겠어요? 그러면 실질상 출장을 나가는 여비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복명할 수 있는 일지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저희들이 출장명령부를 정리를 하고 하루 4시간 이상 달리면 되고요,
○이문복위원 천하일색으로?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아닙니다. 5시간 할 수도 있고 3시간 달면 안 되고요, 4시간 달아야 하고 한 달에 20일 정도 그 내에서 나가는 출장
○이문복위원 공직자들한테 저는 그런 것을 주지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보면 공무원 고생하는 것 알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거 풀어보면 사실과 아닌 것을 내가 가져간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월급이 박하기 때문에 그 옛날 대기업이나 이런 데 보다 수당이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봉으로 따지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편성을 해서 가지고 가는 거다.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공직자를 선호한다 이렇게까지 와 있어요. 자리도 보장되어 있고. 공무원 7급 정도 셤 보려면 어렵지요. 또 9급 셤 보더라도 엄청나게 몰리지요? 그러면 그마만큼 10여년 20여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온 겁니다. 바로 이런 거 때문에요. 여기 저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집는 건 뭐냐, 공무원 상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 사회에서 보는 이미지가 달라졌다, 공무원이 좋은 자리다, 옛날만양 고생하는 자리가 아니고, 참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돼요. 그렇게 긍지를 가지시고 일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제가 수치로 풀어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주는 게 아깝다 문제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것을 산수 놀이 하자 하는 건 그걸 풀어봐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기본경비 보세요.
무려 50%가 늘었어요. 274페이지.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배 는건 아니죠.
○이문복위원 50% 늘었다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광고물팀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 다 마찬가지로 일인당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 넘어 보세요. 그런 식의 계산이라면.
광고물 관련 이게 신설이라고 그러셨어요? 13명이 새로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디자인과에서 건설관리과로 넘어와서 디자인과가 없어지면서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에는 어떻게 했어? 그쪽에서 얼마 받은 거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제가 지금 안 가져왔거든요. 옛날 디자인과가 없어져가지고.
○이문복위원 그래도 전년 대비 예산서 넣을 때는 그런 거 알고 넣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인원 받을 때 어떻게 줬다 하고 기획예산 편성을 할 때는 증설이다 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1,850만원, 사무관리비가 그렇고 전체가 2,700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입니다.
○이문복위원 두 가지 보고 하는데 답이 달랐어요.
첫째 여기도 광고물 250만원 되어 있지요. 기타보상금 광고물상해보험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이문복위원 250만원 되어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25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앞에 보면 가로정비 직원 상해치료비 250만원 되어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이문복위원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고할 때. 앞전 것은 인원이 늘고 했으니까 전년도만큼 해주세요. 250에서 350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것은 그거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되었고요, 250만원 상해광고는 애당초 가로정비에 있던 250만원, 또 광고물이 와서 별도로 250만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문복위원 업무추진비네. 미안해요 그건.
그래서 이것은 환원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전자에 말한 이 두 개 차이점을 보면, 그러면 여기는 가로정비는 몇 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가로정비도 13명입니다.
○이문복위원 13명이에요? 그럼 광고물정비는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광고물도 13명입니다.
○이문복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 이건 누가 하는 거냐고요. 여기서 13 여기서 13, 총원이 39명이라며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나머지는 사무실 직원이고요.
○이문복위원 그 다음 미불용지보상료 전년도에는 왜 이렇게 빠뜨렸던 거예요? 걸쳐놓은 거예요, 챙기질 못했던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이것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남가좌동 게 2010년 8월 19일날 법원에 조정되었고 홍은동 건은 5월 18일날 조정이 되었는데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당시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갑자기 1000%가 튀었길래,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작년에도 그 건수가 있었는데 추경하고 예비비하고 시유지는 시예산 받아가지고 미불용지 다 처리 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사람들이 가만 있어요? 돈도 안 주고 버티고 있으면.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 동안에 이 2건은 저희들이 법원에서 판시할 적에 그것을 완불할 때 사용료를 줘라 해 가지고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73쪽 포상금부분이 체납징수 해야될 금액이 5억 5000 된다고 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걸 징수하기 위해서 세원발굴차원에서 4,500을 징수하면 0.05%를 적용하면 225만원이 필요하고 그런 산출근거지요? 이것은.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것은 산출근거가 1년차 거 3년차 거, 5년차 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세원하고 프로테이지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류상호위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 기술되어 있는 대로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5억 5,000 정도 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예상입니다.
○류상호위원 이 정도 금액을 이 정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징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판부분 구비 40, 시비 60% 해서 1개당 100개 잡아 25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규격화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크기라든지 글씨체라든지 이런 거는 다릅니다만 색깔이라든지 이런 건 다르게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은 형태로 하다보니까 우리 서대문만 다르게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좌우간 그래서 우리 서대문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 하고 교수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로서는 작년까지는 서울시형태 대로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것도 서울시 디자인 폼하고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대문구 실정에 맞는 그 구간을 정해서 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어디까지. 그쪽 지역에 맞는 그런 쪽도 고려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구청장님께서도 힘주어가지고 말씀하셨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부서인력 운영비 아까 무기계약근로자 상용직이 3명인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1억 1000이 있어서 예산이 증가된 거라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1억 400입니다.
○류상호위원 1억 400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이게 보니까 중간 정산해 달라면 해 줘야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5년치를 두 사람이 1억 400 정도 되더라고요.
○류상호위원 상용직이 3명인데 두 사람이 정산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게 할 때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게 1억 400정도 된다고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간판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도 디자인거리 해 가지고 한 사례를 보면 이대입구에서 신촌구간을 했지 않습니까?
시비 9, 구비1, 9대1 사업으로 시작이 된 걸로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1대4입니다.
○백인기위원 아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6대4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대1에서 6대4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9를 내고 구에서 1를 내고 9대1로 사업을 디자인거리를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느 때부터인가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이리 되다보니까 6대4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애당초 예산에서 6대4로 되어있었던 것 같은데
○백인기위원 그건 알아보시고.
내가 하고싶은 얘기는 그때 당시 무슨 말씀을 드렸냐하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간판 같은 거 능히 정비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간판광고물 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굳이 구비와 시비 따질 거 없지만 그렇게 지원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물론 어떤 사업의 목적이 큰 대성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어쩔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는데 하물며 광역과 간선 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연희로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여기가 또한 우리가 구비를 지원 또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건물은 낡았는데 간판 신형으로 단다 한들 그 모양새가 얼마나 나겠으며 어떤 효과가 나겠느냐, 옷도 엉망이고 머리도 엉망인데 얼굴에 화장 찍어바른다고 그 인물이 아름다운 미가 얼마나 창출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100만원 250만원이 아닌,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업자 하나 봐주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쪽에 3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서 하천사용료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발생됩니까?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지금 기존하천사용료로서 받던 건데요, 하천에 보면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는데 하천은 이런 걸 하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건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로 영천 거기도 밑에 하천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걸 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아니,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서 들어오냐고요.
○류상호위원 서소문아파트.
(「서소문아파트입니다.」하는 이 있음)
○백인기위원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삭감되었던 부분 업무추진비, 이걸 다시 원상복귀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그건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저 말씀드린 겁니다.
○백인기위원 일은 열심히 하시고 원동력이 있어야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가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 심사에 정일택 건설교통국장 귀청토록 하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일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2건으로써 3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두 번째 227-1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서 자치단체간 분담금으로 이는 홍제천과 불광천 유지관리 분담금으로 은평구에 총괄 4억 7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평구에 1억 970만원을 마포가 2억 9,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천의 유지관리 연장을 비교해서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토목과의 불량맨홀 정비에 따른 세외수입으로써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도로 상에는 각종 불량 맨홀이 있습니다. 이를 정비한 후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1년도 예산편성안은 총 84억 2,283만원으로 구예산 형평상 전년도 105억 9,000만원보다 약 21%가 감액된 84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 제일 위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확충 사업으로써 3건에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0억 5,200만원보다 6억 7,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로개설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사업 도로구간 내 건물철거용역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지원사업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9건으로 30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39억원보다 8억 4,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4,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끄럼방지라든가 과속방지턱 이런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장도로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본예산 18억에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해서 총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사실상 10월부터 11월 2개월밖에 공사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형편상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로시설물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4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또한 금년 추경에 2억원으로 2010년도에는 5억 5,000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로서 석축이나 옹벽, 고지대계단이라든가 각종 난간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정밀안전점검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교량이라든가 육교, 많은 도로시설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용역으로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가 되겠습니다.
보도 육교 10개소, 지하보도 5개소, 교량난간 12개소 이에 대한 세척과 도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전에 세입원으로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서 이는 불량맨홀 정비한 후에 다시 소관 관리부서로 하여금 사업비를 받아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동 논골길 도로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희동 대우아파트 철도변 방음벽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으로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제설 대책으로 2건의 사업으로 3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설자재와 제설차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제설용역으로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건의 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고 이는 전년도 예산의 26억원보다 9억 4,5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전기료가 93%를 차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가로등 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가로등은 4,796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약5%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후가로등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대림아파트에서 연북중학교간 가로등이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원래는 전체를 하려고 1억원을 편성했었는데 5,0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나트륨등을 매탈등으로 바꾸는 사업으로서 홍은동4거리에서 안산초등학교까지 통일로에 대한 228개등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보수사업으로서 저희구 관내에는 14개동에 1만 700등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약 10% 정도는 매년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이 100개, 개량이 200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자동점멸기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안등은 수명이 약 5년 주기로 교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후자동점멸기 1,000개를 개량하는 것으로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으로서 5건에 19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홍제천자연형하천조성공사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불광천과 홍제천이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우기 후에 퇴적토를 준설하는 등 이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3교 개량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1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12억원은 이미 편성이 되었고 내년도에 1억원을 편성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유지관리용역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6억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9,000만원이 편성돼가지고 7억원으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유지관리용역으로서 불광천과 홍제천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공원화 특화사업으로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설계심사 기술자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0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는 6억 3,600만원이었는데 3억원 정도가 추가된 사항은 283쪽 중간부분에 저희 토목과에는 기동반 시설관리원이 8명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 비용을 3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서 지불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목과 예산편성안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구 예산 형편상 전혀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상적인 유지관리인 도로와 도로조명 분야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원님들께서 심도있고 현명하신 검토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이상 2011년도 토목과 예산 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라 하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대비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음연도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가로등보수 전년 대비 똑같고 280쪽 전부다 전년대비 소수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전년대비 그대로 간다. 전년대비 대로 우리는 했다, 이런 결과 아니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추경 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저희는 예산편성하는데 좀더 내실있는 시설물유지관리라든가 본연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문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편성안에 나온 과장님 올린 이 예산안 편성한 내용을 보면 오늘 설명을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됐다, 또 추경에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의 소신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전년대비 보니까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안등 5년 주기로 한다고 그랬어요. 내구연도를 5년으로 보는 겁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보안등 자체가 5년이 아니고요, 그 사항을 빠트렸는데 보안등에 딸린 자동점멸기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대략 수명이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자동으로 릴레이로 넘어가는 것.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보안등 관리번호가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름하여 등 번호입니다.
홍제동 몇 번 뭐 그러면 토목과에 되어 있겠지요. 홍제동 어디 몇 번이 나갔다 하면 딱 찍으면 나오겠지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시설연수도 나와요?
아까 말한 5년 주기다, 내가 이 예산서 대비 말씀하시는 거 보면 5년마다 한번씩 교체해주는 구나, 저 인식은 그렇게 보고 예산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리가 되어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은 나중에 볼 거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구연도가 5년주기기 때문에 등번호가 등재되어있고 시설연수도 교체연수도 되어 있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저희가 나중에 어디 거 뭐 자료 보면 아는 겁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아까 시설관리요원 3명 퇴직금 정산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빠트린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군다나 일반기업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퇴직금 정산 이런 거 빨리빨리 되고 예치하고 오히려 기업들도 그렇게 하는데
○토목과장 홍석환 그동안은 그런 중간정산이나 그런 걸 신청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신청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기업과 똑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를.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보안등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올 겨울 대비 감사 때 지적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각 동 다 허수가 많다, 이거 제대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 보관소에 있는 집들도 다 알게끔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A조 B조 1단계 2단계 이런 점검을 해서 올 동절기에는 차질없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예산들이 쓰여짐에 토목과가 일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칩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20억 정도가 삭감됐네요.
○토목과장 홍석환 추경까지 포함하면 35% 정도 감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홍제천 하천조성에 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홍제천 자연하천을 운영하는데 6억 정도 예산이 이번에 잡혀있네요. 이 내용 보면 거의다 전기료래요. 어제 YTN보도 보셨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보지 못했습니다.
○김호진위원 홍제천을 비롯해서 자연형 하천에서 트레몰라이트하고 악티노라이트라는 석면물질이 거의 대다수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경석이에요.
그거 혹시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석면검사 혹시 해보셨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석면검사는 안 해봤고 수질검사만 했다고 했는데 기억 나시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에 사용된 암석에 대해서는 저희도 채취를 해서 시험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무작위로 현장에 와서 채취를 했습니다.
저희는 온양에서 채취한 자재를 사용을 했는데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몇 개구에서는 전혀 석면이라든가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결과치를 받았습니다.
○김호진위원 홍제천에 있는 조경석에는 석면이 전혀 검출이 안 되어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제 YTN 보도가 잘못 되었나?
○토목과장 홍석환 전체 한 10몇 군데를 채취를 했는데 일부는 그런 게 발견이 되었고 홍제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호진위원 네가 왜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왜 그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홍제천 자연형하천에 6억 정도의 예산이 전기료로만 사용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삭감돼가지고 토목과에서 운영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을 더 해서라도 석면이라는 게 사고가 생기면 주위 인근 주민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있는 거 아시지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호진위원 환경과에서도 석면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1,000만원 2,000만원 용역비도 책정되고 그러는데 우리 토목과에서도 홍제천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이런 석면검사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그런 걸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내용이 예산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이 되지 않았고 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 입회하에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도 했고 또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 결과 큰 문제점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간중간 1년에 2회 정도라도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석면검사를 하는데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토목과장 홍석환 예산은 크게 많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료 채취하는데 시편을 뜨는데 그런 데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큰 예산은 안 들고 짜여져있는 예산 속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진위원 추가로 예산을 올리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석면검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있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김호진위원 그래요? 이 내용에 전기료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석면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위원 김다순 위원입니다.
도로보도및시설물관리 276페이지 토목과에 들어가 보면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8억 정도가 삭감 시켰거든요.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도 할 수 있어요? 가서 뭐좀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 다른 데는 아닌데 여기는 엄청나게 많이 깎여서 내년에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 못한다고 할까봐 물어보는 겁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그래서 제안설명 드릴 적에 말씀을 드렸는데 277쪽에 보시면 교통시설물포장도로유지보수 도로시설물유지보수 이 예산이 매년 추경에 10억원내지 15억원 정도가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왜 추경에 편성을 해서 공사시기도 부적절한데 이렇게 편성하느냐 많이 지적하셨는데 구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본 예산에 많이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기돈위원 구 예산이 왜 열악해. 무상급식도 한다는데..
○토목과장 홍석환 하여튼 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다순위원 이 만큼 삭감을 시켜놨는데 지원할 게 뭐 있어요?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뜻하지 않게 도로를 보수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토목과에 가서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생각하니까 이래도 가능할까, 김다순 위원님 정곡을 찔러서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대목에서 잘 생각해주십사 하는 과장님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1%정도 삭감이 되는데 추경까지 하면 삭감이 35%가 넘는다고 하셨지요? 이게 좀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추경에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10억 내지 15억을 반영을 해서 해오는 사업인데 이게 본 예산에 편성되는게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청내에서 간부들 간에 확실히 틀이 잡혀서 매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토목과장 홍석환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유지보수관리를 하는데 이만큼 비용이 드는데 그걸 더구나 올해는 아직 눈이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작년도에 염화칼슘 사용으로 도로가 아스콘이 금방 부식이 되어서 녹고나면 가라앉거나 보수해야 될 곳이 많고 그런데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데부터 도로를 보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면도로 골목길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물이 고였다가 차가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데 하여튼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으니까 본 예산 편성 당시에 이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국과장 간부회의에서 확실하게 요청을 해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팀에서도 그런 입장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구의 예산형편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본 예산에 그래도 배려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편성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오늘 같은 경우도 추경을 2차로 하고 하는 과정, 긴축예산을 편성한 데다가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하여튼 추경이라는 건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 비용 이상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경에 반복된다는 건 확실히 아쉬움이 있네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278쪽에 홍은동 논골길도로정비를 6내지 12미터 정도 854미터 구간을 하는데 올해 200m를 정비하고 이것 지금 배정된 예산 가지고 654m를 정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류상호위원 보안등 보수는 14개 동에 전체 등수가 1만 700개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류상호위원 등의 종류는 다르겠지요.
○토목과장 홍석환 시설연도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붉은색을 띠는 나트륨 등도 있고, 메탈 등이라고 해서 하얀색을 띠는 그런 등도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산이 전반적으로 봐서 거의 동결인데 도로유지보수하는데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있으니까 그래도 편성된 예산이 여력이 있으면 증액도 가능하겠지만 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주민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맨 첫번째 지금 2억이면 만톤을 예상을 하셔가지고 2억을 올려놓으신 거지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기돈위원 그러면 올해연도에 몇 톤이나 처리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사업에 소요되는 주택을 철거하고 잔재를 처리하는데 금년도에 6건의 도로개설사업이 있었습니다.
일부 반 정도는 철거를 하고 반 정도는 협의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 비용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럼 올해 들어간 비용이 얼마에요, 이것은 연간단가로 해서 2억씩 주는 겁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고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추진되는 양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이기돈위원 정산한 양이 얼마냐고. 들어간 돈이.
○토목과장 홍석환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예산을 설명하러 오시면서 해 가지고 오셔야지.
○토목과장 홍석환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것은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그 옆에 보면 구간내 건물철거 도로구간내 건물철거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이것도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정로3가의 도로개설하고 영천동70번지하고 홍은1동하고 홍은1동의 307 홍은1동의 48-6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1억 사용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사업이 추진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홍은2동에 190 이 구간은 도로개설이 완료가 돼가지고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기돈위원 완료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 건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이게 원래 예산이 올라온 1억하고 전년도 1억하고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어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하고 전년도 예산 1억을 어떻게 쓰셨다는 거 하고, 조금 전에 건설폐기물 전년도에 몇 톤을 처리했는데 얼마가 들어갔다, 이것도 정확하게 해서 알려주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도로개설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알아요. 그런데 사업이 몇 프로 몇 프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치수방재과 예산은 재난 및 재해대응능력 강화와 하수도 및 지하수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2011년도 치수방재과 총 예산은 27억 8,890만 8,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2억 2,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계획수립및평가사업은 재난대응매뉴얼인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에 500만원, 안전관리계획 검증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위한 상황실 운영용품, 상황판, 홍보물 제작 등에 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80만원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재난책임기관과의 신속한 응원체계 구축 및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23만원이 감소된 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테러 및 재난시 비상용으로 항시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360만을 편성하였고, 이는 관내 10개소에 설치된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인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비보조금 3,322만 2,000원을 합해 총 6,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130만원은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용이며 시설확충 및 교체를 위해 시설비로 3,5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의식 조기 정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사업비는 안전점검의날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및 홍보용티슈 제작에 일반운영비 533만원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계절별 안전점검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저소득층 맞춤형생활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42만원은 재난취약가구 140가구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재난취약가구 가스타임밸브 구입에 798만원, 행사실시보상금 1,078만원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안전점검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40가구의 생활주변 가스, 상수도 시설의 부품교체 및 수리와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의 교통비 및 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관리사업비 1,335만 9,000원은, 계절별로 실시하는 구간부와 외부전문가의 합동안전점검 수수료 및 가스안전점검 점검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사업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실시 전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저감 대책을 협의 검토키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촉장 제작비로 3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운영사업은 평상시 예방활동과 재난발생시 수습활동을 전개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물품구입, 교육훈련참석여비와 14개동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로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예방지원사업비는 2,3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212만 1,00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나누어져 있고, 사무관리비는 수방대책책자발간, 수해예방홍보물제작비이며, 공공운영비는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빗물펌프장, 수위관측소의 통신료 및 전기요금 등이며 또한, 수방대책용 유류비, 수리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원활한 수방대책 업무추진을 위해 10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 구매사업비로 2,1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수방자재인 모래주머니, PE천막지, 비닐, 비닐끈, 우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수해복구비 지원사업비는 침수피해 발생 주택에 대한 복구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해 지하수 수질 등 관리사업비로 1,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위관측시스템 통신료와 지하수관측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지하수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9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9,990만 8,000원으로, 도면구입, 사진용품,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3,5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하수관리업무추진에 135만원을, 하수시설물 보수자재인 시멘트, THP관, 곡삽,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휠체어통행용 빗물받이 확보에 5,825만원을, 하수시설물 공사의 부대경비로 4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불량 하수관거 및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사로써 하수관 개량 및 정비 길이 1,200m와 구조물 25개소를 보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입니다. 공사비 1억 2,000만원은 빗물받이 및 연결관 8000개소 준설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간선 및 지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와 연결관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코저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 5억원은 하수관내 각종 침전물 및 퇴적된 토사 준설로 우기시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수해예방과 구민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비 체납분 납부건입니다. 5,343만원은 관내 하수도맨홀 정비후 미납된 도로굴착 복구비 납부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서대문독립공원주변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용역비 3,000만원은 노후된 하수암거 보수․보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서 강우 시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와 각종 수당, 보험, 피복비등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391만 5,000원이 증가된 총 7억 7,095만 6,0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중간정산퇴직금 신청에 의한 증가에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기본경비 1억 551만 9,000원은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등 일반수용비와 직원의 기본 업무추진에 필요한 급식비, 여비입니다.
재무활동비로 3억 7,6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난에 대비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입니다.
이상 안전하고 편리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시설 비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치수방재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첫째 제가 질문하는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과정이 몇 월 달에 올렸어요? 9월달에 마무리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마감이 언제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마감은 11월초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의도된 대로 아니면 삭감된 게 뭐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사업비가 삭감된 게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사업비가 얼마에서 얼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단위사업을 몇 개
○이문복위원 포괄로 말씀해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포괄로 보면 20억 정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20억이 삭감되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이문복위원 288페이지 봅시다. 치수방재과는 재난 시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재난 시에는 예비비가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수해복구비 포괄비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수해복구비에 대한 포괄비라기 보다는 예비비가 있으니까요,
○이문복위원 예비비 있고 구청에서 포괄비 또 있어.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제가 예산상에 볼 때에. 그런데 288페이지를 보면 별거 아닌 것 갖고 그러지 말고 큰 틀을 보셔야 돼요. 여기에 50%가 증액이 되었어요. 모래주머니, 천막, 비닐, 이거 괜히 복잡하기만 합니다.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될 시에 하는 행위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문제가 안 되더라도 사전에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그건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년대비 만큼 해 놔도 크게, 재난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부분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실질상 사업비를 더 해 주는 게 좋은 거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년대비만큼 해놔도 크게 문제는 없고 비상시에는 예비비 우리 구가 문제가 생기는 데 모래주머니 이런 게 문제에요, 그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요정도만 해놓아도 틀림없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도 운영비나 수해복구지원, 이 수해복구지원이라는 것은 300만원 했던 걸 700만원으로 올렸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건 뭔 대비를 해서 이렇게 200% 이상이 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왜 아까 설명을 안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이게 1,000만원은요, 지하주택 침수된 데는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100만원씩에 대한 지급기준이 국비가 70%입니다. 시비가 20% 구비가 30%거든요.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70～180가구가 100만원씩 지급이 되었거든요.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3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돼가지고요,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요령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거 수해 나서 침수 당했는데 과에 돈이 한 푼 없다고 해서 구청이 손들고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데 이렇게 놓고 증액이 되었다 이러면 다른 예산에서 바보가 되는데 실질상 이런 거는 재난시에는 어떤 돈이든 우선 막아야 돼요. 중앙에서도 막아야 되고, 연평도 저렇게 되니까 어느 돈 막 갖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는 그런 예측을 하고서 조금이라도 적립해두면 되는 거죠. 전혀 왜 손을 안 댔냐, 그런 생각 못 했냐 이럴까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사전에 최소한도 비용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게
○이문복위원 그렇죠, 너무 거칠 거 없습니다. 과에서 진짜 운영해서 머물러 있는 거 보다 그런 것을 편성해 주시는 게 좋고 다른 데서 수십억 삭감되었으니까 그런데 보충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신설된 게 시설비 및 부대비, 286페이지. 시비 구비 합쳐서.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민방위급수시설장비설치및교체인데요,
○이문복위원 어디 거예요? 발전기 쓸 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가 70년대 한 30년이 넘어가지고요, 내구연한이 한 12년 되는데요, 저희 것은 70년대 후반이 돼가지고
○이문복위원 30년이 되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넘어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하고 50대50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은 당연히 교체해야 돼요. 이런 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민방위에서는. 이런 거는 유사시 어떤 때라도 바로 가동될 수 있게끔 해놓는 유비무환으로 좋아요. 제대로 교체하셔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세요. 예산이라는 건 우선 일할 수 있는 거고 문제시는 걸쳐만 놓아도 전체적인 서대문구청이 해낼 수 있는 거다, 아니면 서울시에서 급지원이 될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은 걸쳐만 놓으세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해주시고 이런 건 교체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치수방재과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일들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잘 넘어가면 좋겠지만 항시 비상대기가 치수방재과에요. 또 사전점검이 치수방재과고. 해서 그렇게 직원들에게 독려를 해 주시고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좀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286쪽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밑에 보면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이 있습니다. 홍보물티슈제작 그래놨는데 이 홍보물이 어떤 건가요? 저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요령, 이런 거를 갖다가 홍보물로 해 가지고 티슈제작 하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장마철 대비라든가 사전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것을 어떻게 배포하실려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동별로도 배부를 하고요, 캠패인 때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티슈를 배포하면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것만 빼서 쓰지 정말 거기에 담긴 홍보물 내용을 잘 숙지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연구할 것 같으면 차라리 티슈보다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같은데 붙일 수 있는 스티커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검토 한 번 해보시고 287쪽에 사전재해영양성검토위원회 이 위원들 임기가 몇 년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2년입니다.
○이기돈위원 벌써 2년 됐어요? 이 위원회를 몇 번 소집을 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금년 같은 경우 4～5회 서면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사로.
○이기돈위원 제가 봤을 때 운영을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꼭 필요한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필요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자연재해대책법상 특정한 일정규모 이상 사전에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저희구만 있는 게 아니고.
○이기돈위원 이것은 조금더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수해예방해 가지고 수방대책책자발간 이 책자도 발간해서 어떻게 배포를 할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이것도 각 유관기관이라든가 유관부서 동사무소 다 배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25개 구청이 상호
○이기돈위원 다른 구청도 똑같이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저희도 받고 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2억 정도 증감된 부분이 예산서 보니까 하수도 준설에서 1억이 늘어나고 수해복구지원 자재구매 이런 쪽에서 늘어난 것 같네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지금 크게 늘어난 것은 상용직 3명이 중간정산금이 1억 7,000만원 그게 제일 큰 요인이고 민방위 시설교체가 5,700만원 그 다음 재해대책기금적립금이 7,000만원 그 정도하고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큰 게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올해도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2011년도 미리 하수도 준설을 통해서 관거를 원활하게 저기하고 또 관거를 교체할 건 하고 퇴적물이나 침전물들을 다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예산이라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금년도에 170～180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했던 거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침수주택지원비입니다.
○류상호위원 지원비지요. 침수가 된 집만 준 거죠. 확실히 사진도 찍고 해 놓으셨을테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확정된 건수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더 이상 질문 드릴 것은 없고요, 사전에 계획하셔가지고 올해처럼 여러 군데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지만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사전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우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31쪽, 34쪽, 35쪽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입예산은 31쪽 하단부의 공원사용료 206만원과 34쪽 하단 가로수원인자부담금 1,300만원, 35쪽 중간 시유재산 변상금 261만 2,000원 등 총 1,7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293쪽부터 306쪽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사업예산은 34억 5,759만 4,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6,53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율로는 약 27%가 감액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2011년도에 소공원조성 등 신규 공원조성사업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으며, 도심속공원 및 녹지확충정비에 13억 549만 2,000원과 가로경관 수준향상에 1억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어려운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정비 및 관리예산은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에 2억원, 소공원정비에 7,000만원, 노후체육시설개량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유지관리예산은 3억 9,202만 2,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214만 3,000원, 일반운영비 2억 2,807만 9,000원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으며, 294쪽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경로당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공원관리 위탁 민간위탁금은 56개 경로당에 지난해보다 2,500만원 감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는 전년도와 같은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숲속여행 프로그램 운영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속여행프로그램운영비는 시비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전액 시비로 반영되지 않아서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도로 및 시가화지역에 의해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 궁동고개생태통로 연결사업은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보완정비 및 유지관리는 7,2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보다 3,03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도 7,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500만원 감액 하였고, 공공건물 옥상공원화 사업은 매칭펀드사업으로 신촌동 및 북가좌2동 주민센터 등 2개소에 대한 시비가 확보되어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경관 수준향상을 위한 가로수 위탁관리사업에 전년도 보다 5,000만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96쪽 연희로, 성산로 등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 예산도 전년도 보다 3,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 구경계지역 조경특화사업도 전년도 보다 60% 감액된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편성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가로환경 개선과 우리구 이미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조경관리 및 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 3,100만원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1,5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96쪽 하단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로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297쪽, 298쪽, 29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경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0쪽 도시자연생태 기반구축은 지난해 보다 1억 9,976만 5,000원 증가한 11억3,8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산림위험시설물 정비는 지난 9.21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임야사면절개지, 계간수로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1억 2,000만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고,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은 3,300만원 감액된 6,700만원, 공공숲가꾸기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4억 8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하단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8,300만원 예산서 302쪽 상단부 산불 방지대책에 2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하단부 위험수목정비는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풍도목 등 위험수목을 정비하고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나무림 보호증진에 2,000만원, 주홍날개 꽃매미 방제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산림관리 예산은 1억 7,0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3쪽, 30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이며 304쪽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2억 9,97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5,95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편성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비용 미반영분이며, 무기계약근로자 즉 상용인부보수와 푸른도시과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1년도 사업예산 34억 5,759만 4,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공원녹지관리와 생활권녹지량확충,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 등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로경관 향상과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목식재 사후관리, 297쪽 맨 위에 기간제근로제보수있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이기돈위원 지금 13명이 264 일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일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3월부터 12월초까지 일을 합니다.
○이기돈위원 13명 다 필요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 저희가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관리 지역은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이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관리하는데 올해는 곤파스 피해하고 태풍피해 때문에 지금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기돈위원 이 사람들 운영하는 것 때문에 말썽도 많던데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것은 우리가 채용하고 할 적에 공개채용을 해서 그리고 심사 시에 기능 같은 것을 봅니다. 공정하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잘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94쪽 공원관리위탁 민간위탁금이 노인정어르신들한테 일자리창출에서 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56개소에 해 가지고 10개월간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10개월 합니다.
해서 노인분들한테 사실 그분들이 청소하고 주변에 저기는 다 하십니다.
○류상호위원 조금 줄어들었네요, 인원이.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류상호위원 2,500정도 줄어들면 인원으로 하면 몇 명 정도 줄어드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인원으로 하면 한 경로당에 한 번에 2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인원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숲속여행프로그램은 시비로 전액 받아서 했는데 시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되니까 구비로 하시겠다는 얘기고, 다음 페이지 공공건물 옥상화사업은 신촌동하고 북가좌2동 주민센터를 하시겠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류상호위원 2억 8,600인데 당해연도 예산액은 1억 2,200이고 시비 70 구비 30%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아무래도 휴식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도심옥상에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하지만 추가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열악한 동청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혹시 계획을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라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희가 올해는 신촌동하고 북가좌동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요, 이것도 시비매칭펀드사업입니다. 시비가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어갖고요, 우선 두 군데를 하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확보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거 같은 경우는 추경은 안 되고요, 본예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준다고 가정을 하면 내년도에는 다른 주민센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2011년도에 2개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동청사나 옥상공원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류상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연장에서 질의좀 하는데 옥상공원화사업 신규사업이 이게 신촌동 주민센터하고 북가좌2동 주민센터, 왜 이 두 센타가 지정된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요, 각 동사무소에 했는데 그 2개 동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동에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김호진위원 14개 동 중에서 이 2개 센타가 우선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재정건설위원회 두 분이 계셔가지고 일부러 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아닙니다.
○김호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08페이지 보면 등산로 및 약수터주변 환경개선에 전년도 예산 1억을 잡아놨다가 내년도에는 30% 삭감해서 6,700만원 잡혀있네요. 추상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추상적이 아니고요,
○김호진위원 30% 삭간된 게 현재 구예산이 2.5% 삭감된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해라 해서 삭감 된 거 같거든요. 환경개선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게 약수터가 수질검사를 하면 부적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수터 주변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등산로는 훼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다른 데 태풍피해목 정비라든가 그런 데 하다보니까 이 부분 예산은 감액을 하고요, 또 구 예산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등산로하고 약수터가 이 내용만 딱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안산 보면 용천약수터 입구에서 봉수대 구간 같은 경우 굉장히 아침 새벽에 어두워서 걷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험하고 그런데 거기서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데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방안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래서 지금 사실 용천약수터부터 무악정까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 등산로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주 등산로인데 위험하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거기가 지금 공원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새벽이나 퇴근 후에 산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위험스럽습니다.
○김호진위원 환경이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다 개선사업하는데 6,700만원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감안하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천약수터에서 무악정까지 가는 저기는 안전사고나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등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김호진위원 비록 이 구간뿐이 아니고 다른 데 구간도 등산로 같은 경우 푸른도시과에서 관심있게 위험하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주변환경 깨끗이 하고 조경사업 이쁘게 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이 구간 말고 다른 구간도 빈번하고 안전사고가 예고되고 그런 데가 있는 데 많이 알고 계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사실 안산이나 백련산이나 인왕산이나 전부다 열악합니다. 제일 지금 시급한 것은 안산의 용천약수터부터 무악정까지 그 구간이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한 안전을 위한 공원등 그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진위원 주변환경개선 이 사업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것은 하여튼 검토해 보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것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추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2쪽 위험수목정비 지금 보면 위험수목제가 그래 가지고 40만원씩 300주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희가 위험수목재제거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어디 위치는 다 파악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300주면,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것은 우리 안산하고 궁동산하고 이렇게 많이 넘어진 지역 백련산하고 그런 지역에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300주를 해 놓았는데요, 사실은 300주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 정도만 해서 했고요, 자체 인부들 내년에 나오면 그분들 이용해서 등산로에서 하기 좋은 데는 우리 인부를 활용해서 하고요, 난이도가 높고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는 직원들이 하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러니까 작업하기 좋은 지역 인부들이 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 직영 인부를 활용해서 하고요, 위험한 지역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푸른도시과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것이 뭐가 있느냐면 자른나무 가지고 의자 만드시지요? 의자 만들어서 곳곳에 놓으셨는데 그게 보기도 아름답고 아주 재활용을 잘 해주셔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정되어 있겠지만 많이 요구하는 곳에 더 줄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것을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숲속을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잘 하고 있는데 숲속여행프로그램 운영을 신규로 만드셨는데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위원장님 신규가 아니고요, 시비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요, 시비지원이 안 되어서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것이 너무나 좋은 건데 어째서 시에서 그걸 안 해줬나 싶어서 공원이용프로그램 일환으로 숲체험리더와 함께하는 안산숲속여행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안산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좋은 기회로 만든다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시에서 지원 안 한다고 안 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을 했어요.
이것이 정말 주민에게 숲이 아름답다는 걸 알려주고 이것을 권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고 이 사업을 잘 치뤄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302페이지 위험수목정비 이것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산에 지난 곤파스로 인해서 넘어진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자고 해서 가보신적 있으시죠? 이거 올해 다 정리가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현재 예산으로는 정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에도 정비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시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곤파스 때문에 넘어진 수목인데 구비를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도 구비 증액을 해 가지고 가시권 지역에 보이는 거는 정비를 하려고 최대한 저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게 정비하는 예산이 나무한 주 자르는데 장비가 와야 되고 또 사람이 와야 되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서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민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정비해달라고요.
○위원장 오성자 저는 이것을 구 예산가지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재난이잖아요. 곤파스로 해서 온 재난인데 시에서라든가 충분히 충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구비 가지고만 하려고 하면 이건 정말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에다 이 상황을 보고를 하셨을텐데 전혀 대비가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내려온 금액이 5,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곤파스 피해로 저기 한거를. 그래서 거의 위험수목 정비하는데 다 썼고요, 나머지는 데크계단이 파손되어 가지고 일부예산은 거기에 썼습니다. 저희도 시하고 유기적으로 했는데 곤파스 피해로 인한 것은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렇게 못을 박았다 하더라도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루속히 내년도에는 정말 여기저기 쓰러져있는 나무들 정리할 수 있도록 파여진 곳이 흉물스러울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시와 많이 협의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최대한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고민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채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32페이지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입니다.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 인증기 수입으로 전년도 8,500만원에서 3,865만 7,000원 증가한 1억 2,365만 7,000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자동차 신규나 이전등록 할 때 저당설정가액이 0.04% 수수료 받습니다. 금년에도 1억 2,000정도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전년도 4억 3,672만 3,000원에서 704만 5,000원 감소한 4억 2,967만 8,000원입니다. 감소사유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기업체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감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520개소 있습니다. 금년에도 935건 13만 8,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징수액 30%를 저희들이 교부받게 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안전기준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등 전년도 1억 4,850만원에서 1억 7,500만원 증가한 3억 2,350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자동차등록팀의 업무가 민원여권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자동차관리법 범칙금, 손해배상보장법 범칙금 등 2,700만원으로 자동차등록팀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증가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잡수입 내역은 폐차 및 자전거 고철대금, 통장이자 등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교통행정과 과태료 수입입니다. 안전기준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등 9개 항목에 전년도보다 2억 2,918만원 증가한 3억 6,068만원입니다. 이 또한 자동차등록팀 업무이관에 따른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총괄예산은 6억 2,448만 2,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88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사업에 7,674만원 줄어든 4억 8,307만원입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2,883만원이 증가한 3,9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으로 돼 있으며, 연구개발비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있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가지고 1차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실시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계획 수립을 완료했고요, 이번에 2차로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로 4,447만 8,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0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 상승분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35만 8,000원, 일반운영비 1,812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에 전년대비 1억 268만원 감소한 1억 2,9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3,900만원,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에 2,140만원 감소한 2,99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8,128만원 감소한 6,040만원입니다.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예산이 금년도에 절반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예산사정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로반사경 설치나 정비 등으로 주로 민원사항에 대한 시설물정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010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는 자전거이용 시설물 정비로 전년대비 1,685만 6,000원 감소한 1억 3,556만원입니다. 자전거 시설물 정비는 두바퀴 쉼터 유지관리, 자전거 주차장 정비, 무인대여시스템 유지보수, 공용 자전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자동차 안전관리입니다.
자동차 안전관리는 불법자동차 지도관리와 자동차 종합검사로 전년대비 857만원 감소한 6,548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지도관리는 방치차량보관소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대비 339만 2,000원 증가한 884만 4,000원, 자동차 종합검사는 전년대비 1,196만 2,000원 감소한 5,66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는 전년대비 111만원이 감소한 3,161만원으로 전자태그 부착 및 참여홍보에 3,011만원, 서울 차 없는 날 참여홍보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자동차등록 관리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민원여권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자동차봉인부착서비스로 전년대비 2,254만원이 증가한 3,682만 7,000원으로 이는 민원여권과에 통합 편성되어 있던 우편요금 등을 새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가 1,792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4,140만 9,000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정원이 자동차등록업무 이관으로 정원이 27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대비 1억 5,300만 4,000원 감소된 2억 4,155만 8,000원입니다.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으로서 전산보조원 인건비 1,576만원, 일반운영비 5,165만원 감소한 1,954만 8,000원입니다. 감소사유는 무인감시카메라 전용선 이용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산정보과에서 통합해서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입니다.
주차장 확충은 전년대비 1억 2,385만원이 증가한 12억 6,864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2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실태조사 연구용역비에 8,068만 6,000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1,000만원, 유휴공지 노외주차장 설치에는 전년대비 5억 9,520만원 감소한 5,584만 6,000원입니다. 이는 충현1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이 완공되었기 때문입니다.
506페이지 하단부분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충현동 주차장이 완공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예산을 편성을 내년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다순위원 차는 들어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하고 있습니다. 위에 바람막이 부분 공사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들어가려 해도 문을 안 열어주고 사람이 없던데?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거기는 자동스위치로 해야 합니다.
○김다순위원 안 들어요. 아직까지 주차장 개방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 되시면 안 되지요. 개인별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있는 내용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9쪽 자동차봉인부착서비스 이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157%가 증액이 되었네요. 이 내용을 한 번 다시 설명을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요?
○김호진위원 239쪽 세부사업설명서 안 가지고 오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편요금이 민원여권과에서 통합되어서 편성을 해서 자동차등록팀이 민원여권과에 있었습니다. 10월 1일 이전에는.
○김호진위원 자동차봉인부착서비스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자동차등록팀이 등록하면서 봉인서비스 하고 등록팀 업무에 소유된 예산입니다.
○김호진위원 민원여권과에 있던 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민원여권과에서 있을 때 우편요금을 전체 합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 교통행정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우편요금 그쪽에서 떼어서 저희 분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우편요금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57%가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올해 비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돼가지고 아까 제가 내용을 빠뜨려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우편요금입니다.
○김호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괄,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1억 89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563만 5,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사업용 지도단속예산 3,392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 2,036만원, 불법운행버스 택시단속직원여비 960만원,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업무추진비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예산 2,659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 2,251만 2,000원 편성하였고, 316쪽입니다. 전용차로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대체구입비 408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4,840만원은 일반운영비 1,720만원, 317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0억 7,220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7,972만 5,000원 감소한 30억 2,50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전년대비 4,846만 3,000원 증가한 40억 4,71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은 견인료와 거주자 주차요금 징수이고, 사업수입은 공영주차장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지난연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감액편성 1억 7,970만 5,000원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 전년대비 295면 감소해서 사용료 수입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이자수입 감소예상액 4,080만원입니다.
다음은 49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관리 예산은 10억 4,72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년 대비 8,203만 4,000원 감소한 4억 9,1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억 2,8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주차단속직원 여비는 2,88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추진비 405만원,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28명에 대한 보수로서 7,6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인 불법주정차견인료 2억 1,600만원 자산취득비는 핸드폰 3대 대체구입 및 주차단속 PDA 신규구입을 위한 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홍제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예산 2억 3,293만 8,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인건비 1억 9,321만원 일반운영비 3,6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CCTV설치운영 예산으로 전년보다 1억 3,509만원 증가한 3억 2,2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각종 부담금등 인건비로 6,4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등 일반운영비 1억 623만원 고정식 CCTV 5대 신규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예산편성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1억 1,504만 9,000원,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 업무추진비 243만원, 공영주차장관리 1억 738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 2,290만원이고 연희동 3공영주차장 외 3개소 보수와 신촌역 광장 공영주차장 CCTV설치를 위한 시설비 8,4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주차시설 재원확충에 따른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예산은 전년대비 1,159만 1,000원이 감소한 5,770만 9,000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2,085만 9,000원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3,6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부터 506쪽 그린파킹 조성항목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06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010년 세출예산 검사결과 나온 4억 6,3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4억 1,207만 7,000원으로 일반직원 인건비 20억 6,452만 1,000원 50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4,54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연금부담금등으로 2억 8,239만 6,000원, 인력운영비 해서 총 24억 1,207만 7,000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8억 1,24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7,974만 9,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 1,182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억 8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공공요금제세등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5억 3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억 8,804만원 감액편성 했는데 우편요금 검토결과 일반엽서와 등기엽서를 편성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일반우편과 대체하고 1억 8,000만원 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1억 3,728만원, 대민활동를 위한 직무수행경비로 2,640만원, 주차단속 대기실 및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비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액으로 주차단속용 하이브리드 차량구입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격무부서라고 하는 저희부서 교통관리과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501쪽 홍제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에 관해서 전년 대비해서 980 정도가 증가가 되었네요. 이게 호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기본급 임금 단가가 작년에는 일일 4만 6,789원이었습니다. 이게 4만 9,430원으로 3,390원 수당이 올라갔습니다. 그 증가분입니다.
인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인원은 6명 그대로인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용직 보수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건의한 대로 올해는 인건비가 오른 부분도 있는데 적자폭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심도있게 해서 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게 옳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셔서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정책기획담당관 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그래서 인력문제라든지 시설문제, 특히 인력문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06년에 저희가 시에서 받을 때 고용승인을 받은 2명이 있습니다. 상용직이. 그런데 과연 그 인건비 자체가 공단은 운영할 때 인건비 비중이 많으면 적자로 돌아가서 사실 평가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공단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대신에 일용직 같은 경우는 거의 채용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무적인 면이고, 하여튼 열심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무기계약 근로자는 거기는 계약이 끝나면 안 해도 관계 없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58세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54세 되어있거든요. 한 4년 정도는 더 해야 될 건데 워낙 임금이 높으니까 상용직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류상호위원 무기계약이긴 한데 상용에 가까운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보수가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계속 적자를 안고 가는 그런 거 보다 시설을 담 하나만 헐어내면 한 공간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5대 때 민간위탁을 주자는데 반대가 있어서 그때도 본 위원은 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는데 어차피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론을 도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교통관리과에서는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설명좀 한 번 해보세요. 주차단속, 이거 제일 돈 많이 버는 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제가 교통관리 받아서 와보니까 영원한 격무부서고 영원한 기피부서 1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출근하면 전화통을 들어서 퇴근할 때까지 화장실 가는데 교대하고 갈 정도로 계속 몰려오니까 전화하신 분이 전화 한 통 하면 보통 20분입니다. 또 과징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밀린 거 한번에 내려니까 화가 나 있지요,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 일단 컴퓨터를 조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20분,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전화친절도 1등은 영원히 못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교통단속원 사무실이 12명 근무하는데 6평입니다. 6평인데 12명이 반쪽 책상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자도 안 들어가고 직원들이 단속하고 들어와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려면 의자가 책상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엉덩이를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었고 그 옆에 쪽방에는 공익요원이 28명이 5평에 바글바글 있었습니다. 한번에 오면 앉지도 못합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구에서 6층에 통합관제실 만들면서 왼쪽에 CCTV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8평 됩니다. 그것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생겨서 쓸라고 했더니 총무과에서 못쓰게 해서 싸워서 뺏었습니다. 공익요원들을 그리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 있었던 기존의 방하고 단속원 사무실하고 텄습니다. 여름에 보면 남자들은 발 냄새가 많이 나지요. 발 냄새도 그렇고 애들 옷을 못 갈아 입습니다. 이쪽은 여직원도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분리시켰고 책상도 좀 그렇고 저희 사무실도 보니까 의자가 8종류가 있습니다. 옛날에 2004년 2005년도에 타과는 시에서 인센티브를 다 모아서 OA로 전부 바꿨습니다. 책상, 의자, 칸막이까지. 파티션도 바꿨는데, 여기는 특별회계라 제외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는데 직원들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해서 무리가 따르더라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가 충족이 되어야 소프트웨어가 나아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디지털시대인데 직원 사기진작겸 조달구매를 해서 최대한 아껴서 사무실은 책상은 바꾸지 않습니다. 의자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단속원 사무실은 책상하고 의자 다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직원 기를 살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김다순위원 하도 여러 가지 색깔이라 모양내느라고 했는지 알았더니 주워다놓았네요. 앞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밑에 있는 그림같이 되는 겁니다. 타 과 같이.
○김다순위원 이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이니까 꼭 해야된다고 과장님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봐도 꼭 해야 될 것 같네요. 딱찌 떼러 다니는 거 보면 금방 떼면 미워서 그렇지만 일 하는데 힘이 되게 하려면 해야 될 것 같네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래서 앞으로 단속도 내년부터 계획을 짜고 있는데 1차 경고를 하고 방송이나 경고장 붙이고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주민 입장 많이 고려하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서 만들어놨습니다.
○김다순위원 차가 몇 대 돌아다녀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10대입니다.
○김다순위원 금방 오고 금방 오고 해서 왜 여기만 다니나 했더니 많기도 하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조별로 구역을 나누어서 운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기존에 있는 단속 보다는 민원인이 단속 많이 하기 때문에 신규로 발생하는게 사실 적습니다.
단속건수가 작년 같으면 9만 1,000건인데 올해 현재 6만건이거든요. 그럼 연말까지 가도 7만건 넘지 않습니다. 30% 줄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운수지도팀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버스, 택시 단속하는 부서, 나머지 3개팀은 특별회계라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봉급을 주는 거거든요. 향후에 매년 30% 단속이 줄면 수입이 없는데 과연 2～3년 후에 임금을 못 주면 일반회계에서 줘야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안 하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길게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하나 단속 건수의 우리 주민이고 80%는 타지역주민입니다. 저는 생각이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타지 주민들은 냉정하게 많이 끊고 우리 주민들은 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사전알림시스템 하려다 안 되었는데요, 우리 구민 전화번호를 입력시켜서 전화하면 문자가 가서 미리 예고가 되는 거고, 타지역주민은 안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타지역주민이 주로 단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기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내에서 그럴 수는 없고요, 법은 법이니까 법도 지켜야 되고 저희들이 하루에 주차단속 이의 들어오는 게 구청장에 바란다,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게 20건씩 됩니다. 다 이유는 있겠지요.
○김다순위원 사실 생각하면 더울 때도 아니고 추울 때도 아니고 들어가서 자리라도 편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편하면 진즉에 하지 과장님이 잘못 하셨구만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죄송합니다. 제 직무유기입니다. 허락해주시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이런 사정 알면 위원님들이 해 주시겠지요.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계수조정내역을 가지고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계수조정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 토목과장 홍석환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