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2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금년도 구정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심성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경제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입니다.
부쩍 무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경제재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은 경제발전기획단 등 5개 과에 1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에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 관리와 지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된 신촌 활성화를 위해 대학 연합 축제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 등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우리 구 재정 운영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 관리와 세정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족한 점은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각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중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심성구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경제발전기획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1년 상반기 우리 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발전기획단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성구 국장님께서는 귀청하시어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쪽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에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대로 영천시장이 11월 23일부로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몇 십 년 동안의 숙원사업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등록을 해줌으로 인해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그리고 또 현재 사업도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5월 30일 6월 1일 이벤트를 실시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영천시장을 방문하면서, 여지껏 영천시장 자체에서 그런 행사를 치른 적도 없지만 또 여러 가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캐리어를 미리 상인연합회에서 준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나눔을 가졌는데 인식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단장님 또 팀장님들 다 나오셨지만, 나중에 잘 운영되고 있는 다른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해서 그것들이 잘 접목돼서 영천시장이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우수 전통시장을 방문할 계획이 수립되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셔서 함께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지난 번 5월 30일 6월 1일 서울시 시장당 2,100만원씩 4,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나들이 이벤트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15개 구 20개 시장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업인데 저희 구가 2개 시장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영천시장에서는 18% 인왕시장에서는 15%의 매출 증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전통시장 견학을 갈 때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네, 꾸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7쪽 신촌 비즈니스호텔 투자 유치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GS하고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하고 협의가 잘 진행중인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 사항은 저희가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협의 중에 있는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달 중에는 계약 체결이라든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다른 분들 의견들도 거기가 코너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주상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코너에 비즈니스호텔이 들어가는 게 입지적인 조건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여러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구청 차원에서 청장님을 비롯한, 일본에도 다녀오시고 여러 번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국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포괄적으로 몇 개만 스쳐가는 식으로 질문을 드려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 태어난 존재 가치, 생명 유지 이걸 잘 보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기획단 여기는 보면, 그동안 제가 의회에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이제 시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과 현재 진행을 보면 멈춰져 있습니다.
첫째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정말 제조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몇 군데나 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제가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게 작년 연말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특히 이문복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하반기에 담보 설정이 완화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신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에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했다고요.
이게 소상공인들이 활용 못 합니다. 그러면 신지식센터는 그 자체에 어떤 인큐베이터의 방법인데 이거 그냥 거의 다 떼인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스치고 넘어가서 우리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이거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첫 태동된 게 우리 청사 관리를 거기로 한다는 기업이 나타났다 이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건 기업이 저희 구 관내 기업은 아니고요 민간업체에서 용역을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어차피 용역을 줄 바에는 사회적기업에 주자 해서 사회적기업에 주면서 우리 구 관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의 사업적 기업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 구 관내의 사회적기업 기반을 위한 조례가 3월 30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카데미 강사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인큐베이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아닌 데다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본사 소재지는 경기도에 소재해 있습니다. 대상자는 저희 업체가 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적기업 이런 참여하는 조건이 부합하는 업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문복위원 뒤집어보면 그러면 현재와 그들에게 이걸 전환시킬 때의 손익이 뭡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가장 저희한테 실익되는 부분이 일단 저희 구 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거고요, 취약계층. 그리고 기존에 민간업체에서 운영했을 때 거기에도 서대문구민이 4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인원을 채용할 때에 저희 구 구민을 더 확보해서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 구민들이 청소에 유경험자들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일자리 제공하는 효과도 있고 생계에 보탬을 주는 두 가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사회적 기업 운영실태 파악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지요, 표본조사를 얼마나 한 거예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 10개 업체입니다. 노동부 인증하고 서대문구 사회적 기업 10개 업체에다가 14개 대문항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나온 거 있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께...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게 업무보고에 이렇게 실행하고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걸 오늘 깔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보고를 하지 말아야 하고. 이해하시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이문복위원 다음에 류상호 위원이 말씀하신 비지니스호텔 300실 가량 만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청장님이 일본을 몇 번 다녀오셨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일본 한 번 방문했습니다. 한 번은 그쪽에서 오시고요.
○이문복위원 한 번 갔다 와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집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그쪽에서도 방문하고요.
○이문복위원 이건 아직도 요원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이거 신촌 아닙니까 또?
여기에 비즈니스 호텔 얘기하는 건 갖다 붙이는 걸로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서대문에 사업적이고 비즈니스 하고 이럴 만한 곳이 지금 파악하신 대로 중소기업 외에 대기업도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신촌상가 일대 학생들 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건 러브호텔로 변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이문복위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진짜 우리 구청에서 한다면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구가 러브호텔로 운영된다고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추진되고 잘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우려되는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기획단은 적어도 우리 관내에 서대문구의 그게 허실이든 사실이든 간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관내의 경제가 이렇게 변화가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얘기한다 아니면 더 어렵다고 얘기한다. 우리 관내 자체의 경제지표를 연말에 하나 내줘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이문복위원 그랬을 적에 다른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단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가고 청장이 전년도 대비 우리구는 GDP가 얼마 GNP가 얼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경제발전단이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전년대비 얼마나 사라지고 얼마나 생태됐다 이런 표본이 나와 줌으로써 그것은 세무서하고 자료를 받아 보면 기업에 대한 움직임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에 가치성이 있다, 우리 경제기획단이. 향후 그런 쪽으로 연말에 보고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 오늘 케이블방송 뉴스 단신을 보니까 신촌 밀리오레 이마트 입점 어려워진다 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고 간 거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신촌 밀리오레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성창F&D하고 입주자들하고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이 지난번 1심에서 졌고 6월 17일 2심에서도 성창 F&D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마트가 입주하기에는 합의가 된다고 해서 2,3년 이상 걸리고 신촌 민자역사에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건 법적으로도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정보를 입수하는데 제한적인 면은 있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도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대기업이 들어오면 지역 주변의 많은 중소업체들이 죽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심까지 졌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려워지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내에는 어려워진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마트 같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법적으로 이마트에서 큰 금액으로 합의점이 도출된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실정이 어렵습니다.
그 자체의 보상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감당하고 주변민원을 해결한다면,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서 그것에 대한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청장님이 공약하신 내용 중에 서대문구에는 그런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 걸 최대한 막겠다 그런 내용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예.
○김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3년 후 얘기지만 주변 상권 활성화, 주변 상권보호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들한테도 진행 사항이 되면 그때 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대부업체 지도 관리하고 있지요. 행정처분 내용이 15건으로 이 기간 동안 돼 있는데 이게 적발한 겁니까? 민원발생이 돼 가지고 적발된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저희가 작년에 한 해 동안 한 게 10건입니다. 이 민원이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문을 몇 번 해 가지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민원보다도 실제적으로 정기점검 하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15건을 적발했고요. 법인은 1개 업체고 나머지 개인 업체들의 위반내용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초과라든가 소재지를 변경 등록 지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하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시행한 겁니다.
○김호진위원 이 내용 중에서도 이자율 초과수수 1건이 있네요. 이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위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하고 공공근로하고 그게 서류가 전부 주민센터로 올라가면 구청으로 들어가서 심사해 가지고 나온다는데 정말로 그렇게 합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가 판단 자격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김다순위원 자격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은 5점, 가구 재산 소득이 낮으면 몇 점 이런 식의 세부적인 배점표가 10개 이상으로 항목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을 배점으로 인원을 선발해서 각 동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15개 동에서 다 올라오면 굉장히 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해야 될 사람도 빠진단 말이에요. 주민센터에서 자기 동네 어려운 사람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민센터에서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구청에서 이걸 하니까 이건 정말로 저 사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빼놓고 이 사람을 시켰더라 이런 얘기를 지역에 다녀보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업무를 왜 구청으로 다 불러들여 가지고 거기서 하는지. 그리고 공공근로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역 일자리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센터면 그 지역 사람들을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동장님이나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구청으로 불러들여놓고 구청에서 내려오니까, 말하자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러지 않고 주민센터 그 지역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뽑아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꿨어요? 그게 뭐 잘못돼서 올라와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게 바꾼 사항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계속 시행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올라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정에 얽힌다든가 해서 사실 그런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은 이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원칙대로 하자 해서 정당하게, 어떤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저희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어려운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분들의 입장을 전부 헤아린다면,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수혜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다순위원 숫자도 많이 줄고 또 구청에서 하면 정당하게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정에 끌려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구청으로 가져오라고 했다면 그건 맞지 않는 거네요. 다니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를 잘 해서 이건 어디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면접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면접은 안 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면접했다는 데가 있던데.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저희는 인원이 들어오면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소득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그런 배점에 의해서 선발해서 동으로만 일단 배치하고 별도로 면접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철저하게 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뭐가 5점이고 이렇게 해서 철저를 기해서 하시는데 어차피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말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민원을 주셨어요. 면접을 하는데 고향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굉장히 노여워 하시길래 지금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면접하는 부서가 있는지 한다면 고향을 묻는다든가, 이런 일자리에 고향을 물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것은 직원들에게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자제시켜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면접을 해서 그렇게 선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정보가 왜곡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건 저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자세히,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제가 자세히 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고향을 왜 묻느냐 이거예요. 고향을 왜 묻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굉장히 노여워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하여튼 우리 경제기획단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다른 부서에라도 면접을 하는 일이 있다면 이런 것은 꼭 배제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일하는데 고향은 필요없거든요. 그렇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 있으신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제17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41억 묶어만 둡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주차장 특별회계의 활용도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고 해당부서에서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문복위원 구좌만 내가 쥐고 예금만 돼 있다 이거죠.
○재무과장 송기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재무과가 요새,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위원회 특히 지출계장 나왔죠.
모든 위원회 기금운영이 재무과로 통합이 되지요. 그만큼 재무과는 문석진 청장으로부터 굉장히 신임을 받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포괄로 해서 전체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없는데 너희가 관리해라 그러면
○재무과장 송기술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기금 집행절차개선 추진계획을 해 가지고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이걸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10개 기금을 7월 1일부터 재무과에서 회계관리를 해라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7월 1일부터 기금을 회계서류를 우리가 직접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라 해서 한다는데
○재무과장 송기술 청장님 별도지시가 있었냐 해서 그 사항이 아니고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 향후 이런 계획도 내놓고 하는데 5억원 단위 얘기하는데 이자수입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이자수입은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평잔이 400억 정도 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니까 이자수입이 작년에 18억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평잔이 10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 있던 정기예금 다....
○이문복위원 그럼 회계에서 지금 복식부기 하지요. 우리 구가 2,500억 3,000억?
○재무과장 송기술 2,400억 정도
○이문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평잔을 얼마를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원래는 제 생각으로 400억에서 500억 정도 항상 있어야 되는 걸로, 월 200억 가까이 나갔거든요. 요즘에 예산이 없어서 절약하다 보니까 130억에서 150억 사이 나가는데 평잔은 월 나가는 것의 2배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런 평잔을 왜 그렇게 변했는가 생각해 봤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 나름대로 전에는 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거의 위에서 교부해 주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충분히 했는데 올해부터는 월별로 조정교부금을 그것도 거의 쓸 수 있는 어느 정도 규모, 조정교부금이 659억 정도 되는데 이걸 12개월로 나누어 가지고 주는 현실이 되다 보니까 평잔이 적어졌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재무과장은 서울시에 다니면서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서울시 얘기로는 서울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문복위원 열악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는 그렇게만 들었지 다른 사항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이문복위원 각 구에 그 동안에 수월하게 했던 돈을 너희 쓰고 난 다음에 받아가라는 얘기에요. 이게 25개 구가 지금까지 재무국은 그랬던 것이, 전에 시에서 그런 거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서 이해하면서 조정교부금 팍팍 줬는데 너희 것 꼽아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아니 그걸 써라, 쓰고 난 다음에 돈 타가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것 눌러뒀던 돈을 쪼개 쓰려니 힘들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체 25개 구가 그래요. 시 자금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재무과에서 더 효율적으로 하고 각 과를 통합해서 회계를 정리해서 한 푼이라도 제대로 하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지금의 수장이 그런 어떤 복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 좋게 평가합니다. 한 푼이라도 잘 해서 제대로 해라 하는 것은 좋게 평가하는데, 이제는 또 우리 의회에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 사람이 뭐 파악하고 왔구나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을 편하게 얘기하면서 향후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가야 되는 게 원안이다 이렇게 된 게 정도다 이런 것을 이야기 해주시는 것이 사실은 업무보고에, 여기 책자에 있는 게 업무보고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전보다 우리 구가 이렇게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동안에 우리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툭툭 털고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기 때문에 조임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왜 의회만 나쁘다고만 생각들을 하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서울시도 제가 몇 번 다녀봤고 사실이 이런가. 왜? 의원은 내 식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뭔가 이 자금이 힘들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 뭔가 이 자금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정리된 것은 이만큼이고 이런 활용도는 어떻게, 문제는 어디에 있든 우리의 돈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회전도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젠. 그게 뭐냐 경제마인드예요. 이재로서는. 이재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회전도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돈이 없다? 이거 돈 많아요 아직도. 회전이 문제지. 그러면 세금 들어올 때가 어떻게 된다. 정기세금이 언제 들어오고 뭐는 언제 들어오고.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에 변상금 같은 거 엄청나게 못 받고 있죠?
○재무과장 송기술 지금 저희가 변상금이랑 해서 현재 체납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알아요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주차장 딱지 떼는 거 이런 거 많아요. 안 냅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옛날처럼 세금 받으러 다니고 이거 빨리 내십시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에 공무원들은 몇 천원 짜리도 세금 못 받아오면 자기가 그 돈을 봉급에서 정리했어요. 2∼3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사실 그랬죠? 말단 때 과장님도.
○재무과장 송기술 네.
○이문복위원 지금의 공무원들은 세금 못 받아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말이 10억이지 내돈 10억이라면 그거 안 받으러 다니겠어요? 언제 받겠다는 의지가 있고 살림살이는 하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재무국에서 그걸 잘 하고 각 과에 돈을 지출해 줄 때도 이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포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해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경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신 연장선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의 대화 내용중에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지급 방식이 바뀐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은 서울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김호진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일단 저희가 서울시 직원들, 행정과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행정과 담당들하고 얘기를 했던 그런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김호진위원 그러면 역대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지급된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그렇게는 지금 처음입니다.
○김호진위원 처음이죠. 이거 서울시장하고 각 구의 구청장하고 업무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서울시 행정과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원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보낸다 그런 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구·시·국유지 변상금이 10억 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전체 보면 1,353건에 17.6%네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죠? 앞으로 12월말까지
○재무과장 송기술 12월 말까지 계속 추가로 받을 겁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계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현재 저희가 목표는 20%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 17.6% 목표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에 집중적으로 체납압류고지서도 내보내고 압류도 하고 이러니까 납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에서 체납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까지는 조금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처럼 돈 있는 것 같으면 압류도 시켜가지고 공매처분도 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거의 한 2,30% 외에는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재산이 있으면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무허가건물은 압류나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체납을 받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체납 정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해는 되고요 어쨌든 그런 게 어떤 압류조치를 통해서, 물론 스스로 독촉 고지도 할 뿐더러 재산 상태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테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기금운용이 10개라고 하셨죠? 재무과로 이관돼서 하는 게.
○재무과장 송기술 네.
○류상호위원 그 10개 기금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기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구 행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현황은 43쪽에서 44쪽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여철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는 내용에서 구세가 10% 늘었다 그러고 시세는 9%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세는 무난하다. 그런데 큰 틀에서 우리가 교부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시세를 잘 해야죠.
○세무1과장 여철민 시세가 조정교부금이 있는데요 그게 좀 들어오고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따라 가지고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단답으로 해 주세요. 교부금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
그런데 시세가 많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건 부동산 경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매매가 많아야지만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게 되지요.
○이문복위원 제가 다녀보면 서대문구가 조금 더 진도가 빨리 나가야만 세무과 덜 고생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부동산 경기 모두가 답보상태고 뉴타운이고 뭐고 전부 저렇게 되고 북아현지구 보면 저도 여태까지 구청에 가서 데모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걸 간부회의 때 건의도 하고 이게 땅속에서 그냥 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뭔가 활성화로 진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단적으로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어떻게 해야 경제가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구가 제대로 자립도도 높아지고 제대로 산다 하는 큰 틀을 봐야 하는데 우리 서민들이 지금 이자 부담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뉴타운 지역이. 그런 거 세무과에서 어느 정도 한 번 평가는 해보셨어요? 1개월이면 얼만지.
국이 달라서 제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 세무과하고는 제가 기본 틀 이래서 지금 어렵고 이래서 향후 더 어렵다. 다른 구는 내년에 좋아질 지 모르지만 서대문구는 내년에도 어렵습니다.
씨를 뿌려야 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도 답보 상태로 어렵다 저는 큰 틀은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서대문구에 무슨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돈 내는 데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서대문이 유지됐던 건 개발되면서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이거 딱딱 내고 하니까 그런 대로 우리 공무원들도 편했어. 거기에 안주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세금은 누락돼도 받으러 다니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된 겁니다. 그 흐름으로.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기존 구세는 나름대로 잘 운영해서 됐다 하지만 시세 부분에서는 요원하다. 이건 내년에도 이렇게 가서는 서대문구는 정말로 교부금 하나 제대로 받아 놓을 게 없고 특히 뭔가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구에도. 옛날에는 보면 과․국장들이 시에 뻔질나게 드나들었어요.
왜, 다만 얼마라도 자금 더 달라고. 요새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건 뭐 청장이 알아서 하는 거고 위에서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하고 구하고 몇몇 군데를 짚어보면 서로 우리가 말해서 이렇게 자주 보고 해야 정도 들고 대화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역할들을 안 합니다.
솔직히 우리 과․국장들이 상반기에 시에 가서 우리 자금 문제로 해서 뛰어다닌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청장님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서로 독려해야 되고 또 특히 우리 청장도 오세훈 시장하고 칼날 세울 거 없습니다. 서로가 잘 해가지고, 꿩 잡는 게 매라고 제대로 해서 우리 구 잘 살게 해주는 게 지방자치에요. 인사한다고 누가 무슨 침 뱉는 거 아니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뭔가 살찌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저 있는 돈 가지고 내려주면 먹고 안 먹고 그저 우리 사는 데는 지장 없고 공무원이 철가방이라고 소문났듯이 전방이다.
이건 뭐 보고가 나아질 것을 얘기하고 뭐가 달라져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년도는 이런데 올해는 이렇고 내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도, 이게 모아져서 구 살림이 되는 건데, 해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세와 시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내년에도 그 부분이 안 되면 우리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징수율 제고에 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니까 추진계획에 다양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셨네요. 전광판, 반상회 소식지, 구홈페이지, 현수막, 직능단체 회의시. 그리고 관내 마을버스가 8곳에 84대라고 아까 보고하셨나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84대입니다.
○류상호위원 거기다가 납세 홍보문을 부착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로 보이고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법인 세무조사가 464개를, 전체는 아니죠 이게 일부죠? 4년 주기로 하는 거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네. 4년 주기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류상호위원 그러면 대상은 몇 개 법인을
○세무1과장 여철민 원래는 전체가 1,854개인데요 1,854중에서 1/4, 464개를
○류상호위원 1,854개의 법인이 있는데 그중 464개 법인에 대한 서면 내지는 직접 조사를 하는데 서면에서 내용이 좀 불성실하거나 했을 때 직접 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진석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78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세무2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업무보고서는 55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꼼꼼히 상세히 긴 시간 자세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빨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세무과가 어떻게 보면 민생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특별한 민원이 많이 없죠?
○세무2과장 안진석 정책사업이 없습니다. 민원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7급하고 8급 인원 현황을 보면 직급에 맞는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8급은 7명이 많고 7급은 9명이 모자라고.
○세무2과장 안진석 네. 인력 현황에서 7급이 정원보다는 많습니다. 그리고 8급은 정원보다 매우 적고요.
○김호진위원 그런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게 제가 보니까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세무1과는 반대로 8급이 5명이 적고 7급이 많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에 인원 조정을 하는 것을 혹시 과장님께서는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현재 이 상태에서도 업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 그것 좀 한 번.
○세무2과장 안진석 네, 지금 7급에서 9명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세무업무도 전문 업무입니다. 그래서 8급이 많은 것보다는, 지금 8급은 들어온 지 보통 한 3년에서 5년 안쪽 된 직원들이 8급입니다. 그러나 7급은 적어도 여기서 한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2과의 업무 추진하는 데는 7급들이 많은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8급이 적은 것은 그 후로 세무직종에서 신규자가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김호진위원 아니, 7급이 많은 게 좋으시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네, 저는 7급이 많은 게 좋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7급이 9명이 부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이건 오류가 됐습니다. 7급이 정원은 지금 11명이고요 현원이 20명인데 9명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저희가 8급을 근속승진 시켰습니다. 그래서 7급으로 근속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원 정원 현원에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줄일 수도 없고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현재 이 정도가 적정하다.
○세무2과장 안진석 네, 저희는 이 정도가 좋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차량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됐죠? 62쪽 보시면.
○세무2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차량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각각 부과됐는데 합산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우리 구에 차량을 등록하면 그거에 대한 세수입이 우리 구가 많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전혀 상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을 보면 마포구보다는 우리 구가 보통 한 30% 정도 적고요 그 다음 영등포구보다는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 현황이 한 배 이상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우리 구에서 등록을 많이 할수록 세수입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세무2과장 안진석 아닙니다. 차량은 시민들의 등록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차량은 소유자의 주소지로 다 넘어오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타구에 등록을 해도 거기에 대한 세수입은 우리 구로
○세무2과장 안진석 그렇죠. 등록해서 정리된 것은
○김호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등록을 많이 하든 안 하든 그건 큰
○세무2과장 안진석 그렇죠. 이건 주민들의 차량 등록 편의를 강화하고, 왜냐하면 꼭 서대문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차량의 신규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등록해야지만 우리 구가 세수입이 생기지 않나
○세무2과장 안진석 차량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 부분이기 때문에 시 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세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체가.
○김호진위원 남의 구에서 해도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한 등록세는 우리 구로 넘어온다
○세무2과장 안진석 시세부분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기도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내에
○김호진위원 서울시에서 받아서 내려줄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어차피 시세로 등록돼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김호진 위원이 이야기한 인력현황 세무직이 몇 명이나 돼요?
○세무2과장 안진석 세무직이 정원내에서 아닌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조금 전에 자동차세 얘기했는데 세입 징수실적을 보면 목표대비 징수결정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목표는 자동차세의 부과목표를 시에서 조정해서 몇 대해서 배정합니다. 몇 대 얼마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차량등록 외로 수시로 늘어나는 신규차량이 생기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건 목표대비 징수결정을 보면 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44%.
○세무2과장 안진석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일단 분납하는 게 있고요. 정기분이 2번에 나누어서 부과됩니다.
○이문복위원 그것하고 얘기가 다른 거지
○세무2과장 안진석 목표를 전체 1년치 목표가 돼도 징수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징수금액은 줄 수도 있습니다. 목표 대비해서는.
그리고 징수조정한 것, 분납라든가 연납 조정결의한 것이라든가 정기분 조정결의한 것에 대한 부과하고 징수한 프로테이지하고 목표 전체 대비하고는 각기 상이합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에요.
○세무2과장 안진석 목표는 1년 치를 가지고 한 거고요 부과조정해서 징수한 건 연초에 연납한 것 하고 2기분 부과 징수하는 것 그걸 가지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토탈이다 이거죠.
○세무2과장 안진석 우리가 1년에 받아내야 될 목표가 그렇고 분기나 연납을 과세기간이 도래해서 부과한 것 그것만 가지고 부과 조정하고 징수를 잡습니다.
○이문복위원 64페이지 번호판 영치 및 예고 이게 번호판 영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기타 직접 영치할 수 있는 건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영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세수입도 이런 것도 역시 자동차를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영치활동을 하는 이유가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도 최고를 한 다음에 번호판을 뜯어와야 합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 2,850대를 영치했다. 액수가 4억 된다. 그러면 전년대비 이런 데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전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영치예고 아닙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그렇지요. 영치한 게 있고요. 영치예고가 있고 두 가지 다 합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당해연도 것이고 전년도 대비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세무2과장 안진석 2010년도 총 영치한 게 7,264대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세무2과장 안진석 6개월 밖에 안 됐으니까요. 먼저 건 1년치니까요.
○이문복위원 그래도 줄어드는데. 절반 상회시킨다 하더라도
○세무2과장 안진석 작년에 번호판 영치한 게 7,264건이고요 이건 토탈 최근 현재를 잡았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건. 보고서는 4월 30일 현재로 돼 있을 거고요.
○이문복위원 전년도 7,600 이건 나눈 거지만 전년도 토탈 아닙니까? 그때에 액수가 얼마나 돼요.
○세무2과장 안진석 그때는 14억 8,900입니다.
○이문복위원 올해는 어떻게
○세무2과장 안진석 6월 30일 4억 3,000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높은데.
○세무2과장 안진석 왜냐 하면 올해 적은 게 겨울 연초는 날씨가 추우면 영치활동을 못합니다. 1, 2월은 영치활동을 안 합니다.
○이문복위원 똑같은 얘기지. 전년도 그때는 안 추웠나. 전년 대비 보는데 올해 목표는 어떨 거냐는 거지. 지난해 겨울 없고 올해만 겨울 있어요.
○세무2과장 안진석 올해 눈도 많이 오고 많이 추워가지고 좀 떨어집니다. 다시 해서 가르쳐드릴게요.
○이문복위원 영치는 왜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체납 받으려고요.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야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세무2과장 안진석 그렇게 해서라도 졸라보는 거죠.
○이문복위원 당해년도 관심있게 보겠어요.
○세무2과장 안진석 따로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진석 세무2과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식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적과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팀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지적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목이 묘지로 돼 있는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첫 업무보고 받을 때보다는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건 뭐냐, 일단은 업무보고에 이런 데 이만큼 나타났다는 자체가 지적과에서 일을 한 겁니다.
6대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런데 많이 정리가 돼 있고. 제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건 새 길 찾기 새 길 주소 얘기하는데 아직도 강남에 가서 홍제동 가자 그러면, 화장터 길 그러면 얼른 알아도 몰라요.
이런 걸 빨리 빨리 정리해 줌으로써 되는 것이지 새 길 주소 찾기 뭐 한다고 우리 위원장부터도 그걸 무슨 길인지 아냐고 물어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고은학교 앞 화장터길 금방 알지요. 그마만큼 어려운 겁니다.
하물며 서울시 한복판에 묘지가 있으면서 거기에 주택이 있고 그게 무허가든 유허가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에요. 사람들이 멀쩡하게 집을 짓고 사는데 그걸 묘지라고 돼 있으니 얼마나 웃긴 거예요. 앞으로 더 관심있게 하시고.
이번 개별공시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출 보니까 내 땅이 가격이 낮다 더 올려달라는 게 많으네.
○지적과장 신형식 그런 경우는 뉴타운 때문에 보상 가격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사람들이 올려달라고 당신 전에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 나갈 때 세금 많이 낸다고 울던 사람이 뉴타운 되니까 올려달라고 한다고 조정해 줍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심의를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알아요. 과거 우리가 그만큼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땅 돈 내겠다고 덤벼드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25필지에 24필지가 상향 조정됐다.
○지적과장 신형식 상향 조정된 액수가 전체적으로 크지가 않습니다. 경미하게 약간 상향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별 문제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마지막으로요, 이거 상당히 관심거리인데요, 부동산중개업 관리요. 신문에도 매스컴에도 많이 보셨죠?
제가 어떤 얘기하려는지 아십니까? 부동산 중개업이 단합이 돼 있어. 그 단합속에서 회비만도 2,000만원 권리금 이렇게 간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단합된데 아니면 물건도 서로가 안 주는 주는 거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문복위원 첫째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민원의 소지가 하나도 안 왔다는 거에요.
○지적과장 신형식 민원소지가 있을 수 있지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3월에 조선일보에 크게 났어요. 이 사항이. 강남이라든가 몇 군데 저희들이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단속도 하고 나가서 조사도 했는데
○이문복위원 강남 말고도 서대문구도 몇 그룹이 있나를 확인해 보려는 거에요. 이런 데가 신촌권 해서 몇 군데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걸 듣고 싶은 거에요.
○지적과장 신형식 저희 관내에는 북아현동 뉴타운이라든가 해 가지고 2군데 내지 3군데 정도 전체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하고 싶어도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시로 정보도 받고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만 개괄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그걸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발전되고 저렇게 되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권리금, 회비, 다른 데는 끼지도 못해요. 또 옛날로 말하면 복덕방입니다. 당시에 할아버지 때 허가난 거 아직 소멸 안 된 데가 많지요.
그러면 그건 과거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로 줄었습니까? 공인중개사 말고 옛날 복덕방 허가났을 때 그대로 유지하는 거.
○지적과장 신형식 중개인이 98개소거든요. 공인중개사가 564개소 합해서 662개소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기술된 건 그런데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 건데요. 이 양반들 이대로입니다, 그러면 거짓말 아니야 돌아가신 분들 있으면 소멸되고 없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이문복이가 가서 지금 공인중개증 없으면 안 되고 옛날 걸로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80, 90 된 사람도 옛날에 하던 사람 그런 사람 이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관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다 걸어놨지만 그 사람이 전혀 아닌 가짜 약사증 걸어놓고 해서 하는 약국 있듯이 공인중개사도 비일비재해요. 이런 거 적발은 얼마나 했습니까?
○지적과장 신형식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6건 적발해 가지고 수사의뢰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저 사람이 공인중개사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봐도. 거기 가 보면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로 사진도 다르고 그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 사람인 줄 알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지적과장 신형식 그래서 대여행위는 신고도 받고 나름대로 점검도 하고 그래서 계속 적발해서 수사의뢰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10%는 돼요. 많습니다. 이런 데서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런 거 면허증 빌리고 한 달에 월 얼마 주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적발했으면 그런 게 나옵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대체적으로 20만원에서 4,50만원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항들이 전체적으로 공인중개사는 계속 늘고 있고요. 중개인은 사망자라든가 폐업자라든가 허가 취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줄고 있고.
○이문복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말씀하기도 좋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에 조사 나가셔도, 야 의회에서 이거 파악하고 있어서 우리 관내 것을 이런 거 이렇게 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옛날 복덕방이라도 그 사람이 없고 뭐하면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또 얼마나 되느냐, 그건 또 자릿세로 그 사람한테 영영 팔아먹고 돈 받고 그러면서 담배값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생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책임이 없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해서 이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니시면서 제 이름 팔아도 좋아요. 공인중개사들한테 이문복 의원이 이거 지적했는데 가짜들 이런 거 언젠가 의회에서 날벼락 난다고 그러더라 얘기해도 좋아요. 다니면서 제 핑계 대시면서 공인중개사들한테 제대로들 해라. 의회에서 그 양반 보니까 빠삭히 알고 있다. 이게 예비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걸 보고해야 의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묻지 않으면 대답 안 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는 다 아는 사항이에요. 저거 면허 빌리면 한 달에 얼마씩 준다, 뭐한다 뭐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놈들끼리 단합해서 그거 한 번 들어가는데 수천 만원이고 그거 아닌 사람은 서로 끼지도 못 하고 물권도 서로 알려주지도 않는다. 동네 그런 데 많아요.
저도 동네에서 별소리 다 들으면서, 의원은 지역에서 별소리 다 듣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머리 아플 때가 한두 가지 아니예요. 또 자기들끼리 사고 난 다음에 쉬쉬하고 저한테 와서 울고 그런 사람들 있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지적과장 신형식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지금 거래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신고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문복위원 그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도 수천 만원, 거기 가입 안 하면 그 놈은 왕따 당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지적과장 신형식 신고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가지고
○이문복위원 3월에 나온 거 스크랩되어 있죠? 신문.
○지적과장 신형식 신문은 없습니다. 날짜만 있습니다. 3월 29일자 조선일보에.
○이문복위원 봤어요 저도. TV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은 뭐냐, 그 과에서 이건 내 소관에 나온 뉴스다 그러면 그것이 곧 인지한 것 아닙니까. 인지했으면 다음 업무보고나 이런 때에는 저희 관내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도 적발해서 앞으로 더 투명하게 하면서 지역에서 더 잘 하겠다고 이런 게 업무보고 해주시는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시장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 게요.
구유지나 시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현동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무허가로 사는 분들이 있는데 불하는 받고 싶다. 그래서 구청에 가니까 공시지가는 2∼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불하를 받으려니까 평당 1,500씩을 달라고 한대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쪽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신형식 그것은 국유지라는 게 교육청 부지도 있을 거고 철도 부지도, 부지 가격은 공시지가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다순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에 맞추면 거기다가 조금만 붙여야 되는데 2∼300되는 데다가 1,500을 달라고 하면 우리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얘기를 해서.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개발지구 뉴타운 때문에 받아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신형식 그 사항은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김다순위원 그러면 어디 소관사항이에요?
○지적과장 신형식 재무과하고 조금 관련이,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김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불하를 하려면 엄청 속이 상하시겠네요. 그리고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와는 성질이 조금 다른데 이기돈 위원님이 반드시 이것을 질의하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가좌뉴타운 3․4구역 거기가 지금 모두 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시지가가 상승돼서 주민의 여론이 굉장히 심하고 민원이 많대요. 그렇게 모두 다 헐려진 상태에 이렇게 상승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적과장 신형식 그런데 그런 경우는 뉴타운이 되면서 표준지라고 있거든요. 적용할 때 군데군데 해가지고 만든 게 있는데 뉴타운 같은 경우는 표준지가 약 7% 정도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표준지를 적용해 가지고 단지 가격이라든가 산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가사들이 그 관계를 뉴타운이라든가 개발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집도 없이 헐려져 나가 있는 상태에 이게 공시지가가 높이 상승되면 세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대요. 그래서 그 민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나봐요. 그 자세한 내용을, 7%가 상승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또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형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심성구
-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 재무과장 송기술
- 세무1과장 여철민
- 세무2과장 안진석
- 지적과장 신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