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4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영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마지막 날로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황영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공공용지 관리, 광고물 정비, 가로환경 정비 등의 건설관리 업무와 도로개설과 보수, 가로등․보안등 개선 등의 토목 업무, 우기를 대비한 풍수해 대책, 하수시설 정비 등의 재난 대비 업무와 안산, 백련산, 도심공원의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 업무, 불법 주․정차 단속, 자동차 등록과 같은 교통업무 등 우리 서대문구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고 다양한 사업과 업무 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무추진을 위한 건설교통의 직제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등 6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92명 현원은 191명입니다.
자세한 현황과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 이르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적극 봉사하고 계신 오성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중은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른 일정이 잡히셨는데도, 업무보고가 우리 권중은 과장님은 마지막으로 생각하지만 끝까지 공직자의 임무를 다 하신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잘 하신 우리 권중은 과장님이 우리 마음속 깊이 열심히 하신 공무원 상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영도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귀청하시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귀청하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권중은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생활 몇 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한 35년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35년에 오늘이 마지막의 업무보고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는 감회가 있고 뭔가 마음속으로는 찡한 게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마지막 인사말을 한 번 드릴까 해서 제가 첫 서두에 이렇게 질문을 핑계로 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의회와의 관계, 여러 가지 면에서 불만스러운 게 많고 힘든 게 있었겠지만 진짜 묵묵하게 우리 서대문을 위해서 일 해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권중은 과장이야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마지막 보고를 하고 끝나겠지만 뒤에 배석하신 팀장들은 정말 공직자의 자세가 뭐고 정년퇴직이 뭐다 또 이렇게 권중은 과장이 오늘 정년이 됨으로써 팀장들이 이제 새로운 과장을 모시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오늘 또 업무보고 마무리를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은 이 책자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분 한 분을 떠나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로점용료 부과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두 번 정도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 도로점용료 부과만큼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공공용지 무단사용, 이건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이게 저희들한테 드러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그렇죠.
○이기돈위원 그 전에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물론 민원이라든지 발생하면 아는 데요 사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알기가 좀 힘듭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한꺼번에 5년치 소급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것도 앞으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이기돈위원 그리고 세 번째 노상적치물, 지금 상가 같은데 인도를 그냥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특히 우리 북가좌1동 보면 유통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분들 물건이 전부 인도에 다 적치되어 있어. 물론 그 사람들 영업하고 여러 가지, 요즘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 것을 또 너무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그쪽에 보행하는 사람들한테는 불편은 안 끼쳐야 된다 이거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쪽에 단속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조금 예민한 문제도 될 수 있겠지만 요즘 보면 우리 지역에 모기와의 전쟁 해가지고 플래카드가 붙어있어요. 이게 한 1∼2주 붙어있는 것은 제가 얼마든지 이해를 하지만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당 홍보를 위해서 걸어놓은 게 아닌가. 이런 것은 왜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이기돈위원 그리고 다섯 번째 노점 단속이 미흡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 차 번호판을 가려놓고 영업을 해. 이런 것들도 앞으로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이기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기돈 위원님 지역에 도로점용료가 한 2건 정도 잘못 부과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했습니다만 저 소신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부과를 적게 하거나 빠뜨리면 감사에 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사실 돈은 부과하면서 돈을 더 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물론 적게 부과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우리 세수에 지장이 있지만 그 민원인한테 더 부과했을 때 이건 더 문제다. 직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좌우간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극소수 건수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변상금 그 관계는 사실 5년치 나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분납이 되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고 가능한 한 부담이 좀 적게 가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마지막에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는 좌우간 여기 우리 김대용 계장님 계십니다만, 참 베테랑입니다. 우리 서대문의 최고 베테랑인데 제가 봐도 너무나 소신껏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너무나 잘 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이나 시민의 눈에는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되곤 합니다만 현재 인력으로서 좌우간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기와의 전쟁, 정당 현수막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현수막은 민원 들어오면 그대로 적용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당은 여러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만 정당 관련 현수막은 저희들이 상당히 자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예를 좀 시켜주고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또 기간을 좀 주고 그 이후에 철거를 합니다만 이기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 처리인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권 과장님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랜 공직생활 오늘 업무보고를 끝으로 마감을 하시게 될 텐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있는 시간제 규격화 특화노점거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158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제전철역 주변이 66개고, 모래내시장 34개, 이대 전척철역 쪽 찾고 싶은 거리 58개가 있는데요 이중에 홍제 전철역에서 유진상가 사이에 있는 지금 그 전에 무질서하게 난립됐던 것을 규격화해서 시간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1시부터 주로 저녁 10시까지 운영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이건 규격화돼서 다른 데도 운영을 하는 곳도 있지만 여기가 문제되는 게 중앙차로가 지금 녹번동부터 공사를 시행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중앙차로를 하면서 보도가 의주로변이 전체 다 줄어드는 상황에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66개에 대한 어떤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그 관계는 저도 직접 홍제역 2번 출구 위쪽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한두 개 없어져야 됩니다. 그중에서 빼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한 번 하시오 얘기도 하고 제가 직접 홍제1동사무소에서 회의 주재도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기도 하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히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용차로 선 보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선 그 문제는 일단 그렇게 해결했고 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특별히 된 게 없는데 세밀히 살펴보고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자율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누가 안 하겠다고 자기 것 반납하는 형식은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되는 데는 맞췄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폭이 좁아지지는 않나요? 보도 폭이 좁아지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보도 폭에 맞춰서 했습니다. 옆으로 옮겼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혹시 그게 중앙차로가 실시되면 보도 폭이 좁아지는 게 분명한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위원님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형 전광판하고 LED 노출간판 일제정비안내 계고장 지금 보낸 업소도 있고 그런데 이 정비 안내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저희들이 5월 10일 경인가 5월 초엔가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 계고장을 우리 서대문 관내 업소에 다 보냈나요 아니면 설치된 업소에만 보내셨나요?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저희들이 일단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적출된 데가 한 백 사오십 개 정도 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설치된 업소만 자진 철거하라 그런 내용으로 계고장을 보내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설치된 업소는 철거하라는 안내장을 보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지금 불법으로 규정해서 전 구청이 이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 안 한 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를 보고 경쟁적으로 설치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적게는 수십 만원 많게는 수백 만원 들여서 설치하자마자, 당연히 다른 데도 있으니까, 그게 설치되자마자 또 이런 계고장이 날아오면 한두 달 만에도 몇 백만원 들인 것을 철거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런 내용을 미리 우리 서대문구 관내 업소에 이건 전부 다 불법이고 설치하면 무조건 철거한다는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 선의의 피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떤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위원님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좌우간 전 업소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각 동에 단체 회의때나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광원 노출 테두리, 이거 굉장히 요즘 유행되고 너도 나도 하고 경쟁적으로 하고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합법적이다 라고 유도해 가지고 업주들이 그냥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좀, 우리 박재근 탐장님 뒤에 배석하셨지만 그거 감안하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과장님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인사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평소에 젊은이 못지 않게 어떤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근무하시는 것을 보고 저 역시도 많이 존경을 해왔습니다만 아직 50대 같은데, 40대 같기도 하고, 벌써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감하신다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적으로 밖에서라도 뵙기를 바라면서 고맙다는,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 드리고자 기회를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도 인사 좀 하시죠.
○김다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고 열심히 도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냥 가신다고 하니까 참 섭섭하네요. 다음에 주말농장에서 더 많이 뵙기로 하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권중은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1년 6월 1일자 구 조직변경에 의거 토목과 팀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홍제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분수 그거 왜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홍제천 분수와 폭포는 전기료도 많이 들고 해서 시간을 둬서 아침, 그리고 분수 같은 경우는 폭포와 교대로 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몇 시 몇 시대 가동을 합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보통 폭포같은 경우에는 8시에서 9시 사이 그렇게 하고 한 4번에 나눠서 오후에 하고 점심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가동이 안 되더라고. 안 되는 시간에만 다녀서 그런가?
○토목과장 홍석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시간을 좀 절약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도 여름철에는 계속적으로 가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은 제가 치수방재과에 건의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게 이제 치수방재과로 넘어갔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기돈위원 그렇지만 지금까지 관리해 왔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 저희들한테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각 동별로 도로보수라든가 정비를 요하는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토목과장 홍석환 제가 전체적으로 건수는 파악을 못 하지만 수시로, 저희가 연초가 되면 각 동의 민원사항을 받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
○이기돈위원 민원 받은 것 중에 처리한 게 몇 % 정도 돼요?
○토목과장 홍석환 한 50%내지 60%는 저희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나머지는 왜 못 하시는 건가요? 예산 때문에?
○토목과장 홍석환 주로 예산 관계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주무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일단은 민원이 우선순위 아닌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것을 빨리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시도록 하셔야지.
일단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데 항상 보면 추경에 또 편성이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예산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홍제동 문화촌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개선, 보도블럭, 전부 다 깨끗하게 아파트 안쪽까지 교체를 다 하셨던데. 원래 그게 예산이 있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은 홍제 아파트 입주 시점에 기부채납된 도로입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일정 부분, 예산이 그때 당시에 구에 기부채납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도로가 정비 안 됐었는데 일부 우회전하는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사업비로
○이기돈위원 그거 우리 구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예산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기돈위원 얼마 정도 들었어요?
○토목과장 홍석환 한 1,5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원래 그게 사업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토목과장 홍석환 유지관리사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유지관리사업비로?
○토목과장 홍석환 네.
○이기돈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 이런 거 저런 거 동네에서 우선 시급한 민원을 해결이 안 되면서, 과장님 조금 전에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러시면서 어떻게 그런 것은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게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그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검정길로 우회전하는 차로가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이기돈위원 물론 가각정리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일을 하다보면 어차피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한꺼번에 다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어떤 선심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 어떤 사람이 입당원서 받고 어느 한 사람 개인이 이렇게 해서 한 거다. 왜 일처리를 그렇게 하세요?
○토목과장 홍석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에 구에 일정 금액을 기부채납이 돼가지고 도로를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민원 그런 것 때문에 도로가 확보 안 되고, 그것도 내내 누차 제기됐던 민원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꼭 하필이면 이럴 때 어려울 때 그런 일을 처리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잖아요.
○토목과장 홍석환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일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 18억 잡혀 있는데 전년도 28억이라고 그랬죠?
○토목과장 홍석환 네.
○류상호위원 10억의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각 동에서 민원이 있어도 지금 해결을 못 해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꼭 본예산 다룰 때 보면 예산이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토목과 예산이 잘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도 그렇고 도로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는 책정돼서 가야 되는데 그런 논리로 이게 삭감되고 나면 나중에 그 다음 해에 가서는 도로 유지보수 해야 될 곳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는 역현상이 생기니까 미리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예산을 다룰 때 올해 삭감돼서 하지 못 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려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 사업 내용하고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다른 것은 크게 질문드릴 게 없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수고하십니다.
내가 워낙 골 아픈 동네에 살다 보니까, 뉴타운 때문에. 뉴타운 때문에 무너진 데도 많고, 직원들이 나가 봐서 알 거예요. 길도 파진 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뉴타운 때문에 공사를 못 해준다. 그러면 이게 아직 사업 인가도 안 났는데 어느 천년에 할 지도 모르는데 그걸 자꾸 뉴타운 때문에 못 해준다 못 해준다 그러면서 그렇게 미루면 거기 사는 사람들 집으로 물이 다 들어온답니다. 길이 파져서.
그래서 충정로 쪽은 좀 괜찮은데 북아현동 쪽은 3동 쪽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험해요 산꼭대기가. 그래서 그것을 해놨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그쪽부터 빨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충정로 충현동 그쪽 도로 포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포장을 부분부분 하더라고요. 토끼 뛰듯이 뛰어다니면서 해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구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덮으면 다 덮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울퉁불퉁한 데는 남겨놓고 여기 가서 조금 하고 저기 가서 조금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게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홍석환 네, 사실상 전체적으로 포장하면 저희도 좋고 일 하시는 분들도 일 하기가 상당히 수월한데
○김다순위원 큰 공사들을 해가지고 길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리고 길이 너무 크게 파져서 사람이 하나 쑥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길이니까 토목과겠지 하고 연락하니까 번지를 찾아보니까 토목과가 아니고 치수방재과다, 치수방재과에 연락하니까 그거 우리 과 아니다. 계속 이쪽으로 저쪽으로 미루다가 막판에, 내가 거기 3시간 있었어요 충현동 직원하고. 그런데 나중에 전기공사를 해서 그렇다고 금방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속으로 들어가더니 이건 하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몇 시간 있다가 나오느냐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사고 나면 이쪽은 너희 것이니까 너희가 가라 그런 식으로 똑같이, 나와서 보든지 아니면 옆으로 연락을 해서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있다가 오나 보려고, 하여튼 거기에 딱 2시간 40분을 있었어요. 서로 미루고 안 나와요. 나중에 거기 가보니까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 골목길이 아니라 차가 많이 다니는 큰 길이니까 그런 것은 이렇게 하면 만약에 내 것이 아니라면 옆에라도 연락해서 빨리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충정로하고 북아현동하고 부서진 데 어쨌든 일은 많이 해 주셨어요. 지금도 할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백인기 위원입니다.
여기 인력 현황에 보면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토목과 하면 굉장히 바쁘지 않으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토끼 뛰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어떤 예산도 필요하지만 지금 인원 때문에도 업무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데보다 많이 부족한 이유는.
○토목과장 홍석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도 사실상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더 수월하고 좋은데 금년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이 분야에 TF팀도 구성되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력이 쏠리는
○백인기위원 지금 기술직이 몇 분입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전체적으로 토목직은 한 56명이 되어 있고, 저희는 전체가 기술직입니다.
○백인기위원 행정직은 없고요?
○토목과장 홍석환 행정직은 서무주임하고 밑에 2명만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렇다면 어찌됐든 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이 부족한 인원으로 인한 업무에 크게 차질오고 이런 게 표가 나는 게 없습니까?
○토목과장 홍석환 직원들이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용직 보면 보통과 단순이 있는데 어떤 차이에요?
○토목과장 홍석환 보통인부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토목 소파보수라든가 예산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순노무 일을 하시는 분이고 밑에 상용직 도로 굴착 감리원은 전문성이 있는 감리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직종이 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상용직은 상용직인데
○토목과장 홍석환 네, 맞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홍석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기철을 대비해서 하수관 준설이 거의 다 끝났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1차적으로 취약지역은 다 끝났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된 데부터 우선적으로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을 게 있는데 신촌 현대백화점 주차장 앞에 보면 맨홀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매년 비가 오면 역류를 해가지고 침수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는데 작년에는 곤파스때 거기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도 다 준설이 됐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저희 서대문구 관내에는 신촌 현대백화점 주변이 지대가 양화로보다도 한 1m가 낮고 또 공원 주변, 백화점 맞은 편 골목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준설을 1차 완료했고 빗물받이도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마대까지 취약지점 집 앞까지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공원 앞에다도 몇 천 장 적치를 해놨습니다.
○류상호위원 지대가 낮기도 하고 관거가 크기도 그런 차이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몰라도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애란원이라는 시설 아시죠? 봉원동.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류상호위원 거기가 경사가 지기도 하고 미혼모 시설인데 수돗물이, 내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봉사활동으로 도배를 해주러 갔다가 도배가 끝나고 손을 씻으려고 수도를 틀어봤더니 물이 찔찔 나와요. 그래서 항시 그러냐 물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을 키우는 미혼모 시설인데 물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도 한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혹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치수방재과에서 가능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수압 상승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건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직접적으로 공사를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서부수도사업소에 특별히 점검을 부탁해서 관 개량이라든가 수압 상승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관심도 있지만 일단은 물이 나와야 기저귀를 빨든 옷을 빨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집에서도 아이 하나 키우는데, 이게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데 거기가 또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사용을 하는 그런 관계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홍제천 하천관리팀이 토목과에서 이관됐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가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하는 거죠? 유지관리를.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유지관리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류상호위원 연 얼마나 들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예산액이 한 7억 정도 듭니다.
○류상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다른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홍제천이 비단 서대문구민만 이용하는 홍제천도 아니고 서울시민이 다 이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서대문구만 속하지 않고 다른 구에도 그런 하천들을 유지 관리하는데 이걸 각 구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공조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각 구에 시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시의원님들하고 자료를 드려서 협조를 해서 그건 우리 구에서 부담할 내용이 아니고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공조나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하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지자체는 재정도 열악하고, 어디까지나 시 하천이기 때문에 옛날부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대두됐었거든요. 유지 관리는 자치구만의 하천이 아니고 서울시민이 다 이용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시 물관리국 그 소관 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관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필요하다면 하천관리팀장님이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저희들이 접촉 가능한 시의원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고 또 타구는 타구대로 관리팀장님이 그쪽 시의원님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홍제천 폭포 있죠, 인공폭포. 거기 폭포가 가동이 되지 않고 쉬어 있을 때 보면 녹물인지 이끼인지는 모르겠으나 벽에 아주 보기 흉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청소 관계는 제가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알아보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마치 녹물 같아요. 물이 순환하면서 발생되는, 관속에서 발생되는 녹물 같기도 한데 그것을 좀. 아침에 대체적으로 마포 방향이나 관공서도 마찬가지지만 출근길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분이 환경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잘 만들어 놓은 홍제천인데 관리 소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나쁜 시선을 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나 역시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 문제는 어찌됐든 비용이 발생되겠죠. 그렇지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정밀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리고 어차피 홍제천 관리를 치수방재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물이 순환이 된 가장자리에 물이 고이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물레방아 도는 쪽 그 부분에 보면 물이 고여 있습니다. 약간은 순환이 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유충, 모기알, 이런 유충의 서식지가 지금 거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부에서는 모기를 잡는다는 방역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유충에 의해서 어떤 서식이 잘 되고 있다는, 우리가 가서 확인도 해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관리하는 쪽이 있죠? 홍제천.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용역팀이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어찌됐든 많은 비가 왔을 때 홍수 피해가 우려가 되는 지역이 되겠죠? 특히 남가좌1동 쪽 보면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런 쪽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죠? 홍수 방지 문제.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왜냐하면 저희가 총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시행은 도시개발추진단이라든가
○백인기위원 철거 이후?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철거 이후에도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총괄 지적사항은 자체 조합이라든가 주관부서에서 지도 관리를 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남아있는 현재 상태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과정에 일어나는 것은 물론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할 수 있지만 거기 보면 어떤 요식행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물론 절차를 밟겠습니다만 뉴타운4구역도 보면 물론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어떤 고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비가 많이 온다한들, 장마가 지고 많은 비가 온다한들 홍수 피해가 얼마나 있겠느냐 라는, 또 분명히 현장에서의 느낌도 그렇게 있고 저희 짧은 생각에 그런 생각도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또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어떤 예방 차원에서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분명히 조합에서는 또 어떤 지시에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비용은 분명히 드는데 준비를 해온 것 보면 어떤 업자를 선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조그만 거 하나에 내용물이 무엇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양수기 조그만 것 하나, 장화 몇 개, 삽, 곡괭이 이 정도를 갖다 놓고 자기들이 예방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확인하고 웃었습니다만 그런 장면은 구청에서 점검 안 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가 특히 철거하고 저희가 가재울4구역도 점검을 했습니다. 가니까 입구에도 웅덩이가 파여 있고 또 토사가 실려 내려오면 아무래도 좀 안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웅덩이 같은 것은 좀 메우고 조합측하고 주관부서하고 다 같이 합동으로 불러가지고 신신당부는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건 좀 챙기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아니 그 웅덩이는 파놓은 것은 홍수 예방차원에서 파놓은 거 아니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아마 일부러 그것 때문에 파 놓은 것은, 혹시 아이들이라도 거기 위험하고 하니까.
○백인기위원 그래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웅덩이를 파놓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좀 메웠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감히 제가 거기서 대답을 못 했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런 것도 감독을 잘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박스 내용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조합에서는 몇 천 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든 지시에 따르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과연 이런 장비 가지고 무슨 홍수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도. 그걸 감독을 해주시냐 이거에요.
그냥 공부상 서류로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감독을 하시냐 이거에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관부서에서 사전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보면 형식적으로 어떤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실용성이 있는 어떤 지시를 내려가지고 가급적이면 돈 안 들이고 그냥 갈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굳이 갖추라면 갖출 수 없는 조합의 입장, 그런데 갖춰놓고 분명히 보면 업자만 살판 나는 거지 별 다를 바가 없는, 다른 특별한 뭐가 볼 수 없어요. 비용만 지출이 되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어떤 정해진 규정과 규칙이라면 확실하게 해주시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방재과가 수리시설 이렇게 잘 해가지고 홍수나 가뭄 피해를 막는 부서 맞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의 상습 침수지역을 파악하고 계시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대충 어느 쪽 어느 쪽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저희 서대문구는 취약한 데가 일단 신촌 현대백화점 주변이 지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봉원사 방향에서부터 연세대 그쪽 물이 명물거리에서 그쪽으로 합류돼 가지고 마포구 다주쇼핑으로 해가지고 마포구 봉원 빗물펌프장을 관통해서 한강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신촌 현대백화점, 창천공원 주변이 제일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현동, 아현 전철역 있습니다 삼거리. 거기도 도로가 높고 바로 북아현동 올라가는 길, 처음에 그 부근이 저지대가 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데거든요. 거기 두 군데가 좀 취약하고 나머지는 북가좌동쪽이 전반적으로 지대가 평평하게 돼가지고 대략 세 군데가 약간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중에서도 신촌 지역 봉원사에서 집주호우시에 갑자기 한 번에 물이 확 내려와 가지고 매장 같은 데 물이 넘쳐흐르고 그런 경우도 간혹 2,3년에 한 번씩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있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하수 시설이 잘 돼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작년 9월 21일은 3시간 동안 한 211㎜가 왔거든요. 그건 사실상
○김호진위원 그건 불가항력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320년 만에 빈도가 나왔습니다. 3시간 강도로 따질 때.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와 합동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하고. 그런데 그쪽 시스템은 마포구로, 저희 서대문 쪽만 관을 키워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마포쪽 하류 쪽부터 재개발이라든가 거기 있을 때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상태로서는 관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지금 모든 배수 시설이 지선도로는 과거에는 5년 빈도 간선도로 큰 도로는 10년 빈도로 배수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엘리뇨라든가 국지성 호우가 오니까 서울시에서 한 2007,8년도부터 뒷골목 지선도로는 10년 빈도, 간선도로는 30년 빈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일대도 국가 상징도로도 침수가 돼가지고, 그런 데는 약 50년 상향해 가지고 터널도 놓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관만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류조 설치를 정책적으로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서부터 점차 해가지고.
그렇지만 신촌 같은 데는 저희들이 원인이 비가 많이 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배수시설 같은 것을 덮개를 덮어놓는다든가 또 준설이 미흡해 가지고 소통 능력이 저하된다든가 해서, 하여튼 저희 취약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도 수시로 하고요.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일인데 제가 이것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 피해를 파악한 것을 물어본 이유는 우리 홍제천도 앞으로 관리하신다고 하시는데 홍제천도 보시면 국지성 호우가 내리거나 그러면 굉장히 물도 많아지고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제 지역구뿐이 아니라 남가좌동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도 안전하게끔 출입을 통제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10억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재해예방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청 6층 전산실에, 예를 들어서 홍제천 같으면 한 9개소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실에서 다 모니터링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요원은 우리 유지관리 용역에도 경비가 있고 또 저희 직원도 있고 그래서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폭우가 내려가지고 술 먹는 사람은 내려갈 수도 있고 운동하다가, 하여튼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익사 사고도 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되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방송 시설도 다 되고 정부에서 출입 통제도 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할 겁니다.
○김호진위원 현재까지는 안 하고 이제 앞으로는 할 예정이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과거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김호진위원 비 많이 오고 하면 통제해서 분명히 사고나지 않게끔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과장님 한 번 주의깊게 보셔가지고, 짧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열심히 챙겨가지고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밥을 먹으면 식생활을 하면서 배설을 잘 해야만 사는데 지장이 없듯이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치수방재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바쁠 때는, 비가 올 때는 더 바삐 민첩하게 행동을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들 고생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거기다 토목과에서 홍제천이라는, 정말 진통도 많고 고통도 많았지만 저렇게 멋진 시설로 만들어놨다는데 이 토목과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 이관을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하셨는데 정말 저것이 저렇게 명소로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고생들을 하고 지금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서대문구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의 사람들이 와서 정말 멋있게 만들었다고 칭찬을 많이 받는 것이 홍제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이관을 하셨으니까 저것이 명소로서 차질없게 잘 관리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리고 싶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우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우리 창천 문화공원 재조성하는데 이거 보니까 올 12월에 다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이게 스마트시티,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건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창천 문화공원 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사실 금년에 추경에 예산 5억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추경 반영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호진위원 스마트시티 사업이 뭡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아이들이 공연도 할 수 있고 다용도로 하는
○김호진위원 명칭이 스마트시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경제발전기획단하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거기서 지금 추진중입니다.
○김호진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접목시켜 가지고 그쪽이 신촌 젊은이의 거리니까 창천 문화공원에 테마를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간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게 소요예산이 5억?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5억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스마트시티를 하게 되면 주변 공원도 정비하고 2층 정도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공연장도 활용하고 해서 그건, 제가 지금 대략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질의드린 요지는 사업내용 보면 벤치 만들고 공연 광장 무대 만들고 CCTV 하고 그러는데 5억 씩이나 소요예산이 잡혀있고 올 12월로 사업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제가 그쪽 왔다갔다 하면서 봐도 지지부진하니까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이 내용을 아까 업무보고때 빠뜨리고 하시니까 그건 제가 충분히 질의할 수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6월 2일 갑자기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은 잠시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하여튼 변동사항이 생기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거기는 서대문구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다들 관심있게 보니까 하여튼 그때그때 알 수 있게끔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우리 홍제1동 북한산 뒷길 있죠, 현재 거기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심어져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지역 주민들의 소리인데 거기를 벚꽃나무로 교체할 수 있는 계획이나, 계획이 없다면 그런 생각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그런데 홍제1동 홍제사 위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쪽 지역은 사실 아카시아가 울창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복 수목 외에 그것을 벌목해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도복 수목이나, 아카시아가 40년 이상 되면 수명을 다 합니다. 그래서 고사되는 수목을 벌목하고 수종 갱신을 할 계획입니다.
○백인기위원 네, 아무튼 지역주민들의 소리다 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그 다음에 서대문구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총 몇 군데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어린이 놀이시설이 29개소입니다.
○백인기위원 아니 아파트 포함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아파트는 아닙니다.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그 단지를 제외한 29개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습니다.
○백인기위원 여기 나온 대로 그러면 안전 인증을 받는 데와 아직 받지 않는데 그 규격이 맞는 데가 인증을 받는 데예요? 그러면 안전 인증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생활안전기술원이라고 정부 공인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고 그 밑에 있습니다. 검사기관이.
○백인기위원 여기에서 인증증을 주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저희가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백인기위원 현장에 나와 가지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실지 검사를 해서 합격이 돼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미실시 공원은 어째서 안 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현재?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백인기위원 어쨌든 그러면 예산 때문이다.
그러면 아무튼 규격에 맞게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백인기위원 이 9개 아직 안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있습니다.
○백인기위원 이건 부탁 좀 드립시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네, 알겠습니다.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도 정말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지금 우기가 오는 계절을 맞아서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를 치운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전지를 하는 과정에서, 전지를 하면 사람이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의견을 제시하지만 저 분들은 전문인들인데 주민들이 상당히 까탈스럽게 하면서 욕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꿋꿋이 참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푸른도시과 직원들이 상당히 훌륭하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슬기롭게 잘 넘겨가시면서 정말 업그레이드된 푸른도시과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신용우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1년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이거 지난 번에 한 번 실시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2010년도 11월쯤 하려다가 연평도 사건으로 연기되고 올해 5월에 1차 시범행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저희 과가 주관한 게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단에서 문화과와 함께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저희와 소관사항으로 해 가지고 1차는 추진했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쪽에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러고, 이건 우리가 좀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상인들도 현재 아주 많고요 찬성하는 일부 상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들과 함께 잘 된 사례 못 된 사례를 직접 같이 견학해보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차 없는 거리 사업 조성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임광토건 있는데 있잖자요 대형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그거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뇨 그거 관광과에서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임광빌딩 주차장을 승용차 주차장을 지워버리고 현재 관광버스 주차를 5대 정도로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실태가 어떤가 한 번 방문을 해서 봤는데 만들어놓고도 실적이 없어서 낮에는 그냥 승용차를 유료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다순위원 승용차가 주민을 위해서 쓰고 대형버스 되는 것은 그때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형버스가 거기 들어올 수가 없어. 나갈 데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래서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김다순위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승용차만 들어오고 시간당 2,000원씩 받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어느 시의원이 와서 대형버스를 못 들어오게 해서 안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에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하자 어쩌자 야단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었고.
또 한 가지 종로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 차량에 흙 싣고 다니는 차가 굉장히 큰 차인데 그게 몇 톤인지 차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차가 어디로 다니느냐 하면 그 차가 나와 가지고 아현동으로 넘어가려고 직진으로 가면 기차 굴다리가 있잖아요, 그 굴다리가 위험해서 그리 못 다닌다고 어디로 가냐 하면 경기대학 있는 데로 돌아서 나가. 이러면 여기가 길이 좁은데 이 차가 하나 지나가면 다른 차가 못 갈 정도로 길이 좁잖아요. 인창학교, 경기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그렇게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기차 다리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이건 탄원서를 넣자 해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다가 잡혔어. 그렇지 않았으면 안 잡혔을 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걸 동네로 차를 안 다니게 해쥐라 만약에 계속 온다면 구청으로 쳐들어가서 데모하겠다. 야단이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서대문 사거리에서 와가지고 직진해서 경기대학으로 우회전하지 말고 좌회전 해가지고 기차길 건널목 있는 데로 나가면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왜 종로에서 하는 공사를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는 거기다가 포장하느라고 돈 들여서 해놓고 그 큰 차가 다니면서 다 망가뜨리게 그리 다니게 놔두는지. 그것을 좀 그쪽으로 못 다니게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 문제는 길이 있으니까 차가 다니나본데 저희는 몰랐던 사항인데요
○김다순위원 길이 있어도 간선인데 이렇게 큰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종로의 무슨 공사장에서 갖고 오는 차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종로구청과 알아본 후에 그 문제는 저희 입장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위원 갈 길이 없는 게 아니고 경찰청 앞으로 해서 건널목으로 아현동을 넘어가면 길이 있잖아요. 다리가 없어 거기는. 그런데 동네 앞으로 굳이 다니면서 그렇게 불편을 주고 그래야 되겠나. 그것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종로구청에 알아보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광빌딩 옆 주차장은 낮에는 그렇게 유료로 하고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하도록
○김다순위원 그거요 밤이 되면 차를 아무데나 대도 딱지를 안 떼요. 댈 데가 많아요. 그 앞이 주차장 다 지워버리니까 전부 주차장이야. 낮에만 못 대는 거죠. 그러니까 임광토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그린파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구주 담장 허물기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예년에 비해서 점점 줄어든다고 아까 얼핏 들었는데요, 하실 분들은 다 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을 좀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하는 업체하고 가구주하고 관하고 세 분이 다 합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보면 주차면만 딱 공사를 하고 가구주들은 그 주차면 뿐이 아니라, 이왕 포크레인도 오고 손을 대니까 그 주변도 같이 자기가 사비를 댈 테니까 하자 그런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보면 시행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에서 얘기 들은 것이 전혀 없고 자기네들은 지시받은 것만 한다 그래서 그게 본 위원한테 연락 와서 중지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으로 좀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래서 막상 이렇게 담장만 허물고 하다보면 조경 문제도 나오고 사람 욕심이 조금 더 잘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오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서울시에 어제 좀 종합적인 것을 건의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다른 자자치구에도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도 서울시에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도 있지만 가구주가 그 부분하고 연계된 다른 부분 같은 것을 자기가 사비를 댈 테니까 시행사에 좀 해달라. 물론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러니까 편의를 봐주는 거죠. 시행사한테 우리 구청에서 중재를 해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 부분의 공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문제는 저희가 한 번 조정을 해가지고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 우리 부서에서는 주택과 주차장 확충 이것도 많이 담당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예로 우리 연희동에 있는 평화교회 야간에 주민들한테 무료 개방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우리 서대문구에 교회들도 많고 아까 학교도 야간 개방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해왔던 업무이면서 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학교 같은 데서는 야간 주차장을 개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아이들 학교 등교할 때 차를 빼줘야 되는데 뺄 수 없고 또 오후에 들어가려고 하면 학교 문은 빨리 닫혀 있어서 이용을 못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다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꾸준히 협의해 가지고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누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면 한시도 지체 안 하시고 몸소 나오셔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은 정말 흐뭇하고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교통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저희 과는 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중교통의 편안한 이용과 원활한 교통소통 그리고 교통질서 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네, 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를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몇 분마다 체크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5분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단속이 잘 안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5분 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서울시지침은 5분입니다. 원래는 5분을 일률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기돈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은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저희도 중요한 부분은 다 5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라든지 음식점 부근은 점심시간이나 또 시장 많이 이용하시는 시간에는 15분 정도로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년 대비 올해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년 대비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줄었습니다.
○이기돈위원 줄었죠. 그러니까 세수도 부족한데 제가 봤을 때 무인단속 시간을 상당히 늘리는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왕시장, 모래내시장, 포방터시장 그런 재래시장하고 음식점 주변은 저희가 보통 11시반부터 2시까지는 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전년 대비해서 현황 나온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전광판에 보면 공휴일에도 단속을 한다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공휴일에도 단속을 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공휴일에 단속한 것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금년부터 스쿨존 거기를 집중단속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방법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기 순찰도 하고 또 민원 신고 들어오면 하고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내가 보면 여기는 스쿨존이 아니지만 남가좌2동 현대아파트 정문 앞에 민원이 상당히, 저도 전화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 그게 안 지켜지는 것 같아.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게 좀 애매한 지점입니다. 아파트 측에서 많이 해달라고 그러고 그 앞 상가 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기돈위원 그런데 차를 몰고 과장님 한 번 가보세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가봤습니다.
○이기돈위원 주차를 그렇게 해놓으면 반대 편에 오는 차들 때문에 상당히 위협을 느껴.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리고 차 대시는 분들도 카메라 각도를 기가 막히게 피해서 제가 가끔 통합관제센터에 올라가서 각도 일부러 어긋나게 해놓은 거 단속하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저도 식당에 가보면 차가 앞에 대면 의자 같은 것으로 번호판 가리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현대아파트 정문 앞 그 다음에 홍제천변, 외국인 버스가 와서 서있는 것은 우리가 불편해도 감수를 하는데 승용차들이 쭉 서있는 것은 구청에서 그냥 묵인해 주는 것 같아요 내 기분이.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건 제가 와서 10년 숙원사업 정리한 겁니다. 서울경찰청하고 협조해서 한 4개월 작업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협의할 때는 관광버스로 한정시켜줘라 그걸 안 하면 보나마나 다른 차도 다 설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한 효과가 없지 않느냐 했더니 경찰청 얘기는 특혜성 시비가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도 경찰청에서는 10시부터 6시까지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안 된다, 점심 저녁은 먹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9시부터 20시까지로 늘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버스로 한정하지 못 한 게 조금 아쉬운데 서울시내 전체가 지금 관광버스는 난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승용차 대시는 분들이 알아가지고 많이 대시는 거 저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규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경찰청하고는 지금 꾸준히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결국은 관광버스 때문에 승용차도 단속을 못 한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특히 많은 게 모래내 설렁탕 맞은 편에 모래내 설렁탕 차 그 다음에 현대서비스 쪽의 현대차, 그래서 제가 두어 번 가서 얘기했습니다. 대는 건 좋은데 장기주차 하지마라. 물론 당신이 대는 게 위법은 아니지만 막말로 춤은 누가 추고 돈을 누가 버는 건데 그건 아니다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자제해 달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방금 이기돈 위원님 질의한 것 연장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홍제천변, 저하고도 많이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놨는데 엉뚱하게 버스는 한두 대밖에 없고 일반 승용차가 많아 가지고 식당들 주차공간 확보한 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올 초엔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해놨는데 그 이후에도 연희로 주변에 계속 대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통단속과에 전화해서 단속을 요청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홍보하고 계도하고 단속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나갑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현재는 저희들이 카메라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나가서 사장들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우리 단속반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나가고. 지금 문제의 단속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카메라차가 저희가 직접 가면 기사가 탑승하고 있으니까 단속이 안 됩니다. 그건 경찰이나 범칙금 대상이지. 기사가 탑승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가면 빼기는 빼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잡기 위해서 이동카메라차를 운영하면 귀신같이 알고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4분 되면 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고 그러다가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그 사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은 또 있습니다. 그쪽은 애로사항이 차를 일단 빼면 점심시간이나 특히 저녁시간에 기사들이 밥값을 줘야 된대요 업소에서. 또 그런 메카니즘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들이 이 집 오지말자 그런대요, 가이드하고 같이.
그러니까 지역경제 쪽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눈 감아야 되고 주민들 불편한 생각하면 또 우리가 난리를 쳐야 되고 저희들은 참 죽을 맛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지역경제란 전혀 상관 없는건데요 거기가. 왜 지역경제하고 연관시켜 말씀하세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아무래도 우리 서대문구 찾아오는 이미지 제고는 되겠죠.
○김호진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저희가 그거 하고나서 그쪽 지역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된 거.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한 15건 정도 됩니다.
○김호진위원 하고 나서 지금까지 15건 정도 과태료 부과하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러니까 동교동쪽에 15건 되어 있고
○김호진위원 아니 연희로쪽부터 우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증가로 쪽에, 거긴 17대 있습니다. 저희도 CCTV 한 번 확인했는데
○김호진위원 17대 적발된 거면 아주 조금 적발된 거네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옛날에 비하면 한 반 정도 줄은 거죠. 그나마 가는 차도 있고.
○김호진위원 그쪽 부분이 주차 공간까지 확보해 줬는데, 참 계속 숙제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여튼 계속 관심있게 보고 계속해서 같이 상의하셔서 우리가 방법 한 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공단이 저희 상임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이 다 관련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 한 번 할게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쪽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인근의 상가라든지
○김호진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면을 쓸 수 있는 허가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그쪽에 차를 대는 것은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부정주차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부정주차에 해당이 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어떤 직원은 우선 대도 전화 오면 빼도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사용료를 내고 내가 사용권을 받은 거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 구획을 정해서 이건 네 자리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집이 먼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으니까 전체 구역을 놓고 자유롭게, 배정 받은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정받지 않은 사람들이 차를 대면 부정주차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견인해갑니다.
○김호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분이 잘못 정보를 주신 거네요.
그 다음에 여성우선 주차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건 행정과 소관인데 그건 제가 연구를 못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가 같은 단속부서라서 이쪽에서 질의하려고 일부러 안 했는데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여성우선 주차는 일종의 권고사항인데요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김호진위원 권고사항이죠.
아니 제가 그쪽에 차를 댔는데 여성분이 와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 빼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하고 빼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장애인 구역은 과태료 10만원이거든요. 여성은 아직은 권고사항입니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현황이 정원 49명인데 45명인 건 견인사업소가 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아닙니다. 그건 관계없고요 저희 운수지도팀에 기능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간 야간 밤샘단속 하니까. 그런데 가능직이 4명 퇴직했는데 아직 보충이 하나도 안 돼서 그래서 마이너스 7명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제쯤 보충될 계획이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TO가 기능직 TO인데 기능직들이 충원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업무의 양이나 모든 것을 봐서 보충이 돼서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많은 직원들이 고생 좀 하죠.
○류상호위원 그만큼 남은 직원들이 고생이 될 테니까요.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가 위탁운영이 되게 됐는데 지난 행정감사때 본 위원이 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했던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비 절약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이관이 돼서 5월 1일부터 그쪽으로 관리공단 업무를 하고 있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류상호위원 협의에 의한 해지일이라면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건 일정한 기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류상호위원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성의 있게 현장도 바로 나가셔서 보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교통지도과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위원 주차구간이 아니라도, 말하자면 스쿨존 같은 데, 오토바이, 리어카 같은 건 단속 안 해요? 그건 못 하나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거든요. 그게 2005년 이전에는 오토바이도 우리 도로교통으로 단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없어졌고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에서 범칙금 대상자로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개념이 저희는 운전자가 없을 때는 주차단속, 운전자가 있으면 경찰에서 범칙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거의 안 하죠.
제가 연희지구대도 많이 갔었고 홍은지구대에도 가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신촌 쪽하고 C&M방송 쪽하고 말이 있어서, 심지어는 아침 출근시간에 종업원들이 많이 모이니까 인도는 물론이고 도로까지, 그러니까 차가 넘어오다가 꺾어야 되고. 그래서 저도 명함 가지고 쫓아올라가서 난리 치고 가만 안 놔둔다고 소리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다순위원 그러면 그건 있어도 단속 못 하는 거네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경찰쪽에서 범칙금으로 해서 좀 해야 됩니다.
○김다순위원 스쿨존이라고 다 지어놓고 거기에 맨 오토바이 아니면 리어카로 집 짓고 살기. 이런 것은 구에서 전혀 단속을 못 한다고 하면 그건 경찰서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에도 질의하고 규정도 보고 경찰에 가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와서
○김다순위원 완전히 리어카, 오토바이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리어카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적치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김다순위원 쓰레기 몽땅 갖다가 너무너무 지저분해져 가지고, 가뜩이나 지저분한 동네가. 그래서 여기만 그러나 했더니 다른 데를 가봤더니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미동초등학교 옆길 그나마
○김다순위원 거기는 많이 심하고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거기 지난 번에 거주자 있다가 보도블럭 까는 거 무산되면서 거주자도 지우는 바람에 그나마도 더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토목과와 교통행정과에도,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든 가자. 그래야 정리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행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다순위원 거기기 그렇게 놔두면 항상 그래요. 우범지대예요 우범지대.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나마 거주자가 있을 때는 지저분하면 저희들이 공단을 시켜서 청소도 시키고
○김다순위원 그리고 자기 주차장이니까 자기가 깨끗하게 치운단 말이에요.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그런데 이제는 가는 사람이 임자니까,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죠.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다순위원 동네가 워낙 지저분하니까 사방에서 너무 무시를 하는구만, 그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연구 좀 한 번 해보세요. 정리하는 거.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3일 동안의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27일에는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 건설관리과장 권중은
- 토목과장 홍석환
- 치수방재과장 장석호
- 푸른도시과장 신용우
-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 교통관리과장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