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27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마포로4구역제9-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및계획변경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마포로4구역제9-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및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간의 구정업무보고․청취에 이어서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174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는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이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재정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형식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이게 고지방법이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를 하면 어떤 부분들이 사업시행에 이점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신형식 그건 전달하는 방법이 우편고지, 통반장을 통한 고지 그 다음에 우체부를 통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기돈위원 지금까지는 우편을 통해서 고지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적과장 신형식 우편으로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뽑아봤거든요.
일반우편으로 250원씩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18만건 추정할 때 4,500만원 들어가고요. 그런데 등기로 했을 때는 1,750원씩 해 가지고 3억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 경우는 등기로 발송해야 하거든요.
○이기돈위원 예산절감차원 말고 어떤 이유가 있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예산절감 말고는 아무래도 수당을 주면서 통장님들한테 수령사인도 받고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내가 볼 때 예산절감도 예산절감이지만 통반장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도로 새주소명이 어떻게 어떻게 돼서 여기는 무슨 길 몇 호고 여기는 무슨 길 몇 호고 이런 걸 주민들한테 직접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통장을 통해 가지고 직접 방문고지 하도록 전국적으로 시달됐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다른 세금고지도 앞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좋겠네요. 그래서 통반장을 통해서 이 사업시행의 원활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실비변상 근거조항을 신설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편보다는 사람이 다니면서 고지하는 게 더 확실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절감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다. 상위법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해 봤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부작용도 아마 생길 겁니다.
○이문복위원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라는 걸 생각했던 예가 얼마나 있나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신형식 예를 들면 이사를 갔다든가 전달이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해서 통장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3, 4번씩 방문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시달하고요. 최근에 우편배달부를 통해 선거공보 발송하는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런데 그게 다른 법에 저촉이 되고 그래 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통하고 배달이 잘 안 되고 하는 건 일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그건 다 설명했고요. 우리 통반장으로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 이거에요.
○지적과장 신형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달을 저희들이 수령난을 다 받아 가지고 전부 일일이 사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편함이라든가 이런 데 넣는 게 아니고요. 직접 방문해서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이문복위원 직접 사인이면 다행인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짜 사인을 한다든지 이런 책임이 부여되는 게 나중에 있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저희들이 그 관계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보고도 받고 다할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이 기간 동안에만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그렇지요.
○이문복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우리 4,500만원이라고 했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5,400
○이문복위원 5,400 정도면 그걸 1/N로 해 봤어요. 고지방법을.
그러니까 5,400이면 통장들에게 얼마나 들어가나.
○지적과장 신형식 1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문복위원 지난번에 지적과에서 업무보고때 나왔던 얘기지. 이 부분이.
그러면 10만원 범위내에서 자기 통에 이것을 확실히 한다 하는 뜻 아니겠어요. 거기에 우려되는 건 없다는 얘기에요. 아까 있다 그러더니.
○지적과장 신형식 정확하게 방문해 가지고 전달하는 게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방문해서 사인도 받고 동에서 전부 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점검하고
○이문복위원 이거 잘 했든 못 했든 10만원 주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문제죠.
○지적과장 신형식 통장님들이 책임지고 그걸 다 해야죠.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근거가 아까 얘기한 사인이다 그러면 사인이라는 게 제가 지적과장 이름 옆에 사인해도 그거 일일이 대조하고 확인합니까? 우려되는 말씀을 해 달라는데 있다 그러더니 지금 와서는 그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과장 신형식 사인을 철저하게 받도록 교육을 저희들이 다 해서 할 겁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전국적인 사항을 병행해 왔는데 문제는 이 관리체제를 어떻게 가며 이 문제시 되는 것을 얼마나 좁히느냐 이건 지적과와 주민자치과 전부 해서 정말 통반장들에 대한 교육철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반장님들은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그러면 통장은 얼마 반장은 얼마에요.
○지적과장 신형식 일단 통장 통해서 할 겁니다.
○이문복위원 반장이라는 건 왜 여기 넣었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그걸 반장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어놔야 이게
○이문복위원 이게 애매모호하죠. 그러면 통장도 할 수 있고 반장도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 통장이 없을 시 선임통장이 1통장 한다든지 2통장 한다든지 선임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장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적과장 신형식 없을 경우에는 선임반장이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통장 또는 반장 이런 식으로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실행에 가서는 동네마다 조금 잡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10만원이라는 게 통장을 줄 거냐 반장이, 통장은 돌아다니고 지역에 잘 없어서 반장을 시켰다 동네에서도 그런 잡음이 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금액도 별 거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상비가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 그럴 것도 없이 아주 수고비 조금 주는 거죠. 봉사비하는 거지만서도 그리 쉽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동네에서 잡음만 자칫하면 일으켜요. 이 부분은 철저히 아마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과 지적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알겠습니다.
통장 방문고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통장이 없는 데만 수석반장이 한다든가
○이문복위원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건 통장이 임명했어도 그 사람이 다른 일 때문에 어디 매일, 지역마다 간혹 그런 사람이,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신형식 과장도 동장 몇 군데 해봤으면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그랬을 시에 우려되는 부분이, 그게 내 몫인데 그랬다, 뭐했다, 어떻게 보면 치사하지만 예민한 사항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해서 이건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지적과장 신형식 네.
○이문복위원 우리 구만 안 한다 뭐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실천은 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에서 좀더 다른 데 보다 교육을 더 철저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다른 내용은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통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서 나중에 전달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 도시가스나 전기검침이나 모든 우편배달도 방문을 했다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스티커를 붙여서 방문 가능한 시간을 체크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신 대로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은 늦게 들어오고 하시니까 그걸 붙여놔주면 방문가능한 시간을 체크해가지고 그럼 다시 두 번 가지 않고 수령증을 통장이 전달하거나 반장이 전달하더라도 수령증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도 절약하고 그쪽도 시간을 체크해주므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적과장 신형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우려의 소리는 다 같습니다만 1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만 이 말하자면 각 통을 관할하는 통장들이 다 싸인을 받아오는 조건이 되겠지요? 1일, 2일이 아니고?
○지적과장 신형식 네.
○백인기위원 어떠한 기간에 관계없이 다 전달을 해주는 조건.
○지적과장 신형식 네.
○백인기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일선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냐면 통장만 사람이냐, 우리 반장들은 사람이 아니냐, 다른 걸 가지고도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반장들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는 통장들만 챙기지 우리 반장들을 전혀 아랑곳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서 아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반대급부적인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통장 반장 설치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하고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있는데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할 형편이고 지금 수정 개정될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일선에서는 물론 위에서 보는 시각하고 밑에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주민들의 소리를 듣는 우리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정할 때도 물론 정하기는 위에서 정하되, 밑에 소리를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정해줘야 되는데 이미 정해서 내려와버렸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소리가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 시킨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해졌기 때문에 통장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킬 때 반장에 대한 부분, 아까 그러한 우려의 부분을 충분히 오해가 가지 않게끔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통장의 수보다 반장의 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차피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고 반장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다, 이걸 충분히 오해가 가지 않게끔 설명할 필요가 있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소리입니다만
○지적과장 신형식 행자부에서도 반장까지 통해서 하면 너무 또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통장방문고지를 원칙으로 한다, 딱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반장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통장에 관해서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이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만 부득이한 경우 그런 경우는 수석반장이라든가 그런 분들 통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장이 없는데 반장이 예를 들어서 통장 할 일을 했다, 그러면 적은 돈이라도 10만원 반장한테로 나갑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그렇죠.
○김다순위원 그래도 이거는 다른 뭐 없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게 통장과 반장,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다순위원 그러니까. 통장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다는데 반장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지.
○지적과장 신형식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김다순위원 반장을 굉장히 활용을 잘 해서 다 시켜먹는 통장이 있는가 하면 반장은 그대로 놔두고 전부 통장이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반장들이 자기네들이 1년에 두 번인가 상품권 줘놓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한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우리 아무것도 안 시키고 이걸 갖다주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 따라서 이게 반장이 해도 반장을 줘도 다른 그게 없냐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적과장 신형식 이게 업무가 중요한 업무다보니까 반장까지 안 하고 통장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사람이 몇 번을 가도 없으면 경비실에서 받아놨다 전달하는 거 그거는 안 되는가요?
○지적과장 신형식 안 됩니다.
○김다순위원 본인 꼭 줘야 돼요? 정 못 만나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지적과장 신형식 시간체크를 하든지, 통장님들이, 교육을 할 때 그 부분까지 전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몇 번을 가서 싸인을 받아야 하면 수고비를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칙을 통장으로 인해서 10만원이 지출되기로 되어있는데 수석반장에게 통장이 없는 곳을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말썽이 나지 않게 잘 심혈을 기울여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또 작은 것에 여론 조성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게 잘 검토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형식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다음은 의안번호 3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마포로4구역제9-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및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4구역 제9-2지구 도시환경정비 구역 및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수규 환경도시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직무대리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직무대리 김수규입니다.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1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상정된 마포로4구역 제9-2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지구는 1979년에 구역지정 된 후 현재까지 미시행 된 지구로 도심과 연접하고 도시계획상 4대문 범역에 포함된 상업지역으로 관광숙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현재 현 상황에 맞추어 정비사업 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청취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환경도시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마포로4구역 제9-2지구 도시환경정비 구역 및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마포로4구역제9-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및계획변경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해가 됩니다. 또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마포로4구역제9-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및계획변경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업무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주변 도로 교통 흐름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최근에는 안 그래도 계획에는 보면 지금 주차가 전체 큰 건물에 주차장은 10대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심에 주차흐름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될 수 있으면 안 만드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말은 주차장설치 제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큰 건물 24층 건물 주차장에 10대가 되느냐 이것을 봤는데 법에서 주차장설치 제한지역에서는 그런 큰 건물이라도 50대 이상은 더 설치를 못 하도록 이렇게 자꾸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고, 외국인 관광객을 주로 하기 때문에 대형버스들이 와서 손님 내려놓고 다른 데 가서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통은 큰 흐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과장님 주차장 내용이 아니고 외국 관광객들을 실어다 나르는 관광버스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그 주변 교통흐름이 어떻게 되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다소 영향이 미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 거는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으시겠지요?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고요, 그런 사항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여기 제안사유에 일자리창출 및 고부가가치 그랬는데 일자리 창출은 지금 그 용도로 바꾼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 이 내용이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낡은 2∼3층 건물이 있는 거 보다 24층의 큰 건물이 들어오면 거기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든가 안에서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여기가 9-1지구 웨스트게이트타워하고 처음에 같이 추진을 하려고 지난번에 의견청취를 받은 무산된 지역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9-1하고 9-2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가 같이 못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찾고 하니까 특히 우리 서대문구에 속해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세수도 증가가 될 것으로 믿고 특히 마포로 지역의 그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다른 의견은 없었지만 지금 거기 청춘극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문화과에서 할 때 6개월 한시적으로 공간을 계약을 했든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계약이 금년 2월인가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제가 알기는 3월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6개월이니까 어차피 의견청취를 통해서 서울시로 올라가고 하는 과정 안에 기한이 끝날텐데, 물론 그런 걸 감안 안 했겠지만 서울시에서 이런 상황적인 게 있는데 지역의 어르신들은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서 2,000원을 내고 문화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고 우리는 저기에 맞춰 가기는 하겠지만 대체공간 같은 것도 물론 서울시에서 다른 것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상처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시설 들어섬으로 인해서 한시적이긴 했으나 그분들이 또 옮겨갈 수 있는 공간문제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랑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건과는 별개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어차피 기한을 정해서 하기는 했겠지만 우리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는 공간이었으니까 그것도 의견제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9-2지구 정비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건데 이 숙박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용도를 변경해서.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변경을 해가지고 완화시키면 호텔을 하겠다는 업체가 특별히 거론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업체에서 먼저 제안해가지고 우리가 관광호텔을 지을 테니까 변경이 되어야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니까 변경
○김호진위원 어느 업체인지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토지주는 보니까 동국산업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기돈위원 땅주인
○김호진위원 네, 어떤 내용으로 변경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내용인데 그건 제가 또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궁금증은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주셨고, 풀렸는데 물론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어찌됐든 일정부분 기여하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 어떤 기대가치에 대해서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숫자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전체적으로 대형건물이 들어서가지고 거기에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되고 하면 주변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다 활성화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인기위원 물론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해야될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가 이미 내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건 틀림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약간 어떠한 특혜의 소리도 우려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왜 그러냐면 구의회의 저희들의 몫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역할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책임이 또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 나중에 손상되는 부분이 없도록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틀림없이 하고 있고요, 약간 어떤 다른 쪽으로 생각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감안하고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히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아무튼 이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잘 좀 소리 안 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과장님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물론 특혜의 소지도 있지만 이게 서울시 전체 큰 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 또 서울시 전체에서 이것을 전체적인 수요에 맞추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혜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우리 지역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아무튼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원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수정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호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호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마포로4구역 제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구 미근동 163번지 일대 마포로4구역 제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건축시설계획상 주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서 최근 서울시와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로 숙박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서 동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건축시설계획상 주용도를 변경하여 관광호텔을 유치할 경우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4구역 제9-2지구 도시환경정비 구역 및 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174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운 날씨에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셔서 다가오는 설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좋은 일 많은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 환경도시국장직무대리 김수규
- 지적과장 신형식
- 도시관리과장 신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