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3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수규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환경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수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환경도시국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구민의 주거안정 확보 및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전반적인 경기 침제로 사업추진에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그때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내용은 연초에 보고드린 업무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
제가 긴급요청한 이유는 김수규 국장님이 그동안 추진단장도 하셨고 우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종합해서 보면 50여 군데 넘지요.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그렇습니다. 예정지역까지 70군데 됩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차피 인사 끝나고 과장님 보고하게 되면 국장님 가시게 되는데 전체적인 환경국의 포괄적인 것은 김수규 국장님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더 나아가 청장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 청장 취임 이래 1년 되면서 보면 특히 서대문구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세수고 뭐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다녀보면 전부 다 아우성이에요. 또 아실는지 모르지만 일전에 우리 지역신문에서도 구청에서 이런 데모하는 것은 20만에 처음 봤다 하는 표현을 한 칼럼에서 봤어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적어도 간부들이 법과 규정에 의하면 사소한 민원의 대립은 거기는 반대파도 있고 항시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염두를 둬서 자꾸 진행하다 보면 기존틀이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그럼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제 된 이후 지금까지, 이번에 문석진 청장님이 취임 이래 1년이 됐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문석진 청장을 독대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1년 동안 이게 뭐냐, 진도 나간 게 뭐 있느냐. 과․국장들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는 거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지 않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혹시나 혹여나 안 한 얘기로 들릴까봐 이경헌 행정관리국장을 입회해서 내가 청장실에서 1주년 축하드리면서 이제는 과․국장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과․국장들이 민원의 해결도 해야 되는데 6개월이면 파악 충분히 되는 것을 1년 넘도록 이렇게 되면서 조합원들이 저 난리 치고 모든 조합에서 난리를 치니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특히 환경도시국 같은 데는 그동안에 단장으로 있으면서 김수규 단장이 엄청 일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도 조정도 엄청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청장은 당을 떠나서 내 주민에게 이롭게 해주는 게 그게 지방자치 수장입니다. 이런 것을 과․국장은 강하게 얘기를 하고 내가 공직 명퇴하고 나가는 한이 있어도 이건 얘기해야 된다 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다른 일반 소소한 민원 없어요. 이건 그룹의 민원입니다. 섹터적인 것으로. 이런 부분을 정말로 해내야 될 곳이 환경도시국이에요. 그래서 고생하는 데도 국장님이 참 속상한 거 압니다.
그러나 좀 더 이런 부분은 정말 환경도시국이 청장님 이건 저희에게 맡기세요. 제가 떠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 한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이문복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 이하 우리 과장, 팀장, 직원들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도시개발추진단장하고 국장 왔는데 모르는 조합에 나가 가지고 업무가 좀 미숙한 데는 우리가 이 업무를 빨리 처리해라 이렇게 좀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하면 빨리 한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파들 때문에 약간 청장님이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 기본적인 방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다소 늦어진 데 대해서 제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제대로 보필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요 이건 뭔가는 숨통을 틀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의 일이라면 제가 이렇게 언성 안 높여요. 저희 지역도 1년 만에 사업승인을 한 거, 사업승인이라는 것은 규정상 몇 개월에 하게 되어 있어요? 2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네, 60일.
○이문복위원 이걸 1년을 끌었어요.
그러면 지금 북아현지구나 다른 지역 보면 이거 얼마나 끌고 있는 겁니까? 7차 8차 이렇게 가서. 이게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지역의 일이라면 재개발 재건축은 뭐가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재정자립도 따지고 세수, 어제도 재무국에서 했지만 이거 세금 걷어들이고 이런 것도 다 부동산이 제대로 됐을 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문제를 위에도 보고드립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가령 1년이 늦어진다 하면 사실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사비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이문복위원 네, 맞습니다.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사가실 분들이 시기를 못 찾습니다. 그리고 구역에 법적 제한조치가 있기 때문에 고치지도 못 합니다. 이제 장마가 오는데 비도 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실무 편에서는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도로 빨리 해줘야지 어차피 그 지역이 사업이 안 된다면 모르는데 어차피 이거 몇 년 있다가 되기는 되는 지역이거든요 할 수 없이. 지금 현행법으로는 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문복위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그런데 다소 거기에서 피해를 보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집을 가진 사람에서 또 세입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임대아파트하고 이사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4인 가족으로 하면 한 1,200에서 1,400까지 해요. 그러면 세입자들은 이거 사실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제일 못 사는 것도 세입자 아닙니까? 또 집 가진 사람은 어차피 이게 지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재산은 업그레이드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과장이나 팀장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현재 법적으로 문제된 데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그 많은 숫자에서. 그리고 법적인 문제 없게끔 보완시켜서 그동안에 사업시행인가도 많이 내줬습니다. 현저동, 홍제, 이런 데 다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죄송한데 제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보필을 앞으로 더 잘 해가지고 무사히 진행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우기 닿기 전에 정비할 데가 더 많고요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맞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보필을 못 해서 이렇게 됐다는 죄송한 얘기밖에 못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문복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가 뭔지 잘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들도 해야 할 일에는 그 원칙의 틀을 깨지 않는 방향에서 청장님과 대화와 소통이 잘 되셔 가지고 원만하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우리 이문복 위원님의 부탁의 말씀이십니다. 잘 명심해서 들으셔서 청장님과의 대화를 원만히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수규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추진단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도시개발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개발추진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추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복잡한 사업부서에 가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때 북가좌2동 휴먼타운은 단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게 업무보고에 다 빠져있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지구단위 기본계획이 아마 수립된 것 같은데 지금 휴먼타운 때문에 북가좌동 주민들이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본 교육 자료를 쭉 훑어봤더니 주민들한테 어떤 충족을 시켜줄 만한 게 없어.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은 휴먼타운 설명회때 그쪽이 상당한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주민들한테 기대심리를 부풀려 놨어요 사실은.
앞으로 이 휴먼타운이 단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청사진을 들여다보듯이 그게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작년에 휴먼타운이 처음 나와 가지고 우리 북가좌동하고 연남동 두 군데를 시범으로 지정해서 처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250억의 예산이 잡혀가지고 큰 틀에서 좋게 이것저것 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주거정비과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 휴먼타운에 대한 게 사실 그 발표할 때만 해도 계획은 좋았지만 법적인 게 미비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되어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250억에서 점점 줄어가지고 작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최근에 저희 북가좌 같은 데는 3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확정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 자체도 휴먼타운에 대한 별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주거정비과에서 했다가 지금은 그 업무가 이관돼서 서울시 공공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공관리과에 회의도 가고 했었는데 예산 얘기하면 저희한테 입 밖에 내지도 못 하게 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주민을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는데 하여간 일단은 그래도 처음 시범구역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서울시하고 얘기를 하고 서울시에도 앞으로 휴먼타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10개 이상 추가 지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데 말고 다른 데로 하겠다는데 현재 많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이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까지 나왔는데 지금 단장님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회의 갔다오신 것 보고 다 받으시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이기돈위원 지금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어떻게 고쳐서 지금 서울시가 꿈꾸는 휴먼타운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과연 이 지역을 어떻게 어떻게 해줘서 자기 집이 재산 가치가 그만큼 상승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서울시에서 30억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 도로에 일단은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리고 가로수라도 한 번 교체를 해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아무래도 그쪽 지역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단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 주민 의견을 조사하고 뭐 한 것 중에서 제일 1순위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그게 지금 사업 예산도 많이 들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서울시에는 전선 지중화 사업은 어차피 간선도로별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까지 전선지중화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업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기돈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30억 가지고 그쪽에 어떤 사업을 하시고 싶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30억으로 줄었다는 게 최근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30억 나온 것을 가지고 또 다시 지금 현재 주민한테 의견을 물어보기도 저희도 미안해요. 지금 주민들 자체가 점점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되면 30억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단장님 주민 의견 의견 그러시는데 주민 의견보다도 우리가 좀 더 앞서가는 행정을 한 번 해보자 이거지. 과연 서울시에서 이것을 발표를 해서 구청장님이 그쪽 지역 주민하고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 어떤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정말 그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여기 보면 U-city 구축 그러는데 이 U-city를 제가 들여다 보면서 가재울 1·2·3·4·5·6구역 뉴타운 그 사업을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만약에 단장님이 U-city 구축을 해 가지고 그쪽에 모든 구역별로 다 하시고 싶으면 이건 아파트 한 단지 개념이 돼야 돼요.
지금 가재울을 보면 1구역, 2구역이 먼저 지어서 입주해 버리고 나니까 지금 전선 지중화사업도 처음에는 다 지중화 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조합이 다 청산돼 버리고 나니까. 3구역 보고 하라고 하면 자기 돈 들여서 하겠어요? 4구역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유가 맨 처음에 꿈꿨던 게 다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북아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단계별로 몇 구역이 먼저 추진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U-city 구축을 할 수가 없어. 이걸 구청에서 계획을 잘 짜 가지고 그 계획들을 처음부터 시행하는 업자들한테 반영을 시켜야 돼.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각 조합에 사업비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필요한 거 요구는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봤을 때 구청이 무슨 검찰도 아니고 그리고 감사기관도 아니고 조합원들이 낸 돈을 가지고 구청에서 사업비 자료제출 요구할 필요가 있나요. 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서울시에서 만든 클린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클린업 시스템 자체에 사업비 같은 걸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어느 조합 보고 사업비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어. 그 사업비 요구를 했다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사업비 자료를 제출요구를 하는지 그리고 구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비 자료를 요구해서 거기다 어떻게 검토하는지 구청 생각이 뭐냐 이거지. 사업비 자료제출 요구할 때 조합이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 자료제출 요구한 겁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전체적으로 사업비라든지 우리가 클린업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사업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럼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전체적인 게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런 게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요즘에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방침하는 것도 현재 앞으로는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공사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시공사에서 가지고 온 서류를 가지고 저희한테 사전에 검토를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조합이 시공사 당사자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시공사에서 가지고 온 모든 서류 견적이라든지 이런 걸 구청장 단위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건 필요한 거다, 이런 필요 없는 건데 들어왔다든지 검토해 가지고 조합에 자료를 다시 줄 겁니다. 그러면 조합은 그 자료를 가지고 시공사하고 대응을 해서 단가계약을 하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 포함해서 시공비라든지 앞으로 조합을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공개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이 문제는 단장님하고 저 얘기를 합시다. 구청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인것 같고 여기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리고 북아현에 철거를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1-2구역하고 1-3구역
○이기돈위원 그런데 멸실신고를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다 받고 있는데요.
○이기돈위원 그런데 블럭별로 멸실신고를 내야, 블록별로 한 집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받아주신다고 그러는데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처음에는 블록별로 신고를, 왜냐면 거기 한 두집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빼놓고 예전처럼 한 집만 남겨놓고 주변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블록이 어차피 금방 다 철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한 블럭이 되면 블럭 자체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알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은 개별로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바로 그거에요.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한 건 그건 단장님 그렇게 하신 건 진짜 잘못하신 거예요. 그건 조합원들 다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구청에서 도와줘야 될 조합을 오히려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거라고.
지금은 멸실신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예.
○이기돈위원 그건 잘 하셨고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여기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얘기하셨지만 북아현 3구역이 사업시행인가가 2010년 4월 23일 신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끌고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얼마 전에 구청에서 조합원들은 조합원들대로 몰려가서 농성을 하고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몰려가서 농성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흙탕물 싸움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반장님 그렇지 않아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북아현3구역에 대해서 얘기하면 북아현3구역 자체는 조합설립 되고 사업시행이 작년 4월에 들어와서 김수규 국장님 얘기했듯이 법적인 건 올 4월에 거의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잘못 돼 있고 처음에 할 때 하고 많은 여건변화가 생겨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준 사람들 자체도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생겼고 뉴타운 처음 지구지정 하고 초기에는 공공시설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해 주고 주민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수익이 많이 나다보니까 공공시설하는 것 자체를 전체적으로 일반 주민들한테 미뤄져 가지고 사업승인이 악화되지 않았느냐 그런 시점하고 뉴타운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왜냐면 사업시행 인가후에는 사실상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관리처분때까지.
감정평가도 하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사업시행인가 나기 전에 한 번 이 시점에서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북아현3구역 같은 데는 처음에 충정 21구역 재개발 구역이 있었습니다. 뉴타운 되면서 충현동사무소 있는 쪽하고 충정로쪽이 다 합쳐졌습니다. 큰 구역이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노후라든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휩쓸려서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뉴타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보고 검토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걸 검토하고 있으면서 서울시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예전에 뉴타운 처음한 길음 1구역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1,70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공공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북아현3구역 같은 데는 금화시범아파트가 있습니다. 시범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우선 시민아파트부터 하고 시범아파트 철거하면서 공원으로 했어야 될 서울시 사업으로 그걸 뉴타운 북아현3구역이 그때 당시에 잘 됐기 때문에 북아현3구역으로 주민 부담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공공시설 이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는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하다 보니까 뉴타운에 대해서 많은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쪽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구청장님 협의회에서 구청장 TF를 만들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제도개선도 하고 구청장 명의의 성명을 하든지 해서 정부기관에 전달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에 이익이 될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돈위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고 나서 인가를 내주는 것보다도 일단은 사업을 가게 하고 그건 그거대로 추진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이 자리에서 보류를 해 놓고 그것을 다 한 다음에 하는 것하고 두 가지 가지고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속도 조절은 저희가 할 게 아니고요 지금 속도조절이 아니고요
○이기돈위원 제가 봐도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조합이 기본계획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준공까지는 보통 10년 터울로 잡습니다. 그 중간에 그 기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기돈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단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단장님한테 그만큼 신뢰가 가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뢰가지 않는 사람한테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야.
우리 공공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이 주택과장으로 계실 때 우리 북가좌1구역 구역지정 우리가 구청 예산으로 해준 게 있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이기돈위원 지금 그 사업이 백지화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이 공공관리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북가좌1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가좌1구역 자체는 사실상 저희가 판단할 때 서울시 기본계획 용역조사를 할 때 거기는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기본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거기는 주택 자체가 노후되고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될 것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입안을 해서 구역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구역까지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민이 제안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입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변동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데다가 또 그 옆에 휴면타운이 생기다 보니까 휴먼타운 설명회 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쪽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추진하려면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하고, 조합설립인가 같은 거 할 때는 전체 3/4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설문보사를 해보니까 반대가 2/3 찬성이 1/3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공관리에 계속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때 다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단장님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 의견수렴을 게을리 하고 구청에서 서둘러서 거기를 구역지정을 해주다 보니까 예산 낭비만 된 게 아닌가. 앞으로는 구청에서 그 구역지정을 해줄 때 좀 더 세밀하게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구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구역지정을 해주고 나면 제대로 갈 수 없는지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나서 구역지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구청에서 실수한 겁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까지는 구청에서는 보통 주민 설문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하지 않고 현 상황만 보고 구역지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구역지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그것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우리 이기돈 위원이 하신 말씀이 제가 옆에서 들어도 구구절절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답변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첫째 북아현지역 같은 데 3구역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해주는 요인이 뭐냐 이거야. 안 해주는 요인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해주는 요인이 뭐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홍제2구역이 1년 만에 사업승인 났습니다. 원점입니다. 원점에서 사업승인 냈습니다. 검토한다고 검토한다고 하고. 그래서 1년을 끈겁니다. 하자 없습니다.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줄 것은 내주고, 그러면 구청이 다 해결한 다음에 할 수 있다고, 자신 있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많은 조합원에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북아현지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또 이기돈 위원이 U-city 말씀하셨죠. 이 부분이 되려면서 진짜 이게 뉴타운 지역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갔을 때에 도로, 학교, 병원, 어린이집 이런 게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쪼가리 쪼가리 쪼가리 되고 시일 보내고 하면 뭐가 됩니까 서로 밀기 작전이지. 그렇게 하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제때에 서로가 일을 하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론으로 나가서 그러면 그게 뭐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지가 결여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추진단장이나 국장은 그렇게 가고자 또 특히 주무계 팀장님들, 오문식 팀장님, 나는 그동안에 오문식 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할 의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옹고집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옹고집. 청장의 옹고집이야 이건.
그러면 반대로 놓고 얘기해 봅시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청장이 남가좌 휴먼타운 그랬죠.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까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2백 몇 십 억에서 30억으로 떨어졌다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이문복위원 이게 사업성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짓는 게 그걸 하지 말자고 못 한다는 얘기로 결론을 내야 되고 주민이 알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는 얘기예요. 주민들에게는 사탕발림마냥 뉴타운 그런 거 안 되고 휴먼타운으로 해서 우리가 짓고 우리가 이쁘게 아름답게 하자 해놓고 지원 없으면서 계획은 2백 몇 십 억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30억으로 떨어뜨려놓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누가 들어도 논리에 안 맞는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피해는 주민에게만 가는 겁니다.
김수규 국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태어난 생명 태어난 사업은 진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앨 수 있습니까? 구청장이 그거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시 말씀드린 대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고 이제는 데모가 아니라, 일전에도 그런 소리 나왔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구청에서 부구청장이 민원인들과 멱살 잡혔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뭡니까. 이제 청장이 그 꼴 나요. 보세요. 제가 구정질문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재를 잘 하는 청장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재산권에 대해서는 예민합니다. 관청의 법대로만 되면 그 길만 터지면 되는 거지 간섭했다가는 큰 일 나는 거예요. 진도대로 나가게 해주시는 게 맞고 법에 안 맞고 규정에 안 맞으면 그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다 끌어안아서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론은 피해주민만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건 죽일 수가 없습니다. 갈 길은 간다 이거야. 가는데 관청이 좀 제대로 하게끔 도와줘야 되고 규정대로 해주고 해야지 힘을 과시해서 내 것으로 다 하려고 든다 이거예요. 일만 자꾸 자기네 것으로 만들려고 들지만 결론은 뭡니까?
해서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이기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번 전화받고 몇 번 문제되고 정당에도 몇 번 찾아오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느냐, 난리를 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조합장이 한나라당 출신도 아닙니다. 제가 당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청이 데모마당이 되고 자꾸 이런 현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아까 김수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과·국장님들이 특히 중간 허리인 팀장들이 전체적인 정리를 해 가지고 이겁니다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서 다른 부서로 옮기게 하는 한이 있어도 이건 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다 이거에요.
청장이하라는 대로, 청장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청장이 검토한다, 무슨 검토입니까? 청장이. 과·국장이 검토해서 이건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만 보고하면 청장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하면 되는 거지.
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진짜 소신 있다면 그렇게 하는 부서가 돼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시간을 끌면 전체적인 서대문구의 김수규 국장 말처럼 50개 넘어 7, 80개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하루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재가.
그래서 좀 더 진도가 나가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 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님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휴먼타운 지정이 원래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2곳을 지정했던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예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2곳을 시범지정 하면서 200억인가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고 서울시 예산때문에 30억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예산의 문제 때문에 줄어들게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이 이야기 했듯이 기대치가 높았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할 때 서울시에서 처음에 시범지역으로 2곳을 선정해 200억씩 지원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입장이 지금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런 부분들이 30억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하다면 그걸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휴먼타운 자체가 처음에 우리하고 연남동하고 2개를 시범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250억을 작년에 편성했습니다. 250억으로 하다가 그 예산이 없어지고 올해 150억으로 했는데 그게 사정상 여의치 않아 가지고 2개 구역해서 80억으로 줄었습니다. 저희 구에 배당된 게 30억 정도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시범구역은 그나마 예산이 집행되겠지만 앞으로 추가로 예산지원 같은 게 없을 예정입니다. 서울시 자체도 예산지원은 없고 자체적으로 휴먼타운에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용적률 인센티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휴먼타운을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억 나온 게 1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에 50억 70억까지 얘기가 됐다 갑자기 30억으로 줄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가로변 특화계획이라든지 kt 거기 공원 만드는 것하고 시비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수준에 맞게끔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북아현 1-1구역이 어제부로 관리처분인가가 났다고 하셨지요.
그간에 비대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담당 팀장님들 단장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결론을 지어서 관리처분인가가 난데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1-3구역에 블록별로 멸실신고를 받다가 개별적으로 받고 철거가 진행 중인데 가림막들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북아현동뿐만 아니라 직능단체가 전부 조편성을 해서 방범순찰을 돌고 있거든요. 인근 동도 새마을지도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천연동에서도 가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선 학교 부근들이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돼 있고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멸실 이후에 나중에 사업 시행하면서 판넬이든 가림막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중간 중간 멸실된 부분들은 그대로 놔두게 되나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블록 단위로 하고 철거하지만 부직포 같은 걸로 된 가림막,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게 다 되면 철제로 된 가림막을 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류상호위원 사업시행이 완전히 전체가 멸실이 되고 진행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멸실할 때는 가림막을 부직포로 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같아서.
왜냐면 제치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게 있다 보니까, 직능단체에서 열심히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큰 사고는 없었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예.
○류상호위원 있을 지도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착안하셔서 부분적으로라도 멸실되는 지역은 제대로 공사시행할 때 하는 것처럼 그걸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3구역이 여러 가지로 많이 대두가 됐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본계획이 다 수립돼서 진행 중인 사항을 가지고 얘기해서 큰 실익이 없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원래 서울시에서 도정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국·공유지도 무상양여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양여를 안 하고 조합에서 예전에 샀습니다. 왜냐면 인센티브를 더 받으려고,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도시기반시설 자체는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조합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용적률을 더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심의할 때 합니다.
지금 현재 도정법 자체 국·공유지 무상양여 된 걸 가지고 소송이 잇따르는 게 용적률 인센티브 받은 건 받은 거고 법에 나와서 지금 거의 아파트 다 짓는 상태에서 무상양여를 신청해서 대법원 판결에서 이긴 것도 있고 못 이긴 것도 있는데요. 사실상 공공시설비 같은 건 정부나 서울시에서 해 주면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뉴타운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서울시에서 여러 군데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워낙 다 지원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와 연장해서 금화시범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서울시에서 철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조합측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떠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E급으로 5대 초기부터 E급 판정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있다가 지금은 뉴타운으로 넘어가서 사업시행이 되고 나서 철거해야 되는 상황적인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합에서 처음에는 인센티브를 생각해서 떠안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주민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적인 게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진행 돼 가고 있는 걸.
그렇게 하고 서울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시범아파트라도 그쪽이 철거를 먼저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시범아파트 자체가 E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협의되면 그것 먼저 조속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안전진단에 의해서 E급으로 판정을 받는 과정도 있었는데 혹시 우기철이나 재난 재해가 발생 안 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만약 사고가 생기면 결국 서대문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의 중재역할을 하시느라 팀장님들하고 단장님들 고생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14쪽에 아까 우리 공공관리사업 추진이 나중에 추진위원장, 조합장, 정기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간담회는 기간을 얼마만에 한 번씩 하게 되나요 아니면 사안 있을 때 하게 되나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한 달에 한 번 정도.
○류상호위원 1개월 단위로.
그래요, 이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점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우리 현저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해서 12년 5월 18일까지로 연장을 한 건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지금 계속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까지 좀 달라고 했더니 추진계획은 안 주고 다른 판례만 보내셔서 하여튼 그건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고 이해를 했는데 여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나온 그대로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지금 현재 현저2구역 같은 데도 제일 중요한 게 어차피 지금 그 위에 공원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 구역별 높이 일조권 확보해서 정북 방향으로 봤던 것을 정남 방향으로 바꿔놨습닏. 건축심의 받아 가지고 바꿔놨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건축 허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건축허가가 아직 서로 회사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 못 들어오는데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나머지 소공원이라든지 안산로 정비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그것만 되면 끝나도록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내 신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비하시는 현안 특수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대 쪽으로 가는 도로변에 있는 상업지역이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북아현전철역 그 옆 블록부터 해가지고 대현동 고개마루턱까지 백상빌딩 그 앞 줄 전체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는데 조건부 가결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조건부 내용이 뭔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조건은 거기 세부적으로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진입로 통로 확보하는 것하고 공원 다시 올라가는 것하고 그런 세부적인, 특별한 것 아니고요 그런 조건으로 다뤄져 있는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혹시 조건부라고 해서 다른 특별한 조건이 있나 해서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아니죠. 사업 시행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질문 자체가 많이 중복이 돼서 저 역시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가재울4구역 세대수가 지금 다르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건립세대요?
○백인기위원 원래 이게 설계변경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아직 그건 변경이 안 됐습니다. 20% 상향 그건 아직
○백인기위원 아직 안 됐어요? 서울시에서 심의 통과 안 됐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심의는 통과됐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래서 이렇다. 앞으로 이거 변화가 될 거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네, 그렇죠.
○백인기위원 그리고 가재울뉴타운 5구역,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와 염려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첫 단추를 잘 못 끼워가지고 일어난 현상도 많이 나오고 기초가 부실해 가지고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위험도가 높아지듯이 시일이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더 어떤 부실 사업이 우려되는 이런 차원에서 많이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보면 뉴타운 가재울5구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송사에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또한 인정을 하는 부분과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소리가 지금 거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사실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행정지시를 확실히 내리셔서 아무튼 잘 다져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5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현재 5구역은 소송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창립총회 무효확인 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창립총회 자체가 무효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 진행된 사업이 다 무효냐 아니면 그것 자체 무효냐 해서 지금 변호사 자문받고 국토부에 질의하고 했는데 지금 변호사 자문도 3대3으로 나왔고요 국토부 질의는 원론적인 얘기하고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자문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결과가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잘 좀 행정지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번에 4구역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6월 1일자 나갔죠? 이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임낙종 우리 팀장님 또 임대진 주임 같이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면에 이 거대 사업장을 행정지시 내리는데 또 지도 편달을 해줘야 되고 하는 우리 구청이 소수의 인원이 매달려가지고 업무를 보는데 정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인데 정말 이거 너무 과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업장을 생각한다면 빨리빨리 가는 것이고 또 여기 행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인적 자원이 그때그때 알바 쓰듯이 쓰는 사항도 아니고 이 점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전문지식, 행정지식이 됐든 기술 지식이 됐든 전문지식이 필요한 어떤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아무나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저희 과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정원보다는 많지만 사실상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재울이나 북아현동에 대해서 별도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인력 지원을 받아서 따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TF에 대한 방침까지는 받고 곧 직원을 받아가지고 일을 할 예정입니다.
○백인기위원 네, 아무튼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먼타운 말씀을 두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저 역시도 휴먼타운 그때 우리 김창열 팀장님 우리 북가좌동에서 며칟날 만났죠?
○개발3팀장 김창열 6월 16일에 만났습니다.
○백인기위원 6월 16일입니까?
그때 우리가 만난 참석자들이 서울시에서 지정한 정비업체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팀장님 나오셨고 그 다음에 휴먼타운 지역 추진위원 주민들이 나오셨고 또 조상호 시의원 또 저하고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거기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알아본 결과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억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16일 이후에 5억이 또 줄었습니까?
그때 35억이라고 안 했어요?
(「30억」하는 이 있음)
○백인기위원 그러면 조상호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단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시로 알아보셨어요?
○개발3팀장 김창열 저희가 나중에 시로 알아봤고요 21일에 다시 시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30억은 추후 휴먼타운이 정해진 지역에는 30억 이내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고 시범지역은 30억이 아니라고 주민들하고 예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을 이해시켰습니다.
○백인기위원 아무튼 휴먼타운 정책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진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책 자체가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것이며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고 이걸 구분을 지어 가지고. 지금 그걸 따지겠다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불편한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구별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아까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64, 65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67개소
○백인기위원 그러면 과거에 보면 노후도가 맞지도 않는데에도 불구하고 노후도가 5년 6년 7년 8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승인난 지역이 다수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예.
○백인기위원 아까 주민 설문조사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추진위 승인 인감징구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론은 어차피 벌어진 일 노후도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 승인을 내준 다시 구청에서도 행정지도는 잘못 했다 분명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현재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해결을 해 달라 이렇게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결정을 하기 전에 찬반을 물을 때 어떤 방법으로 찬반을 묻습니까? 구청에서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딱 부러진 방법은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전조합원한테 우편으로 보내서 1차적으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돌아온 걸 가지고 돌아온 게 너무 적을 때는 다시 전화설문을 합니다.
○백인기위원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수준까지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마는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장을 보면 재산권의 중요함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결같이 보면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 사업을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라고 선을 그어서 놓고 본다면 찬성자들은 소극적이고 반대자들은 적극적입니다. 어느 면이나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찬성자들은 마음이 유해 가지고 양보도 좋아요. 우편물도 안 보낸다는 거에요. 다 알아서 하면 따라서 가면 되지. 또 잘 갈 걸로 믿고.
그러다 보면 한두 사람이 쌓이다 보면 찬성자가 적어집니다. 그런데 반대자들은 아주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지요.
결론은 결정짓는 것이 오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주민의 찬반을 물을 때 어떠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중요함을 강조, 각인시켜주고 난 후에 설문조사를 하든 우편물 조사를 하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정말 이 지역은 반대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찬성자론에 서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구청에서 행정지도 할 때 그런 차원에서 표가 나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금 전체적으로 설문조사한다든지 해 보면 전체적으로 우편을 보냈을 때는 절반 이하가 답이 옵니다. 전화설문도 전화도 안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응답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 30%는 거의 응답이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전홍보, 사실 여태까지 하기 전에는 주민설문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주민설문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됐지만 예전에는 아무 것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앞으로 주민 설문할 때 홍보도 열심히 하고 주민설문도 정확하게 많은 숫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주민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거의 정확도가 높게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다순 위원님이 도시개발추진단에 많이 질의하시려고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앞에서 하시니까 어떻게 하나 하고.
○김다순위원 앞에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백인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주민 이런 게 다 지금 한참 시작할 때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돼 가지고 인가를 내네 어쩌네 4월말이면 인가난다 했던 걸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다, 3구역 보면. 그것도 그렇고 자꾸 주민들만 현혹시키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 게요. 구에서 50%만 반대하면 뉴타운 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민들은 그걸 받고 있더라고요. 50%만 받으면 안 한다고.
그런데 정말로 구에서 50%만 반대하면 뉴타운 않겠다 그렇게 받아와라 한 건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런 건 없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게 다니면서. 뉴타운 3구역 가 보세요. 군데 군데 비대위들이 받느라고 정신없습니다. 50%만 받으면 구청장이 이거 안 한다 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구청장이 얘기할 때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 떨어지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자꾸 비대위쪽으로 넘어가요. 자꾸 현혹이 되니까. 이건 너희들 뉴타운 하면 전부 거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솔깃해 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요. 자꾸 주민들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끌어서 시간을 가게 만들고 주민들 점점 빚쟁이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걸 정말 했나.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런 건 없고요.
○김다순위원 그런데 왜 나왔을까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보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추진 안 한다 아직 거기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다순위원 4월말에 인가 낸다고 했던 것이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해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4월 말까지는 통상적인 업무로 왔던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하고 여건이 변경되고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검토해 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앞으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검토해 가지고 조금 더 사업성이라도 어느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주민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지금 현재 뉴타운 했다고 해서 크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김다순위원 자꾸 그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렇게 해 줘야지 늘 그런 식으로 끌고 있으면 주민들만 가지고 자꾸 노는 것이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그 결론을 저희도 빨리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50%가 반대하면 뉴타운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서면으로 싸인을 받고 다닌다는데 진위조사를 하십시오. 그게 근원지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면 가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싸인하는 사람도 와서 고민하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왜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진원지가 어디인지 확실히 밝히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추진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도시개발추진단장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련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련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성련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팀장을 소개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는 걸 보면 공동주택에 관해서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을 우리가 관리지원을 하다 보니까 마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걸 다 구청에서 해 주는 줄 알아요. 지금 민원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런 민원들이에요.
앞으로 이분들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운영하실 때 확실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단지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주택과장 김성련 그래서 특수사업으로서 공동커뮤니티 사업을 처음으로 시범 중에 있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모든 걸 의논하고 협의해서
○이기돈위원 그런 걸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수사업은 제가 보니까 잘 하신 것 같아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재건축 사업은 명지재건축이 관리처분인가 났어요?
○주택과장 김성련 아직 안 났습니다.
○이기돈위원 저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재건축은 원래가 공동주택 재건축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재건축사업은 단독주택이잖아요. 명지재건축이. 이걸 한 번도 해 본 데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왜 이런 문제점이 생기냐면 앞으로 재건축은 세입자 이주보상비가 없어요. 그러면 사업자가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철거하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대비책을 세워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조합측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상부에다가 구청에서 요청해 가지고 사전에 어떤 대비책을 세워 놓고 이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면 훨씬 더 혼란이 줄어들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보면 사실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매기면 끝나는 것 같아요. 이행강제금도 체납이 36억인가 많던데. 이 체납자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성련 2차에 걸쳐서 독촉고지한 다음에 안 내신 분들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보면 매번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감사때마다 지적하고 이래도 이게 어떤 개선이 안 돼요.
저는 과장님이 새로 주택과에 가셨으니까 전체 주택과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정말 한가족처럼 마음을 합심해서 구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주택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주택과장 김성련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이렇게 주문하는 게 정말 당연한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실천하기가. 이게 모든 게 다 내포되어 있어요.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임의관리대상이라는 게 뭡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이문복위원 거기 외부전문가, 공무원 합동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구상이 뭐에요.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추진 방향에서, 34쪽.
○주택과장 김성련 점검시기가 해빙기 우기 특정관리대상 시기에 의무관리대상은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임의관리대상에서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해 봤어요?
○주택과장 김성련 예
○이문복위원 언제
○주택과장 김성련 5월에 한 번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디를 어떻게 했는데 우리 구가 우기 대비 이상이 없어요?
○주택과장 김성련 현재 나온 걸로는 소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시정조치토록 요구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가 장마 올라온다 하고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뭐가 어떻게 된다 대비해서 점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 mm 왔을 정도로 해서 우리 지역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어느 지역이 낮은 지역이라 집중 점검했다 이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조사했으면.
○주택과장 김성련 이번에 6월, 5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끝나 가지고 수합하는 중입니다. 점검결과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제출 해 주시고.
○주택과장 김성련 결과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게 점검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운영 및 윤리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 여기에 공동주택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특별회계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교육시킨 거예요. 그런 거 교육만 했지 점검해서 우리구의 문제점이나 사례는 되는 게 있어요. 내 놓을 수 있는 게. 다 잘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성련 금년도 교육은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라서 아직 실시 안 했습니다마는
○이문복위원 전년도 이런 근거가 있어요?문제점 된 데
○주택과장 김성련 전년도에서는 크게 문제점 된 건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TV 보세요. 신문보시고.
왕왕 사고나는 게 공동주택들의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만 있지 실질상 우리 구가 관리를 못해. 이런 게 맹점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여기 이런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제도개선 및 우수 수범사례 등 교육을 했다 어디 걸 한 거예요. 우리구 어디가 그렇게 잘 하고 어디 것을 한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련 제도개선이나 우수 수범사례를 금년 하반기에 교육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어디 우수사례인지 근거 있어요?
○주택과장 김성련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림만 내놓지 마시고 제대로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성련 잘 알았습니다.
○이문복위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홍제 제2주택 재건축 진도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현재 09년 12월 12일 조합설립 인가가 나가고요 사업시행인가 앞으로 예정중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팀장님 계시죠?
○주택과장 김성련 네.
○이문복위원 물어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주택과장 김성련 조합원간의 갈등이 많아 가지고 다툼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나가서 관리를 했으면 뭐가 문제다 이거 이상없이 갈 수 있다 아니면 이게 뭐가 문제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이거 하고 있습니다만라고만 나오면 돼요?
그동안에 가서 그 정도 알면 뭐에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이든 간에 부르지 않으면 가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이문복위원 여기저기 듣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이나 모든 것 근거의 사실은 의아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귀동냥 들었다고 해서 그걸 다 얘기할 수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러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해 보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주택과에서 거기를 뭘 관리를 했었느냐 이거예요.
뭘 승인해주고 뭘 어떻게 하는 건데, 이 절차상에 있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에 막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조합원 간에 이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이렇습니다. 점검했을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은.
그런 것을 얘기했을 때 저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지 주민 반대파, 주민 무슨파 이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의원이라고 해서 와서 막 한다고 제가 그런 데 끌려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객관적인 건 관청이 객관적인 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주민에게 관청에서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그런다 해야 내가 답변이 될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비대위에서요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비대위쪽 임원을 해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 임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거 뭐가 됩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상호간에 법정 소송중으로서 사업 진척이 현재는 없는 상태고 조합원간에 상호
○이문복위원 그러면 관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답보상태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답보상태라면 이 부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유예기간이 된다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주택과장 김성련 소송의 판결이 나봐야 그 다음번에 진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소송 판결까지는, 서로가 고발한 거 있어요?
○주택과장 김성련 조합원 무효 설립 확인 소송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련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 고생들 하시는데 지역의 의원은 예민해요 그런 게. 내가 조합원도 아니고 의원이라는 죄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다 쓸데 없는 얘기고 관청에서 어떻게 보는 거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너 이것이 안 돼서 이렇게 됐다 하는 소명은 저도 해 줘야 돼요 주민에게. 무슨 예긴지 아세요?
그러나 근거없는 것 가지고 제가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이 쌍방간에 자기들 조합원간 임원과 조합장과, 간단한 얘기도 서로 조합장 하겠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그렇죠.
○이문복위원 밥그릇 싸움인데 그랬을 때 이 소송이 언제까지 되며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소송의 문제점이 뭡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임원 선출 등 관계에 따라서 서로 간에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임원 선출이 가능하다고 서로 충돌하고 있는 입장인데 양측 간에 서로 합의가 우선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양측간에 서로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게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주택과장 김성련 아니 일단은 이번에 소송 판결이, 제가 지금 정확히 판단을 못 해서 날짜가 언제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판결이 나면 양쪽 측에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걸 자세히 파악하셔서, 관청은 이걸 자세히 파악할 수 있지만 제가 하면 누구 거기에 이해 상반되는 문제에 편견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끼어들지 않아요 이런 거. 무슨 얘긴지 아세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주택과장 김성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나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류상호위원 그게 전년도 예산은 1억 5,000이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김성련 3억이었습니다.
○류상호위원 3억이었나?
○주택과장 김성련 네.
○류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삭감돼서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에 지원한 데는 지원할 필요가 우선은 없겠죠. 그렇지 못 한 데부터 지원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이게 지금 공동주택이 112개 단지인데, 여기에 물론 해당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를 다 선별해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5,000만원 가지고 공동주택이 지원하는 게 지원조례를 통해서 근거가 더 늘어난 셈이었죠? 그전에 놀이시설만 했던 것을 경로당도 좀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주택과장 김성련 네, 범위가 좀 확대
○류상호위원 범위는 확대되면서 예산은 확 줄어버리는 그런 기현상이 있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이거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지금 늘려야 되는데 좌우지간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만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질문하시고 예산 증액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신 거죠? 범위가 넓어졌는데 예산은 줄어버린 기현상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1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지원을 해야 될 대상들, 112개 단지중에 작년 올해 이렇게 지원했던 데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원하게 된 비용이 어느정도인지를 산출해보셔 가지고 적정 금액을 해서 12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잘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주택 관리 하시죠?
○주택과장 김성련 네.
○위원장 오성자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홍은1동 8다시 4백 몇 호인데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게 도로 바로 코너에 있어요. 골목길에서 나오는 길, 홍은 초등학교 후문에서 다리를 건너서 가는 길인데 무허가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게 강남의 무슨 투기업자가 그걸 샀다는데요 사람이 살지 않고 있으면서 다 이렇게 저렇게 허물어져서 지금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뱀이 나왔대요. 바로 위가 산이니까 뱀이 나와서 옆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동네가 다 뒤집힐 정도로 난리가 났었는데요, 지금 거기 청소과에서 엄청 고생을 하세요. 쓰레기 투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썩은 물이 나오고 구더기 나오고 엄청나게 지저분해도 어떻게 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이 이 길 저 길 양면이 길인데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거기를 철거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강구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지 거기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뱀 나왔다고 전화하고 저한테, 어저께 뱀 나왔는데 저한테 전화하니까 안 됐다는 둥 해 가지고 그래서 뛰어가 보면 흉물스러워요. 뱀 나올 정도가 아니고 도깨비 나올 정도로 흉물스러운 건물이 무허가라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연락하라고 하면 강남에 있는 주인이 전화를 안 받는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혐오감 느끼지 않도록 그걸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지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청소과만 가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장롱 부서진 걸로 위에 막고 해서 쓰레기 투기를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쓰레기가 들어가서 비가 들어가서 오물이 썩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근방에 가면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는데, 주택관리 무허가 건물 기정 건축물의 관리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및 정비를 실시해 무허가 건축물 발생예방 및 사후정보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이렇게 좋은 타이틀을 내놓고 그런 건물을 방치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내가 이 얘기를 벌써 몇 번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남의 투기업자가 샀다는 그분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시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내가 몇 번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김성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메모 잘 하셨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32페이지 보면 소송진행 실적 있지요. 행정소송이 7건, 민사소송이 4건 있는데 물론 구청이 원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 피고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겠죠.
○주택과장 김성련 구청이 피고가 된 경우
○백인기위원 그게 확인이 안 됐고 다른 건 민사부분은 거의 피고 같고 행정소송쪽에 구체적으로 자료 다 있지요. 어떤 것이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가.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행정소송자료를 말씀하십니까?
○백인기위원 예.
○주택과장 김성련 가능합니다.
○백인기위원 그걸 부탁드리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35페이지 윤리교육 실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장미빛 같은 말씀, 이론적으로 글을 잘 주셨는데 방법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접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금년 하반기에 이런 것을 모토로 해 가지고 실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백인기위원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문복 위원님이 질문을 드려 가지고 저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저도 체크해 놨습니다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면 주택 재건촉 정비사업 추진쪽에 현황표 있지요. 37개 지역 139동. 여기 구분돼 있는데 구역수가 37개 지역이지요.
아까 구역지정쪽을 보면 추진위가 3군데인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추진위 승인이 난 지역이지요?
○주택과장 김성련 예.
○백인기위원 그렇다면 37개 지역 세부적으로 진행현황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 다 준비돼 있지요. 이걸 부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는 걸로 마감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성련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178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와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관리과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과 상당히 일은 하면서 어렵고 또 표가 안 나고,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개미마을 정비 보존하는 방안 추진 이 부분을 구청에서 3월에 했다는 얘기 그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이건 좀 미스다 우리 구가. 왜 그러냐 주민들은 자기를 도와주고 뭐 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이 지역을 뭘 알며 그들 말만 듣고 청장이 그렇게 간다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일부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여기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이나 학생들이나 교수들하고 우리 구청에서 먼저 걸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주민들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그쪽에 주민 몇을 이렇게 놓고서 교수들 학생들 이러니까 아니 우리 삶에 대해서 학생들이 뭐냐 하는 난리를 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처음에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하고 대학교수들 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저희들이 주민을 초청한 게 아니고 미리 알린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알게 돼 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주민같이 한 거에요 틀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정보쪽에서 소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문제는 우리 청장님이 사실은 연대교수 신선한 건 좋은데 실질상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의 문제는 그런 부분을 학자나 학생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연구대상이냐 뭐냐 그런 개념이 박히는 거예요. 청장님의 신선한 아이디어하고 주민들하고 접목이 안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중간에서 역할해 줄 것은 누구냐, 과장이나 국장이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소리 없이 거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방안으로 갔어야 되는 부분을 모셔다가 같이 일을 하고 공청회식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 아닙니까?
향후 개미마을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에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물론 최종 결재자는 청장님이지만 그러면 개미마을을 해 보자 하는 건 청장님 지시사항 이런 게 아니고 도시관리팀장이 개미마을 담당하는데 작년 9월에 마포에서 왔습니다. 나이가 평균 팀장에 비해서 젊고 그런데 팀장이 제안하더라고요. 이렇게 개미마을 개발이 이런 상태가 되시니까 이런 걸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제안하더라고요.
○이문복위원 팀장의 아이디어는 좋은데 향후라도 어떤 문제든지 그렇습니다. 주민과 학생, 교수 접목하는 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선입견이 주민들은 그래요. 저희들이 뭐 아냐, 학자면 학자지 이런 식으로 선입견이 안 좋은 겁니다.
그것은 관청이 받아들여서 관청은 하나의 자문, 참고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살림을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사업도 똑같아요.
경영학 교수에게 네가 구멍가게라도 해 봐라, 이런 식의 주민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너도 망한다. 사업 아무나 하냐 이런 식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학자들이나 관청은 모든 걸 검토할 때 먼저 필터링 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 들어서 참고로 정리한 다음에 주민들하고 할 때 따뜻하게 이런 방향도 있고 이런 방향도 있는데 이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 선택해 주면 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 줘야 따뜻한 정이 가는 거지 연구대상마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신선한 건 좋지요. 참고 좋지요. 그러나 소란까지 나 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그럼 향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위원님 지적하신 걸 참고해서 앞으로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 일을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건
○이문복위원 그럼 프로젝트라는 자체는 요원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이 개미마을 문제는 과장님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10여 년 20년 가까이 끌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 못하면서 더 큰 일을 뭘 더 하겠어요. 수 십년씩 끌어오는 일인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런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쳐 보고 문제가 발생되면 방향을 찾고 이래야 되는데 완벽한 프로그램을 찾아 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볼 때는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가져야지요. 이거 그렇게 안 하면 자꾸 이런 것도 곪아터지고 잡음만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확실히 하자 해 가지고 거기 대표자하고 조용히 대화해 가면서 할 일이지 시간만 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59쪽 공공 디자인 사업추진을 하시겠다고 사업 대상지가 4군데 선정됐네요.
각 과하고 동으로부터 추천대상지를 제출받아서 4군데 선정하셨는데 과나 각 동에서 신청대상지가 몇 군데 신청됐어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동에서 올라온 게 한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조사한 건 12군데 정도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서 예산 감안해서 4개만 통행권이 많은 대로변을 선정했습니다.
○류상호위원 4군데 선정된 걸 가지고 협상에 의한 제안서를 받고 심의를 거쳐서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건 벤치마킹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은평구에는 일반 개인이 식당을 부인이 하고 자기는 다른 걸 안 하고 원래 그 사람이 그림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전봇대나 공간이 있는 담벼락 같은 데를 혼자 다니면서 호랑이도 그려놓고 자비로 페인트를 사서 한 것들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보고되고 나니까 보도를 보고 시립대 미대생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 일대를 와서 자원봉사를 해서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 제주도를 가서 보니까 천지동에 가면 천지연 폭포를 바로 밑에 두고 있는 촌락같은 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 쓰레기가 투척되고 그래서 굉장히 미관도 안 좋고 수질 자체가 안 좋았던 부분들을 다 치우고 골목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렇게 돼서 물도 1급수가 되고 쓰레기 투척도 안 할 뿐더러 주민들 스스로 깨끗이 관리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쪽 천지동이나 은평구 사례도 참고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해 가지고 380정도 예산을 가지고 시상할 계획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가다가 도시디자인과장을 하다 보니까 항상 눈에 제일 먼저 보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저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많은 구상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2011년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책자에 기록된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일반현황에서 인력현황이 과부족이 셋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20명 중에 우리 기술직이 얼마나 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16명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16명이 기술직인데 이런 편성은 예를 들어서 8급 짜리는 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6명 정원에 2명이면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인력현황을 자료로 보면 주임급 이상만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숫자도 없는데 일이 제대로 돼요?
○건축과장 서부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사람만 주면 건축직들은 2, 3개월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직급에 관계 없이 머리 숫자만 채워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총무과에 해 주세요.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건축과가 실질상 우리구의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때 말씀처럼 다른 데는 정원내지 오버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현안부서에서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런 걸 업무보고때 이런 것을 전문위원도 같이 이번 업무보고때 이렇게 됐으니 행정관리국에서 참고하라는 식으로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사진행을 봅시다. 14페이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나열됐습니다만 우리 구,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구가 하는 것만 아니더라도 민간이 하더라도 우선 하도급 문제를 제의합니다. 하도급 문제 관리, 거기다가 재하도급이 있지요. 이런 거 적발된 게 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얼마 얼마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우리 같은 소규모 공사에는 하도급 신고수리를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공사하는 걸로 서류가 제출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예를 들어서는 종합건축을 할 때 분야별로 주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그게 건설사업기본법에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 됐을 경우에는 하도급 신고를 해서 정식적으로 인정해 가지고 별도로 해서 돈도 만약에 금액이 하도급한테 바로 지급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거기서 재하도급 나가는 게 적발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런 경우 적발하기 힘듭니다.
○이문복위원 거의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최근에는 위원님 말씀이 일반적인 공사에 돌아가는데요. 최근에는 관공사를 따는 것을 로또 맞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건설현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직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10억 내고 하는 것도 없고 2,3억, 5억, 7,8억 10억 정도거든요. 자체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충분히 소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공서는 돈이 현찰 나오지 선급금 나오지 해서 이런 부분은 물론 부분적인 하도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과장님 입장에서서 액수가 많이 안 나가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럴수록 더 봐야 돼요. 별로 안 남으니까 한 10% 내가 먹고 너 준다. 그러면 하도급에서 거기에서 10% 먹고 내던지고 마는 것이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려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방문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책임자, 공무원인 척 하지 말고 소장 만나러 왔다 그러면 제가 소장이오 하는 사람 주민등록만 확인하셔도 금방 문제가 돼요. 그 사람 세무서 확인해 보면 소속 금방 나오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말하는 원천징수 하나 떼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회사직원인지 아닌지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 잘 되면 좋은데 일은 잘 놓고 거기다가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내려오니까 실질상 문제가 됐을 때는 원청자가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건물을 몇 개 지어보고 저희 회사해 보고 해서 이런 걸 압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손실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개 하도급에 하도급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동네, 사실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 이름하여 노가다들이 일 해주는 건데 나중에 임금 밀린 거 그것도 안 주고 가서 그렇게 하면 건물주한테 달라붙으면 주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런 민원 받아보신 건 있습니까? 임금 못 받아서
○건축과장 서부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것도 보살펴주시고 전체적으로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시작될 때 그런 부분과 건축의 용도변경 이럴 때 문제.
제가 무슨 말을 드리냐, 나중에 불법 건축물 되는 건 거의 하도급에서 조금 더 늘려먹고 뭐 하려고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다 해낼 수 있다. 허가받을 수 있다 해 놓고 떠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돈 들어가고 뭐 해야 됩니다 하고 평수 늘린다든지 낸다든지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런 데서 나중에 불법 건축물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의가 동네마다 보면 처음에 대개 집에 주부들 이런 데 건축해 보면 거의 울고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그런 거예요.
다 하라고 해서 했고 그 사람들 된다고 해서 했는데 구청에서 안 해 준다. 그 사람들은 구청 핑계를 대고 돈은 자기가 먹고 조금씩 늘리는 거니까 평수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다녀보시면 아직 준공 안 나고 문제된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걸 알면 애저녁에 몇 번 점검하고 해야 되겠다, 이거 설계대로 안 하고 있구나. 가서 몇 번 점검하면 되는데 그럴 인원도 없다 아니면 그럴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때문에 위원장한테 말씀했지만 인원도 확보해야겠고 건축과에서 나중에 더 아픈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일을 잘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다시 점검해 주시고 특히 하도급 갈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나 그 관리가 정말 매끄러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워낙 업무를 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없고요. 인력현황 쪽에 봤습니다만 기술직과 행정직 비율이 있습니까? 업무하는데
○건축과장 서부열 관련되는 분하고 여러 번 졸랐는데요, 우리 인건비가 총액 인건부서입니다. 구청 전체의 인력인건비가 얼마가 나오면 우리 구청에서 사람을 알아서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든 사무관이든 팀장이든 전체적으로 임금을 내려보내주고 우리가 알아서 쓰는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인원들이 각 과마다 건축직을 서로 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몇 번 느낀 건데.
그런데 건축직을 서로가 달라고 하면서 TO는 늘어나지 않고 건축과 사람만 빼간 형태, 쉽게 얘기해서 건축과 입장에서 다수인이 있으니까 모자라도 다른 과에 먼저 배정해 주는, 전체적으로 과마다 직급별로 직능별로 TO가 있다고요. 급수별로 TO가 있고 직능별로, 도시개발추진단 얘기한다면 토목직이 몇 명, 행정직이 몇 명, 건축직이 몇 명 또 주택과도 있다고요. 그런데 건축직을 요구하면서 TO는 늘리지 않고 건축직만 빼가는 형태, 그래서 건축과는 어차피 과가 전체적으로 건축직이 모여있는 무리이기 때문에 한두 명 없어도 일은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1개 팀에 2명씩 이렇게밖에 없어요. 또 여자 빼면 3명 있는데, 사람을 돌리고 싶어도 과에서 사람 하나 바꾸는 것도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만 여유가 더 있으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3명이 TO가 모자라는데 2명만 더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일이 좀 떨어지는 분은 좀 돌리고 해서 교체가 되고 이러는데 지금 보세요. 하나도 돌릴 수가 없어요. 맞물려요.
그래서 제가 관련 분한테 몇 번 말씀드리는데 구청 전체 TO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직들은 승진 관계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떠나서 어차피 구청 전체에서 건축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TO를 늘려 가지고 다른 과도 주든지 아니면 TO를 정리하든지 해서 건축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다른 과도 필요한 부분은 사람을 넣어주고. 아니 그러니까 일 가지고 일하는 거지 승진 가지고 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백인기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믿는 어떤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건축과장 서부열 그건 아니고 저는 사실상 우리 팀장님들이 일을 잘 하고 있고요 제가 와서 자랑은 아닙니다만 청장님실에 우리 민원들이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과는 사실 조용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과는 사실 조용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는데 실지 구청 건축과에서는 싸우고 난리나고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국장님실에도 안 올려보내고 청장님실에도 안 올려보내거든요. 그런데 윗분들은 그걸 모른다고요.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죠.
아무튼 애로는 알겠습니다만 전문직에 관계 없이 한 2명 내지 3명만 충원을 해준다면 업무 보는데 효율적으로 움직이겠다.
○건축과장 서부열 그렇습니다. 그게 전문직이 아니고요 지금 다른 과에서 보면 건축직이 오버 TO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과에서 최소한 한 두 명만이라도 건축직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명 모자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인정을 하고 그래도 여유있게 돌아가는데
○백인기위원 그건 건축과 포괄적인 면이고 지금 업무 차질이 제일 많이 오는데 혹시라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서부열 지금 그런 대로 돌아는 갑니다. 왜냐하면 건축이 약간
○백인기위원 능률이 떨어진다.
○건축과장 서부열 능률이 떨어지고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로드가 걸리기 시작하면 아시다시피 건축 행정이 잘 나갈 때는 나가는데 언제 뭐가 터질지 사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있게 인력을 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에 쌓이면, 지금 연희동 같은 사람들을 둘로 좀 나눠져야 되는데 너무 일이 몰려가지고 실지 질 좋은 서비스를 못 해드린다고요.
○백인기위원 네, 맞습니다.
아무튼 업무도 업무지만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에 대한 애로사항 또 그 애로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기는 유독 3명이 결여가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또 속으로는 과장님도 그렇게 애로를 깊이 간직하고 계셨네요.
아까 우리 이문복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마음 같이 모아서 어떤 해결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때 이른 폭염과 장맛비 등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11년도 환경과 추진 업무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장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초등학생만 환경교육을 시키네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이기돈위원 그런데 중․고등학생은 환경교육을 시킬 방법이 없나요?
○환경과장 박용현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요 견학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에 좀 지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추천할 때 서부교육청하고 추천 의뢰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난색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돈위원 요즘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재해도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방침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환경과장 박용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 부분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녹색 서대문위원회 운영, 지금 우리가 3월 말일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위원회가 위촉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죠?
○환경과장 박용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체하고 구의회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다 됐는데 학교 측하고는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들 추천이 늦어가지고 전문가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측의 교사들 교수들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위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성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에코마일리지라는 거, 이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어떤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에너지절약 실천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옥상 콘크리트에 어떤 화단을 설치해 가지고 화초나 야채를 심어 가지고 그러면 옥상에서 발생하는 일을 많이 식혀줄 수 있지요. 자기 집 마당에 콘크리트나 시멘트 포장이 있으면 그걸 걷어내고 거기다가 조그만 화단을 만들어서 화초라든가 야채를 심어서 자기네들이 먹기도 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열 발생을 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환경과장 박용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환경실천단에서 녹색 텃밭상자를 보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텃밭에다가 식물을 심어 가지고 나누어 드렸는데 너무 호응이 좋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올해는 끊겼습니다.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런 사업은 주민에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에너지 절약에 해당되나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정말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도 주민들이 피부에 와서 닳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해 봐요.
○환경과장 박용현 작년에도 에코아파트 선정을 했는데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든가 이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포괄적인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이 생활 속의 뭘 해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고 금년도에는 일단 모든 관계 공무원들, 서대문구 공무원이 1,200명 되는데 관계공무원, 공공근로자 해서 일단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다 참여시키고 그런 식으로 확대시키고 민간부분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조금 전 에코마일리지도 지난번에 북가좌1동이 우수동으로 됐다는데 에코마일리지 아는 사람이 일반 주민들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통·반장들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지 일반 주민들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환경과장 박용현 저희가 작년에 각 동을 방문을 많이 해 가지고 설명도 많이 하고 회의자료도 많이 집어넣었는데 저는 홍보는 됐는데 실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아파트 관리실하고도 많은 접촉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에 석면지도. 지난번부터 석면지도 하시는데 아직까지 지도 완성 안 된 거예요. 지금 실시도 안 했네요.
○환경과장 박용현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석면지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의 재정관계 때문에 상반기에 사업을 연기하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예산이 깎여버리다 보니까 사업이 느려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반이라도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구 재정 상태 때문에 사업을 지연해서 하반기로 보류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그건 과장님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서대문 녹색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용현 제대로 할 수 있게 노력해야죠.
○이문복위원 그러면 3월에 했으면 7월 중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했다는데 나온 거 있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아직 총회도 아직 안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장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총회를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왜 그런 겁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위원 위촉이 늦어졌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졌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이 위원이 당연직을 빼고도 23명인데 이렇게 많아야 녹색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참여하신 분이 구의회 의원님이 두 분 계신데 명단을 참고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실천시민단체가 많고요. 쉽게 말하면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시민단체를 많이 참여시켰습니다.
아까 이기돈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측하고 참여가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걸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23명이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문복위원 이거 골 아픈 거예요. 괜히 시민단체들 골 아파. 진짜 지역에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냥 시민단체 참여시켜 이거 제대로 안 되고 괜히 나중에 머리만 아파요. 이거 보면 뻔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또 매사에 문제점만 제시하고 뭐하지 실질상 실천에 가서는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오순도순 지역에 있는 주부들 아니면 지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뭐가 되는 것이지 그림만 펼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정리해서 참고로.
그리고 이런 게 나오려면 먼저 그들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환경과에서 어떤 제안을 내놓고 그걸 검토를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바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진행하는 게 낫지 그 사람들 기다리다 보면요 속된 표현으로 폼만 잡고 끝나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요즘에 주유소 주유소 그러지요. 기름값 100원 내려준다 한동안 그렇게 난리 쳤지요. 그런데 다시금 또 오른다고 난리치지요.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요.
그럼 그 안에 우리 구가 과연 점검을 얼마나 했나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장 박용현 이건 가격표시제 어제 뉴스를 봤는데 지도단속은 경제발전단 거기서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는 에너지 관련해서 석유 관련해서 이걸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해요.
시료를 채취해서 들어가서 점검해 가지고 만약에 휘발류에 뭘 섞었다든가 결과를 통보하면 저희가 행정처분하거든요.
작년같은 경우 1개소가 적발돼 가지고 1억 정도의 과징금이 나갔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왜냐, 이런 기름값이 오르면 그러면 가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길거리 다녀봐도 가짜 파는 데 많잖아요. 하물며 이걸 지역 내에서 탱크로리 바꾸고 뭐하고 하는 이런 걸 적발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 주유소 같은 데 폐수문제 이걸 어떻게 정리가 제대로 됐나, 정화시설이 제대로 됐는가 이 점검을 했을 때 우리 홍제천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이게 아직 우기가 안 돼서 그렇지 우기가 되면 때는 이때다 하고 다들 내보냅니다. 그러기 전에 이런 것을 한 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려요.
○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이게 실내공기 실내공기 했는데 비산먼지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잘 해놓은 것이 이건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홍제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저도 나가보면 참 이거 생각지도 못 했던 거 잘 됐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았지만 혜택을 보는 건 지금 주민들이 엄청나게 혜택 보는 겁니다. 거기 산책길을 내서요. 그거하고 안산 이런 데가 상당히 좋은 데가 됐는데, 거기에 고가도로가 지나다 보니까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틈새에 내려오는 분진, 이거 전부 점검 한 번 해보셨어요? 우리 홍제천의 공기나 이런 거. 그거 한 번 하세요.
○환경과장 박용현 홍제천 수질은 정기적으로 해서 잘 내려오거든요. 시에서 해서 하천 변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나쁘게 내려오더라고요.
○이문복위원 아니 나는 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공기요?
○이문복위원 네. 차가 다니고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아요 지금. 그것을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장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쓸모가 제대로 있는 거냐, 그런 것을 밝혀낼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이런 기회에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뭐냐, 그래 우리가 이런 장비를 좀 구입해서 향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부족하다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내년도 예를 들어 추경 이런 데에 또 반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때 가만히 있다가 어느 때돼서 그게 그런 기계가 없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곤란하죠.
○환경과장 박용현 위원님 지금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관내의 두 개소를 점검했대요. 홍제천 산책길, 고가도로 틈새 분진 했는데 이게 점검 결과가 뭐 없다고 내려왔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장비는 없고요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이문복위원 지금 그거 자료 하나 복사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지금 지역에서 자꾸 들어오고 여기 과 소관은 아니지만 요새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하는데 하루살이인가
○환경과장 박용현 그러면 이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요새 의정보고겸 해서 동네를 하는데 보면 그런 민원이 많아요.
구의원은 국회의원 흉내 낼 것도 없이 지역의 가려운데 조금씩 긁어주는 게 구의원입니다. 지역의 민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슨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나 이렇게 대화할 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환경과면 환경과끼리 논의를 해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보자. 동네를 체크하자.” 이런 쪽으로 해야 뭐 진일보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건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
○환경과장 박용현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야 우리 구에는 특별한 장비도 없고 이걸 엄청난 장비로 해서 다 측정했는데도 이상이 없다. 주민이 그런 건의할 때 나도 다니면서 그걸 보여주고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내 말만 갖고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장비로 지금 점검한 거, 그러면 “거기서 입 딱 벌리고 뛰어다녀도 아무 하자 없습니다.” 내가 그럴 정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나온 근거 가지고. 이해하세요?
○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이거 알려고 참고로 좀 물어봅니다만 84페이지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가 어디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뚝섬에 있는 거예요. 옛날 뚝섬, 성수동.
○백인기위원 그 다음에 86페이지 에코 아파트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박용현 이게 아까 이기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아파트가 주민 참여를 많이 하고 일반주택보다는 홍보가 쉬우니까, 왜냐하면 실내 방송도 할 수 있고 하다보니까 제가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또 저희가 입주자 대표라든가 관리소장님들 교육을 하다 보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홍은동 미성아파트인가가 참여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코 아파트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많이 살고, 거주 형태를 보면 아파트 거주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정한 이유가 있고 시에서도 에코 아파트를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요. 그런 게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참여는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들이 어떤 홍보 차원이 됐든
○환경과장 박용현 경쟁을 하는 거죠.
○백인기위원 집단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를 우리 나름대로 선정한 것이다.
○환경과장 박용현 각 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수 아파트를 선정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백인기위원 지금 사업설명회 개최를 1회 하셨다는데 어느 아파트를 하셨어요?
○환경과장 박용현 이건 어디어디 아파트를 한 게 아니고 오셔서 했어요 구청에서.
○백인기위원 그 대표자들이? 아까 여기 70개 아파트 선정되어 있는 이 아파트 대표자들이 오셨습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이건 공문을 보냈고요 사업설명회는 우리가 희망하는 데를 오셔가지고 이거 하시겠다 하면 우리가 설명회를 했죠. 5월에.
○백인기위원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게
○환경과장 박용현 구청에 오셔가지고
○백인기위원 그렇게 설명회를 한 번 개최했다.
○환경과장 박용현 네.
○백인기위원 그 반응은 어떻던가요?
○환경과장 박용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었고요
○백인기위원 아무튼 지금 홍보가 구석구석 잘 돼야 되는데 아마 그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보면 LP고압가스 368군데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정조치가 17개, 여기 안에 보면 17개 시정조치를 한중에 그게 도색 불량으로 업체 구별 불능 이걸 시정조치 17개소를 했다는 거죠?
○환경과장 박용현 네.
○백인기위원 그러면 고압가스라는 건 정말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라는 건 터졌을 때가 결과인데 여기 용기 폐기기간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용현 LPG통이요?
○백인기위원 네.
○환경과장 박용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도색 불량이라는 게 뭐냐면 각 업소별로 손해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LPG통을 구입해서 쓰게 되면 그 사용하는 업체에 따라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안전규정에 의해서 업체를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도색이 낡아가지고 업체 표시가 흐리게 된 모양이에요.
○백인기위원 그건 나중에 가서 어떤 책임소재를 따질 때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기의 어떤 사용기간이 주어져 있냐 이거지. 자동차 폐차 기간이 있듯이 그게 있냐 이거야.
○환경과장 박용현 그건 10년 정도 얘기하는데
○백인기위원 그렇다면 10년이 됐든 8년이 됐든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잘 사용하면 10년이 아니라 더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 폭발했을 때는 결과인데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환경과장 박용현 그렇죠.
○백인기위원 그러면 점검하러 나가셔 가지고 용기 사용기간을, 그러면 점검을 안 하셨다는 결론이네. 지금 보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지금 저희가 안전공사랑 같이 나가거든요.
○백인기위원 합동점검을 나가시든 단속을 나가시든 제가 질문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그렇다면 기간이 분명히 주어져 있을 것이다. 용기에, 사용기간. 그 다음에 그게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미 늦다, 인명 피해를 주기 때문에 늦다. 점검 나가실 때 이런 걸, 물론 기간이 10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낡은 용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점검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석면 감리자 지정으로 석면관리 강화 있죠. 우리 지역은 공사장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문제가 되고요. 감리자를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이걸 건축과라든가 재개발 부서에다가 감리자 지원하도록 계획서를 보냈거든요. 이게 만약 철거하게 되면 감리자가 철거 설계용역 계획이 들어올 겁니다. 그 계획에 따라 하는데 금년에는 감리 지정하고 시행하는 데가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이 한 개소가 돼 있다 그러는데, 뉴타운과에서, 그런 식이죠.
○백인기위원 감리자를 선정하고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는 건 절차적인 문제는 조합과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석면에 대한 감리자를 지정을 만약에 했으면 석면 관련된 부분을 환경과에서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이 감리자하고.
○환경과장 박용현 우리가 관리를 안 하지요. 건축물 철거할 때
○백인기위원 환경과하고 석면 감리자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석면 종합대책을 보면 환경과는 석면조사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석면 피해구제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석면 교육홍보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추진단, 주택과, 건축과, 도시관리과에서는 대규모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기존 건축물 해체 석면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감리자를 지정하고 하는 건 그쪽에서
○백인기위원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석면을 환경과에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용현 석면을 하는데 저희가 피해보상을 해 주고 피해구제 보상은 우리 과에서 하고 총괄은 하는데 뉴타운 재개발 할 때 석면의 감리자를 적용한다든가 지정을 해서 어떻게 철거하고 어떻게 해체한다는 문제는 건축부서에서 해줘야겠죠. 현장관리는 현장부서에서 해줘야겠죠.
○백인기위원 석면을 확인하고 석면에 대한 피해가
○환경과장 박용현 그것도 건축부서에서 한다니까요. 저희가 할 수 없지요.
○백인기위원 그럼 석면관리대책은 뭐에요.
○환경과장 박용현 총괄대책을 수립해서 각 관리부서에 내려보내거든요. 생활자원과에서 건축물이 석면해체 할 때 신고를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철거하고 폐석면을 어떻게 철거하는지 관리하게 돼 있고요.
○백인기위원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리를 해 보시고 하셨냐 이거에요. 석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환경과장 박용현 노동청에서 관리하거든요. 우리가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현장의 관리는 서부지원 노동청에서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백인기위원 여기는 분명히 타이틀이 석면 관련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대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석면관리체제 강화로 구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고자 한다. 맞지요.
○환경과장 박용현 맞습니다.
○백인기위원 여기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환경과장 박용현 대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한 석면관리라고 하는데 환경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넣는 게 아니고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건축과에서 감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해라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 다 내려보냈거든요. 각 부서별로 통보했고 건축 부서에서 관리하고 폐석면이라든가 석면관리에 대해서 철거시 문제에 대해서 생활자원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부서별로 업무가 분장돼 있는 거죠.
○백인기위원 건축물 철거 해체시 감리자 지정으로, 그러면 감리자 지정은 물론 관련 부서하고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차적 면을 거치면서 분명히 선정을 할 것이고, 지정과. 거기에 대한 석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석면 부분은 여기 타이틀 대로라면 환경과에서 관리해 주고 강화한다라고 돼 있는데
○환경과장 박용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 한 가지가 빠졌네요.
건물 철거 해체시 감리자 지정으로 석면관리를 강화해야 되고 각 소관 부서에 관리체제 수립강화 이렇게 하는데 관리부서라는 말이 빠졌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원래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감리자 지정은 건축부서, 내려보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석면 관리체제를 총괄해서 운영하는데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쪼개져 있는 거죠.
○백인기위원 총괄을 여기서 하시는데 일선에서는 석면, 나도 석면을 가서 벽에 있는 걸 확인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날아다니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철거현장에서 석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육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리자 지정으로 석면관리를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가운데 관계 부서 이야기를 넣으면 총괄본부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 부서에 하달해야 된다 이거에요.
○환경과장 박용현 그래서 계획은 내려보냈는데 잠깐 부연설명 드릴게요. 위원님 오해가 없기 위해서.
석면관리가 올해 4월에 시행하다 보니까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내면서 회의를 하고 다 지시를 했는데 감리자 문제가 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석면이 함유된 공사장에서 석면을 해체하고 처리한다 그러면 해체하고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자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부서에 통보해야 돼요. 그 계획에 의해서 보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건축부서하고 서부지방 노동청이 현장을 관리합니다.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기준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을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고 관리하는 건 생활자원과에서 신고를 받아요, 석면에 대해서 신고하면. 이것도 위반하면 벌칙이 있으니까.
관리하면서 폐석면이 나올 것 아닙니까? 폐석면을 따로 분류해 가지고 폐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석면관리라고 그래서 왜 위원님께서는 총괄부서에서 그 내용을 체험하지 않았냐 그러셨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백인기위원 좋습니다. 여기 나온 그대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석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석면 부분은 인체에 많은 피해를 주고 받으면서도 일반 주민들이 사실은 궁금해 하면서도 어디 접근할 데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겨우 이렇게 민원 정도로 해 가지고 말씀만 하시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개발 공사장에서 경험했던 저로서는 사실 이게 어느 철거업체나 석면을 처리하는 업체 이 사람들의 얄팍한 수작도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알고 있고 하는 점도 있는데 아무튼 관심있게 앞으로 저 역시도 이 부분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석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분명히 깊이있게 아마 저도 찾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가장 권장했던 사업이 상자텃밭 사업을 더 강화하라고 했던 그런 내용인데 작년에 1,800인가 얼마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았었죠?
○환경과장 박용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위원장 오성자 그래서 지금 이 상자텃밭을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현재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러면 지금 환경실천단이 녹색장터라고 계속 아파트라든가 어디에서 하고 있죠?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박용현 그건 지금 생활자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도까지 실천단 사업은 저희가 했는데 녹색장터는 저희하고 생활자원과하고 나눠져 있었어요. 지금 생활자원과는 조금 예산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환경 분야는 그게 조금 바뀌었어요.
올해 예산이 1,300인가 내려왔는데,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사업이 뭐냐 하면 뒷골목 사업이라든가 실천단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아직 수립 못 했는데요 지금 내려온 지가 며칠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텃밭상자라든가 이런 사업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실천단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실천단 단장님을 뵀는데 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텃밭상자 버금가는 사업을 전개할 겁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래서 지난 번에 텃밭상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자료 부족으로 미뤄졌어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했던 사업이니까, 지금 1,300이라는 돈이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죠?
○환경과장 박용현 네,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그렇다면 하던 사업을 조금이라도 이어서 해봤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텃밭상자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과장 박용현 저도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6개 사업인가가 큰 타이틀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다시 들어가 가지고 그 타이틀에 우리 텃밭상자를 포함시켜서, 저도 지금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작년에 너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용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9시에는 제1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 도시개발추진단 이영구
- 주택과장 김성련
-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박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