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21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수규 환경도시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환경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직무대리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직무대리 김수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은 5개과 22개 팀에 정원 102명, 현원 1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민의 주거안정 확보 및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나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내용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이며 소관 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환경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환경도시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추진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도시개발추진단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도시개발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개발추진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희들 가재울 계획관리 2구역 얼마 전에 신문에 기재된 사항인데 거기를 먼저 서울시에서 계획관리 2구역을 정비지정지구로 풀고 휴먼타운이라고 그걸 한다고 그런 신문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서울시에서 잘못 냈습니다.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닙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거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당초에 주민들이 노후도 때문에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시켜 드릴 겁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넘어왔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쪽에 여러 군데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그게 재건축 사업이 가능할까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혜택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어제 조합설립인가가 1심에서 취소판결이 났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어제 저도 오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멍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걸 주민들 피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최대한 조합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조합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이 잘못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는 조합원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때 그게 조합설립인가때 물론 구청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구청에서도 조합에서 그 당시에 제출한 서류 아닙니까, 조합이 일단 제출할 때 서류가 지금 판결대로 하면 조합에서 잘못 제출했고 또 구에서도 그걸 간과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걸 생각 안 하고 설립인가를 해 줬던 게
○이기돈위원 단장님 지금 조합에서 서류를 잘못 제출했으면 지금 구청에서 그 서류를 보완해오라고 하고 모든 서류가 다 보완이 되었을 때 조합설립인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구청에서 잘못된 서류를 가지고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어제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홍은2-2지구,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투자된 사업비가 209억 1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아니 188억 7,100만원하고 현재 5억 4,800만원입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5억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금액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하고 2010년 것이니까 집계를 안 내봤는데요,
○이기돈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입되면서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 사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합동재개발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자력재개발입니다. 그런데 자력재개발인데 획지별로 해줬거든요 지금. 그러면 획지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현재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들이야 건축허가 나오면 바로 건축허가 내주면 됩니다.
○이기돈위원 이 사업이 구청장이 사업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이게 공공부분만 우리 구청장이 하는 거고 획지별로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을 지으니까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대물허가만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대물・대인 허가가 나가는데 여기는 개인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물허가만 나가는 지역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업을 구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용역해서 주민들한테 그 설계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민설명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이 사항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전에 주민들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주민설명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당초에 했죠.
○이기돈위원 그러면 하셨잖아.
주민설명회 한 것은 우리가 설계용역한 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설명회 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렇죠.
○이기돈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러니까 이건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절차상 도정법 3조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7층 이하 용적률이 17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2004년도에.
그러면 그 기본계획 내에서 도정법 제4조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합니다. 정비계획을 하면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 컨설팅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책자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자료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속기록하고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의견청취안이.
○이기돈위원 속기록하고 자료 다 있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구에 있죠, 구청에. 의견청취안이.
그렇게 해서 의견청취안을 받아가지고 이건 최종 결정은 기본계획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의견청취안에 모든 것을 붙여 가지고 서울시로 요구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도정법 4조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 25일인가 그때 고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시도서에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 이의신청이라든가 우리 구의 의견이라든가 주민설명회할 때 이런 모든 의견을 거기다 첨부해서 시에 요구하면 의견이 타당하면 거기서 받아들이는 거고 타당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시하면 저희가 그 고시한 것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하지 구청에서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설명회를 한 책자를 토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공람을 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이 사항은 우리가 책자를 나눠준 것은 없고 우리가 주민설명회 할 때 자료는 나눠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한 그 책자는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한 참고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용역 품위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최종 우리가 하는 것은 공문은 고시된 내용이 공문이지 그 책자는 우리 업무를 할 때 참고용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구청에서 사업설명회 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구청을 믿고 지금 사업에 동참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런데 저도 주민들한테 설명했는데 우리가 여기 고시를 하거든요. 고시가 정확한 것이지 사전에 어떤 설명회 했다는 것 그게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일 뿐이죠.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의견청취를 할 때 이게 하나의 절차이지 여기에서 의견청취할 때 봤던 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 고시한 내용이 확정되는 거지.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제 중요한 것은 설계용역책자가 언제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주무과에서 지금 현재 위조된 것이고 그것이 최근에 발견됐다면서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책자일 뿐이었고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3일 정보공개 해서 우리가 고시된 내용을 그대로 한 부를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공개거든요. 정보공개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를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공개 하면 오픈시켜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위조된 사항은 없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위조된 사항은 없죠 현재. 저희가 다 보내드렸으니까요.
그게 공문이지 변조된 것, 책상위에 돌아다니는 것 그런 것은 공문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저도 받아보니까 한 줄 바뀌었더라고요 67쪽 21줄. 그 한 줄만 바꿔놨더라고요. 그거 바뀌어져 있는데 그건 공문이 아니거든요. 참고용 책자일 뿐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우리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고시된 내용 가지고 행정을 하는 거지 그런 책자로
○이기돈위원 그 한 줄을 누가 바꾼 겁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건 모르죠 저희들은. 필요한 사람이 바꿨겠죠. 그런 건 공문도 아니고 우리 참고용 책자였을 뿐이니까.
주민설명회때도 그 책자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주민설명회 자료가 별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냈어요.
○이기돈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서류가 위조된 것은 순전히 집행부 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건 서류가 아니라니까요. 납품받은 참고용 책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구청에서 용역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보십시오. 구청 전체에서 용역을 엄청 하는데 어느 용역은 이건 채택해서 거기 내용을 하고 또 용역을 했는데 이 사업이 필요없다 하면 용역을 폐기하고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기돈위원 지금 현재 위조된 서류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건 서류가 아니고 책자인데 그 책자를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할 때는 고시된 내용가지고 저희들이 하거든요 공문을 할 때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고시되고 이런 정확한 공문가지고 하지 어떤 일반 책자를 보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이기돈위원 그런데 필요한 사람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 일로 해서.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건 제가 모르죠.
○이기돈위원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누가 알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게 저희가 와가지고 그 책자 그런 게 공문이 아니니까, 공문이 변조됐다면 제가 수사의뢰라도 해야죠. 그런데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이기돈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거기가 120가구입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80% 정도 철거가 돼있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지금 저희가 120가구거든요,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도, 가령 한 군데를 예를 들면 여기가 북아현동의 전체 조합원수는 6,062세대입니다. 그런데 건립세대는 8,608세대가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체로 봤을 때.
그럼 여기가 120세대인데 당초에 맞벽건축이거든요. 맞벽건축이 2006년 5월 9일자로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2005년 5월 25일에는 맞벽건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34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20세대가 사는데 343세대를 지을 수 있는 토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설계를 안 뽑아봤지만 현재 120세대인데 설계가 2백 몇 세대가 나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구역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은 지금 나중에 이쪽 과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때 당시를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시행사가 주민대표자 회의와 계약하기 전 당시 수지분석 하기 위해서 재개발과를 사전 방문해 가지고 열람한 정비계획 설계용역 자료는 위조된 것을 복사해 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책자는 일반적으로 우리 책상에 놓여있고 그러니까 그거 복사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해 가지고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정보공개 요청을 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시된 도서 있지 않습니까? 고시된 정비계획 그걸 해 줬겠죠.
그런데 굴러다니니까 저것 좀 복사해 달라니까 아마 복사해 갔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문이 아닌 걸 그냥 정식으로...
○이기돈위원 그런데 과장님 구청에 있는 서류를 굴러다닌다고, 외부에 온 사람이 저거 굴러다니니까 복사해 달라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런데 공문이 아니거든요.
○이기돈위원 공문이든 아니든 책자든 어쨌든 간에 그게 굴러다닌다고, 굴러다니는지 안 굴러다니는지 온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그분도 잘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가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공문으로 주고받아야지, 구청에서 공문을 말 한자리 한다고 복사해 주겠어요?
○이기돈위원 과장님, 그 사람은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구청에 가서 사업자료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러니까 그 건축업자에요, 시행사가 아니고. 우리는 사업시행구획이 아니고 이건 개별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업자일 뿐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럼 그 건축업자도 와서 그러면 정식으로 공문으로 이걸 자료를 공개해 달라, 복사해 달라 그러면 지금 제가 다 복사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람 공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에서 열람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람한 자료 정비계획을 복사해 달라면 다 복사해 줍니다. 저희들이. 그 대신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떼려면 다 신청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이런 책자 이런 공문이라고 말입니다. 권이에요. 정비계획서 1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1권을 그냥 말로 복사해 주는 공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문이. 공문이 아니니까 한 거지.
○이기돈위원 과장님, 2006년도에 건축법이 강화가 돼 가지고 합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줬으면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법이 고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공고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항을, 그건 더 친절하게 했으면 알려줬겠죠.
이게 2005년 5월 25일 그때는 맞벽건축이 있었습니다. 저도 건축법을 다 섭렵해 봤으니까. 그런데 2006년 5월 9일 이전에만 건축허가를 내면서 맞벽건축으로 해 달라고 했으면 가능했습니다. 그걸 놓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앞으로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사업성이 크게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아까 아현동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천 몇 세대가 8천 6백 얼마거든요. 그러면 2,000정도 됩니다. 6%. 그런데 여기는 120세대에요. 그런데 당초에 맞벽건축이 가능했을 때는 343세대까지 돼 있어요. 계획에 보면.
그러면 맞벽건축이 없어졌어요. 법으로. 법으로 없어졌으면 지금 현재 설계를 뽑아보면 재건축 재개발 지역보다는 더 많이 용적률이 나올 걸로 봐요. 개인별로는.
○이기돈위원 그래도 그때 그 당시보다 사업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건축법이 우리가 재개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때 건축법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이라도 건축법이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내일 들어오면 또 사업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걸 위에서 그렇게 하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돈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돼요? 과장님.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법을 놓친 거 아닙니까? 또 법이 내일이라도 바뀌면 또 좋아지는 겁니다. 아직 신청은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온 동안에는. 건축서류를 제출 안 했어요.
○이기돈위원 내일이라도 법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2006년 5월 9일 바뀐 거 아닙니까? 제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고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돈위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걸 앞으로 과장님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을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일까 없는 사업일까.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축업자 세 분하고 주민대표 한 분하고, 주민대표 총무라고, 가칭, 이분들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 법은 이렇게 됐지 않냐, 투명하게 오픈 공개하자. 현재 법대로 맞벽건축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법을 못해 주겠다. 최대한도 우리도 찾아보겠는데 당신들이 전문가지 않느냐, 건축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찾아오면 우리 최대한 도와드리겠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그 전문가들한테 모든 걸 해서 저희가 가져오면 우리가 주민편에 서서 우리가 다치지 않는 범위내,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주민편에 서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고 지금 그 사업이 문제가 발생돼서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류위조가 한 줄이 바뀌었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기돈 위원님은 자세히 설명해서 공부를 하셔서 알겠지만 다른 분들은 한 줄이 바뀐 것 때문에, 그 책자를 바뀐 것을 위조해서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분배를 해서 주민에게, 120세대라고 했는데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에 차이가 있는지 그걸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건축법 관계인데요,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대지 이격거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5년 5월 25일 당시에는 민법에 의해서 옆 대지경계에서 50cm만 떼면 됩니다. 그런데 2006년 5월 9일자로 바뀌면서 변화가 됩니다.
개인건축을 하는 사람은 50cm를 떼어야 되고, 물론 일조권도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 다가구는 1m고 다세대는 2m입니다. 아파트는 3m가 되겠습니다. 이격거리가.
그런데 이 맞벽건축을 하면 현재 법에도 맞벽건축을 하면, 대지의 공지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떼지 않아도 됩니다. 떼지 않으니까 일조권하고 대지 이격거리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필지가, 서울시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필지가 10필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 이 다 합의하면 병풍처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을.
그러면 큰 평수를 지으면서 대지 이격거리를 안 떼고 그 다음에 일조권도 끝에만 하게 되니까 중간에는 일조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대수도 많이 나고 병풍처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용적률 있는 대로 다 짓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없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망권 있지 않습니까, 조망권 이런 게 다 없어지죠. 쭉 붙여지니까. 그래서 아마 없앤 것 같습니다.
맞벽건축이거든요. 그런데 맞벽건축이 지금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허용되는 지역은 상업지역하고 폭 20m 도로변에서는 2개 필지, 그 대신 5층 이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건 남아있습니다. 20m 도로하고 상업지역하고는. 맞벽으로 같이 지어서.
맞벽건축이라는 것은 옆집하고 옆집하고 대서 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게 돼요.
○위원장 오성자 지금 문제점은 서류 위조해서 줄을 바꾼 것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위원장님 이건 서류가 아니고요 용역책자일 뿐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아니 글쎄 저쪽에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책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느냐 그것을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건 67쪽 한 장을 바꿔치기 해놨어요 보니까.
○위원장 오성자 주민들한테 배포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아니 배포하지는 않았어요.
○위원장 오성자 아니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사업자가 했겠지.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건축업자가 그랬겠죠.
○위원장 오성자 건축업자가 했건 어땠건 간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이런 줄 알고 그렇게 호응을 했다가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기돈위원 맞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0%가 이주하게 됐고 2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이거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죠.
○위원장 오성자 글쎄 말이에요. 그게 구청에서 할 일이 있네요. 서류가 아닌 일반 그런 것을 가지고 홍보용으로 썼던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이건 홍보용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인
○위원장 오성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누군가는 위조한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위조해서 터무니없이 했잖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위원장님 여기서는 낱말이 어떻게 되냐 하면 가령 이 책 한 권 전체를 만들었으면 이게 위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중에 한 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변조거든요.
그러니까 위조는 공문을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이 무슨 행위를 했으면 이건 위조사건이고 내용이 있는데 한 줄 정도 바꾼 것은 변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변조를 했는데,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왜 고시된 내용 이런 것을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엉뚱한 굴러다니는 책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믿고 했느냐 이거예요.
정식으로 된 공문 이런 것을 믿고 행위를 했어야지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위원장 오성자 잠깐만, 그런 내용을 모르셨어요? 변조가 된 내용을 구청 관계자들은 모르셨어요? 변조돼서 주민에게 배포된 것을 모르셨냐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아니 그건 배포된 게 아니고 복사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어요. 책자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복사된 것을 저희들한테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는 행정업무 처분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처분을 하려고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기본 정비계획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조하다 보니까 변조된 것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러네요. 이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변조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도 면밀히 검토 못 했던 책임도 있지만 구청도 그렇고 공동적인 뭐가 있는 것 같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지금 이 사항에서 현재 우리가 건축허가라든가 행정처분을 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건축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손해본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어야지, 어떤 행위를 했어야지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고시됐지 않습니까. 고시돼 가지고 열람, 공람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 사업시행이 완성됐지 않습니까.
그때 2005년에 그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2006년에 5월 9일 이 법이 바뀌었어요. 그 내용은 법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을 누구한테 피해주고 뭐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바뀐 바람에 당초에 맞벽을 할 수 있었는데 2005년 5월 9일 맞벽을 할 수 없었으니까 나는 당초대로 했어야 되는데 당초대로 안 했으니까 내가 손해본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손해본 사람 지금 없죠.
그 다음에 또 기 이사한 사람도 2005년 5월 25일 이 사람들도 다 응한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내용을 알고. 그 당시에는 맞벽건축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빨리 건축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2006년 5월 9일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전 법으로 해야 되는데 법이 바뀌어서 없어져버리니까 더 크게 못 짓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돈을 더 못 벌겠다 이 상태지 현재도 건축허가가 안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손해보고 말고 이런 상황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이 책자 가지고 내가 그 사업을 찬성했고 안 했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성자 답답한 건 그냥 주민들이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 법이 바뀐 바람에 그런 거지 변조된 것을 가지고 무슨 손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추가질의
○이기돈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민들이 변조된 책자를 보고 거기 동의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2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은 구청을 믿고 따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당연하죠.
○이기돈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올바른 길로 제대로 사업을 매끄럽게 진행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건 아닙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변조는 또 왜 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 사항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5년에, 그때는 맞벽건축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이기돈위원 할 수 있었으니까 주민들이 동의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동의했습니다.
법이 2006년 5월 9일 바뀐 것 아닙니까. 2006년 5월 9일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건축을 했으면 그만큼 이익을 봤겠죠. 그런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못 하게 딱 잘랐습니다. 건축허가를 지금 내려고 보니까 맞벽건축이 없어진 겁니다. 2006년 5월 9일 이후에. 그런데 주민들이 무슨 손해를 보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뭐합니까.
그건 어느 건축업자가 자기들끼리 다음 사람으로 넘길 때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어떤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기관에서 무슨 잘못했고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법이 바뀐 바람에 그렇게 된 걸.
빨리 시행됐으면 그만큼 됐죠.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러면 법이 바뀐 것을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고시해 놓고 우리가 확정하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기돈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애시당초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가 미흡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건 아니죠. 그 당시에는 2005년 5월 25일은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런 법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구청이 알았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이 법이 바뀔 것을 누가 압니까? 그 법을.
어떻게 그게 있는지, 지금 현재 있으면 그 법으로 하는 거지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바뀐다 저런 사항이 바뀐다, 우리 법만 해도 트럭으로 한 차 됩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진짜 답답하시네.
애시당초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구청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2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지금도 그만큼 기간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 조성도 해주고.
○이기돈위원 지금 사업이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사업이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건 그분들의 판단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주민들한테 책임을 돌리려고 하면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러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기돈위원 잘못된 거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저희가 뭐가 있습니까?
○이기돈위원 잘못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건 위원님 생각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법적으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오성자 이것이 너 잘못이다 나 잘못이다 판단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가능하면 주민들이 피해가 가니까 어떻게 이것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나 주민들은 그걸 고민할 거예요. 그걸 고민하니까 여기서 옳다 그르다 판단날 것이 아니니까 이건 개별적으로 좀 더 사의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1시간을 끌어서 너무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김수규 국장대리님 참 고생하십니다.
어쨌거나 제가 보는 김수규 국장께서는 도시개발추진단장이 된지도 얼마 안 됐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5개월 남짓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5개월 남짓 됐는데 또 전체적인 국의 일을 하려니 파악도 하기 전에 상당히 힘들겠다 이렇게 느끼면서 먼저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이기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 이해합니다. 또 김수규 국장님 얘기하신 거 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좁혀보면 조금 더 구청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일이 뭐냐라는 걸 서로 짚는 건데요. 서로 오해가 없기를 바라서 제가 질문하기 전에 풀어보는 건 뭐냐, 우리 홍제동에 한신플러스라고 있죠. 대도로에.
이게 2009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도로에서 3m만 들어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예.
○이문복위원 2010년에 허가를 받아서 지었다면 6m를 떼어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게 3m를 득을 본 거예요, 건물이.
그러니 다른 건물들보다는, 짓는데 다른 건물들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건 덜 튀어나왔으니까 동네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그런데 지금 김수규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가져가서 그대로 바로 했으면 맞는데 누가 법이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될 줄 아느냐 하는 그런 설명이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이기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공무원은 책상머리에 돌아다니는 휴지조각이라도 공무원의 책상에서 그걸 복사를 해 줬다면 공무원의 책임이 있어요. 왜냐, 그것은 그쪽하고 관계되는 서류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복사를 해 달라고 하면 이건 안 됩니다 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 이건 유출돼서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출돼서는 안 됩니다 하고 했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다 지나간 얘기고 어느 공무원이 했든 이제 그 공무원의 문책문제 여러 가지 따지지 않기 위해서 그건 우리가 정식으로 도장 찍고 윗사람까지 결재 받은 그런 게 공무원입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지만 실질상 이 책자도 이렇게 보면 이게 다 구청에서 나온 거고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서로 갑론을박 하시는데 큰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더 도울 수 있는 건 뭔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너무 진땀 빼지 마시고 제가 다른 거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사람을 돈을 쓰는 것 보다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돈을 쓰는 건데 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도시개발추진단에서 공유재산 매각이 2010년도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 변상금 위약금은 얼만지 아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 자료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 목표액 산출은 가지고 나온 거 있어요? 둘 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보는 건.
우선 도시개발추진단은 재건축 재개발 환경개선 이게 하도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못에 박힌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지나가는 마당에 짚어보는 건데요.
바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첫 업무보고때는 그게 중요한 거지 또 이 첫 업무보고는 향후 우리 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 아까 쭉 설명하셨지만 조금 더 예민한 부분,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님 지역의 그런 부분 민감한 부분이 있는 데는 사실 참고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고 복명할 수 있는 걸 최대한도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거 아니면 크게 질문하고 뭐 할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이게 서로 업무보고와 구의원들이 서로 질문하고 하는 그 태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또 업무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는, 그때에 맞는, 팀장들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그게 예시 아닙니까? 준비하고 나오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저는 큰 틀로 봐서 몇몇 군데, 지금 이기돈 위원님은 주민들이 하도 그러니까 속상하고 동네 가기도 싫고 그런 심정이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몇 번 김수규 국장한테 얘기해서 풀어갈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김수규 국장이 와서 그래도 청장님이 처음에 부딪혔던 부분을 어느 정도 풀어가면서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로 이런 문제를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그런 현안문제가 제일 머리 아픈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공무원들과 오순도순, 야 이거 잘못 했어. 이건 이렇게 가면 된다.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자. 다 끝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역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출직 지역의 의원이다라는 그런 감을 가지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지만 팀원들도 항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열흘 걸릴 거면 5일로 줄일 수 있다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런 자리에서도 아주 일이 서로 웃으면서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이해하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고생들 하시고 오늘 이기돈 위원님 말해서 전 듣고 보니까 구청에 문제가 있어요. 있고 또 지역의 주민들도 뭘 모르고 어느 한 사람한테 속아서 해까닥 넘어가서 그런데 법적으로 고소하면 되는 거고 사실 그런 거지만 그건 법으로 가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사실 그랬지만 이건 이런 거니까 이걸 이제라도 뭔가 주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국장 직무대리까지 겸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가 1구역에는 1-1구역을 제외한 1-2, 1-3은 관리처분인가가 났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예.
○류상호위원 미비한 사항이 보완을 해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1-1 구역같은 데는 2월쯤 인가를 해 주실 예정인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지금 2월 정도에 완료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국공유지 매수 관계 점유자 부분만 하는데 지금 재무과에 다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매매계약만 하면 됩니다.
○류상호위원 계약 전체가 다. 거기가 50% 넘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국공유지가 52%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이게 파악을 잘 하고 계실 테니까 계약을 이루어 나서 국공유지 매입부터 시작하는 과정들이 있을 테니까 잘 처리해 주기 바라고요.
3구역이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금화시범아파트 2동이 공원으로 3구역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잘 아시는 것처럼 E급 위험재난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철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진행과정 중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그 2동이 빨리 철거돼서, 거기는 공원부지로 확정돼 있는 거니까 일반사업하고는 관계없이 그건 헐어도 크게 문제 없잖아요. 물론 이주계획도 필요하고 예산이 물론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을 테지만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미리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공공관리제도 사업추진에 아까 제일 마지막 부분 홍은4구역 265-327번지 일대 이게 정비구역 지정을 8월쯤 예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주민 동의율이 낮을 때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 추진을 안 하시겠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관리를 하면 예비추진위원장하고 예비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를 구성하는데 추진위 구성할 때 50%거든요. 그리고 지난 번에 홍제동에서 한 구역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예비추진위원장하고 예비감사를 두 번을 공고합니다.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추진이 나가야지 어느 주민은 찬성을 하고 어느 주민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찬성률이 좀 저조하다고 그래서 바로 접으면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의가 아니거든요. 돈이 다소 들어갈지라도 예비추진위원장하고 예비감사를 등록받아가지고, 없으면 안 되고, 또 거기에서 추진위를 구성하는데 추진위가 50%인데 50% 미달하면 저희들도 접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투명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도가 필요한 것이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택재개발 세부추진계획 영천구역 보면 건축심의 통과하고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여기는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했어요. 자료가 좀 안 나왔는데 작년 10월 11자로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됐습니다.
○류상호위원 34개 부서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협의를 했는데, 조달청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여기만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것만 되면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게 돼있습니다.
○류상호위원 2개 부서 협의만 끝나면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2개 부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이 또 이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개. 조달청, 건설관리과, 에너지관리공단.
○류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저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거기가 여기 추진사항 문제점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업 지체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지금 다른 비용은 다 제외하고 15억만 국시비로 해서 투입되면 건축허가만 득하면 갈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러 개로 나눠져 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하여튼 향후 대책에 나온 것처럼 추진위원회 간에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담당께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일원화를 이뤄가지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우리 단장님 다리 힘이 좋으셔서 좀 서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 때문에 워낙 현장에 많이 방문을 하시면서 훈련을 잘 해내오셨으리라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인 일도 되지만 정치나 행정같은 것을 보면 한 치의 앞도 못 본 우리나라 정치 행정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는 소리가 정치나 행정은 살아있는 어떤 생물과 다를 바가 없다. 즉 언제 어느 때 어디로 튈 지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만 거기에 발맞춰서 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
물론 저도 4구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4구역 자체 조합이 조합설립이 아마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취소입니까 무효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무효확인소송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그전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에 의한 송사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결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조합의 임원들도 어떤 전문지식과 행정지식이나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의 임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업체를 돈을 들여서 선정해서 대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비업체고 또 거기에 행정지도 관찰할 수 있는 게 우리 구청인데 과거에, 저도 조합에 있으면서 느꼈습니다만 물론 구청에서 어떠한 체크를 잘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과거의 구청이었고 현재는 어떠한 우리 기술진들 또 행정진들이 잘 포진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 추진기획단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합을 위하든 그 지역을 위하든지 간에 앞으로는 제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절차상 하자가 나타나지 않게끔 정말 지도를 해 주시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법을 말씀하셨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법이 진행과정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네.
○백인기위원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길이 10㎞를 자동차가 주행할 때 예를 들어서 60㎞ 경제속도로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계획을 1시간으로 세워놨는데, 갑작스럽게 10㎞를 한 40분에 들어오라는 어떤 변수를 등장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법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경제속도를 넘어가 가지고 과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과속을 하다 보니까 CCTV나 과속위반 스티커 발부를 받을 수밖에 없었거나 또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받듯이 빨리 가다 보니까 분명히 위반사례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현장의 소리입니다.
그것도 위반을 해놓고 보니까 왜 위반했느냐 해 가지고 오늘날 처벌을 이렇게 받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다시 치유를 할 수 있는 기간적인 소비가 지금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로 피해는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물론 4구역도 사실은 지금 누구의 탓으로 책임전가를 시키기 전에 지금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문제를 물론 법에서도 해야 할 문제가 있겠지만 조합과 법원과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구청에서도, 물론 그렇게야 하지 않으시겠지만 좀 주시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길을 찾을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물론 아까 조합 임원들이 전적으로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관청에서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방향 잡는데 어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특히 우리 단장님 국장대리를 하고 계십니다만 지역에서 아무튼 많은 소문은 나 있습니다. 유능하시고 정말 민원갈등 관계 이런 문제를 잘 풀어가신다 라는 평이 밖에 잘 나 있습니다. 이러한 재능을 발휘하셔 가지고 송사에 휘말리고 있는 조합도 잘 풀어나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을 하시면서 간단하게라도 단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그래서 가재울 아까 말씀하셔서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변호사하고 저희 구청하고 최대한도로 대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청장님한테도 오후 늦게 퇴근시간 무렵에 보고를 드렸고 부구청장께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우리가 이걸 빨리 대처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청장님 뜻도 그러시고 부구청장님 뜻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사업을, 사실 엄청난 사업을 이렇게 표류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이 3월에 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게 변할 수도 있겠네요. 꼭 3월에 난다는 보장이 없죠? 언제 변할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북아현3구역은 저희가 공원심의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의 됐다고 하더라고요.
○김다순위원 만약에 3월까지 가다가 변경됐다 그러면 금화아파트는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금화아파트는 현재도 시에서 예산을 조합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업시행인가만 나면 금화아파트는 바로 해결될 겁니다.
○김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다의 바람이고 구청과 저희 모두 다의 바람, 민과 관이 불협화음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김수규 과장님께서 있는 모든 재량을 발휘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추진단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 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영구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주택과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기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구정업무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영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제가 6개월 동안에 업무보고 내지는 감사때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복명한 것을 보니까 이번 업무보고에 그게 아주 소상히 제대로 나와 있고 정말 첫 서두에 고생하셨다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그렇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것과 또 우리가 할 일은 별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이행강제금, 이거 보고 나오셨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한번 묻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 28억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주택과장 이영구 네, 1년 치가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정기분이 나갔는데요 그건 2월까지 납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까지 이미 고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 9월말까지는 1,100건에 14억을 부과했는데요 정기분 해가지고 한 26억 정도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받기는 한 5십 몇 % 정도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왜냐, 저는 이 예산서하고 결산을 놓고 볼 때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과년도 건축이행금이 여기는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이영구 과년도는 전체적으로 체납이 3,000건에 한 43억 됩니다.
○이문복위원 네, 바로 이런 게, 100만원, 천만원도 아니고 몇 십억, 몇 십 억, 이게 보통 단위가 아니잖아요. 이런 걸 해주셨을 때, 그런데 이걸 왜 놓치면 안 되느냐, 재개발 재건축하면 소멸신고하면 다 없어지죠?
○주택과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이러면 뭐 합니까? 하늘 쳐다보는거죠. 날아가버렸으니까. 이런 게 지금 요즘의 우리 서대문구는 발전의 기로에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 세입 추계를 보면, 금년도 주택과 세입 추계를 보면 작년도보다도 3%를 증가해서 내놨어요. 보시고 나오신 거예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세입추계는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게 6억 4,000 이렇게 되던 게 7억 3,000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적된 것도 있지만 또 당해연도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겠다 이런 부분도 그래도 전과는 좀 달리, 우리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여 가지고 제대로 공정세정을 하는 입장에서라도 받아들일 것은 제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신년도 업무보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지금 건축이행강제금이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보니까 보통 부과를 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세무과장 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는 체납이 되면, 그런데 사실 건축이행강제금이 보면 한 절반 정도는 항상 체납을 합니다.
자기가 계속 그 건물을 무허가로 존치한 채 계속 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앞으로 체납에 대해서 지금 이 체납 자체가 많은 거고 더군다나 앞으로 점점 우리 서대문에는 재개발 재건축도 많고 멸실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세원 확보를 해야 되니까 하여간 지금 현재 압류부터 해가지고, 올해는 체납에 신경을 써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진짜 체납이 많은 사람은 하다못해 안 되면 공매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거기까지라도, 하여간 재산압류 말고도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고맙고요.
제가 오늘 큰 틀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관리는 지금 주택과에서 예시한 대로, 여기 업무보고 하신 대로만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분기별로 사실 주택과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분기별로. 그랬을 때 상반기에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고 이래야 좁혀지는 거지 연말에 가서 또 의원들이 왜 이게 그대로냐 뭐냐 하면 그때는 또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좀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 월별로는 더 좋겠지만 그래도 월별보다 분기별로 이것에 대한 대책회의도 하고 좀 더 잘 할 수 있는 게 뭐다 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보시고 이러면 아마도 올해 업무로서는 주택과의 공동주택 관리와 이행강제금 회수는 상당히 잘 되리라 저는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체납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체킹을 해야 많이 걷히지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하여간 분기별로 한 번 이상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관리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고, 저는 재건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에 보면 지금 재건축이 여러 군데 있죠?
지금 최고 우선적으로 먼저 가고 있는 게 명지재건축.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재건축정비법으로 재건축을 시행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첫째가 세입자들 이주대책비.
지금 현재 우리가 재건축은 어떤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정비법으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원래는 처음에 재건축이 공동주택에 관한 재건축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단독주택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그 법을 가지고 일반주택을 재건축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주택과장 이영구 거기는 제가 예전에 주택개량과에 근무했을 때만 해도 공동주택으로 했었는데 제가 한 10년 만에 다시 와서 보니까 단독주택도 재건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게 되면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단독주택에 대한 세입자 대책이 재건축에는 없습니다. 사실 단독주택 자체가 재건축을 한다는 건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는데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안 맞는 법을 가지고 시행을 하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임대주택도 건립을 안 해도 되고 세입자 이주대책비도 안 내도 되고 영업보상도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요즘 우리가 봤을 때 가재울 뉴타운 1·2·3·4구역이 철거가 다 되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세입자들 대책을 다 세워주고 영업보상도 다 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조합에서 이주하라 그런다고 나가겠냐, 이게 법이 잘못 됐으면 어떻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바꾸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법을 다시 제정하든가 그게 우선적으로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재개발 이런 거 차이는 영업보상 이런 건 다 같은데요, 재건축 자체의 세입자 대책은 없는데요, 현재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실무진 쪽에서는 우리가 계속 단독주택에 재건축을 한다는 건 그것보다는 공동주택에 재건축을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재개발하는 것보다 부담이 없으니까 자꾸 주민들이 단독주택 재개발을 해 달라고 그래서 바뀐 것 같아요. 중간에 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지금 했는데 지금 실무진 쪽에서 보면 세입자 대책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없으니까 특별히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세입자 대책을 세워달라고 특별히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아직까지 철저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주택과장 이영구 철거가 돼 있고 어쨌든 저희가 봐서는 세입자에 대해서 민원이 없습니다. 원래 재건축 자체에 처음에 애초에 세입자 대책이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특별히 이의를 많이 걸지 않는데 재개발하고 하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긴 합니다.
○이기돈위원 혹시라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담당팀장님은 서울시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구청이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대법원 판결난 게 있더라고요. 국공유지 무상양여.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건축 지역이 사업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이영구 서울시에서 계속해 왔던 게 구역지정하면서 무상양여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무상양여를 받을 건지 인센티브를 받을 건지 해서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막상 구역에서는 인센티브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용적률을 다 받은 다음에 국공유지 무상양여 하라고 소송을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조합이 이긴 사례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 쪽이나 그런 데서는 무상양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법 자체에는 무상양여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알고 도정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도정법도 무상양여가 아니고 매각하는 쪽으로 돼 있는데 그것 하기 전까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오기로는 이미 접수된 건 모르지만 접수하기 전까지 일단 무상양여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라, 그러니까 기본계획 그것에 맞는 용적률 층수로 맞춰서 해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특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북가좌2주택 같이 이미 인센티브 법정 상한 용적률 255% 해 가지고 30층으로 설계를 다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접수 안 됐으니까 너희는 기본계획 용적률인 190%의 15층으로 해라. 그러니까 몇 년간의 설계가 다시 뒤바뀌는 그런 사태가 왔는데 하여간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서울시에서 그 지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가좌에는 다시 그걸 얘기했더니 조합에서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제가 보기에는 법정 상한 용적률을 올려주고 국공유지는 아마 매각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재건축 5구역 같은 경우는
○주택과장 이영구 기본적으로 설계한 30층 그쪽에 맞춰 가지고 용적률 255% 맞춰 가지고
○이기돈위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영구 예. 그 대신 국공유지 무상양여는 안 해 주는.
○이기돈위원 그러면 그건 별로....
○주택과장 이영구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수고하십니다.
34페이지 보니까 지반균열 발생해 가지고 이런 것도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31번지 충정로쪽에 거기가 먼저 여름에 비가 왔을 때 거기 무너져 가지고 밑에 집을 덮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길이 반이나 나가고 얼마 전에 무너진다고 해서 가 보니까 바닥에 깐 게 자꾸 밀려서 내려가는데 거기 왜 안 해 주냐 했더니 신고를 했는데도 안 해 준대요.
왜 안 해 주냐 했더니 거기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안 해 준대요. 그러면 3월에 사업승인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느 천년에 될지 모르는데 올 여름에 비가 그렇게 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개발하는 데는 잘 안 해 준다고 그래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밑에 많은 축대가 있는데 축대 위로 들어가니까 구멍이 뻥뻥 뚫어졌는데 밑에 텅 비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돌만 갖다놓고 시멘트 덮어놓고 나중에 비가 오니까 또 뚫어지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개발지역이라고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만약에 비가 와 가지고 위의 집이 무너져서 밑으로 내려갔다 그럼 밑에 사람들 죽으면 어떡해요?
○주택과장 이영구 개발지역이라도 정비는 해야 되는데 거기 어디죠?
○김다순위원 충정로3가 31번지 일대인데 39통인가 그럴 거예요.
○주택과장 이영구 재개발지역입니까 재건축입니까?
○김다순위원 3구역에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 잘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이영구 그건 도시개발추진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람이 살고 위험하면 재개발 지역이든지 뭐든지 그게 사유건물이면 집주인한테 그런 걸 보수하도록 지시합니다.
○김다순위원 길인데
○주택과장 이영구 길이면 저희가 해야죠.
○김다순위원 작년 여름에 비가 와서 거기 무너져서 밑의 집을 반을 덮어버렸어요. 흙이 밀려가서. 그 위에가 축대도 없는 동산처럼, 옛날에 돈 많은 사람이 살면서 거기를 공원을 만들어 놨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다 무너졌어요, 덮었어요. 그런데 파놓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길이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를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준다고,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올라갔더니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올 여름에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한번 보셔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놀이터 시설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맞게 전면 교체해야죠. 그게 언제
○주택과장 이영구 올해까지입니다.
○김호진위원 의무적으로?
○주택과장 이영구 의무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법 바뀌어 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올해까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원이 되죠?
○주택과장 이영구 예.
○김호진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공동주택 어린이 시설물 자체에 보수를 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수비용의 일부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3억 예산 받아 가지고 2억 9,000을 지원해 줬는데요 올해에는 5,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3억 예산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5,000 가지고 지원해 줘야겠네요. 택도 없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5,000으로 돼 있는데요 올해까지 어린이공원을 정비 그쪽으로 많이 썼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 공영시설물을 고쳤을 때는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요. 새로 지원 조례가 서울시 조례도 바뀌고 저희도 조례를 입법예고 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조례를 개정할 예정인데요 그나마 예산의 10% 이내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5,000만원 잡았으니까 한 단지당 50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질의드린 내용은 보통 놀이시설물 교체는 보통 1억 8,000에서 2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500만원 지원이면 거의 지원도 아니거든요. 아주 미미하게 지원하는 건데, 이게 서울시나 우리 관리법에 의해서 시설물을 교체하라고 강제로 권고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려면 한 50% 정도는 시나 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 법 개정이 돼서, 원래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없고요 일단은 그런 시설을 하는데 일단 지원을 해 주는 게 예산의 범위내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 1억 8천, 2억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보통 2∼3천 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그 예산도 더 적어져 가지고 올해는 지원이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일단은 현재 우리가 아파트단지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50개 단지가 있는데 그 50개 단지에 지원하면 거의 한 번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어느 아파트단지에 두 번씩 지원해 주는 것도 못 하고요 순서에 의해서 접수받아 가지고 타당성 있는 것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데 올해는 하여간 예산이 적게 편성돼 가지고 많은 지원을 못 해줄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질의드리는 것은 10년 경계를 딱 두는 바람에 내년 4월이 되면 10년이 되는 단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혜택을 단돈 10원도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내년 지나서 받으시면 되죠.
○김호진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그것을 교체하라고 하니까요.
○주택과장 이영구 그건 어린이공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 공동주택 지원은 어린이공원 말고 다른 거라도 보수하고 뭐 하면 지원을 해드립니다.
○김호진위원 아 그건 놀이시설물 이외에 다른 것
○주택과장 이영구 그런데 지금 놀이시설물 이런 것을 바꾸는 기간이라 그것에 많이 해서 지출을 해 줬고요 내년에는 그것 아니고 다른 시설물이라도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하면 그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사업은 계속 이어갑니다.
○김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어느 지원도 없이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원 같은 것 들어오면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제174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에 설명하신 개미마을 여기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기본적인 어떤 방침은 정해져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지구단위 계획내용에 어떻게 결정됐는가 하면 사업방식까지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민합의에 의한 개발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합의라면 주민이 100% 동의를 해야 되는
○이기돈위원 지금 과장님 개발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존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는 정비보존방안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저희들은 아이디어를 구해 보는 겁니다. 정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보존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이런 걸
○이기돈위원 우리 구청에서 기본적인 방침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구청에서는 기본적인 방침이 서 있는 건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사업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맞게끔 어떻게 해야겠다는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번 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놔라 이게 원칙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그 지역이 상당히 지분문제라든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가지고 어떻게 어느 하나가 딱히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전문가들이나 대학교수들이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 안이 올라오면 그걸 보고 과장님이 거기서 채택한다 이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채택한다기보다 거기에서 어떤 안이 가장 좋은지 아이디어를 구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거기서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는 걸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시겠다 그 얘기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52쪽 마포로 4구역 9-2지구 지금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시설을 숙박시설로.
그러면 이 숙박시설 안에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숙박시설은 건축법에 보면 호텔업하고 관광숙박시설로 돼 있는데요 그런 건 주용도를 관광숙박시설로 하면 그런 건 못 들어갑니다.
○이기돈위원 관광호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관광숙박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관광숙박시설로 바꾸면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성이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사업성이 있는 건 사업주들이
○이기돈위원 사업주들이 요청을 해서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판단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사업주가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사업주의 요청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 중국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지금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숙박시설이 부족한 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공급을 맞춰가지고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우리 서대문 쪽으로 유치하려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 사업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건 저희 구의 생각만 그런 것은 아니고 서울시하고 의견이 맞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아까 맨 처음에 신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이거 서울시에서 재정비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가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어저께 우리 경제발전기획단에서도 신촌 상권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건 경제발전기획단하고 업무공조를 좀 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 서대문에 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업무공조를 하고 있고요 경제발전기획단에서는 금방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도시계획은 한 번 바꾸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도시계획을 바꿔놨다고 그래도 실제로 또 사업주가 나타나서 어떤 관광호텔을 짓겠다 하면 또 거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무 협조는 하지만 경제발전단에서 추진하는 단기간 효과하고 도시계획으로 하는 장기간에 소요되는 효과하고 서로 융합이 보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또 일본에서 호텔 경영하시는 분들도 방한을 하고 GS건설도 지금 호텔 하나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런 것으로 저희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그쪽하고 업무공조를 잘 하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충정로 미근동 합동 일대를 근린생활시설로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52쪽인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이미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79년도에 다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다순위원 아니 구고 시고 가보면 아무것도 되어 있지가 않던데요?
여기가 너무너무 집들이 노후하고 그래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면 또 시에다 시의원들 봐라 하면 아무것도 돼있지 않더라고요. 기찻길 있고 경찰청, 학교 이렇게 다 끼고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사실 한 중심인데 너무 노후된 집들, 무너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 뜯고 수리하고 그러거든요. 수리하는 게 수리하는 게 아니고 짓는 거더라고요. 기술이 굉장히 좋더라고. 지붕 드러내고 싹 고치고 새로 올리면 새집 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런데 도면에 보시면 위에 서대문구 역에서 아래 충정로역까지 양 도로변이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 환경정비사업이라고 도심재개발입니다 도심재개발. 이렇게 구역으로 79년도에 지정되어 있으면서 이게 오랜 세월을 두면서 하나하나 개발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서대문 관내에 전체 22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12개소가 완료되고 현재 진행중인 게 3개소가 진행되고
○김다순위원 진행은 하고 있지만 언제 될 지는 모르겠네요. 79년부터 지금까지 했다면 지금 엄청 오래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렇죠. 한 30년 동안에 12개소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신경써서 이쪽이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들이 많이 노후해 가지고 무너지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 허가도 안 나오고, 또 지으려고 해도 사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면 자기네들 이익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하려다가 못 하고 하려다 못 하고 그런 게 거의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반가운 마음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왜냐하면 저희들 이미지도 중요하거든요. 뭔가 하면 서대문 관내에서 뭐를 하고자 하면 구청에서 밀어준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행정 처리를 빨리 해주더라 이런 인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서대문에 와서 사업주들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행정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감사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과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안 드리기 전에, 우리 과장님은 이건 네 땅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땅, 어떤 선을 긋는데는 도사이실 것 같아요. 선을 그어 주셔야 우리는 그 안에서 놀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우선순위잖아. 선을 그어놓아야 거기 가서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제일 기초적으로 지형의 파악을 아주 잘 하시는 유능한 과장님이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안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52페이지 충정로권 있죠, 위에 타이틀은 충정로권역(마포로) 이렇게 해놓으셨잖아. 그런데 밑에 세부 추진계획 쪽에 가면 구역별 현황도 마찬가지고 마포로4구역, 전부 마포가 쭉 있다 보니까 마치 마포에 있는 물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차라리 마포로를 괄호 속에 넣든가 여기 정면에 내놓는 것이 좀 보기가, 아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안 한 번 드려봅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김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전에 앞에까지는 계속 큰 타이틀 자체가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 이렇게 되어왔었는데, 그래서 이번부터는 건의해가지고 충정로 하고 괄호 해가지고 마포를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런데 이 밑 부분도 보니까 마포의 물권을 우리가 보고 있는 느낌이 와서 이거 제안 하나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제안 잘 해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속개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건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201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두드려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역의 경험을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그게 이해가 가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72페이지 한 번 봅시다.
72페이지를 보면 북가좌1동 주민센터 이게 뉴타운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홍제권에 재개발할 때 동사무소, 옛날 2동입니다. 지금은 1동이 됐지만 이거 할 때 한양아파트 재개발을 하면서 그 건물을 지어주고 그 땅을 정리해서 아주 쉽게,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으로 해서 동사무소가 생겼습니다. 기존 조그맣게 있던 동사무소를.
또 그 건너편에 지금의 홍제2동, 옛날로 말하면 4동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홍제2동, 그 건물도 현대아파트를 재개발하면서 동사무소가 들어갔어요.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뉴타운 내에 우리 구의 땅이 동사무소 부지가 우리 땅입니까? 구 땅이에요? 지금 동사무소 부지가?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그리고 그 내에 우리 구유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이런 것을 적합하게 서로가 하면 돈을 덜 들여가면서 어차피 뉴타운 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우리 그런 예도 있는데, 이걸 제가 지금 풀어보니까, 자 건축 면적이, 한 번 보세요 건축면적.
그러면 이게 약 181평 되는 것 아닙니까? 해배니까. 3.3 해보면 한 180여 평 되죠? 맞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연면적 보시면
○건축과장 서부열 2,280㎡요.
○이문복위원 우리가 흔히 듣기 쉽게 690평 나오잖아요. 이걸 그런데 4층으로 한다. 사업비가 얼마에 되는 겁니까? 41억 되죠?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걸 환산해 보니까 층당 170여 평 돼요. 맞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위원님께서 계산하셨으니까 수치적으로 맞을 거라고.
○이문복위원 170평, 180평 된다고 가정해서. 그러면 이게 얼마 들어가냐. 동사무소 하나, 나누어 보니까 평당 600만원 이상 들어가요. 이 계산으로 보니까. 맞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들어간다. 41억이 들어간다. 이걸 이 사업 하면서 거기 구유지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우리가 힘들게 돈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뉴타운에도 도움 줘가면서 그 지역에서 옛날처럼 대토하고 이런 건 법적으로 어려우니까 물물이라도 해 놓고 하면 가능해요. 저희도 해 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수월하면서도 덜 들어가게 해야지, 이거 한 번 풀어보세요. 이런 돈인데 우리 구가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합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건물을 무상으로 지어달라 그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땅을 무상으로 받으려고 하시는 건지.
○이문복위원 아니지. 건물을 하는 김에, 우리 지역에 그만큼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 지역에. 전부 다 그렇게 한 거죠. 우리도.
○건축과장 서부열 과거에는 저희들이 대단지 개발하면서 동사무소 땅도 기부채납을 받고 학교용지도 기부채납 받고 소방서 용지도 기부채납을 받고 건물을 뺏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돼 왔죠. 개발을 시키면서 최근에는 재건축 재개발 하면 규모가 일정 이상 되면 학교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조건이 붙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아까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땅을 확보하는 방안 하나 하고 공사비를 무료로 건물을 짓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주민자력으로 하는 방식하고 공영개발 방식, 우리가 뉴타운이나 가재울처럼 전부 확보해 가지고 땅을 다시 되파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공공개발 형태가 있고 또 아니면 땅을 사 가지고 개별필지로 따라서 하는 개발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땅 관계라든가 공사비 관계 이런 건 건축과에서는 주관 과에서 공사해 달라기 때문에 공사하는 건데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관 과에서 사실 답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 들일 때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국유지나 시유지를 팔아먹거든요. 팔아먹어서 다른 계산하거나 땅을 대토받거나 이런 형태로 땅을 확보하든지 하고 공사비 관계는 별도로 땅을 팔면서 땅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공사비를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요즘 방식은 무료로 무작위로 뺏는 그런 형태가 안 되겠고 서로 주고 받고 계산해서 결국은 옛날처럼 땅을 무작위로 뺏는 개발은 안 되고요.
○이문복위원 거기까지 이해합니다. 바로 지금 하신 말씀 분명히 이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과가 동사무소 자치센터 주관과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주민자치과
○이문복위원 거기하고 이런 협의를 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업무한계가 어떻게 되냐면 주민자치과에서 예산하고 땅을 확보해 놓으면 공사가 의뢰오면 저희들이 공사만 해 줍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거죠. 이게 기존에 우리 구의 땅이고 그게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금, 그 예를 하나 들게요.
이번에 홍제2동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내에 유아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어린이집이에요.
이것도 지금 그렇게 해서 구청하고 재개발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상의해 가지고 보육가족과하고 거의 다 됐어요. 그렇게 해서 가기로.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공공시설에 동사무소 그 자리에 동사무소가 있고 그만한 땅이 있고 하면 서로가 돈이 덜 들어가면서도 그쪽에서 일할 때 하고 우리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같이 일을 벌이고 복잡하게 할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안 된다면 재개발 지역 건은 어떻게 어린이집을,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다 헐어요. 더 좋은 자리에다가 어린이집을 그마만큼 지어주기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구청 내에서 서로 일을 협조하고 그러면 뭔가 지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 부분은 업무한계가 주관 과에서 사회복지과든 가정복지과가 됐든 땅을 매입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에게 공사의뢰가 옵니다.
저희들은 확보된 토지 위에다가 요구하는 건물규모라든가 용도에 맞춰서 건축계획을 해서 공사해 가지고
○이문복위원 땅이 확보된다면 우리 땅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거기는 우리 땅이니 너희가 해서 하는 김에 이렇게 해다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땅이 없어야 말이죠. 우리 땅이 있는데. 그리고 구유지 팔 것도 그 안에 있을 텐데.
○건축과장 서부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토지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공사의뢰가 왔기 때문에 그 토지 위에 요구하는 건물규모를, 용도를 예산 범위에서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주민자치과에서 그래서 그랬다지만 같은 구청내에 아까 얘기한 보육지원과는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이건 서로가 사실은 이것도 싸게 제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대토만큼 이렇게 해 주면 이게 서로 윈윈이에요. 그런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하는 그런 논리가 이상하다 해서 궁금해서 드려보는 건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서로 지혜를 짜서 서로 주민들도 좋고 될 수 있는 일이 발생되고, 환산해 보면 이렇게 돈만 들고 우리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을 41억씩 들여가면서 다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구 땅을 그쪽에다가 팔 게 있는데 그마만큼 공제하고 이래야 구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득이 되고.
○이기돈위원 땅 매입할 때 방금 이문복 위원님 얘기하시는 주장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두돼 가지고 이걸 살펴봤더니 서울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중앙공원은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학교부지나 공공부지는 동 청사부지는 구청에서 매입하고 학교 부지는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매입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공부지들은 다 조합에서 사고 다시 파는 걸로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서로가 해도 될 일이고, 과거 또 그렇게 해 봤고 법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해서 지금 한양아파트, 홍제동 현대아파트 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 이번에 우리 지역에 재개발 또 되는 156번지 홍제2구역 재개발되는 데도 우리 구립 어린이집도 어차피 그렇게 해서 정리되고 이런 단계로 가는데 굳이 이것만은 또 그렇게 문제가 된다?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맨 끝에 동순회 건축상담 이게 지금 과장님 작년에는 우리 안 하고 그전부터 우리가 매년 해왔던 사업이죠?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해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안 그러셨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100% 맞다고 추진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60%나 70% 맞는데 한 2∼30%는 항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문제가 없게끔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100% 문제가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사업의 가능성이 한 7∼80% 있고 나머지 한 2∼30%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을 촛점을 맞춰서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체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보지만 다소 그런 미미한 문제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그래서 과거에 사실 우리가 가면 동장님한테 문서를 보내게 되죠. 문서를 보내게 되고 반상회로 홍보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는 홍보를 해도 받아주는 동사무소는 반응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기돈위원 2009년도에 우리가 이거 실시하고 나서 각 동별로 지금 몇 건씩 상담을 했는지 그런 집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거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그 집계를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강구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놓고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이 배정이 그렇게 가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갈 때는 어차피 우리가 1월 2월이면 춥다면 3월부터 하든지 실시하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기돈위원 그건 과장님이 어떤 세부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주민이 만족하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나가시는 게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네,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건 그렇고.
과장님 체계적인 건축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주차장 있잖아요. 우리가 건축 허가 받을 때는 주차장 용도로 해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라든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 것은 구청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업무계획보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법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차장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주차장 배치 형태라든가 이런 게 다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건 상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법을 건축법하고 병행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법을 다루는 부서가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을 나가게 되면 주차장 관리카드를 교통지도과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리카드에 의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서 계속 점검을 해서 불법주차창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주차장은 별도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이건 제가 다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때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사실 이번 겨울이 상당히 춥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나중에 해빙기될 때쯤 되면 아마 작년도보다는 조금 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주십사 하고.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돈위원 이건 올해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기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험건물, 안전점검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D급 E급은 한 달에 두 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절기하고 해빙기는 별도로 하고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이거 점검을 해 달라고 신고를 하면 나와서 해 줍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민들이 만약에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육안 점검을 합니다. 육안점검을 해서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은 어차피 외부 전문가를 붙일 때는 돈이 한 30만원인가 20만원인가 일당이 나가니까 위험하다고 판단이 안 된 부분은 붙여가지고 다시 점검을 시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신고한 사람이 돈을 줘야 돼요? 점검 하는 거.
○건축과장 서부열 아니 우리 구청에서 냅니다.
○김다순위원 서소문아파트는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서소문아파트 하천 위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다순위원 네.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옛날에 하천 위에 집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위에 집을 지었을 때는 하천 점용이 30년인가밖에 안 돼요.
○김다순위원 그런데 지금 훨씬 넘었거든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하기가 상당히 벅찬 업무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지금 현재 B급인가 그렇게 돼서 그 건물이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청계천 세운상가, 하천에 지은 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서울시에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골치아파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사람을 이주시켜 가지고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비가 많이 오니까 벽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한 지가 얼마나 됐나,
○건축과장 서부열 그 부분 어느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B급인가로 판단했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래서 안전하던가요?
○건축과장 서부열 현재로써는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다순위원 아니 볼 때마다 늘, 그리고 또 충정로 쪽은 유난히 노후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쯤 했나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먼저 업무보고에 우리 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인사 시키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재정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오성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업무보고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2009년도 8월부터 약 13억원을 들여서 서대문구 주요 공공기관 8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던 바 이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는 물론 관리전환 기관에 대한 특별지도 및 교육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기계적 작동은 없고 전기적 흐름만 있어 고장이 없는 편이고 관리 또한 용이한 편이나 관리전환 인수부서의 무관심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태양전지, 단자함, 인버터, 모니터링시스템 등의 부식, 손상발생, 배선손상, 이상소음, 화면표출 이상, 전력발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일상점검표를 작성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공문을 요청했으며 주기적으로 시설현황 및 전력발생 현황에 대하여 환경과에서 통보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감사에 대한 결과조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조)
○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박용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때 지적한 사항 얘기하시는 것은 우선 저 질의하지 말라고 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용현 그게 아니고요 원래 업무보고에 감사사항을 먼저 보고토록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기돈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과장님 우리가 오염 저감을 위해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뭐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요. 토양보존 및 유해화학물질업소 지도점점을 하고요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비산먼지 사업장 소음진동 발생원 지도점검 이런 점검업무가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 같은 경우는 자연사박물관에 측정망이 있는데요.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월별로 통보가 옵니다.
○이기돈위원 사실 환경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죠. 특히 요즘 기후변화라든가 올해 몰아치는 한파때문이라도 서해바다가 얼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번 추위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가지고 상당히,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까지 변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맑은환경과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각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 과의 모든 업무파악을 철저하게 다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각 팀별로 오늘 소음때문에 나갔으면 그 다음에 불러서 거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지시를 어떻게 내렸는지 다시 확인도 해야 되고 제가 조금 전에 오염저감을 위해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물어보는 건 과장님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알아보기를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팀장님들한테 어떤 지시를 내리려면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고.
다음에 녹색서대문운영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을 올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요 과제를 뭘로 다루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우리 과업무뿐만 아니고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산에서 생태길이라든가 생태적인 문제 또 홍제천에 관한 문제, 환경개선에 대해서 자문가들 보강해 가지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인식확산이 돼야 될 수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강사들 10명 정도 초청해 가지고 계속 녹색위원회 운영에서 나온 의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개발한 문제점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10회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기돈위원 이건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석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석면지도를 그리시겠다고.
올해 몇 월부터 사업이 착수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1월달부터 업무가 시행되는데요. 지금 애로사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석면관리종합대책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석면에 대해서 예산이 원래는 2,000만원 필요한다면 1,000만원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용역주는 걸 서울시에서 예산이 절감되다 보니까 교부금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용역주는 걸 중지하라고 내려왔어요.
○이기돈위원 우리는 이미 용역은 나가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걸 3월 정도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 안에 풀릴지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편성해서 할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구 자체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침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박용현 석면지도 작성은 안 되더라도 특별반을 편성해 가지고 원래는 환경도시국장이 관장이 되고 환경과장, 주택과장, 뉴타운사업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재개발과장, 청소행정과장, 노동부 서부지청 담당과장이 해 가지고 대책추진반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기회는 1회 수시는 사안 발생시 할 예정이고요.
○이기돈위원 운영은 몇 월부터 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이건 방침 받았기 때문에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우리 구민들의 건강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을 해 보세요.
○환경과장 박용현 석면해체 공사장에 대해서는 감리자 지정을 의무토록 하겠습니다. 석면해체 작업현장에다가 해체작업중이라는 표시판을 만들어 부착하도록 하고 석면철거 과정을 사진 찍어가지고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이기돈위원 건축현장, 철거현장에 가보면 단속하는 팀들이 없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박용현 저희가 공문시행을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각 부서별로 공문시행 했습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이기돈위원 빨리 가서 감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과장님 병원에 다니시는 문제는 잘 해결됐습니까? 아주 좋아보입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잘 해결됐습니다.
○백인기위원 우리 환경과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증권으로 말하면 앞으로 유망업종이 환경과가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도를 알면서 효도 못하듯이 환경의 중요함을 알면서도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각 부문별로 전부 다 중요합니다마는 관리감독도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에 다니다 보면 쉬운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가스점포 가스통 상하차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스통 너무 지나치게 함부로 통을 다뤄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가 보통 하차나 상차를 조용한 아침시간에 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가 주변의 주거지역 쪽으로 많은 영향을 주나 봐요.
그래서 그 주변분들한테 개인한테도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냐라는 그런 민원제기를 수시로 받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달려있는 건데 물론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분명히 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함부로 말씀드릴 답변사항도 아니고 해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하차 할 때라도 소리가 안 나게, 굴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텅텅 내리찍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굴리는 방법으로 해서 소리를 안 내고 조용하게 작업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 또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가스차들이 운반하지 않습니까 소형차로.
상당히 위험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통 자체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텅텅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만일에 어떠한 사고가 없으란 법도 분명히 없습니다만 그 옆이나 뒤에 따라가다가 그 통이 어떻게 잘못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폭발을 한다든가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괜히 정말 난데없는 어떤 변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폭발물을 다루는 어떤 사업장이나 자동차를 우리가 사후약방문을 하는 쪽보다 사전에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것을 안전하게 운반과 상하차를 할 수 있겠끔 지도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요청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려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위원님 알겠고요, 제가 이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하차시 소음문제하고 운반차량들의 소홀한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런 공문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지금 우리가 현재 8개 업소가 있는데요 이것을 업주들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아니면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대체적으로 보면 차는 도로에 세우고, 보면 상하차를 인도를 거쳐서 들어가거든요.
○환경과장 박용현 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고무판을 깔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고무판을 깔기는 까는데 고무판에다가 탁 내릴 때 그 소리는 여전히 주위 사람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인도를 가로지를 때 인도를 걸어가는 보행자는 차도로 나와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긴장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환경과장 박용현 하여튼 행정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백인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백인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계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너지 관련시설 지도점검 하시죠?
○환경과장 박용현 네.
○김호진위원 어떤 지역에서 유류 및 가스 판매업소에 대해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이전 요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연희동 같은 지역에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김호진위원 은하가스?
○환경과장 박용현 네, 맞습니다.
그런데 13년 전엔가 허가 나간 지역인데, 13년인가 몇 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가스업종은 이격거리가 50m이상 이격이 돼야 되거든요. 가스판매소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는데 어떤 지장이 되니까 이것을 이전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마땅히 저희가 이전 명령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민원의 내용이 주로 시끄럽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현재 서대문구에서 그런 식으로 어떤 유류가스 취급업소에 대해서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네, 처음이죠.
○김호진위원 그러면 아직 경험이 없어가지고 특별히, 타구라든가 그런 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그건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호진위원 전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단민원인하고 업주하고의 어느 정도의 의견 조율이 있어야지 우리 관에서는
○환경과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저희는 단속하려면
○김호진위원 단속이 아니고 집단으로, 위험시설물이니까 집단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환경과장 박용현 그런데 뭐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새로 설치한다고 하면 상당히 저희가 고민하겠지만 이미 십몇 년 전에 허가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행정명령을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행정명령이 아니고 어떻게 그 업소하고 중개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그게 참 참 어려운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게 본 위원 지역구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우리 나 팀장님 계시지만 직접 업무보고때, 올 첫 업무보고 아닙니까 이때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그동안 참았다가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여러 사람이 걸려있는 거니까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호진위원 하여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보시고, 나 몰라라 팽개치지 마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용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추진단장 김수규
- 주택과장 이영구
-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박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