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1일(화) 13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58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영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59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영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상정한 2개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개정안과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기금운영 회계직 공무원의 변경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변경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뜻대로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석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서대문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78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에 상정한 안건 중 토목과 소관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을 운영하면서 안정성이 없거나 투명성이 없거나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훑어보니까 전부 다 세분화 돼 있고 재무과에서 하는 게 어쩌면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관리하는 게.
○토목과장 홍석환 아무래도 회계 전담부서에서.
○이기돈위원 그리고 위원회 운영을 여기 보면 8조 7항에 보면 위원회 운영수당이 정해져 있네요. 지난번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없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내부위원은 없고 외부위원에 대해서만
○이기돈위원 외부는 지난번에 명시가 안 되어 있었어도 수당은 있었죠.
○토목과장 홍석환 없었습니다.
○이기돈위원 위원회가 없었다고?
○토목과장 홍석환 외부위원 위촉이 없었고요.
○이기돈위원 전부 다 내부로 구성돼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외부위원도 위촉하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명시가 된 거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예
○이기돈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토목과장한테 묻는 것이 꼭 토목과에만 속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토목과가 이런 제안을 냈기 때문에 또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잘 운영해서 각 과에서 기금운용이나 지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탈없이 잘 왔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구청장이 왜 이렇게 했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물론 저희는 기초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상위에서 법이 일괄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없었고. 다만 소관 부서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원활성을 기할 수 있다는 그런
○이문복위원 어떤 원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필요할 때 자금 운용을 하는데 신속성 그런 것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한 쿠션을 더 먹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더 빨라요 그게. 토목과에서 하면 토목과 지출계가 해서 서무가 이렇게 딱 집행하면 빠른 것이지 올려서 다시 피드백 돼가지고 그때 받아서 다시 집행하는 건데.
○토목과장 홍석환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게 되면 토목과에서 지출과 회계업무를 전담했을 경우에는 신속성이 있었는데 오히려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원활성은 좀
○이문복위원 제가 볼 때는 각 기금운용이 전부 과마다 개정되는 요인은 그동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한두 번은 있는 것 같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저희가 알기로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사항이 전혀 없는데 이게 오히려 다시,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일괄성을 갖자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전체 기금이 여러 군데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회계 전담부서인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일괄적으로 회계업무를 하겠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건 밑에서 상향식으로 제안제도에서 나온 겁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밑에 지금 각 과에서 반응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고 하라면 하는 거다 우리는.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회계업무에 대해서 전담부서인 재무과에서 집행함으로 인해서 회계 질서의 안전성이라든가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어. 회계의 안전성과 투명성이란 말이야. 지금까지는 안전성과 투명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거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뭐 아까 지금까지 전체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토목과장 홍석환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집행했던 도로 굴착복구 기금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이문복위원 아 토목과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청내에서 오래됐든 최근에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조금 불미스러운 점이 있으니 이건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재무과 지출계에서 합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비단 저희 서대문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부서인 서울특별시부터 이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상위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문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네.
서울시 전체가 전, 회계에 대한 부분은 재무, 이재를 관리하는 데에서 포괄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야지 부구청장이 이것을 만든 것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하위법령도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문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유독 서대문구가 회계가 잘못돼서 그동안 했던 것을 이렇게 바꾸는 식의 얘기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부구청장이 얘기해서.
지금까지도 다른 데 이상이 없었는데.
○토목과장 홍석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 나온 이 자체가 나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몇 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다가 25개 전 구청이 일목요연하게 회계관리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죠 그렇다면.
우리 부구청장이 우리 구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구청장도 아니고 부구청장이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하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릴게요.
서울시 아니라 뭐라도 어쨌거나 우리 구는 각 과를 이렇게 지출을 재무과 지출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정리를 하면서 포괄성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라는 것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제 이해가 그렇게 되면 맞겠어요?○토목과장 홍석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해를 돕는 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은 아니죠?
○이문복위원 아니 이 자체가 이렇게 나온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서울시 전체가 25개 구가 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간다고 했어야지 부구청장이 제안한 것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사항이 있는데 물론 상위법령 이런 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한 사항이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부구청장 제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기술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표현하실 때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돼서 다 한다고 하길래 서울시에서 했으면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부구청장이 제안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토목과장 홍석환 그게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마다 아직 이게 포괄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이걸로 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긴지?
○토목과장 홍석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문복위원 꼭 토목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새 각 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구에 어느 과든지 간에 한 번쯤 이거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부구청장 조명우 부구청장이 “아 이건 이걸 포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새롭게 이렇게 제안이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의 토론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반대 토론은 아니시고.
더 이상 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18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부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생각해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어떤 조문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기금이 많이 있거든요.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할 수도 있는 게 있고 폐기할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토목과 굴착복구기금도 말씀하셨다시피 큰 틀은 상위법령에 의한 일부 법령정비하는 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현재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거든요. 부구청장님이 가지시는 위원장 직함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걸 좀 더 현실성 있게 부구청장님이
○이문복위원 바로 거기까지에요. 지금 이걸 보면 하나씩 다운 됐지요?
부구청장의 업무를 국장이 책임지고 국장이 책임질 일을 과장이 책임지고 과장이 할 일은 팀장이 책임지면서 전체적인 자금에 관한 건 재무과 지출계가 묶어서 한다. 곧 책임은 강하게 부여하되 부구청장 입장에서는 이 내용으로 책임질 일 없어.
국장 이렇게 해 놓고 전에 그랬던 부분을 내가 컨트롤만 하지 크게 책임질 일 없다 하고 이게 하나씩 내려온 거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밑으로 내려준 건 좋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하는 이런 건의는 한 적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 취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위원회를 여러 개 관리하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원회의 성격이 물론 회의에서 직접 하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서면심사로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으로 모든 위원회를
○이문복위원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제가 볼때는.
그러면 그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의원이 들어가면 국장이 위원장입니까? 여기 그렇게 돼 있지요? 지금 부구청장이 하던 걸.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의원이 국장 밑에서 위원 노릇을 해야 됩니까?
간단히 생각해서요 이건 위원회 부구청장이 이렇게 해서 밑에 업무를 많이 줬다 하지만 결국은 주민이 뽑은 의원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국장이 위원장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검토할 때. 이제 부구청장 빠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위원회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그래서 저는 오성자 위원장님한테 이런 건 정회를 하고 토론을 우리 위원끼리 해야 합니다. 향후 이건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차피 의원들이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한 번 생각해 보셔야지. 그러면 의원이 끼워넣기 식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걸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오성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향후 구청에서 운영되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위촉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러한 의견사항을 의회사무국에서는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토목과장 홍석환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