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24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홍제4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4. 북아현1-3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오성자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홍제4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북아현1-3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오성자의원외4인발의)
(10시01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제177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우리 구의 기금관리 및 집행사무 개선 추진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제반 회계 사무 중 계약과 지출에 대한 사무를 회계 전담부서인 재무과에서 집행토록 함으로써 회계 사무의 안정성과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재정국의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이며,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본 안건 심사에 대하여 회의 진행을 김호진 부위원장께서 하셔야 하나, 오늘 부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이문복 의원께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해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이문복 의원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장, 이문복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문복 제가 오늘 사회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어색합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연장자라 해서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되는데 또 갑자기 우리 오성자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이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못 앉고 아마 설명이 있을 거 같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성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섬세하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주말농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성자의원 주말농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주말농장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시급하게 조례로 제정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오성자의원 죄송합니다만 주말농장을 저희 서대문구에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인정이나 이런 데 노인들이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해서 소일거리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원이 안 됐어요.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 해에 보니까 노인들이 전혀 하시지를 않고 주민들도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 거기에 힘이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또한 제가 지난 번 작년에 보면 친환경에서 녹색장터 모범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우수사례 발표를 할 때 권장사업으로 녹지 공간을 조성해 텃밭상자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경작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환경과에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것은 반드시 조례로 제정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저도 발의하는데 서명을 한 한 사람입니다만 서명을 하고 나서 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 전체가 아닌 어느 한 특정동에 불과한 것이고 굳이 이것을 다른 위원들하고 어떤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는 오늘 이렇게 반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시급하지 않다면 저희 위원들끼리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성자의원 저도 사실 위원들한테 배부하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기 식으로 돼가지고 좀 죄송한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친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서정순 의원께서 저에게 한 번 제안을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인데 전원이 다 찬성했을 때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잘 검토하셔서 이것이 지금 꼭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는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 서대문구 전체에서 어떤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일정 동의 부분이지, 한 동네에 해당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동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오성자의원 이기돈 위원님 그건 아니에요. 이것이 조례 제정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드는 건데, 단 지금 잘못이 있다면 이것을 사전에 배부해 드리지 못 하고 지금 아무런 검토도 못 한 사항에 이것을 제가 발의해서 중간이 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좀 더 검토하셔서 구를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우리가 좀 깊이 검토한 후에 저는 다음 달이든 그 다음 달이든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다른 위원님.
네.
○김다순위원 김다순입니다.
친환경 이건 주말농장 같은 데 가서 해도 노인들이 많이 와서 하니까 보기도 좋고 또 우리 이기돈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재정이 넉넉하다면 그 전에 줬던 대로 그대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공터 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른 풀이 무성하게 놔두는 것보다 그런 텃밭을 만들면 참 좋을 텐데 뭘 심어놓은 것도 구에서 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깨끗하게 뭘 심어서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참 보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직접 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일때문에 지금은 너무, 좀 더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은 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그러면 김다순 위원님도 이게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오성자 의원님 어떻게
○오성자의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라, 저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지만 생각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백인기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위원장대리 이문복 백인기 위원님도 한 말씀 하세요.
○백인기위원 대강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주말농장 성격하고는 다소 다른 부분이 저한테는 있고요, 또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촛점은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예산을 떠나서 금액을 떠나서 활발하게 마음놓고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각 동에서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기가 필요하다면 필요하시겠지만 꼭 그렇게 어떤 시기 조절을 할 필요성은 있겠느냐 하면서 기왕 이렇게 발의를 하시면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기회에 통과를 같이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찬성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말씀씩 다 하셨는데요, 더 이상 토론은 없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번 회기에 조급하게 이 안건이 올라왔다는 자체 거기에 첫째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된 안이 아니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 또 세 번째는 발의를 같이 하신 이기돈 위원께서도 내가 발의는 했지만 이거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아직은 문제점이 있다, 더군다나 이게 구나 여러 지역 또 직능단체나 이것을 좀 심도있게 서로 생각을 해보지 않고 친환경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게 텃밭 가꾸기 대신에 옥상 같은 데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성자의원 옥상에도 하고 주말농장에도 연결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볼 때에, 또 저도 오늘 아침에서야 연락을 받고 제가 사회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우리 간사도 참석 안 하셨고 또 우리 류상호 위원도 빠지셨고 이런 부분을 우리 자체내에서 긴급한 사항으로 발췌해 들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서 보류하는 쪽으로 가보자 하는데, 더 깊이 생각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그렇다고 이것을 여기서 하자 안 하자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나중에 생각해 보자. 보류하는 쪽으로 저는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보는데 오성자 의원께서는 대표발의를 하신 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제가 한 번 되묻습니다.
○오성자의원 저는 전위원이 찬성했을 때, 이것이 그야말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지 않았는데도 제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전위원이 찬성했을 때 보람이 있고 또 지금 보류를 한다면 다음에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그러면 의견이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도시 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오성자 의원께서는 다시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장대리, 오성자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기금운용 관련부서에서 회계 전담부서로 넘기고자 하는데 그동안에 기금운용 부서에서 이것을 운용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기돈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 굳이 이것을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래서 이번엔 계약과 지출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개정이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좀 회계 전담부서에서 재무과에서 우리가 집행토록 하면서 회계사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기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투명하지가 않았다는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금운용관 관리에 있어서 경제발전기획단장하고 출납원은 상공팀장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세분화해서 앞으로 좀 더 투명하게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이 말씀하시는 건 이상이 없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이런 식 아니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여태 효율적이 아니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일을 하다 보면 효율적인 부분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이걸 보면 크게 문제도 없고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보면 회계업무를 어떤 일관성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곧, 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 계십니다마는 전체적인 재무과에서 포괄해서 한다는 의미, 그것도 복식회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효율을 더 갖춘다는 뜻 아니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크게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 단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을 사실은 어떤 장이 바뀌었다 해서, 예를 들면 청장님의 지시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닙니다. 저희가 기금같은 경우가 10개 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기금을 다른 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금 자체를 담당자들이 통장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다 보면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바로 그 설명을 하셨어야 돼. 굳이 경제기획단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재무국에서 그것도 지출계에서 재무과장, 더 나아가 재무국장이 해서 전체적인 우리 구 기금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경제기획단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설명이면 이건 한 번에 끝나는 얘기에요. 그 말이 맞습니까? 다른 데도 다 이렇게 갑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도부돌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셨듯이 이런 기금관련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도 어떤 제도적인 장치 및 각 부서에서 같이 공유하는 하는 부분이 회계 안전성 문제나 기금운영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바랄 게 있냐, 개인적으로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운영한다라면 어떤 의심의 여지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좋은 방안을 내놓으셨다는 좋은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홍제4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3항 홍제4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수규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제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북아현 재정비 촉진계획 북아현 1-3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서대문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홍제 4구역은 홍제동 8-50번지 일대로 공공관리 시범지역으로 특별경관관리 설계를 통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북아현 1-3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은 원주민 재정착률 및 조합원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용적률을 20% 상향하는 변경계획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구의회 의견청취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역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안은 도시개발추진단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도시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제4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홍제4주택재개발정비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홍제4주택재개발정비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구 업무를 위해 귀청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종 상향을 해도 층수만 완화되지 용적률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용적률도 늘어나는 거죠. 종에 따라서 용적률이 틀려지거든요.
○이기돈위원 그런데 변경사항에 보면 170%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원래 2종이 160% 되거든요. 더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것 저것 인센티브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아무래도 200% 가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아직 기본계획안에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 거기가 1종이었거든요. 위에가 그린벨트 해제되고 이런 데라 1종에서 2종으로 올린 것만 해도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기돈위원 우리가 봐도 저기는 너무 급경사고 그래서 개발을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민 공람의견을 들어보면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설득을 하고 한 분은 층수만 높으면 사업성이 뛰어난 줄 아시는데 이런 분들은 용적률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잘 하면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요철부분 잘려져 나간 데 그 밑에. 그게 무슨 건물이었다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현대아파트 부지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게 왜 처음에 들어갔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원래는 문화촌 현대아파트의 전체적인 부지인데요, 이게 길로 해서 현대아파트 밑으로 있었는데 이게 현대아파트 부지로 되고 나중에 현대아파트에 전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현대아파트는 그 땅이 뭘로 돼 있어요. 공지로 돼 있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테니스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게 이쪽으로 재개발쪽으로 왔을 시에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재개발구역으로 하면 이쪽에 토지가 정형화 될텐데요. 이 구역 자체 토지가 여기뿐만 아니라 홍은 14구역도 그런데요. 풍림유원아파트 땅이 있는데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전체 주민으로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알지요, 아파트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가 테니스장이지만 그 아파트가 용적률 건폐율에 다 먹고 나온 공지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렇지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들어올 수 없지. 그 자체가 위법인데.
제가 왜 그걸 묻냐면 그것만 들어오면 모양새도 좋은데 문제는 그게 건물이 있는 데라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다행히 테니스장이라 큰 민원은 없겠다. 그래서 요철, 나중에 이쪽 재개발 할 때 괜히 보상 요구하고 뭐 얘기하고 시비거리가 되는데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그 위에 종교부지 있는 쪽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여기 이 안에 성지교회인가요?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를 나중에 어차피 옮겨줘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다 두 지역을 포함해서 이쪽으로 종교부지를 주는 쪽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크게 문제 없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제일 민감한 사항입니다. 종교 쪽에 이것 웬만하면 해결 못 해요. 그래서 큰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도 큰 시비는 없습니다.
아까 이기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몇 가지 사항은 좋으면서도 더 달라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 거고 또 다른 데 비유해서 20층 그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높이 줘가지고 싸게 분양하자, 뭐 이런 단순논리니까 크게 저도 여기 이렇게 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저런 경계선 같은 게 시비될 게 아주 제대로 정리 되었고 그런데 제가 이왕 설명을 드리면서 추진단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 구가 시작을 안 하면 모를까 하면 조합원에게는 좀 빨리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다만 한 평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지, 법만 따지고 규칙만 따져서 자꾸 줄이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누구 말마따나 아파트 하나라도 한 동이 아니라 하나라도 귀퉁이 하나라도 더 올라가게끔 해주는 노력을 봤을 때 그래도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 추진단에서 그런 노력만 해 주면 주민에게 효율입니다.
요새 아파트 한 채 3억, 5억 가면 그것 하나만 해도 별거 아니게 생각하지만 벌써 운영비가 달라지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단에서는 이왕지사 안 하면 모를까 시작을 했으면 그런 부분까지 주민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크게 문제 없다고 봐요, 그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백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재개발 노후도가 몇%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60%요.
○백인기위원 지금 여기는 몇%가 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67∼8% 정도
○백인기위원 현재.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백인기위원 여기 현재 추진위 구성 이런 건 안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그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아까 정비구역지정 찬반을 설문조사했다고 하셨는데 조합원 전원 설문조사했습니까? 아니면 표본 제출을 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전체주민을 다 했는데요, 찬성하고 반대하고 미응답이 38명 있었습니다.
○백인기위원 찬성이 얼마라고 했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69명요, 40.8%가 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반대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반대는 62명, 36.7%요. 그 다음 미응답이 38명 해서 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응답자 중에서는 찬성이 52%고 반대가 47%가 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종교부지 확보 차원입니까? 현재 종교부지가 있는 겁니까? 변경된 데.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종교부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하고 있는.
○백인기위원 아니, 계획이냐 아니면, 그러면 현재 무슨 건물이 들어 있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일반주택입니다.
○백인기위원 일반주택. 그런데 종교부지를 미리 그렇게 설정을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단지 내에 일단은 교회가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아니, 대토를 하든 좋은데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가 종교부지를 미리 설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이것은 주민들의 의사가 없이 우리가 그냥 그 동네 주택이 전부 불량하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로 지금
○백인기위원 아니 개발은 하는데 종교 부지를 임의대로 설정을 해서 위치를 지정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주민의 뜻 관계없이 종교 부지를 그쪽으로 지정을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종교 부지를 할 때가 이쪽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한 것입니다.
○백인기위원 그 종교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조합원들 뜻을. 조합원들 뜻을 묻고 그래야지, 개발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개발은 할 수가 있는데 임의로 종교 부지를 주민의 어떤 생각과 관계없이 지정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소리가 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설문조사 식으로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나중에 통상적으로 토지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고 사각에 돌려서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주민의 의견도 필요하고 나중에 조합의 의견도 들어서 나중에 계획변경도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토지 형상으로 봐서 지금 현재 교회가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다른 쪽으로 빼줘야 되는데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건축계획 시뮬레이션에 맞춰서 이쪽 한쪽이 제일 나은 것으로 해서 종교 부지를 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게 계획이 진행되고 나중에 조합이 구성되고 나중에 건축계획을 다시 하고 용적률 이런 게 되었을 때 만약에 종교부지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가 더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한테 타협이 된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아직 타협된 것은 아닙니다.
○백인기위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와 또 주민들 생각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분들도 역시 현재의 느낌은 아웃사이드로 보고있다가 나중에 인사이드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방면으로 생각이 틀려지는데 임의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저 위에 주변에 있는 분들도 문제가 되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 밑에 조합원들도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앞으로 공람에 의한 주민의 의견 이러한 부분도 막연한 답변 보다는 구체적으로 재개발 경험상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주문을 해 보고요, 우리 단장님이 그런 부분에 민원소리가 나지 않게끔 잘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김다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9%라고 그랬는데요, 몇% 해야 할 수 있습니까, 공사를.
어디든지 보면 재건축이 많은데요
(「조합설립동의」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동의요? 조합설립 동의는 3/4입니다. 75%.
○김다순위원 75%. 그러면 여기는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앞으로 해 봐야지요.
○김다순위원 교회가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꼼짝을 안 해서 개발을 못하는 것을 봤거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런데 교회가 들어가 있는데 교회를 어차피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빼야 되기 때문에 한 쪽에다 빼줘야, 만약에 교회가 여기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일조건이나 건축계획이 다 바뀌기 때문에 한 쪽으로 빼놓고 해야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혜택이 많이 가도록 최대한 계획을 한 겁니다.
나중에 또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김다순위원 교회에서 그렇게 쉽게 해줄지 모르겠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쉽게 잘 안 해주지요.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청취안을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 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백인기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인기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제4주택 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동 8-50번지 일대 2만 1,232㎡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동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인기 의원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제4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아현1-3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4항 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구 도시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이어서 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북아현1-3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북아현1-3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 그림으로만 봐서는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참 좋은데 북아현지역이 저렇게 변하고 좋다 하는 것은 이것만 봐도 상당히 좋고 기본계획보다는 20%가 또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큰 세대를 줄여서 작은 세대를 더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하자 하는 취지로 봐서 232세대가 늘어났네요, 기존 계획보다. 그렇게 보면 이 자체도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종교 그림 다시 한번 봐요. 녹지 달라는 데.
저 그림으로 봐서는 어쨌거나 이 가장자리가 아니면, 끝에서 그거 아니면 바로 그거다 이거죠?
(화면자료 보면서 질의답변 중)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교회에서 요구하는 안은 이겁니다.
○이문복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원래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올려서 했더니 자문을 받으니까 이게 너무 가늘고 길고 공원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할까 해서 이 의견을.
○이문복위원 사실 주민 녹지 공간으로 봐서는 두 번째 거죠. 그건 우리 구의 입장이죠. 그러나 저쪽에서는 둘 중의 하나라면 그래도 녹지공간으로 봐서는 교회는 삼각형이 주차대수나 그런 공간을 얼마나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그쪽이 양해만 된다면 끝에서 두 번째 거.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이거요. 지금 현재 이 안으로 공람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해도 이거보다는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저쪽 맨 끄트머리가 너무 적지. 전체적인 녹지로 볼 때는. 그래서 이쪽 그림이 나은데.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 재정비 소위원회 자문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새장의 형태로 어렵지 않겠냐 하는데 이쪽으로 해도 어차피 새장형으로 갈 거면 이쪽이 제일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형화되고 교회도 정형화되고 하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교회하고 서울시하고 전체적으로 계속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어차피 이렇게 되면 크게 두 개 다 문제가 없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고 아니면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면 나중에 공원부지가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저는 기존보다는 이만한 변화가 오고 변경이 돼서 그 쪽 지역의 사람들도 상당한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재개발이든 재정비든 뭐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좋으면서 더 달라고 플래카드 붙이는 거지. 그래서 저는 좋아 죽겠다고 붙이는 거라고 표현해요. 길바닥에 은평구고 구파발이고 그런 거 붙은 거 보면 야, 이 동네 발전하는구나 좋아 죽겠다고 저거 다 붙이는 거다 저 개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구가 지금도 엄청난 노력을 한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230세대면 우리가 서민들을 위해서 소형 평수를 늘리고 큰 평수를 줄이는 안을 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구가 상당히 신경을 썼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 맨 마지막에 일조권 검토 결과 한번 봅시다.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있는 것 같아요. 건축물 배치 가지고 시물레이션까지 검토를 다 하고 거기 피해보상까지 다 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관리처분계획까지 끝나서 이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주 거의 90%까지 했습니다.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착공계획은?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9월이요.
○이기돈위원 굉장히 빠른 것 같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북아현동에서 제일 먼저 하는 데입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297세대를 임대로 하잖아요. 지금 평수계산을 못했는데 몇 평 짜리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30∼40㎡ 그러니까 10평 좀 더 되는 거 120세대, 그 다음에 40∼50이면 17∼18평 120세대, 50∼60이면 20평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57세대 그렇게 해서 297세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런데 10평짜리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지금 10평짜리 임대아파트거든요. 너무 협소하던데 그렇게 해도 되나?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러니까 어차피 임대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전부 사서 시프트에서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잘 알겠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김다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북아현3구역 있잖아요. 거기는 아무 것도 되지 않고 자꾸 싸우기만 하는데 거기는 언제 합니까? 구청에서 안 해 줘서 못한다고 맨날 구청으로 쳐들어가고 그러던데.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구청에서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시행 인가가 들어 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뉴타운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반대하는 것도 많고 오늘 여기 촉진계획 20% 상향 조정하는 것도 예전 같으면 대형 평수가 분양을 내놓으면 내놓자마자 다 분양이 됐는데 지금은 분양을 해도 분양이 안 됩니다. 다 소형으로 바꾸듯이 지금 많은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빨리 가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사업시기를 조정, 서울시 국토해양부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서울시에서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해서 1년간 유예기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원회 통과돼서 거의 6월이나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과연 북아현3구역 자체는 앞에 추가로 더 집어넣은 구역 자체가 충정로하고 충현동사무소 옆에 쪽 좋은 주택이 다 들어갔는데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민 찬반 여부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여기 단지가 크고요. 충정로는 집들이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시행을 할 때 나눠서, 너무 커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사람은 난리고 또 점점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나중에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충정로하고 북아현동 쪽하고 나눠서 하는 것은 안 되나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나눠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김다순위원 이게 안 되니까 금화아파트가 곧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맨날 그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아무 것도 되는 것도 없이 자꾸 싸우기만 하고 있으니까. 되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아니다, 자체적으로 집도 못 고치고 그러니까 기면 기다 빨리 판단이 나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네, 백인기 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 비율이 주택 전체 비율의 17∼20%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17%이상이요.
○백인기위원 보통 20%까지 그런데 다수가 보통 17%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20%로 적용해서 임대아파트 짓는 지역도 있습니까? 별도로.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별도로는. 보통 17%에 맞춰서.
○백인기위원 대체적으로 17%에서 끝나는데 이러한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고 물론 어떤 조건은 주어져 있는 거지만 이럴 때 임대아파트도 높이는 그런 제도적으로 뭐가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대체적으로 기존주택의 17%로 끝나는 거니까. 아까 17∼20%까지라는, 그 20%는 현재까지는 설정해 놓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제안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 서울시에서 이미 결정 났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서울시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20% 준다는 안만 결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겁니다. 나중에 재정비위원회에서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백인기위원 현재 안 올라갔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안 올라갔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백인기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인기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북아현 1-3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아현동 216-46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북아현 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결정에 의해 기준 용적률이 20%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상향되는 용적률 20%만큼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키로 한 것은 해당 사업 구역 내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에 기여하고 서민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인기 의원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 경제발전기획단장 안정근
-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