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24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일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한파속에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금번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업무 보고 청취의 마지막 일정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일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4회 서대문구 임시회에서 새해 건설교통국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공공용지관리, 공공사업 손실보상, 광고물 정비, 가로환경정비, 도로개설 및 정비, 홍제천 조성 및 관리, 재난대비 안전관리, 하수관리, 공원 및 조경, 산림관리, 마을버스 등 교통문제, 교통시설물 정비, 자동차 등록업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징금 수납 등 우리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인력은 총 정원 192명이며 현원은 193명입니다. 조직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와 용지관리팀 등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례없이 연일 계속되는 한파와 폭설에도 우리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은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건설관리과장 권중은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1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 우리 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권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6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2009년도 그 당시도 건설교통국에 속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가.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맞아요? 분명하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예.
○이문복위원 그때에는 2009년도 감사결과에 전혀 지적내용이 한 건도 없어요.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때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전혀 없단 말이야. 이거 분명하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예.
○이문복위원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로 2009년도 건설관리과가 지적사항 건의 사항이 한 건도 없어요. 결과를 보니까.
그럼 그 정도로 잘한 건설관리과가 2010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2010년도 예산서 내놓은 결과를 놓고 보면, 그거 대비 올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10년도에 건설관리과가 지금 사용료 및 변상금에 관한 문제 건설과가 하고 있는 게 9건 됩니다. 맞아요? 사용료 및 변상금이 몇 건이나 돼요. 그렇게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게 될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는 가운데 이쯤에서 과장님이 우리 결산이 어떻게 되겠다는 걸 알고 나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45억 4,700만원 돈을 받아들이겠다. 사용료내지 변상금을. 이렇게 예시해 줬어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 2011년도 세입설명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거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책은 보셨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예.
○이문복위원 세입설명서에 이런 게 돼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예시를 해 줬는데, 2011년도 것을. 그다음에 2010년도 것이 결산이 됨으로써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야, 이거 건설관리과가 2009년도에 감사에서 지적사항도 없고 저는 2009년도 위원이 아니었으니까, 과거를 보니까 아주 잘했어요. 이런 지적이 없다는 자체는. 그런데 2010년도 건의를 했고 건설관리과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말씀드린 이 9건입니다. 사용료 및 변상료에 대한 부분을 잘 해야 한다. 이게 건설관리과 하는 일인데 모두 추계해 보니까 45억 4,7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결산을 어떻게 보시며 회계연도말 12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계획이 얼만지 이걸 함축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사실 2009년도 2010년도 봤을 적에 사실 부과징수 체납 징수율에 봐서 사실 2009년도에는 97% 징수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징수율이 낮았습니다. 91%, 전보다 6% 낮았는데 물론 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안 했다기 보다 사실 경제사정이 나빠서 그런 결과가 아닌가 판단합니다만 사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45억 4,70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어마운트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거의 추계됐을 테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지금 현재 받아들인 건 37억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2010년도 대비 91%라는 것이 45억 4,000 대비 37억을 받아들였다 하면 이게 어떻게 91%가 돼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건 추계기 때문에 사실 부과해 보니까 41억 4,000만원 밖에 부과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실제 45억 4,000을 부과하겠다고 해 놓고는 실질상 징수결정액에 가서 41억을 하셨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41억 4,000만원 밖에 부과 못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시니까 프로테이지로 봐서 이렇게 됐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2011년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작년보다 다르게 압류라든지 이런 사항을 철저히 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경제사정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럴 텐데요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구가 수입면에서 이건 알토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세목하고 다릅니다.
변상료나 사용료 징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세수입에 대해서 과태료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정말 알토란 같은 돈이다. 이걸 잘 해 줌으로써 우리 건설관리과는 정말 일을 잘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9개 항목을 하루 동안 쭉 검토해 봤어요.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번에 제시하신 그런 액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고 또 징수방법론도 많이 연구하셨다니까, 대개 과장님이 과원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년치는 최소한도 통계를 놓고 우리가 뭐가 변했고 징수 면에서 어떻게 달라진 게 있나?
저 같아도 이렇게 3년치 놓고 하루면 분석이 되는데 과에서는 전문가들이 이거 금방 됩니다. 해놓고 정말 올해는 어떻게 해야겠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아,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알토란같은 돈이다. 우리 구로 말해서는. 그래서 그건 정말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게 건설관리과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것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자동차 진입로 전수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빠진 것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어느 가로를 한 번 해보고 만약 거기에 그런 게 많이 나오면 지금까지는 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다같이 자기도 쓰면서 어떤 사람은 돈 내고 안 내고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자. 이것도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내판에 대한 어떤 기본취지는 우리가 목적지를 찾는데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다 이렇데 정의를 내려도 되겠죠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런데 요즘에 기존에 달려있는 사설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설 안내판을 가능하면 제거하면서 나름대로 정해진 어떤 규격에 맞는, 규격을 정해놨겠죠. 정해놓은 규격 안내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격에 맞춰서 그 안내판 달아놓은 것을 보면, 아까 안내판 취지에 맞지 않다. 아까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10m 15m 안으로 진입을 해야 그 안내판이 확인되지 그 이상에서는, 전방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더라. 너무 작다보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의 어떤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물론 도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차원은 있겠지만 정말 어떤 실속이 없는 편의를 주지 않는 그런 안내판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주변에 활동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건의를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든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조금 개념을 달리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은 기존 큰 간판 있잖아요 경찰서에서 하는 ‘간호대학’ 이런 간판 그것에 대해서 일단 크게 갈음이 되고 사실 작은 소형간판은 사실상 보행자 위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차량이라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쪽 앞에 나와서 돼야 되는데 사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로 이분화 된 게 아닌가. 큰 쪽이라든지 이 정도는 위에 큰 간판으로 하고 작은 것은 보행자 위주로 만들어진 그런 상태인데요 그건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 앞에다가 지나가는 차가 본다면 엄청 커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서울이 광고로 해 가지고 난장판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완전 100%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간판 추세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백인기위원 보행자와 차량과의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물론 소방도로로 진입했을 때는 보행자가 되겠습니다만 도로변에 있는 것은 보행자 위주가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 위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체적으로 그 인접에 가서 물론 찾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하는 소리는 지금 도로명 같은 게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혼동이 되는데 그 지역을 다 스쳐가 버린다니까요. 차로 확인을 하려고 오다 보면.
차가 그냥 스쳐간 뒤에 다시 되돌려오고 여기저기 물어서 왔을 경우 아까 차를 어디다 주차시켜 놓고 직접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찾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차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번거로움이 좀 있고 확인이 잘 안 되더라. 이런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만족하려면 만약 그 전에 한 20m 전에 설치해야 되겠고, 또 너무 작다 좀 크게 해야 되겠고, 이렇게 돼 버리면 상당히 거리 환경이 너무 어지럽지 않겠는가.
사실 이건 작은 것으로서 이렇게 용도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긴 그렇습니다만 전체 환경을 봐서 이렇게 하기로 한계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규격이 예를 들어서 길이라는 것이 10m 짜리가 있으면 9m 짜리가 있고 또 폭이 1m 짜리가 있으면 50㎝ 짜리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전번에 호주에 가서 그 부분을 봤어요. 안내판 표시를 봤는데 우리나라 지금 규격을 정해놓고 달아놓은 것보다 약간 큽디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달려있는 사설 안내판, 그렇게 무질서하게 붙어있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규격이 이만하다면 여기에서 약간 크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걸 터무니없이 크게 해달라, 폭을 넓혀달라 이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전역의 어떤 통일된 규격 같은데 우리 구만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저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구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에서 통일시켜서 내려온 것이지만 거기에 건의를,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우리의 실정을 건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노원구에서도 건의가 들어온다면 개선이 될 것 아니냐 이 소리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겠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시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이 제안을 해보시는 거니까 저희 구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한 번 검토는 해보시고 시나 어디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안해 보세요. 꼭 해달라시는 게 아니고 이런이런 일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는 내용이나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설 안내표지판 불법으로 업소에서 달고 그런 경우도 있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김호진위원 그런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부과하고 철거하고 그럽니다.
○김호진위원 사설안내표지판 대상자가 어떤 데죠. 주요 공공시설 학교 그런 데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물론 아파트도 있고
○김호진위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그런 거죠. 백화점은 어때요. 사설안내 표지판을 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소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규격된 건 달 수 있죠.
○김호진위원 백화점도요? 백화점이 공공시설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마트나 큰 데는 달 수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백화점은 사설 안내표지판을 달 수 있게끔 구청에 신청하면 달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달 수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백화점은 아닌데 신촌지역에 현대백화점 중심으로 근처에 사설안내 표지판이 많이 돼 있거든요.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게 전부 다 허가난 표지판인가 궁금해서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허가난 건지 안 난 건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김호진위원 너무 백화점쪽으로 안내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거 확인해 보시고 혹시 업무시니까 그쪽에서 불법으로 달았으면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21쪽에 나와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그쪽 보면 연희로 쪽에 지정됐네요. 사업지구가 서울시 지구지정으로 요청해서 됐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서울시에서 지정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올려서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우리 구에서 올린 겁니다.
○김호진위원 왜 이쪽으로 했나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25개 구 중에서 거의 보면 구청을 끼고 있는 데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애당초 이 자료는 입체교차로에서 구청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되어 가지고 100개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청에서 소방서까지만 100여 개 정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건 구청에서 올려 가지고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김호진위원 자료만 보면 서울시에서 서대문구를 얼마나 잘 알기에 이쪽 지역을 지정했나? 그러니까 구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주위에 번화가 쪽으로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연희로가 적당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했다 그 내용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예.
○김호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2쪽에 전문건설업체 등록이 115군데 지정돼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등록을 갱신하신다고 했는데 장비 등 기준에 적합을 판단해서 갱신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대비 15군데 중에 갱신을 불허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류상호위원 전년도에 혹시 그런 자료 가지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시민게시판이 업자가 다 마포구 소재에요. 하나는 노고산동이고 시민게시판은 합정동인데 서대문에 주소를 갖고 있는 업자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서대문구에 업자들이 있을 텐데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공개모집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업자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저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항이 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형평성 유지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한 번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21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조금 전에 김호진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408개 업소를 하려고 했다가 서울시 예산이 아무래도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사실 우리 예산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100개로 일단 축소해서 소방서 앞에서 연희입체교차로에서 구청까지 하려다가 소방서 앞까지만 계획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간판이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정비가 돼 있다고 보고 실제는 예산문제가 수분돼야 되겠지만 의주로변이나 이런 쪽이 사업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구간을 정해서라도 진짜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될 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5개 구청 주변을 먼저 1차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구청쪽보다는 실제 그런 쪽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은 시행은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홍제균형촉진지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사실 저희들은 제일 시급한 데가 구청장께서 경제활성화 때문에 신촌지역에 차 없는 거리 그쪽을 더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간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100개 해 가지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게 됩니다마는 의주로변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균형개발촉진지구 하고 맞물려서 정비가 될 때, 재개발이 될 때 맞춰서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촌쪽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고 해도 표시도 안 난다고 하지만 그걸 한 해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게 바뀌지 않고 계속 했을 때 효과적인 걸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보상관련 소송 있잖아요. 저희 지역 남가좌동 216-102 지금 어떤 문제로 소송이 걸려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게 오약국 건너편인데요. 원고는 신한은행입니다. 땅 면적은 1,511헤배인데 자기네들이 그 땅을 애당초에 전체를 사 가지고 잘라 가지고 집을 지으면서 자기네들이 도로를 안 내고는 집을 못 짓잖아요. 도시계획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자기네들이 도로를 쓰고 있으니까 돈 내놔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2심에서 다시 항소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건 신한은행에서 이기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지금 이런 사례가 서대문 아니라 신한은행에서 7개 구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 패소된 상태입니다.
○이기돈위원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잘 대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쪽 노점특화거리 운영 밑에 보면 노점특화거리 관리초소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관리초소를 운영할 이유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현재 2군데 하고 있는데요. 물론 순찰은 하지만 갔다가 와 버리면 돌아서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시에 나오니까 우리가 오후에 우리 직원이 양쪽에 한 명씩 배치돼 가지고, 물론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은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기돈위원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초소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이대역 하고 중간에 하고 하나는 명물거리
○이기돈위원 초소 설치할 장소가 마땅한 자리가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그건 해놨습니다. 실제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노점 자율협의체 운영을 강화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노점 자율협의체 서대문구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이건 잘 되고 있는 데가 이대 앞에는 특화거리에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한 두달에 한 번씩 청소도 하고 또 자율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들어와야 되느냐 나와야 되느냐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해놨는데요 사실 거기가 잘 운영되고 있고 서노련이나 이런 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기돈위원 제 생각은 이게 자꾸 뭉쳐지면 오히려 구청이 더 힘들지 않을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아니 그 협의체는 지금 현재 특화거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하는데 협조적으로, 그렇게 특화거리 만들어 놓으니까 서노련이 거의 많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구청 쪽에서 일하기 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권중은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건설교통국장께서 귀청하셔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201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고적으로 금년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13회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37.4㎝의 눈이 왔습니다.
금일 저희 구 전직원은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약 32개 노선의 이면도로하고 보도의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토목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설차를 이렇게 해서 구 과별 경진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그런 유니목을 새롭게 개발해서 그렇게 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 25개 구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의원생활에서 볼 때 실질상 91년도에 의원이 당선되면서 제가 느끼는 유니목 그러면 그 말 자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의원들 자체도. 아마 일반인들도 아직 유니목 그러면 뭐냐 그게.
그 당시에는 눈도 제대로 안 와서 쓸 필요도 없었어요. 참 희한한 차가 유니목 그래서 별도로 쓸 수 없느냐 할 정도로 됐는데 지난 해 올해 눈이 많이 내리니까 아, 이게 필요한 거로구나 느끼는 게 유니목 차량인데 거기다 제설을 제대로 개발해 특허까지 낸 부분은 굉장히 저는 잘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목과에서는 다른 일을 좀 더 잘 해 줘야겠다는 걸 주문하면서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2010년도에는 그것을 처리해야 되겠죠. 2009년도 지적이었으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류상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2009년도 기록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손실보상이라든가 충정로 영천동 시장주변 문제, 홍은동 홍제1동 이런 지역 이상 4건의 도로개설사업을 2010년도 이월 공사해서 말까지는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점을.
그러면 지금이 말은 지났지 않습니까? 2011년도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됐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일부 완료된 사업장도 있고 부득이하게 보상이라든가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주가 원활치 못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 다음연도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2009년도 지적사항, 건의 및 기타사항에 나온 처리결과를 보면 2010년 말에는 하겠다는데 어느 부분을 아직 못했다는 얘기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36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충정로1가라든가 영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2011년도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문복위원 도로개설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것을 왜 오늘 말씀드리냐, 저 사람은 자기 지역도 아닌데. 이 의원은 공통점이에요. 또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그 과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지적사항에 답변을 줬습니다. 또 책자로 돼 있고요. 그러면 그걸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당해연도엔.
지난 해에 이걸 검토해서 회계연도 말까지 해야 되겠다고 하고 제출까지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사실은 이 부분에 미약했던 점, 저희가 이렇게 제출해 놓고도 이 문제는 보상문제 협의가 늦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 보고를 사실은 해 줘야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왜 과거를 놓고 이렇게 지적들을 해 드리느냐. 과거는 과거로 끝나서 안 됩니다. 진행형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어져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업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새해 돼서 업무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걸 제출해 주셨는데 먼저 자치단체간 은평구하고 서대문구를 말하는 겁니다. 부담금이 토목과에 있죠. 그게 어디 갔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하천유지관리 비용을
○이문복위원 그렇죠. 불광천이겠죠. 바로 그 부분에서 4억 2,000만원 있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볼 때에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건 작년도에도 그랬고 하천유지관리 연장별로 부과를 했는데 100% 전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 공직자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세입이 있어야 편안히 돌아가고 벌써 공무원들 기존 예산에서 10% 줄여라 하는 소리 명 받았죠.
○토목과장 홍석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기존예산가지고도 어렵다 하고 더 주십시오 했는데 거기서 10%를 줄여라 이런 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평상시 얘기하는 마른 수건도 짜면 물 나온다. 이런 각오로 해야 하는데 일단은 우리 구 조정교부금 면에서 상당히 어렵다. 그 차질이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듣는 소리에. 한 150억 차질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왜 맞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대답해야지.
한 기존 교부금에서도 150억 차질이 납니다. 이렇게 어려운 살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타 잡수입 있죠. 토목과에 잡수입이 얼마로 돼 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불광천 4억이 있고 맨홀보수한 게 1억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에요, 제가 지적한 게. 불량맨홀 정비하고 도로정비 해서 그게 1억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구의 잡수입인데 바로 이런 것을 모양새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년 업무보고에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놓치시는 거야. 사실 업무보고라는 건 거기에 맞게끔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뭐냐, 2010년도 결산대비 신년도 추진사항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홍석환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서 빠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유의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업무보고 수순이지.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하는 거니까 아마 금년도에 제설대비 이 부분은 토목과에서 상당히 잘 해 주셨고 앞으로 불광천 그 다음 잡수입 이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간에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갑니다.
엊그제 비상 2단계 발령이 됐지요? 비상 2단계 발령이면 우리 구가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 직원의 1/2 정도는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알고서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필수요원들은 비상동원 시켰고 직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휴일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직원 1/2은 비상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고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 어제 하지 못한 이면도로를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바로 이게 너희는 뭐 하는 거냐. 거꾸로 과장님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의원은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구가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국가가 말하는 비상단계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걸 보지요. 단, 이 문제도 제가 감사때 얘기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토목과장 홍석환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감사때 탁상공론으로 비상대기만 조직해 놨지 공무원 연락처 보니까 자기가 몇 단계 출근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하고 감사결과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엊그저께 현실로 온 거에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이걸 더 점검하십시오 하는 감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나서 딱 비상단계에서, 제가 뭐 직접 해요? 다른 사이드로 이것을 다 파악했어요. 잘 말씀하셨어.
보니까 이게 아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사실상 어제 부구청장님도 나오시고 간부들도 나오고 또 필수요원들은 전부 나왔는데 날씨도 좀 푹하고 저희 나와 있는 직원들만 해도 간선도로라든가 충분할 것 같아서
○이문복위원 사실 그렇죠. 제가 압니다. 부득이하게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최선을 다 하는 우리 직원들의 정신, 뒤집어보면 부구청장이 나오고 과장이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마만큼 우리가 일반직, 하위직,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것은 것을 주문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홍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신촌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더니 예산 문제를 가지고 회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보면서 자치센터별로 수강료 수입이 적립된 금액들이 거의 많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면. 그래서 큰 도로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제설대책에 의해서도 하고 또 직능단체 협조를 구해서 각 동별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면도로나 고갯길 이런 데는 사실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도로부터 제설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양평이 아무래도 기후적으로 춥기도 하고 또 눈도 많이 오고 해서 그쪽은 어떻게 제설을 하나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찾아가 보니까 제설 자주식 브러시라는 것을,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재원까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금액적으로 그렇게 크지도 않고 대당 230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각 주민센터에서도 인력이 골목이고 다 가서 해도 사람들이 밟고 간 데는 또 빙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설기계는 그것까지도 다 해결을 해주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당 230이면 동별 한 대 기준하면 예산이 3,200인데 2대를 줬을 때 6,440이고. 그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수입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 지금 토목과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 하니까 국과장이 간부회의때 이런 것을 제안해 가지고 주민센터별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인력의 한계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는 제설작업이 오히려 효율적으로도 되고 그 장비는 한번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브러시가 닳아서 교체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엔진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실효성은 신촌동하고 한 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간부회의때 이것을 제안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사항을 해주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제설 브러시 이 건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라든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평에 저희가 현지방문을 하든지 해서 확인을 해보고 참고를 하겠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동행정차량에 염화칼슘 살포기도 부착을 해주고 또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앞에서 밀 수 있는 투명 제설판을 일부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런 장비들이 겨울철에 사용하고 나면 보관하는 장소가 사실상 도심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검토를 아니할 수가 없어 가지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물론 장비가 겨울철만 쓰고 나머지 보관할 때 손질을 잘 해서 주민센터별로 이 기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다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평에 가실 필요도 물론 있겠지만 신촌동에서 이것을 구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그쪽에 가서 한 번 보시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토목과 자체 예산이 힘들기 때문에 주민센터의 수강료 수입이나 이런 게 적립된 게, 제가 그전에도 그것을 주장했거든요. 왜냐하면 강사료 70% 지원했던 것을 지금 줄였어요. 그게 각 동별로 보면 2~3,000 만원씩 적립된 게 있어서 줄이고 점차적으로 그건 %를 낮추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도 각 동별로 보면 적립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 대씩을 구입하더라도 예산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드니까 그것을 간부회의때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지 말고 지금 신촌동에 이런 기계를 구입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토목과에서는 많은 예산도 절감되면서 제설작업에 아주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쪽에 나와 있는 하천 및 시설물 정비사업이요.
우리 홍제천이라든가 불광천쪽에 청소라든가 경비 시설물 유지관리에 용역을 지금 주고 있죠? 한 개 업체에 주고 있나요 아니면○토목과장 홍석환 한 개 업체에 줬는데 이게 두 개, 유지관리하고 녹지 부분하고 공동도급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김호진위원 2010년도에는 어떻게 했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2010년도에 처음 시행했고
○김호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토목과장 홍석환 그전에는 저희가 공사를 추진중에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호진위원 특별히 관리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고 그 다음에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청소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다 해주는 건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관리는 특별히 어떻게 할 건가 계획 같은 거 잡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위탁만 딱 줘버리고, 물론 관리하겠죠.
○토목과장 홍석환 그건 다 계획하고 저희가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눈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저도 토목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눈이 쌓여서 사람들 다니는 도로가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많이 날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관리하는 용역회사에 지시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그러나요 지금?
○토목과장 홍석환 지금도 불광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관내 쪽은 응달이고 은평구는 양달이기 때문에 은평구 쪽은 쉽게 녹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지역 주민들께서 불만이 많아 가지고 특별히 눈만 오면 유지관리 용역 인부를 그쪽으로 투입해서 북가좌1․2동 주민들과 함께 제설작업을 하고 홍제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획에 나온 것만 하지 돌발상황이 생기면 구청에서 요구해야지만 하나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나요.
○토목과장 홍석환 이런 부분까지 계획서에 전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 경우 알아서
○토목과장 홍석환 다만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미진한 사항 있으면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예산이 2011년도 8억이 소비되네요. 적은 돈도 아니고 한 업체에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토목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기 바란다는 의도로 질의드린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지적만 하는데 이번에는 좋은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 유니목차량 말입니다. 그거 개발해 가지고 특허냈죠.
○토목과장 홍석환 예. 냈습니다.
○이문복위원 특허사용료가 몇 %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판매금액에서 0.3%인가. 개발한 자한테 수익금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로열티란 말이에요. 이게 아마 25개 구 아니면 전국적으로 시행했을 때는 보이지 않은 큰 돈입니다. 이 로열티는 어디서 챙겨야 돼요?
○토목과장 홍석환 구청 재무과에서.
○이문복위원 재무과에다가 이것을 분명히 해서 각 구에 또 전국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홍보과에서 홍보하셔 가지고 산간벽지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특허를 내놨으면 0.3% 상당히 좋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 부분도 홍보과하고 재무과하고 협력해 가지고 올해만 아니라 매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참고로 보고드리면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아주 우수한 발명품이라고 해 가지고 부시장께서 직접 25개 부구청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타구도 이것을 본받아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업무보고라는 것은 꼭 의원들이 지적하고 거기서 문제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진도가 나가고 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도 업무보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저희가 챙길 것이고 앞으로 제설대책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하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해서 그래서 김호진 위원이 마지막 할 때까지 그 말씀을 안 하시길래 이건 제가 짚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토목과에서 온통 제설작업 때문에 정신 없이 앉아계실 것 같은데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께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47쪽의 보고내용 순서입니다.
(참 조)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설작업 때문에 온통 직원들이 제설작업에 응하시느라고 마음도 굉장히 바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도 나가서 제설작업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눈 많이 와가지고 염화칼슘을 무차별 살포하고 있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무차별은 아니고요, 제 소관은 아니지만
○김호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많이 살포되고 있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그 염화칼슘이 뿌리고 나서 청소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하수나 하천으로 스며들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오염될 수도 있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러한 영향은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조금입니까?
아니 제가 왜 이걸 질의 드리냐 하면 홍제천변에 산책로에 얼음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리지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천에 흘러 들어갈까 봐. 그런데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주고 그러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답변 준비라든가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건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과거에도 고가도로 같은 데 염화칼슘이 약간은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도 부식이 되고 약간 유해한 측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독성이 약한 소금하고도 같이 병행해서 뿌리고. 그리고 과거에는 무조건 막 밀어붙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실어가지고 그렇게 반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호진위원 그러면 지하수 같은 데 큰 오염이나 그런 문제까지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학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관행으로는 지하수까지 염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호진위원 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치수방재과 2009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일부는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책자 보니까 전혀 없어요.
지적사항은 없고 칭찬이 하나 있어요. 우수 및 장려에서. 하나가 있는데,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거고.
또 2010년도 감사결과도 제가 본 결과 좋았다 이렇게 보면서 또 치수방재과는 세입 면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데는 하나도 없는 데다 이렇게 보면서 모두가 다 일하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정 문제가, 전시에는 제일 중요한 게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이게 관정이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부분을 상당히 잘 하셔서 2009년도에도 지적이 없고 좋은 일만 있다 이렇게 책자에 보니까 있고 2010년에도 이걸 제가 우수사례로 올린 적이 있는데 좀 더 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비상시에는 물밖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면도 없고 큰 지적도 없고 좋은 내용만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금년도에 더, 관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세밀하게 더욱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하신 것은 앞으로 더 잘 하시라고 촉진제를 주신 거니까 더 열심히 하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더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우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십니다.
첫째 2009년도 푸른도시과 지적사항을 보면 이제 곧 닥쳐옵니다. 3, 4월 식목행사가 닥쳐오지 않습니까? 이게 2009년도에도 지적했어요. 변녹진 위원이 지적했네요.
식재검수는 누가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담당자가 합니다.
○이문복위원 담당자가 임업직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녹지직이 합니다.
○이문복위원 녹지직이 꼭 해 달라고 감사결과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수목식재에 대해서 A/S 기간은 정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2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불량수목 발생시 구입업체 하고 교환이 가능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불량수목은 반출조치 하고 새로운 규격으로 받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물은 몇 가지가 식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숲 가꾸기에 대해서 더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2009년도 지적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푸른도시과는 수입면에서 3가지가 있네. 뭐뭐인지 아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공원변상금 그리고 가로수변상금
○이문복위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맞습니다. 또 뭐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구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수입면에 있습니다. 토탈 보니까 약 2,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당해년도에도 거의 유사하지요. 이 부분은 이건 우리 구수입이 절대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건 받아만 들이면 우리 구수입이 돼요.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큰 틀은 됐고 아까 말씀드린 식재문제. 사실은 이 묘목에 대해서 일반인은 모릅니다. 저게 가격이 얼만지,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니까 절대적으로 임업직에서 컨트롤 해 주시고 사후문제에 대해서 A/S 문제나 교환문제 이것을 해서 이번에 데이터를 내 주세요. 총 들어온 게 얼만데 교환한 게 얼마고 그 동안에 문제됐던 걸 A/S 받은 게 얼마다 이 복명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음 업무보고에는 식재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창천 문화공원 재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5억 들여서 하는 것 맞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올해 12월에 사업 완료되네요.
이 공원 가보셨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가봤습니다.
○김호진위원 신촌 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 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구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공원이 청소년들의 굉장한 탈선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왜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게 지금 현재는 사실 개방된 공간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목이 우거져있고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우범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현대백화점 뒤에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완전히 열린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해서 공연장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문화공원으로 재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과에서는 공원도 만들고 보완도 하고 정비도 하지만 관리도 하는 거 맞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질의드리는 요지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신촌지역에 특화 노점거리 관리초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2인 1조로 해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때 나온 내용인데 관리를 상시적으로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고 잡상인 같은 노점이 생기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야만 진짜 랜드마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설관리과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관리초소를 이쪽으로 좀 유도를 해가지고 그 근처로, 그 특화 노점거리 관리초소가 거기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설치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유도하면 공원도 이 사람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특화 노점상도 같이 관리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건 제가 건설관리과하고 그 사항이 가능한 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이게 보면 지금 공무원들이 창천동 문화공원을 지속으로 관리하면 그게 훼손되거나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요지가 없을 정도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놓고 어쩌다 한 번씩 가가지고 청소만 하고 그러는 것보다 상시적으로 관리하면 이 관리초소를 그쪽으로 유도해서 하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꼭 이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느 만큼 비행청소년이 있느냐 하면 거기 청소할 때 보면 주사기가 막 나와요. 마약 투여하고 그런 데 버리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김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인 1조로 해서 초소 만드는 것을 거기와 접목해서, 아주 상당히 위험한 곳이 그곳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맞고 그런 데 버려요.
과장님 김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면밀히 검토하시고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아주 범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창천 문화공원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준비했는데 우리 김호진 위원이 질문을 하셔서, 지금 현재 공원부지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단장이 됐을 때는 완전 개방형이 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개방형입니다.
○류상호위원 또 CCTV도 설치될 테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 나온 대로 CCTV는 사전에 예방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소가 근처에 위치해 있다고 하면 상시적으로 그런 관리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하신 것으로 사료되고, 적극 협조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86쪽 안산 자락길조성이 지금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2차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류상호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환경수자위에 박운기 시의원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 그래서 시의원하고도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저도 하지만 푸른도시과에서도 자료를 전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시기는 아마 조절이, 2013년에 가서 2차를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시기 조정이 아마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을 시의원님하고도 자료를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시기를 앞당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구정질문 서면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산책로 음수대 설치는 지금은 동절기라서 공사하기가 좀 뭐할 테니까 해빙기가 되면 날씨가 좀 풀리면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오늘 송행국 팀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송행국 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냈습니다. 3일간.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위탁현황 있죠? 공공위탁 관리. 이게 지금 공원 환경정비, 공원등 유지 관리, 자연발효화장실 이 3개 분야의 업체가 제각각 다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공원 환경정비는 경로당에 위탁을 하는 거고요 공원등 유지관리하고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전문업체에 위탁합니다.
○백인기위원 공원 환경정비는 경로당에 위탁을?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공원등 유지관리, 자연발효 화장실 부분은 전문업체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전문업체가 두 군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원등은 전기업체고요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화장실 전문업체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이 부분에 선정이 됐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 공원등 유지관리는 선정이 됐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예의주시할 부분이고 하니까 이 선정목적, 선정방법, 계약서가 물론 있을 것이고 또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금년도에
○백인기위원 네, 하실 수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해드리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업체는 공개입찰하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지금 저희가 공원등 유지 관리하고 자연발효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2,000만원 미만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은 공개입찰을 하려고 했었는데 재무과에서 계약건이 많기 때문에 소액같은 경우는 전문업체를 그 과에서 선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공원등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우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열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입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교통행정과장, 홍제동부터 유진상가까지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지금 하다 왔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 인원을 동원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지난 걸 한 번 짚어봅니다.
2009년도에 감사 결과를 보면 CCTV, 꼭 교통행정과만이 아니라 이것은 자치행정과, 전산정보과, 청소행정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푸른도시과 여기에 다 CCTV가 돼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가 총 한 4백 몇 십 대 되죠?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지금은 통합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전산정보과에서 전부
○이문복위원 전산정보과. 맞습니다.
그래서 토탈 이게 7개 되던 것을 전산정보과로 묶었죠?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결과로 봐서는, 이건 2009년도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했어요?
금년도에는 그렇게 전산정보과로 묶여졌습니다. 지난 해에는?
지난 해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넘겨주면서 인수인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과로 통합을 해서 넘어가니까. 그랬을 때 결과를 어떻게 해서 넘겼느냐 이거예요.
아직 못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왜냐 이건 전산정보과에 총망라해서 제가 또 한 번 봐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CCTV를. 그래서 그 결과론을 각 과에서 이걸 어떻게 넘겼냐 해서 그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결과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 과에서 지금 수입면을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수입면을 보면 2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수입이 총 얼마나 되냐 알고 나오셨어요? 우리 과에서 지난 해에 징수하겠다는 하는 것이 얼마라는 것을 아세요? 전 과를. 20여 개 과의 것을?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저희 과만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20여 개 과가 아니라 그 과에서 20여 개 분류, 분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교통행정과가 한 20여 건이 돼요. 거기서 징수할 게. 그렇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네.
○이문복위원 20여 개가 되는데 그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총액은 제가 계산을 일일이 다 못 해 봤습니다.
하여튼 2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제대로 보셨어요. 23억이에요. 제가 토탈을 내보니까 한 23억 이렇게 되는데, 어마운트로도 잘 보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결산이 제대로. 결산 예상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저희들이 체납시세 때문에 그동안 보니까 차량 등록을 해 놓기 때문에 체납이 조금 있는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문복위원 그걸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현재 한 3억 정도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징수를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제가 묻는 것은 2010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23억 돼요. 그런데 결과가 어느 정도 되겠냐 이거야. 결산 예상치가.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1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해년도는 전년대비 몇 % 증액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5% 정도 증액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려서 잡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오늘은 중요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2010년도 우리가 많은 일을 했는데 우리과가 유난스럽게 크고 작은 게 있었는데 다 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23억 되는데 이렇게 됐다 하는 것과 2011년도 그 결과를 놓고 2011년도도 여기에 대해서 한 5% 증액해서 잡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이번에 보면 항목이 변했죠. 세수입으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수입으로 많이 변한 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저희들은 거의 다 세수입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취득세 등록세 묶인 거 얘기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저희들은 취득세 등록세는 없고 다 세수입입니다.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구가 시하고 해서 13일자로 묶인 게 많습니다. 여기는 대개 과태료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수입이에요. 지방세.
이것은 다른 구와 달리 우리 세의 편성, 우리 구의 수입으로 편성하기에 아주 알토란 같은 거 아니겠어요? 거둬들이는 대로 이건 세수입이다.
이렇게 봤을 때 교통행정과가 지금 한 것이 전년도 23억 되면 여기에 5%면 한 25억 정도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세수입을 거둬들이는데 그것에 대한 20여 개 항목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을 세분화해서 논의된 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20여 개 항목이 되는 게 자동차등록팀 합치는 통에 보험료나 그런 게 밀린 게 많아서 항목이 늘어났고요. 작년 11월부터 체납정리 계획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옛날에 있는 것도 받아들이고 금년의 것도 잘 받자 해 가지고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2010년 아직 결산 안 나왔겠지만 목표 대비 몇 %가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목표를 돈을 얼마나 더 걷느냐 그걸 생각해 가지고 5억 정도는 걷어야겠다 했는데 3억 정도 걷어있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이문복위원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부서고 사실 돈을 거둬들인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돈 주는 건 쉬운데 거둬들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살아가는 건데 상당히 힘든 부서다라고 전제하면서 올해 이렇게 많은 항목에서 우리 구수입을 위해서 고생들 하시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굉장히 더 힘듭니다. 모든 전망으로 봤을 때.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전체적인 걸 짚어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린파킹, 99페이지 목적은 여기 나온 대로 주차장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불법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적은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받아서 시설을 해 놓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공간자체를.
그래서 담장을 허물고 그 담장에 다시 꽃화분으로 꽃밭을 만들고 그 앞에 주차를 못 하게끔 스텐으로 된 봉을 박아서 차까지, 다른 차까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담장 허물기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했을 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수시로 누가 순회하면서 순찰하시면서 그런 걸 확인하는 건지 이걸 여쭤보고 싶고 정말 그런 지역이 대표적으로 북가좌동 쪽에 가면 많이 있고 서부운수 뒤에 보면 불광천쪽으로 보면 광주카센터라고 있어요. 그 뒷집이 바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불광천 쪽으로 그쪽으로도 봉을 꽂아놨는데에도 불구하고 빼내고 있는 데도 있고, 그쪽은 봉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불광천쪽으로는. 거기는 전부 봉을 빼냈어요.
왜냐면 주거자 우선주차 계획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반대쪽은 주차를 못 하지 않습니까? 주차하지 말라고 봉을 박아놨는데 봉을 다 빼내고 주차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광천쪽으로.
그런데 아까 대표적으로 그린파킹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그 지역이 대표적으로 군데 군데 있더라. 분명히 도로가에 일방통행길입니다마는 그 도로에 있는 봉을 빼내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가서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524동 1,320면 정도 그린파킹을 했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2월 3월 중에 전수조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용도 변경이나 시설물 훼손하거나 미사용 한 데는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용도변경이 들어간다면 그 시설비는 반환받아야죠.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꼭 지도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그렇게 해서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런 현상이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걸 주차난에 허덕이는데 돈을 들여서 해 줬는데 그런 용도변경을 한다라면 굉장히 잘못된 것 것이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가 민원여권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바뀌었나요. 언제 바뀌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2010년 10월 1일자로.
○김호진위원 얼마 안 됐네요. 자동차 등록현황에 보면 장애인 자동차 등록현황이 없네요. 서대문구에.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장애인 차는 동사무소에서 신고하게 되고 저희는 등록만 해 주지
○김호진위원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는 동사무소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최채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관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박종환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사업용 차량지도단속 심야시간에 하시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1주일에 2회 하는데요. 화요일 하고 목요일에 합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밤에 왔다 갔다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업무외 시간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불편해 하거나 특별히 그런 걸 호소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우선 겨울에 추운 게 걱정인데요. 그래서 방한복을 사줬고 문제는 저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민원인과의 마찰입니다.
특히 승차거부나 이런 경우엔 잘 아시지만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억셉니다. 그래서 가끔 신체충돌도 일어나고 그래서 특별히 조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일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호진위원 과장님이 신촌 지역 그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 쪽에 보면 트러블도 있고 해 가지고 밤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있게 하시라고 제가 질의드렸고요.
다음에 당면현안업무, 관광버스 주차허용구간 지정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원 당선되고 관련부서에 업무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까지 내 가지고 결과물까지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의원이지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신촌로터리에서부터 동교동 방면 그쪽도 마포구 인접지역이지만 저희 지역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아이디어를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희동하고 남가좌동 쪽에는 총 10개 업소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인삼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도로가 신촌로가 4차선 도로가 되다 보니까 의외로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놔두고 있는 편이고 중국인들이 시간대가 따로 정해 있더라고요. 몰릴 때 한 번에 몰리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가니까 민원이 적은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몰라도.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민원이 없는데 이번에 이거 할 때도 경찰청하고 서대문경찰서에서는 특혜다, 일반도로상에. 저희들이 근거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조사한 거, 교통량이라든지 버스노선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결국에는 얻어냈는데 그쪽은 버스노선도 많고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4차선 도로거든요. 거기는 조금 거기는 추진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쪽도 같은 불법주차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전예고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고방송 하고 경고장 부착하고 5분 이따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보시면 실질적으로 경고장 부착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불편하시더라도,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차주한테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고제 단속하는 게 전시행정이 아니라 진짜로 계도하자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그쪽 차주한테 단속하기 전에 전화해서 5분 내로 안 빼면 차 뺍니다 하고 안내방송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질의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단속인력이 11개조로 운영되는데요. 아침 7시부터 2개조, 주간에 7개조, 야간에 2개조 교대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도하려고 했던 사전알리미제도.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스템입니다.
저희 가서 차 앞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소유자한테 문자가 갑니다. 저희가 단속할 예정이니 5분내로 빼십시오 하는 시스템이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만 이건 뭐냐면 이건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큰 효과는 못 거두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한테. 알려주기를 원하면 신청을 써내라고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35만 넘는데, 동대문 같은 경우는 6,000건 밖에 신청이 안 됐다고 그래요. 6,000건 신청했지만 동대문 내에서 걸리는 건 5% 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들인 투입비용에 비해서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효과를 못 거두고 있고 다만 홍보목적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사항은 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9만 건 정도 단속이 됐는데 서대문 주민이 20%에서 23%입니다. 단속되는 게. 나머지 80%는 외지인입니다. 서대문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그럼 좀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주민을 위한 생각에 우리 주민은 강제로 다 집어넣자, 만약에 그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그러면 23%는 덕을 볼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걸 운영하면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규제가 아니라는 것, 계도라는 목적이 있는데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사실 세외수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질의하기가 조금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 주민은 손해를 덜 보고 안 된 얘기지만 외지 사람들은 80%에 대해서 냉정하자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통일된, 균형된 정책은 아닌 것 같아서 보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하게 되면 악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방침서 받을 때 저희가 주로 중점단속지, 아까 말씀드린 신촌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4차로 이상 도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 꼭 필요한 부분은 뺐습니다. 시장주변 음식점 주변 이런 데는 유의해 주시는 걸로, 다 주민들 장사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도 단속원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다려야 되니까. 10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영효율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한 번 해 보자, 분석을 해 보자 해서 일단 시행하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이 내용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더블로 부과하죠. 이쪽은 사전예고제는 해당 안 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예.
○김호진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면 물론 기간이 얼마 20일 밖에 안 됐지만 더블로 부과할 때랑 지금과 단속건수가 차이가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실제로 스쿨존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행정과와 서울시에서 지시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은 인도를 다 만들었습니다.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하든 안 하든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 냉천동 사거리 있는 데 보면 동부아파트가 새로 입주해서 681세대 입주해서 사는데 거기가 중앙선이 그어져 있기는 한데 나오는 쪽, 의주로 방향으로 내려오는 쪽은 사거리쪽 나와서 좌회전 차선 때문에 그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폭이 좁기 때문에 진입하는 도로도 누가 불법주차를 해 버리면 중앙선을 넘게 돼 있어요.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면에 공간이 있는데 세우는 것도 불법주차는 불법주차인데 문제는 주민들을 아예 차를 못 세우게 하기를 원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주말에도 단속하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민원이 들어오면 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일요일 성당에 가서 보니까 경고장이 전부 다 부착이 돼 있었어요. 평상시 주차난도 심각한데 평상시는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하더라도 주말에 교회나 이런 데 오기 위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중앙선을 넘어야 되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은 단속하더라도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세우는 부분들은 특히 일요일날 교회에 오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세우는데 그것까지 아파트 쪽에서 자꾸 민원을 넣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경고장을 붙이는 정도인데 그건 고려를 해 보고 아파트쪽도 일요일 무조건 단속이 아닌 경고장을 해 놓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 단속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거기가 작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보고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 21군데서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가 9개입니다. 특히 냉천동 동부아파트 있는 데 아시지만 교회하고 성당에서 경고장 붙이면 왜 그것만 붙이고 왔냐고 난리입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120, 새올센터 안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사실 단속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직원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심지어 평일날도 아파트 진입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세우면 자기네 아파트차가 아니면 바로 전화가 바로 옵니다.
요새 120 시스템은 단속 명령이 시달돼서 2시간 내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민원인에게 문자가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인센티브를 매기니까 사실 굉장히 힘든 사항인데요. 그래서 CCTV설치를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파트에서는 찬성하고 다른 편에서는 반대할 겁니다. 고민은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일요일날 제가 나오니까 붙어있으니까 당장 교회 관계자가 저한테 아니, 일요일도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역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사거리는 다른 불법 주차도 그렇고 CCTV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요.
○류상호위원 중앙선이 그어진 부분 때문에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한계가 불법주차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특히 CCTV 설치요구를 얼마 전에 부녀회에서 강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이게 예산은 이미 편성된 거고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본다고 이야기했지만 양면성 있는 데는 어차피 CCTV가 설치가 돼 버리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불법주차도 않을 것이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좀 야박한 면은
○류상호위원 그렇긴 해도 지금 이쪽 했다 이쪽 달려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교통관리과 전에는 지도과였어요. 지도과였을 때 감사내용을 보면 세 의원이 다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이걸 했네요. 2009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0년도에는 류상호 위원이 지적한 내용 말씀하셨잖아요. 2009년도 보니까 교통지도과에 세 의원이 각자 의견제시한 걸 보니까 우수 및 장려상으로 잘 하고 있는 부서다. 저는 이 근거로 봐서 잘 하고 있는 부서다 생각을 하면서 2010년도 당해년도 세수입면을 보면 이게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징수율과 결산률이 다른 게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처음에는 세입 추계를 잡은 건데요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자동차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는 거의 체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는 일단 단속을 해서 예년도 추세를 봐서 세입추계를 받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징수율이 12.5%에요. 결산률은 104%가 됐어요. 2010년도 결산을 보면, 전망이죠.
그러면 차이가 과연 징수결정액하고 징수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12%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이고요 현년도는 53%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 정도 차이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금년도 운수사업 위반과태료도 그래요. 교통관리과는 크게 수입면에서 3가지 밖에 없네요.
그 세 가지가 전년대비 금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단속을 많이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15억 걷겠다고 예정했는데 단속건수가 많아지면 확 늘어납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건 이게 전체적으로 전망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2010년 대비 2011년도 전망치가 어떠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매년 2 내지 3% 정도 상승합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 회의를 하면 5%까지 잡으라고 하는데 그건 돈을 정해 놓은 건 무리고 그래서 2 내지 3% 정도 보통 상승합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위원이 감사때 이건 진짜 잘 하고 있다. 오늘 가서 그걸 보세요. 2009년도 것, 결산검사 보면 압니다. 거기에 교통지도과로 돼 있어요. 그걸 보면 세 의원이 이러 이러한 걸 잘 하고 있다는 걸 우수 및 장려에 올려진 걸 보고 말씀드리는데 돌아가셔서 이걸 보면서 직원들에게 더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되고 왜? 잘 하던 걸 못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잘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2009년도의 결과니까 2010년도 것을 다시 평가해 보시면서 2011년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논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출하신 2011년도 예산설명서가 있어요. 수입에 대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그 팀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재짚어서 이것에 대한 회의내용, 우리가 지적한 이런 부분 잘 된 부분 이러한 것을 전체 회의를 하면서 다음 보고때 그런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일간의 구정업무보고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히 보고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 토목과장 홍석환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 교통행정과장 최채열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