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7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심성구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철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의 구정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하여 구 행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두 안건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1차 검사를 거쳐 이번 정례회기에 제출하여 오늘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을 지침삼아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 운영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마철을 맞이하여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라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성자 심성구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송기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금년 2월 28일자 출납폐쇄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무과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김재관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의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3,301억 4,882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263억 9,72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가 감소하고 세출예산현액 3,301억 4,882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2,836억 5,2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 감소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27억 4,4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4% 감소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11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0억 4,890만원, 사고이월 153억 2,651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8억 2,80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4,09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3,301억 4,88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15억 5,649만원이며 수납액은 3,263억 9,72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51억 5,923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은 3,301억 4,88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836억 5,282만원이고 이월액은 163억 7,54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1억 2,058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은 712억 1,85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0억 5,375만원이고 이월액은 118억 3,59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3억 2,885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은 110억 6,84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억 68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2억 6,15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과 집행잔액은 4쪽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의 청사유지 관리사업 외 17건으로 6억 1,507만원이 전용되었고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조직개편으로 166건에 62억 5,697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현황으로는 희망근로 사업 외 8건으로 3억 4,383만원이고 이체는 조직 개편으로 62건에 27억 3,125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2010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44건에 163억 7,541만원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외 2건 명시이월 8억 40만원,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외 21건 사고이월 110억 3,557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82억 778만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32억 3,366만원이며 사용액은 30억 5,988만원으로서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83억 8,156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3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37억 5,734만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24억 8,270만원이며 사용액은 27억 746만원으로서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3,25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40억 5,624만원으로서 당해년도에 98억 9,119만원이 발생하고 당해년도에 회수한 채권은 89억 4,632만원으로서 당해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50억 111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74억 9,667만원으로서 토지가 112만 5,907㎡ 건물이 117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1,390건입니다. 당해 연도에 토지가 3만 7,737㎡ 증가, 건물은 4동 감소하였고 기타 공유재산이 1,372건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6만 3,644㎡ 건물은 113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762건으로 총 1조 991억 2,729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474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40억 4,723만원이며, 당해년도에 455개 물품을 취득하고 86개 물품을 처분하여 증가액이 13억 2,678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43개 물품에 총 53억 7,401만원입니다.
이어서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 지원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12억 8,846만원에서 지출액은 12억 8,43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08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사업 외 7건에 지출결정액 12억 1,268만원에 지출액은 12억 1,26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에 앞서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송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 과장님이 재무과장 된 게 가자마자 결산검사부터 했지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전에는 재무과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회계 정도, 예산발주 하는 정도만 알지 깊은 내용은 몰랐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재무과 가시자 마자 결산검사를 받았다는 자체부터도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송기술 과장이 가서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그래도 지난 해 우리 구가 효율적인 재정 이 부분에 대해서 25개 구에서 좋은 소리를 들었죠.
그것은 송 과장님이 한 게 아니고 전임자가 잘 했고 지금 문 청장이 잘 한 게 아니라 전임청장이 그런 대로 효율적으로 과국장이 잘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효력이 나타나서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회계사항 전년대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이번에 좋은 예가 하나 나왔어요. 지방자치 20년에 처음 나왔는데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예다 하고 신문에서도 봤어요.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저는 신문으로 보지 않고 결산검사 위원님이 좋은 사례라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신문에 못 봤고요. 제가 보면서 그래도 회계를 아는 청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솔선수범 있구나 하는 걸 저도 좋게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 이 회계는 대비가 항상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과나 국에서의 대비는 뭐냐.
우리 결산검사를 보면 청장 것만 기술돼 있지 효율적으로 과․국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돼 있는 게 없어요.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이건 아쉬운 점이다.
그러면 청장이 이렇게 가면 과․국에는 어떻게 지시한 내용이라든지 솔선수범은 청장이 했지만 과․국장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할 것이다, 내년에는 이렇게 간다 이런 게 없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나 홀로다 말이야.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재무과장 송기술 예.
○이문복위원 또 하나 수치상으로 보면 633억이던 게 427억이 순세계 잉여금이 됐지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보건대 그만큼 살림살이 남겨두는 돈이 줄어든다는 건 어렵지요. 반대로뒤집어 본다면 그 동안에 허수였었다. 우리가 짱박아 둔 게 많았다 이렇게 보면서 결론을 짓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구가 각구마다, 우리 구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각 구가 이런 형태의 회계가 이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200억 가량, 지금 몇 공무원들이 돈이 없다,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게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대비 200억 차이라는 부분이 발생됐는데, 지난 해 결산에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결산검사 근거로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 9월 10월이면 마감되지 않겠어요. 이걸 어떻게 반영시킬 거냐 하는 것을 결산검사 총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해 줘야 하는 거에요. 회계가 회계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 동안에 600억씩 가던 것이 왜 400억을 떨어졌는지 그 동안 없으니까 그 동안 있던 걸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썼어요. 보고한 내용으로 봐서는.
○재무과장 송기술 예비비는 다 쓴 게 아니고요. 지출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100% 썼지 예비비를 다 쓴 건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 자체는 뭐냐, 돌려막기 식입니다. 이런 게. 회계상으로 봐서는. 그마만큼 재정이 빡빡하다는 얘기에요.
그럼 효율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결산검사를 가고 그럼 내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상반기 지나서 되겠지만 조금 있으면 예산을 취합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각 과마다.
○재무과장 송기술 순세계잉여금이 갈수록 적어질 것 같습니다. 예산 책정 자체부터 작년도 보다 12% 적게 책정하다 보니까 쓰는 돈은 비슷한데 예산을 적게 편성하다 보니까 갭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이문복위원 맞는 얘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에요. 갈수록 힘들어지니 그 동안 여유분이 있었던 것이 없어진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요,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 송기술 아무래도 시하고 자주 만나서 많이 보조금을 수령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그쪽에서 하고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예산 파트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청장이 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오세훈 시장하고 차 한잔 하면서라도 정치적인 이런 건 떠나서 저희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업체로 봐서는 사장도 뛰어가서 로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 청장님도 서너번 예산관계로 면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은 그 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은 모르겠는데 청장님이 특별교부금으로도 직접 만나시고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결론을 짓는데요. 시기가 지금부터 2개월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전체적인 검토하는 기간도 1개월내로 모든 걸 제대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시켜줘야 합니다. 이해하세요.
○재무과장 송기술 예.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발전기획단 2010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불용액이 많은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입니다.
우리 과의 2010년도 예산현액은 71억 2,271만원으로 이중 64억 4,599만원이 지출되어 89%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82쪽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4억 7,4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고 지출액은 11억 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공공근로 참여자 1,300여 명에 대해서 임금 11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고 보험료가 1,55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3억이 남은 이유는 시에서 내시액이 과다 내시되어 예산이 3억이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2,4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지출액은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8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저희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사용료 6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83쪽 중간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1억 8,8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1억 5,400만원이 지출되고 3,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억 3,200만원, 시립대 업무 위탁비로 2,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중소기업청에서 1,000만원이 우선 지원되었고, 시설유지비를 10% 절감하여 총 3,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3쪽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2,0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2,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내역은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인왕시장과 유진시장에 대해서 시 보조금으로 매칭사업이 계획되었으나 매칭사업이 전액 취소되어서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84쪽 서민생활 안정, 유통질서 확립, 인건비,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는 2,63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2,515만원이 지출되었고 11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계량기 조사원 임금 및 보험료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밑에서 다섯 번째 서민생활 안정, 유통질서 확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27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183만원이 지출되고 8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은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8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85쪽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는 34억 3,700만원이 책정되었고 지출액은 34억 2,800만원이고 87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희망근로 참여자 임금 31억 8,000만원하고 집행잔액은 보험료 850만원하고 기타 집행잔액이 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첫 번째 줄입니다.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자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711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지출액은 2,477만원이 지출되고 23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희망근로사업 관련 보험 시스템 사용료와 인쇄비 등 2,400만원이 지출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8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86쪽 중간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3억 3,300만원이 책정되었고 지출액은 2억 9,555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현장조사자 여비 실비 등 1,390만원, 산림공원 꽃묘 수목 구입 1억 2,800만원, 현장작업 관련 자재구입, 차량 임차 등에 1억 5,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1억 500만원이 책정되었고 지출액은 9억 4,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체 일자리 1,446명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료 9,450만원이고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시비 추가 교부로 인한 구비 잔액 4대 보험료 환급액 등 3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마지막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 4,850만원이 집행되었고 지출액은 2,363만원입니다. 2,486만원의 불용이 발생된 이유는 시비가 나중에 1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구비가 2,48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위에서 첫 번째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2,2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2,2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취업정보은행 홈페이지 개발 예정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사업이 취소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87쪽 위에서 세 번째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산취득비 2,400만원은 85만 6,000원이 지출되고 2,314만원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에서 취업정보은행 홈페이지 개발 예정을 목적으로 사업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중간 일자리 창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 3,650만원이 책정되었고 지출액은 3,098만원입니다. 550만원이 예산 불용된 사유는 서울시 인력창출계획 대비 일자리수 감소로 인건비 555만원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7쪽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는 6,864만원이 책정되었으나 6,392만원이 지출되고 47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원수 변동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심성구 경제재정국장께서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83쪽 맨 밑에 보면 지금 시설비 2,000만원 이게 원래는 우리 재래시장 여성화장실 확충 개선사업비로 우리가 잡아놨던 거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왜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시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있다고 해서 시에서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만 할 수 없어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기돈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감안 안 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대로 감안하고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재개발지역이라고 매칭사업비를 취소해서 저희 구비가 부득이하게
○이기돈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에서 재개발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구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예산을 편성했냐 이거지.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하고 교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 잘 계획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87쪽 맨 상단에 전산개발비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전산개발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구가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취업정보은행 홈페이지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5개 구하고 전부 하는데 서울시에서 사업을 취소해서 부득이하게 저희 예산만 쓸 수 없어서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85만 6,600원 이건 어디다가 쓴 겁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자산취득비로 구비가 잡혀있었기 때문에 카메라 구입비로 썼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썼습니다.
○이기돈위원 2,400만원 잡을 때 어디다가 쓰시려고 잡은 거에요.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2,400만원이 취업정보은행 홈페이지
○이기돈위원 똑같은 것하고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이건 거기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이기돈위원 컴퓨터 구입비로 잡아놨다가 필요한 카메라를 사셨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 87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처리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67억 6,04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5억 554만 63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5,650만 370원으로 3.8%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489만 2,000원, 예산절감이 2,662만 6,000원, 집행잔액이 1억 256만 3,777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240만 8,600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하단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국공유재산 관리 워크숍 행사물품 국공유재산 관리 현장조사 물품,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예산은 1억 6,350만원이며 3,432만 5,18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 2,917만 4,820원입니다.
잔액은 예산절감이 761만 8,000원 집행잔액이 2,803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352만 3,820원으로 잔액이 많은 사유는 시보조금 2억 1,034만원이 편성됐으나 경상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10월에 1억 32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국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등에 필요한 우편요금으로 예산은 1,016만 6,000원이며 430만 4,8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84만 1,200원입니다. 사유는 같은 내용입니다.
89쪽 중단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구유재산 점유현황 및 분할측량 수수료 예산은 3,297만 3,000원으로 시설비로 5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2,790만 8,000원이며 1,343만 3,63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449만 4,370원입니다.
잔액은 예산절감 329만 8,800원, 집행잔액 1,119만 6,300원입니다. 이것도 국시비 경상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 책임공제액이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으로 예산은 8,161만 8,000원이며 7,041만 8,0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1,120만 3,610원입니다.
90쪽 상단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복합기 및 사무기기 임차료 계약심의회 수당 물가정보지 구입비로 예산은 9,464만 2,000원이며 6,575만 8,800원 지출하여 잔액은 2,888만 3,200원입니다
잔액은 예산절감 940만 4,000원 집행잔액 1,941만 9,2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사유는 국시유지관리 경상보조는 우선 집행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용으로 예산은 1,660만 4,000원이며 834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832만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660만원이 e-호조 사용으로 미계약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91쪽 하단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및 직원 기본 및 현안업무 급식비로 예산은 5,995만 5,000원이며 3,868만 2,3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127만 2,67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직제개편으로 정원이 4명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92쪽 상당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및 이동전화기 요금으로 예산은 1,425만 6,000원이며 41만 8,92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384만 7,08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39만 6,000원, 집행잔액 1,344만 1,080원으로서 국시유지 관리 경상보조 우선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여비로 예산은 8,112만원으로 7,062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감소로 4명이 감소하여 집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89쪽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포상금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지급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포상금은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1차년도에는 포상율이 받은 징수액이 1%, 2차년도에는 3%, 3차년도에서는 5% 이렇게 포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징수금액의 1% 2% 3% 이렇게 연도별로 간다 이거죠.
○재무과장 송기술 예. 그래서 1차년도라는 것은 전년도기 때문에 받기 쉽다 해서 아마 1%로 한 것 같습니다. 뒤로 갈수록 어려우니까 % 포상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잔액이 200만원 남았는데 그 만큼 못 거둬들인 거네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런데 아마도 제가 없을 때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징수한 금액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요즘은 25% 걷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20% 걷지 못하면 포상비도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어떻게 잔액이 200만원 딱 떨어지게 남는지
○재무과장 송기술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건 원래 숨은 세원발굴 승소유공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이기돈위원 아, 그것만 그렇게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이제 100% 다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91쪽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아까 직제개편 때문에 직원 4명이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4명 그쪽으로 보내도 지금 재무과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업무 보는데.
○재무과장 송기술 아무래도 힘은 들지만 전체적으로 인원이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위원님들이 매번 오셔서 보셨지만 일이 좀 바쁜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사람도 많고.
○이기돈위원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껴써서 이렇게 남았나 그랬더니 네 사람이 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2,100만원이 남았다.
○재무과장 송기술 예산절감분도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우리 구가 임대수입 이거 못 받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임대수입이라면 변상금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행정재산을 다른 분들한테 임대해주고 받는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이문복위원 그렇죠. 행정적인 거. 과년도 임대수입.
이게 계산보다 미수납액이 이렇게 더 많아서야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치상으로 10%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기술 제가 2월에 와가지고 전체적인 각종 재산임대라든지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것만 간단하게 우리 이렇게 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송기술 그런데요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시효결손을 시킬 것을 시키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테이지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과 4월에 한 15억을 시효결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20% 이상 지금 받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구재산의 임대는 뻗치고 안 내다 보면 시효결손으로 처리한다. 이것밖에 더 돼요?
○재무과장 송기술 그래도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전부 저희가 재산 압류 처분을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재무과장 송기술 대개 변상금 이런 분들은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으면 그 집은 거의 무허가 건물이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받다 보니까, 또 무허가건물은 저희가 거기에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서 결손할 그럴 여건밖에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내고 버티다 보면 5년이면 결손처분 내리고, 법에는 5년이니까 5년 있다가 정리해버리면 안 내도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계획 대비 모든 것을 받을 것을 보면 10%밖에 못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안 낸 사람이 더 많은데? 90%가.
○재무과장 송기술 체납분은 대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2년 안에 못 받으면 그 나머지 분들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한 번 부과를 하면 한 95, 96% 정도 수납을 합니다. 나머지 한 5% 정도가 체납으로 남는데요 그 체납으로 남는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지적하고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금예금 이자수입이요. 이게 왜 점점 줄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작년 같은 경우 한 18억인데요 줄을 수밖에 없는 게,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평잔이 많이 남아있어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오래 남아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정기예금 했던 것을 해지를 해서 쓰다 보니까 갈수록 이자가 줄어듭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렇게 잘 하다가 왜 그러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이문복위원 돈이 왜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기술 이무래도 저희가 시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 이런 게,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는 보통 상반기에 시 조정교부금을 거의 내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니까 저희 갖고 있는 평잔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조정교부금으로 어떤 예산이 집행됐는데 지금은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 평잔은 지금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송기술 지금 한 150억밖에 안 됩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 예산이 2,500억 근 3,000 되잖아요. 거기서 얼마예요 평잔이?
○재무과장 송기술 지금 현재 한 1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문복위원 많이 모자라네요 평잔도.
○재무과장 송기술 네, 많이 모자라네요.
○이문복위원 평잔이 10% 이상은 돼야죠? 그래야 회전이 되는 거지.
○재무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것이 바로 재무과 회계고, 전체적인 회계는 그런 것을 보는 겁니다. 회전도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게 돌아갈 거냐 아닐 거냐. 있는 것은 내가 정기예금이고 뭐고 깨면서 살 거냐. 우리 가정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간부회의 때도 얘기를 해야 되고 진짜 쓸 데 없는 것은 쓰지 말고 쓸 건 쓰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실질상 돈을 쥐고 있는, 모든 회계를 지금 우리 지출계장한테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그 뜻은 관리를 잘 해라 이거 진짜 어렵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대개 공무원들은 너나 잘 해. 너희 부서나 해. 이렇게 얘기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라는 개념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서대문구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회계상으로 이렇게 다들 아신단 말이야. 평잔은 얼마나 되고 우리 구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회전도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금이라도 깨서라도, 우리 가정의 부금 말하는 거예요. 부금을 깨서라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가정이나 회사나 구청이나 공직자나 다 똑같은 겁니다. 회계는 꼭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재무과장 송기술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면, 그러면서도 나 몰라라 하고 시에 가서는 있는 거, 아마 이렇게 가다 보면, 저희도 3년 남았지만 3년 있다가는 이월금 없어져요. 또 그렇게 하고 뭐냐 우리가 채권 발행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 20년에 우리 구가 빚 낸 거 하나도 없죠?
○재무과장 송기술 네.
○이문복위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마만큼 공직자들 쉽게 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재산 1조원이 넘는 데서 빚 하나 없다. 우리 가정이 1조원이 넘는 데도 빚 하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꼭같은 얘깁니다.
저는 우리 구가 너무 수월하게 산 거고 지방자치 20년에 정말 뭘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결산에 대한 내용이겠지만 이런 토대로 해서 정말 내년에 예산 잘 잡아줘야 돼요.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옛날 식으로 세금 못 걷어들이는 부서, 세금 책임지지 못 하는 부서 감봉 정리하고 그렇게 가면, 일반회사 그래요. 오히려 거꾸로 일반회사들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보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중국은 중국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홍제1동 홍제2동 월급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세금을 제대로 못 걷은 부서는 봉급을 안 줘요. 3개월씩 미납하고. 저희 있는 지역도. 그게 책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그냥 나눠먹기식,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공무원들 혼납니다.
우리는,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송 과장부터도 말단일 때는 세금 몇 천원 때문에 내 돈 대신 내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려면 난리 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지방자치 20년을 보면 제가 처음에 91년도 의원 됐을 때 우리구가 430억 되는 구였어요. 전체적인 살림살이가.
지금 3,000억 가까이 되는 구청인데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볼륨만 커지고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발전되려면,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부동산도 다시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선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잘 쪼개서 쓸 수 있는 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인정하셔 가지고 재무과 지출계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한 거에요.
그래서 어느 부서 보다도 재무과가 내년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걸 잘 관리하셔 가지고 조금 더 모습을 보여주세요. 몇 년도 비교해 보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수치보다 흐름을 제가 경험해 왔던 흐름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그 예산안은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지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게 어디인지 모르게 답답하고 터지지 않는, 뚫리지 않은 느낌을 받고 제가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도 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적 계획성과 연속성을 보면 하여튼 답답해요., 그래서 예산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청을 할 게요. 중기사업계획서가 있죠. 계획이 바뀌면서 누락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또는 변경사업 최근 3년 것 2009, 2010, 2011 계획서니까 2012년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서를 이건 저 개인적으로도 정리해 보려고 해요. 구청에서도 이런 계획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송기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백인기위원 어차피 재무하고도 연계가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송기술 중기재정계획은 거기에서 하고 저희는 예산을 집행하는 분야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저희 보다 정책기획관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우는데 바뀌고 이런 부분은 그쪽 파트에서 해 줘야
○백인기위원 재무도 정책기획담당쪽에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지만 앞을 보고 집행하는 것하고 당장에 집행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미리 보고 다음에는 뭐뭐가 있고 뭐뭐가 있다.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재무와 기획은. 왜냐면 예산이 들어가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쪽에서도 당장 임기웅변은 아니겠지만 물론 결과에 의해서 집행하겠지만 계획에 의한 과정 절차에 거쳐서 오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차원이에요.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는 예산서에 포함이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고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거든요.
○백인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획은 미래를 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전에 걸어온 3년 계획은 계획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예산집행은요,
○재무과장 송기술 예산집행은요. 예산이 계획이고요 집행은 지출입니다. 계획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백인기위원 예산 지출돼 있던 근거자료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는 회계 서류를 가지고 있는 거지 결산 계획서라는 건 없습니다.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할 뿐이지 별도로 지출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지요. 예산이 계획서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뿐입니다.
○백인기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담당 쪽하고 재무쪽 하고 메칭을 시켜보면 되나요.
○재무과장 송기술 모든 게 예산을 통제할 때
○백인기위원 메칭을 시켜보면 되겠어요.
○재무과장 송기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결산을 돈을 지출할 때 앞으로 어떻게 돈을 지출하겠다고 계획은 세운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예산서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집행하는 거지 결산에서 지출을 별도로 계획서를 세워서 지출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백인기위원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물론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을 집행하는 부서잖아요. 그 동안에 집행했던 부분, 정책기획에 의해서 메칭시키면 같이 떨어질 수 있게
○재무과장 송기술 그게 결산서죠. 지금 결산서를 드린 게 예산에 의해서 집행한 게 결산서가 되는 겁니다.
○백인기위원 그게 별도로 3년 것을 연계시켜 가지고 취합할 수 있냐 이거죠.
○재무과장 송기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결산서가, 예산하고 결부 돼 가지고 예산이 얼마 있는데 징수를 얼마하고 수납했는데 지출이 얼마다 이게 나와 있는 게 결산서라는 거죠. 결산서는 매년,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결산서도 2010년도에 예산이 총 얼마였는데 그걸 이렇게 집행했다 그게 결산서라는 겁니다.
○백인기위원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터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조금 막히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인데 해마다 딱딱 떨어지는, 분리되는, 독립되는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책기획팀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어서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재무부서 하고 메칭을 시켜 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과 구행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과에서는 세입총괄 부서이므로 세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전체 세입은 3,178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3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3,470억 300만원을 부과하여 3,128억 6700만원을 징수하였고 그중 13억 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488억 2,8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14억 2,200만원이 많은 502억 5,00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는 전년도 484억 2,700만원보다 3.7% 늘어난 금액입니다.
수납액은 493억 9,400만원 징수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473억 3,500만원보다 4.3%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총 832억 2,000만원으로 부과액은 전년보다 1,404억 8,000만원보다 153억 4,300만원이 줄어든 1,151억 3,7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1.8% 감소하였습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1,008억 2,400만원보다 189억 6,700만원이 줄어든 188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8%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2.3%가 감소된 40억 8,4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이 2.6% 감소된 840억 5,2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4.1% 늘어난 21억 800만원이며 보조금은 12.3% 감소된 908억 7,000만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면허세는 5억 1,200만원을 부과하여 4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주민세는 주민세 재산분입니다. 예전의 재산할 사업소세입니다. 1억 9,240만원을 부과하여 1억 9,22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재산세는 467억 6,700만원을 부과하여 464억원을 징수하였고 이는 전년대비0.1%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할, 예전의 종업원할 사업소세입니다. 19억 1,200만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8억 6,800만원을 부과하여 4억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6%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은 5억 6,5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5억 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700만원입니다. 약 10%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산세 부과 징수에 공공운영비는 1억 5,700만원 중 1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3,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는 최근 뉴타운의 건물 철거, 지방세 가상 전용계좌 이용 확대 및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우편발송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체납징수의 사무관리비 2,000만원 중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700만원에 대한 사인는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체납 처분과 인터넷 납부 전용계좌 이용 등이 고지서 발급 건수 감소로 인한 내용이며 개별주택 조사의 공공운영비 250만원중 13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110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전산화작업 확대 및 인터넷 열람 증가 등 개별주택 관련 우편발송 비용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김호진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시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본인이 대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별도로 올려주신 이 보고서에 보면 징수 결정해 가지고 수납액이 보면 수납이 목표치에 달성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여철민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정말 고생하셨고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3쪽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지난 번에 4,888만원인가 감액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일반운영비 좀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이게 잔액이 일반운영비가 꽤 나왔네요.
○세무1과장 여철민 이게 지금 저희가 뉴타운에 대해서 철거도 많이 되어 가지고 또한 지금 전용계좌라는 게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고지서에 개인별 전용계좌가 다 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고지서를 다 보내고 독촉장 1차 2차 3차 보내는데, 또한 납세자들이 현년도 같은 경우 고지서 분실을 하더라도 저희가 전용계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가 그렇게 했고 또한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할 때도 체납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1․2과 같은 경우는 모아가지고 동시에 보내는 작업을 또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년내도 예산에도 이거 반영해도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네, 내년 예산도 지난 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금액이면 일반운영비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재산세 과오납 이게 어떤 현상이에요? 재산세 과오납은 주로 저희가 서대문구는 4년 전인가 그때 조례를 하면서 감면 조례규정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 그런 경우도 있고 작년에 세제 개편으로 환급 건수가 더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급해서 해줘라 해가지고 그런 건수가 나와 있어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한 1% 돼요?
○세무1과장 여철민 1%가 안 되죠. 과오납이 지금 5,200만원인데 1%가 안 되죠.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찾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여철민 안 찾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저희도 행정평가 할 때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가게 되면 실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각 과, 사회과 같은 데 노인 보조금 들어가는 거 그런 계좌도 다 추적하고 또한 타구에도 계좌를 조회해 가지고 혹시 서대문구 납세자들이 계좌가 있으면 찾아 가지고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대개 금액이 소액자입니다. 그래도 안 찾아갈 경우에는 5년 되면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동전 하나가 전국적이면 굉장히 커요. 은행같으면 엄청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치로 보면 5,2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가 됐을 때 지금 잡수입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얼마 잡힌 겁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5,200만원인데 5년이 되면 그때 잡수입 잡게 되면 돈 1,000만원 정도, 안 찾아간다 가정했을 때
○이문복위원 그러면 역으로 묻는데요 이렇게 계속 지방자치 20년 되면서 5년 주기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과오납 해서 안 찾아가고 한 것이 얼마나 돼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건 통계가 2010년도 발생한 게 57건에 470만원입니다. 5년 따지게 되면 2,0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이문복위원 매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구가 5년 주기적으로 잡수입이 470만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정리로 묻습니다.
세무1과는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세무1과는 재정에 중요한 구세를 다루는 재산세쪽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부과 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부과를 해야 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된다든가 아니면 용도변경이 된다든가 세법이 개정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전산을 넣어 가지고 부과를 정확히 하고 두 번째 납세자한테 고지서 송달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에 있는 프로그램을 전부 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기준으로 읽어 가지고 보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민등록이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화가 오게 되면 직원들한테 메모해 가지고 수납부에 전산을 실제 고지서 송달할 수 있는 데 송달해 줘라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분납제도가 세법에 돼 있으니까 가능한 어려운 분들은 분납해서 250만원 내고 그 다음 달에 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모든 납세자들에게 홍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납세자들이 납부할 수 있게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 납부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최초로 마을버스 안에 재산세 나가게 되면 홍보를 붙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마을버스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징수율도 많이 올랐고 직능단체 회의를 할 때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할 때 홍보도 하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고생들 하시는데 최근에 은평구하고 우리 구하고 세무를 비교해 보면 은평구는 최우수구가 됐지요.
○세무1과장 여철민 그건 체납이 그렇게 돼 있고 저희구는 종합평가에서 장려구를 했습니다. 그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세수는 25개 구청에서 21위, 22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원발굴이 2위를 했어요. 그래서 세원발굴을 하고 행정점수가 굉장히 좋아요. 상위권이기 때문에 장려구를 탔습니다.
○이문복위원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세수결정이 되면 받아들이는 걸 잘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재산세가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년대비 내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세무1과장 여철민 분석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전년대비 결산 이건데 올해는 이렇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감으로써 예산상에 보탬이 됩니다. 지금 뭘 하는 자리냐. 결산을 갖고 내년 예산을 우리가 머리 속에 위원들도 이렇게 결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자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저희가 내년에는 세입 목표는 470억 정도 되고 조금 상승이 됩니다. 크게 상승되지 않고 올해가 서대문구가 공시지가가 예전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답보상태입니다.
또한 공정율이라 해 가지고 주택가격이나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격으로 해서 60% 부과하게 돼 있고 토지가격의 70%입니다. 그 공정가격도 정부에서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산에 대한 편성한 것 그 부분은 저희가 100%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분석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왜 묻냐. 저희가 조금 있으면 예산을 할 것 아닙니까? 각과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볼 때 내년에도 우리 구가 2,600억 정도 밖에 안 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예산도 그렇게 밖에 더 가겠어요. 추계를 어떻게 봅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그 정도 수준에서 약간하지 크게 증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결산이 끝나면 과장님들은 내년 예산대비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적합한 게 뭐고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게 뭐고 효율적인 관리가 뭔가 이렇게 해서 내년 재정상 건전재정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세무1과장 여철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예산에 몇 % 정도 되나요.
○세무1과장 여철민 조정교부금은 27% 정도
○백인기위원 이게 취득세나 등록세는 시와 50대 50으로 가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 시에서 자치구에서 거둔 50%를 전부 시에서 모읍니다. 모아 가지고 각 구별로 징수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받게 되면 100% 구청에 일단 주고 나머지 50으로 강남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수가 좀 안 좋은 곳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각 구별로 예산을 세우고 사업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백인기위원 이걸 우리 구에서도 시로 요청하나요? 다른 데서 얘기가 나오던데. 시가 40이고 구가 60으로.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런 얘기하죠. 저는 회의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서 저희 구가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예전에 공동세 할 때도 사실은 중구, 서초, 강남은 아주 반대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강남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목을 걸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재정이 약한 구에서 적극적으로 했고 또한 우리 서대문구 거기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공동세 됐을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구청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한 적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세수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세무과장인데 그쪽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유리하다면 항상 얘기하지 저는 가만있지 않습니다.
○백인기위원 네, 고생해 주시고요.
교부금 자체가 타구보다는 우리 구가 좀 낮네요. 예산대비.
○세무1과장 여철민 그러니까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하는 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좀 낮다고 해서 우리가 적게 받아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백인기위원 그렇죠. 이것 좀 알고자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안진석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진석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 제가 결산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무2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지방세 수입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세무1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어 이를 생략하고 세외수입의 세입 총괄 결산과 저희 소관 과의 세출결산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의 총 세입 목표는 671억 54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61억 1,618만 8,820원으로 예산현액은 823억 2,168만 8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51억 3,734만 1,42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819억 438만 7,800원으로 이중에서 4,712만 2,050원은 과오납으로 환급하고 실제 수납액은 818억 5,726만 5,750원입니다. 이중 미수납 즉 체납액은 332억 8,007만 5,670원이며 이중 9억 1,124만 5,880원을 결손하고 순체납 323억 6,882만 9,790만원은 2011년도 세입 목표로 이월해서 체납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내용은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또 기타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으로 총 결산 수납액은 147억 1,908만 6,690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7,338만 3,310원으로 체납은 2011년도 과년도 체납 징수목표로 세입으로 이월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 목표액은 508억 8,429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 161억 1,618만 8,820원을 합하여 총 670억 48만 820원이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1,002억 448만 1,420원으로 이중 과오납 환급금 1,536만 8,0020원을 제외하면 671억 3,817만 9,060원으로 미수납금액은 331억 669만 2,360원이며 이중 9억 1,124만 5,000원을 결손 감액하고 321억 9,544만 6,480원을 2011년도 세입으로 이월하셨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과 부담금, 잡수입, 지난 년도의 수입분으로 구분되며 세부 목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94페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액은 총 6억 5,774만 7,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6억 1,532만 5,010원이며 집행잔액은 4,242만 1,990원입니다.
결산서 94페이지 총계입니다.
이중 세입증대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4억 6,93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4,377만 2,320원, 집행잔액은 2,558만 8,680원입니다. 이 예산은 세무2과 소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 징수와 체납 징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 우편송달 등을 위한 공공요금 징수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95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징수를 위한 세출예산은 9,186만 4,000원중 8,406만 52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780만 3,48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인쇄비로 13만 1,450원, 우편요금으로 7,302만 9,070원을 업무추진비로 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면허세 부과 징수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1,548만 3,000원으로 이중 1,490만 9,95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7만 3,05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 395만 4,100원은 우편요금 1,050만 5,85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세 부과 징수를 위한 세출예산은 총 7,017만 6,000원으로 이중 6,335만 2,8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81만 4,18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로 462만 4,900원을 집행하였고 우편요금으로 5,827만 7,92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5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세출예산은 총 1,827만 9,000원으로 이중 1,765만 5,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만 3,4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에 1,088만 9,600원을 집행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315만원을 집행했으며 세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세출예산은 총 2억 7,356만 8,000원입니다. 이중 2억 6,379만 3,4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7만 4,570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체납 고지서 및 행정제재 안내문, 행정봉투 등 인쇄구입 비용으로 1억 1,204만 7,340원,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요금으로 1억 4,862만 6,090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이 운영하는 PDA 단말기 사용료로 132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체납징수와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는 1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 하단 기타예산입니다.
주로 세무2과 행정운영비로 각부서가 공통 기준에 의해 편성되는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부서의 인원에 비례하여 소요되는 각종 사무용품의 비용으로 민원인에 대한 음료라든가 환경관리 기타 부서에 소요 되는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총 1억 8,418만 6,000원을 세출 편성하여 1억 6,735만 2,6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83만 3,310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7,305만 2,690원을 지출하였고 사무관리비는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복사용지 및 토너구입, 지방세 납부 안내 현수막 제작, 전산용지 구입, 행정장비 수리 수선 등 사무관리비에 집행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국내여비는 1억 296만원을 편성하여 9,4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예산은 기본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각부서가 공통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탁자에 놔 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결산한 현황입니다.
제가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2011년도부터는 별도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계 측계만 했지만 상반기부터는 별도 계획에 대해서 체납징수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고 불납결손을 점검을 하고 있고 세외수입에 대한 업무를 좀 더 강화하고 보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리는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세입 세출 결산하시는 과정에서 각과의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거기에서 미비한 점, 체납이 아주 많은 부서 이런 데서는 체납징수에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적도 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희가 체납에 보면 건축과 같은 데는 과징금이 4억, 6억 이렇습니다. 이번에 상반기에 거기서 6억을 받았습니다. 8억짜리는 분납을 해서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하시면서 확인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세무과는 잘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게 민원이 안 생기게 그렇게 해서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세외수입을 보면 우리구가 아직도 쓸만한 돈이 많다 그런데 못 받는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억 단위를 못 받아들인 부서가 그런대로 다 부서마다 끝발 있는 부서에요.
특히 제가 이걸 보고 놀란 건 세무과는 하나도 없네. 제대로 다 했네요. 그런데 재무과 같은 데 돈을 다루는 이런 데서 이렇게 소홀히 한다. 사실 이건 단체장이 지적하고 넘어갈 일이고 직원들에게 이런 평가를 할 때 개인이아니라 팀웤을 이루어서 오죽하면 주사를 이제는 팀장이라고 합니까? 팀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그 부서 부서마다 그게 뭉쳐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기술돼 있는 거 보면 뭐냐, 결손처리하는 부분 또 몇 년 지나면 해마다 결손처리 나오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못 받으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또 억 단위를 보면 재무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다 억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주무인 세무2과장님이 각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무2과장 안진석 그 사항은 징수대책 보고에도 부구청장님 주재로 계획적으로 하고 있고 각과에 세외수입 징수 담당회의를 3차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납징수 결산을 결산보고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면 결손 얘기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체납을 330억이 체납입니다. 이 체납 중에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이 있습니다.
재산적인 근거도 없고 그런 것은 결손을 하고 그리고 결손 중에서도 완전히 결손하는 게 있고요 일단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조금 더 체납에서 빼놓고 징수목표에서 빼놓고, 왜냐면 도저히 못 걷을 걸 가지고 매달려서 신경을 쓰느니 재산을 압류했거나 우리가 충분히 재산공매나 기타 여러 가지 대책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납은 저희가 결손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징수가 불가능하기는 한데 액수도 크고 소유자가 재산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따로 빼놓습니다. 징수에 집중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수시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은 각종 자투리 세외수입에서 징수가 불가능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건축 하고 개발하고 도로 편입되고 해서 물건도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가급적으로 연초부터 집중한 게 우리가 불납결손을 과감하게 되고 시효소멸이 돼서 도저히 걷을 수 없는 것은 털어내자 그래 가지고 연초부터 한 게 체납결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는 올해 결손을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지난 해로 종결된 거 9억 아닙니까? 그러면 당해년도는 얼마나 가요? 예측이.
○세무2과장 안진석 당해연도 것은 저희가
○이문복위원 아니 당해연도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결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안진석 지금 전체적인 결손 관계는 불납결손하고 프로테이지로 보면 저희가 체납이 330억인데요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징수 가능한 한 200억에 대해서 매달려서 거기에서 저희 목표가 지금 33억입니다. 체납징수목표가. 그런데 최소한 저희가 150%는 걷어야 되겠다. 우리가 형편이 좀 어렵고 그런데 150%는 지금 체납 징수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게 세무2과장 생각이죠. 각 과에서 이만큼 협조합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각 현업부서 과장들한테도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 성격, 과징금의 성격, 과태료에 대한 성격은 주관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안 되면 행정처분을 해라. 왜냐하면 징수도 안 되는 이행강제금을 자꾸 부과하지 말고 행정처분의 예고 통보를 다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고지만 했지 징수하는 데는 게을리 하는 것이 그런 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각 과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세무2과 책임이 아니라 각 과에서 잘 해줬을 때 총괄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저는 벌지 못하면 먹는 재주도 없어야 되겠다. 그 비례로 예산때 이런 것을 적극 반영해야 되겠다. 저 지금 생각이 그거예요. 제대로 예산을 따가고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이런 일을 잘 하고 세수입 그런 거 일을 잘 해줬을 때 그게 일 하는 것이지 누구 말마따나 쓱쓱 긁어서 그냥 고지나 남발해버리고 받아들이는 건 게을리 하고 이러면 이 부서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앞으로 이런 건 굉장히 참고를 하겠어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가 부과된 게 본인이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과된 게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이의신청해서 자기가 버티고 그런 경우도 좀 많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기가 억울해 가지고.
○세무2과장 안진석 저희 세무2과의 세금은 액수가 소액입니다. 그리고 면허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지방소득세라든가 자기가 납부한 건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가 10%가 부과되는데요 국세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정해서 저희한테 다시 환급이나 정정 요구를 합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세무서에서 받아온 것을 가지고 신속히 환급을 해주고요. 기타 나머지 세목 부분에서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또 면허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저희가 과세자료 정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 비율이 낮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건 있어도 이의신청이라든가 재조사 청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의가 들어오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가 이의청구 받은 것은 민원으로 처리하고 확실한 건 저희가 감액조치 받으면 됩니다. 감액조치 환급하면 바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조사청구나 이런 데까지 안 갑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액수가 적으면 혹시 이중청구 돼가지고 수납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두 번 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그게 오납인데요 오납될 경우는 본인이 납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절차 없어도 저희가 확인해서 직권으로 과오납으로 환급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환급 얘기해서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지난 해에 우리가 세무서에 환급 얼마나 받았어요?
○세무2과장 안진석 직원들 개인 종합소득세에서 환급 말입니까?
○이문복위원 우리 구에서.
○세무2과장 안진석 저희가 2010년도에 환급받은 게 30억입니다.
○이문복위원 처음이죠?
○세무2과장 안진석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있긴 뭘 있어.
○세무2과장 안진석 아닙니다. 2009년도에도 실적이 있었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물어보셨거나 이게 부각이 안 됐을 뿐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는 찾을 건 찾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안 찾으면 안 되는 거고. 아니 30억이 뉘집 애 이름입니까? 이런 것을 저는 지난 번에도 그래서, 문 청장 이후에 참 잘 한 일이 이겁니다 당신. 이런 걸 제대로 찾아서 30억 이렇게 해낸다는 건 이건 잘 한 겁니다. 하고 내가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사실 세정에 과한 부분은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바른 세정을 해야 되지만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환급받을 것은 제대로 받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일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안진석 저희 관할 세목의 징수 전망은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안진석 다만 그 이외에 세외수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체납도 좀 받아내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각 과마다 제가 자꾸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이 사람도 그렇다 라고 하는 게 품입니다. 입 구자 세 개가. 그래서 품격이냐 품질이냐 품성이냐 품위가 있다. 이게 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이야기해 줄 때 그게 맞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하세요?
○세무2과장 안진석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각 과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 예산과 내년 예산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하는 게 그만큼 봐오신 거고 그만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내년도 예산을 지금부터 제대로 정리하셔서 10월 말까지는 제대로 총정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호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신형식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2010 회계년도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9,63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1,406만 5,000원이고 그중 수납액은 2억 9,511만 4,000원, 결처분액은 1,314만원, 미수납액은 10억 1,8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입수입 중에서 기타 수수료는 인터넷이나 토지대장, 지적도 등 민원발급 수수료로 작년에 77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일반부담금인 개발이익 환수금은 충정로3가 63-12 번지에 대한 구세군 유지재단법인 소유건물이 완공됨에 따라서 2억 1,372만 1,000원을 부과징수 수납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는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외국인 토지법 위반과태료 등으로서 작년에 5,615만 4,000원을 수납하고 1,872만 2,000원이 미수납됐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입수입 중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1,354만 9,000원을 수납했고 2억 4,860만 8,000원이 미수납됐습니다.
미수납 물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해서 채권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체납처분 수익과 기타 징수금은 각각 4만 2,000원과 79만 9,000원을 수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7억 6,169만 7,000원 중에서 부동산 등기 및 거래신고 과태료 6건 1,007만 6,000원을 수납하고 1,314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은 시효 5년이 경과되고 재산이 발견되지 못한 9건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와 현년도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 체납팀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속적인 체납독려와 적극적인 압류활동을 통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지적과 2010회계년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2010회계년도 예산현액은 총 8억 1,400만원 편성돼서 전체 지출액은 7억 1,89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2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도로명사업의 전국 지연에 따른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745만 2,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3,438만 4,000원, 새주소 정비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적공부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01만원 중에서 토지대장 바인더 구입비 90만원을 구입하고 1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지적공부관리 시책업무 추진비는 예산액 270만원 중에서 24만 3,000원을 집행하고 2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8쪽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490만 7,000원 중에서 부동산 평가위원 수당,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등으로 3,133만 4,000원을 집행하고 57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시책업무추진비는 162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기타 보상금 100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부동산 중개업 사무관리비 44만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시책추진비도 160만원도 전액 집행했고 부동산 중개업 기타 보상금 1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9쪽 도로명 주소정비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당초 구비 4,881만원 편성돼서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도 제작, 도로명주소 안내문 제작 등 홍보물 제작비로 집행했고 2010년도 10월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를 위한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1,247만 2,000원이 지원이 돼서 이 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서 1,324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의 공공운영비는 구비 8,892만 9,000원이 도로명주소 고지용 우편요금과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보수 비용 등으로 편성됐습니다만 2010년 예정된 도로명주소 본 고지가 2011년으로 연기가 되고 우편고지를 생략한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가 실시됨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 고지용 우편요금 5,454만 9,000원과 시설물 신규설치 지연으로 불필요하게 된 시설장비 유지비 2,090만 3,000원 등 총 7,54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국내여비는 예산액 168만원 중에서 160만원 집행하고 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도로명주소 시책업무 추진비 312만원과 전산개발비 1,880만원을 모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비안내에 따른 통장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액 2,058만원 중에서 2,041만 2,000원을 집행하고 1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 및 신규설치를 위한 시설비는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총 4억 4,780만원으로 도로명판 749개, 건물 번호판 2만 1,448개를 설치를 해서 4억 4,538만 5,000원을 집행하고 24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100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모두 집행했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비는 예산액 5,383만 4,000원 중에서 급식비,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복사용지 구입비 등으로 총 4,975만 4,000원을 집행하고 407만 9,000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3만원 중에서 문서기 수리비 청정사용료 등으로 59만 5,000원을 집행하고 2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는 예산액 8,112만원 중에서 6,76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348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근무인원과 부족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현인원만을 취급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적과에서는 2010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지출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신 과장 수고하셨어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안 걷히는 히는 이유는 뭡니까? 228이요.
○지적과장 신형식 과징금이 2억 6,000만원 정도가 안 걷혔죠.
과징금이 본인이 납부 능력이 없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했습니다만 많이 체납이 돼가지고 못 받고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고지만 했지 못 받는 게 이렇게 많은데
○지적과장 신형식 고지를 하고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도 계속 하고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2010년도 이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적과장 신형식 올해도 지금 체납이 되고 그래 가지고 세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아마 업무보고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계속 부동산 압류 재산추적도 하고, 계속하고 있고
○이문복위원 거기서 말하는 지적과에서 얘기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어떤 겁니까?
어떤 고지를 하는 거냐 이거예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 내용이. 이 만큼이.
됐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세요.
○지적과장 신형식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 잡수입, 지난 년도 보면 못 받는 게 더 많아요. 못 받는 게 75%야.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볼 때 특히 경제재정국 소관으로만 보더라도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시효가 5년 지나서 결손처리된 게 9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적과장 신형식 작년에 저희들이 9건에 1,400만원을 결손처분했고요 금년도에 상반기중에 세무과에서 각 과에 돈을 못 받게 될 물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해라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결손처분을 저희 과에서 총 7억 1,1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4건에 대해서요.
○이문복위원 그게 작은 돈이에요?
○지적과장 신형식 큰 돈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 결손처분 상태에서 떨어놓고 계속 추적을 해서 새로 부동산이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는 또 계속 압류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옛날부터 계속 체납이 되어 가지고 온 액수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도 없고 일부 파악을 해보니가 해외에 이민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그게 수 년동안 체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액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해서
○이문복위원 그러면 고지할 당시에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거 없이 고지했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처음에 안 내니까 체납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예상외로 부동산이 한 건도 없고 체납은 액수가 크고, 그 다음에 해외로 이민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체납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추적도 하고 계속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 주시고 향후 결손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히 복명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때 한 번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각 과가 결손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총 집합을 해주세요. 의뢰해 가지고.
지적과장이 얼마 남았어요?
○지적과장 신형식 올해 연말까지
○이문복위원 그러면 제가 별 볼 일 없겠네요 뭐. 어쨌든 팀장들이 뒤에 배석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감사때 철저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하셔서 정리를 제대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신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세외수입 보면 부동산명의 과징금 같은 것은 징수율이 5%밖에 안 돼요. 이것 좀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신경써주시고. 맨 마지막 끝에 보면 국내여비 있죠? 국내여비가 1,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과장님 이런 거 직원들이 활동이 적어서 이렇게 남은 것 아닌가요?
○지적과장 신형식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넉넉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넉넉하게 편성되면 내년도 예산에 제가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 세금을 활발하게 좀 찾아다니면서 걷어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신형식 알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중에서 파견나가 있고 한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숫자까지 전부 포함해서 12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틀림없이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김수규 환경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수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적정한 지출내용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지적해 주신 내용은 보완하여 향후 동일 사례로 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수규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영구 도시개발추진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2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 과 내용을 합계한 것으로써 저희 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유재산 임대료로 예산액이 29만원이며 징수액은 13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단부분 시 소유재산 매각귀속 수익금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예산액은 1억 233만원이며 징수액은 9,636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변상금 부과수입으로는 예산액이 4,486만원이며 징수액은 2,732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별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 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3억 683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4억 3,217만원, 지출액은 6억 3,955만원, 사고이월액은 4억 7,175만원, 집행잔액으로 3억 2,08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5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예산액은 11억 6,841만원, 예산현액은 12억 9,375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1,183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억 7,175만원, 집행잔액은 3억 1,016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면서 재개발 정비계획 2009년도 수립 용역으로 예산액이 12억 5,226만원, 집행액 4억 8,966만원, 불용액 2억 9,084만원으로 사고이월액 4억 7,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686만원이며 지출액은 507만원 집행잔액은 179만원입니다.
157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1,784만원이며 지출액은 1,022만원입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 사업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1,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00만원입니다. 이 1,400만원은 기본계획 용역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과 인력운영비로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412만원에 지출액은 41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9,558만원이며 지출액은 9,432만원, 집행잔액은 1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추진단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개발추진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검토하다가 하지도 다 못하고 질의하게 됐는데 156쪽 중간에 보면 재개발 위험지구내 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밑에 시설비 2,100만원이 남아있네요. 나머지 금액은 900만원인가 미지출 된 금액이.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지출이 900만원 잔액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900은 어디다 쓴 겁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홍제동 44번지 608호 시유지 석축 보수공사한 겁니다.
○이기돈위원 처음에는 예산을 2,000만원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예산은 통상적으로 어디가 위험할지 모르니까 포괄로 2,0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생긴다든지 장마철 대비 생겼을 때 보수하는 보수비용입니다.
○이기돈위원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서 쓴 게 900만원이다.
그 다음에 밑에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400만원 남았는데 이건 어디 한 겁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이영구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1억 2,500만원은 사고이월비고요. 전체적으로 홍은동 15구역 16구역 하고 홍제동 8-50 해서 전체적으로 12억 정도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이랑 합쳐서 전부 다 한 겁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추진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김성련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련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성련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28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는 구 전체 세입이며 저희 과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이행 강제금 현년도 예산액은 7억 5,000만원이며 2010년도에 2,048건 26억 2,025만원을 부과하여 1,163건 12억 3,89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중에서 저희 과 소관은 건축이행강제금 체납 부분 예산액으로 7억원이며 2010년 징수액은 423건 6억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7,837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1억 9,137만원, 지출액은 7억 3,988만원, 명시이월액은 3억 40만원, 집행잔액으로 1억 5,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3억 2,137만원 예산현액 4억 8,43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윗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당금 등에서 예비비 사용에 1억 6,300만원은 정책기획담당관의 포괄비로 연희 시민아파트 관련 배상금을 기 지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733만원이며 예산현액은 4억 5,733만원 지출액은 4,197만원 명시이월액은 3억 40만원 집행잔액은 11억 1,495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5,000만원은 홍제4 주택재건축 구역의 공공관리 지원을 위한 시보조금으로 2010년 공공관리 지원 용역을 발주하여 지원하였으나 주민의 사업 참여 결여로 중지하고 3,567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1억 1,432만원은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액인 3억 40만원은 북가좌1구역, 홍은4구역, 홍은동 209-2번지 일대의 재건축 구역의 공공관리 지원을 위해 2010년 시보조금 2억 및 구비 1억 40만원을 구역 미지정 등의 사유로 집행할 수 없어 2011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출액 4,197만원중 3,567만원은 홍제4 주택 재건축구역의 공공관리 지원 용역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는 재건축 구역 일부 지역의 행위 제한을 위한 신문공고료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윗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예방 단속 및 철거사업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800만원이며 지출액은 437만원 집행잔액은 1,3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및 보상 사업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1,124만원이며 지출액은 895만원, 집행잔액은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로 예산액과 예산 현액은 5,258만원, 지출액은 5,155만원, 집행잔액은 10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억 6,694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5,22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보면 지금 주택과에서 건축이행강제금 이게 우리 징수율이 한 50%도 안 돼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47.12%예요. 징수율을 많이 높여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성련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려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 오류라든가 또 이사가버리고 주소불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부분 많이 차지해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 것을 빨리빨리 잘 찾으셔 가지고
○주택과장 김성련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건수가 좀 많아가지고 부진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이기돈위원 하여튼 지금 50%도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부과를 해놓고 징수율이 50%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련 그래서 금년도에도 재산 압류를 많이 시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이기돈위원 그 다음 159쪽 중간 부분,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명시이윌도 3억 40만원인가?
이게 지금 북가좌제1구역 정비주역 지정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고 해서 남은 돈이죠?
○주택과장 김성련 네.
○이기돈위원 그런데 지금 북가좌제1구역은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성련 그래서 지금 북가좌1구역은 공공관리팀에서 저희들이 공공관리 예산을 집행해서 저희 과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도시개발추진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월시키기로 돼있는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봐요. 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주택과장 김성련 2010년 6월에 구역 지정이 되고
○이기돈위원 제가 이거 지금 묻는 것은 되지도 않는 사업을 왜 미리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다른 데도 쓸데도 많은데 예산책정을 왜 했느냐 이거지.
○주택과장 김성련 공공관리비로 미리 이렇게 짜여져 있던 것을 추진이 미비해 가지고 구역지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하려고 남겨놓은 잔액입니다.
○이기돈위원 그걸 주택과에서 사전에 검토를 다 하고 예산 세울 때 이미 그쪽에 가서 여기는 어떻게 할 거라는 게 판단이 다 서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련 그게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있다가 도시개발추진단으로 넘어가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애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좀 차질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주택과 소관인데 다시 도시개발추진단으로 넘어갔다고요?
○주택과장 김성련 네.
○이기돈위원 지금 도시개발추진단이 보면 뉴타운사업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걸 찾을 시간이 없었어. 전년도예산. 이걸 몇 개 과를 합쳐 가지고 추진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크네.
○주택과장 김성련 지금 도시개발추진단 공공관리 지원 용역을 위해 주민설문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그럼 이건 다시 이영구 단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위에서 네번째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및 철거에 잔액이 1,300만원씩이 남았네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련 무허가 건물 예방 단속 및 철거로 해서 예산현액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질적인 지출액이 4백 얼마 해가지고 현재 남은 잔액입니다. 사전에 무허가 순찰용 이륜차 및 유류비 보험료 등 유지비가 230만원 들어갔으며 집행잔액이 항측조사 및 무허가 건물 단속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김호진위원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건 앞으로도 이 정도 예산 범위내에서 책정할 수 있는 걸 예상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성련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는 포괄적으로
○김호진위원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이 목의 지출내역이 전년도 얼마였는지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자료가...
○김호진위원 전년도 자료는 없는 상황에서 이것만 보고 질의드리는데 전년도 자료를 기회되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비교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 책정할 때 감안하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160쪽 밑에 하단 보면 포상금 이게 500만원 지출됐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건축이행강제금 받는 것에 대한 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이거 세부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성련 집행내역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신현태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도시관리과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해 드린대로 세입은 310만 3,060원 세입에 결산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비지 관련해 가지고 대부료 변상금을 받은 징수교부금 310만 3,060원에 대해서입니다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총예산은 10억 7,841만 8,100원으로 그중 4억 9,643만 3,040원을 집행하고 5억 8,198만 5,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62페이지 도시경관조성 디자인 관련 예산은 예산현액 8억 4,489만 7,500원 중 2억9,968만 3,480원을 집행하고 5억 4,521만 4,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디자인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디자인거리를 하면서 기술자문회의가 필요할 때 기술자문 받기 위해서 기술자문회의비로 21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공사내용이 보도조성공사, 녹지 등 단순 공사로 인해서 기술자문 없이 미시행함으로써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2차 디자인 거리 하고 3차 디자인거리에 예산이 잡혔는데 2차 디자인거리로 4억 5,025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집행액은 1억 8,485만 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2차 디자인거리 사업은 총 사업비가 29억원이었으나 구비 부담이 4억 5,025만원 예산에 잡혀있었으나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낙찰차액, 정산잔액 이렇게 해서 잔액이 2억 6,539만 6,000원이 발생되었고요. 3차 디자인 사업거리 2억 2,500만원은 3차 사업 미시행으로 인해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감리비도 자체 감리를 했으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감리 집행함으로써 감리비 14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요. 시설부대비도 시설공단 감리집행과 3차 사업 미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170만원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행사관리시설비는 671만 8,000원 이렇게 예산으로 잡혔는데 디자인 서울거리를 시행 함으로써 준공식라든가 관련 행사가 필요할 때 예산서를 잡았는데 그것도 준공식을 실시하지 않아서 예산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디자인위원회 운영도 디자인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어서 600만원 전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디자인 한마당 예산이 전체 6,000만원입니다. 당초 구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이 배정되어서 그중에서 2,390만원을 집행하고 3,61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도시계획 관련 예산은 예산현액 1억 4,230만 3,600원 중 1,213만 2,200원을 집행하고 3,017만 1,40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165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로 9,121만 7,000원 중 8,461만 7,360원을 집행하고 659만 9,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총 예산 2억 6,834만 1,000원 중 2억 4,717만 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117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디자인과 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디자인과에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전부 다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주 예산집행이 안 된 건 3차 디자인 거리를 신촌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일단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행 연기하는 바람에 구비도 집행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때 서울시 하고 협의를 안 거치는 거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우리 구에서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주택과장 김성련 당초 신촌로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 중에 시비부담 구비부담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진행을 해 왔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3차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구 예산도 집행을 못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기돈위원 참 답답하다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이건 우리 구에서 집행 안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서울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면 30억 40억씩 들어가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서울시에서도 부동산경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드는 바람에 아마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도시관리과는 일 한 게 내용이 전혀 없어. 전년도. 안 그래요 과장님?
전부 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디자인 관련 예산밖에 많이 남은 게 없습니다. 디자인 관련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차 디자인거리가 집행이 보류되고 또 시설비 2차 거리에서도 같이 서울시하고 분담비율을 하는데 남는 예산을 서울이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마지막에 디자인 한마당 이런 예산도 원래는 비율대로 해야 되지만 서울시에서 추가로 2,000만원이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구 예산 4,000만원 편성중에 3,600만원이 그대로 남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기돈위원 다른 과들은 보면 업무추진비가 잔액이 하나도 없던데 그래도 도시관리과는 20만원씩 이렇게 잔액이 있네요. 시책업무추진비.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세부설명서 받은 것중에서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6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다가 하나도 안 쓰고 그냥 했네요. 1억 이하로 개최 실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원인을 적어놓았는데 전년도에도 디자인위원회가 운영이 됐었나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1억 이하로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요 2010년도까지는 개최 대상이 사업비가 1억 이하,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비 1억 이하만 심의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1억 이하가 되는 게 잘 없고 대부분 1억이 다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은 또 서울시에 심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디자인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고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올 3월에 디자인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총 사업비 5억 이하로 이렇게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억 이하는 구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집행될 수 있네요.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서부열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보고 청취,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등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성자 위원장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건축과는 도시건축 수준 향상과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이고 구민에게 친근감 넘치는 구민행정 서비스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 구현이라는 정책사업과 행정운영 정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 구현 단위 사업에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위법 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 행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 경비에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 2010년 총 예산액은 2억 1,551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1억 8,494만 2,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3,057만 5,22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520동을 점검 대상으로 보아 1,523만 9,000원을 배정받았는데 예산집행시에 점검대상을 확인해 보니 재건축, 재개발, 신축 등으로 노후주택이 철거되어서 445동으로 점검대상이 75동이 감소되었습니다. 점검 대상 동이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234만 6,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하루에 7만원씩 12명으로 봐가지고 12회, 한 달에 한 번씩 12명이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44명을 계산해 가지고 1,008만원을 배정받았는데 실지 해보니까 7만원 해서, 우리가 10명이 성원입니다. 그래서 11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고 해서 총 인원이 144명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11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 개최수 감소 및 심의위원 불참 수당으로 231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건축과 정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원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이 832만 2,520원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받을 때는 건축과 정원을 26명으로 보고예산을 받았는데 실지로는 2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에 대한 잔액이 832만 2,52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목 국내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6명이 건축과 정원으로 편성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20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현원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이 1,706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예산 계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세외수입 보면 건축이행강제금 이게 체납이 상당히 많네요.
○건축과장 서부열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거 어떻게 징수율 좀 높일 수 없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저희들이 예산현액을 작년 2010년도에 5억 3,793만 7,000원을 받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5억 3,793만 7,000원을 잡았는데 실제 징수는 6억 6,481만 6,850원 징수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건축이행강제금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서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배당액을 담당이 오전에 서부지원 가서 배당액을 2,000만원 받았습니다. 오전에 연락 받아 가지고 실무자가 서부지원에 가서 배당액을 2,000만원 받느라고 자료가 조금 검토가 덜 됐습니다.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현년도 예산을 받을 목표치가 1억 5,818만 4,000원을 받겠다고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 5,519만 5,12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했다.
○이기돈위원 이행강제금 얘기하는데 과장님 자꾸 위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서부열 과태료는 법령을 위반하기 과태료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적습니다.
과태료는 우리가 건물 철거해야 하는데 신고 안 하고 하면 과태료 30만원 40만원 부과하고 실질적으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태료는 금액이 없고 이행강제금이 금액이 많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따로 따로 분리가 돼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이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통계가 잘못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나중에 자료를 다시 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위법건축물 단속 예산이 통째로 빠져 가지고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서부열 잡혀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누락돼 있는 걸 우리가 잡아서 올려드렸는데 전부 다 344만원 전액 다 쓰셨네. 이거 문제는 없었어요.
○건축과장 서부열 위법건물 단속이 현장조사 검사대행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로 가서 점검하고 타구 분들이 옵니다. 그러면 현장 안내를 해야 되는데 관내 건축사를 한 분 끼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이기돈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하셨다. 344만원 가지고
○건축과장 서부열 관계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부열 건축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용현입니다.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쪽입니다.
2010년도 환경과 총예산은 5억 1,627만원 중 3억 9,835만 804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802만 4,196원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은 2,99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목중 환경보호 예산입니다.
2,679만원 중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메뉴얼 제작, 홍제천 실태조사 및 교육강사료, 토양오염 정밀조사용역, 환경오염 신고포상 상품권 구매, 업무추진비 등 1,123만 3,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설비 중 토양오염 정밀조사 용역비 1,380만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잔액 175만 6,000원으로 1,555만 6,200원입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예산 649만 5,000원 중 시료채취용기, 실내공기질 측정 소모품, 에코마일리지 홍보 현수막, 배출업소 환경위생 교육강사료, 환경감시 배출업소 합동단속 수당, 실내공기 포집기 구매 업무추진비 등으로 61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13만 9,000원, 환경감시원 단속수당 25만원 등 집행잔액이 38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실운영 예산은 1,653만원 중 환경보존시범학교 표창장 및 액자 현수막 제작, 환경기초시설 견학차량 임대료, 견학학생 보험료, 행사비, 업무추진비 등에 1,520만 8,024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73만 2,000원, 보험료 62만 4,000원, 행사비 89만 4,000원 등 집행잔액이 225만 1,796원입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서울의제 21 서대문 환경실천단 사업은 전액시비로서 1,820만원 중 자투리 땅 녹화사업 깨끗한 서울만들기 홍보물 제작 및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총 1,8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1억 144만 4,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현황조사 인부임 및 고지서 인쇄비,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에 9,026만 8,560원을 집행하고 조사인건비 142만원, 일반운영비 즉 고지서 및 우편료 975만원 등 1,117만 5,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예산은 총 7,447만 6,000원으로 에코마일리지 홍보 리플렛 및 사무용품, 서대문구 공공건축물 석면실태 조사용역, 학교기관의 교육강사료, 에코마일리지 가입 우수동 주민센터 시상, 에코아파트 우수단지 시상 업무추진비 등으로 3,812만원을 집행하고 2,99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연구용역비 542만원, 기후변화 교육강사료 103만원 등 집행잔액은 6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환경보전 관련 예산은 536만 8,000원으로서 소음 측정기 소모품 및 석면관리 홍보물, 오존경보 및 먼지예보 사용료 등 총 454만 7,6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82만 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예산은 1,205만 2,000원중 자동차 배출가스 안내표지판 제작 및 소모품, 시설장비유지비, 업무추진비 등에 1,10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미발생 사유는 매연단속 대상 차량에 대한 고장수리비지만 대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연료수급과 에너지절약 홍보 예산은 65만원으로서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등으로 58만 1,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만 8,500원입니다.
다음 유류가스 안전점검 예산은 342만 2,000원으로 홍보물 제작,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안전점검, 업무추진비 등으로 332만 6,7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9만 5,280원입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1억 3,914만원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으로 9,490만 7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잔액으로서 4,423만 2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서 인력운영비 예산은 420만원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물품구매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42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예산 1억 750만 3,000원중 복사용지 및 프린터 토너 등 구매,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로 1억 152만 1,5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598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직원 파견 1명 및 육아휴직 등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은 예산현액 즉 목표액은 5억 6,189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9,422만 9,510원이며 교부액은 4억 9,422만 9,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 교부액 징수액의 감소는 뉴타운, 재개발 등 사업으로 시설물 감소, 자동차 저감장치 정착 및 새차 구입 등으로 교부금의 감소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환경과태료가 있겠습니다. 환경과태료는 예산현액이 25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633만원이었으며 수납액은 538만 5,000원이었으며 미수납액은 94만 5,000원이었습니다.
과년도 환경과태료입니다. 예산현액은 22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8건에 2,623만 3,280원이며 수납액은 14건에 205만원이고 미수납액, 체납액은 183건에 2,398만 3,28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총 압류가 걸려있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2011년 4월에 1차 독촉을 해서 5월말 납기로 하였으며 현재 2차 독촉이 7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환경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171쪽에 연구용역비, 사고이월이 299만원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박용현 2,990만원이요?
○이기돈위원 아 2,99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예산이 4,000만원이었는데요 공공시설물 석면지도 작성하는데 500만원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오염시설비로 3,50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3,557만 4,000원의 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중에 용역발주 해서 조사는 했는데 토양오염비가 너무 부족해서요. 그래가지고 2,900만원을 저희가 사고이윌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재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부랴부랴 중간이 이거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올려준 거 아니예요?
○환경과장 박용현 그건 다시 2011년도 예산에 7,000만원을 다시 편성한 겁니다.
이거 2010년도 예산인데 이게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는 시켰는데 토양오염비가 너무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이걸 사고이월 시키고 저희가 2011년도 본예산에 7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기돈위원 난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
○환경과장 박용현 2,99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4,000만원 예산중에서 2,990만원은 사고이월 시켰고, 연구용역비로. 그 다음 500만원은 저희가 집행을 했거든요. 석면관리 지도 공공기관 조사하는데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잔액이 542만원이 남았거든요.
위원님 어떤 사항 설명드릴까요?
○이기돈위원 이거 지금 사고이월 시키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환경과장 박용현 542만 6,000원이죠.
○이기돈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거 지난 번에 부랴부랴 해서 저희들이 예산 없던 것을 올려준 거 아니예요?
이거 지금 주차장
○환경과장 박용현 네, 토양오염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거 집행내역하고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170쪽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9,000만원 예산이 지출됐죠?
보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박용현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거의 9,000, 1억 정도를 예산을 잡아 가지고 추가자료를 보니까 4억 9,000 정도 징수결정 해서 수납했네요. 그게 연장된 내용이죠.
○환경과장 박용현 세출 말씀
○김호진위원 세출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책자에 1억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지출했는데 세외수입으로 환경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4억 9,400만원을
○환경과장 박용현 본청 환경부에서 교부받은 거죠. 원래는 5억 6,000만원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56억을 받으면 10% 받은 거거든요. 조금 감소가 된 거죠.
○김호진위원 제가 잘 모르고 질의했네요.
172쪽에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서 1,200만원 예산 잡혀 가지고 1,1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를 얼마 정도 부과됐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지금 현재 작년도 과태료 건은 안 나왔고 설명드린 대로 자료는 있는데 자동차 건은 안 나와 있네요.
○김호진위원 이건 나중에 구두로 저한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내용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173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해 가지고 시설비 집행잔액이 4,423만원 남아있는데 이게 어디를 못했기 때문에 빠진 겁니까?
○환경과장 박용현 낙찰차액입니다.
○이기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도부돌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 재무과장 송기술
- 경제발전기획단 이정근
- 세무1과장 여철민
- 세무2과장 안진석
- 지적과장 신형식
- 도시개발추진단 이영구
- 주택과장 김성련
- 도시관리과장 신현태
- 건축과장 서부열
- 환경과장 박용현