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07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1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제175회 임시회의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고하여 고용창출을 비롯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설치 운영조례안은 근로자복지센터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교내 위치한 우리 구 소유 토지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안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재정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4일자 발령에 따라 경제발전기획단장으로 발령받은 이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발전단에서 제출한 4개의 조례안 중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상점들이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지금 늦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이런 추진안을 시달했기 때문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서 소규모 상점 이런 분들을 살려야 되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우리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하면 이게 언제부터 발효가 되는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공포된 날부터 법이 유효를 갖게 됩니다.
○이기돈위원 발표를 언제 하실 건데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되면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포날짜는 몇월 며칠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합시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계획이라든가 그런게 있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직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는 대규모점포라고 그러면 현대백화점 신촌점이라든가 신촌 밀레오레 다음에 yes apm 있고요, 그 다음에 준 대규모점포가 큰 대형마트 있습니다. GS마켓이라든가 삼성홈플러스 기존에 존치 되어 있는 것은 조치를 취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들어올 거를 저희가 미리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현재 있는 건 있는 건데, 홈플러스라든가 그런 큰 대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서대문구에는 없지요, 현재.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서대문구에는 홈플러스가 북가좌2동에 있는데요,
○김호진위원 그것은 조그만 슈퍼용이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준대형.
○김호진위원 그거 말고, 진짜 큰 이마트라든가 그런 코너가 우리 서대문구에는 없지요, 현재.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김호진위원 대기업에서 들어오겠다고 서대문구에다 타진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직은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왜 그런게 없지? 서대문구가 할만한 부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서 그런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니, 그런 부분은 없고요, 기존에 저희구 같은 경우는 GS마트나 홈플러스에서 상권분석을 통해서 아마 입지를 선정하고 그럴 건데요, 서대문구 쪽으로는 아직 협의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경제발전단장,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우리지역에 의해서 뭔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총 책임자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신지 얼마나 돼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20일 가량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업무파악은 끝나셨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기돈 위원이나 김호진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인지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데서도 이렇게 되었으니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다 할지언정, 다른 소를 또 맞이하기 위해서도 해야 된다는 재정비 측면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우려되는 사항은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다 했는데 그래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게 있지요? 대기업은 그런 걸 잘 파악합니다.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라는 뭐가 있습니다. 법 보다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우려되는 사항이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렇게만 하면 완전무결한 거냐,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진짜 완전한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조례에서 미흡한 부분은 17조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시행하면서 일단 타 구가 먼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정보 교환을 해서 예상되는 미비점이 뭔가를 검토해서 규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셨다니까 우리 구가 지금 뭐죠? 서울 금융? 우리 출자하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 서울신용
○이문복위원 네, 얼마나 출자하고 지금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소상공인이? 5,000만원까지 해준다고 되어있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작년에 중소 신용기금보증은 1억원을 증액 출자했고요, 무담보 신용보증지원은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직 전혀 없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억원은 증액 출자했고요, 지원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작년에는 저희가 22개 업체에 25억 4,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총 얼마가 있어요, 우리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60억 3,000만원정도,
○이문복위원 회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80%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이 부분을 우리 구청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금고가 어디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우리은행입니다.
○이문복위원 우리은행에서 협력기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어째서요? 못해 봤다는 겁니까?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자, 경제발전기획단이에요. 뭡니까, 뭔가는 내가 와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뭐 하는 게 기획 발전을 시키는 게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다른 구 사례 한 번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른 구 사례를. 없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다른 구에 지원하는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구 금고입니다. 연 2,500억, 3,000억 가까이가 회전되는 우리 금고입니다. 그럼 거기서 협력기금 어디 내빼는 돈 아니고 협력기금을 예를 들어서 5억이든 10억이든 내놓으면 그 이자를 예를 들어서 3%를 준다, 우리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3%만큼 니네도 혜택보고 니네도 다 받을 수 있고 어디 나가는 돈 아니니까 이만큼이라도 협력기금을 높여주면 우리구 중소상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못하냐, 이런 건 한 번 점포장이랑 지점장이랑 재무과랑 같이 앉아서 그런 것을 대책회의를 한 번 해 보는 것이 경제발전기획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은행은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은 좋은 현상이지, 그들에게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냐 그들은. 그들이 융자 해 줄 수 있는 돈을 한국은행에서 가져올 때 1%가 안 됩니다. 아주 많아야 급히 가져와야 1.5예요. 그런 돈들 갖다가 서민에게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돈을 받아다가 육성자금에 그들이 협력기금으로 내놓아도 그건 그들 돈인데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게 뭐 어려워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 하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우리은행이 이전하면서 저희 구에다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하고 이런 부분이 타당한지 은행하고 본사 쪽이나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건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타당하지 않는 얘기는 제가 안 해요. 다른 구 사례가 다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 정말로 우리 구가 1억 2억 참 힘들다 하지만 은행에서 이것은 5억 출자하고 이것은 아주 간편합니다. 해서 누구 말마따나 점포장의 권한이 1억까지는 되는 게 있고, 신용으로. 자기가. 하물며 우리 서대문구 자치구가 수천억을 하는 데인데 따지고 뭐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협력기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내놓으면 우리 육성자금과 같이 합쳐서 진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아 이것은 경제발전 기획단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이게, 매스컴에 떠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방지책으로서 해야 되겠다 그것 보다도 이렇게 만들고도 문제점이 뭐겠느냐, 그 틈새에서 우리가 이게 실수였다, 이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또 그들이 부딪히니까 막을 길이 없다, 나중에 그런 대책이 또 나와야된다, 이러지 마시고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을 발전시키고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그런 고심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상이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다음은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 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단장님, 우리 구에서 이거 앞으로 굉장히 머리 아플 부분의 사업입니다.
제가 진단해 볼 때 제 입장에서. 첫째 이게 지금 설립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말씀드렸지만
○이문복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 온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이게 개인과 법인의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그게 되어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하려면 법인형태를 갖추어야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몇 조에? 어디에 되어 있어요? 법인으로 갖추어야 된다는 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여기 보면 구청장은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 중에서 제8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사업적기업은 일곱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되고 서울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사회적기업으로는 지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칙에 우리도 분명히 그것을 넣어줘야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처럼 저희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애매모호 한 겁니다. 첫째는.
두 번째, 이 사회적 기업은 이익이 원칙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금 사회적기업이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 두 가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은 이익 창출도 있고 근본적인 목적은 사회목적 실현이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익창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애매모호하게 앞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익을 못 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 자칫 잘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걸 인정해 주는 건 심의위원회하고 또 아니면 구청장이 명하면 그만이에요, 이걸 보면. 또 한 가지는 이 사회적기업에 첫째 우리 구의 기금은, 기금의 용도가 15조에 나옵니다. 지금 기금 준비가 돼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거는 저희가 내년부터 3∼4개년 계획으로 기금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 조례상에 이걸 넣고요. 올해는 예산이 편성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시설이며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설 뭐 이런 거 다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또 우리 구에서 쓰다 남은 것도 줄 수 있다, 용도폐기. 예를 들어서 불용제품,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건 뭐냐,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구가 돈 줘, 물품 줘, 뭐 줘. 이거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놓고 이익 못 내도 그만. 단, 지원비 갖고 생활할 수도 있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밑에 보면 운영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인 부분 전문가들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행 운영하면서 걸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알죠. 단장님, 이거 TV 토론 한번 봤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몇 번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에 대한 TV 토론 제가 관심있게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오겠구나 했더니 진짜 마침 이게 왔어. 그걸 보면서 야,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보완책이 아직 덜 돼 있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뭔가 지방자치에서 중앙에서부터 복지사회 이런 걸로써 일자리 창출 이런 걸 해 주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느 것이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노동인력 중개 가능하죠? 이 사회적기업에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자칫 잘못하면 지금의 인력소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죽고 우리 구가 휘돌이치겠다 하는 거밖에 안 돼,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들이 바로 이름을 돌려서 지원이나 받고 사회적기업으로 돌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인력 송출도 하고 뭐 하고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은 그렇지만.
이런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현재 구청장님이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특별시에서 모집 공고를 내면 저희가 신청 접수, 현장 실사를 해서 서울시에다 사회적 심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지정된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청장님이 예비형 사회적기업도 육성하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청장님이 사회기업을 지정하는 부분은 아닙니까?
○이문복위원 결론은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과정이야 어떻든 이게 잉태된 다음에 그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이게 이익창출도 너무 따지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해줬으면 됐지, 이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고 지원금은 대줘야 되겠고 운영비 줘야 되겠고 이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 하는 표현을 한 것도 바로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우리 구가 이 사회적기업을 예상하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의 기금도 마련하고 또 2∼3년 있다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충 몇 개 기업의 관리를 하신다는 생각을 갖습니까? 큰 분야를 몇 가지 분야로 나눠 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 관내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총 11개가 있습니다. 노동부기업이 4개 하고 그 다음에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으로는 이 11개 기업 말고 공공부분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한 기업들을 아무래도 그쪽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목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상반기 중에 2개 사업 부분을 먼저 시행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공공부분에서 민간으로 넘어갈 부분은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오늘, 단장님 업무 맡으신 지 한 2개월 되시면서 첫 번째, 또 두 번째 조례안을 대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많은 생각을 하시고 많은 공부를 하셨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려되는 부분, 이건 꼭 짚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많이 할 생각도 하지 말고 한두 개라도 차근차근하면서 스텐바이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기업이에요. 정말로 잘 해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 구가 이걸 관리하고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정근 단장님, 저도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하고 생각이 꼭 같습니다.
사실 이게 꼭 필요는 하지만 지금 이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제 주위에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이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업이 돼 줘야지 이문복 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지원이나 받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기업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들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형 사회적기업도 8개가 있다가 1개 업체가 금년에 서울시에서 취소된 것이 있습니다. 부당 수급 문제로 인해서요.
저희가 이 사회적기업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우리 단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어차피 시행규칙을 마련하실 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항상 리스크가 어디나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세심하게 잘 주의하셔서 이런 데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듬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월 14일부로 경제발전기획단장으로 부임하셔서 20일밖에 안 되는데도 여러 가지 업무파악하시고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12월 9일 대통령령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이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7조에 사회적기업 지정을 아까 이문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인의 경우에 한한 것이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2∼3년 동안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텐데. 기금 조성하고 예산 편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인데 아까 말씀 중에 신청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구에서는 거기에서 선정된 기업에다 자금 지원 및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원하는 보완적인 행정절차만 취하면 되는 건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서울시에서 꼭 지정된 기업이 아니더라도 노동부라든가 예비적 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노동부에서 하는 게 4개, 서울형이 7개. 원래 서울형이 8개였는데 아까 부당임금 때문에 1개 취소됐다고 해서 11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을 나중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잘 다듬고 잘 관리해서 정말 필요한 쪽으로 사회적기업이 원활하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애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3쪽의 내용 보면 예비 사업적기업하고 사회기업하고 차이점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류상호 위원님한테 설명하실 때 나온 내용을 듣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형 사업적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사업적기업으로써 조직형태나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 근로자 고용 이런 부분이 있고요. 7가지 조건을 갖춰야 사회적기업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기업은,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기업을 그러니까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인정하면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예비 사업적기업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그럽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가능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조직 형태나 사회적 목적 실현, 그 다음에 유급 근로자 고용 이 세 가지의 조건은 같습니다. 그런데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못 내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아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김호진위원 다른 위원들이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면 되고 이정근 단장님이 답변을 굉장히 잘 해 주셔서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은2동장님 하시다 오셨나요? 서로 인사는 정확히 못 나눴습니다만 공개석상에서라도 인사를 나누자는 차원에서 드렸고 군대에서도 어떠한 작전에 실패한 자는 분명히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를 못 한다 이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 하면 정말 귀중한 자리죠. 기획에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일을 집행하게 되는 건데 정도 중요한 자리이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몫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사회적기업에 대한 발굴, 육성시키려고 하는 구청장님의 의지도 대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기획을 세우고 전략을 잘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 우려하셨던 부분이 정말 사실대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똑같이 위원님들하고 공감된 말씀을 드리는데 저 역시도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뒤에 있습니다만 다 보완을 할 수 있는 뭐가 나온다면 그러한 부분을 잘 챙기셔서 구 경제 살리기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간곡히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17조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생각할 때 한다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입니까?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기금운영의 계획 그 다음에 조성 정립, 융자 지원, 융자 지원액 결정. 아마 심의회를 하다보면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포괄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규정해 두었습니다.
○김다순위원 어려울 때는 구청장님이 인정을 하면 해 줄 수도 있다 그런 뜻인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규칙에 이 내용을 부기토록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발전기획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내용, 기본적인 목적은 이익 창출이지만 혹이라도 잘못 부실하게 운영될까 염려스러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좀 더 이 점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정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괜히 걱정했구나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들 고견에 감사드리고 사업 시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9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다음은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단장님, 지금까지 조례안 세 가지 다 상당히 머리 아픈 부분이에요. 그런데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이거 바꿔 말씀드려서 인력송출회사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진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뭡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임금체불을 못 받았을 때 상담이라든가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인력송출을 하는 건 아니고.
○이문복위원 노동부에 있잖아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노동부에도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에서 근로자들에 관심을 갖고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센터 운영자의 기준이 뭡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운영할 위탁업체는 별도로 선정해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글쎄, 별도로 선정하는데 선정의 기준이 뭐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6조에 보면 관리 운영의 위탁에 있습니다.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 위에 보면 서대문구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5조부터 11조까지 규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걸 저희한테 깔아주셔야지. 규정이 그렇고요. 여기 말씀하신 6조에 보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개인이나 법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준은 뭐며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어느정도냐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여기에서 제가 표현대로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6조에. 개인이라도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미처 그 조례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 사항에 나와 있는 개인, 그러니까 위탁업체 대표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전자에 있던 사회적기업까지도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건 아닙니다.
근로자복지센터는 순수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복지에 관한 사항들만 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 대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서대문구,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든 뭐든 간에 노동부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조금 전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구 관내에 이거 말고도 종합복지시설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사회복지시설이 있을 수 있는데 순수하게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거 한번 운영하면 근로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거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송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도 제공해 주고 종합적인 다목적 기능을 갖는 복지센터 기능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어디다 둡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신지식산업센터 내에 조그맣게 면적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내가 볼 때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이 작년에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5,000만원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꼭 시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합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에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춘 센터는 저희가 없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게 확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먼저.
○이문복위원 지원 부분은 어느정도 감안하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금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 반영해서 사용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어디에 쓰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거기에 보면 인건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1∼2명 인력을 채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라든가 기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종합적으로 해서 5,000만원입니다.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건 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금년도에 시행을 5,000만원을 사람을 센터운영 업체를 모집해서 인건비라든가 그러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내년에 더 확대돼야 할 부분인지 그거는 그때 가서 시행
○이문복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짚는 것은요, 첫째 시설경비에서 얼마나 보신 거예요? 인건비는 얼마나 보시고. 두 번째 인건비. 아까 시설이나 모든 걸 지원해서 올해 5,000만원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사람이 몇 명이 어느 인건비가 어느정도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5,000만원 책정했을 때는 인건비를 2명 정도 해서.
○이문복위원 월 얼마예요? 연봉으로 보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연봉으로 해서 1,500씩 3,000.
○이문복위원 3,000으로 봤다, 그리고 나머지 2,000은 운영비로 본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연 실적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센터에 운영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연간까지 몇 건 운영,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준이나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신지식센터에서 이 자리를 준다고 하는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10평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10평에 인원 둘, 이렇게 처음에 운영된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운영체제는 지금 선발이 됐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직 안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언제쯤 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3월말이나 4월초에 공고를 내서 위탁 업체 모집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 사항도 조례가 공포돼야 시행할 수 있는 거니까.
○이문복위원 운영자의 아까 말씀하신 자격 기준이 어떻게 돼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인 내용이 민간사무 위탁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어서 조례에다는 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오늘 그걸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통과만 시켜 달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 하겠다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이런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지 누구를 할 건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서울시나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위원님들한테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배부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례에도 6조에서 7조까지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전부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미처 그 사항은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또 애매모호한 게 6조 2항 보세요. 6조 2항에 구청장은 근로자복지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기준이 어느정도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금년도 운영실적은 물론 12월 말까지 가서 예산이 어차피 심의되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단정적으로 1억원이다, 2억원이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씩 연차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 보면 평가 기준이 어디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인데요.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가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 그 센터에 대한 연간 실적이나 기준이나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이문복위원 그건 규칙보다는 심의위원이 있어서 여기 조에 나와 있어야지. 규칙에 나오면, 그건 이 조례안의 항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 구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각 조례마다 중복되게 인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민간위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5조부터 17조까지 준용하는데 이 규정이 다른 사무도 많이 있거든요. 민간위탁사무가.
○이문복위원 그거는 이거하고 병행이죠. 이 조례안을 내놓을 때는 그게 우선 여기 삽입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미처 저희가 그 관계 관련조례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 이 조례라면요, 사실상 운영에 대해서 애매모호해요. 여기에 그런 게 없는데. 관리규정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조례안을 오늘 통과시키는 여기에 그런 것도 없이 이걸 누가 심사하며 앞으로 어떻게 설정하며 그거는 나중에 경제기획단에서 관리에 들어갔을 때 관리사항이지, 실질상 법적 요건을 여기 조례안에 그걸 넣어 주셔야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더군다나 구에서 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 해 주는데,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다 주면서 그게 없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제가 조례안을 갖고 왔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1조 목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해서 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부터 해서 수당이라든가 협약체결, 심사위원회 이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 조례를 만들 적에 각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조례가 굉장히 똑 같은 내용이 조례마다 중언부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일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촉진을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를 전부 준용하면 됩니다.
○이문복위원 여기 부칙에 그런 거를, 맨 끝에 것을 넣어 주셨어야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부칙에다요?
○이문복위원 여기에 있어요. 법령 기준에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 부칙에 그런 걸 넣어주셨어야 되고.
서대문구, 그게 무슨 조례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써주셔야 된다 이거야 이번 조례는 이 외의 규정은 이걸로 한다 하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런데 6조 3항에 그 규정을 넣었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5조부터 17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이문복위원 아, 5조. 네, 있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직원이 복사하러 갔습니다. 저희가 미처 관련 조례를 복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과장님, 물론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조례 미제출에 의한 궁금증이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아까 6조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전부 표시를 해 놨는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이 조례에 보면 적정한 능력, 여기도 범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나도 궁금했고. 아까 ‘기관이나 개인에게’ 했는데 개인은 아까 법인의 개인이라고 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백인기위원 여기 또 2항 보면 구청장은 근로자복지센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수 있다 했는데 아까 5,000만원 예산이 이미 기 편성돼 있다 했잖아요.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1∼2명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법인의 대표가, 아까 개인하고 연관을 시키다 보면 이 사람들이 법인의 대표입니까? 한두 명이라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근무하지 않더라도, 꼭 두 명이 아니더라도 법인으로는 참관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이 법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법인 소속에서 개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법인 소속의 개인이 들어오는데 법인 소속의 개인이, 저도 이걸 볼 때 이 부분에 조금 고민이 생기는데 그러면 개인을 넣어야겠다 하면 괄호 열고 닫고 안에다 뭘 삽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법인의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 옆에다 괄호 열고 닫고 그 안에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면 이거 빼야 되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은 기관에 괄호 열고 개인으로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해놓고 또는 그 개인이나 단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인 단체의 연속성으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개의 문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개인 옆에다 삽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법인 대표라는 것을, 아니면 단체 대표라는 것을.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백인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예산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담사 비슷한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제 느낌도. 그래서 타이틀 자체는 근로자복지센터하고 이 내용물하고 보면 상당히 격이 다릅니다, 느낌이.
그래서 한두 사람이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두 사람이라는 사람이 과연 법인의 대표가 여기 와서 할 일도 없고 물론 종업원이 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명의만 빌려서. 그죠? 편법 써서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백인기위원 나중에 한다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는 구의회 의원님도 여기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그런 부분은 다 저희가 걸러 들어갈 계획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나중이지. 조례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거기 가서는 나중에 짚고 넘어간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사업의 선정 기준하고 선정 위원회 운영 사항들이.
○백인기위원 물론 운영계획이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관련 조례 미제출 이런 것도 구의원들의 지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됐을 때 어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척도에 의한 자가 판단에 그런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냥 묻혀 갈 것이다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거 같고 하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아니, 명심이 아니라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네 가지 조례안 자체가 다 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상정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사항은 제가 공부는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나머지 추가될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유사한 조례가 있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을 받았는데 의견이 없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기돈 위원님 말씀마따나 개정을 해서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잠깐만. 백인기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적정한 기준을 갖춘 법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또 가서 법인인 개인이라고 하니까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백인기 위원님.
○백인기위원 네.
○위원장 오성자 분명히 법인이라는 게 기재되어 있는데 살짝 또 가서 기관이나 개인에게 해 놓고 이 개인이 뭐냐 그렇게 여쭤 보니까 법인의 개인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치 않은 용어다,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백인기 위원님 그 말씀이죠?
○백인기위원 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기관 하면 괄호치고 개인으로 표시하는 게 좋다 하시면 저도 동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렇다면 이 문구에 대해서 백인기 위원님 한번 제안을 해 보세요. 어떻게 바꾸었으면 좋겠는가를.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연속석상으로 보지 않으시려면 기관이나 개인, 아니 개인 괄호 열고 아까 삽입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죠.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인 거 같은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은 법인 단체 또는 기 기관이나 개인한테 여기 법인이나 단체에 속한 대표자가 아닌 개인도 포함되는 걸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문구대로라면 어떤 법인이나 단체하고 별개의 개인이다, 그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단체의 대표라고 했단 말이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적정한 능력을 갖춘, 물론 개인의 어떠한 능력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6조 2항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예산을 인건비에 3,000만원 정도 소비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인원은 한두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느낌은 상담사 역할 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짚고 가는 거야. 이거 상담사지. 이 타이틀대로 근로자복지센터, 좀 거창한 센터는 뭡니까,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자리가 10여 평 된다고 아까 신지식센터입니까. 그 안의 내부에 10여평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상담사 역할이지 여기에서 뭘 하겠냐 이거야.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한 명 딱 해서 그분이 대표로 해서 상담사 역할은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두 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대표성을 가지신 건 아니고 일단 예산이 5,000만원 뿐이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복지센터의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게.
5,000만원 가지고 큰 면적에다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것인가 이거는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개인을 빼고 가죠. 안 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왜냐 하면 개인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한 사람한테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성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위탁업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위탁업체가 생기면 여기 직원을 둘 둔다 하더라도 업체는 있는 거 아니야. 업체에서 고용하는 고용인이 2명이 되는 거예요, 150만원씩 주는 두 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00만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업체주가 있고 또 운영하는 직원이 둘 있고 이게 상당히 큰 구조가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2명으로 해서 10평에 운영되는 게 아니라 벌써 누군가는 해서 위탁을 주는 상태니까 위탁업체가 있을 거란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러니까 기관이죠. 업체 이런 데는 아니고요.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 그런 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한 사람이 와서 개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상담사 역할이 주가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1명만 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2명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저희가 면적이 올해 예산도 그렇고 5,000만원 가지고 사실은 인건비 외에는 운영비라든가 많지는 않습니다. 3명 정도 채용하면 인건비로 다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 가지고 사람을 몇 명을 채용해서 올해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백인기위원 개인 옆에다 단, 법인이나 기관에 소속이 돼 있는 자 이걸 삽입시켜 봤습니다.
이 문구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
○이기돈위원 그냥 개인도 된다고 했잖아요.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그냥 개인으로 갈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아까 적정한 능력을 갖춘.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논의 한번 해보자고요.
○위원장 오성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단장님, 이 부분을 바로 정의를 내려 주셔야 되는데 첫째 설치센터가 아까 2인이라고 했는데 2인 주체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사무요원만 둘인지 당해연도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또 예산을 볼 때 연간 상담이라든지 근로복지 문제에 대해서 실효가 얼마나 있는 건지 실적으로는 어느정도 될 때 이거를 아웃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정도 없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걸 정리를 한번 내려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설왕설래하는데. 주체자까지 2명입니까? 당해연도에.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금년도에 2명, 3명이라고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별도로 운영을 공모심사 업체를, 위탁업체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예상하기로는 2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문복위원 그 두 명이 주체자까지냐 이거야.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주체자까지는 아니고요. 비대표 상근으로 별도로, 예를 들어서 다른 법인 대표자가 1명 있고, 2명 해서. 그렇게 3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앞으로 법인이 나왔다든지 개인이 나왔다든지 하면 주체자인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쪽 부분은 저희가 그쪽 업체에다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분한테는 얼마가 가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얼마 주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잘못 아는 거예요. 법인 대표는 비상근이 아닙니다. 어떻게 법인대표가 비상근입니까?
거기에 이사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번 나온다, 이사가 있다 그러면 그건 비상근이라 하지만 법인대표는 이유없이 줘야 됩니다. 이 설치운영에 보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면 2인은 거기에 업무보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법인대표는 설치운영자는 우리가 위탁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도 연봉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이라면.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인이 될 수가 있고 3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분이.
○이문복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법인 대표는 비상근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돼요. 법인대표는 비상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거기 이사진이 있다 하면 한 달에 몇 번 나오지도 않고 상근이냐 아니냐 할 때에 그거는 명을 달리할 수 있지만 법인대표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데 아까 2인으로 했을 시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업무요원이지 대표는 아닌 거 같아. 그러면 향후에 법인 대표의 몫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해 보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2인이나 3인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정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보수를 조금 줘서 4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약간의 유연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거는 명시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꾸 혼돈하지 마시고.
우리가 설치운영센터를 위임한다, 위임사무 아닙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운영자는 월급을 줘야 돼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2인, 3인 그것은 앞으로 유도리를 갖고 앞으로 보겠다지만 그것도 줘야되고 그러면 현재 5,000만원으로서는 시작을 예를 들어 1년 거치 이렇게 해서 규정을 넣어줘야 법인장은 연봉이 없다 이렇게 한다든지 1년후부터 이것이 설치 운영될 때 그때 준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자체가 잘못되는 건데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을 겁니다. 5,000만원 범위에서 이 부분을 1명을 써서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상담사 역할로 해서 1명 써서 5,000만원 지원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5,000이면 사람 2명에다 법인 하나 갖추어서 3명으로 해서 비상근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한 겁니다.
○이문복위원 단장님, 근로자복지센터에서 그런 걸 상담하고 그럴텐데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도 1주일 정도 근무하면 월급 줘야된다는 것은 아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당연히 줘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한 달에 1주일 동안만 근무해도. 관리자는. 일반생산자 하고 다른 겁니다.
기준이 더군다나 근로복지센타인데 그런 데를 안 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상근이냐 비상근이냐는 그것은 법인체에서 어떻게 할거냐가 문제겠지만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 아니다 이게 시작은 이것으로서 규정한다라고 해 주셔야 되겠고, 향후 이게 보륨이 커졌을 때는 상근이사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해야 됩니다. 이사, 또 아니면 상무라는 타이들을 둔다든지 이러면 이것도 줘야 돼요. 그런 규정을 잘 보셔가지고 다른 데도 아닌 근로자복지센터라는 데는 운영상 문제를 관심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 시기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그렇다면 지금 백인기 위원님이 문제제시를 해주셨거든요. 타이틀을 이렇게 하는 거와 처음부터 명백히 이걸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0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단장님 우리 구 가축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런 조례가 해당이 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원칙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축이라는 것은 소, 돼지, 말, 닭, 개, 오리, 고양이 이런 부분인데 사육동물입니다. 사육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키우는 것은 애완용이나 방범용 그런 것으로 키우기 때문에 가축사육 관한 거하고 해당되는 게 없고 단지 조례가 저희 구에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되는 법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맞춰서 실행하는 거고, 저희 구에서 아직까지 사육허가증 나간 건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56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송기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재무과장으로 전보된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3호로 제출한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송과장님 오시자마자 땅 파는 일만 맨처음 하시네.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쓸모없는 땅이라 보고하셨지요? 이게 지금 전부 65억 3,000만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평당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공시지가로 할 때 평당 730만원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보니까 732만원이 나왔어요. 토탈 몇 평이에요?
○재무과장 송기술 이게 896평입니다.
○이문복위원 맞아요, 896평.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65억,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했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현재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연 3억 5,000만원 정도 대부를 합니다.
○이문복위원 3억 5,000만원을 받으셨지요?
그러면 이거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5년치 하면서 소급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대부를 했기 때문에 변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5년 소급이 아니고 바로 팔면 됩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일반인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쭉 냈다, 그랬을 때는 실질상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고 딴 사람이 이거 사갖고 넘어올 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분들이 대부를 받아서 사용중인 토지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사더라도 말하자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분들도 계속 대부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일반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도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런데 그 분들이 자기 땅인지를 모르고 대부를 받지 않은 사람만 변상금을 무는 거지, 지금 전부다 대부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일반 변상금이 쭉 진행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매매했을 시에 구에서 그것을 다시 내가 사겠다 할 때는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아니죠, 변상금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지요.
○이문복위원 이어졌지요. 5년치를 내가 했다 이거야, A라는 사람이. 그 다음 B라는 사람이 그것을 살 시에는 다시 변상금 5년치를 물어요, 안 물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번에 부과 되어서 체납으로 관리하지, 그 분은 대부대상은 되어도 변상금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지금 연세대학교 더 팔 땅 있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 구유지는 끝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연세대학교에서 우리 구유지를 팔은 게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일반인과 학교와 격차가 난다, 이런 부분에서 적용을 하는 것도, 지금 연세대학교 엄청난 병원을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크게 지었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 때인데 3대 때인가 그때 그렇게 되었는데 적용방법을 다르다 이거야. 우리 구가 왜 하필이면 학교에는 약하고 쉽게 가면서 일반인들에게는 엄격한 규정을 하느냐, 그 당시 그 빌딩 내에 그 병원을 크게 지었잖아요, 그 가운데 한 2∼30평짜리 공원부지가 있었어. 이것을 대토를 바꿔주면서까지 허가를 내줬어. 그 압력에 의해서, 연세대학교. 총장까지 여기오고 난리치고. 그럼 일반인들은 과연 가능한 것이냐, 공원지역이라 안 된다, 이건 바꿔치기해도 그건 해주면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이제는 없다, 연세대학교 65억원 이 땅만 팔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런 걸 팔아가지고 이 기금을 어떻게 관리해요?
○재무과장 송기술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땅이 왜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송기술 이 땅이 학교용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것을 매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아니면 이게 팔수도 없고요, 또 연세대 내에 있는 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별로 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 재산으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왜 여태 가만 있었어요? 연세대학은? 우리 구는 그렇고.
○재무과장 송기술 연세대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는지 어쩐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일단은 저희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가지고 재정여건 겸 해서 매각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이 자체를 공고는 한번 해 봤어요? 문제점을?
○재무과장 송기술 어떤 문제점.
○이문복위원 매각에 대한 이의를 받아봤냐고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가 구유계획 변경한다는 사항은 공고를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랬더니,
○재무과장 송기술 특별한 사항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환지 쪽으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기돈위원 저희들 꼭 필요한 땅이 환지 쪽으로 있을 것 같으면 매각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그건 별도로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료가 매각하기 이전에 연간 3억 5,000정도. 나중에 매각이 되었을 때 65억 정도가 매각대금이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할텐데 그랬을 때 하고 지금 대부료를 3억 5,000을 받았을 때 하고 예를 들어 65억을 다른 예산에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기금으로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류상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자나 이런 걸 계산하면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재무과장 송기술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대부료를 받아가지고 쓰는 게 저희가 땅 있고 그러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 재정여건도 어렵고 그런 여건으로 매각하는 쪽으로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이게 자꾸 매수실적이 있으면 학교에서 매수신청 있는 것을 그걸 팔지 않겠다, 어떤 특별한 규정도 없고 학교용지기 때문에 다른 데는 팔 수도 없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매각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서 매수신청을 해 왔고 어차피 다른 학교 내부에 있는 도로나 주차장 이런 용지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매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류상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처럼 매수를 먼저 희망 했네요.
○재무과장 송기술 일단은 매수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구두로만 신청을 받았고요, 서류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수신청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매각의사만 있으면 먼저 의회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각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송기술 통보하면 학교에서도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김호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 대부료 3억 5,000 연간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거 미납 되고 그런 거
○재무과장 송기술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게 65억 3,000만원이라는게 감정평가입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아닙니다, 공시지가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올 것으로
○이문복위원 최소한 20% 업을 해야지요.
○재무과장 송기술 13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데 헤베당 732만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땅이에요.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할지언정 이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정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팔 의향이 있으면 그게 나와서 얼마라는 게 나왔지, 우리한테는 이렇게 팝니다 해놓고 나중에 가격을 달래요?
○재무과장 송기술 제가 설명할 때도 추정가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추정가액은 공시지, 일단은 저희 의원님들한테는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은 이러한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겠다는 사항을 저희한테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세부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것을 양계 감정, A, B의 감정으로 해 가지고 중간치를 판단하는 게 매매 아닙니까?
그걸 한 번 해 보시고 이런 안을 내놓은 거냐 이거에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는 만약에 그럼 이게 감정평가 금액도 금액이 많은데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정여건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문복위원 아니, 작은 돈도 아닌데 쉽게 쉽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을 주시면 이렇게 팔겠다, 지금 대충 말씀하신 대로 130%, 30% 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재무과장 송기술 매각해도 승인을 받고요, 저희가 또 이것을 저희 감정평가만 있으면 바로 파는 게 아니고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최종 결정된 사항을 청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그 사항을 해당 매수자한테 통보를 해서 그것을 매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130%라고 그러셨지요?
지금까지 기준이 어느 정도였어요. 감정가의 얼마 업을 했습니까? 지금까지의 다른 기준으로 봤을 때.
○재무과장 송기술 지금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이문복위원 A, B 중간점을?
○재무과장 송기술 네, 거기다가 저희가 측량을 했으면 측량비용, 그 다음 감정평가를 했으면 감정평가 비용까지 포함해서 매각을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30% 업을 하면 되겠다,
○재무과장 송기술 8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향후 나오겠지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18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수규입니다.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17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받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련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련 주택과장 김성련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지원대상 사업을 입주민과 인근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활성화사업 그랬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공동주택들 보면 우리 인근지역주민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주택과장 김성련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인근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의견을 듣는 이번 조례안이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주택 주민까지도 포함시켜가지고.
○이기돈위원 거기 지원을 하려고 심의를 할 때 인근지역주민들까지 포함을 시켜갖고 의견을 듣고 심의를 하겠다,
○주택과장 김성련 네, 아파트 단지내 있는 사람만의 의견을 청취를 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의 의견까지 함께 청취해서 그 의견을 심의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안이 들어갔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렇게 하면 달라질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활성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안의 주민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까지도 포함하는,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뭐냐하면 그 내용은 거기가 노인정이 있다면 이전에는 아파트에 계신분만 노인정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인근주민도 거기 노인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하나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 아파트 주민의 아이들만 놀이터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인근에 있는 아이들도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기돈위원 개방을 했을 때만이 지원을 해 주겠다,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근본취지는 그겁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인근주민에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해서 구분담률이 60%, 공동주택분담률이 40% 예를 들면 그렇게 되어있네요. 10쪽 보시면.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에 나와있는 거거든요. 10쪽에 열번째 항목 보시면요. 구부담률이 60%고, 공동주택이 40%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한 단지 내에 놀이터를 유지보수를 한다,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60% 지원하게 되면 한 곳밖에 지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성련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 곳만 하는 거지요.
○김호진위원 그런 데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금년에는 예산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한도가 정해졌습니다만 현재 금년에 예산이 5,000만원이 잡혀가지고 한 곳에 1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초과가 되면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10%의 한도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한 곳에 1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5,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으니까 10%니까 500만원의 한도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놀이터 보수를 하든 적정히 조정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건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비율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아까 이기돈 위원님 질의한 내용처럼 인근주민이 이 놀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그런 계획도 하고 계십니까? 활성화를 하기위해서? 단지내 중앙에 있기 때문에 놀이터가. 인근주민이 거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주택과장 김성련 그런데 앞으로는 개방하도록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개방하도록 홍보도 하고, 노인정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성련 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노인회지회에서 회원명단의 봤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에 한해서만 명단을 올려라, 외부에 있는 사람은 올리지 마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명단을 해서 아파트에 와서 노시는 분들을 안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모순이 있구나.. 가까운 이웃에는 친구들이 좋아서 와서 소일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된다라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렇게 개정이 되면 아마 노인지회에서도 그런 지시사항은 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먼저 노인지회라든가 경로당 그런 데 먼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김성련 보름정도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이거 처음이지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이문복위원 파악하셨어요?
○주택과장 김성련 대강은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문복위원 이것 지원내역 이걸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구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겁니다. 사실상 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면. 그런데 조금전 오성자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주택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노인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 예를 들어서 한양아파트 그럼 거기 노인들만 그 노인정 사용한다, 안 되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그거 아니다,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 뒤집어보면 한양아파트 노인이 한양아파트 경로당이 있음에게 불구하고 구립경로당 노인회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이문복위원 지금 노인회장들이 거의다 그래요. 내 아파트가 있지만 내 아파트 노인정도 있는데 구립에 가서 노인정 회장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은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구는 정말 어떤 관리에서 넌센스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걸 한 번 조사해보세요, 제가 틀린가.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공동주택 이름하여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관리소장은 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런 사람들 먼저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분들에게도 입주자 대표나 또 관리소 소장이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나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유인물을 홍보한 적 있어요?
○주택과장 김성련 이것은 의결을 거쳐야만이
○이문복위원 아, 글쎄 이번엔 그렇지만 과거에 총체적으로 나온 거지만 전에도 조금씩은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내 도로라 할지언정 그것은 구에서 도로에 포장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게 공동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먼저 인지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또 한가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마다 인지해야 되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게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이번에 교육은 통과가 되면요, 하반기에 예정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도 통과가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구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김성련 5,000만원이 예산편성으로 잡았습니다.
○이문복위원 5,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김성련 공동주택 1개소에 10%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최고로 지원이 된다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도 책정된 이 범위 내에서만 한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성련 네.
○이문복위원 향후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향후는 아직 계획하고 있는게,
○이문복위원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여기 나온 거 보면 구부담률 60, 공동주택부담률 40, 거의다 70대 30, 60대 40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가 전체로 봐서는 거의다 공동주택이 몇 프로입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지금 110개 정도의 단지가 있거든요.
○이문복위원 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더 많지요. 지금 비율로.
○주택과장 김성련 반반정도.
○이문복위원 그런 데서 이거 지원을 요청을 하면 이것 가지고 가능하냐,
○주택과장 김성련 금년으로서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향후 연간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택과장 김성련 내년도에는 편성을 더
○이문복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보시냐 이거야, 이렇다면.
○주택과장 김성련 작년 같은 경우는 3억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금년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향후는 얼마를 보시냐 이거야.
○주택과장 김성련 향후는 작년에 준해서 그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더 되지요. 왜냐면 자꾸 홍보가 되고 조례까지 되었다고 하고 홍보하면요, 이거 보통 돈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년도 예산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5대 때 범위 넓혔어요. 원래 공동주택에 지원했던 범위가 몇 가지 안 됐었는데 범위를 넓히면서 예산을 3억까지 편성을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17개 단지인가를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혜를 받은 단지 말고 나머지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움을 줘야 될텐데 올 예산이 5,000만원밖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범위 내로 한다면 10% 범위내로 하면 500씩밖에 지원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상 조례안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범위는 엄청 넓어져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축소된 그런 면이 있어요. 올 연말에 내년 12년 예산을 편성할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산 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인식을 시켜서, 주다가 말아버리거나, 범위는 확대 되었는데 예산은 줄어드는 이런 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10월 11일부로 개정되어서 각 구청별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는 것 같던데요. 우리 구에도
○주택과장 김성련 우리도
○류상호위원 했지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2월달에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2월 며칠에 하셨죠?
○주택과장 김성련 2월 8일에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연 1회씩 실시할 계획 중에 포함된 건가요?
○주택과장 김성련 그건
○류상호위원 그것하고는 별개로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개정안에 대한 입주민하고 관리소장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계속 다른 구도 하고 다니시는 거죠?
○주택과장 김성련 네.
○류상호위원 그래요, 범위나 이런 것들도 입주자협회나 관리소장이나 직접 운영을 하는 운영주체들하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도 신청만해서 줄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신청만 받을게 아니라 신청을 받았을 때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서 어려운 데부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련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성련 덧붙여 제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확보할 적에는 구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확보를,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런 거를 지원할 때는 능력 여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공동주택이라도. 첫째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회계상 누가 가서 주택관리계에서 관리를 하면서 먼저 봐야 됩니다. 충당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또 있어요. 아파트마다. 적립만 했지, 제대로 안 해요.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거 당신네들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이러냐, 누군가는 가서 관리지도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내 돈은 있는데 소문만 나가지고 이게 된다니까 야, 이거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그거 갖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성련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자문단이 나가서
○이문복위원 지원요청이 들어올지언정 이런 거를 우리 주택관리과가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아파트마다 그걸 봐야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 서류가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우리구 회계사를, 고문회계사 있지 않습니까? 다 설정 됐지요, 우리 구도.
○주택과장 김성련 네.
○이문복위원 그런 분들이 회계를 봐서 당신네 이런 충당금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한테 신청하냐, 이렇게 해야지요. 자기네 건 놔두고 구에서 해준다니까 다 들어온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데 이름하여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아파트 이런 데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이문복위원 저는 그런 게 우려되어서 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주택과가 제대로 관리를 해 줬을 때 평가가 제대로 나온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련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파트는 주차장특별회계는 꼭 주차장에 대해서만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융통성이 없어요. 그런 점 잘 감안하시고 공동주택관리를 주택과에서 잘 하셔야 돼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위원장 오성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제가 아까 질의 한 것 중에 보충으로 질의하면 일반주민들이 알고 있는게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비를 구에서 60% 공동주택 40% 부담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유지보수하는데 만약에 1억이 든다, 그러면 60% 6,000만원을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5,000만원 밖에 없는 상태니까 택도 없는 경우 아닙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10% 한도 내에서 500만원 최고가 지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김호진위원 그런 거를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구에서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거를 하면 동대표라든가 부녀회장들도 그렇게 이해가 쉬운데 무조건 저한테 와가지고, 실례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9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지 보수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드는데 거기서 반을 구청에서 대니까 6,000만원을 저한테 와서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초선으로서 아, 우리 구에서 서울 시에서 받아서 하니까 많이 되나보다 생각해가지고 물어봤지요. 그러니까 5,000을 예산 확보한 데서 6,000만원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의한 내용이 그 연장선에서 질의를 한 거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시설기준에 의해서 2012년까지 서울시시설 기준에 맞게끔 놀이터를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요청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돼요.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거나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주택과장 김성련 하반기에 지원계획 수립 시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건 어떻게 돼요. 공동주택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 놀이터가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야. 애들 그네 타는 것, 시소, 뭐 이런 거 있고 그런 데 다 없어지고 채소 심어먹고, 다녀보면 그런 데가 왕왕 있어요. 그런 데 어린이 놀이터 공동관리 그거 뭡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건지, 그런 거 그냥 묵인해주는 건지, 놀이터가 채소밭이 되어버렸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그런 사항들도 적극 검토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이문복위원 그런 데가 많아요. 다세대, 연립 지은 데 있지요? 그런 데가 너무 많다 이거야. 공동주택관리가 그렇게 안 되고, 아파트촌만 그런대로 조금씩 연명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안이 나오면 야, 이거 김호진 위원 말마따나 이거 지원해준대,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이상해진다 이거에요. 공동주택관리를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 해빙기 되면 우리가 틀을 제대로 잡아보자 이런 얘기에요.
○주택과장 김성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시간에 지은 비율이 이렇게 된다라는 60% 40% 오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달라는 김호진 위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주민에게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성련 네.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48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서대문구 디자인 위원회를 둔다라고 나와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위원장은 누구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게 표시가 안 되어있네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이번에는 개정조례안만 발췌를 했기 때문에
○김호진위원 소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도시국장인데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구의원은 몇 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나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구의원은 현재 두 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56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현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저희가 이 조례안을 성급히 하다보니까 31조하고 30조에서 위원장의 구성에 있어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1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상정한 조례안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에서 호선하는 걸로 돼 있는데 원래 저희가 의도한 바는 위원장은 구청장과 민간 위원장 2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에서 호선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히 하다보니까 잠깐 미비한 점이 발생했습니다. 이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19조 보면 2항. 민간단체 운영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정된 거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 예산은 수당하고요.
○이문복위원 내년부터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올해부터 하는데요.
○이문복위원 그럼 대충 통과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용현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안은 뭐냐 하면 환경실천단 운영 하고요.
○이문복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단체에 뭘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 예산이 얼맙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1,03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10,30만원.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면 이것이 어떤 계산에서 나온 거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일단 구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려고 하거든요. 10개 강좌를 개설합니다. 여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토론 주제를 가지고 환경에 관한 주제가 확정되면 우리가 그 주제가 받아서 주민들 상대로 10개 강좌를 강의할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그럼 강좌 비용이에요?
○환경과장 박용현 아닙니다. 강좌 비용이 있고요. 민간 위원 27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회의참석 수당을 7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연 3회로 계상돼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원회가 끝나면 저희는 연도 말 가서 이 실적을 가지고 백서라든가 이런 걸 하나 발간하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각 동 구성체는 어떻고 돼요? 위원회가.
○환경과장 박용현 각 동 구성체가 위원회가 아니고요. 일단 여기서 위원회 자체 구성되면.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동에 설치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각 동에서 선발되면, 그러면 한 군데에서 몰아서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회 구성을,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는 거냐 이거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여기 조례상에 나타난 것은 전문가인데요. 예를 들면 환경운동가라든가 아니면 환경전문가 아니면 교수라든가 30조에 구성 목록이 나오거든요. 위촉직은 지역주민, 구의회 의원, 사업자, 전문가 등 환경 관련 지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환경 보존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이문복위원 글쎄 그게 바로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에 나온 31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에 관한 것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상 위원장장은 청장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대단한 위원회입니까? 지금까지 다른 위원회 보면 부구청장이 한다가 거의 다예요. 그런데 여기 기술해 있다가 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청장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서대문사업이 청장님 공약사업이에요. 저희가 처리하다보니까 약간 미스가 났는데요.
○이문복위원 자, 보세요. 벌써 그런 게 말씀 잘못. 그러면 서대문구청의 모든 위원회는 청장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건데 왜 하필이면 여기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한다고 하고 지금 나와서는 청장 공약사업이라 이거는 청장이 앞으로 위원장이 될 건데 제가 미스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 하신 거 아니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이문복위원 분명 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용현 청장님하고 민간 위원 중에서.
○이문복위원 글쎄 그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만은 그러냐 이거예요. 앞으로 다 책임을 지고 다른 위원회도 우리 구의 사업의 모든 위원회가 청장이 책임져야지 이 사업만 그러냐 이거예요.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제 소관 분야를 말씀드리면 녹색서대문위원회가 제가 그동안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살펴보니까.
○이문복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서대문구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녹색위원회만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면 청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다른 거는 다 부구청장이 합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사항 아니죠. 아닌데 굳이 이것만은 청장이 위원장이 돼야 되느냐 이거에요,
○환경과장 박용현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됐는데 녹색성장기본법이 조금 법률 조항이 애매한 게 뭐냐 하면 광역 자치단체까지는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시장이 돼 있고 민간 위원장이 2명 있거든요. 이게 녹색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요. 송파구청하고.
○이문복위원 됐어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넣을 때는 왜 이렇게 인쇄가 된 겁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다가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저희는 처음에는 일반위원회하고 똑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청장 사업을 빼먹은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미스가 났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에 그러면 위원회에 위원장이 청장이 되는 게 다른 게 있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몇 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장 박용현 체육회가 그렇고요.
○이문복위원 무슨 소리야.
이건 과장님 잘못이라고 난, 과장님 미스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세부사항이나 모든 거는 과에서 국에서 다 해서 하는데 유독 여기 나와서 이것만은 조금 전에 얼른 답변하셨잖아. 청장 공약사업이고 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서대문구에 중요한 사업이. 다른 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된다. 또 부구청장이 이 정도 위원회 운영 못하는 부구청장입니까? 다른 데는 다 해도. 이게 그렇게 비중이 높은 거예요?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네, 과장님 백인기 위원입니다.
아까 복도에서 금방 제가 받아서 이 문제를 읽어 봤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서울특별시 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네요. 저한테 아까 넘겨 준 게.
물론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상위 법령하고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사업 하는 게 어지간한 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다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적으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니까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기 개정안에 올라온 거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죠. 그런데 이 개정안을 서울시하고 맞추기 때문에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간 위원장이 한 분 더 선임되고요.
그렇다면 이게 서울시하고 맞춰야 된다 할 거 같으면 당연히 좀 실수를 인정하시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다보면 필요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백인기 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또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던 게 있었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제가 와서는 아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아까 말씀 드리려다 못 했는데 녹색서대문가꾸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이안을 만들면서 녹색 서대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걸 만들면서 일반위원회와 똑같이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이렇게 안을 올리다보니까 이게 좀 안 맞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부구청장 위원장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워낙 환경이 중요한 사업이고 또 구청장님이 관심이 많다보니까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앞으로 모든 환경사업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박용현 위상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활동이 활발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조금 전에 백인기 위원 얘기는 서울시 조례에 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구조례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환경과장 박용현 시하고 몇 개 구청이 돼 있는데요. 꼭 거기에 맞춘다기보다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거나 민간 위원장을 한 명 더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되고 민간단체 활동도 좀 지원을 받지 않겠나 이런 면에서 강화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 생각은 그거하고 다른데요. 어차피 구청장이 심의위원장이 돼서 무게가 더 실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심의위원장은 부구청장, 지금 그대로 여기 조례에 올라와 있는 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네, 김다순입니다.
지금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서 올라와서 구청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잘못 했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 했다면 이거 하나 빼서 구청장으로 바꾸면 될 텐데 그대로 가지고 올라와서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봐 주십시오 이거밖에 더 되는 건가요?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와야 옳은 거 아니냐고요. 그거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되겠다, 과장님의 뜻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 들으면.
○환경과장 박용현 아니 그런 뜻은 일부고요,
○김다순위원 아니 여태까지 부구청장님이 하시면서 잘 했고 옛날에 나도 환경을 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걸 가지고 와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해 주십시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구에 환경실천단이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용현 네, 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녹색 뭐라고 해서 다시 만든 것은 좀 더 활성화하겠다고.
○환경과장 박용현 환경실천단을 좀 더 보강하고 동 단위도 인원을 더 늘리고.
○위원장 오성자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설령 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부구청장일이 다 청장님 일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장님이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굳이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청장으로서 하면 더 위상이 높고 부구청장이 하면 위상이 낮고, 이게 어떻게 말이 성립됩니까. 그런 발언은 안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는 이 조문에는 부위원장으로 돼 있던 게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에 민간 1명을 해서 2명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
○환경과장 박용현 아닙니다. 위원장이 2명이 되는 거죠. 한 명은 구청장이고 한 명은 민간위원장으로.
○류상호위원 위원장을 2명으로.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차라리 조문을 그런 사항으로 해 왔으면 괜찮은데 지금 와서 여기서 과장님이 발언을 하실 때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려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옆에서 보는 걸 잠깐 봤는데 위원회 구성과 조직 해서 서울시는 시장이 되고 다른 구도 일부 구청장이 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해 갖고 왔어야죠. 지금 와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마치 이것을 바꾸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버리면 위원들한테 당위성이 없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도 하셨지만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것이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내용이 바뀐 걸 알면서도 절차상 검토를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류상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약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물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신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옳다고 생각하면 공약이라는 이런 말 없이도 분명히 설득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공약사업이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건 뭐든 전부 다 잘 하시기를 원해요, 구의원들이. 그래야 서대문이 발전하는 거고요.
지금 백인기 위원님은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셨고 많은 위원들은 원안대로 하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류상호위원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은 아니죠.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제출한 대로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지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 비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구청장 정도가 위원장 하면 다 돼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필요도 없고 큰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픽스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과장님, 아까 통로에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면 내가 이상해지거든,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님 소리는 전혀 나한테는 하시지도 않으면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각 구청의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같이 격을 맞춰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잖아. 지금 공약사항도 말씀하셨고 아까는 공약사항도 말씀 안 하셨거든.
○환경과장 박용현 아니, 왜냐하면 분명히 그래요. 이거는 지금.
○백인기위원 그렇다면 아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더라도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다, 내가 봤을 때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맞춰야 되느냐 여쭤보니까 어찌됐든 서울시하고 상위법하고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금방 가더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단순히 공약으로 나가셔 버리면 이해가 되느냐고.
○환경과장 박용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꼭 공약사업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분명히 녹색성장기본법하고 녹색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백인기위원 녹색성장기본법 조례,
○환경과장 박용현 지금 설명드릴 기회를 안 주시는데.
○백인기위원 서울시하고 연계시켜서 설명을 하셔야죠.
○환경과장 박용현 뭐냐하면 녹색성장기본법이 광역단체는 녹색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의무화가 안 돼 있어요. 서울시는 구성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환경기본조례로 녹색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생겨서 처음에 부구청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다 보니까 조금 청장님 관심도라든가 주민들의 관심도 여러 가지 활성화 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장님을 위원장으로 받고 민간위원장을 선임하게 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이지 꼭 서울시에 맞춘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서울시에 맞추는 일부도 있고 위원회를 활성화를 시킨다는 뜻이었죠. 꼭 서울시에다 맞출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저희가. 그런 뜻이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구청이 되든 부구청장이 되든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논쟁을 벌이는 게 담당 과장님이 꼭 사업이 이런 식으로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야지만 더 원활하고 더 발전될 수 있다 그런 판단 하에서 이걸 백인기 위원님한테 요청한 거 같은데.
○환경과장 박용현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 내용을 그런 식으로 과장님의 의사를 딱 저희한테 전달하셔야지 다른, 청장의 공약사업과 연계해서 얘기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상하게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는 위원장, 구청장, 부구청장, 그 내용 같은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 의견대로 저희가 토의시간을 거쳐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봤자 똑같은 거 반복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송기술
- 주택과장 김성련
-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 환경과장 박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